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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발표논문집은 2007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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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 년도 HK 국내학술대회 유라시아의분쟁 일시 2013 년 4 월 19 일 ( 금 ) 오후 2 시 ~6 시 장소 한양대학교대학원 7 층화상회의실 주최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APRC)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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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 년 4 월 19 일 ( 금 ) 제 1 세션 (14:10-15:40) : 유라시아분쟁의다차원적이해 사회자 : 엄구호 ( 한양대학교 ) 발표자 : 1. 우준모 ( 선문대학교 ) : 러시아-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2. 김성진 ( 덕성여자대학교 ) :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3. 박정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 : 조지아-아브하지아분쟁연구 토론자 : 황성우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진영 ( 인하대학교 ), 최아영 ( 이화여자대학교 ) 제 2 세션 (16:00-17:40) : 유라시아공간의민족갈등과테러리즘 사회자 : 정세진 ( 한양대학교 ) 발표자 : 1. 강봉구 ( 한양대학교 ) :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2. 우평균 ( 한양대학교 ) :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3. 현승수 ( 한양대학교 ) :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지역의테러와분쟁확대 토론자 : 김선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상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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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제 1 세션, 유라시아분쟁의다차원적이해 우준모 러시아-그루지야의갈등양상 11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김성진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23 박정호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연구 39 제 2 세션, 유라시아공간의민족갈등과테러리즘 강봉구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55 우평균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75 현승수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지역의테러와분쟁확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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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세션 (14:10-15:40) : 유라시아분쟁의다차원적이해 사회자 : 엄구호 ( 한양대학교 ) 발표자 : 1. 우준모 ( 선문대학교 ) : 러시아-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2. 김성진 ( 덕성여자대학교 ) :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3. 박정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 : 조지아-아브하지아분쟁연구 토론자 : 황성우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진영 ( 인하대학교 ), 최아영 ( 이화여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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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라시아의분쟁 11 러시아 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 1) 우준모 ( 선문대 ) Ⅰ. 문제제기 그루지야는카프카즈산맥의남사면에서서쪽으로흑해를끼고동서로비스듬하게자리잡고있다. 접경국가로는북쪽의러시아와동쪽과동남쪽의아제르바이잔, 남쪽의터키와아르메니아가있다. 그루지야는역사적으로로마제국과몽골제국그리고오스만제국 ( 터키 ) 의침략을받았으며특히남쪽의이슬람세력인터키와북쪽의정교세력인러시아가세력다툼을벌일때지정학적요충지로기능해왔다. 그루지야는 18세기말부터러시아의지배를받아왔으며 1917년러시아혁명이후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더불어자카프카즈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Закавк аз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을수립하여소연방구성공화국으로편입되었다. 1936년자카프카즈공화국은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분리되었으나여전히소연방의구성공화국으로남았다. 1991년소연방의해체국면에서그루지야는독립국가건설을시도했으나국내적정파대립과민족문제가분출하여 1994년까지내전을겪게되었다. 1995년 11월셰바르드나제 (Эдуард А. Ш еварднадзе) 가그루지야의혼란한정국을수습하고대통령직에올랐다. 이후그루지야는탈러시아화노력을지속하면서친미, 친서구적인국가진로를모색해왔다. 그루지야는 1997년 10월우크라이나, 몰도바그리고아제르바이잔등과함께 < 민주주의와경제개발을위한구암기구 (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를만들어반 ( 反 ) 러시아세력연대를주도하기도했다. 이와같은그루지야의탈러 친미적지향성은남카프카즈에대한러시아의지배력을심각하게훼손했다. 러시아는소연방의해체로상실한남카프카즈지역에서카스피해지역에너지자원에대한기득권을유지하면서터키와이란등이슬람세력의영향력확대를저지하기위해그루지야를이지역안보정책의핵심국가로상정하고군대를주둔시켜왔다. 1) 탈소비에트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와그루지야양국은간헐적으로관계정상화를모색한바있다. 그러나그루지야는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등국내의민족분쟁과유라시아석유및가스수출루트에대한통제권그리고 NATO 가입시도 2) 등다양한쟁점에서러시아의핵심적이해를손상시켜왔다. * 졸고는미완성상태이므로인용이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1) 엄구호, 그루지야의국가정체성,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 유라시아연구사업단엮음, 유라시아지역의국가 민족정체성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p ) 사카슈빌리 (Михаил Н. Саакашвили) 그루지야대통령은 2004 년 1 월취임이후줄곧그루지야의 NATO 및유럽연합회원국가입을추진하였다. 그결과그루지야는 2006 년 9 월 NATO 와협력강화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여 2008 년 4 월루마니아의부쿠레슈티에서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가입절차에해당하는회원국행동계획 (MAP, Membership Action Plan) 승인심사를받았다. 그루지야는러시아의강력한반대로프랑스와독일의동의를받지못해회원국행동계획승인을받지는못했다. NATO News, NATO decisions on open-door policy, ( 검색일 : ).

1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12 유라시아의분쟁 특히 2008년 8월베이징올림픽개막식날그루지야는남오세티야의수도츠힌발리 (Tskhinvali) 시를비롯하여곳곳에정부군을투입하여대규모공격을감행하여러시아를도발했다. 러시아는남오세티야에주둔하는자국의평화유지군과이지역거주러시아인들이희생되자곧바로전쟁개입을선언하고그루지야의주요군사시설과도시, 군항등에대한대대적인공격을단행하였다. 사카슈빌리 (Mikheil Saakashvili) 그루지야대통령은러시아의대응이예상보다신속하고강경하게진행되자사실상항복에준하는휴전협정을제안하여단 5일만에러시아군대가그루지야영토에서순차적으로철군을실행함으로써전쟁상황은일단락되었다. 이연구는러시아와그루지야의갈등양상을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연구의순서는먼저남오세티야갈등의연원을살펴보고그루지야전쟁 3) 의발생원인과진행과정을정리한다음, 궁극적으로남오세티야를둘러싼러시아의국익을고찰해볼것이다. Ⅱ. 남오세티야갈등의연원과심화과정 1. 갈등의연원 남오세티야는그루지야공화국의중북부지역으로카프카즈산맥의남사면 3,900 km2를차지하 고있다 년의소연방인구통계에의하면이지역에는 9 만 8 천명의주민이거주하였으며 이가운데 6 만 5 천명이오세티야인이었다. 남오세티야의행정수도인츠힌발리시에는오세티야 인이 74%, 그루지야인이 16% 기타다양한민족이 9% 정도거주하고있다. 그루지야에서남오 세티야자치공화국외부에거주하는오세티야인도약십만명에달하기때문에그루지야전체인구 5백 4십만명가운데오세티야인의비율은 3% 정도를차지한다. 4) 남오세티야갈등이촉발된이후그루지야내에거주하는상당수의오세티야인들은남오세티야지역으로이주해들어가거나러시아연방에속하는북오세티야지역으로이주해갔다. 한편남오세티야지역에거주하던많은그루지야인들은분쟁지대를벗어나안전한다른지역으로이주하였다. 따라서현재츠힌발리시에거주하는그루지야인은노인층소수에지나지않는다. 그러나남오세티야갈등이촉발되기이전까지그루지야인들과오세티야인들은남오세티야지역에서지난수백년동안상호긴밀하고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공존해왔다. 역사적으로오세티야인은 9세기부터 13세기까지카프카즈산맥중서부지역에부족집단을형성하고살았던알라니야 ( 알란족 ) 의후손들이다. 당시알란족은기독교를수용한상태였으며비잔틴제국과키예프루시그리고그루지야와정치적으로나교역에있어서우호관계를맺고있 3) 2008 년 8 월그루지야정부군이남오세티야에대한공격을감행하면서발생한전쟁을표현하는통일된명칭이없다. 우리나라언론들은 그루지야사태, 그루지야 - 남오세티야전쟁, 러시아 - 그루지야전쟁, 등다양한표현을사용했는데이것은영어나러시아어자료들을번역하는과정에서나타난현상이다. 이글에서는전쟁을지칭할때는 그루지야전쟁 으로표기할것이며그이외에남오세티야문제를포괄적으로의미할때는 남오세티야갈등 으로표기한다. 4) 이통계수치는 1989 년소연방의인구조사를인용한것으로그당시오세티야인전체인구수는 16 만 4 천명정도였다. 그이후그루지야는지속적인내전과경제난으로인한사망과대규모이주등이발생하여인구가상당히감소하였다 년현재그루지야의인구는 4 백 5 십 5 만 5 천명으로추산되고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의자료를참고할것. Stephen f. Jones, "Georgia: the trauma of statehood," in Ian Bremmer and Ray Taras, (eds.),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507; 고재남, 구소련지역민족분쟁의해부, ( 마산 :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p. 298; 그루지야전반에대해서는 참조 ( 검색일 : ).

15 유라시아의분쟁 러시아 - 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13 었다. 그런데 13세기중엽몽골따따르의침략을받아알란족은카프카즈산맥중앙깊숙한곳으로은신하게되었는데그들중일부가이미수세기이전부터그루지야인들이정착해살고있던남오세티야지역으로이주하게되었다. 이후알란족은오세티야지역에서그루지야인들과병존하면서수백년에걸쳐봉건그루지야와그루지야왕조의지배를받았다. 그러나그들은그루지야인들에동화되지는않았고독자적인종족으로서명맥을유지해왔다. 그런데 1801년그루지야지역전체가짜르러시아에병합되면서오세티야지역은남북으로나뉘어졌다. 행정적으로북오세티야는러시아제국의직할령으로편입되었고남오세티야는러시아제국의지배를받는그루지야지방귀족의영토로편입되었다. 이시기부터오세티야인들은종족고유의수준높은문화를발전시켜나가면서민족의식을증진해갔다. 러시아제국의짜르정부는지방엘리트를중용하는정책을취했는데그로인하여오세티야인인텔리겐차층이증가하였던것이다. 5) 1917년볼셰비키혁명으로러시아제국이와해되면서오세티야지역에서평화롭게공존하던그루지야인과오세티야인간에최초의충돌이발생하였다. 혁명과내전으로러시아중앙권력이혼란에빠져들자그루지야의멘셰비키세력인사회민주주의자들은그루지야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Georgia) 창건에나섰다. 그들은남오세티야를그루지야민주공화국의영토에포함시켰으나오세티야인들은그루지야민주공화국에귀속되기를거부하고러시아에귀속되기를희망하였다. 1920년 6월그루지야민주공화국건국세력은오세티야인들이자국의영토적통합성을훼손한다는이유로대규모의토벌군을편성하여응징에나섰다. 토벌군은오세티야인에대한무차별학살과역외추방을강행하여무려 5천여명을사살하고 5만여명을북오세티야산악지대로쫓아냈다. 기록에의하면삶의터전에서쫓겨난오세티야인가운데무려 1만 5천여명이추위와굶주림에시달리다가사망하였다. 그러나이듬해인 1921년볼셰비키혁명군대가그루지야전지역을평정하여그루지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건설하였다. 이로써북오세티야는행정적으로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속하게되었고남오세티야는자치주의지위를얻어그루지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속하게되었던것이다. 그런데이러한행정구분은다분히형식적인것이었을뿐오세티야인들을남북으로갈라놓는다는의미는아니었다. 소연방시기를통틀어오세티야지역은안정을유지하였으며남 북오세티야지역의연대는별다른어려움없이유지되었다. 따라서오세아티야인들은스스로나뉘어졌다는인식을하지않았으며상당한자치권과토착적인민족어와문화를유지할권리도누렸다. 오세티야지역은황량하고거친산악지대로소연방시기를통틀어산업화로인한발전이나새로운인구의유입이이루어진것도아니었기때문에이지역에거주하던그루지야인과오세티야인은각기비교적안정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었다. 2. 갈등의심화과정 남오세티야갈등이새롭게분출된것은고르바초프의개혁 개방정책이동유럽공산권위성국가들의체제변혁을초래하고소연방자체가와해의수순에접어들면서부터이다. 그루지야는고르바초프가개방정책을내세울때발트3국과더불어가장먼저기회를포착하고독립을선언한 5) Edward Ozhiganov, "The Republic of Georgia: Conflict in Abkhazia and South Ossetia," in Alexei Arbatov, Abram Chayes, Antonia Handler Chayes, and Lara Olson, (eds.), Managing Conflict in the Former Soviet Union: Russian and American Perspectiv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7), Chap. 13.

16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14 유라시아의분쟁 공화국가운데하나이다. 그루지야의독립운동은인종적민족주의를내세운감사후르디아 (Zviad Gamsakhurdia) 에의해주도되었다. 그는 1990년 10월그루지야에서최초로실시된민주적인다당제총선거에서공산당에반대하는모든세력들을결집시켜선거연합 원탁회의 자유그루지야 (Mrgvali Magida Tavisupali Sakartvelo) 를결성하여참가하였다. 이선거에서압도적인승리를거둔감사후르디아는곧바로그루지야공화국최고회의의의장에선출되었다. 그루지야의최고통치자가된감사후르디아는 1990년 11월그루지야의주권을선언하고그루지야민족주의에입각한단일공화국체제의국가건설에총력을기울였다. 6) 이과정에서남오세티야주의자치권은박탈되었고 1991년 4월그루지야는공화국으로완전한독립을선언하였다. 남오세티야의오세티야인들은감사후르디아를주축으로한그루지야인들의민족주의형성에대립각을새우면서자신들의민족적신화를발굴하고독자적인정치세력화를시도하였다. 먼저 1989년 9월그루지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남오세티야자치주의권한을약화시키는법률을발표하자같은해 11월남오세티야자치주인민대표자회의는자신들은그루지야내에서자치공화국의지위를갖는다는결정을발표하였다. 이에대하여그루지야최고소비에트는 1990년 12 월남오세티야의자치권을폐지시킨다는결정을내림으로써양측의분쟁이고조되자소연방정부가나서서남오세티야에비상사태를선포하였다. 7) 결국 1991년 1월감사후르디아는남오세티야의분리독립움직임을무력으로진압하는강공책을실행하였다. 이로써남오세티야갈등은감사후르디아의그루지야민족주의와남오세티야의소수계인종인오세티야민족주의의충돌로고착화되어갔다. 8) 남오세티야의유혈독립투쟁은 1992년 6월러시아의옐친대통령과그루지야의셰바르드나제대통령이흑해연안의휴양도시소치에서회담을갖고평화협정을체결하면서진정국면으로전환되었다. 이는그루지야의독립국가건설을이끌었던감사후르디야가독재를일삼다가민심이반과국민적저항에직면하여 1992년 1월권좌에서축출되었기에가능해진일이었다. 소치평화협정안의골자는다음과같다 9) : 우선양국과남오세티야, 북오세티야등 4자가참여하는합동조정위원회 (Joint Control Commission) 를설치하여전쟁을종식시키고분쟁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 이를위하여합동조정위원회와긴밀한관계를갖는합동평화유지군 (Joint Peacekeeping Forces) 을창설하여분쟁지역의평화유지에투입한다. 합동평화유지군은러시아군, 그루지야군그리고북오세티야군등 3개대대로편성한다. 10) 여기서북오세티야군편대는종종남오세티야인들로충원되기도했다. 그런데소치평화협정은평화유지의임무를교전당사자들을포함하는합동평화유지군에게위임하는아주특이한구성을지니고있었다. 러시아는합동조정위원회와합동평화유지군의의 6) ( 검색일 : ). 7) Sergey Markedonov, "Caucasus Conflict Breaks Old Rules of the Game," Russian Analytical Digest, 45/08 (4 september 2008), pp. 2-6; Сергей Маркедонов,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 перезагрузк а - Пятидневная война сквозь призму пост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я в гловальной политик е, Том 6 No. 5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08), сс ) 남오세티야갈등의원인과심화과정에대한상세한고찰은 Dennis Sammut and Nikola Cvetkovski, The Georgian - South Ossetian Conflict, VERIFICATION TECHNOLOGY INFORMATION CENTRE ( 검색일 : ) 참조. 9) Vera Michlin, The Post Soviet Knot: Understanding the Georgian-South Ossetian Conflict, e-international Relations, Published: /9am, ( 검색일 : ). 10) 합동평화유지군편대의규모는자료에따라차이가있다. 예컨대러시아군이 6개대대로합동평화유지군의대부분이고그루지야와오세티야군의규모는상대적으로훨씬미약한규모로소개한자료도있다. 상세한내용은 ( 검색일 : ).

17 유라시아의분쟁 러시아 - 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15 장직을맡아궁극적인중재자의역할을수행하였다. 그리고합동평화유지군내부의국가별교류 를증진시키기위하여각각의진영에서파견한군사감시단 (Group of Military Observers) 이구 성되었다. 합동조정위원회는남오세티야의수도인츠힌발리주변지역을갈등지대로분류하고남 오세티야영토의경계를따라서안보회랑을설정하였다. 나아가합동조정위원회는갈등지역에 안전지대를마련하여그루지야군과남오세티야군의무장을해제시키고양측의협상을이끌어내는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남오세티야분리주의세력가운데일부는평화협정이체결된이후에도무장을해제하지않은채 11) 지속적으로독립을추구하였다. 남오세티야인들은스스로독립국가임을자처하면서 1993년 11월에는독자적인헌법을제정하고의회를구성하였다. 남오세티야는비록국제사회의승인을받지못했으나치비로프 (Ludwig Chbirov) 를국가원수로선출하고독립적인정치체의위상을만들어갔다. 1996년 11월, 남오세티야는대통령제로전환한다음치비로프를초대대통령으로선출했다. 러시아와그루지야는남오세티야갈등을통제가능한범주안에묶어둔상황에서지역경제재건을위한정부간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그런데 2001년 12월남오세티야는새로운대통령선거를통해코코이티 (Eduard D. Kokoity) 를제2대대통령으로선출했다. 코코이티는전임자인치비로프에비해훨씬강도높게남오세티야의독립을주장하였으며러시아가남오세티야의독립을승인해주기를요청했다. 코코이티는먼저그루지야로부터남오세티야를완전하게분리독립시킨다음북오세티야와통합국가를구성하고궁극적으로는독립오세티야국가를러시아연방의구성주체로참여시킨다는정책적입장을제시하였다. 코코이티는남오세티야지역의평화정착을위해그루지야중앙정부와협상을촉구하면서전제조건으로남오세티야의독립을인정해달라고요구하였다. 그는 2006년 11월재선에성공하였으나그루지야중앙정부는같은날다른선거를통해사나코이예프 (Dmitry Sanakoyev) 전남오세티야총리를대통령으로선출했다. 12) 남오세티야의끈질긴독립움직임과더불어그루지야는매우극적인정치변동양상을전개해왔다. 감사후르디야의뒤를이어그루지야를통치하던셰바르드나제도 2003년 12월전임자와유사한상황에몰려권좌에서물러난것이다. 그루지야시민들은경제침체와부정부패그리고비민주적인통치행태와부정선거를자행한셰바르드나제를시민혁명 ( 장미혁명 ) 으로무너뜨렸다. 그리고 2004년 1월의대선에서사카슈빌리를대통령으로선출하였다. 사카슈빌리는미국유학파출신으로그루지야내의분리주의세력을척결하여국가적통합성을완성하고그루지야를 NATO와유럽연합에가입시킨다는목표를내세웠던전형적인친서구적인물이다. 사카슈빌리는남오세티야지역에대한중앙정부의완전한통제권을회복시키기위해서라면소치평화협정을파기할수도있다고공언하였다. 그는남오세티야갈등을다루는합동조정위원회가중립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으며러시아의역할을과도하게부여하고있어오히려갈등을부추기고있다고비난하였다. 사카슈빌리의정치적계산에의해서남오세티야갈등은그루지야중앙정부와지방세력간의갈등이아니라그루지야와러시아간의국가간갈등으로재구성되었다. 그는갈등의초점을국제화시킴으로써러시아가근외지역에서신제국주의적정책을취하고있다는논리를전개하였고기존의합동조정위원회를국제적인분쟁해결의기제로대체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미국과서구의전폭적인지원을받은사카슈빌리는합동평화유지군의중 11) 남오세티야무장세력의규모는대략 2,000 명의군인과 30 대정도의장갑차그리고약간의탱크와대포등으로구성되어있다. The Military Balance , Vol. 104, No. 1 (2004), p ) Vladimir Socor, Alternative South Ossetian Leader Inaugurated, South Ossetian Press and Information Committee (Nov. 29-Dec. 3) ( 검색일 : ).

1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16 유라시아의분쟁 립성에도동일한문제를제기하면서 NATO와같은국제화된대체조직으로교체를요구하였다. 13) 한편 2005년 1월사카슈빌리는그루지야의국가적통합성을강화하기위한일환으로남오세티야에대해포괄적이고광범위한자치권을보장하고경제적특혜를베풀겠다는제안을하였다. 그가제안한내용을보면독립투쟁과정에서피폐해진남오세티야의경제상황을신속하게복구하고보상계획을마련하며피난민의귀환과정착을지원하고안전을보장하는등파격적인조치를포함하고있었다. 그러나사카슈빌리의제안은남오세티야의코코이티에의해거부되었다. 14) 코코이티는사카슈빌리의제안이국제기구의권고에의해만들어진것임에도불구하고진정성이나실행가능성이불투명하다는판단을한것이다. 이제안은단지그루지야의영토적통합성만을최우선적으로강조하고있을뿐남오세티아의지위문제는추후에해결한다는식으로얼버무리고있었고오세티아인난민문제와보상계획에대한구체적인검토나정부예산은계획조차수립되지않고있었기때문이다. 사카슈빌리는자신의제안을거부하고분명한독립을표방한남오세티야를무력으로진압하기에이르렀다. 그루지야와남오세티야의갈등을중재하기위해노력하던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역시 2007년 10월이미양측간의협상을위한대화가더이상지속되기어렵다며포기를선언한다음이었다. 특히 2008년 3월남오세티야의코코이티대통령과의회가국제연합과유럽연합그리고독립국가연합소속국가들과러시아등에남오세티야의독립국지위를인정해달라는호소문을보내국제사회에독립을기정사실화했다. 15) Ⅲ. 그루지야전쟁의발발원인과진행과정 1. 전쟁의원인 이미살펴본바와같이남오세티야갈등은소연방이해체되기이전부터불씨를키워오고있었다. 그러나이것이전쟁으로확산된직접적인원인을다시짚어보면첫째는악화일로를겪은그루지야의경제상황이다. 16) 그루지야경제는탈소비에트공간내의여타국가들과마찬가지로러시아시장과의연계없이는정상적으로기능하지못한다. 그런데사카슈빌리대통령의등장이후그루지야 러시아관계는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다. 러시아는사카슈빌리의친미정책에반감을갖고그루지야에대해 2006년부터지속적으로경제적압박을가했다. 2006년 1월, 러시아는그루지야와유럽연합에대해서천연가스공급을일시적으로중단하였고 3월에는그루지야산포도주와생수수입금지조치를취했다. 같은해 10월부터항공, 철도, 통신의교류를중단시켰고 2007년에는천연가스가격을대폭인상했다 (2005년 50불에서 2007년 235불로인상 ). 이로 13) Sergey Markedonov, (2008), op. cit., pp ) C. J. Chivers, Plan Offers Autonomy for Enclave in Georgia, New York Times, January 25, 2005, international/ europe/25georgia.html ( 검색일 : ); В. Бы кова, Н. Давлешина, День катастрофы Остановленный геноцид в Южной Осетии. Сборн и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Европа, 2008, сс ) RIA Novosti, Ossetians ask Russian lawmakers to recognize South Ossetia, March 6, 2008, ( 검색일 : ). 16) 카프카즈분쟁의경제적측면에대한분석은 Л. Григорьев, М. Салихов, Конфликт на Кавказе: вой на против развития, htm ( 검색일 : ).

19 유라시아의분쟁 러시아 - 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17 인하여그루지야인의생활수준은더욱낮아졌고실업과저발전, 인프라의부족과같은많은문제들이발생하였다. 그루지야시민들은거리로쏟아져나와사카슈빌리의정책적실패를성토했고야당세력들은그의과오를부각시키면서정권교체를역설했다. 이러한절망적인상황에서사카슈빌리는자신을향한국민들의분노와질타를외부로돌리고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를통합시켜스스로를구제하고싶었을것이다. 둘째, 그루지야의대외정치적요인을들수있겠다. 17) 장미혁명을통해집권한사카슈빌리는취임이후지속적으로친미 친서구적인정책을추구해왔다. 그는미국의환심을사기위해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군대를파병하고대량의미제무기를구입하였으며 NATO 가입을서두르면서독립국가연합 (CIS) 탈퇴를검토하는등러시아의심기를건드리는도발적인정책들을수행하였다. 미국의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은탈소비에트국가들가운데러시아를제외하고는이례적으로그루지야를공식적으로방문하면서사카슈빌리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았다. 다만미국은영토분쟁의조정문제에대해서는도덕적지원만으로한정하였다. 그러나사카슈빌리의공언과달리그루지야는 NATO 가입이여의치않게되었고그만큼사카슈빌리는국내외적인압박에시달리게되었다. 특히미국대선이후의상황에대한불안감으로사카슈빌리는아무것도하지않는다면국민들과서구모두로부터지지를상실하게될것이라는강박관념이작용하였을것이다. 셋째, 에너지안보전략과연결된파이프라인문제이다. 18) 러시아측의분석에따르면, 바쿠 트빌리시 세이한 (BTC) 석유파이프라인은러시아가용인할수있는범위에속한다. 그러나이파이프라인과평행하게건설된 South Caucasus 가스파이프라인은중앙아시아의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러시아를우회하여수송하기위해건설된것이다. 서구의입장에서볼때이것은전략적인문제이며특히미국은카프카즈지역에서파이프라인의안전을보장하는것은매우중요한국익이자관심사이다. 기본적으로미국과서구는카프카즈남부의파이프라인연결망에대해러시아의영향력을배제하려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하여적어도그루지야와러시아의관계는악화되는것이유리하고그만큼그루지야에대한서구의영향력은향상시킬필요가있다. 결국서구의동의나지지확인없이사카슈빌리가독자적으로남오세티야에대한군사작전을감행하지는못했을것이라는추측이가능하다. 넷째, 소위음모론인미국배후설이다. 19) 푸틴총리의측근정치학자인세르게이마르코프는전쟁직후인 8월 13일러시아국영라디오에출연하여 딕체니부통령이오바마민주당후보의당선을저지하기위해그루지야전쟁을일으켰다 고주장한것과유사하게공화당이대선승리를위해전쟁을일으켰다는음모론이나돌았다. 그러나단순한음모론을넘어서많은러시아학자 17) Ровшан Ибрагимов, Причины грузинской операции в Южной Осетии, 21 августа 2008г. expert&pid=1964 ( 검색일 : ). 18) Михаил Делягин, Гейдар Джемаль, Глеб Павловский, "Россия и Грузия после войны : перспектив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 검색일 : ). 19) 칼튼대학교유럽러시아연구소전소장인표트르두트케비치교수는 2008 년 8 월 26 일캐나다신문 The Glob and Mail 지에 러시아는그루지야를응징하고서도어떻게패전하고말았는가? 라는사설을게재했다. 그는그루지야전쟁이고도로계산된미국의전략에의해발생한것이고미국은기대하던눈부신결과를달성했다고주장했다. 두트케비치에따르면, 미국은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등지에서미국의대외정책에공공연하게반대의사를개진해온유일한핵강국러시아의영향력을약화시키려고의도적으로그루지야전쟁을도발시키고러시아의개입을유인했다는것이다. 그는미국이 과격하고충동적인사카슈빌리대통령을능수능란하게조정 했다고주장하였다. Виталий Шлыков, Война с неизвестной целью : Чег о добивался Михаил Саакашвил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том 6, 5, Сентябрь-октяб рь сс 참조.

2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18 유라시아의분쟁 들은과연미국의용인없이그루지야가단독으로군사작전을감행할수있었을까에대해많은의구심을갖고있다. 그들은미국이사카슈빌리를부추겨서전쟁을도발하게만든다음러시아가가혹하리만큼대규모의군사력을동원하여보복하도록유인했다는생각을하고있다. 말하자면러시아는미국의노림수에빠져들어약소국을도발한꼴이되었고그로인하여국제적위상약화와외국자본의철수와같은경제적어려움을자초했다는것이다. 20) 이외에도미국등서구가코소보의독립을승인한것이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등미승인공화국들의민족자결과독립열망을강화시켰다는점도전쟁의원인이되었다고지적할수있다. 또한사카슈빌리의러시아군사력에대한오판과서구에대한과도한기대도자주회자되는전쟁의원인가운데하나이다. 2. 전쟁의진행과정 2008 년 8 월 7 일밤로켓포와탱크등으로중무장한그루지야정부군은남오세티야의츠힌발 리시를비롯한광범위한지역을공격하였다. 사카슈빌리의집권이후그루지야군대는수백명 의미군교관들을초빙하여정교한훈련을받아왔으며외국으로부터많은무기를수입하여우수한화력을보유하고있었다. 따라서그루지야정부군의기습적인침공은순식간에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평화유지군으로주둔하던러시아군과남오세티야군그리고수많은민간인사상자를만들어냈다. 또한남오세티야지역에거주하던수많은민간인들을전쟁난민으로내몰았다. 21) 러시아는그루지야가남오세티야를공격하자신속하고강력한반격에나섰다. 22) 그루지야정부군의기습공격으로이지역에서평화유지의업무를수행하던러시아군인이사망하고지역거주러시아시민권자들다수가희생되거나신변안전에위협을받게되었기때문이다. 러시아는북오세티야에주둔하던병력을포함하여대규모군대를동원하여츠힌발리시를공격한그루지야군대를곧바로밀어냈고인접한그루지야의거점도시고리시를장악하였다. 나아가러시아군대는그루지야의수도인트빌리시인근에위치한군사기지바지야니와대규모송유시설및군사시설이있는항구도시포티와바투미등에대한대규모의공습과폭격을감행했다. 더불어흑해함대의군함을동원하여그루지야의해안봉쇄에도나섰다. 사카슈빌리의예상을훨씬뛰어넘는러시아의전방위적인반격에그루지야는휴전을요구하면서미국을비롯한서구국가의지원과중재를호소하였다. 결국유럽연합국의평화안을위임받은사르코지 (Nicolas Sarkozy) 프랑 20) 그루지야전쟁과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에대한독립국가승인으로러시아증시는연일폭락하였다. 양이랑, 요동치는러시아증시, 이데일리, 2008 년 08 월 27 일자기사. 21) 그루지야전쟁의피해규모는정확하게파악되지않고있다. 그루지야정부와남오세티야의주장에큰차이가나고그외에러시아나국제연합, Human Rights Watch 등의진상조사단이밝힌내용에도차이가크다. 이에대한내용은인터넷에다양한자료가제시되고있다. 더세부적인전황에대해서는 Игорь Джадан, Пя тидневная война. Россия принадлеждает к миру.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Европа, 2008; В. Быков а, Н. Давлешина, День катастрофы Остановленный геноцид в Южной Осетии. Сборни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Европа, 2008; Евгения Пядышева, Пять дней, которые изменили мир,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11, 2008 참조. 22) 외신보도에의하면러시아는그루지야가전쟁을도발하자반격에앞서그루지야대통령실과군및정부기관그리고금융기관등에대한대규모적인사이버공격 ( 디도스 DDoS: 분산서비스거부 ) 을감행하여기간정보통신및전산망을마비시켰다. 효율적인지상전을전개하기위해사이버전쟁을병행한것이다. 이에대해서는영국일간지 The Telegraph 인터넷판이 2008 년 8 월 11 일과 13 일양일에걸쳐상세하게다루었다. 자세한내용은기사참조. "Russia 'conducting cyber war against Georgia'," (11 Aug 2008), "Russia continues cyber war on Georgia," (13 Aug 2008), ( 검색일 : ).

