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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738-365X DOI:10.16958/drsr.2015.13.3.257 분쟁해결연구 2015; 13(3)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5, Vol.13, No.3:257~290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6)이 영 형*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 공간에 대한 인식과 분석 방법론 Ⅲ. 조지아의 내부갈등과 러시아의 개입 Ⅳ. 러시아의 지정전략이 갖는 의미 Ⅴ. 끝맺는 말 논문요약 본 글은 조지아 국내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현상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다. 조지아가 친서방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NATO 그리고 EU의 영향력이 러시 아 국경과 인접된 남카프카스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안보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남카프 카스 지역의 갈등 문제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했다. 러시아의 지정전략은 조지아 북부지역과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통제하면서 일단 락되었다.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자신의 국경과 인접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변방지 역을 국경안보 차원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반러시아 성향의 GUAM 기구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내문제에 개입한 러시아의 개입 지정전략이 국제적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향후 남카프카스 지역을 포함하는 흑해 연안에 대한 러시아 의 지정전략은 조지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관리 문제를 놓고 미국, NATO, EU 등과 흥정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주제어:남카프카스, 조지아 분쟁, 관리다원주의 지정학, 크림반도, 러시아의 지정전략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yhlee200@hanyang.ac.kr) - 257 -

258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Ⅰ. 들어가는 말 소련 해체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던 갈등 요인들이 러시아 변방에 서 분출되고 있다. 러시아 내부 및 주변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은 카프카스 1) 지역에서 보다 활발하다. 카프카스 지역은 카프카스 산맥(Caucasus Mountains) 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 카프카스로 구분되며, 북카프카스와 남카프카스 지역 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 북카프카스에서는 러시아로부 터 분리 운동이 활발했던 체첸 등 러시아의 서남부지역이 갈등 상황을 연출했 고, 남카프카스 지역에서는 카프카스 3국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에서 갈등 상황이 계속되었다. 남카프카스 지역의 분쟁은 러시아와 미국, 그리 고 NATO와 EU가 개입하면서 국제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카프카스 지역 분쟁이 국제화되고 있는 이유는 동일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구소련의 주변부 지역으로 자신 들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러한 팽창전략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 가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에 대한 경제지원과 함께 유럽식 민주주의를 이식시키려는 미국 NATO EU 등의 영향력 확장전략에 대 응하는 입장에 맞추어져 있다(Т.Пархалина 2008: 241-267). 이러한 과정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지정 전략적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남카프카스 3국 중에서 개입 전략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냉 전기에 그루지야로 명명되어 온 조지아이다. 3) 미국을 비롯한 NATO와 EU의 영 1) 카프카스는 캅카스(Кавка з)로 명명되기도 하며, 영어 표기는 코카서스(Caucasus)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카프카스로 통일시켜 사용하기로 한다. 2) 북카프카스에는 러시아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지방정부들(체첸 공화국, 인구시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아디게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카라차예보 체르케스카야 공화국, 북오세티야 공화국,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스타브로폴 크라이)이 포함되고, 남카프 카스에는 조지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아제 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 Karabakh Republic, NKR) 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존재했거나 계속되고 있다.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59 향력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등으로 확장되자, 20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러시 아의 개입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조지아의 일부 자치 공 화국들이 러시아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조지아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잠재적 탈 조지아 성향을 보이는 공화국들이 생겨났다. 러시아의 카라차 예보 체르케시야(Karachaevo-Cherkessia) 공화국 및 크라스노다르(Krasnodar) 크라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조지아 북서부 흑해 연안의 압하지야(Abkhazia) 공화국, 러시아의 북오세티야(North Ossetia)와 접해 있는 조지아 중앙 북부의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그리고 흑해와 터키에 접한 아자리아(Ajaria) 자치공 화국이 그들이다. 본 글은 지정학 관점에서 조지아의 갈등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전략이 갖 는 지정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조지아를 비롯한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연구가 카프카스 지역의 특수성에 따르는 정세 일반 및 외교 행태, 그리고 경제관계 등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4) 본 글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 성을 위해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을 분석 방법으로 사용한다.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연구 공간과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주변국이 개입하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고, 제3장에서 개입의 지정학적 자원을 양산하고 있는 조 지아 내부의 갈등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러시아가 조지아 내부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이유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3) 그루지야 정부는 2010년 외국을 상대로 자국 국명을 러시아어 이름인 그루지야(Грузия) 대신에 영어 이름인 조지아(Georgia)로 표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 들여 조지아(Georgia)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0년 이전의 시기까지 소급시켜 <조지아>로 통일시켜 사용하기로 한다. 4)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김선래(2007); 우평균 (2013); 우평균(2014); 유승만(2009); 이상준(2011); 이소형(2008); 정세진(2013); 정세진 (2014); 정우량(2004년); 현승수(2011); 현승수(2012) 등이다.

