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서 1. 출장자 : 이정희 2. 목적 : 영국 영시간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 실태조사 및 시사 점 도출 3. 기간 : 2015. 9. 11 (금) - 9. 19 (토) 4. 지역(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영국 - TUC(영국노총) 및 산하 노조 5. 출장내용 1) 9월12일(토) 12 Sat 1400 Melanie Simms 1600 Manuela Galleto Professor at Leicester Univ. Coventry Professor at Warwick Univ. Coventry 2) 9월13일(일)-9월15일(화) TUC Congress 2015(영국노총 대의원대회) * 주요 노조 간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인터뷰 13 Sun Carolyn Jones, 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IER) Brighton 14 Mon Rosa Crawford, Liz Lawrence, Brian Rye, TUC(영국노총) UCU UCATT Brighton 15 Hilary Hosking, Tony Lewington, TSSA UNITE Tue John Hannett, USDAW Brighton Ian Lawther, PCS Susan Amatiello, NUT
3) 9월16일(수) 16 Wed 1100 Chris Forde Prof. Leeds Univ. Leeds Univ. 1400 Jo Ingold Lecturer at Leeds Univ. Leeds Univ. 4) 9월17일(목) 17 Thur 1000 Andrea Broughton 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IES) 1600 Neil Carberry CBI(영국경총) Director for employment and skills 2 Dean Trench Street, Smith Square London SW1P 3HE Cannon Place, 78 Cannon Street, London EC4N 6HN 7) 9월18일(금) 18 1030 Tony Thomas Fri Asad Ghani 1400 Ben Willmott Mark Beatson BIS(기업혁신부) official for ZHCs lead policy BIS(기업혁신부), Chief analyst on the flexible LM CIPD(영국공인인력개발연구소) Head of Public Policy Dept. for BIS,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 0ET 151 The Broadway, 6. 주요 논의 내용: 정의 - 영시간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하나 의 단일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 대개의 경우 영시간 호출근로는 보장되는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짧 은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필요할 때 근로자를 호출해 근로를 제 공토록 하는 계약인데, 사용자는 늘 업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반 대로 근로자도 호출될 때 반드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계약 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사용자 의 업무 제공 의무, 호출 받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근로시간 부여 방식 등은 개별 계약에 따라 아주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 CIPD 인터뷰에 따르면, 영시간 호출근로 계약을 맺은 개인은 일이 주어질 때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다른 어떤 개인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어떤 계약에서는 사용자가 일을 제공하지 않는 기간(및 시간) 동안 다른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 다. 물론 허용하는 계약도 있다. 임금 체계와 각종 혜택도 계약 내 용에 따라 각기 다르다. - 따라서 CIPD는 영시간 호출근로를 최저 근로시간을 정해 놓지 않 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agreement) 라고 규 정하고 있다. - 4만 가구를 상대로 한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LFS)에는 고용상태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8개의 항목 중에 영시간 호출근로는 특정 시간만큼을 일을 한다는 계약 을 맺지 않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계약 이라고 명시 돼 있다. - LFS에서 영시간 호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 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된 자 가운데 인터뷰하기 전 1주 일 동안 적어도 1시간 유급노동을 했거나 그들의 일자리에서 잠시 떨어져 있다고 보고한 경우; 2) 그들의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방식이 일정한 정도의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3) 그들 고 용방식의 유연함이 영시간 호출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인 식하는 경우이다. - 다만 이 경우에라도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서 는 근로 제공에 대해 부여되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하고, 또한 어떤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가능하면 어떤 환경에서 거절할 것인지도) 다뤄야 한다. 종사상의 지위와 권리, 의무 사항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시간 호출근로 종사자의 법적 지위도 다르다. 고용주의 64%가 zero-hours 직원을 종업원(employee)으로, 19%가 노동자(worker), 3%를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법적 권리에는 차이가 있다.
