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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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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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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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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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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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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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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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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학회보

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명, 건 )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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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이 분단체제 변혁 을 목표로 광범위한 중도세력의 형성을 추구하 는데, 2)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2008년부터 연합정치 논의에 적극적으 로 개입해왔다. 2012년 선거국면에서는 연합정치가 필연적 흐름으로 보였지만, 2008년으로 되돌아가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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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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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촛불집회현장발언과언론, SNS 등에서현국면과 1987년 6월에대한비교가자주등장한다. 87년의역사를반복하지말자는취지의발언이대부분이다. 그렇다면무엇이미완인것인가? 박근혜퇴진촛불에서 1987년을불러오는담론은이지점에서현재적쟁점이된다. 우리는박근혜퇴진을외친시민주권이어떻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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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질적으로 증대시켰을 수 있다. 제국주의 공격의 잠재적 희생자 들에게는 이런 시나리오의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점점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는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 매우 유명 한 책 제국 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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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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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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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총이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사정 협상에서 연동제 폐지와 분권화된 교섭구조에 합의한 것이다. 연동제는 소득정책( 신축적 연동제 )으로 대체되 었고, 단체교섭의 구조는 전국(노총)-산업(연맹)의 집권화된 구조와 기업(대 기업노조)-지역(중소기업노조)의 분권화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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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항장역사기행

진짜 목적은 자기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가,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 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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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노동자 시민사회운동과정 한국사회운동사 2

한국사회운동사 2 7강: 80년대변혁논쟁, 사회구성체논쟁 조희연 교수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80년대 변혁논쟁,사회구성체 논쟁

준비기+ 1단계+ 2단계: 단절되었던 맑스주의적인 이론전통이 복원되고 그것이 진보진영 내부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 하면서 그에 기초한 한국사회분석이 시발되고 그에 따른 논쟁이 전개되는 시기. 80년대 진보적 사회연구사를 맑스주의(혹은 정치경제학)의 복원 과정의 의미를 담음. 1맑스주의적 시각 및 관점의 재정립과 2 그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한국사회 분석 및 실천이라고 하는 의 미를 담고 있음. 1단계 논쟁: 어느 입장이 맑스주의적인가 혹은 맑스주의적 방법 론에 충실한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2단계 논쟁: 맑스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한 한국사회 분석이 무엇 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됨.

한국사회운동사 2

변혁적사회운동의 복원적 태동과본격이론논쟁의준비기 80년대 전반(80년에서 84년까지)은 70년대의 사회운동이 80년 대의 변혁운동으로서 자기 정립을 해가는 과도기적 시기. 80년의 정치적 좌절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자성적 평가 속에서 70년대의 운동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둘 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 비공식적 수준에서 - 광범위하게 전개됨 분단과 6 25전쟁을 통해 단절을 겪었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바로 이 시기에 60년대의 소시민적 민주화운동 단계, 70년대의 포퓰 리즘(Populism)적 민중운동 단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전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변혁적인 민중운동으로 변신 할 수 있는 조건을 예비하게 됨.

변혁적사회운동의 복원적 태동과본격이론논쟁의준비기 주요한 조건: 1) 60년대 이후의 종속적 자본주의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모순 과 계급 갈등의 현재화. 2) 광주학살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급적 반성 위에서의 인 식의 급진화.