21 유라시아의분쟁 러시아 - 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19 스대통령의평화중재안을러시아와그루지야양측이수용하면서전쟁은진정국면으로접어들었다. 23) 2008년 8월 26일러시아대통령메드베데프 (Dmitri Medbedev) 는공식적으로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의독립을승인하였다. 24) Ⅳ. 미국과러시아의이해대립 미국과그루지야의관계는크게 3가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정치적, 지정학적, 그리고에너지안보의측면등이그것이다. 우선정치적맥락에서미국은탈공산주의체제전환과정에놓인국가들에대해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안착하도록지원해왔다. 특히 2001년 9 11테러이후미국의부시대통령은테러와의전쟁을수행하면서민주주의의확산혹은이식을강조하였다. 그는이라크같은나라에서민주주의가빠른시간내에안착하기는어렵다하더라도독재자를제거하는일은충분히가치있는일이라고강조하면서전세계에테러와의전쟁에협력할것을요구한바있다. 25) 이과정에서미국과그루지야는급속도로가까운관계가형성되었다. 미국은테러와의전쟁에서아프가니스탄공습을위해터키에영공개방과공군기지임대를요구했다가거절당하자그루지야로부터공군및군사와병참기지를임대하게되었다. 26) 더구나 2003년에이르러그루지야는이른바장미혁명으로알려진시민혁명을통해친미적이고개혁적인성향을지닌사카슈빌리가대통령에당선되었다. 따라서미국은그루지야의민주주의발전과경제성장이가속화되어여타이행기국가들에게그효과가파급되기를기대하였다. 그루지야의친미정책은군사 안보적교류로이어졌다. 미국은그루지야군대를교육하고군장비를현대화하는프로그램을지원하였으며테러분자나분리주의세력등국내외에상존하는위협세력들로부터그루지야의안보를확립할전략전술개발을지도하였다. 그루지야는미국의대테러전쟁에동참하기위해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군대를파병하고미국과이스라엘의무기를구매하는등미국과의정치적, 군사적유대를강화하는데심혈을기울였다. 27) 미국이그루지야의지정학적가치를적극적으로고려하기시작한것은 1990년대중반부터이다. 그이전까지미국은과거소연방을구성하던지역에대한러시아의관할권을인정하고이지역의평화유지임무를러시아의책임으로인식하였다. 그러나미국은러시아가이지역의평화와안보를구축하는데공정한중재자의역할을하지못한다는의구심이깊어가고미국의석유회사들이카스피해유전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기시작하자남부카프카즈일대의국가들을주목하기시작하였다. 28) 그루지야가미국과서구의에너지안보를강화할수있는방편으로급 23) 평화중재안 6 개항목은 1. 무력사용자제, 2. 모든군사작전중단, 3. 인도적원조의자유로운접근보장, 4. 그루지야군대의원주둔지복귀, 5. 러시아군대의전쟁발발이전주둔지로철수 6. 남오세티야및압하지야의안전보장을위한국제적논의착수등이다. 전쟁상황에대한정리된내용은진태유, 러시아는히틀러의전술을모방하나? 년남오세티야전쟁, 뉴스피플, 2008 년 10 월호 ( ). 24)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45(4 September 2008), pp ;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26 августа 2008 года type205158_ shtml ( 검색일 : ). 25) 박찬수, 부시 민주주의확산론 허와실, 한겨레신문, ( ). 26) Elizabeth A. Baker, How do U.S./Georgia Relations Affect U.S./Russia Relations? Can the U.S Have Both? A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the Faculty,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Air University, 2008), p ) Baker, 2008, pp ; 이민식, 그루지아분쟁의에너지파이프라인공학, 글로벌지역연구, (2008.8), p. 104.

2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0 유라시아의분쟁 부상한것이다. 미국과서구는터키와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을동 서로연결시켜카스피해의원유를유럽지역으로수송하는계획을추진하였다. 이로써그루지야는카스피해및중앙아시아에서생산되는에너지의유럽수출을위한핵심운송로가되었다. 2005년에완공되어 평화의송유관 으로불리워지는바쿠 트빌리시 세이한 (BTC) 석유파이프라인과 South Caucasus 가스파이프라인, 그루지야철도등그루지야를통해운송되는원유가이미하루 120만배럴 ( 세계원유공급량의 1.4%) 에이르고있다. 29) 그루지야가미국과서구의에너지안보에있어서전략적요충지인것이다. 그루지야전쟁은 5일만에종결되었다. 그러나러시아는그루지야와의전쟁에서승리한것일까? 이질문은러시아가그루지야전쟁에개입하게된근본원인을살펴보는데서답찾기를시작해야한다. 러시아는탈소비에트체제전환과정에서국가진로와목표를경제적근대화, 정치적안정, 대내외적위협으로부터국가안보확립으로상정하였다. 따라서탈소비에트공간에서발생하는영토 국경분쟁에서기본적으로는중립적이고현상유지적인정책을고수해왔다. 30) 그런데 9 11 테러이후과거소연방구성공화국들에서색깔혁명이라고불리는급격한정권교체현상이그루지야와우크라이나그리고키르기즈스탄등지에서연쇄적으로발생했다. 이에대해푸틴대통령은미국의배후를의심하면서러시아의 강대국실용주의 정책을주창하였다. 러시아는미국이주도하는일극적세계질서와일방적인민주주의의이식전략을거부하고다자주의적질서를추구한다는입장을내세운것이다. 이러한푸틴의대외정책정향은과거러시아외교정책논쟁의골자를형성하던서구주의와유라시아주의를뛰어넘는것으로 유럽적동부 (Euro east) 문명 개념으로진화했다. 유럽적동부문명의개념을소개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등과같은탈소비에트체제전환국가들은기본적으로시장경제와중산층의성장이라는유럽적가치를공유한다. 그러나경제와사회의근대화를위해서는정치적안정이필수적인데유럽적인민주주의기제들이문명사적으로볼때탈소비에트국가에항상부합하는지는미지수라는것이다. 이에대해푸틴의정책보좌역이자이론가들인수르코프 (Vladislav Surkov) 나트레챠코프 (V. Trechakov) 같은이론가들은 주권민주주의 개념을만들어푸틴의대내외정책이념을뒷받침했다. 31) 그루지야전쟁을통하여러시아는카프카즈지역전체의안보와남오세티야상황의상호관계를인지하면서확실하게남오세티야편에서서전쟁을수행하였다. 러시아는그루지야전쟁을통하여과거와는확연하게달라진대외정책양상을드러낸것이다. 왜냐하면러시아는노골적으로친미반러노선을지향하는그루지야를통제하고영향력을행사할지렛대로남오세티야를인식했기때문이다. 그루지야는 2004년사카슈빌리의집권이후지속적으로러시아의평화유지군활동에이의를제기하면서남부카프카즈지역전체에미국과서구의영향력확대를도왔다. 따라서러시아의그루지야전쟁개입은단순히남오세티야를그루지야군의공격으로부터보호하고지역의평화를유지하기위한차원으로만보기어렵다. 이전쟁을통해러시아는미국과마 28) 엄구호, 그루지아의대외정책 : 전략적입지와딜레마, 한양대학교러시아 유라시아연구사업단유라시아정보센터 < 유라시아자료 > ( 검색일 : ). 29) 이민식, op. cit., pp ) 우준모, 러시아의지정학적목표 : 유라시아주의의확립과실현, 국제정치논총, 제 45 집 1 호 (2005), pp ) Andrei P. Tsygankov, "Finding a Civilizational Idea: 'West', Eurasia' and 'Euro-East' in Russia's Foreign Policy," Geopolitics, Vol. 12, No. 3, 2007; Андрей П. Цыган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 и от Горбачева до Путина, М.: Научная книга 2008.

23 유라시아의분쟁 러시아 - 그루지야의갈등양상 : 남오세티야문제를중심으로 21 찬가지로경우에따라서는세계공동체의동의없이도독립적으로특정지역에서군사작전을수행할수있다는점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32) 그러나러시아가전쟁의목적을완전하게달성한것은아니다. 왜냐하면사카슈빌리는전쟁을도발하고도여전히그루지야의대통령으로건재하기때문이다. 러시아는국제사회에사카슈빌리의전쟁도발책임을물어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에전범으로기소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 그리고그루지야의정권교체를이루어이지역에서러시아의영향력건재를과시하고자시도했다. 그러나사카슈빌리는종전후미국을방문하고서구언론과접촉하면서러시아를비난하고더욱강경한반러시아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연구자쿨리크 (Vitali Kulik) 에따르면소연방해체직후형성되었던지역안보체제 ( 독립국가연합 ) 는새로운요구에더이상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현재카프카즈지역을포함하여독립국가연합전지역은소연방해체직후기능하던과거의게임법칙이더이상기능하지않는다. 이러한변화를세르게이마르케도노프는컴퓨터용어에빗대어 2008년 8 월유라시아지역내갈등이최종적으로 재부팅 (перезагрузка) 33) 되었다고표현했다. 현상유지와갈등해소노력과정을보장하던법적, 정치적협정들이더이상기능하지않는비상상황을맞이하고있다는것이다. 전쟁을통해그루지야는이미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에대한소치평화협정준수를거부하였으며러시아정부도평화유지군작전개념을광범위하게적용하고있는현실이다. 2008년독립국가연합의모순은질적으로새로운국면으로진입했다. 그루지야전쟁을통해독립국가연합체제는완전히붕괴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문제는그루지야의탈퇴와우크라이나의탈퇴의사표명에있는것이아니다. 실질적인문제는독립국가연합회원국가들의원심력이극대화되었다는것이다. 심지어러시아의유라시아지역주요파트너인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시까지도그루지야전쟁에대한지지혹은평가를유보하고있다. 2005년안디잔사태로국제사회에서위기국면에처했을때러시아의도움을받았던우즈베키스탄이나 년사이의내전에서러시아에의해영토적통합성을보장받았던투르크메니스탄도마찬가지였다. 종전직후인 8월 21일아르메니아의수도예레반에서개최된탈소비에트공간내의집단안보조약기구 (ОДКБ) 회원국국방장관회담에서조차그루지야전쟁에대한합의된입장표명이이루어지지못했다. 독립국가연합회원국들은모두각기분리주의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자신들의국가적통합에잠재적인위협이될수있는필요이상의조건을러시아에부여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 2008년 8월 26일탈소비에트공간의지형도가달라졌다. 국제사회의미승인공화국들에대한러시아의독립승인으로국경의재편이이루어진것이다. 과거소연방지역의새로운지도에는두개의새로운국가가등장했다. 이두국가에대한미국과서구의불인정은코소보의독립승인사례와충돌하면서남부카프카즈의지정학을더욱복잡한양상으로몰아갈개연성이크다. 34) 32) Михаил Зыгарь, Владимир Соловьев, Пятидневная война, Власть No. 32(785) от , DocsID= &print=true ( 검색일 : ). 33) Сергей Маркедонов,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 перезагрузка - Пятидневная война сквозь пр изму пост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я в глов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Том 6 No. 5,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08), сс 참조 34) 진태유 (2008), 앞의글.

2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2 유라시아의분쟁 Ⅴ. 전망 ( 미완성상태 ) 그루지야의남오세티야침공으로시작된그루지야전쟁은기존의미국과러시아관계에새로운과제를남겼다. 미국과서구는전쟁과정에서구체적이고직접적인개입을시도조차하지못했고전후처리과정에서도이지역에대한러시아의지배적인영향력을확인시켜주었다. 특히유럽연합을대표한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의중재노력은세계의경찰국가를자처하는미국을앞섰다. 국제정치적인맥락에서이번전쟁의본질은탈냉전의세계에서패권국의지위를차지하려는미국과미국중심의패권적질서를거부하고지역강대국으로서의러시아를포함하는다자적국제질서를요구하는러시아의의지가충돌한것으로요약할수있다. 특히그루지야전쟁이후미국과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대한상호견제를더욱노골화하고있다. 러시아에적대적인우크라이나는그루지야전쟁이지속될경우참전한러시아흑해함대의세바스토폴해군기지귀항을거부할것이라고경고하였다. 그러나탈소비에트공간에서우크라이나의영토로귀속된크리미아반도는인구의절대다수가러시아계이다. 35) 현재크리미아는우크라이나공화국내에서유일하게자치공화국의지위를누리고있으나우크라이나중앙정부가그루지야와유사한친서구주의정책을추구하면분리독립움직임을보이곤한다. 우크라이나가반러시아적인성향을노골화하고그루지야와같은빌미를제공할경우러시아는지체하지않고우크라이나를공격할것으로보인다. 36) 향후의미국과러시아의관계에대해러시아의외교정책전문가인아르바토프 (Alexei Arbatov) 는다음과같은제안을하고있다. 37) 첫째, 미국은코소보에서와마찬가지로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의독립을실질적으로승인할필요가있다. 코소보에서만든선례를다른경우에는예외로할경우그자체가분쟁의씨앗이될것이기때문이다. 둘째, 미러양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접근방식을명확히해야한다. 미국은모든국가가자신이원하는진영에가입할권리를갖는다는식의선동을자제해야하며마찬가지로러시아는크리미아와우크라이나동부지역이그들만의자결권을갖는다는선동을자제해야한다. 미국과러시아는위기를극복할수있는규칙들에합의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미국이우크라이나를 NATO에가입시키지않으며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영토적통합성을보장해야한다는의미이다. 셋째, 미국과러시아는반테러전쟁, 군축, 핵무기확산방지등과같은전세계적정책문제들에대한협력을발전시켜야한다. 그루지야전쟁을반면교사로삼아양국관계는진일보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루지야전쟁은사실상미국과러시아가에너지안보와카프카즈지역에대한패권을놓고충돌한것으로해석된다. 러시아는모스크바와아르메니아의예레반그리고이란의테헤란을연결하는카프카즈의거대한종축을공고하게다지려는입장을갖고있는반면, 미국은워싱턴과터키의앙카라, 그루지야의트빌리시그리고아제르바이잔의바쿠를연결하는새로운횡축을건설하려고노력해왔다. 이두축이남오세티야갈등지점에서만나폭발을일으킨상황이그루지야전쟁인것이다. 35)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우준모, 크리미아갈등의해결과정과러시아 우크라이나관계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2 집 1 호 (2004), pp ) 안석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제 2 南오세티야되나 : 러시아계많아분리독립정서 美, 경비함흑해로파견 견제, 세계일보, 2008 년 8 월 29 일국제면기사. 37) Дмитрий Тренин, Алексей Арватов, Россия - Америка : Куда дальше? ( 검색일 2008 년 10 월 20 일 ).

25 유라시아의분쟁 23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김성진 ( 덕성여대 )

26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4 유라시아의분쟁

27 유라시아의분쟁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25

2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6 유라시아의분쟁

29 유라시아의분쟁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27

3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8 유라시아의분쟁

31 유라시아의분쟁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29

3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30 유라시아의분쟁

33 유라시아의분쟁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31

3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32 유라시아의분쟁

35 유라시아의분쟁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33

36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34 유라시아의분쟁

37 유라시아의분쟁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35

3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36 유라시아의분쟁

39 유라시아의분쟁 몰도바분쟁에대한구성주의적이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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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라시아의분쟁 39 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연구 * 박정호 ( 한국외대 ) I. 서론 1993년우루과이라운드 (UR) 협정의타결과 1995년세계무역기구 (WTO) 의출범은범지구적차원에서세계화작업의본격화를알려주는신호탄이었다. 주지하듯이, 세계화과정은탈냉전시기국제환경변화의중대한산물로서민족과영토, 주권을기반으로하는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 (Nation State) 체제에새로운문제를제기해주었다. 1) 그결과현대세계에서국민국가의존재가치와영향력은이전시기에비해상대적으로축소될수밖에없었다. 물론국경없는지구촌단일시장을지향하는대변혁의파고속에서도국제관계의행위주체로서 국민국가 와이념적토대인 민족주의 는여전히그본원적의미를상실하지않고있다고말할수있다. 이는세계화시기지구촌곳곳에서민족주의운동들, 지역및인종분쟁들이끊임없이발발하고있다는사실에서도단적으로입증된다. 게다가, 분쟁의주요한원인으로 민족적변수 2) 들이작용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상기논거는보다큰정당성을갖는다고하겠다. 소비에트연방 (Soviet Union) 의해체와동서대결구도의붕괴는사회주의권국가들을비롯한세계여러국가들에서정치경제적및사회적변혁을촉발시켰다. 특히 2차세계대전이후이념 (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 을바탕으로한냉전적억압체제아래매몰되어있었던다양한사회 문화적갈등들이분출됨에따라, 인종, 언어, 종교, 지역등을매개로하는민족과지역분쟁들이지구촌곳곳에서발생하게되었다. 게다가, 21세기에들어서도지역적차원의민족분쟁들은여전히소멸되지않은채, 해당지역의정치적불안정과사회적혼란을가중시키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서중요한특징은탈냉전시기발생한많은지역분쟁들이민족정체성 (National Identity) 확립의핵심토대가되는종교적요인, 이슬람요인 (Islam factor) 와직접혹은간접적연관성을갖고있다는사실이다. 3) 이처럼탈냉전시기국제환경의변동과정에서새롭게대두된 이슬람문제 는민족과지역들간의갈등상황을한층첨예화시키는핵심동인으로작용하고있다. * 본고는 2006 년슬라브학보에게재된논문을수정보완한것임. 1) 성경융, 국민국가개혁론 ( 춘천 : 한림대학교출판부, 1996), pp ) 민족적변수 란영토및자원을둘러싼각민족들의세력투쟁인위적이고강제적인민족이주의문제로야기된민족들사이의정치사회적갈등특정민족의문화적종교적정체성부정인종적편견과다른민족에대한무시정치적지위와경제적권한부여에있어서상대적차별등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한국이슬람학회, 끝나지않은전쟁 ( 서울 : 청아출판사, 2002), pp ) 이슬람요인 이작용하였던대표적인분쟁사례는다음과같다. 중동의화약고로서세계평화의위협요소인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분쟁, 중국의신장위구르분리주의운동, 카슈미르지역을둘러싼인도와파키스탄분쟁, 태국남부의파타니족박해사태, 필리핀남부의모로분쟁, 아프가니스탄내전, 아프리카의르완다사태, 소말리아분쟁, 에디오피아내전, 발칸반도의보스니아사태와코소보내전, 러시아의체첸분쟁, 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나고르노 - 카라바흐갈등,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 911 테러사건이후미국의아프가니스탄침공및이라크전쟁등을들수있겠다. Ibid., p. 24.

4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40 유라시아의분쟁 이러한맥락에서보자면, 포스트소비에트 (post soviet) 공간에서발생한다양한형태의지역 분쟁들및민족갈등들역시중요한국제적사안으로부상하게되었다. 이가운데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인북코카서스 (North Caucasus) 와더불어, 신생독립국가들인조지아 (Georgia), 아르 메니아 (Armenia),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로구성된 자카프카지예 지역은국가또는민족간 의갈등이가장첨예하게표출된대표적분쟁공간이었다. 1) 이곳에서는개방과체제이행의변 혁과정아래심각한사회 경제적혼란상황이발생했을뿐아니라, 심지어지역적, 인종적, 종교 적갈등이폭발하여내전으로까지비화되었기에그렇다. 더욱이, 자카프카지예가동양과서양, 유럽과아시아, 북반부와남반부, 기독교와이슬람세력이교차하는지정학적교차로라는사실 을감안한다면, 자카프카지예지역분쟁은국제적인관심을끌었던사건인것이다. 특히자카프카지예에서발생하였던민족분쟁들가운데 1990 년대초반조지아에서발생한아 브하지아사태는분규의성격과규모, 국제정치적영향력에있어서가장첨예한형태의민족 갈등이었다. 비록러시아를중심으로한 UN 의적극적인중재에힘입어내전은종식될수있었 지만, 오랜역사적기간동안응축되었던양측의불신과반목은단기간에해소될수있는사안 이결코아니었다. 그런이유로수년동안잠복되어있었던양민족의갈등은 21 세기에들어서 다시금비화되고말았다. 이는 2003 년 11 월 장미혁명 (Rose Revolution) 을통해집권한친서 방주의자사카쉬빌리 (Saakashvili) 대통령이 조지아의완전한통합정책 을일방적으로추진해 나갔다는데핵심원인이있었다. 2) 자국내 3 개자치조직 ( 아자리아, 남오세티아, 아브하지아 ) 에 대한조지아정부의공세적이고적대적인성격의정책추진은아브하지아측의강력한반발을초래했다. 아브하지아자치정부는 탈조지아독립선언 및 러시아로의병합전략 을적극추진해나갔다. 조지아내부의지역갈등은본질적으로해당민족들사이의불신과투쟁을초래함으로써국제적성격의분쟁으로발전할수있는충분한개연성을내포하고있었다. 이는조지아가유라시아대륙을연결하는동서의교차지점에위치하고있었기때문이다. 조지아는신냉전헤게모니장악을위한러시아와미국의 지정학적게임의공간 이자, 카스피해유전개발과송유관의안정적확보라는측면에서지경학적가치가매우큰전략적요충지라고하겠다. 3) 따라서조지아에서민족분쟁의발화에따른정치적불안정성의증대는러시아와서방국가들의국익침해로직결될수있는사안이었다. 그덕분에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은국제적공동관심사안으로주목을받았다. 아브하지아분쟁은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전형적인민족분규였다. 따라서상기분쟁의본질규명및바람직한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갈등요인에대한통시적이고다층적차원의분석이선행되어야만한다. 이러한종합적연구작업의일환으로, 본고에서는아브하지아분쟁의갈등요인을정치적및경제적측면을중심으로고찰해보고자한다. 아브하지아분쟁의역사적기원과그와연관된정치 경제적변인들의유기적분석은다음과같은중요한시사점을제공해줄수있다. 첫째, 정치적측면에서, 본연구는다민족국가인조지아의지역적 사회적갈등발생원인, 중앙 지방관계의 1) 코카서스지역은본래러시아연방의구성주체로서북코카서스 ( 체첸, 잉구세티아, 다게스탄, 아드이게아, 북오세타아 - 알라니아, 카바르디노 - 발카리아, 카라차예보 - 체르케시공화국, 로스토프주, 크라스노다르와스타브로폴변강 ) 와소비에트붕괴이후독립국가로서등장한남코카서스지역, 즉러시아와국경을마주하고있는자카프카지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로구분된다. 특히코카서스는 60 여소수민족들의 인종전시장 으로포스트소비에트시기러시아 - 체첸분쟁, 나고르노 - 카라바흐사태, 조지아 - 남오세티아갈등,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등과같은피지배민족들의분리독립운동들이빈번하게발생했던민족분규의발화현장이었다. К. Г. Гаджиев,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1), с ) 연합통신, 2004 년 8 월 13 일. 3) 브레진스키저, 김명섭옮김, 거대한체스판 ( 서울 : 삼인, 2000), pp

43 유라시아의분쟁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연구 41 모순과국가적통합성의문제, 푸틴정부의국가안보전략과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과의정치적상관관계를파악해볼수있을것이다. 둘째, 경제적관점으로, 본논문은조지아와아브하지아지역의지경학적가치를객관적으로분석함으로써세계화시기러시아연방의국가발전전략과자카프카지예지역분쟁의경제적함수관계를규명해보고자한다. II. 분쟁의역사적배경 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의원인규명은우선적으로역사적배경에대한이해, 즉압하스민족의역사적발전과정과조지아와의관계사에대한고찰을기본전제로한다. 이는역사적응축과정속에서자연스럽게생성되었던상호간의뿌리깊은불신과반목의대결구도가결국아브하지아사태를발생및심화시킨근본동인이기에그러하다. 압하스민족은유구한역사와전통을간직하고있는코카서스토착민족들가운데하나이다. 아브하지아지역이지리적으로동양과서양을연결하는문명의교차로에위치한관계로압하스민족은역사적으로여러차례에걸쳐이민족들 ( 몽골, 오스만투르크, 러시아등 ) 로부터침략과지배를당하였다. 4) 또한종교적으로도압하스민족은기독교및이슬람세력의영향을차례로받게될만큼우여곡절을겪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고유한문화적전통과상당한수준의정치적자율성을유지하기위해많은노력해기울여왔던민족집단이었다. 압하스민족은본원적으로자신들의삶과정치의식의저변에지배민족들에대한혐오감과저항정신을배태하게되었다. 조지아와아브하지아의역사발전과정을비교해볼때, 가장중요한특징은다음과같다. 몇개의공국으로분열되어있었던조지아가 19세기러시아제국에병합된이후러시아의일개지방조직으로전락했던반면, 아브하지아공국은차츠바공후의통치아래서 1864년까지실제적으로정치적주권을보존하고있었다는데중요한차이점이있다고하겠다. 5) 특히 1864년제정러시아당국에의해주권을상실한이후아브하지아는자치권확보투쟁을전개해나갔다. 코카서스전쟁과두차례 (1866년과 1877년 ) 에걸친반식민주의봉기에참여함과동시에, 1877년 1878 년러시아와터키사이의전쟁에서터키의편에가담하였다. 이러한정치적선택덕분에압하스민족은제정러시아정부로부터가혹한탄압, 즉강제이주정책에따른인종적대참사를경험하게되었다. 6) 이러한맥락속에서 년대진행된조지아인들의아브하지아지역으로의 4) 압하스민족은러시아연방에거주하고있는북코카서스민족들 ( 아드이게야, 카바르디노, 체르케시, 우브이흐민족 ) 과가장큰유사성을갖고있는친족집단인데, 이들의역사를개략적으로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겠다. 기원전부터코카서스서부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였던압하스민족은 8 세기에이르러서야비로소아브하지아공국이라는고대국가를형성할수있었다. 이미 6 세기에기독교를받아들였던아브하지아공국은아랍세력의침입에대한방어자로서서부코카서스지역의통합과정과알라니아 ( 오세티야 ) 의기독교화를주도하였다. 10 세기후반아브하지아공국은조지아계열의공국들과함께압하스 - 카르트벨 ( 조지아 ) 공국으로통합되었으나, 13 세기유라시아대륙전체를휩쓸었던몽골족에의해압하스 - 카르트벨공국은붕괴되고말았다. 그이후아브하지아공국은 16 세기부터 2 세기에걸친오스만투르크의지배와그에따른광범위한이슬람화를경험하게되었지만, 1810 년러시아제국의행정구역에편입되기전까지는상당한정도의국가적독립성을유지할수있었다. Л. Станислав, Абхазия после двух империй XX-XXI (Москва : Материк, 2004), с ) В. Чирикба, Грузино-абхазкий конфликт: в поисках путей выхода,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 이당시강제이주정책에의해압하스민족의절반이상이조국을떠나터키에서난민이되었다 년까지단일한인종집단이었던압하스민족은 19 세기후반기다른인종집단들 ( 조지아, 그리스, 불가리아, 독일, 에스

4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42 유라시아의분쟁 광범위한이주정책이양측간심각한사회 경제적갈등을촉발시켰던역사적시발점인것이다. 게다가, 1917년 10월부터 1921년 3월까지아브하지아는제정러시아로부터독립한조지아공화국과심각한갈등관계에놓이게되었다. 1917년 11월 8일아브하지아의민족의회인인민소비에트가결성되어헌법을승인하였고, 1918년 5월 11일바투미평화회의에서북코카서스와아브하지아를통합하는산악공화국이공식적으로선포되었다. 이러한아브하지아의독자적인정치적행보에맞서서조지아정부는아브하지아를무력으로점령함과동시에, 자치의기반위에토대를두고있는아브하지아는조지아공화국의일부분 이라는사실을주창하였다. 7) 이와는달리, 아브하지아는조지아의무력에의한강제복속사실을강조하면서, 조지아로부터광범위한자치권을보장받는대신에오히려탄압을당했다고반박하였다. 이러한와중에 1919년 3월 20 일조지아정부가조지아의일부분으로서아브하지아자치에관한법령을일방적으로승인함으로써양측의갈등의골은더욱심화될수밖에없었다. 8) 1921년조지아와아브하지아가소비에트화됨에따라, 1921년 3월 31일아브하지아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일원이되었다. 결국조지아의볼쉐비키정부도 1921년 5월 21일아브하지아의독립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그래서소연방형성기인 1922년부터 1931 년까지아브하지아는연방공화국의지위를유지하면서상당한정치적자치권을향유할수있었다. 그러나조지아출신스탈린의집권과철권통치는상황을전면적으로변화시켰다. 1931년스탈린은연방공화국에서자치공화국으로아브하지아의정치 행정적지위를격하시킴과동시에, 아브하지아를조지아에일방적으로합병시켜버렸다. 9) 또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강제적인조지아화정책을통하여아브하지아에대한전방위적탄압을가했다. 10) 이것은조지아인들에대한압하스민족들의극심한반감과불신을응축시켰던가장대표적사건이었다. 스탈린시기수면아래잠복되어있었던아브하지아측의불만은 1957년, 1964년, 1967년각각부분적으로제기되어오다가, 1978년 조지아공화국으로부터이탈하여러시아공화국으로편입하겠다 라는 아브하지아분리주의운동 이최초로표면화되었다. 11) 크레믈린정부는아브하지아의 탈조지아정책 에대한승인을원칙적으로거부했으며, 이에대한회유책으로대규모경제지원과문화분야에서의자율권확대를약속하였다. 그러나모스크바의임시방편적인유화정책은아브하지아측의정치적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였을뿐아니라, 도리어조지아측의불만을한층가중시켰다. 1989년페레스트로이카시기개방적사회분위기에편승하여, 아브하지아도자신들의정치적지위격상을재차요구하게되었다. 이는조지아에소속된자치공화국이아닌, 1920년대처럼조지아와동등한지위를보유하는아브하지아연방공화국으로의복권을천명한것이었다. 그러나 토니아등 ) 의광범위한이주에의하여급격한인구변동을겪게되었다. 그로인해 1886 년 85.7% 였던압하스민족의인구비율은 1897 년 55.3% 까지현저하게감소되었다. Станислав, Уаз. соч., с ) Чирикба, Указ. соч., с ) Там же, 9) 흑해로의안정적인출구확보와북코카서스를포괄하는소련의국가적통일성을유지하기위해서스탈린은우선적으로조지아의절대적인지원이필요했고, 이를위해조지아의입장에서아브하지아문제를처리할수밖에없었다. В. Ф. Пряхин,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сква : ГН ОМ и Д, 2001), с ) 스탈린의강제적인조지아화정책은압하스민족에대한의도적인차별및탄압, 아브하지아의고유한문화적전통과민족적특성무시, 조지아인들의아브하지아로의대량이주정책등을통해구체화되었다. 이는사실상아브하지아의민족정체성을파괴하는데기본목표를두고있었던탄압정책이었다. Г. П. Лежава, Абх азия: анатом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осква : ИЭА РАН, 1998), с ) Пряхин, Указ. соч., с. 176.

