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1. 10(금) 15:00 장소 : 농협 NH아트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1. 진행 일정표 1 2. 기조 발제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학생인권조례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5 3. 발제 1 (명일여자고등학교 학생 김수경)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관련 학생참여단의 입장 9 4. 발제 2 (영림중학교 교사 이명남)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교사로서 불편한 이유! 13 5. 발제 3 (남서울중학교 교장 오승걸)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과 과제 23 6. 발제 4 (공교육사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경자)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29 7. 발제 5 (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배경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조례의 취지와 효력을 아예 무력화 하려는가 33 8. 발제 6 (협성대학교 교수 김성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 41 <부록>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 신 구조문대비표 56 3. 개정조례안 전문 70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개요 일시 : 2014. 1. 10(금) 15:00 ~ 17:00(2시간) 장소 : 농협 NH아트홀(서대문역 6번출구) 사회자(1명) 및 토론자(6명) 연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번 1 수원대학교 부총장 강 인 수 사회 2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 경 자 학부모 3 남서울중학교 교장 오 승 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4 영림중학교 교사 이 명 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배 경 내 학생인권위원회 6 명일여자고등학교 학생 김 수 경 학생참여단 7 협성대학교 교수 김 성 기 전문가 진행 일정 시 간 일 정 주요 내용 방법 주관 14:30-15:00 (30 ) 등 록 - 등록 NH아트홀 15:00-15:20 (20 ) 15:20-15:30 (10') 15:30-16:30 (60 ) 16:30-16:50 (20 ) 16:50-17:00 (10 ) 개 회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지정 토론 - 국민의례 - 토론자 및 내빈소개 - 인사말씀(평생진로교육국장) -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방향 및 추진 경과 - 학생이 생각하는 인권조례 - 학부모가 생각하는 인권조례 - 교사가 생각하는 인권조례 -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권조례 장학관 발제 학교생활교육과장 토론 의견 수렴 - 현장 참가자 의견 수렴 토론 사회 폐 회 - 사전의견수렴 설문지 제출 - 귀가 - 학생 1명 - 학부모 1명 - 교원 2명 - 전문가 2명 장학관 서울특별시교육청 1
개정방향 및 추진 경과
학생인권조례 개정방향 및 추진 경과 신 병 찬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5
6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토론자 발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관련 학생참여단의 입장 김 수 경 서울특별시 학생참여단 아래 글의 내용은 참여단원 전원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민과 시의회, 시교육청이 함께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서, 개정을 이야기하며 시행이 되지 않았던 시간을 고려한다면 누구라도 조례 개 정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던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37 조 제 2항 은 1) 학생참여단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의 견제시 를 업무로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공개되기까지 학생참여단에게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도, 조례 개정상황에 대한 최소한 의 공유마저도 없었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서의 논란 등을 피 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모습까지 보였다. 2013년 12월 30일 조 례 개정안 발표를 위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어느 기자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의 학생참여단 의견 수렴 사실여부를 물었던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담당 장학관 은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마련되던 중, 교육감과 학생참여단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고, 풍부하고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고 답변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풍부하고 깊은 논의 는 2013년 11월 29 일 개최되었던 학생 대표와 교육감과의 토크 콘서트 였을 것이다. 주제어로 풀어 보는 행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업, 진로, 동아리, 자치활동, 인권 에 대한 대화를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 37조 제 2항 제 2절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여단의 업 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 1항에서 참여단의 성격을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바, 입법예고 이전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라고 판단함. 서울특별시교육청 9
나누었지만 학생들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의 성격보다는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현 안 입장 발표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바 있다. 2)결정적으로 행사 당일 학생참여단이 어떤 기구인지 아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 변조차 하지 못했던 교육감이 풍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 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에 조차도 개정안 발표 당일에서야 사실을 알려 비난을 받았다. 이에 학생참여단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잘못된 사실마저 언론에 발표한 것은 불편한 이야기는 건너뛰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지 염려스 러울 따름이다. 최소한 현재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3)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구들에게 조차 사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에 의하여 이번 입법예고가 부당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보장이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와 시교육청의 용기, 시의회의 결정이 어우러진 하모니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주체들과 서울교육의 양대 축(의회-교육청)은 모두 함께 존중과 배려 라는 인권나무의 씨앗을 뿌렸다. 더디지만 뿌리를 내렸고, 싹을 틔워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들이 세워졌고, 일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굳센 원칙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협의하여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의 시행으로 교권이 실추되었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정과정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연 구를 통하여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서울시교육청은 수차례의 협의회, 자문위 개최 절차, 일부 반대 의견 등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학생참여단 내에서는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제 3조 제 3항을 통하여 4) 학칙 등의 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5) 학내 질서 문란, 교육상 필요 등의 이유로 학칙으로 인권을 제한 2) 2013년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과 학생참여단, 학생참여위원회가 만나 교육현안에 대하여 논의한 자리에서 사회자 가 학생참여단이 어떤 기구인지 아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교육감은 학교 및 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 라고 답하였음. /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 사실이 없음. 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 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3조 제3항: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제 3조 제 3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 하 학칙 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10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할 수 있다고 수정되어 있다. 현행 조례는 제 3조 3항을 통하여 우리 6) 헌법 제 37조 제 2항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예컨대 개정(안) 제 3조 3항의 학내 질서 문란,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과 같이 판단 기준이 모호해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으 로 인권을 제한되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보호 장치 의 개념인 셈이다. 개정조항이 조례의 입법정신에 부합하려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 고, 해석이 모호한 학칙들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서 문란과 중요한 교육상 필요가 어떤 경우인 것인지에 대하여 구성원 대부분이 납 득할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해져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 교장의 학교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멀쩡한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의심을 받지는 않을지 염려를 감출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모호하고, 염려스러운 조항이 또 있다. 그것은 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수정 내용인데, 현행 조례에서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여부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정(안)에서 는 임신 출산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문구가 삭제되고, 성적 지향은 개인 성향 으 로 수정되었다. 조례가 임신 출산 및 특정 성적지향을 가질 것을 부추긴다는 일 부 교계의 그릇된 왜곡과는 달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5조는 전체적으로 어떠 한 이유에서도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차별 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아래 다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여지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러한 조항이 학생들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그릇된 주 장을 근거삼아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참여단 내부에서 도 당혹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의 권리가 폭넓게 주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단은 추가로 제 7) 12조(복장 및 두발), 8)제 13조 (사생활 및 소지품) 조항의 개정에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 현행 조례 제 12조 제 2항의 경우 두발 및 용모의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인데, 한참 하위 개념인 시행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게끔 한 개정(안)은 9)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 너 무나도 자명하다.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에서 강제이발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6) 헌법 제 37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7) [현행] 제 12조 제 2항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8) [현행] 제 13조 제 2항: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 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머리가 단정하면 공부에 집중한다는 비과학적 미신 및 학생신분 식별이라는 학교장의 운영편의 등을 이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1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지품 검사를 규정한 현행 조례 제 13조 제 2항은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항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괄검사 등을 허 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필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학생입장에서의 세심한 고민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 문제,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 축소 등 행정 측면에서의 편의, 목적 등으로 개정된 조항들에 대하여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 으나, 해당 사안들에 대하여서는 자매 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해줄 것으로 판단한다. 