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3. (제636호) 2008년 국내 10 大 트렌드 목차 1.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 성장지향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금융시장의 불안감 지속 4. 금융산업 빅뱅의 원년 5. 본격화되는 방송 통신 및 유 무선통신 융합 6. 超 경쟁의 시대 도래 : 시장 및 산업간 영역파괴 7. 가정과 사회의 多 문화 및 글로벌화 8. 교육정책의 기조변화 : 수월성 중시 9. 총선과 정치지형의 변동 10. 속도 조절되는 남북관계 작성 : 한창수 수석연구원(3780-8188) hcsoo1@seri.org 류지성, 권순우, 전영재, 이갑수 외 감수 : 이범일 연구위원(3780-8180) bumil@samsung.com
요 약 2008년 한국은 新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10년 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기조 등 국정운영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新 정부는 형평과 분배 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성장지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회 각 부문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감세와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지향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내용은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창업, R&D, 자금, 인력과 판로 등 제반 활동의 환경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둔 2008년은 금융기관들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 금융산업 빅뱅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대형 화 및 겸업화로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통신시장은 방송 통신 및 유 무선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규제완화 및 타 영 역 사업자간 활발한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서는 소비자 니즈의 복합화, 그레이마켓(Gray Market)의 출현 등으로 산업, 기술, 유통과 시장 등 기존에 설정된 경계가 허물어지는 超 경쟁의 시대가 도래해 기업간 경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편 新 정부는 수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 하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도 존재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에도 금 융시장의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 융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2008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론과 견제세력 필요론이 대립되는 가운데 대선을 통해 부각된 경제 이슈가 여전히 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치지형을 변동시킬 것으로 보 인다. 남북관계의 경우 정치적 동력은 약화되고, 대북정책 기조가 '일방적 포용' 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 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문화의 국 내 유입이 가속되면서 가정과 사회의 多 문화 및 글로벌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多 문화와 글로벌화는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라이 프스타일로 자리잡게 하는 등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진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트렌드 예측에 대한 평가 당 연구소가 예측했던 2007년 국내 10 大 트렌드는 실제 상황과 대체로 일치 2007년 국내 10 大 트렌드와 실제 상황 구분 트렌드 예측 2007년 실제 상황 평가 소득 2만달러 시대 개막 -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물가인상에 힘입어 소득 2만달러를 상회 경제 일반 경기부진 속에 저투자 저고용 지속 - 설비투자 증가세는 확대 - 일자리 창출 수준은 미흡 과잉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 표면화 - 통화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 - 금리상승으로 가계 금융비용 부담 증가 산업 경영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 기술경쟁력 G7 국가 진입 산별 노조 확산에 따른 교섭부담 증가 - 해외 투자 및 글로벌 M&A 확산 - 국내 제조업의 신설법인은 증가세로 반전 - 한국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 : 55개 평가국 중 각각 7위와 6위(IMD) - 산별 노조가 주도하는 총파업은 증가 - 산별 교섭체계 미정착으로 교섭부담은 미미 기업에대한정치적 사회적압력가중 - 사회적 기업 인증을 둘러싼 관심 증가 - 국내외 펀드의 규모 및 영향력 확대 정치 사회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희구 성향 강화 대선과 사회갈등 표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점증 -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 심화 -실리위주의소비트렌드확산 - 정치권 합종연횡으로 정책조정 약화 -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론 분열 - 핵 위기고조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 대선을 전후하여 불협화음 재발 주: 는 전망과 실제상황 일치, 는 일치했으나 정도에 차이, 는 불일치 삼성경제연구소 1
2008년 국내 10 大 트렌드 한국에 있어 2008년은 新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폭의 변화를 겪는 격동의 한 해가 될 전망 -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로 10년 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정운영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 '성장을 통한 복지정책' 추구를 통해 형평과 분배에 쏠렸던 무게중심을 성장으로 전환할 전망 -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독려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 - 한편 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한 견제 및 저항과 사회의 급속한 글로벌화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높여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대두 ㆍ변화는 기존 정치적 사회적 유산(legacy)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현될 전망 2008년 국내 10 大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2