45 유라시아의분쟁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연구 43 아브하지아의분리주의요구는조지아인들의강한반발을초래하였다. 조지아인들은아브하지아지역에서자신들이인구구성상다수를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많은부분에서압하스인들보다차별대우를받고있다는사실에큰불만을표시하고있었다. 12) 그런연유로 1989년 7월조지아인들의격렬한반대시위가진행되었고, 이것은결국무고한시민들의희생을초래한조지아와아브하지아의유혈충돌로발전하게되었다. 이러한양측의첨예한갈등상황속에서 1990년초조지아의회가일방적으로소비에트시기의모든국가구조를불법으로간주하면서, 아브하지아의국가적지위를전면부정하였다. 이에대해 1990년 8월 25일아브하지아최고회의가국가주권선언을승인함으로써양민족의갈등은돌이킬수없을정도로격화되었다. III. 분쟁의전개과정 1991년 4월말조지아최고소비에트가새로운헌법을승인함에따라, 5월 26일주민들의직접선거를통해민족주의자인감사후르디아 (Gamsakhurdia) 를신생독립국조지아의초대대통령으로선출하였다. 그는취임일성으로 조지아인들을위한조지아 를건설하겠다는확고한정치적의사를표명함으로써 탈조지아 노선을견지해오고있었던아브하지아측의불만을증폭시켜주었다. 더욱이, 감사후르디아정권은경제정책의방향설정문제, 야당세력들과의끝임없는정쟁, 자치지역들의반조지아경향강화등이발생하여조지아전체주민들의불만을가중시켰다. 13) 결과적으로 1991년 12월대통령과야당지지자들사이에무장투쟁이발발하였고, 1992 년 1월트빌리시중심가에서몇주간의치열한전투가진행되었다. 그이후감사후르디아는외국으로도주하였다. 키토바니 (Kitovani) 군사령관이주도하는군사위원회가실권을장악하게되었고, 의회해산과헌법의효력을정지시켜버렸다. 1992년 3월군사위원회는자진해체를선언함과동시에, 국가평의회창설을공표하였다. 이는 36개야당세력들을대표하는 70명의핵심인사들로구성된국가의통치조직인데, 이조직의초대의장으로선출된쉐바르드나제 (Shevardnadze) 가사실상국가권력을장악하게되었다. 14) 쉐바르드나제정부는정국의혼란상황타개와국가적대통합을달성할목적으로소련시기승인된모든법률들의효력을정지시켰다. 이에대해 1992년 7월 23일아브하지아최고회의는 아브하지아가조지아연방공화국에소속된자치공화국 이라고규정한 1978년헌법조항이무효임을선언하면서, 자신들의정치적자치권사수를목표로연방국가창설방안을제안하였다. 그러나조지아정부는 단일한주권국가인조지아에서는그어떠한자치조직도허용될수없다 라는국가의통치원칙을천명하면서아브하지아에대한군사적침공을감행함에따라, 사태는결국내전으로발전하게되었다. 15) 1992년 8월 14일발생한조지아 아브하지아내전은몇차례의정전과전투를반복하면서 1993년까지치열하게전개되었다. 1992년 9월러시아의중재아래양측은일단정전에합의했으나 1993년봄양측의전투는재개되었고, 러시아와 UN의중재로 1993년 7월 27일정전협정이 12) 1886 년아브하지아전체인구의 6% 였던조지아인의인구비율은대략 1 세기만인 1989 년 45.7% 로급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공산당의고위직책, 행정관청및경찰조직, 교육및문화영역등거의모든부문에서압하스인들이조지아인들보다수적으로든, 아니면직급에있어서든훨씬더우세한위치를차지하고있었다는점이다. 고재남, 구소련민족분쟁의해부. ( 마산 :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pp ) 검색일 : 2005 년 5 월 28 일 ). 14) Там же, 15) Чирикба, Указ. соч., с

46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44 유라시아의분쟁 체결되었다. 그러나문제는정전협정체결이후에도수차례에걸친아브하지아반군들의정전협정에대한위반행위들이발생함에따라, 내전의성격이점차국제적인차원으로비화되었다는사실이다. 이에따라러시아정부도자국남부벨트의안보적혼란상황을타개하기위해양측에대해보다강도높은설득작업과중재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결국 1994년 4월 14일양측대표들이휴전협정에조인함으로써평화적문제해결을위한정치적돌파구를마련할수있었다. 16) 장기화태세로돌입할것같았던내전은조지아측의군사적준비부족과군사력의취약성, 서부조지아를거점으로활동하는감사후르디아추종자들의반정부투쟁, 아디게아 (Adygea) 공화국을필두로한러시아북코카서스동맹군의아브하지아에대한군사적지원, 러시아의적극적인개입등이복합적으로작용함으로써임시적으로나마봉합된것이었다. 그러나국제적중재자들의적극적인노력의결과로내전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역사적과오에대한책임논란및내전의발생원인에대한양측의인식상의차이와상호간의불신감은오히려대폭증가하게되었다. 특히 1995년이후불안정한상태이긴하지만, 안정을유지해오던조지아와아브하지아의관계는 2001년초반다시악화되기시작하였다. 조지아정부가아브하지아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쟁을준비하고있다는소문이확산되었기때문이다. 이당시아브하지아자치정부는주민들에대한동원령을선포하면서까지전쟁재개를위한대비책을신속하게마련하였다. 물론실제적인전투가발발하지는않았지만, 양측의전쟁준비태세와사회전반에만연된전시분위기는분쟁의평화적인해결책모색에있어서중대한장애요인이라고하겠다. 이와더불어, 장미혁명 을통하여 2004년 1월조지아대통령에당선된사카쉬빌리등장이후사태는더욱악화일로에처해있다. 그는국정의최우선적인현안으로 조지아의완전한국가통합의실현 을공식천명하였고, 탈조지아 및 친러시아노선 을추구해왔던자치공화국들에대한전방위적압박작업을진행해나갔다. 특히사카쉬빌리대통령이아브하지아해안에대한전면적인봉쇄조치와해안진입선박에대해발포명령을내림에따라, 양측은새로운갈등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IV. 분쟁의갈등요인분석 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은코카서스지역에서발생하였던가장큰유혈참사중하나였다. 이는사실상러시아의체첸갈등과더불어, 탈냉전이후가장급격한정치변동을치르고있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대표적인민족분쟁인것이다. 따라서다음과같은본질적인문제가제기될수있겠다. 탈냉전시기왜아브하지아는이처럼강력하게조지아로부터분리독립및러시아로의귀속을주장하고있는가? 또한아브하지아는자신들의정치적목적달성을위해지속적인무장투쟁과전쟁까지도불사하고있는가? 이와는달리, 조지아는어떠한이유에서아브하지아와의평화적인분쟁의해결방안을배제하고있는가? 그리고전쟁및경제봉쇄등과같은강경한대응책만을강구하고있는가? 결국상기문제에대한객관적인해답을도출해내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의갈등요인에대한종합적인고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런이유로여기에서는상기분쟁의갈등요인을정치및경제적측면을중심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16) Там же, с. 79.

47 유라시아의분쟁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연구 정치적요인 본절에서는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의정치적핵심요인을두가지측면에서정리해보고자한다. 첫째, 국내정치적관점에서볼때, 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은본질적으로양민족간의정치 사회적갈등과극명한역사인식의차이에의해파생된상호불신감및적대적인정치의식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역사적으로수차례외세의지배를당하였음에도불구하고, 압하스민족은오랜기간동안자신들의고유한언어, 문화, 전통, 국가제도, 민족정체성 (National Identity) 을유지해왔던독립성이매우강한민족집단이었다. 따라서제정러시아시기압하스민족에대한강제이주정책과아브하지아지역으로조지아인들의광범위한유입, 소연방형성기민족구성과역사적현실을무시한자의적인경계설정, 스탈린의아브하지아에대한전방위적탄압 ( 연방공화국에서자치공화국으로아브하지아의정치 행정적지위격하와조지아공화국으로의일방적합병, 폭압적인조지아화정책추진, 압하스민족의강제이주와조지아인들의대대적유입등 ) 은조지아인들에대한압하스민족의극심한반감과불신을배태시켰던치욕적인역사적사건이었다. 따라서소비에트및탈냉전시기분출된압하스민족의강력한반조지아성향의정치의식과투철한결사항전의지는압하스민족의역사발전과정에서자연스럽게형성된사회 정치적결과물로서압하스민족주의의핵심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다민족사회에서정치세력화의핵심기반인인구구성비의인위적인변동이발생함에따라, 압하스민족의상대적박탈감과피해의식은더더욱증가하게되었다. 다시말해서, 제정러시아및소비에트시기아브하지아지역의인구분포와그에따른종교구성비율등을포함하는사회구조상의급격한변화는자신들의고유한터전에서압하스민족들을소수민족으로전락시킨주요한동인이었다. 17) 아래의도표에서명확하게나타나듯이, 아브하지아지역에서절대적다수였던압하스민족의인구수는강제이주정책의여파로인해약 1세기동안소폭증가에그친반면, 대량유입을통해엄청난규모로증가하게된조지아인들은아브하지아공화국에서다수민족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 표1) 아브하지아공화국의인구구성분포변동추이 18) 민족명 / 기준연도 1886 년 1897 년 1926 년 1939 년 1959 년 1970 년 1989 년 압하스 58,963 58,697 55,918 56,197 61,193 83,097 93,267 조지아 4,166 25,875 67,494 91, , , ,872 러시아 971 5,135 20,456 60,201 86,715 79,730 74,913 아르메니아 1,049 6,552 30,048 49,705 64,400 73,000 75,541 그리스 2,149 5,393 27,085 34,621 9,111 13,600 14,664 이와더불어, 상호간역사해석과아브하지아의정치적지위부여문제에대한견해의차이역시중요한갈등요인이었다. 소연방붕괴이후조지아가자연발생적으로독립을쟁취한것처럼, 1990년대초반아브하지아자치정부도조지아로부터독립을하거나, 최소한정치적주권과사회 17) Ю. Анчанбадзе, Грузия-Абхазия трудный путь к согласию,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 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 Y. N. Voronov, Abkhazians: Who are they? (Sukhum: Abkhazian State University, 1999), pp

4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46 유라시아의분쟁 문화적자율성을보장받을수있는연방국가의창설을요구하였다. 그러나조지아측은아브하 지아가역사적으로나, 법통적으로나조지아에속하는하위구성단위이므로아브하지아의분리 및자치권요구는무책임한주장이자, 조지아의국가주권에대한명백한찬탈행위로서간주해버 렸다. 게다가, 아브하지아자치공화국에서다수를차지하고있는조지아인들이아브하지아사회 의주요부문 ( 정부관직및의회등 ) 에서압하스민족들에비해상대적인차별을당하고있다는 사실을지적하였다. 이러한조지아정부의공식입장은원칙적으로 조지아국가의통합성유지 라는최우선적국정목표에근거를두고있는것이었다. 만일조지아가아브하지아자치공화국 의분리를용인하게된다면, 이는친러시아성향의아자리아 (Ajaria) 와남오세티아 (South Ossetia) 를정치적으로자극하게될것이고, 조지아에서는사실상분리주의의도미노현상이발 생하여국가붕괴의위기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이밖에도, 아브하지아와국경을접하고있는러시아의북코카서스 (North Caucasus) 지역에 도압하스민족의정치적및군사적후견세력들이존재하고있다는점이다. 동일한민족정체 성을공유하고있는대외적협력세력들은조지아와아브하지아분쟁과정에서아브하지아를적극적으로지원하여조지아세력의침공을막아내는데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그런이유로아브하지아는러시아와의병합을주창하면서, 조지아의친서방정책에대해서공공연하게반기를들고있었던것이다. 둘째, 국제정치적동학에서볼때, 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은탈냉전시기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발생한일련의중대한지각변동, 즉새로운국제환경변인들과직간접적인연관성을갖고있다고하겠다. 19) 특히탈냉전시기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사실상 소비에트중력 이와해되고 힘의진공상태 가발생함에따라,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재편과패권장악을목표로하는강대국들사이에 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 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신생독립국으로역사무대에등장하게된조지아의경우도새로운대내외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국가발전전략을모색할수밖에없었다. 조지아정부는 1990년대자국의경제발전을통한국정안정과사회적갈등해소를위해 탈러시아 및 친서방정책 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20) 이는경제개혁정책과체첸전쟁의실패에따른러시아의국내적혼돈과그에따른국제정치적영향력약화, 카스피해유전의경제적가치와코카서스지역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서방국가들의인식전환과국제관계의우선순위변화, NATO의동진정책을통한대러시아견제의필요성, 미국및서방세계로부터경제적재원확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물이었다. 이러한맥락속에서조지아정부는국가발전의필수조건인국가적통일성달성을위해 아브하지아문제 를강력하게대처해나갈수밖에없었다. 이와는달리, 러시아로의귀속 을일관되게주창하고있는아브하지아의입장에서는조지아의일방적인 탈러시아 및 친서방노선 은결단코용인될수없는문제였다. 아브하지아자치정부는갈등의평화적해결방안으로연방국가건설을제안하면서, 조지아로부터정치적자치권확보를최우선적정책과제로삼고있었기에그렇다. 그런이유로 그어떠한자치조직도존재하지 19) 예를들자면, 소연방의붕괴와그에따른소비에트구성공화국들의분리독립,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신흥주권국가들의개혁과체제이행과정에있어서의혼선과경제적어려움, 러시아국가형성시기민족주의의발흥과 주권행렬 로통칭되는개별민족집단들의정치적지위상승및자치권요구, 1990 년대러시아의정치 경제적혼란과국제정치적영향력축소현상, 미국을필두로한서방국가들 (NATO 와 EU) 의적극적인동진정책추진에따른구사회주의권국가들과의교류및협력관계의확대, 민주화물결의광범위한확산과시장경제체제의보편화등과같은새로운대내외적상황변수들이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의발생및첨예화에있어서일종의대외적인환경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사실이다. 20) Г. Т. Моурави, Грузино-абхазкий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 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49 유라시아의분쟁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연구 47 않는단일한조지아건설 이라는조지아정부의국가통합정책에대한아브하지아측의불신과적대감은당연히증폭되었다. 더욱이, 상기갈등의평화적인조정과해결에있어서국제적중재자로서일익을담당했던러시아의불분명한정치적입장과태도역시조지아 아브하지아문제의중요한변수로서작용하였다. 모스크바당국은수차례에걸쳐 아브하지아는조지아로부터분리될수없으며, 조지아의영토적통일성은보존되어야한다 21) 라는원론적인입장만을되풀이하고있었다. 이러한공식입장은상기분쟁에있어서원천적인 러시아딜레마 가존재하고있다는사실에기초하고있었다. 조지아에서아브하지아민족갈등이발생했던것처럼, 러시아도체첸이라는유사한성격의문제를내재하고있었다는점이다. 만일러시아가아브하지아의분리독립을지원혹은묵인하는경우, 체첸문제가부메랑이되어자신에게돌아올수있다는사실을러시아는결코간과할수없었다. 그래서조지아정부가아브하지아의분리독립을공식적으로인정해주지않는이상, 러시아가아브하지아의정치적요구를공식적으로수용하기는어려운형편이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조지아정부의입장을전적으로지원하거나혹은방관할수만도없는상황이었다. 조지아의친서방정책에대한묵인은 21세기러시아남부벨트및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러시아의국가이익을심각하게침해당할수있는사안이었기때문이다. 그런까닭에러시아에게있어서조지아 아브하지아갈등은상당히치밀한고도의전략적선택을필요로하는사안이라고볼수있다. ( 표2) 체첸과아브하지아분쟁의특성비교 비교항목러시아의체첸조지아의아브하지아 성격 요구사항 탈러성향 ( 러시아에대한반감 ) 주권및분리독립요구 친러성향 ( 조지아에대한반감 ) 정치및경제적자치권요구연방국가창설요구 주체세력체첸민족 : 다수파아브하지아민족 : 소수파 종교적요인종교적일체성 : 이슬람종교적대립 : 이슬람 vs 기독교 주요행위자 갈등배경 러시아 vs 체첸강제적복속의문제 ( 러시아화정책에따른민족강압정책의피해자 ) 조지아 vs 아브하지아서방세계 vs 러시아강제적복속의문제 ( 조지아화정책에따른민족강압정책의피해자 ) 러시아의장 입 러시아의국가적통일성국가안보적차원의중요성지경학적중요성 : 송유관보호 CIS 배타적세력권형성필요성조지아의탈러경향견제카스피해송유관주도권장악 서방의입장 체첸인권문제제기분쟁의평화적해결강조 조지아의친서방노선지지분쟁의평화적해결강조 옐친시기와는달리, 푸틴행정부는아브하지아문제를조지아견제정책의유용한정치적옵션이자, 흑해지역으로의지정학적출구확보및자국내북코카서스민족들에대한갈등관리차원에서활용하려는다목적포석을보유하고있었다. 이는 2003년 11월장미혁명의결과로권 21) 검색일 : 2005 년 5 월 28 일 )

5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48 유라시아의분쟁 좌에오른친서방주의자사카쉬빌리등장이후보다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 그결과조지아에는 ʹ미국과트빌리시 vs 러시아와아브하지아 라는사실상이중적인대립구조가작동하게되었다. 이상을종합해볼때, 국제관계의동학이조지아와아브하지아분쟁의성격을보다다층적이고국제적으로확대시킨핵심원인이라고규정할수있겠다. 2. 경제적요인 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의경제적요인을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경제적관점에서볼때, 국경을마주하고있는아브하지아와러시아는상호간긴밀한경제적유대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그래서아브하지아는소연방붕괴이후조지아의독자노선 ( 탈러시아및친서방전략 ) 추진을경제적측면에서도결코용인할수없었다. 이는아브하지아분쟁과그에따른경제봉쇄조치의제반결과들을통해서도유추해석이가능하다. 먼저, 러시아와남부카프카스지역을연결해주는유일한운송수단인철도노선이아브하지아지역을관통해서지나가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아브하지아분쟁이후러시아는코카서스지역의전략적동반자인아르메니아뿐아니라, 자카프카지예지역에소재하고있는러시아군사기지와의교통로가전면적으로차단되어상당히큰안보전략적피해와경제적손실을입게되었다. 22) 게다가, 아브하지아의지역경제는이보다한층더심각한혼란에휩싸여있었다. 아브하지아공화국경제전반에있어서핵심적인소득원역할을담당해왔던관광산업과무역업의근본토대가붕괴되었기때문이다. 아브하지아지역으로여행하는관광객들이거의대부분이러시아인들이고, 아브하지아무역활동의상당부분이러시아와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고려한다면, 경제봉쇄조치는아브하지아경제에치명적인타격으로작용하였다. 결국아브하지아의경제상황은사실상회복하기어려울정도로악화되었다. 둘째, 아브하지아북동부에위치한수력발전소가분쟁으로인하여전력생산에큰차질을빚고있었다. 그때문에아브하지아자치공화국에서에너지자원의수급문제 ( 전력대란의방지및지속적인전력공급선확보 ) 가중요한사회적이슈로부상하게되었다. 자체적인재원조달이불가능한아브하지아정부는인접한에너지자원대국인러시아로부터직접적인도움을얻을필요가있었다. 셋째, 아브하지아농업특산물의판로개척문제가새롭게발생하였다. 소비에트시기아브하지아공화국은독특한기후덕분에귤, 차, 담배와같은농업특산물의재배지로명성이높았고, 상기생산물들은전량소비에트시장에공급되었다. 23) 그러나경제봉쇄조치로인해고립무원의상태에처해있는아브하지아의경우, 자신들의농업특산물수출이사실상전면적으로차단된상태였다. 이는분쟁으로이미피폐된아브하지아주민들의실제적인삶을더욱더비참하게만드는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아브하지아공화국의경제회복과안정적인지역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러시아로부터경제적지원및협조가절실히요청되고있었다. 따라서아브하지아가조지아정부의본격적인 탈러시아및친서방정책 추진에반발하면서, 러시아로의병합을원하는것은경제적측면에서도당연한논리적귀결이라고하겠다. 22) Р. Гачечиладз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фон решения конфликта в Абхазии,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 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 Там же, с

51 유라시아의분쟁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연구 49 ( 그림 1) 조지아지도 지경학적관점에서볼때, 세계화시기경제적차원의국익확보, 즉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수급과관리문제에대한중요성이크게대두됨에따라, 흑해및카스피해심장부에위치하고있는코카서스지역은최근에너지자원의보고및송유관의운송통로로서새롭게부상하고있다. 24) 이는소수민족의인종전시장이자, 대표적인지역분쟁및민족갈등의진원지였던자카프카지예지역을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전략적요충지로변모시키고있는핵심동인이되었다. 따라서러시아연방및서방선진국들의경제적이해관계와지전략적관심이코카서스지역에집중되고있었다. 상기지역에서미국및유럽국가들이카스피해지역에너지자원의선점과서방으로의안정적인수송로를확보하는데지경학적과제를설정해놓고있는것처럼, 러시아도자국의남부벨트 ( 자국영토인북코카서스지역과접경지역인자카프카지예와중앙아시아지역 ) 에서과거와같은배타적영향력을복원하여안보및지경학적이익을사수하는데핵심전략적목표를설정해두고있었다. 25)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조지아역시중요한지경학적가치를함유하고있는자카프카지예지역의전략적공간이었다. 조지아는흑해지역으로의출구임과동시에, 러시아에서코카서스서부지역및중앙아시아로까지연결되는유일한철도선이지나는교통및물류의중심지이며, 카스피해송유관의연결통로였다. 그런이유로러시아와서방세계는코카서스지역의안정화를침해할수있는조지아와아브하지아갈등문제에대해서보다큰관심과우려를표명하였고, 상기갈등에직간접적인개입을했던것이다. 특히 1990년대중반부터본격화된조지아의 친서방정책 은자국의경제발전을위한전략적선택이라고볼수있다. 독립이후경제적어려움이지속되자, 조지아정부는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유일한방편으로자국의지경학적가치 ( 카스피해에너지자원의수송로및코카서스지 24) A. Tower, "The Russians, Chechens and the Black Gold: a Geo-economic Explanation for the chechen War," in Gokay B. (ed.), The Politics of Caspian Oil, (New York: Palgrave Publisher, 2001), p ) Станислав, Указ. соч., с. 127.

5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50 유라시아의분쟁 역의거점지대 ) 를활용하는국가발전전략을추진할수밖에없었다. 이는서방세계의전략적이익 ( 안정적인에너지수송로확보, 러시아세력권견제및약화 ) 에도부합할수있기에, 조지아는미국을필두로하는서방세계로부터상당한규모의경제적지원을받았을뿐아니라, 송유관통과소득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이와는다른아브하지아의 친러시아노선 역시경제발전을위한불가피한자구책인셈이었다. 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는아브하지아는근본적으로러시아의경제적지원및교류협력없이는경제회복이사실상불가능한상황에처해있었다. 이는무엇보다도아브하지아공화국의경제를실질적으로지탱하고있는주력산업 ( 관광산업, 무역업, 농업특산물수출등 ) 들이러시아와지경학적연관성을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또한러시아의경우에도, 사카쉬빌리등장이후본격화되고있는조지아의 친서방전략 을견제하고, 자카프카지예공간에서자국의정치적영향력강화와지경학적국익의수호차원에서도조지아 아브하지아사태를결코간과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었다. 따라서조지아 아브하지아갈등은사실상미국과러시아의대리전양상으로발전할충분한개연성을내포하고있는국제적성격의분쟁이었다. 분규의격화는코카서스역내국가들의정치적안정및경제적발전을심각하게훼손시킬수있는중차대한사안이었다. 특히이것은카스피해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확보와운송관리라는측면에있어서도관련국가들에게심각한문제를파급시킬수있는지경학적현안이라고하겠다. 결국조지아 아브하지아지역의정상화문제는카스피해유전개발프로젝트의당사자인러시아와서방세계, 그리고관련국가들의경제발전및국익수호차원에서도중차대한지경학적의미를함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V. 결론 소연방해체이후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은이전시기보다더욱격렬한양상아래전쟁이라는극단적인상황으로까지발전하였다. 이것은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발생하였던가장큰유혈참사중하나였으며, 분쟁의성격상러시아와유엔을비롯한국제여론의비상한관심을유발시켰던중대한사건이었다. 26) 소비에트및탈냉전시기압하스민족의정치적자치권요구와강력한반조지아성향의정치의식은압하스민족의역사발전과정에서자연스럽게형성된사회 정치적결과물이라고볼수있다. 특히소연방형성시기민족구성과역사적현실을고려하지않은무리한경계설정, 스탈린시기아브하지아에대한전방위적탄압등은조지아인들에대한압하스민족들의극심한반감과불신을영속화시킨주요한역사적사건들이었다. 특히다민족사회에서정치세력화의핵심기반인인구구성비의인위적인변동은자신들의고유한영토에서조차소수민족으로전락하였던압하스민족의상대적박탈감을더욱강화시켜주었다. 정치적관점에서볼때, 소연방해체이후독립한조지아의경우처럼, 아브하지아도조지아로 26) 물론상기의정치 경제적갈등요인이외에도, 사회 문화적갈등요인 ( 압하스민족문화보존문제, 정교도와이슬람교도간종교적갈등문제, 비압하스민족들의문제, 조지아난민문제등 ) 이작용하고있기때문에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은본질적으로상당히복합적인성격을나타내고있다. 게다가, 분쟁과정에서새로이발생한문제들 ( 아브하지아의정치적자치권승인문제, 조지아난민들의귀환문제, 아브하지아에의해점령된지역의상환문제, 러시아연방북코카서스민족들과의관계설정문제, 러시아연방과아브하지아와의안보및국경문제 ) 역시해당갈등을더욱심화시켜주고있는요인들이다. Гачечиладзе, Указ. соч., с

53 유라시아의분쟁 조지아 - 아브하지아분쟁연구 51 부터완전한분리독립혹은최소한연방국가건설을통해정치적자치권을확보하려고기도하였다. 그러나아브하지아자치정부의제반노력이 단일한조지아건설 이라는조지아정부의국가통합정책과정면층돌함에따라, 양측사이에분쟁이발생할수밖에없었다. 이는쉐바르드나제의강압적인 조지아통합정책 에대한아브하지아측의정치적불신과반감이분출된것이었다. 특히탈냉전시기국제환경의변인들 ( 러시아의국제정치적위상약화,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민족주의의파고, 코카서스지역의지전략적중요성에대한서방국가들의인식변화와과감한접근등 ) 도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의주요한갈등요인으로작용하였다. 게다가, 상기분쟁의국제적중재자인러시아의이중적입장역시문제해결을어렵게만들고있는핵심변수였다. 암묵적으로는아브하지아를지원해서조지아를견제해야하지만, 체첸문제로인하여공식적으로는조지아의영토적통일성을인정하지않을수없는 러시아딜레마 가존재하고있었기때문이다. 경제적측면에서볼때, 러시아에대해불가분의경제적유대관계를맺고있는아브하지아의경우, 소연방붕괴이후조지아의탈러시아독립노선은자신들의경제발전에역행하는처사였다. 특히아브하지아는분쟁과경제봉쇄조치로인해심각한경제난에봉착해있었다. 그래서러시아로부터경제적지원및교류가절실히필요한입장이었다. 이와는달리, 조지아는서방세계로부터의경제원조와송유관통과수입을통해자국의경제발전을추진해나갔다. 결국조지아와아브하지아의경제발전방향에있어서의근원적인차이, 즉아브하지아의 탈조지아 및 친러시아정책 과조지아의 탈러시아 및 친서방정책 은상호간공통분모를도출해내기어려운모순에직면해있었다. 조지아 아브하지아문제는주요한국제적현안으로인식되었다. 카스피해에너지자원과송유관의안정적인확보가러시아및서방세계의주요관심사로부상함에따라, 조지아지역에대한지경학적중요성이더욱커지게되었기때문이다. 그래서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은향후코카서스지역의안보적불안정성증대, 정치 사회적혼란, 경제발전의저해등을초래할수있는중대한현안이라고볼수있다. 그런연유로현재조지아 아브하지아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한제반논의들이이해당사자들사이에서뿐아니라, 국제적인차원에서도활발하게논의되었던것이다. 상기분쟁의평화적해법은우선적으로분쟁당사자사이에진지한협상과양보가선행되어야하며, 또한해당지역에대한실질적인이해관계를갖고있지않은국제적중재자의공정한역할이반드시필요하다. 그래서최근관련국가들의여론주도층인사들및국제적중재자들사이에서 연방국가 혹은 국가연합 건설을통한분쟁해결방안이상당한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결론적으로볼때, 조지아와아브하지아분쟁의평화적해결전망은다음과같은두가지조건의충족여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아자리아자치공화국의사례와는달리, 조지아가아브하지아의정치적자치를인정함과동시에, 러시아의체첸과아제르바이잔의나고르노 카라바흐와는달리, 아브하지아가독립을선언하지않는경우에만, 비로소양측이갈등조정을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5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52 유라시아의분쟁 참고문헌 고재남. 구소련민족분쟁의해부. 마산 : 경남대학교출판부, 겔러, 어네스트. 민족주의. 차기벽역. 서울 : 문명사, 브레진스키. 거대한체스판. 김명섭역. 서울 : 삼인, 성경융. 국민국가개혁론. 춘천 : 한림대학교출판부, 앤더슨, 베네딕트. 민족주의의기원과전파. 윤형숙역. 서울 : 나남, 한국이슬람학회. 끝나지않은전쟁. 서울 : 청아출판사, 홉스봄, E. 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의. 강명세역. 서울 : 창작과비평사, 연합통신. 2004년 8월 13일. Arutiunov, Sergei A. ʺEthnicity and Conflict in the Caucasus. in Ethnic Conflict and Russian intervention in the Caucasusʺ, Policy Paper, No. 16, Irvine: Univercity of California, Beningsen, Broxup Marie, ed. The North Caucasus Barrier: the Russian Advance Towards the Muslim World, London: Coppieters, B. Conclusions: The Caucasus as a Security Complex. Brussels: VUBP Press, Tower, A. ʺThe Russians, Chechens and the Black Gold: a Geo economic Explanation for the chechen War.ʺ in Gokay B. (ed.), The Politics of Caspian Oil, New York: Palgrave Publisher, Voronov, Y. N. Abkhazians: Who are they? Sukhum: Abkhazian State University, Абдулатипов, Р. Г. Россия: националь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осква: РАГС, Алаев, Э. Региональн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нфликты, Федерализм, ( ). Анчанбадзе, Ю. Грузия Абхазия трудный путь к согласию.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Гаджиев, К. С.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МО, Гачечиладзе, Р.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фон решения конфликта в Абхазии.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Лежава, Г. П. Абхазия: анатом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осква: ЦИМО, Моурави, Г. Т. Грузино абхазкий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Пряхин, В. Ф. Регионалаьные конфликты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сква: ГНОМ и Д, Станислав, Л. Абхазия после двух империй XX XXI. Москва: материк, Тощенко, Ж. Т. Постсовет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уверенизация и интеграция. Москва.: РГГУ, Чирикба, В. Грузино абхазкий конфликт: в поиках путей выхода. Б. Коппитерс, ре 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검색일 : 2005년 5월 28일 ).

