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008-24 책임연구보고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008-12 책임연구보고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지웅

<제목 차례>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2 Ⅱ.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가출청소년의 개념 4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5 3. 가출과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관련성 6 Ⅲ.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7 1. 청소년 가출 규모와 성별 추이 7 2. 청소년 성매매 실태 10 3. 성매매와 가출상태 조사 12 4. 청소년 성매매 동기 14 5. 성매매 발생장소 16 Ⅳ.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분석 18 1. 가출 이후 성매매 유입 과정 18 2.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의 특징: 매개체로서의 인터넷 채팅 19 3. 소결 23 Ⅴ.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과 대응책 25 1.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25 2.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예방대책 제안: 결론에 대신하여 28 <참고문헌> 33

<표 차례> <표1>연도별 성별 가출청소년(9-19세) 발생 추세 8 <표2> 성매매 대상 청소년 취학상태 분류 12 <표3>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의 성매매청소년 가출여부 조사결과 13 <표4> 성매매 대상 청소년 성매매 동기(인원, %) 14 <표5> 가출여부와 청소년 성매매 동기 15 <표6>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의 성매매 발생장소 점유비율 비교 16 <표7> 2006년 일반 성매매 사범 주요 경로 20 <표8> 2006년 동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성매매 주요 경로 21 <표9> 청소년 성매매 이용수단 21 <표10> 성매매 사범의 청소년 만남 경로 비교(2003년과 2007년) 22 <표11> 일반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26 <표12>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 27

1 2008 책임연구과제 Ⅰ. 서론 1. 문제의식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문 제로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가출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이 와해되고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 국가청소년위 원회에서 펴낸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학생들 가운데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절반 이상이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9%는 실 제 가출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일 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안전한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 이며, 공식적인 교육공간으로서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다. 청소년이 가출 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또는 위험한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 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가출은 이내 비행과 범죄를 동반하기 쉽다. 특별히 여자 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 범죄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 향락문화는 여자 청소년들을 성과 관련한 산업 으로 유인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일거리로서 청소년 성매매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과 성매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가족 해체의 위기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성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 문화의 산물이다. 그러한 점에서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이다. 또한 여자 청소 년의 가출과 성매매 범죄는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관심 사안이며,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을 추구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범죄 예방 활 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매매 범죄가 통제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건강 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 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 다.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 범죄 에 유입되는 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해 경찰이 범죄 예방에 개입할 수 있 는 지점과 청소년들의 성매매 범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 하고 그러한 분석의 기초 위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매매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출 청소년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성매매 범죄에 유입되는 가? 셋째,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 차원의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3 2008 책임연구과제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 범죄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 3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제 4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유입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이 개입 가능한 지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청소년 의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활동 현황과 청소년 성매매 범죄 예 방 및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과 전문가 자문에 기초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범죄와 관련 한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 분석하고, 경찰청 통계자료와 국회제출자료, (구)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일차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2차적 분석 (secondary analysis) 방법을 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경찰의 성매매 단속활동과 대응책 모색을 위해 경찰 담당자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4 Ⅱ.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가출청소년의 개념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는 가출에 대한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되어 야 할 것이다. 가출의 개념 정의는 시기별로 일정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1970년대에 이뤄진 가출의 개념 정의는 일탈 혹은 비행과의 관련 속에 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이때의 가출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가 출을 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특징이었고, 만성가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출청소년의 비행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1980년 대에 이뤄진 개념정의에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Garbarino는 가출 청소년을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간 청소년으로 적어도 하루 밤 이상 부모의 인식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행동을 한 청소년 (1986:42)이 라고 정의하였고, Roberts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나동석 이용교 역, 1991:3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는 부모의 허락 이 없었다는 점 과 가출시간이 24시간 이상이라는 점 이 공통적인 요소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미국의 보건복지 성의 정의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적어도 하 룻밤 이상 집을 나간 청소년 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출 에 대한 개념정의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내는 것 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에 따라, 부모와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내는 청소년 (김향초, 1998)으로 규정