1.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 성장지향 성장지향의 新 발전체제 출범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성장지향적 新 발전체제의 출범을 예고 - 1970년대의 산업화 및 1990년대 후반의 민주화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해 선진화를 지향 ㆍ"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 (이명박 당선자 당선사) 국민의 정부 이래 10년간 중시되어온 형평과 분배 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성장을 통한 복지실현'을 추구할 듯 - 지난 10년간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경제의 활력과 특유의 강점이약화되는결과를초래('잃어버린10년'이란말이회자될정도) ㆍ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왕성한 기업투자, 도전정신과 근면성 등이 저하 ㆍ시대별 경제성장률(연평균): 7.7%(1980년대) 6.3%(1990년대) 4.4%(1997 2007년) - 新 정부는 '성장우선과 시장중시'를 정책기조로 삼아 경제성장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을 전망 ㆍ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 1 人 當 국민소득 4만달러, 7 大 경제대국을 달성하고 1),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선거공약으로 천명 1) 이명박당선자의'대한민국747'공약 삼성경제연구소 3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실용적 정책의 추진 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출자총액제, M&A 관련 제도, 금산분리 등 기업의 투자의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 감세 및 공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할 전망 - 감세는 내수진작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新 정부의 시장주의적 경제철학을 반영 ㆍ법인세 인하 시 기업의 투자의욕이 제고될 가능성 ㆍ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 -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및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로 국토경쟁력 강화와 경기 활성화를 모색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시장기능을 강화 - 민간과 사업영역이 중복되거나, 설립목적이 이미 퇴색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불필요한 중앙정부 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기거나 지자체로 이전하고 조직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작지만 실용적인' 정부로 개편 삼성경제연구소 4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 : 중소기업 경쟁력 배양과 일자리 창출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은 최대 관심사 중 하나 -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88.1%(2005년) 2) -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했고,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보호' 일변도이던 중소기업정책을 과감히 포기 ㆍ2004년 '7 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3) 을마련하고난후,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와 단체수의계약제 등을 폐지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증대 - 17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은 공히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 ㆍ성장지향적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운 新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 新 정부는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2)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위상지표", 2007. 5. 3)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부처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기술, 인력, 자금과 판로 등에 대한 종합대책 삼성경제연구소 5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참여정부가 과거 중소기업정책의 功 過 를 토대로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ㆍ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InnoBiz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ㆍ성장단계별로 벤처는 창업, InnoBiz는 성장 촉진, 경영혁신형은 마케팅, 조직 등의 혁신에 초점을 두고 육성하겠다는 취지 -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주목한 新 정부도 참여정부에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전망 ㆍ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은 일반 중소기업의 2.6배 5) 新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사업영위, 인력 등 제반 기업활동에 있어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 - OECD 상위 수준으로 창업절차 간소화 6), 유망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時 7) 상속세 감면, 마이스터 高 졸업자의 중소기업 근무 유도 등 EU의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연계 전략 EU는 2000년 리스본 전략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를 '고용창출'에 두었으나 2004년에 동 목표를 '중소기업의 革 新 '으로 전환 이는 '고용창출'이란 목표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低 성장 低 생산성에서 탈피하지 못하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경쟁력 강화 고용증대'의 善 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전략", 2006.5.25.) 4) 5) 6) 7) 업력이 3년 이상 된 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소기업청,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2007. 1. 2006년 한국의 창업 관련 소요시간은 17일로 OECD 평균(14.9일)을 상회하고 창업비용도 1인당 GNI의 16.9%로 OECD 평균(5.1%)의 3배 이상 수준(IFC, "Doing Business 2008", 2007.) 전문실업계 고교를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6
