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예방대책 연구 최 종 보 고 서 2009. 1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AIBHL : Asian Institute for Bioethics and Health Law
목 차 제 1장 서론 4 I. 연구의 배경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2. 선행연구 6 II. 연구내용 8 Ⅲ. 연구방법 9 1.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9 2. 국내 의료소송 판례의 계량적 분석 15 3. 문제된 의료행위별 판례 평석 및 예방방안 분석 16 제2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8 I. 의료사고 원인 분석도구 개발 18 II. 국내 의료소송 판례의 계량적 분석 22 1. 전반적인 현황 22 1-1. 소송관련 결과 22 1-2. 환자요인 27 1-3. 의료기관, 의료인 29 1-4. 진료과목 30 1-5. 문제 의료행위 및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33 2. 주제별 현황 41 2-1. 종결유형 41 2-2. 승패 45 2-3. 의료인 책임에 대한 언급 50 2-4. 설명의무위반 문제제기여부 55 2-5.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58 2-6. 사고결과 61 2-7. 인용액 70 2-8. 의사의 책임 비율 74
2-9. 문제가 된 행위 74 2-10. 과실이 인정된 행위 79 III. 의료행위 영역별 판례 분석 85 1. 시설 안전관리 88 1-1. 의료시설관리 92 1-2. 의료장비관리 92 1-3. 환자안전관리 98 1-4. 진료기록 미비 106 1-5. 진료기록 조작 110 2. 인력관리 120 2-1. 수련의/전공의 감독소홀 120 2-2. 간호사 감독소홀 128 2-3. 보조인력 감독소홀 138 3. 진료행위 관련 142 3-1. 환자관찰 142 3-2. 진단 179 3-3. 주사 및 약물투약 217 3-4. 수술 및 시술 259 3-5. 마취 296 3-6. 수혈 303 3-7. 감염관리 314 3-8. 예방접종 317 3-9. 전원 317 3-10. 그 외 337 4. 분만 339 4-1. 산모 관리 339 4-2. 신생아 관리 351 제3장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예방대책 372 Ⅰ. 국내 의료소송 판례의 계량적 분석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372 Ⅱ. 의료행위 영역별 판례 분석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373 제4장 요약 및 결론 391
제 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 분야별로 개방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의료분 야 또한 예외 일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의 국제의료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에 돌입 해 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현 재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헬스케어의 진흥책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세계의 의료 관광객 규모는 2005년 1,900만 명이며, 2010년에는 4,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저렴한 비용과 수준 높은 의료의 질, 짧은 진료대기 시간으로 인해 의료관광의 규 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복합산업형태로 서 일반관광에 비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액 규모도 높은 저비용 고효 율 산업으로서(한국관광공사, 2008), 대형병원 뿐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에서도 관 심을 갖고 있는 충분히 성장 가능한 분야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2008년 12월 우리 나라 미래 新 성장동력 17개 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료(health care)를 선정하여, 고부 가가치형 의료산업을 국가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우 리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대외적인 국 가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보건의료의 기술적 발전과 의료수요자의 주권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의료를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 한 현 시점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후관리(aftercare)를 위해서 외국인 환자 의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비자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법적 - 4 -
측면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국인환 자의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양적 증가 와 내용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대비책이 필요하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인 환자 들에게 한국의 의료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으로 환자가 감소할 우려 뿐 아니 라 미국 등 선진국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의료 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 한 예방대책과 분쟁 발생 후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분쟁의 일반적인 해 결 방안으로 법원의 종국적인 판결에 맡기는 소송이 있으나, 이는 비용도 많이 들 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더욱이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제도 및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가 간 상대적인 기준과 제도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 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의료관련 소송 판례를 분 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바 국내 의료소송 판례를 계 량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와 의료행위 영역별 판례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 를 종합하여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5 -
2.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인 국내 의료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국내 의료분쟁 실 태를 분석한 후, 의료분쟁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의료분쟁 실태 최근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 의협공제회를 통해 접수된 의 료분쟁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0년 1,476건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 2,801건을 정점으로 2007년 이후 약간 감소하였고 2008년 접수된 건수는 2,07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의협공제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해마다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원 민사통계 중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1989 년 42건이던 것이 2008년 894건으로 20년 사이 약 20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중 원 고가 승소한 인용비율은 약 50%내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항소비율은 1990년 8.3%이 던 것이 1995년 30.5%, 2000년 52.0%, 2005년 67.3%로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6년 이후 약간 주춤했으나 2008년에는 67.1%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분쟁은 인용비율에서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으나 항소율은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2-2>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통계 의료분쟁 접수기관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민사 소송 연도별 접수 건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2 (1.5) 519 (35.2) 한국소비자원 450 (30.5) 의협 공제회 계 485 (32.9) 1,476 (100) 23 (1.3) 666 (38.0) 559 (31.9) 505 (28.8) 1,753 (100) 8 (0.4) 720 (36.8) 727 (37.2) 500 (25.6) 1,955 (100) 6 (0.3) 755 (41.2) 661 (36.1) 410 (22.4) 1,832 (100) 18 (0.9) 802 (37.8) 885 (41.7) 415 (19.6) 2,120 (100) 34 (1.3) 876 (33.7) 1,093 (42.0) 598 (23.0) 2,601 (100) 27 (1.0) 979 (35.0) 1,156 (41.3) 639 (22.8) 2,801 (100) 16 (0.7) 766 (31.5) 940 (38.6) 713 (29.3) 2,435 (100) * 출처 : 국회보건복지위(2007),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검토의견, p.3. 8 (0.4) 748 (36.0) 603 (29.0) 720 (34.6) 2,079 * 의료분쟁 사건은 대개 4개 기관에 중복접수(소송)하는 사례가 많은 관계로 정확한 통계 확인 곤란 (100) - 6 -
- 7 - 년도 금년 접수 처 리 항소 합계 각하 명령 판 결 취하 조정 화해 인낙 기타 원고 승 원고 일부 승 원고 패 각하 1989 69 42 (100) - 11 (26.2) 20 (47.6) 2 (4.8) 1 (2.4) 4 (9.5) - 2 (4.8) - 2 (4.8) 8 (23.5) 1990 84 68 (100) - 21 (30.9) 22 (32.4) 3 (4.4) 2 (2.9) 12 (17.6) - 7 (10.3) - 1 (1.5) 4 (8.3) 1991 128 88 (100) 2 (2.3) 18 (20.5) 40 (45.5) 14 (15.9) - 12 (13.6) - 1 (1.1) - 1 (1.1) 12 (16.7) 1992 75 81 (100) 1 (1.2) 8 (9.9) 37 (45.7) 12 (14.8) - 16 (19.8) - 4 (4.9) - 3 (3.7) 15 (26.3) 1993 179 137 (100) - 27 (19.7) 59 (43.1) 12 (8.8) - 28 (20.4) - 8 (5.8) - 3 (2.2) 9 (9.2) 1994 208 163 (100) - 36 (22.1) 41 (25.2) 38 (23.3) - 26 (16.0) - 10 (6.1) - 12 (7.4) 22 (19.1) 1995 179 115 (100) 2 (1.7) 13 (11.3) 35 (30.4) 32 (27.8) 2 (1.7) 19 (16.5) 6 (5.2) 3 (2.6) - 3 (2.6) 25 (30.5) 1996 290 229 (100) 6 (2.6) 36 (15.7) 54 (23.6) 34 (14.8) 1 (0.4) 40 (17.5) 36 (15.7) 10 (4.4) 2 (0.9) 10 (4.4) 51 (40.8) 1997 399 303 (100) 3 ( 1.0) 36 (11.9) 75 (24.8) 67 (22.1) 3 (1.0) 57 (18.8) 31 (10.2) 13 (4.3) - 18 (5.9) 73 (40.3) 1998 542 475 (100) 4 ( 0.8) 84 (17.7) 123 (25.9) 98 (20.6) 3 (0.6) 70 (14.7) 59 (12.4) 16 (3.4) 1 (0.2) 17 (3.6) 74 (24.0 ) 1999 508 396 (100) 2 (0.5) 29 (7.3) 112 (28.3) 70 (17.7) 4 (1.0) 50 (12.6) 82 (20.7) 11 (2.8) - 35 (8.8) 104 (48.1) 2000 519 361 (100) 3 (0.8) 29 (8.0) 106 (29.4) 86 (23.8) - 47 (13.0) 62 (17.2) 8 (2.2) - 20 (5.5) 115 (52.0) 2001 666 585 (100) 16 (2.7) 35 (6.0) 143 (24.4) 80 (13.7) 5 (0.9) 58 (9.9) 182 (31.1) 5 (0.9) - 61 (10.4) 150 (57.0) 2002 671 492 (100) 2 (0.4) 10 (2.0) 109 (22.2) 103 (20.9) 6 (1.2) 62 (12.6) 137 (27.8) 11 (2.2) 1 (0.2) 51 (10.4) 167 (73.2) 2003 755 735 (100) 39 (5.3) 168 (22.9) 184 (25.0) 1 (0.1) 1 (0.1) 66 (9.0) 119 (16.2) 52 (7.1) 1 (0.1) 100 (13.6) 267 (67.9) 2004 802 755 (100) 5 (0.7) 8 (1.1) 178 (23.6) 195 (25.8) 3 (0.4) 58 (7.7) 146 (19.3) 69 (9.1) - 93 (12.3) 273 (71.1) 2005 867 772 (100) 4 (0.5) 6 (0.8) 182 (23.6) 166 (21.5) 1 (0.1) 54 (7.0) 183 (23.7) 85 (11.0) - 91 (11.8) 239 (67.3) 2006 979 749 (100) 3 (0.4) 9 (1.2) 191 (25.5) 170 (22.7) 2 (0.3) 75 (10.0) 140 (18.7) 82 (10.9) - 77 (10.3) 243 (65.3) 2007 766 932 (100) 2 (0.2) 5 (0.5) 223 (23.9) 240 (25.8) 2 (0.2) 72 (7.7) 160 (17.2) 132 (14.2) - 96 (10.3) 280 (59.6) 2008 748 894 (100) 1 (0.1) 8 (0.9) 218 (24.4) 219 (24.5) 5 (0.6) 47 (5.3) 133 (14.9) 176 (19.7) - 86 (9.6) 302 (67.1) 누계 9,434 8,372 (100) 77 (0.9) 597 (7.1) 2,152 (25.7) 1,642 (19.6) 28 (0.3) 873 (10.4) 1,476 (17.6) 161 (1.9) 5 (0.1) 780 (9.3) 2,433 (54.8) <표 I-2-3> 법원 민사통계 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현황 (사법연감)
