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아프리카개발협력현황과전략제안 1) 한승헌 KOICA 동아프리카팀상임연구원 목차 Ⅰ. 서언 Ⅱ. 국제사회의아프리카지원현황 Ⅲ. 한국의對아프리카지원현황 Ⅳ. 무상원조의對아프리카지원전략제안 Ⅴ. 결어 I. 서언 한국은 2006년아프리카이니셔티브발표를기점으로대아프리카 ODA를대폭증액했고, 2009년 제2차한-아프리카포럼서울선언 과함께채택된 한-아프리카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 를토대로대아프리카지원의기본방향을설정했다. 본선언은한국이대아프리카 ODA를 2012년까지 2008년대비 2배증액하고, 2009년 ~2012년간아프리카인연수생을 5천명까지확대초청하며, 아프리카협력국에대해해외봉사단 ( World Friends Korea ) 을 1 천명이상확대파견한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한국이아프리카지원을확대하는것은최근중국을비롯한많은선진국들이자원을획득하기위해대아프리카원조를확대하는조짐에대한반사작용이기도할것이나, 2010년 OECD/DAC 회원국이됨으로써국제사회의빈곤퇴치를위한노력에동참하고자하는의지가반영되었기때문이라고도볼수있다. 실제로국제사회는 2010년을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의달성을위해총력을기울이는기점으로삼고, 각종연구보고서를통해 MDGs 이행현황을분석하고, 2015년까지목표를달성하기위한대안을제시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1) 이글은 KOICA 에서발간한 OECD/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지원전략과시사점 ( 한승헌, 2010) 의내용을기초로하여보완 작성된것임을밝힌다. 76 한국국제협력단
그러나최근아프리카지원의확대에도불구하고, 한국의아프리카지원의근거와전략은그기반이취약하거나구체성이결여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즉, 현재한국의아프리카지원전략은지금까지진행되어왔던사업발굴에따른결과로구성된경향이강하여, 아프리카지역및국가들의특성과우리의비교우위를반영한지원근거가미미한실정이다. 이는그동안외교사전체적인맥락에서한국이 4강외교에국한되어있었던이유도있겠거니와, 지리적 문화적으로근접한아시아에집중해왔던원조역사를볼때아프리카는한국에있어사회 문화적으로이질적인지역이었기때문이다. 특정국가혹은지역의지원전략은오랜시간동안축적해온체계적인이해와정보가뒷받침되어야만수립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결과는지금까지한국의대아프리카외교및교역등의관계를고려할때필연적이라하겠다. 이러한맥락에서, 본글에서는한국의대아프리카원조및지원현황을간략히살펴보고, 향후몇가지한국의 ( 정확히는무상원조의 ) 아프리카지원전략을제안하도록하겠다. II 지역포커스 II. 국제사회의아프리카지원현황 2011년아프리카지역은 ( 특히사하라이남 ) 지속적인성장에의기회를갖게되었다. 2007년후반부터글로벌금융위기가시작되기전까지, 각국마다차이는있지만아프리카지역은매년평균 5% 의경제성장을달성해왔고, 특히 2006년 ~2008년에는 6% 이상의경제성장을달성했다. 2007년후반부터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전반적인경제상황이악화되기는했으나, 2010년에는아프리카각국들의성공적인거시경제정책과여러공여국 기관들의재정지원에힘입어아프리카의경제는회복기에접어들었다.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는말라위, 가나, 에티오피아등몇몇국가들에서충분히달성가능한양상을보이고있으며, 민간부문역시점차투자자들에게매력적으로변모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변화에도불구하고, 아프리카지역은여전히오랫동안지속되어왔던농업중심의단일한생산구조, 열악한인적자원, 허약한정부, 국가적취약함, 여성의권익, 청년층의고용문제, 기후변화등다양한발전에의문제들에직면해있다. 그리하여지금까지공여국 기관들은아프리카지역에약 40% 의재원을집중함으로써아프리카의빈곤문제해결및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도모하기위해노력해왔다. 국제개발협력 77