260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Ⅱ. 연구 공간에 대한 인식과 분석 방법론 1. 조지아에 대한 인식과 러시아의 개입 환경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카프카스 지역은 다양한 민족 종교 역사적 배경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통일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의한 억압과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Eric D.Weitz 2003). 남카프카스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복잡하게 얽힌 지역이다. 기독 교 국가인 아르메니아,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 정교 국가인 조지아 등이 위치해 있다. 카프카스 지역에 총3,000km의 국경이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붙어 있는 9km만이 평화로운 국경이다. 아르메니 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고, 5) 터키는 아르메니아와 맞닿은 국경을 봉쇄하기도 했다. 또한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에,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에 각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역시 사실상 비우호 적인 관계에 있다. 남카프카스 3국 중에서 조지아가 러시아의 개입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지정학 적 자원을 양산해 내고 있다. 조지아는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은 터키와 아제르 바이잔, 남동쪽은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트빌리시(Tbilisi)를 수도로 하고 있는 조지아의 전체 면적은 한국 영토(100,210km2)의 ⅔를 조금 넘는 69,700 km2이고, 인구는 서울특별시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0만 명에 불과한 소국이다. 이러한 조지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것은 조지아의 지정학적 위 치 때문이다. 조지아의 3개 자치공화국인 압하지야(Abkhazia),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아자리아(Ajaria) 등이 친러시아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지아 중앙정부로 5)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놓고 갈등 관계에 놓였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해 있으나 역사적으로 아 르메니아인들이 많이 거주해 왔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르메니아인들이다. 1991년 이 지역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NKR)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1994년에 휴전이 이루어졌다.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61 부터 독립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NATO와 EU 등이 개 입하면서 지역의 갈등구조가 국제화되고 있다. [그림 1] 카프카스 지역 행위주체 구획도 http://www.heritage.org/(검색일:2015.8.3) 조지아에 대한 주요 강대국들의 개입은 조지아 정부의 민주화와 시장화 노선, 친미/서방화 및 친러시아 노선에 따르는 결과물이다. 조지아는 러시아군을 철수 시키고 NATO가입을 희망하는 등 친서방 노선을 유지해 왔다(Kenneth Yalowitz and Svante E. Cornell 2004: 108). 조지아는 1990년대 자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국정안정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탈러시아 및 친서방화 정책을 추진했다(Г.Т. Моурави 1998: 130-131). 조지아 정부의 외교노선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EU와 NATO에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6) 6) EU의 조지아 진출은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있었다. EU는 조지아의 시장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정치시스템 구축을 희 망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범한 영역에서 자유무역에 관련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262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이러한 정치행태가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관리다원주의 지정전략을 준비하도록 했다. 세바르드나제(E.Shevardnadze)는 미국으로부터 조지아의 정치 및 경제발전, 그리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군사원조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아 왔다 (Д.Н.Медоев 2015: 160-161). 이러한 과정에서 조지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 증대되었다. 조지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은 조지아의 국경수비 능력 강화 및 군현대화를 위한 원조 제공 단계에서 시작되어, 군사훈련과 국경수비에 필요 한 기술원조 그리고 헬리콥터 제공 등으로 이어졌다. 2001년 9월 8일 미국이 조 지아에 10대의 군사용 운송 헬리콥터를 제공하는 동의와 함께 구체화되었다. 그 리고 2003년 3월 미국과 조지아간 군사협약이 비준되어 미국의 군사 고문에게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군의 조지아 진출을 위한 토대 구 축에 다름 아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추진된 미국과 조지아의 협력관계가 러시 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2000년 푸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했고(К.С.Гаджиев 2001), 조지아에 대한 지정학적 관리 차원에서 조지아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 이기 시작했다. 세바르드나제가 친미 노선을 취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를 괴롭혀 온 체첸 반군 을 비호해 왔다. 체첸 공화국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러시아 중앙정부와 갈등관계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첸 반군이 조지 아와 체첸의 경계지역인 조지아의 판키시(Pankisi) 계곡에 기지를 만들어 러시아 를 괴롭혀 왔다. 따라서 2002년 8월 러시아가 체첸 반군을 추적하기 위해 판키 시(Pankisi) 계곡에 대한 군사작전을 희망했지만, 세바르드나제가 이에 비협조적 인 태도를 보였다(정우량 2004: 294 참조). 2002년 9월 10일 조지아 정부가 체첸 의 과격분자들이 판키시에서 남오세티야로 이동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러시 아의 군사개입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지아가 2001년 9 11 테러 이후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NATO 가입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밝혀 왔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군사개입 차 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바르드나제 정부에 만족하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63 지 못했다. 세바르드나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2003년 11월 세바르드나제의 사임을 가져온 시민혁명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7) 세바르드나제 정권을 붕괴시키고,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조 지아에 확실한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계산속에서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어갔다. 사카시빌리(M.Saakashvili; 재임:2004.1.25~2007.11.25; 2008.1.20~2013.11.17) 정부의 외교 역시 친미 및 친서방화 노선이었다. 러시아는 자신의 서남부 국경 지대를 견고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조지아에 대한 개입 움직임을 구체화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의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와 압하지야(Abkhazia) 자치공화국이 중앙정부의 외교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친러 정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들 자치 공화국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조지아 중앙정부와 이들 자치 공화국간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자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지아 국내문제에 개입했다. 2008년 8월 조지아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가 친러 성향의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독립 을 승인했다. 조지아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러시아의 개입 강도가 다르기는 했 지만,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지정학적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미 국, NATO, EU의 진출과 러시아의 대응전략이 충돌되면서 지역 정세가 불안해 지고 있다.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소 국인 조지아 국내문제에 러시아와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개입하면서 동일 지 7) 미국의 파월(C.Powell) 국무장관이 세바르드나제에게 전화로 퇴진을 요구했다. 미국은 민 심이 떠난 세바르드나제 정권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인식한 듯 했고, 신뢰 할 수 있는 친미 정권을 세우는 한편, 친러시아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낀 듯 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되어, 미국이 세바르드나제의 퇴진을 직 간접적으로 요 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11월 23일 세바르드나제가 사임을 결정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을 맡은 부르자나제(N.Burdzhanadze)에게 전화로 문제가 있으 면 언제든 백악관으로 전화하라. 우리는 즉각 도울 것 이라고 했다. 럼즈펠드(D.Rumsfeld) 국방장관 역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조지아가 기여한 공로를 강조하면서 조지 아가 미국의 굳건한 친구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럼즈펠드는 조지아에서 러시아군을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정우량 2004: 294).