II.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주요 선진 국의 의료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유형화한 분석 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도구를 통해 2000년부터 2007년까 지 의료관련 소송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난 의료사고의 원인을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 적용하여 그 예방책을 마 련한다. <그림 II-1> 주요 연구내용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의료관련 소송 판례 분석 외국인 환자를 위한 예방책 마련 - 8 -
III. 연구방법 1.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1) 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참고기준 본 연구에서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의 국가보건제도 소송위원회(NHSLA: National Health Service Litigation Authority)의 트러스트에 대한 위험관리기준과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환자 진료영역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검토하였다. (1) 영국의 국가보건제도 소송위원회의 위험관리 기준 영국은 의료의 대부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보건시스템(NHS) 하에 있으며, NHSLA(National Health System Litigation Authority)는 NHS의 기관 으로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국가보건제도 소송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관리(NHSLA Risk Management Standards for Acute Trusts Primary Care Trusts and Independent Sector Providers of NHS Care)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기준은 5개의 평가영역과 각각의 영역에 대한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영역 중 의료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 기 준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임상의료(Clinical Care) 영역의 10가지 기준을 반영하였 다. 1)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1-1> 영국의 국가보건제도 소송위원회의 위험관 리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표 III-1-1>. 1) NHS Litigation Authority(2009). NHSLA Risk Management Standards for Acute Trusts Primary Care Trusts and Independent Sector Providers of NHS Care (http://www.nhsla.com/riskmanagement/). - 9 -
NHSLA의 위험관리 기준(Acute trusts & Independent sector providers of NHS care) <표 III-1-1> 영국의 국가보건제도 소송위원회의 위험관리 기준 기 준 1 2 3 4 5 관리 (Governance) 인력 (Competent & Capable Workforce) 안전한 환경 (Safe Environment) 임상 의료 (Clinical Care) 경험으로부터 의 학습 (Learning from Experience) 1 위험 관리 전략 기업 유입 위험 없는 환경 환자 동일성 확인 사고 보고 2 절차상 작성된 문서에 관한 방침 정규직에 대한 지역 유입 상병 휴가 (Sickness Absence) 환자정보 현재 문제로 떠오르는 것들 3 위험 관리 위원회 임시직에 대한 지역 유입 다치기 쉬운 어른 보호 동의 불만 4 senior를 위한 위험 인지 훈련 수련의에 대한 감독 2) 이동방법 등 임상 기록 보관 기준 소송 5 위험 관리 방법 위험 관리 수련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 전원 조사 6 위험 관리 분석이 요구되는 수련 접종 사고 약품 관리 분석 7 8 9 기관에 요구된 사항에 대한 대응 임상 기록 관리 전문적인 임상 등록 의료 장치 수련 의료 시설과 장비 유지 수혈 손 위생 수련 진료 방해 등 심폐 소생 이동과 취급 수련 폭력 등 전염 관리 개선 모범 사례 (정부의 가이드라인) 모범 사례 (MSF 가이드라인) 10 고용 확인 분쟁 중인 의료인 지원 스트레스 전원 3) 개방된 자세 본 연구에서는 위 5가지 영역 중 주로 Standard 3. 안전한 환경 과 Standard 4. 임상 의료 를 실제 의료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영역으로 간주하여 이를 반영 한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NHSLA의 위험 관리 기준은 주로 과정 2) 해당 PCT criteria는 "Fitness to practise" (숙련도) 3) 해당 PCT criteria는 "Diagnostic testing and screening procedures" (진단검사와 선별절차) - 10 -
(Process),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 관리 및 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Standard 2. 유능한 인력] 2-4. 숙련도(Fitness to practise) 다른 기준에 의한 분류와 중복될 여지 많음 (투약) - 사용상 과실 (금기자 식별 안한 경우, 부작용) - 경과 관찰을 제대로 안 한 경우 - 설명의무 위반 - 약사의 조제상 과실 (마취) - 마취 적합성 판단 잘못 - 마취제, 마취방법 선택 잘못 - 마취시술상 과실 - 마취 후 경과관찰 소홀 (수술) - 수술의 필요성, 수술 시기 판단 잘못 - 수술 방법 선택 잘못 - 수술기법, 수술과정상의 잘못 - 이물질 유류한 잘못 (그 외) - 치료 방법 선택 잘못 등 [Standard 3. 안전한 환경] 3-2. 어린이 보호 3-3. 고령자 등 취약 어른에 대한 보호 3-4. 이동 방법 등 3-5. 낙상 등 3-6. 접종 사고 (주사) - 필요성, 시기 판단 잘못 - 주사약 종류, 분량 판단 잘못 - 11 -
- 주사약의 안전성, 유효성 판단 잘못 - 주사 부위 잘못 선택 - 주사 전 소독 제대로 안한 잘못 - 주사 후 환자 상태 관찰 소홀 3-7. 의료시설과 장비 유지 - 의료시설 장비 등의 청결, 안전 등 제반 관리 3-8. 진료 방해 3-9. 폭력 3-10. 스트레스 [Standard 4. 임상 의료] 4-1. 환자 동일성 확인 4-2. 환자 정보 - 복용 중인 약에 대한 확인 - 환자 비밀 준수 - 진료기록 등의 열람 복사 4-3. 동의 4-4. 임상 기록 보관 기준 - 진료기록부 등 작성 보존 관련 4-5. 전원 - 전원하여야 함에도 안한 경우 4-6. 약품 관리 - 의약품 등의 보관 관리 4-7. 수혈 - 혈액의 동일성 확인 안하거나 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수혈이 필요함에도 안하거나 수혈 시기 놓친 경우 - 수혈이 필요한 사태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대비 안한 경우 - 수혈 기술상 과실 4-8. 심폐 소생, 인공호흡기 등 소생 관련(Resuscitation) 4-9. 전염 관리 4-10. 퇴원 - 12 -
- 퇴원 후 요양지도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경우 4-10 진단 검사 및 심사 절차 (진단) - 문진상의 과실 - 수술 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 과실이 인정되는 오진의 경우 (검사) - 불필요한 검사 - 불충분한 검사 - 검사 방법을 잘못 선택 - 검사 실시 과정의 잘못 - 검사 결과 검토의 잘못 (2)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환자 진료영역 평가와 관련된 항목 JCI는 미국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는 비영리법인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 Organizations)가 지난 1994년 세운 국제 기구이다(http://www.jointcommission.org). 2008년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연세대학교와 보건복지 가족부, 2008)에 의하면, JCI에서는 약 처방 오류 사고,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있어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고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갖 추었는지, 의료진의 업무수행 절차가 어떠한지와 같은 철저하게 의료적인 측면을 평가한다. 이처럼 JCI는 국제적으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개선하여 환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서비 스의 질적 보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이다. JCI 표준 내용 중 환자진료(Patient-Centered Standards)영역은 크게 11가지 주제 영역 총 36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 -
1) 치료의 접근성과 연속성(Access to Care Continuity of Care, 24개 항목) 2) 환자의 가족의 권리(PFR: Patient and Family Rights, 35개 항목) 3) 환자 평가(AOP: Assessment of Patient, 44개 항목) 4) 환자진료(COP: Care of Patient, 69개 항목) 5)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PFE: Patient and Family, 10개 항목) 6) 질 향상 및 환자의 안전(QPS: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46개 항목) 7) 감염예방 및 관리(PCI: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n, 21개 항목) 8) 관리, 리더십, 지시(GLD: Governance, Leadership and Direction, 30개 항목) 9) 시설 관리 및 안전(FMS: Facility Management and Safety, 26개 항목) 10) 직원의 자격 및 교육(SQE: Staff an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28개 항목) 11) 정보의 관리(MOI: Management of Information, 29개 항목) 본 연구에서는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NHSLA의 위험관리 기준과 함께 위의 JCI 기준들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2) 분석도구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도구를 개 발하였다. 첫 번째는 자료선정 단계로 의료사고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 기관 및 문 헌을 검색하여 이중 가장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두 가지 기준(JCI 기준과 NHSLA 의 위험관리 기준)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범주화 단계인데, 이 두 가지 기준 중 서로 관련된 기준을 범주화하고 체계화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JCI 기준 중 환자 진료(COP: Care of Patient), 질 향상 및 환자의 안전(QPS: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및 시설 관리 및 안전(FMS: Facility Management and Safety), 정보의 관리(MOI: Management of Information) 기준들은 각각 NHSLA의 위험관리 기준에서 유능한 인력(투약, 마취, 수술 등에서의 숙련도) 및 임상의료(진단, 검사 등), 안전한 환경(이동방법, 낙상, 접종사고 등), 임상의료(환자정보, 임상기록보관기 준 등)와 유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정교화 단계로서 국내 의료소송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의료사고의 원인 범주를 구체화하고 정교화 하였다. 네 번째 는 수정 및 확인단계로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앞의 두 단계를 거쳐 도출된 분석도 구를 법조인 2명과 의사 3명에게 의뢰하여 재수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14 -
