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80.120-W(B07B 1/20) 특 허 심 판 원 제 심 10 부 결 심 판 번 호 2008원3530 사 건 의 표 시 2007년 특허출원 제96606 호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청 구 인 백운석 분리 처리장치 의 거절결정불복 인천 서구 가좌동 대리인 변리사 김은구 4-2 범양아파트 105-11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5층 (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복대리인 변리사 송해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5층 (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08. 4. 8. 자 거절결정 주 문 원결정 및 2008. 5. 26. 자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 다. 청구의 취지 - 1 -
1. 원결정을 파기한다. 2. 2007년 특허출원 제96606 호는 특허결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 및 원결정을 살펴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결정의 절차경위 (1) 특허출원: 제2007-96606 호/2007. 9. 21. (2) 의견제출통지: 2007. 12. 11. (3) 명세서등보정서 및 의견서: 2008. 2. 5. (4) 거절결정: 2008. 4. 8. (5) 명세서등보정서( 심사전치): 2008. 5. 9. (6) 보정각하결정: 2008. 5. 26. (7)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 2008. 5. 26. 나. 이 건 출원발명의 거절결정된 명세서등보정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진동에 의해 매립 폐기물을 분쇄 이동시킬 수 있는 진동피더와; 구동력에 의해 회동자재되고 이송 매립 폐기물을 입자별로 분리시킬 수 있으며 외주면에 상기 드럼스크린의 안쪽방향으로 테이퍼지게 유출공이 천공되고, 내주연에 버킷부재가 내향 돌설되게 구비되되, 상기 진동피더의 후방에 전상, 후하의 경사각을 갖록 설치되는 드럼스크린과; 상기 진동피더 및 상기 드럼스크린 중 적어 하나가 탑재되는 프레임 과; 상기 드럼스크린의 외주면에 천공된 유출공에 에어를 토출할 수 있록 상기 드럼 스크린의 측면부에 상기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설치된 덕트와; 상기 덕트의 하단부에 위 - 2 -
치하며 상기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돌출된 토출구와; 상기 덕트에 에어를 공급하는 송풍 기와; 상기 송풍기로부터의 송풍을 상기 덕트에 안내하는 안내관을 포함하는 매립 폐기 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분리 처리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관을 상기 송풍기에 연결하는 주름 연결수단 인 자바라를 추가로 포함하는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분리 처리장치. 청구항 청구항 3. ( 삭제) 4. ( 삭제) 다. 이 건 출원발명의 2008. 5. 9. 자 명세서등보정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진동에 의해 매립 폐기물을 분쇄 이동시킬 수 있는 진동피더( 이하 구성 요소1 이라 한다) 와; 구동력에 의해 회동자재되고 이송 매립 폐기물을 입자별로 분리 시킬 수 있으며 외주면에 상기 드럼스크린의 안쪽방향으로 테이퍼지게 유출공이 천공 되고, 내주연에 버킷부재가 내향 돌설되게 구비되되, 상기 진동피더의 후방에 전상, 후 하의 경사각을 갖록 설치되는 드럼스크린( 이하 구성요소2 라 한다) 과; 상기 진동피 더 및 상기 드럼스크린 중 적어 하나가 탑재되는 프레임( 이하 구성요소3 이라 한다) 과; 에어를 공급하는 송풍기( 이하 구성요소4 라 한다) 와; 상기 송풍기로부터의 송풍을 안내하는 안내관( 이하 구성요소5 라 한다) 과; 중앙부에 상기 드럼스크린의 외주면에 천공된 유출공에 상기 안내관을 통과한 에어를 토출할 수 있록 상기 안내관과 연결 되어 있으며, 상기 드럼스크린의 측면부에 상기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설치된 덕트( 이하 구성요소6 이라 한다) 와; 상기 송풍기로부터 상기 안내관을 통해 상기 덕트에 공급된 에어가 전체로부터 균일하게 토출되어 상기 드럼스크린의 테이퍼진 유출공에 송풍되 록 상기 덕트의 하단부에 위치하며, 상기 유출공으로 송풍되는 에어가 강하게 토출되 록 상기 상기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상기 덕트로부터 돌출된 토출구( 이하 구성요소7-3 -