264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역의 갈등구조가 지정학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조지아 국내문제에 주요 강대 국들이 개입하면서 동일 지역의 갈등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는 조지아가 위치한 남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조지아를 상대로 하는 러시아의 지정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2. 분석 방법론: 관리다원주의 지정학 1980년대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지된 지정학 연구가 부활되기 시작했 다. 지정학이 부활된 중요한 이유들 중에서 하나는 탈냉전을 전후한 시기에 개 입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유라시아 주변부에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 이다. 지정학은 공간에 대한 단순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국가간 공간적 관계를 규명한다(Ирина Василенко 1995: 62). 지정학의 중심 대상 및 근본 개념은 공간이며, 지정학의 목적은 갈등으로 결과 된 공간에 대한 통제에 있다(Вадим Семенов 1994: 66). 안보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구촌 갈등 공간이 유라시아 주변부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 대한 관리 욕구가 지정학적 게임 참가자들의 개입을 자극하고 있다. 탈냉전과 함께 활발히 연구되는 지정학은 기존의 그것과 성격을 달리한다. 2 차 대전 이전 시기까지의 제국주의 지정학에서 나타난 집중성이 탈냉전과 함께 다원성에 기초된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집중과 다 원성이라는 용어는 지정학의 성격을 의미한다. 집중과 다원성은 공간을 통제하 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기초해서 분류한 개념이다. 전자는 경 성권력(Hard Power)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통제 및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집중이라 칭하고, 후자는 경성권력 자원에 더해 다양한 형태의 연성권 력(Soft Power) 자원을 동시 및 순차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간을 직접 및 간접적 으로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다원성이라 명명한다. 제국주의 지정학의 집중과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의 다원성의 차이점은 전자에 서 후자로 갈수록 공간 관리 방법이 다양화 및 확산된다는 점이다. 물론, 관리다 원주의 지정학은 개입의 집중성과 확산성을 동시에 지닌다. 관리다원주의 지정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65 학적 관점에서 개입 환경은 군사력 측면에서의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사 회 문화 그리고 환경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각 국의 지역주의 운동이나 소국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개입을 위한 지정학적 의 미를 부여해 준다.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의 연구 영역은 상호의존 영토권 국경 문제 지역경제 경제 불공정 지하자원 인구문제 민족주의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행위를 포함하고 있다(George J. Demko and William B. Wood 1994: 8-10). 지정학의 모든 문제가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Э.А.Поздняков 1995: 57), 적극적으로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 기되고 있는 안보위협 상황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지구촌 갈등상황에 개입하게 된다. 안보위협의 다양성은 개입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경제 환경 인종 종교 등의 개별 영역에서 안보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공간 및 특정 영역에 개입하게 된다. 개입하는 방법은 정치군사적 요소를 활용 하는 방법, 경제적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 사회 및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이영형 2006: 337-338). 지정 전략적 게임 참가자들은 무력 수단에 기초된 공간 확보가 가져올 고비용 정치구조 및 국제여론 악화로 인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면서, 저비용의 공간 관리 방법을 탐색하게 된다.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은 특정 공간에 개입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정치 행위자에게 제공해 준다. 단순히 무력을 앞세운 강압적 방법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주권국가의 면모를 존속시키면서 다차원적인 방법을 동원해 국가 내부를 통제 및 관리하려 한다. 타국의 분쟁을 조장하면서 분쟁 해결의 조정자 명분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보다 유용한 개입전략은 공간에 서 발생되고 있는 비정치적(특히, 사회 및 문화 영역) 요인에 의한 갈등구조 탐 색과 이에 기초된 영향력 행사이다. 이러한 방법이 집중에 기초된 개입의 위험 성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결국, 군사력과 경제력 등과 같은 경성권력(Hard Power) 자원이 공간 통제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지도력과 같은 연성권력(Soft Power)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66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있다. 자신의 문화를 타국으로 침투시키면서 공간을 통제하려는 지정전략, 그리 고 민족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개입과 이에 따르는 공간통제 전략 등은 중요 한 지정 전략적 행위로 인식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특히, 종고) 영역에서 발 생된 국가 내부의 갈등 및 분쟁은 타국의 간섭을 유인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고, 문제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구체화되는 간섭은 자신의 영향력을 타 국가 공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의 유용한 자원이 된다. Ⅲ. 조지아의 내부 갈등과 러시아의 개입 1. 압하지야(Abkhazia) 분쟁과 러시아의 개입 조지아 중앙정부와 압하지야 공화국의 분쟁은 민족간 언어 인종 전통 역 사의 상이성에 기초된다. 압하지야 민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 문화 전통 등 을 유지하는 독립성이 강한 집단이지만 소련 형성기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 은 무리한 경계설정과 스탈린의 강압적인 조지아화 정책이 조지아에 대한 아브 하즈인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아브하즈 민족이 조지아인들에 의한 차별정책을 주장해 왔고, 조지아인 역시 아브하즈인들로 부터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조지아인들이 압하지야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 공산당원 중 고위직은 물론 행정조직과 경찰조직에 아브하즈인이 조 지아인보다 더 많이 임명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http://www.kida.re.kr/). 이 처럼 상호간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민족간 상호 불신이 증폭 되었다. 1978년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이 조지아로부터 독립하여 러시아의 일원이 되기 위한 분리운동을 전개했다. 8) 압하지야는 자신의 지위를 소련 구성 공화국의 일 8) 압하지야는 1922년부터 1930년까지 소련의 일부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조지아 출신 스탈린(J.Stalin)에 의해 조지아에 합병되었다(В.Ф.Пряхин 2001: 173-175). 그리고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67 원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모스크바에 요구했다. 1989년 4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 시(Tbilisi)에서 압하지야의 독립에 반대하는 조지아인들의 시위가 발생했고, 동년 7월 15일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의 수도 수후미(Sukhumi)에서 압하스 인과 조지아 인 사이에 분규가 발생했다. 1990년 8월 압하지야 최고회의가 독립을 선포했고, 1991년 9월 독자적인 총선을 준비했다. 당시 감사쿠르디아(Z.Gamsakhurdia) 대 통령이 압하지야 측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면서 민족간 갈등이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2년 7월 23일 압하지야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했고, 조지아 정부가 질서회복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러시아가 압하지야 군을 지원하면서 조지 아군과 전쟁을 치렀다. 1994년 모스크바 협정과 수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압 하지야의 독립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UN평화유지군의 장기 주둔과 CIS의 평 화유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압하지야가 조지 아로부터 독립하거나 최소한 정치적 주권과 사회문화적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방국가 수립을 주장해 왔지만, 조지아 측은 압하지야가 역사적으로 조지 아에 속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 요구는 무책임한 반정부 행위로 간주하면서 억압해 왔다. 2006년 5월 조지아 중앙정부와 압하지야 분리주의자들의 조정협의회가 2001 년 이래 처음 소집되었다. 그러나 분쟁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했고, 양 지역간 갈등이 계속되었다. 2008년 8월 25일 러시아 상원이 조지아로부터 남오세티야와 함께 압하지야 공화국의 독립을 지지했고, 26일에는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압하 지야 및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승인했다. 압하지야의 바갑시(S.Bagapsh) 대통령 은 2009년 1월 26일 러시아가 압하지야 공화국에 해군기지 건설을 연내에 착수 한다고 발표했고, 동년 3월 6일에는 러시아가 압하지야 공화국에 있는 기지를 49년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3일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압하 지야와 남오세티야의 국경 보호활동을 시작했다. 조지아 공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지정전략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조지아인 베리아(L.Beria)가 1953년까지 아브하즈인에 대해 적대정책을 실시했다. 이 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아브하즈인들의 반조지아 감정이 증폭되었다.