2. 국내 의료소송 판례의 계량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5가지(의료소송관련 현황, 환자요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진료과목, 의료행위)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실태 를 파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료소송 관련 요인에는 선고년도, 심리법원, 심 급, 승패,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이 있고, 둘째, 환자요인에는 환자성별, 환자연령, 사 고 결과와 같은 환자와 관련된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는 관련 의료기관 수, 종별 의료기관, 의료인 책임여부 등이 있고, 넷째, 진료과목에 는 개입 진료과목 수, 사고 진료과목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에 는 문제된 의료행위,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설명의무위반의 문제 제기 및 인정여 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우선 위의 5가지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 변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선고연도별, 심리법원별, 법원소재별, 진료과목별로 종결유형, 승패, 의료인책임에 대한 언급,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및 인정여부, 사고결과, 인용액, 의사의 책임 비율, 문제된 의료행위, 과 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의료관련 소송 판례 중 같은 사건이지만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례로 간주하여 최종적으로 630개 판례를 분석 하였다. - 15 -
3. 문제된 의료행위별 판례 평석 및 예방방안 분석 여기서는 의료사고 예방책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된 의료행위에 대해 질적 접근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문제된 의료행위를 크게 네 가지 영역(1 시설, 안전관리, 2 인력관리 3 진료행위 4 분만)으로 나누었으며, 각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 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인 1 시설, 안전관리에는 의료시설 관리, 의료장비 관리, 환자안전관 리, 진료기록 미비 및 조작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복도, 화장실 및 창틀 등 의료 기관의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료시설 관리), 외출, 병원 탈출 및 환자 사이의 폭행사건 등(환자안전관리), 진료기록이 미비하거나 필요에 의 해 진료조작을 하는 경우 등이다. 두 번째 영역인 2 인력관리에는 의사의 전공의 (수련의), 간호사, 보조인력(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지도, 감 독, 책임 소홀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인 3 진료행위는 크게 환자관찰, 진단, 주사 및 약물투약, 수술 및 시술, 마취,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낙상사고, 정기적인 생체징후 확 인,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등의 확인, 요양지도의 문제, 응급조치의 지체 또는 과오 (환자관찰), 진단과정의 불법행위, 필요한 진단 절차의 누락, 진단지체, 오진, 진단검 체의 동일성 확인, 진단기구의 안전관리(진단), 투약시 환자동일성 확인, 약물의 용 량 및 부작용, 상호작용의 발생, 투약 후 환자관찰문제, 주사부위의 감염, 요양지도, 조영제 사고(주사 및 약물투약)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료행위에는 수술 필요성 판단문제, 수술 전 관리, 수술과정의 과오,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감시(수술 후 48 시간), 수술시 환자동일성 확인, 수술 및 시술부위의 감염, 수술 후 환자의 자기관리 를 위한 요양지도(수술 및 시술), 마취방법, 마취 중 환자관리, 수술 전 후의 관리 (마취), 수혈시 환자 동일성 확인, 혈액안전성 관리, 수혈행위의 적절성, 수혈시 부작 용, 감염(수혈), 시술이나 주사 등과 무관한 병원 내 감염(감염관리), 접종부위 부작 용, 접종사고, 주사제의 안전관리(예방접종), 전원시기 지체, 전원과정(전원), 기타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환자관찰 영역의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확인과 수술 및 시 술영역의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 감시를 부호화할 경우, 수술 후 48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후 관리 및 부작용 감시, 48시간 이후에는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확인으로 간주하였다. - 16 -
네 번째 영역인 4 분만의 경우 진료과목의 특성상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 며, 여기에는 임신으로 인한 건강문제 진단, 수술여부 판단(산모관리), 산전 진단 및 준비, 신생아 관리 및 응급조치(신생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7 -
제2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I. 의료사고 원인 분석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크게 5가지 주제, 즉 의료소송관련 요인, 환 자요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진료과목, 의료행위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도 구를 개발하였다. <표 I-1> 의료사고 원인 분석도구 <소송관련> 1. 사건번호 (예) 2003나1056 1. 민사 2. 사건 종류 2. 형사 3. 행정 3. 선고일자 YYYY-MM-DD (예) 2006-04-05 4. 심리 법원 판결 법원 기술 (예) 서울중앙지법 5. 심급 1. 1심 2. 2심 3. 3심 6. 종결유형 1. 판결 선고 2. 미결 3. 강제조정 4. 조정성립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 5. 화해권고 6. 기타 7. 관련사건 (1, 2심) 판결문에 기록된 원심 번호 8. 승패 1. 일부인용 2. 기각 3. 전부인용 원고기준 4. 파기환송 5. 기타 9. 청구금액 10. 인용금액 11. 개호비 1. 인정 2. 언급 없음 개호비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12. 의사의 책임비율 % 로 기술 <환자 요인> 13. 성별 1. 남 2. 여 주민등록번호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 3. 미상으로 분류 3. 미상 14. 나이 YYYY 사건발생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뺌 - 18 -
15. 사고 후 결과 <의료기관, 의료인> 16. 관련된 의료기관 수 17. 의료기관 1, 2, 3 18. 의사의 책임여부 19. 간호사 책임여부 20. 기타 의 료보조인 력 언급 여부 <사고 진료과목> 21. 개입된 진료과목 수 22. 책임 진 료 과 목 1, 2, 3 1. 사망 2. 영구장애 3. 상해 4. 기타 1. 의원 2. 병원 3. 보건소 4. 군병원 5. 기타 1. 주장 2. 언급되지 않음 1. 주장 2. 언급되지 않음 1. 주장 2. 언급되지 않음 영구장애에 미치지 않은 경우를 상해로 분류. 소송에서 피고로 언급된 의료 기관만을 언급 (만약 피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포함시키지 않음)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에 따라 표시 언급된 순서에 따라 2. 3에 표시 의료사고의 책임자로 의사가 언급된 경우 1. 표시 조산사, 간호조무사 및 보건진료원까지 여기의 간호사에 포함 책임자로 언급된 진료과목 수 (예)수술 사고로 마취과와 외과가 언급되었다면 2. 마취과가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 1. 1. 내과 2. 신경과 3. 정신과 4. 외과 5. 정형외과 6. 신경외과 7. 흉부외과 8. 성형외과 9. 마취통증의학과 10. 산부인과 11. 소아과 12. 안 과 13. 이비인후과 14. 피부과 15. 비뇨기과 16. 진단방사선과 17. 방사선종 양학과 18. 병리과 19. 진단검사의학과 20. 재활의학과 21. 결핵과 22. 가정 의학과 23. 핵의학과 24. 산업의학과 25. 응급의학과 26. 구강악안면외과 27. 치과보철과 28. 치과교정과 29. 소아치과 30. 치주과 31. 치과보존과 32. 구강내과 33. 구강악안면방사선과 34. 구강병리과 35. 한방내과 36. 한방부 인과 37. 한방소아과 38.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39. 한방신경정신과 40. 한방재활의학과 41.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42. 의과일반. 43. 치과일반, 44. 한의과일반. 의과, 치과, 한의과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2~44에서 해당 항목을 표시 <문제된 의료행위(주의 설명의무)> 23. 문제된 의료행위 1, 2, 3, 4 1. 시설 안전관리 (관리책 임에 따라 분류) 1. 의료시설 관리 2. 의료장비 3. 관리 복도, 화장실 및 창틀 등 의료기관의 시설 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 우 (의료장비의 문제인 경우는 의료장비관리 에 포함) <코드 번호> 110 의료장비의 문제 120 외출, 병원탈출 및 환자 사이의 폭행사건과 같은 환자안전관리 문제 130-19 -
2. 인력관리 3. 진료행위 -대분류 (환자 동일성 확인은 환자 동일성 및 시술 부위, 검체 동일성 등을 포함) 환자안전관 리 (낙상사고 등은 환자 관찰에 포함) 4. 진료기록 미비 진료기록의 미비 등을 주장한 경우 140 5. 진료기록 조작 진료기록의 조작이 문제된 경우 150 1. 수련의/전 수련의의 과오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공의 감독 주장한 경우 소홀 210 2. 간호사 간호사의 과오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감독소홀 주장한 경우 220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의 3. 보조인력 과오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주장한 감독소홀 경우 230 낙상 사고 311 정기적인 생체징후 확인 312 입원환자의 병세 진행 등의 확인 313 1. 환자 관찰 요양지도의 문제 (약물 및 시술 과정의 314 요양지도 포함) 응급조치의 지체 또는 과오 315 진단과정의 불법행위(폭행) 321 필요한 진단 절차의 누락 322 진단 지체 323 2. 진단 오진 324 진단 검체의 동일성확인 325 진단기구의 안전 관리(감염 및 기타 사고) 3. 주사 및 약물투약 4. 수술 및 시술 5. 마취 (조영제 사고는 약물투약에 포함) 326 환자 동일성 확인(약물 및 투약경로) 331 약물보관 등 안전관리 332 약물의 용량 333 부작용 334 상호작용의 발생(조제시의 주의의무) 335 투약 후 환자 관찰 문제 336 주사부위의 감염(약물 부작용과 구분) 337 요양지도 (복약방법 등) 338 조영제 사고 339 수술 필요성 판단 문제(지체/불필요) 341 수술 전 관리 342 수술 과정의 과오 343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 감시(수술 후 48시간) 344 환자 동일성 확인 345 수술 및 시술 부위의 감염 346 수술 후 환자의 자기 관리를 위한 요양지도 347 마취 방법 351 마취 중 환자 관리 352 수술 전 관리 (마취 방법 결정 등을 위해 353-20 -
4. 분만 필요한 사전 검사) 수술 후 관리 354 환자 동일성 확인 361 혈액 안전성 관리 362 6. 수혈 수혈 행위의 적절성(시행 여부 및 시기) 363 수혈 부작용(감염은 제외) 364 감염 365 7. 감염관리 시술이나 주사 등과 무관한 병원 내 감염 371 접종부위 부작용 381 8. 예방접종 접종 사고(부작용) 382 주사제의 안전관리, 383 9. 전원 전원 시기(지체) 391 전원 과정 392 10.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행위 300 1. 산모관리 임신으로 인한 건강문제 진단 411 수술여부 판단 412 산전 진단 및 준비 421 2 신생아 관리 신생아 관리 및 응급조치 422 기타 신생아 관리 423-21 -
II. 국내 의료분쟁 판례의 계랑적 분석 1. 전반적인 현황 1-1. 소송관련 요인 1) 선고년도 본 연구에서 분석된 판례 수는 총 630건이며, 연도별로는 2000~2003년 54건(8.6%) 이며, 2004년 171건(27.1%), 2005년 170건(27.0%), 2006년 179건(28.4%), 2007년 56건 (8.9%)이다. 이처럼 분석된 판례 수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실제 연도별 판 례 수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수집된 판례가 특정 연도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판례는 수집의 어려움이 있는 특성상 확률표집에 의거한 표본이 아니라 편의에 의해 선정된 표본이라는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표 II-1-1-1> 선고년도 연도 빈도 비율 2000 3 0.5 2001 7 1.1 2002 20 3.2 2003 24 3.8 2004 171 27.1 2005 170 27.0 2006 179 28.4 2007 56 8.9 전체 630 100-22 -
2) 심급별 심리법원 심급별 심리법원별 사례 수를 살펴보면, 전체 630건 중 대법원 사례가 54개로 8.6%,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이 91건으로 14.4%, 지방법원이 485개 로 77.0%로 나타나고 있다. 심급별로는 1심의 경우 464건(73.7%), 2심 112건(17.8%), 3심 54건(8.6%)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1-2> 심급별 심리법원 심리법원 빈도 비율 대법원 54 8.6 서울고등법원 66 10.5 대전고등법원 4 0.6 대구고등법원 6 1.0 부산고등법원 11 1.7 광주고등법원 4 0.6 소계 91 14.4 서울(중앙)지방법원 115 18.2 서울동부지방법원 38 6.0 서울남부지방법원 19 3.0 서울북부지방법원 14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 3.2 의정부지방법원 13 2.1 인천지방법원 29 4.6 수원지방법원 48 7.6 춘천지방법원 5 0.8 대전지방법원 28 4.4 청주지방법원 5 0.8 대구지방법원 28 4.4 부산지방법원 41 6.5 울산지방법원 11 1.7 창원지방법원 25 4.0 광주지방법원 23 3.7 전주지방법원 21 3.3 제주지방법원 2 0.3 소계 485 77.0 전체 630 100.0-23 -