만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개정된다는 논란에 휩싸이 지 않았다면, 개정을 하더라도 10)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법적 책무가 성실히 이행 되었었다면 교실은 조금씩 안정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두고 옥신각신 하는 것이,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채 조례를 개정한 다는 작금의 모습들이 학교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장 큰 주범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참여단은 다시금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마련 과정에서 학생 참여단 및 학생인권위원회 등의 인권관련 기구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강한 항의 와 유감을 표명하며 개정(안)이 현행조례의 입법 취지 등에 반하여 학생인권에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밝힌다. 1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29조 (인권교육), 제 30조 (홍보) 윤명화 서울시의원 사이버 인권교육 받은 학생, 학부모 33명불과 (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814451408096&outlink=1) 12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교사로서 불편한 이유! 이 명 남 영림중학교 교사 안타까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입법예고 소식 지난 해 말, 태어나자마자 교육부의 제소로 제대로 실행된 적도 없는 학생인권조 례가 교권을 떨어뜨리고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안타까 운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에게도 의무만큼이나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강요하지만 오늘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 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몇 몇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지내 오던 학생들이 십 여 년 넘게 주장해 온 요구들을 담아 서울 시민 10만 명이 서 명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수차례 토론을 통해 조정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발의 된 조례이다. 그 내용도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1991년 국회비준 통과) 등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어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충분한 정 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학교에 정착하려면 다소의 진통은 겪을 수 있다. 왜냐 하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오랜 독재 시절을 겪는 동안 우리 사회는 인권에 대해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은 경험이나 권리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으니 약자인 아이들의 인권은 오죽했으랴 싶다. 솔직하길 바라면서 정작 솔직한 말을 듣기는 싫어하는 어른이 많습니다. 우리 는 방금 꾸지람을 들은 아이가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싫어합니 다. 화가 난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솔직히 내뱉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13
나 또한 학창 시절이 유신 독재 시절과 맞물렸으니 인권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깟 머리가 좀 길다고 집에 가는 길에 창피 당하라고 밤송이 머리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사춘기 여학생의 단발머리의 한 쪽만 자르는 선생님들 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건너편 남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기에 운동장 모래밭에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박고 벌을 서야 하는 것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유신독재가 끝난 이후에도 비록 교복은 입지 않았으나 군부 독재시절이라 학생들의 상황은 비슷했다. 통제와 억압이 생활지도 라는 명분으로 통하던 시기였으니 교사로서도 답답하기도 한 시절이었다. 그렇게 나와 같은 시절을 겪었든 그 이후를 경험했든 지금 교사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누려보지 못한 인권이기에 대부분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 실이다. 학부모도, 학생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지금 당신의 미소를 선물하세요. 잘못된 행동과 나쁜 행실을 반복하는 아이에 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내심과 친밀한 이해입니다. 비행 청소년에게는 사 랑을 쏟아야합니다. 그들의 분노와 반항은 정당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안일한 도덕에 동조하느니 외롭고 불쌍한 비행 청소년 편에 서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미소를 선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이미 늦습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요즘 유행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를 들으면 교사로서 늘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 다 들었던 미안했던 마음이 떠오른다. 화장실 청소하다가 집게로도 도저히 줍지 못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못 해 뭐하냐고 혼낼 수만은 없었다.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화장지가 없다고 교사 화장실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휴지를 가지고 다니라고 혼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교실에 휴지를 달아주기가 시작되었다. 무더운 여름 체육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밀려와서 교무실 정수기의 물을 얻어먹자 할 때 참으라고 내몰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정수기를 늘리고, 체육관 앞 에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불편한 곳이 없나 살펴보기 시작했 다. 추운 겨울 교무실만 따뜻하다고 볼멘 소리하는 아이들을 버릇없다고만 할 수 없었다. 나도 만약 연수를 갔는데 냉난방이 잘 안 된다면 당연히 불만 사항을 이 야기 했을 터이니 아이들도 정당하게 자신들의 교실은 왜 난방이 되지 않느냐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권리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교무실과 교실의 냉난방 이 거의 같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위탁급식업체가 인스턴트 음식을 내놓을 때 집 의 아이들에게 안 먹이는 것들을 아이들이 먹을 때는 가슴 아팠다. 그래서 직영급 식을 주장했고 친환경 급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말 많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나만, 학교에는 교사인 나만 안녕한 일 이 너무 많았다. 아무런 의심없이 아직도 그러하다. 14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아이들에게 쓰려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들. 엄마는 어른들이 차를 엎지르 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엎지르면 화를 내요! 아이들은 불공평한 대 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울음을 터뜨리 지만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고 성가신 것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무시할 만 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칭얼거리고 징징대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쓰려고 어 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인권이란 그런 것이다. 누군가의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 로 누려야 할 것들, 인간적 존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누리도 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권을 학생들이 뺏은 적은 없다. 왜냐하면 교권 은 대한민국 헌법 32 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학생들이 이것을 떨어뜨린다니, 아무리 중2가 무섭다는 농담이 회자되지만 그럴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권의 의미는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치적 혹은 그 밖의 압 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오직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학생인권과 대치되는 권리이거나 학생 인권을 뺏으면서까지 행사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판사의 권리가 피고인에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간섭하는 외부 압력에 대해 행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학생인권조 례의 참의미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를 훼손하 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 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 려서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책임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학교가 무너지고, 교권 이 떨어지고 등의 자극적인 말들로 도배된 일부 언론을 빙자해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된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일선 학교의 학생지도가 어려움을 겪고 교권이 실추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만족도 조사나 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서울 학 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실행 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평가를 할 수도 없다. 제정되 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기한 무효소송에 계류되었고, 아직 무효소송 판 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했다. 그렇게 숨만(?) 쉬는 상태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서울특별시교육청 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만족도에 대한 기사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 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확립이라는 달을 가린 손가락 같은 이유로 개정한다고 훼손하기 보다는 교원 인권감수성 교육,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어떻게 전개하여 교육 현장을 인권적으로 만 들 것인지에 대해 더 전념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보호, 학생 교사 시각차 여전> "학생인권 신장됐다" 답변 교사 86% 학생 40% 시행 2년째로 접어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시 각차가 여전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도내 초 중 고교생 18만8천300 여명과 교사 2만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 자료를 24일 내놓았다. 조사결과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 은 교사가 82.3%인 반면 학생은 46.2%에 불과했다.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존중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교사의 86.9%가 "그렇다"고 한 반면 학생은 4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생 들의 인권보장이 강화됐다고 답변한 교사도 86.6%에 달했으나 학생은 40.7%에 그쳤다.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은 권리를 잘 보장 하고 있다'는 질문과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을 보장하 고 있다'는 질문에 교사들은 93.5%와 88.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렇다"고 답한 학생은 60.3%와 51.9%에 머물렀다. 두발 및 복장 단속이 사라졌 는지와 휴대전화 및 소지품 검사 압수가 사라졌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긍정적 으로 답변한 비율이 학생보다 교사가 월등히 높았다. 교실과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등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생과 교사 간 큰 시각차를 보였으 며, 조례 시행 이후 체벌에 대해서는 교사 83.6%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반면 학 생들은 39%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50% 정도는 교사들의 언어폭력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10년 38.8%에서 지난해 46.2%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 나 두발 및 복장 단속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에 대해 중 고교생 30~40%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정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를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것"이라며 "일부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두발 복장 단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바 로 잡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16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개정 사유 및 내용의 불편함 개정 사유 -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 제4조(책무) 5 개정 전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 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 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정 후 - 학생은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언어 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에 대한 존중 (신설) 보호자는 1.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3.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 결정에 대한 존중 개정 사유 - 상호 모순된 조례 내용 수정 : 제 3조 (학생인권 보장 원칙) 1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 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2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 1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 서 보장되어야 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 원의 교육 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 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4조(책무)와 제 3조(학생인권 보장 원칙)의 개정 내용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다. 학교에서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인권조례에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만 늘어놓다니. 그럼 교사의 책무는 왜 없 는가?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 그리고 보장 원칙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권은 그냥 사람이면 누 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불편해진다. 말로만 배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 는 실제 효과가 없 서울특별시교육청 17