55 제 2 세션 (16:00-17:40) : 유라시아공간의민족갈등과테러리즘 사회자 : 정세진 ( 한양대학교 ) 발표자 : 1. 강봉구 ( 한양대학교 ) :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2. 우평균 ( 한양대학교 ) :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3. 현승수 ( 한양대학교 ) :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지역의테러와분쟁확대 토론자 : 김선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상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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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라시아의분쟁 55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 I. 서론 II. 종족갈등의지리적ㆍ역사적배경 III. 유혈충돌의원인 1. 종족간갈등 인가? 년 6월종족충돌의원인 3. 대규모사상원인 IV. 재발방지방안의모색 1. 사법적정의구현 2. 난민의재정착및공동체재건방향에대한합의 3. 키르기스어교육의확대 4. 이종족간혼인장려와합작사업권장 5. 종족적정체성을대신하여공민적정체성형성 V. 결론 강봉구 ( 한양대 ) I. 서론 2010년 6월 10일키르기스스탄남부페르가나계곡지역오쉬 (Osh) 와잘랄 아바드 (Jalal Abad) 주에서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사이에대규모종족충돌 (ethnic clashes) 이발생하여엄청난사상자를낳았다. 470명의사망자가발생하고 2500명이상이부상하였는데이중 1,615명이총상을입었다. 그리고사고현장을떠나안전한곳으로피난처를구하려는사람들이집을떠나, 약 40만명에달하는난민이발생하였다. 남부의종족충돌사건이후, 헌법개정국민투표 (2010년 6월 27일 ), 의회선거 (2010년 10월 10일 ), 연립정부수립 (2010년 12월 ) 등로자오툰바예바 (R. Otunbayeva) 과도정부의정치일정이순조롭게진행되어알마즈벡아탐바에프 (A. Atambaev) 를새대통령으로선출하였다 (2011년 10 월 30일 ). 충돌의진원지였던오쉬와잘랄 아바드지방에서는소수종족인우즈벡인들의보호를비롯한남부지역의치안확보문제, 파괴된건물과주택의복구문제, 난민들의정착과공동체의복원방향을두고논쟁이벌어지고있으며, 폭력을행사한혐의로기소된이들에대한재판이진행되고있다. 이모든과제들이사건후의처리에서중요한요인들임에틀림없지만, 상호불신과적대감으로팽배한무너진공동체의재구성과통합, 그리고종족충돌의재발방지를전제로하지않고는다방면의노력과성과가모두모래위의성이되기가십상일것이다. 현지인들이말하는대로 누구라도먼저후우하고불기만하면 분쟁의불씨는언제라도되살아날것이기때문이다. 같은공동체속에서혹은이웃으로서오랫동안함께살아온사람들이어느순간갑자기종족이다르다는이유로잔혹한적대자로변할수있는가. 이러한일은실제로일어났다. 그것도

5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56 유라시아의분쟁 1990년 6월 1) 그리고 20년이지난후인 2010년 6월동일한지역에서두번씩이나반복해서발생하였다. 2010년 6월의유혈참사는어떤원인때문에발생하였으며, 2) 키르기스스탄정부와시민사회는재발방지를위해서는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 본연구의목적은첫째, 2010년여름오쉬지방의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간의종족충돌을초래한직접적요인을분석하고둘째, 가해자에대한처벌과피해자보상, 무너진공동체의재구성등유혈충돌의사후처리과정에서그리고또중장기적으로재발방지를위해유념해야할사항을논구하는데있다. 이글은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간에지속되어온장기간의갈등과대립의구조적요인들을 3) 다루는것이아니라, 저강도로잠복하고있던갈등을유혈충돌로고조시킨직접적인원인을설명하고, 이직접적인원인이어떤사소한계기를만나폭력투쟁으로비화되었는지를규명함으로써 2010년의참사가왜일어났으며, 어떤계기로그렇게순식간에폭력화되었고, 또대규모사상자를낳게되었는지를제시할것이다. 키르기스스탄남부의오쉬와잘랄 아바드지방은키르기스페르가나의중심지역이다. 중앙아시아의곡물과자원창고인페르가나지역을공유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과의지리적인접성과종족적혼합성으로인해오쉬의종족간유혈충돌사건에대한분석은키르기스스탄의사회통합과국가성안정의문제일뿐만아니라중앙아시아의자궁이라할수있는페르가나지역전체의안정과안보의문제이다. 문제의발생지역과사안의중요성은큰데비해한국의지역학계에서는아직이에대한연구가전무한실정이다. 본연구는그연구공백을메우고, 앞으로페르가나지역에대한다양한주제의심층연구를자극하는데의의가있다. II. 종족갈등의지리적ㆍ역사적배경 오쉬와잘랄 아바드가위치한 페르가나계곡 (Ferghana valley) 은중앙아시아의중심부에위치한약 22,000km² 달하는분지로서그크기에있어인도의카슈미르지방이나나일델타지역과맞먹을정도이다. 주변의전형적인메마른산맥과황무지들과는대조적으로강물을끌어오는관개수로를통해사시사철물을공급받는풍요한들판으로이루어진이거대한분지는예로부터중앙아시아의곡창지대이자다양한과일과야채의주산지역할을해왔다. 페르가나계곡의넓이는중앙아시아전체의 5% 에불과하지만인구밀도는가장높다. 우즈벡인구의약 3/1, 타지크인구의약 3/1 그리고키르기스스탄인구의약절반등동지역 5개국인구총합의약 20% 에해당하는 1천만명이넘는주민들이집중적으로거주하고있다.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은키르기스스탄면적의 40% 를차지하고인구의 51% 가거주하고있다. 다른국가들에서페르가나 * 이글은다음논문 [ 키르기스스탄남부의종족간충돌에관한연구 : 2010 년의사례를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 9 권제 3 호 (2011 년 )] 을새롭게전개된상황이반영된자료들로수정ㆍ보완한것임을밝혀둡니다. 1) 1990 년 6 월 4 일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간의종족간유혈충돌의결과 20 명이상의신원미상자를포함하여약 300 명이상의사람이살해당했으며, 30 명이상이행방불명되었다. 충돌은오쉬, 우즈겐, 잘랄 - 아바드, 카라 - 수우등남부페르가나계곡주변에서발생하였다. 2) 갈등이증폭되어폭발하도록만든동인으로, 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이라는종족적ㆍ문화적이질성, 중앙과지방권력의통제약화, 정치권력배분의불균형과이에대한불만, 경제사회적이권다툼, 서브프라임모기지발글로벌경제위기이후의어려운경제사정과이로인한생존압력, 권력약화기혼란을부추겨이익을챙기려는범죄집단의의도된개입등다양한요인들이언급되고, 동시에이러한요인들이착종되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예상치못한사태의악화를초래하였다고해석하기도한다. 3) 유혈충돌발생의구조적요인혹은간접적배경요인에대해서는, 안보 / 정치 / 경제 / 사회적요인들로대별하여설명하고있는다음글참조, Bisig 2002: 9-18.

59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57 지역이갖는위상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도페르가나지역은경제ㆍ정치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산악국가인키르기스스탄의경작면적의약절반을차지하고주요산물인면화와석탄의주산지이다. 오쉬주와잘랄 아바드주는키르기스스탄전체농업생산의절반이상, 공업생산의약 40% 를차지한다 (Lubin 1999: 33 34). 오쉬와잘랄 아바드역시농업과상업이중심인페르가나지역의특성을반영하여북부에비해우즈벡인들이상대적으로많이거주하는곳이며, 특히우즈벡인들은도시에많이몰려있는편이다. 4) 페르가나지역은고대로부터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지역과중동, 유럽의지중해지역을연결해주는실크로드의한지선이거쳐가는곳이었다. 처음에사마르칸트를수도로했던티무르제국에속했던적도있었지만, 페르가나지역이독자적인정치적단위체로장기간존속된것은코칸드칸국 (Kokand khanate) 에서였다. 코칸드칸국은페르가나계곡을영토로하여 16세기말부터제정러시아가침탈해들어왔던 19세기중반까지약 250년동안통합된정치적실체로지속하였다. 그결과페르가나계곡지역은자연스럽게중앙아시아의다른지역들과구분되는단일한지리적경제적사회적단위로기능해왔다 (Lubin 1999: 39). 다수우즈벡인들과키르기스인, 타직인등으로구성된주민들은오랫동안종족적정체성과는거의아무런연관없이상호교류하고혼인하며친족과이웃으로살아왔다. 그런데 1924년소련중앙이변경에대한지배를공고히하고낙후된지역을근대화하기위한목적으로중앙아시아지역의민족 국가경계를획정하면서분열과갈등의씨앗을뿌리게되었다. 당시스탈린은중앙아시아의가장많은인구가거주하는이지역이투르케스탄단일정체성으로통합되는것을방지하면서 (Haugen 2003: 22) 다종족주민들을분리지배하기위한목적으로, 과거코칸드칸국에속했던하나의지역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세나라국경이서로엇물리도록획정하였다. 구획당시우즈벡인들은페르가나지역의모든도시들은우즈벡인들이다수를차지하기에우즈벡영토에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반해키르기스인들은몇몇도시들은비도시거주키르기스인들을위한상업중심지역할과장차키르기스정치단위의행정중심지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 키르기스인들은주요도시들가운데페르가나지역의경제중심지인안디잔이키르기스영토에포함되기를원했다. 경계획정의결과, 안디잔과코칸드를비롯한대부분의페르가나주요도시들은우즈벡영토가되었지만, 오쉬와잘랄 아바드는키르기스영토로정해졌다 (Haugen 2003: ). 오쉬와잘랄 아바드에거주하던우즈벡주민들은오랫동안이도시의다수종족이었지만, 경계획정의결과키르기스영내의소수종족의위치로전락하고말았으며, 이러한우즈벡인들의사회적위상변화와박탈감은먼훗날갈등의원천으로자리하게된다. 다종족의주민들이모자이크처럼섞이고얽혀서거주하는페르가나지역을인위적국경으로분리한결과, 경제ㆍ사회ㆍ정치적으로통합된단위로살아가던주민들의삶의양상이복잡해졌지만, 소련이라는한국가체제속에서는큰문제가될것이없었다. 그러나개별민족공화국들이독립하고소련이해체되자형식적인경계선이실제국경선이되어주민들의이동과경제사회적교류를가로막는장애물이되어버렸다. 크게는소련이라는국가적경제공간, 적게는페르가나계곡이라는지역경제공간의통합성이무너짐으로서경제상황이악화된가운데, 국가형성과정에서개별국가들이민족정체성에의존하는추세가강화됨으로써이지역은갈등과분쟁의휘발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변해버렸다 (Lubin 1999: 33 39). 4) 우즈벡인의비율은오쉬주 (28.0%), 오쉬시 (40.9%), 잘랄 - 아바드주 (24.5%) 등이다 ((Lubin 1999: 37, Table 3.2).

6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58 유라시아의분쟁 소련말기이던 1990년 6월 4일오쉬지방에서우즈벡인과키르기스인들사이에유혈종족충돌이발생하여일주일사이에우즈벡인 120명, 키르기스인 50명, 러시아인 1명이사망하였다. 1999년에는 우즈벡이슬람운동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소속게릴라들이키르기스스탄의한마을을장악하였다가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의지원을받은키르기스스탄군의반격으로격퇴된바있다. 그리고 2005년봄에는우즈베키스탄의안디잔에서일어난시위진압과정에서시위대들에게발포하여수백명에서천명에이르는사망자가발생한바있다. 페르가나지역의이같은불안정한모습은과거다종족이혼합되어살았던중앙아시아지역의모습과는판이한것이다. 타직인을제외하고는대부분투르크계종족들로구성된중앙아시아지역의주민들은언어는다르지만무슬림이라는종교적일체감을공유하면서오랫동안공존해왔다. 제정러시아가 1800년대후반이후부터이지역을복속해나가기시작한이래 1920년대중반에스탈린이이지역을오늘날의영토ㆍ행정구역으로재편하여개별민족공화국으로분리했을때까지만해도중앙아시아주민들은자신의정체성을카자흐인, 우즈벡인, 키르기스인, 타직인등으로인식하지않았다. 그이후소련시기에는연방구성민족국가의경계라는것이일국속의형식에지나지않는것이었기에별로문제가될것이없었다. 오늘날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스, 타직등으로불리우며서로를경계지우는여러종족들은오랫동안종족간갈등이나소수종족에대한차별없이함께생활해왔다. 도시들에서뿐만아니라시골의촌락등에서도이웃으로서공생해왔던것이다. 자주특정공동체성원들은타공동체의다른종족구성원과성혼하여가정을꾸리는경우도많았으며, 이러한이종족간결혼이사회생활에큰불이익이나차별을주는원인이되지도않았다. 동일지역에서여러종족공동체들의공존, 타종족공동체와의교류와혼인등은중앙아시아지역의다종족들이서로이웃으로서살아가는통상의모습, 사회적실존의자연스런형태였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주로상업이나농업에종사하면서정착민으로살아왔던우즈벡인들과유목이주업이었던키르기스인들사이에는전통적으로생활양식과관습의차이가엄연히존재하였으며, 이같은특정사회경제구성체에대한강한소속감은언어외에이들이서로를구분하는정체성의한부분역할을해왔다 (Haugen 2003: 193). 또우즈벡인들이나키르기스인들이오랫동안유지해오고있는부족ㆍ씨족중심의생활관습은이들의공동체를개방적인시민사회의구성부분으로만들기보다는개별적이며폐쇄적인부분으로만드는측면이있었다. 이처럼페르가나계곡의주거주민들인우즈벡인, 키르기스인및타직인역시살아온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배경에는갈등의소지가될부분도있었지만, 이들이모두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통합된소련이라는한나라에살고있을때는상호차이점에대한관용과수용이지배적이었으며그것은다종족이조화롭게공존하는기반이되었다. 그러나소련의해체시기그리고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가형성과정에서개별적인민족정체성을강조하는 정체성의정치 (Roy 2000; Suny ) 가부각되고이것이주택건설과경작을위한토지분쟁, 시르다리야강을둘러싼수자원분쟁, 그리고여타경제적어려움과결합됨으로써사소한차이와구별은심각한갈등과분규를낳을씨앗으로발아하게된다.

61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59 III. 유혈충돌의원인 1. 종족간갈등 인가? 2010년 6월, 서로이웃하여살면서, 정을주고받던키르기스인들과우즈벡인들이어느날, 어느순간갑자기서로에대해광폭한적대자로변신하여조금전까지의이웃사람에대해폭행, 강간, 살인을자행하는행위를어떻게이해하고설명할수있을까. 그들과이웃이적대자가된기준은무엇이며, 끔찍한공격을자행한까닭은무엇인가. 그이유는다만상대방이자기와는다른종족에속한다는사실이었다. 종족의차이 라는기준은조금전까지의평상적인이웃관계를공존할수없는적대적관계로전환할수있을만큼사회적차별화의강한기제가될수있는요소들을포함하고있는것인가. 종족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에대한인식이타자에대해공격성을유발하는본질적인속성은아닐것이다. 크게는그정체성을기준선으로하여상호경쟁과갈등, 그리고적대감을유발하는사회경제적ㆍ정치적구조가문제가되는것이며, 직접적으로는종족간충돌을통해이익을얻고자하는세력이타종족에대해의도적으로조장하고부추기는도발적폭력이종족간유혈폭력사태로점화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종족분규를부추기는잠재적요인으로오랫동안지속적으로축적되어온경제적ㆍ사회적갈등구조를들수있다. 부족한물, 토지, 에너지등자원을둘러싼경제적경쟁과도농갈등, 실업, 주택부족등사회문제들이갈등구조의구성부분들이다. 다음으로정치권력과요직의배분에있어서의불균등즉, 정치적대표성의문제, 그리고종족분규를부추겨그혼란상황을이용하여권력배분을변경하기위한투쟁등이정치적갈등구조를이룬다. 먼저, 키르기스스탄남부의 6월참사를 종족갈등 (ethnic conflict) 혹은 종족충돌 이라고명명할수있는가하는문제를논의하고원인분석으로넘어가고자한다. 일부에서는 종족갈등 이라는표현이이경우에는맞지않다고본다. 대표적으로민족정책전문가멜빈 (Neil Melvin) 은 5) 종족갈등 은폭력사용의원천이키르기스인들과우즈벡공동체간의갈등에있다는의미이기때문에정확하지않다고지적한다. 이견해는 6월참사의경우, 갈등의원천이키르기스스탄사회의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사이의종족갈등이아니라, 국가권력을장악하기위한정치세력들사이의치열한권력투쟁에있었다고보기때문이다. 본질적으로그투쟁은종족간갈등이아니라바키에프와그의추종세력들을권좌에서축출하고권력을배분하는데초점을둔키르기스인들사이의정치투쟁즉, 키르기스종족내부의투쟁이라는관점이다 (Mukhametrakhimova 2011: 2). 바키에프의퇴진후권력공백상태에서시작된권력투쟁의성격을띤폭력적대결은곧종족적성격을가진투쟁으로비화되었다. 그런데그시점은, 바키에프전대통령시절의야당세력들이잘랄 아바드등남부를거점으로하고있던바키에프추종ㆍ잔류세력에대항하기위해남부지역의우즈벡공동체에공동전선을형성하자고도움을요청한이후부터라는것이다. 즉, 키르기스인정치세력들간의종족내부적권력투쟁에우즈벡인들이개입하는순간, 이투쟁은종족적성격을띠게되었으며, 종족간유혈충돌의외양을갖게되었다는해석이다. 남부에는 5) 멜빈은 OSCE 고등판무관의중앙아시아지역소수민족문제에관한수석자문을역임하였고, 현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원 (SIPRI) 의 무장갈등및갈등관리프로그램 의소장을맡고있다. 소로스 (Soros) 가재정지원한 열린사회재단 (Open Society Foundation) 의연구비로유혈충돌이후키르기스스탄안정화방안에대한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6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60 유라시아의분쟁 오래전부터종족간갈등과긴장의원천이존재하였지만, 그것이 6월참사와같은대량살상을초래할폭력의원인은될수없었다는주장이다 (Mukhametrakhimova 2011: 2). 이견해는 2010년 4월바키에프전대통령의축출이후키르기스스탄남부에서벌어진키르기스인정치세력들간의다툼에서드러나듯이당시의권력투쟁의전선을올바르게파악하고있다. 그러한대립이공개적으로발화한것이잘랄 아바드에서의 5월무장충돌사건이다. 이대립에집단으로서우즈벡공동체가개입함으로써투쟁의전선에선당사자가바뀌고충돌은확대되었으며, 남부지역의키르기스인들에게반우즈벡정서가급속하고광범위하게형성되었다. 여기까지의논리전개에대한동의가위의용어문제에대한동의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6월참사의전조가된남부지역의정치세력간투쟁의주전선이처음에는키르기스인들간의권력다툼으로형성되었다고하더라도, 우즈벡인들이 5월사건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부터대립은종족간갈등과대립의양상으로치달았다. 키르기스인들간의권력투쟁으로시발된사태가일시적으로미봉되었다가한달도지나기전인 6월에훨씬더큰규모로터지고야말았던것은그것이우즈벡공동체의개입과함께종족간대립의성격을띤이후, 높은인화성과고도의증폭성을갖게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므로갈등과충돌의종족적대립성격, 혹은종족화를염두에두지않고서는 6월참사의성격을이해할수없고적절히명명할수도없다. 그러므로 6 월참사의배경과직접적인시발원인이무엇이었던지간에, 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들사이의유혈충돌사건은그대립의전선이두종족이었기때문에 종족갈등 혹은 종족충돌 이라고지칭하는것이문제의본질을제대로보는데적합하다. 멜빈의해석대로만약, 키르기스인들간의권력투쟁에우즈벡인들이공공연히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았다면, 키르기스인정치세력들간의종족내부투쟁이이렇게큰참사로귀결되지는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년 6 월종족충돌의원인 2010년유혈충돌을초래한핵심요인은, 키르기스스탄남부우즈벡인공동체들의정치적대표성증진에대한욕구 6) 그리고남부의바키예프잔존세력을견제하기위해이들로부터억압받아왔던우즈벡공동체들을정치적으로동원한과도정부와남부키르기스인정치세력의의도가합치된것이다. 바키에프정권의전복이후벌어진권력공백상태에서벌어진키르기스인정치세력들간의권력투쟁과이투쟁에우즈벡공동체를정치적으로동원한일이가장직접적인충돌원인이었으며, 종족간충돌을방관하고그혼란을틈타자신들의목표를이루려는정상배들의역할이부수적으로작용하였다. 바키예프대통령이도피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의권력위계는하루밤사이에붕괴되고말았다. 특히바키에프전대통령지지기반이었던남부에서오툰바예바의과도정부는인기도없었을뿐더러정부권위를세우기도힘들었으며, 주민들의직접투표를통해정부를구성한것도아닌만큼정치적정통성을확보하기는더욱난망이었다 (Green 2010: 1). 권력진공상태에서남부의키르기스인정치파벌들은자신들의영향력을확장하고자노력하였다. 정치인들은그들이지지하는시장, 도지사, 구청장등을임명하였지만, 이전시장과도지사들은여전히무기를보유하고있었으며그들의지지자들도건재하였다. 그결과지방수준에서신구권력간의무장대치 6) 키르기스스탄의남부지역에서우즈벡인들은인구의 36.5% 를점하고있지만지방정부나법집행기관에거의진출하지못하고있으며, 키르기스인들이독점적으로오랫동안지방정부를지배해오고있다 (EurasiaNet.org, March 6, 2013).

