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2015 Jeonju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2015. 9.4. (금) - 9.5. (토) 한국전통문화전당 4~5th, September, 2015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주최 주관 후원 Local Futures (국제생태문화협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대학교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주대학교문화관광연구소
목 차 행사개요... 진행프로그램... 주요인사...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사례 발표자... 개최 취지문... 6 6 7 11 12 14 CHPATER 01 - 개막식 오창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조직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의장... 김영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19 21 23 24 CHPATER 02 - 해외연사 인사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주디 윅스(Judy Wicks)... 자넬 오시(Janelle Orsi)... 닐 맥인로이(Neil Mclnroy)... 27 28 29 30 CHPATER 03 - 기조강연 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33 3
CHPATER 04 - 주제강연 1 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 / 케이보 오이와(Keibo Oiwa)... 뷰티플 비즈니스 / 주디 윅스(Judy Wicks)... 49 57 CHPATER 05 - 주제강연 2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 자넬 오시(Janelle Orsi) 1) 4단계를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하기... 71 2)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 입문서... 80 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 / 닐 맥인로이(Neil Mclnroy)... 116 CHPATER 06 - 워크숍1 지역의 미래 지방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연자본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 사카타 유스케(Sakata Yusuke)... 불교적 삶의 방식과 한일교류의 교훈 / 장옥희... 로컬 비즈니스, 속도 조절하기 / 정은영... 젊은이가 모이는 순창귀농귀촌 사례 / 이수형...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 김성국... 132 134 136 138 140 CHPATER 07 - 워크숍2 지역의 선택, 사회적경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회적경제를 向 하다 / 임경진... 144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 / 김기태... 148 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행사개요 일시/장소 : 2015. 9. 4.(금) ~ 9. 5.(토) / 한국전통문화전당 슬 로 건 :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주최/주관 : 전주시, 국제생태문화협회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후 원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대학교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주대학교문화관광연구소 진행 프로그램 09:00 ~ 현장등록 9월 4일(금) 09:30 ~ 09:55 개막선언 및 환영연설 2층 공연장 09:55 ~ 10:40 기조강연 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2층 공연장 10:40 ~ 10:55 휴식 10:55 ~ 11:50 주제강연 1 -함한희 좌장 11:50 ~ 13:20 점심 13:20 ~ 14:40 주제강연 2 -홍종호 좌장 14:40 ~ 15:00 휴식 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 / 케이보 오이와 뷰티플 비즈니스 / 주디 윅스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 자넬 오시 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 닐 맥인로이 지역순환경제의 공간조성 / 김승수 전주시장 2층 공연장 2층 공연장 워크숍 1 지역의 미래 -허문경 좌장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케이보 오이와 함한희 사카타 유스케 장옥희 정은영 이수형 김성국 4층 교육실 15:00 ~ 18:00 워크숍 2 지역의 선택, 사회적경제 -엄영숙 좌장 닐 맥인로이 자넬 오시 주디 윅스 임경진 김기태 유남희 심재균 이현민 이은애 2층 공연장 9월 5일(토) 10:00 ~ 10:30 워크숍 종합 지역의 미래, 그리고 선택 2층 공연장 10:30 ~ 11:50 폐막식 -폐막 특별강연 미래 비전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전주선언문 발표 2층 공연장 6
주요 인사 (호주)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국제생태문화협회(Local Futures/ISEC)의 설립자이자 대표이다. 또한 베스트셀러인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의 저자이며 영화 행복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Happiness)의 제작자이다. 전 세계 로컬 무브먼트 활동가의 선구자이며 바른생활상(대안노벨상)을 수상 했고 2012년에는 고이평화상을 수상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www.localfutures.org (일본) 케이보 오이와는 문화인류학자, 환경운동가이며 메이지 가쿠인 대학 국제학부 교수이다. 또한 일본을 이끄는 슬로라이프 (Slow Life) 환경 단체인 나무늘보 클럽(Sloth Club)의 설립자이다. 한국에서는 필명인 쓰지 신이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느린 것이 아름답다(Slow is beautiful), 또 하나의 일본 : 일본뒤에 가려진 또 다른 삶을 만나다(The Japan We Never Knew: A Journey of Discovery-데이빗 스즈키 공저)이 있다. 케이보 오이와 www.sloth.gr.jp/tsuji/ (영국) 닐 맥인로이는 경제개발과 공공정책분야의 중요한 전문가로서 LGC(Local Government Chronicle)잡지에서 매년 선정하는 지방정부에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에 선정되었다. 또한 그레이터 멘체스터지역 빈곤퇴치를 위한 단체의 회장이자 맨체스터 대학의 명예연구원이다. 2003년 CLES(The Center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의 대표가 되었다. 닐 맥인로이 www.cles.org.uk (미국) 주디 윅스는 화이트 도그 카페(White Dog Cafe)의 설립자이며 지역 순환경제운동의 국제지도자 및 연설자이다. 또한 전국적인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기업연합(BALLE)의 공동설립자 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레스토랑 경영주들과 함께 공정한 식품 (Fair Food)의 지속가능한 기업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주디 윅스 www.livingeconomies.org (미국) 자넬 오시는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협동조합, 공유경제, 도시 농업, 돌봄을 위한 공동주택, 지역통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만화가이다. 그녀는 지속가능한 경제 법률 센터의 공동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이고 Practicing Law in the Sharing Economy 의 저자이다. 자넬 오시 www.janelleorsi.com 7
주요 인사 민선6기 전주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시정목표(슬로건)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로 정하고 성장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람우선, 인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문화예술의 향기와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2007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2011년)를 역임한바 있다. 김 승 수 전주시장 박 현 규 전주시의회의장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청춘의 시간을 바쳐왔다.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민의( 民 意 )수렴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의 현안 및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전 설계 및 중장기적 가치 추구 등, 거시적인 혜안 ( 慧 眼 )으로 지역정치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전주시의회 제10대 의원 의장이며, 효자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지역네트워크의 수장을 겸하고 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날로 행복해지는 전주를 위해 오늘도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인다. 김 영 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 회장 2007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으로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성북 구청장으로 재임중이다. 성북구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 마을 민주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역 정책에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는데 사무총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사회적 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동네안에 국가있다 (2013년) 와 작은민주주의 사람의 마을 (2014년)이 있다. 함 한 희 교수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이며 무형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하고 있다. 현재 무형유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Columbia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으로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2000년부터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현장에서 어민들이 구술생애사를 수집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지식,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를 해 오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미완의 기록-새만금사업과 어민들,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새만금 지역의 어민문화의 변화 등이 있다. 8
주요 인사 홍 종 호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경제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양 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거쳤다.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국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사회적 금융을 위한 (재)한국사회투자 이사,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 이사, 산업계 와의 소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엄 영 숙 교수 미국 노스켈로라이나 주립대학에서 환경경제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을 역임 하였고 동아시아 환경경제학회의 이사와 환경관련 국제학술지의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학자들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환경의 질을 높이 거나 생태 및 문화자산의 어메니티를 보존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무형적 비시장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지역자원 자산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활동이 지역순환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치평가에 관심이 있다. 곽 동 희 교수 1996년부터 서남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회 봉사활동으로 2000년 초반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 설립과 푸른약속21 보고서 작성에 공헌하였다. 현재 전주의제21 운영위원장, 옥정호 물문화 협의회장 그리고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와 학술성과로 2010부터 Marquis who s who in the world(세계인명 사전)에 매년 등재되고 있으며,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저서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물 백과사전을 집필 중에 있다. 김 기 태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한국의 협동조합을 위한 실용적 연구를 연결시키고 협동조합활동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10년 전 농민운동을 했으며 이후 농업협동조합과 농촌지방 자치체에 특화된 컨설팅업무를 10년간 진행했다. 그 결과 진주와 나주, 경주 등 농협의 판매사업이 활성화되는 컨설팅의 모범사례를 창출했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11년말 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다양한 집필 활동과 강연,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9
주요 인사 유 남 희 교수 전북대학교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 후 신젠타코리아 연구팀장을 거쳐 플랜넷과 티에스팜이란 벤처기업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 사회적경제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 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정부통합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사)전북사회경제포럼의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재정위원장,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등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대에서 산학연구처 부처장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의 보직을 맡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심 재 균 대표 1994년 한우리공동체 라는 지역공동체를 설립하여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전북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차장을 역임하며 현재 전주시사회적 기업협의회장 및 사회적기업 꼭두 이사장, 협동조합 대한에듀팜 회장,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을 맡고있다.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공동 모색하고 있다. 이 은 애 센터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곤층 실직자와 여성가장 등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대안 일터 만들기 에 전념하면서, 국내 대표적 지원조직인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사회적기업 금융, 사회적기업 경영학교, 대기업 CSR과 파트너십 등을 개척하였다. 2010년, (사)SEED:S를 설립하여 청년세대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 사회 혁신의 주체로 나서도록 도왔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회 전문 위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TFT 등에 참여하며 정책 제언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2013년부터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10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오 창 환 조직위원장 허 문 경 기획운영위원장 엄 성 복 위원 이 현 민 위원 임 경 진 위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 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의제21 상임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의제21의 활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주대학교 연구교수이며 관광학 박사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기획과 평가 활동을 한다. 케이보 오이와(=쓰지 신이치)교수를 통해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를 만나게 된 후, 지난 1년 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정을 쏟았다.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로 설립된 전주의제21추진 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저서로는 돈버는 소비심리학 등이 있다. 전주의제 21추진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운동, 대중 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등 생태교통운동, 에너지절약과 가정햇빛발전소 등 에너지운동, 원도심교육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센터장 및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 원장,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지 역사회의 정치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며,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지역농업과 사회적 경제 속에서 찾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 심산 활동가상 (2008년. 아름 다운 재단), 대한민국 녹색기후 대상(2010. 국회) 수상. 협동조합의 날 표창(2013. 전라북도) 30대 초반에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2002년 정읍 산내로 귀농한 후, 2003년 장수군 순환농업시범단지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때 만든 마을이 장수 하늘소마을 이라는 귀농자 마을이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하여 마을공동체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 및 귀농귀촌지원 센터 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전국 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 공동 대표 등을 거쳐 현재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의 센터장으로 재임중이다. 11
사례 발표자 사카타 유스케 긴키대학 산업이공학부교수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지식을 바탕 으로 지방행정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데 주요 분야는 삼림관리, 폐기물관리, 공정무역, 기후변화 등이다.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성장문제와 직접적인 연관 성이 있다. 도시화는 지역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가속화하고 산촌 마을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촌마을주민의 생태친화적 삶은 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진안군한일교류협회 사무국장, 평화재단, 한국제이티에스, 정토회 국제부 에서 활동하다가 2013년 전라북도 진안군으로 귀촌하여 진안군과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쵸와의 국제교류 및 농업연수 코디네이터로 일함. 조선침략 참회기, 한국불교 등 불교관련 서적을 번역 출간함. 진안군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발표함 장 옥 희 사무국장 남해의 봄날 대표,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남해의 봄날 이란 이름의 출판사와 동네서점 봄날의 책방 을 운영함. 2012년 제53회 한국출판 문화상 편집부문 대상을 수상함. 지역의 작은 회사와 문화예술가를 돕는 로컬스토리텔링 비즈니스 병행하고 있음. 지역에서 가능한 비즈니스의 창출전략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발표함 정 은 영 대표 이 수 형 소장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소장. 전국귀농운동본부 활동가로서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사)10년후 순창의 이사로도 활동함.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순창에 젊은 세대의 귀농인들이 많아지도록 돕고 있으며 함께 잘 사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보려고 애쓰고 있음. 중앙정부-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주민의 입장을 조망하며 한국의 귀농귀촌정책과 사례에 대하여 발표함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천사길 사람들 대표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노송동 마을만 들기 주민협의회장, 성혜복지재단 즐거운집 운영위원장, 마을신문 천사 동 공동대표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음. 주민참여 제도의 운영 사례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함 김 성 국 대표 12
개최 취지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개최 취지문 물질문명의 발달은 전 세계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삶에 있어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생태, 환경, 평화, 봉사, 나눔, 희생, 이웃, 공동체 같은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많은 가치를 잃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상업자본주의에 대한 맹신과 이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세계화에 의해 경제 위기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세계적으로 대안적 발전방안,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행복의 경제학 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이를 수용하는 삶의 방식이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여사는 일찍이 저서 오래된 미래 에서 산업사회의 경제모델에 의해 지역고유의 가치체계가 훼손당하는 위기 상황을 고발하여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사는 그간의 활동을 집약하여 상업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대안으로서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 을 제시하고 실천수단으로서 공동체성의 회복을 기반으로 둔 경제의 지역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지역화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질 때 가능하며 이는 앞으로 지방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전주시정의 중요가치인 사람중심의 생태도시 구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행복의 경제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여사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지역화운동 단체인 Local Futures(ISEC)가 14
주최가 되어 2012. 3월 미국 버클리, 2013. 3월 호주 바이런베이, 2014. 3월 인도 방갈로, 11월 뉴욕, 2015. 2월 미국 포틀랜드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였습니다. 여사는 한국에서 지역화를 향한 노력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통해 교훈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뜻이 모여 올해 9. 3일부터 9. 5일까지 Local Futures(ISEC)와 전주시 공동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에서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여사와 함께 슬로라이프운동의 제창자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케이보 오이와(Keibo Oiwa), 지역경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미국 전역을 조직화한 주디 윅스(Judy Wicks), 변호사이자 공유 경제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각 분야에 정통한 자넬 오시(Janelle Orsi), 영국의 지역경제연구소 대표인 닐 맥인로이(Neil McInroy)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문화 환경 경제 분야 관련 학자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관련 활동가 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와 연대, 협력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 밖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여 행사를 풍성하게 채워나갈 계획이고 본 행사기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전주시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통합 한마당 행사를 부대행사로 진행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전주에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를 빛내 주시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조직위원회 1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1 개막식 인사말 (개회사) 오창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조직위원장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축 사) 박현규 전주시의회의장 (축 사) 김영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개 회 사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6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오늘 내일 이틀간 함께 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전주 선언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 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 창 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조직위원회 위원장 특히 이번 전주 모임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최초로 Local Futures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주 에서 열리는 이 국제회의를 통해 행복의 경제학이 지방 정치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주최하는 2015 전주 사회적경제 한마당 이 같은 기간, 같은 장소 에서 개최되어 이 대회가 좀 더 풍성한 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동 개회를 통해 이 대회가 국내 사회적 경제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잘못된 행복 추구를 통해 행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다한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를 운동하지 않게 하여 우리에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화시설을 얻기 위해 우린 무한 경쟁 속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과다해 지는 극한 경쟁 속에서 승자는 승자대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패자는 경제적인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에 우리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우리는 행복 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환경파괴는 점점 대규모화 되어가며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국가는 1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이미 기아와 경제 파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극의 곰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곧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이러한 위기는 전파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생명체의 대 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 필요 없는 물건 구입 및 활동을 위한 과다한 지출로 빚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파괴되어 가고 일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경을 넘어 일어남으로써 개인 파멸을 넘어 그리스 사태와 같은 국가 붕괴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말리아 농민과 어민은 해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인 끝없는 경쟁 속에 많은 국가에서 농부, 어부, 직장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위해 지불한 돈은 우리의 행복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돈을 지불하여도 인간의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헬레나 여사를 포함한 참여 발표들께서 주장해 왔듯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공유하는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행복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면서 행복을 얻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 시장님과 전주의 많은 시민과 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 대회를 통해 그 활동이 한 층 더 활발해져서 전주가 행복의 경제학의 메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이러한 행복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더 커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과 지방자치정부들이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헬레나 여사님과 로칼 퓨처 사무국 관련자분들 그리고 전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 준비를 위해 20차례의 회의를 주관한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단체에도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2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를 비롯한 케이보 오이와, 닐 맥인로이, 자넬오시, 주디윅스 등 저명한 운동가들을 모시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김 승 수 전주시장 2015 전주 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명제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자 참석해주신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에서 펼쳐지는 이번 국제회의는 경제의 지역화, 사회적 경제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행복한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공통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에게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는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자유시장경제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고속성장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극심한 빈부격차, 갈등, 공동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무한경쟁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의 확장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담대한 변화를 시도해야합니다. 2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최근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의 지역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담대한 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역화는 신뢰와 협동,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복과 인간적인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보편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변방의 정책적 대안에서 경제의 중심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마련과 더불어 범시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회적 경제의 국제적 연대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출발선에 전주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사람, 생태, 문화 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생태가 조화롭게 성장하고 공유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작지만 가치 있는 성장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공감하고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 의 가치가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축 사 오늘, 예향의 도시 이곳 전주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가 개최됨을 대단히 뜻 깊이 생각하며, 멀리에서 와주신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 현 규 전주시의회의장 비영어권이자 행정과 공동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가 전주에서 열리게 됨을 거듭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날로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과거의 생존을 위한 경제가 아닌, 욕망을 위한 경제를 쫓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어, 많은 이들이 소외된 채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절망을 가진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며, 일부의 욕망을 위해 쓰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의적 차원에서의 나눔의 경제, 행복한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과 사회적 지원, 법적인 울타리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생태도시와 사회적 경제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자리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거듭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지혜와 관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전주 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전주시민 여러분의 김 영 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경쟁과 효율만능의 시대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 협력과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이 사회운영의 주요원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는 짙고, 미래로 가는 길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람중심의 사회,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는 그동안의 질서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방향과 지표가 필요하기 때 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망이 필요한 지금, 문화와 생태의 도시인 전주에서 행복한 사회 를 함께 고민 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공동의 모색을 통해 행복한 미래로 가는 여정을 기획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미래, 행복의 경제학 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일의 중요성을 전파해 오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님이 이번 국제회의에 함께 해주시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연사로 참여하시는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에서 만들어진 비전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고, 행복한 경제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도 함께 행복한 사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2 해외연사 인사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주디 윅스(Judy Wicks) 자넬 오시(Janelle Orsi) 닐 맥인로이(Neil Mclnroy)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인 사 말 전주에서 열리는 행복경제 컨퍼런스(Economics of Happiness Conference)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주를 방문하였을 때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소비자 단일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제가 했던 일은 지역사회가 세계 경제의 파괴 압력에 저항하고 지역 대안을 창조 및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번창은 건강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경제 지역화는 진정한 해결책을 배가 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일, 보다 진심어린 인간관계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지구 위에서 보다 즐겁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지역화는 심리학적 웰빙의 혜택을 받게 하므로 진정한 행복경제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해, 시장 및 지역 정부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과 그리고 전주 사람들과 함께 통찰력과 경험을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2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인 사 말 점점 더 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에서, 전주 시민들이 지역 사업 소유권을 통해 시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 것을 생산하는 지역 경제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관계가 먼 기업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원을 소모 하기 보다는, 이러한 방식이 지역사회의 부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풍부한 지역 산물과 전주 사업체들이 생산한 독특한 제품들을 다른 지역사회에 수출할 수 있고, 반면에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원산지 노동자에게 주디 윅스 Judy Wicks 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공정한 무역 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쇠퇴라는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 하고 있으므로, 전주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 받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부하고 깨끗한 물과 함께 주로 지역 기반의 유기농 및 지속가능 농업으로 재배한 식량을 제공받고,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건강에 좋은 자재로 지은 건물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전주가 탄소 연소량과 장거리 배송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한 세계 에서 전주 시민을 보호하는 지역 자기의존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곳들이 기업 단일문화로 인해 정체성을 잃고 있지만, 전주는 역사를 기억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예술과 혁신적인 지역 사업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풍부한 지역 문화를 통해 발전 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는 항상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삶을 즐기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독특하고 활기찬 지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소유한 물질의 양으로 성공을 측정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역 생태계의 활력과 지역사회의 활기 및 즐거움으로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2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인 사 말 전주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지역 및 지속가능 경제 형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특히 주택 협동조합, 식품 협동조합,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그리고 토지, 주택, 식품, 에너지, 기업의 기타 민주주의적 자넬 오시 Janelle Orsi 소유권 구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생존과 번창을 위해 의존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는 어떤 지역 경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 인지 알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변호사이므로, 한국의 법률 제도와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길 기대합니다. 국토 이용법, 안보법, 건강 및 안전법, 고용법, 조세법, 기업구조법은 특히 보다 지역화된 경제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이 지역 및 사회적 기업에 어떤 장애물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고 지역의 법과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에도 매번 법이 경제 체제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제 통찰력과 세계의 다른 곳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2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인 사 말 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지역의 장소들이 개인의 희망, 지역 사회의 요구, 공유된 염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여정위에 있습니다. 저는 전주의 독특한 점을 알게 되고, 독립적이고 도덕적이고 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닐 맥인로이 Neil Mclnroy 장소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가장 좋은 장소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어울리고,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 연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 지역 사회, 정부, 기업 사이에 정교한 관계 네트워크가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도시들이 지역사회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역에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매우 민감하므로 그러한 정책들은 시민과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주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혼합되고, 융해되는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전주가 강한 정체성과 역사를 지닌 도시라는 것을 읽고, 이 과거가 현대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얼마나 강화시키는지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역사와 계속 접촉하는 도시는 지역 결속력을 형성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접착제 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의 각계각층이, 즉 정부, 기업 혹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입니다. 30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3 기조강연 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 :행복의 경제학 그리고 생존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역사적으로 인류는 사람 및 자연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의존적 유대관계에 의지하여 생존해왔다. 강하고 밀접한 공동체 속에서 식물, 동물, 그리고 주위 경관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온 것이다. 그 러나 오늘날, 사람 및 자연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경제중심적 세계관에 눈이 가려진 인류는 길을 잃은 듯 하다. 새롭게 등장한 두려움의 경제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세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토대로 작동된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점차 저하되는 문제를 넘어, 유례없는 생태학적, 사회적, 경 제적 붕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파괴적인 경 로에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의 근본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는 바로 인간을 사람 및 자연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시키는 글로벌 경제인 것이다. 이렇듯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해결책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인간적인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그리 고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된 경제를 향한 변화가 바로 그 방향이 될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 오늘날 경제는 무역과 금융 부문의 계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거대한 글로벌 괴물로 성장했다. 문제는 무역이나 상업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역과 상업이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의 규모와 권력 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 환경, 금융안보, 그리고 우리의 정신건강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소위 자유무역 조약과 기타 국제협약들은 통상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한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 최고 의 투자환경 (즉, 임금이 가장 낮고, 노동 및 환경 규제가 가장 취약한 곳)을 발굴하여 그 곳에서 사업 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그 결과 소수의 엘리트는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각국 정부는 타국 국민들을 위해 앞다투어 자국의 임금과 노동기준을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3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체결, 비준된 국제 무역조약들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대기업과 금융 기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협약에 구속된 상태이다. 많은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은 국내 법규로 인해 수익저하가 우려될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전력회사 바텐팔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데 대해 독일 정부를 상대로 470억 유로 소송을 제기했 다. 대형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또한 담배포장에 건강 관련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법제화한 호주 정부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시장에서 사업하면서 꾸준히 세금을 내는 중소 기업들과 달리, 다국적 기업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 해 자산과 수익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익은 사라지고 정부는 약화된다. 고용은 점 차 임시적 형태가 되고 불안감이 높아진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개의 일을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남반부 국가들에서는 외 국계 대기업에 대한 고용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모 든 다른 대안들은 사라지고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흔히들 기업이 지배하는 무역 이라고 하면 노동력 착취, 남획, 아프리카에 펼쳐진 수출용 단일재배 농 장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요즈음 글로벌 시장의 주요 상품은 식량이나 옷이 아닌, 바로 돈이다. 매일같 이 수 조 달러의 돈이 국제 통화시장에서 투기된다. 이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수많은 이들이 직장과 집을 잃었고 국가경제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 에 올라앉게 되었다. 자명해진 글로벌 경제의 한계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이 제시한 방안은 결국 기존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즉 자유무역 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도 무역과 금융의 자유 화를 통해 모든 국가에서 고용이 창출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막기 위 해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기업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사 와 합병이나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다수의 대기업들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심지 어 국가 정부보다 더 큰 규모와 권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도 있다. 3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환경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무한 성장이라는 가정에 기반 하고 있는데 이는 무한한 소비의 증가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유한한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다. 과소비와 이에 따른 낭비는 이미 많은 생태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자연환경도 파괴되었다. 경제활동으로 의해 서식지가 소실되거나 파괴되면서 수많은 생물종이 위 협받거나 이미 멸종되었다 (그림1). 이론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원거리 무역이 증가해야 하 는데, 이는 결국 수송량의 증가와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된다. 기후변화는 현 시대의 가장 급박한 위기 중 하나이다.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세계화는 더욱 많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가는 화석연료가 수반하는 생태, 문화, 경제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도 신재 생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제개발은 세계화된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단일재배 와 원자재, 수출용 공산품 생산만이 강조되고, 토지, 광물, 벌목 권은 헐값에 외국기업에 매각된다. 그 결과 광범위한 삼림파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원조 및 투자활동도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와 수송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세계화된 개발을 주창하는 이들의 가장 흔한 주장 중 하나는 이를 통해 남반구의 개발도상 국가들에 게 투자가 유입되고 부가 축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이후로 세계교역은 11배 증가했지만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 고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산업에서의 일자리를 약속 받고 농사현장을 떠나지만 결국 거 대한 도시 빈민가에서 기초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자아 정체성, 문화, 자 기 가치가 상실된 이 곳은 범죄, 폭력, 사회불안의 의 온상이 된다. 반면 아이들은 서구식 학교에서 개 발 과 진보 의 덕목을 극찬하고 전통적인 농촌생활을 암묵적으로 폄하하는 교과과정을 배운다.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지역경제가 붕괴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도 붕괴했다. 세계화 구조에서 는 고용뿐 아니라 문화, 정치 활동도 몇몇 대도시에 집중된다. 교통망도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향으 로 확대될 뿐 소도시와 마을까지는 거의 닿지 않는다. 북반구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이 가격 경쟁 력을 내세워 마을 상점들을 문닫게 하고 마을 시내를 황폐화시킨다. 곧 우체국 등 주요 시설들도 사라진 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상호 의존성 대신 익명의 개인주의가 확산된다.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사는 사 람들이 증가한다. 더 많은 아이들이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등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실물이 아 3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닌 스크린 속 스타를 이상형으로 삼는다. 오늘날에는 외진 농촌 마을에까지 도시적 소비자 문화를 미화 하는 언론 및 광고 이미지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적 공격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다크에서 배우기 나는 이러한 문화 파괴의 과정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데 거의 40년 전, 작은 티베트 라고 불리는 라 다크 마을의 이야기다. 1970년대 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이 히말라야 마을은 갑작스럽게 개 발과 글로벌 경제에 노출되었다. 내가 라다크를 처음 방문했던 것은 1975년, 언어학자로서 현지 어를 습 득하여 라다크의 때묻지 않은 전통 문화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여러 언어를 구 사하고 많은 나라를 다녀본 나였지만 라다크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티베트 고원의 높은 곳에 위치한 라다크, 그들은 한 번도 식민지배나 개발 을 겪지 않은 상태로 아직 까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고 있었다. 척박하고 황폐한 자연환경, 극단적인 기온과 턱없이 부족 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다. 빨리 라다크어 를 배운 나는 거의 주민과 같이 라다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들이 내가 만 난 사람들 중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넘치는 행복을 토 대로 높은 수준의 관용, 즉 다름과 역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발달해 있음도 알게 되었다. 라다크 문화는 마을 주민들과 자연환경의 특성(마을에서 생산되는 자연자원의 희소성)을 완벽하게 반영 하였고 그 결과 라다크는 소금, 차, 조리도구 용 금속 일부를 제외한 거의 완전한 자족경제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했다. 자연 재난과 계절의 리듬에 조율된 라다크인들의 생활은 놀 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빈곤이나 굶주림은 없었다. 라다크인들은 각 과업을 수행하는데 오랜 시 간이 걸렸지만 느리게 일하며 놀라울 만큼의 여가를 누렸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공간과 깊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이로써 다 시 공동체가 강화되는 구조였다. 라다크인들은 가족, 친구, 식물, 동물의 확대 관계에 둘러싸여 양육되 었다. 이렇게 형성된 깊은 안정감은 타인을 향한 관용과 열린 자세를 가능하게 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의 서양인들은 작은 마을이 편협한 시각을 야기하고 다문화 대도시가 이해와 평화로운 공존을 증진한다 고 생각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기도 하다.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소도시와 농촌마을은 수 십 3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년에 걸쳐 소외되었고 주민들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이 자극되기도 하 는데, 남보다 뒤떨어졌고 열등하다는 생각이 비관용과 공격적인 자기주장을 낳게 된다. 라다크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상호 조화를 갈 구하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준 점일 것이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평생 이어진다. 오늘날 경쟁과 소비를 증진하는 글로벌 경제가 전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다크와 같은 전통문화에서는 이와 정 반대인 영적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이 웃 및 우주 만물과의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해 교훈을 준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 백 년 동안 일상생활, 각종 의식, 세대간 전수되는 지혜 속에 녹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라다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풍경은 모두 바뀌었다. 개발 과 소비자 압력이 들어오면서 서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라다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생활방 식은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수입 보조금이 도입되면서 마을 생산자들의 시장이 붕괴되었고 부정적인 연 쇄효과가 발생했다. 수입 보조금이라는 제도 하나로 생계수단과 문화적 전통이 동시에 붕괴했고, 협력 과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고 경쟁과 빈곤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과 토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관계의식과 소속감의 상실은 곧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졌다. 젊은 층이 특히 취약했는데, 이를테면 강인 하고 외향적이던 전통적인 라다크 여성상이 사라지고, 자신감 없고 외모에 집착하는 신세대 여성들이 나타났다. 젊은 남성들은 선글라스, ipod, 청바지 등 현대성의 상징을 좇기 바빴는데, 청바지가 더 멋지 거나 편해서가 아니라 현대성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시계를 읽을 수 없으면서도 손목시계를 차고, 집 에 전기 등이 없다고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975년 처음 전기가 등장했을 때 쓸데없는 것이라 며 웃어넘기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전통음식도 더 이상 자부심 거리가 아니었다. 손님인 나에게 은감 페(ngamphe, 구운 보리를 이용한 전통음식)를 내놓으며 즉석 국수를 대접하지 못하는 데 대해 미안해했 다. 이러한 변화는 라다크의 물질적, 문화적 풍요를 앗아갔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상실되었다. 그 후 20년에 걸쳐 나는 라다크의 수도 레(Leh)가 도시로 확장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거리는 자동차들 로 가득했고 공기는 디젤 연기로 매캐했다. 영혼 없는 시멘트 상자처럼 생긴 공동 주택 이 먼지 날리 는 사막으로 뻗어나갔다. 한 때 맑고 아름답던 시냇물은 이제 오염되었고 물은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 었다. 라다크 역사상 처음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얼마 후 실업과 빈곤, 오염과 집단갈등이 나 타났다. 과거에는 없던 문제들이었다. 3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어떤 문제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대다수 라다크인들은 불교도이지만 무슬림 인구도 상당 수 있었다. 이 두 공동체는 큰 마찰 없이 500년 이상 나란히 공존해왔다. 추수 때에는 품앗이도 했고 서 로의 종교축제에 참석했고 서로 결혼도 했다. 그러나 서구식 개발 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불교와 이슬람 공동체는 폭탄 공격 등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경제가 현대화되면서 일자리가 수도 에 집중되었고 엄청난 취업 경쟁이 벌어졌는데,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종교, 인종 차이가 집단 갈등을 야기한 것이다. 라다크의 비극적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부탄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곳에 서도 마찬가지로 강제된 개발로 인해 문화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탄의 경우에는 불교계와 힌두교계가 갑자기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게 된 처참한 유혈사태와 폭력, 고립과 좌절이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 닫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남반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과정을 겪었지만, 지역경제가 번영하는 작은 마을들이 아직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1980년대 스페인 농촌에서 얼마간 체류하면서 나는 보다 외진 마을들에 활기가 넘치고 경제적으로 자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로 이들 중 대다수는 활력을 잃었다. 경제와 정치가 더욱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농촌 주민 들은 생계수단을 잃었고 일자리는 도시로 옮겨갔다. 이제 이들 마을은 관광객들이 가끔씩 찾는 곳이 되 었고 과거의 번영과 활기를 기억하는 고령의 주민들만이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다. 라다크와 같은 변화는 인간 본성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제도에 의해 빚어진 결과였 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내재된 욕심이 아니라 사랑 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큰 그림 을 보는 것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이기도 하다. 또한 큰 그림을 봄으로써 지역사회를 해체하는 경제정책이 동시에 환경도 파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삶의 질을 희생해야 하고,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연을 파괴하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는 지배적인 시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제 사회 및 환경운동 진영으로부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광범 위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3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글로벌에서 로컬로 경제의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상호의존성과 자유를 뒷받침하는 지역화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 정책 등 여러 차원에서 저항 과 회복 을 꾀하는 활동들을 전개해야 한다. 단, 지역화라고 해서 모든 경제생산이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고 국제 무역을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지역화란 지역사회가 무역의 원칙을 결 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저항 저항이란 경제 세계화를 저지함으로써 기업의 권력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즉 생태와 경제 모두에 대해 지식을 가진 에코 문해율(eco literate) 을 높여야 한다. 큰 그림을 보면 글로벌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결정이 여러 차원에서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서부터 각국 수도에서 벌어지는 민간 차원의 로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이 행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 에 종사하는 개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활동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 장 큰 문제는 시민과 지도층 모두가 이렇듯 큰 그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각국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권력을 얻어내는 수단이다 (그림2).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협약을 협상, 체결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이해관계 를 대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현재 4개의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을 지적할 수 있는데, 바로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그리고 범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이다. 이 네 개의 협정을 합치면 거의 세계 모든 국가가 관할권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절차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선출된 공직자들까지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 다. 대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 지만, 그 첫 단계는 소위 탈퇴 전략 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운동으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현지 생산품의 수입을 관세장벽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소수의 국가들부터 체결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상대국가의 국민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금융 3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기관의 막대한 권력으로부터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현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원칙을 정할 수 있게 되고 무책임한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정부를 보호할 수 있다.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워싱턴 시애틀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WTO 반 대시위 이후, G8에서 세계경제포럼에 이르는 거의 모든 주요 국제무역 회의마다 시위가 열렸다. 때로는 수십만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이제까지 가려져 있던 과정들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애 틀 시위 6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상대적으로 적은 저항으로 추진되었다. 오늘 날 기업 협상자들은 TPP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에 통제를 가하려고 했으나 이제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의식 있는 시민들뿐 아니라 선출된 공직자들도 저항하고 있다. 수 십 년에 걸친 시민운 동을 통해 축적된 대중 의식의 결과, 많은 입법 가들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느끼며 협상 중 비밀로 유 지되던 세부사항을 표결 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의 분위기에 힘입어, 앞으로 내려지 는(환경과 국민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 결정은 견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회복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 기업에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가장 기초 적인 맥락에서는 특히 일차생산 영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서로와의 연결고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시민운동이 생겨나 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이행 중이며, 이는 지역화가 인류 및 환경을 위해 폭넓은 혜택을 가져다 준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서 돈이 순환 되는데 기여한다(그림3). 지역기업 연맹 등을 통해 서로 만나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결정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역금융 또한 기업주식 및 카지노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신용 조합과 지역은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고, 지역 주식형 퇴직기금과 주식시 장도 개발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개개인과 이들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는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있다. 서구사회 4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에서는 점차 많은 학교가 야외활동을 수업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몇몇 숲 속 학교 에서는 아이들 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서로, 그리고 자연과 교류한다. 남반구 일부 국가에서도 학교교육이 문화적 전통 을 저해하는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소유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여러 곳에 생겨나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라디오, 텔레비전, 예술 및 학술지와 같은 지역사회 언론매체 등) 기타 지역사회 기반의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공용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모이고 어울림으로써 지역사회가 강화되고 소속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환경, 생태적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서로 대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실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역화란 생산과 소비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동시에 특히 일차생산(농 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소규모 및 다 품목 생산을 증진하는 것이다. 음식은 우리의 삶과 경제에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식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누구나 어디서든 매일 음식을 섭취 하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로컬로의 전환이 사회,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크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로컬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간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수 적인 부분이다. 진정으로 지역화된 경제에서 음식은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며 셔츠, 휴대폰 또는 기 타 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간단히 말해서 로컬푸드는 현지 및 지역에서의 소비를 위해 생산된 음식이다. 따라서 푸드 마일이 비교 적 짧고 화석연료 사용과 환경오염을 크게 저감한다. 이 외에도 다른 환경적 이점이 있다. 글로벌 시장 에서는 단일작물 재배를 요구하여 현금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사라지게 되는 구조이지만, 지역 시 장에서는 농민들이 작물을 다각화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작물이 다각화되면 농경지 내에 야생 동식물 종의 서식지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는 단일재배용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양침식의 주범도 제거된다. 이 밖에도 작물이 해충에 덜 취약하므로 유기농법을 도입하 기에 보다 용이하기도 하다. 4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로컬푸드 시스템은 경제적으로도 득이 된다. 로컬 식품에 지출되는 돈의 대부분이 기업형 중개인이 아 니라 농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형 단일재배 농장에 비해 소규모 농장은 단위 경작지당 고용효과 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소규모 농장은 농촌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장비와 연료구입에 사용되는 돈이 거의 즉각적으로 장비 제조사와 석유회사에 돌아가는데 반해, 농장 노동자들에게 지급 되는 임금은 지역경제에 지출되므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그림4). 또한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는 글로벌푸드보다 훨씬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다. 방부제나 기타 첨가제가 덜 필요하기도 하다. 농민들은 현지기후와 토양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고 이로써 맛과 영 양 요소가 수송가능성, 유통기한, 글로벌 시장의 유행보다 우선시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동물사육을 작물재배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사육조건에서 비화학적인 번식을 가능 하게 한다. 로컬푸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세계 식량보안도 강화될 것이다. 식량에 대한 통제가 소수의 기 업에 집중되는 대신 분산, 분권화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최고의 경작지와 노동력이 북반구 소비자 들을 위한 사치성 기호 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되는 대신 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 사용한다면 지역 내 굶주림은 사라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복수 작물을 재배하는 소형 농장은 대형 단일재배 농장보다 단위 경작지당 총 생산량이 더 높다. 또한 글로벌푸드는 그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사실 글로벌푸드에 지출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세금을 통해 충당된다. 살충제 및 바이오 기술 연구비, 수송, 통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제3세 계 경제를 파괴적인 글로벌 체제로 끌어들이는 해외원조 비용에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글로벌푸드의 환경 비용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수 십 년 간 계속될 것이다. 이에 비해 로컬푸드는 저렴하다. 과도한 수송, 과대 포장, 광고, 화학 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오직 신선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에 대해서만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불된 금액의 대 부분이 거대한 기업형 농장이 아닌 인근 농민과 소규모 상점으로 보내지고, 이들은 글로벌 체제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가격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된다. 4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행복의 문화 만들기 구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역화는 글로벌 소비문화의 단일재배 압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문화적 자유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및 자연과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확장된 자아감과 깊은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공동체 삶과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잃은 것들에 대한 반성 을 토대로 우리는 지역사회를 재설계할 수 있다. 이 때 과거로의 후퇴가 아닌, 생태적 뿌리와 보편적 인 간성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를 재건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저항과 회복을 향한 운동이 시 작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임계량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내가 인식 행동주의(awareness activism) 라고 부르는 활동의 목표이다.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실 감동적인 지역화 사업의 성공사례는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 도시와 농촌에서 많은 이 들이 이웃 및 자연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영적, 심리적,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인식 행동주의는 기본 가정에 대한 깊고 총체적인 반성을 확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소비자 문화는 모순된 생각들로 사람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관념과 정보를 토대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편에서는 저녁 뉴스 프로그램마다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소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소비자의 욕심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랫동안 눈 감은 채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최상의 의도가 엄청난 파괴를 낳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해체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세계관은 최근까지도 주변부로 소외된 상태 였고 협소한 시장 만능주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더욱 대형화된 비인간적 규모, 더욱 소수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이 유일한 미래의 모습처럼 그려졌다. 하지만 인식 행동주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해결책은 분노와 대립을 지양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변화를 적극적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식 행동주의는 정치인, 기업인, 은행가 개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는다. 글로벌 성장 모델을 주창하는 경제 지도자들은 돈의 흐름과 통계분석을 활용하도록 교육받았을 뿐, 4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이러한 추상적 모델의 결과물인 실제 사회, 생태적 현상은 보지 못한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대표들은 투기시장의 압력에 밀려 단기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전체 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하기 어렵다. 의식 있는 소비자, 납세자, 시민들마저도 자신의 선택이 여러 가지 숨은 방식으로 에너지 집약적이고 일자리와 영혼을 파괴하는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닫기 어렵다. 인식은 산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잘못된 가정에 깊이 갇힌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나 소비자주의에 과 도하게 몰두하는 이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큰 재정적, 시간적 제한에도 불구 하고 상당 수의 의식 있는 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 다. 이를테면 자녀의 학교를 개선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거나, 굶 주리는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영적, 윤리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 몸 담고 있든, 이들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공통분모는 바로 경제이다. 광범위하고 통일된 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큰 그림, 포괄적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계와 행복의 문화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랑, 희망, 창의성이 활용되고 있다. 경쟁과 욕심, 고립과 자기 혐오를 부추기 는 오늘날의 시스템을 버리고 지역화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규모와 인간적인 속도로, 상 호의존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설계할 수 있다. 4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그림1] [그림2] [그림3] 출처: Frugaldad.com [그림4] 4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더 읽을 거리 Barbieri, K. (2002) The Liberal Illusion: Does Trade Promote Pea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haduri, A. (2007) Development or Developmental Terrorism?,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7 February. Bodley, J. (2008) Victims of Progress, 5th E, Lanham: AltaMira Press. Ellwood, W. (2010) The No-Nonsense Guide to Globalization, Oxford: New Internationalist and London:Verso. Foster, J. B. and Clark, B. (2012) The Planetary Emergency, Monthly Review (http://monthlyreview.o rg/2012/12/01/the-planetary-emergency) Heinberg, R. (2011) The End of Growth,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Holt-Giménez, E. (2013) Land Grabs Versus Land Sovereignty Food First Backgrounder 18(4) (www.foodfirst.org/en/ Land+grabs+vs+land+sovereignty) Pitfalls Abound in China s Push From Farm to City, The New York Times, 13 July (http://www.nytimes.com/2013/07/14/world/asia/pitfalls-abound-in-chinas-push-from-farm-to-city.html). McKibben, B. (2007) Deep Economy, New York: Times Books. Mitchell, S. (2013) Locally owned businesses can help communities thrive and survive climate change, Grist (http://grist.org/cities/locally-owned-businesses-can-help-communities-thrive-and-surviveclimate-change/) Rosenthal, E. (2008) Environmental cost of shipping groceries around the world, The New York Times, April 26. Seabrook, J. (2004) Consuming Cultures: Globalization and Local Lives, London: New Internationalist. Shuman, M (2012) Local Dollars, Local Sense: How to Shift Your Money 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and Achieve Real Prosperity.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GRAIN (2014) Hungry for land: small farmers feed the world with less than a quarter of all farmland. (www.grain.org/e/4929) 46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4 주제강연 1 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 / 케이보 오이와(Keibo Oiwa) 뷰티플 비즈니스 / 주디 윅스(Judy Wicks)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¹ 케이보 오이와 (Keibo Oiwa) 대전환(Great Turning)이 선형적 시간 속에서 지구의 생태적 혁명 실험을 해내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 본성으로의 회귀다. -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 대전환The Great Turning 많은 이들이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테러, 전쟁, 분쟁, 커져가는 빈부격 차, 억압,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물론 환경파괴와 이에 따른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 니다. 일본, 한국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공동체 붕괴, 소외, 자살, 타인과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 스트레스, 과로 등 같은 사회적, 정신적, 영적 질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에서는 설상가상으로 2011년 3월 11일 후 쿠시마에서 발생한 핵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crisis)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자로 위기( 危 機 )는 두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위( 危 )는 위태함, 기 ( 機 )는 가능성 이나 기회 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란 위태로운 시간 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위 한 시간 을 뜻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문제를 일으킨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같은 실수를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사고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방식이란 무엇일까요? * *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배적인 두 가지 개념, 즉 진보 와 부 에 주목하고 자 합니다. 환경위기란 정말 기이한 것입니다. 지구역사상 존재한 가장 지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인류가 자신들에게 ¹ (역자주) 다운시프트(downshift)는 자동차의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바꾸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 바쁜 삶의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4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유일한 거주지로 알려진 지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 생 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매혹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보와 부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웬일인지 진보란 모든 것의 가치, 심지 어 전 지구만큼의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보란 과학기술로 집약되어 집니 다. 그러나 왜 진보입니까? 진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분 명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공통된 대답이 부( 富 )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 인가? 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경제학자나 부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부를 어떻게 얻 는가가 그들의 관심사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뜻있는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경 고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항상 간단합니다. 환경문제에 대응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고 심지어 경제적 진보 또는 경제성장 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든 곳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들이 기술진보 경쟁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유한 사회의 현실은 어떻 습니까? 기술진보와 치부( 致 富 )가 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하고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일이라고 순진하게 믿 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각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이 자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면서 전 인류와 생태계가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너 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보와 부는 더 이상 웰빙(well-being)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세계 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킬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와 기 술이 앞선 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이 행복하고 보람 있고 충만한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자신들의 웰빙이 진보와 부의 열매라고 느낄 수 있었다면,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등 모든 종류의 위기가 만연한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에 사는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이들보다 더 잘살고 행복하다고 순진하게 믿었 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기초적인 가정 또는 믿음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런 소식이 놀랍습니까? 부자 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라는 성경의 한 구절을 5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어로 웰빙 을 뜻하는 시아와세(しあわせ)는 본래 함께함, 연결되어 있음 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래된 문화적 세계관,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웰빙이 우리 주변의 것들 간의 조화 로운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행복 추구 개념과 시아와세를 대비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가 20세기를 거쳐 현재까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경 제성장과 기술진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시작한 게 한 세기 전입니다. 간디에게 있어 문제는 빈곤이 아닌 부였고, 저개발이 아닌 과도한 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빈곤과 저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열정적으 로 싸우면서, 진보와 부라는 덕목에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반구의 나라들이 개 발 중(developing) 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의 과오에 대해 알고, 간디의 철학을 다시 배우고, 부의 경제학 대신에 웰빙 경제 학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의 경제학에서 필요의 경제학으로, 소유와 지배의 경제학에서 공유의 경제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968년 6월6일 차기 대통령이 될 예정이었던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가 예비선거 운동 중에 암 살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두 달 전 쯤, 경제성장을 향한 단순한 동경을 비판하고 GNP 지수가 측정 가능 한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GNP 증가는 그것이 선 또 는 악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오직 경제 내 어디나 사용된 돈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세 계에서 가장 높은 GNP를 자랑하지만 이 수치에는 담배, 알코올, 마약, 이혼, 차량사고, 범죄, 환경 오염 과 파괴를 포함한다고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아래에 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GNP 계산에는 네이팜과 핵탄두 비용, 길거리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 장갑차가 들어 갑니다. 백인의 소총, 스펙² 이 사용한 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고자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011년 일본에 엄청난 재난인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후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재건 ² (역자 주) 리처드 스펙(Richard Speck)은 1966년 8명의 간호생도를 끔직하게 계획적으로 죽인 연쇄 살인마임. 5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특수를 누리면서 일본의 GDP를 끌어 올렸습니다. 게이단렌(일본경제안체연합회)은 정부와 단단히 동 맹하여 지진에 취약한 일본 전역의 가동 중단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더 많은 이윤과 경제성장을 위해서지요. 바비³ 케네디(Bobbie Kennedy)는 GN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 아이들 놀이의 즐거움, 시에 깃든 아름다움, 결혼생활의 건강성, 지성, 온전함, 용기, 지혜, 배움, 연민, 국가에 대한 헌신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GNP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GNP와 GDP는 우리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GNP의 P는 product (생산) 을 의미하고 GNP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총액입 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은 일본 규슈섬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부탄의 전 국왕은 P 를 H로 바꿔 GNH라는 재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H는 행복(happiness)을 나타내므로 GNH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를 의미합니다. 1970년 후반 이 국왕이 젊었을 때 한 인 터뷰에서 GNH가 GNP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부탄 국민들은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 니다. 그 이후 이를 실행해 옮기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승인된 부탄의 첫 헌법에 GNH를 헌 법의 주요 지배원칙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부탄헌법의 제2장 제9조에 국가는 국민총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과 철학이 이러한 생각의 중추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GNH가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여, 주류 경제학을 장악하고 전세계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 * * 문명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려준다. 문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하사시 이노우에, 작가 겸 운동가, 1934~2010) 자 이제, 진보와 부의 개념에 대해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개념은 문명 의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문명은 중용과 절제를 느슨하게 하고 자연세계가 가하는 제약조 ³ (역자 주) 바비(Bobbie)는 로버트(Robert)의 애칭임. 5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건들을 극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아마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사고방식 일 것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그 많은 문제와 위기를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이와 똑 같은 틀과 사고방식 내에서 우리는 마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 학, 기술, 경제가 이끌어온 우리 문명의 본질 자체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한 방법이 문화 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와 문명을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문화란 사회를 절제, 중용 그리고 스스로 가하는 제약의 시스템과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정 의합니다. 서양이나 동양,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부터 불교, 도 등 고대 철학에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이 러한 정의가 놀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명과 달리 문화는 그 정의에 따라 동시에 세 가지, 즉 지역 적, 공동체적, 생태적인 것이며, 그러한 한계 내에서 문화는 모든 것이 그저 충분하고 순탄한 정적인 상 태를 향해 항상 나아갑니다. 속도, 규모, 크기가 그저 충분하고 순탄한 것입니다. 결국 문화란 본질적으 로 느림, 작음, 단순함 등 이 세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슬로라이프(slow life)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슬로라이프를 정의하자면 지역적, 공동체 적, 생태적 삶입니다. 글로벌 경제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지적, 실천적, 정신적으 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한 성장(eternal growth) 이라는 생각은 모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과잉 에서 그저 순탄하고 충분한 것 으로, 이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전환입니다. 위기의 시대란 실 제로 대전환의 시대이며, 저는 이 전환이 문화의 부활을 특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18세기 일본의 철학자인 미우라 바이엔( 三 浦 梅 園 )은 농부이자 한 작은 시골마을의 의사였을 뿐만 아니 라 명석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놀라워해야 할 것은 죽은 나무 의 꽃들이 아니라 살아 있는 나무의 꽃들이다. 중국 당나라 선사였던 린지의 말로는 물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라는 위대한 책의 저자인 슈마허(E. F. Schumac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연은 어디서 언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멈춰야 하는지 아 는 것 같다. 자연적 성장의 미스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성장의 자연적인 중지이다. 자연에 무한 성장 이란 없습니다. 자연은 어디서 멈추고 어떻게 그저 충분하고 그 이상이 아닌 잘 균형 잡힌 상태를 만 드는지를 항상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적입니다. 