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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이영형 ( 한양대학교 ) < 목차 > Ⅰ. 들어가는말 Ⅱ. 연구공간과방법론에대한인식 1. 카프카스지역에대한인식 2. 스파이크맨 (N.J.Spykman) 의림랜드이론 (Rimland Theory) Ⅲ. 남카프카스지역의분산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적자원 1. 조지아중앙정부와자치공화국간갈등 2.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간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kh) 분쟁 Ⅳ. 남카프카스지역의지정학적자원과개입 확산지정전략 1. 카프카스기지확보를위한러시아와미국의지정전략 2. 러시아의남카프카스안보라인과조지아의운명 Ⅴ. 끝맺는말 Ⅰ. 들어가는말 러시아주변부에서오랜기간동안숨죽이고있던갈등적잠재력이소련해체와함께분출되고있다. 개별국가내부에서의갈등은물론이고, 주변국가와의관계속에서갈등상황이복잡하게전개되고있다. 흑해와카스피해를끼고있는카프카스 1) 지역에서의갈등상황이심각하다. 카프카스산맥을중심으로북부와남부카프카스로구분되지만, 북카프카스와남카프카스에 1) 카프카스를캅카스 (Кавка з) 로명명하기도하고, 영어표기로코카서스 (Caucasus) 로불리기도한다. 그러나본글에서는카프카스로통일시켜사용하기로한다.

2 68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서다양한형태로갈등관계가계속되고있다. 북카프카스지역의갈등은러시아내부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분쟁이다. 주변국의개입과간섭은인권문제를운운하는형태로소극적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남카프카스지역에서의갈등에는주요강대국들의개입움직임이활발하다. 러시아가과거의영광을위해카프카스지역에관심을갖고있으며, 안보위협차원에서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상황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러시아외교는우크라이나및조지아등에경제지원과함께유럽식민주주의를이식시키려는미국 NATO EU 등에맞추어져있다. 2) 미국을비롯한서유럽국가들은자신들의영향력확장을위해분주히움직이고있다. 이런과정에서형성된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갈등구조가카프카스지역의지정학적환경을복잡하게만들어가고있다. 남카프카스지역에서개입 확산지정학을유도하는중심국가는그루지야로명명된조지아이다. 3) 조지아에서는압하지야 (Abkhazia)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아자리아 (Azariah) 등 3개의자치공화국이러시아의보호와지원을받으며사실상중앙정부의통제에서벗어나있다. 이들 3개자치공화국은흑해의동부를감싸고있다. 러시아의카라차이체르케시아공화국 (Republic of Karachay-Cherkessia) 과인접된조지아서부변방흑해연안상층부에압하지야 (Abkhazia) 공화국이위치해있고, 중심부에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그리고터키에인접된남쪽지역에아자리아 (Azariah) 가위치해있다. 본글은남카프카스지역에서발생되고있는갈등양상을지정학적관점에서해석하는것으로한다. 남카프카스 3국인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 논쟁중인나고르노카라바흐포함 ), 조지아 ( 논쟁중인압하지야와남오세티아포함 ) 에서발생되고있는갈등구조를개입 확산지정학적관점에서해석하고, 남카프카스지역전체가갖는지정학적의미를진단해보기로한다. 논의의중심에는지정전략을구사하는게임참가자들인러시아와미국, NATO와 EU를위치시킨다. 본글의분석방법은지정학이다. 국제정치주체는공간을매개변수로하여정치행위를계획및실행하게되고, 이러한과정에서지구공간은세력경쟁을위해조직된무대로전락한다. 따라서국제정치주체들은정치와지리의상관관계를모색하려는연구를시도하고, 지리학적상황에서출발하여국가들의정치현상을연구하기시작했다. 이러한움직임을분석할수있는이론적모델이요청되었고, 그결과로지정학이성장하기시작했다. 따라서본글은흑해와카스피해사이의위도 38+α 에있는남카프카스지역에서발생되고있는갈등구조를지정학적관점에서해석한다. 본글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장에서는연구공간과방법론을소개한다. 카프카스지역공간에대한인식과연구방법론인스파이크맨 (N.J.Spykman) 의림랜드이론 (Rimland Theory) 을살펴본다. 그리고제3장에서는남카프카스지역의개입 확산지정학적자원을조지아내부의갈등과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간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kh) 분쟁에서찾는다. 제4 장에서는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를개입 확산지정전략차원에서해석한다. 카프카스전진기지를확보하려는러시아와미국의지정전략을보고, 러시아의개입에의한조지아의분단에대한의미를파악한다. 2) Т.Пархалина, Российская внешняяполитика: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Н.Ю.Лапина и д р., Дв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срока В.В.Путина: Динамика перемен: Сборних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Москва: ИНИОН, 2008), сс ) 그루지야정부는 2010 년주변국가를상대로자국국명을러시아어이름인그루지야 (Грузия) 대신에영어이름인조지아 (Georgia) 로표기해줄것을공식요청했다. 한국정부가이를받아들여조지아 (Georgia) 로부르고있다. 본글에서는 2010 년이전의시기까지소급시켜 < 조지아 > 로명명하기로한다.

3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69 Ⅱ. 연구공간및방법론에대한인식 1. 카프카스지역공간에대한지리학적인식 흑해와카스피해 (Caspian Sea) 를끼고있는카프카스 (Кавка з) 지역은유럽의동쪽과아시아의서쪽에위치해있다. 카프카스지역공간은카프카스산맥을중심으로북부와남부카프카스로구분되며, 북카프카스와남카프카스에서다양한형태로갈등관계가형성되고있다. 소련해체와함께유라시아주변부의위도 38±α 에서갈등관계가형성되고있는지정학적현실이카프카스지역에서도예외일수없음을보여준다. 흑해와카스피해사이에위치하고있는남카프카스지역에서갈등관계가심화되고있는이유는동일지역이갖는지정학적위치때문이다. 북카프카스에는러시아연방을구성하고있는체첸공화국, 인구시공화국, 다게스탄공화국, 아디게야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르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공화국, 세베로오세티야공화국, 크라스노다르지방, 스타브로폴지방등이위치해있다. 상기러시아의자치공화국들은각기자신의역사적 문화적이유를들어러시아로부터의독립을요구하고있다. 이들공화국들은유럽연합 (EU) 과미국으로부터각종지원을받으면서러시아로부터벗어나려한다. 러시아는이들자치공화국이갖는지정학적의미로인해동일지역으로미국을중심으로하는 NATO와 EU의영향력확장을경계하고있다. 남카프카스에는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등이포함된다. 남카프카스지역에서발생하는분쟁은다양한모습으로확산되고있다. 조지아정부는자치공화국인압하지야 (Abkhazia),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아자리아 (Azariah) 등이독립을요구하면서갈등관계에휩싸여있다. 이들자치공화국들은친러시아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리고또다른카프카스지역국가인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는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kh) 지역을놓고분쟁관계에휩싸여왔다. 남카프카스에서발생되고있는다양한분쟁에러시아를비롯하여, 미국과주요 EU 국가들이개입하면서복잡한정치지형을만들어가고있다. 이러한현상은분산성구조를지난카프카스지역에대한영향력확장경쟁이만들어준결과이다. 카프카스지역은다양한민족 다양한종교 역사적배경의상이성등으로인하여통일되지못하고분산성을지니고있다. 카프카스지역