다. 왜냐면 학생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행동과 사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개정안처럼 학생들의 책무만이 가득하고 권리의 제한으로 정작 중요한 인권 이 빠진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인권이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영악하게도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더 잘 보고 배울 것이다. 개정 사유 -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사항 삭제 : 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 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삭제),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 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 리를 가진다.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 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개인 성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 을 권리를 가진다. 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들이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여 삭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성적 지향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 가? 실제 존재하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존재들을 부정할 때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 시해도 될 존재가 있음으로 각인된다. 무서운 일이다. 교육은 과거를 반영하거나 현재 지향이 아니라 좀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제시해야 한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이다. 사회는 그렇게 변해가고 인권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요구하는데 도대 체 학교는 더욱 뒷걸음치려하니 교사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 성을 인정할 때 아이들이 모방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을 부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던 모든 아이들을 불행하게 한다. 서로를 질시하는데 아이들 마음이 편해질 수은 없으리라.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순간, 공부나 하라는 어른들의 늘 그런 말을 이젠 버리자! 인권을 알게 된 아이들이 혹시 교사들을 위협하는 말 과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자!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협력관 계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수업과 생활교육이 그렇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던 시절은 잊자! 아이들은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대로 산다. 구제불능이 붙여지면 스스로를 구제불 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이이다. 어른들이 믿고 지지해주는 아이는 그렇게 자신 의 삶을 이끌어 간다. 그렇게 존중받은 아이들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 무엇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지 이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세대, 지구촌에서 18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세계 시민의 덕목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자! 개정사유 -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 보장 : 제 13조(사생활, 소지품) 2 개정 전 :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선 아니 된다.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정 후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 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 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 여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 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13조(사생활, 소지품)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해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교권을 소지품 검사로 확보해준다는 것이다. 교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육청과 우리는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교권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인가? 자신들의 인권만 주장하는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은 무시하고, 교권을 추락시킨다 는 것을 사실화(?) 시키는 것은 쉬웠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벌어진 몇 가지 선정 적인 사건 보도만 있으면 되었다. 왜? 또 사건의 진실보다는 여론 조작에 필요한 결과만을 중점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말이다. 그래서 불쌍한 학 생들은 인권침해도 당하고 언론의 희생양이 되어 교권추락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불편해진다. 이미 교권추락의 주범이 되었기에 사생활 침해 정도는 참아 야 한다가 되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라면 필요한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누가 정하는지,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알 려야 하고 는 어찌 보면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전에 목적과 범 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도 역시 목적과 범위를 학교에서 정한다면 존중은 아닐 것이다.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 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데 과도한의 기준이 애매하다. 누가 과도한지 아닌지를 정하는가? 그동안 학생들이 느끼기에 또는 헌법, 유엔아동 권리협약 등에 맞지 않았기에 학 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선 아니 된다.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닌가? 이것만 보아도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조례라고 하면서 그 속내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9
개정 사유 - 상위법령 위반 : 제 12조 (복장, 두발)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 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 개정한 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 < 신설 > 3 제 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 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 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다. 수 있다. 또한 제 12조 (복장, 두발)는 상위법 위반 해소가 개정 이유라는데 많은 인권전 문가들과 서울시의회가 토론하고 만들어 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위반이 라면 인권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여기서 불편해진다. 이것은 상위 법 위반 해소가 아니라 아직도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지도가 학생들의 내면까지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고 여기는 예전 생활지도에 대한 막연한 향수일 뿐 은 아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단 말인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어 일정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청 은 교권의 개념을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 거나 학교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것은 아닌가? 인권조례 제정 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던 시점에 일부 학생들이 오해하여 마 치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 자마자 그동안 학업 스트레스와 눌려왔던 젊음을 누리기 위해 마냥 놀며 보내는 대학 1년생들이 부모들의 속을 태우는 것처럼.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그런 행동은 교육의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그 교육 역시 인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런 행동을 했으니 너희는 인권을 누릴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라는 인권의 기본 정의를 모르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건 사람이면 보장받아 야 할 것이 인권인 것이다.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복장을 규제하고, 어길 시에 처벌하지 못한다면 교사로 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일부 교사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런 일부 교사의 주장 때문에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허용이 교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진정한 교권침해는 따로 있다. 요즘 몇몇 고등학교에서 국사교과서 채택 을 하는데 학교장이 특정교과서를 채택 혹은 배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친목단체 교장단 회의에서 수당을 담합(?)하고 부장교사들의 시수를 정하고 마치 법인양 내세우고, 법정 수업일수보다 5일이나 20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수업일수를 늘려 8월 무더위가 한창일 때 개학하게 만들고, 공공기관 적정 실내온 도 지침과 무관하게 냉난방기의 가동을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찜통교실 아니면 냉방교실에서 수업하게 하는 것이 교권침해다. 교육적인지 아닌지와 상관 없이 교육부 장관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꾸고, 학교에 연구학교, 선도학 교 등 특정한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고 연 구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공문을 남발하여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교권 침 해다. 교사의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믿지 못하여 각종 누가기록부 등을 만 들어서 기록하게 하는 것이 교권 침해다. 그러므로 교권 침해의 주범은 학생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교육청은 오히려 교사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학생들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외부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 개정안을 내어 놓는다면, 먼저 자신 의 가치관을 되짚어 보아 수정할 것은 없는지, 아니면 미래 가치지향적인 관점에 서 본다면 인정해 할 가치관이라면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교권 회 복 같은 이유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만 보장받거나 회복될 수 있는 교권이라면 그건 애초부 터 교권이 아니며 궤변으로 왜곡된 권리이다. 그런 권리를 교권이라고 부르는 것 은 교권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다. 그래서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불편해지는 이유이다. 이렇게 교사들을 불편하게 하는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부 족한 이유로도 계속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 계 획이 철회되길 바란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풀어가는 교권 상승 머리카락의 색깔, 길이, 모양을 통제한다고 학생들 머릿속 통제가 가능할까? 통 제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통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목적을 만약 달성한다면 그 후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 책임은 어디로 넘길 작정인가? 혹시 교사들에게 넘기는 것인가? 가산점도 주는데, 두발 복장도 통제하고 소지품도 검사하게 했는데 라며, 다음 희생양은 교사인가? 구로 금천 지구에서 2013년 실시한 혁신지구 사업 중에서 모든 교사가 만족한 사업이 중학교 2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5명)이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21