< 표 1>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평균 GDP 성장률, 1998-2008 (World Bank, 2011) 최근국제사회의아프리카지원현황을보면, 2009년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 (net disbursements 기준 ) 은전년대비 11.7% 가증가한 490억 810만달러로, 이는공여국총 ODA(1,275 억 2,700 만달러 ) 의약 37% 에해당하는규모이다. 2009년 ODA 10대수원국은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등이며, 10대공여국 기관은미국, EU, IDA, 프랑스, 영국등이다. 2) 또한, 공여국 기관들이지원한분야별현황은사회분야가 42% 로지원율이가장높으며, 경제분야는 18%, 일반적인프로그램원조가 12%, 생산분야가 9% 등의순이다. 3) 2) OECD (2011) 3) OECD (2011). 인도적지원 8%, 다양한분야 (multisector) 5%, 부채탕감은 4%, 기타분야는 1% 지원되었다. 78 한국국제협력단
< 표 2> ODA 10 대수원국및공여국 기관, 2009 년 (USD million, net disbursement) 수원국 공여국및기관 1 에티오피아 3,820 8% 1 미국 7,672 16% 2 탄자니아 2,934 6% 2 EU 5,606 12% 3 코트디부아르 2,366 5% 3 IDA 4,823 10% 4 콩고민주공화국 2,354 5% 4 프랑스 4,092 9% 5 수단 2,289 5% 5 영국 2,795 6% II 지역포커스 6 모잠비크 2,013 4% 6 AfDB 2,582 5% 7 우간다 1,786 4% 7 독일 2,084 4% 8 케냐 1,778 4% 8 IMF(SAF, ESAF, PRGF) 2,076 4% 9 나이지리아 1,659 3% 9 스페인 1,578 3% 10 가나 1,583 3% 10 일본 1,499 3% 기타 25,028 53% 기타 12,803 27% 총계 47,609 100% 총계 12,803 100% (OECD, 2011)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공여국들의아프리카지원현황을보면, 지원액으로 10위권에든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등이총지원액의 87% 를차지했으며, 특히아일랜드 (81%), 벨기에 (74%), 포르투갈 (66%), 덴마크 (63%), 프랑스 (63%) 등은자국의총지원액중아프리카지역에지원한비중이높은국가이다. 4) < 표 3> 지원액및지원비중으로본 DAC 의대아프리카지원현황 (2007~2009 년평균 ) (USD million, net bilateral disbursements) 지원액기준 지원비중기준 순위국가명 3 년평균액 DAC에서의총지원율 순위국가명 3 년평균액 아프리카지원비중 1 미국 6,635 25% 1 아일랜드 526 81% 2 프랑스 3,673 14% 2 벨기에 698 74% 3 영국 2,617 10% 3 포르투갈 186 66% 4 독일 2,401 9% 4 덴마크 898 63% 4) OECD (2011) 5) 10 개공여국및기타지원액의지원비율을더하면 102% 가되나, 이는각공여국들의지원비중을환산하는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79
지원액기준 지원비중기준 순위국가명 3 년평균액 DAC에서의총지원율 순위국가명 3 년평균액 아프리카지원비중 5 일본 1,612 6% 5 프랑스 3,673 63% 6 네덜란드 1,470 6% 6 네덜란드 1,470 61% 7 캐나다 1,295 5% 7 룩셈부르크 134 56% 8 스페인 1,151 4% 8 영국 2,617 54% 9 스웨덴 980 4% 9 핀란드 267 53% 10 노르웨이 949 4% 10 스웨덴 980 53% 기타 3,907 15% 기타 15,239 35% DAC 총액 26,690 100% 5) DAC 총액 26,690 43% (OECD, 2011) III. 한국의對아프리카지원현황 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은한국의대아프리카외교역사와그맥을함께한다. 따라서한국의대아프리카원조정책은전체적인외교정책의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2006년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의이니셔티브 의발표전까지아프리카지역에대해크게관심을가지지않아왔다. 즉, 한국은최근에들어서야아프리카지역에관심을보이며본격적으로지원을실시했다고할수있다. 한국은 1961년부터아프리카의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베냉, 등 5개국과수교를맺으면서아프리카지역과본격적인관계를맺기시작했다. 