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SPOT ISSUE

[ Spot 2016-07 ] 2016 ICT Spot Issue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목 차 ICT SPOT ISSUE 2016-07 1 1. 미아방지 기술의 등장 배경 2 2. 국내 미아방지 ICT 기술/시장 동향 5 3. 미아방지 ICT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1 4. 제언 및 시사점 17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20 1. 중국 특허, 최근 특허 소송으로 재인식 21 2. 중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 23 3. NPE 소송 최근 동향 분석 28 4. 시사점 30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ICT Spot Issue 2016-07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김용균 수석 1. 미아방지 기술의 등장 배경 2. 국내 미아방지 ICT 기술/시장 동향 3. 미아방지 ICT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4. 제언 및 시사점 ICT Spot Issue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1 미아방지 기술의 등장 배경 o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2만 여 건 내외의 어린이 청소년 실종이 발생 경찰청 통계 1) 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종아동* 수는 2015년 19,428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실종아동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을 지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찰청은 실종아동 수 감소의 배경으로 2012년 2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와 위치추적제 실시의 영향이 크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적절한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아동 실종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 가능 그러나 끝내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못하는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는 2011년 33명 에서 2015년 21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실종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미발견 실종아동 수 : 36명('11) 130명('12) 175명('13) 258명('14) 210명('15) [그림 I-1] 국내 실종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수 추이 자료 : 경찰청 (2016) o 사물인터넷의 초기 적용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는 미아방지 ICT 기술 미아방지 ICT 기술은 웨어러블 컴퓨팅, 위치기반서비스(LBS),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된 것으로, 사전에 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실종 취약 계층 보호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국가지표체계 실종아동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 2

부산시는 해운대 지역에 2019년까지 103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자녀에게 미아방지 스마트 밴드 300개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 2) [그림 I-2] 미아방지 ICT 기술의 응용가능 분야 자료 : 연합뉴스 (2016) 또한 미아방지 ICT 기술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국내 B2C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높은 편이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디바이스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수요는 적지 않을 전망 SK텔레콤이 2014년 7월에 출시한 쿠키즈워치( 舊 T키즈폰) 가입자 수는 1년 6개월 만에 누적가입자 수 26만 명을 돌파 3) 미아방지 ICT 기술은 아동/장애인/치매노인뿐만 아니라 낮선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단체관광객, 반려동물 분실방지, 자전거 등 고가물품 도난방지 등으로 폭넓게 응용 가능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296만 명,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 수는 1,788만 명으로 집계 4) 국내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수는 5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 5) 되고,, 2015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 된 반려동물 분실신고 건수는 3,884건으로 집계 6) 2) 연합뉴스, 스마트 피서지 해운대해수욕장... 미아 걱정없어요, 2016년 7월 19일 3) SK텔레콤 보도자료, T키즈폰, 부모의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2016년 1월 25일 4)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 통계 <http://kto.visitkorea.or.kr/> 5) 한국사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2년 10월 6)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3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자전거 도난범죄 건수는 15,774건으로 2008년 4,91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 7) [그림 I-3] 미아방지 ICT 기술의 응용가능 분야 자료 : IITP (2016) 7) 이데일리, 도둑을 막아라.. 자전거 자물쇠의 진화, 2015년 4월 12일 4

2 국내 미아방지 ICT 기술/시장 동향 o 연도별 미아방지 기술 특허출원은 증가세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91건에 그쳤던 미아방지 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189건으로 2배가량 증가 8) 현재 상용화된 미아방지 ICT 기술은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블루투스/NFC 등 근거리통신 방식과 이동통신/LPWA 등 원거리통신 방식으로 구분 지난 5년간(2011~2015년) 출원된 미아방지 기술 특허 중 근거리통신 방식이 42%, 원거리 통신 방식이 39%, 기타가 19%를 차지 [그림 I-4] 국내 미아방지 기술 특허출원 건수 추이 및 비중 자료 : 특허청 (2016) o 국내 미아방지 ICT 기술/시장 특성 및 전망 (기술 특성) 미아방지 ICT 기술은 블루투스, 이동통신, GPS 등 보편화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아 시장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며, 대기업 보다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디바이스를 생산해 시장 경쟁은 치열한 편 최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미아방지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 LPWA(Low Power Wide Area)가 부각 중 8) 특허청 보도자료, 우리 아이 안전, 기술로 해결한다!, 2016년 5월 4일 5

[그림 I-5] 미아방지 ICT 기술 관련 Hype Cycle, 기술수명주기 곡선 (가) 미아방지 ICT 기술 관련 Hype Cycle 자료 : Gartner (2016) (나) 미아방지 ICT 기술의 기술수명주기 곡선 (시장 특성)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사용 잠재 고객층은 주로 만 4~12세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이 주요 사용 계층이 될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포함 휴대전화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9) 2015년 기준 스마트폰 보유율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25.5%, 고학년이 59.3%로 조사 사용자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작고 가벼우며 내구성과 방수성은 물론, 어린이가 좋아하는 디자인과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과 함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 [그림 I-6] 국내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산업 경쟁분석 (5 Forces Model) 자료 : IITP (2016)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2015년 12월 15일 6