268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경성권력 자원(군사력)을 활용한 러시아의 관리다원주의 지정전략이 가시화되 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1년 7월 30일 미 상원이 조지아 영토보존에 대한 지지 를 표명하고 압하지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 다. 이에 상관없이, 동년 10월 6일 메드베제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영토 내 러시아 군 기지 설치에 관한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 협정은 향후 49년 간 유효하고 15년 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는 압하지야 등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자치공화국에 대한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지원을 계속했다. 이 단 계에서 러시아가 활용한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적 자원은 경성권력과 연성권력 자 원이 혼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 8월 26일 푸틴 대통령은 남오세티야 독립 인정 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남오세티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2013년 10월 2일 NATO가 조지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한 러시아에게 이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동년 12월 22일 푸틴 대통령 이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했다. 2014년 2 월 26일 미국이 조지아에 EU 및 NATO와의 통합 가속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조 지아 내 러시아 병력의 철수를 또 다시 요구했다. 2014년 8월 25일 압하지야가 조지아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신들 만의 조기 대선을 실시했고, 조지아 중앙정부 는 압하지야의 조기 대선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EU 역시 조지아 영토의 통합성 을 강조하면서 압하지야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국, 조지아 압하지야 분쟁이 민족갈등과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동 분쟁은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는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적 자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리고 지정 전략적 게임 참가자간 힘의 관계가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 조지아 압하지야 분쟁에 대한 러 시아의 개입은 경성권력과 연성권력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안보전략이 자신과 국경을 접하는 조지아(특히, 압하지야 등 조지아의 북부지역)로 접근하는 미국과 NATO에 대해 강력한 지정 전략적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69 2.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분쟁과 러시아의 개입 소련 해체를 전후한 시기, 조지아의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9) 소련시절 조지아 공화국 내의 자치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 었던 남오세티야와 러시아의 북오세티야가 1980년대 중반부터 통일된 오세티야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989년 북오세티야의 민족연합이 하 나의 민족, 하나의 공화국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통합을 시도했 고(유승만 2008: 31-33), 동년 11월 10일 남오세티야 최고소비에트는 남오세티야 와 러시아의 북오세티야를 연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지아 최고소비에트가 그 러한 결정을 무효화했고, 11월 23일 감사쿠르디아(Z.Gamsakhurdia) 일행이 문 제 해결을 위해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힌발리(Tskhinvali)로 향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지 못했고, 그 이후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 사이의 갈등이 본 격화 되었다. 1990년 9월 20일 남오세티야 자치주가 <남오세티야 소비에트 민주주의 공화 국>으로 개칭하면서 모스크바 당국에 소련의 독립적인 일원임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스크바 당국과 트빌리시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남오세티야가 주권 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1990년 10월에 조지아 의회 선거가 있었지만 남오세티야 는 이에 불참했고, 동년 12월 10일 남오세티야가 그들만의 선거를 실시했다. 조 지아 최고소비에트는 남오세티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고 남오세티야의 자치 권을 박탈했다(John Kohan 1991). 조지아와 남오세티야 간의 민족주의 충돌은 조지아 정부군과 남오세티야 자치군 사이의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1991년 1월 6 일 조지아 군이 남오세티야에 진군하면서 전투 상황이 발생했다. 1991년 4월 9일 조지아 의회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동년 5월 26일 감사쿠르디아가 조지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감사쿠르디아는 남오세티야 분리 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했고, 고르바초프에게 소련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 다. 1991~1992년 동안 조지아 중앙정부와 오세티야의 갈등이 확산되어 수천 명 9) 1922년에 남오세티야 자치주가 조지아로 편입되었지만, 소련시기에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 오세티야 자치주간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270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련 해체를 전후한 시기인 1991년 1월과 3월, 1992년 6 월 조지아군이 츠한발리(Tskhinvali)를 공격했다.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 간의 충돌은 감사쿠르디아 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의 하나였다. 1992년 3월 에 감사쿠르디아가 축출되고 세바르드나제(E.Shevardnadze)가 권력의 중심에 위치했다.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 정부가 1992년 5월 14일 휴전협정을 체결했 다. 그러나 남오세티야가 5월 29일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중앙정부 와의 긴장관계가 또 다시 고조되었다. 1992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조지아를 지배해 온 셰바르드나제가 러시아와 마 찰을 빚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했고, 이러한 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상 당량의 경제원조와 군사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에 범죄와 부정 부패 문제가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 이 쌓여만 갔다. 세바르드나제는 남오세티야와의 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못했다. 러시아의 옐친과 합께 1992년 6월 25일 흑해연안 소치의 다고미스 (Dagomys)에서 남오세티야와의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10) 협정 결과 조지아군, 러시아군, 남오세티야 군으로 이루어진 평화유지군이 이 지역에 주둔 하기 시작했다. 1992년 11월 6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20명의 관계자를 트빌리시와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 힌발리(Tskhinvali)에 파견하여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 간의 의견 차를 조정하려 노력해 왔으나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 러시아와 미국 및 서유럽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유승만 2008: 31-33). 그 이후에도 러시 아와 OSCE가 개입하여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 간에 발생되고 있는 갈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이 단계에서 러시아의 개입은 10) 휴전협정은 조지아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과 남오세티야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으로 나누 어졌다. 또한 조지아, 러시아, 북오세티야, 남오세티야가 포함된 공동조정위원회가 만들 어졌고, 조지아군, 러시아군, 오세티아 군인들로 구성된 공동평화유지군(JPKF)이 창설되 었다(ICG Europe Report N 159(26 November 2004).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71 자신의 국경지대에 대한 질서유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부여되지 않은 듯 했다. 조지아의 남오세티야는 러시아의 북오세티야와 연결된 러시아 국경지대에 위 치해 있다. 따라서 미국과 NATO의 영향력이 동일지역으로 진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되어, 옐친정부가 동일 분쟁에 특별한 지정학적 의미 를 부여하지 않은 듯 했다. 그러나 푸틴 정부가 들어선 2000년 이후, 동일 분쟁 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지아 중앙정부의 친미 및 친유럽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이 조지아로 침투 및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가 조지아의 외교행태를 관리하기 위한 지정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의 남오세티야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조지아의 분열가능성을 열 어 놓으면서, 조지아의 친미 및 친유럽화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지정학적 자원 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2003년 11월 2일 조지아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부 정이 예상되자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시민들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 의해 장미를 들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서 장미혁명으로 명명된다. 장미혁명 결과 동년 11월 23일 세바르드나제가 하야하고, 당시 법무장관으로 있던 샤카슈 빌리(M.Saakashvili)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친미 성향의 사카슈빌리가 집권 한 2004~2013년 동안에도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2008년 8월 7일 조지아 군이 남오세티야를 침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오세티야에서 평화유지 군으로 활동하고 있던 러시아군 10명이 사망하면서 러시아가 조지아에 선전포고 를 했다. 조지아가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야를 침공하자,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라 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행동을 단행한 것이다. 8월 9일 러시아군이 츠힌발리 (Tskhinvali)에서 조지아 군을 축출했고, 조지아가 러시아에 사실상 항복했다. 2008년 8월 13일 조지아와 러시아는 프랑스가 내놓은 평화안에 합의하면서 사 태가 종결되는 듯 했지만, 미국이 조지아 사태에 개입의 뜻을 밝히면서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조지아간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독립국으 로 공식 승인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