3. 금융시장의 불안감 지속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지속 미국 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 - 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ARM)의 금리 재조정(낮은 고정금리 높은 변동금리)이 2008년 상반기에 최고조 8) 에 달하면서 차입자들의 금리상환 부담이 가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 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연출 -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위험회피 현상 심화로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를 강화하며 증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ㆍ2007년에도 이미 3차례(2월, 8월, 11월)에 걸쳐 주가하락, 환율 및 금리상승 등 금융불안이 발생 9)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도 불안 미분양 속출 등 국내 주택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시중의 '돈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될 것으로 전망 ㆍ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2006년 6월 5.7% 수준에서 2007년 3월 14.0%로 급등한 이후 낮아지지 않는 상태 8) 대출 2 3년 후에 금리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80% 이상이 2005 06년간에 이루어져 금리재조정은 2007 08년에 집중 9) 2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7년 8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1.9조원을 순매도 (2007년 연간 순매도 규모의 80.5%) 삼성경제연구소 7
- 부동산 PF의 부실화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10) 시장에 신용경색을 초래 ㆍABCP의 가산금리는 연초 0.1%p 수준에서 2007년 12월 17일에는 0.6 0.8%p까지 상승해 이미 신용경색의 조짐이 발생하기 시작 부동산 관련 금융 규모(2007년 6월말) (단위: 조원) 구분 분류 규모 은 행 31.2 PF 대출 저축은행 12.5 보험사 4.2 소 계 47.9 ABS ABCP 6.8 15.2 PF 대출 유동화 소계 22.0 총 계 69.9 자료: 금융감독원 금리상승과 주택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부 대출 위주)마저 부실화될 우려 -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7년 9월말 현재 283.6조원에 이르며, 이 중 94%가 변동금리부 대출 ㆍ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대출자 1인당 연간 55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 - 2008년 1/4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CD의 만기 도래액이 40조원에 달해 추가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ㆍ2007년 10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55%로 최저수준(2005년 6월 5.13%) 대비 1.4%p나 상승 10)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유동화 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과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한국에서는 2000년에 최초로 발행 삼성경제연구소 8
4. 금융산업 빅뱅의 원년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 빅뱅의 촉매 역할 자본시장통합법(2009년 2월 시행 예정)의 도입을 계기로 금융산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 - '금융기관간 兼 營 '이 허용되어 증권사가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또한 '포괄주의'를 도입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권역을 넘나드는 금융서비스 무한경쟁시대로 돌입 이에 따라 증권업체의 경우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물론 자산운용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투자은행(IB)으로 변신하려는 시도가 활발할 듯 자본시장 확대 및 금융권간 본격 경쟁 돌입 주식형 펀드 수탁 高 증대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증권시장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 -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시행했던 호주의 경우 주식시장이 불과 4년 만에 약 2배 성장(시가총액 : 2000년 2,650억달러 2004년 5,180억달러) 11) -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증권사들이 대형화되면서 전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증권업의 비중도 확대될 전망 ㆍ국내 3대 증권사의 총자산규모는 글로벌 3대 투자은행의 1/100 수준 11)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tock Exchange) 삼성경제연구소 9
증권업 비중(총자산 기준) 및 증권사 평균 규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호 은행 및 보험권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경쟁력 제고에 역점 - 금융지주회사는 증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거나, 증권사를 보유했을 경우 투자은행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 ㆍ증권 자회사가 없는 기업은행은 2008년 1월 증권사를 신규 설립할 예정 -보험권은생 손보간분리철폐,지급결제및예 적금판매대행등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검토 ㆍ미래에셋생명 등 생보사들은 신탁업에 진출해 퇴직연금의 운용을 다양화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 정부 당국도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인수 합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12) - 인수 합병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 (조세를 이연시키는 방법 등)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의 국내외 금융기관 인수 합병을 허용할 방침 12) 재정경제부,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구축", 2007. 7. 삼성경제연구소 10