이라 한다) 와; 상기 송풍기로부터 상기 덕트의 상대적인 거리와 상기 드럼스크린의 경 사각과 동일하게 상기 덕트 및 토출구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상기 안내관을 상기 송 풍기에 연결하는 주름 연결수단인 자바라( 이하 구성요소8 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분리 처리장치( 이하 이 건 제1 항 보정발명 이라 한다). 청구항 2. ( 삭제) 라. 인용발명들의 요지 (1) 인용발명 1( 공개특허공보 특2002-39207 호, 2002. 5. 25. 공개) 은 발명의 명칭 이 매립물 분리 처리장치 로서, 진동에 의해 매립물을 분쇄 이동시킬 수 있는 진동피 더(Vibrating Feeder)(1) 의 후방에 체인구동력에 의해 회동자재되고, 이송 매립물을 입 자별로 분리시킬 수 있으며, 외주면에 대, 소의 유출공(21)(22) 이 천공되고 내주연에 버킷(Bucket) 부재(23) 가 내향 돌설되게 구비된 드럼스크린(Drum Screen)(2) 을 전상, 후하의 경사각을 갖록 설치하되, 하부에 포터블타이어(Portable Tire)(41)(42) 가 구비 된 프레임(Frame)(4) 상에 이들을 일체화되게 설치 구성하는 한편, 드럼스크린(Drum Screen)(2) 의 하부에 벨트컨베이어(Belt Conveyor)(5) 를 구성하고 드럼스크린(Drum Screen)(2) 의 종단부 직하방에 블로워(Blower)(36) 로 부터의 송풍을 토출할 수 있는 덕 트(Duct)(3) 를 설치 구성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물 분리 처리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2) 인용발명 2( 등록실용신안공보 20-174645 호, 2000. 3. 2. 공고) 는 발명의 명칭 이 쓰레기 분리용 골재선별장치 로서, 투입되는 건축쓰레기를 기울게 놓인 선별통(1) 의 회전으로 골재와 쓰레기를 분리 선별하며 버너(41) 의 불꽃으로 선별타공망(2) 에 낀 비 닐을 태워 제거하록 구성된 쓰레기분리용 선별장치에 있어서, 서로 다른 크기로 나눠 지게 선별타공망(2) 이 구성되고, 선별타공망(2) 의 양측에 가이드턱(3) 을 형성하며, 원형 - 4 -
의 지지판(4) 이 외주면에서 외측으로 돌출되게 형성되는 선별통(1) 과, 상기 선별통(1) 에 형성된 가이드턱(3) 과 접해 회전하는 다수의 가이드로울러(11, 11a) 가 부착되고, 지지 판(4) 의 측면과 접하여 회전하록 지지로울러(13) 가 부착되어 선별통(1) 이 회전가능하 게 놓이는 고정프레임(10) 과, 상기 선별통(1) 의 선별타공망(2) 에 의해 분리 선별된 골 재가 배출되게 호퍼(21) 가 양측에 형성되고 고정프레임(10) 의 하측에 체결볼트(14) 로 고정되어 고정프레임(10) 을 지지하는 베이스프레임(20) 과, 상기 선별타공망(2) 에 끼어 버너(41) 의 불꽃으로 녹아서 달라붙은 쓰레기를 압축공기로 불어내기 위해 에어노즐 (42) 이 부착된 쓰레기 걸림방지장치(40) 와, 상기 선별통(1) 이 회전가능하게 놓여진 고 정프레임(10) 을 이송 트레일러(30) 에 올려 체결볼트(14) 로 고정해서 이송되록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쓰레기분리용 골재선별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마. 원결정 및 보정각하결정 이유의 요지 (1) 원결정 이유의 요지 이 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항, 제2항은 인용발명 1, 2의 구성을 조합하 여 단순 설계변경한 정의 기술로서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 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2007. 12. 11. 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허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거 절결정한다. (2) 보정각하결정 이유의 요지 2008. 5. 9. 자 명세서등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제2항을 삭제하여 제1항 으로 합쳐서 기재하고 있으나,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 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특허법 제17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보정을 - 5 -
각하한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은 인용발명 1 및 2 와 비교할 때, (1) 드럼스크린에 천공된 유출공이 드럼스크린의 안쪽방향으로 테이퍼진 점, (2) 덕트의 중앙부에 안내관이 연결 되어 있으며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연장되어 설치된 점, (3) 덕트의 하단부에 위치하면, 덕트로부터 돌출된 토출구를 추가로 포함하는 점, (4) 송풍기와 덕트의 상대적인 거리와 드럼스크린의 경사각과 동일하게 덕트 및 토출구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안내관과 송 풍기 사이에 자바라를 추가로 포함하는 점에서 구성이 다르며, 그에 따라 인용발명 1 및 2 로부터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 진보한 발명이다. 나. 2008. 5. 9. 