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0:00~10:05 개 회 사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05~10:30 발 제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10:30~10:45 토론 1 박 인 환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45~11:00 토론 2 허 동 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1:00~11:15 토론 3 유 웅 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1:15~11:25 종합토론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목 차 주 제 발 표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09 토 론 박 인 환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허 동 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25 유 웅 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9
광복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 제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아베정권의 출범과 국가주의적 보수노선의 등장 3.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역사부정과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의 주장 4. 역사문제를 비롯한 일본과 동북아 국가 간 갈등해소에는 미국의 역할도 중요 5.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 6. 역사문제를 비롯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 1. 머리말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는 한일관계는 문화교류사에서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 등 일 부의 시기를 제외하곤 오랫동안 선린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금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인 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 등장 이후 과거사와 위안부문제 로 한일관계가 이전보다 퇴보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로 다가서던 한일관계가 다시 가깝고도 먼 나라 로 회귀하는 것은 한일관계나 동북아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21세기 국제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는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군사경쟁이 상존하면서 영토분쟁, 9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북한 변수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역사문제로 인해 바람직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일본이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 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일본 지도자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이 2차 대전에서 미국에 게 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은 자신보다 실력이 우월한 자는 인정하고 그에 복종하 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에게 사죄한다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한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한 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통합의 시작은 독일의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이웃 국가들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 정부는 지금도 90세가 넘은 나치 전범을 법정에 세우는 등 잘못된 과거사 정리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이런 자세가 이웃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비인 도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경제대국 일본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통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아베정권의 출범과 국가주의적 보수노선의 등장 지난 2013년 4월 당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본 아베정권의 국회의원 168명이 2차 대전 전 범들의 위패를 안치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을 자극한데 이어 아베 총리는 일 본이 침략전쟁을 한 사실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망언을 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들의 신사참배와 지 도자들의 망언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의 신사 참배와 총리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 온 사례는 없었다. 아베는 전후 세대 첫 총리로 민족주의,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신보수주의 외교노선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은 외교기구 확대 개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방위청의 성 승격,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확 대, 자위대 해외 파병 항구화를 목표로 한 헌법 개정으로 보통국가론의 제도적 완성을 하자는 것이 다. 아베 정치노선의 기본 방향은 전후체제와 결별하자는 것으로 아베는 이미 2006년 총재 선거에서 선거공약을 통해 그의 신보수적 이념을 정립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화헌법 전면 개정, 교육기 본법 개정, 사회적 패자의 제도적 지원 정책이 골자인데 종군위안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검증이 10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 된, 지어낸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아베의 국가주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종군 위안 부 문제를 부정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핵무장을 통해서라도 견제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국가안보 체제 구축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이는 보통국가론을 넘어 국수주의적 국가전략의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일반적으로 근대 국제관계에서는 과거의 전범국, 패전국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국제체제의 주요 행위자로 들어가는 것은 국제관계의 반복되는 역사와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속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적 역할 확 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아베정권의 행동을 보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과거 군국주의나 국수주의적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945년 이후 일본은 요시다( 吉 田 茂 ) 독트린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평화헌법 준수, 미일동맹에 안전보장 의존, 경제성장에 주력 등의 기조를 유지해왔다. 일본 본토의 소극적 방위에 한정했던 1976년의 방위계획대강( 防 衛 計 画 の 大 綱 ), 주변 지역의 방위로 확장을 시도한 1995년의 대강, 국제 안보환경의 개선 등 글로벌 차원의 역할 확대를 추구한 2004년의 대강, 그리고 일본 열도의 남서방 면의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2010년의 대강을 거치면서 일본 방위정책의 관심대상이 일본 본토에서 주변지역 그리고 국제무대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군사무장과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이나 재해석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로 나가려는 아베 정권의 목표는 지난 5월 14일 내각회의를 통해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격상시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11개 안보법률 제정 개정안을 결정함으로 써 본격화 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한다는 전수방위 (( 專 守 防 衛 ) 원칙이 허물어졌는데 이 법안은 일본 의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 정부가 펴낸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을 보면 중국의 위협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은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사건을 계기로 중 일 관계는 크게 악화되 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중국 위협론 이 확산되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용어로 일본에 위협적이라고 하면서 일본과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센카구 열도에 서의 중국의 가스전 개발, 남사군도에서의 중국 정부의 대규모 섬 매립 작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 다.