폭력도 없었다.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평화로운 교실이었 다. 학년부를 강화하여 담임들에게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줄인 학교 에서도 학생들과의 갈등이 없이 생활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학교 규정을 학생들과 토론하여 만든 많은 학교에서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학교 폭력은 없었다. 교장이 권위적이지 않은 우리 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도 나섰다. 자기 자식만을 위 해서가 아니라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 유기 농 친환경 매점 1호를 열었고,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 이 나서서 책읽기를 해주고 있다. 3학년 학년말 전환기 통합수업에 학부모들이 참 여하여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도록 뜨개질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도 했 다. 교장이 권위를 버리자 그 권위는 더 빛나고 있다. 교권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 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간담회로 풀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에 믿음이 생 겼기 때문이다. 이제 교권 추락이 왜 일어나는지 구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대통령, 교육감 공약이던 학급당 인원 감축만 되면 두려운 교권 추락은 없다. 교사들의 행 정업무를 줄이고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하자.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 혹은 다른 의도에 의해 서울 교육과 서울 학생상의 미래를 제시할 학생인권조례의 격을 각 급 학교 규정정도의 격으로 떨어드리지 말기 바란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 결책은 있다. 엄한 학생들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고 교권 상승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방향을 전환해주길 바란다. 어른이라는 특권으로 아이의 잘못만 꼼꼼히 기록하는지요? 우리는 아이들이 우 릴 비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 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대신 그 책무를 아 이들에게 맡겨 놓죠. 교사도 마찬가지로 어른의 특권을 차지하고는 자기 자신 을 다스리기는 포기하고 아이들을 감시합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꼼꼼히 기록하 면서 자기 잘못을 무시하죠. 우리는 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다 루기 힘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 아닌가요? - 야누쉬 코르착의 아이들 중에서 - 22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과 과제 오 승 걸 남서울중학교 교장 1. 학생 인권의 등장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0년을 전후해서이다. 경기도교육 청이 2010년 10월에 공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1월에 공포하게 된다. 2010년 7월, 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한 교사의 과도한 체벌 사건 소위 오 사건 은 결과적으로 갓 등장한 학생인권의 필요성에 불을 댕겼다. 당시 교과부에서는 체벌 금지 및 출석정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3에 개정하게 된다. 체벌금지는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면, 출석정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일종의 학생 권리 존중에 따른 보완책이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학칙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가 확대되고 학 칙의 기재사항도 구체화되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도 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12.3)도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부와 해당 교 육청,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립과 시각차가 뚜렷했고, 학교현장은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을 겪으며 학생지도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목 소리가 커져만 갔고, 실제로 해마다 명퇴신청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2. 조례 이후 생활지도의 긍정적인 변화 가장 큰 성과는 교육 현장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체벌문제, 학생권리, 개성 추 구 등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지 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교사 중심의 권위적이고 통제 위주에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존중, 학생중심 이라는 학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학교졸업식, 축제 등을 학생 들이 참여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생자치문화가 확산되었고, 학칙 제 개정 관련 3주체 합동 토론회, 상벌점제와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등 소통을 중시하 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3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심리치료 등의 인권 존중의 생활지도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과 제도에 대해서 인권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 다. 과인수 학급,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체제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토록 하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대 구의 한 중학생의 자살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각의 확장을 가져왔다. 3. 학교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위가 실추 실종되었다. 조례 때문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한결같이 학생 생활지도 때문에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다고 교사들은 토로하고 있다. 교사의 말이 예전처럼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는 학생들이 교실마다 상당수이다. 수업종 료 후, 교실 문을 나서면 기쁨보다는 왠지 뒤통수가 가렵고 기분이 나빠진다 고 넋두리하는 교사가 많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없는 혐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일단 학생 지도와 관련되어 각종 다툼이 연루되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은 뒷전이고 교사 에게 지도역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시선이 따라오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급적 문제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학생지도를 회피하게 된다. 다툼을 경험했거나 학생의 불순한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받는 교사의 감정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황이다. 담임 및 생활지도 업무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이 이야기가 아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활용하는 학생들이 보편화되었다. 교육활동 중에 사용해 서는 안 되는 것은 규칙 이전에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교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게임 등에 중독되어 자기통제를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이 다. 그러나, 이를 지도하려면 필경 학생과 마찰이 발생되고 수업진행이 어렵다 보니 묵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흡연현장을 적발했지만 흡연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히려 교사 가 생사람 잡는다는 식의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사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자칫 지 도하려다가 어떤 봉변(인권침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4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4.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우리나라에서 인권조례가 한참 논란이 일던 비슷한 시기인 2011년 7월, 인권 선진국인 영국에서 학생 훈육 지침서가 발표된다.(New guidance for teachers to help improve discipline in schools, 2011.7.11) 이 지침에서는 그 동안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서 강조된 노터치 정책(No touch policy)을 완화하여 교사의 합리적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권리를 인정하고 아울러 술, 마약, 절도품 등에 대해서 학생의 동의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생의 권리와 인권 존중, 인권의식 함양은 시민교육 차원에서도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가치이다. 학교라고 해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예외적으로 특별히 제한될 이유는 없다. 다만, 학생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선과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공의 선과 이익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이하 법 령으로 보장된다. 법령의 하위체계로 조례가 있고, 학칙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생활을 규정하는 학칙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문제는 상위법령의 하나인 조례가 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단위학교 학칙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법에서 학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생지 도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작금 학교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혼란상을 종식시키기 위 해서라도 그리고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을 존중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상 위법 취지에 맞게 학칙의 단위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금번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조례의 상위법 상충문제, 학생권리 신장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확대하는 개정 방향은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강화)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학교의 책무이다. 개정안에서 학생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25
했다고 해서 인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의 인권은 책 임과 의무의 균형 속에서 진보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학부모의 책임을 반 영한 것도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상위 법령 위반 문제 해소) 조례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불일치를 해 소하고, 단위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교육감의 인사권이나 정책결정권에 대한 침해 논란도 차제에 정리하 는 것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본다. (소수자의 교육 권리 보호 확대) 학교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빈곤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학생 운동선수,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 진 학생, 미혼모 학생 등의 교육 권리 실현을 위해서 조례가 아니더라도 당연 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가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 조례로써 반 영한 것은 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논란 조항 수정) 입법 취지가 무엇이든 그동안 조례의 성적 지향, 성 별 정체성 은 사회적인 논란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면서도 그 개념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개인성향( 個 人 性 向 ) 개념을 도입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모으는 적절한 타협점이라고 생각한다. 6. 향후 전망과 과제 조례 등장 이후, 학생의 권리가 신장되었지만 교사의 지도력은 상당히 약화되 었다.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사의 지도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없다. 또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현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학생의 인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많지 않을 것이다. 