(시장 전망) 국내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TAM(Total Addressable Market) 규모는 2015년 142억 원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 660억 원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 2015년 국내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시장은 출하대수 기준으로 근거리통신 방식과 원거리 통신 방식이 절반씩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로는 평균판매단가의 차이로 인해 원거리통신 방식 시장의 비중이 높은 편 2015년 국내 만 4~12세 아동 중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보급률은 5% 정도로 추산되며, 이 보급률은 앞으로 10년 후인 2025년까지 5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시장은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저출산으로 만 4~12세 절대 인구의 감소, 보급률 정체, 상대적으로 낮은 교체수요*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앞으로 4~5년 후부터 국내 내수 시장은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 키즈폰과 같은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사용 계층이 주로 만 4~9세 아동에 집중되기 때문에, 디바이스 교체 주기가 2~3년 정도라고 본다면 아동 1인당 디바이스 재구매 횟수는 1~2회 정도에 그쳐(이후는 스마트폰으로 전환), 교체수요는 휴대전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 [그림 I-7] 국내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 TAM/보급률 전망 자료 : IITP (2016) o 상용화 제품 동향 : 1 근거리통신 방식 근거리통신 방식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보호자 스마트폰 으로부터 반경 20~50m를 벗어나면 경고하는 방식 미아방지용 근거리통신 기술은 블루투스 이외에도 NFC, ZigBee, WiFi 등 다른 근거리통신 기술도 사용 가능하지만, 현재 시장에 상용화된 제품은 블루투스 4.0 LE 기반이 대부분 7

근거리통신 방식 미아방지 ICT 디바이스는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통신 범위를 벗어나면 위치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블루투스 연결 가능 개수에 제약이 있다는 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단체 야외활동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 [그림 I-8] 근거리통신 방식 미아방지 ICT 기술의 원리 자료 : 코디아 (2016) 핵심 통신 기술(블루투스)이 동일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기능적 차별점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디자인, 배터리 교체 가능 여부, 물리적 버튼 인터페이스 유무, 가격 등으로 제품을 차별화 국내에서는 리니어블, 코디아, 소셜네트워크, 대성C&N, 지앤에스티솔루션, 스파코사 등 중소 벤처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며, 제품 폼팩터는 아동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형 과 아동 목 또는 옷/가방 등에 매달아 사용하는 메달형 등 2가지 배터리 사용 시간은 대략 1년 정도로, 리니어블 은 제품 가격이 저렴한 대신 배터리 교체 불가하며, 다른 제품들은 배터리를 교체해 계속 사용 가능 [표 I-1] 국내 업체들의 근거리통신 방식 미아방지 디바이스 사양 비교 리니어블 업체명 제품명 제품유형 측위 버튼 디스플레이 캐릭터 배터리 충전/교체주기 정가 리니어블 내장형 불가 10,000 코디아 키드미아 밴드형 교체형 1년 36,000 소셜네트워크 뽀로로 스마트밴드 충전형 70,000 대성C&N 올파인더 교체형 1년 22,000 지앤에스트솔루션 킵보 메달형 교체형 1년 24,900 스파코사 링크 교체형 1년 29,000 올파인더, 킵보, 링크는 정가를 확인할 수 없어 지마켓 등 온라인 판매가를 적용 자료 : IITP (2016) 8

[그림 I-9] 국내 업체들의 근거리통신 방식 미아방지 디바이스 예 리니어블 키드미아 뽀로로 스마트밴드 올파인더 킵보 링크 자료 : 각사 미국 등 해외 제품으로는 BeLuvv 社 의 Guardian, Le Vise Products 社 의 My Buddy Tag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지역에서는 원거리통신 방식을 선호해 제품은 다양하지 않은 편 o 상용화 제품 동향 : 2 원거리통신 방식 원거리통신 방식의 경우, 보호자와 아동 간의 통신은 3G/LPWA 기술로, 아동의 실시간 위치정보는 GPS/WiFi/이동통신 기술로 확인하는 형태 이 방식은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업자들이 디바이스+통신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과 음성통화 및 문자로 통신이 가능하고, 아동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 그러나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상황에 따라 위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처럼 자주 충전해야 하고, 월 8,000원(부가세 별도) 가량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 현재 이동통신망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LoRa, LTE-M, NB-IoT, HaLow 등 광역 통신을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이용하는 제품도 등장할 전망 국내에서는 인포마크, 키위플러스, 이도링크 등 중소 벤처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 기능적으로 제품 간 큰 차이점은 없으며, 이도링크 제품의 경우 LPWA 통신 방식을 채용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 현재 KT가 공급하는 키위플러스 라인키즈폰은 삼성전자 엑시노스 3250 칩셋을 채용하고 있고, SK텔레콤에서 공급될 인포마크 준3는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2100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어서, 키즈폰 업체들은 최근 칩셋의 성능으로 제품 차별화를 모색 LG유플러스에서 공급하는 쥬니버토키 는 LG유플러스와 일본 KDDI가 상품 기획을 맡고 중국 ZTE가 제조한 형태 9

[표 I-2] 국내 업체들의 원거리통신 방식 미아방지 디바이스 사양 비교 업체명 제품명 통신방식 측위 버튼 디스플레이 캐릭터 배터리 배터리 용량 요금제 통신사업자 인포마크 준2 3G 1.3 LCD 380mAh 8,000 SK텔레콤 키위플러스 라인키즈폰 3G 1.54 LCD 충전형 420mAh 8,000 KT 이도링크 LPWA OLED 요금제는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 IITP (2016) [그림 I-10] 국내 업체들의 원거리통신 방식 미아방지 디바이스 예 자료 : 각사 인포마크 준2 키위플러스 라인키즈폰 이도링크 해외 제품의 경우, 국내 제품과 비교해 기본적인 기능은 대동소이하지만 몇 가지 독특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차별화 [그림 I-11] 해외 업체들의 원거리통신 방식 미아방지 디바이스 예 자료 : 각사 FiLIP 2 Tinitell hereo weenect kids TRAX 10