슈마허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 든 자연적인 것들에는 크기, 속도, 격렬함에 한도가 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시스템은 스스 5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로 균형을 이루고 스스로 적응하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슈마허가 말하는 것처럼 현대문명은 이러한 자연법칙들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현대문명의 무한 성장이라는 관념은 전혀 자기제어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 균형, 적응 또는 정화를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의 저자 중의 한 명으로 고인이 된 생태학자 도넬라 메도우(Donella Meadows)에 의하면, 경제학의 첫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하라. 영원히 성장하라. 기업들은 더 커져야 한다. 국가 경제는 매년 일정 퍼센트 팽창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한다. 점점 더. 이와 반대로 지구의 첫째 계명은 충분함. 더도 말고 그저 그만큼. 그저 그 만큼의 땅. 그저 그 만큼의 물. 그저 그 만큼의 햇빛. 지구에서 나온 모든 것은 그것의 적절한 크기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 멈춘다. 라고 메도우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안다는 것은 현재 상태, 침체, 권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더 커지지 않는다. 더 좋아진다. 지구의 창조물들은 배우고 성숙하고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놀라운 아름다움과 창조성, 복잡성을 만들어 내지만 절대적인 한계 내에서 살 아간다. (도넬라 메도우, 더도 말고 그저 그만큼(Just So Much and No more) ) 그렇다면 문화의 첫째 계명은? 문화는 자신을 지속시키기 위해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스스로 적응하고 스스로 정화하 는 메커니즘이며, 이 메커니즘은 인간에게 절제 그리고 언제 그것이 더도 말고 그저 그만큼인지를 아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위기란 실은 사회 내에서 문화의 자기제어 메 커니즘이 붕괴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적당한 느림, 작음, 단순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환경파괴는 실 제로 문화적 쇠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운동도 문화적 재건과 부흥을 향한 운동이어야 합니다. 5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2001년 미국의 9/11 재난이 일어난 무렵에 저는 느린 게 아름답다(Slow is Beautiful) 라는 책을 일본에 서 펴냈습니다. 추측하셨겠지만 슈마허의 유명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라는 책으로 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 제목은 사람은 작다, 그렇다면 작은 게 아름답다 라는 구절에서 나 온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의미로 인간은 작다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으로 정의되 고 속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삽니다.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 속에서만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슈마허가 인간에게 적당한 크기와 공간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시간에 관한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 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위한 적당한 속도와 리듬 이라고요. 그래서 제 책 느린 게 아름답다 가 나오 게 되었습니다. 느림은 어느 문화에서나 필수적입니다. 문화는 상호의존적인 생태적, 사회적, 정신적 관계망입니다. 각 관계에는 어울리는 속도, 리듬, 템포가 있습니다. 땅, 공기, 동식물, 오가는 계절, 태양, 달, 별들의 움직 임, 바다 조수의 높고 낮음. 이렇듯 멋진 자연의 양탄자에 인간의 영혼과 행동은 신화, 축제, 의식, 춤, 노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수놓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적, 지리적 틀을 지닌 각 수계와 계곡의 생태계는 서로 다르고, 자기만의 식습관, 가치체계, 예술적 표현을 지닌 모든 인간 공동체는 고유합니다. 모든 마 을과 고장은 자기만의 느림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복잡한 관계망입니다. 다른 인간들, 지역 생태계, 토착 신들과 인간과의 관계들 말입니 다. 그것은 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의 네트워크입니다. 또 공유물(commons) 개념에 기초하여 선물을 주 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느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든 관계에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아시아의 전통적인 사람들이 의례와 의 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는 친구를 사귀는 데 시간 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사랑은 당연히 느림입니다. 생 떽쥐베리의 작은 왕자(The Little Prince) 에서 여우는 왕자와 친구가 되었고, 네가 네 장미를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네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매우 간단한 비밀 을 왕자에게 말해 주었습니 다. 이것이 우정과 사랑의 느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리고, 작고, 단순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세 개의 S 는 과잉 으로부터 그저 충분함 으로 다운시프트 하는 특징을 보여주며, 위기의 시대가 이러한 전환을 위한 큰 기회입니다. 더 빨라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려는 우리 문명의 경주로 인해 현 재 우리는 엄청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은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커다란 혼란 속 5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지려는 경주로 인해 세계는 온갖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공간적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도시, 지구 전체에 있는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것이 우리의 환경문제들입니다. 두 번 째 로, 시간적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지 않습니까? 왜 죠? 우리가 효율성을 위한 끝없는 경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한된 시간 속에 가능한 많 은 것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심리적 혼란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 속에 혼란이 있습니 다. 항상 그렇게 많은 후회, 걱정,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고, 많은 이들에게 혼란은 정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human beings 가 아니라 human doings 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 회는 이제 제가 do-do 사회 라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기(be) 위해 일했었는데, 현재 우리는 일을 하기(do) 위해 삽니다. 그 다음엔 뭘까요? 부를 쫓는 게임에서 빠져 나오고 혼란스런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나무늘보가 됩시다. 발가락이 세 개인 나무늘보는 중남미 정글 속에서 굉장히 느리게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동물 로, 느림, 작음, 단순함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우리의 아이콘입니다. 나무늘보가 된다는 것은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덧셈과 함께 뺄셈도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 다면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줄이고 아래로 이동하고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배우고, 또 어떻게 덜 하면서 더 많은 것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지혜란 고대부터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그저 충분히 소유하면서 잘 지내는 곳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임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과도함에서 단순함으로, 지구적인 것에서 지역적인 것으로, 물질적 부의 추구에서 영적이고 창의적 부유함으로의 전환을 위한 부름이라고 생각 하고 싶습니다. 케이보 오이와(별칭 쓰지 신이치)는 문화인류학자, 작가, 환경운동가이다. 그는 16년간 북미에서 살았 고 코넬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요코하마에 있는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 국 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일본 엔지오 나무늘보 클럽 과 느리고 작은 학교 의 창립자이며, 50권 이 상의 책을 저술 또는 공동 저술했으며 아시아의 비전 시리즈의 5개 DVD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했 다. 관련 정보와 글은 www.keibo.org(영어) 또는 www.sloth.gr.jp/tsuji/(일어)에서 볼 수 있다. 5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뷰티플 비즈니스 주디 윅스 (Judy Wicks)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들 - 기후변화, 천연자원의 고갈, 불평등의 심화, 커져가는 불행은 우리가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필요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 이러한 새로운 경제는 자연환경 을 보호하고 복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공동 설립자이며 전 대륙을 아우르는 단체인 지역 생활 경제를 위한 경제 연합 (BALLE)를 통해 표현된 새로운 세계 경제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BALLE는 모든 사람들의 기 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역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기능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지하고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조성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지역경제가 상호 연결된 전세계적인 시스템을 구현 하고자 합니다. 1983년 제가 필라델피아에 설립하였던 레스토랑, 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 Cafe)를 운영한 기업가 로서의 경험이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필요를 자각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 Cafe)를 운영하던 시기, 저는 옷장에 굿모닝, 뷰티플 비즈니스 라는 사 인을 걸어두고 매일 아침 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의성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쏟을 때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 켜주었습니다. 경제적 교환은 가장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인간의 교류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문구를 볼 때, 저는 제자신의 사업과 그 날 레스토랑으로 가져올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따러 이미 밭에 나가 있을 농부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침의 태양과 신선한 공기 를 즐기면서 목초지에 나와 있는 농장동물들 -돼지, 소, 닭-에 대해 생각하곤 했고, 염소의 귀에 키스를 하면 치즈의 맛이 더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염소를 지키는 목동 Dougie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5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비즈니스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비즈니스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사 람과, 일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사업은 삶에 대한 저의 사랑을 표 현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현재 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 Cafe)가 있는 이웃으로 처음으로 걸어 들어 갔을 때 저는 1층에 작 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멋진 빅토리안 스타일의 갈색벽돌집이 줄지어 있는 좁은 가로수 길에 황홀해 졌습니다. 1972년, 제가 그곳으로 이사 가자마자 블록 전체가 쇼핑몰 조성을 위해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갈색벽돌집들이 철거되고 지역의 영세사업자들과 주민들이 체인점과 패스트푸드 레 스토랑에 밀려나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격분하였습니다! 저는 철거에 대항하고 집과 사업체들을 지키 려고 싸우는 지역 공동체 그룹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BALLE 첫 시작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그룹은 우리 블록을 레킹볼(철거)로부터 구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일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었던 세계에 저의 공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거의 40년을 그곳에 체류하였습니다. 한 공간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 을 지는 것이 지역 생활 경제를 구축하는 첫 단계입니다. 머리와 마음의 균형 가족농장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여인숙과 같이, 오래된 방식으로 제가 사업을 하는 가게 위에 살면서 일 터에서 제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분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 터로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직장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치의 구획 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상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일하러 갈 때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집에 남겨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는 황금률(Golden Rule) 을 가르치지만 직장에서는 황금의 지배(Gold Rule) 를 가르칩니다! 5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저에게 공간에 대한 더 강렬한 감각을 갖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 업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친구들, 이웃 및 직원들이고 제가 매 일 대하는 환경인 상황에서 공동재화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의사 결정자인 저와 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고 그래서 저는 머리로만이 아니 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의 지급 생활임금은 대개 보다 낮은 수준의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서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사업장 소유자에 의한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제가 생활임금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것에 대해 반대하는 전형적인 사업가로서 즉각적인 반 응을 보였습니다. - 아무도 내게 직원에게 얼마를 주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 나는 초보 접시닦이에게 생활임금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없어. 몇 개월 후에, 제가 주방에 있을 때 채소를 씻고 자르고 있던 세 젊은이들이 아주 찰나의 순간 동시에 저를 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 젊은이들 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기 바라지 - 음식과 옷을 사고 그들의 집세와 다른 경비들을 지불하면 서. 내가 어떻게 내 가게에서 풀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급료를 주지 않을 수 있지? 당연히 나는 생활임금을 주고 싶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가 알고 배려하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개인적 접촉이 생활임금에 대한 정보와 결합하여 저로 하여 금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정을 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재생 가능한 전기의 구매 또 다른 경우에, 저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재 생 가능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그 원칙들을 이해하였지만 5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여름 즈음,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고 제가 숲에 도착했을 때 산들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큰 녹색의 무성한, 초록양치식물들이 갈색휴지처럼 땅에서 바스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꼭대기까지 모두 갈 색이고 낙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허리까지 물이 찼던 개울가로 갔지만 물은 전혀 없고 먼지에 덮인 바위들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숲을 걸을 때, 죽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마른 잎들이 바 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으스스한 정적-새들의 노랫소리조차 없는-과 위험한 느낌만이 있었 습니다. 산불에 대한 공포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는 가뭄과 화재를, 그리고 다른 지역에 폭 풍과 홍수를 가져올 때 이와 같겠지. 저는 거대한 오래된 밤나무로 갔고 팔을 그 주위에 둘렀습니다 - 저는 급진적인 환경보호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장소를 위태롭게 하는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와, 저는 사무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는 펜실베니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100% 전기를 구입하는 첫번째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성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자연환경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였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행 동으로 옮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의사결정자와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간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많은 CEO들은 그들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거의 없고,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장 아니면 사멸 vs. 작은 것이 아름답다 사업세계의 성공은 물질적 성장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제가 단지 하나의 레스토랑만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 때문에 제 자신의 성공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식당경영 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오직 하나의 레스토랑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6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하지만 저는 만약 제가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 성장할 경우 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내 사업과 관련 된 모든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작은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남 아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인레스토랑을 시작하는 대신에,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보 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취급하는 상점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또 다른 화이트 독 (White Dog) 을 시작하는 대신에 제가 속한 지역사회에 블랙캣(the Black Cat)이라는 소매점을 시작하였 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사회로 뻗어가서 토착사업체들을 질식시켜죽이는 체인점과 레스토랑을 외래종으로 보 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연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생태계의 요구에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더 복원력있고, 더 적응할 수 있게 되는 장소에서 더 깊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깊게 성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역에서 구매하기 깊이있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제철에 유기농 과일과 야채를 구매하기 위해 내가 있는 지역의 농부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농부중의 한 명이 저에게 성공적인 농사 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에너지, 육성과 효율성간의 균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나친 효율성과 충분 하지 않은 육성은 경영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좋은 제품은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지나친 육 성은 거대한 토마토들을 생산할 수 있지만 농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가 균형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 효율성 에 초점을 맞춘 지나치게 남성적인 에너지, 육성하는데 충분치 않은 여성적 에너지, 그리고 이로 인한 불균형이 많은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공장 식 축산입니다. 이러한 공장화된 시스템에서는 가장 싼 달걀과 돼지고기를 얻기 위해서 암탉이나 어미 돼지에게 공간이나 빛과 공기, 음식과 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 에서 육성은 존재하지 않고 동물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6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제가 달걀의 생산을 위한 배터리 케이지에 대해 알게 된 후, 우리는 닭들이 초지에서 길러지는 작은 가 족 농장에서 길러진 닭과 달걀들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돼지들이 창문 없는 공장에서 사육되고 우리에 갇힌 채 앞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뒤 로 돌아설 수도 없는 상태에서 슬레이트 위에 서있고 배설물은 유수지로 흘러 들어가서 시내와 강물을 오염시키게 되는 야만적인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미돼지들은 한번도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없습니다. 대단히 사회적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서로 접촉할 수도 없고 돼지무리 사이에서 사회화하거나 함께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암퇘지들은 인공적으로 수정되고 둥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들의 본능에 따라 어린 돼지들을 돌보지도 못합니다. 아기돼지들은 일찍부터 어미 로부터 분리되고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분개하였습니다. 돼지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감정과 느낌을 가 진 사회적 지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쁨과 절망을 느낄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는 것이고 농장동물 지킴이로서 우리의 신성한 믿음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돼지고기가 대부분의 돼지고기처럼 공장 식 축산 농장에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악한 시스템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왔 고 우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되는 곳을 찾을 때까지 주방장에게 모든 돼지고기를 메뉴에서 빼라고 하였습니다 - 햄, 베이컨, 포크찹 등. 우리가 잔인한 공장이 아니라 목초지위에서 자유롭게 돼지를 기르 는 농부를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소들의 곤경을 알게 되었고 풀을 먹고 자란 소를 공급해줄 수 있는 농장을 지역에서 찾아 냈습니다. 마침내, 우리 메뉴의 모든 고기와 가금류는 동물들이 목초지위에서 길러지고 존중 받고 자비 롭게 대우받는 지역의 가족농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잔인함에서 해방된 메뉴를 갖게 되었 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틈새시장, 경쟁우위가 될 것입니다 - 이 고장에서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레스토랑이라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주디, 만약 네가 정말로 동물에 대해 걱정한다면, 만약 네가 6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공장 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한다면, 만약 네가 이 끔찍한 동물공장들과 도살장들의 노 동자들에 대해 걱정한다면, 만약 네가 호르몬과 항생제로 가득한 고기를 먹는 소비자들에 대해 걱정한 다면, 너는 이것을 너의 경쟁우위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가 알게 된 것들을 너의 경쟁자들과 공 유해야 해. 제 사업체에서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지 속 가능한 업체나 단 하나의 지속 가능한 가정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시 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지역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 자신의 사업체 밖으로 주의를 돌려야 했습니다. 지역경제 전체가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협동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가져다 준 농부에게 그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지를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냉동트럭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에게 $30,000을 대출해주었고, 그는 그 트럭을 샀습니다. 또한 저는 카페의 자선 기부를 늘렸고 공정 먹을 거 리(Fair Food) 라고 불리는 비영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최초 프로그램은 우리 농부들의 공급리스트를 다른 레스토랑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농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 는 것이었습니다. 1년 내내 운영되는 농부들의 시장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 식량 시스템 구축이라는 우리의 미션에 추가되었습니다. 성장의 재발명 저는 또한 사업체들과 개인적인 삶들이 물질적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확대, 의식의 확대, 창조성의 개발, 관계의 심화, 공동체 구축, 생태계의 강화, 행복, 건강 및 복지 증진 - 그리고 더욱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규모에 도달한 후에, 저는 화이트 독(the White Dog)을 물리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동체를 구축하는 많은 교육프로그램들과 다른 업체들과 자연과의 유대를 통해 더 깊게 성장하는 것. 교육은 음식과 서비스와 함께, 화이트 독(the White Dog)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6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예를 들어, 우리는 대중 교육으로부터 공동체 예술,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을 토 의하기 위해 특별한 정찬에 연사들을 초빙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을 태양열 집으로 농장으 로 감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60억을 위한 식탁 이라는 국제적인 자매 레스토랑 프로 그램을 조직하였고, 이것은 우리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투어를 후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식량체계를 연구하였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베트남, 쿠바, 니카라과 및 소련과 같은 미 국정부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들을 통해 저는 세계경제와 기업의 세계화가 어떻게 지역 경제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지에 대 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자급자족 1994년 새해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사파티스타(Zapatistas)가 봉기했을 때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치아파스(Chiapas)에 자매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NAFTA를 준수하기 위해 멕시코정부는 멕시코 헌법을 개정했고, 멕시코 혁명에서 쟁취한 원주민들의 공동의 땅을 보호하던 조항을 제거하고 그 땅들을 외국기업들의 착취를 위해 개방하였습니다. 사파티스타(Zapatistas)는 그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대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면서 세계 경제로 편입하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언 어로 기르고 세계적인 단일경작 시스템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을 권리를 원하였습니다. 사파티스타(Zapatistas)는 NAFTA의 효력 발생으로 미국 정부가 보조하는 값싼 미국산 옥수수가 국경을 넘어 흘러 넘치면서 멕시코 현지의 식당 문을 닫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치아파스(Chiapas)의 원주민 농부들이 기업농에 의해 그들의 땅에서 밀려난 미국의 가족 농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곤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파티스타(Zapatistas)의 지역 공동체의 자립과 지역문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외침은 그들의 기본 적인 필요를 기업이 통제하는 세계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던 전 세계 공동체들의 외침입니다. 6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BALLE의 설립 사파티스타(Zapastisa)의 이러한 경험은 소규모 대 소규모사업체들의 윈윈하는 관계들의 복잡한 거미 줄로 구축된 새로운 세계 경제를 상상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 자급자족하는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의 세계적 네트워크의 지방분산에 의해 독립적인 지역 레스토랑들로 구성된. 이 사업 체들은 인간적인 척도와 공동체에 기반될 것이고 지역 공동체에 부와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자연 시스 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1년 이러한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는 BALLE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BALLE는 그들의 지역공동체에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업체 들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을 연대시키고 지지합니다. BALLE는 교육행사, 프로그램 및 자료들을 통해 공동체들에 풀뿌리 해결책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BALLE는 지역의 프로젝트와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투자를 유치합니다.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에서 사업체 소유권은 지역의 식량과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 필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하여 지방으로 분 산됩니다. 지역 생산은 자급자족 및 공동체의 부를 구축하므로, 경제 권력을 먼 곳에 있는 기업의 중역 회의실에서 지역 공동체로 이동시킵니다. 지역에서 얻지 못하는 제품들은 공정한 무역 관계를 통해 구매되고 이는 제품의 원산지인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는 특별한 와인, 치즈, 패션, 예술 또는 지역 혁신 -인간적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많은 것들- 과 같은 그 지역을 독특하게 만드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잉 여 생산은 수출합니다. 지역 투자 지역 사업체들과 건전한 지역 경제 구축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우리는 자본을 지역사회로부터 외부로 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투자할 때, 우리는 재정적인 수익 뿐만 아니라, 생활 수익 -더욱 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에서 생활하는 혜택- 을 얻습니다. 6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회수하고 지역 은행, 신용조합 또는 지역사회 재투자 기금에 우리 돈을 예치함으 로써, 우리는 여러분의 돈을 고향으로 가져오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투자자들과 채무자간의 직접적 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돈은 우리고 알고 신뢰하는 사업체들에 투자됩니다. 모두를 위한 번영 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관행들을 지역적으로 이용하여 기본적인 필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업들의 조성은 양질의 일자리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들은 의미 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꾸준 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들입니다. 우리가 지역 녹색 사업들로 구성된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때, 이것은 경제적 정의-광범위하게 분산된 사업 소유권- 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세계 산업 경제에서 도태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 에서 기회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대안의 경제적 모델은 전세계적인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것 입니다. 대기업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이용해 왔고 이는 종종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공동체가 지역 의 식량, 물 그리고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은 지속적인 세계 평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복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식량을 기르고, 빵을 굽고, 맥주를 양조하고 의복을 바느 질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을 아는 것. 푸줏간 주인, 빵집주인, 양초 제작자 - 이들은 공동체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관계들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연대하여 일하는 데는 집단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6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사랑과 함께 하는 리더십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지구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 받는 돼지들, 힘들게 싸우는 소규모 농장주들, 오염된 수로와 죽어가는 물고기와 우리 가 연결되어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우리 경제를 전환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각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 기 업가, 투자자 및 소비자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 제 자신의 각성은 제가 경쟁자들과 공유하는 결정을 했 을 때 완벽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에 저는 공유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 판매와 이윤이 줄어들 것 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제 머리 속에서만 이해했던 때에는 결정을 하지 못했 습니다. 저는 돼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동물과, 자연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저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이끌 때, 우리 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경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아이 들과 모든 종들의 아이들을 위한 생명력이 있는 미래를 남겨주는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인류가 활기 넘치는 생활공동체에서 정의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온 것입니다 - 착취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Judy Wicks 굿모닝, 뷰티플 비즈니스 (한국어로 번역됨)의 저자 화이트 독 카페(White Dog Cafe), 지역 생활 경제를 위한 연합(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 필라델피아 공정 먹을 거리(Fair Food Philly), 대 필라델피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네트워 크(the Sustainable Business Network of Greater Philadelphia)의 창립자 6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5 주제강연 2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 자넬 오시(Janelle Orsi) 1) 4단계를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하기 2)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 입문서 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 / 닐 맥인로이(Neil Mclnroy)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1) 4단계를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하기-시민과 정부의 역할 자넬 오시 (Janelle Orsi) 탄력성(resilience)이란 개념은 세계 경제 및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져가면서 등장했다. 지역사 회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건, 에너지, 주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소유의 사업 및 기업을 창출하면 서 탄력성을 구축한다. 이 글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경제적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조직할 수 있는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시민과 정부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집중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지역사회 밖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 에너지, 먹거리, 및 기타 필수품에 상당 히 의존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불안정한 경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한 명 의 고용주가 제조공장 하나를 폐쇄해 지역사회를 절망에 빠트리게 만들 수 있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물 가가 농업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새로 등장한 월마트(WalMart)는 지역 상인이 소유한 수십 개 가게를 문닫게 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탄력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경제적 탄력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두 개의 동향이 지역사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 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93%의 부( 富 )가 20%의 부유층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동향은 인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생하고 복구 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이 두 가지 문제를 인지해 왔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한 노력이 꾸준히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파괴적인 개발을 막고, 자선단체들은 불평등 피해자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며, 기업들은 친환경(greening)적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위해성을 줄인 다. 불행하게도 이런 노력들은 문제의 핵심을 제기하지 못한다. 즉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복지 를 보장할 인센티브도 마련하지 않고 그런 복지에 신경도 쓰지 않는 주주들이 많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7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경제적 단절(economic disconnection)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산업화된 사회 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공공 연히 습득한 성공 이란 이미지를 분해해야 한다. 미국에서 성공 은 종종 고소득 직업을 갖고 집과 자 가용을 소유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벌이와 동일한 의미이다.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웃의 도움으로 경제적 요구를 충족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대신에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나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인센티브가 부재한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호간 협동을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자원이 공유되어야 생존을 넘어 번영할 수 있다. 각 공동체는 그런 자원을 손쉽게 이용하고 모든 구성원의 요구가 보장되도록 작동할 수 있다. 이 러한 전환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음에 제시될 4가지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어 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1. 선물(Gift)을 기반으로 한 관계 2. 동의 3. 조직체 4. 규정에 대한 보편적 체제 개인, 가정, 공동체, 정부 모두는 각 단계에서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이 주어진다. 단계 1: 선물을 기반으로 한 관계 첫 번째 단계에서 격식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 기반의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선물을 기반으로 한다 는 것은 서로에게 보상의 기대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관계 의 맥락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부상조(reciprocity)가 형성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웃에게 도구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머물게 하거나 차에 태워주거나 타거나 이웃에게 차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우리 정원에 있는 채소를 나누거나 친구를 위해 요리하거나 타인을 위해 심부름을 해 주는 일 7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덜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웃 과 거의 혹은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친구들과 공동체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협동하며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다. 상단의 활동들은 서로를 잘 알고 보듬어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런 사회에 서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위에 묘사된 관계가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재형성되도록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 다. 우리는 덜 소비하고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줌으로써 그런 문화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주변, 특히 이웃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어렵지 않게 공유를 위한 풍요로운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행사와 모임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오랫동안 형성하는 촉매 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도시 역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도시들은 모든 이웃에 공적인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 공적인 공간은 공원, 지역 정원, 놀이시설, 교육장, 또는 집을 나와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을 포함한다. 도시들은 또한 건물을 신축할 때 뜰이나 공 용 장소를 포함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장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1단계의 공유와 협력은 현대사회 내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그 러므로 우리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면 다음의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단계 2: 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 묘사된 자발적인 행동과 다르게 동의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신뢰할만하며 예측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좀 더 확장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차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집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사무실 공간을 공유한다. 다른 부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꾸어 양육하는 것에 동의한다. 물건이나 서비스 교환에 동의한다. 먹거리 생산을 위해 뜰의 공간을 공유한다. 7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위에 열거된 활동은 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구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처음 발간한 책, 해결책 공유하기: 돈을 절약하고 삶을 심플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 에 법적으로 타당 하고 실용적인 활동 가이드를 싣기도 했다. 10년 전, 미국에서 경제를 공유하자 란 문구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아이디어에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집이나 자동차 등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날 경제위기가 대다 수 미국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약화시킨 후, 공유라는 것이 가능해 보이면서 둘 이상의 가정이 집을 함께 구입하거나 한대의 자가용을 공동 이용하는 사례를 점점 더 많이 접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합의들은 동시에 많은 이들의 불안을 야기한다. 계약서, 책무, 공유된 위험 분담, 재정, 의 사 결정과 관계된 법적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합의들을 능숙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일반인도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것보다 더 큰 기획과 공동작 업이 요구되는 수많은 합의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재정 교육에 공동 소유 합의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런 합의 준비에 있어서 법률 지원도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계 3: 조직체 위에 묘사된 사람 대 사람이 맺는 합의와 다르게 조직체는 개인이 들어오고 나가도 변동이 없다. 그 점 에 있어서 조직체는 지역사회 내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탄력적인 경제사회를 위해 좀 더 오래 지속될 기반을 새울 수 있다. 다음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하는 조직체의 유형들 또한 새로운 언어로 표현 된다.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은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코하우징 공동체: 공동체 내에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목적으로 큰 부엌, 정원, 거실의 공간을 공유하는 가정 단위의 집단 주택조합: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형태로 주식이나 회원권을 소유하는 주택 공동체이다. 주택조합은 보통 주택 구입능력을 갖게 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에코 빌리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민 지역사회 를 의미하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100여 개에 달하는 에코 빌리지가 있다. 코하우징과 대조적으로 에코 빌리지는 이웃과 공동체의 형성 이상을 넘어선다. 에코 빌리지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쓰레기를 만들면서 자극자족의 삶을 지향한다. 7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공동체 정원: 다양한 사람들이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공유된 식량 정원 카셰어링 협동조합: 임시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차를 제공하여 이들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 없이도 살수 있도록 한다. 보완화폐: 주류 화폐를 보완 또는 보충 하는 목적의 돈으로 시중의 돈이 부족할 때 사용 된다. 비영리기관이 종종 이 보완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시간은행: 타인에게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로 기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은 시간을 기반으로 타임 크레딧 을 벌고 쓸 수 있다. 공동체 토지신탁: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소유한 조직체로, 경제 성장과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의 경제성을 지키는데 목적을 갖는다. 식품 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민주적인 기관이다. 종종 식료품 가게를 통해 회원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간다.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한 조직체로, 각 노동자가 행한 일의 가치와 양에 기초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공동체 지원 농업(CSA): 수확할 농작물에 미리 신청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로부터 지원 을 받는 농장을 말한다. 공동체 지원농업은 지역 농장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 의 구매력을 통합하도록 하는 공통 도구이다. 신용 협동 조합: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비영리 금융 기관이다. 육아협동조합: 부모들이 서로 자녀를 돌보는데 협력하고 양육에 제공되는 자원을 공유한다. 도구 대출 라이브러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도구와 장비를 대여해 주는 기관으로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되는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워킹 공간: 다각적 사업 및 조직의 구성원이 일하고 방, 전화기, 장비, 기타 도구 등을 같이 사용하는 공유된 작업 공간이다. 이런 조직체들은 공동체의 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공동체를 안정화시킨 다. 근로자 소유의 회사는 사업이 외부에 위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공동체 지원 농업(CSA)도 농부들 이 전세계의 물가 변동과 상관없이 수입이 생기도록 보장한다. 식품협동조합의 소비자이자 소유자인 7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조합원들은 수익금이 월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big-box) 주주들에게 가기 보다 지역사회에 흘러가 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생계와 활력을 공급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 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공동체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조직체의 법률적 구조: 사람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경제를 세우려면 위에 기술된 조직체는 근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대조적인 비영리단체 혹은 협동조합 체제로 세워져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유하는 경 제(Sharing economy) 란 문구가 상업적 동기로 작동하는 활동과 혼동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 로 접하는 Airbnb나 Uber와 같이 공유하는 경제 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익추구의 전통적 구조 틀에 서 세워지고 수 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은 민간 소유의 벤처 자본 투자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운영이 크게 좌우된다. 반대로 공유의 가치를 토대 로 진정성 있게 세워진 경제는 주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풍요로움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 다. 이익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으로 조직 운영을 맡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조직 운영을 보장하는 열쇠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중심에는 전통적인 사업 관행을 뒤바꿔 놓는 매우 간단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1)돈은 이사 회 선거의 투표권을 매수할 수 없고, 2)돈은 미래 이익을 살 수도 없다는 것. 오히려 협동조합의 구성원 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기여하는 노력에 떠라 돈이 들어온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자 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끌지 않는다 개발에 대한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협동조합에서 존재하지 않 는다. 마찬가지로 비영리기관은 조직체를 위한 영향력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 이는 비영리기관들이 일반적 으로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개인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 관들은 구성원이나 대중들에게 이익을 보게 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받아 관리하는 이상적인 틀이다. 최근 부의 거대한 전환이 미국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미국 전 국토의 1/5이 농경지인데 앞으로 20년 동 안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농장 주인의 평균 연령은 60대로 이들의 대다수가 은퇴하면서 자신의 땅을 7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INC 매거진은(직원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 중 최대 75%가 향후 10년 안에 매각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러한 토지와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불균형된 부 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과 기업에 넘어갈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존재한다. 미국인의 상위 20%가 국내 부( 富 )의 93%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유층이 흘러가는 부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 다. 그러나 만약 토지와 기업이 비영리 기관과 협동조합으로 넘어간다면 이러한 재원은 보다 공평하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점점 증가하는 부의 집 중 현상을 상당히 해소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하고 거대한 영리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세금 인센티브, 토지사용 인센티브, 대출, 보조금, 조달계약, 토지, 건물, 기타 다른 이익들을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에 제공하여 이들이 집, 일자리, 먹거 리, 에너지, 물 등과 같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대 기업에 대한 지역사 회의 의존도를 낮추게 할 것이다. 2012년 지속 가능한 경제법률센터는 공유하려는 도시의 정책: 도시 리더를 위한 정책 가이드 란 책 을 공동 출판했다. (여기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http://www.theselc.org/policies-for-shareablecities) 이 가이드는 공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구축하고자 장벽을 제거하려는 도시를 위해 32개 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번역판도 나와 있다. (여기에서 확인해 보라: https://www. scribd.com/doc/183236972/%ea%b3%b5%ec%9c%a0%eb%8f%84%ec%8b%9c%eb%a5%bc- %EC%9C%84%ED%95%9C-%EC%A0%95%EC%B1%85) 법률적 한계: 안타깝게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법적 제도로 인해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이 소유한 사업체 의 발전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은 전통적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입안되었으며 혁신적 인 경영 모델에 장벽을 세워버렸다. 예를 들어 200여 명의 이웃들이 이 중 한 명의 차고에서 식품 협동 조합을 세운다면, 그 조합은 근로기준법, 증권법, 토지이용규제법, 보건안전법을 위반하게 된다. 협동 조합을 자발적으로 운영하려는 구성원에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구성원이 협동조합을 개장하기 위해서 재원을 기여했다면 증권법에 위반될 것이다. 거주할 건물에 식 료품점으로 보일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 역시 토지이용규제법에 위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 7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동조합의 시설이 식품점에 적용되는 보건 규정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보건안전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법률은 거대 기업들이 야기하는 피해를 고려하여 근로자, 투자자, 이웃,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 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직체의 형태를 억누르는 작용도 한다. 그 래서 정부는 소규모 비영리기관이면서 협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률의 이행 장벽을 낮춰야 한다. 이러한 정책 과제들이 앞서 소개한 공유하려는 도시의 정책 가이드와 지속 가능한 경제 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theselc.org/policies) 위에 언급된 직접적인 법률적 한계 외에도 새로운 조직체를 시작할 때 필요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미국의 변호사들 대부분은 상위 20%의 부유층을 위해 일하는데 이는 상위 5위 안 에 드는 고소득을 올리는 활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형편 이 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현장에 적절한 법적 구조나 규정 없이 조직체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변호사와 시 정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탄력적 경제를 구축하고자 새로 조직체를 세우려 한다면 이들 의 법적 요구가 보장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단계 4: 보편적인 규정 제도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보편적인 규정을 세움으로써 탄력성을 마련하는 기반을 놓을 수 있다. 보편적 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접근(access)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에 설명된 특정 집단만이 접근 가능한 많은 조직체와 다르다. 지역사회, 도시, 정부는 이미 도로, 공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제공 한다. 탄력적인 경제로 전환하면서 모두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보편적 제도를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차원의 자전거 공유 및 카셰어링 프로그램 도시 및 지방정부 소유의 은행 개선된 대중교통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소득(정부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 7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하지만 집 임대료와 가족부양비만 간신히 버는 현실이 탄력적 경제의 출현을 억눌렀다. 그러나 만약 모든 이들이 보편적인 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것 이라 인지하며 안심을 느낀다면 이들은 훨씬 더 견고한 토대를 세워서 위험을 감수하고 소비와 생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며 공동체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맺는 말: 앞서 살펴 본 4가지 단계들은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며 각각의 단계가 동시에 일 어나야 한다. 각 단계에서 시민과 정부 모두가 주도권을 잡고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 이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동체 번영을 위해 먹거리, 일자리, 거주문제, 에너 지, 물, 기타 필수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조직체에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7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2)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 입문서 자넬 오시 (Janelle Orsi) 서문 2009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세계적 공유운동의 선도자 쉐어러블에 공유도시에 대해서 썼다. 도시는 우리가 모여서 부분적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들을 공유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함께 모이 려는 본능에 만족하거나, 문화를 함께 만드는 곳이다. 공유도시를 위한 요구는 도시 문화의 변화를 상상하는데 영감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이미 항상 공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해준다. - 크리스 칼슨, 쉐어러블 저자 우리가 믿고 실행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 할 수 있다. 사실 활기찬 시장, 공공재 그리고 지역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기존의 경제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인 것이다. 자원공유, 동료생산 그리고 자유시장은 그들이 필요 로 하는 번창을 지역에서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의 정책들은 아직 자원 공유나 동료 생산을 종종 가로 막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도시 에서 집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판매 하는 것이나 기부 형태의 자동차 함께 타기 서비스, 단기 숙박 을 위한 방 대여를 법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늘어나는 경우인데, 기존의 기관이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제공해 줄 수 없다. 새로운 정책들은 혁신과 번영을 함께 공유하는 자유의 엔진으로써 21세기 도시의 힘을 해체할 필요할 있다. 2001년에 우리는 지속가능 경제법 센터와 공유 도시를 위한 15가지 정책들을 출판하기 위해 파트너를 맺었다. 공유경제라는 주제에 대한 탐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었다. 본 입문서는 그 작업에 대 한 정점이다. 늘 그렇듯 지속가능 경제법 센터는 법률 조사와 글쓰기의 대부분을 진행했다. 쉐어러블 은 편집적인 방향을 제시 하는 것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모금에 기여를 했다. 우리는 4개의 포켓북 8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이슈에 모든 시장들의 우선사항 교통, 음식, 주거, 직업에 대한 내용과 추천할만한 정책들을 묶어서 엮은 다음 제공한다. 더하자면, 이 기초서는 법률, 정부, 도시 계획, 사업 그리고 대안경제 수십 명의 리더들로부터 조언을 반영했다. 우리는 그 추천 내용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 및 사회 분야에 관심을 끌 것 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기초서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 안의 도시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전세계에 걸쳐서 도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초에 다양한 견해를 환영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또한 환영한다. 대화를 더 돋우기. 이 기초서를 소셜미디어에 #PFSC 해쉬태그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쉐어러블에서 대 화에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관찰과 비평을 추가해 해주세요. 특히 당신의 도시를 도울 수 있다 라고 믿 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 주세요. 도시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세계의 늘어가고 있 는 사람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와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뉴스레터에 가입해 주세요. 소개글: 도시와 공유경제 도시는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공유는 도시를 번영과 혁신 문화 교류의 엔진으로 만든다. 잘 연결된 도시는 놀랄 만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1인당 생산과 혁신을 증가 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가 가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널리 번영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도시는 최고의 희망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새로운 환경은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도시를 확장하기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들었다. 사람 들은 이미 이런 기회에 행동하고 있다. 경제적인 필요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 안에 그들은 음식이 나 직업, 주거, 제품, 교통을 그들 스스로 좀 더 탄력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공유경제이다. 카쉐어링, 자동차 함께 타기, 협동조합, 공동체 농업, 공유 주거, 공유 사무실과 개인과 개인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래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많은 새로운 마이크로 기업가의 사례들의 폭발로 인해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이 그들의 물질적 필요로 만나왔던 방법들에 대한 중요한 출발을 표시 8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한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도시의 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을 대신 해서 자동차를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응급실에 의존 하기 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장이나 타임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의료 예방을 제공할 수 있다. 여행을 할 때 호텔을 이용 하는 것을 대신해, 개인간 숙박 공유 시장을 이용해 서 일반 시민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어떻게 도시가 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범죄를 줄이고, 교통 수단을 관리 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20세기에 만들어진 계획과 규제의 틀의 핵심 가정에 도전한다. 즉, 주거, 상업, 공업, 농업 활동들이 물리적으로 다른 하나로 부터 구분되고, 개별 단일 가구가 독립적 인 경제 유닛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공유, 선물하기, 물물교환, 개인간의 사고 팔기를 통해 서 사람과 일들을 다시 모은다. 도시의 정부는 기반시설, 서비스, 혜택, 게임 체인지 변화의 사회적 교 환의 안에 요소인 규제의 디자인을 통해서 점점 더 공유경제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유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도시 정부가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시대에 번영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서는 도시를 위해서 최고를 원하 는 도시의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8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1. 공유 교통 공유경제에 있어 교통은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것이지, 교통수단의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동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공유교 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수 없이 많다. 자동차 공유, 자동차 함께 타기, 공유 자전거 활용 등을 통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드는 데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¹ 주차장에 낭비되는 공간을 좀 더 가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²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같은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률도 높아진다.³ 공유교통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교통자원을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미국의 개인 소유 자동차는 하루 평균 90%의 시간을 휴면 상태로 보낸다.4 카쉐어링을 통해 이런 낭비를 줄이고, 자 동차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5 자동차를 함께 탐으로써 교통체증과 주차장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 계 각지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자전거 인구를 늘리고,6 환승 이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는 줄이고, 공중보건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7 이는 경제적으로나, 공중 보건차원에서,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차원에서 개인에게나 도시에게나 획기적인 비용의 경감이다. ¹ Martin, Elliot and Susan Shaheen, Greenhouse Gas Emission Impacts of Carsharing in North America,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ume 12, Issue 4: 1074-1086 (2011). ² Shaheen, Susan, Cohen, Adam, Innovative Mobility Carsharing Outlook: Carsharing Market Overview, Analysis, and Trends,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 (5 Dec. 2012), http://tsrc.berkeley.edu/node/629 ³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May/June 2012). ⁴ Hampshire, Robert C., Gaites, Craig, Peer-to-Peer Carsharing: Market Analysis and Potential Growth,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 2217 (2011). ⁵ Cervero, Robert, TOD and Carsharing: A Natural Marriage, ACCESS, Vol 35 P. 28 (Fall 2009). ⁶ Shaheen, Susan, Guzman, Stacey, Worldwide Bikesharing, ACCESS, Vol 39 P. 24 (Fall 2011). ⁷ DeMaio, Paul. Bike-sharing: History, Impacts, Models of Provision, and Future, Journal of Public Transportation Vol. 12, No. 4 (2009), http://nacto.org/wp-content/uploads/2012/02/bike-sharing-models-of-provision-paul-demaio-09-12.pdf. 8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차량공유(카셰어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개인이 자동차 소유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 개인차원 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공유하는 개인간 자동차 공유방식(P2P)8 도 있고, 기업이 자동차를 여러 대 마련 해 놓고 회원에게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B2C) 형태도 있다. 동네나 이웃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차량을 여럿이 나눠 활용하며 가볍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영리목적의 회사나 정부 혹은 비영리 기관 이 일정 체계를 갖춰 특정 지역에서 무인 대여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함께 타기는 최근의 기술혁신 덕택에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일단 함께 타는 차를 찾기가 쉬 워진 탓이다. 자동차 함께 타기는 비영리 매칭 사이트로 이뤄지거나, 자동차 함께 타기 회사를 통해 운 영되는 경우에서부터, 직장 동료나 이웃간에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공공 자전거 공유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심지어는 공중 보건에까지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수단이다.9 0.8~1.6km¹0 가량의 단거리 이동객을 타깃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라면 대여와 반납이 자유롭지만, 특성상 편도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다른 대중교통들 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1마일과 최후의 1마일 이라는 문제를 공유한다.¹¹ (역자 주: 출발 정거장에서 목 적지 근처의 정거장까지는 해당 교통수단을 통해 쉽게 이동하더라도, 정작 도착 정거장에서 최종 목적 지까지의 마지막 1마일이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구간이 되는 현상) 운영형태로는 민간, 공영, 지역사 회 중심의 비영리 형태가 있다.¹² 전세계에 공유 교통의 바람이 불고 있다.¹³ 아직 이 대세에 동참하지 않은 도시라면 빨리 이 조류에 올라 타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버스, 경전차 같은 기존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⁸ Shaheen, Susan, Mark Mallery, and Kingsley, Karla, Personal Vehicle Sharing Services in North America, Research in Transportation Business & Management (2012). ⁹ Shaheen, Susan, Guzman, Stacey, Worldwide Bikesharing, ACCESS, Vol 39 (Fall 2011), http://tsrc.berkeley.edu/sites/tsrc.berkeley.edu/files/worldwide%20bikesharing.pdf. ¹⁰ Bike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Practice and Guide to Implemen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ep. 2012). ¹¹ Seattle Bicycle Share Feasibility Study, Bike-Share Studios, University of Washington College of Built Environments. Available at: http://www.bicyclinginfo.org/library/details.cfm?id=4719. ¹² Shaheen, Susan, Early Understanding of Public Bikesharing in North America, CalACT 2012 Autumn Conference. Powerpoint Presentation p.10(sep. 2012), http://www.calact.org/assets/conferences/2012%20fall%20conference/bike-sharing_shaheen. pdf. ¹³ Shaheen, Susan, Cohen, Adam, Growth in Worldwide Carshar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1992 pp. 81-89 (2007). 8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그만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공유 교통의 모델들이 기존의 대중 교통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 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갈아치우는 대신 그냥 새로운 교통 수단을 더하면 된다는 말이다.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 1. 카셰어링 전용 주차공간 지정(할인/무료 요금제 적용)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 지정 카쉐어링 이용객들이 말하는 카쉐어링 이용의 가장 큰 동기는 편리한 위치와 주차공간 보장이다. 한편, 카쉐어링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주자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카쉐어링 확산의 가장 큰 난점이다.¹4 따라서 도시가 카쉐어링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유 자동차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¹5 적용 가능한 도시 정책 (a) 노상 주차 규정 (b) 주차 시간 제한 면제 (c) 카쉐어링 주차 공간 신설 (d) 무료 또는 할인 주차 공간 (또는 주차증 발급) (e) 자유주차권(예, 공유자동차는 역내 아무 주차장에나 주차할 수 있음) (f) 노상주차 공간을 할당하기 위한 정규 프로세스¹6 사례 워싱턴 D.C. : 워싱턴은 2005년, 카쉐어링 운영자들에게 무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총 84 개 모퉁이길 주차공간을 3개 카쉐어링 회사에 경매로 부쳐 거의 30만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었다. 이선구자적인 주차 전략은 도시와 카쉐어링 제공사, 그리고 카쉐어링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더한 윈 윈 이었다.¹7 ¹⁴ Id. ¹⁵ Shaheen, Susan, Adam P. Cohen, and Martin, Elliot, Carsharing Parking Policy: Review of North American Practices and San Francisco, California, Bay Area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187 (2011). ¹⁶ Id. ¹⁷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 (May/June 2012). 8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2013년 7월 1일, 샌프란시스코시는 SFMTA의 카쉐어링 정책 제안의 일환으 로 지난 6개월동안 시행된 노상 카쉐어링 주차제의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¹8 이는 인구가 밀 집된 지역에 카쉐어링 주차공간을 빌려 줌으로써 카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¹9 한편 카쉐어링 주차 공간의 대부분은 노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시영 주 차공간에서 카풀 요금제(월 약 50% 할인)을 적용 받는다.²0 2. 다세대 단지에 카쉐어링 프로그램 도입하기 신설 주거/복합단지 내 카쉐어링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인센티브 설정, 카쉐어링 적용 의무화 제도 도입 근처에 쉽게 탈 수 있는 카쉐어링 자동차가 있다면 굳이 두 번째 차가 필요할 일은 없다.²¹ (차를 소유하 는 것이 아예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 공유 자동차의 관리는 콘도 소유주 단체나 아파트 관리인, 혹은 카쉐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사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규정은 신축건물에 공유차량을 위한 영구 주차공 간을 제공하고 특정 비주거 개발단지(certain nonresidential developments)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의 5% 를 인가 카쉐어링 조직이나 협력적 교통 프로그램²² 차량이 단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6-10 조례에서는 계획위원회가 개발사들과 건축주들에게 단지 거주자를 위한 연단위 카셰어링 회비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²³ 뿐만 아니라, 141세대로 구성된 심포니 타워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141 대가 아닌 51대의 주차공간만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공간을 다른 2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공간에 할당하는 한편, 입주자에게 주차 공간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유도함으로써 자 동차 소유에 대한 동기를 낮췄다.²4 ¹⁸ SFMTA. Draft Car Sharing Policy and Pilot Project. January 31, 2013 (Unpublished, on file with author). ¹⁹ San Francisco Begins On-Street Car Sharing Pilot: 11 On-Street Spaces to be Tested During Six-Month Pilot Starting Today, San Francisco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Press Release (3 Oct. 2011), http://www.sfmta.com/cms/apress/ SanFranciscoBeginsOn-streetCarSharingPilot11on-streetspacestobetestedduringsix-monthpil.htm. ²⁰ Shaheen, Susan, Adam P. Cohen, and Martin, Elliot. Carsharing Parking Policy: Review of North American Practices and San Francisco, California, Bay Area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187 (2011). ²¹ Cervero, Robert, TOD and Carsharing: A Natural Marriage, ACCESS, Vol 35 P. 28 (Fall 2009). ²² San Francisco Planning Code Section 166(d)(1). ²³ San Francisco Ordinance 286-10. Available at: http://www.sfbos.org/ftp/uploadedfiles/bdsupvrs/ordinances10/o0286-10.pdf. 8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3. 거주자 주차 구역의 카쉐어링 자동차에의 임대 허용 거주자 주차공간을 공유 차량과 공유 및 임대 허용 주거지 주차장과 그 진입구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는 집주인들이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집안 의 빈 주차공간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카셰어링의 성장의 발판까지 마련 할 수 있다. 4. 카셰어링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 다른 일반 재화나 서비스 세금 수준에 준하는 카셰어링 세금 부과 시 재정 확충을 위해 공항 자동차 렌탈 업체에 매겨지던 높은 세율이 별다른 고려 없이 카셰어링에 그 대로 적용되면서²5 공유 교통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²6 정책입안자들은 자동차 렌탈업체와 카셰어 링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 요건을 도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카셰어링 업체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²7 적어도 실업율이 높고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 거주지에서는 카셰어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저소득층에게 공유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²8 사례 시카고 일리노이, 보스턴 메사추세츠, 포틀랜드 오레곤: 이상 도시들은 카셰어링 세금을 낮추기 위해 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인 도시들이다. 정치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관련 새 규정에서 기존 자동차 렌탈업과 카셰어링을 구분하는 데 성공하였다.²9 ²⁴ Reforming Parking Policies to Support Smart Growth,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June 2007), http://www.mtc.ca.gov/planning/smart_growth/parking/parking_seminar/toolbox-handbook.pdf. ²⁵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 (May/June 2012). ²⁶ Bieszczat, Alice and Joseph Schwieterman, Are Taxes on Car-Sharing Too High? A Review of the Public Benefits and Tax Burden of an Expanding Transportation Sector, Chaddick Institute for Metropolitan Development, DePaul University (28 June 2011). ²⁷ id ²⁸ id ²⁹ id 8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5. 자동차 함께타기에 경제적 혜택 부여하기 다인승차차량을 위해 전용차로 및 전용주차구역 지정. 또 할인 주차료율 적용과 통행료 면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 차량 공유 촉진 교통정체구간에 다인승차 차량 전용 차선을 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카풀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다. 자 동차 함께 타기의 주된 동기는 대개 카풀 전용차선을 통해 아낄 수 있는 시간, 또는 주차비 할인이나 통 행료 면제같이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다.³0 6. 자동차 함께 타는 정류장(Rideshareing pick-up) 및 공용자동차 주차장(park and ride lots) 운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카풀 전용 정류장과 환승주차장(자가용 주차후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배정함으로써 자동차 함께타기/나눠타기 수요에 부응하기 카풀은 지난 수 십년간 워싱턴, 휴스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 시행되어 왔다. 샌프란시 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배이브리지에서는 혼잡한 시간대에 카풀 전용차선제를 운영해 눈에 띄는 시간 단축을 가져오기도 했다.³¹ 자동차 나눠타기 정류장을 지정하는 것은 혼잡한 직진 차로나 고속도로 진입 차선 앞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카풀러들이 차 량을 공유하고, 카풀 전용차선을 통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함께타기만으로 한사람의 통근 경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면, 남아있는 출퇴근 여정 전에 더 적은 교통수단으로 통합할 수 있다. 시 입장에서는 이런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새로 건립할 필요는 없다. 교회와 같이 주중에 유휴시간이 긴 주차장 등과 계약 하여 운영하면 된다. 7. 장/단거리 귀가 보장 프로그램 카풀 이용객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및 지역 카풀 프로그램 운영사의 귀가 보장 프로그램 제공 카풀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드는 주요 카풀 기피 사유는 응급상황 발생시 차가 없어 퇴근을 할 수 없다는 ³⁰ Poole Jr., Robert W. Introducing Congestion Pricing on a New Toll Road. Transportation, Vol. 19, Issue 4 (1992). ³¹ Kilborn, Peter T, To Commute to Washington, the Early Bird Gets 'Slugs', New York Times (29 April 2003), http://www.nytimes.com/2003/04/29/us/to-commute-to-capital-early-bird-gets-slugs.html. 8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점이다. 도시나 지역정부는 귀가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카풀 이용객에게 택시비나 렌트비를 보전해 줌으로서 카풀 이용자가 좀 더 마음편히 카풀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사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버스, 경전철, 카풀, 밴풀(미니밴 함께 타기), 자전거를 통한 통학/통근 횟수가 주 3회가 넘는 사람들에게 최대 4회, 총 100불까지의 교통비를 보전해주는 귀가 보장 프로그램 운영³²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 애틀란타(1년의 5회의 무료)³³, 발티모아/센트런 매린랜드/ D.C 지역 (1년에 4회)³4, 알렉산드리아,버지니아(1년에 4회)³5 로스엔젤레스(1년에 2회)³6 그리고 많은 다 른 도시. 8. 도시 전역에 공공자전거 프로그램 채택하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자전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³7 도시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자전거의 수요와 공급의 갭을 메울 수 있다.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자전거가 없는 관광객 등 이나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소유해야 하는 부담 없이 필요에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 준다.³8 ³² See: Guaranteed Ride Home, MetroTransit, https://www.metrotransit.org/guaranteed-ride-home.aspx. ³³ See: Guaranteed Ride Home, Georgia Commute Options, http://www.gacommuteoptions.com/commuter-services/make-it- Easier/Resources-Ridematching-Guaranteed-Ride-Home-and-Transit-Route-Info/Guaranteed-Ride-Home. ³⁴ See: Guaranteed Ride Home,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 http://www.mwcog.org/commuter2/commuter/grh/index.html. ³⁵ See: Guaranteed Ride Hom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Environmental Services, http://alexandriava.gov/localmotion/info/default.aspx?id=11138. ³⁶ See: Guaranteed Ride Home, LA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http://www.metro.net/about/commute-services/guaranteed-ride-home/. ³⁷ Royal, Dawn and Darby Miller-Steiger, National Survey of Bicyclist and Pedestrian Attitudes and Behavior,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Aug.2008), http://www.nhtsa.gov/driving+safety/research+&+evaluation/ National+Survey+of+Bicyclist+and+Pedestrian+Attitudes+and+Behavior. ³⁸ Bikesha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 http://tsrc.berkeley.edu/bikesharing. 8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공유자전거 모금 전략 사례 워싱턴 DC: 600만불(한화 약 66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워싱턴 DC 도심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산하 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 펀드 와 다른 지역 펀드들로부터 자금을 충당했다.³9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나이스 라이드(Nice Ride)는 초기 런칭 비용인 300만불(한화 약 33억원) 중 175만 달러를 바이크워크트윈시티와 트랜싯포리버블커뮤니티 스(TLC)가 운영하는 연방 비( 非 )전동차 대중교통 파일럿 프로그램 으로부터, 또 다른 100만 달러는 청 십자사와 미네소타 블루실드의 담배 타협 수익금으로부터, 나머지 25만불은 미니애폴리스 컨벤션 센터 펀드로부터 충당 받았다.40 보스턴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은 연방 교통 관리국(FTA)으로 부터 300만불, 보스 턴 공공 건강위원회(BPHC)로 부터 45만불, 그리고 도시 계획 기구의 혼잡 완화와 대기질 현금보조 프 로그램으로 부터 25만불(CMAQ)을 포함, 총 450만불의 현금보조를 통해 비용의 전액을 충당하였다.4¹ 덴버 콜로라도: B-Cycle를 위한 최초의 펀딩은 덴버 2008 컨벤션 유치 위원회로 부터 왔고, 카이저 퍼머 넌트 병원이 3년간 4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추가 자금은 주요 기업 및 민간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덕에 B-Cycle은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4² 추천 자료: 미국 공유자전거 프로그램 운영 타당성 평가를 위한 FHA의 2012 최종 가이드4³ ³⁹ Shaheen, Susan, What Makes Bikesharing Successful: Lessons Learned, Presentation at LA Metro Bikesharing Workshop, Los Angeles, California (Dec. 2011). Available at: http://www.tsrc.berkeley.edu/presentations. ⁴⁰ Id. ⁴¹ id ⁴² id ⁴³ See: Bike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Practice and Guide to Implementation, Prepared by Toole Design Group and the Pedestrian and Bicycle Information Center on behalf of the USDOT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Sep. 2012), http://www.bicyclinginfo.org/promote/bikeshareintheus.pdf. 9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2. 먹거리와 공유경제 공유경제에서, 개인은 먹거리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 해 대형유통체인에 덜 의존하며 서로에게 더 의존하 게 된다. 먹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더 적 은 마일리지를 이동하게 되어 도시 거주자들은 더 신 선하고 더 맛있으며 더 건강한 식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도시농장, 식품수집프로그램, 지역사회후원 식품기업, 가정기반식품기업, 이동식 자동판매, 공유 주방서비스를 통해 지역생산, 가공과 교환에 기반한 식품경제를 건설한다. 이러한 접근은 건강, 지역의 일자리,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한편 환경 파괴, 식품불안전, 건강에 대한 위험, 그리고 산업화된 농업 및 단절된 식품체계와 관련된 불평등한 접 근을 감소시킨다. 도시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 기반 식품생산으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는 지역먹거리 생산을 확장하고 좋은 음식에 대한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1. 도시농업과 근교농산물 판매를 허용하기 도시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토지사용제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허용하고 독려 하기를 추천한다. 도시농업은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혜택에 대한 증거가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을 비상업 적 지역사회 텃밭에서부터 상품용 농원에 이르기까지 농장관행의 스펙트럼을 확장하였다.44 많은 도시 의 토지사용제한법은 도시먹거리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도전인데, 일부 도시들은 이러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취해 왔다. ⁴⁴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at 4 (2012). 9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프란스시코는 근교농업 이라 불리는 새로운 토지사용분류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거주, 상업, 산업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을 팔거나 기부하기 위 한 1 에이커 미만의 지역사회 텃밭, 지역사회기반농업, 상품용 농원과 상업용 농장이 가능해졌다.45 조 례는 또한 온실, 퇴비, 울타리, 그리고 거대한 기계의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며 판매가 가정 외부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한 시가 지정한 상품용 농원 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현 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허용한다.46 오크랜드, 캘리포니아: 2011년 오클랜드는 가내직업허용원칙을 수정하여 거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 판매를 허용하였다.47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은 이웃의 쾌적한 거주성에 대한 요구와 표준에 부합하는 한 어떤 규모의 농장 이든 모든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48 이러한 표준은 소매판매와 관련된 공공활동이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배달은 하루에 한 번만 이루어지며, 자동 차와 주차제한이 관찰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49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2012년 필라델피아는 도시농업을 지역사회농원, 상품용과 지역사회지원 농 장, 원예작물 재배장 혹은 온실, 그리고 축산농사의 네 개의 하위범주로 정의하는 새로운 토지사용규칙 을 실행하였다.50 새로운 규칙 하에서, 지역사회농원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상품용과 지역사회지 원농장은 역시 거의 넓게 허용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특별한 검토가 요구된다. 2. 공터에서 도시농업을 독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도시가 공터 혹은 미사용 중인 터에서 농사를 짓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하기를 추천 하는데, 이런 활동들은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황폐지었을 지역에서 먹거리자원, 경제적 기회, 그리고 시민참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5¹ ⁴⁵ id ⁴⁶ San Francisco Planning Code 102.35 (2011). ⁴⁷ Oakland Planning Code 17.112 ⁴⁸ Goldstein, Mindy et al., Turner Environmental Law Clinic at Emory Law, Urban Agriculture: A Sixteen City Survey of Urban Agriculture Practices Across the Country, 20 (2011). Available at: http://www.georgiaorganics.org/advocacy/urbanagreport.pdf. ⁴⁹ id ⁵⁰ See: Philadelphia Code Title 14 Zoning and Planning at 601-602. 