4 70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민족들은독일과러시아등주변국들에의한억압과박해의역사를고스란히간직하고있다. 4) 남카프카스지역의 3국은문화와언어등에있어서크게차이가나고공통점은적다. 각나라의주요언어계통은다음과같다. 아제르바이잔은투르크어족의아제르바이잔어, 아르메니아는인도유럽어족의아르메니아어, 그리고조지아는남카프카스어족의조지아어가사용되고있다. 주요종교는아제르바이잔의이슬람교, 아르메니아는기독교아르메니아정교회, 조지아는기독교조지아정교회이다. 카프카스지역의분산성구조로인해지역내에서다양한분쟁이계속되고있으며, 정치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있다. 카프카스지역에는총3,000km의국경이존재하고, 이가운데아제르바이잔과터키가붙어있는 9km만이평화로운국경이다.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은여전히법적으로전쟁상태이며, 터키는아르메니아와맞닿은국경을봉쇄하기도했다. 또한이란은아제르바이잔에, 그루지야는아르메니아에각각적대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고, 조지아와아제르바이잔역시사실상비우호적인관계에있다. 카프카스지역에서발생되고있는갈등문제를해결한다는명분으로미국을비롯한적극적인지정전략을구사하는게임참가자들이개입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동일지역이갖는지정학적의미에더해지경학적자원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5) EU 산하의유럽정책연구센터 ( 브뤼셀소재,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가 2000년봄, 나고르노-카라바흐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등남카프카즈지역의오래된분쟁을종식하고, 상호독립과경제재건을보장하는남카프카즈공동체방안을제안하기도했다. 그리고미국은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에각각나히체반지역과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맞교환을제시하는등중재노력을계속해왔다. 그러나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 미국의영향력확장을우려하는러시아가동일공간에대한지난날의지배력을유지하려노력하고있다. 미국과러시아를비롯해프랑스와독일이동일지역에서의영향력확장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적극적인지정전략을구사하는게임참가자들은전략적으로중요한공간에서분쟁을조장하고이를해결한다는명분을내세워개입하면서자신의영향력을증대시키려한다. 따라서동일공간은적극적인지정전략을구사하는주요게임참가자들의개입 확산성지정전략이충돌될가능성이높은지역이다. 지난날의단순한군사개입을벗어나, 민주주의이식, 경제지원 ( 개발원조제공 ), 사회문화영역에서의문제해결등의명분을내세우면서개입하고있다. 2. 스파이크맨 (N.J.Spykman) 의림랜드이론 (Rimland Theory) 지정학연구는미국과영국은물론이고, 독일과프랑스그리고러시아에서활발하다. 6) 국가학의관점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미국의스파이크맨은림랜드 (Rimland) 지역의중요성을강조한다. 스파이크맨이언급하고있는유라시아의림랜드는유럽해안 아라비아와중동의사막 인 4) Eric D. Weitz, A century of genocide: utopias of race and n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5) 카프카스지역에는석유및천연가스가다량으로매장되어있다. 따라서카프카스지역의에너지자원관리문제가주변국으로하여금동일지역에개입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하나의변수가된다. 그러나본글에서는심각한갈등양상을보이고있는정치행위변수에한정해서논의를전개하기로한다. 6) 정책과학으로활용된영ㆍ미지정학의공헌으로는해양력 (Sea Power) 을중심으로이론적논의를전개한미국의마한 (A.T.Mahan), 영국맥킨더 (H.Mackinder) 에의한심장부이론 (Heartland Theory), 2 차대전이후對소련봉쇄정책으로구체화된미국스파이크맨 (Spykman) 의주변부이론 (Rimland Theory) 등이있다.

5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71 도에서중국남부에이르는아시아의 [ 그림1] 광역림랜드지역몬순기후지역등가장자리의땅을포함한다. 림랜드는정치적인통일과힘의집중이이루어지지않고, 많은독립국으로나누어져있다. 림랜드지역은유럽ㆍ인도ㆍ중국등커다란문명들이존재했던인구밀집지역이다. 림랜드지역은잠재적으로해양세력및육지세력의일부가될수있는가능성을지닌지역으로서가장복잡하고문명화된지역이다. 스파이크맨은 미국의국제정치전략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1942) 및 평화의지리학 (The Geography of the Peace, 1944) 등에서림랜드 (Rimland) 의중요성을강조했다. 7) 스파이크맨 (N.J.Spykman) 은수송체계의발달과함께교통의새로운중심지가유라시아대륙의주변부를따라형성되고있음을직시한다. 실질적으로, 육상및해상교통수단의발달은림랜드지역의발전가능성을높여준다. 스파이크맨은림랜드지역을역사의객체가아니라능동적인주체로인식하고있다. 하트랜드와주변바다사이의매개지역인림랜드는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충돌하는갈등의완충지대이다. 림랜드는양대세력으로부터공격을받기쉬운지역이다. 림랜드지역은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갈등사이에놓이는수동적인지역이아니라지정학적갈등이확산되는능동적인지역으로이해된다. 스파이크맨은유라시아림랜드가대규모인구 풍부한자원 그들에의한내부해안선의활용등으로세계통제의열쇠가됨을주장한다. 8) 스파이크맨은세계를통제하는중요한열쇠로유라시아의림랜드공간을강조한다. 스파이크맨은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충돌이일어나는림랜드지역을통제하는자 ( 者 ) 가세계를지배할수있다고생각했다. 대륙세력이림랜드를장악한다면해양세력이대륙의연안지대에돛을내리는것을막을수있다. 해양세력이동일지역을장악한다면대륙세력의팽창을차단하면서대륙공간으로침투할수있는발판이된다. 림랜드의통제는세계의연결지역을통제하는것이다. 해양세력과대륙세력간충돌이발생되는림랜드의통제가세계지배를가능케한다는것이다. 스파이크맨의지정학적관점은 2차세계대전이한창이던시절미국의가능한역할을정의하고자했던것이다. 스파이크맨은 1942년에출간한 미국의국제정치전략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에서지리에기초된국가간연합을강조하고있다. 해상주변의제국가 ( 諸國家 ) 와연합하고심장지역주변의변두리해양을지배할수있다면, 변두리도서요새 ( 島嶼要塞 ) 를통해심장지역을봉쇄할수있다. 스파이크맨이구상하는지정전략의핵심내용이다. 스파이크맨이구상한상기와같은지정전략은심장지역국가인소련을내륙요새에가두어둘수있다는논리로연결된다. 스파이크맨의논리는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대 ( 對 ) 소봉쇄정책 7) N.J.Spy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N.Y.: Harcourt, Brace, 1942);, The Geography of the Peace (N.Y.: Harcourt Brace & Co., 1944) 참조. 8) S.B.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N.Y.: Random House, 1963), p. 46.

