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취급규정시행세칙 제17차/개정 2013-03-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 가정보원에서 제정 시행하는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각 각 정부규정, 정부규칙 및 정부세칙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3.03.23>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정부규정, 정부규칙 및 정부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의미가 같다. 제2조의2(적용범위) 공사의 보안업무는 관계법령, 정부규정, 정부규칙 및 정부세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조 개정 2010.06.25>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1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본사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본부장, 부위원 장은 총무관리처장이 된다.< 개정 2010.06.25 >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0.06.25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2.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 보안심사위원회 부의요청 사항< 개정 2013.03.23 > 4. 보안관계규정 및 각종 보안지시 위반자 심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국가 주요 건설사업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1.06.15> 7.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8. 공사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9. 그 밖에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개정 2001.6.15> 2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국토교통부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의요청이 있을때에 이를 소집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조 개정 2013.03.23> 제7조(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 1 -
2003.09.20 >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결재권자가 의결사 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보안담당관의 지정) 1 정부규정 제44조 및 정부세칙 제10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06.25 > 1. 공사보안담당관 : 총무관리처장 2. 지역본부 등(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 k-water 연구원, k-water 교육원, 관리단, 건설단, 수도서비스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담당팀장(직제상 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06.25 > 2 보안담당관을 보좌하기 위한 보안 부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보안담당관의 사고가 있을 경 우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본 사 : 경영지원팀장< 개정 2010.06.25 > 2. 지역본부 등 : 보안업무 담당차장(직제상 팀이 없는 경우에는 보안업무 담당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개정 2010.06.25 > 제11조(보안업무 지도점검) 1 공사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적정여부를 지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지도점검(문서, 시설, 정보통신등 전분야 포함)을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0.06.25 > 2 공사 보안담당관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수시 불시 보안점 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 당 부서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 또는 징계를 징계권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신설 2010.06.25 > 제12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1 정부세칙 제11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따로 발령 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06.25 > 1. 본 사 : 각 처 실장 2. 지역본부 등 : 각 팀장(직제상 팀이 없는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06.25 > 2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하에 소관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4. 보안점검,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5. 삭제 <2001.06.15> 6. 국제전화 및 FAX 통신의 통제 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보통신 공간정보에 관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정보보안분임보안담당관 및 공간정보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6.25 > 제13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1 공사 보안담당관은 정부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 라 매년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2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은 각 부서별 고유 업무기능에 따른 보안대책에 중점을 둔다. < 개정 - 2 -
2010.06.25 > 제14조(보안업무 심사분석)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개정 2010.06.25> 1.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전년도 심사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 3. 각종 보안관계 현황 4. 그 밖에 보안업무 수준향상을 위한 자체 실적 또는 건의사항 < 개정 2010.06.25 > 제15조(심사분석 결과의 처리) 1 공사보안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심사분석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평가한 후 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06.25 > 2 공사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공사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개정 2010.06.25 > 제16조(보안사고) 1 정부규칙 제62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25 >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통제구역의 불법 침입 5. 그 밖의 보안상 중대한 사고발생시< 개정 2010.06.25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를 저지르거나 보안사고를 범한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 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공사보안담당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한다.< 개정 2010.06.25 >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공사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정부규칙 제6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보안사고를 저지르고 이를 숨긴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 여는 제3항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 5 보안사고 발생시 관계부서장은 발생 전말과 조치결과를 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원 보 안 제17조(비밀취급인가의 범위) 1 정부세칙 제17조에 따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하 인 가권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직원에 대하여 Ⅱ급 비밀의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 1. 임 원< 개정 2010.06.25 > 2. 본사 각 부서장(4대강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 및 보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0.06.25 > 3. 비밀보관 책임자 4. <삭제 2001.06.15> 5. 지역본부 등의 부서장, 각 팀장 및 보안업무 담당차장< 개정 2010.06.25 >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개정 2010.06.25 > - 3 -
2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될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 3 <삭제 2010.06.25>< 개정 2010.06.25 > 4 공사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비밀취급인 가 필요직책을 책정하여야 하며,비밀취급인가 필요직책에 보직된 자는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받 아야 한다.< 개정 2010.06.25 >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절차) 1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인적 자본관리통합시스템(HR-Bank)에 구축한 비밀취급인가시스템(이하 비취인가시스템 이라 한다)을 활용하 여 공사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증명사진)<삭제 2010.06.25>< 개정 2010.06.25 > 2. <삭제 2010.06.25>< 개정 2010.06.25 > 3. <삭제 2010.06.25>< 개정 2010.06.25 > 4. <삭제 2010.06.25>< 개정 2010.06.25 > 2 공사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제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 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한다.< 개정 2010.06.25 >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 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 유무 3. <삭제 2010.06.25>< 개정 2010.06.25 > 4. 국가 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함으로 인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여부 3 공사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 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한다.