6) 그러나이당시한국의대아프리카외교정책의특징은한마디로북한과의이념경쟁으로인한국제사회에서의입지확보를위한노력이었다고볼수있다. 즉, 한국은 UN을통해한반도의통일과남북한문제를해결하고자했고, 따라서 UN 에상정되는한반도관련의안의표대결에있어유리한입지를확보하기위해 UN 회원국으로서다수를차지하고있는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외교를적극적으로추진했던것이다. 7) 그러나 1976년 UN 제 31차총회부터는한국문제의상정이중지되어북한과의이념경쟁을위한대아프리카외교는변화하기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2차오일쇼크에따른경제적위기의식과냉전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한국의대아프리카외교가본격화되었다. 8) 소수점이하지원액이반올림값으로처리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6) 외교부홈페이지. http://www.mofat.go.kr/world/main/index.jsp# 7) 이호영 (1999), 심의섭 박제경 (1989) 80 한국국제협력단
1990년대부터는본격적으로북방대륙세력과의화해무드가조성되었고, 동남아시아의성장및중국 ( 구 ) 소련 동유럽등북방신시장개척이활발해지면서한국의아프리카에대한관심은거의사라졌다. 그결과, 한국은 1989년 ~1990년사이에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등 4개공관을폐쇄했고, 1992년모리셔스, 말라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소말리아등 5개공관또한폐쇄하게되면서, 아프리카는한국의외교에서그중요성을상실한듯보이기시작한다. 9) 2006년에한국의대아프리카외교와원조정책은중요한전환점을맞게된다. 한국정상으로서는 24년만에처음으로노무현대통령이아프리카 3국 (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 ) 을순방하면서, 2006년 3월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의이니셔티브 를발표했다. 이는향후 3년간개발원조에서부터통상 투자확대계획등종합적인한국의대아프리카협력방안을천명한한국정부의공식문 II 지역포커스 서이다. 10) 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은첫째, 아프리카지원 ODA를 3년간 1억달러로증액하는등 3배확대하고, 둘째, 농어촌개발 행정제도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의 5개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고, 프로젝트나연수생 1천명초청, 봉사단파견인원확대등의양자사업과다자사업을적절히병행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니셔티브후속으로 제 1차한국-아프리카포럼 도개최하였다. 이포럼은한국과개별아프리카국가들과의양자관계뿐만아니라, 한국과아프리카대륙전체의관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11) 이렇게한국의대아프리카외교가 2006년부터본격화된이유는, 세계 10위권이라는경제규모에합당한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의역할에부합하려는것인동시에, 그동안아시아에집중되어있었던대외원조를다변화하는데그목적이있었다. < 표 4> 아프리카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 항목주요내용 2008년까지대아프리카 ODA 3배확대한국의개발경험을아프리카국가들과공유아프리카아동사망률감소및질병퇴치지원 무상원조예산획기적증대 확대예산은선정 (good governance) 국가에집중지원 향후 3년내아프리카인 1,000명을한국에초청 봉사단파견인력을확대해지역개발활동전개 의료단파견확대 병원건립, 의료장비및백신개발지원 8) 강선주 (2008) 9) 이호영 (1999) 10)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의이니셔티브에관한자세한논의배경, 내용, 평가를보려면 KOICA (2009). <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의이니셔티브이행평가연구보고서 > 를참고할것. 11) 강선주 (2008) 국제개발협력 81