63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61 와갈등상황이전형적으로드러난것이 5월중순잘랄 아바드에서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무장집단들이충돌한사태였다 (Rickleton 2011: 2). 그런데이과정에서우즈벡인들의정치적영향력확대를노린우즈벡인지도자들의역할이사태를종족간갈등과대립의양상으로몰아가는데일조하였다. 바키에프정권전복이후의사태전개에서우즈벡공동체의일부지도자들이앞장섬으로써양종족간충돌의시발에상당한빌미를주었다. 우즈벡공동체의지도자들은대체로키르기스인들사이의권력투쟁에언제나중립을유지해왔는데 (Sharipov 2007: 3), 이번에우즈벡인지도자들이적극적으로나선것은잘랄 아바드시행정권력이바키예프추종자들에의해장악되자, 과도정부가이에대항하기위해우즈벡인공동체들에게도움을요청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자남부의과도정부지지자들과바티로프 (Kadyrjan Batyrov) 가주도하는정치운동조직 조국 (Rodina) 은 5월 14일주정부청사를장악하고있던바키예프지지자들을무력으로청사바깥으로몰아냈다. 그리고주로우즈벡인들로구성된일단의사람들이잘랄 아바드의테이이트 (Teyit) 마을에있는바키예프일가의집으로행진하여방화하였다 (Melvin 2011: 17). 남부우즈벡공동체지도자들의적극적인행보는바키예프집권기에축적되었던불만과원망이터져나온것이었다. 북부의 사리바기쉬 (the Sarybagysh) 씨족에속한아카예프전대통령은남부의키르기스인들을견제하기위해남부우즈벡인들을정치적지지기반으로삼았으며, 이들에게힘을실어주었다. 이에반해남부잘랄 아바드지역이고향인바키예프전대통령은우즈벡인들을우대하거나배려할필요가없었다. 남부주민들의강력한지지를받고있던그로서는우즈벡인들을정치적으로동원할이유가없었기때문이다. 도리어자신의지지기반인남부의키르기스인들과우즈벡인들이경제적이권과자리를두고다투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우즈벡인들을배려할수도없었다. 결과적으로남부의우즈벡인들은아카예프시절과비교하여바키예프집권기에훨씬더큰상대적박탈감을경험하게되었다 (Kumkova 2011). 바키예프전정권에대한남부우즈벡인들의불만과원망이표출되는데는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 4월사건으로바키예프가쫓겨나고과도정부가들어서면서일부우즈벡인지도자들은그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정부에서의우즈벡인대표성문제를공개적으로제기하였다. 예를들어바티로프는 우즈벡인들이집에앉아국가건설과정에방관자로있던시기는지나갔다. 우리우즈벡인들은적극적으로과도정부를지지했으며, 반드시모든공민적활동에참여해야만한다. 만약우즈벡인들이없다면, 키르기스민족과과도정부는잘랄 아바드의바키에프세력이펼칠반과도정부활동에저항하지못할것 이라고주장하였다. 오쉬TV 와 메존TV(MezonTV) 를통해우즈벡어로방영된상기한바티로프의인터뷰내용은 5월 19일잘랄 아바드소재 인민우호대학 에대한키르기스인들의파괴행위와연이은종족간충돌의촉매제가되었다 (Arynov 2010). 더나아가바키에프일가의집들에대한우즈벡인들의방화는불에기름을부은듯양종족간갈등을폭발시키는기폭제역할을하였다. 바키에프지지자들은말할것도없고남부지방의많은키르기스인들은우즈벡인들이저지른바키에프일가소유집들에대한방화행위를키르기스민족에대한공격으로받아들였다. 바키에프의고향인잘랄 아바드뿐만아니라오쉬지역에도바키에프의친척들과지지자들이여전히많이남아있었기때문에이러한분위기가쉽게형성될수있었던것이다. 이처럼우즈벡공동체의정치적동원과폭력사태개입은남부키르기스인들에게우즈벡종족의집단의지의분출로여겨졌다. 더구나바티로프가자신의 TV 인터뷰에서남부지역의자치를요구했다는미확인소문이광범위하게유포되자, 많은남부키르기스인들은우즈벡인들이 1990년 6월의종족간유혈충돌에대한피의복수를하려는것이아닌

6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62 유라시아의분쟁 가하는의구심을갖게되었으며, 어떤사소한계기로도충돌은피할수없는상황이도래하였던것이다 (Melvin 2011: 17 18). 그리고키르기스정부내인사들을비롯하여여러분석가들은 6월참사의정치적추동요인들가운데바키에프일가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종족간갈등은무엇보다도바키에프일가의이해관계와부합한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의논거는, 축출된바키에프대통령과지지자들은종족간갈등혹은내전발발을통해권력을되찾을목적으로혼란을조장하고, 또반정부세력에대한정치적복수를하려고했을개연성이높았다는것이다. 키르기스과도정부는 6월참사발생이전부터축출된바키에프대통령의지지자들이종족간긴장과충돌을자극하고있다고비난하였다 (UPI May 18, 2010). 자니쉬바키에프와막심바키에프의인터뷰가이러한가정에대한하나의간접증거로제시되고있는데, 인터뷰에서막심바키에프는지속적으로키르기스정정을불안하게만들수있는, 장비를잘갖춘 5백명의무장집단에대해언급한바있다 (Arynov 2010). 그리고바키에프전대통령의동생인아흐마트바키에프가잘랄 아바드외곽에서벌어진특수작전에서체포된후, 경찰은그가종족간유혈충돌과정에개입하였음을자백하였다고발표하였다 (Atlantic Council July 22, 2010). 이처럼키르기스정부와주요인사들은바키에프일가의공모ㆍ개입혐의를일관되게주장하고있으나, 상기언급들은모두간접적인판단의근거가될수있을뿐, 사실을확인해주거나신뢰할만한직접증거가되기는어렵다. KIC 보고서는바키에프일가가 6월사건을구체적으로계획하였다는어떠한결론적증거도없다고기술하고있다. 그리고이슬람급진주의자들이개입하였다는주장도증거로뒷받침되지못한다고결론지었다 (EuarasiaNet.org. May 3, 2011). 사건의성격상, 어떤정치세력이나범죄조직혹은외부세력의계획과개입을명백히증명하기어렵다고하더라도, 6월참사는이해관계를가진세력이잘계획하고치밀하게조직하였으며어느정도통제가능했던과정이었던것으로보인다. 한키르기스정치분석가의견해에따르면, 제3의독자적인도발자집단이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들을갈등상태로몰아넣기위해의도적으로이들모두에게총격을가했다고본다. 그리고 UN인권고등판무관필레이 (Navi Pillay) 역시동일한주장을한다. UN인권고등판무관실은오쉬와잘랄 아바드의 UN 관리들을포함한증인들로부터 6월참사가자연적인종족간충돌이아니라의도적이며잘조직된사건이라는사실을확인해주는설득력있는증거들을확보하였다고말했다 (Arynov 2010). 오쉬지방의두차례유혈종족충돌사건이모두키르기스스탄중앙의권력구조변동시기혹은권력상황이유동적이며불안정한시기에발생하였다는공통점이있다. 중앙권력의통제력이약화된이러한시기에분출된종족분규에대처하는데있어서주행정당국이무능했다는마비된거버넌스의문제역시핵심적이다. 바키에프정권의전복후추종세력의반격이명백히예상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대응을소홀히한로자오툰바예바대통령을포함한과도정부지도부의책임도크다. 그들은종족간관계의악화를인식하지못했거나과소평가하는실수를저질렀다. 집권후과도정부는국가안보와치안ㆍ질서의유지보다는정치적이슈에몰두하였으며, 바키에프정권의권력과자산을재분배하는데관심과자원을집중하였다. 그들은쫓겨난바키에프세력이국가안보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는것을이해하고있었음에도그들을제압하기위해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다. 만약과도정부가바키에프측근들을제때에체포하고주요추종세력들을억제ㆍ통제할수있었다면, 충돌을예방할가능성이더커졌을것이다. 과도정부의이같은부적절한사후조치는과도정부가충돌이일어나는것을방조하였다는비난을피할수없도록만들었다. KIC보고서는특히과도정부의국방장관이었던이사코프 (Ismail Isakov) 장군과 7) 남부키르기

65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63 스스탄에대한그의특별대표의책임이적지않다고지적하고있다. 그가보안군에게확실한명령과교전수칙을주어서배치하지않은것이심각한오류이며, 이사코프장군은폭력사태를더일찍중지시킬수있었다는것이다. 대부분이키르기스인들로구성된군은남부키르기스스탄에서우즈벡소수종족에대해명백한편견을갖고있었으며, 자주이들을시민으로간주하지않았다. 군인들은총기와장갑차를너무쉽게키르기스군중들에게양도해버렸으며, 어떤경우에는살해행위에가담하기까지하였다고한다 (EuarasiaNet.org May 3, 2011). 게다가과도정부는오쉬시의충돌에대해여러사실들을은폐함으로써갈등을부채질하였다. 그들은폭력사태가정점에다다를때까지유혈충돌에대해어떠한보도도하지않았다. 아마도더큰폭력사태를예방하느라그랬던것같다. 그러나이러한보도통제조치는더큰부정적인결과를낳았다. 키르기스남부의멀고궁벽한지역의키르기스인들은과장된소문에근거한정보를믿고서우즈벡인들과싸우기위해공격심에충만하여오쉬와잘랄 아바드등도시지역으로향했던것이다 (Arynov 2010). 상기한바대로양종족간충돌의원인을설명한다고해서 정치적요인들 에편향된시각이라고단정해서는안된다. 직접적인요인에초점을맞추고부각하기위한이러한설명방식역시남부지방에서의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사이에갈등과대립을조장하는구조적요인들이장기간지속되고있음을고려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경제적갈등과대립을초래하고지속시키는대표적인요인들중의하나가주택과경작을위한토지부족문제이다. 주택건설을위한토지문제는 1990년 6월오쉬와 8) 우즈겐에서의종족충돌사건의주된발화원인이었다 (Asankanov: 4 5). 이번 6월참사의발화원인은키르기스인들의정치권력투쟁에우즈벡공동체가개입한것이기에표면적인이유는달라보인다. 그러나사소한계기로양종족간의갈등과마찰을언제라도고조할수있는대립의구조적요인들은 20년전처럼그대로남아증오심과적개감의원천이되었던것이다. 키르기스스탄남부지역에서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사이의해묵은종족간갈등과대립을완화하기위해토지분쟁은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였지만, 당국은오랫동안그근본원인을방관하거나무시해왔다. 이문제는산악고지대에살던목축민들이서서히페르가나계곡의마을들과도시로이주해오고있기때문에생겨난것이다. 토지와생활여건, 기후등에서페르가나계곡지역이더유리하기때문에이러한이주를강제로막기도어려운형편이다. 2010년 6월참사이후에도토지문제는다시종족분규와갈등의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 잠재적인발화지점의하나는오쉬인근의약 70헥타에달하는농장부지이다. 우즈벡농민들은그들이 1991년소련붕괴이래로그땅을임차해서농업을해왔다고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11월약 1천명의키르기스인들이그부지를강제점령하려고시도함으로써갈등이고조되고있다. 당국은이문제를 2011년봄에다루겠다는약속을하여가까스로키르기스인무단점거자들을농장에서몰아냈다. 이사건은종족간유혈충돌사건의직접적인부수물이라할수있다. 사건후에키르기스어간행물들은암묵적으로키르기스스탄의땅은키르기스인들에게속하며, 우즈벡인들은단지임차인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믿음을고무하였다. 심지어우즈벡인들의키르기스국가에대한충성심은미미한것에불과하다고묘사하기조차하였다. 처지가어려운키르기스인들이이런선동에자극받아국가를통해서는얻을수없는것을그들스스로의힘으로 7) 이사코프장군은현재집권사회민주당소속국회의원이다. 8) 1989 년도의소련방인구센서스에따르면, 오쉬지역의인구구성은키르기스인 54.6%, 우즈벡인 27.1%, 러시아인약 10%, 타직인 1.5%, 우크라이나인 1.3% 등으로나타났다. Results of All-Union Census on the Population, 1989.

66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64 유라시아의분쟁 차지하려고결심하였던것이다. 당시우즈벡농민들은다시 6월의폭력사태가재발하는것아닌가하는공포심에우즈벡국경으로도망하였다고한다 (EurasiaNet.org April 13, 2011). 이같은사태는 20년전과유사한형태의토지문제가여전히평야로이주해온키르기스인과이지역에오랫동안정주해온우즈벡인농민들사이에존재하고있으며, 정부의거버넌스는실패하였음을보여준다. 토지문제에서잘드러나듯이, 1990년 6월종족갈등의원천은전혀해소되지않은채, 소련정부에의해그저동결되었던것이다. 종족간갈등과마찰이분출된폭력현상만이미봉되었을뿐, 갈등의원천은여전히내연 ( 內燃 ) 하고있었다는의미이다. 독립후아카에프정부와바키에프정부동안에도종족간갈등과대립요인을완화하고국민적통합을강화하려는어떠한진지한노력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 도리어두정부는종족간갈등의실재를사실상은폐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큰충돌만없었을뿐갈등과마찰의재료들은그대로남아있었다. 1990년 6월의유혈충돌이후, 양종족간관용의폭은점점더협소해져갔다. 시장이나다른모임의장소들에서키르기스인들은우즈벡인들에게우즈베키스탄의집으로돌아가라고말해왔고, 이에대해우즈벡인들은키르기스인들에게산속의그들의집으로돌아가라고응수했다. 상대방에대한불관용의분위기속에서키르기스인들과우즈벡인들사이에는끊임없이사소한시비와충돌들이계속되어왔다. 이러한불관용과배제적태도는정부차원에서도마찬가지였다. 독립후키르기스스탄의두정부는우즈벡인들을정부에충원하지않았다. 법집행기관과법원역시우즈벡인들을매우드물게채용하였다. 이처럼낮은우즈벡인들의키르기스스탄공직 ( 국가기관 ) 재직율은, 키르기스관리들이우즈벡인들을동등한공무담임권을가진시민이라기보다는국가안보에대한위협요인으로간주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하기에충분한것이다. 9) 3. 대규모사상원인 이번참사에서짧은기간에대규모사상자가발생한원인은무엇일까. 이질문은폭력적대립이고조되어많은희생자가나게된원인을규명하고향후종족간갈등과긴장의폭력화를예방하는데있어서핵심적인것이다. 대규모살상의직접적인원인은유혈충돌과정에서총기가대량으로사용되었다는데있다. 2010년 6월 10 14일유혈충돌에대한조사에따르면, 대다수의가담자들이비무장이었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사망자와부상자들이총상을입었다. 키르기스스탄조사위원회 (the Kyrgyzstan Inquiry Commission: KIC) 는사망자 470명중의약2/3 가총을맞았으며, 1,930명의부상자가운데약절반이총상을입었다고추산하였다 (Rickleton 2011). 사망자와부상자들중상당수가총상을입었다는것은누군가가발포를했다는뜻인데, 그들이가진무기의출처는어디일까. 민간인들이가진무기의대부분은군과경찰로부터나온것이었다. 바키예프대통령정권에대한반대시위동안에시위대들은몇몇도시들에서보안군, 특수부대, 경찰등을무장해제시키고수백개의무기를탈취하였다. 그리고 6월의종족분규당시에도보안군은남부지역에서더많은화기를다중들에게내어주고말았다. 심지어오쉬의종족 9) 인권과기억에관한국제헬싱키연맹 의 2006 년보고서에따르면, 오쉬지역내무부의지역실에는우즈벡인의비율이 1% 미만이었다. 1 명의우즈벡인이재정경찰로, 두명의우즈벡인이오쉬시행정부에서일하고있었으며, 법집행기관에는우즈벡인이한사람도없었다 (Arynov 2010).

67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65 간유혈충돌사태시한대대전체가그들의무기를민간인들에게넘겨준일도있었다. 그리고그이전에도아프가니스탄북부의마약밀매루트를따라운송된소화기들이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간의허술한국경지대를통해다량으로흘러들어왔다 (Rickleton 2011). 양종족간의폭력행위에는수류탄, 칼, 도끼, 몽둥이, 채찍등온갖도구들이사용되었지만, 흥분상태의다중들에게주어진총기가대규모인명피해를초래하는데가장큰역할을하였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군이키르기스인다중들에게대량으로총기를내어준일은군이폭력사태를방조하고피해규모를더키웠다는비난을피하기어렵게만들었다. IV. 재발방지방안의모색 헌법개정국민투표에서연립정부수립, 대통령선거까지모든정치일정이순조롭게진행되었으며, 사건후 3주년이다가오는현재, 표면상오쉬와잘랄 아바드지역은평화와안정을되찾은것같지만, 우즈벡인들의보호를비롯한남부지역의치안확보문제, 주택을잃어버린주민들의재정착문제, 공동체의재건방향등을둘러싸고당국과우즈벡인들의입장이쉽게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 종족충돌의사후처리와북부와의지역갈등이중심인키르기스스탄의남부문제는여전히진행중이다. 동일한지역에서두차례나대규모종족간유혈충돌의발생은유례를찾기힘든일이며그비극성의정도역시가중된다고하겠다. 이러한참사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양종족공동체와지도자들, 정치권, 중앙및지역행정기관등여러주체들이다각적모색과노력을하고있다. 이글에서는사법적정의구현, 난민의재정착과공동체재건의방향, 키르기스어사용확대, 이종족간혼인장려, 국가형성의총체적ㆍ원론적과제로서종족적정체성대신공민적정체성형성문제등주요쟁점들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1. 사법적정의구현 공정한사후처리와재발방지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최소한의사법적정의구현이필수적이다. 대규모종족간유혈충돌이후의사후처리에서우선적인과제는공정한수사와재판을통해범죄자들을처벌함으로써도덕적ㆍ법적균형감을공유하면서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들간의관용과화해를모색하는것이다. 10) 그러나참사이후남부지역의사후처리현황은공동체의최소한의정의구현과는매우다른방향으로가고있다. 대표적으로 KIC 보고서에따르면, 470명의사망자가운데 74% 가우즈벡인들이며, 24% 는키르기스인들이었다. 그런데우즈벡인들은키르기스인들보다 30배나더자주살인혐의로기소되고있다 (EuarasiaNet.org May 3, 2011). 우즈벡인들은자신들이법집행기관들로부터박해를받고있으며, 경찰은우즈벡인들을사법적처벌의주된대상으로삼고있다고하소연하고있다. 국제인권위원회의보고서 (2011년 6월 8일발간 ) 도 11) 우즈벡인피의자들에게광범위하게이루어진고 10) 키르기스남부의한이맘의말대로, 수사와재판에서 오직정의와정직만이화해를가져올수있다. (Pannier 2010). 11) 보고서는, 수사기관에서우즈벡인들의자백을받아낼목적으로구타, 플라스틱가방으로질식시키기, 목조르기, 담배나달군못으로찌지기, 성기에전기쇼크가하기등고문을가했다고기술하고있다 (Human Rights Watch, June, 2011).

6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66 유라시아의분쟁 문과불공정한재판등에대해자세하게언급하고있는실정이다 (Human Rights Watch, June 8, 2011). 키르기스스탄은 고문및여타비인도적가혹행위에반대하는 UN협정 그리고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헌장 의서명국으로서자국내에서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고문의방지와근절에대해정부차원의책임이있다. 이문제에대해오툰바예바전대통령은우즈벡인들이경찰의가혹행위와불공정한박해를당하고있다고인정하였지만, 중앙과지방의행정당국과법시행기관들은이를부인하는것으로일관하였다 (EurasiaNet.org June 8, 2011). 다른한편으로, 대량살상이발생한원인을규명하는일과도관련된것인데, KIC의최종보고서는유혈충돌의과정에서키르기스스탄군인들이어떤역할을하였다고결론내리고있다 (KIC Final Report 2011). 만약이러한지적이법정에서사실로증명된다면, 군인의민간인에대한공격은 반인도적범죄 를구성하기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가체포영장을발부하는등재판관할과처벌을요구할수있다. 문제의이러한측면이유혈충돌과정에서군인의개입에대한공정한수사와재판을기대하기어려운또다른이유이다. 6월참사와관련된피의자들에대한수사와재판과정에서키르기스스탄의법집행기관들이공정성을상실하고도리어사법적과정을우즈벡인들을억압하는수단으로이용하는상황이지속된다면, 충돌당사자간의화해와화합은요원한일이다. 편파적인수사와재판은우즈벡인들의불만과좌절을키워또다른충돌의씨앗을뿌리는것과같다. 1990년 6월의동일한유혈충돌에서는사후재판과처벌이이번과비교하여훨씬더공정하게이루어졌기때문에지역의키르기스인들과우즈벡인들사이의관계안정과공동체재건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할것이다. 2. 난민의재정착및공동체재건방향에대한합의 보상, 난민의재정착및공동체재건의방향에대한합의문제도시급한과제이다. 당시아탐바예프총리가서명한명령 (2011년 5월 10일공표 ) 에따라유혈충돌에서살해당한희생자가족들과실종자가족들에게는 1백만솜 ( 약 $21,500), 중상자에게는 1십만솜, 경상자에게는 5만솜의보상금을지불하도록하였다 (24.kg. May 10, 2011). 오쉬와잘랄 아바드재건부 (The State Directorate for Reconstructing Osh and Jalal Abad) 는유혈충돌희생자가족들에게주택을무료로제공하고있다. 정부의이러한활동은희생자가족에대한복지제공과위로라는의도와는별개로, 문제의성격상투명하고공정한보상이어렵기때문에희생자가족들뿐만아니라양종족의주민들간에상호불만을키우고간극을깊게하고있다 (Khamidov 2011). 현재오쉬시에서의난민들의정착문제는크게두가지방향에서추진되고있다. 하나는난민들이아파트로옮겨가는방안이고다른하나는새로운이웃들속에위치한개별주택으로옮겨가는것이다. 미르자크마토프 (Myrzakmatov) 오쉬시장은모든대안들이주민들의참여하에결정될것이고난민들은선택권을가질것이라고이야기하지만, 우즈벡인들은강제로작은아파트로이사하라고할까봐두려워하고있다. 대체로우즈벡인들은자신이살던곳에다시주택을재건하고싶어한다 (EuarasiaNet.org. August 15, 2010). 전통적인우즈벡식마할라의가옥구조를떠나아파트로이주한다는것은수세기동안고수해온습속과의단절을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런데난민들의이주와정착문제는종족분규의재발방지를위한공동체의재건문제와연관되어있다. 현재피해복구매스터플랜의제안자들은우즈벡마할라들은주로종족적으로혼합공동체로대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방안이긴장을완화하고종족간관계를개선할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EuarasiaNet.org July 26, 2011). 많은전문가들역시키르기스인과우즈

69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67 벡인들이함께모여사는혼합공동체혹은주거구역들이유혈폭력의피해를덜보았다고진단한다. 오쉬시장도양민족이따로분리된공동체혹은구역에서살아가는것은상호불신과의심을강화할뿐이기에양공동체가통합될수있도록혼합공동체를더많이창출해가야한다고주장한다. 12) 양종족이혼합공동체속에서통합되어평화롭게살아가는것을배우지않고는종족분규의재발을방지할어떤근본적인방안도없다는생각이다. 그런데이혼합공동체의주거형태가아파트만을의미하는것인지, 그리고우즈벡인의키르기스화를다른식으로표현한말인지우즈벡인들은염려하고있다. 3. 키르기스어교육의확대 이것은소수종족인우즈벡인들에대해국가언어인키르기스어교육의확대가종족간통합에기여할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특히유혈충돌후, 양종족간통합의한방안으로서우즈벡인취학아동들에대해키르기스어수업반을편성하는학교들이늘고있다. 시간이흐름에따라우즈벡어사용학교의언어전환율은더욱가속화되고있다. 지난 10년동안우즈벡어를주된학습어로사용하는우즈벡어사용학교에등록된학생수는약 60% 이상감소하였다 13) 특이한점은키르기스인들이아니라오쉬주의우즈벡공동체가주도하여초등학교의입학생들에게수업언어선택의자유를부여하고있는것이다. 일부우즈벡인학부모들은키르기스스탄의국가어인키르기스어로교육받음으로써, 자녀들이대학에진학할때더넓은선택권을갖게되며졸업후취업도더용이할것으로기대하고자녀들을키르기스어수업반에보내고있다. 우즈벡공동체의지도자들역시우즈벡인미래세대들의키르기스어사용이남부지역에서종족간통합에기여할것이라고보고키르기스어수업반선택을권장하고있다. 14) 이에대한비판자들은우즈벡인들에대한키르기스어교육강화안이종족간조화보다는우즈벡인들내부에더큰불만을야기할것이라고경고한다. 우즈벡아동들의주된교육언어를우즈벡어에서키르기스어로바꾸는것은우즈벡인들에게는일종의차별로간주될수도있다는것이다. 교육어로서키르기스어사용의실용적이점과우즈벡공동체내부의일부비판적입장을모두고려하여중립적대안도제시되고있다. 학교에서우즈벡언어와우즈벡문학수업만우즈벡어로수업하고, 나머지과목들은모두국가어인키르기스어로수업을하자는것이다 (Najibullah September 3, 2011). 일부키르기스관리들은우즈벡인자신들이우즈벡어사용학교를키르기스어사용학교로전환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 많은우즈벡인들은그렇지않다고항변한다. 그들은키르기스어사용학교보다는러시아어사용학교를더선호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우즈벡어 12) 이런재건방침을반영하여국가의등록관청은마할라의무너진자리에집을새로짓고자하는우즈벡인들에게서류등록업무를해주기를꺼려하고있다. 특히원래부터소유권을증명하는등기문서를갖고있지않았거나, 6 월사건당시화재로문서를분실한이들의처지는더욱어렵다 (EuarasiaNet.org July 26, 2011). 13) 키르기스스탄국가통계위원회에따르면, 2002 년에 106,577 명의아동들이 141 개의우즈벡어사용학교에재학하였다 년에는 40,833 명의아동들이 91 개의우즈벡어사용학교에재학하고있다. 다중언어사용학교의숫자는 2002 년 96 개교에서 2012 년 135 개교로증가하였으며, 러시아어사용학교의숫자역시 143 개교에서 203 개교로대폭증가하였다. 러시아어는키르기스스탄의국가어인키르기스어와맞먹는공식어의지위를부여받고있다. 우즈벡어는키르기스스탄에서어떠한공식적인위상도갖고있지않으며, 어떤고등교육프로그램도더이상우즈벡어로제공되지않는다 (EurasiaNet.org, March 6, 2013). 14) 일례로, 오쉬주의카라 - 수우 (Kara-Suu) 구의 27 개우즈벡학교들가운데약 20 개학교가키르기스어수업반을편성하고있다. 오쉬시시평의회의원인이미노프 (A. Iminov) 는우즈벡인인데, 키르기스어수업반이모든우즈벡학교에도입되어야하며, 고등학교에서도키르기스어수업시수가늘어나야한다고주장한다 (Najibullah September 3, 2011).

7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68 유라시아의분쟁 사용학교에보낸다하더라도그학교는곧키르기스어로언어전환을하여아동들의학업에지장을초래할공산이크며, 또키르기스어사용학교보다는러시아어사용학교에서공부하는것이장차자녀들에게더폭넓은학업과취업의기회를줄것이라고믿기때문이다. 이처럼우즈벡인들은물론이고, 심지어키르기스인부모들조차자녀들을러시아어사용학교에보내어미래에그들이언어장애없이러시아어로고등교육을받을수있기를원하고있다는것이다 (EurasiaNet.org, March 6, 2013). 키르기스스탄교육부관계자들은학교들의언어전환을학부모들이자녀들의미래를생각하기때문에이루어지는긍정적인조치로보고있다. 다만, 우즈벡어사용학교의키르기스어사용학교로의전환은자발적으로일어나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만약부모들이자녀들의미래를위한다면, 키르기스어나러시아어로교육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그렇게되면, 새로운우즈벡인세대는문제없이대학에진학할수있을것이며, 정부를비롯한다양한분야에서직업을얻을수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오쉬지역의우즈벡인들은자신들에게키르기스어로의언어전환은참으로인기없는조치라고반박한다. 많은우즈벡인들에게정부기관에취업할기회를부여한다는등의주장은허사에불과한데, 국가공무원직은우즈벡인들이아무리키르기스어를유창하게구사한다고하더라도자신들에게는닫혀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EurasiaNet.org, March 6, 2013). 어떤경우이든양종족간통합의중요한고리로서언어문제에접근하고있는사람들의입장은다음과같다. 이들은서로다른언어사용과의사소통의어려움이 2010년 6월의종족간유혈충돌을초래한여러원인들중의하나라고간주한다. 우즈벡인취학아동들이키르기스어를사용하게되면, 두공동체간의언어장벽이점차사라지게될것이고서로더잘소통하고이해하게될것이라고보는것이다. 이렇게초등학교에서부터키르기스어학습이일반화되면, 미래세대들은향후 10년, 15년내에종족적정체성의기준선을넘어생각하고행동하게될것이라고기대한다. 더나아가기성세대인우즈벡인선생님들을위한키르기스어학습반이편성되어서성인들의국가언어능력향상도도모하고있다 (Najibullah, September 3, 2011). 우즈벡인들사이에키르기스어사용의확대와언어능력증진은우즈벡인들의공직진출기회및정치적대표성확대, 취업의용이성, 궁극적으로두문화간의사소통확대의결과상호이해증진에기여하게될것이다. 이러한긍정적변화는그동안차별받고불이익을당해왔다고생각하는남부우즈벡인들의불만을완화할것이다. 그러나한가지유념할부분은우즈벡인들에게국가언어로서키르기스어교육과사용을확대하는동시에소수민족어로서우즈벡어사용권을보장해야한다. 더나아가키르기스스탄정부와시민사회가우즈벡어와우즈벡전통의보존ㆍ보호에정책적관심을지속한다면, 상기한키르기스국가어사용확대가소수종족과그문화및사회적권리에대한억압이나박해로간주되지않을것이다. 4. 이종족간혼인장려와합작사업권장 종족간의이해와신뢰증진, 화합을위한방안으로이종족간혼인장려와종족간합작사업권장을들수있다. 오쉬주의몇몇지방관리들이종족간관용의증진과화합방안으로이종족간혼인, 혼합결혼을제안하고나섰다. 이제안은박봉에시달리는직종인교사들가운데타종족과결혼한새부부에게는 2만솜 ( 약 $420) 을제공하고, 우즈벡인교사와키르기스인교사가결혼하여부부교사가되는경우에는 1십만솜을주겠다고약속하였다. 이러한조치는혼합결혼을통해태어난새로운세대는부모세대보다타종족에대해더관용적일것이라는가정혹은

71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69 기대를반영하는것이다 (Trilling, March 2, 2011). 그런데키르기스남부에서는혼합결혼이무슨새로운현상은아니며, 오쉬같은도시지역에서는수세대를걸쳐혼합결혼이빈번하게이루어져왔다. 현재유혈사태의후폭풍으로인해이들의결혼생활이파탄되거나위협받고있다는것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물론유혈충돌이전에도친인척들가운데혼합결혼을반대하는경우가많아아내의종족정체성을끝까지숨기기도하였다고한다. 어떤경우이든결혼문제에서종족간의거리두기는지금만큼강하지않았다. 타종족에대해적개심을가진친인척들은이종족간에약혼한커플들에게결혼계획을취소하도록강요하고, 10대연인들에게는교제를금지하고, 자녀가딸린기혼자들과는교류를단절하거나심지어부부에게이혼을강요하기도한다. 이처럼유혈충돌의여진이완전히가시지않은현재와같은긴장된상황에서혼합결혼이이루어지기도쉽지않은일이며, 성사된다고하더라도단기간에어떤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트라우마의치유가진행된후, 혼합결혼은작은규모의공동체보다큰공동체에서화해와관용의분위기를고무하게될것이다. 혼합결혼에서부부각자는자신의종족이관련되어일어난갈등과충돌등을대면하면서더객관적인입장을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 혼합결혼부부는이들의태도와행동을주시하고있는공동체의성원들에게긍정적인모범이될수있다 (Kumkova, August 13, 2010). 일각에서는혼합결혼이평화시에만이종족에대한관용을표현할뿐이기에그역할이제한적이라고본다. 그러나타종족의문화와전통에접할기회가많고상호교류의시간이늘어나면, 자연스럽게상대방에대한이해가깊어진다. 상호이해는그것자체로서종족간불필요한오해와긴장의여지를줄여주며, 신뢰증진의기회와토대가될수있다. 이종족간결합과협력은결혼뿐만아니라사업분야에서도나타나고있다. 유혈충돌이전에우즈벡인과키르기스인사업가들은협력을하기는해도합작사업을하는경우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다고한다. 최근에는양종족이함께하는공동투자나합작기업의운영이서로에게유리하다는이유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우즈벡인입장에서는키르기스인파트너때문에키르기스당국이나과격민족주의자들로부터의괴롭힘을피할수있고, 우즈벡인파트너를가진키르기스인입장에서는우즈벡고객들을확보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는것이다 (Khamidov 2011). 5. 종족적정체성을대신하여공민적정체성형성 키르기스스탄국가형성과정에서의총체적ㆍ원론적고민을반영하는과제인데, 종족적정체성대신공민적정체성을형성하는것이다. 구소련으로부터의독립한국가들의국가ㆍ국민형성과정에서민족주의가강화되는추세가두드러졌으며, 키르기스스탄역시예외가아니다. 문제의핵심은그민족주의가배타적ㆍ배제적성격이아니라포괄적ㆍ수용적성격을강화해나가야한다는점이다. 포괄적ㆍ수용적민족주의 란키르기스민족이키르기스공화국의주된민족이지만, 우즈벡인과러시아인을포함한여타소수종족들의권익과문화적ㆍ전통적특성들을존중하고배려해주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독립후약 20년의국가형성이진행되는가운데, 키르기스민족주의는그러한성격을강화해나오지못했으며, 특히남부출신인바키예프집권기에키르기스민족주의가정치적ㆍ경제적목적으로이용되었다. 더구나유혈충돌사태이후우즈벡인에대한증오심으로키르기스민족주의의배타적성격이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추세는종족간화해와공동체재건, 안정된다민족사회건설과제에역행하는것이다.