< 개정 2010.06.25 > 4 <삭제 2010.06.25>< 개정 2010.06.25 > 제19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1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출 또는 직위해제 되는 경 우 해당 부서장은 그 발령일자에 비취인가시스템을 통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 하고, 해제자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회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0.06.25 > 2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지르거나 신원 동향상 국가안전보 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사보안담당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3 <삭제 2010.06.25> 4 <삭제 2010.06.25> 제20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1 각 부서 보안담당관(본사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비취인가시스템을 통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 이 라 한다)을 발급 한다.< 개정 2010.06.25 > 2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취인가시스템에 재발급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보안담 당관에게 재발급 요청을 한다.< 개정 2010.06.25 > 1. <삭제 2010.06.25> 2. <삭제 2010.06.25> 3. <삭제 2010.06.25> 3 <삭제 2010.06.25> 4 <삭제 2010.06.25> 5 <삭제 2010.06.25> 제21조(신원조사) 1 채용부서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할경찰청장 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0.06.25 > - 4 -
1. 신원진술서 5부(별지 제6호서식) 2. 기본증명서 1부< 개정 2010.06.25 > 3.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4매< 개정 2010.06.25 > 2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또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중요한 문서 및 자재를 취급하는 자로 소속 부서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25 > 3 삭제 <2010.6.25>< 개정 2010.06.25 > 4 삭제 <2010.6.25>< 개정 2010.06.25 > 제21조의2(외국인 임용관련 보안대책) [본조 신설 2010.06.25]1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임용 30일 전까지 국 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 2. 여권사본 1부 3.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4.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2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 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3 보안담당관은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사 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후 외국인에게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5 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22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1 인사부서장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에 합철하 여 임용 및 보직결정등 직원의 신상관리시 보안의 적정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개정 2010.06.25 > 2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보관, 관리한다. 3신원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 회보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복사할 수 없다. 제23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1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로 회신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2 신원특이자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특이자 명부를 비치하고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그 동향을 파악하여 기록 유지한다. < 개정 2010.06.25 > 제24조(신원특이자 관리 및 해제) 1신원특이자는 형사 및 사상특이자로 구분한다. 2신원특이자 관리부서의 장은 신원특이자로 판정된 자의 근무동향, 현재의 사상, 공사에 기여도, 기타 특이 내용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연1회 이상 위원회에 그 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3임직원에 대한 신원특이자 해제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사 특이자는 위원회심의 없이 신원특이자에서 해제 하며, 기타 형사 특이 자중 입사 이후 5년이상 온건, 성실하게 근무한 자의 해제는 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사 특이사항이 본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5 -
2. 운전행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4.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5. 무죄로 확정 판결받은 자 6. 행정법규 위반자 5보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제 의결된 자는 신원특이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6신원특이자로 판정된 자의 비밀취급인가나 해외파견 추천시는 필히 보안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심 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용원의 보안조치) <삭제 1998.01.08> 제26조(해외여행자 교육) 1공사 직원의 해외여행시는 출국전에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보안교육은 본사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분임 보안담당관이, 관리단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관 리단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제27조(보안교육) 1 각 부서장은 보안교육(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 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0.06.25 > 2 신규임용자, 전입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보안교육 을 실시한다.< 신설 2010.06.25 > 3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 분히 알려주어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25 > 제3장 문 서 보 안 제27조의2(비밀의 분류) 1 비밀은 정부규칙 제8조에 따른 비밀기본 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 에 따라 분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0.06.25 > 2 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 개정 2010.06.25 > 3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는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 비밀에 첨부한다. 다만, 예고문, 사본 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06.25 > 제27조의3(예고문) 분류된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에는 비밀의 적정한 보관 및 관리를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고문을 기재한다.<조 개정 2010.06.25> 1. 원 본 : 보호기간 또는 처리방법 표기, 보존기간 2. 사 본 : 보호기간 또는 처리방법 표기 제28조(일반문서의 보안) 1 모든 문서는 관계 직원만이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캐비 닛, 파일박스 등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10.06.25 > 2 임용되지 않은 자는 문서수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각 부서장은 문서처리의 신속과 보안유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문서수발담당을 지정 운영한 다.< 개정 2010.06.25 > 4 문서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한 세부사항은 기록물관리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0.06.25 > 1. <삭제 2010.06.25> - 6 -
2. <삭제 2010.06.25> 3. <삭제 2010.06.25> 제29조(비밀보관 단위 및 보관기준) 1 비밀보관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필 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본 사 : 각 처 실 2. 지역본부 등 : 보안업무 담당팀(직제상 팀이 없는 경우에는 보안업무담당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개정 2010.06.25 > 2 비밀 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 으로 하되, 일반문서의 보관용기와 구분할 수 없는 형태의 것 이어야 하며,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 2010.06.25 > 제30조(보관책임자 지정) 1 Ⅱ급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비밀 보관책임자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책임자가 보관책임자를 대행한다. 1. 비밀보관책임자 가. 본 사 : 각 처 실 보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0.06.25 > 나. 지역본부 등 : 보안업무 담당차장< 개정 2010.06.25 > 2. 비밀보관부책임자 가. 본 사 : 각 처 실 보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0.06.25 > 나. 지역본부 등 : 보안업무 담당직원< 개정 2010.06.25 > 2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별첨 1과 같이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책임자가 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보안부책임관의 확인을 받는다.< 개 정 2010.06.25 >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1 비밀관리기록부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꾼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는다.