5 2008 책임연구과제 하고 논의할 것이다.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여자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과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성을 사고파는 행 위는, 처음에는 원조교제 라는 용어로 명명되었다. 1) 그러나 원조교제 라 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라는 사태의 본 질적 내용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에 대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조 (도움을 제공함) 그리고 교제 (서 로 원해서 사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보게 할 소지가 있다 (신미식, 2001: 14)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원조교제 는 2001년 이래 청소년 성매매 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청소년 성매매 라는 용어는 원조교제 에 대한 대체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최근 청소년 성매매 연구자들은 원조교제 와 같은 개인형 성매매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들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불법고용과 중간 매개자를 통한 성매매를 포함하여 청 소년 성매매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성매매를 구분해야 할 때에는 원조교제 형태의 성매매를 개인형 성매매로, 중간 매개자나 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를 업소형 성매매로 구분하여 사용한 다. 즉, 이 연구에서 청소년 성매매 란 소위 원조교제 와 향락산업을 매 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인과의 성매매를 일컫는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 는 청소년 성매매는 소위 원조교제와 같은 의미의 개인형 성매매 이다. 1)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경 일본에서부터였다. 이 용어는 일본의 중년 남성이 삶의 무료함, 허무함,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탈출구로서 여자고등학생을 만나 데 이트 (식사, 가라오케, 섹스)하고 그 대가로 원조 (돈)하는 데서부터 나온 용어이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6 3. 가출과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관련성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범죄행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의 한 형태이다.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의 관련성은 가출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다. 청소년의 가출 행위는 청소년의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그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절대적으로 많은 가출청소년이 심각한 수준의 비행을 저지른다. 특별히 성범죄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도에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출 이후 여자 청소년 의 12.4%가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연성진ㆍ민수홍(2004)의 연구에서는 가출 후 한번이라도 여러 가지 비행 유형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3.7%가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둘째,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가출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의 비행 수준보다 더 높다. 특별히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연성진ㆍ민수홍(2004)의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 의 10%만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 년의 36%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성관계 비행 경험은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셋째,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가출 상태에서의 비행이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행보다 많고, 가출기간이 길어지면 비행은 더욱 증가한다. 김준호ㆍ박정선(1993)의 연구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가출 상태에서의 비행과 집에 있을 때의 비행에 대해서 조사하였는

7 2008 책임연구과제 데, 가출 상태에서의 비행이 더욱 높았다. 외국의 사례조사에서도 가출 상태의 비행이 집에서의 비행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에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에서는 청소년의 가출 행위가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발생율(성 관련 비행과 범죄 발생율을 포함하여)을 높인다는 데 일 치된 견해를 나타낸다. Ⅲ.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1. 청소년 가출 규모와 성별 추이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식적인 가출 청소년 통계는 경찰청에서 산출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가출 신고 접수 된 청소년들의 숫자를 산출한 것이다. 가출청소년의 발생 특성으로 볼 때, 가출청소년의 발생이 신고가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찰청의 가출청소년 통계자료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자료는 가출청소년 규모의 변화를 통해서 가출청소년 발생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데,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9세부터 19세까지의 가출청소년 발생수와 인구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유지웅:2007:18-20), 1985년부터 1997 년까지 가출청소년의 인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1985년 당 시 인구 만 명당 10명 정도에 불과했던 가출청소년 숫자는 IMF 구제금 융지원을 받았던 1997년에는 25명으로 늘어나 2.5배의 증가율을 보였 다가 그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그재그 형태로 증감을 반복하고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8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 통계수치는 경찰에 신고된 통계자료에 기초하 여 가출청소년의 발생추이를 보여줄 뿐으로, 실제 가출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2006)가 전 국의 중ㆍ고교생 14,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번이라도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7.1%가 그렇 다고 응답했으며, 10.9%는 실제 가출을 감행했다. 