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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활용 제지원료의 품질 및 수급안정과 품질기반 거래 정착을 통한 수요 공급업계간의 신뢰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 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 하며, 단체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 하는 것을 말한 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 정의, 이물질의 종류 정의 2. 단체표준 제품의 품질기준 3. 단체표준 제품의 시험방법 4. 단체표준 제품의 포장 및 표시방법 제 2 장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등 제3조(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1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2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

1.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 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확대, 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진흥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 3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 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 검사 기관, 연구소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정부부처, 관련단체 및 동 제품의 수요부서 및 생산부서에서 관련 보직 에 있는 자 5. 그 밖에 품질관리 및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에서 추천한 자 4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 을 수여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6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상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1개월 이내에 위원을 보선해야 한다.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8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의 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 을 제 출하여야 한다. - 2 -

9 회의는 위원장이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소집 에 따라 소집하며, 회의 결 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 으로 작성 보존한다. 10 위원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두며, 진흥원의 직원으로 한다. 11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 1 진흥원에 위원회의 기술적인 사항을 조사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3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1.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적인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 개정 제5조(단체표준의 제정 범위) 1 이사장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재활용 제지원료의 품질 및 수급 안정, 품질기반 유통 시스템 정착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용 제지원료에 관한 단체표준안을 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단체표준의 제 개정 신청 등) 1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에 관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체표준제정(개정 폐지)신청서 - 3 -

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이사장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 개정안 또는 폐지안 2. 설명서 또는 사유서 3. 참고문헌 등 관련 자료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표준의 제 개정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또 는 진흥원에서 단체표준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없 이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단체표준의 제 개정 또는 폐지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 에 의하여 진흥원 이사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단체표준의 제 개정 또는 폐지 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표준안 작성) 1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자체 계획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에서 단체표준안 을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 성방법)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의견 수렴 등) 1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단체표준안을 관 련 단체 및 업체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현저히 대립되어 다수의 이 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단체표준안 확정) 1 이사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체 안으로 확정한다. - 4 -

2 이사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회부 전에 설명회, 공청회 또는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안의 형식이나 표현방법 및 배열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종 검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1 이사장은 확정된 자체표준안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표준 번호 부여)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 번호에 따른다. 다만 진흥원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 는 KPRA-분류번호 로 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 미하고, KPRA는 Korea Paper Resource Association을 의미한다. 제12조(단체표준 운용) 1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 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이나 국가표준 의 제 개정, 산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 거나 양업계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 3 이사장은 적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 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상의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요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운용요건 제13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운용요건) 1 진흥원은 단체표준인증단체로서 단체 - 5 -

표준인증 및 단체표준제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야 한다. 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의 확보(인증심사원의 경우 진흥원 소속 1인을 포함하 여 2인 이상) 2.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의 보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인증 업무 수행 2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 검 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 우에는 전문 시험 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 검사업무 위탁계약 을 체결하여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문 시험 검사기관과 시험 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5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전문시험 검사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 검 사기관 2.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시험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4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직원) 1 제품인증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직 원(인증심사원, 제품검사원, 책임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원 에는 계약에 따라 인증기관을 위해 일하는 개인 또는 외부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직원은 요구되는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 방침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을 포함 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평가 및 인증을 유효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인증을 책임지는 직원은 평가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과정의 정확한 과학적, 기 - 6 -

술적 배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15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3. 제품검사원은 제16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4 직원은 해당 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 품질시스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 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운용)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심 사원 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진흥원에 등록 된 자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단체 표준 인증심사원 등록신청서 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이사 장에게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증명사진 2매 4.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3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 을 교부한다. 4 이사장은 심사원의 자격 등록 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3.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제18조 제 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인증심사원증을 인증 심사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7 -