9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펜실베니아 약학대학의 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농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감 증가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에서 범죄 감소와 관련이 있다.5² 세금공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지역사회농원 혹은 도시농장 사용에 그들의 땅을 개방하도록 하는 매력적인 유인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의 공중위생과 안전을 가져온다. 사례 메릴랜드: 메릴랜드에서는 지방자치제 당국이 도시농업을 위해 사용된 땅에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법안 이 통과되었다.5³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1/8~2 에이커 사이 규모의 우선투자지역 54 에 위치한 도시 토지는 농경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55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는 공터 혹은 유휴지의 소유자를 위해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사용 한다. 매년 공터등록비를 부과하면서 땅이 경작되면 경감시켜 주거나 농원이 새로운 토지사용제한규칙 에 등록되면 완전히 면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56 필라델피아는 또한 모든 불투수면이 빗물배수시스템 을 혹사하는 유량을 양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넓은 지역의 불투수면 지역을 보유한 경우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57 이는 도시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가능한 곳에서 포장도로를 줄이도록 유인하고 간접적으로 농원의 조성을 유인한다. ⁵¹ Garvin, Eugenia C. et al., Greening vacant lots to reduce violent crim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Injury Preven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2), http://injuryprevention.bmj.com/content/early/2012/08/06/injuryprev-2012-040439.abstract. ⁵² id ⁵³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2012), citing H.B. 1062, 427th Leg. (Md. 2010), http://mlis.state.md.us/2010rs/billfile/hb1062.htm ⁵⁴ Priority Funding Areas are those areas that Maryl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designated for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ew growth, including the entire area inside the Washington and Baltimore Beltways and urban and dense suburban locations. Pearce, Will, Maryland General Assembly 2010 Session: A Summary of Green Building- Related Legislation, Green Building Law Brief. Available at: http://greenbuildinglawbrief.blogspot.com/2010/04/marylandgeneral-assembly-2010-session.html. ⁵⁵ id ⁵⁶ See generally: Philadelphia Code, Title 14 Zoning and Planning. ⁵⁷ Gardens and other open spaces can get a credit for up to 80% pervious surface, but are still currently charged a minimum stormwater fee, even if they are 100% pervious. Stormwater Billing,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2012), http://www.phila.gov/water/stormwater_how.html. 9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토지목록 작업하기 도시가 사용되지 않는 땅에서 먹거리 경작 가능성을 탐색하는 토지목록을 작업하거나 지지할 것을 권장한다. 세계1차 세계대전 당시 시작된 토지조사는 미국에서 적정한 도시 및 교외 농장토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전국전쟁위원회는 놀고 있는 땅에게 일을 주자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경작 가능하 지만 식량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땅은 게으르다는 의미임을 함축하였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개인과 가족 은 Victory 농원 에서 국가의 농산물의 44%까지 생산하였다.58 사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2009년 전 시장인 Gavin Newsom은 시에 공터, 옥상, 창턱, 중앙분리대에 이 르기까지 지역사회농원이나 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 청하는 지시를 발행하였다.59 포트랜드, 오래건: 2004년,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시가 소유한 농업적 사용에 적합한 땅의 목록에 대한 Resolution 26272를 통과시켰다.60 최종 결과는 경작할 수 있는(diggable) 도시: 도시농경을 계획의 우선 순위로 만들기 라는 제목의 출간물 이었다.6¹ 4. 토지사용제한규칙을 업데이트하여 먹거리 멤버십 유통점(distribution points) 를 도시 전체에서 허용된 활동으로 만들기 도시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토지사용제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허용하고 독려 하기를 추천한다. 지역사회후원농업프로그램(CSAs)는 활력 있는 먹거리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작고 지속가능한 농부 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가져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배송이 도시 내에서 배송처까지 신선 ⁵⁸ Orsi, Janelle,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11: Urban Agriculture, Shareable.net, http://www.shareable.net/blog/policies-for-ashareable-city-11-urban-agriculture. ⁵⁹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2012); citing Josh Harkinson, San Francisco s Latest Eco-Innovation: Growing Product Almost Everywhere, Mother Jones (9 July 2009), http://www.motherjones.com/ blue-marble/2009/07/san-franciscos-latest-eco-innovation-city-effort-grow-produce-almost-everywhere. ⁶⁰ id ⁶¹ Available at: http://www.community-wealth.org/content/diggable-city-making-urban-agriculture-planning-priority. 9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동안, CSA 농부는 한 CSA 회원의 가정에 30박스의 농산물을 남길 수 있다. 그리 고 나머지 29명의 회원들에게 편할 때 그들의 박스를 가져가게 한다. 그런 유통점은 먹거리체계의 지역 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많은 도시내 토지거래제한법은 인근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거주지 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를 막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유통점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 써 도시는 이러한 걱정을 처리하는 동시에 먹거리유통점을 지지할 수 있다. 사례 포트랜드, 오래건: 2012년, 포트랜드는 토지사용제한규칙을 업데이트하여 먹거리유통을 모든 지역에서 부수적인 사용으로 만들었다. CSA 지지자, 먹거리구매클럽과 상품용 농원은 다양한 방법의 먹거리 접 근을 보장하게끔 규칙변경을 위해 로비활동을 했다. 근교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조례가 허용되는 먹 거리유통활동의 형태를 명시하였고 유통의 규모와 빈도, 수령시간, 야외활동의 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였다.6² 5.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를 먹거리 공유를 위해 사용되도록 허용하기 도시가 공공장소에서 먹거리공유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규칙은 빈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공공제도에 부담을 주고 지역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능력을 경감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인 6명 중 1명은 기아와 식품 불안전을 경험한다. 문제는 불충분한 공급이 아니라 불충분한 접근성 에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경우에 조차도 많은 도시조례가 공공장소에서 식품공유 를 제한한다. 사람들이 먹거리를 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 한 기회이며 다음 끼니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줄여 줄 수 있다. 사례 마이어즈, 플로리다: 2007년, 마이어즈는 공립공원에서 먹거리 공유를 제한하는 조례를 실행하려고 했 었다. 시는 부정적인 시민 반응을 받은 후 조례를 폐기했으며, 대신 먹거리 옹호론자가 먹거리 공유에 ⁶² Portland, Oregon Urban Food Zoning Code Update, Adopted and Effective June 13, 2012. Available at: http://www.portlandoregon.gov/bps/article/402598. 9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협동을 통하여 공공먹거리공유 노력을 조정 하는 Hunger Task Force가 탄생하였다.6³ 6. 먹거리 수집센터와 프로그램 만들기 미국인이 매년 버리는 식량의 40%가 새로운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시가 먹거리수집과 재분배 센터 설립을 지지할 것을 권장한다. 먹거리생산자와 유통자는 엄청난 양의 식량낭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수집센터는 영양적으로 건전하지 만 상업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식품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한다.64 사례 아이오와시, 아이오와: 아이오와시의 공립학교구역은 USDA로부터 기금을 받아 먹거리수집을 시험하 고 있다. 재생된 먹거리의 안전하고 쉬운 운송을 위해 이동냄비와 수송차량, 냉동식품을 보관할 냉동고, 직원과 학생를 위한 안전한 취급절차에 대한 학습자료를 구매했다.65 7. 이동형 먹거리 자동판매기 도시가 이동형 시장과 먹거리 트럭을 먹거리 기업가가 저비용으로 시장에 들어와 소비자를 만나고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하기를 권장한다. 새로운 식품산업은 때로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높은 대여료, 확장, 허가비 등 높은 진입장벽을 지닌다.66 신선한 농산물,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과 식사를 판매하는 이동형 판매상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식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선택지만을 가졌을 지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먹거리 옵션을 제공한다. ⁶³ A Place at the Table: Prohibitions on Sharing Food with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 The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 (July 2010), http://www.nationalhomeless.org/publications/ foodsharing/food_sharing_2010.pdf; Donlan, Francesca, Hunger numbers in Lee County are Staggering, News-press.com (8 May 2009), http://www.news-press.com/article/20090509/hunger/90508061/hunger-numbers-lee-county-staggering. ⁶⁴ Let s Glean! United We Serve Toolkit, USDA (2009), http://www.usda.gov/documents/usda_gleaning_toolkit.pdf; Food Waste: Americans Throw Nearly Half Their Food, $165 Billion Annually, Study Says, Reuters (21 Aug. 2012). Available at: http://www. huffingtonpost.com/2012/08/21/food-waste-americans-throw-away-food-study_n_1819340.html. ⁶⁵ Best Practices for Food Recovery and Gleaning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1999), http://www.fns.usda.gov/fdd/gleaning/gleanman.pdf. ⁶⁶ Tips for Opening a Food Truck, Zumwalt Law Group, http://www.zumwaltlawgroup.com/forwardthinking/tips-opening-foodtruck-texas. 9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사례 시카고, 일리노이: 2012년 6월 6일 통과된 조례는 허가 받은 농산물 판매상이 자연식품 혹은 조리되지 않은 농산물, 식물을 재료로 하는 품목, 향신료, 허브와 꽃꽂이용 꽃 등을 움직이는 가판대에서 판매하 는 것을 허용한다. 시가 지원하는 Neighbor Carts Program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성장하였다.67 이를 통 해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던 지역에 음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먹거리 판매일자리를 창출한다. 허 가비용은 75$이며 Neighbor Carts Program은 대여용 카트, 교육지원, 그리고 제품을 수주할 수 있는 채 널을 제공한다.68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은 활기찬 식료품 트럭(혹은 식료품 카트) 풍경으로 유명해졌다. 낮은 진입장벽, 시의 명확한 양식과 지침 덕분에 제한된 창업자본을 가진 기업가들이 식품산업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69 8. 특정 먹거리생산활동을 가내직업으로 허용하기 가내식품산업(부가가치적인 가정내 생산식품)이 지역농산물의 실행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먹거리 생산자 에게 원료생산품을 통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내식품법은 잼, 구운 음식, 시리얼, 향신료, 건과일 등 잠재적으로 해롭지 않은 가정기반 식품생산을 허용한다. 가내식품가공은 현재 30개 이상의 주에서 허용되며70 중요한 소득원을 창출하여 증가하는 생 활비의 부담을 줄여주고 증가하는 불완전고용의 경감효과가 있다. 사례 캘리포니아 가내생산 식품법: 주는 최근 도시와 자치주가 가내먹거리생산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가정 비즈니스허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채택하였다.7¹ ⁶⁷ Coorens, Elaine, New Chicago mobile food street vendor ordinance impacts employment and community, Our Urban Times (7 June 2012), http://oururbantimes.com/business-news/new-chicago-mobile-food-street-vendor-ordinance-impactsemployment-and-community. ⁶⁸ See: http://streetwise.org/neighborcarts. ⁶⁹ Business Applications and Guides. City of Austin,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 business-applications-and-guides. ⁷⁰ See a list of states: http://www.theselc.org/wp-content/uploads/2012/03/summary-of-cottage-food-laws-in-the-us-31.pdf. ⁷¹ Details of the legislation are available on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s website at http://www.homegrownfoodlaw.org. 9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9. 공유주방을 만들고 보조하기 도시가 신생식품기업을 위한 경제적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는 지역주방서비스를 만들어 보조하기를 권장한다. 소규모비즈니스가 상업적 주방에 접근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주요한 창업장벽을 제거해 준다. 사례 뉴욕: 퀸즈에 위치한 Entrepreneur Space는 시가 후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뉴욕시에서 먹거리 관련 및 일반적인 창업을 지원한다.7² 24시간 열려있고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설립하려고 하는 100개 이 상의 신생사업가를 돕는다. 첫 2년 동안 인큐베이터는 지역사회에 약 5백만달러 상당의 기여를 한 것으 로 추산된다.7³ ⁷² See: http://www.nycedc.com/program/entrepreneur-space. ⁷³ Trapasso, Clare, Entrepreneur Space celebrates 2nd Anniversary, New York Daily News (8 Mar. 2013), http://www.nydailynews.com/new-york/queens/entrepreneur-space-celebrates-anniversary-article-1.1282537. 9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3. 공유 주택 1. 협동 주택 개발의 지원 우리는 도시(urban)를 혁신하고 회복할 수 있으며, 효율성도 제공하는 협동 주택이 보급되는데 시 (cities)가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 레지던트 또는 비영리 협동 주택 임대는 주택 소유나 렌탈에 비해 저렴하고, 사회적으로도 풍부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협동 주택은 또한 젊은 기 업가. 학생. 저소득층, 비영리 활동가, 노인, 서비스 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등의 저소득 인구에게 양질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혁신과 회 복을 촉진시킨다. 협동 주택은 이윤을 위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직접 관리, 비영리 상태 유지, 공동 시설, 보조금 등의 다 양한 방법으로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협동 주택의 한정된 주식은 미래의 판매나 배분에 따른 금전 적 이익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 주택은 아 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매수를 통해 공동 소유로 변환함으로써 개발될 수 있다. 연구는 협동주택이 사회적 지지 증가, 탄소 영향 감소, 범죄 감소, 시민 참여 증가, 개선된 유지 및 거주 안정성 등과 같은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다. 협동 주택은 또한 큰 비용 절감과 많은 사람들 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압류를 감소시킨다. 협동 주택은 오랜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백오십만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협동 주택이 도시에 제공하는 이점 때문에, 우리는 도시가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며 그들 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추천한다: 보조금과 재정적 지원; 충분한 보너스; 수수료 면제; 최소한의 주차장 요구 같은 개발 기준 부담에 대한 면제; 전형적인 분양지 요구와 같은 행정적인 장애물의 부담 면제; 시 소유 땅의 장기 대여; 거주자들이 땅을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협동 주택들간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필요 한 도시 토지 조합 형성에의 지원: 협동 주택의 법률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 차원의 프 로그램 개발 9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 뉴욕시는 장기적으로 협동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1955년에 중산층에게 임대하는 제한된 자본으로 구 성된 54,000채의 협동 주택 프로그램인 Mitchell-Lama을 시작하였다. 1974년에 설립된 The Urban Homesteading Assistance Board(UHAB)은 1,600개 이상의 저렴하고, 제한된 자본의 협동 주택을 형성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도시와의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UHAB은 거주자들에게 종자돈, 기술적 지원, 법률 자문, 건축 계획, 협동 주택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 도시를 위하여 공유는 반드시 정책 대 화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주택 공유는 물건, 에너지 등 다른 자원의 공유를 쉽게 하며, 이로 인해 쓰 레기, 교통, 에너지 수요 등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 시키고 자동차 소유를 줄이며, 거주 자 및 공용 주차 공간을 줄일 수 있다.74 공유하는 생활은 현재의 도시 지역 내에서 인구밀도를 높이고, 인구 증가를 수용하며,75 많은 미국 도시들이 겪고 있는 저가 주택 부족을 완화한다.76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데에는 집 한 채에서 함께 사는 것부터 이웃과 편의 시설을 나누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안타깝게도 밀도 제한, 최소한의 집 크기 요구, 시대에 뒤떨어지는 허가와 비용 구조, 주차 공간 요구, 기타 구역 제한 등이 주택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막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부속주택, 작은 집과 마이크로 아파트 클러스터, 여행자를 위한 단기 체류, 공동 주택 지역사회, 생태 마을 등 다양한 주 택 공유 사례(환경 문제는 감소시키고, 가격은 저렴한) 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77 ⁷⁴ Haughey, Richard M., The Case for Multifamily Housing, The Urban Land Institute (2003). ⁷⁵ For example, it is estimated that over 23,000 new housing units per year are needed to meet population increase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San Francisco Bay Area Housing Needs Plan 2007-2014,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June 2008). ⁷⁶ Over the past few decades, home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wake of real estate booms that have caused property values to appreciate at a rate that income levels have been unable to match. As a result,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are finding it extremely difficult, or have become entirely unable, to afford the purchasing and financing of family homes. Bartolf Milne, Julia, Will Alternative Forms of Common-Interest Communities Succeed With Municipal Involvement? A Study of Community Land Trusts and Limited Equity Cooperatives, Real Estate Law Journal P. 273 (Winter 2009). ⁷⁷ Kushner, James A. Affordable Housing as Infrastructure in the Time of Global Warming, 42/43 Urb. Law. 179, 197 (Fall 2010/ Winter 2011). 10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주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부속주택 건설 촉진 기존의 집에 새로운 주거를 추가하는 부속주택의 비용을 줄이고, 허가 과정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나 유사한 지역에 단일 세대를 추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선택을 제공하며 공간과 편의시설 공유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부속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종종 높은 허가 비용, 필수 공공 시설의 연결,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허가와 비용 기준은 평방 피트를 추가하거나 생태적인 환경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거주 단위의 수에 부과함으로써 대형 주택 건설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같은 공간을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변경하는 것보다 새로운 거실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되었다. 우리는 시가 전통적인 비용 구조를 수정하고, 허가 과정을 간소화 하고, 부속주택이 수행하기 쉬운 지 역 지구제의 보장을 제안한다. 사례 포틀랜드, OR: 포틀랜드는 1998년 부속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 기준을 완화하고, 최소 평방 피트 조건과 소유자 주거 조건을 없앴다.78 부속주택은 도시내 모든 주거 지역에서 허용되었으며, 800평방 피 트 이내에서 주 거주지보다 작은 조건에서 많은 단독 세대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부속주택은 기존의 구조를 변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여 만들 수 있다. 기존의 구조를 변 환 할 때에는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초기 지원을 시에서 제공한다. 시는 부속주택 건설에 대한 추가 주차장 요구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속주택이 도시의 해당 지역 요구사항에 충족되면 토지 사용 검 토 없이 허가되며, 시는 규제 준수에 허가되지 않는 부속주택을 설명하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다른 예로는 산타 크루즈, 캘리포니아79 및 반스터블, 매사추세츠를 참고80 ⁷⁸ See: Chapter 33.205, Portland Zoning Code. See also: Portland s ADUs website, http://www.portlandonline.com/bds/36676. ⁷⁹ See: Santa Cruz s website on ADUs: www.cityofsantacruz.com/index.aspx?page=1150. ⁸⁰ Accessory Dwelling Units: Case Study, Prepared by Sage Computing, Inc. on behalf of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June 2008), http://www.huduser.org/portal/publications/adu.pdf; Accessory Dwelling Units (ADU) Suburban Case Study, Smart Growth Smart Energy Toolkit, http://www.mass.gov/envir/smart_growth_toolkit/pages/cs-adu-lexington. html. 10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소형 아파트와 최소주거의 개발 장려 우리는 시가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고, 공유를 장려하는 소형 아파트, 작은집, 천막집, 컨테이너 집, 기타 소박한 거처를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제안한다. 소형 주택은 시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공간과 편의 시설을 공유하기 위해 모여질 때 실용적이다.8¹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최소 120평방 피트의 방을 한 개 이상 가져야 하는 국제 주거 코드의 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있다.8²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 건물, 건강과 안전 에 대한 최소 단위 사이즈에 부과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8³ 우리는 시가 소형 주택 이 가능하도록 최소 단위, 방, 부지 사이즈를 줄일 것은 제안한다. 그리고 천막집이나 작은 집이 모일 수 있도록(클러스터화 될 수 있도록) 허가 과정을 간소화 할 것을 제안한다.84 사례 샌프란시스코, CA:시당국은 최근에 최소 주거 단위 크기를 290평방 피트에서 220 평방 피트로 줄이는 조례를 승인했다. 그리고 375 평방피트의 같은 작은 아파트 단위까지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다.85 4. 주거지역내의 단기임대 허용 주민들에게 단기 임차인이나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관광사업의 다각화는 물론 가계부채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지역지구관련법 규제를 통해 금전을 대가로 한 단기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영업장소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86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거주민이 32일 이하의 단기임차인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은 ⁸¹ Atkinson, Jon, The luxury of living in a tiny house, KALW News (19 Oct. 2011), http://kalwnews.org/audio/2011/10/19/ the-luxury-living-tiny-house_1348386.html. ⁸² 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 Cal. C. Regs., Title 24, Part 2.5 California Residential Code (2010), http://publicecodes.cyberregs.com/st/ca/st/b400v10/st_ca_st_b400v10_3_sec005.htm. ⁸³ Withers, Dawn, Looking For a Home: How Micro-Housing Can Help California, Golden Gate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125 (2012). ⁸⁴ Orsi, Janelle,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5: Affordable Housing, Shareable.net (13 Oct. 2011), http://www.shareable.net/blog/ policies-for-a-shareable-city-5-shareable-housing. ⁸⁵ Ordinance Name: Planning Code - Efficiency Dwelling Units - Numerical Cap and Open/Common Space Requirements, File Number 120996, final action December 7, 2012 ⁸⁶ Orsi, Janelle, Airbnb Debacle Uncovers Collaborative Consumption s Legal Paradox, Shareable.net (10 Aug. 2011), http://www.shareable.net/blog/airbnb-uncovers-collaborative-consumption-legal-paradox. 10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불법적인 호텔업으로 간주한다. 시당국은 정책적으로 요금체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단기임대를 허가해야 한다. 지나치게 주택이 호텔처 럼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간 유료 투숙객의 수를 제한하거나, 투숙일을 제한하거나, 단기임대 로 얻는 총 수익을 제한하면 된다.예를 들어 단기임대로 벌어들이는 수입총액이 해당 개별 주거시설의 월비용의50%를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주거공유의 목적이 수익성 사업이 아닌 주 거 유지비용의 절감이 목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사례 캘리포니아의 팜데져트에서는2012년부터87 주거용 자산을 단기 임대할수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3일 이상 27일 이하로 단기 임대되는 모든 자산은 연단위의 특별임대면허를 받아야 하 고 면허비 25$와 9%의 교통분담금을 시당국에 내야 한다. 이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기체류객을 위한 현장주차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소음발생에 관련한 시의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의 민원에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침실당 2인으로 최대 투숙객도 정해져 있다. 소음이나 교통체증 또는 기타의 시끄러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88 케이프 엘리자벳에서는, 2013년 법령으로 단기임대 허가 절차를 입법화했다.89 위생과 안전 검사, 투숙 객 수 제한, 7일 이내로 임대기간 제한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민원절차도 세분화 되어있고 50$의 허가료 도 내야한다. 5. 협동주거에 대한 지역지구 규제의 간소화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거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지역지구제에서의 제한의 철폐 또는 재고되어야.. 많은 도시의 법규제가 한 가구 내에는 서로 알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같이 살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그러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더 다양한 방식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⁸⁷ The City of Palm Desert enacted Ordinance number 1236 on 8 Mar. 2012. See: http://qcode.us/codes/palmdesertrevisions/1236.pdf. ⁸⁸ Short-Term Rentals, City of Palm Desert, http://www.cityofpalmdesert.org/index.aspx?page=712. ⁸⁹ Cape Elizabeth, ME, Zoning Ord. 19-8-14 (2013). 10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inc는 도시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주거에 대한 다양한 필요 등에 대응하여, 가족을 다시 정의하고 표준적인 거주형태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제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시당국은 전통적인 가정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함께 살 고자 하는 비전형적인 가족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재고하여야 한다.90 6.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여 협동주거와 에코빌리지를 허가하도록 하자 더 저렴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협동주거와 에코빌리지의 신규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을 입법할것을 제안한다. 자원집약적이고 고비용의 현행단독가구와 비교해 협동주거는 시설을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한다 협동주거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살면서 대형 주방, 거실,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 한다. 공유를 통해 개인의 공간은 더 작고 저렴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교통, 육아, 가정비품, 음식을 공유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유대를 높일 수 있다. 에코빌리지란 환경의 부담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삶을 살 고자 하는 개인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보통 에코빌리지는 농장, 대체에너지시설, 또는 기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도들을 포함한다 전세계적으로 6대륙에 70여개국에 걸쳐 수백개의 에코빌리지가 존재한 다.9¹ 현행 미국의 지역지구제와 밀도규제는 다양한 이유로 협동주거와 에코빌리지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 다.9² 우리는 시당국이 단독주거지역일지라도 밀도규제를 완화할것을 제안한다. 개발계획안에 인구집 중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보여주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 에너지 소비와 교통 유발, 주차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그 예이다. ⁹⁰ Fair Housing Issues in Land Use and Zoning: Definitions of Family and Occupancy Standards,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Inc., (Sep. 1998), http://www.housingrights.org/pdfs/def_family.pdf. ⁹¹ Taggart, Jonathan, Inside an eco-village: born of aligned ecological values and design, eco-villages are found in over 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teractive Business Network Resource Library (2009). ⁹² Boyer, Robby, Dandelion Ecovillage, Urban Planning, & Bloomington, Indiana, Evolutionarycity.blogspot.com (13 Oct. 2011), http://evolutionarycity.blogspot.com/2011/10/dandelion-ecovillage-urban-planning.html 10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사례 암허스트 마이애미: 암허스트의 지역지구제는 협동주거 공동체 신설을 Open space Community Development(OSCD) 를 통해 지원한다. OSCD는 미리 조직화된 가구들이 주거시설과 공동시설을 공동 으로 또는 개인소유와 사용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9³ OSCD에서 주거개발에서는 전용 가능한 상업용 비주거 건물과의 다양한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지역지구제에서 정의하고있는 OSCD개발이란 필지크기, 주거 타입, 밀도, 개발집약도, 필수 공지면적 등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OSCD구역에서는 공동체에게 저렴한 주거시설 을 제공하도록 높은 밀도개발을 허용하는 보너스를 제공한다. Canada yarrow eco village 그리고 O.U.R eco village는 (모두 british columbia Canada 해당된다) 관할 시당국을 설득하여 에코빌리지가 기존의 주거시설에 비하여 환경적인 폐해가 적음을 설득하여 담 당 기관이 구역을 재설정하는데 성공했다. 2003년 Shawnigan lake는 본래 농업지역이었던 지역을 OUR ecovillage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복합개발지역으로 구역변경에 성공함으로써 다중 주거시설, 유기농장, 식품생산공장이 건설되고 친 환경적인 복원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2004년 Chilliwack 시의회는 본래 시외주거지역을 yarrow ecovillage로 재지정하고 최초로 공식적인 Eco-village 를 허가했다. 여기서 이공동체는 40개의 개별 주거시설과 부속건물을 포함한 공동체건물, 유기농장, 교육기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는 시 외주거지역에서 원래 허가되지 않는 시설들이다.94 블루밍턴 인디애나 2.23에이커의 부지에 Bloomington Cooperative Plots Eco-village95 (또는 Dandelion village)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중이나. 부지가 단독가구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멈춰있다가, Dandelion은 계획을 수정하고 주거건물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시당국은 30인까지의 무연고 성인과 그 자녀를 위한 구역을 재조정하는 개발은 승인한 상태다. 개발계획은 재생에너지원과 본 생태계를 복원하 고 보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96 ⁹³ Amherst, MA Article 4 Development Methods. Available at: http://landuse.law.pace.edu/landuse/documents/laws/reg1/ma- ORD-Amherst-DevelopmentMethods.pdf. ⁹⁴ Hale, Michael, How Yarrow Ecovillage Got Ecovillage Zoning, EcoVillages Newsletter, http://www.ecovillagenewsletter.org/ wiki/index.php/how_yarrow_ecovillage_got_%22ecovillage_zoning%22; Pennington, Julie, Zoning for Sharing, in Practicing Law in the Sharing Economy: Helping People Build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 and Local Sustainable Economies, Janelle Orsi, American Bar Association Books (2012). ⁹⁵ See: Bloomington Cooperative Plots: A Forming Intentional Community, http://btowncooperativeplots.dwiel.net. 10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7. 새로운 개발계획에 공유 개념을 반영하는 디자인 재검토 공유 및 거주자의 상호 관계를 증진하는 새로운 주거 개발을 정책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 할것을 제안한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공유 된 생활의 이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도시가 새로운 주택 개발 제안된 개발97 예를 들어, 로컬 상호 작용과 공유를 촉진하도록 설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98 도시 중앙의 주위에 클러스터링 주거에서 요구되거나 장려 할 수 안뜰, 그들은 같은 세탁 등의 공유 활동을 위해 설 계된 공통 영역과 일반 주택의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어린이 놀이 공간, 웰빙 영역, 작업 영 역 및 기타 공동 이벤트. 또한, 도시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걸어서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허용함으로써 교통 및 주차수요를 줄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한곳에 상업 및 주거 용도를 포함하는 더 많은 복합용도의 개발을 더 많이 시행할 수 있다.99 사례 런던 그로브 타운쉽, 펜실베이니아: 런던 그로브 타운의 지역지구제 조례 " 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지역 개발을 장려하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특별한 설계기준이 필수적이라 는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생태적인 주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는 공용 주거의 설계와 구조, 단위, 간이 차고, 및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주거유니트, 차고와 셋백, 높이, 진입로 와 건설 방법 및 설계에 대한 것을 포괄하고있다. ⁹⁶ Cope, Torrie, Bloomington Cooperative Housing Development Approved, Indiana Public Media (20 Oct. 2011), http:// indianapublicmedia.org/news/bloomington-cooperative-housing-development-approved-22116/; Boyer, Robby, Dandelion Ecovillage, Urban Planning, & Bloomington, Indiana, Evolutionarycity.blogsport.com (13 Oct. 2011), http://evolutionarycity. blogspot.com/2011/10/dandelion-ecovillage-urban-planning.html. Maitreya Eco-Village in Eugene, Oregon is another example that focuses in part o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een building design. See: A Natural Builder Creates an Eco-Village, https://www.youtube.com/watch?v=nofadcfbqeo; and Maitreya Eco-Village, http://www.maitreyaecovillage.org. ⁹⁷ See e.g. City of Seattle, Design Review Guidelines for Multifamily and Commercial Buildings, http://www.seattle.gov/dpd/cms/ groups/pan/@pan/@plan/@drp/documents/web_informational/dpdp_020248.pdf. ⁹⁸ Residential Cluster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http://www.extension.umn.edu/distribution/ naturalresources/components/7059-01.html. ⁹⁹ See: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www.cnu.org; and New Urbanism: Creating Livable Sustainable Communities http://www.newurbanism.org. 10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4. 일자리 만들기와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엄청난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공유는 아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 게 하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데 부딪히는 장벽 을 낮춘다. 도시는 사무실 공유, 상업적 주방 공유, 커뮤니티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지역 사회 소유 의 커머셜 센터, 팝-업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과 같은 혁신을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새로운 비즈 니스를 시작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도시 에서는 또한 가정에 기반 한 소규모 기업가들(home based micro-enterprises)의 진입 장벽이 낮다. 공 유는 한편 커뮤니티 내에서 부와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된 일자리 모델의 핵심, 즉 협동조합 (cooperatives)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지역 사회에서 쓴 돈조차 지역사회로부터 급속히 사라진다. 이러한 시대에 협력 방식의 창업을 활성화 하면 지역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 어진다. 무엇보다 협력적인 일자리(cooperative jobs)는 존엄성, 창의성, 민주주의, 정당한 임금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협력적인 일자리는 기존의 비즈니스보다 훨씬 지속가능하고,¹00 탄력 적이며, 커뮤니티에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안정 적이고 공정하게 돈을 벌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적으로 소유 한 기업(cooperatively-owned enterprise)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¹⁰⁰ In Quebec, the survival rate for new cooperatives after five years is 62%, as compared with 35% for all businesses. Even after ten years, cooperatives show more resilience, with a survival rate of 44% compared with 20% for all businesses. Survival Rate of Co-Operatives in Québec,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Export in Québec (2008), http://ccednet-rcdec. ca/files/ccednet/pdfs/2008-quebec_co-op_survival_report_summary.pdf. There is also evidence that co-ops food co-ops in particular contribute to a stronger local economy. They do so by supporting other local businesses ( for every dollar spent at a food co-op, $0.38 is reinvested in the local economy compared to $0.24 at conventional grocers ) and providing higher wages ( [c]o-op employees earn an average of nearly $1.00 more per hour than conventional grocery workers when bonuses and profit sharing are taken into account. ) Healthy Foods, Healthy Communities: Measur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Food Co-Ops, National Cooperative Grocers Association (2012), https://www.ncga.coop/node/5176. 10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1)보이지 않는 주주가 아닌 회원에 대한 책임감(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to Members, not to Absentee Shareholders): 협동조합의 이사진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협동조합 (cooperatives)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직원이나 고객,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기존의 비즈니스가 보 이지 않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과는 달리, 협동조합(cooperatives)은 현지 직원 과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 자본의 소유 여부가 아닌 후원에 기초해 공유하는 이익: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주주의 자본 소유 정도 에 따라 이익의 배분이 결정됐다. 반면 협동조합은 각 구성원의 일이나 비즈니스의 기여 정도에 기초해 회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이는 후원(patronage) 이라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직원 협동조합에서의 후원은 회원의 기여로 이뤄진 일의 가치 또는 일한 시간에 의해 측정 된다. 고객 협동조합에서의 후원은 고객이 구매한 금액이나 양에 의해 측정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는 커뮤니티 밖의 주주들에게로 새지 않고 커뮤니티 내에 퍼져나간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유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공유기업을 포함한 가내일자리 확대 시에서는 가정에서 가능한 일자리를 의미하는 공유경제의 나노 기업(nano enterprise) 또는 가구의 부속 수입으로서 정의 가능한 나노 기업(nano-enterprise) 을 확대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가정에 기반한 나노 기업 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 로를 연결해주는 기술과 커뮤니티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빈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자가용을 이웃에게 빌려주고, 주차공간을 내주고 비용을 청구하 고, 지역 사회 수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토지용도 규 제(zoning codes)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공유경제로 돈을 버는 것이 불법이 된다. 우리는 시 차원에서 공유경제로 소득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추천한다.¹0¹ ¹⁰¹ See the Economist s March 9, 2013 cover story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summarizing ways in which technology has created an enormous market for peer-to-peer rentals. 10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또한 토지용도 규제(zoning code)가 주거지를 부수적인 상업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 규모의 상업적인 활동들이 토지용도규제의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허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앞서 음식과 주거 섹션의 사례에서 보듯, 시에서는 시민들이 공유경제로 작은 규모의 가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2. 기업의 진입 장벽 줄여 지역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일자리와 부 만들기 시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고 작업공간 공유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에서 통제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의 부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는 허가 비용을 낮추고 비즈니스 허가와 토지용도 승인(zoning approval)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 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부를 만들 수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많은 수의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소유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우선적으로 소유하는 프로젝트이다. 지 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비즈니스는 - 협동조합 방식이든 지역 내의 크라우드펀딩이나 공공자금의 직접적인 투자에 의한 것이든- 그 수익이 도시 전체에 퍼지고 지역 내에서 다시 순환한다. 업무공간, 주방, 공구 공유는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공간, 기구를 사용해 시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고, 단기간의 프로젝트를 하고 일상 작업들을 지속하게 해 도시를 풍요롭게 한다. 사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마켓크릭프라자(Market Creek Plaza)는 커뮤니티 소유의 상업 공간이다. 겉보기 에 일반적인 쇼핑몰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쇼핑몰의 주된 주주들은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주민들이 다. 이 쇼핑몰이 개발될 때, 50,000주의 주식이 주당 10달러에¹0²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샌디에고 시에서 이 개발 사업의 승인 당시 커뮤니티가 소유하는 방식을 고려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시에서 이처럼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지역의 크라우드펀딩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승인 해주는 것이 좋다. ¹⁰² Community Ownership, Market Street Plaza, http://www.marketcreekplaza.com/mcp_ourstory.html. 10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커뮤니티 이익을 위한 유휴 상업공간의 사용 비어있는 상업 공간을 단기 임대(temporary lease)할 경우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공간을 계속 비워 둘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나 은행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빈 상업공간의 사용률을 높인다. 소규모 또는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장기 임대에 따른 큰 재정 부담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단기 임대를 막는 장벽을 줄여야 한다. 사례 호주 뉴캐슬: 큰 회사가 마을을 떠난 후 비어있는 건물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 한 지역 단체가 새로운 숨 을 불어넣었다. 이들은 이 지역을 살릴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임대 할 자금은 없는 상태였다. 이 단체는 지역 주민과 아티스트들과 함께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여 빈 공간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지역 경제가 살아났고, 창의적인 도시로 탈바꿈 했으며, 비즈니스, 아티스 트, 사업가, 부동산 소유주들의 협력이 이뤄졌다.¹0³ 시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 거래에서 협상을 하고 인 센티브를 주는 중개자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2008년 리치몬드시 정부는 빈 건물에 관한 규제를 위반할 시 은행에 하루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Foreclosure Fine Ordinance을 통과시켰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비어있는 채 로 폐허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이 법안으로 시 정부는 지난 해 약 78만 달러의 벌금을 거뒀다.¹04 이와 같이 시 정부가 은행이나 부동산 소유주들이 상업 공간을 비워두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 낭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주들이 그들의 공간 을 커뮤니티 단체나 소규모 기업가들과 공유하게끔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4. 시 경제개발부서를 통한 협동조합 지원 시에서 협동조합 및 커뮤니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과 자원을 갖춘 경제개발부서를 설치할 것을 추천한다. ¹⁰³ Goodyear, Sarah, Cities as Software, and Hacking the Urban Landscape, Grist (24 May 2011), http://www.grist.org/cities/ 2011-05-23-cities-as-software-and-hacking-the-urban-landscape; See also: Renew Newcastle, http://www.renewnewcastle.org. ¹⁰⁴ City versus banks on foreclosed homes in Richmond, Calif., What Went Wrong: Investigative Reporting Workshop,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Communication (8 Sep. 2011), http://www.americawhatwentwrong.org/blog/what-went-wrong-blog/ city-versus-banks-foreclosed-homes-richmond-calif. 11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여느 신규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기업 역시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특히 성장 초기 단계- 상당한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 경제부서 및 소규모 사업체 개발부 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며, 미비한 지원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들은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노동자, 생산자 또는 소비자 협동조합) 개념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적인 지원에 대한 준비와 함께 안정적이며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공무원들은 신규 협동조합에 기술적인 지원이 제공 가능한 외부의 역량 있는 기업가 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¹05 덧붙여 경제개발부서는 은퇴한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 들이 사업체의 운영권리를 직원들에게 이전하는 일종의 전환(conversions) 과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사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의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만든 에버그린 협동조합(The Evergreen Cooperatives)은 도심 빌딩의 쾌적함과 안정성(urban wealth building) 확보를 모델로 한 협동조합이다. 지역 병원이나 대학과 같이 제도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곳은 물론 녹색산업세탁업체(green industrial laundry), 태양광 설치 기업, 거대한 도심그린하우스에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리블랜드 시당 국은 클리블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에버그린 파트너들도 클리블 랜드 경제개발부서와 연계되어 기금 모금에 있어 다양한 도움을 제공받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지속가 능부서(Sustainability Office)는 태양광세액공제(Solar Tax Credits)과 같이 에너지 인센티브를 구체화하 는데 도움을 준다. 부서의 지원은 에버그린협동조합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했다.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2011년, 리치몬드시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 확장을 위해 컨설턴트 를 고용했다.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네트워크 방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리 치몬드 시장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해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 ¹⁰⁵ Organizations engaged in cooperativ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California Center for Cooperative Development, Cooperative Development Institute, Northwest Cooperative Development Center, Cooperation Texas, the Democracy at Work Network (DAWN), Green Worker Cooperatives Co-op Academy, Women s Action to Gain Economies Equality (WAGES), the Green Collar Communities Clinic (GC3), TeamWorks, Cooperative Homecare Associates, the Center for Family Life, and the Cooperative Development Foundation. 11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¹06 고용된 컨설턴트는 Arizmendi Bakery Lakeshore¹07 협동조합 설립자로써 리치몬드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health food)협동조합, 전기 자전거협동조합, 수경재배 유기농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위스콘신주, 매디슨: 2012년 6월, 매디슨시의 비즈니스 자원 부에서는 매디슨 협동조합 비즈니스 컨퍼 런스의 주최를 위해 위스콘신 대학의 협동조합 센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컨퍼런스는 노동자 소유 형태로 변해가는 비즈니스의 구조, 협동조합의 최우수사례(best practices), 지역 협동조합의 통계 등을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컨퍼런스에는 경제개발 전문가, 기업가를 비롯해 기존 협동조합 운영자들이 참여 했다.¹08 5. 신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위한 보조금 형성 시에서 다양한 지식,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지역 내 기존 비영리단체와 협력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민간 재단과의 파트너십 체결 또는 협동조합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공공 보조금 형성을 통해 시는 신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에 적합한 단체의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 에서의 업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사례 뉴욕주, 뉴욕시: 수년 동안, 비영리 사회적 서비스 단체인 CFL(Center for Family Life)은 이민자 비율 이 높은 선셋파크(Sunset Park), 브루클린(Brooklyn) 지역에서 신규 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해왔다.¹09 ¹⁰⁶ Mondragón is a system of more than 260 cooperative enterprises located in Basque country, Spain, employing approximately 85,000 people and generating annual revenue of nearly $20 billion. Zuckerman, Dave, USW and Mongragon Unveil Union Co-op, Community Wealth (13 Apr. 2012), http://www.community-wealth.org/content/usw-and-mondragon-unveil-unionco-op; For a critical analysis of Mondragón s strengths and limitations in the contemporary global economy, see Marszalek, Bernard, The Meaning of Mondragon, Counterpunch (13-15 Jul. 2012), http://www.counterpunch.org/2012/07/13/ the-meaning-of-mondragon. ¹⁰⁷ The Arizmendi Association of Cooperatives is itself a cooperative made up of seven member businesses: six cooperative bakeries and a development and support collective. Members share a common mission; share ongoing accounting; legal, educational and other support service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member cooperatives through the Association: http://www.arizmendi.coop/about. ¹⁰⁸ City to Host Madison Cooperative Business Conference, City of Madison Press Release (23 Apr. 2012), http://www.cityofmadison.com/news/view.cfm?news_id=3171. ¹⁰⁹ Not all of the cooperatives have survived, but several did, including a babysitting cooperative (http://www.beyondcare.coop), an eldercare cooperative (http://www.goldensteps.coop), and a home care cooperative (http://www.wecandoit.coop/). 11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2012년, 뉴욕시의회에서는 CFL이 뉴욕시내에 위치한 두 곳의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훈련과 교육을 통 해 인큐베이팅 단체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취지를 높이 평가해 14만7000달러의 상금을 전달 했다.¹¹0 6. 협동조합에게 재무적 및 현물자원 지원 시 당국에서 협동조합 대상의 보조금, 대출과 같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현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추천 하며,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또 다른 재무적 기회를 협동조합들에게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시 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동종합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보조금 지급 2)대출 제공 3)지역개발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인 연방기금을 활용하거나 경제회복기금을 통해 협동조 합 지원 4)대출보증프로그램 구성 5)회전대출자금의 개발을 통한 지원 6)협동조합과 대출 제도 간 중간 지원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¹¹¹ 7)시 기금을 통한 지원 사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시는 에버그린협동조합이 노동자소유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데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주된 역할을 했다. 에버그린협동조합은 지역에 기반을 둔 병원, 대학과 같은 곳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에버그린협동조합은 활동을 진척시키기 위해 개인 재단의 투자 에 의존하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경제개발부서는 New Markets Tax Credits에 안정적으로 제도적 대출 을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써 기능하며, 또한 시 당국은 연방정부대출보증프로그램(Loan Guarantee Program)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¹¹² 클리블랜드시는 Green City Growers로 성장하기 위해 3.25에이커 규 모의 수경재배 그린하우스와 에버그린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한 부분인 노동자 협동조합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¹¹⁰ The Urban Justice Center, which provides legal support to cooperatives, also shared in this grant. ¹¹¹ CDFA Spotlight: Revolving Loan Funds (RLFs), Council of Development Financing Agencies, http://www.cdfa.net/cdfa/ cdfaweb.nsf/ordredirect.html?open&id=rlffactsheet.html. ¹¹² Chapter 1: Financing the Evergreen Cooperatives, Evergreen Cooperatives Toolkit (2011), http://evergreencooperatives.com/ wp-content/uploads/2011/12/evergreen-1.040-financing.pdf. 11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2012년, 샌프란시스코 경제/인적자원 부서는 비영리 단체인 ipoder (People Organized to Demand Environmental and Economic Rights)에 South Mission과 Excelsior지역의 저소득 라틴계 이민자들 대상으로 협동조합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7만 6000달러의 보조금 을 지원했다.¹¹³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노동자 협동조합 활성화에 헌신적인 시당국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익명의 대 중들이 리치몬드 노동자 협동조합 회전대출 기금(Richmond Worker Cooperative Revolving Loan Fund) 의 설립을 위해 5만 달러를 기부했다. 시에서는 기금 운영의 권한을 갖는 독립된 비영리기구를 시경제 개발부서와 협력하여 설립했다.¹¹4 기금의 목적은 모금의 확산을 통해 리치몬드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에 있다.¹¹5 7. 협동조합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획득 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위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협동조합에 우선권을 줄 것을 추천한다. 협동조합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시를 비롯해 시기관-학교, 공공병원, 공공주책-들이 지역주민들의 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사업체와 조달계약 체결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추천한다. 이는 공공 조달우선권과 같은 형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사례 뉴욕주, 뉴욕: 1985년부터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는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비 롯해 장애우, 노년층을 대상으로 임금이 낮고 불안정하며 경력 단절이 쉽다고 알려진 영역에서 보다 좋 은 일자리를 창출해냈다.¹¹6 협동조합에서는 거의 2천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절반을 노동자 소유권을 갖 는 직원으로 만들었으며 뉴욕시 기관들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노동자들은 401(k) 플랜에 의 해 일반 시장에서보다 10~20%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조합을 결성했다.¹¹7 ¹¹³ C. Sciammas, Personal Interview, 7 Mar. 2013. See also: http://www.podersf.org. ¹¹⁴ See: Richmond Main Street, http://www.richmondmainstreet.org. ¹¹⁵ See: Richmond Worker Cooperative Revolving Loan Fund, http://www.richmondcooploans.net. ¹¹⁶ See: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http://www.chcany.org. ¹¹⁷ For an informative history of the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see A Brief History of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American Worker Cooperative (8 March 2011), http://www.american.coop/content/brief-history-cooperative-home-care-associates. 11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8. 공공교육프로그램에서 협동조합 교육 통합 시에서 지역의 일반 학교를 비롯해 직업학교, 기타 공공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협동조합 기업과 관계 있는 주제들을 통합할 것을 추천한다. 성공적인 협동조합에서 비롯되는 효과는 일하는 사람과 지역사회 모두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 원칙과 구조는 상하관계의 비즈니스 구조에 익숙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와 닿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부터 협동조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사례 뉴욕주, 뉴욕: The Bronx Compass 고등학교는 그린노동자협동조합과 파트너십을 갖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의 개발과 협동조합 비즈 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그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택해 협동조합으로 인큐베이팅한다.¹¹8 ¹¹⁸ First Ever Co-op Academy for Kids, Green Worker Cooperatives (4 March 2012), http://www.greenworker.coop/home/2013/3/4/first-ever-coop-academy-for-kids.html. 11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 닐 맥인로이 (Neil Mclnroy) 나는 우리와 이 배를 더 나은 세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바람을 내 스스로 일으킬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그 바람에 편승할 수 있도록 돛을 세울 수는 있다 - F. Schumacher 비록 우리가 오늘날 세계화에 대하여 그리고 작게 성장하는 세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의 도시 경제는 지역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직 같은 도시권 영역 안에서만 팔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인구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 Paul Krugman,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대체로 경제의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공간에서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시대에서 조차 불평등, 상실감 및 빈곤의 문제가 깊이 자리 잡은 채 지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화석연 료가 기후변화의 유인이고 저탄소 미래는 응당 받아야 할 대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저탄소사이의 관계는 겉보기에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공간들은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바람을 거슬러 갈수 없습니다. 국가들, 도 시들, 마을들 그리고 시골지역들은 긍정적인 세계 경제의 순풍을 타기를 희망하는 지역의 돛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세계경제와 세계문화의 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공동체 는 여전히 지방색에 열광합니다. 우리의 역사, 전통과 생활방식이 육성되고 세계화로 인한 단일화 추 세에 잠식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세계화된 세상 안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공간을 만들기를 갈망합니다. Krugman의 인용구가 강조하는 것처럼, 세계화의 장기적 추세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축소시켰을 수 있 지만, 사실상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공급과 경제의 지역화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독립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지역 경제 활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 고 지역의 공간들을 우리의 바람대로 구축해야 하고, 세계경제에 연결된 지역 공간들의 위상을 바꾸고 1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환경에서 지역공동체 및 사회 생활을 육성하는 경제를 필요로 합니다. 지역경제 복원력의 구축 우리의 공간들은 다섯 개의 주요 도전들에 의해 조성된 전례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째, 지난 8년간 세계경제가 세계 금융 위기로 붕괴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지역의 유연성과 복원력에 대 한 필요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도시와 마을들이 세계경제 변화의 바람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세 계의 경제권력과 관계가 있는 공간들의 위상을 바꾸고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 된 자급자족하는 지역 경제 활동을 조성해야 하고, 이는 우리를 세계 자본의 흐름과 투자철회로부터 보 호해줍니다. 둘째, 환경의 변화와 위협의 증가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것은 계획하고 적응하기 위한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공간들에 대한 환경변화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법의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주와 인구의 이동, 특히 고 령화는 공공자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바꾸어 왔고 앞 으로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공공분야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낙진에 더하 여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외관상으로 증가하는 수요는 우리가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식과 사회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 적 문화적 힘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 사람들과 시민사회가 더 큰 역 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는 이제 새로운 일상입니다. 이것은 스쳐 가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도 미래의 성공을 위해 과거의 접근법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따 라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접근법은 이러한 새로운 일상 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도전들이 해가 될지 아니면 활력을 주는 결과들을 가져올 지는 적응하고 대응하는 공간들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11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지역 경제 관점은 경제를 현실로 만드는 정통적인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진보 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역경제들은 사회적, 공적 그리고 상업적 활동의 네트워크- 모두 상호연관 되 어 있고 서로 의존하는-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민간경제는 가족을 양육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강건하고 생산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공적 서비스(예. 교통과 교육) 와 강력한 사회자본 이 모든 것의 뒷받침 위에서 구축됩니다. 지역 경제 복원은 경제적 책무가 사람들과 지 역 공간과 경제사이의 유대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이고 소규모의 발전성을 기반으로 하여 연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간들은 네트워크입니다. 대부분, 지방과 국가들은 네트워크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공간 내에서 운영되 는 무수한 관계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와 관계들은 공간 의 DNA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와 관계들은 종종 불안정합니다. 예 를 들어, 교통과 같이 네트워크가 일상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 고 여러 면에서 비즈니스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생활에 관한 네트워크는 알려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복원을 위해 중요하고 따라서 네트워크와 시스템으로서의 공간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다른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 다. 자연에서 하나의 예가 공기, 물, 동물 및 식물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생태계이고 그들이 한 시스템 안 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공간들에서 이러한 생태계는 사람들, 구조 및 과정들로 구성 되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에 따라, 효율적이거나 또는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개인과 단체들은 아마도 좋은 시 스템의 기본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연합되지 않은 접근법을 보여주는 이러 한 시스템은 화합의 부족과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통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실례는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의 수준에서 독립적인 개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전체 를 구성하 는 관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은 공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택, 교통, 사업 또는 가장 중요한 사회 생활 각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로서의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1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초기의 범세계적인 연구를 반영하여, CLES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혹은 환 경적이건 새로운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적응시키는지에 의해 정의 되는 시스템으로 공간들을 생각해 왔습니다(그림 1 참고). 이러한 특질들이 넘치는 시스템들이 대체적 으로 가장 복원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복원력 - 보잉 요소 복원력은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응하는 능력의 이해에 대한 것이다; 다른 영역들이 머뭇거리나, 쇠퇴하거나 또는 기회를 놓치는 동안, 어떤 공간 들은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혹은 환경적이건 기회들에 빠르게 대응하고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원력 있는 미래 CLES 복원력 프레임워크는 튼튼하고 유연한 경제의 성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배 경에서 검증해왔던 접근법. 자연재해와 생태계와 관련하여 복원력은 전통적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토대를 구축하였고, 학계와 정책 전반에서 그리고 심리학과 공학분야에서 더욱 주목을 끌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원력은 시스템이 외부의 힘이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유연성과 기민한 정도입니다. 호주국립과학기술원(Australian Commonwealth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은 복 원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 구조, 정체성 및 피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겪는 동안 장애 요인을 흡수하고 재정비하는 시스템의 역량. 토마스 호머-딕슨 (Thomas Homer-Dixon)은 그의 책 The upside of down 에서 복원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1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복원력은 시스템의 발현성이다 - 그 것은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시너지의 결과이다. 따라서, 급조한 규칙으로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각 부분의 역량을 고양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복원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시스템의 선제적인 대응 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복원력 의 개념은 지속가능성 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는 내재된 자질을 개발 시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 함축하고 있는 정체된 상태 대신에, 복원력은 변화, 유연성, 빠른 예측 및 네트워크의 규범을 받아들입니다. 복원력의 관점에서 변화는 발전, 새로운 것과 개혁에 대한 기회를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LES의 관점에서 복원력은 두 가지 주요 원칙들에 기반합니다: 1)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시스템의 고립된 각각의 부 분들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생태계는 땅, 기후, 날씨, 동식물을 포함하여 다른 척도와 타임프레임에서 많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합니다. 공 간들에서, 또는 경제학에서 복원력은 우리가 지형, 기존의 환경, 사용기능, 사람들, 그 외의 것들 사이의 관계와 피드백 과정들과 상호 연결된 일련의 시스템으로서의 한 공간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2)복원력은 단순한 선형관계를 거부합니다. 한 시스템 안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 이고 예측할 수 없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많은 변화들과 사건들이 매우 다른 시간대와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교통체증은 몇 분에 걸쳐서 발생하고, 주식시장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붕괴하고, 주택시장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반면에 도시의 재생은 수 십 년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공간들은 상호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원력의 정책적용은 변화에 적응하고 그 위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의 성질과 속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공간들을 더욱 복원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원력은 관련성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관련성과 관계들이 강화되고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따라서, 공간들이 충격 에 대응하고 기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더욱 능숙하게 대응하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 입니다. 12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LES 접근법 [그림 2] 거버넌스를 위한 복원력 모델 전체로서의 시스템 접근법 위에서 구축된 복원력 모델(그림2 참고)은 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것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우리가 공간들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선형적 이고 사일로 (silo) 사고를 초월하여 공 간들안에서 역동적으로 운영되는 주요 에이전트들과 그들의 연결을 바라보는 전체로서의 시스템 접 근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경제의 모든 부문들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 상업 경제, 그리고 공공 경제(그림 3 참고) 12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그림 3] 10가지 복원력 측정 지역 경제의 형태 측정 1 상업 경제 상업 경제의 힘은 사적으로 소유되고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들에 의해 산출되는 경제적 부의 창조로 정의된다. 측정 2 공공 경제 공공 경제는 전국차원이건, 지방차원이건 혹은 지역차원 이건 정부단체들에 의해 제공 되고 공적 기금에 의해 자금이 제공되는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측정 3 사회 경제 사회 경제는 긍정적인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범위의 공동체의, 자발적인 비영리 활동들을 포함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 측정 4 공공 경제와 상업 경제의 관계 상업과 공공부문간의 파트너 쉽의 존재 및 효율성과 그 두 부문간의 상호작용의 정도 탐구. 측정 5 사회 부문과 공공 경제의 관계 공공부문과 사회부문들간의 파트너쉽의 존재와 그 효과의 탐구. 측정 6 상업 경제와 사회 경제의 관계 상업부문과 사회부문들간의 존재와 효과의 탐구. 지역경제영토에서의 더 광범위한 관계 측정 7 광범위한 보건과 복지 및 지역경제영역에 대 한 관계 지역의 보건과 복지 문제들의 지역경제와의 관련. 좋지 않은 개인의 건강이 일과 레저 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역의 경제 지리를 포함. 측정 8 지역경제영토와 환경 적 제약속에서 일하는 것의 관계 기후변화 의제가 지역 경제영토의 경제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를 탐구. 이 것은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전략 모두 를 탐구하는 것이다. 측정 9 지역경제영토와 지역 정체성, 역사 및 배경 사이의 관계 한 지역이 형성되고 그 정체성, 역사 및 문화를 관리하는 정도. 측정 10 지역경제영토와 거버 넌스 사이의 관계 전국적 거버넌스와 지역적 거버넌스가 지역경제영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상업 경제는 흔히 공간들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복원력 모델은 공공부문이 조달비용 지출, 기획 및 고용기회를 통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 12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다.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는 경제적 사고와 전략들에서 보통은 그 특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지역의 고 용, 서플라이 체인, 자원봉사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 외에도 사회 자본의 개발과 시민 참 여의 촉진 및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건전하고 효과적인 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원력 모델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그 것이 경제 의 전통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공공, 민간 및 사회 경제들간의 상호적 관계들의 상대적인 장점 위에서 개선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들과 관련성이 한 지역의 복원력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더욱 강력한 상호적 관계들은 경제적 또는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지역이 더욱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CLES는 공간 복원력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난 수년에 걸쳐 영국, 유럽과 오스트랄라시아 전역에 서 많은 지역의 관계당국들과 그들의 협력자들과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은 도시, 군, 하위 지방 조직, 지구, 마을 중심지 및 개인들의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리적 범위에서 시스템의 복원력 평 가를 통합해 왔습니다. 모델의 주요 가정은 활동 안에서 다수의 관계들의 개선을 통해 그 시너지와 주요 도전들에 대한 혁신적 대응들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LES 복원력 모델은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간내의 모든 자산과 자원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도전에 대한 해결책 개발에 개인들과 기관 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복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 습니다.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 지역의 물리적 장소와 지역경제 시스템에 대한 맞춤형의 정통한 해석은 종종 전통적인 국가 경제의 운 영기술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지방국가는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공간을 관장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상업적 파트너들과 일하는데 있어서 전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국가 역시 그 역할이 있지만 필요한 지역 맞춤형 변화를 따라갈 만큼 영리 하거나 세심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자로서 고용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연금 제공자로서 투자자로서 지역 민간 분야와의 파트너로서 지방국가는 진보적이고 지역적이고 공간에 기 12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반한 행동이 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이탈하지 않도록 보전하거나 자극하는데 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해 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온정주의로 가득 찬 지방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문들 로부터 자율적 결정과 사회, 공공, 상업 네트워크 사이의 개혁적인 협력과 크로스오버를 격려하고 고무 시키면서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평범한 지역 정부 활동조차 지역주민들과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하여 지역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역량을 직접적으로 적절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우리가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수많은 핵심 개념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협력: 가장 강하고 복원력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들은 순전히 하향식 접근법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의 자기 결정과 네트워크 사이의 혁신적인 협력과 크로스오버를 격려하 고 조장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시스템들 입니다. 이것은 도전에 대처하고 기회를 잡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시너지와 잠재력을 증대시킵니다. 적응성: 적응성은 과거에 성공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새로운, 서로 관련이 있는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조와 과정을 향한 진로를 위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간의 관점에 서, 어떤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합니다 - 적응하는 능력은 개인과 기관들의 행동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양시키는 데 있어 조직들의 경직성 혹은 유연성에 달 려있습니다. 시너지: 이것은 성공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심 요소이고 서로 다른 부문들 전반에서 강력 한 시너지를 입증한 공간들은 강하게 결속된 그룹이 각 부분들의 합계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 여줍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입증한 공간들이 공유된 공통의 목적들로 인해 다른 장소들보다 빠르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시너지는 모든 부 서들이 유기적인 하나의 기계로서 작업하는 지역 정부안에서는 훌륭하게 효력을 발휘하지만 비즈니스 공동체와 사회 부문에 연계가 없다면 더 광범위한 시너지를 가진 구조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사회자본: 훌륭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간 및 제도적 자본이 물론 중요하 12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필요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회자본은 미래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 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및 신뢰와 같이 한 지역 내 사회적 단체들의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자원봉사 그룹들, 사회적 기업과 주민 그룹들과 관계를 맺고 있 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갖는 공간들은 강력한 사회적 부문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이익 에 대한 고려가 장소 전체에 퍼져있는 곳들이 될 것입니다. 공동생산(그림 4): 공동생산은 최근에 다양한 범위의 실천가들과 해설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공동생산은 사용자들/시민들 보다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전달하는 공공 서비 스를 위한 비전입니다. CLES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그러한 접근법들을 주장해왔고 정말 로 공동생산은 공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다른 부문들과 개인들이 함께 하는 우리의 복원 모델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공동생산은 따라서 강력하고 유동적인 시스 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림 4] 공동생산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의 디자인과 전달에 있어서 이용자와 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만이 유일한 서비스 기획자인 경우 전문가들과 서비스 이용자들 / 공동체가 공동 기획자로 참여 전문가가 서비스 기획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만이 유일한 서비스 전달자인 경우 전통적의미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획과 디자인에 이용자들 / 공동체가 참여 전문가만이 유일한 서비스의 전달자 이용자 / 공동체가 서비스 전달 전문가들과 서비스 이용자들 / 공동체가 공동 전달자로 참여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서비스를 이용자가 공동 전달 완전한 공동생산 서비스를 전달하고 디자인과 기획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거의 없는 경우 이용자들 / 공동체만 서비스 전달에 참여 전문적으로 기획된 서비스 전달에 이용자 / 공동체가 참여 공동기획되고 공동 디자인된 서비스를 이용자들 / 공동체가 전달 자기조직화된 공동체가 서비스를 제공 12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번영하는 지역 경제를 위한 중요 복원 정책들 지역의 생태적 의무에 대응 지역 경제들은 성장에서 혹은 적어도 나쁜 성장 에서 멀리 떨어져서 움직이는 비즈니스와 경제 모델 들을 고려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유와 지역적인 호혜를 탐구합니다. 전환마을과 같은 운동들과 더불어 지역 화폐, 레츠 (Local exchange and trading schemes) 와 같은 이니시어티브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들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태적 원칙들에 중점을 둔 운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창설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에서 하나 의 새로운 모델이 지역 경제를 개선시켰고 보다 도덕적인 지역경제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노동 자가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창설을 통해 주요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 게 해준다는 내부로부터의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업이 만들 어집니다. 클리브랜드에서 시작된 활동들은 경제 개발과 공동체의 부를 구축하는 방법이 미국에서 현 재 수행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것은 the Democracy Collaborative에 의해 더욱 최근에는 The Next System과 같은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 인도되 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범 아메리카의 도전. 앵커 기관들 앵커기관들은 대규모 고용주들이 모인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큰 구매자들 중의 하나로 큰 면적 의 토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비교적 고정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존재감을 가진 단체 들을 보통 이르는 말입니다. 