<표 II-1-1-3> 심급 심급 빈도 비율 1심 464 73.7 2심 112 17.8 3심 54 8.6 전체 630 100 의료소송이 일어난 지방법원을 크게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전 반적으로 서울지역의 지방법원이 326개(51.7%)로 그 외 지역 지방법원 304개(48.3%) 보다 약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지역에 의료소송 사례건수가 많은 경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해 있고, 서울지역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식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I-1-1-4> 서울/그 외 지역 심리법원 지역구분 빈도 비율 서울소재 법원 326 51.7 그 외 지역 법원 304 48.3 전체 630 100 3) 종결유형 전체 판례의 83.3%인 525건이 판결 선고이고, 그 다음이 강제조정 36건(5.7%), 조 정성립 30건(4.8%), 화해권고 27건(4.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종결된 판례 수가 다른 유형의 판례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조정 후 소송을 취하한 판례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의료소송에서 재판으로 종결되기 전에 강제조정, 조정성립, 화해권고와 같은 방법으 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14.8% 정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24 -
<표 II-1-1-5> 종결유형 구분 빈도 비율 판결 선고 525 83.3 미결 11 1.7 강제조정 36 5.7 조정성립 30 4.8 화해권고 27 4.3 기타 1 0.2 전체 630 100 4) 승패(원고기준) 원고를 기준으로 승패를 살펴보면 기각된 비율이 전체의 51.3%로 절반을 상회하 는 수준이며, 인용(일부인용과 전부인용)비율은 48.3%로 나타났다. 인용의 경우에도 총 인용건수 307개 중 300건(97.7%)이 일부 인용인 반면 전부 인용은 7건(2.3%)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5> 승패 구분 빈도 비율 일부인용 300 47.6 기각 320 50.8 전부인용 7 1.1 기타(기타환송) 3 0.5 전체 630 100-25 -
5)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II-1-1-6>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청구금액 인용금액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0만원 이하 10 1.6 31 10.1 1001 ~ 5000만원 105 16.8 126 41.0 5001만원 ~ 1억만원 115 18.4 71 23.1 1억1원 ~ 2억만원 175 28.0 55 17.9 2억1원 ~ 3억만원 105 16.8 11 3.6 3억1원 ~ 4억만원 36 5.8 7 2.3 4억1원 ~ 5억만원 32 5.1 4 1.3 5억1원 ~ 6억만원 13 2.1 - - 6억1원 ~ 7억만원 12 1.9 - - 7억1원 ~ 8억만원 7 1.1 - - 8억1원 ~ 9억만원 7 1.1 - - 9억1원 ~ 10억만원 4 0.6 - - 10억 이상 4 0.6 - - 전체 625 100.0 307 100.0 평균 (원, %) 201,975,755 (N=625) 76,214,718 (N=307) 범위 (원, %) 2,000,000 ~ 2,330,272,240 653,700 ~ 466,355,741 청구금액의 N수가 625인 이유는 일부 대법원 판례의 경우, 청구금액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임. 평균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을 살펴보면, 각각 2억 1백여만원, 7천 6백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금액의 경우, 1억~2억만원대(28.0%)가 가장 그 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이 5000~1억만원대(18.4%), 1000~5000만원대와 2억~3억만원대(1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용금액은 1000~5000만원대(41.0%)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5001만 원~1억만원대(23.1%), 1억~2억만원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은 평균 37.7% 정도 이고, 그 상한선도 5억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 26 -
6) 의사의 책임비율 의료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의사의 책임비율은 평균 53.5%(N=226) 이며, 그 범위는 15~100%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51~70%대가 83건(36.7%)로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31~50%대가 72건(31.9%), 순으로 나타났다. 11~30%대 41건(18.1%) <표 II-1-1-7> 의사의 책임비율 분포 범위 빈도 비율 10% 이하 - - 11 ~ 30% 41 18.1 31 ~ 50% 72 31.9 51 ~ 70% 83 36.7 71 ~ 90% 28 12.4 91% 이상 2 0.9 전체 226 100.0 평균(범위) 53.5% (N=226) 15 ~ 100% 인용건수(N=304)에 비해 의사의 책임비율이 표시된 건수가 적은 것은 위자료만 인정된 경우와 같이 의사의 책임 비율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 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1-2. 환자요인 1) 환자성별 <표 II-1-2-1> 환자성별 성별 빈도 비율 남 346 54.9 여 219 34.8 미상 65 10.3 전체 630 100.0 환자의 성별은 남자 비율이 346명(54.9%), 여자 219명(34.8%)으로 남자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높으며, 미상인 경우가 65건(10.3%) 포함되어 있다. - 27 -
2) 환자연령 환자의 연령은 평균 32.6세이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06명(20.9%)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0세 76명(15%), 30대 72명(14.2%), 50대 69명(13.6%) 순으로 나타 났다. <표 II-1-2-2> 환자연령 연령대 빈도 비율 0세 76 15.0 1~9세 40 7.9 10~19세 32 6.3 20~29세 62 12.2 30~39세 72 14.2 40~49세 106 20.9 50~59세 69 13.6 60~69세 32 6.3 70세 이상 18 3.6 전체 507 100.0 평균 32.6세 (0~93세) 위 연령은 사건년도에서 환자의 출생년도를 뺀 것으로 만 연령이며, 판결문에서 연령을 파악하기 힘든 미상의 경우가 123건이었음. 3) 의료사고 결과 의료사고 결과 환자의 현 상태의 경우에는 사망이 전체의 260건(41.3%), 영구장애 203건(32.2%), 상해 139건(22.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가 자문 결과 이 수치는 실제 의료사고에서의 사망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망 이 실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사망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나 장애보다는 조정으로 해결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2-3> 의료사고 결과 구분 빈도 비율 사망 260 41.3 영구장애 203 32.2 상해 139 22.1 기타 28 4.4 전체 630 100.0-28 -
1-3. 의료기관 및 의료인 1) 관련된 의료기관 수 <표 II-1-3-1> 관련된 의료기관 수 구분 빈도 비율 1개 기관 579 91.9 2개 기관 47 7.5 3개 기관 이상 4 0.6 전체 630 100.0 의료소송에 관련된 의료기관 수는 1개 기관이 579건으로 전체의 91.9%로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 기관이 47건으로 7.5%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련 의료기 관이 3개 이상인 경우도 4건(0.6%)이 포함되어 있다. 2) 종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비율은 병원이 전체의 472개(70.0%)로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의 원이 183개(27.2%)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건소 4개(0.6%), 군병원 1개(0.1%), 기타 14개(2.1%)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3-2> 종별 의료기관 구분 빈도 비율 의원 183 27.2 병원 472 70.0 보건소 4 0.6 군병원 1 0.1 기타 14 2.1 전 체 674 (복수응답) 100.0 복수응답이란 한 판례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경우를 말함. - 29 -
3) 의료인 책임에 대한 언급 <표 II-3-3> 의료인 책임에 대한 언급 여부 의료인 책임에 대한 언급 제기됨 제기 안됨 전체 의사책임 517 (82.1) 113 (17.9) 630 (100.0) 간호사책임 24 (3.8) 606 (96.2) 630 (100.0) 기타의료인력책임 8 (1.3) 622 (98.7) 630 (100.0) 먼저 판례에서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의료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의료인 책임에 대한 언급여부를 <표 II-3-3>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 중 전체 630건 중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된 경우는 51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간 호사에게 있다고 주장된 경우 24건(3.8%), 기타 의료인력에게 있다고 주장된 경우 8 건(1.3%)으로 나타났다. 1-4. 진료과목 1) 개입된 진료과목 수 의료사고에 개입된 진료과목 수의 경우, 1개 과목이 585건(92.9%)으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의료사고와 실제 관련된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한 것이 아 니라 의료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담당의사의 전문 과목을 중심으로 부호화 (coding)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I-1-4-1> 개입 진료과목 수 구분 빈도 비율 1개 과목 585 92.9 2개 과목 42 6.7 3개 과목 3 0.5 전 체 630 100.0-30 -
2) 의료사고 진료과목 본 연구에서 의료사고 진료과목은 의료사고가 난 피고인인 담당의사가 소속된 전 문의 또는 교육과정의 소속 진료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표 II-1-4-2> 의료사고 진료과목 분포는 실제 의료사고 진료과목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의료사고 진료과목의 경우 단일 진료과목으로는 정형외과가 157개로 전체의 23.2%로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내과 110건(16.2%), 산부인과 67건 (9.9%), 치과 61건(9.0%), 외과 58건(8.6%), 소아과 55건(8.1%), 안과 34건(5.0%) 순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일 진료과목들을 침습적(invasive) 행위 여부에 따라 크 게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누고, 이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산부인과계, 치 과계, 한의학계로 각각 재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1-4-3>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외과계가 전체 677개 중 319개로 47.1%를 차지하고 있고, 내과계가 213개(31.5%), 산부인과 67개(9.9%), 치과 61개(9.0%), 한의학 17개(2.5%)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 31 -
<표 II-1-4-2> 의료사고 진료과목 분포 진료과목 빈도 비율 내과 110 16.2 신경과 12 1.8 정신과 15 2.2 외과 58 8.6 정형외과 157 23.2 신경외과 20 3.0 흉부외과 8 1.2 성형외과 4 0.6 마취과 1 0.1 산부인과 67 9.9 소아과 55 8.1 안과 34 5.0 이비인후과 19 2.8 피부과 1 0.1 비뇨기과 1 0.1 진단방사선과 1 0.1 진단검사의학과 1 0.1 재활의학과 1 0.1 결핵과 2 0.3 가정의학과 2 0.3 응급의학과 17 2.5 치과 61 9.0 한의학 17 2.5 의과일반 13 1.9 전체 677 (복수응답) 100.0-32 -
<표 II-1-4-3> 계열별 진료과목 구분 빈도 비율 내과계 213 31.5 외과계 319 47.1 치과계 61 9.0 산부인과 67 9.9 한의학계 17 2.5 전 체 677 (복수응답) 100.0 주: 1. 내과계: 내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의과일반 2. 외과계: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3. 의학일반은 내과계에 포함시켰음. 1-5. 문제 의료행위 및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1) 문제된 의료행위 문제된 의료행위란 판결 선고에서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와는 별도로 법원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주장으로 다투어진 의료행위를 말하며, 의료사고 예방차원에서 분석되었다. - 33 -
