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산아제한정책을 시작하여, 1983년에는 대체출산율과 비슷한 2.06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한 것은 1.57로 떨어진 1996년이다. 대체출산율에 이른지 13년이나 지난 후였다. 물론 인구 감소가 반드시 정부 정책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구직난과 구인난의 하소연을 동시에 듣고 있다. 인적자원 활용에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대졸자들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는 적고, 단순 일자리는 남아도는 경향이다. 대학 정원을 대폭 증설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1.57선이었다. 현대 사회는 복잡성을 더하고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통신과 교통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미래를 만들어 가는 모든 요소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미래준비위원회는 이와 같이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임무를 띠고 2014년 후 반에 출범하였다. 한 국가 또는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핵심 동인을 선정하고 이것들을 관찰하고 변화 패턴을 분석하면,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향후 10년 후 대한민국에 나타날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전 세계의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미래 키워드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28개 미래 이슈를 찾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1,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들의 변화 모습을 그려보았다. - 1 -
비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할 지라도 중요한 미래 핵심 이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 국민들이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국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주요 의사결정 시에 이것들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의 제1장은 미래 10년 후에 대한 민국에 대두될 중요한 이슈들을 제시하고 살펴본다. 그리고 제2장은 선정된 중요 이슈들 사이의 파급되는 영향과 동적인 상호 연관성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이슈들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 이슈들의 관련성을 분석해 봤다. 제2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선정한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보는 미래 이슈의 전망과 대응방안을 다루었다. 미래학에서는 한 가지 절대 미래(the future)를 주장하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과 준비,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 미래(alternative futures)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미래학의 관점을 반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한 미래준비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미래 이슈를 검토할 때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를 다루었다. 시작부터 보여준 장관과 관련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보고서는 미래준비위원, 집필위원, 검토위원, KISTEP 연 구진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싶다. 혹시 남아 있을 보고서 속의 오류는 최종 검토와 조율의 책임을 진 위원장의 책임임을 덧붙인다. 2015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 2 -
보고서 성격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는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이슈들의 분석을 통해 10년 후 이 이슈들이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2040년 등 특정연도를 목표로 한 기존의 미래예측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책 제시보다는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슈들이 어떻게 발전되는 지에 대한 동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글로벌 리스크(Global Risk)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 1) 을 활용하여 이슈와 이슈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를 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보고서 작성경과 미래부는 2014년 12월 미래준비위원회 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슈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였다. 미래준비위원회는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 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를 선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래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 지난 4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대학생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각 이슈의 중요성, 이슈와의 연관관계, 그리고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분석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1> 28개 분석대상 이슈 및 15개 핵심기술 분야 경제(6개) 사회(10개) 이슈명칭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1) 네트워크분석 : 복수의 개인 사물 조직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관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사물 등을 파악하는 분석기법 - 3 -
정치(5개) 환경(7개) 핵심기술 (15개)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 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보고서의 주요내용 제1부에서는 28개 분석대상 이슈 중 응답자들이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28개 이슈에 대한 세대간, 성별간 인식차이, 그리고 현재와 10년 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미래에 실제로 사건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발생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 이슈와 이슈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이슈별로 과거에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왔는지에 대하여 정책연구 아젠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각 이슈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미래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이슈와는 별도로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선정한 이슈를 분석 정리하였다.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불평등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 경제이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와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남북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이슈에 포함되었다(표 2). <표 2> 10대 이슈 순위 이슈명 순위 이슈명 1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 사이버 범죄 2 불평등 문제 7 에너지 및 자원고갈 3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8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4 고용불안 9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5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10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 4 -
이슈에 대한 인식 28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같은 이슈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10대 이슈 중에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대 이슈 이외에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의 위기, 초연결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은 미래에 부상할 이슈로 분석되었다. 미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28개 이슈들의 발생가능성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대 이슈 대부분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 중 북한과 안보/통일문제 는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 와 초연결 사회 이슈가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와 이슈간 연관관계 주요 이슈별로 이슈 상호간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해서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이 이슈 상호간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림에서 이슈가 가운데 위치할수록 다른 이슈들과의 연관관계가 많으며, 선의 굵기는 연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선이 굵을수록 연관관계가 많다. 다른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1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2 고용불안, 3 불평등 문제, 4 산업구조의 양극화, 5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 초연결 사회, 7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8 재난위험, 9 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러 이슈들과 가장 연관관계가 많은 이슈로 나타났다. 다른 이슈와 연관관계가 높은 이슈들 일수록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슈의 대응에 있어서도 관련이슈와 함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이슈인 고용불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와 10대 이슈 중 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에 대하여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 5 -
[그림 1] 28개 이슈의 이슈간 연관관계 이슈와 핵심기술 간 연관관계 핵심기술과 이슈간 연관관계에 대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그림 2)를 도출하였다. 그림에서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될수록 그림의 중앙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슈와 핵심 기술 간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이슈와 핵심기술을 연결하는 선이 굵게 나타나고, 많은 이슈들과 연관성을 가질수록 핵심기술을 표시하는 점(node)도 크게 나타난다. - 6 -
[그림 2] 28개 이슈와 핵심기술간 연관관계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1 제조업의 혁명, 2 재난위험, 3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4 생물다양성의 위기 5 에너지 및 자원고갈, 6 난치병 극복, 7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8 산업구조의 양극화, 9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이슈들과 연관관계를 갖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공학, 온실가스 저감기술, 원자력 기술 이 미래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 7 -
주요 이슈별 정책 아젠다 및 미디어 키워드 분석 과거 15년간 주요 이슈별로 정책적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 대응해 왔는지를 조망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앞으로의 정책수립 등에 참고하고자 했다. 지난 15년간 정책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통해 주요 이슈별로 정책 아젠다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 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남북에너지 협력(2002) 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고유가 충격(2004) 과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2005)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2006),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2009), 신재생에너지(2010) 에 대한 정책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순환 정전사태 이후에는 에너지 공급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화(2011)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기술발전으로 시추 가격 인하에 따른 셰일가스(2013) 가 정책 아젠다화 되었다. [그림 3] 에너지문제 정책 아젠다 흐름 또한, SNS 등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항을 알아 보았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의 경우에는 웰빙, 여가 등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위해서는 웰빙과 여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다. - 8 -