6 72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Containment Policy) 의기본적인발상이된다. 봉쇄정책은소련의팽창을주변지역에서저지시킨다는목적을가지는정책이었다. 스파이크맨의림랜드 (Rimland) 이론은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냉전종식때까지서방세계의지정전략으로이용되었다. 미국이주도하는해양세력이림랜드지역에군사동맹및군사기지를건설하면서하트랜드세력인소련의팽창을봉쇄해왔다. 냉전기간동안미국중심의해양세력이자신의해양력 (Sea Power) 을유라시아주변의 Rimland 공간에집중배치하면서소련의팽창을차단해왔다. 국제정치질서의변화에부응하면서, 탈냉전의지정학은자신의연구영역을넓혀가고있다. 지정학연구의신사고를자극하는국제정치환경이만들어지고있음에기인한다. 군사력을앞세운 power 우위사상이경제력과국가간통합논리에의한외형적화합의정치질서에자리를양보하고있다. 그리고공간에서펼쳐지는정치논리의현실화는경제논리와함께작동되고있다. 지역블록화현상이국제정치무대에서중요한축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국가행위에대한인식이정치및경제적안보문제를비롯하여사회ㆍ문화ㆍ환경안보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확장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지정학연구범위의확장성을가속화시킨다. 지정학은연구경향에따라 2가지로분류된다. 9) 제국주의적성향을지닌 2차대전이전시기까지의집중지정학과탈냉전구조와함께부활되고있는개입ㆍ확산지정학이그것이다. 집중과개입ㆍ확산이라는용어는지정학의성격을의미한다. 집중과개입ㆍ확산이라는용어는공간을통제하기위해서사용되는수단과방법의문제에기초해서분류된개념이다. 전자는경성권력 (Hard Power) 자원을집중적으로활용하여직접공간을통제한다는의미에서집중이라칭한다. 10) 그리고후자는연성권력 (Soft Power) 을비롯한다차원적요소에기초해서, 다양한방법으로개입하면서공간을직접및간접적으로통제한다는의미에서개입ㆍ확산이라명명한다. 개입ㆍ확산지정학은공간에대한다차원적분석에기초해서자신이개입과침투할수있는영역을확산시키고있다. 연구경향이변화되기는했지만, 지정학은국가의외교관계나군사독트린을적절하게설정할수있도록도와준다. 슬로안 (G.R.Sloan) 의지적대로, 지정학은정책과학 (policy science) 의역할을수행한다. 11) 지정학은권력집단의세계관이며, 권력에관한그리고권력을위한세계관역할을담당했다. 정치엘리트들의교리를담고있는지정학은통치자의참고서이자, 권력의교과서였다. 지정학은중대한 ( 동맹관계의체결, 전쟁의시작, 개혁의수행, 사회의구조적개혁, 대규모의정치ㆍ경제적결정등 ) 결정을내림에있어서무엇을고려해야하는지에대한요지를담고있다. 12) 지정학은과거에대한의미부여뿐만아니라, 현재를조직하고미래를계획하는과정에서효과적인방향성을제공해줄수있다. 공간에대한지정학적분석이안보에대한위협의원인및정도를일러주기때문에국가안보를위한정책수립에상당한도움을준다. 9) 일부지정학자들은 2 차대전시기까지연구된지정학을제국주의지정학으로, 그리고탈냉전과함께연구되고있는지정학을신지정학 (New Geopolitics) 으로명명한다. 또한이를구 ( 舊 ) 지정학과신 ( 新 ) 지정학으로분류하기도한다. 이영형, 지정학 ( 서울 : 엠애드, 2006), p ) 이영형 (2006), pp ) Colin S. Gray and Geoffrey Sloan, Geopolitics, Geography and Strategy (London Portland, or: Frank Cass, 1999), p ) 이원복편역, 러시아의지정학적미래 (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2000), pp. 5-6 참조.

7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73 Ⅲ. 남카프카스지역의분산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적자원 1. 조지아의중앙정부와자치공화국간갈등 1) 조지아 압하지야 (Abkhazia) 분쟁 조지아와조지아내소수민족인아브하즈인 (Abkhaz) 간의갈등은카프카스지역의복잡한민족구성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표출된분쟁이다. 13) 조지아인들의아브하즈인에대한차별정책이심화되자아브하즈인들은민족차별에대한저항과시위를계속했다. 소련공산당중앙위는사태의심각성을고려하여 1978년압하지야유화정책을수행했다. 반면에조지아인들의입장또한아브하즈인들로부터자신들이차별을받고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조지아인들이압하지야지역에서다수를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공산당원중고위직은물론행정조직과경찰조직에아브하즈인이조지아인보다더많이임명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처럼서로다른차원에서차별대우를받고있다고생각하면서양민족간상호불신이심화되어갔다. 14) 1978년압하지야 (Abkhazia) 자치공화국이조지아로부터독립하여러시아연방의일원으로귀속하겠다는분리운동을시작했다. 이러한요구가모스크바로부터거절되었지만모스크바로부터경제지원과문화정책에서의자율권확대를약속받았다. 양민족간갈등은 1989년부터다시증폭되었다. 압하지야자치공화국이자신의지위를 1920 년대처럼소연방공화국의일원으로격상시켜줄것을모스크바에요구했다. 아브하즈인들의독립요구가조지아인들을자극했다. 1989년 4월조지아의수도트빌리시 (Tbilisi) 에서압하지야의분리독립에반대하는조지아인들의시위가발생했고, 이시위가수개월동안계속되었다. 1990년 8월압하지야최고회의는조지아인들이불참한가운데독립을선포했고, 헌법에대한부분개정을결정했다. 조지아의회는압하지야독립선언을무효화했다. 이에압하지야최고회의는 1991년 7월의회선거법을새로이채택하고 9월총선을준비했다. 당시조지아대통령이었던감사후르디아 (Z.Gamsakhurdia) 가압하지야측의결정을무효로선언하면서민족간갈등은더욱심화되었다. 조지아 압하지야분쟁은본질적으로양민족간언어 인종 전통 역사 사회제도의상이성에기초되고있다. 압하지야민족은오랜기간동안외세의지배속에서도자신들의고유한언어 문화 13) 압하지야는 1922 년부터 1930 년까지소련의일부로독립적지위를유지해왔으나조지아출신인스탈린 (J.Stalin) 에의해조지아에합병되었다. 흑해로의안정적인출구확보와북카프카스를포괄하는소련의국가통일성을유지하기위해스탈린은우선적으로조지아의절대적인지원이필요했고, 이를위해조지아입장에서압하지야문제를처리할수밖에없었다. В.Ф.Пряхин, Регионал ьные конфликты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нстве (Москва: ГНОМ и Д., 2001), сс 그리고같은조지아인베리아 (L.Beria) 가 1953 년까지아브하즈인에대해의도적인적대정책을실행했다. 이러한역사적배경으로인해아브하즈인들의반조지아감정이증폭되었다. 14) 검색일 : 2010 년 12 월 9 일 )