변혁적사회운동의 복원적 태동과본격이론논쟁의준비기 사회운동의 주체, 인식적 기초, 대상, 동력, 방법 등에 대한 반성 1) 70년대까지의 사회운동이 소시민적 운동관, 포퓰리즘적 운동 관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 했다고 하는 반성. 2)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체제변혁적 투쟁으로 전화시킬 목적의식적 전위가 또한 부재했다는 반성.대중을 지도할 전 위의 형성과 그러한 전위와 대중의 굳건한 결합 여부인데, 이 점에서의 역량부족이 부재하다는 반성. 3) 80년 봄의 패배는 노동계급 등 주력군의 미성장에 그 근본원 인이 있으므로 기층민중, 특히 노동계급의 성장과 그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반성. 4) 군부독재체제를 지원하는 외세에 대항하는 반외세자주화 역 량이 결여되었다는 반성. 광주항쟁을 계기로 한 민족모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변혁적사회운동의 복원적 태동과본격이론논쟁의준비기 이러한 반성과 관련한 제반 논의들은 정치권력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비공식적 수준에서 그리고 소그룹 수준에서 팜플렛의 형 태로 전개됨. 80년대 초반 학생운동 논쟁: 이른바 무림사건 대 학림사건 관 련자들 간의 인식의 대립. 무림 그룹은 소모적인 시위만능주의를 불식하고 학생운동은 주 력군의 강화라고하는 장기적인 운동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고 주장. 학림 그룹은 학생운동의 시위가 가지는 기폭제적 역할을 강조 하며 계속적인 첨예한 정치투쟁 을 강조. 82년: 야학운동비판 대 학생운동의 전망 의 두 팜플렛 논쟁 으로 재현. 이 논쟁은 83년말경 학생운동의 역할을 1 선도적 정치투쟁, 2 민중지원투쟁, 3 전위적 인자 배출이라는 세 가지로 정식화함으 로써 대체로 통일 정리됨

변혁적 사회운동의 정형화와 1단계 사회구성체 논쟁 1985년은 1980년대 전반의 시기를 통해 예비되어온 토대를 근 거로 하여 공개적 수준에서 그리고 대중적 수준에서 변혁적 사 회운동이 가시화되고 정형화되는 시기. 이전까지의 여러 논의들은 선진적인 의식집단 내에서 그것도 소 이전까지의 여러 논의들은 선진적인 의식집단 내에서 그것도 소 그룹(써클) 수준에서 진행되어왔던 것이, 공개적 논의구조로, 또 한 비합법운동이 (반)합법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공개적인 본격논 쟁이 시도되는 시기.

CNP논쟁 2 12총선 후 청년운동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내에서 이루어진 CNP논쟁 당시 학생운동 출신의 선진적 청년활동가의 조직체인 민주화운 동청년연합 내에는 여러 세대의 활동가들이 모인 관계로 그 이 념적 차이가 존재. 그러한 이념적 차이 - 이것은 변혁의 계급적 전망과도 관련된다-를 명확히 하면서 변혁적 사회인식의 내용을 분명하하는 계기가 됨. 변혁운동의 주체세력을 누구로 설정할 것이며, 중산층이나 야당 정치인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 하는 문제에서 시발되었으 나, 이 논쟁은 변혁운동의 주체세력에 대한 평가에서 나아가 보 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 단계는 무엇이며, 무엇을 대립물로 하는가라는 문제로 발전.

CNP논쟁 CDR(civil democratid revolution)론은 소시민적 사회관, 낭만적 운동관에 기초하고 있는것으로 비판받았으며, NDR(national cemocratic revolution)론과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론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과제 를 해결해야하는 변혁, 노동계급을 주체세력으로 하는 변혁의 문 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고, 이 점은 그 후 변혁론 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됨.

1단계 논쟁 과정의 성과 1) 사회운동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확산됨. 변혁의 계급적 전망(탈자본주의적인 변혁)이 명확해졌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의 주도성, 나아가 지도성이 강조됨. 1960년대 이후 종속적 자본주의화의 과정은 -종속성으로 인한 여 러 파행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자본주의적 재편의 과정이며 이에 따라 사회 전성원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 척되고 그 결과 한국사회 계급구성에서 노동계급이 압도적 다수 가 되었으며 노자간의 계급모순이 기본모순으로 정착되었다는 점 이 공감됨. 여기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노동계급을 주력군으로 하 는 계급해방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또한 널리 공감됨(서관 모. 1984.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쁘띠부르조아지의 추세 를 중심으로>. 한울).