지역의 관계 당국, NHS 신용기금, 대학, 노조, 지역의 기업들 및 주택조합 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앵커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공동체와 환경에 사회적 개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들의 활동은 지역에 기반 을 두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없고 따라서 지역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12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기업들이 이동이 자유롭지만 공항이나 병원은 그러지 못합니다. 앵커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지역을 다시 살리고 빈곤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관들의 규모, 고정자산, 활동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들은 앵커들이 지역 개발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고정 자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재단에 따르면: 앵커기관들과 같은 기존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영국 전역의 공간들과 마을들에 필수적일 것이다. 이 자산들의 자본화는 경기후퇴의 영향을 줄이고 더욱 순조롭게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지역의 부의 이탈방지: 공공 조달 영국에서, 공공부문은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매년2천4백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지방정부 조달규모만 4백5십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러한 조달 지출에 착수하는 과정이 보다 도덕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지속가능성과 발전이 조달 언어에 끼워 넣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조달이 서비스 제 공을 넘어 지역공동체에 더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 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궁핍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출, 일자리와 견습 직의 창출, 소규모사업 과 사회적 기업들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줄이기 등을 포함합니다. 재정적 내핍과 입찰가격에 대한 하향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들(가장 유용한 가치의 의무(the Duty of Best value)와 공공 서비스(사회적 가치)법(the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은 의회로 하여 금 가장 낮은 가격 외에도 다른 기준들에 의거하여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게 합니다. 사회적 가치법(The Social Value Act)은 실제로 의회가 조달관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 은 환영할 만한 발전(최근의 EU 조달 규제에 의해 뒷받침되는)입니다. 하지만, 조달은 섬세하고 효과적 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지역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큰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시민의식 지역 경제가 모두를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사회부문들이 상호의존 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 12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은 그들의 경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와 노동력에 의존합니다. 지역공동체들은 재정적이 고 개인적인 안정성을 지속 가능한 고용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상호적 호혜관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호혜관계에 대한 강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나아가 기업들과 사회 부문 단체들 모두에 게 행동의 변화가 각인 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사회적이란 볼트로 조이는 것처럼 손쉽게 접합될 수 있 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기업의 태도와 접근법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것을 달성하기 위해, 크 로스 섹터 담화가 도입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기업 시민의식의 경제적인 혜택과 공동체의 혜택에 관하여. 작은 사업체들은 지역 공동체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협업가능성을 탐구하 기 위해 사회적 단체들과의 기존의 교류를 향상시키고 지역화된 기업 네트워크와 그 두 부문을 더 가깝 게 해주는 제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공동체 부의 구축 영국에서 CLES는 지역공동체의 부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사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 준의 과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려는 시도 - 이를 통해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업기가 쉽지 않기 때문 에- 보다는 대신에 우리의 지역 경제를 재정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도시 (the grounded city) 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달성할 수 없는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문명 화된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분배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Mariana Mazzucato, Phillip McCann,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의 사회-문화 변화 연구 센터(the Centre for Socio- Cultural Change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가 제시하는 지방국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주 고 있습니다. 즉 지방국가의 역할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이끌려가기 보다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시장을 창조해 내고 시장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도시는 지역상황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개혁을 이루어내는 곳입니 다. 경쟁하는 곳이라기 보다 그 공간들의 내부적 역량, 사회적 생활을 위해 지역에 초점을 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옹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것은 에너지, 케어 (care) 및 식량의 보다 지역적이고 다원화된 생산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 현실에 기반을 둔 도시 공약 은 또한 다음을 강조합니다: 소득 재분배나 학교 개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집중에 의해 공정함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128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6 워크숍 1 지역의 미래 지방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연자본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 사카타 유스케(Sakata Yusuke) 불교적 삶의 방식과 한일교류의 교훈 / 장옥희 로컬 비즈니스, 속도 조절하기 / 정은영 젊은이가 모이는 순창귀농귀촌 사례 / 이수형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 김성국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워크숍 1 주제: 지역의 미래 현재 일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역소멸론 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일본사회의 동향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행정 공동체 개인단위의 지역화를 위한 한국사회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행사개요 일시 : 2015. 9. 4.(금) 15:00~17:30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 주요내용 - 지역화 논쟁에 대한 이해, 지방행정 공동체 개인단위의 대안 논의 -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의 미래 모델 정립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15:00 ~ 15:10 10' 개회 15:10 ~ 15:40 30' 발제 및 사례발표 15:40 ~ 16:20 40' 사례발표 개회인사, 발제 토론 사례발표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 안내 일본사례공유: 지역소멸론 소개와 비판 - 케이보 오이와(=쓰지 신이치): 메이지가쿠인대학 국제학부 교수 - 사카타 유스케: 긴키대학 산업이공학부 교수 한국사례공유: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 장옥희: 진안군한일교류협회 사무국장 - 정은영: 도서출판 남해의 봄날 대표 - 이수형: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소장 - 김성국: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천사길사람들 대표 16:20 ~ 16:30 10' 휴식 16:30 ~ 16:50 20' 지정토론 - 함한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쳐 대표 16:50 ~ 17:20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 토론 사례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20 ~ 17:3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사회 및 좌장 : 허문경(행복의경제학국제회의 기획운영위원장) 13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발표 1> 지방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연자본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사카타 유스케(Sakata Yusuke) 긴키대학 산업이공학부 교수 1. 지방소멸론 2013년 일본의 179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96개가 앞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소멸이 예측되는 곳은2010 년부터 2040년 사이에 20~39세 여성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드는 도시다(마스다, 2014:29). 마스다는 이 보고서에서 지금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시가 5년 늦어 지는 것에 따라 향후 인구가 300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마스다, 20014:7). 저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젊은 층의 도쿄 유입증가와 도쿄 권에서의 출생률저하의 가속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2. 산촌자본주의 지방소멸론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한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도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제안한 책이 산촌자본주의 다(모타니, NHK히로시마 취재팀, 2013). 산촌이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산림을 의미하며 장작 등 연료공급과 식량공급 등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곳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촌 자원이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산촌은 방치되고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산촌의 자원이 전통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활용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 매스 발전이나 지역순환구조를 재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되어있다. 3. 자연자본 지방이란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장으로서의 중요성 이외에 자연자본을 공급하는 장으로서도 중요 하다. 최근 환경경제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그 평가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연자본의 유지관리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자신들의 생활자원으로 필요로 하는 13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지역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자연자본을 유지 관리하는 메커 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소멸 가능한 도시에서 현행과 같이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만 펼쳐서는 자연자본과 무관한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날 뿐이다. 일상생활에 자연자본관리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 자연 자본을 유지 관리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야말로 지금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정책이다. 참고 문헌 増 田 寛 也 編 著 地 方 消 滅 中 公 新 書 2014 藻 谷 浩 介, NHK 広 島 取 材 班 山 里 資 本 主 義 角 川 書 店 2013 (모타니 고스케, NHK히로시마 취재팀 저, 김영주 역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산촌에서 찾은 또 다른 자본주의 동아시아, 2015) 13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발표 2> 불교적 삶의 방식과 한일교류의 교훈 장옥희 진안군 한일교류협회 사무국장 2013년 3월에 전북 진안으로 귀촌하여 진안군한일교류협회에서 활동하며 시골살이를 하고 있는 장옥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시골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현재 제 삶의 바탕을 이룬 곳은 사실 정토회 라는 불교단체입니다. 정토회는 불교에서는 드물게 일찍 부터 환경운동과 복지, 인권, 평화 부문의 활동을 개척한 곳입니다. 어렸을 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회 복지였는데 정토회를 통해 더 넓은 시각에서 복지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3세계 특히 인도의 불가촉천민 지원활동이나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등은 세상을 향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정토회에서 사는 동안 월급이 없는 무급활동을 했습니다. 대신 먹고 자고 입는 일상적인 생활은 절에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었죠. 절에서 나와 혼자 생활할 때도 돈 없이 사는 삶이 몸에 배어있어서 적은 수입으로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돈을 안 벌고 일주일에 3일씩 자원봉사를 하러 절에 오는 저를 오히려 스님께서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이 삶의 풍족함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절에서 배운 만족하는 삶, 나누는 삶이 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의 경기도를 거쳐 지금 살고 있는 진안까지 이사를 온 이유는, 적게 벌어서 적게 쓰자 는 저의 경제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돈 이 필요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적게 쓰는 삶을 원하는 저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골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면 웃으시겠지만, 시골 임금을 고려해 한 달에 열흘만 일해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계산으로 시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요. 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풍족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쓰지 신이치교수님과의 인연을 잠깐 말씀 드리면, 제가 2004년에 피스보트를 타고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 안에서 일본의 나마케모노클럽 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13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으로도 내가 살고 싶은 삶 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피스그린보트를 탔을 때 쓰지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하치도리계획 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슬로우 란 말을 알게 모르게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귀촌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직원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채용이 되어 진안으로 삶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진안군한일교류협회 가 있습니다. 마침 사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안은 일본의 미야자키현에 있는 아야쵸( 綾 町 )라고 하는 작은 지자체와 2011년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야정은 조엽수림이라고 하는 광대한 상록활엽수림을 자원으로 한 자연 생태계농업과, 세계적인 유리공예가와 쪽염색가, 목공 등 수공업이 발달했고, 깨끗한 물을 이용한 주조 회사까지 있어 지역 내 경제가 순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년 방문단이 서로 왕래를 하고 특히 진안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유기농가들이 아야정을 방문해 아야정이 실천하고 있는 자치공민관 활동과 자연생태계농업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의 가장 큰 화두가 6차 산업 인데 진안에서는 아야정의 직매장인 혼모노센터 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진안마을 로컬푸드 플랫폼 을 만들어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로컬푸드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다 미노루 전 아야정장이 아야의 맛있는 먹을 거리를 멀리 도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야정에 찾아와서 먹게 해야 한다 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안의 맛을 진안에서 맛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아야정이 실천해 온 마을만들기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일교류 협회가 다리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느리게 사는 삶, 내가 가진 것의 풍족함을 아는 삶,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즐기는 삶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귀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3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발표 3> 로컬 비즈니스, 속도 조절하기 정은영 남해의봄날 대표 대한민국의 중심,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을 흡수하면서 커져가고 있는 대도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른 여덟 해를 뒤로 하고, 멀고 먼 작은 바닷가 통영에 정착한 지 이제 만 5년이다. 푯대를 잃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 잠시 일의 쉼표를 허락한 한 해 동안 나는 다른 세상을 만났다. 이런 삶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가볍게,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도시에서의 쫓기는 삶을 그만두고 싶었다. 용기를 냈고, 다시 시작했다. 통영에서의 로컬 비즈니스는 그렇게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결단이었다. 지역에서 출판하기 4년차. 그동안 느릿느릿 15권의 책을 출간했다. 파주와 서울에 집중된 출판 비즈 니스를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통영에서 겁도 없이 시작했고, 많은 이들의 우려와 호기심처럼 지난 4년은 정보와 인력의 부족, 시스템의 결핍으로 비틀비틀 넘어지고, 일어서기의 무한반복이었다. 서울이라는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들을 짊어지고 가다보니 때론 그 짐이 너무 무거워 한밤중 야반도주를 고민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변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가까스로 창업 초기 만 3년을 버텨냈다. 그리고 출판을 통해 하나둘 인연을 맺게 된 네트워크와 보물 캐듯 차곡 차곡 길어 올린 소중한 콘텐츠들을 자산으로 새로운 로컬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지역에는 숨겨진 보물이 많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일진대, 그 진귀한 보물을 발견 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나누는 일을 하는 이들이 지역에는 드물었다. 지역의 폐쇄성, 좁은 시장, 그 안에 서의 과밀 경쟁은 더 큰 시장을 보기 어렵게 만들었고, 늘 보아온 지역의 자산들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우리는 흙속의 진주를 제대로 가공하고 싶었다. 종이에 담아내고, SNS 미디어로 세상에 알리고, 서울 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영에 끌어당겨 이 작은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다. 우리는 특히 세계적인 콘텐츠임에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자칫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열명이 넘는 장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곳 통영의 전통 예술을 세상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13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것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문화예술 체험 아트하우스 봄날의집이고, 소통의 허브로 만든 작은 책방 겸 아트 숍이다. 38년이 지나 동네의 원흉이었던 작은 폐가는 지역의 출판사와 건축가의 의기투합 으로 통영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작은 통로가 되었고,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살던 우리 마을 작은 골목은 젊은이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했냐고, 지역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냐고. 사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우리는 절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가. 아직도 해결 못한 지역 출판의 마케팅과 인프라 문제뿐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생계형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졌다. 일도 삶도 좀 더 가벼워졌고, 좀 더 행복해졌다. 그 이유는 지역이라도 대도시의 성장과 개발 메커니즘을 기대하는 이들은 결코 모방하기 어려운 속도 조절 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파서 지역에 내려왔고, 그래서 서울에서처럼 무작정 달릴 수 없었던 것은 내게 행운이었다. 천천히 지역의 삶을 살다보니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지역에 없지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보였다. 서울에서처럼 단기간 성과를 욕심냈다면 지역의 삶은 상처 투성이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기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름드리 큰 그늘을 만들기까지 비와 바람, 햇살, 양분이 많은 시간 속에 함께해야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에 가까운 속도로 살고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난 로컬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13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발표 4> 젊은이가 모이는 순창귀농귀촌 사례 이수형 전국귀농운동본부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 소장 [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귀농귀촌 유행 전체 귀농 인구 중 30~40대 귀농귀촌비율은 40%로서 이들이 꼽은 대표적인 귀농귀촌이유는 도시보다 농촌생활이 좋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으려는 욕구가 있다. 귀농귀촌(가구): 2010(4,067) 2011(10,503) 2012(27,008) 2013(32,424) 2014(44,586)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 (55~63년생, 2010년 현재695만 명, 전체인구의 14.5%) 농업농촌의 가치조명에 따른 젊은 층의 인식전환 (농업목적의 귀농귀촌 비율이 40대 이하 젊은층 에서 높게 나타남) 귀농어 귀촌(이하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5. 1. 20) 일명 귀농지원법이 발효되었다. 공무원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불연속성 극복, 지자체의 자치권한 확대 기반마련, 그리고 젊은 귀농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혜택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제정 되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비용지원 [ (사)전국귀농운동본부의 원칙과 방향 ] 귀농정책은 농업정책에 귀속 농업 농촌 농민이 아사 직전인데, 귀농귀촌인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까? 공장형 농업, 식량자급률 저 하, 생물다양성 축소, 농촌생태계와 환경파괴, 먹을거리 안전성 위협 등 근본적인 농정개혁과 함께 가야 귀농귀촌인도 건강한 농촌행복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의무기간이 다한 밥상용 쌀 수입 등 자유무역 협정에서 보여준 농업인식이 정부의 수준이다. 농업을 낙후산업과 수입대체 가능산업으로 인식, 고투입 고비용 구조에 따른 자본종속 심화 13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를 풀어줄 젊은 귀농귀촌인의 지원책 다각화 필요 농민은 생산 가공 유통까지를 아우르는 만능CEO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음 중간지원조직의 지역 내 역할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중간지원조직의 한 형태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이지만,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역량을 모아낼 수 있는 자리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역의 현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기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농촌과 도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형 소득창출 주민갈등, 공유경제, 나눔 문화, 마을공동체회복 등 공적영역 담당 귀농귀촌인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역 내 경제 사회 문화 뿐 아니라 정치영역까지 관여 [ 순창 젊은 귀농귀촌인들 ] 인구보다 인재다. 돈 없고 연줄 없고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이 순창귀농교육을 통해 많이 모여들고 있다. 군대 3년 버티듯, 농촌생활 3년을 버텨내면 못할 것이 없다. 무엇보다 도시 때가 쫙 빠진다. 소비패턴, 자본논리, 생존 방식에 대해 나름 방향이 세워지고, 농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젊은 그룹 100가정이 인구3만의 순창에 모이면 지역은 더 재밌어진다. 3040 젊은 귀농인 50가정 100명 정착(2013 ~ 2015. 7) 생태가치와 자급소농의 철학으로 무장 준비된 개인들의 협력과 신뢰의 공동체 지역에서 함께 사는 행복을 만든다. 생존 넘어 생활이 되기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순창하면 고추장이다. 전통발효음식의 핵심인 누룩 을 젊은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그래서 종속구조(자본, 에너지, 종자, 식량)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치기반을 조금씩 시도하려한다. 내 자식들이 부모세대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흔쾌히 대를 잇겠다고 나서기를 기대하며. 안전한 먹을거리: 장류이미지 순창에서 발효음식 밥상회복을 이룬다. 지역순환사회: 흙에 기대어 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하고 함께 나눈다. 지속가능성: 생명농업의 가치를 대물림 하는 마을학교를 연다. 13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발표 5>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김성국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마을만들기 협의회장 우리 지역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젊은 층의 인구보다 저소득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인구가 적고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아예 빈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쇠퇴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 또는 마을 재생이라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우고, 실행하고, 성장하며 겪은 과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도시재생, 또는 마을재생이라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행 스럽게도 우리 지역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센터에서 실행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나 마을재생이 왜 필요한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점점 쇠락해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또 이런 주변 환경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불편해 질 거라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마을재생을 주도하는 주민리더의 활동을 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주민의 리더인 50명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마을이 통장역할부터 시작하여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인 온두레 공동체 사업 에도 참여하여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주민스스로 실행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이나 마을재생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주민의 역량을 높여야 되며 주민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민의 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행정 에서는 이론적 계획을 세우고 마을 현장에서는 현장 활동가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활동가를 행정에서 도와주고, 또한 활동가 개인이 성장하여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좀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0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7 워크숍 2 지역의 선택, 사회적경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회적경제를 向 하다 / 임경진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 / 김기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워크숍 2 주제: 지역의 선택,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한마당 포럼과 연계 한국사회에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향의 모색 및 실천방안 제언 및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향후 전주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함 행사개요 일시 : 2015. 9. 4.(금) 15:00~17:30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한 전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14:45 ~ 15:00 15' 참가자 접수 사전신청 참가자 등록 및 자료집 배부 15:00 ~ 15:10 1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인사(사회자), 주요 내빈 소개, 안내 15:10 ~ 15:30 20' 발제 1 15:30 ~ 15:50 20' 발제 2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 - 임경진: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 -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15:50 ~ 16:00 10' 휴식 16:00 ~ 17:00 60' 종합토론 - 좌 장 : 엄영숙 교수(전북대) - 토론자 : 유남희 교수(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심재균 회장(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이현민 운영위원장(전북 협동사회연대회의) 이은애 센터장(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코멘트: 자넬 오시, 주디 윅스, 닐 맥인로이 17:00 ~ 17:20 20' 질의응답 질의와 응답 17:20 ~ 17:3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사회자 : 김창환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 14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회적경제를 向 하다 임경진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배경 인구 70여만 명의 전주시는 공업 생산의 기반이 취약하고 도농복합, 전통 문화 관광중심의 도시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비해 생활경제와 지역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으며¹ 지역 내 총생산액의 지역 외 유출은 연25조(총생산액의 21.7%)가 넘는다. 경쟁력 중심의 성장 전략이 가져온 일상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는 한국의 공통된 상황이겠으나 산업 기반이 약한 전주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제도 서비스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자의 확산과 고착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내의 선순환적인 생활 경제 구조(독립순환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에게 중요하다. 전주는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그 핵심 작동 기제로 삼고 사회적 관계망(1차 관계망의 복원, 지역에 대한 봉사, 공동체 활동 등)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는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이 결합된 새롭고 건강한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확대로 이어 지는데 유효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정책 연계 전주시의 마을(동네)단위의 공동체 및 창업공동체 의 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이자 끝이며, 핵심이다. 공동체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공동체 및 창업공동체 활동으로 ¹ 전라남 북도 지역 총생산액(GRDP) 115조, 지역 총소득(GRI) 90조. 통계청. 2010년 기준. 14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확산된 우리나라의 공동체운동 은 자본주의 사회의 폐혜에 대한 대안을 찾아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공동체 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로의 영역 확산에 대한 건강한 연계 틀을 구축하고자 정책과 실행의 틀을 구축한 것이다. 먼저 전주의 공동체사업으로는, 1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양한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이나, 5명 이상의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아이템과 상관없이 지역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을 추진하는 창업공동체 사업이 있다.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휴 폐업자, 이주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을 지역 활력의 중심인, 당당한 공동체 사업의 주체로 삼고, 내발적 방식을 통한 지역 내의 사회적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결과를 통해 각각의 사회적경제 주체(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로 연계,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하는 것이다. 공동체 활동이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되게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는 민선6기 현( 現 ) 김승수 시장이 당선 된 2014년 이후²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먼저 행정조직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局 )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단 ³ 이, 민간지원기관으로는 사회적경제 공동체 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 이 만들어졌다. 행정 및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확산과 지속적 정착을 위한, 정책 연계와 맞춤형 지원이라는 통합적 관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금 더 전주시 행정조직과 그 연계 역할을 들여다보면, 도시재생 의 하드웨어, 공동체 의 콘텐츠, 사회적경제 의 확산된 경제주체로의 정착이라는 연계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² 김승수시장은 2014년 4월, 선거공약으로 조례 제정, 전담 행정조직 구축, 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및 사회적경제분야와 사회적약자의 상품 및 공공구매를 확대 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발표하였다. ³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도시재생과로 구성, 총33명의 행정인력이 있다. 14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몇 가지 특징 앞에서 기술한 전국 최초의 국단위 행정조직, 민간 영역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공동체, 사회적경제로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의 특징 외에 몇 가지 중요 지점으로는, 먼저 조례4 상에서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에 장애인, 자활,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괄적 활동으로 명시 하였으며, 공공구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명확한 규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필요성 역시 명시 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주체가 함께 연대와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당사자 연합체 조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지역 내 민간 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타 지자체의 조례(그전에 제정된 조례와 비교하여)와는 조금 더 선명한 의미를 담으려 노력하였다. 덧붙여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활정책을 포함시킨 것과 도시재생 정책을 포괄한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사회적약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자활기업 정책은 그동안 복지정책으로 다뤄졌으나, 건강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연대와 연계를 통한 능동적 자립을 실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경제정책의 통합실행은 그간의 물리적인 정비사업 중심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람과 정책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의 결과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사명과 비전 전주시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의 기본인식(사명)5 으로는, 사회적경제는 호혜의 관계를 통해 지역 사회 시민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일과 선의를 일으킴으로써 사회적 배제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 하며.(중략). 사회적으로 유익한 자본 축적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용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4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14년 12월 제정되었다. 5 전주시. 2015. 전주시 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p.120. 14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는 사람 중심 인간 본연의 경제활동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공익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원인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를 들 수 있다. 비전과 목표로는 단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현재의 262개에서 인구1,000명당 1조직 구축을 목표로 650개 이상의 조직체를 구축하고, 기능별 공유 플랫폼을 최소 5개 이상 구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6 과 맞물려 중장기 단계의 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사람중심 사회적경제 대표도시 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의 사회적경에 정책은 거창한 담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목표로 삼지도 않아야 한다. 사회적 배제를 지양하고 호혜의 정신으로, 전주 시민 한명 한명의 생활과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대표도시 는 양보하더라도 사람중심 의 진실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은놓치지 말자. 그래야 시민의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의 도시가 될 것이다.7 6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54(인증35/예비19), 협동조합 184, 마을기업 6, 자활기업 18, 총 262개소임. 2015. 6월말 기준 7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는 민선6기 시정 슬로건이다, 14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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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vent Synopsis... Program... Important Personnel...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Case Presenter... Vision Statement... 164 164 165 169 170 172 CHPATER 01 - OPENING SESSION Oh Chang-Hwa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Kim Seung-su Mayor of Jeonju... Park Hyun-gyu Chairman, Jeonju City Council... Kim young-bae President, Associ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177 179 181 182 CHPATER 02 - GREETINGS Helena Norberg-Hodge... 187 Judy Wicks... 188 Janelle Orsi... 189 Neil Mclnroy... 190 CHPATER 03 - KEYNOTE SPEECH Welcome to the New Paradigm / Helena Norberg-Hodge... 193 161
CHPATER 04 - PLENARY 1 The Downshift towards Slow, Small, Simple / Keibo Oiwa... 211 Beautiful Business / Judy Wicks... 220 CHPATER 05 - PLENARY 2 Policies For Shareable Cities / Janelle Orsi 1) Building Resilient Economies at Four Levels... 2) A Sharing Economy Policy Primer For Urban Leaders... Building a thriving local economy / Neil Mclnroy... 233 243 281 CHPATER 06 - WORKSHOP SESSION 1 Who Will Manage Natural Capital in... an Era of Local Extinction / Yusuke Sakata The method of the Buddhist life and the lessons... of Korea-Japan exchanges / Jang Ok-hee Local businesses; adjusting the speed / Jung Eun-yeong... The case of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in Sunchang, in which young people gather / Lee... Soo-hyeong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n education program... for strengthening residents capabilities / Kim Seong-guk 299 301 304 307 310 CHPATER 07 - WORKSHOP SESSION 2 The City of the People, City of Dignity, Aiming... Toward Social Economy / Lim Kyong-jin Implementing Social Economy in... Local Communities / Kim Gi-tae 315 320 162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Event Synopsis Date : September 4 th (Fri) ~ September 5 th (Sat), 2015 Venues :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Host/Supervision : Jeonju City, Local Futures/Economics of Happiness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Sponsorship : Associ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orea Social Economy Network,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Research Center for Social Econom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culture and tourism Jeonju University Program 09:00 ~ On-site registration September 4 th (Fri) 09:30 ~ 09:55 Opening Session Concert hall(2f) 09:55 ~ 10:40 Keynote speech 10:40 ~ 10:55 Coffee break Plenary 1 10:55 ~ 11:50 - Chaired by Prof. Hahm Han-hee 11:50 ~ 13:20 Lunch Welcome to the New Paradigm / Helena Noberg-Hodge Slow, Small, Simple / Keibo Oiwa Beautiful Business / Judy Wicks Concert hall(2f) Concert hall(2f) 13:20 ~ 14:40 Plenary 2 - Chaired by Prof. Hong Jong-ho Shareable Cities / Janelle Orsi Building local economic resilience / Neil Mclnroy Spaces composition of local circular economy / Kim Seung-su Concert hall(2f) 14:40 ~ 15:00 Coffee break Workshop Session 1 - Chaired by Prof. Heo Moon-kyoung Helena Norberg-Hodge Keibo Oiwa Hahm Han-hee Yusuke Sakata Jang Ok-hee Jung Eun-yeong Lee Soo-hyeong Kim Seong-guk Education Room(4F) 15:00 ~ 18:00 Workshop Session 2 - Chaired by Prof. Eom Young-sook Neil Mclnroy Janelle Orsi Judy Wicks Lim Kyong-jin Kim Gi-tae Yoo Nam-hee Sim Jae-gyun Lee Hyun-min Lee Eun-ae Concert hall(2f) September 5 th (Sat) 10:00 ~ 10:30 Workshop conclusion Local Futures, and Selection Concert hall(2f) 10:30 ~ 11:50 Closing Session Envisioning the future / Helena Noberg-Hodge Declaration of Jeonju Concert hall(2f) 164
Important Personnel (Australia) Helena Norberg-Hodge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cology and Culture(ISEC). She is the author of the bestselling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and producer of the film, The Economics of Happiness. She is a pioneer of the worldwide localisation movement and a recipient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2012 Goi Peace Award. Helena Norberg-Hodge www.localfutures.org (Japan) Keibo Oiwa is a cultural anthropologist, environmentalist and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eiji Gakuin Univeristy. He is founder of the Sloth Club, Japan s leading Slow Life environmental group. His books include Slow Is Beautiful and The Japan We Never Knew: A Journey of Discovery(co-authored with David Suzuki) Keibo Oiwa www.sloth.gr.jp/tsuji/ (United Kingdom) A leading commentator on economic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Neil has featured in Local Government Chronicle s annual top 50 most influential people in local government. He is chair of the Greater Manchester Poverty Action Group. He is also an Honorary Fellow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Neil became chief executive of CLES in 2003. Neil Mclnroy www.cles.org.uk (United States) Judy Wicks is founder of White Dog Cafée and an international leader and speaker in the local living economies movement. Judy is co-founder of the nationwide 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BALLE). She also founded the Sustainable Business Network of Greater Philadelphia and Fair Food. Judy Wicks www.livingeconomies.org (United States) Janelle Orsi is a lawyer, advocate, writer, and cartoonist focused on cooperatives, the sharing economy, urban agriculture, shared housing, local currencies, and communitysupported enterprise. She is Co-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and author of Practicing Law in the Sharing Economy. Janelle Orsi www.janelleorsi.com 165
Important Personnel Kim Seung-su Kim Seung-su is the sixth Mayor of the city of Jeonju. Under the slogan City of Humanity, Jeonju of Dignity, Mayor Kim has worked to shift the city s paradigm from an earlier focus on growth and development to the citizens and their needs. Mayor Kim is committed to turning Jeonju into a city renowned for its culture and the arts, where its people are entitled to their welfare benefits and society s most vulnerable members never go ignored. His past accomplishments include serving as the head of the External Cooperation Bureau(2007) for Jeollabuk-do and the Vice- Governor for Political Affairs, Jeollabuk-do(2011). Park Hyun-gyu Park Hyun Gyu is a four-time Member of the Jeonju City Council and current Chairman of the Council. Park has dedicated his youth to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which he believes is the source of grassroots democracy. Park prioritizes communication with his constituents and is committed to the will of the people, and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solving local challenges and conflict. In particular, he has become a leader in local politics with his broad insight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Jeonju, a grand vision for the city, and mid-to-long-term values. Park serves as head of many local bodies, and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10th Jeonju City Council as well as the head of the Jeonju Hyoja Senior Club Steering Committee. Even today, Park continue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voice of the people, works to establish a city assembly that is loved by its citizens and aims at creating a city that brings happiness to everyone in Jeonju. Kim Young-bae President Kim Young-bae of the Associ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was formerly a Secretary fo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and is currently the mayor of Seongbuk-gu Office. Under its slogan Where the People Ar e Its Hope, Seongbuk-gu has implemented a new paradigm for its policies, including promoting social economy and town democracy. These efforts are aimed at making the city a better place for its citizens. Furthermore, Kim has contributed to the launch of the Associ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by serving as its Director-General, and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is same organization. He is dedicated to encouraging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in solidarity through social economy. Hahm Han-hee Cultural anthropology professor is now working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 Hahm has been involved in several research projects including collections of people s life history in the area of Seamangeum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villagers in Korea. Her recent academic contribution is shown on the editorship of the book, Incomplete Report on Saemangeum Development Project and Fishermen. She earned her Ph.D. and M.A.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Columbia University and is currently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Vice-president of Intangible Heritage Association. 166
Important Personnel Hong Jong-ho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teaching and research are focused on environmental economics and sustainable economy and policy. After receiving his Ph. D. at Cornell University, he held positions a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Hanyang University. He currently serves as the 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the vice-president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Korea Social Investment and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a policy advisor at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om Young-sook After receiving her doctorate in environmental economics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Eom Young-sook was named professor of economic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he has served as the chair of the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and is currently a director at the East Asi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co-editor of an international journal on environmental studies. In so doing, Eom has stayed committed to furthering exchange among environmental economis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oth in Korea and in Asia. She has done research on assessing the intangible and non-market values of various public policies and projects carried out to preserve the amenity of the ecosystem and cultural asse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Her interest lies in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impact that social economic activities rooted in the resources and assets of local communities has on the local circular economy. Kwak Dong-heui He i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the Seonam University since 1996. As social service activities, h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and Resolution on Environment Preservation through Jeonbuk Agenda 21 in the early 2000s. Recently, he is serving as the operation director of Jeonju Agenda 21, the chairman of Water Culture Organization of Okjeong Lake and a director of Jeonbuk River Conservation Association. As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he is listed annually in Marquis Who s Who in the World since 2009 and focusing on the local problems of water pollution. He is currently writing a water encyclopedia. President of Corea Cooperative Institute, a corporation aggregate for practical research of Korea cooperative and support cooperative activist. He did peasant movement ten years ago. then He has worked in consulting firm that provides special services to agircultural cooperative, rural Government for ten years. He has actively engaged in establishing general law on co-operative. It is very important to fast diffusion of cooperative sector in Korea. Kim Gi-tae 167
Important Personnel Yoo Nam-hee After receiving his doctorate in agricultural science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o Nam-hee began working as head of research at Syngenta Korea, after which he started his own businesses, PlantNet and TS Pharm. Beginning in 2010, he has contributed to furthering the social economic cause and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Jeollabuk-do Social Enterprise Integration Support Center. Currently, he is Co-President of the Jeonbuk Cooperative Social Economy Council and Chairman of the Jeonbuk Social Economy Forum, which runs an organization offering comprehensive support to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Yoo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gaging in and establishing private-public governance for social economy together with the civil society, by serving as the head of the Jeonbuk KFEM Finance Committee and Chairman of Jeonju s Social Economy Action Committee. Currently, he is the deputy director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 R&DB Foundation where he has also been named professor, and is also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Social Economy for the same university. Sim Jae-gyun After starting a career in community work by establishing a local community called Hanuri Community in 1994, Sim Jae-gyun served as the first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Jeonbuk KFEM and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Jeonju Social Enterprise Promotion, the President of Social Enterprise Kkokdu, the CEO of DaeHan Edu-Farm, and a member of the Social Economy Action Committee. Sim is promoting various businesses and activities for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in the social community, in an effort to pursue sustainable growth. Sim is committed to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that can benefit other social enterprises at large. Lee Eun-ae Seoul Social Economy Center / Managing Director. Confronted with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she concentrated herself on Creating Alternative Works for the Jobless and Women without Family through Social Economy, thus pioneering in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 Finance, Social Enterprise Business School and Conglomerate s CSR and Partnership at Work Together Foundation which is the main backup institution in Korea. In 2010, she established SEED:S corporation, encouraging the youth to become the main agents of local social innovation through social economy. She also participated in the works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as an expert adviser and in TF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pushing forward with policy sugges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2013, she has been in charge of the role of supporting inclusively the social economy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Seoul. 168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Oh Chang-hwan Obtaining his doctoral degree from Stanford University (Petrology and Environmental Geology), Chairman Oh has served a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e has taken a leading role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at has raised possibility of serious environmental destru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aemangeum and proposed an alternative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make environment and local development co-exist and sustainable. Currently, he is the co-chairman of the Jeonbuk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In addition, he serves as Standing Head of the Jeonju Agenda 21, through which for 15 years he has contributed to making Jeonju one of the best public-private collaborative cities in Korea. Heo Moon-kyung Chairman Heo is a research professor of Jeonju University with a doctoral degree in tourism study. She conducts research as well as perform lectures o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e is also engaged in planning an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After meeting Director Helena Norberg-Hodge through Keibo Oiwa, she was preparing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over a year. Eom Seoung-bok He i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Jeonju Agenda 21, a public-private collaborative agency created to overcome environmental crises of the Earth. His publications include Consumer Psychology. In the Jeonju Agenda 21, he has pursued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dentifying local sustainability, Eco Mobility movement including stimul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bicycling use, energy reduction and creation of home solar-powered plants, and urban renewal movement through educational revitalization in old downtown. Lee Hyun-min He is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Jeollabuk-do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Chairman of the Operation Committee of the Jeonbuk Cooperative Society Solidarity Association as well as the Chief Director of the Jeonbuk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 He has been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politics, economy, and environment based on communal perspectives and solutions for issues centered on farming, farm villages, and farmers from local agriculture and social economy. He has received the Beautiful Activist Award in 2008 (by the Beautiful Foundation), Grand Prize in the Korean Green and Climate Awards in 2010, and Cooperative Award in 2013 (by Jeollabuk-do). Lim Kyong-jin After leaving his job in Seoul in the early 30s, he became a farmer in Jeongeup in 2002. His community outreaching efforts started with the participation in the Jangsu Recycling Agriculture Pilot project in 2003. The project helped create Jangsu Haneulso Village, a village for new farmers. Since then, he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local community activities. After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Jeollabuk-do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and the co-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Building Support Center, he is serving as the Director of Social Economy and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n Jeonju. 169
Case Presenter Yusuke Sakata Sustainability is an important keyword in my research. I evaluate sustainability of local polices such as the forest management, waste management, fair trade and climate change using economics found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are growing concern in the world. While urbanization draws local population to cities, villages in the mountain face severe population loss. My research focuses on th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cluding local life, based on the Payment for Ecological Services. Jang Ok-hee Having served 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Japan Exchanges Association in Jinan-gun and in the Peace Foundation, Korea Join Together Society, and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Jungto Society, Jang found home in Jinan-gun, Jeollabuk-do in 2013 and has been serving as the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exchanges and agricultural trainings between Jinan and Aya Town, Miyazaki Prefecture(Japan). Having published various books including Repentance of Invading the Joseon Dynasty and Korean Buddhism, Jang will present a case that compares Jinan and Japan. Jung Eun-yeong As the President of the Namhae bomnal, Jung operates a publishing company called Namhae Bomnal and a bookstore called Spring House in Tongyeong. In 2013, Jung was honored with the Grand Prize in the field of editing in the Korean Publication Culture Awards. Jung is also operating the Local Storytelling Business program that helps small local companies as well as artists. Jung will present locally-sustainable business strategies and ways of life. Lee Soo-hyeong As an activist of the National Back-to-the-Farm Movement Headquarters, Lee is contracted-out to operate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Support Center for Sunchang-gun as its Director as well as the Director of the Post-10 Year Sunchang Foundation. Lee is helping young people settle in Sunchang as new farmers through on-site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s and striving for creating agricultural communities where people enjoy quality of living together. Lee will present Korean back-to-the-farm policies and cases by combining perspectives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middling support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Kim Seong-guk Having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Ondure Community Project and Village Community Angel Association in Jeonju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mmittee of Nosongdong, Kim is serving local communities as the Chairman of the Make the Town Council of Nosong-dong and Steering Committee of the Seonghye Welfare Foundation, and as the Co-Chairman of the community newspaper Cheonsadong,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local communities. He will present a case of operating local participation system and its possibilities. 170
Vision Statement The Vision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Progress of material civilization has delivered materialistic prosperity for all humankind, bringing with it various benefits and conveniences to better our lives. However, such progress on the other hand has taken away many precious values from us, e.g., values of ecology, environment, peace, service, sharing, sacrifice, neighborliness and community. The economic crisis is now fast sweeping across the globe, triggered by blind faith in commercial capitalism and the structurally supporting forces of globalization. Confronted with such challenges, the world is now turning to other alternative and sustainable approaches to development, rightfully focusing on the value system and mode of life advocated by The Economics of Happiness as the alternative way for solving problems. Helena Norberg-Hodge, in her truly inspiring book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pointedly raised awareness of the crisis in which the economic model of an industrialized society undermines indigenous value system. Norberg-Hodge proposes The Economics of Happiness - a compilation of her life-long stories of action - as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option to mercantilism and globalization, while emphasizing economic localization based on restoring community spirit as a means of implementation. Without doubt, localization of economy will only be realized when the economic system built on localities becomes systematically viable per se, to serve as a key driver for local economic policies in the future. In this vein, the essential values that the sixth elected Jeonju City administration envisages - Realizing People-Centric Eco City and Facilitating Social Economy - are closely aligned with the goals and vision that the economics of happiness pursues. Local Futures (ISEC),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localization movements in which Helena Norberg-Hodge participates, took the initiative in organizing se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s of Happiness conferences thus far - from Berkeley, US in March 2012, Byron Bay, Australia in March 172
2013, Bangalore, India in March 2014, New York in Nov. 2014 to Portland, US in Feb. 2015. Norberg-Hodge stressed to say that she was watching how endeavors towards localization are gaining increasing momentum in Korea and that sharing lessons learned and plan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is very important for the coming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Local Futures(ISEC) and Jeonju City have come to co-hos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in Jeonju, the traditional cultural hub of Korea, September 3-5, 201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will bring together a number of renowned speakers around the world for presentations and workshops. The list of participants will include Keibo Oiwa of Japan, well-known to Koreans as a pioneer of slow life movement along with Helena Norberg-Hodge herself, Judy Wicks, who has charted new business territories and mobilized the entire America towards the agenda for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 Janelle Orsi, an attorney specializing in various areas of social economy including the sharing economy and Neil McInroy, CEO for the Centre for Local Economics Strategies in UK. In addition, the Conference will be further invigorated by broad participation of scholars in culture, environment and economy and activists from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community groups from Korea and they will engage in-depth discussions to promote solidarity and cooperation. Moreover,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Korea Social Economy Network and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will join in the effort to enrich the conference even further, while Jeonju City will be hosting side events for integrating social economy at the same venue during this period. I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Let us come together to build a future of happiness for all. Thank you. September 2015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17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1 Opening Session Oh Chang-hwa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Kim Seung-su, Mayor of Jeonju Park Hyun-gyu, Chairman, Jeonju City Council Kim young-bae, President, Associ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Opening Speech I want to thank Korean and international speakers as well as participants for attending the 6th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hosted in Jeonju and welcome all of you to Jeonju. Oh Chang-hwa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Many officials interested in the economics of happiness will discuss and present for two days, and the results of those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will be expressed as the Jeonju Declaration. I firmly believe that these will help us take a step forward for the economics of happiness in the world. Especially, this event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that the Local Futures is co-hosting with a local government. Thus, through this event, I hope that we will prepare for ways to apply the economics of happiness to local governance and spread them to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Additionally, the event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it is hosted in the same venue and period as 2015 Jeonju social economy festival organized by the Social Economy Group. Through the common hosting, I hope that the conference will also benefit social economic areas in Korea. All of us work hard to obtain happiness. But many of us forget happiness through pursuit of the wrong kind of happiness. This trend has intensified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materialistic civilization. To buy unneeded things, eat too much food to harm our health, and enjoy cultural facilities that aid in sedentary living and threaten our health, we are forced to make money in endless competition. In extreme competitions, even winners are stressed out and losers are becoming economic dropouts. Our humanity has been destroyed and we are becoming more distant from our own happiness. At the same time,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intensifying to meet increasing demands and this is threatening all of life including humanity.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already suffering from 17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amine and economic failure, and numerous creatures, including polar bears, are disappearing into distant memory. These crises will no doubt spread to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everal scholars are already predicting mass extinction of creatures in the near future. Excessive spending resulting from purchasing unneeded goods and services leads to diminishing numbers of the middle class and capitals are being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companies and wealthy persons. This trend goes beyond national borders and personal bankruptcy, expanding to national collapses such as the recent Greece case and farmers and fishermen of Somalia being forced to become pirates. Under the pressures of endles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farmers, fishermen, and workers of numerous countries are suffering economically and the global economy is collapsing as well. It is true that the money we have paid for happiness has boosted our happiness to some degree. But we are at the point where money we pay no longer leads to more happiness. We are here togeth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hare the common hope that we can find the solution. As participants, including Director Helena Norberg-Hodge, have argued, we must create an economic system of happiness based on the society with mutual help, tolerance, and sharing and, through it, we can create a society where we can pursue happiness with our humanity restored. The mayor of Jeonju and many officials and organizations of Jeonju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event and this will help make Jeonju a focal point of the economics of happiness. I also hope that the event will help attract global attention to an economic system of happiness and offer an occasion for both people and local governments to make more concerted efforts in that regard. Lastly, I want to thank Director Helena Norberg-Hodge, officials of the Local Future, and the mayor of Jeonju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I also want to thank officials of Jeonju and many experts for hosting over 20 meetings to prepare for this event as well as many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and sponsoring it. Thank you very much. 17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Welcoming Speech Hello, everyone! I am Kim Seung-su, the mayor of Jeonju. Kim Seung-su Mayor of Jeonju I am delighted to see the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with the presence of outstanding international activists, including Director Helena Norberg- Hodge who has internationally promoted harmony of human and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Keibo Oiwa, Neil McInroy, Janelle Orsi, and Judy Wicks. I would like to sincerely welcome and express my pleasure in meeting Korean and international experts in social economy and activists for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to discuss the social values that we must protect through the premise of the economics of happines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is held in Jeonju(City of Humanity, Jeonju of Dignity) will offer us an opportunity to confirm possibility of a happy future through localized economy, social economy as well as service as a vehicle of exchanges and unity for social economists pursuing common values. Nowadays, free market economy is facing a serious crisis. Since the free market economy has been lead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it has made our lives richer and more convenient. But on the flip side, it has also caused many social problems. Most countries experiencing rapid economic growth has been suffering from diverse problems including an extreme economic divide, social conflicts, and destruction of communities and the ecosystem. Expansion of global companies has been led us to an age of endless competition and worsened social imbalances. 17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Ladies and gentlemen, we need to face the real problems now and deal with them with audacious changes to make our society warmer and healthier. The reason some countries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social, localized economy in recent years is because of their desire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ogether. Social economy and localization focus o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economic ecosystem based on trust, cooperation, reciprocity, and solidarity. They also focus on universal valid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restoration of communities and revitalization of a humane, local economy. The realm of social economy has also continued to expand in Korea, but shifting its peripheral status to a mainstream economic area not only requires nationwide policy efforts but also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across the country. Additionally, we need to work together to establish global solidary of social economy, which people around the world can emphasize and join. It is truly meaningful that the efforts for such solidarity start here in this conference and in Jeonju. Jeonju city considers humanity, ecology, and culture as its core values. Our city emphasizes harmonious growth of humans and nature, and we also emphasize creation of warm and shared communities with valuable growth despite of small communities It is my pleasure to all of you who work together to come up with what is the true choice for happiness of all. Lastly, I hope that the values of the economics of happiness for a shared society will be deeply rooted in the lives of citizens. Thank you very much 18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ongratulatory Message Today is a special day for all of us to see the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I want to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who have made the long distance trip to Jeonju. Park Hyun-gyu Chairman, Jeonju City Council I want to thank many officials for preparing for this event to share visions of economic happiness for shared communities beyond competitions and polarization. It s a great honor for Jeonju to host the event as the first non-english speaking city and the first event hosted with a government. The world is increasingly becoming materialistic and many people are pursuing economy for desire, not economy for co-existence. In this circumstance,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Many people are living with relative deprivation and suffering from alienation, poverty, and loneliness. A wealthy economy does not ensure happiness for everyone. Economy should not be used for desire of the few. From a communal perspective, we need many efforts to create an economy of sharing and happiness. We must continue to do research to come up with specific ideas as well as social support and legal frameworks for that cause. Jeonju has been pursuing the vision of creating an ecological city with social economy. I believe that today s event is meaningful not just for the city but also for the country as a whole. Once again, I want to congratulate all of you on hosting the conference and urge you to gather your wisdom and interest for the benefit of all. Thank you very much. 18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Congratulatory Message I want to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host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or a shared community beyond competitions and polarization. Kim young-bae President, Associ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Hello, everyone! I am Mayor Kim Young-bae of Seongbuk-gu, Seoul and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Korea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I want to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host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or making a happy society for everyone.i want to thank officials of Jeonju including Mayor KIM SEUNG-SU and of the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as well as Jeonju citizens for preparing for this magnificent event. Around the world, we have been witnessing the decline of the era emphasizing competitions and efficiency. Rather, new paradigms focusing on mutual growth, co-existence, cooperation, and sustainability have been emerging as major principles of social operation. Still, the shadow of the past is deep and the path to the future does not look clear yet. We need new directions and indicators in the pursuit of a humane society and society with community spirit unlike those that have governed us in the past. As we need new perspectives for the future,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and fortunate for us to have this event in which we can discuss ways for the Happy Society, particularly in Jeonju, a city of culture and ecology. I have no doubt th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lay important foundations for us to plan the path to the happy future through common efforts. 18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In particular, it s a great honor for us to enjoy the presence of Director Helena Norberg-Hodg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cology and Culture who has conveyed the importance of true values and meanings of life and communal togetherness through the Ancient Future and Economics of Happiness to people around the world. Valuable opinion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experts as key speakers will also contribute to setting common goals for all and implementing them. Visions prepared in Jeonju will surely serve as a compass to give us direction to our bright future. Preparing for a bright future and achieving a happy economy are only possible when we work together.