자 명세서등보정서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청구인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을 인용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이 인용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을 갖는지 여부 (1) 목적 대비 이 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매립된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불 법 매립 폐기물을 재활용물과 소각대상물로 용이하게 분리 처리시키기 위한 매립 폐기 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분리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비하여, 인용발명 1은 무분 별하게 혼합되어 매립된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매립물을 재활용물과 소각대상물 로 분리 처리시키기 위한 매립물 분리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 발명은 그 목적 이 동일하며, 또한 인용발명 2는 흙이나 자갈 등의 골재와 쓰레기가 포함된 건축쓰레 기의 분리 선별이 가능하고 이송 및 설치가 용이하고 선별통에 비닐이 끼는 것을 효과 - 6 -
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쓰레기분리용 골재선별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폐기물을 골재 등의 재활용물과 소각대상물로 용이하게 분리하는 점에서 이 건 출원발명과 그 목적에 특이한 차이가 없다. (2)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 가)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을 인용발명들의 구성과 대비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보면, 앞서 본 1. 기초사실, 다. 이 건 출원발명의 2008. 5. 9. 자 명세서등보 정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와 같이 구성요소1부터 구성요소8까지로 구분할 수 있 다. ( 나)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에서 진동피더에 관한 구성요소1은 인용발명 1에 매 립물을 분쇄 이동시킬 수 있는 진동피더(1) 와 구성이 동일하며, 프레임에 관한 구성요 소3은 인용발명 1 의 진동피더(1) 와 드럼스크린(2) 를 일체화되게 설치하는 프레임 (Frame)(4) 이나 인용발명 2 의 선별통(1) 이 놓인 고정프레임(10) 과 구성이 동일하고, 송 풍기에 관한 구성요소4는 인용발명 1 에서 드럼스크린(Drum Screen)(2) 의 종단부 직 하방에 블러워 모터(38) 을 갖춘 블로워(Blower)(36) 나 인용발명 2의 압축공기를 전하는 공기압축기와 구성 및 작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안내관에 관한 구성요소5는 인용 발명 1 의 송풍관(35) 과 구성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 중 드럼스크린에 관한 구성요소2는 인용발 명 1이 체인구동력에 의해 회동자재되고 이송 매립물을 입자별로 분리시킬 수 있으며 외주면에 대, 소의 유출공(21)(22) 이 천공되고 내주연에 버킷(Bucket) 부재(23) 가 내향 돌설되게 구비된 드럼스크린(Drum Screen)(2) 을 전상, 후하의 경사각을 갖록 설치하 는 구성과 대응되나, 구체적인 구성에서 구성요소2의 드럼스크린은 외주면에 안쪽 방 향으로 테이퍼지게 유출공이 추가로 천공되는 점이 인용발명 1에 없는 구성의 차이가 - 7 -
있으며, 그 차이에 따라 인용발명 1 에 비하여 매립 폐기물이 유출공(21) 에 삽입되더라 송풍기(66) 와 덕트(63) 를 통해 송풍된 에어에 의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구성요소6의 덕트는 드럼스크린의 외주면에 천공된 유출공에 삽입된 매립폐기물 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내관을 통과한 에어를 토출할 수 있록 덕트의 중앙부에서 안 내관과 연결하고, 드럼스크린의 측면부에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설치하는 데 비하여 인 용발명 1 의 소각대상물 분리용 덕트(3) 는 블로워(Blower)(36) 로부터 공급되는 송풍을 토출시켜 골재 이송용 컨베이어(Conveyor)(7) 에 낙하되는 골재 이외의 소각대상물을 골재 이송용 컨베이어(Conveyor)(7) 의 외측으로 날려 보낼 수 있록 하기 위해서 드 럼스크린(Drum Screen)(2) 의 후방 종단부 직하방의 프레임(Flame)(4) 에 고정 설치하고 있어, 양 발명은 비록 용어는 같으나 덕트가 갖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다름에 따라 드럼 스크린에서 덕트의 설치 위치 및 방향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으며, 구성요소6은 덕트를 드럼스크린의 측면부에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설치함에 따라 회전하는 드럼스크린의 전 체 측면에 송풍기의 