조례 규정을 보면 다분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학생인 우리의 권리이다 라고 해석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그 의식의 연장선에서 최근 수년간 생활지도가 이루어져 왔고(실제로는 방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이를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염색하고 파마하고 제한 없이 기른 머리를 학교에서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조례 개정안에서는 두발을 학칙으로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칙으 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두발 관련 조항을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학칙으로 제한할 수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개방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두발뿐만 아니라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품검사, 수업방해 행위 등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지도해야 할 생활지도 영역이 방대하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도 지도해야 한다. 26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교육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조례 개정이 학생인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책의 축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일과 일선학교들이 학생지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과 별개로 일선학교에서 학칙이 민주적으로 제 개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필요하 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학칙 운영 및 생활지 도 가이드를 명확히 세워 일선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면 이에 필요한 교사용 지도자료 및 학생용 워크북의 개발 보급도 시급하다. 모든 학생은 가공되지 않은 보석이다. 교사가 신나야 원석 가공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학생이든 교사든 소중한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비롯하여 관련 교육정책, 교사의 노력, 사회적 인 식 변화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조례 하나로써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례 또는 그 개정안 의 정신은 학교문화를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소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 을 것이다. 그 지향점은 교육 공동체의 공감과 노력 속에서만 다가갈 수 있으 리라 믿으며, 조례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리라 서울특별시교육청 27
28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M/E/M/O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한다. 이 경 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조례로 교사 지도권을 침해해 교실을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 게 했고 또 임신 출산, 성( 性 )적 자유, 집회자유 등 독소조항을 포함해 도저히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민이 문용린 교육감 선출시 이미 폐지를 위임한 것 인데 교육청은 1년 이상 인권조례개정에 시간, 인력, 비용을 허송하고 학교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정치조례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상위법 위반한 조례를 교육감이 보류 또는 폐지 하고 단위학교 자율권을 허용했어야했다. 12월 30일 한국교총도 권리다툼 조장하는 인권조례, 일부 개정보다 전면 폐기해 야한다 고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인권 헌장이나 선언으로 대체해야한다 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본인은 교육청 인권조례 개정추진 로드맵중 하나였던 교사생활지도권 강화추진협 의회 에 위원이었는데 구성(혁신학교 학생포함)과 운영, 참여도, 책임감등 도저히 그 비합리성을 참을 수 없어 사퇴했다. 마지막 회의는 15명 중 4명만 참석했고 아무리 성실히 숙제로 의견을 제출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의회를 왜 한 건지 지금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사례 대부분 국가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법, 조례가 아닌 사례중심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은 헌장, 선언 등으로 입학시 학생, 학부모가 인지하고 서약하는 방식이었다. 또 권리 보다 책임, 의무 조항이 훨씬 많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며 학교사 정,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한 교칙으로 학교자율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구 따로 개정 따로, 딱딱한 법조문으로 가득한 개정안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9
1. 지나친 자유나 차별등 지적되 온 사항들은 바뀜 복장, 두발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임신, 출산등 미혼모학생에 대한 학습권보장등 민감한 문제는 고쳐졌지만 그 외엔 단어만 몇 개 바꿔 개정이란 말이 우습다. 말 장난 같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했기 때문 에, 땜질개정으로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숨겼기에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을 거 라 생각한다. 2. 학생인권조례 속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숨겨 놓고 있다. 7절 복지/ 23조 급식/ 3항 친환경농산물/ 4항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라 고 되어 있는데 인권, 복지, 친환경, 무상 등 언어 마술에 빠진 것 같다. 지금 친환경식자재 비율등과 급식운영 방법 개선 논의가 활발하고 교육청 급식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 교육청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 은 만들 때 숨겨놓은 이중안전장치를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감춰줄 의도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다. 반드시 삭제해야한다. 3. 학생인권위원회와 인권옹호관제도는 절대적으로 폐지 권고! 학생인권은 인권위원회나 옹호관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자리 를 만들어 차지하려던 사람들의 작품으로 곽노현표 정책인데 왜 필요 없는 자리 없애는 노력에 이렇게 미온적인지 모르겠다. 4절-인권증진 체계, 학생인권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보면 기가 차다. 위원회 만들고 옹호관 생기면 그들은 뭔가를 해야 하니 기껏 한다는 게 인권교육 과 홍보, 교재제작 배포다. 그럴 예산 있으면 다른데 쓰길 바란다. 30-1 일반인용, 중.고생, 초등생,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제 제작, 배포하 는 등 홍보. 유치원생 교육과정엔 한글 해독도 없는데 무슨 인권교재인가? 무조건 많은 기관을 아래에 두고픈 욕심에서 만들어진 것! 이 조례 만든 사람들 제 정신 있는지? 30-2-4 학생보호자에 대해 교육 또는 간담회 연 1회 이상 추진. 우리 학부모가 인권교육까지 받으러 또 학교가야하나? 인권헌장, 선언문등 숙지하 고 실천하면 되지 누굴 위해(학생인권위?) 학교에 불려 다니며 인권교육 받아야하 는지 정말 속상하다. 양성평등교육법 때문에 매년 비슷한 양성평등 교육받느라 시 간이 아깝다는 남편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겠는가? 30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학생 인권위원회와 학생 참여단 위원회공화국 오명도 아랑곳없이 굳이 필요 없는 일을 위해 위원회가 왜 필요하 고 20명이나 위원을 두는가? 자꾸 자리 만들어 사람 앉히지 말고 교육에 충실하자. 소수자가 겪는 차별문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 이 위원 자격이라니... 참! 억지로 자리 만들려 난리가 아닌가? 공부도 버거운 아이들에게 학생참여단 100명? 또 참여단이 위원을 선출?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직원?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위원회는 계속 조례나 정책을 만들고 또 영향평가하 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고 학생인권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러분 제발 막아주세요. 학생인권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곽노현 좌파교육감이 일자리 나눠먹으려고 만든 자리. 왜 우리가 부족한 교육예산 가지고 그들이 나쁜 의도로 만든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려합니까? 학생인권조례의 숨은 그림을 제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은 핑계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육엔 관심 없고 교육이야 망가지든 말든 인권 앞세워 국민속여 자기들 세력 먹여 살리고 세 모아 오래오래 정권 잡으려 정치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도 우리교육 60년 이상 잘 해왔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아이들 선동 됐고 교사 수업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 모두 침해당했고 교실붕괴가 가속화됐습니 다. 더 이상 제도가 교육을 망치게 해선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 과 학생 인권위원회 는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교육슬림화, 학교간섭, 지시 줄이기, 예산절 감 위해 조례에서 반드시 삭제하길 바랍니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경영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가 그것을 막 는다면 당장 폐기해야지 조금 고쳐서 될 일이겠습니까? 나쁜 서울시의회의 명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통과되면 참으로 고치기 어려우니 끝까지 싸우고 버텨주십시오. 한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과 굴복은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폐기해 학교자율을 지켜 교육 살려주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31
32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M/E/M/O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조례의 취지와 효력을 아예 무력화 하려는가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서울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래 같은 해 5월말에 설치된 서울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수차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조례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서 울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무효확인소송에 휘말려,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의지 부 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머물러 왔다.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도, 조례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학생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옹호관 임명이나 지침 마련도 뒤따르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학생인권위원회가 문교육감과 교육청에 전달한 권고들 역시 번번이 무시돼 왔고, 위원들은 교육청이 권고를 불 수용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 회의 사전 검토 요청은 우리 위원회가 편파적 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 연구용역팀의 보고서도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조례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으니 그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판 단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나 몰라라 했던 조례에 대한 첫 번째 행보가 후퇴된 개정안의 발표라니, 교육감이 바뀌었으 니 조례도 사라졌다. 는 학생들 사이의 풍문이 그저 단순한 풍문만은 아님을 실감 케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발의라는 '시민입법'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시민들의 지혜와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경험, 국제 인권기준과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재정도 행정력도 없는 시 민들이 단6개월의 시간만에 10만여 명의 이웃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 바로 현재의 조례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입법의 결실에 교육청이 손을 댈 때에는 개정 작업이 불가피한 사유를 엄밀히 검증하고 시민과 의회에 뜻 을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이 과연 타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보장 에서 제한 으로! 거꾸로 가는 개정안 이번 교육청 개정안은 얼핏 보면 몇몇 조항만 부분적으로 손댄 것 같지만, 사실상 서울특별시교육청 33