3 미아방지 ICT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o 조사 목적 및 개요 본 조사는 미아방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및 니즈를 파악하고, 미아방지 ICT 제품에 관한 선호도를 수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제품/서비스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조사 대상은 ICT 통계포털 ITFIND 가입자이며, 2016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 간 웹 기반 설문을 실시 설문 응답자 수는 총 136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90%가 남성이고,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으며, 자녀가 2명인 응답자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총 설문응답 145건 중 자녀가 없다고 대답한 설문 19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인구통계학 분포를 가지는 이유는 설문조사 모집단으로 ITFIND 통계포털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며, 모집단이 기술적 이해도와 관여도가 일반인보다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사용경험 또는 구입의향과 같은 질문의 결과에 있어 만 4~12세 자녀를 둔 일반인 부모 집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표본 수가 136명으로 적고 특히 성별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 자녀의 나이를 물어본 결과, 본 조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만 4~12세 자녀를 한 명이라도 둔 응답자의 비중은 54%로 집계 [그림 I-12] 응답자의 구성 자료 : IITP (2016) (나) 성별 (나) 연령 (다) 자녀 수 11

o 응답자들은 아동실종 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약 1/3 정도가 실제로 자녀를 잠시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대답 (아동실종에 대한 인식) 응답자 대부분 아동실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표 I-3] 아동실종에 대한 인식 (질문)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혹시라도 실종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우려스럽다 70 51.5 38 52.1 32 50.8 약간 우려스럽다 63 46.3 33 45.2 30 47.6 잘 모르겠다 3 2.2 2 2.7 1 1.6 자료 : IITP (2016) 전체 136 100.0 73 100.0 63 100.0 (자녀 실종 경험) 전체 응답자 중 1/3 정도가 잠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 [표 I-4] 자녀 실종 경험 유무 (질문) 귀하께서는 혹시 자녀를 잠시라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45 33.1 21 28.8 24 38.1 잃어버린 경험이 없다 91 66.9 52 71.2 39 61.9 전체 136 100.0 73 100.0 63 100.0 자료 : IITP (2016) (자녀 실종 장소) 자녀를 잃어버렸던 장소로는 놀이공원/휴양지, 번화가, 쇼핑 센터, 집 근처, 낯선 곳 순으로 대답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집 근처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만 4~12세 자녀를 둔 응답자 의 경우 5%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연령 자녀를 둔 응답자 의 경우 21%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 12

설문 보기 중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자녀를 잃어버렸던 응답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의 대부분은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차지 [표 I-5] 자녀 실종 장소 (질문)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다면,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놀이공원/휴양지 15 33.3 8 38.1 7 29.2 사람이 많은 번화가/거리 13 28.9 5 23.8 8 33.3 대중교통 이용 중 0 0.0 0 0.0 0 0.0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 4 8.9 2 9.5 2 8.3 집 근처 6 13.3 1 4.8 5 20.8 기타 7 15.6 5 23.8 2 8.3 자료 : IITP (2016) 전체 45 100.0 21 100.0 24 100.0 (자녀를 찾기 위해 취했던 행동) 응답자의 대부분이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계속 찾아다녔다 라고 대답 이는 보호자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아이를 찾기 위해 우선 직접 찾는 방법을 시도하고, 그래도 찾을 수 없으면 경찰서/아동실종센터 등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 [표 I-6] 자녀를 찾기 위해 취했던 행동 (질문) 자녀를 찾기 위해 당시에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료 : IITP (2016) 설문 내용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계속 찾아다녔다 경찰서나 아동실종센터 등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38 84.4 19 90.5 19 79.2 4 8.9 0 0.0 4 8.9 2 4.4 1 4.8 1 4.4 1 2.2 1 4.8 0 2.2 전체 45 100.0 21 100.0 24 100.0 13

o 응답자들은 미아방지 ICT 제품 (미아방지 제품 사용 경험) 4명 중 1명꼴로 미아방지용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만 4~12세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I-7] 미아방지 용품 사용 경험 (질문) 귀하는 미아방지용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있다 35 25.7 23 31.5 12 19.0 없다 101 74.3 50 68.5 51 81.0 자료 : IITP (2016) 전체 136 100.0 73 100.0 63 100.0 (사용해 본 미아방지 제품 유형) 응답자들은 보호자 연락처가 물리적으로 기록된 미아방지용 목걸이/팔찌/스티커 를 가장 많이 사용해 봤다고 대답했으며, ICT 기능이 내장된 미아방지 제품 을 사용해 봤다는 응답 비중도 39%로 높은 편 QR코드/NFC에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는 제품은 타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만 4~12세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그 외 연령 자녀를 둔 응답자보다 미아방지 ICT 제품 사용 경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8] 사용해 본 미아방지 제품 유형 (질문) 미아방지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었습니까? (복수응답) 자료 : IITP (2016) 설문 내용 보호자 연락처가 물리적으로 기록된 목걸이/팔찌/스티커 QR코드/NFC 방식으로 보호자 정보가 기록된뱃지/팔찌/가방/신발/옷 위치추적/이탈경고 등 ICT 기능이 내장된 뱃지/팔찌/전화기/신발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4 58.5 15 53.6 9 69.2 1 2.4 1 3.6 0 0.0 16 39.0 2 42.9 4 30.8 전체 41 100.0 28 100.0 13 100.0 14

