해외지역정보 에콰도르 국 가 리 포 트 Ⅰ. 일반개황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축출되는 등 정치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석유 및 농수산품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과거 수차례 디폴트 경험이 있었으며, 2008 년 12월에도 양호한 대외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글로벌 본드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외채 상환태도가 양호하지 못함. www.koreaexim.go.kr 77
수은해외경제 / 2009. 2 Ⅱ. 경제 동향 2008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호조로 경제 성장세 지속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과 힘입어 IMF 의 금융지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호조 등에 1999 년의 총체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함. 물가안정과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힘입어 2004 년 8% 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였으나, 구띠에레스 대통령의 탄핵 등 정국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주요 유전에 대한 신규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2.5% 로 급락하였음. 2007 에는 2008 년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및 개발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3/4분기 까지 원유수출 증가, 건설업 및 금융업 회복 등에 힘입어 4.2% 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2009 년에는 국제유가 급락, 디폴트 선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2009 년, 6년만에 재정수지 적자 가능성 높아 달러공용화 정책 도입 이후 엄격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구띠에레스 정권 하에서는 IMF 와의 협조 하에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고유가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는 소폭 흑자를 지속하였음. 78
해외지역정보 그러나 구띠에레스 대통령의 후임으로 집권한 빨라시오 정부는 석유수출로 늘어난 정부 수입으로 IMF 등 다자기구의 대외채무를 조기상환하기보다는,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정책을 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축소 2004 년 2.1% 에서 2005 년 0.7% 으로 축소되었음.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는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증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증대 등으로 재정수입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데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가 3% 를 상회하였으나, 2009 년부터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급감, 사회복지부문 지출 지속 등으로 6 년만에 재정수지는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보임. 인플레 우려 심화 1999 년 수크레 貨 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2000 년 전력요금 현실화 등 달러공용화 정책 도입에 따른 국내외 가격차이 조정으로 인해 96.1% 를 기록함. 그러나 2000 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0 년 달러 공용화 제도를 도입한 이래 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 동국의 물가상승률은 2-3% 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2008 년에는 국제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상반기 중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2002 년 이후 가장 높은 8.4% 를 기록하였음. 석유, 바나나, 새우에 대한 경제의존도 매우 높아 경제구조 취약 원유 수출이 총수출 및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커피, 새우 등 1차 산업에 지나치게 특화된 경제구조로 인해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www.koreaexim.go.kr 79
수은해외경제 / 2009. 2 - 에콰도르산 석유 가격은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 원유가격의 80% 수준임. 달러 공용화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상존 1999 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0 년 3 월 달러공용화 제도를 도입함. 이후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과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달러 공용화 제도의 불가역성 (irreversibility) 으로 인해 사실상 영원히 통화주권을 상실 하게 되었음. 달러공용화 제도는 외환위기의 항구적 예방, 물가 안정, 국내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증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중앙은행의 발권( 發 券 )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국내 신용창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유동성 부족에 처한 은행에 대한 중앙 은행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며, 경기변동에 따른 재량적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매우 제한되고, 정부의 국내외 차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음. 또한, 미국 달러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에콰도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편, 환율의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국제자금흐름,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등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해짐. 