1단계 논쟁 과정의 성과 2) 사회운동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인식 위에서 자본주의체제 자 체의 극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 되고 그 전략 전술적 논의가 심화됨. MT그룹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 85년 당시의 학생운동이 MC(주류, Main Currents)와 MT(반주류, 민주화투쟁위원회에서 따온 것)로 대별되어 있었음. MT그룹: 운동의 과학화 계급화 를 표방하면서 소시민적 운동관 의 극복과 나아가 변혁운동으로서의 조직성 전문성(직업활동가) 을 강조. 85년 후반기에 광범위하게 일기 시작한 레닌 저작과 러시아 볼 세비키혁명에 대한 학습 붐은, MT의 문제제기가 확산적 논의의 심화를 반영하는 것.

1단계 논쟁 과정의 성과 3) 삼민혁명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 민족, 민주, 민중혁명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이 확산됨. 당면 반파시즘 민주혁명 반외세 민족혁명 반자본적인 민중혁명이 공감됨. 1단계 논쟁은 기본적으로 온건한 인식 대 혁명적 인식의 대립구 도로 전개되고, 혁명적 인식의 구성요소들이 공감됨.

학계에서의 1단계 논쟁 <창작과 비평> 지 상에, 국가독점자본주의론적 입장에서 (구)식 민지반봉건사회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을 비판하는 박현채의 논 문과, 주변부자본주의론적 입장에서 한국자본주의 연구상의 쟁 점을 정리한 이대근의 논문이 실림. 80년대 초반 종속이론의 수입. 이를 원용하여 한국사회의 계급 구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남. 이에 대립하여 맑스주의적 계급분석을 정초하려는 서관모의 논 의가 나타남(서관모. 1984.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쁘띠 부르조아지의 추세를 중심으로>. 한울)

학계에서의 1단계 논쟁 한국사회 계급구성은 제3세계적인 특수성을 띠기보다는 자본- 임노동 관계의 확대와 쁘띠부르조아지의 분해로 특징지어지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적 계급분화 가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관철되 며 따라서 종속이론적 논의는 사실이 아니라 연구자의 관념 속 에 존재하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사실 상호논쟁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투철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입장에서 종속이론, 나아가 그 체계화된 형태로서의 주변부자본주의론에 대해 그 정 치경제학적 불철저성을 비판하는 일방적 인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제1권 (한울, 1989).

학계에서의 1단계 논쟁 둘째로, 앞서도지적하였듯이한국사회의예속성과자본주의적특질을통일적으로인 식하는것이중요한이론적과제라고할때, 1단계논쟁은그구도자체가잘못된것이었 다고할수있다. 이것은정작각입장의분석적내용을둘러싸고많은쟁점이미해결인 채로남아있음을의미한다. 당시주변부자본주의론에서강조한다고생각되었던종속 성 예속성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강조한다고생각되었던한국사회의자본주의 적발전과그에따른계급모순은동일한차원의대립물이아님에도불구하고대립되는 것처럼상정하고논쟁하였던것이다. 이점은논쟁에서대립하는입장에대한잘못된파 악과도연관되는문제이다. 당시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일국자본주의적시각에근거 하고있는이론이며주변부자본주의론은세계자본주의적시각에근거하고있는이론 이라고생각되었으며, 또한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계급모순을강조하는이론이고주 변부자본주의론은민족모순을강조하는이론이라고생각되었다. 이런생각을받아들 이면계급모순강조와민족모순강조가대립되는것처럼되어버리는데, 우리의이론적 과제가계급모순과민족모순을통일적으로인식하는것이라고할때위와같은생각들 이편견일수밖에없음을쉽게알수있다. 굳이얘기하자면, 민족모순에대한소부르조 아적이론 과 계급모순에대한맑스주의적이론 의대립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학계에서의 1단계 논쟁 선진자본주의화의 길과 후발자본주의화의 길 간에 차별성이 존재 하듯이, 선발과 후발 사회를 포함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화의 길 과 제국주의 지배하의 자본주의의 길 사이에는 일정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점과, 그러한 차별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현대사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이었다는 점이 통일적으로 이해 되지 못하고, 한쪽 측면만이 편향적으로 강조된 것이 당시의 한계 였다. 1986. 자민투의 전방입소 거부 투쟁