5 이사장은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 고,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 시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준용 평가 및 확인 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6 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7 등록된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 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6조(제품검사원의 자격, 운용) 1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이 하 검사원 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 야 한다. 1.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요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제지공학 또는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3. 단체표준 제품검사 또는 폐지 검수, 제지 및 원료업계 등 관련 업무에 2년 이 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진흥원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직속 상위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 야 한다. 4 진흥원의 이사장은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 - 8 -

된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시험 검사의 위탁) 1 진흥원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 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 검사기관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 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 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2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시험 검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설비 임차사용 계약서 또는 시험 검사업무 협력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의뢰시에는 별지 제10호 품질시험의뢰서 서식에 의거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험 검 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내부결재로 갈음한다. 제 5 장 단체표준제품인증 절차 및 방법 제18조(단체표준 제품인증 등) 1 단체표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진흥원 으로부터 단체표준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이사장은 단체표준제품인증을 하는 때에는 제19조의 인증심사기준에 정한 인 증구분에 따르고, 인증여부의 결정은 별표 1의 심사결과 판정기준 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 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심사기준) 1 제18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제품인증을 위한 단체 표준인증심사기준 (이하 인증심사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2 이사장은 인증심사기준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9 -

3 단체표준 표시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 받은 자 라 한다.)는 심사기준 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 받은 시험 검사 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진흥원의 제품시험성적서 3. 설비 구입 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 검사 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단체표준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 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단체표준제품인증 신청서 를 작성하여 진 흥원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장심사 불합 격인 경우에는 15일 이후에, 제4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공장은 1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단체표준인증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단체표준제품 인증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신청의 철회) 1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 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산업표준화 - 10 -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과 관계서류를 반환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장은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22조(단체표준 인증심사의 절차, 방법 등) 1 진흥원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신 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진흥원 소속 인증심사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 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심사원은 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을 인증 신청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단체표준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4 이사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단체표준이 개정되거나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 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장심사) 1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진흥원소속의 인증심사원 1 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신규인증의 경우 공장심사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정기심사 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 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 까지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전 항목 심사의 경우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공장심사를 위하여 신청업체의 품질시스템을 사전에 문서심사로 실시할 - 11 -

수 있으며,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 체는 인증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업체의 문질문서(사내규정)를 제출하여 야 하며, 문서심사에 따른 경비는 제42조 제3호에 따른 문서심사 수수료를 신청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제품심사) 1 심사원은 공장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수행한다. 2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제품시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뢰 내용에 따 라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제품검사원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보고서) 1 심사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 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검사원은 별 지 제14호 서식의 제품시험성적서 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시험성적서를 갖추어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인증심의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공장심사의 생략) 1 진흥원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품목 중 종류, 등급, 호칭이 다른 제품을 추가 신청한 경우 2. 표시인증을 신청한 공장이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를 통보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단, 제품심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행하여 야 한다) - 12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심사원은 당해 품목의 심 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 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이 현 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심사원은 제품심사의 시료채취시 품질관리담당자,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확인하여 공장심사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단체표준 인증표시) 1 제1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단 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이하 단체 표준인증제품 이라 한다)의 제조일 5.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지 제15호 서식의 단체품질표시 꼬리표 7. 별표 3의 단체표준품질 인증표시 도표 2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은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2. 인증제품의 표준 준수 제28조(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 - 13 -

인증표시 도표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9조(인증서 등의 게시 및 반환) 1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 발 급받은 인증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공장 정문에는 별표 3의 정문용 표시판을 부 착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표준이 폐지되거나 인증이 취소될 때 또는 폐업한 때 에는 인증서를 진흥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서의 재발급 등) 1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변경신청 및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31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1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 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 지 제17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인증서(당해품목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 14 -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단체표준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비치, 보존) 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 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20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 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2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33조 (보고 등)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4호의 경우 처분기간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4. 제40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권고 처분에 - 15 -

따른 시정결과 제 6 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34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한국제지자원진흥원의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이 하 우수단체표준제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단체표 준제품 2. 진흥원 또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 제35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 1 진흥원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진흥원으로부터 단체표준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신청서 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단체표준제품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확인서 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반환 및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은 제29조 제2항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내용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우수단체표준 제품확인서 발급대장 에 인증 업체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제2항 내지 제6항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 급신청에 준용한다. - 16 -