8 74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전통등을유지하는독립성이강한집단이다. 소련형성기민족구성과역사적현실을고려하지않은무리한경계설정과스탈린시기강압적인조지아화정책이추진되면서조지아에대한아브하즈인들의불만과불신을가중시켰다. 따라서소연방해체이후압하지야는조지아로부터독립하거나, 최소한정치적주권과사회문화적자율성을보장받을수있는연방국가형성을주장해왔다. 그러나조지아측은압하지야가역사적으로조지아에속하는일부분이기때문에압하지야의독립요구는무책임한반정부행위로간주되어졌다. 2006년 5월에는조지아정부와압하지야분리주의자들의조정협의회가 2001년이래처음소집되었다. 그러나분쟁의해법은찾지못했고갈등관계가계속되었다. 조지아 압하지야 (Abkhazia) 분쟁이계속되던 2008년 8월 25일러시아상원이조지아로부터남오세티야와함께압하지야공화국의독립을지지했다. 그리고동년 9월 2일에는압하지야에러시아군의영구주둔가능성을시사했다. 그이후압하지야공화국은러시아의자본유입으로안정적인경제생활이유지되었다. 세르게이바갑시 (S.Bagapsh) 대통령은 2009년 1월 26일러시아가압하지야공화국에해군기지건설을연내에착수한다고발표했고, 동년 3월 6일에는러시아가압하지야공화국에있는기지를 49년간임차하기로결정했다. 러시아의개입으로조지아 압하지야분쟁이일단락된것처럼보인다. 그러나동일분쟁이민족갈등과영유권분쟁으로인한결과이기때문에어느일방이완전히굴복하거나상대방의주장을수용하지않는한해결의방안이따로있을수없다. 이러한분쟁의유형은주변국이나국제사회의개입만이현상태를유지하거나평화를강제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동분쟁은국제사회와주변국의개입을유도할수있는지정학적자원이된다. 흑해를둘러싼갈등상황이지속될경우, 그리고지정전략적게임참가자간힘의관계에서러시아가불리하게작용될경우러시아의개입가능성은항상열려있다. 2) 조지아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분쟁 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시기,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에서민족주의운동이시작되었다. 15) 1989년 11월 10일, 남오세티야의최고소비에트는남오세티야와러시아영토에있는북오세티야를연합하는결정을내렸다. 그러나조지아최고소비에트가그결정을무효화했다. 11 월 23일, 감사쿠르디아 (Z.Gamsakhurdia) 일행이문제해결을위해남오세티야의수도츠힌발리 (Tskhinvali) 로향했지만아무런결과를얻지못했다. 그이후조지아와남오세티야사이의충돌이계속되면서많은사상자가발생했다. 1990년 9월 20일남오세티야자치주가 < 남오에티야민주주의소비에트공화국 > 으로의독립을선언했다. 1990년 10월에조지아최고의회선거가있었지만남오세티야는이에불참했고, 동년 12월 10일남오세티야가그들만의선거를실시했다. 조지아최고소비에트는남오세티야의선거결과를무효화했고남오세티야의자치권을박탈했다. 16) 조지아 남오세티야분쟁이계속되었다. 1991년 4월 9일조지아의회가소련으로부터독립을선언했고, 5월 26일 86.5% 득표율로감 15) 1920 년 6 월, 러시아가지원하는오세티야군대가조지아군과국민경호대를공격했다. 그이후붉은군대가조지아를침입했다. Lang, David Marshall, A Modern History of Georgia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2), pp 년에남오세티야자치주가조지아로편입되었다. 소련시절에조지아중앙정부와남오세티야자치주간큰충돌은없었다. 16) John Kohan, Hastening The End of the Empire, Despite the crackdown in Lithuania, Georgia is intent on independence, even if it is the next on Moscow's hit list, TIME, Jan. 28, 1991.

9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75 사후르디아가대통령에당선되었다. 감사후르디아는남오세티야분리주의자들을테러리스트로간주했고, 고르바초프에게군대의철수를요구했다. 1991~1992년동안조지아 오세티야갈등이단계적으로확산되어수천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 조지아군은 1991년 1월, 3월, 1992년 6월등 3차례츠한발리 (Tskhinvali) 를공격했다. 조지아 오세티야충돌은감사쿠르디아정부가직면한중대한위기의하나였다. 그리고 1992년봄의전투는러시아군이개입했다. 1992년 3월에감사쿠르디아가축출되고세바르드나제 (E.Shevardnadze) 가권력의중심에위치했다. 세바르드나제는남오세티야에서의전쟁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했고러시아가개입된소치협정에서명했다. 17) 1995년이후러시아와 OSCE가개입하여조지아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충돌의평화적해결을위해협상을시도했다. 세바르드나제 (E.Shevardnadze) 의등장과함께문제해결을위한시도가있었지만조지아중앙정부와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간갈등및분쟁이수시로표출되었다. 사카슈빌리 (M.Saakashvili) 가집권하던 2004~2013년동안에도갈등은계속되었다. 2008년 8 월조지아군과친 ( 親 ) 러시아성향의남오세티야분리주의자들사이에군사충돌이발생했다. 8 월 7일, 조지아군이남오세티야의수도츠힌발리 (Tskhinvali) 에진군해군사적전을수행하면서시작되었다. 당시의푸틴총리는자국민을보호한다는명분으로조지아와전쟁을선포하고러시아군이남오세티야로진격하면서조지아군과전투가시작되었다. 8월 9일러시아군은츠힌발리 (Tskhinvali) 에서조지아군을축출하고, 조지아전역에공습을준비했다. 2008년 8월 12일조지아가러시아에사실상항복했다. 2008년 8월 13일조지아와러시아는프랑스가내놓은평화안에합의함으로써사태의종결을눈앞에두고있었다. 그러나미국이조지아사태에개입할뜻을밝히면서사태는더욱복잡하게전개되기시작했다. 결국, 러시아가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를독립국으로공식승인하는결과로나타났다. 그리고조지아와러시아의외교관계가단절되었다. 그이후에도분쟁은계속되었다. 2009년 4월, 7~8월조지아가수차례남오세티야영토에공격을계속했다. 18) 조지아내분은지정학적환경에따라언제든지국제화될수있는그러한분쟁상황에놓여있다. 3) 조지아 아자리아 (Ajaria) 분쟁 카프카스서남부흑해연안의아자리아 (Ajaria) 는터키와접한조지아의자치공화국이다. 19) 주도는바투미 (batumi) 이다. 인구통계학상으로주민의대부분이민족적으로조지아인이지만, 이지방의조지아인대부분이아자르 (Ajar) 인으로불린다. 이슬람교를믿고있는조지아계소수민족이기때문에조지아내에서자치공화국지위를유지하고있다. 아자리아지역은종교, 문화적으로조지아의다른지역과차별성이많다. 이러한이유로인해폭넓은자치권을부여해야한다는 1921년 3월의카르스조약 (treaty of Kars) 에따라자치권을지니게되었다. 그이후소비에 17) 휴전협정은조지아에의해통제되는지역과남오세티야에의해통제되는지역으로나누어졌다. 또한조지아, 러시아, 북오세티야, 남오세티야가포함된공동조정위원회가만들어졌고, 조지아군, 러시아군, 오세티아군인들로구성된공동평화유지군 (JPKF) 이창설되었다. Georgia: Avoiding War in South Ossetia. ICG Europe Report N 159(26 November 2004); 검색일 : 2015 년 5 월 16 일 ) 18) EUMM Says No Evidence of Firing towards S.Ossetia, Civil Georgia, 1 Aug ) 아자리아는 1878 년러시아에편입되었다 년 ~1920 년까지영국과터키의지배하에놓였다. 터키는 1921 년 3 월 16 일소비에트 - 터키간카르스조약 (treaty of Kars) 에의해그지역이조지아의일부지역임을승인했다.