(미아방지 ICT 제품의 효과성) 미아방지 ICT 제품을 사용해 본 응답자 중 81%가 미아방지 ICT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미아방지 ICT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 만 4~12세 자녀를 둔 응답자가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 [표 I-9] 미아방지 ICT 제품의 효과성 (질문) 귀하는 미아방지용 ICT 제품이 전통적인 미아방지용 제품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효과가 있다 13 81.3 10 83.3 3 75.0 효과가 없다 3 18.8 2 16.7 1 25.0 전체 16 100.0 12 100.0 4 100.0 자료 : IITP (2016) (미아방지 ICT 제품 구매 의향) 전체 응답자 중 83%가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거리통신 방식보다 원거리통신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만 4~12세 자녀를 둔 응답자가 기타 응답자와 비교해 구매의향이 더 높은 편 [표 I-10] 미아방지 ICT 제품 구매 의향 (질문) 귀하는 미아방지용 ICT 제품을 구입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제품을 원하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근거리통신 방식 38 27.9 23 31.5 15 23.8 원거리통신 방식 75 55.1 42 57.5 33 52.4 구매의향 없음 23 16.9 8 11.0 15 23.8 자료 : IITP (2016) 전체 136 100.0 73 100.0 63 100.0 (미아방지 ICT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 응답자들은 미아방지 ICT 제품 구매 시 미아방지 기능의 효과성 과 휴대성 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 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 배터리, 통신방식, 내구성 순 15

만 4~12세 자녀를 둔 응답자가 기타 응답자와 비교해 미아방지 기능의 효과성 항목에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I-11] 미아방지 ICT 제품 구매 시 고려사항 (질문) 만약 귀하가 앞으로 미아방지용 ICT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구매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아방지 기능의 효과성 81 35.8 53 40.8 28 29.2 휴대성(무게, 크기, 제품형태) 69 30.5 43 33.1 26 27.1 저렴한 가격 33 14.6 17 13.1 16 16.7 긴 배터리 사용 시간 19 8.4 6 4.6 13 13.5 통신 방식 12 5.3 5 3.8 7 7.3 내구성 10 4.4 6 4.6 4 4.2 제품 디자인 2 0.9 0 0.0 2 2.1 제조사 브랜드 0 0.0 0 0.0 0 0.0 자료 : IITP (2016) 전체 226 100.0 130 100.0 96 100.0 (미아방지 ICT 제품의 선호하는 제품 형태) 응답은 항목마다 고르게 나왔지만, 신발/가방/의류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다고 의식하지 않게끔 폼팩터가 현재 주류인 밴드형에서 다양해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 [표 I-12] 미아방지 ICT 제품의 선호하는 제품 형태 (질문) 귀하는 어떤 형태의 미아방지용 ICT 제품이 자녀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자 전체 만 4~12세 그 외 연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발/가방/의류형 제품 31 27.4 20 30.8 11 22.9 팔찌/밴드/시계형 제품 29 25.7 15 23.1 14 29.2 전화기형 제품 27 23.9 15 23.1 12 25.0 뱃지/메달형 제품 26 23.0 15 23.1 11 22.9 자료 : IITP (2016) 전체 113 100.0 65 100.0 48 100.0 16

4 제언 및 시사점 o 미아방지 본연의 기능이 언제나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 지난 6월 10일 KBS1에서 방영된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특히 키즈폰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10) 방송에서는 음성통화 송수신 불량, 위치정보 오차 불량, 잦은 고장, 낮은 내구성 품질 등으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불만 사항이 제기 미아방지 ICT 제품은 저가임에도 휴대성, 내구성, 양호한 이동통신/GPS 신호 송수신율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과 실제 제품의 성능/품질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미아방지 ICT 제품은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에, 미아방지라는 핵심 기능이 언제나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 [그림 I-13] 키즈폰 관련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사항 자료 : KBS1 (2016) o 단순 모니터링보다는 보다 지능화된 기능/서비스로 발전해야 현재 미아방지 ICT 솔루션은 아동이 이탈할 경우 경고 알람을 보내거나 현재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사물인터넷 발전단계 상에서 1단계 수준 11) 10)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 어린이용 키즈폰의 배신, 2016년 6월 10일 11) Michael E. Porter and James E. Heppelmann, How Smart, Connected Products Are Transforming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 2014 17

현재 단순 모니터링 단계에서 보다 지능적인 단계로 진화한다면, 타사와의 제품/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할 것 (예 #1) 평소 아동의 위치정보/이동경로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 보호자에게 경고 (예 #2) 성범죄자 정보를 연계해 성범죄자가 근처에 있을 때 경고 (예 #3) GPS/가속도센서 정보를 이용해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아동이 이동할 경우 경고 (예 #4) 목에 착용한 밴드가 일정시간 물위로 떠오르지 않을 경우 익사 위험 경고 (예 #5) 보호자 스마트폰 앱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미아 탐색을 용이하게 보조 (예 #6) 알레르기 반응이나 공황 발작 등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위해 밴드형 제품에 심박수 등 아동의 건강상태를 상시 측정하는 기능을 도입 [그림 I-14] 사물인터넷의 기능 발전단계 자료 : Harvard Business Review (2014) o 점차 다양해지는 미아방지 커넥티비티 옵션도 고려해야 최근 전송거리를 4배 늘린 블루투스 5 규격이 발표되어 2017년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예상되고, 최대 1~2km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LPWA 또는 HaLow(IEEE 802.11ah) 등이 상용화되어 미아방지 커넥티비티 옵션이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근거리통신(블루투스), 원거리통신(이동통신) 방식의 중간 성격으로 통화는 안 되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넓은 범위까지 통신/위치추적이 가능한 미아방지 제품 개발 가능성도 열리고 있는 상황 18