272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남오세티야가 러시아에 의해 독립국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 2009년 4월과 7~8월에 조지아가 수차례 남오세티야에 공습을 단행했다(Civil Georgia. 1 Aug, 2009). 러시아가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와 남오세티야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등 NATO의 조지 아에 대한 지원정책과 이에 따르는 조지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행태를 주시하 고 있다. 조지아 내분은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는 분쟁 상태에 놓여 있다. 남오세티야를 비롯한 조지아의 내분이 러시아가 조지아 중앙 정부의 외교행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다원주의 지정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 고 있다. 3. 아자리아(Ajaria) 분쟁과 러시아의 개입 흑해 연안에 위치한 아자리아(Ajaria)는 터키와 접한 조지아의 자치공화국이 다. 11) 주도는 바투미(batumi)이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조지아 인이지만, 동일 지역 조지아인 대부분이 아자르(Ajar)인으로 불린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조지아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조지아내에서 자치공화국 지위를 유 지해 왔다. 아자리아 지역은 종교, 문화적으로 조지아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이유로 1921년 3월의 카르스 조약(treaty of Kars)에 따라 자치권을 부 여받게 되었다. 그 이후 소비에트 시절에도 비교적 많은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 감사쿠르디아(Z.Gamsakhurdia)는 1991년 3월 15일 아바시제(A.Abashidze)를 아자라아(Ajaria) 지역 최고의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아바시제(A.Abashidze)가 지역의 자치 지위를 소멸시키는 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감사쿠르디아가 아자리아 자치권 폐지를 제안했을 때, 아바시제가 저항하면 서 중앙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조지아 수도인 트빌리시(Tbilisi) 지역 에서 발생되고 있는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직면한 감사쿠르디아가 아자리아 사건 11) 아자리아는 1878년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1918년~1920년까지 영국과 터키의 지배하에 놓였다. 터키는 1921년 3월 16일 소비에트 터키간 카르스 조약(treaty of Kars)에 의해 그 지역이 조지아의 일부임을 인정했다.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73 에 간섭하기 꺼려했고, 이러한 시기에 아자리아 지역은 조지아 중앙정부의 간섭 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독립국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 아 자리아는 1993년에 러시아를 국익 보호자로 선언하기도 했다. 1995년 대통령에 취임한 세바르드나제가 아바시제와 화해하기 위해 아자리아 (Ajaria) 지역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그들이 합의한 내용은 아자리아가 더 많 은 자치권을 갖고 아바시제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다(Eric Lohr 2003: 151-2, 220-1). 아자리아 지도부는 종종 중앙에 세금납부를 거부했고, 아바시제 스스로는 자신을 위한 준공식적인 무장부대를 만들어 바투미(Batumi)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했다. 조지아 중앙정부는 아바시제의 친러시아 성향을 비 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바르드나제는 경제상황 악화 및 2003년 선거부정 등의 혐의로 시작된 시민운동에 의해 실각되었다. 2004년 1월 사카쉬빌리(M.Saakashvili)가 대통령이 되었고, 아자리아가 조지 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압력이 가해졌다. 사카쉬빌리는 아자리아 정부가 조지아 헌법에 따를 것과 지역 내 군대 해산을 명령했다. 아자리아의 지도자 아 바시제와 중앙정부의 긴장관계가 계속되었다. 아자리야는 중앙정부가 아자리야 인근 지역에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을 계기로 2004년 5월 1일 중앙정부와 연결되 는 3개의 교량을 폭파하는 등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양측의 갈등이 무력충 돌 위기로 나아갔다.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5월 2일 아자리야 자치공화국의 아바 시제에게 향후 10일 안에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바시제가 사카쉬빌리 대통령의 최후통첩을 거부하면서 전운이 감돌았다. 아자리야 자치공화국은 사카쉬빌리 대통령 취임 후에도 독립 운동을 굽히지 않아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 왔고, 러시아가 아자리야를 지원해 왔다. 서방 국 가들은 조지아 중앙정부와 아자리야의 갈등이 자칫 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 려하기 시작했다. 카스피 해 원유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조지아의 트빌리시, 그리고 터키의 세이한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수입할 목적과 함께 준비되 고 있는 송유관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조지아 정부가 군사행동을 시작했다. 아자리아에서 아바시제의 사임을 요 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조지아 부대가 진입했다. 아바시제는 러시아 외무부 장

274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관이었던 이바노프(I.Ivanov)와 회담 이후 모스크바로 떠났다. 사실상 아자리아 의 독립 상태는 끝났고, 조지아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자치공화국이 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아자리아가 터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 등이 보다 쉽게 근접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과 국경을 접한 조지아 북부지역 의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조지아 정부와 충돌된 2008년 8월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자신과 국경을 접한 친러 성향의 자 치공화국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집중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터키와 인접한 조지아 남부의 아자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전략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자리아 지역에 대한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적 자원이 러시아에 게 유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영향력이 침투되고 있 는 터키와 인접된 아자리아 지역에 대한 개입 전략이 몰고 올 비용 부담을 고려 한 지정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조지아는 2013년 10월 총선과 함께 총리와 의회에 실권이 주어지는 의원내각 제 형태의 정치시스템을 구축했다. 마르그벨라슈빌리(G.Margvelashvili) 대통령 과 가리바쉬빌리(I.Garibashvili) 총리 체제가 들어섰다. 2014년 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 조지아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각종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가 리바쉬빌리 총리는 NATO와의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NATO에 통합되 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해 왔다(http://www.kp.ru/). 뿐만 아니라, 2014 년 6월 27일 가리바쉬빌리 총리는 브뤼셀에서 EU와 자유무역지대(DCFTA)를 포 함하는 제휴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서 가리바쉬빌리는 EU와의 제휴협정이 경제, 정치연합을 위한 시발점이며 향후 EU의 일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ttp://www.mofa.go.kr/). 그러나 문제 해결은 단순하지 않다. 조지아 정부가 EU와 NATO 가입을 희망하면서도,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러시아의 개입 전략 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75 Ⅳ. 러시아의 지정전략이 갖는 의미 1. 러시아 국경지대의 안정적 관리 조지아는 체제전환과 함께 탈러시아 및 친서방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압하지 야(Abkhazia),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아자리아(Ajaria) 등과 같은 자치공화 국들은 일방적인 탈러시아 및 친서방 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세바 르드나제 정부가 친미노선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아 왔고, 사카슈빌리 정부 역시 미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선택하면서 NATO 가입을 희망해 왔다. 