< 개정 2010.06.25 > 2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확인은 별첨 2와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에 받는다.< 개정 2010.06.25 > 3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의 관리번호는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재분류 검토) 1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 비밀에 대하여 예고문을 기준으로 재분류를 검토한다.< 개정 2010.06.25 > 2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 12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재분류를 검토하고, 원본의 표면에 시행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0.06.25 > 제32조의2(비밀의 파기) 1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 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는다.< 개정 2010.06.25 > 2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나타낸다. < 개정 2010.06.25 > 제32조의3(비밀원본의 보관 연장) 1 비밀생산자는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기재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내용을 포함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 을 받는다. <표, 삭제> 2 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한다.< 개정 2010.06.25 >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별표 3과 같이 검토필을 표시한다. <표, 삭제> 2. 원 예고문은 별표 4와 같이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기재한다. - 7 -
<표, 삭제> 3.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록한다. 제32조의4(비밀문서의 수발) 1 대외기관의 비밀은 문서 담당부서의 수발 계통을 통하며, 본사 각 부서간 또는 본사와 지역본부 등간의 비밀은 직접 접촉 또는 우편으로 수발하되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 수발대장에 등재 후 수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서수발 담당직원이 파견된 내 외부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을 통하여 수발하고, 그 밖의 기관중 동일 행정단위 지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직접 접촉으로,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하는 우편(이하 "특수취급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한다.< 개정 2010.06.25 > 3 문서수발 담당직원 또는 직접 접촉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비밀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담당직원 또는 수 령자의 서명날인을 하고, 특수취급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그 관련번호를 비밀문서 수발대장상의 수령 자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0.06.25 > 4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은 후 비밀문 서 수발대장에 기록한 다음 FAX용 암호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발 비밀은 암호의 기종에 따 라 승인된 범위내로 한다. < 개정 2010.06.25 > 제32조의5(경유 비밀문서의 처리)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 수발대장의 비고란 에 경유를 표시하고, 시행문은 여백에 경유 표시를 한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 秘 密 閱 覽 記 錄 箋 )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조 개정 2010.06.25> 제32조의6(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반송 절차) 잘못 접수된 비밀은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 여 발송기관에 반송한다. 이 경우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 秘 密 閱 覽 記 錄 箋 )에 서명 날인한 후 발송한다. <조 개정 2010.06.25> 제32조의7(영수증 관리) 1 비밀 영수증은 비밀을 발송한 부서에서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0.06.25 > 2 발송부서는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영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 할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이 즉시 회송되도록 조치한다. < 개정 2010.06.25 > 제32조의8(비밀원본의 이관) [본조 신설 2010.06.25]1 비밀생산부서에서는 비밀(대외비를 포함한 다) 원본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기록물관리규정 제44조 제2항 및 3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중에 비밀기록물 이관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기재된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2 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원본을 이관시까지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3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통보) 각 부서장은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비 밀소유현황(별지 제11호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12호서식)을 조사 작성하여 반기말 다음 달 5일 이내에 공사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조 개정 2010.06.25> 제34조(비밀의 지출) 비밀의 지출( 持 出 )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다. 비밀을 지출( 持 出 )하려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비밀지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 고 비밀과 교환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0.06.25> 제34조의2(대외비 문서의 관리) 1 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에 대한 일련의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0.06.25 > 2 대외비 문서는 제32조의4에 따른 비밀문서 수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06.25 > 3 대외비 문서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직제상 팀 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관 - 8 -
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별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30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대외 비관리기록부(별지 제9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각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일일, 주간, 월간 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 로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 4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계 인수를 실시하며, 보안 담당관이 확인한다.< 개정 2010.06.25 > 5 대외비 문서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도 취급할 수 있으며, 보관책임자의 책임하에 비밀에 준하여 견고한 보관함에 별도 보관한다. < 개정 2010.06.25 > 제34조의3(비밀 생산 및 복사의 통제) 1 비밀 및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업무일지(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할 경우는 비밀자료 출력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25 > 2 비밀 또는 대외비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사통제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가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복사한다. < 개정 2010.06.25 > 제34조의4(발간통제) 1 비밀 및 대외비 외의 일반문서를 발간하는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1. 게재 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3. 그 밖의 보안관리상 저촉여부< 개정 2010.06.25 >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및 대외비를 인쇄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25 > 1. 외주 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그 밖의 사항< 개정 2010.06.25 > 3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 또는 각 시도 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한다.< 개정 2010.06.25 >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는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에 별표 5에 따른 표 시를 한다.< 개정 2010.06.25 > 5 제2항에 따른 비밀발간을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의 사전 통제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0.06.25 > 6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비밀 발간업체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0.06.25 > 제34조의5(배포 및 제공) 1 분임보안담당관은 대외비 이상 문서를 배포할 때에는 그 내용 및 활용 도를 고려하여 배포선을 결정하고, 배포선 이외에는 절대로 배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 당관은 배포사항을 확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 2 대외비 이상 또는 주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06.25 >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심의안 건을 공사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제2항에 해당하는 문서를 외국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 유 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10.06.25 > 제35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정부규정 제26조 및 정부규칙 제40조에 따른 비밀 등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역본부 등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 9 -