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Social Economy will also make additional efforts for a happy, healthy, and sustainable society. Once again, I want to congratulate all of you on the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and I wish all of you nothing but the best and happiness for many years to come. Thank you very much. 18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2 Greetings Helena Norberg-Hodge Judy Wicks Janelle Orsi Neil Mclnroy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Greetings I am delighted to be co-hosting the Economics of Happiness Conference in Jeonju. On my visit there, I was extremely impressed with what I saw happening in the area. It was clear that there is a great pride in the local culture and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moving away from the global consumer monoculture. Helena Norberg-Hodge My work around the world over the last forty years has been focused on helping communities resist the destructive pressures of the global economy and create and strengthen local alternatives. Thriving local economies provide the foundation for healthy communities and sustainable ways of living. In this way, economic localization is a real solution multiplier-it helps us create more meaningful jobs, more heartfelt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enables us to live more lightly on the earth. Because localization has such benefits for our psychological wellbeing, it truly is the economics of happiness. For this conference, we are so pleased to be collaborating with the mayor and the rest of the local government. Their interest in developing a truly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is an inspiration. I look forward to sharing insights and experiences with them and the people of Jeonju. 18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Greetings In a world that is increasingly controlled by large corporations, my hope is that the citizens of Jeonju will build a local economy that produces basic needs for its people though local business ownership. In this way, the wealth of the community will grow, rather than be drained out to enrich distant corporations. Judy Wicks Excess local production and unique products produced by Jeonju businesses can be exported to other communities, while products not available in Jeonju can be imported from the businesses of other regions through fair trade exchange that provides a living wage for workers at the place of origin. As all the Earth s people face the historic challenge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cline, may Jeonju protect its natural environment and become a place powered by renewable energy, where people are feed primarily by locally-based organic and sustainable agriculture with an abundant supply of clean water, and housed in buildings made primarily from healthy materials that have been locally and sustainably produced. In this way Jeonju will help reduce the burning of carbons and reliance on long-distance shipping, while developing local self-reliance that will protect its people in this changing and uncertain world. While many places around the globe have lost their identity through corporate monoculture, Jeonju can be a place nourished by a rich local culture that remembers its history and supports it creative class to express itself through the arts and innovative local businesses. Jeonju can always be a place where its citizens enjoy community life and others visit to experience a unique and vibrant local culture. Rather than measuring success by the volume of material possessions, the citizens of Jeonju can measure their success by their ability to meet the needs of all it s people and by the vitality of their local eco-system and the vibrancy and joy of their community. 18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Greetings Greetings, city of Jeonju!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o visit! Janelle Orsi I look forward to meeting everyone and learning about your work in building local and sustainable economies. My particular interests include housing cooperatives, food cooperatives, worker-owned cooperatives, and other democratic ownership structures for land, housing, food, energy, and enterprises. I believe it is very important for communities to control the resources that they rely on to survive and thrive. I look forward to learning about what local economy initiatives are thriving in Jeonju and what challenges you have faced. I am also a lawyer, and look forward to learning about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and about policies in the city of Jeonju. Land use laws, securities laws, health & safety laws, employment laws, tax laws, and entity structure laws are particularly relevant in building more localized economies. I would be interested to learn about ways that the law acts as a barrier to your local and social enterprises, and also hope to learn about how local laws and policies are helping to bring about change. Every time I visit another country, I learn so much about how the law plays a role in shaping our economic systems. I hope to share my insigh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from lessons I have learned elsewhere in the world. 18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Greetings In a globalised world, we are all on journey in which we are making our local places distinctive, so they reflect our individual hopes, community needs, and shared aspirations. I will be fascinated to learn about the specifics of your own journey in Jeonju, and how you are creating networks of local economic activity that are independent, virtuous and self-sustaining. Neil Mclnroy Places are about people and the best places allow people to meet, mingle and connect. A key part of this connection is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sophisticated network of relationships between citizens, communities, government and business. Of course the organisation of great cities takes planning and many policies. However, to enhance local social life these policies must be coproduced by citizens so they are deeply sensitive to local needs, wants and desires. I will be fascinated to learn how these elements network, blend and fuse in Jeonju. I have read that Jeonju, is a city with a strong identity and history, I will be deeply interested in how this past is reflected in and strengthens modern life. For me cities which are in touch with their history, have an identity glue which helps to create a local bond. This means that all walks of life, be it government, or business or communities have a common point of reference which enable networks of strength to build. 190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3 Keynote Speech Welcome to the New Paradigm / Helena Norberg-Hodge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Welcome to the New Paradigm : An Economics of Happiness and Survival Helena Norberg-Hodge For most of human history our survival has depended on intimate and enduring bonds of interdependence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Earth. We evolved in tight-knit communities with a deep connection to plants, animals and surrounding landscapes. But today, blinded by an econometric worldview that has distanced us from each other and from nature, we seem to have lost our way. A fear-based economy has emerged, fuelled by unexamined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and about the natural world. As a consequence, we are not only less and less contented, we are also witnessing unprecedented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breakdown. The realisation is growing that we need fundamental change. But in order to turn away from the destructive path we re on, it s essential that we look closely at the root cause of our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a global economy that systematically separates us from one another and from nature. With an understanding of this bigger picture, we can also begin to discern the shape of a solution one that involves shifting direction towards human-scale, earth-friendly, and place-based, localised economies. The Globalised Economy The economy has become the global behemoth it is today through a planned process of deregulating trade and finance. The problem is not trade or commerce themselves, but rather how they contribute to the scale and power of global corporations and banks. This, in turn, has a whole range of ramifications for communities, the environment, our financial security, and even our psychological wellbeing. So-called free trade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ypically favour big business, giv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freedom to locate their operations wherever they find the best investment climate' meaning the lowest wages and the weakest employment and environmental controls. The result is that while profits are booming for a small elite, governments are competing to 19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reduce wages and labour standards for everyone else. Because of international trade treaties signed and ratifie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most nations are now bound up in agreements that force them to acquiesce to the demands of big corporations and banks. Many treaties includ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lauses, which grant private corporations the right to sue governments if they believe that domestic regulations will result in decreased profits. Swedish energy company Vattenfall sued Germany for 4.7 billion Euros because they phased out nuclear power after Fukushima. Tobacco giant Phillip Morris has also engaged in such a suit against the Australian government, which had required a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ing. While smaller companies operating within the national arena continue to pay taxes, multinationals can shift their assets and profits to another country to avoid taxation. As a consequence, revenue is lost and the power of government is eroded. In this system, jobs have become increasingly temporary and insecure. Across the industrialised world, real wages for those who have jobs are falling, and many workers need multiple jobs just to make ends meet. In the South, work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upon large foreign corporations for employment. As local and even national economies collapse, they eventually lose all other options and can then be forced to accept poorer wages and worse working conditions. When we think of corporate-controlled trade, what often comes to mind are sweatshops, overfishing, or the vast monocultures of thirsty export crops spreading across Africa. But, these days, the major product on global markets is not something you can clothe or feed yourself with it is money. Every day of the year, trillions of dollars are gambled on international currency markets. The instability of this system became heart-wrenchingly clear du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 which many people lost their jobs and their homes, and entire national economies were plunged into crippling debt. As the failings of the global economy become more evident, our political leaders have offered only more of the same in other words, more economic growth through free trade. They still believe that the liberalisation of trade and finance will create employment and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in rich and poor nations alike; they still believe that increasing their country 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19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is the way forward. So governments continue to offer huge incentives to lure big businesses, or to keep them from relocating elsewhere. At the same time, companies have to continually merge with or acquire competitors in order to remain profitable, with the result that most large corporations are effectively monopolies; some are larger and more powerful than nation-states. In environmental terms, the global economy is simply unsustainable. The current global economy is based on endless growth and this depends on ever increasing consumption a physical impossibility on a finite planet. Over-consumption and the accompanying waste have already pushed many ecosystems to the brink, undermining our own life support systems. Countless species are under threat or have already gone extinct as the economy gobbles up and degrades habitats (Figure 1). At the most basic level, economic growth requires more long-distance trade, which inevitably means more transport, and that means more pollution.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essing crises of our time and requires a drastic reduction in greenhouse gases; meanwhile globalisation, is demanding the use of ever-larger quantities of fossil fuels. Most developing countries could provide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for a fraction of the ecological, cultural and economic cost of fossil fuels. However, international development generally follows the globalised model, focusing on producing monocropped food, raw materials and manufactured goods for export. Land, mineral and timber rights are sold to foreign corporations at a fraction of their true worth, leading to widespread deforestation and pollution. Foreign aid and investment also promote energ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s based on oil, gas and coal. One of the most common arguments in support of globalised development is that it will bring investment, and therefore wealth, to the developing countries of the global South. But all the indicators suggest the exact opposite. Since 1950, there has been an 11-fold increase in world trade, ye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continues to grow. Every year, millions of people are pulled off the land by the promise of a job in the modern sector, only to find themselves in vast urban slums, unable to meet even their most basic needs. They lose their sense of culture, identity and selfworth; a breeding ground is created for crime, violence and social unrest. Children, meanwhile, are also pulled into Western-style schools where the curriculum extols the virtues of development and progress, and implicitly denigrates traditional rural life. 19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As local economies collapse in both North and South, so too does any real sense of community. Globalisation concentrates jobs, as well as and cultural and political activity in a few megacities. Transport networks are also geared more and more to linking urban areas, and rarely serve smaller towns and villages. In the North, corporate supermarket chains starve town centres by undercutting local shops, putting many of them out of business. Soon, other key services, like post offices, also disappear. The mutual dependence upon which society is based gives way to increasingly anonymous individualism. Families continue to splinter, leaving more and more people living alone. Children, who increasingly view the world through the distorted lens of television, the internet and advertising, base their ideals on media stars instead of flesh-and-blood role models. Today, even remote villagers are being bombarded with media and advertising images conveying an idealised version of the urban consumer culture. It s all but impossible for cultural diversity to survive this onslaught. Learning from Ladakh I saw this process of cultural dissolution with my own eyes nearly forty years ago in Ladakh, or Little Tibet. In the early 1970s this Himalayan region, previously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was suddenly thrown open to development and the global economy. I first went there in 1975 as a linguist to learn the language so I could assist in making a film about this pristine culture. I spoke several languages and had seen a lot of the world, but nothing had prepared me for what I encountered in Ladakh. High up on the Tibetan plateau, I came to know a people who had never been colonised or developed, and were still living according to their own values and principles. Despite a harsh and barren environment with extreme temperatures and almost no rainfall, the Ladakhis were prospering materially. Even more importantly, they were also prospering emotionally. I was able to pick up the language quickly, enabling me to experience the culture almost as an insider. Over time, I came to realise that the Ladakhis were the freest, most peaceful and joyous people I had ever met. I also discovered that their happiness translated into a remarkable tolerance -- an acceptance of difference and of adversity. The culture was so attuned to the needs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that with only the scarce 19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resources available locally the Ladakhis managed to attain almost complete self-reliance: they were dependent on the outside world for just salt, tea, and a few metals for cooking utensils and tools. Yet they enjoyed more than mere subsistence. Through adapting their activities to the exigencies of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the rhythm of the seasons, the Ladakhis had a remarkably high standard of living: in fact, there was neither poverty nor hunger. Although Ladakhis spent a long time accomplishing each task, they worked at a gentle pace and had a surprising amount of leisure. The traditional way of life was based upon and continually fostered a deep connection with place, which in turn supported community. Ladakhis were thus raised in an enveloping network of extended family, friends, plants and animals. This profound security, in turn, fostered tolerance and openness toward others. Unfortunately, most people in the West believe that small towns breed smallmindedness, and that big multicultural cities promote understanding and peaceful coexistence. And of course, in a modern context, this is what we experience. In most parts of the world, small towns and rural villages have been marginalised for many generations and their populations disempowered, which in turn brings out some of the worst human characteristics. Feeling that you are backward and less worthy than others fuels both intolerance and an aggressive attempt to prove yourself. Perhaps the biggest gift Ladakh has given me is the firm conviction that human beings inherently desire love and social harmony. We are shaped by culture to a far greater extent than we often realise, and this influence extends throughout our entire lives. Today a global economy that fosters competition and consumerism is shaping cultures worldwide. In traditional cultures like Ladakh, diametrically opposed, spiritual teachings are a constant reminder of belonging, of our inextricable interdependence with one another and with everything in the cosmos. For centuries his reminder has been ever present in daily affairs, in rituals and in words of wisdom, passed on from the elders to the young ones. Yet, everything is not as it was when I first arrived. As development and consumer pressures got underway, I began to see the same problems we take for granted in the West. Village life itself was radically transformed. Subsidies for imports destroyed the market for local producers, creating a cascade of negative effects. This one shift simultaneously destroyed livelihoods and cultural traditions, undermined cooperation and community, created competition and poverty and severed the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the land. 19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Losing their sense of connection and belonging meant a concurrent loss of self-esteem. The young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The previously strong, outgoing women of Ladakh were replaced by a new generation who were unsure of themselves and desperately concerned with their appearance. Young men rushed after the symbols of modernity such as sunglasses, ipods and blue jeans not because they found those jeans more attractive or comfortable, but because they were symbols of modern life. I have seen Ladakhis wearing wristwatches they cannot read, and heard them apologising for the lack of electric lighting in their homes the same villagers who laughed at electric lighting as an unnecessary gimmick when it first appeared in 1975. Even traditional foods were no longer a source of pride: when I was guest in the villages, people apologised if they served the traditional roasted barley, ngamphe, instead of instant noodles. These changes eroded Ladakh s material and cultural richness and, at a fundamental level, were about a loss of self-esteem. Over the next twenty years I watched Leh, the capital, turn into an urban sprawl. The streets became choked with traffic, and the air tasted of diesel fumes. Housing colonies of soulless, cement boxes spread into the dusty desert. The once pristine streams became polluted, the water undrinkable. For the first time, there were homeless people. Within a few years, unemployment and poverty, pollution and friction between different communities appeared problems that were previously unknown. Some consequences were deadly. Although the majority of Ladakhis are Buddhist, there is also a significant number of Muslims. For more than 500 years, these two communities lived side by side with no recorded instance of group conflict. They helped each other at harvest time, attended one another's religious festivals, sometimes even intermarried. But within a decade of the imposition of Western-style `development', Buddhists and Muslims were engaged in pitched battles including the bombing of each other's homes. The modern economy had centralised jobs in the capital, creating tremendous competition for employment. Because people felt deeply insecure both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religious and ethnic differences escalated into group rivalry. Shortly after witnessing these tragic changes in Ladakh, I was invited to work in Bhutan where I saw nearly the exact same cultural destruction taking place because of imposed development only this time is was Buddhists and Hindus that were suddenly in conflict. These experiences forced me to recognise the economic and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so much of the bloodshed and violence, 19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isolation and despair that have become commonplace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These dynamics are not limited to the South, although most industrialised countries went through this process many years before. Yet small pockets remained where local economies thrived. In the 1980s, I spent some time living in rural Spain and was delighted to find that many of the more remote villages were still vibrant and self-reliant. In the years since, however, the majority of these have also been drained of life. As commerce and political power became more and more concentrated, rural livelihoods were undermined and jobs moved into urban areas. Now most of these villages are tourist curiosities and home only to residents old enough to remember when their villages were still lively and resilient. In Ladakh and elsewhere, these changes were not the result of human nature, but of an inhuman system. What motivates us as human beings is not innate greed, it is the need to be loved and to belong.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in this way is empowering, and is essential to effecting meaningful and lasting change; it can help us to realise that the same economic policies that are breaking down community are destroying our environment. This means we can reject the dominant view, which is th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must entail sacrificing quality of life, and that destroying nature for its resources is essential for our wellbeing. As more people become aware of this, there is growing broad-based support from social as well as environmental movements for a fundamental, systemic shift in direction. From Global to Local All around the world, people are beginning to understand that we need to localise, rather than globalise, our economies. In order to create the localised structures that support interdependence and freedom, we need to act on several fronts in the policy realm and at the grassroots promoting activities that entail both resistance and renewal.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localisation does not mean that all economic production will happen at a village level, nor does it mean eliminating international trade. It is about ensuring that society determines the rules for trade. 19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Resistance Resistance means curtailing corporate power though halting further globalisation of the economy. To do this, we need to inform ourselves and others, to become eco-literate meaning both ecologically and economically literate. Seeing the bigger picture reveals a whole range of ways in which policy is influenced by global corporate interests from what we see in the media to the private interest lobbying that happens in every nation s capital. He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ndividuals working in global corporations are generally not conscious of the enormous destructive effects of their activities. As I see it, our major problem is ignorance of the big picture, both at the grassroots, as well as in the corridors of power. Free trade agreements are the vehicle whereby global banks and corporations have gained power over our governments and our media (Figure 2). We need to demand that our governments represent the interests of people and the planet, rather than corporate profits, when negotiating and signing these agreements. Currently, there are four major global trade treaties that need to be expose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nd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Together they encompass most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yet the negotiation process is closed to public scrutiny: even elect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re often excluded. More often than not, the representatives around the negotiating table are working on behalf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lthough the prospects for reversing this dynamic may seem unlikely given the power of global corporations and banks, the first steps might be accomplished by a Breakaway Strategy, in which grassroots movements succeed in pressuring a small group of nations to forge new trade treaties that allow the use of tariffs to limit the import of goods that could be produced locally. Such protectionism would not be targeted against fellow citizens in other countries; rather, it would be a way of safeguarding jobs and defending local resources against the excessive power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banks. It would allow societies to determine the rules for business, and prevent governments from being overrun by unaccountable corporations and investors. There are signs that the tide is turning. Since the historic protests against the WTO in Seattle, 20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Washington in 1999, there have been demonstrations at nearly every major international trade meeting, from the G8 to the World Economic Forum. Protesters have sometimes numbered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bringing worldwide attention to a process that had previously been hidden from public view. Just six years before the Seattle demonstrations, NAFTA was pushed through with relatively little resistance. Today, as corporate negotiators try to exert the same control over government policy with the TPP, they are meeting with heavy resistance not just from concerned citizens, but from elected representatives as well. Because of the public awareness generated through years of citizen campaigns, many lawmakers are feeling the pressure from below and are demanding to know the details kept secret during the negotiations before any vote is taken. The atmosphere of resistance has ensured that future trade decisions which so fundamentally affect the well-being of the planet and its citizens will not go unexamined. Renewal Shifting the economy is not just about resisting the corporate juggernaut; it is also about rebuilding and strengthening local economies. This requires a process whereby strengthening national instead of global businesse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t the most basic level, it means reconnecting producers and consumer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basic needs. And that in turn means renewing connections to one another, to our communities, to the living world around us. There are already countless grassroots efforts springing up to develop and implement positive alternatives. These movements are showing that localisation has wide-ranging benefits for both people and planet. For instance, place-based businesses provide meaningful employment and keep money circulating in the local economy (Figure 3). Local business alliances give them a way to connect with each other, share best practice and influence policy-making. Local finance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investing in corporate stocks and the casino market. Credit unions and local banks offer a way to invest in the local community, while local stock retirement funds and stock markets are also being developed. In education, we are seeing the development of curricula that respect individual students and their cultural roots. More and more schools in the West are incorporating outdoor time into their 20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schedules, while at some forest schools, children spend the entire day outsid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the natural world. In some parts of the South as well,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that education shouldn t mean rejecting cultural traditions. Community-owned renewable energy projects have sprung up in many locales, enabling local residents to produce their own energy cheaply and sustainably. Other community-based initiatives, like local media outlets radio, television, art and journals help reconnect people to each other and learn about their surroundings. In many towns and cities, neighbourhood common spaces are enabling people to gather and socialise, which in turn helps to revitalise community and a sense of belonging. These initiatives demonstrate that there does not have to be a trade-off between ecological and human needs. At the most practical level, localisation is about shortening the distances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while also encouraging smaller scale and more diversified production particularly in primary production (farming, forestry, and fisheries). It is crucial that we take a closer look at food since it occupies such a key position, both in our lives and in the economy. Since food is something everyone, everywhere, needs every day, a switch from global to local has a great and immediate impact, socially,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While local food is a popular concept these days, it is not a fad, but rather an essential part of a shift towards human-scale economies. In a truly localised economy, food is rightly at the centre, treated differently from a shirt or a mobile phone or any other commodity. Local food is, simply, food produced for local and regional consumption. For that reason, 'food miles' are relatively small, which greatly reduces fossil fuel use and pollution. There are other environmental benefits as well. While global markets demand monocultural production which systematically eliminates all but the cash crop from the land local markets give farmers an incentive to diversify, which creates many niches on the farm for wild plant and animal species. Moreover, diversified farms cannot accommodate the heavy machinery used in monocultures, thereby eliminating a major cause of soil erosion. Diversification also lends itself better to organic methods, since crops are far less susceptible to pest infestations. 20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Local food systems have economic benefits, too, since most of the money spent on food goes to the farmer, not corporate middlemen. Small diversified farms can help reinvigorate entire rural economies, since they employ far more people per acre than large monocultures. Wages paid to farm workers benefit local economies and communities far more than money paid for heavy equipment and the fuel to run it: the latter is almost immediately siphoned off to equipment manufacturers and oil companies, while wages paid to workers are spent locally (Figure 4). Local food is usually far fresher and therefore more nutritious than global food. It also needs fewer preservatives or other additives. Farmers can grow varieties that are best suited to local climate and soils, allowing flavour and nutrition to take precedence over transportability, shelf life and the whims of global markets. Animal husbandry can be integrated with crop production, providing healthier, more humane conditions for animals and a non-chemical source of fertility. Food security worldwide would increase if people depended more on local foods. Instead of being concentrated in a handful of corporations, control over food would be dispersed and decentralised. If developing countries were encouraged to use their labour and their best agricultural land for local needs rather than growing luxury crops for Northern markets, the rate of endemic hunger could be eliminated. Studies carried out all over the world show that small-scale, diversified farms have a higher total output per unit of land than large-scale monocultures. Global food is also very costly, though most of those costs do not show up in its supermarket price. Instead, a large portion of what we pay for global food comes out of our taxes to fund research into pesticides and biotechnology, to subsidise the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energy infrastructures the system requires, and to pay for the foreign aid that pulls Third World economies into the destructive global system. We pay in other ways for the environmental costs of global food and we will still be paying for generations to come. When we buy local food, we can actually pay less because we are not paying for excessive transport, wasteful packaging, advertising, and chemical additives - only for fresh, healthy and nutritious food. Most of our food dollar isn't going to bloated corporate agribusinesses, but to nearby farmers and small shopkeepers, enabling them to charge less while still earning more than if they were tied to the global system. 20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Creating Cultures of Happiness At a structural level, localisation fosters individual and cultural freedom from the monocultural pressures of the global consumer culture. Through supporting community and a connection with nature, it contributes to an expanded sense of self and a deep sense of security. By acknowledging what we lost when we abandoned community life and more diversified economies, we can redesign our societies not by going backwards, but by embracing our ecological roots and our common humanity. All over the world, the growing awareness of the destruction caused by a global economy is generating movements towards resistance and renewal. Helping to create that critical mass is the goal of what I call awareness activism. Raising awareness involves more than just theoretical analysis: every day we can point to inspiring new examples of localisation projects. We can show that in North and South, in the city and the country, people are rebuilding connections to others and to nature, with immediate spiritual, psychological, and practical benefits. Awareness activism also involves spreading a deep and holistic re-think of basic assumptions. Today s consumer culture is based on myths and misinformation that paralyse and confuse people with contradictory ideas: on the one hand the evening news regularly asks whether consumer spending is adequate to keep the world going; on the other hand we re told that consumer greed is destroying the world. The system has been running on blindness for a long time, enabling tremendous destruction to be perpetrated with the best of intentions. Until recently, the broad perspective needed to deconstruct the global economic system has been marginalised, with the field left to narrowly focussed market fundamentalists. As a result, it appeared that the only viable path leads towards ever larger and more inhuman scale, with wealth and power concentrated in ever fewer hands. Awareness activism informs us that another way is possible. The way forward lies not in anger and confrontation, but in actively seeking to encourage peaceful, broad-based, systemic change. Awareness activism does not point a finger at individual politicians, corporations or bankers. The economic pundits that promote the global growth model have been 20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rained to look at flows of money and numerical representations of the world, and are shielded from many of the real-life social and ecological consequences of their abstract models. The CEOs of large corporations and banks are driven by speculative markets to meet short-term profit and growth targets, and so have even less ability to contemplate the overall impact of their actions. Even concerned consumers, taxpayers and citizens can find it difficult to see the many hidden ways that their choices support an energy-intensive, job- and soul-destroying economy. Awareness can spread like fire, and it s empowering to realise that we don t necessarily need to convince our political and economic leaders who tend to be too locked into their misguided assumptions or that sector of the population that is deeply immersed in consumerism. Despite enormous financial and time pressures, there are still a remarkable number of engaged and concerned people who in one way or another are work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ey may be focussed on improving their children s school, working to protect wildlife, reducing CO2 emissions, feeding the hungry, or promoting spiritual and ethical values. No matter what problem they re addressing, the economy is a common thread that links them all. A big picture, broad analysis is beginning to build a broad, united movement. People are harnessing their love, their hope, and their creativity to give birth to a new world to cultures of happiness. We can leave behind the current system which fuels competition, greed, isolation and even self-rejection. By going local, we can organise our economies around the ideas of interdependence and diversity, at a more human scale and human pace. 20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igure 1] [Figure 2] [Figure 3] Source: Frugaldad.com [Figure 4] 20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Further Reading Barbieri, K. (2002) The Liberal Illusion: Does Trade Promote Pea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haduri, A. (2007) Development or Developmental Terrorism?,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7 February. Bodley, J. (2008) Victims of Progress, 5th E, Lanham: AltaMira Press. Ellwood, W. (2010) The No-Nonsense Guide to Globalization, Oxford: New Internationalist and London:Verso. Foster, J. B. and Clark, B. (2012) The Planetary Emergency, Monthly Review (http://monthlyreview.o rg/2012/12/01/the-planetary-emergency) Heinberg, R. (2011) The End of Growth,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Holt-Giménez, E. (2013) Land Grabs Versus Land Sovereignty Food First Backgrounder 18(4) (www.foodfirst.org/en/ Land+grabs+vs+land+sovereignty) Pitfalls Abound in China s Push From Farm to City, The New York Times, 13 July (http://www.nytimes.com/2013/07/14/world/asia/pitfalls-abound-in-chinas-push-from-farm-to-city.html). McKibben, B. (2007) Deep Economy, New York: Times Books. Mitchell, S. (2013) Locally owned businesses can help communities thrive and survive climate change, Grist (http://grist.org/cities/locally-owned-businesses-can-help-communities-thrive-and-surviveclimate-change/) Rosenthal, E. (2008) Environmental cost of shipping groceries around the world, The New York Times, April 26. Seabrook, J. (2004) Consuming Cultures: Globalization and Local Lives, London: New Internationalist. Shuman, M (2012) Local Dollars, Local Sense: How to Shift Your Money 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and Achieve Real Prosperity.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GRAIN (2014) Hungry for land: small farmers feed the world with less than a quarter of all farmland. (www.grain.org/e/4929) 20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4 Plenary 1 The Downshift towards Slow, Small, Simple / Keibo Oiwa Beautiful Business / Judy Wicks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e Downshift towards Slow, Small, Simple Keibo Oiwa(Tsuji Shin ichi) Even if the Great Turning fails to carry this planetary experiment of ecological revolution onward through linear time, it still is worth it. It is a homecoming to our true nature. - Joanna Macy The Great Turning Many of us know that we are living in the age of crises; terrorism, wars and conflicts,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oppression, eroding democracy and, of course, the environmental breakdown and all the crises that go with it. But that's not all. We are faced with social, mental, and spiritual illnesses that are so common in the so-called developed countries like Japan and Korea; communal breakdown, alienation, suicide, violence to others and to oneself, stress and overwork, and so on. I believe that the roots of all these problems are intertwined. In Japan, on top of all that is the crisis continuing since the nuclear accident in Fukushima on March 11 th, 2011. What is the meaning of crisis? In Chinese, two characters make up a word crisis. The first one is danger and the second one is chance or opportunity. So, crisis can mean dangerous time and time for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Albert Einstein once said, Problems cannot be solved with the same mindset that created them in the first place. But that is exactly the same mistake that we have been making all this time; we still act as if we can fix the crises with the same mindset that created them. So, what is the mindset? * * * To address this question, I would like first to focus on progress and wealth, the two notions that are so central to our time. The environmental crisis is one of the strangest things. Human beings, who are supposed to be the most intellectual being ever existed in the planetary history, have steadily been destroying their only home known to them, the Earth. We are strangling not only our own but future generation's basis for 21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life. How is this possible? There must be a good reason for it. Something very strong and attractive is at work driving us to do this. One way to answer this question is to look at the notions of progress and wealth. We somehow felt that progress is worth everything, worth even the whole Earth, and even more. Progress is epitomized by science and technology. But why progress? What does it bring us? Not that many of us are clear on this, one common answer is wealth. Then again, a difficult question surfaces. Why wealth? What does it bring us? The economists and other experts of wealth never give us answers. Without even defining what it is, they say how to attain wealth is their concern, and nothing else. Politicians and economists are never willing to listen to the wake-up calls sent by concerned scientist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The excuse they make has been always simple;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economy. Many have argued that an environmental destruction was inevitable and even necessary for economic progress or economic growth. Some even argued that economic growth is required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ese ideas still seem prevalent everywhere. It is true that countries like Japan have been quite successful in the race over technological progress and economic growth. But what is the reality of the wealthy societies today? There was a time when people could naïvely believe that technological progress and wealth-making are not only morally acceptable and desirable but also imperative, as it would be good not only for oneself but for the rest of the world. However, we are now living in the age of disillusionment; we now know that the economy and technology, often causing serious problems and requiring an immense sacrifice, have grown too fast and too big for the entire humanity and the ecosystem to bear. Progress and wealth are no longer proportionate to well-being. Mahatma Gandhi once said, The world has always enough for everyone's needs but never for anybody's greed. The current situation with all kinds of crises; environmental, social, psychological, spiritual, etc., might have been acceptable to those who happen to live in wealthy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societies, if they could have truly enjoyed happy, fruitful fulfilling lives and have felt that their well-being is the fruit of their progress and wealth. But who can be so sure? All of us need to ask ourselves if we are truly well or not. Is our society a happy one? Is this world a happy place? Is this planet a happy planet? We used to believe naïvely that those who living in rich countries are better off and happier than 21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ose who live in poorer countries. This basic assumption or belief, however, has been proven wrong in many of recent researches. Does this news come to us as a surprise? You may remember this quote from the Bible, It is easier for a camel to enter a needle's eye than a rich man. Shiawase, the Japanese word for well-being, originally signifies togetherness and relatedness, and I believe it is an expression of an old cultural worldview that everything is related and that our wellbeing depends on the harmonious relationship among things around us. Contrast it with the modern individualistic and competitive notion of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voice of such ancient wisdom echoed throughout the 20th century and to the present time. It was a century ago that Mahatma Gandhi started to criticize the ideology of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advance. To him, the problem was not poverty but wealth itself, not underdevelopment but overdevelopment. While we have been passionately fighting over the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issues, we have rarely questioned the virtues of progress and wealth. We just assumed the countries in the South are developing and have been calling them as such. We now need to unlearn our economy, relearn Gandhian philosophy, and start walking the path towards the economics of wellbeing, instead of the economics of wealth, shifting from the economics of greed to the economics of need, from the economics of possession and domination to that of sharing. It was on June 6th, 1968, Robert Kennedy, expect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S, was assassinated during his primary campaign. About two months before his death, he gave a remarkable speech, criticizing the simplistic adoration of economic growth, re-questioning what the GNP index can and cannot measure. He claimed that an increase in GNP can only tell us money spent anywhere in economy no matter if it is for good or evil. America now, he said, boasts the world highest GNP, but this figure includes money spent for tobacco, alcohol, drug, divorces, car accidents, crim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I quote, GNP counts napalm and the cost of a nuclear warhead, and armored cars for police who fight riots in our street. It counts Whitman's rifle and Speck's knife, and the television programs which glorify violence in order to sell toys to our children. 21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What about now? Since the disastrous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in 2011, many of big corporations took advantage of the special demands for reconstruction, pumping up Japan s GDP. Keidanren(The Japan Business Federation) tightly allied with the government are now demanding for the reopening of now idled nuclear plants throughout this seismically volatile nation. Why? Of course, for more profit and economic growth. Bobbie Kennedy also pointed out what is NOT included in GNP. The health of our children, the quality of their education, the joy of their play, the beauty of our poetry, the strength of our marriages, intelligence, integrity, courage, wisdom, learning, compassion, and devotion to our country. These qualities are never included in GNP. Nonetheless, GNP and GDP have been the most common ways to measure our nation's wealth, and still are. As all of you know, P in GNP stands for product, and GNP means monetary sum of exchanges of goods and services. In Bhutan, a small country in the Himalayas about the size of Japan's Kyushu island, the former king coined a witty term, GNH, substituting H for P. H here is for happiness; GNH thus stands for Gross National Happiness. It was in the late 1970s that the young king said in an interview that GNH is more important than GNP. The people of Bhutan took this idea seriously. They have been trying to put it into practice ever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Bhutan that was ratified in 2008 included GNH as its main governing principle. The section 2 of article 9 of the Bhutanese Constitution declares, The State shall strive to promote those conditions that will enable the pursuit of Gross National Happiness. You can find the Buddhist worldview and philosophy as the backbone of this idea. In recent years, GNH started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world and it has come to represent a challenge against the ideology of economic growth that had not only dominated the mainstream economics but captivated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 * * Civilization tells us how far we can go. Culture tells us where we should stop. (Hisashi Inoue, writer-activist, 1934~2010) Now, let us further look at the ideas of progress and wealth. It seems to me that the both concepts 21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are rooted in the origin of civilization. Civilization, in this sense, requires undoing of moderation and temperance, and overcoming of the restraints imposed by the natural world. This might be the mindset that Einstein was referring to. Isn't this with this mindset that we have been creating so many problems and crises? And yet, within the same framework and mindset, we are acting as if we can solve these problems. So, we have to re-question the very nature of our civilization led by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y. One way to do this is to look at culture and contrast it with civilization. Culture, as I define it, is a mechanism that integrates into the society a system of temperance, moderation, self-imposed restraints. This should not be surprising to many of you who are familiar with ancient philosophies of either the West or the East, from the Stoic school of Greece, to Buddhism, and Taoism. Unlike civilization, culture by definition is three things at the same time: local, communal, and ecological, and within those limits it always works towards a stationary state where everything is just enough and well. Pace, scale, and size that are just enough and well. Culture, as a result, is essentially three things at the same time: slow, small, and simple. This is where the notion of slow life comes in. A slow life, by definition, is a local, communal, and ecological life. It is an intellectual, practical and spiritual pursuit towards a new lifestyle that goes beyond the global, economic mindset. Remember that the idea of eternal growth is an oxymoron. It is an illusory idea. From excess to just well and enough; this is the shift that we have to go through. The age of crisis actually is the age of a great shift, and I believe this shift is characterized by the resurgence of culture. * * * A Japanese philosopher of the 18th century, Miura Baien ( 三 浦 梅 園 ), who was not only a farmer and medical doctor in a small rural community, but also a brilliant philosopher, said this; "What we should be really amazed is not with flowers on a dead tree, but with flowers on a living tree." In the words of Linji, Zen master of Tang Dynasty China, A miracle is not walking on the water, but our walking on the land. In a similar vein, E.F. Schumacher, the author of the great book, "Small is Beautiful;" says, "Nature seems to know where and when to stop its own growth and development. Greater even than the 21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mystery of natural growth is the mystery of the natural cessation of growth." There is no eternal growth in nature. It is as if nature always knows where to stop and how to create a well-balanced state of the just-enough-and-no-more. That is a real miracle. Schumacher continues; "There is a measure in all natural things - in their size, speed, and violence. As a result, the system of nature, of which man is a part, tends to be self-balancing, self-adjusting, and self-cleansing." In contrast, as Schumacher says, modern civilization steps out of these laws of nature. Its idea of eternal growth recognizes no self-limiting principle and it is unable to balance, adjust, or cleanse itself. The first commandment of Economics according to the late ecologist Donella Meadows, one of the authors of the famous Club of Rome report Limits to Growth is, Grow. Grow forever. Companies must get bigger. National economies need to swell by a certain percent each year. People should want more, make more, earn more, spend more-ever more. But in contrast, the first commandment of the Earth, Meadows said, is, Enough. Just so much and no more. Just so much soil. Just so much water. Just so much sunshine. Everything born of the Earth grows to its appropriate size and then stops. Knowing the limits, however, does not mean a status quo, stagnation or boredom. The planet does not get bigger, it gets better. Its creatures learn, mature, diversify, evolve, create amazing beauty and novelty and complexity, but live within absolute limits. (Donella Meadows, Just So Much and No more ) Then, how about the first commandment of Culture? Culture, in order to sustain itself, must be a self-limiting, self-balancing, self-adjusting, and selfcleansing mechanism that equips humans with temperance, the power of knowing when it is just so much and no more. If so, the environmental crisis that we are talking about is, in fact, a breakdown of the cultural self-limiting mechanism in the society. It represents the loss of an appropriate slowness, 2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smallness, and simplicity.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actually a problem of cultural decay. Then, our environmental movement should also be a movement towards a cultural regeneration and revival. In 2001, about the same time as the 9/11 disaster in the US, I published a book in Japan entitled "Slow is Beautiful." As you can guess, I was inspired by Schumacher s famous "Small is Beautiful, the title of which came from a phrase, Man is small, therefore small is beautiful. What did he mean by humans being small? That is to say, humans live in socially, culturally, and naturally defined and bound space and time. Human life can only be sustainable within biological and cultural communities. What Schumacher said about size and space appropriate for humans can also be said about time; appropriate pace and rhythm for humans. Hence, my book "Slow is Beautiful." Slowness is essential to each and every culture. Culture is a web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ec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In each relationship, there is a befitting pace, rhythm, and tempo. The soil, the air, animals and plants, the seasons that come and go, the movement of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the highs and lows of the ocean tides. On this great natural tapestry, human souls and actions embroider new meanings through mythology, festivals, rituals, dances, and songs. An ecosystem of each watershed and valley with its own temporal and geographical framework is different, and every human community with its own foodway, value system and artistic expressions is unique. Every village and town is characterized by its own slowness. Every community is a complex web of relationship; relationships of humans with other humans, with the local ecosystem, and indigenous gods and deities. It is a network of dependency and interdependency. It is a system of gift-giving economy, based on the idea of commons Slowness is an essential property of any meaningful and worthy relationship. Look at how much time the traditional people in Asia used to spend for ceremonies and rituals. And even today, everyone of us knows that it takes time to make a friend, or do we? Do you want to be loved efficiently? Love, by definition, is slow. In Saint-Exupery s The Little Prince, the fox became befriended with the Prince, and told him a very simple secret that It is time you have wasted for your rose that makes your rose so important. This is a teaching about slowness of friendship and love. 21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Let me summarize what I have said so far. What are slow, small, simple, and why? The three S words characterize the downward shift from excess to just enough, and the age of cris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this shift. The shift is an imperative because of the enormous mess we re currently in, created by our own civilization with its race to get faster, bigger and more. It is because we are now in a big mess. A race to get faster, more, and bigger brought us to the world full of all kinds of clutter. First, there is spatial clutter. Think about the clutter in your home, our community, our city, and the whole Earth. That is our environmental problems. Secondly, there is temporal clutter. We are all busy, aren't we? Why? Because we have been in the never-ending competition over efficiency; that is, to put as much as possible in the limited time. Third is psychological clutter. There is a clutter in our mind, in our psyche. There are always so many regrets, worries and problems to deal with and for many it is becoming just too many. With so much to do, we are no longer human beings but have become human doings. Our societies are now what I call do-do society. We used to do things in order to be, but now we live in order to do things. What, then? To drop out of the wealth-pursuing game, and to get out of the messy world, I must say, let us be a sloth. In 1999, I found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Sloth Club. The three-toed sloth, the beautifully slow and peaceful animal living harmoniously in the jungle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is our icon symbolizing the great shift towards slow, small and simple. To be a sloth means to subtract. Didn t we all learn not only addition but subtrac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We then must relearn slowing down, scaling down, down shifting, simplifying, and also relearn how to do less and be more. This is the Taoist teaching of wu-wei ( 無 爲 ) or non-doing. It is only through subtraction that we turn away from the clutter of doing, and will be human-beings again, returning to our true nature. The real wisdom, I think, as philosophies since ancient times teach us, is to know where we have just enough and are well. 2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I want to think that this gathering is a call for a radical shift from the big to the small, the fast to the slow, excess to the simple, global to local, and from the pursuit of material wealth to that of spiritual and creative richness. Keibo Oiwa(a.k.a. Tsuji Shinichi) is a cultural anthropologist, author, and environmental activist. He lived in North America for sixteen years and holds a Ph.D. in Anthropology from Cornell University. Since 1992, he has taught in the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of Meiji Gakuin University in Yokohama. The founder of Japanese NGO Sloth Club, and the Slow Small School, he has authored and co-authored over 50 books, has produced 5 DVD docemntary films in the series, Asian Visions. More information and writings are available at www.keibo.org (English) or www.sloth. gr.jp/tsuji/ (Japanese). 21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Beautiful Business Judy Wicks The major challenges we face today - climate change, natural resource depletion, growing inequality, and increasing unhappiness make it clear that we need to build a new economy one that truly serves the needs of all people, while protecting and restoring our natural environment. Here I share a vision for a new global economy expressed through a continent-wide organization I co-founded, the 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 (BALLE), which has this vision statement: BALLE envisions a global system of human-scale, interconnected local economies that function in harmony with local ecosystems to meet the basic needs of all people, support just and democratic societies, and foster joyful community life. My own awakening to the need for building such a new economy came from my experience as an entrepreneur, primarily at the White Dog Cafe, a restaurant I founded in Philadelphia in 1983. Business is about Relationships During the time I operated the White Dog Cafe, I hung a sign in my closet that I would see each morning, which said Good morning, beautiful business. It was a daily reminder to me of just how beautiful business can be when we put our creativity, care and energy into producing a product or service needed by our community. Economic exchange can be one of the most satisfying and meaningful of human interactions. When I saw that sign in the morning, I would think of my own business, and how the farmers were already out in the fields picking fresh organic fruits and vegetables to bring into the restaurant that day. I would think of the farm animals out in the pastures pigs, cows, chickens - enjoying the morning sun and fresh air, and of Dougie, the goat herder, who claimed that when she kissed her goats ears it made their cheese better! 22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Business is about relationships. Money is simply a tool. Business is about relationships with everyone we buy from and sell to, and work with, and about our relationship with Earth itself. My business was the way I expressed my love of life, and that s what made it a thing of beauty. Taking Responsibility for a Place The first time I walked into the neighborhood where the White Dog Cafe is today I was enchanted by the narrow tree-lined street with a row of charming Victorian brownstone houses with small businesses on the first floors. In 1972, just after I moved there, I learned that the entire block had been condemned to demolition to make way for a shopping mall. How could it be that those lovely brownstone houses would be demolished and the local business owners and residents forced out to build chain stores and fast food restaurants! I was outraged! And I eagerly joined our local community group to fight the demolition and save our homes and businesses. I think this was my first BALLE moment! Eventually, our community group won the fight to save our block from the wrecking ball and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buy the house I was living in. I had found my place in the world where I wanted to live, work and raise a family. I stayed for almost 40 years. Choosing a place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it is the first step in building a Local Living Economy. Balance of Head and Heart Like the family farm or family-run inn, I lived above the shop in the old-fashioned way of doing business, and raised my family in the workplace. With industrialization, work life and family life became separate and many people commute long distances to work. This separation of work from family and community often leads to the compartmentalization of values. Many business schools even tell students to Leave your values at home, when you go to work. So it s teach your children the Golden Rule at home, but at work Gold Rules! Living and working in the same community not only gave me a stronger sense of place, but a different business outlook. Making business decision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mon good comes naturally when those affected are friends, neighbors and employees and the environment I experience 22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every day. There was a short distance between me as the business decision-maker and those affected by my decisions, so I was more likely to make decisions from the heart, not just from the head. I ll give a couple of examples. Paying a Living Wage A living wage is a voluntary commitment by a business owner to pay at least the minimum pay rate needed to cover the cost of living in a particular location, rather than only paying the government mandated minimum wage, which is usually below a living wage.