조지아에서 미국을 비롯한 NATO와 EU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옐친의 러시아가 압하지야 분쟁 등 조지아 국내문제에 대해 영토적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푸틴은 미국과 NATO 그리고 EU의 영향력이 자신의 서남부 국경지대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추진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조지 아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대한 지정학적 관리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첫째, 남오세티야에 친러 정권을 공고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카슈빌리 정부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미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선택함과 동시에 NATO 가 입을 희망해 왔고, 미국은 조언과 고문 활동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을 대비해 조 지아군의 전투 방식을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왔다. 이러한 시기인 2008년 8월 7 일 조지아 군이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야에 군사적전을 수행했고, 러시아가 자국 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지아와 전쟁을 시작했다. 러시아가 남오세티야를 장악하면서, 조지아 전역으로 전선을 확장시키려 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반 발을 의식하여 프랑스가 제시한 평화안에 서명하고, 8월 23일부터 군 철수를 시 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경 인근의 완충지대에 러시아 군대를 남긴 것이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러시아는 서둘러 남오세티야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했다. 2008년 8월 25일 러시아 의회가 조지아로부터 압하지야 공화국과 더불어 남오세티야의

276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독립을 결의했다. 미국을 비롯한 UN 등 국제기구에서 자치공화국과 조지아 간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희망했지만, 러시아의 남오세티야에 대한 관리 움직임은 강행되었다. 2009년 4월 30일 메드베제프 당시 대통령이 크렘린에서 압하지야 및 북오세티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의 현재 국경보존 에 관련된 협정에 서명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은 2012년 10월 24일 모스크바 근처의 노보 오가료 보(Novo-Ogaryovo)에서 남오세티야 대통령인 티빌로프(L.Tibilov)와 회담을 갖 고 남오세티야와 경제 및 사회영역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2) 러시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지원 차원에서 남오세티야에 430억 루블 이상을 지원해 왔다. 2015년 3월 18일 푸틴과 티빌로프 대통령이 크림린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 와 남오세티야가 약 7년간의 외교기간 동안 양자관계 활성화를 위해 80개 이상 의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자간 파트너십 관계 강화를 담 고 있는 <동맹과 통합 조약>에 서명했다. 티빌로프 대통령의 지적처럼, <동맹과 통합 조약>은 2008년 9월 17일 양자간 체결된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규칙>을 구체화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수준의 법적 성격을 지닌 협정이었다. <동맹과 통합 조약>에는 국가주권과 안보영역에서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3) <동 맹과 통합 조약>의 핵심은 남오세티야의 군사 및 경제부분을 러시아에 통합시키 는 것이다. 조약에는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의 국경을 보호하고 세관을 통합하며 남오세티야 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얻기 쉽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와 남오세티야 공화국간 체결된 <동맹과 통합 조약>에 대해 국제사 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마르그벨라슈빌리(G.Margvelashvili) 조지아 대통령 은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와 체결한 <동맹과 통합 조약>이 주권국가의 영토적 12)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Осе тии Леонидом Тибиловы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6711 (검색일:2015.5.10) 13)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 ики Южная Осетия Леонидом Тибиловы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47876(검색일:2015.5.10).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77 통일성 원칙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재차 강조했 다(https://www.president.gov.ge/). 미국에서는 젠 사키(Jen Psaki) 국무부 대 변인이 성명을 통해 조약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지아의 독립과 주권, 영토보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이 조약이 조지아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행 위라고 지적하고 NATO는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 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이 조약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남오세티야 지역에 대한 관 리 움직임은 강행되었다. 둘째, 러시아의 카라차예보 체르케시아(Karachaevo-Cherkessia) 공화국 및 크라스노다르(Krasnodar) 크라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조지아 북서부 흑해 연 안의 압하지야(Abkhazia) 공화국에 대한 관리 작업이 병행되었다. 러시아와 친 러 성향의 압하지야 공화국간 정상 회동은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1차례 이상 개최되었고, 정상회동에서 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문제가 논의되었다. 14) 특히, 2014년 11월 체결된 양자간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은 러시아와 압하지야 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화 움직임의 완 결판 성격을 지녔다. 푸틴은 2014년 11월 24일 소치에서 압하지야 공화국의 하짐바(R.Khadjimba) 대통령을 만나 양자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관계 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양자간 군사 및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조 약을 체결했다. 2008년 9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러시아연방과 압하지야 공화국간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15) 에 기초해서, 전체 24개 조항으로 구 성된 <러시아연방과 압하지야 공화국간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 16) 을 체 14) 압하지야 자치공화국 대통령 사이트(http://presidentofabkhazia.org/); 정부 홈페이지 (http://abkhazia.gov.ge/); 공식 포탈사이트(http://www.abkhazeti.info/) 등 참조. 15) Договоре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16)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о со юзничеств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278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결했다. 17) <러시아연방과 압하지야 공화국간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 제3조에 양자간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 방향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제5 조에는 단일의 안보 및 국방 공간 형성에 관련된 통합군 시스템 문제가 지적되 고 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체약 쌍방 중 일방이 외부로부터 군사공격을 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8) 상기 조약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러시아와 압하지야가 러시아군 사령관이 지휘하 는 연합부대를 창설하여 적의 공격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개입 전략은 자신과 경계를 이룬 조지아 북부지역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을 관리하도록 했다. 러시아가 조지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개입전략을 추진했을 경우에 몰고 올 국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자신과 국 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의 북부지역에 대한 지정 전략적 관리 작업에 한정했 다. 러시아 서남부 국경지대에 대한 관리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조지아의 고 민은 계속되고 있다. 조지아가 NATO 가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EU 회원국이 되 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의 북부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전력을 고려한 외교정책을 개발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2. 러시아의 서남부 안보벨트 조성, 조지아를 넘어 크림반도로 1993년 8월 미국은 조지아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했고, EU는 경제 원조를 지 속했다. 남카프카스 지역은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NATO와 EU가 개입하면서 복잡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갔다.