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크게 늘어왔고 중국이 남사군도를 비롯해 공세적인 해양진출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법안을 비 롯해 일본 내 안보관련 법 정비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11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3.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역사부정과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의 주장 1982년 8월, 일본 내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과 관련해 당시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교과서의 검정 기준으로 한국, 중국 등 근린제국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는 근린제국 조항 을 약속한 적이 있다. 이후 현재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이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일본 의 자세로는 고노 담화 와 무라야마 담화 가 있다.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 담화 는 과거 일본정부 가 종군위안부 모집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1995년 8월에는 일 본 패망 50주년을 맞이해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를 향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정상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연설과 미 국방문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대전( 大 戰 )에 대한 깊은 반성 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 실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 내 지도자들의 과거사 부정 발언은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우려와 비판도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에 아 베의 역사부정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베의 역사 인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베 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헌법개정,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군사역 할의 확대, 미일동맹 및 독자적 일본 역할의 강화 등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차원 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21세기 가 아니라 반복되는 19세기말 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 일 간 영토분쟁, 집단적 자위권을 통 한 군사역할의 확대 등을 통해 중국과 경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독도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 다. 일본 정부는 앞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는데 벌써 11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백서>에 적시된 내용은 그 국가의 공식 입 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 것이 다. 가뜩이나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과거사로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되어왔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최근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이다. 독도가 현재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실효적인 영토이며 역사적으로나 기록을 통해 한국 땅이 분명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독도를 일본의 공식 문서에서 12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국 영토로 명기함으로써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유도해 법리적 논쟁으로 이끌겠다는 저의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이전 한일 양국의 독도에 관한 모든 역사적 문서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주요 영토조항에서 일본 측의 집요한 로비 요구를 반영하면서 한국 측 영토로 명기되지 못한 점은 이후 한 일간의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여기서 일본이 말하는 실효적 지배라는 논리의 이중성을 비판할 수 있는데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기 때문에 자국 영토라 주장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점이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면서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 기 영토라 하는 것은 이중적 작대며 억지 주장인 셈이다. 4. 역사문제를 비롯한 일본과 동북아 국가 간 갈등해소에는 미국의 역할도 중요 그런데 역사문제를 비롯해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 갈등은 일본과 이웃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중요한 당사자다. 만약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미일관계가 변화한다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 사실마저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현재 일본의 역사부정의 저변에 있는 문제의 본질은 불신 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게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고마운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갈등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실력을 갖춘 나라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 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미 일동맹의 군사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이 군사적 부담의 일부분을 일본이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에 협력적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본이 군사적 역할 확대를 통한 보통국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문제는 그런 일본의 모습이 100여 년 전 동북아에서 의 일본을 연상케 하는 우려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과거사 부정과 독단적 태도는 미국에게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지나친 행보가 중국을 자극하고 남북한의 국민들에게 반감을 갖게 한다면 미국의 동북아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때 문에 동북아지역 미국 동맹의 양 축인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협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대외노선은 19세기 이래 동아시아 속의 일본 보다는 서구와 미국과 함께 하 13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는 일본 의 방향으로 국제관계를 추구해 왔다. 특히, 패전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국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노선 강화는 일본을 통해 표현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성격도 함께 담 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통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도 그 이면에는 아시아 중시정책 을 펴는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추동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역사적, 군사안보적 갈등이 높아지는 것보다 성숙한 경 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이익에도 맞다. 