[그림 I-15] 사물인터넷 커넥티비티 기술 로드맵 및 LPWA 전망 자료 : Xona Partners, Cisco (2016) (나) 기술별 세계 M2M 연결 전망 o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보다는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해외 시장 진출) 국내 시장은 2020년 전후를 정점으로 성장 정체 또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인데, 국내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 SK텔레콤-인포마크-에스모바일은 T키즈폰 해외 진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 12) 라인키즈폰 유통사인 핀플레이는 몇몇 아시아 국가와 제품 출시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 13) 리니어블은 2014년 11월 미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인디고고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2016년 4월까지 16개국에서 15만 개를 판매 14) (교차판매 확대) 또한 전통적인 어린이용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판매채널 및 교차 판매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응용시장 확대) 기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적용 범위를 미아 방지로만 한정짓기 보다는 노인/애완동물/고가물품 등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 12) 서울경제, SK텔레콤, 中 企 손 잡고 T키즈폰 수출 나서, 2016년 4월 29일 13) 서울경제, 라인키즈폰, SBCK와 함께 글로벌 키즈폰 시장 진출 협약, 2016년 8월 5일 14) 중앙일보, 웨어러블 IT 시장 어린이가 큰손, 2016년 5월 11일 19

ICT Spot Issue 2016-07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이재환 수석 1. 중국 특허, 최근 특허 소송으로 재인식 2. 중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 3. NPE 소송 최근 동향 분석 4. 시사점 ICT Spot Issue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1 중국 특허, 최근 특허 소송으로 재인식 o 중국발 특허소송 우려 점증 중국 Huawei는 지난 5월과 7월 연이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5월에 Huawei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및 중국 법원에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7월에는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8천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소 Huawei는 휴대전화의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도 Huawei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Huawei 등을 상대로 약 1.6억 위안 규모 (Huawei 관련 소송액은 약 8천 50만 위안)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시스템 정보제어와 이미지 정보 저장, 디지털 등과 관련하여 6건의 특허를 Huawei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이와 같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중국의 새로운 ICT 강자인 Huawei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세계 최대 ICT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제기라는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옴 업계에서는 양측의 연이은 소송전 전개에도 불구하고, 큰 다툼 없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2015년 말 기준, 삼성전자 특허등록 수(누적)는 110,145건(미국 38,809건, 한국 30,741건, 유럽 15,654건, 중국 10,030건, 일본 6,746건)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6,615건, 해외 16,770건의 특허를 출원 (출처: 삼성전자)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는 Xiaomi도 국내 외 특허출원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MS의 특허 약 1,500건과 Intel의 특허 332건을 매입하는 등 향후 중국 기업에 의한 특허 소송은 잠재적 위협으로 대두 최근 중국에서의 특허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이전, 약 1천 건을 웃돌던 중국에서의 특허소송 건수가 2012년에는 2천 건을 넘어선 21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데 이어, 이후 2014년까지 85.7%의 매우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며 7,67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중국에서의 특허소송 건수의 급증 배경에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 급증(2012년 40건 2014년 229건)도 원인 [그림 II-1] 중국 특허소송 건수 추이 7,671 1,227 1092 1,077 2,225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자료: SIPO, 현대경제연구원 자료(2016.5) 발췌 및 인용 주: 지재권 침해분쟁 소송의 입안(Entertained) 건수 기준으로, 중국 자국민 기업의 소송건수도 포함 o NPE에 의한 특허소송 증가 우려 Huawei에 앞서 NPE(특허관리금융회사)들도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연이어 특허소 송을 제기 최근 4월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는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텍사스지방법원 에 소송을 제기 Cellular 측은 간섭을 줄이거나 네트워크 환경을 조정하는 통신 관련 기술 5건의 침해를 주장 이후 5월에는 Image Processing Technologies가 미국 텍사스법원에 삼성전자 등을 특허침 해로 제소 삼성 갤럭시 에 쓰이는 뷰티페이스 나 셀피 같은 기능이 특허침해라는 주장 본고에서는 중국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특허의 잠재력 을 파악하고,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NPE 관련 특허 소송 동향을 함께 살펴봄 으로써, 중국과 NPE에 의한 특허 소송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2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2 중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 o 중국, 자국내 출원에 힘입어 세계 최다 특허 출원 국가로 부상 중국 특허청(SIPO)에서의 최근 6년간(2010~2015년) 특허출원 연평균증가율 (CAGR)은 약 23%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통적 특허강국인 한 미 일 3국 특허청에 서의 출원 증가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 2014년 기준, 한 미 일 중 4개국에 한정, SIPO에서의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자국민에 의한 비중은 90.3%로 타 3국(JPO 88.6%, KIPO 84%, USPTO 66.8%)에 비해 높은 수준 2015년 기준, 중국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약 110만 건)는 한 미 일 3국의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약 112만 건)와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고, 2016년 에는 3개국 합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그림 II-2] 특허 출원 추이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SIPO USPTO JPO EPO KIPO (23.0%) (3.8%) (-1.6%) (4.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4%) 2013년 2014년 70,312 (5.8%) 145,688 (9.0%) 191,461 (-1.0%) 48,615 (19.