2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등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비상시에 대 비토록 한다.< 개정 2010.06.25 > 3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비밀등의 안전지출 및 파기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06.25 > 제4장 시 설 보 안 제36조(시설방호 책임자) 1 본사 및 지역본부 등의 시설방호를 위한 시설방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25 > 1. 본사 : 비상계획처장< 개정 2010.06.25 > 2. 지역본부 등 : 각 부서장< 개정 2010.06.25 > 2 시설방호책임자는 매년 자체 시설방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3 비상계획처장은 국가 주요시설의 방호업무를 총괄 조정 및 통제하며, 시설방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6.25 > 4 각 시설방호책임자는 해당 방호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하거나 보수를 한다.< 개정 2010.06.25 > 5 시설방호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각 시설에 대한 방호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 치한다. < 개정 2010.06.25 > 제37조(시설경비) 1 평상시 시설경비는 청원경찰, 용역경비, 당직원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0.06.25 > 2 비상시 시설경비는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체 시설방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0.06.25 > 3 국가 주요시설에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를 배치하고, CCTV 등 그 밖의 과학화 방호장비를 설치하 여 운용하는 등 방호체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청원경찰의 배치기준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관리규정 에 따르며, 과학화 방호장비의 설 치기준과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개정 2010.06.25 > 제38조(방화진단 및 훈련) 각 시설의 방호 책임자는 반기별로 당해 시설에 대한 방화진단 및 방화훈 련을 실시한다. 제39조(보호구역 설정) 1 정부규정 제30조, 정부규칙 제42조 및 정부세칙 제39조에 따른 보호구역 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본부 등의 보호구역은 해당 시설방호책임자가 설정한다. 1. 제한지역 : 공사 재산의 보호를 위한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 는 지역 2. 제한구역 : 사장실, 정보통신실, 방송실, 공조실, 변전실, 기계실, 배선실, 문서고, 중앙제어실, 수질 시험실, 수질검사소, 취수탑< 개정 2012.10.18 > 3. 통제구역 : 사이버보안센터, 통합운영센터, 무기고, 탄약고,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및 상황실(훈련 실 시중에 한함), 주전산센터, 약품실, 염소실 2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0조(보호구역 관리책임) 1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각각 제36조에 따른 해당 시설 - 10 -
방호책임자와 그 소속 차하위 직원이 된다.< 개정 2010.06.25 > 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구역을 관할 하는 팀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소속 차 하위 직원이 된다.< 개정 2010.06.25 > 제41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은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시간중에 한한다. 나. 청원경찰 또는 고정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에게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케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라. 외래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케 한다. 출입증은 방문목적 또는 성격에(공무원, 실습생, 출입업자, 일반인)따라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한구역 :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인이 업무상 필요하여 제한구역 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에게 안내케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하여 통제구역내에 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명부를 비 치하고 출입 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4. 외부인이 공사 시설의 견학 등을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할 경우 방문의 목적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 부서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철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내원의 안내하에 견학 등을 하도록 한다. 5. 보안목표 시설중 통제구역, 제한구역 등의 핵심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사진은 국방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3.03.23 > 가. 시설의 위치 및 주위전경과 시설전체의 구조, 제원노출 금지 나. 시설의 경비 및 주위 중요시설의 노출금지 다. 전체 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근접촬영 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전경촬영 금지 마. 기타 보안상 필요한 시설 및 구역과 적의 침투공격에 이용이 될수 있는 지역 촬영 금지 제42조(보호구역의 경계) 1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는 일과중 해당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항상 경계나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10.06.25 > 2 공휴일 및 야간의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3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표 6에 따른 표시를 한다. < 개정 2010.06.25 > 제43조(전문의 발송) <삭제 1998.01.08> 제44조(약호자재의 제작) <삭제 1998.01.08> 제45조(약호자재의 사용) <삭제 1998.01.08> 제46조(약호자재의 보관관리) <삭제 1998.01.08> 제47조(데이타 통신보안 대책) <삭제 1998.01.08> 제48조(보안장비의 사용승인) <삭제 1998.01.08> 제49조(통신보안 점검 및 교육) <삭제 1998.01.08> 제49조의2(유선, 무선통신의 통제 및 이용) <삭제 1998.01.08> - 11 -
제49조의3(지침 제정) <삭제 2001.06.15> 제50조(자료분류 및 관리) 1 분임보안담당관은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지도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따른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 사항의 대외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06.25 > 2 분임보안담당관은 각종 소관업무 분야별 자료를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또는 일반 자료로 분류 또는 지정하여 관리하되, 비밀 및 대외비 자료에 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 조,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8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 2부터 제34조의 5까지 및 제35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0.06.25 > 제51조(유인통제 및 승인) <삭제 1998.01.08> 제52조(자료의 배포 및 제공) <삭제 1998.01.08> 제53조(지도관리) 1 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 도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0.06.25 > 2 제1항에 따른 중요지도의 구입은 물품구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일괄 구입하되,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구입한 같은 종류의 지도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그 배포선을 명확히 한다.< 개정 2010.06.25 > 3 분임보안담당관은 지도관리 정 부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도관리 정 부책임자는 지도의 배부 및 사용관 리에 따른 보안 대책에 최선을 다하며 그 책임을 진다. < 개정 2010.06.25 > 제54조(항공사진의 관리) 1 복제 복사된 항공사진중 국가 및 군사보안 목표의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다만, 사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보안목표를 삭제하지 않고 사용할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밀로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 2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 관리한 다.< 개정 2010.06.25 > 3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항공사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항공사진 보유 현황을 보안진단 실시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각 부서장은 항공사진을 현상하거나 인화할 경우 관계직원을 입회시켜 확인하도록 한다. < 개정 2010.06.25 > 제55조(설계도서 관리) 1 설계도서는 작성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른 설계도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비밀, 대외비 또는 일반 설계도서로 분류한다.< 개정 2010.06.25 > 1. 비밀 설계도서 제27조의2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설계도서 2. 대외비 설계도서 가. 연구 중이거나 조사 검토 또는 입안 중인 사항으로 확정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2010.06.25 > 나.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그 밖에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설계도 서< 개정 2010.06.25 > 3. 일반 설계도서 : 제1호, 제2호 이외의 모든 설계도서 2 설계도서를 접수한 부서가 복제 복사할 때에는 설계도서 말미중 적당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별표 7과 같이 표시한다.< 개정 2010.06.25 > 3 시공업체는 배부받은 설계도서를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 주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0.06.25 > 제56조(설계도서의 작성) 국가 주요건설사업의 계획 수립시 해당 부서장은 미리 국가 보안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2 -