이러한 실제 가출비 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 (2002)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실제 가출하였다는 응답은 8.5%였으며,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2005)에서는 9.9%였다. 즉, 지난 2002 년 이후 조사대상 전국 중고등학생의 실제 가출 응답율은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 결과대로 전국 중ㆍ고등학 생의 10.9%가 실제로 가출을 감행하였다면,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경찰 에 신고된 것에 기초하여 집계한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러한 배경에서 청소년단체에서는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1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가출청소년은 성별로 차이를 보일까? 아래 <표1>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성별 가출청소년 발생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 간 동안 일관되게 여자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남자 가출청소년의 숫자를 상회한다. 2001년과 2006년 여자 가출청소년의 구성비는 63%에 이른 다. 이 자료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여자 가출청소년이 남자 가출청소 년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표1>연도별 성별 가출청소년(9-19세) 발생 추세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6,689 5,796 5,722 7,153 6,195 3,406 여 11,587 9,069 7,652 9,741 7,099 5,984 계 18,276 14,865 13,375 16,894 13,294 9,390 자료: 200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9 2008 책임연구과제 주1)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법 시행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는 14-19세까지의 통 계임. 가출청소년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은 가출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표집조사의 성별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김경준ㆍ김지혜ㆍ류명 화ㆍ정익중(2006)의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 쉼터에서 실시하는 거리 상담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하루 이상 가출상태에 있었던 청소년 331명 가운데,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35.0%, 여자가 65.0%로 나타났다. 김 지혜(2005)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가출청소년쉼터, 아동상담소, 보호관찰 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연구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 285명 가운데 남자는 119명(41.8%), 여자는 166명(58.2%)로 나타났다. 2) 서울시내 중고등학 교, 소년원, 분류심사원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시행한 정기선ㆍ민수홍ㆍ 이희길(2001)의 연구에서도 가출청소년 가운데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조사에서의 표집결과로 볼 때나 경찰 청에서 집계한 가출청소년 통계로 볼 때에도 남자보다 여자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 성별 통계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의 성매 매 실태와 관련하여 적잖은 의미를 던져준다. 청소년 성매매는 거의 대 부분 여자 청소년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2) 가출청소년 중에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표집되는 현상은 청소년 쉼터를 중심 으로 표집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와 거리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한 서울 YMCA 청소년쉼터(2003)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조사 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414명 가운데, 남자는 170명(41.4%)이었고, 여자는 244명 (58.9%)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10 2. 청소년 성매매 실태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조사 자료는 최근 (구)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해 온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1999년과 2002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구)청소 년보호위원회 3) 용역과제 형태로 조사되었다가, 지난 2005년 3차 조사 때부터는 전문조사리서치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연례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시계열적인 성격의 실태조사로서, 청소년들이 생활 속 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 다. 이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 과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 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뤄 지고 있는데, 2007년 조사의 경우 일반청소년은 전국 중 고등학교 재학 생 13,721명, 위기청소년은 1,505명(전국 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 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2007년 조사에서는 조사대 상자들의 성매매 경험을 조사하고 있는데, 일반 청소년의 0.6%가 성매 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성매매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남녀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 청소년이 0.8%로서, 여자 청소년 0.3%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별로는 실업계가 1.0%로 가장 높고, 중학교 (0.5%), 인문계(0.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년원에 재소 중이거나, 가출하여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9%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위기 청소년 10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소년원과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를 구 3) (구)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전신이다.

11 2008 책임연구과제 분하여 보면, 소년원에 재소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은 3.2%, 쉼터 청소년 은 3.3%,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0.5%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세 부류의 위기청소년 가운데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성매매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데,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들의 대부분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 청소년 성매매의 증감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이후 연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 사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경험에 관한 조사 문항은 2007년 조사에 처음 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200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조사 결 과가 없어서 그 증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지 그 대안으로서 2005년 부터 2007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사 문항 가운데에는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에 관한 문항이 있다.