8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서도 자동 취소되며, 우수 단체표준제품확인서 유효기간을 초과하 여 재발급 확인심사가 진행된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표준인증 최초인증 일자 기준으로 잔여 1년으로 한다. 제36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절차) 1 이사장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원으로 하여금 제품심 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일수는 1일로 한다. 2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을 위한 제품심사 절차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단, 공 인인증시험 검사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제품심사비 용 및 운반비를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3 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품시험 성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 7 장 사후관리 제37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1 이사장은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 인증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당해 연도 초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대상 업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 실시 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 제거, 정지, 인증취소 대상 업체를 제지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제38조(정기심사의 절차) 1 인증 받은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장심사 : 매 3년 - 17 -

2. 제품심사 : 매 1년. 다만,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제품이 그 면제된 다음해의 제품심사에서 또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때에는 그 다음 2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받은 제조공 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또는 그 공장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인증 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 에 따라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 4 이사장은 정기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기심사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심사 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한다. 5 인증 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현장 확인 후 정기심사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단, 공장심사 기간이 연기되는 동안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할 수 없으며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정기심사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 24조를 준용한다. 제39조(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등) 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현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증받은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 단되거나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현장조사에만 해 당된다. 3. 기타 단체표준표시제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 18 -

4. 제33조 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2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 다. 3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 1 이사장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등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그 밖 의 조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4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 과 같 다. 3 제1항에 따른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반납을 신청한 경우 에도 제1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당해공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인증표 시의 제거 정지 처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제42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수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결과 처분기간 내에 합격으로 판명된 경우는 즉시 처 분을 해제하며, 불합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제41조(인증의 취소)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38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않았을 때 3.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 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19 -

5. 기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처분 중 인증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제42조(인증수수료) 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제38조에 따라 정 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 야 한다. 1. 기본수수료(신청시) : 1품목당 100,000원 (품목추가시 추가품목마다 50,000원)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진흥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3. 인증심사원 수수료 - 문서심사 수수료 : 원/일(1인) - 공장심사 수수료 : 100,000원/일(1인) 4. 제품시험 수수료 : 공인시험 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원/일(1인) 제43조 (소비자 및 제조자 보호 및 불만 처리 등) 1 진흥원은 인증 표시 제품 및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당해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어 불만 을 제기한 경우 제조자와 협의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더불어 제조자가 판매한 당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당행위로 손 실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하여 제품에 대한 배상이 이뤄 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 및 소비자에 대하여도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인증공장관리기록부) 1 제38조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 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공장관리기록부 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단체표준 정기심사대장 - 20 -

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 체할 수 있다. 제45조(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이사장은 단체표준인증심사, 사후관리업무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 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제 8 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47조(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이사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 흥원 내에 단체표준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사업결과의 활용 협조) 이사장은 한국표준협회의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 사무국이 단체표준 및 인증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올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단체표준의 전환) 1 이사장은 단체표준 관련제품의 KS가 특정분야에 국 한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 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21 -

2 제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KS인증제품은 우수단체표 준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받은 KS인증업체는 전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38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50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등) 1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자 격 취득자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2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또는 인증업무관련 담당자는 직무교육으로 한국 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3년 2회 이상 및 20 시간 이상 2. 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또는 시험업무관련 담당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단체표준 시험관련 교육을 3년에 20시간 이상 3. 제1항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자격 취득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51조(교육내용 등) 1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 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실시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22 -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교육 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진흥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 교육 2.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3. 단체표준 시험항목 관련 시험요원 교육 제52조(심사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1 심사위원회 위원의 여비는 별표 5 가 규정에 의한다. 2 심사원의 심사비용 및 출장비는 별표 5 나 와 다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유예기간) 이 규정은 규정 통과일로부터 6개월간 시범 운용한다.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