석유산업, 신규투자 지연으로 생산량 감소 에콰도르의 가장 큰 외화가득원이자 재정수입원인 석유산업은 총 사업비 11억 달러, 최대 수송 능력 518천 b/d의 신송유관 건설공사 완공과 9.2억 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신규 유전(ITT 유전) 의 발견 등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유전지역 거주 원주민들과 국내외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송유관 점거와 국영 석유회사인 Petroecuador 근로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해 2009년까지는 석유생산 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옥시덴탈과의 분쟁 지속 에콰도르 정부와 미국 석유회사인 옥시덴탈 (Occidental) 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80
해외지역정보 있음. 에콰도르 정부는 2000 년에 옥시덴탈이 15광구의 지분 40% 를 캐나다 석유 회사인 EnCana 에 임의로 양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고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이 같은 청원이 받아들여졌음. - 한편, 2005 년 9월에 EnCana 는 동 광구의 지분을 중국계 컨소시엄인 Andes Petroleum Company 에 14 억 달러에 매각한 상태임. 옥시덴탈은 에콰도르 정부에 2천만 달러의 위약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금 절반을 내놓겠다고 제안했으나 에콰도르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이 회사 자산을 압류함. 이로 인해 에콰도르와 미국과의 FTA 협상도 중단되었으며, 자원 국유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옥시덴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 석유산업 국유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옥시덴탈은 지난 2006 년 8 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 (ICSID) 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2~3 년간 중재절차가 지속될 전망임. -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옥시덴탈은 1990 년대부터 에콰도르 아마존 유전 개발에 참여해 에콰도르 전체 산유량의 20% 에 해당하는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 판매해온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임. 에너지 국유화 및 급진좌파 정책, 채무불이행 선언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전망 신임 꼬레아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를 비롯한 빈민구제 우선 정책 추진 및 지속적인 정치, 사회불안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년 말 채무 불이행 ( 디폴트 ) 선언으로 향후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차관도입 등은 매우 어려울 전망임. 대미 FTA 체결 전망 불투명으로 대외수출경쟁력 상실 전망 미국은 에콰도르 전체 수출액의 56%, 수입액의 21% 를 차지하는 제1의 교역대상국 으로, 에콰도르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 그러나 향후 대미 FTA 체결의 www.koreaexim.go.kr 81
수은해외경제 / 2009. 2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미국과의 FTA 체결 및 비준을 추진 중인 중미, 페루, 콜롬비아 등에 비해 대미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됨. 급진 개혁 정책 및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와 재정수지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임 꼬레아 정권이 에너지 국유화 확대 및 헌법개정, 대대적인 사회복지 지출 확대 및 급진 개혁정책, 채무불이행 선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평가는 부정적임. 2005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2001 년 이후 경기회복과 신송유관 건설공사 착공에 따른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 로 2003 년 이후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됨. 82
해외지역정보 반면, 경상수지는 석유수출관련 선박운송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와 과중한 외채이자 지급 부담과 외국투자기업의 배당송금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보여 왔음. 2005 년 Petroecuador( 국영석유회사 ) 의 투자 부진 및 유전지대의 시위로 인해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액 증가와 기타 새우, 어류 등 비석유제품의 수출증가로 경상수지가 GDP 의 0.6% 의 흑자세로 돌아섰으며, 2006 년 이후에는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액 증가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힘입어 경상 수지가 GDP 대비 3% 대의 흑자기조를 유지함. 그러나 2009 년에는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액 급감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로 반전하고 해외송금액 축소로 경상이전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경상 수지는 5 년만에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개선에도 불구, 채무불이행 발표 2000 년대 초 채무재조정 성공으로 외채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7 년 말 현재 동국의 총 외채규모는 171억 달러로 GDP 의 42% 에 달하여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과중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수입 증가로 정부 재정상태 또한 개선되었으며, 석유수입으로 10억 달러의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등 2000 년 디폴트 당시에 비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제고되었음. 그러나 최근의 양호한 거시경제 및 지불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5일 만기 도달한 30백만 달러 글로벌 본드 이자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지급을 거부 하고 급기야 12월 15일 2012 년 글로벌 본드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음. 아울러 불법적으로 체결된 이국간 및 다국간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 함에 따라 당분간 투자자들의 이탈은 물론 외자유치에 난관이 예상됨. www.koreaexim.go.kr 83