<표 II-1-5-1> 문제된 의료행위 구분 빈도 비율 의료시설관리 6 0.6 의료장비관리 3 0.3 환자안전관리 10 1.1 진료기록미비 7 0.8 진료기록조작 21 2.3 수련의/전공의 감독 소홀 4 0.4 간호사 감독소홀 9 1.0 보조인력 감독소홀 4 0.4 환자관찰 117 12.6 진단 194 20.9 주사 및 약물투약 60 6.5 수술 및 시술 341 36.7 마취 6 0.6 수혈 2 0.2 감염관리 2 0.2 전원 53 5.7 산모관리 41 4.4 신생아관리 48 5.2 기타 2 0.2 전체 930 (복수응답) 100.0 문제된 의료행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영역은 '수술 및 시술'로 341건(36.7%)이 었으며, 그 다음이 '진단' 194건(20.9%), '환자관찰' 117건(12.6%), '주사 및 약물투약' 60건(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 <표 II-1-5-2>, <표 II-1-5-3>, <표 II-1-5-4>, <표 II-1-5-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수술 및 시술'영역 중 문제된 의료행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수술과정 의 과오로 전체 341건 중 158건(46.3%)이며, 그 다음이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 감 시 61건(17.9%), 수술 필요성 판단문제 59건(17.3%)이었다. 둘째, '진단'영역에서는 진단지체가 78건(40.2%), 오진 65건(33.5%), 필요한 진단절 차의 누락 46건(23.7%) 등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셋째, '환자관찰' 영역에서는 응급조치의 지체 또는 과오가 57건(48.7%), 입원환자 의 병세진행 확인 40건(34.2%) 등이었다. 넷째, '주사 및 약물투약' 영역에서는 부작용이 19건(31.7%), 약물용량 14건 (23.3%), 투약 후 환자관찰문제 11건(18.3%) 등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 34 -
<표 II-1-5-2> 수술 및 시술 (문제된 의료행위) 빈 도 비 율 수술 필요성 판단문제 59 17.3 수술 전 관리 25 7.3 수술과정의 과오 158 46.3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 감시* 61 17.9 환자 동일성 확인 1 0.3 수술 및 시술부위의 감염 34 1.0 수술 후 환자의 자기관리 요양지도 3 0.9 전체 341 (복수응답) 100.0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 감시는 수술 후 48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됨. <표 II-1-5-3> 진단 (문제된 의료행위) 빈 도 비 율 진단과정의 불법행위 4 2.1 필요한 진단절차의 누락 46 23.7 진단지체 78 40.2 오진 65 33.5 진단검체의 동일성 확인 1 0.5 전체 194 (복수응답) 100.0 <표 II-1-5-4> 환자관찰 (문제된 의료행위) 빈 도 비 율 낙상사고 4 3.4 정기적인 생체징후 확인 8 6.8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확인* 40 34.2 요양지도의 문제 8 6.8 응급조치의 지체 또는 과오 57 48.7 전체 117 (복수응답) 100.0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확인은 수술 후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됨. - 35 -
<표 II-1-5-5> 주사 및 약물투약 (문제된 의료행위) 빈 도 비 율 환자 동일성 확인 1 1.7 약물의 용량 14 23.3 부작용 19 31.7 상호작용의 발생 6 10.0 투약 후 환자관찰문제 11 18.3 주사부위의 감염 5 8.3 요양지도 4 6.7 전체 60 (복수응답) 100.0-36 -
2)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란 판결과정에서 법적으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 의료행 위를 말한다. <표 II-1-5-6>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구분 빈도 비율 의료시설관리 5 1.4 의료장비관리 1 0.3 환자안전관리 6 1.7 진료기록미비 2 0.6 진료기록조작 4 1.1 수련의/전공의 감독 소홀 1 0.3 간호사 감독소홀 4 1.1 보조인력 감독소홀 0 0.0 환자관찰 63 17.5 진단 73 20.3 주사 및 약물투약 18 5.0 수술 및 시술 115 31.9 마취 3 0.8 수혈 1 0.3 감염관리 1 0.3 예방접종 0 0.0 전원 26 7.2 산모관리 15 4.2 신생아관리 22 6.1 전체 360 (복수응답) 100.0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수술 및 시술이 115건 (3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진단 73건(20.3%), 환자관찰 63건(17.5%), 전원 26건 (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보면 수술 및 시술의 경우 - 37 -
에는 수술과정의 과오 57건(49.6%), 수술 필요성 판단문제와 수술 후 관리 및 부작 용 감시 19건(16.5%)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환자관찰의 경우 응급조치의 지체 또는 과오 38건(27.0%),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확인 17건(27.0%)이었으며, 진단 의 경우 진단지체 34건(46.6%), 필요한 진단절차의 누락 21건(28.8%), 오진 18건 (24.7%)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1-5-7> 수술 및 시술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구분 빈도 비율 수술 필요성 판단문제 19 16.5 수술 전 관리 2 1.7 수술과정의 과오 57 49.6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 감시* 19 16.5 환자 동일성 확인 1 0.9 수술 및 시술부위의 감염 16 13.9 수술 후 환자의 자기관리 요양지도 1 0.9 전체 115 (복수응답) 100.0 수술 후 관리 및 부작용 감시는 수술 후 48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됨. <표 II-1-5-8> 진단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구분 빈도 비율 필요한 진단절차의 누락 21 28.8 진단지체 34 46.6 오진 18 24.7 전체 73 (복수응답) 100.0-38 -
<표 II-1-5-9> 환자관찰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구분 빈도 비율 낙상사고 3 4.8 정기적인 생체징후 확인 3 4.8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확인* 17 27.0 요양지도의 문제 2 3.2 응급조치의 지체 또는 과오 38 60.3 전체 63 (복수응답) 100.0 입원환자의 병세진행 확인은 수술 후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됨. <표 II-1-5-10> 문제된 의료행위 및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간 비교 구분 문제된 과실이 인정된 인정 의료행위 의료행위 비율 의료시설관리 6 0.6 5 1.4 83.3 의료장비관리 3 0.3 1 0.3 33.3 환자안전관리 10 1.1 6 1.7 60.0 진료기록미비 7 0.8 2 0.6 28.6 진료기록조작 21 2.3 4 1.1 19.0 수련의/전공의 감독 소홀 4 0.4 1 0.3 25.0 간호사 감독소홀 9 1.0 4 1.1 44.4 보조인력 감독소홀 4 0.4 0 0.0 0.0 환자관찰 117 12.6 63 17.5 53.8 진단 194 20.9 73 20.3 37.6 주사 및 약물투약 60 6.5 18 5.0 29.5 수술 및 시술 341 36.7 115 31.9 33.7 마취 6 0.6 3 0.8 50.0 수혈 2 0.2 1 0.3 50.0 감염관리 2 0.2 1 0.3 50.0 전원 53 5.7 26 7.2 49.1 산모관리 41 4.4 25 6.9 63.4 신생아관리 48 5.2 22 6.1 31.3 기타 2 0.2 0 0.0 0.0 전체 930 (복수응답) 100.0 360 (복수응답) 100.0 39.1 법원심리 과정에서 문제된 의료행위 중 과실이 인정된 의료행위 비율을 비교해보 면, 의료시설관리(83.3%), 산모관리(63.4%), 환자안전관리(60.0%) 등의 항목에서 과실 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진료기록 조작 및 미비(19.0%와 28.6%), 주사 및 약 물투약(29.5%), 수술 및 시술(33.7%)과 같은 항목에서는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9 -
이 중 의료시설관리와 환자안전관리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비교 적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과실규명이 분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술 및 시술행위, 주사 및 약물투약 행위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의학 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의료가 갖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지며, 진료기록 조작 및 미비에서 과실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감이 과도하게 높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3)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및 인정여부 본 연구에서 설명의무위반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전체 630건 중 168건으로 전체 의 26.7%이며, 이 168건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비율은 49건으로 29.2%이다. 의 료소송 전문가 자문 결과 이 수치는 실제 의료소송에서의 설명의무위반 문제제기 및 인정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설명의무위반 문제제기 및 인정이 실제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설시 없이 위자료에서 참작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I-1-5-11>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및 인정여부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설명의무위반 인정 제기됨 제기 안됨 전체 인정됨 인 정안됨 전체 168 462 630 49 119 168 (26.7) (73.3) (100.0) (29.2) (70.8) (100.0) - 40 -
2. 주제별 현황 2-1. 종결유형 1) 선고연도별 종결유형 <표 II-2-1-1> 선고연도별 종결유형 2000 2001 2002 2003 2004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결 선고 3 100 5 71.4 17 85.0 22 91.7 129 75.4 미결 - - - - - - - - 1 0.6 강제조정 - - - - 2 10.0 1 4.2 18 10.5 조정성립 - - - - - - - - 12 7.0 화해권고 - - 2 28.6 1 5.0 1 4.2 11 6.4 기타 - - - - - - - - - - 전체 3 100.0 7 100.0 20 100.0 24 100.0 171 100.0 2005 2006 2007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결 선고 138 81.2 160 89.4 51 91.1 525 83.3 미결 4 2.4 5 2.8 1 1.8 11 1.7 강제조정 9 5.3 5 2.8 1 1.8 36 5.7 조정성립 12 7.0 4 2.2 2 3.6 30 4.8 화해권고 6 3.5 5 2.8 1 1.8 27 4.3 기타 1 0.6 - - - - 1 0.2 전체 170 100.0 179 100.0 56 100.0 630 100.0 의료소송의 연도별 종결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4년 이후 판결 선고 비율 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강제조정, 조정성립, 화해권고 비율은 약 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II-2-1-1>. 이 결과는 <표 I-2-3> 법원민사 통계 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현황에서의 조정 및 화해 비율보다는 매우 낮 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이 연구는 판결문을 분석한 것으로서 조정 및 화해가 이루 어져 판결문으로서 기록되지 않은 상당수의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 41 -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매년 의료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판례들이 축적되고, 의료소송을 심리하는 판사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체계화된 결과, 조정, 화해 등 보다 판결 선고에 의한 종결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심리법원별 종결유형 심리법원별 종결유형은 상위 법원으로 갈수록 판결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미결비 율이 낮아지며, 강제조정, 조정성립, 화해권고 등은 대부분 하위 법원인 지방법원에 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II-2-1-3>. 이 결과는 하급심법원에서 조정,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심법원에 가서 판결 선고가 이루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II-2-1-2> 심급별 종결유형 1심 2심 3심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결 선고 362 78.0 110 98.2 53 98.1 525 83.3 미결 10 2.2 1 0.9 - - 11 1.7 강제조정 36 7.8 - - - - 36 5.7 조정성립 29 6.3 - - 1 1.9 30 4.8 화해권고 30 6.5 1 0.9 - - 31 4.9 기타 1 0.2 - - - - 1 0.2 전체 464 100.0 112 100.0 54 100.0 630 100.0 <표 II-2-1-3> 심리법원별 종결유형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결 선고 53 98.1 89 97.8 383 79.0 525 83.3 미결 - - 1 1.1 10 2.1 11 1.7 강제조정 - - - - 36 7.4 36 5.7 조정성립 1 1.9 - - 29 6.0 30 4.8 화해권고 - - 1 1.1 26 5.4 27 4.3 기타 - - - - 1 0.2 1 0.2 전체 54 100.0 91 100.0 485 100.0 630 100.0-42 -