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문항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를 여부를 알려 주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매매 증감 추세를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 다. 성매매를 많이 제안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 유혹에 많이 노 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 사에서는 조사대상 일반청소년의 4.9%가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는데, 2006년에는 3.1%로 줄어들었다가, 2007년에는 10.9%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5년 조사에 서 15.1%가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06년 조사에서는 7.1%로 줄었다가, 다시 2007년 조사에서는 16.1%로 늘어나 고 있다. 2005년과 2007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일반청소년과 위기청 소년 모두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제안을 받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12 은 경험의 증가는 성매매 유혹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통계 수치를 통해서 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출청소년의 증가이다. 2007 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 위기청소년 집단별 성매매 경험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다. 청소년들의 가출 상황은 가족이나 학교로부터 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금전적 필요에 따라 성매매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한 점에서 가 출청소년의 규모 확대는 성매매 청소년 집단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신종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급증 추세도 청소년 성 매매 증가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다. 특별히 폐쇄된 밀폐 공간과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들(멀티방, 모텔 PC방, 화상대화방 등)의 증가는 청소년 성매매 공간이 더욱 확대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매매와 가출상태 조사 <표2> 성매매 대상 청소년 취학상태 분류 연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생 무직 기타 2003 2004 2005 2006 2007. 5 1,316 (100.0%) 5 (0.4%) 250 (19.0%) 376 (28.6%) 1,599 10 279 356 (100.0%) (0.6%) (17.4%) (22.3%) 1,124 2 147 266 (100.0%) (0.2%) (13.1%) (23.7%) 729 9 140 167 (100.0%) (1.2%) (19.2%) (22.9%) 17 (1.3%) 571 (43.4%) 97 (7.4%) 37 777 140 (2.3%) (48.6%) (8.8%) 23 567 119 (2.0%) (50.4%) (10.6%) 6 327 80 (0.8%) (44.9%) (11.0%) 326 3 74 60 2 170 17

13 2008 책임연구과제 자료: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2007b:179) 재인용. 위 <표2>는 2003년 이후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취학상태를 분류한 것이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 중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들이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무직으 로 분류된 부류가 연평균 46.8%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직으로 분류되는 집단은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이거나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가출청소년이 실제 성매매 범죄 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표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의 성매매 청소년 가출여부 조사 결과 6차 8차 10차 가출 170(45.9%) 351(49.6%) 410(53.2%) 미가출 200(54.0%) 356(50.4%) 360(46.8%) 자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보고서(6차, 8차, 10차) 주1)8차 보고서에서 가출 여부가 분명치 않은 미상자 146명, 10차 보고서에서 미상 자 152명은 % 계산에서 제외함. <표3>는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제 6차, 8차, 10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가출여부 조사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2004년에 발표된 6차 자료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된 성매매 청소년 중 가출상태에 있었던 성매매 청소년의 비율은 45.9%였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14 2005년에 발표된 8차 자료에서는 49.6%로 높아지고, 2006년에 발표된 10차 자료에서는 53.2%로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에서 가출 청소 년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가출청소년이 날 로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 성매매 청소년에서 가출 청소년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 실은 청소년의 성매매 범죄 예방 활동이 가출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뤄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4. 청소년 성매매 동기 <표4> 성매매 대상 청소년 성매매 동기(인원, %) 연도 계 유흥비부족 생활비마련 친구권유 2003 2004 2005 2006 2007.5 1,316 (100.0%) 1,599 (100.0%) 1,124 (100.0%) 729 (100.0%) 629 (47.8%) 693 (43.3%) 429 (38.2%) 271 (37.2%) 343 (26.1%) 433 (27.1%) 438 (39.0%) 286 (39.2%) 30 (2.3%) 32 (2.0%) 13 (1.2%) 9 (1.2%) 성적 호기심 30 (2.3%) 35 (2.2%) 34 (3.0%) 28 (3.8%) 기타 284 (21.6%) 406 (25.4%) 210 (18.7%) 135 (18.5%) 326 152 110 3 6 55 자료: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2007b:179) 재인용. <표4>는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성매매 동기를 조사한 통계자료이다. 이 <표>에서는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의 성매매 동기가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동기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 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활비 마련의 동기에서 성매매를 하는

15 2008 책임연구과제 청소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에 성매매 로 검거된 청소년이 생활비 마련의 동기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는 343명 으로서,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는 39.2%로 지속 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낸다. 반면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 매를 하는 경우는 2003년에 629명으로서, 전체의 47.8%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37.2%로 낮아지고 있다. 