10 76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트시절에비교적많은자치권을부여받았다. 감사쿠르디아 (Z.Gamsakhurdia) 는아바시제 (A.Abashidze) 가지역의자치지위를소멸시키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하면서 1991년 3월 15일그를아자라아 (Ajaria) 지역최고의회의장으로임명했다. 그러나감사쿠르디아가아자리아자치권폐지를제안했을때, 아바시제는이에저항하면서중앙당국과긴장관계를유지했다. 이미수도인트빌리시 (Tbilisi) 지역의심각한내부갈등에직면한감사쿠르디아는아자리아사건에간섭하기꺼려했다. 이러한과정에서아자리아지역은조지아정부의간섭을거의받지않으면서사실상의독립국으로안정적인생활을유지해왔다. 아바시제 (A.Abashidze) 는자신의방식대로아자리아 (Ajaria) 지역을관리하고있었다. 1995년대통령에취임한세바르드나제가아바시제와화해하기위해그지역을방문한적이있었지만, 그들이합의한타협은아자라가더큰자치권을갖고아바시제의권력이유지되는것을허용한것이었다. 20) 아자리아 (Ajaria) 지도부는종종중앙에세금납부를거절하였고, 아바시제스스로는자신을위한준공식적인무장부대를만들어바투미 (Batumi) 지역의통제권을확보했다. 중앙당국은아바시제의친러시아성향을비난했다. 세바르드나제는경제상황악화와 2003년선거부정등의혐의로시작된시민운동으로실각했다. 2004년 1월사카쉬빌리 (M.Saakashvili) 가대통령이되면서, 아자리아가중앙의지배하에들어오도록압력이가해졌다. 사카시빌리는아자리아에게조지아헌법에따를것과군대해산을명령했다. 이러한지시에불복하자조지아정부가군사행동을시작했다. 아자리아에서아바시제의사임을요구하는시위가발생했고, 조지아부대가진입했다. 러시아외무부장관이었던이바노프 (I.Ivanov) 와회담이후아바시제는모스크바로떠났다. 사실상아자리아의독립상태는끝났고, 그루지야중앙정부의지배를받는자치공화국이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2012년 10월 1 실시된조지아총선에서친러성향의야당이승리했다. 사카쉬빌리 (M.Saakashvili) 대통령이총선에서패배를인정하고야당에총리지명권을부여했다. 야당연합 ' 조지아드림 ' 의지도자이바니쉬빌리 (B.Ivanishvili) 가총리로임명되었다. 이바니쉬빌리 (B.Ivanishvili) 총리가친러시아성향의정치인이라는평가가내려지면서러시아와긴밀한유대관계가유지될것으로생각했다. 그러나그기대는불투명하게되었다. 2012년 10월 4일에벨라루스의루카셴코대통령이조지아에게 CIS 복귀를희망하는메시지를전달했지만조지아측의입장은냉랭한반응이었다. 그리고이바니쉬빌리 (B.Ivanishvili) 는미국을가장먼저방문할외국임을언급했다. 이바니쉬빌리 (B.Ivanishvili) 가사카쉬빌리 (M.Saakashvili) 전임대통령처럼 EU이나 NATO에가입하는것을바라고있다. 다만, 러시아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한것인가가과제로남아있다. 2.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간나고르노 - 카라바흐 (Nagorno-Karabakh) 분쟁 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는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 Karabakh Republic, NKR) 지역을둘러싸고분쟁관계에휘말려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은아제르바이잔에위치해있으나역사적으로아르메니아인들이많이거주해왔다. 카라바흐분쟁은아제르바이잔영토내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아르메니아계주민들이 1988년부터 6년간아제르바이잔을상대로벌인독립전쟁에아르메니아가주민편을들며개입하면서확대되었다. 1994년아제르바이잔과휴전협정이체결되기는했지만, 협정당사국간무력충돌이계속되었다. 20) Eric Lohr, Nationalizing the Russian Empire: the Campaign against Enemy Aliens during World War I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p ,

11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년아르메니아는역사적 [ 그림 ] 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 Karabakh) 의위치으로아르메니아인들이다수를점하고살아온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아르메니아에편입시키거나독립국가로서의주권을인정해줄것을주장하기시작했다. 이에대해아제르바이잔은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은아제르바이잔의일부로서당연히아제르바이잔의영역이라고반박하며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현상유지를주장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지역을둘러싼양민족의갈등이격화되자, 1989년 1월소련최고회의에서는이지역에대한모스크바당국의직할통치를결정했다. 모스크바가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문제해결을위해노력했지만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한계가있었다. 소련최고회의는 1990년 1월 15일아제르바이잔에비상사태를선포하고소련군이직접시위대를진압하기위해바쿠를공격했다. 이후모스크바는 1991년 5월부터소연방잔류를희망하는아제르바이잔을적극지원했다. 모스크바의편향적인정책에대응하여아르메니아는반소, 탈소정책과반아제르바이잔정책을실시했다. 이는즉시아제르바이잔과의국경지역에서전투를가져왔다. 1991년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주가독립을선포하면서내전이발발했다. 1991년카라바흐지역아르메니아계주민들이일방적으로독립을선언하면서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국제분쟁화되었다. 1992년 2월말에는아르메니아가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kh) 인접지역을점령했다. 나히체반 (Nakhichevan) 공화국에공격을감행했다. 터키는아르메니아가계속나히체반에공격을감행한다면, 국경안전을위해분쟁에개입할수밖에없음을시사했다. 터키의개입으로인해분쟁이국제화되는것을바라지않던러시아를비롯한 CIS 6개국이터키개입을반대하면서적극적인중재역할을했다. 양국은 1994년 5월휴전협정을체결했다. 휴전협정에는외부강대국들의개입에관계된내용이포함되어있다. 특히, 다국적평화유지군파견이결정되었는데다국적군중에러시아군의병력이 ⅓을초과하지않도록했다. 21) 휴전협정과중재노력에도불구하고, 협정당사국간무력충돌은그이후에도계속되었다. 동일분쟁이국제화되면서중재에나선국가및국제기구 (UN, EU, NATO, CSCE 등 ) 들이증가하면서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더욱복잡한모습으로전개되었다. 22)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 1985~2013년동안계속되었고, 동일분쟁을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역시계속되었다. 23) 2008년 2월 25일, 아제르바이잔이아르메니아와 10여년동안빚고있는나고르노-카라바흐 21) Elizabeth Fuller, "The Karabakh Mediation Process: Grachev versus the CSCE?" RFE/RL Research Report (10 June 1994), p ) Jim Nichol,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Political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 April 9, 2009, pp ) 우평균,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년도 HK 국내학술회의 (2013 년 4 월 19 일 ) 발표자료집, pp 참조.