수은해외경제 / 2009. 2 Ⅲ. 정치 사회동향 1997년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치불안 지속 1978 년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대통령제 및 단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으로 민주 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었고, 의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어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또한, 군부, 노조, 인디언 단체 등의 영향력이 커서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축출되는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1997 년 2 월에는 의회 탄핵으로 부카람 대통령이 축출된 바 있으며, 2000 년 1월 에는 달러공용화에 반대하는 민중시위로 마후아드 대통령이 사임하고 국외로 탈출한 바 있음. 구띠에레스 대통령 축출 후 구금 2002 년 10월 대선에서 당선된 예비역 중령 출신의 구띠에레스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2003 년 1월 출범 직후 긴축경제정책을 단행하여 IMF와의 신규자금 지원 협상을 타결짓고, 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기존 야당과의 협조를 추진하였으나, 야당은 물론 집권당 내부의 반발로 경제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2004 년 11월에는 구띠에레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의회 지지기반 약화로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 시도가 있었으며, 금년 4월에 다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중시위와 의회의 탄핵결정으로 국외 망명하였으며, 당시 부통령이던 알프레도 팔라씨오 (Alfredo Palacio) 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음. 브라질, 미국, 페루 및 콜롬비아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한 구띠에레스는 2005 년 10 월 중순 에콰도르에 입국하였으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귀국 즉시 구금되었다가 6 개월 만에 풀려났음. 84
해외지역정보 2007년 1 월, 꼬레아 정부 출범 2006 년 11월 26일 2차 결선을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급진좌파 라파엘 꼬레아가 금년 1월 15 일 대통령에 취임하였음. 그러나 지난 10월 총선에서 단원 제의 에콰도르 의회는 현재 노보아의 PRIAN 당이 100석 중 28 석을 차지하고, 전 대통령 구띠에레스의 PSP당이 24 석을 차지한 반면, 꼬레아가 결성한 정당인 Alianza Pais(AP) 당은 총선 불참으로 의회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2007 년 제헌의회 구성, 대통령 권한 강화 등에 대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 승리 야당의 반대로 꼬레아 대통령의 급진정책이 연거푸 무산되자 꼬레아 대통령은 제헌의회 구성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기존의회가 해산되었음. 2007 년 4월 실시된 제헌의회에서 꼬레아의 AP당은 전체 130석중 73 석을 획득, 과반수를 얻었으며, 2008 년 9 월에는 대통령의 연임 허용, 경제정책 및 전략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에서도 승리하는 등 꼬레아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승중임. 이에 따라 2009 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승리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 콜롬비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과 갈등 지속 접경국인 페루와의 오랜 국경분쟁은 1998 년 10월 영구평화협정의 체결로 종식 되었으나, 2008 년 2월 콜롬비아 반군 제거를 위한 콜롬비아군의 에콰도르 국경 침범 등으로 콜롬비아와는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브라질과는 브라질 엔지니어링회사 Odebrecht 추방, BNDES 채무에 대해 불이행 선언 및 대사 소환 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ATPDEA 연장 합의, 그러나 미국과 관계는 지지부진 한편 대미무역특혜조치인 안데안 무역촉진 및 마약근절특별법 (ATPDEA) 이 2006 년 www.koreaexim.go.kr 85
수은해외경제 / 2009. 2 12월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FTA 체결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2008 년 10월 1 년간 연장이 확정되었음. 베네수엘라와 관계 강화 꼬레아 대통령은 에너지 국유화, 대미 FTA 반대, 사회복지부문 지출증대를 통한 빈민구제를 외채상환보다 우선시 하는 등 급진 좌파 및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음. 특히, 꼬레아 정부는 현재 총 11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외채의 60% 를 탕감하는 채무재조정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차베스 정부로부터 향후 자금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베네수엘라는 에콰도르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우호적인 조건 으로 정제된 석유를 공급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원주민과 노조의 경제개혁정책 반대 시위 등으로 사회불안요인 잠재 비교적 크지 않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안 지역과 고원 지역간의 지역적 갈등, 인종과 이념에 따른 갈등 등 사회적 분열이 심함. 빈부격차 완화가 정치안정 및 개혁정책 성공의 관건임. 특히 저소득층인 인디언 원주민과 노조가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정책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2005 년 8월에는 유전지대인 오레야나와 수쿰비오스 2개 지역의 주민들이 외국계 석유회사들에 대해 지역개발 투자 증대, 현지주민고용 확대 및 정부 앞 석유수익 납입비율 증대 등을 주장하면서 석유채굴시설 및 파이프라인을 파괴하는 시위를 벌였음. 군인들이 투입되면서 시위는 진정되었지만, 생산시설 파괴로 인해 석유생산 및 수출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파급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86