변혁적 사회운동의 심화와 2단계 사회구성체 논쟁 2단계 제1소시기 사회구성체논쟁 : NL 대 CA논쟁 구도의 형성과 분화 맑스주의적 방법론 의 확립이라는 결론을 수반한 1단계 사회구 성체논쟁은 민족해방론의 대두에 의해 계기지어지면서 제국주 의의 지배 혹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 문 제를 핵심쟁점으로 하는 2단계 사회구성체논쟁으로 이행하게 됨. 1단계 논쟁은 민족, 민주, 민중혁명이라는 지향을 확립하였지만,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호. 여기서 민족모순의 해결을 지향하는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NL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으로 진입하게 됨.

NL(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NL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 하에 있다고 보고 반외세 투 쟁을 강조하는 입장. 민족모순을 주요모순으로 상정.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으로 통칭되는 입장은 처음 반제직접투쟁 론 이라는 이름을 85년말경 출현. 이 입장은 80년초의 광주 미문 화원 방화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하 고 85년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 을 획기적인 반미투쟁 의 시발로 평가하면서, 그 투쟁의 성과를 IMF총회 저지투쟁을 매 개로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수입시장 개방요구에 드러나는 미 국의 침략적 본질을 철저한 반미투쟁으로써 폭로 선전하고자 함.

NL(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개헌국면에서 반제직접투쟁론으로 등장. 반제직투론 은, 개헌은 외세의 식민지 파쇼체제의 안정화 음모 이므로 반파쇼투쟁 을 그 본질적 투쟁인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즉 한반도의 실질적 지배 자인 미국에 대한 직접적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이 입장은 85년 겨울을 거치면서 제3세계 변혁론 일반, 동구에서 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한국 좌익운동사, 북한의 통일론과 혁 명론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바탕 위에서, 서구의 일반 변혁이 론과 구별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 으로 재정 립됨. 86년초 반전반핵 팀스피리트 반대 양키 용병교육 반대 등의 투 쟁을 계기로 반외세자주화 를 전면에 내걸면서 학생운동의 주류 로 자리잡아나가기 시작.

NL(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86년의 여러 정치적 경험 -5.3인천사태, 건대사건 등-을 통해 대 중노선 에 기초한 투쟁방식으로 전환해감. 87년의 직선제개헌 슬로건도 그러함. 3대 투쟁에서 반외세자주화 가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며, 민주화와 통일(혹은 통일촉 진운동)은 자주화를 위한 실 천공간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위치지어져야 한다 고 봄. 건대사건

NL(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주요 주장 1) 한국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 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는 점. 한국사회의 식민지성. 식민지 성의 극복을 주요과제로 하는 민족해방혁명 (NLR)의 성격. 2) 전국적 시각. 한반도전체적 민족전체적 시각이 필요. 이른바 반국적 시각 이 아니라 일국적 시각 이 필요하다는 것. 3) 남한 국가권력의 괴뢰성. 2차대전 후 한국사회에 대한 외세의 지배과정은 군사적 점령과 전쟁을 통해 민족역량을 무력으로 소멸시키고 일방적으로 토착국가권력을 구축시켰는데 이는 정 치적 병합에 가까운 것으로서, 토착국가권력은 자율적인 것이기 보다는 외세에 전면적 총체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괴뢰 에 다름 아니라는 것.

NL(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주요 주장 4) 반봉건적 성격(후에 식민지반자본주의론으로 재설정). 5) 주체사상 혹은 주체철학 을 조직적 사상적 통일성 의 기초 로 삼아야 한다는 것. 6) 기존의 2단계 혁명론-당면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이 근본변 혁 으로 성장 전화한다-을 부정하면서, 식민지 종속형 사회에서 의 변혁은 노동계급에 의해 영도되는 노 농동맹에 기초하여 광 범한 제계급 계층에 반제애국통일전선으로 결집되고 이에 의해 민주변혁과 나아가 근본변혁이 수행 된다는 것. 반제통일전선의 건설 확대와 그 내부에서의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획득이 중요.