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가) 각 국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 추이와 성장률 자료: 각 국 특허청, JPO(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15년) 주: ( )는 복합연평균증가율(%), 타국에는 타 3개국 및 EPO 특허출원 건 포함 (나) 주요 4국의 타국 특허출원 추이(자국 제외) o 중국의 해외 특허출원, 한 미 일 3국에 여전히 큰 격차로 뒤져 2014년 기준, 한 미 일 중 각 국의 타 3개국 및 EPO 특허출원 추이를 보면, 건수에 서는 중국이 가장 적은 약 4.9만 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일본 약 19.1만 건, 미국 약 14.6만 건, 한국 약 7만 건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중국(19.5%)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미국(9.0%), 한국(5.8%), 일본(-1.0%) 순으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유럽에 가장 많이 출원 23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o Huawei, 괄목할만한 특허출원 성장으로 주목 2015년 중국 특허청에 대한 출원 상위 10대 글로벌 ICT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Huawei, ZTE, Foxcon, Lenovo, TCL, Tencent 등 중국의 대표적 ICT 기업들이 상위 10대 다출원인에 포함 특히, 삼성과 Huawei는 각 5만 건 이상의 특허출원 건수를 기록, 최근 양사 간에 전개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이슈와 함께 주목 2015년 기준 중국 특허출원 상위 10대 중국 ICT 기업의 국내 및 해외 출원 현황을 보면, Huawei는 중국내 출원은 물론 해외출원에서도 1위를 차지 [그림 II-3] ICT 기업의 중국특허출원 현황 (2015년 말 기준, 누적 건수) 텐센트 TCL 퀄컴 레노버 IBM 소니 폭스콘 중흥통신 화웨이 삼성 9,540 10,712 10,876 11,816 13,310 29,879 36,329 42,875 53,586 54,991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중국 세계 (가) 중국특허출원 상위 10대 ICT 기업 자료: 베이징대인터넷법률센터(인터넷기술혁신관찰보고(2015)) 주: 세계 는 각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 (나) 중국 ICT 기업의 특허출원 현황 Huawei는 특허출원은 물론 특허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013년 및 2015년에 는 각각 100건 이상의 특허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 Huawei는 Sharp, IBM, NCR 등 글로벌 기업과 자국내 기업의 특허를 매입 [그림 II-4] 화웨이 매입 특허 추이 114 107 24 25 9 자료: 전자신문 & IP노믹스(2016) 2008~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4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o PCT 국제출원, Huawei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 지속 최근 5년간, 중국의 PCT 출원은 16.2%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여, 한 미 일 3국 전체 연평균증가율 4.2%를 압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148개국) 간에,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국의 PCT 출원 건수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PCT 출원 건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를 급속히 줄이고 있는 한편,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려 2015년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5] PCT 출원 추이 80000 70000 60000 미국 일본 중국 한국 (3.9%) 57,385 LG전자 1,178 1,138 1,457 2013 2014 2015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3.3%) (16.2%) (9.0%) 44,235 29,846 14,626 삼성전자 ZTE 1,198 1,381 2,309 1,683 2,179 2,155 0 2011 2012 2013 2014 2015 HUAWEI 2,110 3,442 3,898 (가) 국별 PCT 출원 추이(건) 및 성장률 자료: WIPO(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2014-2016) 주: ( )는 복합연평균증가율(%) (나) 한 중 주요 기업의 PCT 출원 추이(건) 중국 Huawei는 2015년에 전년대비 약 13.3% 증가한 약 4천 건에 육박하는 출원 건수를 기록,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PCT 출원을 한 기업으로 나타남 삼성전자는 전년대비 21.9% 증가한 1,683건을 출원했으나 Huawei 출원 건수의 약 43%에 불과하며, LG전자는 전년대비 약 28% 증가했으나 Huawei의 약 37%에 그침 Huawei는 지난 5년간 R&D에 거의 300억 달러를 지출. 2015년에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92억 달러를 R&D에 지출함으로써 애플(81억 달러)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중국은 PCT 출원 1건당 국내단계 진입 건수가 2014년 기준 1.1건에 불과 하여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PCT출원 절차: PCT 국제출원서 제출 국제단계(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국내 단계(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 시 지정한 국가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지정 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해외출 원한 다른 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음 25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반면 미국과 일본은 PCT 출원 1건당 국내단계 진입 건수가 3건 내외에 이르고, 한국은 1.7건에 이르고 있음 즉, 미국과 일본은 PCT 출원 1건당 해외 3개국, 한국은 해외 2개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 특허 등록을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은 해외 1개국에서만 특허 등록을 시도 [그림 II-6] PCT 현황(2014년 기준) 3.1 2.8 한국 30.5% PCT 기타 69.5% 1.7 일본 52.0% 48.0% 1.1 중국 55.6% 44.4%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 69.3% 30.7% (가) PCT 출원 1건당 국내단계진입 건수 자료: WIPO(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2016) (나) 해외출원에서 PCT 국내단계진입 건수 비중 각 국의 해외출원에서 PCT 국내단계 진입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은 55.6%로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PCT 출원을 통한 해외 특허출원 신청이 약 31%에 그친 반면,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특허출원 신청이 약 70%에 이르고 있어, PCT 국제출원에 의한 해외출원 보다는 직접적인 해외출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6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o 중국, ICT 관련 미국특허 확보에 집중 중국은 최근 6년간 28.1%의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이 확보 하고 있는 전체 미국특허에서 통신 반도체 전자 3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로 매우 높은 수준 2014년에는 3대 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이 확보한 통신 반도체 전자 분야에서의 미국특허 건수는 3,539건에 불과, 한국(7,787건) 및 일본(13,977건)에 비해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음 통신 분야에서는 한 미 중 일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4.8%(한국 10.0%, 중국 5.7%), 전자 분야에서는 4개국 비중이 77.0%(한국 3.6%, 중국 2.4%), 반도체 분야에서는 4개국 비중이 75.1%(한국 14.3%, 중국 3.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음 [그림 II-8] 미국 특허 취득 현황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전체 CAGR=25.0% 전자/통신/반도체 50.0% 43.6% 46.8% 43.7% CAGR=28.1% 38.7% 41.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 3,539 통신 반도체 전자 한국 7,787 일본 13,977 미국 52,441 (나) 국별 통신 반도체 전자 미국특허 현황(2015년, (가) 중국의 미국특허 및 3대 기술 비중 추이 건) 자료: USPTO(2016) 참고: 1.통신 분야는 다중통신, 디지털통신, 전화통신, 광통신, 텔레콤(클래스 370, 375, 379, 398, 455) 포함 2.전자 분야는 데이터처리, 전기컴퓨터 디지털처리시스템, 에러검출/정정 및 장애 검출/복구, 정보보안 포함 3.반도체 장치 및 제조와 관련된 미국특허분류시스템의 주요 분류 영역을 포함 4.