학생의 인권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제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폭적 개정 안이라고 봐야 한다. 학생인권의 방향을 보장 에서 제한 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이 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 칙) 3항에서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을 사유로 언제든 학생인권을 학 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타인의 권리 침해를 제외하면 세 가지 사유 모두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학교장이나 일부 교사들의 자의적 해석 잣대에 따라 학생인권을 함부로 제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길을 터놓았다. 학생인권이 바로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침해되어온 구습을 바꾸고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 개정안 은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금 과거로 돌려놓고 있다.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그 사유로 상위법령 위반 해소, 학 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제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사회적 논란 조항 수정, 사회권적 기본권의 강화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개정 이유가 실 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개정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상위법 위반이란 단정은 성급하다 첫째, 교육청이 상위법령 위반으로 꼽고 있는 것은 교장의 학칙 제정권 제한과 교 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제한이다. 우선 조례가 교장의 학칙 제정권을 제한하 는지 살펴보자.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학칙과 생활지 도 방향이 좌지우지되고 생활지도의 명목으로 학생의 인권이 함부로 제한된 사회 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더라도 그 학칙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과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 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이 학교의 장에게 학칙을 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 학교규칙에 담겨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인 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만 학칙의 항목으로 기재해야 할 바를 정한 것일 뿐이다. 1) 따라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복장을 제외한 학생의 용모를 제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4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한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곧장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법령의 공백을 메우면서 학생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목 적으로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두발은 자 유로 한다.'는 학칙 조항을 두면 상위법과 조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앞세워 학생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원칙,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과 인권전문성 확보를 위해 규정된 업무의 독립성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 정책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정책 활동의 타당성 확보,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재 발방지 대책 권고를 통한 인권 옹호와 교육적 혼란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제한'하는 조항으로만 해석하는 강짜를 부리는 것은 옹졸 해 보인다. 합의 와 의무 의 족쇄로 권리를 질식시키는 개정안 둘째,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개정안 제4조 5 항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를 비롯한 각종 책무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 조례에도 학생에게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기 인권을 보호할 책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무,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 여하에 정해진 학교규범을 존중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학생의 책무라면 이 정 도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개정안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 로 보호할 책무'는 아예 삭제해 버리고, '학생의 참여' 대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교육에 협력할 책무'를 '교사의 교육활동과 지도를 존중할 책무'로 바꿔 놓았다. 그동안 학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된 적 없 고, 참여의 외양은 갖췄어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사가 우선시되면서 사실상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는 학생의 참여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 한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일방적 '지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한 조례의 기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기에, 조례 어디에서 '지도'라는 말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그 런데 개정안은 '학생의 참여 보장'을 다시금 '합의'로 후퇴시키고, '교사의 지도권 ' 아래 학생의 권리를 놓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라 볼 수 없 다. 문교육감은 1월 5일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 시에 대해 "(의사표현의) 내용이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이라면 학교의 지도가 필 요하다.", "학생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의 지도 아래 의사표현이 이뤄져 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의 인권보다 교사의 지도, 학교의 판단이 더 우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35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시각에 기반해 만들어져 학생인 권에 상당한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의 편의 위해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개정안 셋째,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과연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 파국으로 치닫는 경쟁교육과 삶의 위기 때문인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교사의 생활교육이 과연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막연한 심증이 아닌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다. 몇몇 단체와 학교장들의 편파적 의견만 청취한 뒤, 교권이 무너졌 다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맡은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교육부를 향해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실 질적 혼란이 생겼고, 같은 혼란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느 냐'고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해 교육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마찬가지 로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일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곡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교사의 생활교육에 일정 정도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 다면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이를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생-교사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다. 게다가 일부 부작 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교육적 해법을 찾아보기도 전에 학 생인권 기준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학생인권은 교사의 직무상의 권리인 교사의 수업권보다 상위의 권리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을 통해 연 거푸 확인되어 온 바이다. 2) 그런데 하위의 권리를 내세워 상위의 기본권을 제한 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상에도 맞지 않다. 게다가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권를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두발 신발 장 신구 등 용모 제한을 가능토록 하고, 소지품검사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 교사의 권리가 고작 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 가. 생활지도의 편의 를 위해 학생인권을 후퇴시켜도 되는가. 두발제한의 정당성 은 한 번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 없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자유가 학 생의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두발제한은 학생-교사간 갈등만 증폭시켜 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대표적 학생인권 사안 이기도 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전국 학생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3) 에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두발규제의 정당화 논리 로 흔히 거론되는 학업 성적 향상 에 대해 학생들의 92.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가 일률적으로 두발을 규제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정하는 것이 2)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25298판결 등 3) 이 실태조사는 전국 초중고생 29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36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83.6%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두발규제가 도 입된다면 학생들의 불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두발자유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진전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이 왜 굳이 두발을 단 속하겠다 나서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학생의 머리카락이나 단속하고 벌점을 매기 는 것이 교사의 지도권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교사들을 모욕한다. 소지품검사의 경우에도 현행 조례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전면 금지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건강 침해'라는 사유로도 소지품 검사를 가능토록 했고, 사전에 통보만 하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도 가능토록 전면 허용했다. 학생들을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몰아넣고 학생의 가방을 뒤지는 구태를 다시 허용 하겠다는 것인가. 흡연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다면 금연교육을 안내하 면 될 일이지, 왜 굳이 학생의 몸까지 뒤지겠다는 것인지, 더구나 불특정 다수 학 생의 몸과 가방을 함부로 뒤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생활지도의 편의 를 확 보하겠다면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는 내팽개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만 키 우겠다는 것인가. 차별해도 마땅하다고 선언하는 개정안 넷째, 사회적 논란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제5조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의 세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애초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정의 조항을 참고로 하여 다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적' 등 몇 가지 차별 금지 사유 를 추가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논란이 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도 이미 규 정돼 있는 만큼 서울에서만 삭제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상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받 아들여 현재의 내용대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단지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금지 조항을 수정한다면, 교육청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소수자 학생이나 미혼모/비혼모 학생은 차별해도 된다는 선언적 효과 를 낳게 된다. 개정안이 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조항은 신설하면 서도, 차별금지 조항에서 "임신 출산"을 삭제해버린 것도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물론 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개정안에서는 '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에서도 존재 자체가 지 워져버렸다. 결국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 금 지나 교육 지원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성향'이라는 차별 금지 사유를 두어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나, 그 렇다면 28조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 조항을 남겨두었어야 마땅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7