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개입은 동일 지역이 갖 는 지정학적 가치에 더해 지경학적 자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EU 산하 의 유럽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가 2000년 봄에 나고 17) 본 조약은 러시아두마에서 2014년 12월 23일 비준되었다. http://kremlin.ru/acts/news/page/15(검색일:2015.5.7) 18) 2014년 11월 24일 소치에서 체결된 <러시아연방과 아브하지아 공화국간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 조약> 원문은 다음 참조. http://kremlin.ru/supplement/4783(검색일:2015.5.10).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79 르노 카라바흐,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등 남카프카스 지역의 오랜 분쟁을 종식 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남카프카스 공동체 건설 방안을 제안했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다. 미국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각각 나히체반(Nakhichevan) 19) 과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맞교환을 제시하면서 양자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지 만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이지만 유럽문화권에 속한다(Tatiana Zakaurtseva 2007: 104). 유럽지역의 안보와 세력권 확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흑해~남카프 카스~카스피 해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변방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 상황에 미국 의 개입과 NATO의 영향력 확장, 그리고 EU의 동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К. С.Гаджиев 2011: 413-456).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구축되어 온 단일 공동체 유산을 활용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 남오세티야 분 쟁의 배후에 북오세티야가 있고,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 지도자들로 하여금 반조지아 운동을 전개하도록 했고, 러시아로의 통합을 추진 하도록 지원해 왔다. 러시아는 조지아 중앙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남오세티 야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계속해 왔다(유승만 2008: 31-33). 2003년 12월 4일자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Izvestiya)에 따르면, 조지아 에서 신( 新 )냉전이 시작되었다(Известия, 04 декабря, 2003). 조지아의 냉전 적 분위기는 조지아 국내문제에 러시아와 미국 등이 개입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 화되었다. 2008년 7월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의 분쟁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미국의 국무장관 라이스(C.Rice)는 트빌리시를 방문해 조지 아가 NATO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녀는 압하지야와 남오세 티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의도로 조지아의 NATO 회원국 가입 계획을 수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라브로프(S.Lavrov) 외무부 장관은 조지아 의 NATO 가입 절차가 몰고 올 갈등적 파장을 힘주어 강조하기 시작했다(Civil Georgia, 10 Jul, 2008). 조지아는 친미 및 유럽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러한 정책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조지아의 북부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나타 난 현상이다. 19) 나히체반(Nakhichevan)은 아르메니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자치공화국이다.

280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조지아가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과 함께 반러시아 성향의 GUAM 기구를 조직해 왔기 때문에, 20) 2008년 8월의 러시아 조지아 전쟁은 GUAM 중 심의 흑해연안 반러시아 벨트의 결집력 약화를 노린 지정학적 행위로 인식되기 도 했다. 러시아는 반러시아 벨트의 일원이었던 조지아 영토 내에 친러시아 조 직을 결성했다. 미국과 EU는 남오세티야 등 조지아의 북부 지역에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 아닌 사실상의 주둔군으로 상주하는 상황을 인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유승만 2008: 31-33). 카프카스 지역의 친미 벨트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미국의 지정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러시아는 2014년 11월 압하지야 공화 국과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했고, 2015년 3월에는 남오세티야 공화국과 <동맹과 통합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지정전략과 NATO의 동진 전 략에 대한 러시아의 방어용 안보 라인이 조지아의 북부지역에 구축된 것이다. 러시아의 지정전략은 조지아 북부지역에 한정되고 않고, NATO와 EU 가입에 적극적인 우크라이나로 확장되었다(Э.Соловьев 2014: 415-428). 우크라이나가 NATO와 EU 가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GUAM 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 움직임 이 계속되었다. 러시아는 조지아로 향하는 자신의 지정전략을 우크라이나의 크 림반도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 토폴 市 가 러시아에 합병을 선언했고, 2014년 3월 18일 푸틴 대통령과 악쇼노프 (S.Aksyonov) 크림공화국 총리, 콘스탄티노프(V.Konstantinov) 크림공화국 최고 회의 의장, 찰리(A.Chaly) 세바스토폴 시장이 러시아와의 합병조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동년 3월 21일 푸틴의 크림공화국 합병 조약에 대한 최종 서명과 함께 러시아의 9번째 연방지구 21) 인 크림연방지구가 결성되었다. 크림연방지구는 크 20) 1997년 10월 10일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4개국이 러시아의 영향 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위한 구암 기구>(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이하 GUAM)를 결성했다. 1999년 우즈베 키스탄이 가입하면서 기구 이름이 GUUAM으로 바뀌었지만 2005년 우즈베키스탄이 탈퇴 하면서 기구 명칭이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 왔다. 21) 2000년부터 결성되기 시작된 러시아의 연방지구는 현재 9개이다. 중앙연방지구, 북서부, 남부, 북카프카스,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연방지구, 그리고 크림연방지구가 그것이다.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81 림공화국과 세비스토폴 市 로 구성되었다(Росстат 2015: 61). UN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강력히 반발해 왔지만(П.Яковлев 2014: 581-601), 푸틴은 자신의 정책노선을 굽히지 않았다.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지정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전략이 크림반도를 중심으 로 더욱 더 견고해 지고 있다. 유라시아 서남부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22)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루간스크(Lugansk)와 도네츠크 (Donetsk)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2014년 4월 28일 우크라이나 의 친러 시위대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선언과 함께 독립을 선언했고, 도네츠 크에서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선언하면서 동년 5월 12일 독립을 선포했다. 루간스크는 러시아의 일부가 되거나 도네츠크와 연합하여 <노보로시야>를 결성 하려는 뜻을 밝혔고( Газета.Ru 12.05, 2014), 동년 5월 24일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함께 <노보로시야>라는 연합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중순 이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 시위대 및 민병대가 장악해 오고 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력이 미 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분리주의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대테 러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러시아 측 병력과 물자가 반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 에 우크라이나의 대응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4년 6월 7 일부터 대통령 임기기 시작된 신임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로셴코(P.Poroshenko) 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우크라이나에 통합되고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 도를 반환해야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했다. 23) 러시아가 자 22) 유라시아 서남부지역의 지정학적 성격은 다음을 참조(이영형 정은상 2015: 171-191). 23)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귀속시킨 크림과 세바스토폴을 우크라 이나에 반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크림합병 이후 흑해함대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령이 아닌 러시아 영토에 배치되었다. 아울러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의 부동항으로 러시아 해군 의 지중해 진출을 위한 전략기지가 되었다. 러시아는 흑해함대에 신형 그리고로비치급 해 상호위함, 소리가 작고 보다 효과적인 신형 라다급 디젤전기 잠수함 2척, 기타 소형 미사 일 장착 부얀급 쾌속호위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은 2척의 새로운 핵추 진 잠수함(보레이급, 야센급)을 흑해함대와 태평양 함대 내에 추가 전력화할 방침이다(정 은숙 2015: 18).