<표 II-2-1-4> 법원소재별 종결여부 서울소재 지방법원 그 외 지역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결 선고 287 88.0 238 78.3 525 83.3 미결 8 2.5 3 1.0 11 1.7 강제조정 13 4.0 23 7.6 36 5.7 조정성립 9 2.8 21 6.9 30 4.8 화해권고 9 2.8 18 5.9 27 4.3 기타 - - 1 0.3 1 0.2 전체 326 100.0 304 100.0 630 100.0 한편 법원소재별로 서울지역 지방법원과 그 외 지방법원으로 나누어 본 결과, 판 결 선고 및 미결 비율은 서울지역이 더 높았으나, 강제조정, 조정성립, 화해권고의 경우에는 그 외 지방법원에서 비율이 약 2배 정도씩 더 높았다<표 II-2-1-4>. 이는 서울소재 지방법원이 그 외 지역의 지방법원보다 훨씬 더 조정, 화해 등 보다 일반 적인 법적 절차인 판결 선고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3) 진료과목 별 종결유형 본 연구에서는 진료과목을 크게 단일 진료과목과 계열별로 나누어서 종결유형을 알아보았다. 먼저 단일 진료과목별 판결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은 한의학(94.1%), 신 경외과(90.0%), 이비인후과(89.5%), 외과(87.9%), 정형외과(87.3%) 순이었다. 반면 조 정 및 화해권고의 경우에는 흉부외과(25.0%), 안과(23.5%), 산부인과(22.5%), 소아과 (18.2%), 내과(17.3%)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표 II-2-1-5>. - 43 -
<표 II-2-1-5> 진료과목별 종결유형 진료과목 판결 선고 미결 강제 조정 조정 성립 화해 권고 기타 전체 내과 89 (80.9) 2 (1.8) 7 (6.4) 7 (6.4) 5 (4.5) - 110 (16.2) 신경과 9 (75.0) 1 (8.3) 1 (8.3) - 1 (8.3) - 12 (1.8) 정신과 15 (100) - - - - - 15 (2.2) 외과 51 (87.9) 1 (1.7) - 2 (3.4) 4 (6.9) - 58 (8.6) 정형외과 137 (87.3) 1 (0.6) 3 (1.9) 9 (5.7) 6 (3.8) 1 (0.6) 157 (23.2) 신경외과 18 (90.0) 1 (5.0) 1 (5.0) - - - 20 (3.0) 흉부외과 6 (75.0) - 1 (12.5) 1 (12.5) - - 8 (1.2) 성형외과 4 (100) - - - - - 4 (0.6) 마취과 1 (100) - - - - - 1 (0.1) 산부인과 51 (76.1) 1 (1.5) 6 (9.0) 3 (4.5) 6 (9.0) - 67 (9.9) 소아과 44 (80.0) 1 (1.8) 5 (9.1) 2 (3.6) 3 (5.5) - 55 (8.1) 안과 25 (73.5) 1 (2.9) 2 (5.9) 5 (14.7) 1 (2.9) - 34 (5.0) 이비인후과 17 (89.5) - 1 (5.3) - 1 (5.3) - 19 (2.8) 피부과 1 (100) - - - - - 1 (0.1) 비뇨기과 1 (100) - - - - - 1 (0.1) 진단방사선과 1 (100) - - - - - 1 (0.1) 진단검사의학과 1 (100) - - - - - 1 (0.1) 재활의학과 1 (100) - - - - - 1 (0.1) 결핵과 2 (100) - - - - - 2 (0.3) 가정의학과 2 (100) - - - - - 2 (0.3) 응급의학과 12 (70.6) 2 (11.8) 2 (11.8) - 1 (5.9) - 17 (2.5) 치과 50 (82.0) - 7 (11.5) 3 (4.9) 1 (1.6) - 61 (9.0) 한의학 16 (94.1) - 1 (5.9) - - - 17 (2.5) 의과일반 9 (69.2) 1 (9.1) 2 (18.2) 1 (9.1) - - 11 (1.6) 677 전체 563 (83.2) 12 (1.8) 39 (5.8) 33 (4.9) 29 (4.3) 1 (0.1) (복수응답) - 44 -
<표 II-2-1-6> 진료과목별 종결유형 (계열별) 구분 내과계 외과계 치과 산부인과 한의학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결 선고 174 81.7 272 85.3 50 82.0 51 76.1 16 94.1 563 83.2 미결 5 2.3 6 1.9 - - 1 1.5 - - 12 1.8 강제조정 15 7.0 10 3.1 7 11.5 6 9.0 1 5.9 39 5.8 조정성립 10 4.7 17 5.3 3 4.9 3 4.5 - - 33 4.9 화해권고 9 4.2 13 4.1 1 1.6 6 9.0 - - 29 4.3 기타 - - 1 0.3 - - - - - - 1 0.1 677 전 체 213 100.0 319 100.0 61 100.0 67 100.0 17 100.0 100.0 (복수 응답) 한편, 진료과목을 크게 5개(내과계, 외과계, 치과, 산부인과, 한의학)로 나누어 살 펴보면, 판결 선고의 경우 한의학(94.1%)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외과계(85.3%), 치과(82.0%), 내과계(81.7%), 산부인과(7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제조정의 경 우, 치과(11.5%)가 가장 높은 반면, 외과계(3.1%)가 가장 낮았으며, 화해권고의 경우 에는 산부인과(9.0%)가 가장 높고, 외과계(4.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II-2-1-6>. 외과계가 내과계나 산부인과보다 판결 선고가 높은 반면 조정, 화해 등의 비율이 낮은 것은 수술적 침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그 과오가 명확하고, 그 과오의 결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외과 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치과에서 강제조정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2. 승패 1) 선고연도별 승패 전체적으로 2000~2003년까지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 45 -
고 있다. 그 결과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용비율은 2006년 54.7% 로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와 있다<표 II-2-2-1>. 이 수치는 <표 I-2-3> 법원민사통 계 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현황에서 원고승, 원고일부승, 조정 및 화해 등을 합친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실제 인용비율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표 II-2-2-1> 선고연도별 승패 2000 2001 2002 2003 2004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부인용 1 33.3 1 14.3 11 55.0 7 29.2 77 45.0 기각 2 66.7 6 85.7 9 45.0 16 66.7 90 52.6 전부인용 - - - - - - - - 2 1.2 기타(파기환송) - - - - - - 1 4.2 2 1.2 전체 3 100 7 100 20 100 24 100 171 100 2005 2006 2007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부인용 77 46.3 94 52.5 28 50.0 296 47.0 기각 92 54.1 81 45.3 27 48.2 323 51.3 전부인용 1 0.6 4 2.2 1 1.8 8 1.3 기타(파기환송) - - - - - - 3 0.5 전체 170 100 179 100 56 100 630 100 2) 심리법원별 승패 심리법원별 승패의 경우, 고등법원의 인용비율(51.6%)이 가장 높은 반면 지방법원 의 인용비율(47.6%)이 가장 낮았다<표 II-2-2-2>와 <표 II-2-2-3>. 이 중 전부인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소재와 그 외 지역 간 승패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2-4>. - 46 -
<표 II-2-2-2> 심급별 승패 1심 2심 3심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부인용 228 49.1 47 42.0 25 46.3 300 47.6 기각 230 49.6 63 56.3 27 50.0 320 50.8 전부인용 5 1.1 2 1.8 - - 7 1.1 기타(파기환송) 1 0.2 - - 2 3.7 3 0.5 전체 464 100.0 112 100.0 54 100.0 630 100.0 <표 II-2-2-3> 심리법원별 승패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부인용 25 46.3 45 49.5 230 47.4 300 47.6 기각 27 50.0 45 49.5 248 51.1 320 50.8 전부인용 - - 1 1.1 6 1.2 7 1.1 기타(파기환송) 2 3.7 - - 1 0.2 3 0.5 전체 54 100.0 91 100.0 485 100.0 630 100.0 <표 II-2-2-4> 법원소재별 승패 서울소재 그 외 지역 지방법원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부인용 152 46.6 148 47.4 300 47.6 기각 168 51.5 152 50.0 320 50.8 전부인용 3 0.9 4 1.3 7 1.1 기타(파기환송) 3 0.9 - - 3 0.5 전체 326 100.0 304 100.0 630 100.0-47 -
3) 진료과목별 승패 진료과목별 승패의 경우, 의과일반(76.9%)에서 인용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정신과(60.0%), 흉부외과(6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진료 과목 구분 간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내과계(51.2%)에서의 인용 비율이 높고, 산부인과(41.8%)에서의 인용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부 인용은 주로 내과계와 외과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중 산부인과에서의 인용비율이 다른 내과계와 외과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 은 산부인과 영역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임신과 분만은 건강한 산모일지라도 뚜렷한 원인 없이 그 이상 징후가 돌연히 발생하여 급속하게 나쁜 방 향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임신과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여기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기대 때문에 무리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 48 -
<표 II-2-2-5> 진료과목별 승패 진료과목 일부인용 기각 전부 기타 인용 (파기환송) 전체 내과 54 (49.1) 55 (50.0) 1(0.9) - 110(16.2) 신경과 3 (25.0) 8 (66.7) - 1(8.3) 12(1.8) 정신과 9 (60.0) 6(40.0) - - 15(2.2) 외과 25 (43.1) 33 (56.9) - - 58(8.6) 정형외과 81 (51.6) 71 (45.2) 4(2.5) 1(0.6) 157(23.2) 신경외과 10 (50.0) 10 (50.0) - - 20(3.0) 흉부외과 5 (62.5) 3 (37.5) - - 8(1.2) 성형외과 4 (100) - - - 4(0.6) 마취과 1 (100) - - - 1(0.1) 산부인과 28 (41.8) 39 (58.2) - - 67(9.9) 소아과 28 (50.9) 26 (47.3) 1(1.8) - 55(8.1) 안과 11 (32.4) 23 (67.6) - - 34(5.0) 이비인후과 10 (52.6) 9 (47.4) - - 19(2.8) 피부과 - 1 (100) - - 1(0.1) 비뇨기과 1 (100) - - - 1(0.1) 진단방사선과 - 1 (100) - - 1(0.1) 진단검사의학과 - 1 (100) - - 1(0.1) 재활의학과 1 (100) - - - 1(0.1) 결핵과 - 1 (50.0) 1 (50.0) - 2(0.3) 가정의학과 1 (50.0) 1 (50.0) - - 2(0.3) 응급의학과 9 (52.9) 8 (47.1) - - 17(2.5) 치과 25 (41.0) 35 (57.4) 1(1.6) 61(9.0) 한의학 8 (47.1) 9 (52.9) - - 17(2.5) 의과일반 10 (76.9) 3 (23.1) - - 13(1.9) 전체 324 (47.9) 343 (50.7) 7(1.0) 3(0.4) 677(100.0) 복수응답 - 49 -
<표 II-2-2-6> 진료과목별 승패 (계열별) 구분 내과계 외과계 치과 산부인과 한의학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부인용 106 49.8 157 49.2 25 41.0 28 41.8 8 47.1 324 47.9 기각 103 48.4 157 49.2 35 57.4 39 58.2 9 52.9 343 50.7 전부인용 3 1.4 4 1.3 - - - - - - 7 1.0 기타(파기환송) 1 0.5 1 0.3 1 1.6 - - - - 3 2.5 677 전 체 213 100 319 100 61 100 67 100 17 100 100 (복수 응답) 2-3. 의료인 책임에 대한 언급 4) 1) 선고연도별 의사 책임에 대한 언급 의료인 책임에 대한 언급을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0~2007년 까지 의료사고의 책임자로 의사가 언급된 비율은 평균 82.2%이다. 선고연도별 의사 책임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판례에서 원고 측의 입장에서 의료사고 의 책임자로 의사가 언급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의료사고의 책임자로 의사가 언급된 비율이 70%이던 것이 2004년 75.3%, 2006년 88.3%로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표 II-2-3-1>. 이 결과는 의료사고 소송 심리에서 원고 측인 의료 소비자로서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판례에서 의료사고의 책임자로 어떤 의료인이 언급되었는 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서의 인용여부와는 다른 별도의 개념이다. - 50 -