비중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특허 전체에서 전자 통신 반도체 분야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015년 기준, 한 미 중 일 각 국가별 미국특허 등록 건수로 본 상위 20대 기술에서, ICT 관련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 국별 상위 20대 기술에 포함된 ICT 관련 특허등록 건수가 국별 전체 특허등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52.9%, 중국 49.2%, 일본 40.4%, 미국 27.8%인 것으로 나타남 국별 상위 20대 기술 중 ICT 기술 분야 수는 중국 17개, 한국 16개, 일본 15개, 미국 14개 27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3 NPE 소송 최근 동향 분석 o NPE에 의한 특허소송, 최근 큰 폭으로 증가 2015년 미국 내에서 NPE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NPE(Non-practicing Entity)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 2014년, 전년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인 NPE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4,400건 2,856건)가 2015년 다시 크게 증가, 4,09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15년 제조기업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 제조기업에 의한 소송 건수는 전년대비 -11.6% 감소한 4,182건을 기록함으로써 NPE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렀음 NPE 및 제조기업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 합계는 전년대비 약 9% 증가한 8,27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한편, NPE에 의한 국내기업 대상 특허소송 건수는 2013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내기업에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NPE는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로 21건에 이르고, Azure Networks 8건, Dss Technology Management 7건으로 나타났음 [그림 II-9] NPE 제소 현황 2014 2015 8,275 7,585 NPE 제소(전체) 4400 국내기업대상 NPE 제소 4093 3231 4,729 4,182 4,093 2,856 1271 96 159 2856 288 244 194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조기업 NPE 제조기업+NPE (가) 특허분쟁 추이(건) (나) NPE의 제소 추이(건)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5년 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보고서 및 NPE 동향 연차보고서) 발췌 및 재정리 28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o ICT 관련 특허소송, NPE 소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 2014년 및 2015년, NPE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가 전체 산업의 약 79%를 차지 제조기업 및 NPE에 의한 전체 특허소송 건수를 보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가 전체 산업의 약 54~55%를 차지 즉, NPE에 의한 ICT 관련 분야 특허소송이 제조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에 국한하여 보면, 컴퓨터 분야가 특허소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디지털통신, AV 분야가 각각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 [그림 II-10] 산업 및 기술별 NPE 제소 비중(세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장치산업 화학/바이오 기계 소재 기타 산업 2015년 42.9% 36.2% AV (11.4%) 기타 (9.5%) 디지털통신 (12.9%) 컴퓨터 (50.2%) 2014년 46.7% 32.4% 이동통신 (16.0%) (가) 산업별 비중 추이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NPE 동향 연차보고서 2015) 발췌 및 재정리 (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별 현황(2015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 제소 건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 및 정보통 신 분야가 전체 산업의 약 81%를 차지 즉, 국내 ICT 산업이 앞으로도 NPE에 의한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그림 II-11] 산업 및 기술별 NPE 제소 비중(국내) 장치 (7.2%) 반도체 AV (7.0%) (7.6%) 기타 (5.1%) 컴퓨터 (24.7%) 정보통신 (55.7%) 전기전자 (25.8%) 기계소재 (10.8%) 기타 (0.5%) 디지털통신 (24.1%) 이동통신 (31.6%) (가) 국내 산업별 비중 현황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NPE 동향 연차보고서 2015) 발췌 및 재정리 (나) 국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별 현황(2015년) 29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4 시사점 o 중국의 국내 외 출원의 급증과 최근 일련의 특허 소송 제기는 우리에게 위 기감을 조성 중국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은 최근 6년간 23%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며, 세 계 최다 특허출원 국가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2011년 미국을 추월한지 5년 만에 한 미 일 특허청에서의 건수 합계를 추월할 전망(2016년)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PCT 국제출원에서도 중국은 최근 5년간 16.2%의 높은 연평균증가율로 한 미 일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출원 건수에 있어서는 미 일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리고 있음 Huawei는 2014년~2015년 연속 세계 최다 PCT 출원 기업으로 부상 이러한 가운데, 최근 Huawei는 전통적 특허 강자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연이어 전략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중국 특허의 급성장을 과시하는 등 우리에 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 o 여전히 중국은 해외 특허 확보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ICT와 관련해 서는 우리나라와의 빈번한 특허 분쟁을 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해외 특허 확보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은 아직까지는 해외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 기존 특허 강국인 한 미 일에 비해 열세 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의 약 70%, 일본의 약 25%, 미국의 약 33%(2014년 기준) 또한 중국은 비록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PCT 국제출원에 적극 나서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PCT 출원 1건 당 국내단계 진입 건수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해외 특허 확보에 한계를 노출 중국은 PCT 출원에 의한 해외 특허출원 비중이 55.6%를 차지 그러나 중국은 ICT 관련 특허 확보에 매우 적극적인데, 실제 미국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최근 6년간 약 30%에 근접한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 통신 반도체 전자 3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30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따라서 타 분야에 비해 ICT 분야에서 특허 분쟁이 집중될 것임을 예고 2015년 기준, 통신 반도체 전자 3대 분야에서 중국이 확보한 미국특허 수는 한국의 45% 수준 최근 중국에서 특허분쟁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자국민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가 폭증하고 있으며, 분쟁 시 자국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고려 하면, 중국 ICT 시장 및 글로벌 ICT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양국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o 중국과 함께 NPE와의 특허 분쟁에도 대비할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최근 미국에서 기업 간 특허 소송은 다소 줄어든 가운데 NPE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는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NPE의 특허 소송은 ICT 관련 소송이 전체 산업의 약 7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 제소 건 중 ICT 분야는 81%를 차지(2015년 기준)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NPE가 여전히 더욱 위협적인 존재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도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삼성전자는 Apple과의 치열한 특허 소송은 물론, 매년 40~50건의 특허 소송에 시달렸으며, 이 중 NPE 관련 비중이 80%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 중국 스타트업인 Baili는 Apple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단기적으로는 NPE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 여, 기업들은 제품의 시장 출시 전에 원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특허 확보는 물론 특허 소송 대응 방안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특허 확보 및 분쟁에 대비할 능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에 초점을 맞춰, 이들 기업들이 효율적 특허 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실질적 자금 지원을 포함한 법률 서비스, 특허 전문 인력 활용,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31