5. 본격화되는 방송 통신 및 유 무선통신 융합 통신업계 : 유 무선통신의 통합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 13) 한 것을 계기로 국내 통신시장은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 - KT도 KTF와의 합병을 고려하고 있으며, LG데이콤도 LG파워콤의 상장 및 합병을 계획 중 ㆍ정부정책도 방송 통신 및 유 무선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 발맞춰 사업영역을 단순화 14) 하고 규제기관의 단일화 15) 등을 추진 - 무선 3 强 과 유선 3 强 이 겨루던 통신업계가 유 무선 통합 구도로 재편 ㆍKT SKT의 유 무선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업계는 2 强 1 中 구도로 전환될 전망 통신업계 현황 및 향후 전개방향 주: %는 점유율로 2007년 11월 기준(정보통신부) 13)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AIG-뉴브리지 컨소시엄과 하나로텔레콤 인수계약을 체결(2007년 12월), 정보통신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주주총회를 거쳐 인수를 완료할 계획(2008년 1/4분기) 14) 사업자간 업무영역 구분을 시내외 국제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가입전신 등 8개에서 전송, 주파수 제공과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의 3개로 통합(2007년 12월) 15)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규제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 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2006년 7월) 활동 중이며, 향후 통합규제기구의 출범이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1
통신업계의 방송영역 진입 본격화 他 영역 사업자간 합병과 규제완화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 시대로 진입 - 이동통신(보급률 79%)과 인터넷(보급률 78%)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사업자들은 복합상품 판매에 주력 ㆍWibro 16), WCDMA, IPTV 17) 등 新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복합상품도 2 種 복합상품(전화+인터넷 등) 위주에서 3 4 種 복합상품으로 진전 IPTV를 앞세워 방송영역에 진입하려는 통신서비스업체와 케이블TV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케이블TV업계간 경쟁이 본격화 - IPTV는 통신 방송이 융합된 新 시장을 창출하면서 통신서비스업체들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 ㆍ시범서비스 기간 중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2007년 11월말 기준) 실시간방송이 허용되는 2008년부터는 가입자가 급증할 전망 - 위기를 인식한 케이블TV 업계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 18) 에공동진출등의 방식으로 맞대응 ㆍ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구역 제한 19) 등의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 ㆍ자금력, 브랜드력, 복합상품 제공능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인 케이블TV사업자간의 M&A도 활성화될 전망 16)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는 이동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휴대인터넷 17)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방송, 동영상, 정보 서비스 등을 TV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6년 7월부터 시범 서비스 중 18)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망을 통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9) 케이블TV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 중 1/5까지만 사업할 수 있으나 IPTV는 지역제한이 없음 삼성경제연구소 12
6. 超 경쟁의 시대 도래 : 시장 및 산업간 영역파괴 全 방위적 超 경쟁의 확산 기존 산업, 기술, 유통과 시장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양상이 전개 - 소비자 니즈가 복합화되고 기술장벽이 완화되면서 기존 경쟁법칙과 시장영역을 깨뜨리는 '그레이 마켓(Gray Market) 20) 형 기업'이 등장 SK네트웍스의 자동차 병행수입(비공식수입) 그간 수입차는 외국기업의 한국법인이나 공식딜러를 통해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SK네트웍스에서 병행수입을 단행 - 지금껏 가격거품 논란이 있었던 수입차 시장에서 가격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시사 유통채널 확보 경쟁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유통업체간 경쟁이 격화 - 시공간적 편리성과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본격 진출 ㆍ순수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한 인터파크와 동대문닷컴은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오프라인 기업과도 경쟁 -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유통기업과 제휴하거나 M&A를 통해 채널을 확장 20) 암시장(Black Market)과 보통시장의 중간시장(불법적 시장은 아님) 삼성경제연구소 13
ㆍ이마트는 G마켓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GS홈쇼핑은 온라인 쇼핑몰 디앤샵을 인수 - 전문매장에서만 취급하던 명품의류를 낮은 가격으로 아웃렛 21) 이나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판매 ㆍ신세계는 2007년 6월 세계적인 유통기업 첼시와 제휴해 명품의류를 연중 25 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프리미엄 아웃렛을 개장 제품의 융 복합화로 인한 시장영역 파괴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출현으로 종래 이질적이었던 시장이 중첩 -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을 추가해 규모가 큰 시장으로 침투 ㆍ내비게이션 시장이 급성장하자 멀티미디어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해 내비게이션 시장으로 진입하는 式 -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복합화를 통해 시장영역을 확장 ㆍ게임기, 멀티미디어 재생기, 디지털 어학사전 등에 학습용 콘텐츠를 탑재 - 자사의 강점이 있는 제품서비스를 앞세워 異 種 영역을 적극 공략 ㆍ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은 인기 콘텐츠 마비노기와 메이플스토리를 콘솔게임 22) 용으로 개발 23) 21) 22) 23) 주로 교외에 위치하고 재고상품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형상설할인점 비디오게임이라고도 불리며, 게임기 본체를 TV나 모니터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게임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의 X박스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대표적 온라인게임시장 규모는 세계 게임시장의 약 7%에 불과한 반면, 콘솔게임은 40%에 육박 삼성경제연구소 14