에어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구성요소7의 토출구는 덕트의 하단부에 위치하며, 드럼스크린의 유출공(21) 으로 송풍되는 에어가 강하게 토출되록 드럼스크린 방향으로 돌출되어, 인용발명 1이 드 럼스크린(2) 의 후방 종단부 직하방의 프레임(4) 에 고정된 덕트의 상단부에 위치한 돌출 가이더(31) 에 다등분 토출구(32) 가 천공되는 것과, 인용발명 2의 쓰레기 걸림 방지장치 (40) 에서 버너(41) 의 상부에 부착하여 녹으며 달라붙는 비닐을 압축공기로 불어내는 에 어노즐과 비교해서 그 토출구의 설치 위치 및 형태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 에 따라 구성요소7은 송풍기로부터 안내관을 통해 덕트에 공급된 에어가 토출구 전체 로부터 균일하게 토출되는 효과가 있다. - 8 -
구성요소8의 자바라는 인용발명 1, 2 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으며, 자바라가 추가 로 포함되어 송풍기로부터 덕트의 상대적인 거리와 드럼스크린의 경사각과 동일하게 덕트 및 토출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다) 대비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제1 항 보정발명은 구성요소1, 3, 4, 5가 인 용발명 1, 2 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있으나, 구성요소2, 6, 7, 8이 인용발명 1, 2와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별한 차이가 있으며, 그 기술구성의 차이에 따라 드럼스크린(2) 의 유출공(21) 에 막힌 각종 쓰레기나 골재, 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작용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제 1항 보정발명은 인용발명 1,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 로 곤란성이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나. 소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건 출원발명에 대한 2008. 5. 9. 자 명세서등보정서는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2008. 5. 26. 자 보정각하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기 2008. 5. 9. 자 명세서등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이 통상의 기 술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출원발명에 대해 원결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2008. 5. 26. 자 보정각하결정 및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9 -
2008. 8. 19. 19986735 심판장 심판관 조용환 19983030 주 심 심판관 성영환 19984005 심판관 유호일 - 10 -
별지 1. 이 건 출원발명의 면 면의 간단한 설명 1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측면. 2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평면. 3은 1 의 드럼스크린 및 송풍기, 덕트의 평면. 4는 1 의 드럼스크린 및 송풍기, 덕트의 측면. < 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진동피더 2 : 드럼스크린 4 : 프레임 21 : 유출공 23 : 버킷부재 63 : 덕트 64 : 안내관 65 : 자바라 66 : 송풍기 1 2 3 4-11 -
별지 2. 인용발명 1 의 주요 면 면의 간단한 설명 1은 본 발명의 전체 측면구성 4는 본 발명에 의한 덕트의 일부 절결 구성설명 < 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진동피더(Vibrating Feeder) 2 : 드럼스크린(Drum Screen) 3 : 덕트(Duct) 4 : 프레임(Frame) 5 : 벨트컨베이어(Belt Conveyor) 21, 22 : 유출공 23 : 버킷(Bucket) 부재 36 : 블로워(Blower) 41, 42 : 포터블타이어(Portable Tire) 1 4-12 -
별지 3. 인용발명 2 의 주요 면 면의 간단한 설명 1은 본 고안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낸 정면 2는 본 고안의 선별통을 나타낸 정면 8은 본 고안의 쓰레기 걸림방지장치를 나타낸 측면 < 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설명> 1 : 선별통 2 : 선별타공망 3 : 가이드턱 4 : 지지판 7 : 스프라켓 10 : 고정프레임 11, 11a : 가이드로울러 13 : 지지로울러 14 : 체결볼트 20 : 베이스프레임 21 : 호퍼 22, 23, 24 : 컨베이어 30 : 트레일러 33 : 적재프레임 40 : 쓰레기 걸림방지장치 41 : 버너 42 : 에어노즐 1 2 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