[그림 4]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미디어 키워드 미래준비위원회가 제안하는 이슈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이슈도 분석하였다. 이슈를 사회문화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 그리고 삶의 환경 변화로 나누고, 각 이슈에 대한 미래준비위원회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표 3> 미래준비위원회가 선정한 9개 이슈 분야 사회문화의 변화 (3개) 산업경제의 변화 (3개) 삶의 환경 변화 (3개) 이슈명칭 획일화 사회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비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 앞으로의 계획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와 이슈간 연관관계, 이슈와 핵심기술간 연관관계가 높은 2개 이슈를 선정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전략 마련을 위하여 선정된 이슈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그 해결에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9 -
머리말 1 요약 3 제1부 미래사회 이슈 분석 1 제1장 10년 후 우리사회의 이슈 2 제2장 이슈 동적 분석 15 제3장 정책 아젠다의 전개 및 미디어 키워드 분석 30 제2부 전문가가 보는 미래 이슈 43 제1장 사회 문화의 변화 45 제2장 산업 경제의 변화 63 제3장 삶의 환경 변화 81 결론 97
제1부 미래사회 이슈분석 제1장 10년 후 우리사회의 이슈 제2장 이슈 동적 분석 제3장 정책 아젠다의 전개 및 미디어 키워드 분석
10년 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상될 이슈가 무엇이고,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각 이슈별로 미래에 실제로 사건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발생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분석하였다. 2) 이를 위해, 먼저 미래사회에서 중요해 질 이슈를 발굴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등 국외 전문기관의 미래전망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국내 주요기관의 미래 전망 보고서, 그리고 지난 30년간 국내 10대 뉴스 등을 활용하여 42개 이슈를 후보군으로 도출하였다. 이슈에 대한 분류기준 설정에 있어서 후보군 도출시에는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자원 환경, 과학기술 등 4개 분류로 구분하였으나, 전문가 토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후반부에 핵심기술 도출과 중복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경제 사회는 경제이슈와 사회이슈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 이슈와 사회이슈로 구분하였다. 정치 행정은 행정이슈가 일반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비교적 정치이슈 보다는 약하고, 타 이슈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정치이슈로 단일화하였다. 자원 환경은 자원이 큰 차원에서 환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환경이슈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이슈를 크게 경제, 사회, 정치, 환경 4대 분류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42개 이슈를 대상으로 미래 준비위원회와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분야에서 총 28개의 분석 대상이슈(표 1)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이슈를 대상으로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슈 28개에 대해서 지난 4월 학계, 연구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대학생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향후 10년 후에 가장 중요하게 부상될 이슈, 이슈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관점에서 10대 이슈를 선정하였고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한 인식차이를 세대간, 성별간, 전공별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현재의 중요성과 10년 뒤에 중요하게 될 정도(중요성의 증가정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리고 28개 분석대상 이슈별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끝으로 우리사회의 이슈를 글로벌 이슈와 비교해 보았다. 2)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리스크(Global Risk)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분석 - 2 -
분야 이슈 관련 현상 초연결사회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 등 경제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고질적인 불황; 성장둔화; 국가발전의 목표로 경제적 성장의 가치약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성장; 포용성장 등 디지털 경제 국경을 초월하는 플랫폼; 기술기반 유통시스템; 플랫폼과 공유경제 결합 등 (6개 고용불안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 영세 자영업 과잉; 낮은 고용안전성; 청년실업 악화 등 이슈)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개인화된 제조업의 혁명 제조업 등 산업구조의 양극화 대 중소기업 격차확대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이권의 고착화와 신생기업의 성장저해 등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건강, 복지, 산업, 경제성장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회와 위험 등 불평등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평등 고착; 계층간 이동성 저하;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 구조의 확대 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일자리, 주거 등) 및 사회정치적 대표성/존재감 감소; 미래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 청년들의 좌절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일-삶 균형;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노동문화; 웰빙 생활스타일 등 라이프스타일 (10개 다문화 확산 국내 이민자 증가; 외국인 차별; 이민족-이문화 갈등; 종교 갈등 등 이슈)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부양-양육 개념의 변화; 독거노인 등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 붕괴; 공교육의 해체; 스펙 경쟁; 전인교육의 부재 등 젠더이슈 심화 남녀의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 난치병 극복 (100세 시대) 난치병 치료제 개발; 인공장기 이식, 유전자 조작 등 기술의 발전; 개선된 미래의료 시스템 등 사이버 범죄 지능화된 피싱 스미싱; 디지털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사이트 개설 등 정치 (5개 이슈) 환경 (7개 이슈)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표 1> 분석대상 이슈 리스트(28개) 식량 수입의존도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력 감소 등 일본과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급부상(수출경쟁,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대중 경제의존 심화) 등 국지전; 테러가능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변화; 전자정부 구현에 의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핵확산 금지; 환경이슈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글로벌 거버넌스/파트너쉽 확대 등 조류독감; 에볼라 등 감염병 유행; 가축 전염병 유행; 각종 사고(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 기반시설(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파괴 등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요증대; 이로 인한 가격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의 지속;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 증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압력 강화 등 주변국 산업화 지속에 따른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 증가; 서해의 오염도 심화; 해양 유류 유출 사고가 주변국에 미치는 파장 등 신규 원전의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 중국의 황해연안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인간의 개입(생물서식지 개발 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동식물 서식환경의 급속한 변화; 이로 인한 멸종 동식물 증가 및 야생동물 급감; 생태계 교란; 종자 다양성 감소 등 유전자변형식품(GMO); 유해 미생물 및 환경물질 오염;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AI 등 질병 전염 공포; 수입 농축산물 증대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 이슈의 증가 등 - 3 -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 이슈를 살펴보았다(그림 1).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등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다. 이들 이슈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인식조사(2012년), 국민대통합 위원회가 일반인을 중심으로 진행한 의제조사(2014년)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구의 대변혁을 가져올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 삶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불안 은 다양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중요성이 높은 이슈와 유사 조사결과 비교 미래준비위원회( 15년) 한국개발연구원( 12년) 국민대통합위원회( 14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1위) 저출산 고령화(1위)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 불평등 문제(2위) 소득 계층간 양극화(2위)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3위) 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고용불안(4위) 이와 함께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 경제이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환경이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이슈에 포함 되었다. 그리고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 증가로 인한 사이버 범죄 도 10대 이슈에 포함되었다. - 4 -
[그림 1]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 5 -
세대 간 인식차이 28개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40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각 이슈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3) 을 비교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연결 사회, 에너지 및 자원고갈, 식량안보,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거의 일치했다. 초연결 사회 와 같이 기술에 의한 미래 사회변화에 대하여 세대 간 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성세대 역시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의 사용을 통해 기술에 의한 생활변화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이나 식량안보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이슈에도 세대 간 인식을 같이 했고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이슈에 대해서 도 미래세대는 물론 기성세대도 인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이나 북한과의 안보/통일문제, 젠더이슈 심화 등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40세 미만 세대(66.0%)가 40세 이상 세대(57.2%)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북한과의 안보/통일문제 는 40세 이상 세대(76.2%)가 40세 미만 세대(69.0%)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은 삶의 가치를 미래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반면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였다. 한편 젠더 이슈 심화 에 대해서는 40세 미만 세대의 41.6%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40세 이상 세대 응답자는 29.3%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응답자 세대간 인식차이가 있는 이슈 3) 중요성에 대한 5점 척도의 조사에서 4점과 5점을 답한 인원을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정 - 6 -