<조 개정 2010.06.25> 제57조(설계도서의 배부) 1 설계도서를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최소 필요 부수 만을 배부하며 설계 도서 원본말미에 배포선을 명시한다.< 개정 2010.06.25 > 2 시공업자에게 설계도서를 배부하는 경우 공사 감독원은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 후 배부한다.< 개정 2010.06.25 > 3 공사 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시공업자에게 배부된 설계도서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공사 주감독원은 시공업자에게 배부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와 동시에 반드시 전량을 회수한다. < 개정 2010.06.25 > 제58조(설계도서의 보관 책임자 지정 및 임무) 1 비밀설계 도서의 보관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제 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그 밖에 설계도서의 보관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각각 해당 업무 담당팀 장 및 그 소속 차하위 직원이 된다.< 개정 2010.06.25 > 2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보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6.25 > 1. 설계도서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손괴를 방지한다.< 개정 2010.06.25 > 2. 설계도서 보유현황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보관이 불필요한 경우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한다. < 개정 2010.06.25 > 제59조(설계도서의 대출 및 열람) 중요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 개정 2010.06.25> 제60조(설계도서의 폐기 및 반납) 설계도서를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설 계도서 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주요정책사업등에 대한 보안대책) 1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건설 및 정책 사업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6.25 > 1. 국가 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목표지정예정 시설 등 국가 주요건설사업 2. 사전에 계획이 유출될 경우 국가 또는 공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업추진의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 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사업 2 제1항에 따른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는 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 후 결정한다.< 개정 2010.06.25 >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계획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사업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및 집단에 미치는 영향 4. 비밀 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5. 부동산 투기 우려등 3 해당 부서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종료시까 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10.06.25 >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6.25 >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6.25 >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신설 2010.06.25 > 4. 서약서 징구(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한다)< 신설 2010.06.25 > 5 용역업체 및 외주발간업체 등 외부인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주요건설 및 정책사업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본사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역본부 등은 보안담당관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 신설 2010.06.25 > - 13 -
제62조(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주요건설 및 정책사업에 대한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는 해당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 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1. 용역업체는 비밀취급인가업체이어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시에는 계약 즉 시 비밀취급인가 지정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10.06.25 > 2.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용역회사 대표자는 자필로 서명한 본인 및 용역참여자의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3.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을 정규직원으로 제한하여 최소화 하고 용역참여 직원 중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0.06.25 > 4.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실)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한다.< 개정 2010.06.25 > 5.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하고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 다. 이 경우, 비밀 또는 대외비 보관함은 이중캐비닛 이어야 한다.< 개정 2010.06.25 > 6.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배포선을 엄선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6.25 >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용역 및 일반용역 성과물(중간보고서 포함)을 용역업체가 아닌 외부 인 쇄소에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0.06.25 > 가. 비밀취급인가업체(인쇄소) 이용 나. 인쇄시에 비밀 대외비 표시 철저 이행 다. 성과품 발간시 감독원 입회 철저이행 라.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등) 마. 원지, 파지, 잉여분 회수, 소각철저 8. 용역사업의 완료 후 성과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가. 발간된 성과품은 전량회수(용역업체, 인쇄소등에 보관 절대금지) 나. 인수한 성과품 전량에 대한 관리기록부 등재 및 개별 관리번호 부여 다. 잉여 성과품의 용역업체, 인쇄소 보관 여부 확인 및 저장매체 전량 회수, PC내 용역관련 자료 삭제 등 철저 이행< 개정 2010.06.25 > 9.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교체된 인원에 대하여 용역회사 대표자는 제2호에 따라 보안각서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10.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수행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보안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가. 비밀 대외비 관리대장 나.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내 일일보안점검대장 다. 비밀 대외비 전용 디스켓 지정 라. 암어관리대장 비치(대외비로 관리) 마. 참여자 이외 자료열람 금지 바. 회의자료 등은 사전 필요부수만 발간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 파기 철저(기록유지) 사. 과업완료 후 원지, 잉여분 반납 철저 11. 그 밖에 용역의 특수성으로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용역발주 부서에서 보완 시행한다.< 개정 2010.06.25 > 2 용역발주부서는 용역 발주전에 제1항 각호의 보안준수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한 후 발주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 3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 - 14 -
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용역감독원은 용역착수 전에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조 치된 경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0.06.25 > 5 용역감독원은 용역수행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개정 2010.06.25 > 1. 월 1회(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 매월 셋째주 수요일)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보안교 육 실시< 개정 2010.06.25 > 2. 사업위치 선정, 노선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 발생되는 폐 휴지 소각철저 이행 3. 신고된 용역참여자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및 보안교육 실시 4. 중간 성과품 관리철저 가.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발간여부 나. 발간부수 최소화 다. 비밀취급인가된 인쇄업체 이용여부 5. 각종 회의시 작성되는 자료의 적정등급 생산 및 회수 소각 철저 6. 