7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70 유라시아의분쟁 6월참사이후, 다민족사회로서키르기스스탄이처한갈등상황에대한진지한성찰은고사하고, 도리어키르기스민족주의가공공연히득세하면서어떤정치지도자도그러한추세를비판하거나대항하지못하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 우즈벡공동체는 6월사건에대해일방적인비난을받고있으며, 지역사회의위해요인으로치부되고있다. 일부극우민족주의적성향의의회의원은우즈벡분리주의자들이먼저공격을시작하였으며, 그들에게책임이있다고공공연히주장하여마녀사냥의앞장을서는형국이다 (Trilling, June 4, 2010). 최근몇년동안키르기스유력정치세력들간의권력투쟁은점점더민족주의적담론에치중하고있다. 정치적도전자들은현집권세력을키르기스인들의이익을진정으로대변하지못하는 비애국적 무리라고비판한다. 이러한매도를통해비판자들은경제적어려움과정치ㆍ사회적박탈감을갖고있는시골지역주민들에게서쉽게공감대를형성할수있다. 민족주의담론의득세는 6월참사이후더욱강화되는추세이다. 특히지난번대통령선거 (2011년 10월 30 일 ) 를앞둔상황에서정치인들은자신의민족주의적열정과신념을증명하고싶은것만큼이나상대세력을비애국적이라고매도하기위해민족주의분위기를이용하였다 (Mukhametrakhimova 2011: 2 3). 특히남부지역에서반우즈벡정서가강한키르기스인들의지지를얻기위해서는이들의비위를맞추지않을수없다. 남부지역에강력한지지기반을가진 아타 주르트당 의지도자이며대통령선거에후보로출마했던캄치벡타쉬에프 (K. Tashiev) 같은이들이키르기스인중심적인목소리를드높이면서민족주의를득표를위한정치적수사로이용하고있는조건에서유력후보였던집권사회민주당의아탐바예프역시남부키르기스인들의정서에부응하지않을수없었다 (Yefimov, May 14, 2011). 이러한상황은대통령선거국면의특수성때문만은아니었다. 이미유혈사태이후오툰바예바전대통령의과도정부시절뿐만아니라총선이후구성된아탐바예프전총리의연정에서도유사한민족주의감정의과잉분출에대응할의지와준비는되어있지않았다. 왜냐하면이들역시민족주의추세와운동의한부분이었기때문이며, 키르기스사회의주도적인이념과정치적분위기에대한역행은위험부담을지는것이었다. 총선이던대선이던어떤선거에서건, 소수종족의권익을옹호함으로써표를잃고싶은정치가는없다. 키르기스의회가 KIC 위원장인킬쥬넨을 기피인물 (persona non grata) 로선언하는결정을채택한것역시정치세력들의유사한계산을잘보여주는사례였다 (Mukhametrakhimova 2011: 3). 우즈벡남부지역에서의배타적민족주의의강화추세로인해우즈벡인들의권익이침해되고있으며, 관직과법집행기관등에서우즈벡인들을찾기어렵게되어가고있다. 우즈벡인들이점점더정치과정전반에서배제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키르기스스탄에서사회적가치와부의배분이시민적ㆍ공민적기준이아니라종족적정체성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사회와국가성에균열과해체를초래할수있는심각한위해요인이다. 정리하면, 지금처럼정체성의기준선으로키르기스인, 우즈벡인등종족적특성이우선적으로작용하는것이아니라키르기스계키르기스스탄국민, 우즈벡계키르기스스탄국민등으로 공민적정체성 (civic identity) 이사고와행동의우선적인기준선으로작용되어야양종족간의갈등과대립이완화되고원천적으로해소될수있을것이다. V. 결론 6 월의유혈종족충돌이후키르기스스탄사회는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사이에상호이해, 신

73 유라시아의분쟁 키르기스령페르가나지역키르기스 - 우즈벡민족간유혈충돌 71 뢰, 조화에기초한사회통합의과제를안고있다. 이번종족갈등과대립이유혈충돌로비화한과정을보면, 바키예프치하에서억눌려왔던남부우즈벡인들의정치적대표성에대한요구와운동이지역키르기스인들의배타적민족주의감정과대립의전선을형성한것이주된요인이었다. 종족간에갈등과증오의분위기가무르익은상황에서우즈벡인들이잘랄 아바드소재바키예프일가의집에방화한것이첫유혈참극의불쏘시개역할을하였던것이다. 이러한충돌배경을잘고려하여, 의원내각제정부하에서의첫대통령선거 (2011년 10월 30 일 ) 후키르기스스탄정부는중앙정부내에서우즈벡인들의정치적대표성을현저히확대해야할것이다 (Melvin 2011). 이것은우즈벡인들이다수거주하고있는남부의오쉬와잘랄 아바드등의지방정부역시마찬가지이다. 그리고특히경찰, 검찰, 사법부등법집행기관에대한우즈벡인들의공직참여를인구구성비이상보장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 키르기스인들이법집행기관의요직과중하위직거의전부를독점하고있는상황에서우즈벡인피의자들은자신들이일방적으로박해받고차별당하고있다고생각한다. 이문제는우즈벡인들의공직참여기회확대라는차원과동시에공정한수사와형평에맞는판결이라는법치의기본원리를보장하고구현하는문제이기때문에중요성이더욱부각된다고하겠다. 우즈벡공동체는이시점에서우즈벡인들의자치공화국이나자치주의요구등정치적주장을내세우는것은충돌당사자간의화해와화합노력에도움이되지못한다. 현재상황에서남부우즈벡인들이제기하는어떤형태의정치적자치에대한요구도키르기스인들에게는분리주의운동으로비쳐질것이기때문이다. 우즈벡인들의분리주의는키르기스인들의배타적민족주의를정당화하고이를더경직되게만드는요인이될뿐이다. 남부우즈벡공동체의지도자들은분리주의나급진주의세력과분명하게선을긋고, 현행키르기스공화국헌법과주요제도내에서우즈벡인의권리증진과사회통합강화를추구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다. 키르기스스탄정부, 키르기스및우즈벡시민사회모두종족간갈등을유발할수있는요소들을예방하고관리할수있는제도적차원, 제도화방안에좀더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소수종족으로서우즈벡인들의권리보장과권익의보호가키르기스스탄정부가져야할의무이자책임임을법적ㆍ제도적으로명시하고, 권익이침해되었을경우의구제와보상메커니즘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 일방의권리와권익이침해되었을경우에도, 그로인한갈등과마찰이폭력사태로비화ㆍ고조되지않도록종족간갈등의예방과관리프로그램이세부적지침에따라사전에잘교육되고훈련되어야할것이다. 유혈종족충돌의사후처리와재발방지의과제는키르기스스탄사회통합의문제에포함되는것이며, 넓게보아키르기스스탄국가건설과국민형성의한부분이다. 현재까지의사후처리과정은, 독립후키르기스스탄의국민형성이영토내에살고있는주민들의공민적ㆍ시민적정체성보다는키르기스인들의종족적정체성을기초로이루어져왔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경향은소수종족들의불만과좌절감을키우고, 정치적대표성을추구하는대신에무력항쟁이라는수단을택하도록강제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키르기스민족중심주의는, 겉보기와는달리, 키르기스스탄의국가성을강화하기보다는더취약하게만들며정치적ㆍ사회적불안정의진앙이될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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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라시아의분쟁 75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우평균 ( 한양대 ) 목차 Ⅰ. 서론 Ⅱ.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배경과원인 Ⅲ.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경과 : 1985~2013 Ⅵ. 국제적중재노력및대안모색 Ⅴ. 결론 Ⅰ. 서론 1985년소련에서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가소련공산당서기장에취임하고나서소련은그가행한일련의개혁조치들과더불어일대변화의소용돌이속으로빠져들어갔고, 결국그결말은 70여년을지속해온소연방이붕괴로써마감했다. 고르바초프가행한개혁을포함한일련의정책들중에서경제와관련된정책들은어느정도혼란의양상을예측할수있는상황이었지만, 민족문제와연계된사안들은사안의심각성및그폭발성을사실상누구도감지하지못했던소련의은밀한내부문제였다. 민족문제는단순히외형적으로일순간분명하게드러나는문제의성격도갖고있지만, 본질적으로는오랜세월민족간의반목과상호배타적인인식이축적되어오다가 민족자결주의 와같은외부적자극을받거나혹은민족간의갈등을강제로억누르고있던외부의통제기제가약화되거나해체되려는움직임이있을때, 그기회를빠르게이용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기마련이다. 그런점에서고르바초프의서기장등장이후소련에서전개된민족분규는상기한민족문제의성격에부합되는전형적인사례들을제시해주고있다. 120여개의민족이공존했던소련의민족구성질서가전환기에접어들었던 1980년대중반이후구소련의공간속에서변하기시작했다. 그중에서특히나고르노카라바흐 (Nagorno Karabach) 분쟁은여러모로민족분쟁의대표성을띠고있다. 그이유로는첫째,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은소련말기에본격화되어분쟁이격화되었다가협상을통해조정기를거치는등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민족분쟁의대표적사례가되었다. 둘째, 나고르노 카라바흐분쟁은분쟁의성격에비추어볼때, 분쟁의당사자인아르메니아인 (Armenians) 과아제르바이잔인들 (Azerbaijans) 간에종교와민족적차이및경제적이익등으로첨예하게이해관계가상반되고있기때문에분쟁의사례로다루기에적합하다. 셋째, 나고르노 카라바흐분쟁은그원인이역사적으로오래된해묵은민족감정으로인한것도있지만, 기본적으로는소비에트시기, 구체적으로스탈린 (Iosef Stalin) 통치시기실시했던 사회주의민족정책 의직접적인결과물이기때문에소비에트민족정책의문제점및모순을살펴보는데도적합한사례가될수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분쟁은상기한이유에의해구소련공간에서진행되었고, 현재도끝나지

7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76 유라시아의분쟁 않은분쟁으로서분석에있어유의미성을갖고있다. 본글에서는이와같은인식에입각하여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배경과경과및분쟁의양상을중점적으로살펴보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와더불어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장기화하면서분쟁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개입노력이지속되고있는점에대해서도주목하여그해결노력과전망에대해서도함께서술하려한다. 이를위해제2절에서는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배경에대해서살펴볼것이다. 제3절에서는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경과 (1985~2013) 를집중적으로파악하고, 제4절에서 2013년현재까지나타난국제적중재노력및대안에대한모색을할것이다. Ⅱ.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배경과원인 1. 나고르노 카라바흐에대한관할권결정과정 수세기동안코카서스 (Caucasian) 지역에서는페르시아인들 (Presians), 아랍인들 (Arabs), 몽골인들 (Mongols), 튀르크인들 (Turks) 과러시아인들 (Russians) 이영향력을행사해왔다. 이코카서스지역의역사에대해견해차가큰두가지상반되는시각이아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잔인들간에오늘날존재하는데, 이를근거로나고르노 카라바흐갈등에대해각자유리한입장에서제시하는데활용되고있다. 아르메니아인들의시각은아트사크 (Artsakh) 가아르메니아정체성의핵심이라고본다. 5세기로거슬러가면, 최초의아르메니아학교가오늘날나고르노 카라바흐의마르투니 (Martuni) 구역내에있는아마라스 (Amaras) 교회에개설되었고, 301명의아르메니아인들이기독교를수용했으며, 405명의학자, 성직자와군사지도자인 메스로프마쉬토츠 (Mesrop Mashtots) 가배출되었다. 또한다른출처에따르면, 잊혀진아르메니아알파벳이소생되었다고한다. 아르메니아의역사학자들은이렇게긴기간을본질적으로기독교적혹은주로무슬림이차지했던외부세력에대항했던아르메니아의저항의시기로간주하고있다. 반면에아제르바이잔의시각은근본적으로상이하다. 아제르바이잔의시각은 B. C 4세기에서 A. D. 8세기까지현재의나고르노 카라바흐지역은 코카시안알바니아 (Caucasian Albania) 에속해있었다고보고있다. 이고대국가는북부아제르바이잔지역에서가장오래된고대국가로서 313년에기독교를받아들였고, 52개글자로이루어진독창적인알파벳을갖고있었다고한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은이지역에서코카서스알바니아인들과튀르크종족이인구의대부분을구성했으며, 알바니아의미크라니드 (Mikhranid) 왕자가지배했는데나중에하산 자할 잘라리드 (Hassan Jahal Jalalids) 가후손이되었다고한다. 1) 중세를거치면서카라바흐는항상왕조수립의일부가되었고, 현재에는튀르크이슬람교왕조가이끈아제르바이잔의일부이기도하며, 튀르크어를사용하는사람들이주로거주하는지역이었다고주장하고있다. 2) 나고르노 카라바흐에대한통제력은제1차세계대전이후짧은시기동안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의독립적인공화국들간에경쟁관계에놓였다. 1924년에소비에트정부는이지역을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TSFSR) 의관할내에서아제르바이잔의사법적권한이부 1) Nagorno-Karabach Background, rno-karabach-1.htm ( 검색일 : ). 2)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5&1..( 검색일 : ).

79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77 여된자치지역으로규정했다. 오늘날까지논란이되고있는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나고르노 카라바흐에대한아제르바이잔공화국으로의귀속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3) 1920년 4월아제르바이잔에서의소비에트정권의수립후에아제르바이잔인민위원회의장나리마노프 (N. Narimanov) 는장에주르 (Zangezur) 와나키예반 (Nakhijevan) 과더불어나고르노카라바흐를아제르바이잔소속으로할것을요구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의자결권문제가아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잔인들간에최초로제기된시기는 1920년여름부터였다. 이후에전개된소비에트지도자들의입장표명을종합해보면대체로인민외교부장치체린 (G. Chicherin), 키로프 (Kirov), 레그란트 (Legrand) 및오르죠니키드제 (G. Orjonikidze) 같은지도자들은러시아공산당중앙위워회가표명한나고르노카라바흐, 장에주르, 나키예반의아제르바이잔으로의양도를승인하지않는다는태도를견지했으며, 스탈린등일부만이나리마노프의견해에동조했다. 1921년오르드죠니키드제, 마크라드제 (M akhradze), 나리마노프, 미사스니키안 (M isasnikian) 과더불어다른당간부들이참석한러시아공산당코카서스지국의전체회의에서는소비에트아르메니아정부가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아르메니아의주권선언을참고하도록권고하는결의안을채택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를비롯한영토문제가해결되는방식은기본적으로해당지역에광범한자치권을부여하고인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위원회를소집하는것을원칙으로삼았는데, 이같은안은당시레닌 (V. Lenin), 오르죠니키드제, 키로프, 스탈린과프라우다및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기관지등에의해환영받았고, 나리마노프와아제르바이잔혁명위원회의구성원과샤타크틴스키 (Shatakhtinski) 같은일부인민위원들의반대가있을뿐이었다. 4) 결국 1921년 7월 4일나고르노카라바흐문제를해결하기위해러시아공산당코카서스지국의중앙위원회가개최되어아르메니아의사법관할하에나고르노카라바흐를남겨두기로다수결투표에의해결정되었다. 나리마노프가이에대항하면서이문제는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로넘겨져야한다고요구하였고, 이에코카서스지국도동의하였다. 다음날스탈린이참석한가운데트빌리시 (Tbilisi) 에서코카서스지국의회의가다시열렸다. 그런데이회의에서는전날의결정을검토하고나서일체의심의나투표없이나리마노프에유리한결정을채택해버렸다. 즉 1921년 7월 5일결정된해결책은나고르노카라바흐전역에서의모슬렘과아르메니아인들간의경제적유대의필수불가결함과아제르바이잔과의영구적인유대로인해나고르노카라바흐는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경계내에남겨지며, 행정중심지를수쉬 (Shushi) 시로정하는자치지역이포함되며, 광범한지역적자율을부여한다는것으로, 5) 그표현은다음과같다. 이슬람교도와아르메니아인들간의평화를위하고, 카라바흐고지대와저지대간의경제적연계와카라바흐와아제르바이잔인들간의지속적인연계를유지하며, 산악지대인카라바흐를아제르바이잔연방에귀속시키고보다폭넓은지방자치권한을부여하고자한다. 6) 3) 귀속과정에대해서는우평균, 페레스트로이카와민족문제 : 나고르노 - 카라바흐자치지역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학석사학위논문 (1992), pp 의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함. 4) Vardges Mikaelian & Lendrush Khurshidia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History of Mountainous karabagh, Armenian Review, vol. 43, no. 2-3 (Summer/Autumn, 1990), pp ) 이에대해아제르바이반측은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귀속결정내용보다인근의아제르바이잔영토를동결정에의해아르메니아측에주었다는사실을더강조하고있다. 즉, 산악지대인카라바흐의아르메니아인들에게자치권한을부여함과동시에주로아제르바이잔인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인장애주르 (Zangezur) 지역과카자흐지구의일부 ( 총 9,000 킬로미터 ) 를아르메니아에게주었다. 총 2 만킬로미터에달하는아제르바이잔영토를구소련당시아르메니아에주었다는사실을강조하고있다.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2013).

8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78 유라시아의분쟁 지금까지논란이되고있는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소비에트중앙의관할결정문제를규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당시회의와관련된원자료에접근하는것이가장결정적인관건이었음에도불구하고소비에트당국이자료에대한접근을허용하지않았기때문에이문제를놓고학자들은비공식적인추측이나구전자료에만의존해왔다. 1968년예레반에서간행된 카라바흐파일 (Karabagh file) 이라는자료가 1921년 7월 4~5일회의에대해기장근접한것으로평가되었지만, 이자료는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아르메니아로귀속키로한결정이어떻게하루만에번복되었는지에대한 2차인용에머물렀다. 진실규명을위해필수적인자료접근의제한속에서도나고르노카라바흐의귀속결정이번복된이유를밝히기위해많은연구들이이루어졌다. 직접적인증거자료가사실상부재한가운데이루어진분석의골자는두가지로요약가능하다. 첫째는스탈린이터키의케말아타투르크 (Kemal Ataturk) 정권과모슬렘세계를회유하기위해결정을번복했다는추정이다. 이주장과더불어레닌과케말아타투르크간의비밀협정의가능성을지적하는논리도많은소비에트의이론가들이제기해왔다. 레닌과터키정권과의밀약설은당시레닌이터키의장래에대해낙관적이었으며, 또한케말아타투르크를칭찬했고, 나고르노카라바흐를비롯한 3~4 개지역에대한아타투르크의요청에대해레닌이긍정적으로반응했었다는당시의정황이유력한근거가되고있다. 둘째는일부볼쉐비키들, 특히스탈린이당시반볼쉐비키봉기를주도했던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아르메니아인들에대한 특별한 (ad hoc) 처벌조치를취했다는설이다. 7) 당시에나고르노 카라바흐에대한귀속결정을주도했던스탈린의의도가무엇이었든간에, 처음부터이귀속결정은문제를야기했다는점이중요하다. 물론아르메니아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도 1921년 7월 16일의회의에서귀속결정에대해공식적으로반대입장을표명하였는데, 이는오늘날까지아르메니아인들이표명해온반대의시초였다. 문제는당시에도압도적다수의아르메니아인들이살고있던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하나의 섬 이동부아르메니아의나머지와분리된채아제르바이잔이라는 바다 에떠있게된형국이된데있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아제르바이잔공화국으로의귀속결정당시에동지역내약 131,500명의인구가운데 94.4 퍼센트가아르메이나인이었다. 1923년과 1979년사이에아르메니아인구는점차감소하여 1979년무렵에는 75 퍼센트를차지했다. 동시기에아제르바이잔인구는약 37,200명으로나고르노카라바흐인구의약 23 퍼센트정도로써 3배가량증가했다 ( 표1). < 표 1> 나고르노 카라바흐의인구통계 아르메니아인 170,000(95%) 110, ,100(75%) 아제르바이잔인 9,000(5%) 18,100 37,200(22.9%) 합계 180,000(100%) 130, ,100(100%) 출처 : Claire Mouradian, The Mountainous Karabagh Question: Inter Ethnic Conflict or Decolonization Crisis? Armenian Review, vol. 43, no. 2 3 (Summer/Autumn, 1990), p. 7. 나고르노카라바흐는 1923 년에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구 ( 혹은관구, 오블라스치 ) 6)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2013). 7) Tamara Dragadzem The Armenian-Azerbaijani Conflict: Structure and Senti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11, no. 1 (January 1989), pp

81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79 (Nagorno Karabagh Autonomous Oblast or Region) 이되었으며, 1924년에는나키예반 (Nakhichevan) 이아제르바이잔의나키예반자치공화국이되었다. 어쨌든스탈린이주도한갑작스런결정의번복은아르메니아인들이갖게된민족적불만의근거가되었다. 아르메니아의한학자는 1921년 7월 5일코카서스뷰로의결정이논리적으로공허한몇가지근거를갖고있다고지적했다. 첫째,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인구의 94% 를점하는아르메니아인들의의사가완전히무시됐고, 둘째, 모슬렘과아르메니아인들간의평화와아제르바이잔과의경제적유대의필수불가결함은한지역전체의운명을결정하는데불확실한명분이고전적으로불완전한이유일뿐이다. 셋째, 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귀속결정과정이민주적인절차에따른것이아니었다고비판했다. 8) 즉표결과정없이스탈린이일방적으로결정한것을의미한다. 이점은많은사람들이언급하는당시레닌의결정과정에의불참과연결된다. 당시와병중이었던레닌이민족문제를해결하는데참여하지못했고, 그렇기때문에이문제들이완전히스탈린에게넘어갔다는것이다. 즉레닌이참여했다면스탈린이내린식으로일방적으로결정이내려질가능성이없었을것이라는가정과더불어스탈린의태도가레닌의민족정책과모순된다고보고있다. 2) 아르메니아인들의관할권변경요구와민족감정의생성 1921년 7월 5일의결정이후아르메니아인들은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관할변경요구를주로청원과시위를통해제기해왔다. 1930년대에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구의지도부는전연방중앙집행위원회 ( 나중에소련최고소비에트가됨 ) 에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아르메니아의일부로만들어달라는요구가담긴청원을했다. 이와유사한청원이대조국전쟁이종결되자마자아르메니아교회의최고관구에의해제기되었고, 1964년에도마찬가지로모스크바에전달되었지만모스크바로부터의긍정적인대답은없었다. 1970년대초이래로아르메니아공화국외무장관의소련외무장관과의연례회담에서나고르노카라바흐문제가계속제기되었다. 9) 1977년브레즈네프헌법이준비되는동안에는나고르노카라바흐의아르메니아인들이소련최고소비에트에편지를집중적으로보내는등지속적으로관할변경을위해노력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의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 1977년소비에트헌법은나고르노카라바흐의지위뿐아니라나키예반에대해서도전혀변경하지않았다. 결국 1981년에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역의헌법이최종적으로채택되었을때, 해당지역의권한은상위에있는연방혹은공화국당국으로부터의명령집행과비준으로만엄격하게제한되었을뿐이었다. 10) 온건한청원운동에비해대중들의공공연한시위는페레스트로이카가시작되기전에는드물게일어났었다. 가장대표적인시위는 1965년 7월의시위로써, 원래집회목적은터키인에게당한학살을추모하기위해 10만에달하는아르메니아인들이모인것이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의마음속에깃든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귀속요구는변함없는것이었다. 11) 이시위로인해아 8) Vardges Mikaelian & Lendrush Khurshidian (1990), p ) Niall M. Fraser,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A Conflict Analysis of the Armenian-Azerbaizani Disput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4 (December 1990), p ) Claire Mouradian, The Mountainous Karabagh Question: Inter-Ethnic Conflict or Decolonization Crisis? Armenian Review, vol. 43, no. 2-3 (Summer/Autumn, 1990), p ) 이시위가있던해에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역에있던 4 만 5 천명의아르메니아인들이나고르노카라바

8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80 유라시아의분쟁 르메니아 민족통일당 (National Unity Party) 12) 이러시아인들의지배에반대할뿐아니라, 사회주의에대한반대를천명했다고소비에트당국이그들을지목하여색출했으며, 러시아의저명한물리학자안드레이사하로프 (Andrei D. Saharov) 도가담하였다고발표하였다. 13) 1963년에는 아르메니아청년동맹 (The Union of Armenian Youth) 이결성되어 1966년까지활동했다. 아르메니아청년동맹은 1965년 7월시위에적극가담했다. 작가카챠트루안 (Aykanuz Khachatryan) 과대학생쟈티우칸 (Stepan Zatikuan) 과아루투우누안 (Hagen Arutyutyan) 등이조직한아르메니아청년동맹은아르메니아인들의민족자결과나고르노카라바흐를비롯한아제르바이잔공화국내의몇몇지역을아르메니아공화국으로귀속시켜야한다는주장이담긴강령을가지고활동하였는데, 1968년과 1969년에주요지도자들이체포되었다. 14) 1977년 4월에는인권조직인 아르메니아헬싱키감시그룹 (Armenian Helsinki Watch Group, AHWG) 이결성되었는데, 이조직은공개선언을통해전세계에흩어져있는아르메니아인들의공통적인민족문제를해결하고, 지금은아제르바이잔의자치지역인나고르노카라바흐와나키예반의양도를요구하면서아르메니아에서의모든생활영역에서의아르메니아어의사용 을주장했다. 15) 당시아르메니아의전체학교들중절반이상이러시아어를사용하고있었고, 상당수의아르메니아청년들이자신들의모국어를모르고있었다. 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아르메니아인들은특히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아제르바이잔인들에유리한문화적차별정책이실시되고있기때문이라고항의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은언어를포함한교육과문화면에서자신들의 2세들에게모국어를가르칠수있는학교를세우기어려워어쩔수없이아제르바이잔인학교에보내야하기때문에, 자민족의언어와역사에대한정체성을갖기어려운현실에강한저항감을드러냈다. 16) 언어및문화정책외에도나고르노카라바흐의아르메니아인들은자신들의관할기관인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제반정책에대해많은불만을표시했다. 그들은우선경제적으로나고르노카라바흐주민들의생활수준이아르메니아공화국에비해상당히뒤쳐질뿐아니라, 도로, 상하수도시설등도낙후되어있는데이런것들이아제르바이잔정부의차별적정책에서기인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아제르바이잔인들은나고르노카라바흐가사회 경제적측면에서아르메니아나아제르바이잔공화국보다더발전했다고반박해왔다. 17) 1962년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구의수도슈테파나케르트 (Stepanakert) 에서발행된최초의아르메니안사미즈다트들 (Samizdat, 지하간행물 ) 중의하나는아제르바이잔의수도바쿠 (Baku) 에위치한다른기업들과나고르노카라바흐밖에있는다른도시들에서활동하는기업들에게 흐의아르메니아와의통합을요고하면서소비에트내각회의에보내는청원에서명을했다. 당시전체인구의절반에달하는 - 성인의대다수가 - 대규모의인원이참여했음에도불구하고이청원의효과는없었다. Hedrick Smith, The New Russians (New York: Randon House, 1990), p ) 민족통일당은소련헌법에표명된 권리 인소련으로부터의탈퇴권한을아르메니아인들이민족자결에의해실현해야하며, 전세계의아르메니아인들이소련의아르메니아인들과연계해야한다고강령에명시했다. Yves Ternon, The Armenian Cause (Delmar, N.Y.: Caravan Books, 1985), p ) Horace B.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 ) Ludmilla Alexeyeva, Soviet Dissent: Contemporary Movements for National Religious and Human Rights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5), p ) Ludmilla Alexeyeva (1985), p. 127; Joshua Rubenstein, Soviet Dissidents: Their Struggle for Human Rights (Boston: Beacon Press, 1980), pp ) Ludmilla Alexeyeva (1985), p ) R. Ginat & vaserman, National Territorial or Religious Conflict? The case of Nagorno-Karabakh,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17, no. 2 (1994), P. 347.