성별 간 인식차이 이슈의 중요성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 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4) 된다. 성별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슈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제조업의 혁명 등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대부분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차이가 큰 이슈는 다문화 확산, 젠더이슈 심화,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문화 확산 이나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나 구성원의 변화와 관련되는 이슈로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젠더이슈 심화 역시 성별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들이 젠더이슈를 더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으며 남녀 간에도 젠더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응답자 성별간 인식차이가 있는 이슈 4) Eckel, C. C. and Grossman, P. J. Men, woman and risk aversion: Experimental evidence. Handbook of experimental economics results 1: 1061-1073. - 7 -
전공별 인식차이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계열 전공자간의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경제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과학기술계열 전공자에 비해 불평등 문제, 다문화 사회 이슈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과학기술계열 전공자는 과학기술적인 이슈인 난치병 극복 과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그림 4] 응답자 전공별 인식차이가 있는 이슈 또한, 전공별로 이슈와 핵심기술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차이도 있었다. 경제인문사회 계열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의 양극화, 사이버 범죄 이슈가 과학기술과 연관관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과학기술계열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재난위험 이슈가 과학기술과 연관관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슈의 현재와 미래 중요성 28개 이슈에 대하여 10년 후에 그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을 제외한 이슈들은 10년 후에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의 현재의 중요성과 중요성의 증가정도(10년 후 중요 성과 현재 중요성의 차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 8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는 현재에도 다른 이슈들보다 중요하고, 미래에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불평등 문제, 북한과 안보 /통일문제, 고용불안 은 28개 이슈간 비교시, 현재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나 미래의 중요성 증가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의 위기, 초연결 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이슈간 비교시, 현재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나 미래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나 젠더 이슈 심화 는 현재나 미래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5] 이슈별 현재 중요성과 미래 중요성의 증가정도 - 9 -
28개 이슈의 발생가능성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 하였다.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28개 이슈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그림6). 첫 번째 그룹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 두 번째 그룹은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은 높은 이슈로 실제로 일어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슈, 세 번째 그룹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은 낮은 이슈, 그리고 마지막 으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이슈로 분류하였다. [그림 6]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도표 - 10 -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 높은 이슈 10대 이슈는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를 제외한 모든 이슈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10대 이슈 이외에 디지털 경제 와 초연결 사회 도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구성원이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미래흐름을 주도하는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할 이슈로 해석된다. 발생가능성 낮지만 영향력 높은 이슈 10대 이슈 중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는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안전문제,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도 같은 그룹에 해당된다. 이들 3가지 이슈는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체제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 발생가능성 높고 영향력 낮은 이슈 발생가능성은 높지만 영향력이 낮은 이슈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구조의 양극화, 그리고 다문화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은 높으나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 된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발생가능성 낮고 영향력도 낮은 이슈 발생가능성이 낮고 영향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 이슈들은 대응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주요 해외 기관이 도출한 글로벌 이슈와 우리나라가 도출한 이슈를 비교하였다. 공통된 이슈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원자력 안전문제,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식량안보, 재난위험, 생물다양성의 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 11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공통된 이슈에는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등 경제사회적인 이슈와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생물다양성의 위기 등 환경 에너지 분야 이슈로 나타났다. 불평등 문제와 고용불안은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 되면서 주요 국가들에 공통적인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생물다양성의 위기 등 환경 에너지 이슈들은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면서도 그 영향이 개별 국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통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범죄, 원자력 안전문제 등은 그 영향이 주변 국가에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이슈이다. 한국에 특화된 이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다문화 확산 등 우리나라에 특화된 이슈로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북한과 안보/ 통일문제, 다문화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황사의 유입, 미세먼지 발생,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의 유입 우려 등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와 남북 분단에 따른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 확산은 다문화가 진전된 서구사회에 비해 우리 나라는 최근 해외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한국에서는 이슈가 약하나 세계적 관심이 큰 이슈 재정위기, 유동성위기, 대규모 테러 공격, 대량살상무기 배치 등 우리나라에는 관심이 적지만 글로벌 이슈로는 재정위기, 유동성위기, 대규모 테러 공격, 대량살상무기 배치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안보 관련 이슈인 대규모 테러 공격, 대량살상 무기 배치 등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국내에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위기, 유동성 위기 등 세계 금융관련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12 -
[그림 7]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관점에서 국제비교 또한 글로벌리스크(Global Risk) 보고서에 나타난 이슈별 인식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와 본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이슈들에 대하여 그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관점 에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동 보고서의 불평등 문제 과 글로벌리스크의 소득 격차 (income disparity), 동 보고서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와 글로벌리스크의 기후변화 적응 실패(failur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등 총 8개 이슈를 비교하였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의 위기 는 글로벌리스크(WEF 발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사이버 범죄 는 글로벌리스크 보고서 결과에 비해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불평등 문제 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향후의 임금 격차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불안 도 국제적인 인식에 비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불안 에 민감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3 -
비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불안 에 민감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이슈로 사이버 범죄 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의 경우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영되어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동북아 국가간 갈등이 잠재돼 있지만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 분쟁에 비해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발생가능성을 낮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8]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국제비교 - 14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더 가까워지고, 복잡다기하게 연결되어있다. 이슈들도 하나의 이슈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슈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슈해결에 있어서도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이슈 상호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를 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8개 분석대상 이슈를 대상으로 타 이슈와의 연관관계,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리스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하여 이슈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림 9). 그림에서 보면 이슈가 중앙에 위치할수록 다른 이슈들과 연관성이 높으며, 연관성이 높을수록 이슈를 연결하는 선은 굵게 나타나고, 이슈를 나타내는 점(node)은 크게 나타난다. 1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2 고용불안, 3 불평등 문제, 4 산업구조의 양극화, 5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 초연결 사회, 7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8 재난 위험, 9 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타 이슈와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이슈에 포함되지 않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이슈 자체로 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떨어지나 다양한 이슈들과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는 이슈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이슈들이 우리의 삶의 질 과 연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사회분야 이슈 중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등이 다른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는 고용불안, 산업구조 양극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이 다른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그리고, 초연결사회,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도 다른 이슈들과 연관관계가 높은 이슈로 분석됐다. - 15 -