그런 방향으로 동북 아가 나가야 미 중관계도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미일동맹 강화가 편 가르 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복잡다단한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안정 요소를 완화하거 나 해소하는 협력적 모습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의 전후 복구, 한국의 경제발전, 중국의 개혁 개방에 필요한 미국 시장을 개방해 오늘날의 동북아가 있게 했다. 20세기 동 북아에 끼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동북아 국가 간 갈등 해소와 미래 의 동북아 발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5.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 한국과 일본은 공동번영과 21세기 동북아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 제사회에서 일본이 지닌 객관적인 역할과 영향력도 인정해야 한다. 일본도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과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일본이 19세기말 제국주의 국가에서 21세기 선진문명국가로 거듭 나서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과거사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21세기 동북아의 화해와 번영, 경제통합에서 일본의 적극 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가 국제사회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는 이 때, 일본도 이제는 동북아의 일원으로 21 세기 동북아와 세계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 본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뒤따르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 은 단계로 상승하고 신뢰받고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보통국가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과 화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보통 국가를 바라볼 수 있고 한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 같은 국제적 위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과거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때 일본의 진지성이 훼손 14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문화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깊이 이해하고 국제무대에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 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면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동북 3성,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공동 진출로 대륙과의 연결과 소통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일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 시에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일본은 기술과 자본 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의 냉전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일본도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6. 역사문제를 비롯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베정부의 태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역사부정과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단호 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일본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며 시민사회 및 학생 문화교류는 지속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과 영토 및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안 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정책은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북핵문제 및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 북 일간에 구축되어 있는 여러 대화의 채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그 렇기 때문에 역사문제와 현재 외교안보에서 필요한 한일협력을 구분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꾸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문제를 비롯한 법률적 대응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독도문제도 실효적 지배 외에도 역사적 자료와 법리적 근거들, 특히 일제의 강점지배 부터 종전 이후 센프란시스코조약, 한일기본조약 등과 관련한 법리적 논쟁 및 해석에 대한 우리 측 논리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민 경험을 당한 국가들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구미 여러 국가들은 일본의 헌법 개정이나 안보체제 강화 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종군위안부나 아시아침략전쟁과 같은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지식인과 전 세계 500여명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아베의 15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역사인식에 대해 강력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국가들이 바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직접 교전했던 당사국들이다. 그리고 독도문제의 경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 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나치게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나 작년의 독도점령훈련 같은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한데 잘못된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물려 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동북아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로, 한 중 일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포함한 일본 시민 계층 내 건전한 역 사인식을 세워나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태평양전쟁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내 잘 못된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 간 네트워크 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트랙 1.5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계속되어 왔 던, 이를테면 한일신시대 공동연구와 같은 사업들을 폐기하지 말고 지속함으로써 여건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 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인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적자위권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미일동맹 을 맺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미일안보체제는 한 편으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 맹의 대일 견제적인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한일 간 전략대화 및 안보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 에 의한 대미( 對 美 ) 후방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 관련 대화채널을 갖추는 것은 중요 하다. 