해외지역정보 Ⅳ. 국제신인도 국제신용평가기관, 잇따라 SD 등급으로 평가절하 에콰도르 정부의 디폴트 선언 직후, S&P, Fitch, Moody's 등은 2012 년 글로벌 본드에 대해 SD 등급으로 평가절하하였으며, 2015, 2030 글로벌 본드에 대한 등급도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 Caa2(07.1) B3(08.3) Caa1(08.11) Ca(08.12) - S&P : CCC(07.1) B-(07.11) CCC-(08.11) SD(08.12) - Fitch : CCC(07.1) RD(08.12) - OECD : 7 등급(07.6) 7 등급(08.6) 인수중단 또는 단기에 한하여 선별적 지원 US EXIM 영국 ECGD 독일 : 인수불가 : 제3 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음. 대외채무 리스케줄링 반복적으로 시행 1970 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여 1982 년에는 외채위기를 겪었으며, 1980 년대 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왔음. www.koreaexim.go.kr 87
수은해외경제 / 2009. 2 동국은 수차례에 걸쳐 IMF 의 구조조정차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IMF 의 지원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외채상환 중단,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 리스케줄링을 반복하여 왔음. 1994 년 6월에는 파리클럽과 22억 달러의 공적채권자들과 채무 리스케쥴링에 합의 한 바 있으며, 1995 년 2월에는 상업채권자들과 브래디 플랜에 따라 33억 달러의 채무를 장기 브래디 본드로 전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 1999년에 외채위기가 재발 및 채무재조정 그러나 이후 IMF의 지원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리클럽과의 나머지 채무에 대한 리스케줄링이 지연됨에 따라 외채원리금 3.4억 달러가 연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1999 년 8월에는 세계 최초로 브래디 본드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외채위기가 재발함. 2000 년 8월 상업채권단과 총 66억 5,000 만 달러 규모의 브래디 본드와 유로 본드를 39억 5,000 만 달러 규모의 12 년(12 억 5,000 만 달러) 및 30 년(27 억 달러) 만기 글로벌 본드로 교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채무의 탕감 받았음. 40.6% 를 파리클럽과도 2000 년 9월 채무재조정 협상을 벌여 2001 년 4월말까지 만기 도래 하는 원리금 중 2억 6,000 만 달러는 지급을 하고, 8억 8,000 만 달러는 리스케줄링 하기로 합의하였음. 2008년 12 월, 에콰도르 정부 디폴트 선언 외환보유액, 재정상황 등 양호한 거시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정부는 12. 15 일 도래한 정부채 * 이자(30 백만달러 ) 에 대한 지급 거부 발표하였음.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07년 11월 조직된 외채감사위원회의 채무 이행 중단 및 지연 권고* 이나, 실질적인 이유는 국제유가급락으로 인한 원유판매수입 감소, 이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분석됨. 88
해외지역정보 에콰도르 정부는 외채감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따라 불법 계약에 따른 글로벌 본드의 채무재조정 및 이국간 ( 다자간 ) 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도 언급하고 있어, 향후 국제신인도의 추가 악화는 불가파한 상황임. 2007년 대에콰도르 수출 4.3억 달러 기록 2007 년 우리나라의 대에콰도르 수출은 4.3 억 달러, 수입은 23백만 달러로 우리 나라가 약 4 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수출은 자동차, 전자, 기계제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철, 커피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 대에콰도르 투자잔액은 43건 13,933 천 달러임. Ⅴ. 종합 의견 에콰도르는 채무재조정 성공과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외채위기를 극복 한 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산업의 호조로 거시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 되었으나, 1997 년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어 국외 망명하는 등 고질적인 정치 불안과 달러공용화제도로 인해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2007 년 1월 집권한 꼬레아 대통령은 높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기존 의회 해산 후 제헌의회 구성, 여당의 의석 과반수 획득 성공, 대통령 연임 강화 등 헌법 개헌 등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지역간, 인종간 갈등 등 사회적 분열 지속 등으로 국제적인 평가는 양호하지 못함. www.koreaexim.go.kr 89
수은해외경제 / 2009. 2 과거 2000 년 채무재조정 성공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와 재정 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국제신인도가 소폭 개선 되었으나, 꼬레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고 급기야 2008 년 12월 2012 글로벌 본드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발표하자 국제신용평가들은 잇따라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최 성 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