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living wage, I had a typical businessperson s knee jerk reaction against it no one s going to tell me how much to pay my staff. I could never afford to pay entry level dishwashers a living wage. Months later, I was in the kitchen when for a split second, three young men who were cleaning and chopping vegetable all happened to look up at me at the same time. Looking at their faces, I had an instant realization. Of course I want these young men to make enough to live on to buy food, clothes, pay their rent and other expenses. How could I not pay people working full time at my business enough to cover basic needs? Of course I want to pay a living wage. What had I been thinking!? It was the direct personal contact with people I knew and cared about combined with the information on the living wage that caused me to make a decision from the heart as well as the head. Buying Renewable Electricity On another occasion, I was influenced by a direct relationship with nature. I had heard about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and the opportunity to purchase renewable energy. I understood the principles intellectually, but hadn t been moved to action. Then one summer around 2000, I was driving up to my favorite woods north of Philadelphia. We had been experiencing a severe drought and when I arrived in the woods I noticed that the beautiful ferns 22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which once swayed in the breeze - big, green and lush, were crumpled on the ground like brown tissue paper. I could see that the tops of the trees were all brown and many of the leaves had fallen. I came to the creek, once rushing waist deep, and found there was no water at all only dust covered rocks. As I walked through the woods, the only sound was the snapping of dead sticks and rustling of dry leaves. There was an eerie silence not even the birds were singing and a feeling of danger. Fear of fire was in the air. This is what it will be like, I thought, when global warming brings drought and fire to some parts of the world, and storms and floods to others. I went over to a huge old oak and put my arms around it I became a tree hugger! I promised I would do all I could to stop the global warming that was endangering the place I loved. Back in the city, I came into the office and said, Lets find out how to buy renewable energy. And soon the White Dog became the first business in Pennsylvania, to purchase 100% of our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Though I intellectually knew what I had to do, it was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that touched my heart and caused me to act on what I had already known in my head. When businesses continually grow larger and larger, the distance between the decision-maker and those affected grows longer. Many CEO s rarely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ose affected by their decisions, and are much less likely to make decisions from the heart. Grow or Die vs. Small is Beautiful Because success in the business world is measured by material growth, there was a time when I questioned my own success because I only had one restaurant. People are surprised that someone considered a successful restaurateur didn t have more than one. But I made a conscious decision to stay small, to be one special restaurant, because I realized that if I grew beyond a certain point, I would loose what was really most important to my own happiness authentic relationships with all the people involved in my business. So instead of starting a chain of restaurants, I looked to see what else my own community needed 22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and started a store specializing in locally made products. Instead of starting a White Dog in someone else s community, I started a retail store called the Black Cat in my own community. I began to see chain stores and restaurants as invasive species that grew into other communities and smothered out the indigenous businesses. That made me explore how nature grows in a healthy way. Nature grows deeper in place to become more complex, more diverse, more resilient and more adaptive to the needs of the eco-system. So I looked for ways to grow deeper in my own community. Buying Local The most important way to grow deeper was to buy local and connect to the family farmers in my region to purchase organic fruits and vegetables during season. One of our farmers once told me that successful farming is the balance between feminine and masculine energies, between nurturing and efficiency. Too much efficiency and not enough nurturing result in a well-run business, but not a good product. While too much nurturing might produce great tomatoes, but the farm will go out of business because it is not efficiently run. This made me aware of how our whole economic system is out of balance too much masculine energy with a focus on efficiency and not enough feminine energy to nurture, and that has lead to a lot of unhappiness. A prime example is the factory farming of animals. In this industrial system, its all about how little space can be provided the mother hen or mother pig, how little light and air, how little food and water, to get the cheapest egg or pork possible. There is no nurturing in this system and the animals suffer terribly. When I found out about the battery cages for egg production, we switched to buying all locally raised chickens and eggs from small family farms where the chickens are raised on pasture. Then I found out about the barbaric way in which pigs are raised in windowless factories, kept in cages so small they are unable to move forward or backward, nor turn around, standing on cement with slats where their manure flows into a lagoon which then goes on to pollute the streams and 22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rivers. These mother pigs never enjoy a breath of fresh air, or a ray of sunshine. Though very social animals, they are never able to touch each other, socialize or sleep in big pig piles, as they love to do. The sows are artificially inseminated, prohibited from building nests and caring for their young as their instincts call them to do. Their babies are taken away prematurely, and the process repeated over and over. I was outraged to learn this. Pigs are not machines; they are intelligent, sociable sentient beings with feelings and emotions. Like other mammals they have the capacity to feel joy and despair It s a violation of nature to treat them in this cruel and inhumane way and a betrayal of our sacred trust as stewards of farm animals. I realized that the pork I was using in my restaurant must have been coming from factory farms, as most all pork does. I could not participate in this evil system, so I came into the kitchen, and told the chef to take all the pork off the menu the ham, bacon, and pork chops until we could find a humane source. It wasn t too long until we found a farmer who raised pigs out on pasture free of the cruel factories. Next I discovered the plight of the cow and found local sources for grass-fed beef. Eventually, all the meat and poultry on our menu came from local family farms where animals are raised on pasture and treated with respect and compassion. We finally had a cruelty free menu. This would be our market niche, our competitive advantage - the only restaurant in town that could make this claim. But then I thought, Judy, if you really do care about those animals, if you care about the environment that s being polluted by industrial farming, if you care about the workers in these horrible animal factories and slaughterhouses, if you care about the family farms being driven out of business, if you care about the consumers eating meat full of hormones and anti-biotics, then you would not keep this as your competitive advantage, but rather share what you have learned with your competitors. I was doing the right thing within my company, but that was not enough any longer. There is no such thing as one sustainable business, or one sustainable household. We must be part of a sustainable system. I had to turn my attention beyond my own business to building that sustainable local food 22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system. I had to move from a competitive mentality to one of cooperation in order to build a whole local economy based on humane and sustainable farming. I asked the farmer who was bringing us pork if he would like to expand his business, and he said he would. What s holding you back? I asked. He needed a refrigerated truck so I loaned him $30,000, and he bought the truck. Then I increased the Cafe s charitable giving and started a nonprofit called Fair Food, and our first program was offering our supply list of farmers to other restaurants and helping them learn to buy from farmers. Other programs, such as a year-round farmers market, were added toward our mission of building a sustainable regional food system. Reinventing Growth I also came to understand that success in our businesses and personal lives can be measured in other ways than growing materially. We can grow by: increasing our knowledge, expanding consciousness, developing our creativity, deepening our relationships, building our communities, strengthening our ecosystems, increasing our happiness, health and well being and having more fun! After reaching a financially sustainable size, I stopped growing the White Dog Café physically, and began to grow in new ways-to grow deeper through our many educational programs which built community and interconnectedness with others and with nature. Education became a product of the White Dog along with food and service. For example, we had speakers at special dinners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of the day from public education, to community arts, to climate change. We took our customers on solar house tours, on tours of farms, of prisons. We even organized an international sister restaurant program called, Table for Six Billion, Please, which sponsored tours for our customers and staff to visit other countries. We studied local food systems and learned how US policy affects the lives of others in countries with adversarial relations with the US government, such as Vietnam, Cuba, Nicaragua and the Soviet Union. Our purpose was to demonstrate that it s through dialogue and understanding that we achieve world peace rather than through military and economic domination. 22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rough these travels I began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global economy, and how corporate globalization was destroying local economies and natural environments. Local Self-reliance When the Zapatistas held their uprising on the day NAFTA went into effect, New Years Day, 1994, I was curious to find out why and started a sister restaurant program in Chiapas. To comply with NAFTA, the Mexican government had to change the Mexican constitution, eliminating the article won from the Mexican revolution that protected the communal lands of the indigenous people, opening them to exploitation by foreign corporations. The Zapatistas demanded their right to farm their land, to be self-reliant and not be forced into the global economy to work on plantations or in factories. They also wanted the right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their traditional customs in their own language and not be pulled into the global monoculture. The Zapatistas predicted that with NAFTA, cheap US corn, subsidized by our government, would flood across the borders putting local Mexican farmers out of business,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Witnessing this situation in Mexico, I realized that the plight of the indigenous farmers of Chiapas was the same plight family farmers faced in the U.S., pushed off the land by the same force corporate agribusiness. The Zapatista s cry for the right to community self-reliance and local culture is the cry of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who have become dependent on the corporate controlled global economy for their basic needs. Founding of BALLE This experience with the Zapatista s inspired me to envision a new global economy as an intricate web of small-to-small, win-win business relationships, - a decentralized global network of self-reliant Local Living Economies, comprised of independent, locally owned businesses. These businesses would be human-scale and community-based and strive to work in harmony with natural systems, 22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while creating community wealth and vitality. In order to support this vision, in 2001, I co-founded BALLE. Across North America, BALLE connects and supports leaders who are working with local businesses to build Local Living Economies in their communities. BALLE spreads grass-roots solutions from one community to the others through our educational events, programs and materials. And BALLE drives investment to local communities to fund these local projects and small businesses. In Local Living Economies business ownership is decentralized to build local food and energy systems and produce basic needs at home, using local supply chains. Local production builds local self-reliance and community wealth, so that conomic power shifts from distant boardrooms to local communities. Products not available locally are purchase through fair trade relationships, which support the communities where products originate. Local Living Economies export excess production, as well as products that make their region unique such as a special wine, cheese, fashion, art or local innovation the many things that celebrate what it is to be human. Local Investment Capital is needed to build local businesses and a healthy local economy. When we invest in the stock market, we take capital right out of our communities. When we invest locally, we not only get a financial return, but also a living return - the benefit of living in a stronger and more sustainable local economy. By dis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and putting our money in a local bank, credit union, or community reinvestment fund, we can bring your money home and build direct relationships between investors and borrowers in our own communities where our money is invested in businesses we know and trust. Prosperity for all Creating new businesses that produce basic needs locally using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22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increases the number of quality jobs. These are steady, long-term jobs that are meaningful and bring happiness. As we build a new economy of local green businesses, this is the time in history to make great strides toward economic justice of having broad spread business ownership. It s important that we help those who have been left out of the global industrial economy, find ownership opportunities in Local Living Economies. Peace Lastly,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is alternative economic model is building a global peace economy. Large corporations have historically used militaries to protect their ability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cheap labor and new markets in other countries, which often leads to war. Working to help every community to have local food, water and energy security is building the foundation for lasting world peace. Happiness Belonging to a community brings happiness. Knowing the people who grow our food, bake our bread, brew our beer, sew our clothes, and build our houses. The butcher, the baker, the candlestick maker - these are the relationships that form the bases of community life. There is collective joy in working collaboratively toward a shared vision for your community and local economy. Leading with love Ultimately we are all part of the Earth Community. We are not separate from nature, but a part of nature. When we believe that all life is interconnected, spiritually and environmentally, we can feel our connection to the suffering pigs, to the struggling small farmers, to the polluted waterways and dying fish. The transformation of our economy from life destroying to life giving begins with awakening our hearts the heart of the entrepreneur, the investor and all of us as consumers. My own awakening 22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ully blossomed when I made the decision to share with my competitors. At first I was afraid to share that sales and profits would go down. I didn t make the decision to share because I figured out in my head that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I did it because I loved the pigs. I felt it in my heart. My love of animals, of nature, of community was greater than my fear. When we love our place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m, when we open our hearts and lead with love, we can build a just, sustainable and joyful economy. If we succeed in leaving a viable future for 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of all species, it will be because humankind has evolved to take our rightful place in the vibrant community of life not as exploiters, but as lovers. Judy Wicks Author of: Good Morning, Beautiful Business (available in Korean translation) Founder of White Dog Cafe, 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 Fair Food Philly, and the Sustainable Business Network of Greater Philadelphia 230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5 Plenary 2 Policies For Shareable Cities / Janelle Orsi 1) Building Resilient Economies at Four Levels 2) A Sharing Economy Policy Primer For Urban Leaders Building a thriving local economy / Neil Mclnroy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Policies For Shareable Cities 1) Building Resilient Economies at Four Levels Janelle Orsi The concept of resilience has emerged from a growing awareness of glob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es. Communities build resilience by creating locally-owned projects and enterprises that provide sustainable food, healthcare, energy, housing, and jobs. In this manuscript, I describe four ways in which communities can organize to build economic resilience at the local level, highlighting ways that both individuals and governments may participate in the process. We live in a world where people have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jobs, energy, food, and other necessities provided by companies and institutions located outside of their communities. As a result, communities everywhere are vulnerable to economic instability. A single employer can devastate a town by closing a manufacturing plant. Fluctuating commodity prices can destroy an entire farming community. A new, large WalMart store can wipe out dozens of locally owned shops. In short, local economies lack resilience. This is a moment in history when communities most urgently need economic resilience, as two trends are set to devastate communities. First, global inequality is rapidly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93% of wealth is already controlled by the wealthiest 20% of people. Second, by nearly every measure, humans are depleting and polluting natural resources faster than the resources can be replenished and restored. We ve been aware of both problems for decades. Yet, the problems persist, in spite of many good faith efforts to solve them.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ometimes block destructive development. Charities provide relief to the victims of inequality. Businesses reduce harm by greening their products. Unfortunately, these interventions fail to address a core problem: Too many businesses are owned and controlled by shareholders who are disconnected from and have no incentive to ensure the wellbeing of communities where they do business. 23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To reverse the trend toward economic disconnection, many people in industrialized societies must begin to dismantle the images of success that most of us are taught. In the United States, success is often synonymous with getting a high-paying job, owning a house, owning a car, and earning money to buy all of the things we ll need. People often feel shame if they rely on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o help meet their economic needs. Instead, we rely on companies that have very little connection to our communities and very little incentive to ensure our long-term health and happiness. Now, our abilities to survive and thrive on this planet demand that we turn to one another, cooperate, and share our resources and efforts toward building resilient economies. Each community can harness the resources at hand and work to ensure that everyone s needs are met. One way to view this transformation is to imagine that it is happening at the following four levels, which I describe in greater depth below. 1. Gift-based relationships 2. Agreements 3. Organizations 4. Universal systems of provision Everyone individuals, families, communities, and governments have roles to play in building resilient economies at each of the four levels. Level 1: Gift-Based Relationships At the first level, we can begin to build relationships that provide for us in casual and gift-based ways. By gift-based, I mean that people do things for one another without expectation of a return or payment. However, because such things are done in the context of social relationships,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reciprocity through time. For example, we might: Borrow and lend tools with neighbors Invite people to stay in our homes Give or receive rides Borrow and lend cars with neighbors Share vegetables from our garden 23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ook meals for friends Run errands for others These things sound relatively simple, but we currently live in a world where people have become less inclined to do such things. In the United States, it is very common for people to live in homes where they rarely or even never talk to their next-door neighbors. The challenge is to build community in ways that will dramatically increase the ways we share, collaborate, borrow, and lend among friends and community members. The above activities take place naturally within communities of people that know and care for each other. Quite likely, and conveniently, living in such communities will ultimately make us happier. However, it requires a cultural shift to begin to rebuild social connections that enable the relationships described above. We can all begin to shift that culture by committing to buy less, ask for more help, and to give more to others. We can create fertile ground for such sharing simply by spending more time with people around us, particularly at the neighborhood level. Events and gatherings particularly where food is shared can often serve as catalysts for longer-term social connections. City governments, too, have a role to play in rebuilding social connections. For example, cities can create more public spaces in every neighborhood. These would include not only parks, but also community gardens, recreation centers, educational centers, and other spaces that prompt people to get out of their homes and spend time together. Cities can also encourage or even require that new buildings be designed to encourage interaction, such as through the inclusion of courtyards or common areas. However, the sharing and cooperation that take place at Level 1 are limited in the extent that they can meet our needs in our modern world. Thus, we also need the following three levels to build the foundations on which we can provide for ourselves. Level 2: Agreements Unlike casual and spontaneous activities described in Level 1, agreements create relationships that are more planned, reliable, and predictable, which enables us to meet some of our larger needs. 23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or example, we may: Co-own a car Co-own a home Share an office space Make an agreement with another parent to exchange child care Agree to barter for goods or services Share yard space to grow food All of the above activities reduce our reliance on money and or reduce our impact on the planet. My first book, The Sharing Solution: How to Save Money, Simplify Your Life & Build Community, served as a legal and practical how-to guide for such activities. Ten years ago, before people began using the phrase sharing economy, most people I spoke to in the United States responded to such ideas with a good deal of skepticism. Many people said that it simply did not seem feasible to expect people to share things like homes and cars. Today, after economic crises have eroded that financial stability of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 families, the idea of sharing does not seem so unlikely, and I increasingly hear of two or more families that buy homes together or share use of a single car. At the same time, the agreements listed above cause many people anxiety, because they bring up many legal questions related to contracts, liability, shared risk, financing, and decision-making. As such, communities need both education and legal support to grow their fluency with such agreements. In the future, the average person will likely be party to many agreements that require a greater degree of planning and collaboration than many people are accustomed to. Classes on coownership agreements should be part of every person s financial education, and legal services for the preparation of such agreements should be readily available. Level 3: Organizations Unlike the person-to-person agreements described above, organizations generally endure even when individuals come and go from them. In that respect, organizations become lasting institutions in our communities, and they can begin to build a longer-lasting base for resilient economies. The types of organizations that are emerging as we transition to the next economy are also adding new words to 23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our vocabularies. In English, we are already frequently using words such as: Cohousing community: A cluster of household units that share spaces such as a large kitchen, gardens, and living areas, with the intention of living in community with one another. Housing cooperative: A housing community in which residents own shares or memberships in a democratically-governed corporation, which, in turn, owns the entire property. Housing cooperatives are commonly used to create and preserve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Ecovillage: Residential communities built around ideals of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There are nearly 100 self-identified ecovillages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more around the world. In contrast to cohousing, ecovillages go beyond creating a neighborhood and collaborative community. Ecovillages often aspire to create self- sufficient lifestyles, reducing consumption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nd producing as little waste as possible. Community garden: Shared food garden where multiple people take part in growing and consuming food. Carsharing cooperative: Organization that provide cars to its members on a temporary basis, allowing the members to live without owning personal vehicles. Complementary currency: Money designed to complement or supplement mainstream currencies, particularly when money becomes scarce. Complementary currencies are often issued by and administered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Time bank: An organization through which people may do favors and provide services to one another, earning and spending time credits based on the number of hours they give or receive services. Community land trust: An organization that holds land for the benefit of communities, often with the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of preserving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and commercial properties. Food cooperative: A democratic organization with the mission of providing good and 23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affordable food to its members, often through a grocery store that returns all profits to its members. Worker cooperative: A business that is democratically managed and owned by its workers, and which distributes profits to workers on the basis of the value or quantity of work done by each worker.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csa): A farm that receives support from customers in the form of advance subscriptions to the farms harvest. CSAs are a common tool to allow communities members to aggregate their buying power to ensure the success of local farms. Credit union: A non-profit banking institution that is democratically governed the people who use the banking services. Childcare cooperative: An organization through which parents collaborate and pool resources to provide care their children. Tool lending library: An organization that lends tools and equipment to members, helping to reduce waste and expenditures that result when people buy such items. Coworking space: A shared workspace where workers and entrepreneurs of multiple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work and share meeting rooms, phones, equipment, and other tools. These organizations stabilize a community, meeting diverse needs in ways that keep wealth in the local community. A worker-owned business is nearly guaranteed to not outsource its jobs.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csa) models ensure that a farmer will have an income, regardless of fluctuations in global commodity prices. When consumer-owners of a food cooperative at their own store, their dollars go back into their community, rather than to the shareholders of a bigbox store like WalMart. Overall, when community members democratically own and control the enterprises that supply their livelihoods and sustenance, those enterprises will have strong incentives to provide for the community, not extract from it. Legal Structure of Organizations: To build economies that are designed to genuinely provide for people, organizations such as those 23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described above should primarily be structured as non-for-profit or cooperative entities, as opposed to for-profit businesses. This factor is critical and it where the phrase sharing economy has become confused with commercially-motivated activities. The "sharing economy" companies we usually hear about in the media such as Airbnb and Uber are built upon conventional for-profit structures, and they are making billions of dollars for their owns. For now, these companies are privately-owned, venture-capital funded corporations, which means that they are powerfully motivated by profit for shareholders. By contrast, an economy that is built more genuinely on values of sharing should aim to create abundance for everyone, not just for shareholders. Removing the profit incentive and putting community members democratically in control of organizations is key to ensuring that organizations operate for communities benefit. At the core of cooperatives are two very simple concepts that turn conventional business practices upside down. In a cooperative, 1) money doesn t buy votes in board elections and 2) money doesn t buy future profits. Rather, each member of the cooperative gets a vote and earns money based on the efforts they contribute. There is no single individual or group driving the company for their own profit. Many of the incentives for exploitation are simply absent in cooperatives. Likewise, not-for-profit entities offer another powerful container for organizations, since not-forprofit corporations are generally prohibited from distributing their profits to private parties, again reducing incentives for exploitation. Such organizations are generally driven by a mission to either benefit the public or benefit the members. Not-for-profits and cooperatives are the ideal containers to receive and manage resources that are critical to communities survival. Currently, an enormous transfer of wealth is about to take place in the United States. One-fifth of all land in the United States is farmland that is likely to be offered for sale in the next 20 years. This is because the average age of farm owners is nearing 60, and many farmers are selling their land as they retire. In addition, Inc. magazine estimates that up to 75 percent of small companies (those with fewer than 100 employees) will be offered for sale within the next 10 years. There is an enormous risk that the land and businesses will primarily be sold to people and corporations that have already accumulated an astoundingly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 wealth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wealthiest 20% of Americans already own 93% of the wealth in the 23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United States, that portion of society is well positioned to swallow up the wealth that is transferred. If, however, such land and enterprises can be transferred into not-for-profit and cooperative entities, such resources can be stewarded in the long-term to provide more equitably for the needs of Americans. Furthermore, this will greatly reduce the trend toward increased wealth concentration. As such, governm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entivizing the development of not-for-profit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in ensuring that they can compete with large for-profit companies. Governments should provide tax incentives, land use incentives, loans, grants, procurement contracts, land, buildings, and other benefits to not-for-profits and cooperatives that are designed to meet the land, housing, work, food, energy, and water needs of communities. This will help to ensure that communities do not become ever more reliant on large for-profit companies to meet all needs. In 2012,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co-published a guide called Policies for Shareable Cities: A Policy Guide for Urban Leaders, available at http://www.theselc.org/policies-for-shareablecities. This guide provides 32 policy recommendations for cities wishing to incentivize and remove barriers to sharing-based economies. This guide has also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is available here: https://www.scribd.com/doc/183236972/%ea%b3%b5%ec%9c%a0%eb%8f%84%ec%8 B%9C%EB%A5%BC-%EC%9C%84%ED%95%9C-%EC%A0%95%EC%B1%85 Legal Barriers: Regrettably, in the United States and in many other countries, our legal systems make the development of not-for-profit and cooperatively-owned enterprises incredibly difficult. Many laws were designed for conventional businesses, and those laws form barriers to innovative ownership models. For example, if a group of 200 neighbors form a food cooperative to operate out of one person s garage, that food cooperative could be violating employment laws, securities laws, zoning/ land use laws, and health & safety laws. The cooperative may be violating employment laws if it doesn t pay minimum wage to members who volunteer their time to organize the cooperative. The cooperative may be violating securities laws if it allows each member to contribute money to finance the launch of the cooperative. The cooperative may be violating zoning laws by using a residential property to operate what could be seen as a grocery store. Finally, the cooperative may be violating health & safety laws if the facility does not comply with health codes designed for grocery stores. 24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All of these laws were designed to provide important protections to workers, investors, neighborhoods, and consumers, in light of the harms commonly caused by large businesses. At the same time, these laws act to stifle the types of organizations that our communities desperately need. Thus, governments should reduce legal compliance barriers for small-scale, not-for-profit, and cooperatively-based economic activiti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vailable in the Policies for Shareable Cities guide described above, and also at the website of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at www.theselc.org/policies. In addition to the direct legal barriers described above, another barrier is lack of access to legal services needed to start a new organization. Most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serve the wealthiest 20% of society, which is what has boosted lawyers to be among the top five highest earning professions. As a result, most people cannot afford legal services, which can lead them to give up on their initiatives or form organizations without appropriate legal structure or compliance in place. Therefore, lawyers and city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to ensure that community members legal needs are met when they seek to form new organizations to build resilient economies. Level 4: Universal Systems of Provisions Finally, communities can lay strong foundations for resilience by building universal systems of provision. By universal, I mean that everyone in the community is offered access, which is different than many types of organizations described above, where access is generally confined to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Communities, cities, and governments already provide a wide variety of such systems, including roads, public education, and so on. To ensure that everyone will be able to meet their basic needs as we transition to resilient economies, it is important to create other universal systems, such as: Community-wide bike sharing and carsharing programs City or state owned banks Improved public transportation Universal healthcare Universal basic income (a small monthly or annual income paid to each individual by the government) 24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Currently, the emergence of resilient economies is stifled by the fact that many people work excessive hours and can barely earn enough money to pay rent or feed their families. However, if every person could feel secure in knowing that his or her basic needs will be met through such universal systems, everyone will have much more stable foundation on which to take risks, experiment with new ways of consuming and producing, form new types of organizations, and spend time building community and doing more for one another. Conclusion: The four levels described above are each critical to the transition to resilient economies, and we must work on each level simultaneously. Each level requires that both citizens and governments take initiative, and that not-for-profit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serve as primary containers of new economic activities. In particular, governments can work to remove legal barriers and build incentives to organizations designed to create stable local sources of food, jobs, housing, energy, water, and other vital components of thriving communities. 24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Policies For Shareable Cities 2) A Sharing Economy Policy Primer For Urban Leaders Janelle Orsi PREFACE In 2009, we first wrote about shareable cities at Shareable, a leader of the global sharing movement: Cities are where we gather, in part, to share basic infrastructure, to so cialize, to satisfy our human instinct to congregate, to make culture together. The call for Shareable Cities simultaneously inspires us to imagine a transformed urban culture but also to notice the invisible ways we already share life all the time. - Chris Carlsson, Shareable author We believed then as we do now, that the sharing economy can democratize access to goods, services, and capital in fact all the essentials that make for vibrant markets, commons, and neighborhoods. It s an epoch shaping opportunity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at can complement the legacy economy. Resource sharing, peer production, and the free market can empower people to selfprovision locally much of what they need to thrive. Yet we ve learned that current U.S. policies often block resource sharing and peer production. For example, in many cities, laws do not allow the sale of home-grown vegetables to neighbors, donation-based ridesharing services, or short-term room rentals. Even when legacy institutions are failing to serve, which is increasingly the case, citizens are not free to share with or produce for each other. New policies are needed to unlock the 21st Century power of cities as engines of freedom, innovation and shared prosperity. In 2011, we partnered with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SELC) to publish a 15-part series on policies for shareable cities. It was the first published exploration of the topic. This primer is a culmination of that work. As always, SELC did the bulk of the legal research and writing. Shareable contributed editorial direction, project management, and funding. Together we offer 24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you a curated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on four pocket-book issues and priorities of mayors everywhere transportation, food, housing, and jobs. In addition, this primer reflects input from dozens of leaders from the worlds of law, government, urban planning, business, and alternative economics. We believe the recommendations appeal to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s and sectors of society. And while the primer focuses on what we know best policies in U.S. cities we believe that the examples are relevant to cities the world over. As we welcomed diverse input to the primer, we welcome your involvement too: Stoke the conversation. Share the primer on social media with the hashtag #PFSC. Join the conversation on Shareable here. Add your observations and critiques. Above all, advocate for the policies you believe will help your city. You ll join a growing number of people working to democratize urban economies around the world. Please join our mailing lists here and here to connect to this community. INTRODUCTION: CITIES AND THE SHARING ECONOMY Cities are built for sharing. It s what makes cities engines of prosperity, innovation, and cultural exchange. Well connected cities have the unique capacity to raise per capita production and innovation while using dramatically less energy. For this reason, cities may be our best hope for achieving widespread prosperity within the earth s natural limits. Today, new circumstances have created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amplify cities as platforms for sharing. People are already acting on this opportunity. Driven by economic need and empowered by new technologies, they re creating new, more resilient ways of providing food, jobs, housing, goods, and transportation for themselves and each other in cities. This is the sharing economy. It is characterized by an explosion of practices such as carsharing, ridesharing, cooperatives, community farms, shared housing, shared workspaces, and a multitude of new micro-enterprises made possible by platforms that connect supply and demand at the peer-topeer level. 24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is mark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ways that Americans have met their material needs over the last century. For example, instead of buying cars and using valuable city space to park them people are sharing cars, thereby reducing burdens on citizens, city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Instead of relying upon emergency rooms, preventative eldercare can be delivered through a peer-to-peer marketplace or a time dollar program. Instead of using hotels when traveling, they are choosing to stay in the homes of private citizens through the use of peer accommodation markets. The sharing economy has deep implications for how cities design urban spaces, create jobs, reduce crime, manage transportation, and provide for citizens. As such, the sharing economy also has deep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The sharing economy challenges core assumptions made in 20th century planning and regulatory frameworks namely, that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and agricultural activities should be physically separated from one other, and that each single family household operates as an independent economic unit. The sharing economy brings people and their work back together through sharing, gifting, bartering, and peer-to-peer buying and selling. City governments can increasingly step into the role of facilitators of the sharing economy by designing infrastructure, services, incentives, and regulations that factor in the social exchanges of this game changing movement. We believe that fostering the growth of the sharing economy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that city governments can do to boost prosperity and resilience in times of economic crisis and climate change. This is a guide for urban policy makers and planners who want the best for their cities. 24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I. SHAREABLE TRANSPORTATION In the sharing economy, transportation is about accessibility, not ownership. By facilitating access to shared cars (carsharing), shared trips (ridesharing), and bikes (public bikesharing), cities can reduce road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reduce personal vehicle ownership and associated costs,¹ reduce parking demand, repurpose valuable land dedicated to parking spaces,² enhance mobility for those who do not own a car, and increase use of alternative modes of transportation like public transit, walking, or biking.³ Shareable transportation is a smart way to decrease our astounding levels of wasted and underutilized transportation resources. Privately owned vehicles in the U.S. sit idle more than 90% of the day, on average;4 carsharing reduces this waste while increasing car access.5 Ridesharing fills empty seats in private vehicle trips reducing road congestion and parking demand. Bikesharing systems around the world have increased cycling populations and supported a modal shift from motor vehicle travel to cycling,6 increasing transit connections and use, decrea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mproving public health.7 These solutions convey noteworthy economic, time,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cost savings both to users and to cities. ¹ Martin, Elliot and Susan Shaheen, Greenhouse Gas Emission Impacts of Carsharing in North America,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ume 12, Issue 4: 1074-1086 (2011). ² Shaheen, Susan, Cohen, Adam, Innovative Mobility Carsharing Outlook: Carsharing Market Overview, Analysis, and Trends,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 (5 Dec. 2012), http://tsrc.berkeley.edu/node/629 ³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 (May/June 2012). ⁴ Hampshire, Robert C., Gaites, Craig, Peer-to-Peer Carsharing: Market Analysis and Potential Growth,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 2217 (2011). ⁵ Cervero, Robert, TOD and Carsharing: A Natural Marriage, ACCESS, Vol 35 P. 28 (Fall 2009). ⁶ Shaheen, Susan, Guzman, Stacey, Worldwide Bikesharing, ACCESS, Vol 39 P. 24 (Fall 2011). ⁷ DeMaio, Paul. Bike-sharing: History, Impacts, Models of Provision, and Future, Journal of Public Transportation Vol. 12, No. 4 (2009), http://nacto.org/wp-content/uploads/2012/02/bike-sharing-models-of-provision-paul-demaio-09-12.pdf. 24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arsharing can take several forms. Models range from Personal Vehicle Sharing, or Peer-to-Peer (P2P)8, where individuals share access to personal vehicles in order to offset the costs of ownership, to Business-to-Consumer (B2C), where carsharing companies make their fleet of vehicles available to members of that service. Carsharing can be administered casually, such as by a group of neighbors who purchase a car for shared use, or it can be administered formally, such as by for-profit companies, governments, or nonprofits that own and operate a fleet of vehicles available to members at unattended access points throughout a region. Ridesharing has recently been made simpler and more streamlined than ever, thanks to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make it efficient to find a shared ride. Ridesharing can be facilitat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by nonprofit ride matching sites, ridesharing companies, employers, neighborhoods, and casual carpooling. Public Bikesharing is an efficient, environmentally sound, and economically feasible form of public transportation9 that can even offer public health benefits. Intended for short distance trips between 0.5 to 3 miles,¹0 bikesharing systems allow flexibility to rent and return bicycles at any station across the region served and thereby facilitate one-way travel. Bikesharing addresses the "first and last mile" conundrum that is a challenge for public transit users and planners alike.¹¹ Bikesharing systems can be privately-operated, publicly owned and operated, and even run by community-focused nonprofits.¹² ⁸ Shaheen, Susan, Mark Mallery, and Kingsley, Karla, Personal Vehicle Sharing Services in North America, Research in Transportation Business & Management (2012). ⁹ Shaheen, Susan, Guzman, Stacey, Worldwide Bikesharing, ACCESS, Vol 39 (Fall 2011), http://tsrc.berkeley.edu/sites/tsrc.berkeley. edu/files/worldwide%20bikesharing.pdf. ¹⁰ Bike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Practice and Guide to Implemen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ep. 2012). ¹¹ Seattle Bicycle Share Feasibility Study, Bike-Share Studios, University of Washington College of Built Environments. Available at: http://www.bicyclinginfo.org/library/details.cfm?id=4719. ¹² Shaheen, Susan, Early Understanding of Public Bikesharing in North America, CalACT 2012 Autumn Conference. Powerpoint Presentation p.10(sep. 2012), http://www.calact.org/assets/conferences/2012%20fall%20conference/bike-sharing_shaheen. pdf. 24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Shareable transportation is growing globally¹³ and for good reason. It s time for more cities to hop on board and reap the benefits. That said, the above recommendations should not be seen as a replacement for continued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subways, light rail, and bus. The new modes reviewed above should be integrated into transportation planning, complement if not stimulate use of exist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offer the public additional transportation choices. WHAT STEPS CAN A CITY TAKE TO PROMOTE SHAREABLE TRANSPORTATION? 1. DESIGNATED, DISCOUNTED, OR FREE PARKING FOR CARSHARING We recommend that cities designate parking spaces for carsharing vehicles, particularly near public transit facilities and multi-unit housing. Carsharing users most commonly cite convenient locations and guaranteed parking as major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and carsharing operators most commonly cite lack of access to a dense network of parking spaces for carsharing as a limit to expansion.¹4 Cities can therefore increase carsharing participation by making parking spaces available for shared vehicles both on streets and in off-street public lots and garages.¹5 City policies can include: (a) provisions for on-street parking (b) exemptions to parking time limits (c) creation of carsharing parking zones (d) free or reduced cost parking spaces or parking permits (e) universal parking permits (i.e., carsharing vehicles can be returned to any on-street location) (f) formalized processes for assigning on-street parking spaces¹6 ¹³ Shaheen, Susan, Cohen, Adam, Growth in Worldwide Carshar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1992 pp. 81-89 (2007).¹⁴ Id. ¹⁵ Shaheen, Susan, Adam P. Cohen, and Martin, Elliot, Carsharing Parking Policy: Review of North American Practices and San Francisco, California, Bay Area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187 (2011). ¹⁶ Id. 24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Examples Washington, D.C.: D.C. began offering free on-street parking spaces to carsharing operators in 2005 and later auctioned 84 curbside spots to three operators, generating almost $300,000 in revenue. This pioneering parking strategy was a win-win for the city and carsharing providers, and added convenience for carshare users.¹7 San Francisco, CA: On July 1, 2013, San Francisco will extend its earlier six month on-street carshare parking pilot as a part of the SFMTA s proposed carsharing policy.¹8 The idea behind leasing parking spaces to carsharing operators in densely populated areas is to increase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carsharing¹9. Meanwhile the bulk of carsharing parking is provided off-street in municipal parking lots at a discounted carpool rate(approximately 50% of the full monthly rate).²0 2. INCORPORATE CARSHARING PROGRAMS IN NEW MULTI-UNIT DEVELOPMENTS We recommend that cities subsidize, incentivize, or require carsharing programs in new multi-unit developments. Close proximity of a carsharing vehicle relieves many households from needing a second car or from owning a vehicle altogether.²¹ The shared vehicle can be administered by a condo-owners association or apartment management, or by a third party carsharing program. Examples San Francisco, CA: The city s Planning Code now requires that newly constructed buildings provide permanent carshare parking spaces and that certain nonresidential developments dedicate five percent of their parking spaces to short-term, transient use by vehicles from certified car sharing ¹⁷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 (May/June 2012). ¹⁸ SFMTA. Draft Car Sharing Policy and Pilot Project. January 31, 2013 (Unpublished, on file with author). ¹⁹ San Francisco Begins On-Street Car Sharing Pilot: 11 On-Street Spaces to be Tested During Six-Month Pilot Starting Today, San Francisco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Press Release (3 Oct. 2011), http://www.sfmta.com/cms/apress/ SanFranciscoBeginsOn-streetCarSharingPilot11on-streetspacestobetestedduringsix-monthpil.htm. ²⁰ Shaheen, Susan, Adam P. Cohen, and Martin, Elliot. Carsharing Parking Policy: Review of North American Practices and San Francisco, California, Bay Area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187 (2011). ²¹ Cervero, Robert, TOD and Carsharing: A Natural Marriage, ACCESS, Vol 35 P. 28 (Fall 2009). 24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organizations or other similar co-operative auto programs. ²² Ordinance 286-10 authorizes the Planning Commission to require developers or project owners to pay annual carsharing membership fees for residents of new developments.²³ In addition, the city granted a variance to construct the 141- unit Symphony Towers apartments with only 51 parking spaces(as opposed to the otherwise required 141), in part because of the commitment for two carsharing parking spaces and because the tenants were to pay extra for the use of a parking space, thereby disincentivizing car ownership.²4 3. ALLOW RESIDENTIAL PARKING SPOT LEASING FOR CARSHARING We recommend that cities allow residents to lease residential parking spaces for the purpose of parking shared vehicles. By allowing residential driveways and parking spaces to be leased as an accessory or permitted use of a residential property, cities can enable homeowners to earn supplemental income for unused or underutilized residential parking, and create room for the growth of carsharing. 4. APPLY MORE APPROPRIATE LOCAL TAXES ON CARSHARING We recommend that cities more closely align taxes on carsharing with the general sales tax for other goods and services. Unreasonably high fees and taxes originally intended to extract revenue from car rentals of airport traveler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local carsharing users²5 slow the growth of carsharing.²6 Policymakers should use codified definitions or certification processes to distinguish between traditional car rental companies and carsharing organizations and ensure that only organizations generating significant public benefits would receive reduced taxation.²7 At the very least, cities should make carsharing tax exempt in lower income urban areas with disadvantaged populations ²² San Francisco Planning Code Section 166(d)(1). ²³ San Francisco Ordinance 286-10. Available at: http://www.sfbos.org/ftp/uploadedfiles/bdsupvrs/ordinances10/o0286-10.pdf. ²⁴ Reforming Parking Policies to Support Smart Growth,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June 2007), http://www.mtc.ca.gov/planning/smart_growth/parking/parking_seminar/toolbox-handbook.pdf. ²⁵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 (May/June 2012). ²⁶ Bieszczat, Alice and Joseph Schwieterman, Are Taxes on Car-Sharing Too High? A Review of the Public Benefits and Tax Burden of an Expanding Transportation Sector, Chaddick Institute for Metropolitan Development, DePaul University (28 June 2011). ²⁷ id 25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and high unemployment; foregoing tax revenue in these areas may be a small price to pay for the mobility benefits that sharing vehicles provides underserved residents.²8 Examples Chicago, IL, Boston, MA, and Portland, OR: These cities have made noteworthy efforts to lower carsharing tax rates with political success. They make distinctions between carsharing and traditional car rental in their municipal codes. ²9 5. CREATE ECONOMIC INCENTIVES FOR RIDESHARING We recommend that cities create and promote economic incentives for ridesharing, like high-occupancy vehicle (HOV) lanes, designated or discounted parking, or waived or reduced tolls. Cities can encourage carpooling by building or expanding HOV lanes along high-traffic routes. Demand for ridesharing typically exists along routes where carpooling lanes offer significant time savings or allow carpoolers to take advantage of direct economic incentives like waiver of tolls and discount parking.³0 6. DESIGNATE RIDESHARING PICK-UP SPOTS AND PARK-AND-RIDE LOTS We recommend that cities help meet demand for ridesharing by designating convenient locations as casual carpool pick-up spots and park-and-ride lots. For decades, casual carpool, or slugging," has been taking place in U.S cities with congested roadways, including in Washington, D.C, Houston, Seattle, and in areas where HOV lanes offer significant travel time reduction in peak travel times, like the San Francisco-Oakland Bay Bridge.³¹ Designating ridesharing pick-up spots is as easy as putting up a sign near a congested thoroughfare or freeway onramp to encourage carpoolers to gather, connect with drivers going the same way, and take advantage of the time and cost savings of HOV lanes. ²⁸ id ²⁹ id ³⁰ Poole Jr., Robert W. Introducing Congestion Pricing on a New Toll Road. Transportation, Vol. 19, Issue 4 (1992). ³¹ Kilborn, Peter T, To Commute to Washington, the Early Bird Gets 'Slugs', New York Times (29 April 2003), http://www.nytimes. com/2003/04/29/us/to-commute-to-capital-early-bird-gets-slugs.html. 25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In cases where ridesharing is not possible for one s entire commute, park-and-ride lots make it possible for commuters to park and consolidate into fewer vehicles before embarking on the remainder of their trip. In many cases, cities do not even need to build new parking for this purpose, but could rather contract with parking lots that are typically not used during weekdays, such as church parking lots. 7. CREATE A LOCAL OR REGIONAL GUARANTEED RIDE HOME PROGRAM We recommend that cities and regional agencies offer a Guaranteed Ride Home program to serve carpoolers in the event of unexpected emergencies. Many people choose not to carpool because they feel insecure about the fact that they cannot leave work at any time in case of emergency. Cities and regions with Guaranteed Ride Home programs give carpoolers peace of mind by covering the cost of a taxi ride or rental car in the event of emergencies or in case of an unexpected departure of the carpool partner(s). Examples Minneapolis, MN: The Guaranteed Ride Home program offers four rides or up to $100 (whichever comes first) each year to commuters who ride the bus, light rail, or carpool, vanpool, bicycle or walk to work or school at least three times per week.³² Other Cities with Similar Programs: Atlanta (five free rides per year)³³, Baltimore/Central Maryland/D.C. Area (four per year)³4, Alexandria, Virginia (four per year)³5, Los Angeles (two per year)³6, and many other cities. ³² See: Guaranteed Ride Home, MetroTransit, https://www.metrotransit.org/guaranteed-ride-home.aspx. ³³ See: Guaranteed Ride Home, Georgia Commute Options, http://www.gacommuteoptions.com/commuter-services/make-it- Easier/Resources-Ridematching-Guaranteed-Ride-Home-and-Transit-Route-Info/Guaranteed-Ride-Home. ³⁴ See: Guaranteed Ride Home,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 http://www.mwcog.org/commuter2/commuter/grh/index.html. ³⁵ See: Guaranteed Ride Hom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Environmental Services, http://alexandriava.gov/localmotion/ info/default.aspx?id=11138. ³⁶ See: Guaranteed Ride Home, LA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http://www.metro.net/about/commuteservices/guaranteed-ride-home/. 25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8. ADOPT A CITY-WIDE PUBLIC BIKESHARING PROGRAM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bicycling is lack of access to a bicycle.³7 We recommend that cities create and manage city-wide bike sharing programs to provide that access. Bikesharing programs enable individuals who may otherwise not use bicycles(i.e. tourists, individuals who do not own a bicycle, or those who do not have access to bicycle storage) to enjoy the benefits of cycling on an as-needed basis and without the responsibility of ownership.³8 Sample Bikesharing Funding Strategies Washington, DC: The $6M Capital Bikeshare program is funded by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under their 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Improvement fund and other local funding.