이와 함께 중층적인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설정 하는 것도 필요한데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복수의 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평화로운 지역 질서 유지에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 중 일 3국 간 안보 협력 외에 한 미 일, 한 미 중 및 한 중 러 전략대화를 병행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광복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 론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1]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 인 환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한일 상호간 국민감정의 악화 2015년 6월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올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수준이 1995년 첫 조사 후 20년 만에 최저 치로 나타나서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사상 최악임(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 는 응답이 84.9%). 이에 대 하여 일본인의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는 대답 또한 73%에 이르러 역대 최악의 수준임 한일관계의 평가로, 1995년에는 좋다 는 비율이 일본 60%, 한국은 43%에 달했으나, 올해 한국에 선 처음 한 자리 수인 7.7%로 떨어졌고 일본은 13%로 떨어짐(2002한일월드컵 기간을 포함해 일본 에선 2007년 양국관계가 좋다는 의견이 최고 72%로 올라간 적이 있음- 한류열풍에 따른 일본 국민 의 친근감, 일본 내 친한파의 확대) 국민감정의 상호 작용과 반작용(악순환) 양국민의 불신과 감정악화의 원인으로, 요미우리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로 일본인의 감정이 악화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양보만 요구하는 것도 혐한 감정을 부추겼다고 해석함. 반면 한국에서는 최근 반복되는 일본 의 독도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 도발 등 일제침략의 역사 왜곡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과 거 수 차례 사과성 발언을 한 일왕에 대해서도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풀지 않고 있음 지정학적 일의대수( 一 衣 帶 水 )이고, 국제정치, 안보, 경제, 나아가서 남북통일 문제로 얽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이를 방치할 수 없음(긍정적인 면에서, 양국민 사이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향후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19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2. 우리의 대응방안 반일 민족주의적 성향의 문제점 - 한일관계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은 감상적, 자기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보임 (일제차 등 일본 제품 선호, 만화 등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일본 여행의 증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역대 최다) - 일본 관광국이 발표한 2014년 외국인 방문자수 통계에서 한국인은 역대 최다로 2013년 대비 12% 증가한 276만 명이나(엔저로 인한 관광과 쇼핑), 반면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는 230만 명 으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 방문자수가 역전됨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상적 반일 민족주의 성향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주의 로 승화해야 함.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국가주의의 팽배) 국제관계(특히 한일관계)를 다루는 시각의 차이 - 국제관계에 있어서 명분론과 현실론 중에서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명분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병자호란 당시 주화파(최명길), 척화파(김상헌)의 대립과 남한산성의 굴욕, 그러나 당시 최대의 피해자는 일반 백성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됨. -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대만과의 단교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사례 일본의 경우 종전 당시 원폭피해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의 극심하지만 그 감정이 반미주의(내지 친미 청산)로 흐르지는 않았음. 이에 비하여 우리는 해방 후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에 대한 인적 청산을 중심으로 친일청산 을 내세우는 반일주의 및 그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는 반미주의의 프레임에 갖 혀 있음(특히 역사학자, 언론인 등 진보적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미일 간의 한일합병 전 테프트 가스라 밀약, 해방 이후 전후 청산을 위한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비판). 친일청산 문제는 인적 청산도 중요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정신적 극복이 필요함 전후 청산의 모델 - 임진왜란 이후 전후 청산(국교재개) : 전후 10년 내지 길게는 20년 경과로 국교재개 및 조선통 신사(초기 회답겸쇄환사) 파견, 사명대사 / 선조에 대한 평가(무능과 유능), 일본국왕의 요청, 왕릉도 굴범의 처벌 전제 - 1965년 한일협정 : 해방 후 20년경과 지나친 저자세, 친일 굴욕 외교로 비판(계엄령, 야당의 극렬한 반대), 청구권 문제, 한일합병 등 무 효 확인,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화재 반환. 무조건 반대 이외에 과연 다른 대안은 있었는가 에 대한 20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함.(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2011. 8월) - 군대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 - 다만, 소모적인 법적 논쟁의 방지를 위해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일본에 대한 금 전적 배상의 불( 不 )요구, 자구 조치 실시,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의 방침을 표명함 종전 후 중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국교회복)와 전쟁배상 요구의 포기 - 1972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과의 공동성명에서, 당시 국민들의 수십억 달러의 전쟁배상 금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는 중일 양국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 한다 는 <전쟁배상 요구포기>조항을 포함시키게 됨 장기간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한일협정 준비과정에 대한 재평가 - 정부수립 직후부터 장래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비하여 1953년 6.25 전쟁 당시 극도로 혼란한 상 황 하에서도 정부 주도로 작성되었고, 2013. 6월 그 동안 주일한국대사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발견된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에 의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로 229,781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진재 시 피살자명부(290명), 3 1운동 피살자명부(630명)도 함께 발견되었음.(현재 위 명부는 정부에서 사 실 확인, 검증 중임) 1957년-1958년 당시 노동청에서 대일 배상청구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 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가족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에 의하면 신 고된 피해자는 총 285,771명임. 위 자료에 대하여 2006년-2008년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및 검증을 거친 결과 121,501명이 피해판정 가능하였음 유대인(이스라엘)의 경우 : 독일과 일본에 대한 대응 차이점 - 600만명의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전제로 독일의 사죄와 역사왜곡 방지 를 이끌어 냄(야드 바셈). 지속적인 나치의 전쟁범죄 추적(시몬 비젠탈 센터) 그 전제로 일제강점기 중대한 피해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 - 1923년 관동대진재 관련 조선인 집단 학살사건 : 조선인 약 4,000명 내지 5,000명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 1942. 2. 3. 조세이 탄광 수몰사건 : 야마구치 현 소재 조세이 탄광(해저탄광)에서 작업 중이던 조선인 피징용자 집단수몰(일본 측 자료 135명 내지 136명, 유해 미 발굴) - 1944. 