제헌의회(CA)그룹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론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NDR) 이라는 변혁론을 근거로 하면서 전술적으로는 제헌의회 (Constituent Assembly, CA) 소집론을 주장. NL이 민족모순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CA와 PD(People's Democracy)는 계급모순을 강조하는 입장. 주요주장 1) 신식민지 NL의 식민지 규정은 후진사회에서 전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지 배에서 간접지배로의 전환을 적절히 해명하지 못하며, 또한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서 제국주의의 토착동맹세력이 전환(지주계급에서 독점자 본가계급으로)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게 된다는 것. 제국주의는 후진국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사회주의권의 확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에 대응하여 이전의 지배와 착취방식을 포기하고 간접지배와 자본주의적 수탈양식을 매개로 한 새로운 지배를 시행한다는 것.

제헌의회(CA)그룹 주요주장 2) 토착국가권력의 완전한 자율성을 강조하지는 않으나, 토착국 가권력의 독자적인 (자본주의적) 물적 토대가 존재하며 따라서 토착국가권력의 지배적 성격은 외세에의 예속 에서 보다는 독 점자본가계급의 계급적 지배도구 라는 점에서 주어진다고 봄. 3) 소비에뜨적인 이행의 길 을 변혁의 일반적 과정으로 수용하 면서 연속 2단계론 적 혁명모델을 상정. 부르조아적 혁명으로서의 당면 민주변혁이 근본변혁을 위한 물 질적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면서 근본혁으로 성장 전화해감.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88~89년 경 2단계 2소시기 사회구성체 논쟁 NL 대 CA의 논쟁구도가 해체되고 NL대 PD의 대립을 기본축으 로 하는 논쟁구도의 형성. 변화 배경 1)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에서의 CA의 조직적 해체를 포함하는 인적 재편성이 일어났음. CA그룹이 87년 민주화대투쟁 및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이 내 걸었던 독자후보/민주연합정부론 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88년 경 다수파에서 소수파로 분리됨. 이 중 다수파는 NL진영의 NLPDR을 전후 후진국 변혁의 일반적 유형으로 수용. CA다수파 가 NL적 지향으로 전환하면서 NL대 CA의 논쟁구도는 기본적으 로 해체됨.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변화 배경 2) 학계PD그룹 에 의한 신식국독자론 의 체계화. 학계 PD그룹은 국제변혁론사-소비에뜨 및 남미의 논의-의 논쟁 성과를 수용하면서 NL의 반제반봉건 NLPDR'론에 대립하여 신 식국독자/반제반독점(NL)PDR"론을 정식화하고, 그 이론적 근거 로서 독점강화/종속심화 테제 국독자의 특성론적 이해 표지분 해론 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이론적 노력이 NL에 대립하는 정 파로서-기존 NL에 반대하던 CA다수파의 산개( 散 開 )에도 불구하 고-독자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게 됨.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변화 배경 원래 PD계열은 노동운동권에서의 삼민( 三 民 )그룹, CA그룹, CPA(헌법제정민중회의)그룹 등에서 떨어져 나온 정치적 그룹들 로서, 이들이 내부논쟁과 이론학습을 거치면서 비슷한 경향을 보 이게 되자 이들을 통칭하여 불렀던 것인데, 그후 학계 PD그룹의 이론적 추동력을 하나의 계기로 하면서 NL에 동의하지 않는 제 그룹이 점자 범( 汎 )PD진영으로 재그룹화되어갔다고 할 수 있음 (<현실과 과학>.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아침. 1989).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변화 배경 3) 87년 이후의 NL적인 정치적 실천에 대한 반성과, 노동계급 농 민 등 대중투쟁의 고양과 확산. 6공 성립 이후 학생운동권의 주류인 NL진영은 반제자주화투쟁 의 심화확대로서 조국통일(촉진)투쟁 을 전면화하였고 그 구체 적 형태로서 남북학생회담 분단올림픽 반대투쟁 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NL진영의 조직적 실천형태는 아니었으나 당시로서는 NL적 지향의 반영이라고 평가되었던-89 년에는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등이 일어나게 됨.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변화 배경 특히 문목사 방북사건 은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반북( 反 北 ) 이데올로기 의 균열과 6공 주도의 통일정책의 허구성을 폭로시 키는 긍정적 일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당시 현대중공업파업투쟁 (당시 72일간의 강고한 투쟁과정 에 있었다) 등 기층민중들의 생존권투쟁과 유기적 연관 속에서 전개되지 않음으로써 노동계급 대중투쟁의 고양을 질곡하는 계 기로 인식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은 NL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 혹은 통일운동의 우경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반( 反 )NL진영이 범PD 그룹으로 결집되는 하나의 계기가 됨.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한편 87년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을 시발로 하여 노동운동의 정 치적 조직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져갔고 민주노동조합을 중 심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조직적 단결도 지역적 수준을 넘어 전 국적 통일조직으로서의 전노협을 결성하는 데까지 발전하여감.