12 78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분쟁해결을촉구하는내용의결의안초안을 UN총회에제출했다. UN 주재아제르바이잔대표는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국제평화와안보에위협을야기하고있다며분쟁이남 ( 南 ) 카프카스지역국가들의인도주의적상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혔다. 아제르바이잔대표는 UN의어느회원국도아르메니아의카라바흐점령으로생겨난상황을인정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면서, 아르메니아는현재점령중인카라바흐와주변지역으로부터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철수를주장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양민족간의대립은민족 종교 영토문제가얽힌복합분쟁이다. 양국간갈등은근본적으로쉽게해결될수있는성격이아니다. 양국의갈등과분쟁은주변국들의개입을촉발시킬수있는지정학적자원이된다. 즉, 회교권의아제르바이잔은주변회교강국인이란과의제휴가가능하며, 아르메니아는같은기독교계통인러시아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다. 양국간갈등과전쟁은언제든지재발될수있으며, 국제화될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지니고있다. Ⅳ. 남카프카스지역의지정학적자원과개입 확산지정전략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등카프카스 3국을비롯하여러시아의체첸, 다게스탄, 인구세티야, 북오세티야등러시아 4개자치공화국이위치한카프카스지역은풍부한유전지대와카스피해에서흑해로이어지는송유관이지나는전략적요충지이다. 미국과러시아가석유 가스등에너지송유관확보를위해각축전을벌이면서카프카스전역이복합갈등지대로전략하고있다. 조지아의국내갈등 [ 조지아 압하지야 (Abkhazia) 분쟁, 조지아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분쟁, 조지아 아자리아 (Ajaria) 분쟁 ] 과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간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Karabakh) 분쟁이미국과러시아를비롯한주요강대국들의개입 확산지정학을자극하고있다. 미국과러시아가남카프카스지역의분쟁을기회로개입 확산지정전략을구사하면서동일지역이거대한힘의대결장으로변해가고있다. 1. 카프카스기지확보를위한러시아와미국의지정전략 소련으로부터조지아의독립에즈음하여, 압하지야 (Abkhazia) 와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지역에서소련잔류를희망했다. 조지아정부가친서방정책을추진했고, 압하지야 (Abkhazia) 를비롯한자치공화국들은조지아의일방적인탈러시아및친서방노선에부정적인입장을보여왔다. 조지아로부터자치권을확보하려는압하지야자치정부는단일한조지아건설이라는국가통합정책에반감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옐친집권기러시아는여러차례압하지야가조지아로부터분리될수없으며, 조지아의영토적통일성은인정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했다. 러시아가이러한입장을취하는이유는여러가지요인이작용한결과이지만, 러시아가압하지야의분리독립을지원혹은묵인할경우러시아로부터독립하려는체첸문제에부메랑되어돌아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러시아는조지아및압하지야중어느일방을지원할수없는입장을취해왔다. 조지아는 1990년대자국의경제발전을통한국정안정과사회적갈등해소를위해탈러시아및친서방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했다. 24) 조지아정부의외교관계는대통령의정치적성향에따라유동적이기는했지만대체로 EU와 NATO에기울어지는모습을보였다. 3명의대통령

13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79 [ 감사후르디아 (Z.Gamsakhurdia, 1991~1993); 세바르드나제 (E.Shevardnadze, 1995~2003); 사카슈빌리 (M.Saakashvili, 2004~2013)] 은정도의차이가있기는했지만러시아보다유럽을선호했다. 카프카스지역에대한러시아의안보상황이불안하게되었다. 따라서 2000년푸틴정부가들어선이후, 카프카스지역의지정학적중요성에대한인식이강조되기시작했다. 25) 이러한시기조지아에서는세바르드나제 (E.Shevardnadze) 가집권하고있었다. 세바르드나제 (E.Shevardnadze) 는 1995 ~ 2003년 11월까지친미노선을걸어왔다. 독재자의길을걸어오던세바르드나제대통령이국민들의퇴진압력에의해몰락의길로들어섰다. 경제문제에더해, 2003년 11월에실시된총선의부정시비가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러시아의입장에서본다면, 세바르드나제의몰락이조지아와의관계강화를위한하나의새로운기회였다. 세바르드나제가그동안친미노선을취했을뿐아니라체첸반군을비호해왔기때문이다. 체첸반군이조지아와체첸의국경지역에있는조지아의판키시 (Pankisi) 계곡에기지를만들어러시아를집요하게괴롭혀왔기때문에러시아군은체첸반군을추적하기위해판키시 (Pankisi) 계곡에대한군사작전을희망했다. 그러나세바르드나제가이에협조하지않았다. 그리고 9 11 테러후미국과군사협력관계를구축하고, NATO 가입을추진한것도러시아의비위를건드렸다. 26) 미국역시세바르드나제정부에대해만족하지못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2003년 11월세바르드나제의사임을가져온시민혁명에미국이개입했다는의혹이제기되었다. 27) 세바르드나제정권을붕괴시키는데특정의역할을담당한미국이경제지원을지렛대로조지아에친미정권을세우겠다는의지를보였다. 이러한상황에서조지아를비롯한카프카스지역에대한러시아의개입움직임이구체화되었다. 2003년 12월 4일자러시아일간지이즈베스치야의보도대로, 조지아에서신 ( 新 ) 냉전이시작되었다. 28) 조지아의냉전적분위기는조지아국내문제에러시아와미국등이개입하는과정속에서구체화되었다. 2008년 7월의조지아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분쟁에러시아가개입했다. 이와함께미국의국무장관라이스 (C.Rice) 가트빌리시를방문해조지아가 NATO에가입하려는노력을지지한다고했다. 그녀는조지아에게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의도로 NATO 회원국가입계획을수용했다. 러시아의라브로프 (S.Lavrov) 외무부장관은조지아의 NATO 가입절차가몰고올갈등적파장을힘주어강조하기시작했다. 29) 2008년 8월 7월조지아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분쟁이러시아와조지아간의전쟁으로확 24) Г.Т.Моурави, "Грузино-абхазкий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Б.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8), сс ) 카프카스지역의지정학적의미는다음을참조바람. К.С.Гаджиев,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1). 26) 정우량, 그루지야사태의이면. 석유패권둘러싼美 러에너지전쟁, 월간중앙 2004 년 2 월호 ( 제 30 권 2 호, 통권 339 호 ), p ) 콜린파월 (C.Powell) 미국국무장관은세바르드나제에게전화를걸어퇴진을요구했다. 미국은민심이떠난세바르드나제정권에서더이상희망을찾을수없음을판단하고있었다. 따라서신뢰할수있는친미정권을세우는한편, 친러시아세력이집권할가능성을제거할필요성을강하게인식하고있었다. 이러한인식에기초되어, 미국이세바르드나제의퇴진을직 간접적으로요구했다는것이다 년 11 월 23 일세바르드나제가사임을결정했다. 조지 W. 부시미국대통령은임시대통령을맡은부르자나제 (N.Burdzhanadze) 에게전화로 문제가있으면언제든백악관으로전화하라. 우리는즉각도울것 이라고했다. 럼즈펠드 (D.Rumsfeld) 국방장관역시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에서조지아가기여한공로를강조하면서조지아가미국의굳건한친구라고했다. 이와동시에럼즈펠드는조지아에서러시아군을즉각철수하라고촉구했다. 위의글. 28) Известия, 04 декабря, 2003 г. 29) Lavrov: Georgia s NATO Membership May Undermine Conflict Resolution, Civil Georgia, 10 Jul.2008.