7. 가정과 사회의 多 문화 및 글로벌화 외국인 및 외국문화의 유입이 가속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자 등의 급증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 - 2007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254명으로 1997년(38.7 만명) 대비 2.6배 증가(90일 이상 장기 체류자 비중 : 72.5%) ㆍ2006년 한 해에 결혼하는 농어촌 지역 남성의 41%가 외국여성과 혼인 24) - 전국적으로 50여개 이상의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한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도 증대 외국인 집단거주지 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 1990년대 반월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하면서, 40개국 3만여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집단거주지로 부상 (안산시는 원곡동 일대를 多 문화 체험특구로 개발할 계획) 구로 '옌벤거리', 이태원 '무슬림 거리'와 광희동 '몽골타운' 등은 국적 또는 종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드러내는 집단거주지 인터넷, 케이블TV 방송 등을 통해 해외문화 콘텐츠 유입이 급증하고 젊은층의 해외 경험이 늘어나면서 他 문화 접촉 기회가 확대 -미드및일드 25) 를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가 1,4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미드 및 일드 열풍이 고조 24)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 3. 25) 미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준말 삼성경제연구소 15
ㆍ처음에는 소수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던 '프리즌 브레이크', '로스트'와 'CSI' 등이 공중파 방영으로 다수에게 노출되기 시작 - 출연자의 글로벌화 및 '미디어 노마디즘 26) '으로 일컬어지는 프로그램 소재 역시 외국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일조 외국인참여가일상화되는한국TV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 '러브 인 아시아' 등의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 편입된 외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삶을 조명 (자료: 미녀들의 수다) 多 문화와 글로벌화는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진화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 - 해외 경험이 많고 구매력이 있는 '2030세대'를 주축으로 패션, 음식,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확산 과거에는 융합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던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전통문화와 해외문화가 지닌 특성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 ㆍ전 세계 매장 중 유일하게 현지 전통 인테리어를 채택한 스타벅스 인사동 매장, 국악과의 접목을 시도한 B-Boy 공연 등이 호평 26) 미디어가 기존의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문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온스타일, "2007년 8대 방송 트렌드", 2007.12.) 삼성경제연구소 16
8. 교육정책의 기조변화 : 수월성 중시 자율과 경쟁원리의 도입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 - 초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단위학교 별로 특성화와 다양화가 허용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폭 넓은 선택권이 보장될 전망 ㆍ자립형 사립고(현재 6개) 설립이 자유화되고 운영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 - 수능등급제, 학생부 반영 비율 등 대입 관련 정책들도 대학 자율로 전환할 가능성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의 質 제고를 위해 경쟁원리가 도입될 전망 -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 ㆍ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는 경영개선을 통해 학력격차를 적극 해소 - 학교간, 교사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구분 전두환 정부 (1982 1987)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규모 노태우 정부 (1988 1992) 문민정부 (1993 1997) 국민의 정부 (1998 2002) (단위: 억원) 참여정부 (2003 2007) 전체 규모 24,973 132,392 357,829 510,091 1,054,861 연평균 4,162 26,478 71,566 102,018 210,972 주: 본 통계는 순수사교육비로서 학원 및 과외가 중심이 된 보충교육비만 계산 자료: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보도자료, 2007. 12. 15. 삼성경제연구소 17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 - 경쟁력 중심의 연구비 배정을 통해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이 생성되는 기반을 마련 ㆍ기관 중심의 연구비 배정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에 따른 개별 연구자 또는 연구집단을 지원 - 과기부와 교육부 등 분산된 R&D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R&D 예산의 집행효율성을 제고 ㆍ기 확정된 2008년 R&D 예산은 무려 19개 부처에서 10조 8,596억원을 집행하는 등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실정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 - 정부가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될 전망 ㆍ교육, 지역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등에서 실제적인 특성화 성과를 보이는 대학을 집중 지원 - 민간과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한 대학평가 및 인증, 퇴출 등 대학교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인사 및 재정 운용을 자율화 -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대학의 責 務 性 과 성과중시 경영이 강조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사립대학을 자극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8