³9 Minneapolis-Saint Paul, MN: Funding for the initial $3 million capital cost of launching Nice Ride included $1.75 million from the federal Nonmotorized Transportation Pilot Program administered by Bike Walk Twin Cities and Transit for Livable Communities (TLC), as well as $1 million of tobacco settlement proceeds from Blue Cross and Blue Shield of Minnesota, and $250,000 from the Minneapolis Convention Center fund.40 Boston, MA: Boston s Hubway bikeshare program is completely funded by grants totaling $4.5 million including $3 million from the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450,000 from the Boston Public Health Commission (BPHC) and $250,000 from the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s 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CMAQ) grant program.4¹ Denver, CO: Initial funding for B-Cycle came from a $1 million donation from the Denver 2008 Convention Host Committee, and Kaiser Permanente granted a three-year $450,000 grant. Additional ³⁷ Royal, Dawn and Darby Miller-Steiger, National Survey of Bicyclist and Pedestrian Attitudes and Behavior,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Aug.2008), http://www.nhtsa.gov/driving+safety/research+&+evaluation/national+survey+of +Bic yclist+and+pedestrian+attitudes+and+behavior. ³⁸ Bikesha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 http://tsrc.berkeley.edu/ bikesharing. ³⁹ Shaheen, Susan, What Makes Bikesharing Successful: Lessons Learned, Presentation at LA Metro Bikesharing Workshop, Los Angeles, California (Dec. 2011). Available at: http://www.tsrc.berkeley.edu/presentations. ⁴⁰ Id. ⁴¹ id 25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contributions came from key private foundations and corporations, making Denver B-Cycle entirely independent from city tax dollars.4² Recommended Guide: The FHA s definitive 2012 guide for feasibilit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bikesharing operations in the U.S.4³ ⁴² id ⁴³ See: Bike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Practice and Guide to Implementation, Prepared by Toole Design Group and the Pedestrian and Bicycle Information Center on behalf of the USDOT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Sep. 2012), http:// www.bicyclinginfo.org/promote/bikeshareintheus.pdf. 25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II. FOOD AND THE SHARING ECONOMY In a sharing economy, individuals look less to big chain stores to meet their food needs, and look more to each other. Food travels fewer mile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making fresher, tastier, and often healthier food more accessible to city residents. Urban farms, food gleaning programs, community-supported food enterprise, home-based food enterprise, mobile vending, and shared commercial kitchens build food economies based on local production, processing, and exchange. This approach promotes health, local jobs, and community interaction, while reducing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food insecurity, health risks, and unequal access associated with industrial agriculture and disjointed food systems. Cities can play a major role in removing legal barriers and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community-based food production. HOW CAN A CITY HARNESS THE SHARING ECONOMY TO EXPAND LOCAL FOOD PRODUCTION AND IMPROVE ACCESS TO GOOD FOOD FOR ITS RESIDENTS? 1. ALLOW URBAN AGRICULTURE AND NEIGHBORHOOD PRODUCE SALES We recommend that cities allow and encourage urban agriculture by removing zoning barriers to growing and selling produce. Urban agriculture has a long history in America, but increasing evidence of its benefits has expanded urban agriculture into a spectrum of farming practice ranging from non-commercial community gardens to commercial market farms.44 Because many city zoning laws pose a challenge to urban food production and sale, some cities have taken concrete steps to encourage these activities. ⁴⁴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at 4 (2012). 25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Examples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reated a new land use category called Neighborhood Agriculture and permitted the activity in most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This allows community gardens,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market gardens, and commercial farms of less than one acre to sell or donate their produce.45 The ordinance also outlines rules for greenhouses, compost, fencing, and use of heavy machinery, and allows produce grown in a municipally defined market garden to be sold on-site during certain hours of the day as long as the sales occur outside the home.46 Oakland, CA: In 2011, Oakland amended the Home Occupation Permit rules to enable the sale of food crops grown on residential properties.47 Seattle, WA: Seattle permits urban farms of any size to sell produce grown on the premises in all zones, so long as neighborhood livability requirements and standards are met.48 These standards include provisions that retail sales and related public activities occur between 7 a.m. and 7 p.m., that deliveries may only occur once per day, and that vehicle and parking limits be observed.49 Philadelphia, PA: In 2012, Philadelphia implemented a new zoning code that defines urban agriculture in four subcategories: community gardening, market and community-supported farming, horticultural nurseries or greenhouses, and animal husbandry.50 Under the new code, community gardening is permitted in allzoning districts. Market and community-supported farms are permitted almost as broadly, but require a special review in certain districts. 2. FINANCIAL INCENTIVES TO ENCOURAGE URBAN AGRICULTURE ON VACANT LOTS We recommend that cities provide a tax credit to property owners who farm vacant or under-utilized lots, as such activities create food sources, economic opportunity, and civic engagement in otherwise blighted areas. 5¹ ⁴⁵ id ⁴⁶ San Francisco Planning Code 102.35 (2011). ⁴⁷ Oakland Planning Code 17.112 ⁴⁸ Goldstein, Mindy et al., Turner Environmental Law Clinic at Emory Law, Urban Agriculture: A Sixteen City Survey of Urban Agriculture Practices Across the Country, 20 (2011). Available at: http://www.georgiaorganics.org/advocacy/urbanagreport.pdf. ⁴⁹ id ⁵⁰ See: Philadelphia Code Title 14 Zoning and Planning at 601-602. 25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A recent study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showed that community gardens contribute to an increased sense of safety in neighborhoods, and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crime in surrounding areas.5² Tax credits create an attractive incentive for property owners to open their land to community gardening or urban farming uses, with desirable public health and safety outcomes for cities. Examples Maryland: Maryland passed a bill allowing municipalities to provide a tax credit for real properties used for urban agriculture.5³ To be eligible for the tax credit, urban real property in a Priority Funding Area, 54 between one-eighth of an acre and two acres in size, must be used exclusively for agriculture.55 Philadelphia, PA: Philadelphia utilizes a carrot and stick approach for owners of vacant and abandoned lots assessing a yearly vacant lot registry fee, which is reduced if the land is cultivated and which may be eliminated altogether if the garden is registered under the new zoning code.56 Philadelphia also charges higher fees on properties if they have a greater area of impervious surface, recognizing that all impervious surfaces generate runoff that overtaxes the storm water drainage system.57 This incentivizes all property owners in the city to decrease pavement where possible, and indirectly incentivizes creation of gardens. ⁵¹ Garvin, Eugenia C. et al., Greening vacant lots to reduce violent crim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Injury Preven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2), http://injuryprevention.bmj.com/content/early/2012/08/06/injuryprev-2012-040439.abstract. ⁵² id ⁵³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2012), citing H.B. 1062, 427th Leg. (Md. 2010), http://mlis.state.md.us/2010rs/billfile/hb1062.htm ⁵⁴ Priority Funding Areas are those areas that Maryl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designated for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ew growth, including the entire area inside the Washington and Baltimore Beltways and urban and dense suburban locations. Pearce, Will, Maryland General Assembly 2010 Session: A Summary of Green Building- Related Legislation, Green Building Law Brief. Available at: http://greenbuildinglawbrief.blogspot.com/2010/04/marylandgeneral-assembly-2010-session.html. ⁵⁵ id ⁵⁶ See generally: Philadelphia Code, Title 14 Zoning and Planning. ⁵⁷ Gardens and other open spaces can get a credit for up to 80% pervious surface, but are still currently charged a minimum stormwater fee, even if they are 100% pervious. Stormwater Billing,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2012), http://www.phila.gov/water/stormwater_how.html. 25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CONDUCT LAND INVENTORIES We recommend that cities conduct or support land inventories that explore the potential for food cultivation on unused land. Beginning in World War I, land surveys have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optimal urban and suburban farming land. The National War Commission used the slogan put the slacker lands to work, implying that any tillable lands not being used for food production were slacking off. During World War II, individuals and families produced up to 44 percent of the country s vegetables in victory gardens. 58 Examples San Francisco, CA: In 2009, former Mayor Gavin Newsom issued a directive asking the city to conduct an audit of unused land including empty lots, rooftops, windowsills, and median strips that could be turned into community gardens or farms. 59 Portland, OR: In 2004, the city council unanimously passed Resolution 36272 calling for an inventory of city-owned lands suitable for agricultural uses.60 The end result was a publication entitled The Diggable city: Making Urban Agriculture a Planning Priority. 6¹ 4. UPDATE THE ZONING CODE TO MAKE FOOD MEMBERSHIP DISTRIBUTION POINTS A PERMITTED ACTIVITY THROUGHOUT THE CITY We recommend cities allow food distribution points in order to increase access to local food while protecting zoning interests.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programs (CSAs)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a robust food economy and an effective way for small, sustainable farmers to get their products to consumers. ⁵⁸ Orsi, Janelle,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11: Urban Agriculture, Shareable.net, http://www.shareable.net/blog/policies-for-ashareable-city-11-urban-agriculture. ⁵⁹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2012); citing Josh Harkinson, San Francisco s Latest Eco-Innovation: Growing Product Almost Everywhere, Mother Jones (9 July 2009), http://www.motherjones.com/ blue-marble/2009/07/san-franciscos-latest-eco-innovation-city-effort-grow-produce-almost-everywhere. ⁶⁰ id ⁶¹ Available at: http://www.community-wealth.org/content/diggable-city-making-urban-agriculture-planning-priority. 25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During regular delivery of fresh produce to distribution points within cities, a CSA farmer may leave 30 boxes of produce at one CSA member s home, and allow the remaining 29 members to get their box at their convenience. Such distribution points are vital for the localization of food systems, but many city zoning laws prohibit this out of concern for neighborhood traffic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character of residential areas. However, by adopting guidelines for food distribution points, cities can address these concerns and simultaneously support food distribution points. Examples Portland, OR: In 2012, Portland updated its zoning code to make food distribution an accessory use in all zones. CSA supporters, food buying clubs, and market gardens lobbied for the code change to ensure diverse methods of food access. In order to preserve the character of neighborhoods, the ordinance delineates the types of food distribution activities that are allowed, and includes regulations addressing the size and frequency of distribution, hours for pick-up, and locations for outdoor activities.6² 5. ALLOW PARKS AND OTHER PUBLIC SPACES TO BE USED FOR FOOD SHARING We recommend that cities remove restrictions on food sharing in public places because these rules only criminalize the poor, burden our public institutions, and reduce a community s capacity to respond to local hunger. One in six Americans experiences hunger and food insecurity. The problem is not one of insufficient supply, but of insufficient access. Many city ordinances restrict food sharing in public places even when so many go hungry. Allowing people to share food publicly is an opportunity to build community and ensure that fewer people are struggling to find their next meal. Examples Ft. Myers, FL: In 2007, Ft. Myers attempted to implement an ordinance that would limit food sharing in public parks. The city abandoned the ordinance after receiving a negative public response, and ⁶² Portland, Oregon Urban Food Zoning Code Update, Adopted and Effective June 13, 2012. Available at: http://www.portlandoregon.gov/bps/article/402598. 25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instead turned to food advocates to collaborate on a new approach to food sharing. Out of this collaboration came a Hunger Task Force which coordinates public food sharing efforts.6³ 6. CREATE FOOD-GLEANING CENTERS AND PROGRAMS We recommend that cities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food gleaning and redistribution centers to reroute some of the 40% of food Americans throw away each year. Food producers and distributors are responsible for a large portion of food waste. Gleaning centers consolidate and distribute nutritionally sound but non-commercially viable food to people in need.64 Examples Iowa City, IA: The public school district in Iowa City received funding from the USDA to test a food gleaning initiative. In order to allow safe and easy transportation of recovered food, they used the money to purchase transport pans and carriers, a freezer to store their frozen food, and training materials on safe handling procedures for the staff and students.65 7. MOBILE FOOD VENDING We recommend that cities recognize mobile markets and food trucks as a low cost way for food entrepreneurs to enter the market, reach consumers, and create a diverse and resilient food economy. New food businesses have high barriers to entry, including high rent, and build-out and permitting costs that often run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66 Allowing mobile vendors to sell fresh produce, value-added products, and meals not only reduces barriers to launching new food ⁶³ A Place at the Table: Prohibitions on Sharing Food with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 The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 (July 2010), http://www.nationalhomeless.org/publications/ foodsharing/food_sharing_2010.pdf; Donlan, Francesca, Hunger numbers in Lee County are Staggering, News-press.com (8 May 2009), http://www.news-press.com/article/20090509/hunger/90508061/hunger-numbers-lee-county-staggering. ⁶⁴ Let s Glean! United We Serve Toolkit, USDA (2009), http://www.usda.gov/documents/usda_gleaning_toolkit.pdf; Food Waste: Americans Throw Nearly Half Their Food, $165 Billion Annually, Study Says, Reuters (21 Aug. 2012). Available at: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8/21/food-waste-americans-throw-away-food-study_n_1819340.html. ⁶⁵ Best Practices for Food Recovery and Gleaning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1999), http://www.fns.usda.gov/fdd/gleaning/gleanman.pdf. ⁶⁶ Tips for Opening a Food Truck, Zumwalt Law Group, http://www.zumwaltlawgroup.com/forwardthinking/tips-opening-foodtruck-texas. 26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businesses, it also provides diverse food options to consumers who might otherwise have limited choices. Examples Chicago, IL: An ordinance passed on June 6, 2012 allows licensed produce vendors to sell whole and uncooked agricultural, plant-based ite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ruits, vegetables, legumes, edible grains, nuts, spices, herbs and cut flowers on moveable stands.67 The city-funded Neighbor Carts program grew out of this decision: it helps get food into food deserts and creates new food vending jobs. Licenses cost $75, and the Neighbor Cart program provides carts for lease, training support, and a product-sourcing channel.68 Austin, TX: Austin has developed a reputation for its vibrant food truck (or food cart) scene. Low barriers to entry and the city s clear forms and instructions enables entrepreneurs with limited startup capital to try out food business ideas.69 8. ALLOW CERTAIN FOOD PRODUCTION ACTIVITIES AS A HOME OCCUPATION Cottage food industries (value added food products made in home kitchens) increase the viability of local produce and enable food producers to benefit from profit margins higher than those earned through sale of raw agricultural products. Cottage food laws allow home-based food production of non-potentially hazardous foods like jams, baked goods, cereals, spices, and dried fruits. Cottage food operations are currently allowed in more than 30 states,70 and can create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 to help offset increasing costs of living, and the debilitating effects of growing underemployment. ⁶⁷ Coorens, Elaine, New Chicago mobile food street vendor ordinance impacts employment and community, Our Urban Times (7 June 2012), http://oururbantimes.com/business-news/new-chicago-mobile-food-street-vendor-ordinance-impactsemployment-and-community. ⁶⁸ See: http://streetwise.org/neighborcarts. ⁶⁹ Business Applications and Guides. City of Austin,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 business-applications-and-guides. ⁷⁰ See a list of states: http://www.theselc.org/wp-content/uploads/2012/03/summary-of-cottage-food-laws-in-the-us-31.pdf. 26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Examples California Homemade Food Act: The state recently adopted a law that places a mandate on cities and counties to issue home business permits to individuals engaged in cottage food production.7¹ 9. CREATE OR SUBSIDIZE SHARED COMMERCIAL KITCHENS We recommend that cities create or subsidize local commercial kitchens that can be economic incubators for budding food enterprise. Helping small businesses access commercial kitchens removes a major startup barrier. Examples New York, NY: Entrepreneur Space is a city-sponsored business incubator in Queens that helps foodrelated and general business start-ups across New York City.7² It is open 24 hours a day, and serves more than 100 entrepreneurs working to establish their businesses in New York. In its first two years, the incubator contributed an estimated $5 million to the local economy.7³ ⁷¹ Details of the legislation are available on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s website at http://www.homegrownfoodlaw. org. ⁷² See: http://www.nycedc.com/program/entrepreneur-space. ⁷³ Trapasso, Clare, Entrepreneur Space celebrates 2nd Anniversary, New York Daily News (8 Mar. 2013), http://www.nydailynews. com/new-york/queens/entrepreneur-space-celebrates-anniversary-article-1.1282537. 26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III. SHAREABLE HOUSING 1.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HOUSING We recommend that cities help form more housing cooperatives, which offer an effective, participatory approach to affordable housing that can boost urban innovation and resilience. Resident-owned or nonprofit rental housing cooperatives offer a time-tested, affordable, and socially enriching alternative to private ownership and rental. Housing cooperatives can also boost the innovation and resilience of cities by making quality housing accessible to young entrepreneurs, students, low income families, artists, nonprofit workers, senior citizens, service workers, laborers, the disabled, and other low income populations. Housing cooperatives can lower housing costs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restrictions on profit from resale, self-management, nonprofit status, shared facilities, and subsidies. Limited equity cooperative housing can keep housing permanently affordable through legal restrictions on the financial gain on the future sale of shares. Cooperative housing can be developed from scratch or apartments can be converted to cooperative ownership through tenant buyouts. Studies show that housing cooperatives provide other benefits like greater social support, smaller carbon footprints, reduced crime, increased civic engagement, better maintenance, and resident stability. They can also reduce foreclosures by offering large savings and spreading the financial burden over numerous people. Housing cooperatives have a long history of success and currently serve over 1.5 million U.S. households. Because of the critical benefits housing cooperatives offer cities, we recommend that cities aggressively support their growth by offering: subsidies and accessible financing; density bonuses; fee waivers; waiver of burdensome development standards such as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waiver of burdensome administrative hurdles required of typical subdivisions; city-owned land for 26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long-term ground leases; support for formation of urban land trusts needed to train tenants as well as manage the land and agreements associated with housing cooperatives; and create city programs to give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housing cooperatives. Examples New York City has long supported cooperative housing. In 1955, it initiated the Mitchell- Lama program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middle-income rental and limited-equity cooperative developments with 54,000 units. The Urban Homesteading Assistance Board (UHAB), established in 1974, has helped residents form more than 1,600 affordable, limited-equity housing cooperatives. Through a long-term contract with the city, UHAB provides residents with the seed money, technical assistance, legal advice, architectural plans, management training needed to build and run limitedequity housing cooperatives. In order for cities to meet the need for affordable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housing, sharing must become part of the policy conversation. Shared housing facilitates the sharing of goods, energy, and other resources, which can reduce waste, traffic, and energy needs, increase public transit use, decrease car ownership, and limit the need for residential and public parking.74 Shared living arrangements can also increase density within existing urban areas, accommodating overall population growth75 and alleviating affordable housing shortages experienced in many U.S. cities.76 There is a variety of ways in which people can share their living spaces, with arrangements ranging from living together within one housing unit to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and sharing spaces and amenities with neighbors. Unfortunately, density restrictions, minimum lot and home size requirements, outmoded permitting and fee structures, parking space requirements, and other zoning barriers prevent cities from ⁷⁴ Haughey, Richard M., The Case for Multifamily Housing, The Urban Land Institute (2003). ⁷⁵ For example, it is estimated that over 23,000 new housing units per year are needed to meet population increase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San Francisco Bay Area Housing Needs Plan 2007-2014,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June 2008). ⁷⁶ Over the past few decades, home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wake of real estate booms that have caused property values to appreciate at a rate that income levels have been unable to match. As a result,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are finding it extremely difficult, or have become entirely unable, to afford the purchasing and financing of family homes. Bartolf Milne, Julia, Will Alternative Forms of Common-Interest Communities Succeed With Municipal Involvement? A Study of Community Land Trusts and Limited Equity Cooperatives, Real Estate Law Journal P. 273 (Winter 2009). 26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benefiting from the range of shared housing models citizens may want to pursue. This section outlines policy recommendations that remove barriers to various shared housing models, including accessory dwelling units (also known as granny or in-law flats and second units), clustered tiny homes and micro-apartments, short-term stays for travelers, cohousing communities, and eco-villages all of which harness the power of sharing to increase affordability and decrease our environmental footprints.77 WHAT STEPS CAN A CITY TAKE TO PROMOTE SHAREABLE HOUSING? 2.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ACCESSORY DWELLING UNITS(ADUS) We recommend that cities reduce fees and simplify permitting processes for adding new units to existing homes, often called accessory dwelling units(adus). Additional housing units on parcels located in single-family residential and similar zones can provide relatively low-cost housing options and facilitate sharing of space and amenities. However, building ADUs is often cost-prohibitive due to high fees for zoning permits, connecting to essential utilities, or creating space for required parking under city zoning codes. Current permitting and fee structures typically incentivize the construction of large dwellings by charging based on the number of living units added instead of the square footage added or the ecological footprint of the addition. As a result, it is generally less expensive to build a new parlor than to turn the same space into a small studio apartment. We recommend that cities amend traditional fee structures, streamline the permitting process, and ensure that zoning regulations pertaining to ADUs are easy to follow. Examples Portland, OR: Portland amended its ADU ordinance in 1998, relaxing development standards and eliminating minimum square footage and owner-occupancy requirements.78 ADUs are permitted in every residential zone in the city and may be constructed on lots containing single-family homes if ⁷⁷ Kushner, James A. Affordable Housing as Infrastructure in the Time of Global Warming, 42/43 Urb. Law. 179, 197 (Fall 2010/ Winter 2011). ⁷⁸ See: Chapter 33.205, Portland Zoning Code. See also: Portland s ADUs website, http://www.portlandonline.com/bds/36676. 26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the ADU is smaller than the primary residence and under 800 square feet. ADUs can be created either by converting an existing structure or by building an entirely new structure. When converting an existing structure, the city provides early assistance to support project development. The city does not impose additional parking requirements for the construction of ADUs. ADUs meeting the city s applicable zoning requirements are permitted as-of-right without land use review, and the city provides a guide that describes ways to bring non-conforming ADUs into regulatory compliance. Other examples: See Santa Cruz, California79 and Barnstable, Massachusetts.80 3.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MALL APARTMENTS AND TINY HOMES We recommend that cities promote development of smaller homes including micro-apartments, tiny houses, yurts, container homes, and other humble abodes, which produce more affordable and sustainable housing options, and promote sharing. Small dwellings help cities meet the growing demand for affordable housing. They are especially practical when clustered to enable shared space and amenities.8¹ However, many cities have adopted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requirements that a dwelling unit include a minimum of one room that is at least 120 square feet,8² or cities may follow other state or local building or health and safety laws that impose minimum unit sizes.8³ We recommend that cities reduce minimum unit, room, and lot sizes to enable small dwellings, and we recommend that cities streamline permitting processes for clustered villages of yurts or tiny houses.84 ⁷⁹ See: Santa Cruz s website on ADUs: www.cityofsantacruz.com/index.aspx?page=1150. ⁸⁰ Accessory Dwelling Units: Case Study, Prepared by Sage Computing, Inc. on behalf of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June 2008), http://www.huduser.org/portal/publications/adu.pdf; Accessory Dwelling Units (ADU) Suburban Case Study, Smart Growth Smart Energy Toolkit, http://www.mass.gov/envir/smart_growth_toolkit/pages/cs-adu-lexington. html. ⁸¹ Atkinson, Jon, The luxury of living in a tiny house, KALW News (19 Oct. 2011), http://kalwnews.org/audio/2011/10/19/ the-luxury-living-tiny-house_1348386.html. ⁸² 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 Cal. C. Regs., Title 24, Part 2.5 California Residential Code (2010), http://publicecodes.cyberregs.com/st/ca/st/b400v10/st_ca_st_b400v10_3_sec005.htm. ⁸³ Withers, Dawn, Looking For a Home: How Micro-Housing Can Help California, Golden Gate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125 (2012). ⁸⁴ Orsi, Janelle,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5: Affordable Housing, Shareable.net (13 Oct. 2011), http://www.shareable.net/blog/ policies-for-a-shareable-city-5-shareable-housing. 26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Examples San Francisco, CA: The city recently approved an ordinance to reduce minimum dwelling unit size from 290 square feet down to 220 square feet, and to allow construction of up to 375 such tiny apartment units.85 4. ALLOW SHORT-TERM RENTALS IN RESIDENTIAL AREAS We recommend that cities permit residents to use their homes for short-term renters or guests as a way to diversify local tourism opportunities and to help residents offset high housing costs. Zoning laws in many cities make it nearly impossible for people to host short-term guests in exchange for monetary compensation, because residential zones generally prohibit converting one s house or apartment into a place of business. 86 For example, in San Francisco, California, a resident is considered to have established an illegal hotel simply by charging a guest for a short-term stay, defined as fewer than 32 days. We recommend that cities adopt more nuanced permitting policies and fee structures to allow shortterm guests. To prevent residential units from becoming too hotel-like, cities could adopt policies that limit the number of paid houseguests per year, limit the number of guest nights, or cap each household s gross income from short-term rentals at, for example, no more than 50 percent of the monthly costs associated with the unit. These provisions recognize that the purpose of sharing is not necessarily to profit, but, rather, to offset the cost of housing. Examples Palm Desert, CA: A 2012 ordinance87 provides for the licensing of residential property for shortterm rentals. Any property rented for three to twenty-seven days must obtain a special Rental Permit ⁸⁵ Ordinance Name: Planning Code - Efficiency Dwelling Units - Numerical Cap and Open/Common Space Requirements, File Number 120996, final action December 7, 2012 ⁸⁶ Orsi, Janelle, Airbnb Debacle Uncovers Collaborative Consumption s Legal Paradox, Shareable.net (10 Aug. 2011), http://www.shareable.net/blog/airbnb-uncovers-collaborative-consumption-legal-paradox. ⁸⁷ The City of Palm Desert enacted Ordinance number 1236 on 8 Mar. 2012. See: http://qcode.us/codes/palmdesert/ revisions/1236.pdf. 26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25) on an annual basis and must remit a nine percent Transient Occupancy Tax to the city. The regulations require on-site parking for short-term renters, compliance with the city s noise ordinance, a round-the-clock contact person who can respond to neighbor complaints, and a limit on the maximum number of guests (two people per bedroom). Such restrictions are intended to alleviate concerns regarding noise, congestion, and other neighborhood disturbance.88 Cape Elizabeth, ME: The city s 2013 short-term rental ordinance89 establishes a permitting process, requires health and safety inspections, restricts the number of guests, and limits each separate rental period to seven days. The regulations create a detailed complaint process, and include a $50 permit fee. 5. REDUCE ZONING RESTRICTIONS ON CO-HABITATION We recommend that cities amend or remove any zoning laws that restrict co-habitation in order to facilitate more affordable, sustainable, and shared housing. Many city zoning ordinances limit the number of unrelated people who may live in a housing unit, and we recommend that cities lift all such limits in order to allow for a broader range of living arrangements. Examples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Inc. has issued a set of recommendations for how cities can redefine family and occupancy standards to better include contemporary families and living needs. For example, cities should eliminate distinctions between related and unrelated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occupancy standards and repeal numerical limits on the number of unrelated people who may live together.90 ⁸⁸ Short-Term Rentals, City of Palm Desert, http://www.cityofpalmdesert.org/index.aspx?page=712. ⁸⁹ Cape Elizabeth, ME, Zoning Ord. 19-8-14 (2013). ⁹⁰ Fair Housing Issues in Land Use and Zoning: Definitions of Family and Occupancy Standards,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Inc., (Sep. 1998), http://www.housingrights.org/pdfs/def_family.pdf. 26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6. CREATE NEW ZONING USE CATEGORIES AND INCREASE PERMITTING FOR COHOUSING AND ECO-VILLAGES We recommend that cities establish zoning ordinances that enable the creation of cohousing and eco-villages, which facilitate more affordable and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single-family homes, which can be resource-intensive and costly, cohousing allows people to share assets, save money, conserve resources. Cohousing typically refers to a community where people live in separate units but share common spaces such as a large kitchen, living room, dining room or office. The use of shared facilities allows for smaller, and therefore more affordable, individual units. It also facilitates sharing transportation, childcare, household goods, and food, which helps, reduce costs further while strengthening community ties. Eco-villages are communities created by groups of individuals who intend to live healthy and sustainable lives by reduc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 and living cooperatively with others. Ecovillages often include community gardens, alternative energy generation, and othe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actices in addition to shared housing. There are hundreds of eco-villages in over seventy countries on six continents.9¹ Contemporary U.S. zoning policies and density restrictions often impede the development of cohousing and eco-villages for a variety of reasons.9² We recommend that cities allow increased density, even in single-family residential zones, when a proposed development demonstrates that it will mitigate some of the negative impacts of density, such as limiting waste, lowering energy needs, limiting new traffic, and decreasing the number of parked cars. Examples Amherst, MA: Amherst s zoning ordinance supports the creation of cohousing communities through Open Space Community Developments(OSCD), which allow organized groups of households to construct dwelling units and common facilities for their collective and individual ownership and ⁹¹ Taggart, Jonathan, Inside an eco-village: born of aligned ecological values and design, eco-villages are found in over 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teractive Business Network Resource Library (2009). ⁹² Boyer, Robby, Dandelion Ecovillage, Urban Planning, & Bloomington, Indiana, Evolutionarycity.blogspot.com (13 Oct. 2011), http://evolutionarycity.blogspot.com/2011/10/dandelion-ecovillage-urban-planning.html 26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use. 9³ An OSCD may contain a mixture of housing types as well as incorporate non-residential uses that are compatible with and supportive of residential development. The zoning code states that OSCD development is flexible in nature and allows for modifications of lot size, bulk or type of dwelling, density, intensity of development, or required open space. In addition, the zoning code provides density bonuses for OSCDs that incorporate affordable dwelling units. Canada: Yarrow Eco-Village and O.U.R. Eco-Village, both in British Columbia, Canada, successfully petitioned their respective municipalities for rezoning by persuading their jurisdictions to take into account the low impact of eco-villages in comparison to typical housing developments. In 2003, Shawnigan Lake approved the creation of O.U.R. Eco-village on land previously designated as a Secondary Agricultural Zone. The successful rezoning of the space to a Comprehensive Development Zone allowed the group to create multiple dwellings, an organic farm, a food production facility, and to offer ecological restoration and education programs. In 2004, the Chilliwack City Council approved the first official Eco-village Zone, re-designating Yarrow Eco-village s land, previously zoned rural residential." This enabled the community to create forty individual residences, a community building with extensive amenities, an organic farm, an education center, and small cottage industries, none of which would have been permitted within the confines of a rural residential zone.94 Bloomington, IN: Plans to create Bloomington Cooperative Plots Eco-Village95 (also known as Dandelion Village) on 2.23 acres of land were initially halted because the eco-village was not permitted under Bloomington s residential single-family zone in which the land was located. Dandelion members revised the proposal and reduced the number of proposed housing units, and the city ultimately approved rezoning for the development of a mixed cooperative housing community for up to thirty unrelated adults, plus children; the plan included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native habitats.96 ⁹³ Amherst, MA Article 4 Development Methods. Available at: http://landuse.law.pace.edu/landuse/documents/laws/reg1/ma- ORD-Amherst-DevelopmentMethods.pdf. ⁹⁴ Hale, Michael, How Yarrow Ecovillage Got Ecovillage Zoning, EcoVillages Newsletter, http://www.ecovillagenewsletter.org/ wiki/index.php/how_yarrow_ecovillage_got_%22ecovillage_zoning%22; Pennington, Julie, Zoning for Sharing, in Practicing Law in the Sharing Economy: Helping People Build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 and Local Sustainable Economies, Janelle Orsi, American Bar Association Books (2012). ⁹⁵ See: Bloomington Cooperative Plots: A Forming Intentional Community, http://btowncooperativeplots.dwiel.net. 27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7. FACTOR SHARING INTO THE DESIGN REVIEW OF NEW DEVELOPMENTS We recommend that cities adopt policies to encourage that new housing developments foster sharing and resident interaction. Given the benefits of shared living to bot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e recommend that cities require that new housing developments undergo a design review to ensure that the proposed development fosters local interaction and sharing.97 For example, cities can require or incentivize clustering housing98 around central courtyards, and they can require the inclusion of common areas and common houses designed for shared activities such as laundry, meals, children s play areas, wellness areas, workspaces, and other communal events. Further, cities can encourage more mixeduse developments, which bring commercial and housing needs together in one place-reducing traffic and parking needs by allowing residents to walk to essential businesses and services.99 Examples London Grove Township, PA: London Grove Township s zoning ordinance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and responsible neighborhoods and recognizes that specific design standards are essential in meeting this goal. The code thus sets standards for development of an Eco-Village, including the design and structure of individual residential units, carports, and common houses as well as setback, height, access roads, and construction methods and design. ⁹⁶ Cope, Torrie, Bloomington Cooperative Housing Development Approved, Indiana Public Media (20 Oct. 2011), http:// indianapublicmedia.org/news/bloomington-cooperative-housing-development-approved-22116/; Boyer, Robby, Dandelion Ecovillage, Urban Planning, & Bloomington, Indiana, Evolutionarycity.blogsport.com (13 Oct. 2011), http://evolutionarycity. blogspot.com/2011/10/dandelion-ecovillage-urban-planning.html. Maitreya Eco-Village in Eugene, Oregon is another example that focuses in part o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een building design. See: A Natural Builder Creates an Eco-Village, https://www.youtube.com/watch?v=nofadcfbqeo; and Maitreya Eco-Village, http://www.maitreyaecovillage.org. ⁹⁷ See e.g. City of Seattle, Design Review Guidelines for Multifamily and Commercial Buildings, http://www.seattle.gov/dpd/cms/ groups/pan/@pan/@plan/@drp/documents/web_informational/dpdp_020248.pdf. ⁹⁸ Residential Cluster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http://www.extension.umn.edu/distribution/ naturalresources/components/7059-01.html. ⁹⁹ See: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www.cnu.org; and New Urbanism: Creating Livable Sustainable Communities http://www.newurbanism.org. 27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IV. JOB CREATION AND THE SHARING ECONOMY The sharing economy offers enormous potential to create jobs. Sharing leverages a wide variety of resources and lowers barriers to starting small businesses. Cities can lower the cost of starting businesses by supporting innovations like shared workspaces, shared commercial kitchens, community-financed start-ups, community-owned commercial centers, and spaces for pop-up businesses. Cities can also lower permitting barriers for home-based micro-enterprises. Sharing is also at the heart of the employment model that is designed to keep wealth and jobs in the community: cooperatives. In the age of global economics, where even money spent locally can quickly slip from local communities, fostering cooperative enterprise creates local jobs that are rooted securely in the community. Just as important, cooperative jobs are likely to be good jobs that value dignity, creativity, democracy, and fair pay. These qualities are among the reasons co-ops are widely acknowledged as being more viable, more resilient, and healthier for their communities than conventional businesses.¹00 Supporting the growth of cooperatively-owned enterprises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a city can do to support stable, fair paying, local job creation. On the surface, cooperatives may look like conventional businesses, but cooperatives stand apart from traditional enterprise on two major counts: ¹⁰⁰ In Quebec, the survival rate for new cooperatives after five years is 62%, as compared with 35% for all businesses. Even after ten years, cooperatives show more resilience, with a survival rate of 44% compared with 20% for all businesses. Survival Rate of Co-Operatives in Québec,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Export in Québec (2008), http://ccednet-rcdec. ca/files/ccednet/pdfs/2008-quebec_co-op_survival_report_summary.pdf. There is also evidence that co-ops food co-ops in particular contribute to a stronger local economy. They do so by supporting other local businesses ( for every dollar spent at a food co-op, $0.38 is reinvested in the local economy compared to $0.24 at conventional grocers ) and providing higher wages ( [c]o-op employees earn an average of nearly $1.00 more per hour than conventional grocery workers when bonuses and profit sharing are taken into account. ) Healthy Foods, Healthy Communities: Measur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Food Co-Ops, National Cooperative Grocers Association (2012), https://www.ncga.coop/node/5176. 27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1) Accountability to Members, not to Absentee Shareholders: A cooperative's Board of Directors is elected on a one-member, one-vote basis by the members of that cooperative, who are typically either the workers or customers (or both) of the business. Unlike conventional businesses that gravitate toward decisions that benefit absentee shareholders, cooperatives are nearly guaranteed to make decisions that serve the interests of local workers and customers. 2) Profits are Shared on the Basis of Patronage, not Capital Ownership: Unlike traditional businesses, which distribute profits to shareholders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size of shareholders capital ownership, cooperatives distribute profits to members on the basis of each member s contribution to the cooperative s work or business also known as patronage. In a worker cooperative, patronage is measured by the value of work contributed by the member or by the number of hours worked. In a consumer cooperative, patronage is measured by the value or quantity of purchases made by the customers. In this way, wealth spreads within the community instead of leaking to shareholders outside of the community. HOW CAN A CITY HARNESS THE SHARING ECONOMY IN ORDER TO CREATE JOBS AND DEVELOP ENTERPRISE? 1. EXPAND ALLOWABLE HOME OCCUPATIONS TO INCLUDE SHARING ECONOMY ENTERPRISE We recommend that cities expand allowable home occupations to include nanoenterprises characteristic of the sharing economy, or define such nano-enterprises as accessory uses of residences. The sharing economy has enabled an explosion of home-based nano-enterprises, which are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made possible by communities and technologies that connect people to provide for each other in new ways allowing one person to rent household goods to another, to rent a room to a traveler, to rent a car to a neighbor, to charge for the use of a parking space, or to exchange goods and services at the neighborhood level. Unfortunately, many zoning codes are designed to separate home life from commercial life, making it illegal for many people to benefit from the sharing economy and generate income at home. We recommend that cities begin to survey the many ways in which residents are able to supplement 27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their incomes in the sharing economy¹0¹ and adopt policies that ensure that the zoning code either allows the activity as an accessory use of a residence, or that business licenses and zoning approval will be granted when such activities are at a scale unlikely to impact the intended quality of the neighborhood. See the Food and Housing sections of this publication for examples of ways that cities have granted citizens the ability to operate small-scale home businesses in the sharing economy. 2. REDUCE PERMITTING BARRIERS TO ENTERPRISES THAT CREATE LOCALLY- CONTROLLED JOBS AND WEALTH We recommend that cities reduce permitting barriers and fees, and prioritize conditional use permitting for shared workspaces, cooperatives, community-owned businesses, and other projects that create locally-controlled jobs and local wealth. Cities can create locally-controlled jobs and local wealth retention by lowering permitting fees and granting priority business licenses and zoning approval to projects that a)demonstrate that they will create opportunities for a large number of start-up enterprises, b)are cooperatively owned, or c)will be predominantly owned by a broad range of local community members. Any business that is owned by a broad range of local community members either through a cooperative model or through local crowdfunding and direct public offerings guarantees that the profits of the business will spread throughout the city and re-circulate locally. Shared workspaces, kitchens, and machine shops enrich a city by giving residents low-cost access to space and equipment for prototyping new products or services, short-term projects, or ongoing day-to-day work. Examples San Diego, CA: Market Creek Plaza is a model for community-owned commercial spaces. On the surface, Market Creek Plaza may look like most shopping malls; yet, the primary shareholders of the mall are a local nonprofit and individual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When the mall was developed, 50,000 shares were offered to local community members at $10 per share.¹0²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ity of San Diego took into account community-ownership when granting approvals for ¹⁰¹ See the Economist s March 9, 2013 cover story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summarizing ways in which technology has created an enormous market for peer-to-peer rentals. ¹⁰² Community Ownership, Market Street Plaza, http://www.marketcreekplaza.com/mcp_ourstory.html. 27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is development; however, we recommend that cities prioritize permitting for similar communityowned and locally crowdfunded developments. 3. USE IDLE COMMERCIAL SPACES FOR COMMUNITY BENEFIT We recommend that cities facilitate the temporary use of empty commercial spaces by offering incentives for temporary leases and by penalizing property owners and banks for allowing spaces to remain vacant. Lowering barriers to temporary uses allows small and start-up businesses to tes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assuming the large financial burden of a long-term lease. Examples Newcastle, Australia: A community group has helped breathe new life into this Australian city's downtown, which had been left largely vacant after big employers left town. The group negotiates flexible arrangements between property owners with vacant spaces and community members and artists who have ideas for these spaces, but no financial resources to rent them in a formal sense. The result has fostered economic opportunity,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r the city's businesses, artists, entrepreneurs, and property owners.¹0³ We recommend that city governments take on similar intermediary roles in negotiating and incentivizing such leases. Richmond, CA: In 2008, the City Council passed the Foreclosure Fine Ordinance, which fines banks $1,000 a day for vacant properties with code violations. The law, which aims to reduce the blight from foreclosed properties, also brought in about $780,000 for the city last fiscal year.¹04 Similarly, we recommend that cities impose fines on banks or other property owners that allow commercial spaces to sit empty. By creating a disincentive for waste, cities thereby create an incentive for property owners to share their spaces with community groups or small enterprises. ¹⁰³ Goodyear, Sarah, Cities as Software, and Hacking the Urban Landscape, Grist (24 May 2011), http://www.grist.org/cities/ 2011-05-23-cities-as-software-and-hacking-the-urban-landscape; See also: Renew Newcastle, http://www.renewnewcastle.org. ¹⁰⁴ City versus banks on foreclosed homes in Richmond, Calif., What Went Wrong: Investigative Reporting Workshop,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Communication (8 Sep. 2011), http://www.americawhatwentwrong.org/blog/what-went-wrong-blog/ city-versus-banks-foreclosed-homes-richmond-calif. 27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4. ASSIST COOPERATIVES THROUGH CITY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S We recommend that cities equip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s with the knowledge and resources to support cooperatives and other community enterprises. Like all new businesses, cooperatives and community enterprises need considerable technical assistance before they begin, particularly during their infancy. Unfortunately, most economic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s are largely uninformed about cooperatives and can offer little assistance. City staff should be able to identify the appropriate type of cooperative model (worker, producer, or consumer cooperatives) for various enterprise concepts, and then be prepared to provide advice about structure and assistance in identifying and securing funding. At a minimum, staff should be prepared to connect aspiring entrepreneurs to outside organizations that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new co-ops.¹05 In addition,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s can be particularly helpful with conversions, the process by which retiring small business owners can pass their businesses on to employees. Examples Cleveland, Ohio: The Evergreen Cooperatives in Cleveland s low-income neighborhoods are models in urban wealth building. They provide services to anchor institutions, like local hospitals and universities, and include a green industrial laundry, a solar installation firm, and the largest urban greenhouse in the US. The Mayor s Office connected the Cleveland Foundation and other Evergreen partners to Cleveland s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for help finding innovative sources of funding. The city s Sustainability Office helped identify energy incentives like Solar Tax Credits. The support of these departments was key to accessing the financing necessary to launch Evergreen. Richmond, California: In 2011, the City of Richmond hired a consultant to create, support and expand worker cooperatives. Inspired by a visit to the large and successful Spanish network of Mondragón cooperatives (which similarly inspired the Evergreen Cooperatives), Richmond s Mayor ¹⁰⁵ Organizations engaged in cooperativ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California Center for Cooperative Development, Cooperative Development Institute, Northwest Cooperative Development Center, Cooperation Texas, the Democracy at Work Network (DAWN), Green Worker Cooperatives Co-op Academy, Women s Action to Gain Economies Equality (WAGES), the Green Collar Communities Clinic (GC3), TeamWorks, Cooperative Homecare Associates, the Center for Family Life, and the Cooperative Development Foundation. 27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decided that a small-scale version of that network could create meaningful economic opportunity in her city, which suffers from high unemployment.¹06 The consultant, a co-founder of the worker cooperative Arizmendi Bakery Lakeshore,¹07 has worked with Richmond residents to form a health food co-op, an electric bicycle co-op, and a hydroponically grown organic food co-op. Madison, Wisconsin: In June 2012, the City of Madison s Office of Business Resources partnered with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 Center for Cooperatives to host the Madison Cooperative Business Conference. The conference focused on business conversions to employee ownership, coop best practices, and a census of local cooperatives. It drew economic development professionals, entrepreneurs, and members of existing cooperatives.¹08 5. MAKE GRANTS TO INCUBATE NEW COOPERATIVES We recommend that cities work with existing non-profits that have the knowledge of and connection to communities where cooperatives are likely to be successful. By partnering with private foundations or by granting public funds for cooperative workforce development, cities can capitalize on the knowledge and expertise of organizations well situated to incubate new cooperatives, particularly when they have a track record of working in economically marginalized neighborhoods. Examples New York, NY: For several years, the Center for Family Life(CFL), a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 had been incubating new worker cooperatives in its largely immigrant Sunset Park, ¹⁰⁶ Mondragón is a system of more than 260 cooperative enterprises located in Basque country, Spain, employing approximately 85,000 people and generating annual revenue of nearly $20 billion. Zuckerman, Dave, USW and Mongragon Unveil Union Co-op, Community Wealth (13 Apr. 2012), http://www.community-wealth.org/content/usw-and-mondragon-unveil-unionco-op; For a critical analysis of Mondragón s strengths and limitations in the contemporary global economy, see Marszalek, Bernard, The Meaning of Mondragon, Counterpunch (13-15 Jul. 2012), http://www.counterpunch.org/2012/07/13/ the-meaning-of-mondragon. ¹⁰⁷ The Arizmendi Association of Cooperatives is itself a cooperative made up of seven member businesses: six cooperative bakeries and a development and support collective. Members share a common mission; share ongoing accounting; legal, educational and other support service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member cooperatives through the Association: http://www.arizmendi.coop/about. ¹⁰⁸ City to Host Madison Cooperative Business Conference, City of Madison Press Release (23 Apr. 2012), http://www.cityofmadison.com/news/view.cfm?news_id=3171. 27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Brooklyn neighborhood.¹09 In 2012, the New York City Council awarded CFL a $147,000 grant to train two additional non-profits in other New York City neighborhoods to become co-op incubators themselves.¹¹0 6. PROVIDE FINANCIAL AND IN-KIND RESOURCES TO COOPERATIVES We recommend that cities provide grants, loans, and in-kind support to cooperatives, and facilitate or act as intermediaries to secure other financing opportunities for cooperatives. Cities can support the financing of cooperatives in a variety of ways, by: 1)giving grants, 2)providing loans, 3)utilizing federal funds from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 and economic recovery funding to support cooperatives, 4)creating loan guaranty programs, 5)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revolving loan funds,¹¹¹ 6)acting as an intermediary between cooperatives and lending institutions, and 7)offering city-owned land to cooperatives. Examples Cleveland, OH: The city of Cleveland was instrumental in assisting the Evergreen Cooperatives to secure financing to develop its ambitious network of worker-owned cooperatives. The Evergreen Cooperatives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local anchor institutions like hospitals and universities. They relied on a series of investments from private foundations to get off the ground. Cleveland s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acted as an intermediary for lending institutions securing New Markets Tax Credits, and the city also dedicated its own funds through the Federal Section 108 Loan Guarantee Program.¹¹² Cleveland also played a major role in providing and securing land that became the Green City Growers, a 3.25 acre hydroponic greenhouse and worker cooperative that is part of the Evergreen Cooperatives network. San Francisco, CA: In 2012,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s Office of Economic and ¹⁰⁹ Not all of the cooperatives have survived, but several did, including a babysitting cooperative (http://www.beyondcare.coop), an eldercare cooperative (http://www.goldensteps.coop), and a home care cooperative (http://www.wecandoit.coop/). ¹¹⁰ The Urban Justice Center, which provides legal support to cooperatives, also shared in this grant. ¹¹¹ CDFA Spotlight: Revolving Loan Funds (RLFs), Council of Development Financing Agencies, http://www.cdfa.net/cdfa/ cdfaweb.nsf/ordredirect.html?open&id=rlffactsheet.html. ¹¹² Chapter 1: Financing the Evergreen Cooperatives, Evergreen Cooperatives Toolkit (2011), http://evergreencooperatives.com/ wp-content/uploads/2011/12/evergreen-1.040-financing.pdf. 27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Workforce Development provided People Organized to Demand Environmental and Economic Rights(iPODER), a non-profit organization, a $76,000 grant to invest in its co-op development project in the low-income Latino neighborhoods of South Mission and Excelsior.¹¹³ Richmond, CA: After reading a press account of the city s commitment to fostering worker cooperatives, a member of the public made an anonymous $50,000 donation to establish the Richmond Worker Cooperative Revolving Loan Fund. The city established an independent non-profit to administer the fund in collaboration with the city s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¹¹4 The purpose of the fund is to increase support for a growing network of Richmond-based cooperatives through a regenerating pool of funding.¹¹5 7. PROCURE GOODS AND SERVICES FROM COOPERATIVES We recommend that cities prioritize worker cooperatives whenever the city contracts with private businesses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Where cooperatives exist, we recommend that cities and city institutions like schools, public hospitals, and public housing make an effort to prioritize procurement agreements with cooperative businesses in an effort to support local jobs. Such preferences can be formalized in procurement ordinances and policies. Examples New York, NY: Since 1985,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has provided home care services to chronically ill, disabled, and elderly New Yorkers while creating good jobs in a sector known for its low wages, instability, and lack of career mobility.¹¹6 The cooperative employs nearly 2,000 workers, about half of whom are worker-owners, and the cooperative has contracts to provide services to several New York City agencies. Workers earn wages about ten to twenty percent higher than the market rate, have 401(k) plans, and are unionized.¹¹7 ¹¹³ C. Sciammas, Personal Interview, 7 Mar. 2013. See also: http://www.podersf.org. ¹¹⁴ See: Richmond Main Street, http://www.richmondmainstreet.org. ¹¹⁵ See: Richmond Worker Cooperative Revolving Loan Fund, http://www.richmondcooploans.net. ¹¹⁶ See: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http://www.chcany.org. ¹¹⁷ For an informative history of the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see A Brief History of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American Worker Cooperative (8 March 2011), http://www.american.coop/content/brief-history-cooperative-home-care-associates. 27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8. INTEGRATE COOPERATIVE EDUCATION INTO PUBLIC EDUCATION PROGRAMS We recommend that cities integrate topics related to cooperative enterprise into local high schools, vocational schools, and other public education programs. The advantages of successful cooperatives are significant for workers and communities, but cooperative principles and structures are not always intuitive to U.S. workers accustomed to hierarchical business structures. Thus, schools can play a valuable role in supporting cooperatives. Examples NY, New York: The Bronx Compass High School is partnering with Green Worker Cooperatives to bring a version of the organization's Co-op Academy to high school students. Students in the cooperative development class develop and present ideas for cooperative businesses to the school community, which can choose to incubate the cooperative.¹¹8 ¹¹⁸ First Ever Co-op Academy for Kids, Green Worker Cooperatives (4 March 2012), http://www.greenworker.coop/ home/2013/3/4/first-ever-coop-academy-for-kids.html. 28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Building a thriving local economy Neil Mclnroy I can t myself raise the winds that might blow us or this ship into a better world. But I can at least put up the sail so that when the winds comes, I can catch it - E.F. Schumacher Although we talk a lot these days about globalisation, about a world grown small, when you look at the economies of modern cities what you see is a process of localisation: a steadily rising share of the work force produces services that are sold only within that same metropolitan area. - Professor Paul Krugman, Professor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Despite a general rise in economic prosperity and a rising standard of living,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struggle. We know deep-seated problems of inequality, disadvantage and poverty persist even in times of economic growth. There are also environmental challeng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low carbon is seemingly incompatible, as traditional approaches focused upon fossil fuels have become a driver of climate change and a nemesis of a low carbon future. General happiness and well-being is not a certainty, even with economic success. All places are intrinsically related to the global economy. The global economy cannot be bucked. In terms of strategy - countries, cities, towns, villages and rural areas must fly bespoke local sails which hope to capture positive global economic winds. Paradoxically, despite the power of the global economy and global culture, people and communities still crave the locally authentic. We want to see our history, tradition and ways of life, protected and nurtured, and not eroded by the homogenising tendencies of globalisation. We crave a distinctiveness to our cities, towns and rural areas, hankering for making a mark of place within this globalised world. Indeed as the quote from Krugman highlights, while the long term trends of globalisation might suggest a reduced importance of the local economy, we are in fact seeing a growing localisation of the economy with local supply servicing local demand. 