참고문헌 1. 국가지표체계 실종아동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2. 연합뉴스, 스마트 피서지 해운대해수욕장... 미아 걱정없어요, 2016년 7월 19일 3. SK텔레콤 보도자료, T키즈폰, 부모의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2016년 1월 25일 4.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 통계 5. 한국사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2년 10월 6. 동물보고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7. 이데일리, 도둑을 막아라.. 자전거 자물쇠의 진화, 2015년 4월 12일 8. 특허청 보도자료, 우리 아이 안전, 기술로 해결한다!, 2016년 5월 4일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2015년 12월 15일 10.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 어린이용 키즈폰의 배신, 2016년 6월 10일 11. Michael E. Porter and James E. Heppelmann, How Smart, Connected Products Are Transforming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 2014 12. 서울경제, SK텔레콤, 中 企 손 잡고 T키즈폰 수출 나서, 2016년 4월 29일 13. 서울경제, 라인키즈폰, SBCK와 함께 글로벌 키즈폰 시장 진출 협약, 2016년 8월 5일 14. 중앙일보, 웨어러블 IT 시장 어린이가 큰손, 2016년 5월 11일 15. Cisco,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5-2020, February 3, 2016 16. 기타 각종 언론 자료

Ⅱ.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1. 이재환, 중국의 특허출원 및 ICT 관련 특허 동향 분석, 한국통신학회, 2016.6.22.~24. 2. 천용찬, 한재진,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16.5.30. 3.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보고서, 2014~ 2015 각 호 4.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NPE 동향 연차보고서, 2013~2015 각 호 5. 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2013~2015 각 호 6. http://www.uspto.gov/(statistics) 7. JPO, 特 許 行 政 年 次 報 告 書 2015 年 版, 2015. 8. http://english.sipo.gov.cn/(sipo Monthly Statistics Reports) 9. http://www.epo.org/(european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 statistics) 10. http://www.kipo.go.kr/(지식재산권통계) 11. http://www.jpo.go.jp/( 統 計 資 料 ) 12. 기타 국내 언론기사 자료

2016년 ICT Spot Issue 발간 자료 목록 호 제목 담당자 이메일(@iitp.kr) 15.8 9 10 11 12 16.1 2 3 4 5 6 7 주요국 초중고 SW 교육 현황 및 시사점 박혜영 valuability 국내외 모바일 헬스케어 동향과 시사점 정해식 junghs 중국 ICT 시장, 지속 성장 가능성은? 조성선 ssj 지능형 로봇 산업 기술 동향 장효성 chiang 국내 인공지능(AI) 실태조사 조근희 pink 중국 ICT 특허 현황 및 시사점 이재환 jaylee 배터리시장, 중대형 배터리로 재부상 조혜지 qaqaws 인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경쟁 정해식 junghs 한국형 핀테크 산업 성장 방향 및 시사점 박혜영 valuability 중국 반도체 굴기의 중심, 칭화유니그룹 조성선 ssj 2015년 IT 시가총액 분석 및 시사점 김용균 valuation 스마트폰 경쟁 심화, 우리의 대응은? 정해식 junghs 딥러닝으로 탄력 받는 자동통번역 조근희 pink 상업용 드론 개발 및 투자 현황 채송화 shchae 인공지능 업계 동향 및 인식조사 결과 김용균 valuation 중국 빅데이터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조성선 ssj 중국 핀테크 산업의 팽창과 규제의 정비 박혜영 valuability 자율주행차 개발동향과 시사점 이재환 jaylee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와 시사점 조근희 pink 현실로 다가온 VR AR 콘텐츠 채송화 shchae <CP Issue> 방송미디어 서비스 변화와 주요이슈 강동욱 dwkang 브렉시트 선언과 ICT산업 영향 이승민 itzme 3D로 진화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조성선 ssj <CP Issue> IMS2016을 통해 살펴보는 전파기술의 최신 동향 이문규 wavesat 미아방지 ICT 기술/시장 동향 김용균 valuation 중국의 특허 잠재력 및 시사점 이재환 jaylee 상기 보고서는 [ITFIND(http://www.itfind.or.kr) 정기간행물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ICT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연구결과 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책임자 : 과제 책임자 : 참여 연구원 : 홍승표 김현중 변화성, 이재환, 이효은, 조성선, 김용균, 정해식, 유영신, 채송화, 이승민, 박혜영, 최재원, 최규선 -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10, 팩스 : (042) 612-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