14 80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산되었다. 미국이조지아에대한보급물자지원을강행하자러시아가강력히반발하면서한때흑해지역에서긴장감이감돌았다. 러시아가국제사회의반발을인식하여프랑스가제시한최종평화안에서명하고 8월 23일러시아가철군협정에서명하면서군대를철수했다. 그러나미국은국경인근의완충지대에군대를남긴것이협정위반이라며반발했다. 이러한상황에서사카슈빌리 (M.Saakashvili) 는 NATO를택했고, 외교정책에있어서미국을주요동맹국으로선택했다. 그는서방국가들로부터금전적이고물질적인지원을받았다. 미국은조언고문을통해테러와의전쟁을대비해조지아군의부적당한전투방식을전문적으로훈련시키기시작했다. 조지아는미국, 이스라엘, 독일, 발트해국가들에게무료로무기를공급받았다. 사카슈빌리 (M.Saakashvili) 는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압하지야 (Abkhazia) 지역을중앙통제하에예속시키려했다. 그리고러시아와합병하겠다고주장하는아자리아 (Azariah) 자치공화국에군대를파견해강제진압했다. 2008년 8월 25일러시아의회가조지아로부터압하지야 (Abkhazia) 공화국과더불어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의독립을지지하기로결의했다. 미국의반발과함께, UN과같은국제기구는자치공화국과조지아간평화적으로분쟁이해결되기를희망해왔다. 2009년 4월 30일메드베제프당시대통령은크렘린에서압하지야및북오세티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이들국가의현재국경보존에관련된협정에서명했다. 그리고 2012년 3월의남오세티야대통령선거에서티빌로프 (L.Tibilov) 가당선되었다. 러시아는남오세티야에대한지배권을강화하는새로운조약을체결했다. 푸틴은 2012년 10월 24일모스크바주의노보-오가료바 (Ново-Огарёво) 에서남오세티야대통령인티빌로프 (L.Tibilov) 와정상회담을갖고남오세티아와경제및사회영역에서협력강화를위해공동노력하기로했고, 공화국의하부구조복원과새로운노동시장개척을통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기로했다. 30) 2013년 11월사카시빌리 (M.Saakashvili) 가퇴임하고마르그벨라슈빌리 (G.Margvelashvili) 가후임대통령으로취임했다. 마르그벨라슈빌리 (G.Margvelashvili) 가러시아와의관계에관심을보이기는하지만, EU나 NATO와의관계를선호하는방향으로기울어지는듯하다. 조지아의친서방화정책은카프카스지역에서러시아의국가이익을심각하게침해할수있다. 따라서푸틴정부는카프카스지역으로의지정학적출구확보를위해조지아내자치공화국의독립요구에적극적으로개입해왔다. 러시아는국제사회의반발에도불구하고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에대한독립을승인했고, 양지역에평화유지군을파병하면서조지아를자극했다. 조지아는국제사회와함께러시아를강력히비난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을비롯한주요 EU 국가들역시강력하게비난하고있다. OSCE는카프카스지역의분쟁해결을위해 10이넘는기간동안중재노력을해오고있다. 2. 러시아의남카프카스안보라인과조지아의운명 2015년 3월 18일푸틴과남오세티야의티빌로프 (L.Tibilov) 대통령이크림린궁에서회담을개최했다. 금번의회동에서러시아와남오세티야는약 7년간의외교기간에양자관계활성화를위해 80개이상의협정이체결되었음을강조했다. 이와함께안보를비롯한경제및사회영역에서양자간파트너십관계강화를담고있는 < 동맹과통합조약 >(договора о союзничестве и интеграции) 에서명했다. 티빌로프 (L.Tibilov) 대통령의지적처럼, < 동맹과통합조약 > 은단 30)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Осетии Леонидом Тибиловым, 검색일 : 2015 년 5 월 10 일 )

15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81 순이 2008년 9월 17일양자간체결된 < 우호, 협력및상호원조규칙 >(положение о дружбе, с 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을구체화하는차원을넘어새로운수준의법적성격을지닌협정으로격상된것이다. 러시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금융지원차원에서남오세티야에 430억루블이상을지원했다. < 동맹과통합조약 > 에는국가주권과안보영역에서협력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31) 공동기자회견에서밝힌바와같이, < 동맹과통합조약 > 의핵심은남오세티야의군사 경제부분을러시아에통합시키는것이다. 조약에는러시아가남오세티야의국경을보호하고세관을통합하며남오세티야인이러시아시민권을얻기쉽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 또국경개방과공무원임금 연금인상안도포함되었다. 러시아와남오세티야공화국간체결된 < 동맹과통합조약 > 에대해국제사회의반발이거세다. 마르그벨라슈빌리 (G.Margvelashvili) 조지아대통령은러시아가남오세티야와체결한 < 동맹과통합조약 > 이주권국의영토적통일성원칙을침해한행위라고비난하면서유럽연합과의협력관계를더욱선호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 32) 미국에서는젠사키 (Jen Psaki) 국무부대변인이성명을통해조약의합법성을인정하지않으면서조지아의독립과주권, 영토보전을지원할것이라고했다. 옌스슈톨텐베르크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이조약이조지아의주권과영토를침해한국제법원칙을위반한행위라고지적하고 NATO는이조약을인정하지않는다고했다. 페데리카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EU 외교 안보정책고위대표역시이조약을인정할수없음을밝혔다. 러시아와압하지야의관계역시긴밀해지고있다. 러시아와합하지야공화국의정상회동은 2008년이후부터 2014년까지해마다 1차례이상있었고, 정상회동에서안보, 경제, 사회등다양한영역에서협력문제가논의되었다. 33) 특히, 2014년 11월 24일푸틴은소치에서압하지야공화국의라울하짐바 (Raul Khadjimba) 대통령을만나양자간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의상호관계에관련된문제를논의했다. 그리고양자간군사 경제통합을가속화하는조약을체결했다. 2008년 9월 17일모스크바에서체결된 < 러시아연방과하브하지야공화국간우호, 협력및상호원조조약 > 34) 에기초해서, 전체 24개조항으로구성된 < 러시아연방과압하지야공화국간동맹및전략적파트너십조약 > 35) 을체결했다. 36) 2015년 2월 4일상기조약의비준에관한법률이서명되었다. 본조약제3조에양자간협력및전략적파트너십발전방향에관련된내용이정리되고있다. 그리고제5조에단일의안보및국방공간형성에관련된통합군시스템문제가지적되고있으며, 제6조에는체약쌍방중일방이외부로부터군사공격을당했을때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해즉시군사행동을할수있도록했다. 37) 상기 31)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Южная Осетия Леон идом Тибиловым, 검색일 : 2015 년 5 월 10 일 ) 32) 검색일 : 2015 년 5 월 10 일 ) 33) 압하지야자치공화국공식사이트참조. 대통령공식사이트 ( 정부홈페이지 ( 공식포탈사이트 ( 참조. 34) Договоре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 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35)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о союзничестве и стратегичес 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36) 본조약은러시아두마에서 2014 년 12 월 23 일비준되었다. 검색일 : 2015 년 5 월 7 일 ) 37) 2014 년 11 월 24 일소치에서체결된 < 러시아연방과아브하지아공화국간협력및전략적파트너조약 > 의원문검색은다음에서확인가능. 검색일 : 2015 년 5 월 10 일 )