7. 9. 타이헤이마루 폭침사건 : 강원도, 황해도 일대의 조선인 피징용자를 수송하던 타이 21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헤이마루 선박에 대한 미군 잠수함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피징용자 집단수몰(일본 정부 발표 182명 사망) - 1945. 8. 17일에서 및 18일 사할린 가미시스카 경찰서 집단학살사건 : 패전 직후 일본군이 조 선인 18명을 총살 및 방화하는 등 학살 - 1945. 8. 20일에서 25일 사할린 미즈호 마을 집단학살(몰살)사건 : 패전 직후 일본군이 조선인 27명을 군도 등으로 참살 - 1945. 8. 24.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 : 해방 직후 일본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던 선박의 폭침으로 승선한 조선인 피징용자 집단수몰(일본 정부 발표 사망자 524명, 피해자 및 학계 추정 5,000명 이상) - 1945. 8. 20. 전남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 해상조난사건 :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 해남으로 귀환하 던 해남 지역 옥매광산 출신 피징용자를 태운 선박의 화재로 승선 인원 255명 중 118 명 집단사망 - 기타 중국 하이난 섬 조선인 학살사건(천인갱), 이오지마 전투,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이판, 팔 라우 등 태평양 지역 격전지와 옥쇄사망 등 일본 야스쿠니 신사 조선인 무단 합사(군인, 군속) 인원 21,181명 위 합사자 중에는 당시 생존자도 60명이 있으며, 무단 합사자 중 명부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38명이며(생존자 9명, 유족 29명), 현재 그 중 피해자 10여명이 일본 법원에서 합사자명단삭제를 위 한 소송을 진행 중이나 1심에서 패소함 일제 희생자 유해의 실태조사, 발굴, 봉환, 유족 찾기 등 : 국격 및 우리 국민의 자긍심 향상 (미국의 JPAC)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일본의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보관 중이던 군인 군속 유골 총 423위 봉환 완 료함. 또한 일본 내 94개 지역 강제동원 작업장에 산재된 유해 4,021 위 확인. 기타 일본 지역에서 매장되거나 매몰, 수몰된 유골 및 사할린 지역, 중국 해남도, 시베리아, 동남아, 남태평양 지역 등 태 평양전쟁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유골들의 실태 조사, 발굴, 수습, 봉환, 유족 찾기 등 문 제가 남아 있음 일본 정부의 패전 후 자국민에 대한 해외 유골수습 실태와 비교 2013년 대법원 판결과 정치적, 외교적 해결 방안 결국 일제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일 정부 간 정치적 및 외교 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사전협의 및 공동발표의 필요성 있음( 신 한일협정의 체결 등 정 치적, 외교적 포괄협상을 위한 준비) 현재 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거친 강제동원 피해 사례만 하더라 도 거의 34만 건에 이르는바, 앞으로 이를 모두 개별적 소송 등 사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엄청난 시 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개인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고려) 22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 내부의 변화를 이끄는 방안을 강구함 반한감정이 극에 달한 일본 국민의 경우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음.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제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fact) 을 밝힘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실인정 및 진정한 사과와 반성, 법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양국 국민에게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 가 반복되 지 않도록 반성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임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건립, 개관(부산 소재) 최근 일본의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그 동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관 련하여 수집, 조사한 방대한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약 34만 건) : 강제성 논란 의 종식 국가는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에 대한 구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망각하는 국민은 그 역사를 되풀이 한다.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 (Forgivable but Unforgettable) 23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2]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토론문 허 동 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국제정치의 시야에서 남광규 교수님은 아베정권 출범이후 가속화 된 일본의 우경화 현상, 위안부 등 과거사 부정과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과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갈등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 동 북아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한 일본의 역할, 그리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등 을 두루 살피며 진단을 내리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남 교수님의 진단과 처방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저는 역사학의 입장에서 일본의 교과서문제 등 과거사 왜곡에 관심을 가져 왔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약정 토론자의 짐을 덜고자 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는 한 일 두 나라 간 국교가 정상화 된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 교수님의 진단처럼 일본과 한 국은 아직도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수립하지 못했으며, 한국인의 눈에 일본이 여전히 우리의 재부를 약탈하고 생존을 위협하던 적대적 타자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과거사의 잘못을 성찰 하지 않고 분칠하려는 일본 주류사회의 오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연대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은 과거 역사 기 억에 대한 화해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있어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 국민국가 일본을 만들고 세계를 향해 제국주의 침략전쟁 을 자행한 전범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전전( 戰 前 )의 제국 일본에 대한 기억 은 자랑스러운 영광 의 역사이지 반성해야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전범세력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 사 참배, 평화헌법 폐지를 통한 전쟁도 벌일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일장기 달기와 기미가요(일 본국가) 부르기의 의무화를 통한 애국심 교육 강화,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작금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등 역사의 시계바퀴는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국주의 시절 일본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일본 우익은 정당 소속 정객들만 있는 것이 25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아닙니다. 일본 경찰 집계로는 폭력단에서 종교집단까지 우익단체가 1700개를 넘고 우익활동가는 네 트우익(ネット 右 翼 )이란 신조어가 말해주듯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네티즌까지 합하면 12 만 명을 상회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독일과 달리 역사 왜곡세력의 움직임이 관성을 잃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일 까요? 