계약의 형태와 성격 - 이 계약은 근로시간은 물론 근로계약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극대화 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영시간 호출근로라는 계약을 일반 근로계약 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부여되는 근로시 간, 공지되는 방식, 공지된 특정 시간대의 일자리를 수락할지 여부, 이 계약을 맺은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 등이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인가는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어떤 계약을 할지는 사용자가 해당 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어떤 관 계를 원하는지에 달려있다. 만약 사용자가 사업에 완전히 통합된 직 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혜택을 보장받는 사람을 찾는다면, 또한 일이 완성되는 과정과 방법을 통제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사람을 원한다면 계약의 상대방인 개인은 종업원(employee) 일 가능성이 높다. - 계약 기간 동안 종사상 지위가 변할 수도 있다. 당초 노동자 (worker)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직무가 주된 사업에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그 개인은 노동자라기 보다는 종업원으로서의 더 많은 특징을 갖게 된다. 지위가 변한다면 새로운 지위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게 좋다고 CIPD는 조언하 고 있다.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시간 호출근로 사용 이유에 대해 정부와 경총, CIPD 쪽 인터뷰이 들은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을 강조하였다. 일이 예상 밖으로 변동이 심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용자의 대부분은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유연성 (flexibility)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모 -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없이 사용자의 호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노 동의 양이 정해지는 영시간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종사자는
2010년대 초반 10만명, 20만명 수준이었다가 2014년 10-12월 기간 동안 70만명으로 확산된 데 이어 2015년 4-6월 동안에는 74만4천명 으로 늘었다. - 정부 통계가 과소 추계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인인력개발연구소 (CIPD)는 스스로가 영시간 호출근로를 맺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그 수는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 이처럼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증가 추세라는 점에 는 이견이 없다. 법적 규율 - 영시간 호출근로계약에 관한 특별한 법률적 규제가 없다. 때문에 영 시간 호출근로 종사자들의 많은 경우 유급휴가, 병가 등에서 배제되 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기와 맞물려 영시간 계약이 늘어나 면서 사용자들이 고용법 등에 명시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2015년 5월 총선 캠페인에서는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역시 영시간 호출근로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로 정치적 이슈로도 부 각돼 있다. 물론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 노동당은 영시간 호출근로 계약 하에 12주간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를 수행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를 부여하겠다 는 공약을 내건 반면 보수당은 영시간 호출근로를 맺는 노동자와 사업 주와 배타적인 계약을 맺도록 돼 있는 독점조항(exclusivity clause) 수정을 공약했다. 보수당의 압승으로 선거가 마무리된 뒤 보수당은 이 조항을 실제 수정했다. 임금 - 영시간 호출근로 종사자들은 시간당 평균 9파운드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15파운드)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졸업자들을 기준으로 따질 경우 시간당 임금은 각각 10파운드 대 20파운드로
격차가 더 컸다. 높은 고용률과 유례없는 실질 임금에 대한 압박이 결합된 영국 노동시장의 현실이 형편없는 임금을 받는 영시간 호출 근로 종사자들의 증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는 분석도 있다. 근로시간 - 영시간 호출근로 종사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전체 근로자 평 균과 비교할 때 10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주당 근 로시간은 24시간(전체 노동자 평균은 주당 34시간)이었다. - 근로시간 양의 문제뿐 아니라 들쭉날쭉 부여되는 근로시간도 문제 로 지적된다. LFS 조사 결과, 영시간 호출근로 종사자의 75%가 주 당 노동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 계약 종사자들이 전통적인 고용계약 하에 있는 근로자들과 견줘 더욱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증가 이유 - 2000년 대 중반 이후 영시간 호출근로 계약자들의 증가를 파견근로 자 규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쪽 이 있다.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와 보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부 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보다는 영시간 호출근 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물론 학계 인터뷰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위의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첫째, 대부분의 영시간 호 출근로 종사자는 임시직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고 용 인력이다; 둘째, 영시간 호출근로 종사자가 급증한 기간은 파견 근로자 규정 시행보다 몇 년 빠르다; 셋째, 파견근로자 규정이 시행 된 2011년 이후 파견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 고, 2013년 1분기에는 그 규모가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적어도 출장 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행된 파견근로 자 규정이 사용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파견근로 대신 영시간 호출근 로 사용으로 사용자의 고용전략이 선회했다는 데 대한 뚜렷한 증거 를 찾기는 어렵다.
7. 기타 간담회 3회 개최 1) 산별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 일시: 9.15(화) 장소: 브라이튼 참석자: John Hannett(USDAW), Ian Lawther(PCS), Liz Lawrence(UCU), Tony Lewington(UNITE), 이정희 2) 연구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일시: 9.17(목) 장소: 런던 참석자: Andrea Broughton(IES), Neil Carberry(CBI), 이정희 3) 사용자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일시: 9.18(금) 장소: 런던 참석자: Ben Willmott and Mark Beatson(CIPD),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