당시의 다양한 입장들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1) 양자의 입장으로만 양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론 (NDR,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그룹.CA 소수파그룹과 대선 시기에 독자후보 진영에 동참하였던 일부 세력 및 기타의 세력들이 NDR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직적으로는 남한사회주의노 동자동맹 (사노맹)을 구성.

당시의 다양한 입장들 2단계 2소시기의 사회구성체논쟁 2) PD그룹 내에 다양한 정파들이 존재. 이른바 반제반독점진영 제파PD'(반제반파쇼론), 노동계급 PD 인(민)노련 삼민 피티알(PTR, Proletariat Revolution)진영 등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 87년 5, 6월 학생동맹 건설준비그룹 ( 함성 발간)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 일동 등 학생운동 내부에서 도 다양한 입장의 PD적 정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법정당으로서의 민중당에 대한 태도, 현단계 반파쇼전선 의 조직적 편제, 반제투쟁의 위상 및 통일문제, 동유럽개혁 등의 쟁 점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들이 존재하였음.

변혁적 사회운동의 도전기와 3단계 사회구성체논쟁 사회주의 붕괴 이후 논쟁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게 됨. 맑스주의적 지향을 공통분모로 하는 논쟁에서, 3단계 논쟁은 진 보진영의 이념이 과연 맑스주의적이어야 하는가, 맑스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내포와 외연은 무엇인가, 또한 맑스주의를 견지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라는 더욱 근원적 인 차원의 쟁점을 내포하는 논쟁으로 전개됨. 논쟁구도 변화의 주요 계기--소련 및 동유럽 공산당 체제의 붕괴.

변혁적 사회운동의 도전기와 3단계 사회구성체논쟁 암묵적으로 남한 변혁운동의 사상이론적 기초로 상정되어왔던 맑스레닌주의(여기서는 주체사상도 맑스레닌주의의 특수형태로 포괄한다)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면서 그간의 변혁운동의 이 론과 실천의 역사적 축적물을 청산주의 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변혁운동의 이념적 지향을 탈맑스주의 혹은 포스트-맑스주의 (post-marxism)적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입장도 분화되기 시작.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하면서 변화하는 경 향도 출현

변혁적 사회운동의 도전기와 3단계 사회구성체논쟁 페레스트로아키를 둘러싼 논쟁의 예 초기의 논쟁: 개혁의 당위성을 둘러싼 논쟁. 1) 개혁으로 인한 사회주의의 무조건적 강화론. 2)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입장, 3) 개혁의 존재론적 부정 이 논쟁도 사회주의사회의 정치변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다분 히 이념환원론 적이었기 때문에 개혁 이후의 사태전개를 이념이 어떠하냐는 점에 국한하여 논의하였을 뿐 현실정치변동 및 제 세력간의 갈등관계의 역동성을 주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 됨.

포스트-맑스주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는 맑스주의에 대한 발본적인 반성을 촉구. 1) 마르크스주의의 혁신의 문제의식, 2)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폐기 혹은 이탈의 문제의식의 양면성 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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