<표 II-2-3-1> 선고년도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언급됨 언급 없음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00 - - 3 100.0 3 100.0 2001 2 28.6 5 71.4 7 100.0 2002 14 70.0 6 30.0 20 100.0 2003 18 75.0 6 25.0 24 100.0 2004 128 74.9 43 25.1 171 100.0 2005 149 87.6 21 12.4 170 100.0 2006 158 88.3 21 11.7 179 100.0 2007 48 85.7 8 14.3 56 100.0 전체 517 82.1 113 17.9 630 100.0 2) 심리법원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심리법원별로는 지방법원보다 고등법원에서 의료사고의 책임자로서 의사를 언급 한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2-3-3>. 한편, 지역별로는 의료사고의 책임자로서 의사를 언급한 비율은 서울소재 지방법원보다 지방소재 지방법원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2-3-4>. <표 II-2-3-2> 심급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구분 1심 2심 3심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급됨 373 80.4 98 87.5 46 85.2 517 100.0 언급 안됨 91 19.6 14 12.5 8 14.8 113 17.9 전체 464 100.0 112 100.0 54 100.0 630 100.0-51 -
<표 II-2-3-3> 심리법원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구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급됨 46 85.2 79 86.2 392 81.0 517 100.0 언급 안됨 8 14.8 12 13.8 93 19.0 113 100.0 전체 54 100.0 91 100.0 485 100.0 630 100.0 <표 II-2-3-4> 법원소재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서울소재 지방법원 그 외 지역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급됨 261 80.1 256 84.2 517 100.0 언급 안됨 65 19.9 48 15.8 113 100.0 전체 326 100.0 304 100.0 630 100.0-52 -
3) 진료과목 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표 II-2-3-5> 진료과목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진료과목 언급됨 의사의 책임여부 언급 안됨 전체 내과 86 (78.2) 24 (21.8) 110 (16.2) 신경과 4 (33.3) 8 (66.7) 12 (1.8) 정신과 12 (80.0) 3 (20.0) 15 (2.2) 외과 48 (82.8) 10 (10.2) 58 (8.6) 정형외과 132 (84.1) 25 (15.9) 157 (23.2) 신경외과 17 (85.0) 3 (15.0) 20 (3.0) 흉부외과 7 (87.5) 1 (12.5) 8 (1.2) 성형외과 4 (100.0) - 4 (0.6) 마취과 1 (100.0) - 1 (0.1) 산부인과 56 (83.6) 11 (16.4) 67 (9.9) 소아과 37 (67.3) 18 (32.7) 55 (8.1) 안과 33 (97.1) 1 (2.9) 34 (5.0) 이비인후과 19 (100.0) - 19 (2.8) 피부과 - 1 (100.0) 1 (0.1) 비뇨기과 1 (100.0) - 1 (0.1) 진단방사선과 1 (100.0) - 1 (0.1) 진단검사의학과 1 (100.0) - 1 (0.1) 재활의학과 - 1 (100.0) 1 (0.1) 결핵과 2 (100.0) - 2 (0.3) 가정의학과 1 (50.0) 1 (50.0) 2 (0.3) 응급의학과 17 (100.0) - 17 (2.5) 치과 52 (85.2) 9 (14.8) 61 (9.0) 한의학 11 (64.7) 6 (35.3) 17 (2.5) 의과일반 11 (84.6) 2 (15.4) 13 (1.9) 전체 553 (81.7) 124 (18.3) 677 (100.0) (복수응답) - 53 -
진료과목별로는 흉부외과(87.5%), 치과(85.2%), 신경외과(85.0%), 의과일반(84.6%), 정형외과(84.1%), 외과(82.8%) 등의 순으로 의사책임에 대해 언급한 비율이 높았다. 의료사고의 책임자로 의사가 언급되는 비율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외과계(87.5%), 치과계(85.2%), 산부인과(8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2-3-5>. 이와 같이 내과계에 비해 외과계에서 의사의 책임에 대해 언급한 비율이 높은 것 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의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과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간호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으나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과계(7.0%)에서 간호사의 책임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이 한의 학(5.9%)으로 나타났다<표 II-2-3-6>. <표 II-2-3-6> 진료과목별 의사책임에 대한 언급 (계열별) 구분 내과계 외과계 치과 산부인과 한의학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급됨 155 72.8 279 87.5 52 85.2 56 83.6 11 64.7 553 81.7 언급 안됨 58 27.2 40 12.5 9 14.8 11 16.4 6 35.3 124 18.3 전 체 213 100 319 100 61 100 67 100 17 100 677 (복수응답) 100 <표 II-2-3-7> 진료과목별 간호사 책임에 대한 언급(계열별) 구분 내과계 외과계 치과 산부인과 한의학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급됨 15 7.0 7 2.2 1 1.6 2 3.0 1 5.9 26 3.8 언급 안됨 198 93.0 312 97.8 60 98.4 65 97.0 16 94.1 651 100 전 체 213 100 319 100 61 100 67 100 17 100 677 (복수응답) 100-54 -
2-4.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 1) 선고연도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 선고 연도별로 설명의무위반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10%이던 것이 2006년의 경우 30.7%에 달하고 있다<표 II-2-4-1>. <표 II-2-4-1> 선고연도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여부 제기 언급 안됨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00 - - 3 100.0 3 100.0 2001 - - 7 100.0 7 100.0 2002 2 10.0 18 90.0 20 100.0 2003 4 16.7 20 83.3 24 100.0 2004 51 29.8 120 70.2 171 100.0 2005 42 24.7 128 75.3 170 100.0 2006 55 30.7 124 69.3 179 100.0 2007 14 25.0 42 75.0 56 100.0 전체 168 26.7 462 73.3 630 100.0 2) 심리법원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 <표 II-2-4-2> 심급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여부 구분 제기됨 제기 안됨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심 128 27.6 336 72.4 464 100.0 2심 27 24.1 85 75.9 112 100.0 3심 13 24.1 112 75.9 54 100.0 전 체 168 26.7 462 73.3 630 100.0-55 -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를 심리법원별로 보면, 대법원과 고등법원보다 지방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하고 있었으며<표 II-2-4-3>, 지역별로는 서울소재와 그 외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II-2-4-4>. <표 II-2-4-3> 심리법원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여부 구분 제기됨 제기 안됨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법원 13 24.5 41 75.5 54 100.0 고등법원 21 24.4 70 75.6 91 100.0 지방법원 134 27.2 351 72.8 485 100.0 전 체 168 26.7 462 73.3 630 100.0 <표 II-2-4-4> 법원소재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여부 서울소재 그 외 지역 지방법원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기됨 87 26.9 81 26.6 168 26.7 제기 안됨 239 73.1 223 73.4 462 73.3 전체 326 100.0 304 100.0 630 100.0 3) 진료과목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를 단일 진료과목별로 보면, 성형외과(75.0%)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안과(52.9%), 신경과(41.7%), 외과(39.7%), 흉부외과 (3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외과계(35.7%)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의학계(29.4%), 치과(27.4%) 순이었던 반면 산부인과(10.4%)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같은 외과계열이지만 상대적으로 설명의무위반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결과 가 치명적이어서 설명의무위반 문제까지는 제기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56 -
<표 II-2-4-4> 진료과목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 진료과목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 제기됨 제기 안됨 전체 내과 20 (18.2) 90 (81.8) 110 (16.2) 신경과 5 (41.7) 7 (58.3) 12 (1.8) 정신과 - 15 (100.0) 15 (2.2) 외과 23 (39.7) 35 (60.3) 58 (8.6) 정형외과 54 (34.4) 103 (65.6) 157 (23.2) 신경외과 6 (30.0) 14 (70.0) 20 (3.0) 흉부외과 3 (37.5) 5 (62.5) 8 (1.2) 성형외과 3 (75.0) 1 (25.0) 4 (0.6) 마취과 1 (100.0) - 1 (0.1) 산부인과 7 (10.4) 60 (89.6) 67 (9.9) 소아과 15 (27.3) 40 (72.7) 55 (8.1) 안과 18 (52.9) 16 (47.1) 34 (5.0) 이비인후과 5 (26.3) 14 (73.7) 19 (2.8) 피부과 1 (100.0) - 1 0.1) 비뇨기과 - 1 (100.0) 1 (0.1) 진단방사선과 - 1 (100.0) 1 (0.1) 진단검사의학과 - 1 (100.0) 1 (0.1) 재활의학과 - 1 (100.0) 1 (0.1) 결핵과 - 2 (100.0) 2 (0.3) 가정의학과 1 (50.0) 1 (50.0) 2 (0.3) 응급의학과 1 (5.9) 16 (94.1) 17 (2.5) 치과 17 (27.4) 45 (6.6) 61 (9.0) 한의학 5 (29.4) 12 (70.6) 17 (2.5) 의과일반 3 (23.1) 10 (76.9) 13 (1.9) 전체 188 (27.8) 489 (72.2) 677(100.0) (복수응답) <표 II-2-4-5> 진료과목별 설명의무위반 문제 제기 여부(계열별) 구분 제기됨 제기 안됨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과계 45 21.8 168 78.2 213 100.0 외과계 114 35.7 205 64.3 319 100.0 치과계 17 27.9 44 72.1 61 100.0 산부인과 7 10.4 60 89.6 67 100.0 한의학계 5 29.4 12 70.6 17 100.0 전체 188 27.8 489 72.2 677 100.0 (복수응답) - 57 -
2-5.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1) 선고연도별 설명의무위반 인정 여부 선고연도별로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 추세를 보면 2003년 25%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4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설명의 무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에 서의 환자의 알권리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2-5-1> 선고연도별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인정됨 인정 안됨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00 - - - - - - 2001 - - - - - - 2002 1 50.0 1 50.0 2 100.0 2003 1 25.0 3 75.0 4 100.0 2004 12 23.5 39 76.5 51 100.0 2005 11 26.2 31 73.8 42 100.0 2006 17 30.9 38 69.1 55 100.0 2007 6 42.9 8 57.1 14 100.0 전 체 48 28.4 120 71.6 168 100.0 2) 심리법원별 설명의무위반 인정 여부 심리법원별 설명의무위반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법원(36.1%)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대법원(17.6%), 고등법원(14,3%) 순으로 나타났다<표 II-2-5-2>. 한편 법원소재별로는 그리 큰 차이는 없으나 서울소재 지방법원이 그 외 지역 지방법원보다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더 높았다<표 II-2-5-3>. - 58 -