용역계약 후 하도급 검토시 과업지시서상의 용역 보안대책을 하도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 6 용역감독부서는 최소한 연 2회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0.06.25 > 7 용역사업 수행중에 중간성과품에 따라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된 개발계획, 도로 노선등이 대외에 공포 되어 보안성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성과품을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 개정 2010.06.25 > 제62조의2(일반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책사업 등외의 일반사업 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 며 제6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2 용역감독부서는 용역계약 후 하도급 검토시 과업지시서상의 용역보안 대책을 하도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토록 하고 제62조 제1항, 제8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중간 및 최종보고서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제62조제1항제7호와 동일하 게 조치한다. 4 용역사업의 완료 후 성과품 인수 및 관리는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 개정 2010.06.25 > 제63조(마이크로필름 관리에 따른 보안대책) 1 각종 문서, 카드, 기술자료 등의 마이크로필름화 와 필름 및 필름화한 원자료등의 보관 관리에 요구되는 모든 보안대책은 마이크로필름 보관부서장이 주관 한다.< 개정 2010.06.25 > 2 마이크로필름과 판독기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한다. 3 마이크로필름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 라 관리하며, 대외비 이상 도면을 복제 복사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고 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4 비밀 대외비 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및 복제를 위한 용역발주시 용역업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측 정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62조제1항제2호와 같이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마이크로필름을 작업할 경 우에는 관계 직원이 작업종료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5 비밀 대외비문서 마이크로필름을 지출( 持 出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별지 제24 호서식에 따른 지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는 그 마이크로필름 지출 승 인서와 교환하여 필름을 지출( 持 出 )한다. < 개정 2010.06.25 > 제64조(비밀 및 대외비 복사통제) <삭제 1998.01.08> 제65조(댐건설에 따른 보안대책) 1 댐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장은 계획수립시 미리 국가안보를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설 계서에 반영한다.< 개정 2010.06.25 > 2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 되어 - 15 -
야 한다.< 개정 2010.06.25 > 1. 시설보안 방벽 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조건 나. 방호시설(내외곽 포함) 다. 그 밖의 시설 방호상 필요한 보안대책< 개정 2010.06.25 > 2. 통신방호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등 국가 보안상 미치는 영향< 개정 2010.06.25 > 4.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 관계법규에의 저촉 여부< 개정 2010.06.25 >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제66조(댐관리에 따른 보안대책) 1 댐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댐시설 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 든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 1. 인원보안 가. 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신원특이자 유무파악 나. 임시직의 채용 및 보직에 따른 보안대책 다. 중요자재 관리자 및 해당 부서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보안대책< 개정 2010.06.25 > 라. 주요보직 근무자의 퇴직 및 전출에 따른 보안대책 마. 유사시 경비원 및 직원에 대한 비상조치 대책 2. 시설보안 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보안대책 나. 방호시설의 기능상태 다. 보호구역내에서 사진촬영에 대한 통제 대책 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감시 및 야간경비제도 마. 인근 군경관서와의 비상 경보 체제 바. 보호구역별 유형에 따른 소화대책 3. 통신보안 가. 비상시 통신연락망의 두절여부 및 연락수단 나. 약호자재 관리 다. 약호자재의 사용 2 댐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인근 군경 및 예비군 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 개정 2010.06.25 > 제67조(산업단지건설에 따른 보안대책)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장은 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한다.<조 개정 2010.06.25> 1. 단지내에 수용될 시설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상황에 대비한 보호대책< 신설 2010.06.25 > 가. 지상침투< 신설 2010.06.25 > 나. 해상침투(임해공업단지의 경우)< 신설 2010.06.25 > 다. 공중공격< 신설 2010.06.25 > 2. 동종의 중요산업시설은 동시 또는 연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소산 < 신설 2010.06.25 > 제68조(수도시설 관리에 따른 보안대책) 1 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장은 저수, 취수, 도수, 정수, 송 수, 배수 등의 시설관리에 따른 업무분야별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10.06.25 > 2 수돗물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경비태세와 오염발생시 조기 발견 및 연락 통보체 - 16 -
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0.06.25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중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한다.< 개 정 2010.06.25 > 1. 토지관계의 지적도, 실측도, 현황도 2. 건물, 구축물, 전기기계 및 통신관계의 완공도면 3. 도 송수관 및 이에 수반되는 부속기구 및 기계의 완공도면 4. 급수장치 및 급수시설 관계도서 5.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및 취급설명서 4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정수장내에 일반인 통제를 위한 보호방책, 안내판등을 설치하고 정수지 배 수지등 사업장 입구에는 출입통제를 위한 시건장치를 한다.< 개정 2010.06.25 > 5 해당 부서장은 비상용비축자재수량표, 소요기계일람표, 비상동원계획 및 담당업무표를 대외 외비 또는 중요문서로 관리 관계자외의 열람을 통제한다.< 개정 2010.06.25 > 6 해당 부서장은 주요 수도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제39조제1항 단서의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 로 설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한다.< 개정 2010.06.25 > 제68조의2(정보통신 공간정보업무에 따른 보안대책) 정보통신 공간정보업무 수행에 따른 보안대 책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조 개정 2010.06.25> 제69조(기타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 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각 부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부칙 (1983.08.01)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및 지침)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보안심의위원회규정, 설계도서관리지침 및 신원특이자관 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 세칙은 198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8.18) 이 세칙은 198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9) 이 세칙은 198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5.20) 이 세칙은 198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9.24) - 17 -
이 세칙은 198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07) 이 세칙은 198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31) 이 세칙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01) 이 세칙은 199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04) 이 세칙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01) 이 세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7.01) 이 세칙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08) 이 세칙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0) 이 세칙은 200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15) 이 세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0) 부칙 (2010.06.25) - 18 -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8) 부칙 (2013.03.23)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사(본사)안전지출( 持 出 )및파기계획) <별표2> (비밀원본 연장보관 승인신청사항) <별표3> (비밀원본 검토필 표지) <별표4> (비밀원본 예고문 변경 표지) <별표5> (민간시설 비밀발간 표지) <별표6> (출입문 표지) <별표7> (설계도서사본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의 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별지서식 제3호<삭제 2010.06.25 >비밀취급인가 신청서 별지서식 제4호<삭제 2010.06.25 >비밀취급 인가(해제)자 명부 별지서식 제5호<삭제 2010.06.25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민간인신원진술서) 별지서식 제7호<삭제 2010.06.25 >보안서약(보증)서 <별지 제8호 서식> (신원특이자명부) <별지 제9호 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별지서식 제10호<삭제 2010.06.25 >비밀관리기록부2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지출승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업무일지) <별지 제15호 서식> (통제구역출입자명부) 별지서식 제16호<삭제 2010.06.25 >통제구역및제한구역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비밀 및 대외비의 사전 통제기록부) <별지 제18호 서식> (자료제공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지도관리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설계도서관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1의2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2호 서식> (마이크로필림보조 색인부) <별지 제23호 서식> (마이크로필림색 인원부) <별지 제24호 서식> (마이크로필림지출승인서) <별지 제25호 서식> (비밀 대외비 복사통제대장) <별지 제26호 서식> (비밀문서수발대장) <별첨1>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 인계인수 요령) - 19 -