그 원인을 냉전붕괴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동이나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식의 확산 등 1990년대 이래의 우경화 추세에서 찾는 것은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는 격이 아닌 가 합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일과성( 一 過 性 )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1955년 평화헌 법의 개헌을 당헌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침략의 과거사 기술에 불만을 품은 우익진영의 기 획에 의해 꾸준히 추동( 推 動 )되는 계기적 사건으로 자국사를 신성화함으로써 타국사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시각을 왜곡해 온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사 왜곡사태의 이면에는 냉전의 해체와 같은 전후 세계질서의 변동과 미 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같은 외생적 요소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공산화가 눈앞에 다가온 1948년 11월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기 위한 역코스(reverse course) 라 불리는 점령정책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달 12일 끝난 전범재판은 철저하게 아시아인의 시점이 배재된 승자의 재판 이었습니다. 영화 콰이강의 다리 로 잘 알려진 태면( 泰 緬 )철도 건설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이들은 B C급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이 이들 의 두 배인 50%를 기록한 강제연행 노무자나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한 수많은 아시 아 여성들은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커녕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유태인 학살과 인체 실험, 거대기업의 경제적 약탈, 외국 노동자의 노예화 등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범행을 이유로 대 다수 전범이 처벌된 뉘른베르크 재판과 달리, 도쿄재판에서 인도에 대한 죄 로 소추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7명의 전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로 다음날인 12월 24일. GHQ는 더 이상의 재판은 없다고 선언했으며, 기시 노부스케( 岸 信 介 ) 등 A급 전범 19명을 전원 석방해 버렸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정계에 복귀한 기시는 1957년 수상에 올랐습니다. 도쿄재판에서 미국은 반공의 이름으로 침략의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가해와 피해가 뒤바 뀐 전도된 역사인식이 일본에서 주류의 자리를 점하게 만든 우( 愚 )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왜곡 등 우경화에는 미국이 짊어져야할 몫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 교수님의 처방처럼 우리는 한 미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 부정과 분식( 粉 飾 )에 대응할 때 전범세력의 청산을 막 은 미국이 져야할 책무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찰이 결여된 과거사 학습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그 악영향이 인접국과 세계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역사왜곡문제는 그 나라의 지성이나 시민단체는 26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과 연대를 꾀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풀어야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한 일 두 나라 시민사회는 2001년 역사기억을 둘러싼 국제전과 내전(civil war)이 벌어졌을 때 이미 왜곡세력에 맞서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십 사년이 지난 그 때와 지금의 차이는 당시 교과서 채택률이 0.03%에 지나지 않는 패배를 맛본 왜곡세력들이 개헌과 재무장에 반대하는 일본과 우리 시민사회 사이의 국제적 연대에 틈을 내기 위한 묘책으로 독도와 역사교과서문제를 동시에 들 고 나오는 양동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습니다. 영토 문제를 개입시킴으로써 두 나라 시민사회 사이에 민족주의라는 고압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서로 사갈시( 蛇 蝎 視 )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속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의 전략에 말릴 소지 가 큰 작년의 독도점령훈련 같은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는 없으며, 아베정권이 파 놓은 민족주의 의 덫을 피해 다시 한 번 더불어 살기를 꿈꾸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힘을 합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야만 합니다. 두 나라 시민사회와 이를 넘는 국제적 연대가 왜곡세력이 꿈꾸는 세상을 가로막는 가 장 파괴력이 큰 무기이자 두려워하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약정 토론에 대합니다. 27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3]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토론문 유 웅 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제자 선생님께서 한일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듯하여, 많 이 배운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일관계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해서 저는 발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일 부는 겹치는 내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한일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별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각 사안의 해결점에 대해선 다소 편 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한일관계 관련 대미, 대중, 대일, 그리고 기타 국가별 접근방식을 좀 더 촘촘하게 수립 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이를 고려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미국 내, 특히 의회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등에서 인식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입장에 그리 우호적이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언론보도를 통해 조명을 받고 있는 혼다 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 내 한인 유권자들을 고려하 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와 로비활동이 우리의 그것에 비해 훨씬 체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중이나 대일 외교 혹은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에서도 좀 더 촘촘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9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5차> 셋째, 한일 관계의 주요 사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노력이 필 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아직까지는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논의될 가능 성은 매우 낮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법조 인력의 국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들의 해외진출이 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한일관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포함하는 추진기반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등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 내 협업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범정부적인 점검과 평 가를 실시하여 이를 혁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한일 관계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확대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역사나 자료 및 정보축적과 전파는 한일 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 국제세미나 해외개최나 발 표 및 토론, 그리고 발간물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한국연 구재단 등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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