<표 II-2-5-2> 심급별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구분 인정됨 인정 안됨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심 41 32.3 86 67.7 127 100.0 2심 4 14.3 24 85.7 28 100.0 3심 3 23.1 10 76.9 131 100.0 전체 48 28.6 120 71.4 168 100.0 <표 II-2-5-3> 심리법원별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구분 인정됨 인정 안됨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법원 3 17.6 10 82.4 13 100.0 고등법원 3 14.3 18 85.7 21 100.0 지방법원 42 36.1 92 63.9 134 100.0 전체 48 28.7 120 71.3 168 100.0 <표 II-2-5-4> 법원소재별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서울소재 지방법원 그 외 지역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정됨 26 29.9 22 27.2 48 100.0 인정 안됨 61 70.1 59 72.8 120 100.0 전체 87 100.0 81 100.0 168 100.0 3) 진료과목별 설명의무위반 인정 여부 단일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와 한의학(각각 40.0%)에서 설명의무위반을 인정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정형외과(37.0%), 치과(35.3%), 신경외과와 흉부외과(33.3%)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상대적으로 한의학(40.0%), 치과계(35.3%), 외과계(32.5%)에서 설명 의무위반을 더욱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내과계(24.4%)에서는 그 비율이 낮았 으며,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5-5>. - 59 -
<표 II-2-5-4> 진료과목별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진료과목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 인정됨 인정 안됨 전체 내과 5 (25.0) 15(75.0) 20(10.6) 신경과 1 (20.0) 4(80.0) 5(2.7) 정신과 - - - 외과 4 (17.4) 19(82.6) 23(12.2) 정형외과 20 (37.0) 34(63.0) 54(28.7) 신경외과 2 (33.3) 4(66.7) 6(3.2) 흉부외과 1 (33.3) 2(66.7) 3(1.6) 성형외과 3 (100) - 3(1.6) 마취과 - 1(100.0) 1(0.5) 산부인과 - 7(100.0) 7(3.7) 소아과 1 (6.7) 14(93.3) 15(8.0) 안과 5 (27.8) 13(72.2) 18(9.6) 이비인후과 2 (40.0) 3(60.0) 5(2.7) 피부과 - 1(100.0) 1(0.5) 비뇨기과 - - - 진단방사선과 - - - 진단검사의학과 - - - 재활의학과 - - - 결핵과 - - - 가정의학과 1 (100.0) - 1(0.5) 응급의학과 - - - 치과 6 (35.3) 11(64.7) 17(9.0) 한의학 2 (40.0) 3(60.0) 5(2.7) 의과일반 3 (100) - 3(1.6) 전체 56 (29.8) 132(70.2) 188(100.0) - 60 -
<표 II-2-5-5> 진료과목별 설명의무위반 인정여부(계열별) 구분 인정됨 인정 안됨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과계 11 24.4 34 75.6 45 100.0 외과계 37 32.5 77 67.5 114 100.0 치과 6 35.3 11 64.7 17 100.0 산부인과 - - 7 100.0 7 100.0 한의학 2 40.0 3 60.0 5 100.0 전 체 56 100.0 132 100.0 188 100.0 2-6. 사고결과 1) 선고연도별 사고결과 선고연도별로는 사고 결과에서 뚜렷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사 망, 영구장애 비율이 약간씩 증가한 반면, 상해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II-2-6-1>. 즉 2002년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상해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사망, 영구장애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상해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사망과 영구장애의 비율 그 자체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소비 자 주권 의식 고양 등의 이유로 인해 의료소송을 하게 된 유효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II-2-6-1> 선고연도별 사고결과 사망 영구장애 상해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00 - - 1 33.3-2 66.7 3 100.0 2001 3 42.9 - - 4 57.1 - - 7 100.0 2002 5 25.0 3 15.0 10 50.0 2 10.0 20 100.0 2003 10 41.7 7 29.2 7 29.2 - - 24 100.0 2004 77 45.0 52 30.4 36 21.1 6 3.5 171 100.0 2005 76 44.7 61 35.9 27 15.9 6 3.5 170 100.0 2006 65 36.3 62 34.6 44 24.6 8 4.5 179 100.0 2007 24 42.9 17 30.4 11 19.6 4 7.1 56 100.0 전체 260 41.3 203 32.2 139 22.1 28 4.4 630 100.0-61 -
2) 심리법원별 사고결과 전체적으로 사망비율과 영구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등법원에서 사망 비율(51.6%)이 높게 나타났다<표 II-2-6-3>. 반면 대법원에서는 다른 법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해 비율(24.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법원소재별로는 사망, 영구장애, 상해, 기타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으나, 사망, 상 해의 경우 서울 외 지역의 지방법원에서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영구장 애는 서울소재 지방법원에서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2-6-4>. <표 II-2-6-2> 심급별 사고결과 구분 1심 2심 3심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망 191 41.2 49 43.8 20 37.0 260 41.3 영구장애 148 31.9 38 33.9 17 31.5 203 32.2 상해 103 22.2 23 20.5 13 24.1 139 22.1 기타 22 4.7 2 1.8 4 7.4 28 4.4 전 체 464 100.0 112 100.0 54 100.0 630 100.0 <표 II-2-6-3> 심리법원별 사고결과 구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망 20 37.0 47 51.6 193 39.8 260 41.3 영구장애 17 31.5 32 35.2 154 31.8 203 32.2 상해 13 24.1 12 13.2 114 23.5 139 22.1 기타 4 7.4 - - 24 4.9 28 4.4 전 체 54 100.0 91 100.0 485 100.0 630 100.0 <표 II-2-6-4> 법원소재별 사고결과 서울소재 지방법원 그 외 지역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망 132 40.5 128 42.1 260 100.0 영구장애 120 36.8 83 27.3 203 100.0 상해 64 19.6 75 24.7 139 100.0 기타 10 3.1 18 5.9 28 100.0 전체 326 100.0 304 100.0 630 100.0-62 -
3) 진료과목별 사고결과 <표 II-2-6-5> 진료과목별 사고결과 진료과목 사망 영구장애 상해 기타 전체 내과 86 (78.2) 12 (10.9) 8 (7.3) 4 (3.6) 110 (16.2) 신경과 9 (75.0) 3 (25.0) - - 12 (1.8) 정신과 6 (40.0) 2 (13.3) 5 (33.3) 2 (13.3) 15 (2.2) 외과 24 (41.4) 11 (19.0) 18 (31.0) 5 (8.6) 58 (8.6) 정형외과 36 (22.9) 59 (37.6) 60 (38.2) 2 (1.3) 157 (23.2) 신경외과 4 (20.0) 14 (70.0) 2 (10.0) - 20 (3.0) 흉부외과 3 (37.5) 4 (50.0) 1 (12.5) - 8 (1.2) 성형외과 1 (25.0) 1 (25.0) 2 (50.0) - 4 (0.6) 마취과 1 (100) - - - 1 (0.1) 산부인과 35 (52.2) 30 (44.8) 2 (3.0) - 67 (9.9) 소아과 28 (50.9) 23 (41.8) 4 (7.3) - 55 (8.1) 안과 2 (5.9) 23 (67.6) 2 (5.9) 7 (20.6) 34 (5.0) 이비인후과 9 (47.4) 7 (36.8) 3 (15.8) - 19 (2.8) 피부과 - - 1 (100.0) - 1 (0.1) 비뇨기과 - 1 (100) - - 1 (0.1) 진단방사선과 - - - 1 (100) 1 (0.1) 진단검사의학과 - 1 (100) - - 1 (0.1) 재활의학과 - - 1 (100) - 1 (0.1) 결핵과 - 2 (100) - - 2 (0.3) 가정의학과 2 (100) - - - 2 (0.3) 응급의학과 15 (88.2) 2 (11.8) - - 17 (2.5) 치과 7 (11.5) 16 (26.2) 34 (55.7) 4 (6.6) 61 (9.0) 한의학 4 (23.5) 5 (29.4) 6 (35.3) 2 (11.8) 17 (100) 의과일반 7 (54.5) 4 (36.4) 1 (7.7) 1 (7.7) 13 (100) 전체 279 (41.2) 220 (32.5) 150 (22.2) 28 (4.1) 677 (100) (복수응답) - 63 -
<표 II-2-6-6> 진료과목별 사고결과(계열별) 구분 내과계 외과계 치과 산부인과 한의학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망 138 64.8 95 29.8 7 11.5 35 52.2 4 23.5 279 41.2 영구장애 47 22.1 122 38.2 16 26.2 30 44.8 5 29.4 220 32.5 상해 20 9.4 88 27.6 34 55.7 2 3.0 6 35.3 150 22.2 기타 8 3.8 14 4.4 4 6.6 - - 2 11.8 28 4.1 전 체 213 100 319 100 61 100 67 100 17 100 677 (복수응답) 100 진료과목별 사고결과를 살펴보면, 단일과목에서 사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료과목은 응급의학(88.2%), 내과(78.2%), 신경과(75.0%)였고, 영구장 애 비율의 경우에는 신경외과(70.0%), 안과(67.6%), 정형외과(37.6%)로 나타났다. 상 해의 경우에는 치과(55.7%)와 정형외과(38.2%)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이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내과계의 경우, 사망이 138건(64.8%)로 가장 많았고, 외 과계에서는 영구장애가 122건(38.2%)이었으며, 치과의 경우에는 상해가 34건(55.7%), 산부인과는 사망 35건(52.2%), 영구장애 30건 (44.8%) 등이었다. 2-7. 인용액 1) 선고년도별 인용액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인용액을 살펴보면, 2003년 9천여만원으로 가 장 높았고 2005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II-2-7-1> 연도별 평균인용액 평균 인용액 N 표준편차(SD) 2000 653,700 원 1-2001 2,000,000 원 1-2002 30,900,086 원 11 29,685,593 2003 91,433,344 원 7 94,211,265 2004 83,739,737 원 82 96,049,902 2005 73,632,117 원 78 79,256,778 2006 77,151,245 원 98 78,860,162 2007 77,398,093 원 29 82,007,423 전체 76,214,718원 307 83,338,888-64 -
2) 심리법원별 인용액 심리법원별 평균인용액은 지방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순으로 인용액이 높았다. 구 간별로는 대법원의 경우, 1000~5000만원대 비율(44.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 억~2억만원대(32.0%) 이며,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1000~5000만원대(41.3%)와 5000만 원~1억이 39.1%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1000~5000만원대 비율이 40.7%로 가장 높으나, 다른 법원들 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었다. 이는 명 백한 의료사고인 경우, 상급법원에 가지 않고도 1심에서 높은 인용금액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표 II-2-7-2>. <표 II-2-7-2> 심리법원별 인용액 구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0만원 이하 1 4.0 1 2.2 31 13.1 33 10.7 1000~5000만원 11 44.0 19 41.3 96 40.7 126 41.0 5000만~1억만원 4 16.0 18 39.1 49 20.8 71 23.1 1억~2억만원 8 32.0 7 15.2 40 16.9 55 17.9 2억~3억만원 1 4.0 1 2.2 9 3.8 11 3.6 3억~4억만원 - - - - 7 3.0 7 2.3 4억~5억만원 - - - - 4 1.7 4 1.3 전 체 25 100.0 46 100.0 236 100.0 307 100.0 평 균 76,876,972원 66,410,488원 78,055,557원 76,214,718원 (N=25) (N=46) (N=236) (N=307) 표준편차 (SD) 61,573,422 45,859,356 90,728,058 83,338,888 법원소재별로는 서울지역보다 그 외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인용액이 더욱 높고, 그 범위도 더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표 II-2-7-3>.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