<별첨2> (비밀관리기록부 교체시 처리요령) - 20 -
별표 1 (제35조제1항 관련) 공사 (본사)안전 지출( 持 出 )및 파기계획 1.근 거 :보안업무취급규정시행세칙 제 35조 2.목 적 :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및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있어서 공사가 보관관리 중인 비밀 또는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 항(이하 비밀 등 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보안관리 및 이 의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적용범위 :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이하 이 계획 이라 함)은 본사 각 부서에서 보관관리 중 인 비밀 등에 적용함. 4.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가.전쟁,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비밀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된 때. 나.천재지변,화재 등으로 비밀 등이 누설,전파,분실,소실,도난,손실 및 파기될 우려가 있을 때. 다.그 밖에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5.이 계획의 시행책임 가.일과중인 때 1)이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사장의 명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행함 2)각 부서의 비밀 등에 대한 이 계획의 시행책임은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과 책임자가 상이할 때에는 보관책임자)이 행함. 나.일과후 야간 및 공휴일인 때 1)이 계획의 시행 총 책임은 그날의 당직 정책임자가 이를 행하되 보안담당관의 명에 받아 시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암담당관의 명에 따름. 다.삭제 6.지출 또는 파기절차 및 장소 가.지출절차 및 장소 1)일과중인 때 가)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 4호의 상황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의 지출 명령을 받아 각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나)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출조치 1 비밀 등 지출요원 소집 지출요원은 보관책임자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된다. 2 비밀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 21 -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 비를 완료한다. 3 반 출 지출요원은 비밀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4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받은 보조요원이 한다.(다만,보안담당관의 별도 지시로 예비군 동원시는 예비군이 호위의 주 임무를 담당하고 지출요원은 보조 호위에 임 한다.) 다)지출장소 :별도 지정장소 2)일과후 야간 및 공휴일인 때 가)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 정책임자는 제 4호의 상황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 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 정책임자가 직권으로)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나)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 정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 다. 다)지출조치 1 안전함의 개방 및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 정책임자는 당직상황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또는 파괴)각 부서 보관 용기 열쇠 또는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2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 정책임자는 각 부서별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나 다이얼번호를 인계하 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3 인출조의 인출작업 인출조는 분담 받은 해당 부서의 비밀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 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 준비를 완료한다. 4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밀 등을 지출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 안 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5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하되,비상소집되어 예비군 또는 직원이 도착 하면 당직 정책임자의 배치에 따라 예비군 등이 호위한다. 라)지출장소 :별도 지정장소 3)삭제 나.파기절차 및 장소 1)비밀 등의 파기 판단 일과 중 또는 일과 후 야간(공휴일 포함)을 불문하고 다음 상황이 발발한 때에는 비밀 등을 파기 조치한다. 가)적,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비밀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 - 22 -
할 때 나)비밀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황일 때 2)일과중인 때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6.가.1)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청사 본관 지하 1층 파쇄장소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명으로 별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 록 한다. 3)일과후 야간 및 공휴일인 때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6.가.2)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청사 본관 지하 1층 파쇄장소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당직 정책임자의 명으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4)삭제 7.비밀지출 또는 파기 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가.일과중인 때 1)분임 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지출 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보안담당관은 최종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나.일과후 야간 및 공휴일인 때 1)반출요원은 비밀 등의 반출 결과를 당직 정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당직 정책임자는 최종 확 인한 후 이를 보안담당관(상황판단 여하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한다. 2)보안담당관은 최종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다.삭제 8.지출 또는 파기 후의 보안조치 가.비밀 등의 보호 또는 경비 조치 1)반출요원은 반출한 비밀 등을 반출장소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한다. 2)보안담당관(또는 당직 정책임자)은 반출한 비밀 등의 항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예비군 또는 직원 동원으로 경비태세 강화 등의 대책을 예비군 중대장 또는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지시한다. 나.비밀 등의 재반송 조치 1)보안담당관(또는 당직 정책임자)은 현 반출장소에서 비밀 등을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한 사 태라고 인정할 경우 제2반출장소에 재반송 조치를 취한다. 2)삭제 9.계획에 대한 훈련실시 가.정기적인 훈련 1)훈련명령자 보안담당관 2)훈련실시 책임자 - 23 -
명령받은 당일의 당직 정책임자 3)훈련시기 반기 1회 공휴일 또는 일과 후의 야간을 이용하여 불시에 실시 4)결과보고 훈련실시 책임자는 훈련 결과를 지체없이 유선 보고 후에 다음날 서면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5)지출장소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 나.수시훈련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장의 명을 받아 일과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 계획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0.기타 행정사항 가.안전함 제작 비치 1)분임 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보관용기의 위치(캐비닛 번호 등)와 이 용기의 개방 방법(다 이얼 번호)및 열쇠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또는 제출한다.(변동시는 즉시 제출) 2)보안담당관은 안전함을 별도로 제작하고 상기 1)항의 사항을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여 열쇠 로 잠그고 봉인한 후 이를 당직 상황실에 보관한다. 나.안전함의 관리 안전함 및 안전함 열쇠는 일과 중인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장이 보관 관리하고 일과 후 야간 및 공휴일인 때에는 당직 정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다.지출장소의 비치 1)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되 동 계획의 훈련시에 내용 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함 봉인한다. 2)이 계획의 훈련시에 훈련 책임자는 봉함 봉인된 지출장소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된다. - 24 -
별표 2 (제32조의3제1항 관련) 비밀원본 연장보관 승인신청사항 관리 번호 발행처 발행 일자 건명 당초 예고문 변경 예고문 변경사유 - 25 -
별표 3 (제32조의3제2항제1호 관련) 비밀원본 검토필 표지 20... 검토필 직 권 보 관 승 인 - 26 -
별표 4 (제32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비밀원본 예고문 변경 표지 (예)원 예고문 파 기 (일 자 또는 경 우) (예)변경 예고문 파 기 (일 자 또는 경 우) - 27 -
별표 5 (제34조의4제4항 관련) 민간시설 비밀발간 표지 년 월 일 발 간 발간업체명 대 표 자 인 가 근 거 참여자 소속 성명 전화 - 28 -