다른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이슈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고용불안, 불평등 문제 와 10대 이슈 중 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에 대하여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9] 28개 이슈의 이슈간 연관관계 - 16 -
1.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이슈는 난치병 극복,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와 같은 이슈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는 난치병 극복 과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보였다. 고령화 사회 에서는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해진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청 장년 시기부터 꾸준한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며,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 생애 주기에서 사전관리와 예방,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유전공학에 기반을 둔 줄기세포 기술과 특히 유전체 첨삭 (genome editing) 기술 등이 난치병 극복을 위한 유망 기술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이슈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과도 연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을 우려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부담이 커짐에 따라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에 영향을 준다. 통계청 (2011) 자료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 인수가 2010년의 15.2명에서 2030 년에는 3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의 예처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1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을 통해 전통적 가족개념 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림 10]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 이슈 - 17 -
2. 고용불안 고용불안 이슈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불평등 문제,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같은 경제 사회 이슈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 은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과 가장 큰 연관관계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신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에 유리한 스펙 쌓기와 같은 학력중심의 경쟁적 교육 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고용불안 은 불평등 문제 와 연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 불안이 결국 소득과 부의 양극화,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불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평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OECD보고서(2013)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심한 편이며, 이것이 임금과 근무환경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 저성장 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용불안의 원인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2015)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180개 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129.9명에 비해 2.3%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 하는 성장전략으로 창조경제가 추진 되고 있다. [그림 11] 고용불안과 관련된 이슈 - 18 -
3. 불평등 문제 불평등 문제 는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산업구조의 양극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다문화 확산 과 같은 이슈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불평등 문제 는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과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보였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회 불평등 확대의 주된 원인인 고용불안 이 미래 세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고용노동부)에 의한 임금 불평등 분석기준(노동연구원, 2014)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까지 임금불평등이 하락 추세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 문제 는 산업구조 양극화 이슈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 이나 수익성에서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경쟁 심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 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다문화 확산 과도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학력중심 경 쟁적 교육 은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의 임금불평등이 학력경쟁을 심화 시킨다는 분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확산 과의 관계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하락 역시 불평등 문제 심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불평등 문제와 관련 이슈 - 19 -
4.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는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에너지 및 자원고갈, 식량안보 순으로 환경 정치 이슈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와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와의 관계는 온실가스 증가가 특정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대기를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는 당사국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가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전망(한국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2013)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황사문제는 국가간 환경영향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는 에너지 및 자원고갈 과 연관관계가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량안보 와의 관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일조량 등의 변동에 의한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식량의 자급력과 수급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식량 부문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의 곡물생산성 감소와 미국, 호주의 가축생산성 저하에 따른 가격 상승 및 공급안정성 저하가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면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시장 에서의 농산품, 축산품 등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3]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관련 이슈 - 20 -
5. 에너지 및 자원고갈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원자력 안전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재난위험 과 같은 환경 이슈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 과 원자력 안전문제 와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23기가 운영되고 전체 전력수요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 따르면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6.4%에서 2035년에 29%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동해안 대도시 인근에 100여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등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은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향후 동아시아 국가 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재난위험 과 연관관계를 가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으로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재난위험 과 직접적인 관계가 큰 편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를 통하여 재난위험 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현상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순환정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4] 에너지 및 자원고갈 관련 이슈 - 21 -
28개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15개 유망기술(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15개 유망기술은 맥킨지(McKinsey) 컨설팅 그룹, MIT, IBM, WEF, 가트너(Gartner) 등 국외 전문기관이 발표한 유망기술과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허청 등 국내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유망기술 등을 참고하여, 기존의 기술분류나 표준분류 등의 체계 와의 관계없이 유망하다고 발표된 기술(단위기술, 시스템 기술)을 대상으로 도출하였다(표 3).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이슈와 15개 핵심기술간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그림 15).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과 연관이 많은 이슈일수록 그림의 중앙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슈와 기술 간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연결된 선이 굵게 나타난다. 핵심기술 측면에서 보면 많은 이슈들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그림에서 기술을 표시하는 점(node)이 크게 나타난다. 이번 분석에서 1 제조업의 혁명, 2 재난위험, 3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4 생물다양성의 위기 5 에너지 및 자원고갈, 6 난치병 극복, 7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8 산업 구조의 양극화, 9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핵심기술과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들은 핵심기술들이 이슈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슈의 해결책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다양한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핵심기술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의 혁명 의 경우 3D프린터 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D프린터 기술은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개인화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폐기 된 제품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이나 귀금속 등 유용자원을 회수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 하는 에너지 자원 재활용기술 과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나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기술 도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치병 극복 은 유전자 정보에 기초하여 난치질환을 관리하는 유전공학 및 분자 생물학 과 신경세포의 재생을 포함한 장기이식이 가능할 줄기세포 와 높은 연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밀하게 노인들의 뇌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자기공명장치와 같은 분자영상 장치도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경세포의 재생을 포함한 장기이식이 가능해짐으로써 백혈병, 뇌졸중, 난치성 종양과 같은 질환의 정복도 가능해질 것이다. - 22 -
핵심기술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공학, 온실가스 저감기술, 원자력기술 이 미래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5] 28개 이슈와 핵심기술간 연관관계 - 23 -