사회권 강화 취지가 무색해진 개정안 다섯째, 사회권적 기본권의 강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이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이 미 보장돼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교육청이 조 례 개정안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게다가 개정 내용이 사 실상 다른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이미 보장돼 있는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개정의 긍정적 취지는 무색해지고, 다른 후퇴된 내용을 가 리는 '눈속임용 조항의 신설'이라는 비판이 이는 것도 당연하다. 무엇보다 개정 자체의 사회적 효과가 우려되는 개정안 얼마 전 학내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인 고등학생이 선동죄, 불손죄 등 의 명목으로 징계위기에 몰려 화제가 된 적 있다. 얼마 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 나로 가 따끈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캠페인에 나서 큰 호응을 받은 적 있는데, 학 생들은 이 추운 겨울에 고작 겉옷을 껴입을 자유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고3학생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허벅지에 몽둥이 체벌을 당하고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고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라 는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학교현장에 전 달하는 일도 없었을 터이고,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겉옷 규제를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공문이 배포되었을 터이고, 체벌도 예방할 수 있었겠지만 학생은 교육 청을 믿고 신고했을 터이다. 이번 교육청 개정안의 가장 나쁜 사회적 효과는 바로 이것일 테다. 원래도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상황에서, 확인 되지 않은 우려와 집단적 위력을 기초로 불만만 제기하면 학생인권조례를 함부로 손댈 수 있다는 사회적 교훈, 인권기준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교훈, 그리 하여 마침내 폐기까지 내다볼 수 있겠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앞서 언급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가 발표한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 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 사이에 큰 격차가 발견됐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가 그나마 시행 중인 지역에서 학생들은 덜 고통스러웠고 덜 외로웠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 고 답했다. 서울교육청이 지 금 서둘러야 하는 일은 문서나 들여다보며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조례의 시 행을 앞당기는 일이고, 학생이 교사를 존중할 기회를 먼저 열어주는 일이다. 이 과정을 충분히 이행해본 다음에 발생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조례를 보완해도 늦지 않다. 38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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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M/E/M/O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 김 성 기 협성대학교 부교수 학생인권조례는 과거에 경시되어 왔던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큰 기 여를 하고 있다. 아무리 학교라는 특수공간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과거의 교육적 과오에 대한 반성 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리에 수반되는 책무도 소홀히 여겨 져서는 안되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위에서 나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행 조례는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형식상 맞지 않 는 흠결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적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것이 학생인권을 합 리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 개정 조례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 권리의 보장과 제한의 필요성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중 제1항의 학생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며...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는 조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이라는 문구를 배제한 것은 일반인의 인권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 등에는 제한되듯이 학생의 인권도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육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외없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헌법의 어떤 조항에도 특정인의 인권이 반드시 혹은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 이 없다. 법적 과잉보호이다. 특히 제3항에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 고 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내포하는데 반드시 보 장 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모순된다. 따라서 절대불가침의 권리로 표현된 문구는 수정되어야 한다. 나. 권리 제한의 사유 적시 현행 조례 제3조 제항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는 규정은 어떤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41
에 제한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 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 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고 적시한 후에 신설 제4항에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고 함으로써 적절한 입법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는 조문형식을 취하 고 있다. 다. 소수자학생의 범위 조정과 지원의 구체화 제28조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열악 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 규정에 없는 북한이탈학생과 학습부진학생, 미혼모 학생을 새로 추가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반해 현행 규정의 성소수자는 그들의 성적 특성때문에 위와 같은 학생들처 럼 교육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쉽게 말해 성소수자가 빈 곤 학생이나 장애 학생, 다문화 자녀, 탈북 학생, 학업부진학생처럼 그 특성으로 인한 긴급한 지원을 요하는 대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 특성이나 지향 때문에 교육적으로 차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지 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5조에서 천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빈곤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삭 제한 것은 그것이 조례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타법에서 세세하게 지원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보다 더 원론적인 사항으로 구성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보장 방향, 기준, 절차, 내 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협소하게 몇 가지 원칙적인 방 향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경우 자칫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가 오히려 해 당 학생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0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 학생의 권리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적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용모 규정의 학칙 제정권 보장 상위법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 두발 복장 등 용모 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42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서는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규칙은 시행령 제9조 제5항에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 하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상위 법령에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원천적으로 제한을 금지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용의 복장 등에 대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실현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용모에 대해 학생의 자율권을 인정하되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 학교질서유지 등 정당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교규칙으로 제 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회피권(opting out)을 보장하는 절 차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연예인 활동 등 정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폐지 제38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처우 와 복무 사항은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이나 교육감이 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현행 서 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는 폐지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교육감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교육감 권한 관계 재정립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 는 것은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조 항이다. 현행 조례 제49조 제5항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은 가해 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그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가해자나 관계인 등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임용권자이면서 복무 관리 지도 감독권자인데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한체계상 맞지 않다. 따라서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45조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43
2. 개정 조례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 위원회의 동의권 삭제는 철회해야 예고안에서 위원회의 동의권 삭제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조례 제38조에 서 학생인권옹호관을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3조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위원회는 평가, 권고,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모조직으로서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약 하는 동의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취지에서 동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라고 해서 무조건 심의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동의권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국립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제청할 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것처럼 위원회가 동의권을 갖고 행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예 고안에서 옹호관 해촉시 위원회 동의절차는 삭제했으면서 동의안 처리에 대한 규 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다. 나.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해야 제38조 제6항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 항에서 독립적으로 라는 말을 삭제한 것은 철회하여야 한다. 임명직이라고 하더 라도 직무수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신을 선언한 문구로 서 적절하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 는 경우와 같이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행정기관의 행위가 혹시라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조사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가. 권리보호 주체로서의 교직원 규정 검토 권리보호 주체로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이라는 표현이 현행 조례의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교직원에 학교장이 포함되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현행 조례를 보 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 과 교직원 이 혼재되어 있다. 교직원의 행위는 실질적 으로 교장의 명이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행위주체는 교장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서 학교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당 연히 하급자들, 즉 다른 교직원들의 행위도 제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현행 44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조례에서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 고 있는데 직원이 학생인권교육을 하지 않을 뿐더러 교원도 결국은 학교장의 명 령에 의해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는 초 중등교육법 등 타법률에서의 입법형식에서도 그러하다. 교직원의 자격 이나 배치기준을 열거하는 경우 외에는 일일이 교장과 교직원이 행위주체로 열거 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생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일일이 교장과 다른 모든 교직원이 보호 주체로서 열거되지 않고 학교의 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 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나. 학생인권교육시간의 효율화 초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너무 많다. 학교 보건법 제9조의2에서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 오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의 예 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 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이와 별도로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 인권교육이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을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2시간으로 정하기보다는 위의 다른 교육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상황에 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나아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부분적으로 인권교육이 서로 중첩될 수 있고, 또 이들 교육과 연계하는 것 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타당할 것이다. 다. 폭력 규정의 조정 현행 조례 제6조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조 례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이라고 하여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 45