별표 6 (제42조제3항 관련) 출입문 표지 제 한 구 역 공 무 외 출 입 금 지 1.백색바탕에 청색글씨 2.청색테 통 제 구 역 인 가 자 외 출 입 금 지 1.백색바탕에 적색글씨 2.적색테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적당히 조정 - 29 -
별표 7 (제55조제2항 관련) 설계도서사본 표지 사본일자 성 명 사본부수 면부터 면까지 매 부 사본의처리 - 30 -
별지 제 1 호 서식 (제 8 조 관련) 보안심의 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명 : 4. 안 건 명 : 5. 의 결 내 용 : - 31 -
별지 제 2 호 서식 (제 21조의2제2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 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 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 행위 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5호 (국가기밀누설 등) 나.형 법 제 99조 (일반이적) 다.형 법 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군형법 제 14조 제 8호 (일반이적) 마.군형법 제 80조 (군사기밀 누설) 바.군사기밀보호법 제 8조 (업무상 누설) 사.군사기밀보호법 제 9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 32 -
별지 제 6 호 서식 (제 21 조 관련) 민 간 인 신 원 진 술 서 지시 : 본 진술서를 기입하기 전에 서약서란을 읽을 것, 반드시 잉크를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되 한글로 자필할 것이며 기입후 누락 여부를재확인할 것. 생년월일 성 별 호주 및 호주와의 남 여 관 계 사 진 본 적 원 적 전주소 현주소 직업 및 직장소재지 전화번호 직장 가정 최근 5년이내 신원 조사필한 사실유무 의뢰 관서 의뢰 일자 사유 본 관 종 교 혈 액 형 신 장 체 중 외 국 어 생활정도 상 중 하 유 전 병 월 수 입 은행예금액 거래은행 본인재산액 특 기 취 미 전직관계 가입일자 정 당 및 사 회 단 체 관 계 가입동기 단 체 명 직 책 사퇴일자 병 역 관 계 학 사퇴이유 친 권 자 재 산 액 부 대 명 병 과 제 대 구 분 최 종 계 급 군 번 외 국 병 력 학 교 명 기 간 소 재 지 전 공 과 목 력 경 기 관 명 기 간 직 책 및 급 수 상 벌 및 훈 장 력 - 33 -
(뒷면) 가 족 상 황 친 가 처 가 북한 및 해외이주 가족친족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령 수학정도 직장및직위 거 주 지 보 증 인 해외여행 관 계 기 업 체 기 간( 자 ~ 지 ) 국 명 목 적 체 류 자 귀 국 일 자 초청자명 직위 초청자주소 기 업 체 명 생 산 품 목 생 산 실 적 자 본 금 소 재 지 교 우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령 수학정도 직장및직위 거 주 지 8. 15 이 후 거주지 전과및 사 유 좌익계및 부역사실 기 부 터 까 지 19... 19... 19... 19... 19... 19... 간 거 주 지 사 유 죄 명 기 관 명 장 소 기 간 처 벌 별 공산당 좌익단체 가입여부, 가입하였으면 직위? 가족, 친죽 중에서 상기 단체에 가입 또는 접촉이 있는가? 6 25전후 낙오 실종된 사실유무와 부역 또는 적의 교육 지령을 받은 일이 있는가? 좌 무 인 이 진술서에 기입된 것은 모두 진실이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 겠음을 서약함. 19 년 월 일 작성진술자 성명 우 무 인 - 34 -
별지 제 8 호 서식 (제 23 조 관련) 신 원 특 이 자 명 부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일 용 일 자 보직일자 본 주 적 소 최 종 학 교 비밀취급인가 등급 년월일 등급 년월일 신 원 내 용 년 월 일 동 향 내 용 비 고 - 35 -
별지 제9호 서식 (제27조의2제1항,제32조의2제1항 관련) 비 밀 관 리 기 록 부 기관명 : 보관책임자 : 관 수 발 문 비 사 재 분 류 리 번 호 년 월 일 발 행 처 수 신 처 서 번 호 밀 등 급 형태 건명 본 번 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등급 변경 파 기 파기 확인 근 거 영 수 증 수 령 자 - 36 -
별지 제 11 호 서식 (제 33 조 관련) 비 밀 소 유 현 황 조 사 서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비밀등급 월별 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현보유량 Ⅰ Ⅱ Ⅲ 현 보 유 량 비밀 월별 구분 구분 접 수 작 성 이 첩 Ⅰ 파 기 재 분 류 기 타 접 수 작 성 이 첩 Ⅱ 파 기 재 분 류 기 타 접 수 작 성 이 첩 Ⅲ 파 기 재 분 류 기 타 별지 제 11 호 서식 후면 비 밀 현 황 증 감 내 역 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 - 37 -
1. 비밀소유현황조사서 기재요령 이월 및 현보유량을 제외한 기타난은 월별 증감 숫자만으로 기재하되, 증가 숫자는 청(흑)색으로 상단에, 감소 숫자는 홍색으로 증가 숫자 하단 에 기록한다. 2. 비밀현황 증감내역 가. 접수와 작성난 및 이첩난은 청(흑)색, 기타난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나. 작성난은 자체 최초 발기작성(용선사항 포함)한 비밀의 원본건수를 기재한다. 다. 이첩난은 상급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이첩 기안한 원건 수를 기재한다. 라. 상위 비밀등급으로부터 하위 등급으로 저하된 경우 상위 비밀등급의 재 분류난은 홍색으로 하되 저하된 하위 등급의 증가표시는 그 비밀이 접수된 비밀이면 접수난에 자체에서 작성한 비밀이면 작성난에 기재한다. 예 : 접수된 Ⅰ급 비밀이 Ⅱ급 비밀로 재분류된 경우 Ⅰ급 비밀의 재분류난 - 홍색 Ⅱ급 비밀의 접수난 - 청(흑)색 마. 기타난은 보유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 보관중인 것)을 타처로 이송, 이관, 기타발송한 숫자를 기록하되 최초 배포계획에 의한 발송숫자는 기록치 않는다. - 38 -
별지 제 12 호 서식 (제 33 조 관련) 비 밀 취 급 인 가 자 현 황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등급 인가번호 인 가 일 해 제 일 - 39 -
별지 제 13 호 서식 (제 34 조 관련) 비 밀 지 출 승 인 서 1. 지 출 자 직 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지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직 명 3. 지출목적 4. 지출기간 19...시부터 19...까지 5. 지출장소 6. 보안대책 7. 배 부 처 위와 같이 승인함. 19... 지 출 자 승 인 관 보관책임자 장 성명 - 40 -
별지 제 14호 서식 (제 34조의 3관련) 비 밀 업 무 일 지 년월일 작 업 구 분 (PC 입 출력,복사 등) 비밀 등급 건 명 (작업내용) 작업자 원지 및 폐지처리 직명 성명 소속 성명 인 결재 - 41 -
별지 제 15 호 서식 (제 41 조 관련) 통 제 구 역 출 입 자 명 부 년월일시 용 무 출 입 자 입회 (피면회) 자 주 소 성 명 직 급 성 명 인 비고 - 42 -
[별지 제17호 서식] (제34조의4 관련) 비밀 및 대외비의 사전 통제기록부 일련 번호 년월일 문서 분류 번호 생산 비밀의 건명 등 급 배부처 민간업체 업주 업체명및 전화번호 성명 입 회 자 소속 및 직책 성명 비 고 - 43 -
[별지 제18호 서식] (제34조의5 관련) 자 료 제 공 대 장 번호 월 일 건 명 수 량 규 격 제공목적 주무과 제공처 결 담 당 재 분임보안 담당관 - 44 -
[별지 제19호 서식] (제53조 관련) 지 도 관 리 대 장 년월일 축척 도엽명 도엽번호 수 량 결 재 사 용 내 역 구입수량 사용수량 현보유량 담당 분임보안 담당관 - 45 -
[별지 제20호 서식] (제55조 및 제59조 관련) 설 계 도 서 관 리 대 장 관리 번호 건 명 사본 번호 보관 장소 대 출(열람) 반 납 확 인 일자 대출자 대출 부서 일자 반납 수령자 반납부서 담 당 분임보안담당관 - 46 -
[별지 제21호 서식] (제62조 관련) 보 안 각 서 본인은 19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 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요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19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귀하 - 47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제62조제1항 관련)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사에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본인은 귀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 지시사항등의 제반 보안사항 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근무시는 물론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귀사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한 처벌등 어떠한 제재조 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귀하 - 48 -
[별지 제22호 서식] (제63조 관련) 마이크로필림보조색인부 필림종류 : 자료구분 : 부서명 : 자료명칭 Roll No Flash No 일련 번호 자 료 내 용 발생년월일 비 고 190mm 268mm중질지 60g/m2-49 -
[별지 제23호 서식] (제63조 관련) 마이크로필림색인원부 필림종류 : 자료구분 : 부서명 자 료 명 칭 Roll No Flish No 일련번호 발생년월일 보조부 페이지 비 고 190mm 268mm중질지 60g/m2-50 -
[별지 제24호 서식] (제63조 관련) 마이크로필림지출승인서 1. 지출자 직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지출필림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 명 3. 지출목적 4. 지출기간 19... 시 부터 19... 시 까지 5. 지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19 년 월 일 지출자 인 승인관 보관책임자 인 0 0 장 성 명 - 51 -
별지 제25호 서식 (제34조의3관련) 비밀 대외비 복사 통제 대장 일련 번호 년 월 일 신청부서 결재 담당 차장 팀장 배 보관 책임자 건명 수량 사정량 포 선 구분 (인쇄, 복사) 분임보안 담당관 보안통제 보안 담당관 - 52 -
별지 제26호 서식 (제32조의4관련) 비 밀 문 서 수 발 대 장 번 호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수 량 원본 인수자 수령자서명 - 53 -
별첨 1 (제30조제2항 관련)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 인계인수 요령 기관명 : 보관책임자 : 수 발 관리 문서 비밀 형태 건명 사본 번호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번호 등급 번호 처리 보관 예고문 담당 장소 재 분 류 등급변경 파기 파기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Ⅱ Ⅲ 급 건 급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 인수함. 20... 인계자 직급 성명 인수자 직급 성명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 54 -
별첨 2 (제31조제2항 관련) 비밀관리기록부 교체시 처리요령 기관명 : 보관책임자 : 관리 수 발 문서 비밀 형태 건명 사본 번호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번호 등급 번호 처리 예고문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등급변경 파기 파기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Ⅱ 급 건 Ⅲ 급 건 위 비밀을 신비밀관리 기록부에 이기 사용코자 함. 20... 보관책임자 직급 성명 위 사실을 승인함. 20...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Ⅱ 급 건 Ⅲ 급 건 위와 같이 구비밀관리 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20... 보관책임자 직급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20...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