9. 총선과 정치지형의 변동 총선을 통한 정치구도의 재편 가능성 2008년 4월 9일 치러질 제18대 총선에서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 論 '과 '견제세력 필요 論 '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듯 - 한나라당의 대선 득표력이 총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 - 그러나 여당에 대해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할 경우 정계지형이 다변화될 가능성도 있음 ㆍ보수세력의 구심력 약화, 인사상 실책 및 대선공약에 대한 의구심 등이 변수로 작용 수도권의 표심에 따라 총선 이후의 지역주의 구도가 재정렬 -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정서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보수 정당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의 표 쏠림 현상이 발생 - 대선 때 나타났던 수도권의 정치성향이 유지될 경우 수도권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여당과 호남과 충청권의 지역정당이 출현할 가능성 ㆍ1996년 15대 총선과 유사한 '1 强 -2 中 - 多 弱 ' 구도가 재현 정당(후보자)별 강세 지역 15대총선주요정당 강세 지역(득표율 30% 이상) 17대대선후보자 강세 지역(득표율 30% 이상) 신한국당 서울 경기, 부산 경남북, 충북, 제주 이명박 호남 제외 전 지역 국민회의 서울, 호남 정동영 호남 및 제주 자유민주연합 대구, 대전 충남북 이회창 충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삼성경제연구소 19
10. 속도 조절되는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기조변화 남북관계 개선의 정치적 동력은 다소 약화될 전망 - 非 核 化 및 북미관계의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 新 정부 역시 核 폐기를 남북관계의 최우선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음 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일방적 포용'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 - 본격적인 대북지원은 核 폐기 이후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 ㆍ북한이 核 을 폐기할 경우, 10년 내 1 人 當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을 지원 ㆍ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송환 등에서 북한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쌀과 비료 지원이 가능 - 그러나 非 核 化 를 유도할 수 있다면, 核 폐기 이전이라도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유연한 상호주의) 남북경협의 경우 개성공단, 위탁가공 등 기존 민간 경협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그러나 核 폐기 단계에 돌입하기 이전에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삼성경제연구소 20
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기대 難 核 문제는 核 신고(declaration) 단계서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 -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운데, 플루토늄 역시 국제사회의 기대치(50kg)를 밑도는 量 만 신고할 것으로 예상 - 신고가 불충분할 경우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에도 난관이 예상 ㆍ현재 核 불능화(disablement)는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美 의회를 설득하기는 역부족 비록 核 신고가 원만히 이루어지더라도 2008년 하반기 核 폐기 단계에서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이 높음 - 플루토늄 사찰, 核 시설 폐기, 경수로 지원 등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부시 행정부의 협상동력 약화) - 그러나 북한은 차기 美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하므로, 2차 核 실험 등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음 ㆍ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 역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 CEO 삼성경제연구소 21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12. 24 12. 26 12. 27 12. 28 12. 31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939.6 114.08 939.0 114.33 940.2 114.29 936.1 113.80-112.58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6.78 5.82 6.78 5.78 6.77 5.74 6.77 5.74 6.77 5.74 주가지수(KOSPI, 종가) 1,919.47 1,906.72 1,908.62 1,897.13 -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6.12월 2007.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1) 4.2 5.0 민간소비 3.6 4.2 설비투자 5.7 7.6 산업생산 증가율 6.3 10.1 3.0 0.4 18.2 10.8 평균가동률 79.7 81.1 80.5 80.6 83.4 81.9 실업률 3.7 3.5 3.3 3.0 3.0 3.0 실업자(만명) 88.7 82.7 78.4 71.9 73.3 73.3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2 0.03 0.04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2 2.1 2.3 3.0 3.5 3.6 수출(억달러, FOB) 2) 2,844.2 3,254.6 287.8 293.2 344.4 358.4 332.5 (증감률) (12.0) (14.4) (12.3) (-1.1) (22.9) (17.1) (15.5) 수입(억달러, CIF) 2,612.4 3,093.8 275.2 271.4 326.5 337.1 341.1 (증감률) (16.4) (18.4) (13.8) (-1.8) (27.4) (25.9) (24.0) 경상수지(억달러) 149.8 60.9 1.5 23.0 24.6 17.5 외환보유액(억달러) 2,103.9 2,389.6 2,389.6 2,572.9 2,601.4 2,619.3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1,879 2,634 1) 한국은행 2007년 12월 3일자 2007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