28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Therefore, we must build on our desire for the local and re-position and reset local places in relation to those global economic forces, creating networks of local economic activity that are more independent, virtuous and self-sustaining. We need an economy which nurtures local community and social life, within the limits of the environment. Building local economic resilience There are five main challenges facing our places, which together offer an unprecedented perfect storm. Firstly, in the last 8 years, as the global economy has implod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 need for national and local flexibility and resilience. We have discovered or been reminded that the economies of our own cities and towns are vulnerable to the winds of global economic change. There is now a challenge to re-position and reset places in relation to global economic forces. We must create more independent and self-sustaining local economic activity, which protects us from global capital flows and disinvestment. Secondly, environmental change and an increase in threats are creating instability and uncertainty. This means there is a need for places to plan and adapt, so they can mitig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hange and look to creating new ways of sustainable living. Thirdly, migration and demographic shifts, ageing in particular, has and will create new pressures on public resources and change the nature of how we live together and use places. Fourthly, Public sector finances are under pressure. The fallout from the economic crises, plus a seemingly ever increasing demand on public services, means we must find ways of reducing pressure on public finances. Finally a range of political and cultural forces, including new forms of citizenship and social movements, are resulting in an increasing demand for people and civil society to do more in shaping and making the places we live, work and play. This ongo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nge is now the new normal. This is no passing phenomena. No place can solely rely on past approaches to succeed in the future. And as such, we cannot be complacent. Our plans and approach to governance must reflect this new normality. Now and into the future, the extent to which these challenges result in either damaging or energising consequences, depends upon the abilities of places to adapt and respond. 28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Networks and governance A local economic perspective is important as an intimate means of making an economy real keeping it in touch with social outcomes and social progress. Local economies are made up of a network of social, public and commercial activity all interconnected and dependent on one another. For instance a successful private economy is built on the back of both decent public services (e.g. transport and education) and strong social capital which nurtures families, creates safe communities and forges robust and productive workers. A local economic reset means that economic stewardship needs to hone in on the local and the small-scale possibilities which arise at the nexus between people, local places and the economy. Key to this is working with the notion that places are networks. Places are networks. For the most part, local and nation states whilst aware of networks, do not strategically assess the myriad of connections and networks which operate within places. However, these networks and connections are the DNA of places. They are its lifeblood. But these networks and connections are often brittle¹. For instance, in an area where networks are routinely assessed, e.g. transport, it is well known that a traffic accident, can cause traffic mayhem, and affect the lives of business and citizens in many ways.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places, we are much less network savvy. Networks are important for resilience and that is why many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networks and how places operate as systems. System thinking is about the how different things in a network influence one another. In nature, an example is a typical ecosystem including air, water, animals and plants and how they work together within a system. In places, this constitutes different people, structures and processes which leads to either efficient or inefficient ways of working, depending on the effectiveness of the whole system. Perhap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of a good system is that it is not about independent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going off in their own directions to create change in their own way. Such a system, demonstrating a lack of connectedness and an un-joined up approach, will suffer through lack of coherence and unintended consequences. An illustrative example comes from quantum physics². ¹ Edwards, C (2009), Resilient Nation, Demos ² Wheatley. M (2010), Leadership and the new science, Berrett-Koehler publishers, California 28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There are no independent entities at all at the quantum level - as it is all about the relationships which make up the whole. This is the same for the places. It s not the housing, or the transport, or business, or social life which is of utmost importance, but rather how they relate as a whole. Inspired by initial global research³, CLES has been thinking of places as systems for a number of years now4 defined by how they respond and adapt their places to new challenges, whether these are economic, social, or environmental (see Figure 1). Those systems which are able to exude these qualities are those which are generally the most resilient. [Figure 1] Resilience The boing factor Resilience is about understand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that it faces; what enables some places to respond effectively from shocks, or respond quickly to opportunities whether they be economic, social, political or environmental, whilst other areas falter, decline or thrive miss the opportunity A resilient future The CLES resilience framework is our attempt to explore the nature of strong and flexible economies; an approach we have tested in a range of contexts. Coming from its traditional use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5 and ecosystems6,7, resilience has gained ground in social and economic ³ Ashby, J, Cox, D, McInroy, N; and Southworth, D (2009), Delivering economic succ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local government as stewards of local economic resilience. Norfolk Trust http://www.cles.org.uk/wp-content/uploads/2011/01/aninternational-perspective-on-local-government-as-stewards-of-local-economic-resilience.pdf ⁴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 (2010) Productive local economies: creating resilient places. http://www.cles.org.uk/wpcontent/uploads/2011/01/resilience-for-web1.pdf ⁵ Hill et al 2008, Karstens et al 2006 ⁶ Pimm, S.L. 1984: The complexity and stability of ecosystems. Nature, 307, 321 26 ⁷ Holling, C.S. 1986: The resilience of terrestrial ecosystems: local surprise and global change. In Clark, W.C. and Munn, R.E., editors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biosphere, Cambridge 28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ontexts, and is growing and attracting more attention across academia and policy8,9,¹0 and within the fields of psychology¹¹ and engineering¹². Generally, resilience is the extent to which a system is flexible and agile enough to respond to external forces or change. Brian Walker from the Australian Commonwealth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defines resilience as: The capacity of a system to absorb disturbance and reorganise while undergoing change so as to retain essentially the same function, structure, identity and feedbacks. ¹³ Thomas Homer-Dixon in his book The upside of down defines resilience as: Resilience is an emergent property of a system it s not a result of any one of the system s parts but of the synergy between all its parts. So, as a rough and ready rule, boosting the ability of each part to take care of itself in a crisis boosts overall resilience. ¹4 Interestingly, the concept of resilience differs from sustainability in that it focuses on the proactive capabilities of a system. Thus it is not about protecting but developing the innate qualities which make a system survive and flourish. Instead of embracing stasis, as sustainability implies, resilience embraces the norm of change, flexibility, rapid unpredictability and networks. Change, from a resilience perspective, has the potential to create opportunity for development, novelty, and innovation. ¹5 ⁸ Andy Pike, Stuart Dawley and John Tomaney Resilience, adaptation and adaptability ⁹ Adger, W. N. (2000) Social and ecological resilience:are they relat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 347 364 ¹⁰ Swanstrom, T (2008) Regional Resili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cological framework. Working paper 2008-2007, Berkeley, CA: Macartuhur foundation research network on building resilient regions, Institute fo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¹¹ Kaplan, H. B. (1999)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silience: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and models. InM.D. Glantz and J.L. Johnson (eds.). Resilience and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 pp. 17 83.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¹² Vale, L. J. and Campanella, T. H. (2005) The ResilientCity: How Modern Cities Recover from Disas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¹³ Walker, B et al, resilience thinking: sustaining ecosystems and people o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Island Press) ¹⁴ Thomas Homer-Dixon, The Upside of Down, Souvenir Press Ltd, 2006 ¹⁵ Montenegro, Maywa, Urban Resilience, Seed magazine, July 27th 2010. 28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Resilience for CLES is based on two key principles: 1)Humans and nature should be conceived as one. Ecologists have long understood that ecosystems cannot be understood by isolating parts of the system. Ecosystems function through the interaction of many elements at different scales and timeframes, including land, climate, weather, flora and fauna. In places, or in economics, resilience allows us to think about a place as a series of interconnected systems with relationships and feedback processes between topography, built environments, use functions, the people and so on; 2)Resilience reject simple linearity. Elements within a system are in constant flux, unpredictable and highly complex. Many changes and events occur at very different timeframes and speeds. Traffic jams occur over minutes, stock markets crash over days and weeks, housing markets change over months and years, whilst urban regeneration can take decades. Places need to be understood as an interconnected system; the policy application of resilience is a search for qualities and attributes of place which make it adaptable and able to thrive on change. Given the challenges we face, we need to think about how we make places more resilient a resilience which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In doing so, we would hope that some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can be strengthened and made clearer, thus equipping places to be more adept at both responding to shocks and in being proactive about opportunities. 28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e CLES approach [Figure 2] The resilience model for Governance Our resilience model(see Figure 2), building on a whole systems approach,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of how a place is structured and the relationships that influence it and how we govern places. The model moves beyond traditional linear and silo thinking about places, taking a whole systems approach that looks at the key agents and linkages operating within places. The framework has been designed to ensure all parts of the economy are represented: the social; commercial; and public economies(see Figure 3). 28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igure 3] The ten resilience measures The shape of your local economy Measure 1 The commercial economy The strength of the commercial economy is defined as economic wealth creation generated by businesses that are privately owned and profit motivated. Measure 2 The public economy The public economy consists of services delivered on behalf of government organisations whether national, regional or local, and funded by the public purse. Measure 3 The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embraces a wide range of community, voluntary and not-for-profit activities that try to bring about positive local change. The relationships which influence your economy Measure 4 Commercial economy s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economy Explores the existence and effectiveness of partnerships between the commercial and public sector and the level of interaction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economy. Measure 5 Public economy s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sector Explores the existence and effectiveness of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social sectors. Measure 6 Social economy s relationship with the commercial economy Explores the existence and effectiveness of partnerships between the commercial and social sectors. The wider relationships upon a local economic territory Measure 7 Broad health and wellbeing and the relationship to the local economic territory How local health and well-being issues relate to the local economy. This includes ill health quality of life travel to work and leisure patterns and the economic geography of the area. Measure 8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economic territory and working within environmental limits Explores how the climate change agenda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economy of the local economic territory. This looks both a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Measure 9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economic territory and local identity, history and context The extent to which an area is shaped by and manages its identity, history and culture. Measure 10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economic territory and governance How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has affected the local economic territory. 28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e commercial economy is often seen as the priority for places, but the resilience model demonstrates that the public sector can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n a locality through procurement spend, planning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Likewise, the social economy does not regularly feature in economic thinking and strategies but plays a crucial role in providing the foundations for any healthy and effective economy both directly through local employment, local supply chains, volunteering and social enterprise, but also indirectly through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promotion of civil engagement and participative democracy. What makes the resilience model stand out is that whilst it focuses on traditional elements of the economy, it hones in on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social economies. We believe these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help to generate resilience within an area. Stronger mutual relationships allow a locality to be more flexible and reactionary if faced with an economic or environmental change. CLES has been working with a number of local authorities and their partners across the UK, Europe and Australasia over the past few years as part of our place resilience research programme. This has incorporated assessing the resilience of systems at a range of geographical levels including city, county, sub-regional, district, town centre and individual neighbourhoods. The models principal assumption is that through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multitude of relationships within activity, that synergies and innovative responses to the key challenges can be tackled. The CLES resilience model is unique, in that it explores all of the assets and resources within a locality to ensure future positive change, and is predicated on the resilience being achieved by a place having the systems in place which help both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o collaborate effectively in developing solutions to challenges. The importance of the local Governance The bespoke and intimate aspects to local place and local economic system are often beyond the ken of conventional national economic statecraft. The local state, however, is expert in working with local social and commercial partners to curate and steward the places in which we work, do business, live and bring up families. The central state has a role, but it is not subtle or nuanced enough to pick 28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up on the local bespoke variations required. Progressive, local, place-based actions of the local state as purchasers of goods and services, as employers, as the owner of land and buildings, as pension scheme provider, as an investor and as a partner with local private sector, should take a more prominent role to lock in or stimulate local economic benefit. However, I am not talking here about a local state filled with municipal paternalism; rather about local government being the active enabler, encouraging and inspiring self-determination from a range of sectors and innovative collaboration and crossover between social, public and commercial networks. Even normal local government activity, directly properly, can strengthen the local capacity to forge new local social contracts in the interest of local people, communities and the local economy. Our work, has allowed us to determine a number of key concepts for local governance Collaboration: The strongest and most resilient governance systems are those with strong leadership that it is not based purely on a top down approach, but encourages and inspires self-determination from a range of sectors and innovative collaboration and crossover between networks. This increases synergy and the potential to develop innovative solutions to address challenges and grasp opportunities. Adaptability: Adaptability involves making the decisions to leave a path that may have proven successful in the past, towards new, related or alternative structures and processes. In terms of places, some localities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s at this the ability to adapt can depend 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behaviours, and the rigidness or flexibility of organisations to accept and be able to instigate change. Synergy: This is a central element of a successful governance system, and those places which evidence a strong synergy across different sectors showcase that a cohesive group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places as those which evidence high levels of synergy are often able to overcome barriers more quickly than other places due to agreed shared and common objectives. Organisational synergy on its own is fine, say within local government in which all departments work as a cohesive machine, but without the linkages to the business community and the social sector, development of a wider synergetic structure will be inhibited. 29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Social capital: it is of course important to have the human and institutional capital in order to develop good governance systems, but equally as important is the need for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s defined as the features of social organisation within a locality such as networks, norms and trust that facilitat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mutual benefit. This relates to community and voluntary groups, social enterprises and resident groups. Places with strong social capital will be those which have a strong social sector and where considerations for social benefit pervade throughout the whole place. Co-production(figure 4): Coproduction has recently become an often coined term by a range of practitioners and commentators. Co-production is a vision for public services which is about designing and delivering services with users/citizens, rather than for them. CLES has been arguing for such approaches for a number of years now, and indeed it is a core component of our resilience model, with different sectors and individuals coming together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places. Co-production therefore is an important concept underpinning a strong and fluid system. [Figure 4] co-production 29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Key resilient policies for a thriving local economy Responding to local ecological imperatives Local economies can look to business and economic models which move away from growth, or at least bad growth, and explore new forms of sharing and local reciprocity. Initiatives such as local currencie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chemes(lets), alongside movements such as transition towns¹6, are growing and represent a growing movement, where ecological principles are given greater prominence through a focus on the local economy. Cooperative creation In Cleveland, Ohio¹7, United States; Mondragon, Spain¹8; and Emilia Romagna, Italy¹9, for example, a new model has shaped local economic improvements and more virtuous local economies. This model has been based around the notion of developing from within through the creation of worker led cooperatives to deliver key aspects of public services and provide other goods for the local population; creating jobs and enterprise in the process. The activities being undertaken in Cleveland are part of a much wider systematic shift in the way in which economic development and community wealth building is being undertaken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being led by the Democracy Collaborative²0 and more recently through a range of organisations in The Next System²¹; a pan- America challenge to the current economic model. Anchor institutions Anchor institutions are commonly used to refer to organisations which have an important presence in a place, usually through a combination of being large-scale employers, one of the largest purchasers ¹⁶ Hopkins, R (2008), Transition Handbook, Green books. ¹⁷ http://evergreencooperatives.com/ ¹⁸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 ¹⁹ http://www.bcca.coop/sites/bcca.coop/files/u2/er-profileofcoop.pdf ²⁰ http://democracycollaborative.org/ ²¹ http://thenextsystem.org/ 29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locality, controlling large areas of land and having relatively fixed assets ²². Examples include local authorities, NHS trusts, universities, trade unions, local businesses and housing associations. Interest in the role of anchor institutions has arisen in recent years due to their potential to generate economic growth and bring social improvements to the local community and environment. Anchors have a large stake in the local area because, due to their activities, they cannot easily relocate. For example, while many corporations may be able to move, an airport or a hospital probably will not. While the primary objective of anchors may not always be local regeneration or tackling poverty, the scale of these institutions, their fixed assets and activities and their links to the local community mean that they are sticky capital on which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can be based. According to the Work Foundation: Making the most of existing assets like anchor institutions will be vital for towns and places across the UK. Capitalising on these assets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mitigate the impacts of impacts of recession and do better in recovery ²³ Locking in local wealth: Public procurement In the UK, the public sector spends around 240bn a year buying goods and services, with local government procurement in England alone totally some 45bn. The process of undertaking this spend (procurement) can enable a more virtuous economy. In recent years, sustainability and progression have begun to be embedded in procurement language. Local government has realised that procurement can and should bring wider benefits to communities beyond the provision of a service. Indeed these benefits can include direct spend in areas of ²² Netter Centre for Community Partnerships (2008) Anchor Institutions Toolkit: A guide for neighbourhood revitalis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²³ The Work Foundation (2010) Anchoring Growth: The role of Anchor Institutions in the regeneration of UK cities: UK, Regeneration Movement 29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deprivation, the creation of jobs and apprenticeships,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small business and social enterprise, and environmental mitigation. Despite fiscal austerity and downward pressure on tender pricing,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Duty of Best value and the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permit councils to procure goods and services according to criteria other than simply the lowest price. The Social Value Act(2012) actually requires councils to consider social value in managing procurement. These are welcome developments (supported by recent EU procurement regulations). However, if procurement is to be used sensitively and to best effect there needs to be a greater understanding and influence over local supply chains²4. Business Citizenship There is a mutual reliance between the private and social sectors to ensure that the local economy functions for all. Private businesses rely on an effective workforce and an economy which can support their operations. Communities rely on sustainable employment to provide financial and personal stability. This reciprocal relationship is of key importance. The emphasis should be a move away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towards ingrained behavioural change within both businesses and social sector organisations where the social is not perceived as a bolt on, rather incorporated into corporate attitudes and approaches. To achieve this, cross-sector narrativ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developed - not least around the economic and community benefits of business citizenship. As small businesses are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local communities, there is potential for localised business networks to enhance their existing engagement with social organisations to scope out potential for local collaborative working, and schemes for bringing the two sectors closer together. ²⁴ Jackson, M. (2010) The power of procurement, Manchester: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 29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ommunity Wealth building In the UK CLES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new thinking around community wealth building²5. We have suggested that rather than attempt to redistribute wealth via a return to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taxation, which is unlikely to garner wider support, we should instead seek to reorganise our local economy. Others argue for the grounded city,²6 which places an emphasis on the distribution of mundane good and services essential for civilised life, rather than the pursuit of growth, which may be unattainable in some areas,²7 this thinking complements that of Mariana Mazzucato²8, Phillip McCann²9, and the Centre for Research on Socio-Cultural Change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³0 who all state that the role of the local state is not just to address market failures but to enable market creation and to shape itself rather than be led by external factors. The grounded city is one that structures social innovation in a way that meets the needs of the local circumstances. Rather than places competing, they advocate a focus on developing the internal capacity of the places, people and businesses to provide some of the goods and services that are the local focus for social life. In essence this means more local and plural production and ownership of energy, care and food. The Grounded City Manifesto also stresses that: It is time to think radically about delivering fairness not by redistributing income or reforming schools, but by re-focussing. ²⁵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 (CLES) 2015, Building a good local economy CLES. http://www.cles.org.uk/wp-content/ uploads/2015/04/anchor-institutions.pdf ²⁶ Williams, K. et. al. (2013). Manifesto for the Foundational Economy. CRESC: Manchester. ²⁷ Bowman, A., Froud, J., Johal, S., Law, J., Leaver,A., Moran, M., Williams, K. (2014). The End of the Experiment: From Competition to the Foundational Econom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²⁸ Mazzucato, M. (2015) A mission-oriented approach to building the entrepreneurial state. https://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a-mission-oriented-approach-to-building-the-entrepreneurial-state ²⁹ McCann, P and Ortega-Arigles, R. (2011) Smart Specialisation, Regional Growth and Applications to EU Cohesion Policy. ³⁰ Centre for Research on Socio-Cultural Change (2013) Manifesto for the Foundational Economy. http://www.cresc.ac.uk/ medialibrary/workingpapers/wp131.pdf 29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6 Workshop Session 1 Local Futures Who Will Manage Natural Capital in an Era of Local Extinction? / Yusuke Sakata The method of the Buddhist life and the lessons of Korea-Japan exchanges / Jang Ok-hee Local businesses; adjusting the speed / Jung Eun-yeong The case of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in Sunchang, in which young people gather / Lee Soo-hyeong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n education program for strengthening residents capabilities / Kim Seong-guk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ase presentation 1> Who Will Manage Natural Capital in an Era of Local Extinction? Yusuke Sakata Professor of Science and Engineering at Kinki University 1. Local Extinction Theory Great attention has been drawn to a report published in 2013 which concluded that of 1,799 municipalities in Japan, 896 face the possibility of extinction. Localities that were vulnerable to this were those where the number of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39 will have halved between 2010 and 2040 (Masuda, 2014:29). The author, Masuda, projected national population will drop by three million every five years if a policy to increase local populations is not implemented immediately (Masuda, 20014:7). The author points to the overconcentration of young people in Tokyo and the acceleration of a falling birthrate in the Tokyo area as the main culprits of this phenomenon. 2. Satoyama Capitalism While people perceive the Local Extinction theory as plausible, a book titled Satoyama Capitalism (Motani and NHK Hiroshima 2013) suggested that an affluent life is possible in rural areas that utilize regional resources. Satoyama refers to mountains and forests bordering rural residential areas that help support life by providing fuel and food. In modern society, the resources available in satoyama are deemed useless, thus leading to neglect and abandonment of such areas. This book insists that unconventional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in satoyama is feasible and that those resources are of great economic value. Examples introduced in this book include biomass power generation and reestablishment of regional circulation structures. 29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Natural Capital Local regions are important not only as human life is based upon them but also because they provide natural capital. Recent studi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conomic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cosystem services, and assessments of the services are conducted in many ways. Maintenance of natural capital has traditionally been performed by those who use the regional products as their source of livelihood. However, current local revitalization policies neglect the maintenance mechanism entirely. Deploying current policies that merely focus on more job creation in cities prone to extinction will only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disconnected to natural capital. It is of great urgency to implement policies that create a society where management of natural capital is integrated into the carrying on of people s daily lives. Reference 増 田 寛 也 編 著 地 方 消 滅 中 公 新 書 2014 藻 谷 浩 介, NHK 広 島 取 材 班 山 里 資 本 主 義 角 川 書 店 2013 30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ase presentation 2> The method of the Buddhist life and the lessons of Korea-Japan exchanges Jang Ok-hee The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Japan Exchanges Association in Jinan-gun I am Jang, Ok-hee; I have been living in the countryside while being active in the Korea-Japan Exchanges Association in Jinan-gun after returning to my home village of Jinan, in Jeonbuk in March 2013. I am a country person who was born and has grown in the countryside. After graduating from my college, I went up to Seoul, where I lived for over ten years. Currently, the place that has become the background of my life is, actually, the Buddhist organization called the Jungto Society. The Jungto Society is a place that pioneered into the activities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movements, welfare, human rights, and peace from an early time, which is rare in Buddhism. I had been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when I was young. Through the Jungto Society, I learned the method of putting welfare into practice from a wider vision. Especially, support activities for the untouchables in India, which is a country in the Third World, support projects for the children of North Korea, which is yet another country in the Third World, etc. made me open my eyes towards the world. During my ten years of living at the Jungto Society, I had been engaged in unpaid activities, for which there were no monthly salaries. In return, I solved all of everyday life, including eating, sleeping, and working, at the Buddhist temple. I had no need for any money. Even when living alone after coming out of the Buddhist temple, because I had been accustomed to living life without money, I had no major inconveniences even with a small income. Because I used to come to the temple to engage in volunteer service three days a week without earning money, the Buddhist monk was worried about me all the more. But, my being able to be happy while being thankful for the abundance of the life that I enjoy without dwelling on my income in such a way as at present seems to have been brought to me by a life of being satisfied and a life of sharing all that I had learned at the temple. 30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After finishing my life in Seoul, I lived in a suburb of Seoul, in Gyeonggi-do. The reason why I moved to Jinan, where I am living now, was to put into practice my economic concept of earn a little and spend a little. Whether desired or not, life in a city cannot be but a life in which money is needed. But, I, who had wanted a life in which I spend a little bit of money, made the resolution to go to the countryside where no money has to be spent. However, considering the wages in the countryside, I started country life with the calculation that there would be no insufficiencies even if I only work ten days a month. Of course, now, I have been receiving monthly salaries that are smaller. But, I have been living a happy life, to the extent that I think it is okay to be affluent in such a way. I will tell you about my relationship with Professor Tsuji Shinichi, I had participated in the World Social Forum by riding on the Peace Boat in 2004. At that time, in the boat, I got around to knowing an organization called the Namakemono Club of Japan. Even just with the name, I thought about the life that I would like to live. In the next year of 2005, when I rode the Peace Green Boat, I got around to listening to a lecture by Professor Tsuji. And I got around to getting to know the Hachidori Plan for the first time. Perhaps, it is from this time that I had lived while bearing in mind the word slow somehow. While looking around here and there to return to my home village, I got around to seeing the staff recruiting through a public notice in the Jinan-gun Community Support Center. And, because my husband became employed, I moved my home to Jinan. At the Jinan-gun Community Support Center, where my husband works, the diverse groups have gathered and have been engaged in the activities. Among them, there is the Jinan-gun Korea-Japan Exchanges Association. Just in time, because the secretariat said that there was no person to be in charge of the work, I started working. In 2011, Jinan made a friendship exchange agreement with a small local government called Aya Town, which is in the Miyazaki Prefecture in Japan, and has been engaged in the exchanges. In Aya Town, a natural agricultural ecosystem, which has vast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 called Iaurel forests as resources, is developed. And handicraft manufacturing, including world-class 30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glass craftsmanship, dyeing, carpentry, etc., has been developed. Because there is a casting company using clean water, it is a region in which the economy has been circulating. Every year, visitor groups come to and go away from, each other. Especially, by visiting Aya Town, the citizens autonomy committee and the organic farmhouses of the Jinan region have been learning about the activities of self-governing citizens and the government, the natural agricultural ecosystem, etc. that have been put into practice by Aya Town. Especially, these days, the biggest topic of conversation at farm villages is the 6th industry. Jinan has been selling farm products produced in the region and has been managing a local foods restaurant by making the Jinan Town Local Food Platform, which plays the same role as the Honmono Center, the direct store of Aya Town. Just as Koda Minoru, a former head of Aya Town, said, It is not to send the tasty foods of Aya far away to Tokyo, but it is to make the people come to Aya Town to eat, it would be good if a lot of people can taste the taste of Jinan in Jinan and then leave. In order to enable the residents-driven community building pursued in Jinan to develop like a community building put into practice by Aya Town, the Korea-Japan Exchanges Association will play the role of a bridge. I have high expectations that the life of living slowly, the life of knowing the abundance of the things that I own, and the life of sharing and enjoying the things that are given to m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 am happy that I was together with you at a precious place. 30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Case presentation 3> Local businesses; adjusting the speed Jung Eun-yeong The representative of the Namhae bomnal I was born in Seoul, which is the cent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is a big city that is being enlarged while absorbing all the infrastructure and systems. I grew up in Seoul over 38 years. With Seoul in the back, now,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settling down in Tongyeong, a seaside location that is very far away and small. During the one year in which I momentarily permitted a pause in my work after losing the health of my body and mind while running hectically after losing the directions, I met yet another world. I had not known that such a life exists and nor the method of living lightly and simply in such a way. I had wanted to stop the life of being chased after in an enormous city that cannot be stopped with my own force. I got courageous and began again. The local business in Tongyeong was a small decision for changing my life in that way. The fourth year of publishing in the region: So far, I have slowly published 15 books. I had started the publishing business, which was concentrated in Paju and Seoul, in Tongyeong, which does not have any infrastructure, without any fear. Like the worries and the curiosities of a lot of people over the past four years, I had infinitely repeated falling down by staggering and standing back up because of the insufficiencies of information and manpower and deficiencies of the systems. If I enter into the system called Seoul, I go by shouldering most of the problems that will be solved. As such, sometimes, there were times in which I worried about a nighttime getaw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because the baggage was too heavy. Every such time, thankfully, I was able to withstand the three years in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foundation thanks to the encouragement and cheering of my surroundings. And, with the network in which each of the ties were made through publication and precious contents that were raised neatly one-by-one like digging up treasures as assets, the new local business began. In the region, there are a lot of hidden treasures. Except, nothing is complete unless you put it in final 30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shape. People who discover rare and precious treasures, show them to the world, and do the work of sharing were rare in the region. The closure of the region, the narrow markets, and the overcrowded competition inside made it difficult to see the bigger markets. And there was nothing new to the assets of the region that weren t already familiar. We wanted to properly process the pearls in the soil. We wanted to give new changes to this small world by including in the paper, by publicizing to the world through SNS media, and by pulling the network that had been accumulated in Seoul to Tongyeong. Especially, we wanted to make the traditional arts of Tongyeong meet the world. It is not known as to whether these traditional arts will easily disappear because of the indifference of the people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world-class contents. In Tongyeong, over ten master craftsmen live together. The thing I started in such a way is a spring house, which is an art house for experiencing culture and art, was made with the artists in the region. It is a small bookstore-comeart shop, which was made to be a hub of communication. After 38 years had passed, a small deserted house, which had been a main offender in the town, became a small passageway for publicizing the culture and art of Tongyeong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of the publishing company and architects of the region. The small alley of our town, from which young people left and where only the elderly lived, has been changing into a beautiful town in which young people and cultural artists want to live together. The people who came to see us ask questions. How is it that we settled down in such a way? How should businesses be engaged in the region. In fact, when seen with the world s measure, we are absolutely not successful business people. Not only are there marketing and infrastructure problems of regional publishing, which have not yet been solved yet, but also the livelihood-type businesses, in which each day can be lived only by diligently moving the body and mind from the morning until the evening, have been continued. However, clearly, our life has become different. Work and life became somewhat lighter and somewhat happier. The reason is that the people who expect growth and development mechanisms of big cities, even if they are smaller regions, have succeeded in speed adjustments of which the imitation is absolutely difficult. I came down to the region because I was 30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sick. And not being able to run blindly like in Seoul proved to be my luck. While living a slow life in the region, I could see people, nature, and the things that must be done and the things that must not be done in the region. If I was greedy for results in a short time period like in Seoul, life in the region could have been all cuts and bruises. Of course, in the future, too, the road on which I must go is long. Working together and living together in a region are possible by being together in a time in which there is a lot of rain, wind, sunlight, and nourishment until a tree densely makes a big shadow. In the same way, I would like to say that living and working at the speed that is near to nature is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local businesses we met. 30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ase presentation 4> The case of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in Sunchang, in which young people gather Lee Soo-hyeong Head of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Support Center for Sunchang-gun The National Back-to-the-Farm Movement Headquarters [The support for the invigoration of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by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he popularity of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ratio of those who are in their thirties and their forties among the total back-to-the-farm population is 40%. Regarding the representative reasons behind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that they selected, it is because the farm village life is good and there is the desire to farm in earnest.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households): 2010(4,067) 2011(10,503) 2012(27,008) 2013(32,424) 2014(44,586) Full-scal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born from 1955 until 1963, as of 2010; 6.95 million people, 14.5% of the total population) Change of recognition of the young bracket resulting from the value illumination of agricultural farm villages(return to the farm and rural ratio life for agricultural purposes appeared high in the young bracket of those who are less than 40 years old) The legislation relating to the vitalization of, and the support for the entrance to the return to the farm village(from here on,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January 20, 2015). Alas, the back-to-the-farm law was enforced. It was enacted with details that meet the flow of the era, including the overcoming of work discontinuity resulting from the changes of position assignments of government officials, preparation of a basis for the expansion of self-governing authority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fund support benefits for young urban to rural returners, etc. 30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s and writing of statistics regarding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center for general support of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for support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others of the like Diverse businesses and the cost support for the stable settlement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National Back-to-the-Farm Movement Headquarters] The back-to-the-farm policies belong to agricultural policies. At a time when agriculture, farm villages, and farmers are close to dying of hunger, can the people who have returned to the farms and rural life take root? It is only by going together with fundamental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cluding those related to factory-type agriculture, lowering of the rate of self-sufficiency of food, reduction of biological diversities, destruction of the farming village ecosystems and environments, threats to the safety of the foods, etc., that people who have returned to the farms and rural life can make healthy farming village happiness models. The recognition of agriculture shown by fre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import of rice for tables of which the duty period has passed and others of the like, is at the government level. Recognition of agriculture as an industry that has fallen behind and an industry of which import substitution is possible; the deepening of capital subordination resulting from high input and high cost structure Diversification of support measures for young people who have returned to farms and rural life which will disentangle the aging and hollowing of farm villages Farmers become all-powerful CEO s who embrace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in order to survive. 30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e role of the central support organization within the region Th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life support center, too, is a form of a central support organization. Although it is a meson of administration and the civilians within a restricted scope, it is a place for gathering the capabilities of young people who have returned to the farms and rural areas. And, as it is an arena for public discussions for worrying about pending issues of the region throughout the whole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t must be actively utilized. The creation of cooperation-type inco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among farming villages and cities In charge of the public spheres, including resident conflicts, sharing economy, shared culture, recovery of the town community, etc. Participation in not only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region but also the political realm through the securing of the expertise of people who have returned to the farms and rural areas 30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Case presentation 5>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n education program for strengthening residents capabilities Kim Seong-guk The Chairman of the Make the Town Council of Nosong-dong, Wansan-gu, Jeonju City Our region is an ordinary, original downtown region that can be seen anywhere in the nation. There is a greater low-income elderly bracket than the population of the young bracket. So, then, the region can be seen as a declining area of which the vicious circle has been continuing, including the sm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declining vitality of the town, the gradual decrease of the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empty houses. As one of the residents living in such a place, I intend to talk about the process I experienced while learning, putting into practice, and growing by participating in the residents education program called the urban regeneration or the town regeneration which is led by the administration. Before I participated in such a residents program, I did not know about the meaning of urban regeneration and town regeneration. Fortunately, a support center for urban regeneration was established in our region, in the town I have been living in. I got around to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for strengthening residents capabilities,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center. And, through such a process, I learned why urban regeneration and town regeneration are necessary. Also, while experienc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town that I have been living in gradually declines, the realistic feeling of insecurity that such a surrounding environment will become even more inconvenient in the future is the reason that made me engage in activities as a resident leader who leads the town s regeneration. In our town, there are 50 chiefs of tongs who are the leaders of the residents. I, also, began with the role as chief of a tong of the town and performed the role as chairperson of the residents self- 31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governing committee of the town. And, now, I have been performing the role as a leader of the make the town project, which is a part of the town regeneration business. Recently, I participated in the Ondure Community Project, which is a town community project carried out by Jeonju City. I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town businesses, which are carried out by the residents themselves, including the continuous make the town project and the invigoration of the town community. In order for urban regeneration and town regeneration projects to be invigorated in this way, residents capabilities must be heightened. I believe that the training of resident leaders who can encourage resident participation is need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requently spoken about, in administration, theoretical plans are formulated, and, in the town, activists on the field establish the system for executing the projects together with the residents. Such activists are helped in the administration. Also, the activist individuals grow. I would like to say that, by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urban regeneration and town regeneration projects, a somewhat more strengthened system that creates the basis for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ociety is needed. 31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7 Workshop Session 2 Local Selection, Social Economy 'The City of the People, City of Dignity, Aiming Toward Social Economy' / Lim Kyong-jin Implementing Social Economy in Local Communities / Kim Gi-tae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The City of the People, City of Dignity, Aiming Toward Social Economy' Lim Kyong-jin Jeonju city Social Economy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Background of the Social Economy Policy of Jeonju City The infrastructure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Jeonju City, with a population of over 700,000 people, is weak. It extensively possesses an urban and rural complex as well as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which are tradition, culture, and tourism. Compared to the regional economies that grow quantitatively, the instability of the living economy and the region have been deepening the more that time has passed¹. The outflow from the total amount of production within the region surpasses 25 trillion won(21.7% of the total production amount) per year. The usual bipolarization and social exclusions brought about by the growth strategy centered on competitiveness comprise the common situation of Korea. However, in Jeonju, of which the industrial foundation is weak, the degree has been deepening. Especially, seen from the viewpoint of the region, the spreading and fixation of the socially excluded, who are alienated from systematic, service, and social relationships that are enjoyed in everyday life, have been approached as assignments that can no longer be left alone. It is important to us to lower the dependence and to make a virtuous cycle living economy structure (independent circulation economy) within the region. So, Jeonju has made social economy as the core operational mechanism. It highly expects the continuous expans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invigoration of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restoration of the primary relationship network, service for the region, community activities, etc.). ¹ Total amount of the production (GRDP) of the Jeollanam-do Jeollabuk-do region: 115 trillion won; total income (GRI) of the region: 90 trillion wo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based on 2010) 31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Going further,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regional society that have as their purposes the solutions of the needs and problems of society are demanded. These will prove to be effective in creating new and healthy workplaces and expanding employment, in whic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ithin the region are combined. Policy Links of Regional Communities Jeonju City's policy for the invigoration of communities and new business start-up communities in the town unit (neighborhoods) is the beginning, the end, and the core for materializing such a purpose. The 'community movement' of Korea that has spread through the diverse regional community and new business start-up community activities in order to protect the purposes and values aimed at by the community activities has been seeking linkage and solidarity with social economy by finding alternatives regarding indictments of a capitalistic society. In order to establish a healthy linkage framework regarding domain diffusion toward a social economy based on community projects, Jeonju City, too, has established a framework for policies and their execution. First of all, as for community projects of Jeonju, there is the town community support project, in which the process of worrying and solving the problems of the region together with participation of ten or more town residents is preceded with diverse community projects. Also, there is the business start-up community project, which pursues the business foundations based on human and material supports of the region without any relation to items by anyone, if there are five or more Jeonju citizens. It is to provided jobs that have been discontinued for women, senior citizens, businessmen who are closed temporarily, businessmen who are closed permanently, migrant women, disabled people, and the old and weak, etc. of the region as dignified, main agents of community projects and to expand the social base and services within the region that are through a voluntary method. 3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Furthermore, it is to highly expect linkages to each of the social economy main agents(social corporations, self-support corporations, town corporations, cooperatives, etc.) and developments through the results of such diverse community activities. The customized support system that made the community activities into the seeds of social economy has been systematically possessed ever since 2014² when Mayor Kim Seung-su of the 6th term was elected by popular vote. First of all,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social economy support group³, in the bureau unit, was created for the first time as a local, self-governing body in the whole nation, and, as a private support organization, the Unified Support Center for Social Economy, Communities, and Urban Regeneration was created. As for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support organizations, there is an integral viewpoint for socio-economic spreading and the continuous settlement of Jeonju City, called policy linkage and customized support. If we take a better look into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connected roles of Jeonju City, the goal is to construct a linked system with the hardware of urban regeneration, contents of the community, and settlement of the diffused economic subjects of social economy. Special Features of Social Economy Policies of Jeonju City The following are a few important points other than the special feature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bureau unit for the first time in the whole n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the civilian domain, urban regeneration, the community,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system toward a social economy, etc. ² In April 2014, as an election pledge, Mayor Kim, Seung-soo announced the invigoration of social economy with details of ordinance enactments,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xclusively in charge,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support ³ Organized into the Department of Social Economy, the Department of Community Support, and the Department of Urban Regeneration, there is administrative manpower of a total of 33 persons. 31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Firstly, if we taken a look at the ordinances4, the comprehensive activities that realize social values including the disabled, self-support, sharing economy, fair trade, etc. have been clearly stated in the socio-economic organization. Also, the need for effective, clear regulations regarding public purchases and the need for a fund for socio-economic invigoration was clearly stated. Furthermore, it was endeavored to contain somewhat clearer meanings than the ordinances of other local self-governing bodies(in comparison with the ordinances enacted before that), including a clear statement of matters relating to support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an alliance of the parties concerned, of which solidarity and linkage can be invigorated by the main agents in each field. Additionally, among the socio-economic policies of Jeonju City, inclusion of self-supporting policies in the socio-economic domain for the first time in the entire country and urban regeneration policies have important meanings through yet another viewpoint. The self-supporting corporation policies of Korea, which started for the purpose of self-support on the part of the socially weak, have been dealt with as welfare policies until now. However, it was decided to have the center as the materialization of active self-reliance through the solidarity and the linkages among the socio-economic main agents for the healthy jobs and the self-reliance. The integrated execution of socio-economic policies in the urban regeneration field is a result of the viewpoint that the linkage between the people and policies in the community and the socio-economic domain is indispensable for pursuing projects centered on the people and spaces with the center being the physical maintenance businesses in the meantime. Mission and Vision of a Policy to Invigorate Jeonju s Social Economy As for the basic awareness5 (mission) of a socio-economic invigoration policy for Jeonju City, one can quote, Social economy invigorates the citizens' community of regional society through 4 In December 2014, the Basic Ordinance Relating to the Invigoration of Social Economy of Jeonju City, the Ordinance Relating to the Support for Town Communities of Jeonju City, and the Ordinance Relating to the Invigoration and Support for the Urban Regeneration of Jeonju City were enacted. ⁵ Jeonju City. 2015. Page 120, 'Research on the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s for the Social Economy of Jeonju City'. 3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reciprocal relationships. By bringing about work and good will, difficulties of the socially excluded class are alleviated...it contributes to the accumulation of a capital that is socially beneficial. At the same time, it is an economic activity of human nature centered on human beings, which heightens the economic value of the regional community by providing employment and services. Jeonju City intends to do its best with regard to the mission of aggressively supporting socio-economic activities for abundantly creating social capitals that are the resources of the citizens so that citizens can cultivate an attitude of caring for the public interest and caring for other people. Regarding the visions and the goals in the short term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one can mention the establishment of 650 or more organizations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one organization per 1,000 people of the population from the present 262 organiz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of five or more shared platforms by function, etc. Interlinking with the completion of such a basic ecosystem6, by planning and proceeding with the processes of the medium- and longterm phases, 'a representative city with social economy centered on people' must be made. The social economy policies of Jeonju must not have high-flown discourses as the purpose nor have them as the goal. By rejecting social exclusions, with the spirit of reciprocity, and with the policy of respecting the lives and values of each citizen of Jeonju, Jeonju must be together with its citizens. Even if the representative city with social economy is conceded, let us not lose the true policies that have utilities centered on people. It is by doing this that the city will become a city of the people in which the self-esteem of the citizens is alive7. ⁶ As for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of Jeonju City, there are 54 social corporations (35 certified, 19 reserved), 184 cooperatives, six town corporations, and 18 self-supporting corporations, with the total being 262 places. (Based on the end of June 2015) ⁷ 'The city of the people, elegant Jeonju' is a civic administration slogan of the 6th term of the popularly elected. 31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Implementing Social Economy in Local Communities Kim Gi-tae President, Corea Cooperative institute Policy Director, Korea Solidarity for Cooperative Social Economy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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