<표 3> 핵심기술 리스트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설명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카 등 기존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 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현, 범인검거 등에 활용 지성을 갖추고 사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를 의미. 인간 체스챔피언과 겨루어 이긴 IBM의 딥블루, 휴머노이드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결합을 통한 감성로봇 등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 인간-기계인터페이스(HCI), 원격의료, 홀로그램 등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가능하거나, 피부에 직접 부착하거나, 복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디바이스를 의미. 의복, 시계, 안경, 건강용 기기 등에 사용되어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용도 등으로 활용 무한증식이 가능한 자가 재생산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만능세포를 의미. 장기이식을 통한 만성질환 치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장기 재생, 혈액 대체를 통한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함 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기술로 유전자와 같이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분자를 조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산물을 얻어내는 기술을 의미.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의 대량생산, 태아의 유전적 기형검사,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유전자 선택태아, 개인맞춤형 의료, 희귀종 유전자 은행 등을 가능하게 함 세포나 그 이하 단계의 생물학적 과정을 생체 내에서 영상화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기술을 의미. MRI, PET-CT처럼 인체를 절제하지 않고 암,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에 활용 나노미터 단위로 물질의 구조를 제어하거나 혼합함으로써 제작되는 새로운 기능이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소재를 의미. 더 작고 빠른 나노전자공학 소자, 가볍고 튼튼한 구조체, 단열성능이 우수한 소재, 더러워지지 않는 소재, 기능성 의류, 의공학용 생체친화 소재, 기능성 화장품 등 3차원 제품의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 및 스캔하여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 조립과정이 없는 제품 생산, 인공관절 및 뼈 제조 등에 활용가능 신재생 에너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환경위해성이 적은 에너지를 의미.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폐기물/바이오 에너지 등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자원 재활용 기술 우주기술 원자력 기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CO 2, CH 4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포획하여 감축 시키는 기술을 의미.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 탄소순환형 바이오 화학공장 등 에너지 자원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 에너지 하베스팅, 플라스틱 재활용, 희유금속 재활용, 핵연료 재활용, 폐수 재활용 등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우주공간의 이용 탐사와 관련되는 기술을 의미. 우주발사체, 기상 환경위성, 달 탐사선, 우주의 희소자원 탐사선 등 원자핵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그 반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 원자력 발전, 핵융합발전, 동위원소를 활용한 정밀측정, T-ray 등 피폭량이 적은 비파괴검사에 활용 - 24 -
1.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은 제조업의 혁명, 초연결 사회, 디지털 경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고용불안, 사이버 범죄 와 같은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공지능 이 생산공장에 결합되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무인공장이 실현되면 제조업 혁명 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사물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연결되면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도 사물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통제되는 초연결 사회 의 도래도 예견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거래나 결재뿐만 아니라 투자결정, 상품 추천 등을 사람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경제 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우리 사회의 발전은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하여 삶의 질 을 개선 시킬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의 확산으로 특정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추세와 더 지능화된 사이버 환경에 대한 우려가 고용불안 과 사이버 범죄 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금융 컨설턴트나 회계사, 고객상담원 등 여러 직종이 미래에 사라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되어 제조업 일자리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인공지능 관련 이슈 - 25 -
2.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기술은 초연결 사회, 재난위험, 디지털 경제, 전자 민주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사이버 범죄 와 같은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만물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로의 변화를 견인하는 핵심기술이다. 또한,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센서를 통해 재난위험 감지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인공지능 과 사물인터넷 의 결합 으로 디지털 경제 의 플랫폼이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을 구현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반면, 사물인터넷 적용이 확산될 경우 PC,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자동차 등 사물 인터넷 기기 전 영역으로 정보보안 침해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해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림 17]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 - 26 -
3.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기술은 난치병극복,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식품안전성,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의 위기 와 같은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기술은 개체를 조작하고, 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난치병 극복 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전체편집(genome editing) 기술은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의 치료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에서 노령인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기술은 식품안전성,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의 위기 와 긴밀 하게 관련돼 있다. 이는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식량문제 해결과 그로 인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유전자 재조합기술의 발달은 생장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콩, 옥수수 등 여러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 의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생산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지 못한다면, 식량안보 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된 종자가 생태계를 잠식함으로써 발생 되는 생물다양성의 위기 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8]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관련 이슈 - 27 -
4. 온실가스 저감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저성장과 성장전략전환, 제조업의 혁명 과 같은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 은 크게 에너지효율 향상기술과 저탄소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와 그로 인한 재난위험 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기술 중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등은 화석에너지를 자연에너지로 대체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설정하여 이를 억제하게 될 경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저성장 기조를 고려 할 때, 경제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부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전제로 발전되어왔고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기술 로 인하여 기존 제조업 환경을 친환경 적으로 개선시키며, 새로운 저감기술 자체가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제조업의 혁명 과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의 관계로 표현 되었다고 해석된다.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적용되고 확산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산업전반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실 가스 저감기술로 인해 생겨나는 신 시장 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존시장의 축소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9] 온실가스 저감기술 관련 이슈 - 28 -
5.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 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재난위험, 원자력안전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등과 같은 이슈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원자력 기술 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의 관계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원자력기술 관련 사고의 피해는 치명적이며,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 과 원자력 기술 간에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원자력 시설 관리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문제 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원자력기술이 글로벌 거버넌스 및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원자력 기술 은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며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0] 원자력 기술 관련이슈 - 29 -
본 장에서는 과거 15년간 주요 이슈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 아젠다를 만들어 대응해 왔는지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이슈별로 최근 2년간 뉴스에서 회자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의 동향과 대중의 관심사항을 알아보았다. 이슈는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되지만 정책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 세계적 환경 그리 고 과학기술발전 등의 요인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한다. 흐름을 빨리 읽고 정책아젠다 를 선점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이슈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과거 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미래이슈와 관련된 과거 정책아젠다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28개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여 각 이슈와 관련된 보고서의 정보를 추출하고, 주요 이슈별로 어떻게 정책아젠다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21)은 지난 15년간 정책 아젠다의 전개 추이를 정책 연구활동을 통해 예시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정책 연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의 관계나 주변국과 관련된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지난 15년 동안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일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 기후변화 관련 정책 아젠다는 시간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이슈별로 정책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왔다.