요약하면,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 들의 성매매 동기에서 유흥비 마련과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동기를 이 루고 있는 가운데, 유흥비 마련의 동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생 활비 마련의 동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 과는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들 중에서 가출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즉,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마땅히 생활 비를 마련할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 리로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표5> 가출여부와 청소년 성매매 동기 가출여부 구분 가출 미가출 미상 빈도 % 빈도 % 빈도 % 유흥비 마련 116 39.1 212 69.3 46 38.0 부채해결 2 0.7 1 0.3 3 2.5 물건구입 8 2.7 17 5.6 6 5.0 생계비 마련 29 9.8 25 8.2 7 5.8 숙식해결 114 38.4 5 1.6 5 4.1 남성 유혹 2 0.7 4 1.3 3 2.5 기타 17 5.7 21 6.9 8 6.6 미상 9 3.0 21 6.9 43 35.5 297 100.0 306 100.0 121 100.0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재구성.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16 <표5>는 (구)국가청소년위원회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서, 성매매 청소년 724명의 가출여부에 따른 성매 매 동기를 조사한 것이다. 이 <표>는 가출상태에 있는 성매매 청소년과 미가출 상태에 있는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동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미가출 상태에 있는 성매매 청소 년의 경우에는 유흥비 마련의 동기가 6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 출 상태에 있는 성매매 청소년은 생계비 마련과 숙식해결 등 생활비 마 련의 동기가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흥비 마련은 39.1% 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가출여부에 따른 청소년 성매 매 동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과 가출 상태에 있는 성매매 청소년의 주 요 성매매 동기는 생활비 마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5. 성매매 발생장소 <표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에서의 성매매 발생장소 점유비율 비교(단위:%) 5차(2003년) 6차(2004년) 9차(2005년) 숙박업소 56.1 60.5 64.7 범죄자의 집 23.7 20.2 16.1 자동차안 10.3 4.7 7.9 피해자의집 2.9 2.2 사무실 2.9 3.1 2.3 제3자의집 1.6 10.1 3.3 유흥업소 1.6 1.8 기타 0.9 1.6 1.7 합계 100.0 100.2 100.0 자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보고서(제5차, 6차, 9차) 주1) 제5차 보고서는 2003년 12월, 6차 보고서는 2004년 7월, 9차 보고서는 2005년

17 2008 책임연구과제 12월 발표된 것임. <표6>은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제 5차, 6차, 9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서 청소년 성매매 발생장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 발생장소에서 숙박 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2003년도 조사에서 숙박업소가 차지하는 비 율은 56.1%였는데, 2004년 조사에서는 60.5%, 2005년 조사에서는 64.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60% 정도가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 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자의 집인데,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발생장소가 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보 호법상 모텔 등의 숙박업소는 청소년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는 아니지 만, 밤 10시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그런데 장필화 등(2002)은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1, 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 심사 대상이 된 성매수자 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이 여관에 들어갈 때, 주인의 제제를 당한 경우 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복을 입은 채 성매수자와 여관에 들어간 경우에도 제재를 당하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는 주요 공간이라는 점 에서 경찰의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집중되어야 할 공간이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18 Ⅳ.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분석 1. 가출 이후 성매매 유입 과정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가출 이후 생활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필화 외(2002) 의 연구에서는 조사 당시 청소년 쉼터를 비롯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매매 청소년 25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면접조 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가출 이후 성매매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가출청소년들이 자신의 집을 나온 후에 일반적으로 찾는 곳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집이다. 그러나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그나마 일정한 보호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 가출의 경우에는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 집에서 머무는 것이 어려워질 때, 집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PC 방, 찜질방, 여관 등을 새로운 거처로 삼는다. 이러한 업소를 거처로 삼 는 것도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다. 장기 가출자의 경우 가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차로 생활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를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은 대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연령 제 한 때문에 일을 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가출을 한 상태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는 숙식 해결이 가능한 형태의 것이고, 부모 의 취업 동의서 나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이다. 그러나 이것

19 2008 책임연구과제 은 곧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자청소년들은 막노동, 주유소 주유원, 식당이나 술집 웨이터 등으로, 여자청소년들은 유흥업소 혹은 향락업소의 종업원 등으 로 취업하기 쉽다. 4) 그나마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않는 일부 가출청소년 들은 앵벌이 를 하거나 아리랑 치기, 절도, 강도 등과 같은 범죄를 통 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한다. 가출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는 경제적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돈벌이 이다. 경제적 필요와 욕구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가 출 청소년이라는 불리한 존재 조건 때문에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이들은 돈벌이 가 가능한 모든 방식을 허용하게 된 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그렇게 돈벌이가 가능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성 매매 이다. 일시적, 단기적 가출 청소년의 경우는 성매매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유발되기도 하지만, 장기 가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숙식 해결이 가능한 업소형 성매매로의 유입이 두드 러지며, 개인형 성매매도 생계와 숙식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장필화 외, 2002:115). 2.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의 특징: 매개체로서의 인터넷 채팅 가출청소년들이 돈벌이가 가능한 방식의 하나로서 성매매를 받아들이 고 성매매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일반 성인들의 성매매 경로와는 구별 4)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향락업소로 유입되는 경향이 현저히 높 아진다. 