282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신의 국경안보 및 영향력 확장이라는 지정 전략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접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외교 행태에 따라 러시아의 지정전략 이 선택될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지정전략은 조지아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어지고 있다. 우크 라이나의 크림반도에 이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루간스크(Lugansk)와 도네츠크(Donetsk) 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의 서남부 안보라인이 흑해 연안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조 지아 북부의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와 압하지야(Abkhazia)를 지나 우크라이 나의 크림반도로 이어져 있다. 러시아의 안보라인이 GUAM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리다원주의 개 입전략이 GUAM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러시아의 지정전략이 미치는 지역 http://www.mernieks.lv/(검색일:2015.10.23)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283 Ⅴ. 끝맺는 말 브레진스키(Z.Brzezinski)의 거대한 체스판 에 의하면 유라시아는 패권적 지위 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투쟁이 계속되는 거대한 체스판이고, 카플란(R.D.Kaplan)의 타타르로 가는 길 에 의하면 분산성 지역인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의 갈등구조가 동양사상의 성악설 마키아벨리나 홉스의 현실주의 정치논리와 맞 닿아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세력권을 북대서양에서 흑해를 지나 카스피 해로 확장시키려 했고, 러시아의 안보라인은 중동부 유럽에서 흑해와 카스피 해를 끼고 있는 카프카스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NATO와 EU의 동진정책 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안보위협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푸틴은 흑해와 그 주변 부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자 신의 세력권을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브레진스키와 카플란이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주의적 정치 환경이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구체화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NATO 그리고 EU의 영향력이 조지아에 미치게 되면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조지아는 미국의 지정전략과 러시아의 안보전략이 충돌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는 중동부 유럽을 상실했고 흑 해와 가스피해까지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라인을 더 이상 축소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조지아 국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면서 자신의 안보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국경지대와 인접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변방을 국경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으 로 반러시아 성향의 GUAM 체제 내부에 자신의 영향력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 는 지정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국제적인 반항을 불러일으켰지만 러시아의 개입전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첫째, 국경지대가 안정화될 수 있는 안보환경이 조성되었다. 미국과 NATO, 그 리고 EU의 영향력이 조지아로 확장되면서 러시아의 국가통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다. 조지아 영토로 유럽식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이 더 많이 이식된다면, 그 파장이 러시아의 북카

284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프카스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체첸 공화국 등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지역이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 북부지역의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서둘러 매듭짓고, 이들과 안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독립을 지원하면서, 동일 지역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변방 지역의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라인이 구축된 것이다. 둘째, 안보벨트를 흑해연안 북부지역으로 확장시키면서 GUAM 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10월 10일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 르바이잔, 몰도바 등 4개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위한 GUAM 기구를 결성해 친미 및 친서방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하여 NATO와 EU의 영향력이 이들 공간으로 침투되면서, 러시아가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8년 8월의 러시아 조지아 전쟁은 GUAM 중심의 흑해연안 반러시아 협력 벨트를 약화시키 는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의 신호탄이었다. 러시아의 지정전략은 조지아에 한정되 지 않고, 또 다른 GUAM의 중심 국가이며 NATO와 EU 가입에 적극적인 우크라 이나의 크림반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결국 러시아의 지정전략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자신의 세력권 아래 두면서 이들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국 가의 외교정책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간다면, 러시아 의 개입전략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분 단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GUAM 기구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러시아에 편입되었거나 세력권에 포함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의 관리다원주의 지정학의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NATO와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지 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중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NATO와 EU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그 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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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Abstract The Aspect of Conflict in Georgia and Geopolitical Strategy of Russia 24) Lee, yeoung-hyeong* This thesis deals with the Russian military intervention with regard to Georgia s domestic problems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As Georgia promoted pro-west polices, the influence of the U.S., NATO and EU spread to Russian borders and the neighboring South Caucasia region. Threatened in its national security, Russia attempted to increase its influence by intervening in conflicts in the South Caucasia region. Russia s geopolitical strategy of increasing interven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came to an end with its occupation of the northern part of Georgia and the Crimean Peninsula of Ukraine. With such security strategy, Russia managed the border areas of Georgia and Ukraine adjacent to the Russian border at a national security level and further established an environment in which the country could penetrate into GUAM, the anti-russian entity. Russia s geopolitical strategy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disputes of Georgia and Ukraine is facing fierce international criticism. Russia s future geopolitical strategy for the Black Sea area including the South Caucasia region will be materialized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NATO and EU with reference to the geopolitical management of Georgia and Ukraine. Key words:south Caucasia, conflict in Georgia, Managed Pluralist Geopolitics, the Crimean Peninsula, Geopolitical strategy of Russia 논문투고일:2015년 11월 03일 심사완료일:2015년 12월 07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10일 * Research Professor, Hanyang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