[그림 21] 7개 그룹으로 분류된 정책 아젠다의 추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젠다들이 제시되었다. 고령화 사회 은퇴준비를 위한 국민연금(2001) 제도, 일과 가정을 함께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육아휴직 (2004) 제도 그리고 돌봄노동(2007) 제도가 일련의 정책 아젠다들이다. 또한 사회문화 구조 변화와 관련된 다문화 사회(2009) 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2011) 또한 미래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림 22]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 아젠다 흐름 - 31 -
고용불안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정규 근로계약(2002) 과 임금피크제(2004) 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졌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의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확충(2008) 그리고 고령층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탈 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2010) 이 정책적 아젠다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고용확충을 통한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용중심적 복지 (2013) 라는 정책적 아젠다도 부상하였다. [그림 23] 고용불안 정책 아젠다 흐름 환경문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유류유출사고(2008) 가 주변국에 끼치는 영향,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진전에 따른 미세먼지(2010) 의 유입,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촉발된 재난성원전사고(2011) 와 같이 국가간 환경문제가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그림 24] 환경문제 정책 아젠다 흐름 - 32 -
에너지 문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남북에너지 협력(2002) 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고유가 충격(2004) 과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2005)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2006),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2009), 신재생에너지(2010) 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순환 정전사태 이후에는 에너지공급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효율 화(2011)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기술발전으로 시추가격 인하에 따른 셰일가스 (2013) 가 정책아젠다화 되었다. [그림 25] 에너지문제 정책 아젠다 흐름 남북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이슈는 평화와 신뢰 라는 큰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아젠다를 형성해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6자회담 등 남 북간 대화를 전제로 대북포용정책(2000), 동북아 문화공동체(2004), 남북경협(2006), 대북지원(2009) 과 같은 정책 아젠다가 주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이후에는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원칙 있는 접근을 중시했다. 그 일례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 끌어내는 정상국가화(2010) 가 정책 아젠다로 논의되었다. 최근에는 평화통일 (2011) 에 대한 논의가 통일비용(2012) 과 통일편익(2013) 등으로 구체화되고 한반도신뢰 프로세스(2013) 등 과거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책 아젠다가 다루어졌다. [그림 26] 남북관계 정책 아젠다 흐름 - 33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문제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2001) 문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2010), GCF 녹색기후기금(2013)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있어 국제적 대응이 정책의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이와 동시에 탄소포집기술(CCS)(2010), 신재생에너지 개발(2010) 등 과학기술적 아젠다도 급부상하였다. [그림 27] 기후변화 대응 정책아젠다 흐름 새로운 성장전략 2000년대 들어 추격형 경제성장 모형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식기반 경제(2000), 과학 기술(2005) 과 같이 내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형 발전모델(2003) 을 선도형 경제성장 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 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이외에도 한 미 FTA(2007), G20 정상회의(2010)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영향력의 국제적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졌다. 2010년을 전후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져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환경규제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고자 녹색성장(2009) 을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은 환경친화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 다. 공생발전(2012) 과 같은 동반성장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최근에는 경제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2013) 가 새로운 경제성장 모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34 -
[그림 28] 새로운 성장전략 정책 아젠다 흐름 정책 아젠다의 선점 지난 15년간의 이슈를 보면 큰 이슈의 흐름,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 이슈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최근 조사한 이슈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향후 10년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슈 내에서의 정책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 주변국의 환경,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이슈 해결에 있어 시대적 상황과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아젠다를 선점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의 전개가 적절하였는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는 별도로 요구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끊임 없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정확한 예측과 전망을 통해 올바른 정책 아젠다를 선점하고 효율적으로 노력을 결집시키는 것일 것이다. - 35 -
지난 2년 간(2013.4 2015.4월)의 뉴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이슈별로 뉴스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들 키워드를 의미에 따라 연결하는 의미망(Semantic Network) 5) 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의미망을 통해 각 이슈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웰빙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늘어나고,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여가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가족, 휴식, 힐링, 웰다잉 등 웰빙과 연관된 키워드와 운동, 취미활동, 주5일제 등 여가와 연관된 키워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림 29]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미디어 키워드 5) 의미망(Semantic Network)은 말이나 글 속에 담긴 키워드를 연결하는 망으로, 중요한 화제와 핵심 니즈를 도출하고, 키워드간의 인관관계와 이슈의 전후 맥락을 규명하는데 사용 - 36 -
이러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실업 등 경제적 불안과 더불어 우울증, 소외감 등 심리적 불안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극복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 고용안정, 경제력 등 경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은 일자리창출 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근로시간 감소, 근로문화 개선 등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여가시간 확대 등 여가를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2.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에 7%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 이상이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자리와 관련이 높은 키워드 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자리 연관 키워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젊은 세대가 격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재취업, 고용연장 등 기성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고령인구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연관된 키워드는 맞벌이, 보육지원, 육아휴직 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505만 5천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2.9%를 차지한다.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휴직 도 관심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고령화에서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삶과 연관된 노후소득, 연금, 재무설계 와 더불어 건강 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령인구에게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결방안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고용안정, 무상보육, 국민연금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초고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확보, 노후소득 보장,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7 -
[그림 30]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관련 미디어 키워드 3. 고용불안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여러 이슈의 원인이거나 결과로 연관되어 있다. 키워드 분석에서도 양극화, 청년실업, 노후불안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청년실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3포 세대 와 열악한 고용 환경을 대변하는 워킹푸어 등 고용불안과 관련된 신조어도 뉴스에 자주 언급되었다. 고용불안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알바, 일용근로자, 해고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뉴스의 주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취약계층이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 계약해지, 정리해고, 기간연장 도 관심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해결방안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임금체계 개선, 근로조건 개선,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취약계층의 안정성 강화와 관련하여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망 제도인 실업급여 도 관심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의 키워드 에서 나타났듯이 고용불안의 해결을 위해 노동취약층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8 -
[그림 31] 고용불안 관련 미디어 키워드 4.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증가, 온도 상승에 의한 식생변화 등이 현실화되면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에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고갈에 대한 키워드 분석에서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오염, 화석연료 고갈 이 뉴스에서 관심있게 다루어지는 키워드로 나타 났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증가와 관련한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의 키워드가 에너지 및 자원고갈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를 통해 본 해결방안으로는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저소비 대책과 친환경 자재, 대체에너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태양열, 바이오 연료 와 함께 셰일가스 가 연관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 39 -
[그림 32] 에너지 및 자원고갈 관련 미디어 키워드 5.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최근의 세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저성장과 연관된 키워드인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위기, 유가하락 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실업, 부채, 양극화, 저출산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현안과제의 키워드 에서 알 수 있다. 핵심요소의 키워드에서 보이듯이, 저성장 기조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 와 아이템 을 발굴하고 잠재력 과 경쟁력 을 극대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 를 추구하는 성장전략인 창조경제, 아베노믹스, 일자리창출, 플랫폼 혁신전략 이 해결방안으로 나타났다. - 40 -