전경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첫번째 가출시 향락업소에의 취직률이 9.5%에 불과하 던 것이 두번째는 13.9%로 증가하였고, 세번째에는 31.4%로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0 되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 차이점은 일반 성인들의 성매매 과정이 업소 를 매개로 하여 거래와 만남, 매매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방식인 반면, 청소년 성매매는 거래와 만남, 매매가 각각 다른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인들의 성매매와 비교해 서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띤다. 일반 성인들의 성매매 경로도 지난 2004 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집결지를 중심으 로 이뤄지던 성매매가 법률적 제재를 받으면서 신종 변종 유흥업소를 중 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의 변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 매매가 이뤄지는 공간의 변화일 뿐, 거래와 매매가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아래 <표7>는 2006년도 일반 성매매 사 범의 성매매 주요 경로를 조사한 것이다. <표7> 2006년 일반 성매매 사범 주요 경로 구분 계 집결지 유흥 단란 안마 마사지 인터넷 기타 검거 인원 34,795 (100.0%) 2,212 (6.4%) 출처: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7:32) 1,441 (4.1%) 14,351 (41.2%) 5,345 (15.4%) 11,446 (32.9%) <표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 성매매 사범을 놓고 볼 때, 성인을 포함한 일반 성매매 사범의 성매매 경로는 안마 마사지 업소 가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32.9%), 인터넷(15.4%), 집결지(6.4%), 유흥 단란주점(4.1%) 순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에 집결지 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안마 마사지 업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매 는 일반 성매매 사범의 성매매 경로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경찰청에 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주간의 겨울방학기간 동 안 성매매 단속활동을 벌였는데, 이 기간에 단속된 891명의 청소년 성

21 2008 책임연구과제 매매 사범의 성매매 경로는 아래 <표8>와 같다. <표8> 2006년 동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성매매 주요 경로 구분 계 인터넷 유흥 단란 티켓다방 검거 인원 891 (100.0%) 837 (93.9%) 출처: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7:32) 5 (0.6%) 2 (0.2%) 스포츠마 사지 11 (1.2%) 기타 36 (4.0%) <표8>은 2006년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해 이뤄진 경찰의 청소년 성매 매 단속에서 검거된 성매매 대상자들의 성매매 경로를 조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 경로에서 인터넷이 차 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 검거된 891명의 성매매 범 죄자 가운데, 837명(93.9%)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조건만남 사이트 등을 말한다. 동계방학기간 동안의 성매매 청소년들에 서는 상대적으로 위기청소년보다는 일반청소년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 정되는데, 청소년의 성매매 경로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청의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9> 청소년 성매매 이용수단 연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3 1,349 1,120(83.0%) 18 47 72 92 2004 1,593 1,368(85.8%) 21 7 88 109 2005 1,139 924(81.1%) 23 7 62 123 2006 744 590(79.3%) 1 5 50 98 2007.5 353 315(89.2%) 5 9 0 24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2 자료: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재구성 주1) 2007년부터 이용수단 세부항목은 인터넷,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기타로 구분됨. <표9>는 2003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대상자들이 성매매 경로를 조사한 것이다. 지난 5년에 걸친 이 통계자료 에서도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경로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동안 청소년 성매매 대상자들이 인터넷을 성매매 경로로 삼은 비율 은 평균 83.5%에 이른다.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로에서 인터넷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아래 <표10>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3년도와 2007년 도에 공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성매매사범이 성매매 청소년을 만 난 경로를 조사한 것이다. <표10> 성매매 사범의 청소년 만남 경로 비교(2003년과 2007년) 구분 2003년 2007년 빈도 % 빈도 % 인터넷 149 51.9 396 88.0 전화방 50 17.4 8 1.8 이동통신 5 1.7 1 0.2 거리 헌팅 10 3.5 9 2.0 아는사람 소개 30 10.5 16 3.6 업소 22 7.7 8 1.8 동네사람의 유인 6 2.1 - - 기타 15 5.2 12 2.7 계 287 100.0 450 100.0 출처: 2003년 제5차 및 2007년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표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3년 시기의 청소년 성매매 경로

23 2008 책임연구과제 는 인터넷이 5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전화방(17.4%), 아는 사람 소개(10.5%), 업소(7.7%)의 순으로 나타났으 나, 2007년에는 인터넷을 경로한 만남이 88.0%로 역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아는 사람 소개(3.6%)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성매매 경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가량 높아진 반면, 전화방, 아는 사람 소개, 업소 등을 통한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중 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별히 전화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15.6%나 줄 어들었다. 전화방과 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청소년 성매매 단속의 결과로 보인다. 즉, 최 근 청소년 성매매의 경로는 업소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인터넷의 비 중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활동에 있어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소결 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찰의 단속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출청소년이 생활비 마련의 필요에서 성매 매를 허용하기 이전 단계에서 주로 머무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가출청 소년이 성 구매자와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이며, 세 번째는 성매매를 위 한 거래가 이뤄진 후, 실제 성매매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공간이다. 첫 번째 공간으로서 대표적인 장소는 PC방과 찜질방을 들 수 있다. PC 방은 가출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서, 찜질방은 가출청소년들이 숙박하는 공간으로서 자주 이용된다. 이러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검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아직 성매매에 진입하지 않은 예비 성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4 매매 청소년들을 쉼터나 각종 시설, 혹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 이다. 