83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81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기업들이예속되어있는수많은사례들을열거하면서이를비판했다. 18) 아르메니아인들이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구가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귀속된후소비에트시대에누적시켜온불만중에는앞서제시한언어 문화적측면과사회 경제적조건외에근본적인것이존재하는데그것은종교문제의상위에따른아제르바이잔인들과의반목이다, 즉기독교 ( 아르메니아 ) 와이슬람 ( 아제르바이잔 ) 간의적대감은양민족구성원들의마음속에깊은골을만들어주었다. 한마디로 민족종교 라고볼수잇는양민족의종교는민족문제의중요한내용을이룬다. 또한소련체제하에서소비에트당국의반종교운동이민족의식을억압하는것으로인식되어온경우도종종있었기때문에소련의종교정책자체가민족정책과유기적인관련을맺을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역으로반체제적인저항도상당정도종교문제와관련되어민족문제화된다고볼수있다. 19) 아르메니아의기독교와아제르바이잔의이슬람은민족의역사와정신적자산을상징하는가치체계로써상대방을이질적인존재로인식해왔다. 아르메니아민족주의자의행동과관련해서또하나의특기할만한사건은 1979년 1월 3명의아르메니아민족주의자들이 2년전에모스크바의지하철폭파를기도했다는혐의로사형에처해지면서세계의관심을모았던일이다. 20) 민족의식이강한아르메니아인들이국내에서는민족운동단체를조직하여활동하고, 해외에서도테러조직을조직하여터키에대해보복을가하는등아르메니아인들의민족적정체성과나고르노카라바흐를아르메니아로귀속시키려는움직임이소비에트시대를통해지속적으로표출되었으며, 1985년소련에서고르바초프 (M. Gorbachev) 가서기장에취임하고나서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정책을본격화하면서그절정을이루게된다. Ⅲ.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경과 : 1985~2013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서로차지하려는아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잔인들의분쟁은소비에트말기에분출했던소련의수많은민족분규중에서분쟁의성격면에서가장처절하고, 분쟁의규모와지속성측면에서도단연대표적인분쟁으로손꼽혔다. 소련통치기에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역에서형성되었던아르메니아인들의불만은그지역에서의비참한상태에책임을져야하는아제르바이잔당국에대한증오를불러일으켰고,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내에서아르메니아인들이겪었던민족적 사회적모순이혼합하여강력한정치적폭발의조건을갖추게되었다. 그폭발성은페레스트로이카이후생생하게표출되기에이르렀다. 고르바초프가도입한개혁 개방의여파는아르메니아인들에게도영향을크게미쳐서아르메니아인들이그동안갖고있던불만을새롭게제기하면서이른바 카라바흐캠페인 (Karabagh 18) Mark Saroyan, The Karagagh Syndrome and Azerbaizani Politics, Problems of Communism, vol. 36, no. 5 (1990), p ) 우평균 (1992), pp ; Barbara Wolfe Jancer, Religious Dissent in the Soviet Union, in Rudolpe I. Tokes (eds), Dissent in the USSR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 ) 아르메니아신저항 (The New Armenian Resistence) 이라는조직에의한공격으로추정되는데, 모스크바지하철폭파혐의는이들에의한테러공격의시초로여겨진다. 이조직은 1982 년까지이후일어난 14 건의일련의테러행위에연루되었다는의심을받았는데, 아르메니안디아스포라 (Armenian diaspora) 가세계각지에서특히프랑스에서자행한테러와대단히유사하다는특징을지녔다. Frans P. Hyland, Armenian Terrorism: The Past, The Present, The Prospect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pp

8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82 유라시아의분쟁 campaign) 을전개하게만들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의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지역과관련된저항 은 1985 년과 1987 년사이에극적으로증가했다. 당시에이미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와소련 내각회의는나고르노카라바흐문제에대해수천명의사람들이보내는집단적인청원편지들을받았고, 이편지들에는예레반으로부터나고르노카라바흐로의 T.V. 방송허용과두지역간의도로연결개선,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아제르바이잔인들의아르메니아인들에대한박해중단같은요구사항들이포함되어있었다. 21) 나고르노카라바흐에있는아르메니아인들의압도적다수는아르메니아공화국과의통합을지지했고, 그들은이문제에대한현명한해결을모스크바에요구했다. 1988년 2월 22일에아제르바이잔에서나고르노카라바흐를분리시키는행위는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인민들의이익이아니라는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결정사항이알려지자아르메니아인들은이에반발하는시위를조직화하기시작했다. 22) 나고르노카라바흐반환을요구하는시위와스트라이크가예레반에서개최되어 2월 26일까지약일백만명에달하는인원이가두로나섰다. 이에고르바초프는나고르노카라바흐문제의공정한해결을아르메니아활동가들과만난자리에서약속하여아르메니아인들을진정시키는데는성공했지만, 이번에는아제르바이잔에서일어나기시작하는소요를막기에는역부족이었다. 2월 27일에바쿠라디오는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불안과관련되어 2명의아제르바이잔청년들이죽었다고보도했고, 27일과 28일에는이에맞서아제르바이잔의숨가이트 (Sumgait) 시에서아제르바이잔인들의보복적인폭력이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군중들이아르메니아인들에게저지른약탈과살인의지옥과도같은 3일이지난후 32명이죽었고, 수백명이다쳤음이드러났다. 이로인해수만명이생존을위해대피했다. 23) 숨가이트에서의비극은양공화국의국경을넘어생존을위한탈출을알리는신호가되었다. 1989년여름부터약 20만의아르메니아인들이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탈출했고, 약 16만의아제르바이잔인들이아르메니아에서탈출했다. 숨가이트에서의피의살육은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성격을극적으로변화시켰다. 숨가이트사태는전세계에알려지면서양쪽에적대감을심화시켰고, 양쪽모두에게폭력행사를고양시키는계기를마련했다. 24) 연방중앙의소비에트언론은처음에는숨가이트의비극을 깡패들의소행 이라고비난했으나, 아르메니아소식통들은그것이숨가이트시민들과아제르바이잔당관리들이공모하여저지른만행으로써, 아르메니아인들을목표로해서잘조직된 소수민족학살 이었다고주장했다. 25) 숨가이트에서발생한비극에대한아르메니아인들의분노와절망은 1988년 3월말모스크바당국이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기존의영토적지위고수입장표명이있게되자더욱가중되었다. 연방정부가나고르노카라바흐에있어서의사회문화적발전도모를내용으로하는 8개년발전프로그램을제안했음에도불구하고, 많은아르메니아인들은이에만족하지못했고아제르바이잔인들과의상호폭력은증대되기만했다. 1988년여름동안나고르노카라바흐와아르메니아에서의시위가지속되었고 9월에는긴장이고조되었다. 8월에는 2월당시보다더큰분쟁이발행하였는데, 바쿠에서아르메니아인들이대량학살되었고이에양민족간의폭력행사가확산되었다. 결국사태가걷잡을수없이번져나가자소련군이파견되어치안을통제하고통금을실시하기에이르렀고, 9월 21일나고르노카라 21) Niall M. Fraser,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1990), p ) Niall M. Fraser,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1990), p ) 당시의주요한사건일지는 Teresa Dragadze (1989), pp 참조 24) 우평균 (1992), p ) Borris Kargarlitsky, Farewell Perestroika (London: Verso, 1990), p. 69.

85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83 바흐에비상사태를선포했다. 모스크바는아르메니아의활동가들을탄압하면서사태를진정시키려는노력을했지만, 1990년 1월아제르바이잔에서반아르메니아대중시위가발생하자이를진압하기위해소련군을파견하여전투를하기에이르렀다. 1991년 9월 2일에아르메니아인들은나고르노카라바흐에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 (Nagorno Karabagh Republic, NKR) 의수립을선포하고, NKR을자위한다는명목으로군대를조직했다. 이같은상황에서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에있어하나의전기가마련된것은 1991년 8월미수에그친쿠데타이후의정세를통해서였다. 당시까지사태를전혀수습하지못했던고르바초프가겪은정치적시련이후에상대적으로부각된옐친 (Boris Yeltsin) 러시아공화국대통령과나자르바예프 (N. Nazarbayev) 카자흐공화국대통령의왕복외교결과 1991년 9월 23일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최고지도자들이처음으로함께한가운데평화회담이열렸다. 26) 이같은화해의분위기가발전하여 1991년 11월에는양공화국간접경지대에 10km에달하는완충지대를설치하기로합의하는등작게나마문제해결의실마리가보이는듯했다. 그러나 11월 20일아르메니아인들이나고르노카라바흐의가라켄드 (Garakend) 마을근처에서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고위관료와아제르바이잔의고위지도자를신고가던헬리콥터에사격을가해 22명이사망함으로써양국대통령이분쟁해결을위해시도했던첫번째노력이무산되고, 이후폭력사태가더빈번하게발생하는계기가되었다. < 그림 1> 나고르노카라바흐지도 출처 : karabakh maps.htm ( 검색일 : ). 1992년부터는양국이 유럽안보협력기구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 operation in Europe, CSCE에서 OSCE로전환 ) 에가입하면서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유혈사태를종식시키기위한국제적인중재노력이시작되었다. 반면에아르메니아측의공세가두드러졌던한해이기도했다. 2월 25일아르메니아무장세력과러시아의 366연대가연합하여나고르노카라바 26)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September 24, 1991.

86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84 유라시아의분쟁 흐지역내아제르바이잔인거주지인호잘리 (Khojali) 시를공격하여 613명의민간인을살해하고 467명이부상당했다. 아제르바이잔측에서는 1275명이인질로잡혀가고, 150명이실종되었다고한다. 27) 당시에러시아가아르메니아를지지하게된정책변화의배경에는엘치베이 (Elchibe) 가이끄는아제르바이잔민족전선이집권세력으로등장하면서바쿠가러시아에서친터키로정치노선을변경했기때문이라는견해가유력하다. 28) 어쨌든 1992년말이되면아르메니아가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모두장악하게된다. 동년 5월에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이미국, 러시아및터키가주도하여완성한평화안을채택하였지만, 아르메니아측의공세적행위는 1993년까지계속되었다. 1993년에는 UN 안보리에서공격중지와아르메니아의철수를요구하는결의안이세차례채택되었다. 29) 국제사회가시도했던수차례의평화중재시도가번번이실패로끝나고, 1993년한해에만세차례의 UN 안보리결의안을채택한끝에 1994년 5월초휴전에관한원칙적합의가이루어지고, 마침내 1994년후반에모스크바에서휴전중재안이타결되었다. 러시아는동지역에군대를파견하여지역안정및휴전상태를감시하는등분쟁재발을위해노력했다. 1994년 12월에는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의초대대통령으로로베르토코챠리안 (Robert Kocharyan) 이선출되었다. 휴전협정에는다국적평화유지군의파견이제시되었는데, 다국적군중에러시아군의병력이 3 분의 1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을두었다. 30) 1997년 8월에는러시아와아르메니아정상간에정치 경제 군사협력증진및상대국피침시군사지원등을골자로하는우호협력조약을체결했다. 하지만나고르노카라바흐를둘러싼분쟁당사국들의이해관계충돌은지속되었고이를해결할가능성이그다지없었던것이그간의현실이었다. 더구나분쟁이국제사회의주목을받으면서중재에나선관련국가및국제기구들 (UN, EU, NATO, CSCE 등 ) 이증가하면서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더욱조정하기힘든국면으로사태가진전된측면이있다. 31) Ⅳ. 국제적중재노력및대안모색 1. OSCE 의중재노력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격화되고, 국제사회가사태해결을위한중재에나서고점차국제적개입이확대되면서가장적극적으로활동한국제기구는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였다. 또한범유럽차원에서유럽위원회 (Council of Europe) 도개입했다. 글로벌차원에서는 UN도계속관심을표명했다. 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다자적중재의본질적한계에봉착하는등, OSCE가 27)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2013). 28) 결과적으로러시아는아르메니아에군사적, 물량적지원을통해아제르바이잔의엘치베이정권을압박하고또한편으로는친러적성격을가진아제르바이잔세력을통해서엘치베이를축출하는데성공하게된다. Revaz Gachechiladze, "Geopolitics in the South Caucasus: Local and External Players," Geopolitics, vol. 7, no. 1 (2002), pp ) 모든결의안에서아르메니아는침략국으로명확히명시되지는않고, 점령군 으로표현되었다. Elizabeth Fuller, The Karabakh Mediation Process: Grachev versus the CSCE? RFE/RL Research Report (10 June 1994), pp ) Elizabeth Fuller (1994), p ) Jim Nichol,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Political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 April 9, 2009, pp

87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85 민스크그룹 (Minsk Group) 을조직하여다년간에걸쳐분쟁을중재하고평화안을도출하려던시도는모두실패로끝났다. 그개요는다음과같다. 32) 1992년 1월30~31일 CSCE 위원회의두번째회동이프라하에서개최되어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가 CSCE 회원국으로승인되었다. 2월 28일제7차 OSCE 고위관료회의가프라하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에서의즉각적인휴전과국경불가침을요구했다. 이회의에서국경의변경은평화적인방법과상호간의동의에의해서만가능함을천명하였고, 모든영토에대한주장을거부하며, 모든적대적선전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했다. 3월 24일 CSCE 위원회의추가회의가헬싱키에서개최되어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분쟁에대한회의를 CSCE의지원으로개최하기로결정했다. CSCE 차원의나고르노카라바흐대책수립을위한회의가계속진행되었고, 1994년 12월 5~6일에 CSCE 부다페스트정상회의가개최되어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과관련해서 CSCE의행동을강화시켜나간다는결의안을채택했다. 이문건과관련하여민스크회의공동위원회기구 (Co Chairs of the Minsk Conference) 를설립해서 무력분쟁의중단과갈등당사자에게초래될부정적결과를방지할수있는정치적합의안도출을위해신속한협상을실시 하고자한다는의지를피력했다. 또한부다페스트정상회의는문제해결을위한 2단계로이루어진법적인기본틀을채택했는데, 그것은다음과같다. 1) 1단계 합의문실행을통해무장분쟁이초래할부정적결과를예방한다. 즉, 모든점령지에서완전히철수하고피난민들이자신의고향으로돌아갈수있도록한다. 2) 2단계 민스크회의를마지막으로소집해서분쟁을종합적으로해결하도록한다. 이외에도민스크정상회의는정치적합의문채택이후에도 OSCE 평화유지군을운영하기로결정했다. 1995년에는분쟁중단에대한합의문을도출하기위한협상이계속진행되었고, 1996년 12월 2~3일에 OSCE 리스본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 OSCE 의장은아르메니아를제외한 53개의 OSCE 회원국모두가동의한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분쟁해결을위한 3가지원칙에대한성명서를발표했다. 그내용은 1)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의영토권 2) 아제르바이잔내에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자치권을최대한보장해주기위한합의문에따른나고르노카라바흐의법적지위 3) 갈등해소를위한조항을당사자들이지키도록강제하는것을포함해나고르노카라바흐의안전보장및이지역모든주민에대한안전보장으로이루어져있다. 1997년 1월에는러시아, 미국, 프랑스간의 OSCE 민스크회의 3국 의장제가도입되었다. 4 월 22일에유럽의회는트랜스코카서스지역의분쟁에관한의결안 (1119) 을채택하여 1975년헬싱키협정과 1990년파리의정서에서제시한원칙들에기초해이지역의분쟁을해결할것을촉구했다. 그원칙은다음과같다. 1) 국경불가침원칙 2) 해당지역의모든시민들에대한안전보장, 특히여러국가가참여하는평화유지군을통한안전보장 3) 아브카지아와나고르노카라바흐의자치를위해관련당사국모두가협상에참여 4) 피난민들의복귀및이들에대한인권보호. 1997년 6월 1일민스크회의공동의장은분쟁해결을위한 패키지플랜 (package plan) 을도입했다. 이플랜의기본관점은점령지에서점령군의철수와나고르노카라바흐의지위를향상시킨다는두가지핵심문제에대해동시다발적인협상을벌인다는것이다. 이계획을반대했던아르메니아와는달리아제르바이잔은일부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이제안을받아들였다. 33) 동년 9월 19일민스크회의공동의장이 단계적 해결방안을제시했다. 이방안은다음계 32) OSCE 의중재노력에대한일지는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2013). 참조. 33) 아제르바이잔은현재까지도이안의기본적인입장을따르고있다.

8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86 유라시아의분쟁 획에따라 2단계분쟁해결방안을제시했다. 1단계는과거의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외곽의 6개지역 ( 라친 (Lachin) 지구제외 ) 에서점령군을철수시키고, 민간인을복귀시키며, 분쟁지역에주요통신망을복구한다. 2단계는라친과슈사 (Shusha) 지역과나고르노카라바흐의지위를분명히한다는것이다. 34) 1997년에서 2002년사이에는모든성원들이참가한 OSCE 민스크회의가열리지않았다. 그렇지만민스크회의공동의장국들에서는계속중재안을모색했다. 그일환으로 1998년 11월 9 일공동의장은 공동국가 (common state) 로불리는새로운해결방안을제시했다. 이해결방안이아제르바이잔법제와불일치할뿐아니라국제법의기준이나원칙과도맞지않는다는이유로아제르바이잔은이제안을거부했다. 아제르바이잔은 OSCE 민스크회의가이전에제시한단계적해결방안의틀안에서협상을재개할준비가되어있다고성명했다. 2002년에는민스크회의공동의장이분쟁문제에대한협상을전담할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대통령의특사를임명할것을제안하여특사간의회담이세차례개최되기도했다. 2004년에는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이 OSCE 민스크그룹에참여하는문제를놓고회담을계속했다. 동년 10월 14일아제르바인잔은제 59차 UN 총회의사진행을통해 아제르바이잔강제점령지상황 문제를추가항목으로포함시켜줄것을요구했다. 그결과 10월 29일 UN 총회는사무국의추천에따라 아제르바이잔강제점령지상황 을추가의제로포함시키기로결정했다. 동추가의제 163호를놓고 UN에서는열띤논쟁이벌어졌다. 35) 동년 12월 6~7일제 12차 OSCE 장관회담이소피아에서열렸다. 이회의에서는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에대한장관위원회성명서를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해결을위해 2004년에이루어낸성과, 특히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대통령간의 3차례에걸친회담을통해소위 프라하절차 라는합의문을채택, 이를통해양국외무부장관이만나앞으로의분쟁해결을위해모든측면을재검토하겠다는결의를한것에대해환영 의뜻을표했다.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양국이모두환영의뜻을나타낸프라하절차에대한회담이계속되는동안에도아제르바이잔내아르메니아의점령지에서선거가실시되는등 36) 국제법에근거할때야기되는복잡한문제들이계속발생하게되면서, 이에대한양국의입장차이가계속노정되었다. 민스크회의공동의장의중재로양국간협상및양국정상들의수차례의정상회담에도불구하고 1994년체결된정전상태에서더이상의평화적사태해결을위한진전이이루어지지못했다. 평화회담은 2009년부터오히려교착되기시작하면서양국은협상을진행하면서도상호긴장이고조되어왔다. 34) 검색일 : ). 35) Particia Carley, Nagorno-Karabakh Searching for Solution, 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Riundtable Report, no. 25, ( 검색일 : ) 36) 2010 년 5 월 NKR 에서총선이실시되어아라하루튜이안 (Ara Harutyrian) 의자유조국당 (Free Homeland Party) 이 46% 의지지를얻아승리하고아쇼트길리안 (Ashot Ghulian) 의알차크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Artsakh) 은 30% 로 2 위를차지했다. 3 위는다쉬나크수튠당 (Dashnaksutyun Party) 가 22% 를획득했고, 공산당은 4% 를넘기는데실패했다. 이선거는민스크그룹의중재국인러시아, 프랑스및미국이불법선거로간주했다. 아르메니아는독립에대한결의라며선거결과를환영했으나아제르바이잔은아르메니아의영토합병시도의또다른실패작이라며선거를비난했다.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2013).

89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분쟁의쟁점과대안모색 : 국제법의한계와현실정치 유럽은물론북미대륙까지포함한거의모든나라들을회원국으로두고있는 OSCE가오랫동안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해왔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실패로끝났음은지적한바와같다. 양국간합의도출이실패하는이유로많이거론되는것이아르메니아가주장하는 민족자결의권리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와아제르바이잔이주장하는 영토보전의원칙 (the right of territorial integrity) 이충돌하기때문이라는견해이다. 37) PACE(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에서 2005년 1월 25일공표한결의안 1416호에서는 한국가의영토의독립과탈퇴문제는그지역에거주하고있는거주민들의민주적지지에기초한합법적이고평화로운절차를통해서만해결될수있고, 민족추방이나그영토에대한강제합병을초래하는무력분쟁을통해서는결코해결될수없다 는점을밝히고있다. 이점에있어아르메니아인들은민족자결권을우선하고있으며, 이에대해아제르바이잔인들은영토보전의원칙을내세우고있다. 즉자결권이우선인가, 영토권이우선인가에대한논리적대결에서한치도물러서지않고있다. 국제기구와국제법학계는대체로자결권은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에는적용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는데, 그이유는아제르바이잔이국제사회가인정하는, 이지역에대한영토권을지니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38) 반면에또한걸음더나아가보다근본적인원인은 민족자결의원리 를주장하는주체가누구인지에대한명확한개념이부재하기때문에혼란이조성되고있다고보기도한다. 39) 이에착안하여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과같이영토와정체성이연계된분쟁의경우규범적접근보다는창조적이고초월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40) 국제관계에서민족자결의원리와영토보존의원칙이사실상서로모순되는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양자는충돌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지만, 양개념이전적으로충돌하는것만은아니다. 즉, 민족자결권은영토보존의원칙과대립하지않으면서실현될수도있다. 하나의사례가 내부적인자결 (internal self determination) 인데, 여기서자율성 (autonomy) 은영토보존과전혀모순되지않는다. 41) 국가의영토적통합성과모순되는것은결국 분리 (secession) 37) Andrew F. Tully, Armenia: Yerevan May Be Losing a Diplomatic Batle, RFE/RL, September 18, ) PACE 의특별서기관이자이지역분쟁의해결방안및추천방안의작성자이기도한데이비드아트킨슨 (David Atkinson) 의견해가대표적이다.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2013). 39) 결과적으로분리를요구하는현대의정치적운동이 자결 의명시적인목표를둘러싼혼란과불확실성으로인해빈번하게폭력에의존하는경향이나타났다고한다. 40) 요한갈퉁 (Johan Galtung) 이제시하고있는 연합적자치 (Confederal Autonomy) 가대표적이다. Johan Galtung, A Theory of Conflict: Overcoming Direct Violence (Oslo: Kolofon Press, 2010), pp ; Ki-Joon Hong, The OSCE s Intervention in the Nagorno Karabakh Conflict: Limit and Remedy, 유럽연구 제 28 권제 2 호 (2010 년여름 ), pp ) 민족자결은두가지구분되는하위요소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 내부적인자결 (internal self-determination) 이고다른하나는 외부적인자결 (external self-determination) 인데, 양자는서로다른것이아니라동일한자결권의두가지측면이라고할수있다. 내부적인자결 이란한국가내에서의소수민족의권리보호와본질적으로연관된다. 국가는소수민족에게그들의언어사용과문화적관행, 정치공동체에실질적인참여를보장해야하는데, 이것이보장되면민족이내부적인자결권을갖고있다고말할수있다. 외부적인자결은식민영토, 대외적군사점령과정부기관에특정민족에대한접근을거부하는데국한된다. 자결의외부적인측면은모든사람은자신의정치적지위를자유롭게결정할권리를갖고있으며식민지로부터해방될권리와예속과지배, 착취를강요하는것을금지하도록국제사회가원칙을갖고있다는데에근거하고있다. Marcelo G. Kohen, Secessio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Dinah Shelton, Self-Determination and Secession: The Jurisprudence of

9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88 유라시아의분쟁 이다. 42) 영토보존원칙의기원은양차대전이후에출현했던국제질서에대한현상유지를지속시키 는데있었는데, 특히현상유지는양차대전이후독립이인정된소국들과관련된것이었다. 영 토보존의원칙에대한제한은특정한요건속에서만허용될수있는데, 다음과같다. (1) 민주정 부를구성할의무 2) 인권을보호할의무 3) 민족자결원칙을인정할의무 4) 오염의확산을억 제할의무 5) 영토혹은대기나해상에서의우발적사고 6) 일반적으로국제법에의거하여존중 되는의무. 따라서 분리 는영토보존원칙에대한제한에포함될수없다. 즉국제공동체가분 리의권리를인정하지않는영토보존의사유인것이다. 43) 나고르노카라바흐를둘러싼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갈등은소련의붕괴이전에시 작되었고, 국가가아닌한지역내의아르메니아무장세력이공격을감행하여전쟁으로촉발되 었는다는점에주목하여 UN 안보리에서도지적했듯이, 해당지역내모든 국가들의주권과영 토보존을존중 하는원칙을강조할수있다. 44) 분리에대한국제법적인논리가상기한것처럼나름대로확실함에도불구하고, 국제정치에서 국제법은여전히한계가있다는점을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보여주고있다. 더욱이나고르 노카라바흐공화국이독립을선언한지도약 20 년이되어가지만, 아르메니아와트란스니스트리 아 (Transdniestria) 를제외하고는어떤국가도 NKR 을국가로승인하지않고있다. 트란스니스 트리아역시국제사회에서인정받지못하고있는미승인국가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1933 년 국가의권리와의무에관한몬테비데오회의 에서규정한 4 가지국가에요구되는요건 영구적 인인구, 규정된영토, 정부, 다른나라와대외관계를지속할수있는능력 45) 중에서한가지인 외교능력이결여된상태의국가아닌국가로상태로존재해왔다. 46) 결국 NKR 은법적으로국 가로행세할수없지만, 국제사회가그국가를폭력으로없앨수없기때문에현실적으로존재 하는모순적인상황에처해있다. 마찬가지로법적으로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을국제사회가 국가로인정할의무는없지만, 점유자 (an occupier) 가사실상의 권위 (authority) 를갖고있으므 로현실정치적으로 사실상의 (de facto) 정권으로인정할수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에서해결책으로제안된중요요소들에는다음과같은내용들이포함 되어있다. 우선아르메니아가지원하는나고르노카라바흐의무장세력이아제르바이잔에둘러 싸인점령지역에서철수해야한다. 아제르바이잔은무력을사용하여빼앗긴영토를찾으려는 시도를포기해야한다. 국제평화유지군을배치한다. 고향을떠난사람들이되돌아와야한다. 무 역과통신망을재개해야한다. 나고르노카라바흐의지위는국제사회의감시하에카라바흐의아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ibunals, in Julie Dahlitz, Secession and International Law: Conflict Avoidance Regional Appraisals (The Hague: T.M.C. Asser Press, 2003). 42) Alain Pellet, The Opinions of the Bandinter Arbitration Committee: A Second Breath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 no. 1 (1992), pp )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13; William E. Burtler, Territorial Integrity and Secession: The Dialectics of International Order, in Julie Dahlitz (2003). 44) Tim Potier, Conflict in Nagorno-karabakh, Abkhazia and South Ossetia: A Legal Appraisal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pp )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December 26, 1933, 49 Stat )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을국가로서인정하는아르메니아인들은국가구성의요건으로 다른나라와대외관계를지속할수있는능력 대신 외국과교류하는정부 를들고있다. 이정부는미국, 프랑스, 러시아, 레바논, 독일, 호주와아르메니아에대표국을두고있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타결을위한각종국제회담에참여해왔기때문에외교적실체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Shahen Avakian, Nagorno-Karabagh: Legal Aspects (Yerevan: Tigran Mets Publishing House, 2010), pp

91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89 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잔인들만참여한가운데이루어지는주민투표를통해결정되어야한다. 단이조치는상기의다른사항들이모두이행된다음에이루어져야한다. 그렇게되면나고르노카라바흐는아제르바이잔의영토로남을것이지만, 실제로는자치단위가되며, 국제사회가잠정적인국가 (interim status) 로인정할것이라는논리이다. 47) 그렇지만국민투표가어떠하던간에양국가와나고르노카라바흐측은모두국민투표가유용하게끔만드는일부조항들을수용하기를거부하고있다. 따라서어떤식으로든협상에참여하는주체들이합의를이루려는의지없이는협상이난항을겪을수밖에없다. OSCE와 NGO인 국제위기그룹 (International Crisis Group) 이공통적으로제시하는합의의요건은다음과같다. 48) 1. 갈등하고있는모든세력들은 1994년정전정신을존중하여무력사용금지, 무력촉발행위금지및전쟁에대비해경쟁적으로벌이고있는군비경쟁을종식해야하다. 2. 사실상존재하는나고르노카라바흐정부는 (a) 점령지에서의토지, 주택사유화및비즈니스중단 (b) 나고르노카라바흐에인접한점령지역에서의지방행정및인프라구조를구축하는행위를중단하고 (c) 남아있는아제르바이잔가정을보호하는것을포함하는, 갈등해결을위한적절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과거에아제르바이잔인들이다수를이루어살고있던곳에서아르메니아인들이정착하는데도움을주는행위를중단해야한다. 아르메니아는사실상갈등해결을더욱힘들게하는방향으로나고르노카라바흐정부를지원해서는안된다. 3. 협상에참여하는당사자들은분쟁의본질적인문제들을언급하기위해다음사항들을포함하는협정에서명해야한다. (a) 평화협정이행과관련되어제기할수있는모든것들을포함하여분쟁을해결하기위해무력사용을위협하거나무력행사를하려는시도의포기 (b) 협상이행을감독하기위해아제르바이잔과나고르노카라바흐대표자들이참여하고 OSCE 가의장을맡는합동위원회의창설 (c) 나고르노카라바흐주변의점령지역으로부터아르메니아가지원하고있는나고르노카라바흐무장세력의점진적인철수, 이철수는점령지다섯군데에서시작되고국제평화유지군의전개와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d) 아르메니아가지원하는나고르노카라바흐무장세력이일단켈바자르 (Kelbajar) 지역에서철수하고무로프 (Murov) 산악지대에서적절한보안조치가취해지고, 라친회랑을통과하는통행을보장함으로써라친지역의안전을확보해야한다. (e) 점령세력의철수와국제평화유지군의진주가동시에완료되면, 과거점령지역에서전쟁전에자신의가정을갖고있었던, 생활기반을빼앗겼던사람들의안전하고자발적인귀환이보장되어야한다. (f) 모든바리케이드의철거와분쟁의결과로폐쇄되었던모든수송수단과도로와철도를포함한운송통행재개를포함한, 사람과물자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한다. (g) UN, 적십자사의국제위원회, OSCE와 NGO를포함한국제기구들과협력하여신뢰구축조치들을이행한다. (h) 나고르노카라바흐의최종지위문제를결정하기위한주민투표준비체제의구축, 이를위해서는국제사회로부터나고르노카라바흐가잠정적지위를획득할때까지의조항들이필요하며, 국제감시하에선거가공정하게진행되어야한다. 아르메니아는나고르노카라바흐의지위를아제르바이잔인들이수용하고아르메니아인들에게해당지역에서의활동을보장하지않는한켈바자르와라친에서철수하지않으려하고잇다. 켈바자르에서의철수는아르메니아에게는최대의관건이라고할수있는데, 이문제의타결은국가의지위를얻는주민투표이후에가능하다면서앞선조건들과선후관계가바뀐대안을제시하고있다. 아르메니아측에서는켈바자르에서만약아르메니아가철수하면아제르바이잔측에 47) International Crisis Group, Nagorno Karabakh: A Plan for Peace, Europe Report, no. 167 (October 11, 2005). 48)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9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90 유라시아의분쟁 서주민투표를진행하지않을것이라고의심하고있다. 그렇게되면아르메니아는협상수단을상실하게되고, 나고르노카라바흐가군사적으로위태롭게되는위험에노출된다고생각하고있다. 49) 아제르바이잔측은아르메니아측의의심에대해켈바자르가주민투표를하는데있어인질이되어서는안되며,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난민이되어터전을잃어버린 44,000명의아제르바이잔들이즉각귀환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아제르바이잔은켈바자르와주민투표간의어떠한연계도부인하면서무력사용포기와평화유지군주둔이아르메니아안보에도움이될것이라는주장을굽히지않고있다. 4. 나고르노카라바흐의최종적지위는자결의원칙에따라주민투표를통해결정되어야한다. 이를위한조건으로는 (a) 나고르노카라바흐내에서과거에아제르바이잔인이다수였던지역으로피난을갔던아제르바이잔인들이돌아오고나서그리고국제협상결과나고르노카라바흐가소수민족의권리보호같은국가충족의국제적요건을갖췄다고규정하고나서국민투표가행해져야하는데, 나고르노카라바흐가국가로서적합한지를정하기위해서는평화조약조인후최초의 5년동안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b) 나고르노카라바흐에게는아제르바이잔과의병합혹은분리를포함하는범위에서적절한선택조건이주어져야한다. (c) 아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잔인들만참여해야한다. (d) 모든참여세력들이결과의타당성을인정할것이라는원칙에기초하여 OSCE가의장을맡는회담에서적합한조약의양식을만든다. 국제기구와 NGO 측에서는주민토표대상에분리까지포함하고있는데, 주민투표에서결정할수있는내용에대해서도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양측은첨에하게대립하고있다. 아르메니아는나고르노카라바흐의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분리, 즉독립을선택항목에넣어야한다고보는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아제르바이잔헌법상분리를다루는주민투표는허용될수없으며, 전국적범위에서만국민투표를실시할수있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5. 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정부관리들과매체들은상대방에대해호전적이고외국인혐오적인언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협상과정에참여하고있는관리들은절차에관한정보를확산하는데합의해야하며, 대중들에게가능한협상의요소들을알리려는노력을다해야한다. 또한고도로민감한문제에관한논쟁을회피해야한다. 이모든것들은문제해결에필요한대중의동의를얻기위해서취해진다. 6. 신뢰를쌓고지속가능한평화를보장하기위해기부자들이재난에대한대응책을포함하여소규모, 국경간, 지역간교역및인도적이면서공중보건프로젝트들을이행하고발전시키는데지원을해야하며, 적대적상대였던시민사회, 교사와언론인들간에이해증진, 관용과화해를증대시키는데목적을두는프로그램을실시하는데도움을주거나기금을조성해야한다. 일단, 평화협정이체결되면국제기부자회의를개최하여과거에적대적이었던지역에서사업을할수있어야한다. 7.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은각각전쟁범죄를조사하여책임여부를가리고, 갈등에참여는했지만심각한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은사람들에대한사면을시행하는법률을제정해야한다.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은갈등의원인과결과에대해정치적인조사를하고, 양국가간자산회복과보상문제를다루기위해공동위원회를설립해야한다. 8. UN 안전보장이사회, OSCE, EU 내각회의는평화협정에대한전망을확대하고안정성을증대시키기위해평화협정의보장자들이협정을이행할가능성을높이는조치를취해야한다. 49) Minsk Group Plan largely Acceptable to Armenia, Insisits Oskanian, Armenian Liberty, 30 June, 2006.