[그림 33]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관련 미디어 키워드 현재의 문제에 적극 대응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서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뉴스에서 다룬 이슈별 키워드들을 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비록 이슈별로 나타난 키워드가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가 가지는 고민과 관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원인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1 -
앞으로의 계획 이번 분석보고서에서는 이슈와 이슈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술간의 연관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슈와 이슈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슈들은 핵심기술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미래이슈에 대한 대응은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연관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의 대응에서도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슈와 이슈간 연관관계, 이슈와 핵심 기술간 연관관계가 높은 2개 이슈를 선정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전략은 선정된 이슈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이슈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해결에는 과학기술과 ICT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2 -
제2부 전문가가 보는 미래이슈 제1장 사회 문화의 변화 제2장 산업 경제의 변화 제3장 삶의 환경 변화
앞에서 문헌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10년 후의 미래 관련 28개의 이슈 외에도 미래준비 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9개 이슈도 분석 하였다. (그림 34)에는 앞서 분석한 28개 이슈들 중에서 10년 후의 미래 관련 주요 이슈 10개와 미래 준비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한 9개 이슈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9개 이슈는 사회 문화, 산업 경제 및 삶의 환경 분야로 나누고, 각 이슈별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가지는 의미와 전망,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미래준비위원회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그림 34] 문헌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이슈와 미래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이슈간의 관계 - 44 -
담당위원 : 정재승(KAIST) 남들과 구분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개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속성이 다양성이고 이에 반대되는 속성을 획일성이라 말한다.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하나의 문화, 생활방식과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차별적으로 판단 하는 태도를 획일화 라 부른다. 획일화된 사고방식은 다수의 주류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낳고,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혐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창의적 사고를 억 누르고 혁신의 발목을 잡아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획일화는 오랫동안 여러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태도로 경계되어 왔다. 우리 한국사회의 획일화 문화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력차별 등의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폐해와 함께 인종갈등, 종교분쟁, 문화 간 갈등, 학교폭력 등 다양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다양성 존중의 문화는 10년 후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기술추격형 산업구조에서 창조혁신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획일화된 사고방식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획일화된 사고방식과 집단문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해왔다. 한민족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함을 강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다. 정치적으로는 양당체제를 하고 있어서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정치적 스펙트럼이 좁다. 교육은 수학능력평가와 내신 등을 바탕으로 서열화 된 대학에 지원하는 한줄 세우기 입시교육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입학 사정관제도가 존재하지만,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자 중심의 입시가 중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45 -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들이 많아서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이 쉽게 등장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막아, 풍요로운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것을 고무하기 보다는, 검증된 해외 성공사례를 따라하는 추격형 접근이 선호되어 왔다. 나이, 성별, 직위 등을 바탕으로 한 위계화 된 질서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다수의 주류 의견이나 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규범으로 부터 벗어난 개인들에 대해 집단 따돌림과 왕따 등이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으로 존재해 왔다.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획일화 문화 대한민국의 획일화 문화와 전체주의적 사회문화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획일화 된 교육은 빠른 문맹률 퇴치에 기여했다. 한 줄 세우기식 입시는 효율성 교육을 바탕으로 엘리트 리더와 산업인력 배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70년대에는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는 민족 동질성 문화는 한 마음 한 뜻 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고, 사 회 적 합 의 와 국민 통합 을 이끌어내는데 큰 정신적 기반이 됐다. 1998년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이나 2002 월드컵 4강 진출 때 보여준 응원 열기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획일화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이러한 획일화 문화가 미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징후가 예측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이 빠르게 증가하여 이미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992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으나, 2015년 현재 150만 명으로 23년 동안 15배 늘어났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족의 인구도 현재 50만 명에서 2050년 21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국민적 태도도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다.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65.2%였으며,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 6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단일민족이라는 우리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 46 -
질문에, 72.6%가 단일민족임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62.4%가 허락하겠다고 대답할 정도가 되었다. 창의성 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교육과 한줄 세우기 입시제도는 대한민국을 빠르게 GDP 2만불 시대로 이끌었지만,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해 3만불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8년째 2만불 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20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성적인 생각을 고무하고 이를 통한 창의성 증진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획일화 된 잣대로 평가받지 않고,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만끽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 지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획일화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의 심화 대한민국은 잘 정의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 비하여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분법과 획일주의, 대립문화가 존재한다. 조금 과장하여 한국에서는 중간은 없다. 는 말이 있다. 중간적인 위치는 없다. 내편 아니면 네 편 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언론은 보수- 진보로 양분된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하고 건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 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09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수학, 과학 분야에서 1-3위를 차지했지만,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는 57개국 중 55위에 불과했다. 수학 과학 성취도 비교연구(TIMSS, 2011년)에서도 과학 1위, 수학 2위를 차지했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은 50개국 중 47위와 49위를 차지했다. 또한 과학에 대한 자신감은 50위, 즐거움은 47위에 머물렀다.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학문성취도는 높은데 흥미도는 떨어지는 이유는 일방적인 지식전달식, 암기식 수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는 감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은 정해진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이어져,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기업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 47 -
획일화 평가의 폐해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입시가 한 줄 세우기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평가도 획일화 되어 있다. 취업률, 논문편수 평가가 그것이다. 그 외에 고시 및 자격증 시험, 직장 내 업무평가 등의 획일화 된 평가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 그리고 유망하다는 직업에 대한 쏠림 현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량적 평가는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하고 하나의 잣대에 익숙한 사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혁신 확률을 떨어뜨린다. 가진 도구가 망치 하나밖에 없을 땐 모든 문제가 못처럼 보인다. 는 말이 있다. 온 국민이 하나의 방식으로 교육받은 상황에서 창의적 방식의 문제 해결이나 의미 있는 문제 발견은 힘들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학연, 지연, 혈연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는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소수자들에게 특정한 사회적 규범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나와 다른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학교 내에서 따돌림이나 왕따 현상을 유발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도 따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왕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12년 포브스 인사이트가 평가한 다양성 지수 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0개국 중 34위 (참고: 노르웨이 1위, 미국 9위, 영국 17위, 중국 35위, 일본 37위)을 차지했다. 2009년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이 평가한 다양성 사회에 대한 준비도 에서는 22위를 차지했다 (참고: 스웨덴 1위, 미국 14위, 영국 7위, 일본 31위, 중국 44위).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아직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적인 혁신국가로 나아갈 2025년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 존중 문화 가 만들어지고, 이를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색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하고 사회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견과 - 48 -