16 82 카프카스지역의학적체계와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지정학 조약에서주목되는내용은러시아와압하지야가러시아군사령관이지휘하는연합부대를창설하여적의공격에공동대응한다는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2014년 11월에압하지야공화국과 < 협력및전략적파트너십조약 > 을체결했고, 2015년 3월에는남오세티야공화국과 < 동맹과통합조약 > 을체결했다. 미국이민주주의이식및대규모경제지원을무기로조지아진출을계속한다면러시아는조지아국내문제를지정학차원에서접근할뜻을분명히밝히고있다. 조지아정부가미국에기울면기울수록러시아의개입확산지정학은더욱더강화될것이다. 흑해연안의압하지야는 1992년조지아로부터독립과함께압하지야공화국을선포했고, 이미두차례나무력충돌을겪었다. 남오세티야역시 1989년자치주에서자치공화국으로승격을요구하면서정부군과충돌했으며, 1992년이래사실상조지아와분리된상태이다. 러시아가조지아국내문제에개입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다. 조지아가탈러시아노선을지속하게된다면통일국가가유지될수없을수도있다. 조지아내 3개자치공화국인아자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는모두러시아의보호와지원을받으며사실상중앙정부의통제에서벗어나있는상태이다. 38) 따라서조지아가탈러시아움직임을본격화한다면, 러시아는조지아해체라는카드를제시하면서대응할것이다. 미국의지정전략에대한안보라인을조지아와그인접지역에구축하겠다는의미를밝힌것에다름아니다. Ⅴ. 끝맺는말 브레진스키 (Z.Brzezinski) 의 거대한체스판 에의하면유라시아는패권적지위를유지하려는미국의투쟁이계속되는하나의거대한체스판이다. 그리고카플란 (R.D.Kaplan) 은 타타르로가는길 에서분산성지역인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지역을관찰하면서동일지역에서의갈등구조가동양사상의성악설 마키아벨리나홉스의현실주의정치논리와맞닿아있다는결론을내렸다. 카플란의주장에의하면, 미국이역동적으로지정전략을구사하고있는국가에대한목적의식적관리그리고지정학적행위의촉매역할을할수있는국가에대한신중한운영을당부한다. 미국은자신의안보전선을북대서양에서흑해를지나카스피해로확장시키려한다. 이와는반대로, 러시아의안보라인은중동부유럽에서흑해와카스피해를끼고있는카프카스지역으로위축되고있다. 흑해함대의모항인세바스토폴 (Sevastopol) 항의동쪽에러시아함대가정박해있었지만 NATO와 EU의동진정책이계속되었다. 이미동유럽으로진출한 NATO는북대서양조약기구의개념이아니다. 흑해를지나카스피해로자신의관할권을확장시키기위해서는 NATO 이름이수정되어야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은 NATO 이름으로동유럽을삼키면서동진해오고있다. 승자의특권으로볼수도있겠지만, 러시아의입장에서는안보위협으로인식된다. 그리고우크라이나가 NATO와 EU에보다많은관심을보였기때문에러시아의고민은더해갔다. 민주주의이식과경제지원을앞세워우크라이나에접근하는미국과유럽연합에러시아가대응하기에다소무리가있었다. 카프카스지역으로수출되고있는서구형민주주의와시장경제모델이카프카스지역에서문 38) 러시아는아자리아 (Ajaria) 를러시아블록으로결속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아자리아주민들의러시아방문비자에대한규제를완화했다. 아자리아주민들은러시아에도착하는즉시공항에서비자를발급받는다. 그러나다른조지아인들은수도트빌리시주재러시아대사관에서복잡한절차를거쳐야비자를얻을수있다.

17 남카프카스지역의갈등구조와개입 확산지정학 83 화적혼란현상을양산하고있다. 유라시아주변부에서서구형모델이열기를더해가면서러시아의대응이주목되었다. 흑해와카프카스지역공간으로확산되는게임참가자 ( 특히, 미국과러시아 ) 들의개입 확산성지정전략이기존질서를위협하고있다. 적극적으로지정전략을구사하는게임참가자일방이카프카스지역에대한영향력을확보한다는것은흑해와카스피해에대한통제력을의미한다. 지난냉전기때동유럽이가졌던지정학적의미가동남진하면서카프카스지역에안착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은카프카스지역으로자신의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을투사하면서개입하고있다. 러시아는미국의지정전략에대응하면서카프카스지역에서자신의전략적이익을모색해야했다. 카프카스지역은 유라시아의발칸지역 이라는지정학적의미를지니게되었다. 동일의공간이지정학적 Pivot area가되고있다. Pivot area란힘을가진국제정치주체들의이해관계가충돌되는 / 충돌될수있는지역을일컫는다. 유라시아서남부 Pivot area는 Rimland 공간에해당된다. Rimland 공간을통제하는자가세계를지배한다는스파이크맨 (N.J.Spykman) 의림랜드이론 (Rimland Theory) 에힘이실린다. 카프카스지역으로향하는 NATO와 EU의영향력은상당한수준에있다. 우크라이나와함께조지아는미국이유라시아주변부로동진하는출구가될수있다. 흑해와카스피해지역에있는우크라이나와조지아에대한주변강대국들의지정학적행위는러시아의안보에중요한위협이된다. 우크라이나와조지아는미국의지정전략과러시아의안보전략이충돌될수있는지정학적공간이다. 미국과러시아가조지아를향해추진하는지정전략은당연한것일수있다. 문제는방어적수준에서지정전략을구사하는러시아의영향력이어디까지미칠수있느냐는것이다. 러시아는중동부유럽을상실했고, 흑해와가스피해까지상실될위험에처해있다. 러시아는자신의안보라인을더이상축소시킬수없다. 자신의영토공간까지넘겨줄수없기때문이다. 러시아의안보방어선이우크라이나와조지아를감싸면서그려지고있다. 더좁게는크림반도를포함하는흑해와카스피해가최후의방어선이된다. 러시아가더이상더양보할공간은없다. 조지아에미국의지정전략이투사된다면, 카프카스지역이위태롭게된다. 조지아가관리하고있는남카프카스지역으로유럽식민주주의가이식된다면, 그다음으로북카프카스지역에영향력이미치게된다. 러시아에게최악의상황이만들어지는것이다. 결국, 러시아의안보방어선이단일의조지아를해체시키고있다. 크림반도병합에이어, 조지아의국내갈등 [ 조지아 압하지야 (Abkhazia) 분쟁, 조지아 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분쟁, 조지아 아자리아 (Ajaria) 분쟁 ] 에개입하면서국가영토를분할하고있다. 조지아의압하지야 (Abkhazia) 와남오세티야 (South Ossetia) 를독립시켜자신의관할권으로예속시키고있다. 국가분열, 카프카스지역의지정학적위치때문인가? 미국과러시아의과욕이만들어놓은현실인가? 국가내부의당사자들끼리합의에의해분열된다면선택에따른결과가존중받을수있겠지만, 외부세력의개입에의해분단된것이라면 미약한힘 을탓해야할것이다. 남카프카스지역은개입 확산지정전략이구사되는 < 거대한힘의대결장 > 으로당분간더임대될것이다. 임대료는고스란히카프카스지역주민들에게전가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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