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 표 1] 조례안주요골자 조문별 안제 2 조 ( 정의 ) 안제 4 조 ( 시장의책무 ) 안제 5 조 ( 화재피해자지원 ) 안제 6 조 ( 민간협력지원 ) 안제 7 조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 안제 8 조 ( 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 ) 안제 11 조 ( 분쟁조정의신청 ) 안제12조 ( 조정의거부및중지 ) 안제13조 ( 조정의성립 ) 안제 15 조 ( 관계기관의협조 ) 주요골자 화재피해자를관내에서발생한화재로인하여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으로정의하고민간협력지원, 저소득층화재피해자, 제조물결함등용어에대하여정의함 서울특별시장은화재피해자의자활과권익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과예산확보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는책무를규정함 화재피해자지원에대하여심리상담치료지원, 민간협력지원등을통한저소득층화재피해자재산적피해복구지원, 화재피해당사자간분쟁조정, 제조물결함으로발생한화재피해당사자간분쟁조정등으로분류함 민간기업또는민간단체와의협력을통하여지원이가능하도록규정함 화재피해당사자간분쟁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조정위원회분쟁심의 조정대상을정함 조정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 명의비상설위원으로구성하고운영에대한사항을정함 분쟁조정의신청과합의권고사항에대하여정하고조정위원회개최기한과연장기간등을규정함 조정의거부및중지에대한사항을정함 분쟁조정의내용수락을통한조정의성립에대하여규정함 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에게자료또는의견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함
[ 표 2] 최근 4 년간서울시화재발생및피해현황 연도별 구분 화재건수 ( 건 )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계 21,555 1,009 136 873 51,330 2015 년 5,921 249 27 222 14,337 2016 년 6,443 276 40 236 14,122 2017 년 5,978 283 37 246 15,329 2018 년 6 월 3,213 201 32 169 7,542 (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 표 3] 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실적 (2018.6.30 까지 ) (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 표 4] 화재피해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실적 (2018.6.30 까지 ) (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한화손해보험협회 - 서울소방재난본부와 2014.6.10. 협약체결운영실시 - 화재피해재난위기가정을위한 Safe Together House 활동으로재난발생시위험에취약한 주거환경에거주하는저소득층, 장애인가족, 조손가족등세대당 130 만원이내지원 - 지원내역 : 130 만원 ( 위로금 30 만원, 이불주방용품 20 만원, 필요물품또는도배 장판 80 만원 ) 1 전문치료필요여부파악 2 재난심리지원센터치료연계 1 상담문의 2 화재 지진 풍수해재난피해자상담 화재발생 주일이내
[ 표 5] 화재피해시민재난심리치료지원실적 (2018.6.30 까지 ) (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 표 6] 제조물결함화재피해보상지원실적 (2018.6.30 까지 ) (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 그림 1] 화재피해분쟁처리절차도
서울특별시화재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이번서울특별시화재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제5조 ( 화재피해자지원 ) 에서화재피해자의안정적재기를위해다양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고, 제7조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 에서조정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함에따라비용발생 2. 미첨부근거규정 서울특별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 3 조제 2 항 3. 미첨부사유가.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5억원미만 ( 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구분 세입 세출 연도 1 차년도 (2019) 2 차년도 (2020) 3 차년도 (2021) 4 차년도 (2022) 5 차년도 (2023) 합계 - - - - - - - 소계 (a) - - - - - - 저소득가정복구지원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235,000 위원회운영 7,600 7,600 7,600 7,600 7,600 38,000 소계 (b)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273,000 총비용 (b-a)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273,000 다. 전제 안제5조에서화재피해자를지원할수있도록하여비용이발생하나, 제6조 에서민간협력을통해협업할수있도록함에따라실제소방재난본부가다 양한민간협업을진행하고있는현황을고려하여별도의추가비용은산정 하지아니함 ( 현황자료아래붙임 ). 다만, 안제5조제1항제2호의 민간협 력지원등을통한저소득층화재피해자재산적피해복구지원
의경우는피해복구비중 ( 단순 ) 지원세대의경우는시에서부담하는것으로가정함 피해복구비지원의경우, 2008년 ~2018년추진실적 272세대중지원이이루어진 93세대를제외한나머지세대 ( 단순지원 ) 는 93세대 ( 기금지원 ) 평균지원액의 1/2배이내에서지원하는것으로가정함 저소득가정의피해규모는별도의통계가없어지원사례로한정함 민간협업현황자료와필요단가등은소방재난본부에서제공한자료를기준으로산정함 물가인상, 인건비상승, 회의건수증가등은별도로고려하지않음 라. 저소득층화재피해복구비지원 ( 안제5조제1항제2호 ) ( 단순 ) 지원세대의추가필요비용 ( 연간 ) - 연간 ( 단순 ) 지원회수 : 16.3세대 = (272세대 93세대 ) 11년 - ( 단순 ) 지원세대의복구지원규모 : 2.9백만원 = 5억 45백만원 /93세대 50% - 추가필요비용규모 : 47백만원 / 년 = 16.3세대 2.9백만원 마. 위원회회의비용 ( 안제7조 ) 연간회의개최수 : 8회 (2017년서울시화재건수중연소피해발생화재및제조물결함피해보상지원화재의평균비율약 7%) 위원수당 : 750,000원 (= 150,000원 5명 / 회 ) 회의준비비용 : 200,000원 / 회 연간비용 : 7,600,000원 = 750,000원 8회 + 200,000원 8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예산분석관 황훈 한기백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 붙임 ] 소방재난본부제공민간협업현황등 1. 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
2. 화재피해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 한화손해보험협회 - 서울소방재난본부와 2014.6.10. 협약체결운영실시 - 화재피해재난위기가정을위한 Safe Together House 활동으로재난발생시위험에취약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저소득층, 장애인가족, 조손가족등세대당 130만원이내지원 - 지원내역 : 130만원 ( 위로금 30만원, 이불주방용품 20만원, 필요물품 (OR 도배 장판 ) 80만원 3. 화상피해자의료비지원
4. 화재피해시민재난심리치료지원 화재발생 주일이내 전문치료필요여부파악 재난심리지원센터치료연계 상담문의 화재 지진 풍수해재난피해자상담 5. 제조물결함화재피해보상지원
6. 화재분쟁및예상조정위원회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