자칫 다른 유형의 폭력은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므로 동법의 학교폭력 에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형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이라고 통칭하는 것 이 더 적절하다. 라. 비교평가 배제보다는 성적에 의한 차별 금지 필요 현행 조례 제8조에서는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사실상 비교평가, 즉 석차를 내는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과 배치된다. 관리지침 제15조 제3항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원점수/과목평균 을, 고등학교의 경우 원점수/과목평균(표준 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 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비교평가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불일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상대평가를 부정하는 것, 즉 성취평가제에 의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결 국 내신제를 무력화시켜 외고나 자사고와 같은 학교들이 대학입학전형에서 유리 하도록 만들고 결국 신입생유치단계에서부터 불리해진 일반학교의 상황을 더 악 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내신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수능점 수에 따라 대입의 결과가 달라지게 만들고, 결국은 지역간, 계층간, 학교간 서열화 를 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비교평가를 배척한다는 것이 근사해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러한 함정이 있다.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은 평가결과, 즉 성적에 따라 학생을 비교육적으로 차별대우하는 관행이다. 성적에 따라 급식이나 의자, 에어컨 등 교육여건을 차등화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더욱 더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교내 종교 선전 금지 현행 조례 제16조에서는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학생이 학내에서 종교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공공영조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종 교 선전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 한되어야 한다. 학교는 그 공간적 특성상 폐쇄적이기 때문에 종교 선전을 회피하 기도 곤란하므로 자칫 특정 학생들의 종교 선전이 다른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동아리가입권유 행위인지 명백한 종교 선전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 규제하기는 곤란하므로 학교 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46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부 록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로,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 한 을 학교생활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의 방 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 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 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 반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제한의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인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에 대한 존중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호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서울특별시교육청 49
3.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 한 존중 제5조제1항 중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를 가족형태 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을 개인성향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 견을 수렴하여 제 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 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 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ㆍ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 고 그 임기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을 이유로 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 한다. 제28조 앞의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을 삭제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앞의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3장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 을 삽입한다. 제28조의 제목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을 (적극적 권리 실현 의 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소수자, 근로 를 북한이탈 학생, 근로 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로,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 이라 50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 생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그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로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빈곤 학생의 권리) 1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빈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 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3(장애 학생의 권리) 1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과 그 보호 자는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 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 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 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1 한부모 가정 학생은 교 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감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서울특별시교육청 51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5(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 1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 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의 문화는 물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3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 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 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5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1 학생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치중하 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 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 처하기 위한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8조의7(북한이탈 학생의 권리) 1 북한이탈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 52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 진다. 2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북한이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 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 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 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교 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 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북한이탈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28조의8(근로학생의 권리) 1 근로학생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서 인정하는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 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3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에게 사업주 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 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9(학습부진 학생의 권리) 1 학습부진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 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 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3
2 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 문화 상 담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이 학교교육에 적응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화 학습상담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 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학교 밖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1 임신ㆍ출산한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임신ㆍ출산한 학생의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임신ㆍ출산한 학생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앞의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를 삭제한다. 제33조 앞의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을 삭제한다. 제38조 앞의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을 삭제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를 삭제한 다. 제44조 앞의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을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를 삽입한다. 제29조 앞에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를 삽입한다. 제33조 앞에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을 삽입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사람 5명 이상 을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54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 자료집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사람 2명 이상 을 각각 사람 으로 하며, 같 은 항 제7호 중 사람 1명 이상 을 사람 으로 한다. 제38조 앞에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을 삽입한다. 제38조제2항 중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를 중에서 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를 경우에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직무를 독립적으로 를 직무 를 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별도의 조례로 를 교육감이 로 한다. 제42조 앞에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를 삽입한 다. 제44조 앞에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을 삽입한다. 제44조제2항제6호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 하고, 지역 을 시 도 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보고하여야 를 통보하여야 로 한다. 제49조제4항 중 통보 를 보고 로 한다. 제51조 앞의 제5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47조 앞에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를 삽입한다. 제51조 앞에 제6장 보칙 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