두 번째 공간, 즉 가출청소년이 성매수자와 성매매 거래가 이뤄지 는 곳은 인터넷 공간이다. 2006년 경찰청 국회제출자료에 의하면, 청소 년 성매매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인터넷 사이트는 버디버디 (www.budybudy.co.kr)를 비롯하여, 세이클럽(www.sayclub.com), 하늘 사랑(www.skylove.com), 클럽 5678(www.club5678.com), 오마이러브 (www.ohmylove.co.kr), 조이천사(www.joy1004.co.kr) 등인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경찰의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과 사이버 수사대를 활용하여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공간, 즉 실제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대표적인 장 소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이다. 모텔 등의 숙박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출 입이 금지된 업소는 아니지만, 밤 10시 이후 시간대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다. 문제의 소재는 숙박업소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필화 등(2002)의 연구에 참여한 심층 면접 대상 청소년들은 숙박업소 업주들이 아예 출입자들의 얼굴을 확인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 구나 최근에는 출입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는 무인모텔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이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 고 있다.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활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5 2008 책임연구과제 Ⅴ.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과 대응책 1.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실질적인 주체 는 경찰이다. 경찰은 신 변종 유흥업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활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단속 활동 등을 중심 으로 청소년들의 업소형 성매매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인 터넷 채팅과 조건만남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개인형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 특별히 경찰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 및 사이버 수사대를 활용하여 인터넷 채팅 및 성 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법률적 통제를 교묘하게 벗어나 있는 신 변종 유흥업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물주의 불 법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 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지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남과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매매 단속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 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라인 상의 성매매 거래를 포착해야 하거니와, 성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포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을 단속하고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6 성매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 바 클 것이지만,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활 동은 일반 성인에 대한 성매매 단속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검거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분 검거인원 <표11> 일반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구속 조치 불구속 2001 13,929 1,935 11,994 2002 13,319 1,452 11,867 2003 12,739 1,218 11,521 업주 등 관련자 성매매사범 성매수 남 성매매 여성 2004 16,947 1,606 16,351 2,824 10,180 3,943 2005 18,508 829 17,679 4,071 11,474 2,963 2006 34,795 568 34,226 3,653 27,488 3,654 2007.8 17,740 194 17,546 2,559 12,429 2,752 자료: 경찰청 국회제출 자료 재구성 주1) 2003년 이전 시기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전으로 성매매사범에 대한 통계가 이뤄 지지 않음. <표11>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경찰의 일반 성매매 사 범 단속 실적을 조사한 것이다. 일반 성매매 사범 단속 실적은 2001년 부터 2003년 사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2003년 12,739명이던 검거인원 은 2006년에는 거의 3배에 가까운 34,795명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 추 세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 법 제정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훈방해 오던 성매수 남자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처벌하게 된 것과 영업장부 및 신용카드 전표 등에 대한 추적 수사 등 성매매 수사기법이 고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27 2008 책임연구과제 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아래 <표12>는 2003년부터 2007년 5월 까지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표12>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 조치 검거대상별 구속 불구속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2003 1,349 2,099 579 1,520 1,703 359 37 2004 1,593 2,680 712 1,968 2,202 425 53 2005 1,139 1,946 295 1,651 1,611 305 30 2006 744 1,745 149 1,596 1,502 183 60 2007.5 353 1,124 54 1,070 802 111 211 자료: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재구성 <표12>에서 청소년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4년 1,593건이던 검거 건수는 2006년 744건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청소년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 성매매 사범 구속자와 불구속자의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검거대상별로 볼 때, 대상 청소년은 2005년 30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5개월만에 211 명을 검거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반면, 업주 등 관련자와 성매수자의 검 거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에서 청소 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에서 단속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8 2.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예방대책 제안: 결론에 대신하여 앞 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경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주요 지점들을 언급하였다. 결 론적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경찰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청소 년 성매매 단속 및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순찰 강화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 성매매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인터넷 의존도는 최고조에 이르 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경찰의 청소년 성매매 단속활동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순찰 활 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인 터넷 채팅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정보 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거래가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성매매 단속역 량의 집중이 요구된다. 최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가 주류 를 이루면서 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경찰 이 인터넷 순찰활동을 통하여 성매매자들의 상호 성매수 의사를 확인하 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을 입증해야 성매수자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 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사실이 확인 돼야