차별, 배제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걷어내야 한다. 성별, 인종, 언어, 국적, 종교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된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다양성의 근본적 가치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삼아야 한다.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진입하게 도와야 한다. 생물 생태계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를 통해 종의 다양성 을 확보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합리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다른 개인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토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차별금지 제도와 문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인종,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출신지역, 용모, 성적 지향,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나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발언(인터넷 악플 등)을 막고, 현실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 될 미래사회를 위해 각별히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2025년 미래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 라 함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인 이유로 정책결정이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현세대에 의해 자원의 과다/왜곡 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로 세대 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세대 간 이해 조정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한다. - 49 -
아시아의 창조국가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개성을 지닌 개인들의 행복감을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 집단 간에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불안감, 차별화 등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한줄 세우기식 대학입시를 개선해야 한다. 황폐화되어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원래 교육 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획일화된 정량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획일화된 대학평가도 개선해야 한다. 취업률, 논문 편수, 영어수업 비율 등의 획일화된 잣대로 대학 순위를 매기는 것을 지양한다. 대학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인을 기르고 다양한 지적 경험과 지식을 공급하며, 개성적인 생각과 세계관을 발 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 미래 사회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경제의 매우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관용과 이해를 바탕 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아시아의 창조국가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대표집필 : 정재승(KAIST) 자문 및 검토수정 : 장형심(한양대), 이지효(베인앤컴퍼니), 심재율(심북스), 김진향(KAIST) - 50 -
담당위원 : 금현섭(서울대) 불평등(inequality) 또는 격차(disparity)에 6)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다. 지난 수십 년에 비해 지난 2~3년 간 학계와 언론, 정책 영역에서 제기된 불평등 관련 언급이 훨씬 더 많을 정도이다. 더욱이 불평등 논의의 대상은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임금과 자산은 물론 건강, 교육, 주거, 문화, 참여, 결혼,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집단으로 그 초점이 확대되고 있다. 마치 봇물 터진 듯한 양상이다. 불평등 문제는 그 동안 시장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 또는 유인책의 결과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왜 지금 이 시점 에서 불평등에 주목할까? 왜 불평등일까? 무엇보다 불평등 수준을 횡단면적으로나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 가능 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이지 않던 이슈가 막상 보이게 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단적으로 대략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나고, 최상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소득수준과 함께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저성장이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건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유가 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차원에서의 불평등 양상이 점차 건강, 교육, 주거, 여가, 정보 등 다른 차원은 물론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만약 이러한 경향이 유지된다면 다가올 미래는, 그리고 현재의 사회경제 체제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 7) 보수적 입장의 다보스 포럼이나 IMF 등이 불평등에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6) 대표적으로 소득불평등이란 소득차원에서 한 집단의 구성원 간 차이를 의미하며, 주로 축약된 정보로서 지표 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대부분 횡단면적 비교(A가 B보다 높다)나, 시계열적인 비교(작년에 비해 금년이 낮 다)를 통해 그 수준을 판단하는데, 그 중 Gini계수는 0(완전 평등)과 1(완전 불평등)로 범위가 정해진 까닭에 많이 이용되지만 여전히 0.34라는 의미를 실감하기는 불가능하다. 대체로 해당 사회의 용인수준에 따라 달 리 판단된다. 7)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51 -
불평등 현황 불평등의 영향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는 불평등의 양상과 그 추이는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부의 집중화를 분석한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을 쓴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상위 1%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8) 우리나라도 1991년을 기준(100)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다양하게 측정해보면 2012년 현재 지니계수는 120.1%, 5분위 배율은 153.8%, 10분위 배율은 197.2%, 그리고 상대빈곤율은 209.2% 수준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시 솟구쳤다가 회복했던 불평등 수준이 2000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상위와 최하위의 구분을 크게 하면 할수록 그 성장세는 완연하다. 동시에 한 사회의 무게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도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1년 전체 인구의 61%에서 2011년 51%로 감소하였고, 상위계층은 14%에서 20%로, 하위계층은 25%에서 29%로 증가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0년대 75.4%에 이르던 중산층 규모가 2000년에 69.7%, 2010년 67.5%로 감소하였다. 과학기술 발전이 소득격차를 불어올 수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체감하기는 힘들다. 대신 가진 자(haves)와 갖지 못한 자 (have-nots)의 구분이 여러 차원에서 분명해지고 또한 지속성을 보이고 있음은 점차 감지되고 있다. 소득 차원에서의 빈부구분이 교육, 주거, 문화, 건강, 여가, 정보 등 다른 차원에서의 빈부구분과 일치하거나,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문제는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자주 보이면 사람들은 개인의 성취를 노력이 아니라 부유층에의 소속 여부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기회의 평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평등은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가 가난의 대물림을 우려하고 부의 세습을 걱정하는 이유다. 우리 사회가 역동성(dynamics)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은 자료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층의 계층상승 비율은 감소하였고, 상위층의 계층하락 비율 역시 감소한 반면, 중하층과 중상층의 계층하락 비율을 증가하고 있다. 최하위 20%의 경우 60% 가까이가, 최상위 20%의 경우 70% 가까이가 2005~2011년 동안 동일 소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8) Saez, E. 2013, 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http://eml.berkeley.edu//~saez/saez-ustopincomes-2012.pdf - 52 -
주목할 점은 우리 국민들의 64%가 이상적인 소득 구조로 중산층이 두터운 마름모 형태를 지목하면서도 현실은 소수의 상위층과 다수의 하위층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이거나(68%) 양극화(20%)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부모세대로부터의 상속과 증여(36%), 정부정책(27%)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최근의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과학기술과 세계화, 그리고 정부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빠르게 변화시키므로, 자연히 근로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된다. 사실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혁명과 같이 과학기술은 한 시대의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역할을 담당했고, 최근의 세계화 역시 ICT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해당 기술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소득의 차이를 불러오는데,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 같은 변화는 세계화 과정을 거쳐 국제적 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는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를 차별화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은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자동화기계로 대체하거나 해외의 저임금 노동자로 대체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더 낮은 임금의 단순 노동으로 옮겨간다. 반면 숙련 노동자의 경우 생산성이 높음으로 임금은 물론 근로조건, 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다. 물론 숙련 노동자의 가치는 얼마나 최신기술을 다룰 줄 아는가 또는 얼마나 남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가졌는가에 따라 유지된다.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려면 근로자는 기본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희소성을 잃게 되면 기존의 숙련 노동자 역시 대체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은 소수 중의 소수만이 살아남는 극심한 경쟁의 세계로 근로자들을 몰고 갈 위험이 높다. 과학기술과 소비시장에서의 격차 소비시장에서도 새로운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과학기술은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므로, 새 기술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최신 기술일수록 그 기술을 사서 - 53 -
쓸 만한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과 디지털 이해력(digital literacy)을 갖지 않으면 최신 기술에 접근 하기도, 소비하기도 힘들다.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성장과 그 생산, 유통, 사용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같은 접근 및 소비의 제약은 곧 일상생활과 소득활동에서의 제약을 의미한다. 정보격차(digital devide)로 인한 소비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 진 소량의 맞춤형 상품에 대한 수요를 들 수 있다. 맞춤형 소비는 개인의 취향을 강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과 정보와 물류의 세계화로 인해 가능해진 측면도 있지만, 그 만큼 소비자의 구매력과 기술활용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커진 만큼 가격 인상이 예견되는데 자신의 지불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소비에 동참하다 보면 부채를 져서라도 구매하려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맞춤형 소비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생산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산자의 소득안정성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과거 노동자 소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이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혁신과 불평등 과학기술발전과 불평등과의 관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혁신(innovation) 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특정 기술의 발전은 항상 한계가 있었지만 슘페터 (Schumpeter)의 파괴적 창조(destructive creation)와 같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 기존의 기술을 대 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유지되어 왔다. 증기, 전기, 석유, 디지털 혁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때 혁신의 원동력은 이를 통한 독점적 이익으로서 성공한 혁신가는 상향적인 계층 이동을 하게 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한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 하향적인 계층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사회가 이러한 혁신에 용이한 환경을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상향과 하향의 이동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혁신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신규 혁신가의 상향이동 가능성보다는 기존 혁신가의 유지 가능성 정도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기존 자본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은 불평등 심화와 관련성이 깊다. 다만 혁신 확산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주목할 점은 불평등의 심화는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혁신은 일종의 도전인데, 그 성공가능성이 희박할수록 포기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노력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게 되어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