93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91 OSCE는공동의장의권한을확대하여지방수준에서합의사항이이행되는것을확인하기위해시민사회, 미디어와야당세력을포괄해야하며, 점령지역내정치, 인권및선거와관련된요원들을주재시킨다. EU는동지역에남부코카서스특별위원회의사무실본부를개설하여분쟁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임해야한다. EU는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과함께신뢰를증대시키기위한전략과장기프로그램을수립해야한다. 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가이처럼이론적으로거의완벽한분쟁해결안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해결을어렵게만드는심각한장애요인들이존재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아제르바이잔인들과아르메니아인들간의역사적불신및이로인한상호불신이며, 피난민문제나안보문제, 협상과정에서의문제들또한상존하고있다. 갈등이해결되기위해서는아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잔인들이공히갖고있는관념, 즉카라바흐갈등이자신들두민족간의문제라고믿고있는데에서탈피해야한다. 물론내용적으로두민족간의갈등이라는점은맞지만, 분쟁이너무격화되어국제사회가중재하지않으면안될정도로문제가심각하게확대되어왔다는사실에서출발해야하는시점이되었다. 국제법학자발라예프 (Bahruz Balayev) 는나고르노카라바흐를놓고벌이는양민족간의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 협의체민주주의 (consotiational democracy) 의정신으로되돌아갈것을요구하고있다. 그이유는협의체민주주의에서가장중요한구성요소들 대연정 (Grand Coalition), 상호비토 (mutual veto), 비례의원칙 (proportionality principle), 분절적자율성 (segmental autonomy) 을존중할때협상타결은물론평화협정체결이후에도양민족이평화롭게공존할수있기때문이다. 50) 캠벡 (Michael Kambeck) 은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단기적으로는전쟁을피하고, 더나아가평화를확보하기위해서할수있도록방법론적으로 10가지사항을권고하고있다. 1 협상과정에서의장애물은보다투명해져야한다. 2 민스크그룹은소통을강화해야한다. 3 민스크그룹은협상형식에서더욱장애요인이될만한것들을만들어내서는안된다. 4 아제르바이잔은전쟁위협을중단하고협상에진지하게임해야한다. 5 단기적으로합의된신뢰구축조치들이이행되어야한다. 6 휴전강화조약이조인되고이행되어야한다. 7 EU는모든분쟁세력들에대해포괄적인무기수출금지조치를취해야한다. 8 EU는평화를위해필요한요건들을정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9 EU는전쟁이왜발발해서는안되는지정확하게공표해야한다. 10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양측은자신들의이익을충족하기위해시간을벌려고한다는점 (time plays) 을인정해야한다. 51)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은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이각자주장하는민족자결과영토보전에대한원칙이첨예하게맞서고있지만, 사실상양자가혼재해있는상황에서최초분쟁발생후시간이많이경과하고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따라서아르메니아는과거의보스니아 (Bosnia) 나코소보 (Kosovo) 사례처럼민족자결원칙이관철되어종국적으로국제사회가인정하 50) Bahruz Balayev (2013), pp ) Michael Kambeck, Conclusion: Realistic Scenarios and How to Avoid a War in Nagorno-Karabakh, in Michael Kambeck and Sargis Ghazaryan (eds), Europe s Next Avoidable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pp

94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92 유라시아의분쟁 는분리독립이이루어지기는어렵다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 그것은국제법상으로도아르메니아에불리하며, NKR 독립선언이후시간이꽤지났지만, 아르메니아를제외하고는외교적으로독립을인정하는움직임이전혀없기때문이다. 하지만국제법적으로요건을갖추지못했지만, 아르메니아는과거에아제르바이잔지역이었던 7개의지역을점령하여실질적으로통제하고있다. 반면에아제르바이잔은영토권을주장하고있지만전체영토중에서 20% 에해당되는영토를상실하고약백만명의난민을안고있는상태이다. 결국양국이협상을통해평화를되찾으려면기존입장을철회하고각자양보해서협상을타결하는방법밖에없다는사실을인정하는데에서부터양국이다시출발하는길밖에없으며, 협상을위해힘써온중재자들과그들이준비해온안을중시하는태도도역시중요하다. Ⅴ. 결론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은 20세기소련의민족정책의산물이지만소련이붕괴하고난뒤에도분쟁이지속되고있는특이한사례이다. 그동안아르메니아측이주장하고있는자결권과아제르바이잔측이고수하고있는영토권이서로접점을찾을만한계기도발견하기힘든것이현실이기도했다. 또한협상을통한문제해결의관건이되는상호인정과존중의정신이갑자기조성되기도어렵다. 따라서현실적으로전망을한다면현재와같은정전상태에서당분간교착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국제법적으로아제르바이잔측에유리하지만이를강제할만한권한과의지를국제기구와중재국들이갖고있지않는한, 다시말해전쟁을통해아르메니아를굴복시키지않는한현재의상태를타파하고과거소련시대의경계로돌아갈방법도없다. 국제사회는무력을배제한협상타결을원하고있기때문에스스로무력을이용하는방법을채택할수도없다. 다만아르메니아가아제르바이잔인들을대상으로해서대량학살을하거나인도주의적원칙에반하는잔학행위를할때, UN이나 OSCE 등에서과거수단이나시리아에서처럼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에의해무력개입을할수있지만, 이런상황이발생할가능성도없다.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은다민족국가에서민족정책의난점을예증해주는역사적경험이될수있을뿐아니라, 현대민족국가의민족주의가갖고있는속성을 21세기에도여전히보여주고있는실체로서기록될것이다. 또한소비에트정부초기스탈린이주도했던민족정책의실체와폐해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으로갖고연구해야하는과제도남겨주고있다. 본문에서제시했던국제법원칙과현실정치간의괴리는국제정치의속성상불가피한측면이분명히있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을해결하는과정에서국제법원칙에충실하려는태도는독립을열망하는민족들과평화를갈망하는미래에있을지도모르는분리주의적인운동에대해서도하나의시금석이될수있다. 그런점에서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은단순히과거사혹은민족분쟁의일반적인사례가아니라국제사회가반드시힘을모아해결해야하는민족갈등의표본과도같은비중을지니고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발생한지 20여년이지나면서상기한분쟁의속성자체는변화하지않고, 오히려문제해결에있어풀기어려운새로운요소들이가중되어왔다는점이명확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쟁의가장주요한당사자인아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잔인들이협상을통해예비적인원칙을정하고이를바탕으로협상의최종타결을추진하려는기운이생성되고있는점은고무적이다. 결국이점은양국은모두필요할경우언제라도무력을동원하

95 유라시아의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의갈등양상과국제개입 93 여의지를표명하겠다는발언을계속하고있지만, 과거와같은전쟁상태로되돌아가기에는지쳤고회복을위한시간도필요하다는반증이기도하다. 이같은미세한변화의양상은현시점에서분쟁의양당사자와국제기구및유관국들이지혜를모아합의에도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분기점이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따라서기존에민스크그룹의노력과합의안이빛을보지못했지만포기하지않고향후에도꾸준하게추구할필요가있는사실상유일한대안이라는점에대해인식을공유할필요가있다. 결국 20세에본격화된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이 20 여년이지난 21세기초에도지속되고있고, 향후에협상의결정적인모멘텀을확보하지못하고현상태처럼불안한정전체제가유지된다면 21세기의미래시점언젠가다시분쟁이격화될수밖에없는구조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에주안점을두면서국제사회는접근해야할것이다.

96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94 유라시아의분쟁 참고문헌 우평균, 페레스트로이카와민족문제 : 나고르노 카라바흐자치지역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학석사학위논문 (1992).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간의분쟁역사적사실과전개내용, ( 검색일 : ). Alexeyeva, Ludmilla, Soviet Dissent: Contemporary Movements for National Religious and Human Rights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5). Avakian, Shahen, Nagorno Karabagh: Legal Aspects (Yerevan: Tigran Mets Publishing House, 2010). Burtler, William, Territorial Integrity and Secession: The Dialectics of International Order, in Julie Dahlitz, Secession and International Law: Conflict Avoidance Regional Appraisals (The Hague: T.M.C. Asser Press, 2003). Cassese, Antonio,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Carley, Particia, Nagorno Karabakh Searching for Solution, 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Riundtable Report, no. 25, ( 검색일 : ). Davis, Horace,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Dragadzem, Tamara, The Armenian Azerbaijani Conflict: Structure and Senti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11, no. 1 (January 1989). Fraser, Niall,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A Conflict Analysis of the Armenian Azerbaizani Disput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4 (December 1990). Fuller, Elizabeth, The Karabakh Mediation Process: Grachev versus the CSCE? RFE/RL Research Report (10 June 1994). Gachechiladze, Revaz, ʺGeopolitics in the South Caucasus: Local and External Players,ʺ Geopolitics, vol. 7, no. 1 (2002). Galtung, Johan, A Theory of Conflict: Overcoming Direct Violence (Oslo: Kolofon Press, 2010). Ginat, R. & Vaserman, National Territorial or Religious Conflict? The case of Nagorno Karabakh,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17, no. 2 (1994). Hong, Ki Joon, The OSCE s Intervention in the Nagorno Karabakh Conflict: Limit and Remedy, 유럽연구 제28권제2호 (2010년여름 ). Hyland, Frans, Armenian Terrorism: The Past, The Present, The Prospect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International Crisis Group, Nagorno Karabakh: A Plan for Peace, Europe Report, no. 167 (October 11, 2005). Jancer, Barbara Wolfe, Religious Dissent in the Soviet Union, in Rudolpe I. Tokes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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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99 유라시아의분쟁 97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지역의테러와분쟁확대 1) 현승수 ( 한양대 ) Ⅰ. 서론 러시아연방서남부에위치한북카프카스지역에분쟁이확대되고있다. 연일계속되는테러와암살, 치안부재, 경제적빈곤과대량실업은북카프카스를이야기할때항상붙어다니는수식어가된지오래다. 흔히러시아의 아킬레스건 으로불리는북카프카스지역의정세불안은그기원을따지자면제정러시아가이지역을식민지로병합한 200여년전까지거슬러올라간다. 하지만더직접적으로는소연방의해체와맞물려발발한체첸분쟁에기인하는바크다 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계속된체치냐공화국과러시아연방정부와의전쟁은결국체첸인들이사실상의독립을인정받은상황에서끝났다. 그러나 1999년 8월부터러시아연방군의체첸공격으로재개된제2차체첸전쟁은정확한종결시점도없이또다른분쟁의씨앗이되고있다. 2) 대립하는양측, 즉체첸저항파와러시아연방정권사이의폭력의강도는 2차전쟁이시작된직후부터 2년여동안정점을향해치닫다가그이후하향곡선을그리고있다. 그러나분쟁은전혀다른양상을보이며오히려더복잡해지고있다. 분쟁의발원지인체치냐공화국에는친러파정권이수립되어일견안정된듯보이지만저항파는게릴라투쟁을여전히계속하고있으며종종자살폭탄테러등의방식으로연방수도인모스크바까지위협하는수준이다. 그과정에서체첸저항파의이데올로기는일개소수민족의분리민족주의에서범카프카스이슬람국가건설을지향하는급진적이슬람주의로이행했다. 연방차원에서무엇보다심각한것은분쟁이체치냐공화국영내로부터주변북카프카스공화국들로빠르게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2012년한해동안동지역에서무력분쟁으로사망한이들의수는 700명에달하며부상자수도 525명에육박한다. 3) 러시아연방의국가적일체성과안보에서북카프카스지역의분쟁해결은최우선과제이며러시아정부도이를잘이해하고있다. 하지만문제는절대단순하지않다. 북카프카스분쟁의확대는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요인이복잡다단하게얽혀있는전형적인현대분쟁의모습을보여주기때문이다. 사회안에팽배해있는불만은폭력의형태로발현되며폭력은또다른폭력을부른다. 이러한폭력의연쇄는실업과빈곤, 부패를타고빠르게퍼져나가며종교가여기에불을지핀다. 북카프카스분쟁의확대와장기화는단순히경제를활성화하거나이슬람과격파지도자를처단한다고해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데에러시아의고민이있다. 1) 이글은필자가저술한다음의논문을바탕으로하여수정및보완한것이며, 추후단행본게재를염두에두고작성된것입니다. 인용을하지말아주십시오. 현승수,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지역의분쟁확대 : 장기적사회분쟁의관점에서, 슬라브연구, 제 27 권, 제 3 호 (2011), pp ; 현승수, 인구셰티야의위기 : 러시아연방정부의북카프카스정책의딜레마, 슬라브학보, 제 27 권, 제 3 호 (2005), pp ) 본논문에서 체첸 은형용사형으로민족명을표기할때, 체치냐 는공화국명을표기할때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인구슈 는민족명을, 인구셰티야 는공화국명을표기할때사용하였다. 3) ( 검색일 : )

100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98 유라시아의분쟁 논문은다음의순서대로구성된다. 2 장은북카프카스분쟁의발생배경과현황을체치냐와나 머지공화국별로나누어살펴본다. 3 장은북카프카스분쟁의확대요인을분석하고, 뒤이어 4 장 은러시아연방정부의북카프카스정책이갖는딜레마를고찰한다. Ⅱ. 북카프카스분쟁의배경과현황 1. 문제의발원으로서체첸분쟁 오늘날문제가되고있는북카프카스불안정상황은체첸분쟁과밀접히관련되어있다. 자국의독립을꾀하는체치냐공화국의저항파와이를저지하려는연방정부와의갈등이빚은 1 2차체첸전쟁은정확한수치는아니지만 8만명에서 10만명에이르는사망자를낳았고난민만도 100만여명에달한다. 1994년 12월에발발하여 1996년 8월하사뷰르트 (Khasavyurt) 정전협정에따라종결된제1차체첸전쟁과비교할때, 1999년 8월부터재개된제2차체첸전쟁은확연히구별되는한가지특징이있다. 그것은바로체첸저항파의성격변화다. 1차전쟁이순수하게소수민족의분리주의와민족주의적열망에의해촉발된것이었다면, 2차전쟁은다분히종교적인성격을띤다. 1999년중반에당시러시아연방대통령보리스옐친 (Boris Yeltsin) 이총리로기용한블라디미르푸틴 (Vladimir Putin) 은 1차전쟁이후혼란이극에달해있던체치냐공화국을공격한다. 1차전쟁에서러시아군이예상밖으로고전을면치못했던원인을언론장악의실패에있었다고판단한푸틴은국내외언론인들의체치냐입경을철저히봉쇄하고대규모군사력을동원해 2000년초체치냐지역대부분을통제하는데성공한다. 또연방정부는아흐마트카디로프 (Akhmat Kadyrov) 와그의아들람잔카디로프 (Ramzan Kadyrov) 로이어지는친러파정권을세우고현지의치안과안보에대한권한을단계적으로이양해왔다. 그러나전쟁이완전히종결된것은아니어서현지의군 경과연방정부가파견한공안부대 ( 주로연방보안국 (FSB) 소속대테러부대 ) 와연방내무부소속부대가대테러작전을수행하고있다. 그결과, 현시점에서체치냐공화국의정세는과거보다상대적으로안정된것처럼보인다. 이는카디로프대통령의친인척과출신씨족이권력을장악하고있고연방정부로부터전폭적인신뢰와지지를받고있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하지만대통령의강권통치를둘러싸고잡음이끊이지않고있으며, 그의비호를받는일명 카디로프파 (kadyrovtsy) 로불리는준 ( 準 ) 군사집단과군, 경찰이주민을상대로도를넘는인권을짓밟고있어대내외의비판이거세다. 특히저항파 ( 반군 ) 소속원의가족이나친척을인질로잡고이들에게고문과살해위협을가함으로써저항파의투항을유도하거나반군소속원의집과재산을방화하는수법등이국제인권단체로부터비난을받아왔다. 한편, 공화국남부산악지대로거점을옮긴체첸저항파는이후게릴라전을중심으로반러투쟁을계속했고, 러시아측과체치냐측의군, 경찰, 민간인을포함해수천명의사상자와수십만명의난민이발생했다. 저항이계속되면서 1차전쟁에서활약한저항파 1세대가거의제거된상황속에서체첸저항파지도부는투쟁의이데올로기로서민족주의를대신해강경한이슬람주의로경도 ( 傾倒 ) 되었다. 2005년당시체첸저항파지도자인사둘라예프 (Abdul Khalim Sadulayev) 는북카프카스의이슬람교도들을통합하여러시아에저항하는 카프카스전선 ( 戰線 ) 의수립을선언했다. 4) 이는체첸분쟁을북카프카스전지역으로확대하려는의지에서나온것

101 유라시아의분쟁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지역의테러와분쟁확대 99 이었으며, 러시아 소비에트의지배하에있던북카프카스계무슬림민족의전통적인반러감정을정치적, 종교적으로이용하려는시도이기도했다. 2007년 10월에사둘라예프의뒤를이어저항파를이끌게된우마로프 (Doku Umarov) 는자신을 카프카스수장국 (Caucasus Emirate) 의지도자 (emir) 로천명하는한편, 체첸독립운동초기부터존속하던저항파정부의공식명칭인이치케리야체첸공화국 (Chechen Republic of Ichkeria) 의폐지를선언했다. 5) 체첸민족영토의고유명칭인 이치케리야 를국명에서삭제한데에는향후체첸저항의정향 ( 定向 ) 이민족주의에있지않다는점을대내외에호소하고자하는의도가다분히깔려있다. 대표적인체첸저항파웹사이트 카프카스센터 (Kavkaz Center) 를통해우마로프는북카프카스전역에이슬람법 (sharia) 를확립할것을호소하면서다음과같이자신의대의를표명하고있다. 카프카스에서는나에게충성을맹세한이슬람전사들 (mujahideen) 이지하드를수행하 고있다 카프카스는다게스탄과체치냐, 인구셰티야, 오세티야, 노가이평원, 그리고 카바르디노 발카리야와카라차예보 체르케시야를통합한지역이다. 6) 2008년 8월에는체첸저항파의이론가로알려진우두고프 (Movladi Udugov) 가카프카스수장국의영역을러시아의다른지역으로까지확대한다고선언했다. 이는타타르스탄등러시아연방내비카프카스무슬림계공화국에서도우마로프에게충성을서약한이슬람전사들이존재한다는점을과시하려는의도로해석되지만, 실제러시아군의작전으로사살되거나생포된이들속에는타타르인이나바슈키르인의존재도확인되고있다. 7) 다른한편, 체치냐에서상황이다소호전되기는했지만, 2009년부터불안정상황이급속히재현되고있어서체치냐주민사이에불안이증폭되고있다. 2009년 7월에저명한인권운동가인에스테미로바 (Natalya Estemirova) 가유괴되었다가인구셰티야영내에서살해된채발견된사건이나, 같은해 8월어린이재활센터를운영하는사둘라예바 (Zarema Sadulayeva) 와자브라일로프 (Alik Dzhabrailov) 가살해된사건은현재까지도가해자나살해동기가미궁속에빠져있어다양한억측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이를예증하듯국제기관의현지조사자료를보면체치냐영내에서발생한폭력사건은 2008년까지지속적으로줄다가 2009년부터다시상승곡선을타고있다. 8) 혹자는이를두고체첸저항파가러시아와그루지야간전쟁에기대를걸었다가실패로돌아가자이에대한분풀이를하는것으로해석하기도한다. 하지만뒤에서언급하듯메드베데프러시아연방대통령이체치냐에서 대테러작전 (kontrterroristicheskaya operatsiya) 체 4) Jim Nichol, Stability in Russia s Chechnya and Other Regions of the North Caucasus: Recent Develop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Jan. 27, 2010), p. 5. 5) Tamara Pkhakadze, What is Hidden Behind the Idea of the Caucasian Emirate? ITSTIME (Nov. 30, 2008), p ( 검색일 : ) 6) Официальный релиз заявления Амира Докки Умарова о провозглашении Кавказского Эмират а, Кавказ-центр (21 нояб 2007). ( 검색일 : ) 지하드 (jihad) 란이슬람에서신을위해이교도들과투쟁하는성전 ( 聖戰 ) 을뜻한다. 7) We Have Taken Up Arms to Establish Laws: Interview with Movladi Udugov, Part I, Prague Watchdog (Jul. 24, 2008). ( 검색일 : ) 8)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port by Thomas Hammarberg,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Following his visit to the Russian Federation (Chechen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Ingushetia) on 2-11 September 2009, 24 Nov. 2009, p ( 검색일 : )

10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100 유라시아의분쟁 제 의공식적인종결을선언한시점이 2009년 4월이라는사실에주목하는것이더합당해보인다. 9) 대통령의공식발표에도불구하고현시점에서체첸분쟁의완전한종결을운운하는것은시기상조라는주장이대세다. 무엇보다체치냐의현실이이를입증하기때문이다. 신뢰할만한통계를보면 2012년에만체치냐공화국에서발생한무장충돌로 82명이사망하고 92명이부상을입었으며피해자는대테러작전을수행하는군과경찰은물론민간인을포함한다. 10) 또다른통계를보면 2010년한해동안사살된이슬람반군은 80명이고생포된사람만 166명에이른다. 모두 37건의폭발이보고되었는데, 여기에는 12건의악명높은자살폭탄테러도포함된다. 11) 특히 10월 19일체치냐공화국수도그로즈니 (Grozny) 에있는의회건물에 3~5명의무장괴한이난입해사상자를낸사건만으로도체치냐의상황이얼마나불안정한지를단적으로알수있다. 2. 분쟁의지역별동향 미국의저명한국제문제연구소인 전략및국제연구센터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는북카프카스에서이슬람주의자들이일으킨폭력사건이증가하기시작한시점을 2007년초로적시하면서이러한현상이 2008~9년에훨씬큰폭으로늘어나고있다고주장한다. 또미국정부의공식자료를보면 2010년 1~11월기간동안북카프카스에서발생한폭력사건은모두 1,082건으로이는 2009년의 1,382건보다다소줄어든것이기는하지만, 부상자와사망자의수는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0년들어이슬람과격파의공격이치안및공안기관의관계자보다민간인들을대상으로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12) 위에서도언급했듯체첸민족의반러분리주의운동은국제이슬람주의운동과연계되면서분쟁지역을북카프카스전역으로확대하고있다. 이는단순히지리적으로만폭력이확산됨을의미하지않는다. 반러저항의주체가민족적으로훨씬다양해졌음도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체첸저항파지도자우마로프의카프카스수장국수립선언을단순히선동의일환으로만치부하는것은위험하다. 현재북카프카스의각공화국에는체첸저항파와연계된 자마아트 (jamaat) 라는이름의이슬람주의저항파집단이카프카스수장국의지부처럼활동하고있으며, 이하에서이슬람저항파, 이슬람주의과격파, 이슬람반군으로명명하는이들은대체로각공화국의자마아트와연계된자들이다. 13) 현시점에서그누구도어느지역에어느정도규모의저항파나이슬람주의과격파가존재하는지단정지어말하기는불가능하다. 러시아에서흔히북카프카스의이슬람저항파를 이슬람지하운동 (Islamskoye podpol ye) 으로통칭하는데, 이는그들의활동이비밀결사적성격을띠 9) Andrew C. Kuchins, Matthew Malarkey and Sergey Markedonov, The North Caucasus: Russia s Volatile Frontier, A Report of the CSIS Russia and Eurasia Program (Mar. 2011), p ) ( 검색일 : ) 11) Mairbek Vatchagaev, The Year in Chechnya: Reconstruction Marred by Lingering Insurgency and Inter-Chechen Conflict, Jamestown Foundation North Caucasus Analysis, 12-2 (Jan. 21, 2011). ( 검색일 : ) 12) Jim Nichol, Stability in Russia s Chechnya and Other Regions of the North Caucasus: Recent Develop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Dec. 13, 2010), p ) 자마아트 란원래아랍어로이슬람교도들의단체를의미하지만북카프카스에서는통상정치색을드러내며활동하는이슬람주의집단의의미로사용된다.

103 유라시아의분쟁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지역의테러와분쟁확대 101 고있기때문이다. 물론이지역에서목격되는살인과공격, 납치등의폭력행위가모두이슬람과관련된세력들의소행인것은아닐것이다. 단순범법자에의한범죄도있고공화국정부군이나러시아군이자행한예도있기때문이다. 14) 하지만대다수의전문가들이이지역정세불안의주범으로자마아트세력을꼽으며이하에서언급하는폭력사건들도이들세력의소행으로보고있다. [ 그림 1] 북카프카스약도 15) 체첸분쟁의북카프카스지역확대와관련해또하나주목해야할현상은자살폭탄테러의활성화다. 체첸저항파의군사지도자바사예프 (Shamil Basayev) 가조직한순교특공대 리야두스살리힌 (Riyadus Salikhin, 아랍어로 낙원의의인들 이라는뜻 ) 에기원을둔자살폭탄테러는초기에주로체첸여성들에의해자행되었다. 특히이들여성의대다수가체첸전쟁에서남편이나자식, 가족을잃은이들이라는점때문에 검은미망인 이라는별칭으로불리기도했다 년베슬란학교인질사건과 2006년바사예프의죽음으로인해체첸저항파의자폭전술은일단소강상태에머물러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다시자폭테러가고개를들기시작하여점차공격의강도와범위를넓혀오고있다. 순교작전 의가해자들에는더이상남녀의구별이없으며체첸인에제한되지않고다게스탄공화국출신이거나인구슈인등민족적구별도없다. 또발생장소도연방수도모스크바를비롯해러시아각지역과북카프카스전역을아우르고있다. 역내각공화국의분쟁상황을구체적으로고찰하면다음과같다. 1) 인구셰티야공화국 2010 년들어상황이다소변하고있지만, 2009 년까지불안정정세가가장심각했던곳은체 14) Andrei Smirnov, Kremlin Adopts New Counter-Insurgency Methods in Ingushetia, Chechnya Weekly (Sep. 27, 2007). 체첸저항파를중심으로북카프카스각공화국에서활동하는이른바이슬람자마아트조직이일정정도의상호연계를하고활동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들조직사이에일사불란한명령체계가확립되어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또각공화국에서발생하는다양한폭력행위들이일관된목표하에서자행되는것도아니다. 셰퍼 (R. Schaefer) 가 혼합세력 이라는개념으로분석하듯, 단순히분쟁을통해이익을얻으려는세력도있으며, 특별한이념이나목표없이그저싸우기위해서혹은조상들이지니고있던저항의전통을잇기위해전투에참가하는젊은이들도있다. 또단순히러시아가싫어서, 러시아에대한가족의복수등을이유로저항파에합류하는이들도섞여있다. Robert W. Schaefer,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Caucasus: From Gazavat to Jihad (Santa Barbara, CA: Praeger, 2010), E-book version, Chapter 9, p of ) ( 검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