29 2008 책임연구과제 처벌 가능한 현행 법을 고쳐 인터넷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 의사만 밝 혀도 처벌 가능 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반영해 전문가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 이러한 방향으로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 해서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수자 단속활동은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요건의 완화 경찰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통해서 성매매 범죄를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신종 변종 유흥업소를 통해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적절한 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평가된다. 경찰의 단속 력이 미치기 어려운 범죄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자발적인 시민사회 자 원을 동원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민사회 자원을 활 용한 각종 범죄현장 감시활동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매매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경찰청의 국회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성매매 신고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 금이 지급된 경우는 48건에 지급 보상금은 총 1,575만원에 불과하다.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신고자가 성매매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성 매매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의 5) 인터넷 내일신문, 08.7.1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30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성매매 신고보상 절차의 간소화와 보상금 지 급 요건의 완화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다. 청소년 성범죄 담당 경찰관 제도 운영: 성매매 관 련 예방교육 최근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서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비중 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들의 성매매 범죄 가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45%에 이른다. 물론 인구 구성비로 보면 가출 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들의 성매매 범죄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지 만,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서 일반 청소년들의 비중도 적지 않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포함 위기청소년들도 한 때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들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학교담당경찰관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각 학교와 연결된 청소년 성 범죄 담당경찰관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학교담당경찰관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내 비행 학생 및 학교 폭력 피해학 생에 대한 상담활동과 불량서클 실태파악 및 지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교에서 성매매 범죄와 관련한 상담 및 예방교육 활동을 벌이는 것인데, 성매매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경찰관이 순회 상담 교사 운영방식으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성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교육 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성 매매 범죄를 담당해 온 여성경찰관을 통한 학교 순회 예방교육은 현실성 있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적극적인 경찰의 이 미지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31 2008 책임연구과제 라.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 강화 청소년 성매매가 인터넷을 통해서 매개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성매 매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들이다. 모텔 등의 숙박업소는 밤 10시 이후 시간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문제의 소재는 숙박업소 업 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숙박업소 업주들은 출입자들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확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아예 출입자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모텔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숙박업소에 출입은 거의 제한을 받 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최근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단속과 일정한 수준의 처벌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욱 바람직한 것은 단속과 처벌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통제하기 보다 는, 오히려 지역 사회의 숙박업소들이 경찰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청소 년 성매매 감시자 역할을 맡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청 소년 성범죄가 숙박업소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출 청소년을 중심 으로 한 청소년의 성매매 실태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 범죄에 유입되 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유입되는 것을 차 단하기 위한 경찰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32 는 가정의 해체와 교육의 위기, 왜곡된 성문화의 산물이다. 가출청소년 의 성매매 문제가 사회구조적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단속활 동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들이 범죄환경에 노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줄이고 치안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날 경찰에게 부여된 과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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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2008-24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 안 정 책 연 구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