항목주요내용 아프리카기초교육, 직업교육지원을통한인적개발아프리카의식량문제해결과 1차산업육성지원한국의첨단 IT 기술공유로정보화격차해소다양한분야의한국 아프리카개발효율성증진국제기구와협력해아프리카개발효율성증진아프리카의무역역량배양및통상 투자확대아프리카주인의식제고와아프리카협력사업추진 학교건립과교육정보화지원 직업훈련센터건립, 관련분야교사초청연수 농업기술전수및농촌인프라구축지원 어업및수산양식분야기술지원 IT 분야연수생초청, 봉사단파견확대 IT 훈련원건립, 전자정부사업지원 민 관 학협의체인한 아프리카포럼, 한국 아프리카경제협력포럼활성화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세계관광기구 (WTO) 와협력사업추진 최빈국에대한무관세, 무쿼터수입품목확대 통상투자사절단파견등기업인간교류확대 아프리카연합 (AU) 의아프리카개발을위한신파트너십 (NEPAD) 과자주적노력지원위한협력사업실시 ( 외교통상부, 2007; 황규득, 2009 에서재인용 ) 이렇게 2006년부터아프리카원조가본격화되면서부터한국은아프리카지원규모를증대하기시작하여, 2008년에는약 1억달러를지원 ( 양자원조 ) 함으로써 2005년대비약 2.5배확대하는성과를달성했다. < 표 5> 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총액 ( 순지출, 백만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무상원조 17.8 26.1 51.9 73.53 유상원조 21.3 21.7 18.3 30.55 합계 ( 비중 : %) 39.1 (8.4%) 47.8 (12.7%) 70.2 (14.4%) 104.08 (19.3%) ( 한국수출입은행, 2005, 2006, 2007, 2008) 이후 2009년 11월 24일 제2차한-아프리카포럼서울선언 과함께 한-아프리카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 를채택함으로써, 한국은대아프리카지원내용을보다구체화한계기를마련하였다. 이문서에서는대아프리카 ODA를 2012년까지 2008년대비배로증액하고, 2009년 ~2012년간아프리카인연수생초청을 5천명까지확대하며, 아프리카협력국가에대해해외봉사단 ( World Friends Korea ) 파견을 1천명이상으로확대한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12) 82 한국국제협력단
항목전문파트너십의원칙 UN개혁군축및테러방지 G20 정상회의기후변화정상회의및녹색성장 MDGs 달성노력대아프리카 ODA 주요협력분야교육및투자확대식량안보협력차기포럼개최 ( 외교통상부, 2009) < 표 6> 제 2 차한 - 아프리카포럼서울선언 2009 주요내용 주요내용 2009.6 월 AU 각료이사회의한-아프리카포럼지지결정상기 2006.11 월제1차한-아프리카포럼이상호간파트너십발전을위한협력의틀마련 아프리카연합헌장의채택 (2002), 개발, 평화및안보사안에서아프리카연합의역할증대등아프리카의긍정적변화평가 UN헌장, 국제법및민주주의존중 상호이익을위한국민들간의연대, 이해및상호존중 국제연합의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제고를위해개혁지속필요성 테러리즘, 해적활동, 대량살상무기, 소형무기의불법거래, 인권침해에대응하는국제사회의노력지지 한국의 G20 정상회의의장국수임환영, G20가빈곤감소와개발협력에기대하는국제경제협력의중요한논의의장으로서역할을강화할것을기대 2009.12월코펜하겐정상회의에서기후변화와환경파괴, 에너지안보에대한우려를전달, 저탄소녹색성장패러다임에근거한지속가능한발전필요성강조 국제금융위기속에서 MDGs 달성을위한국제사회의지속적개발협력촉구 2012 년까지한국의대아프리카 ODA 를 2008 년대비 2 배증액공약환영 식량위기대처 기후변화대처및녹색성장지원 인적역량강화및거버넌스증진 MDGs 목표달성을위한핵심분야 - 교육, 공중보건, 의료서비스및농업 친기업적환경조성, 무역사절단교류, 비즈니스포럼개최등교류장려 철도, 항만, 도로, 지원분야협력확대 물의사회 경제 환경적기능중요성인식, 깨끗하고안전한물에대한접근권증진및농업 산업적목적으로지속가능한사용강조 식량생산증진을위한농업개발분야협력사업및프로그램발굴 차기포럼 2012 년개최 II 지역포커스 12) 보다자세한내용은 제 2 차한 - 아프리카포럼서울선언 (2009 년 ) 결과문서 를참고할것. 국제개발협력 83
< 표 7> 한 - 아프리카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전문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농업및농촌개발교육및직업훈련공중보건서비스무역및투자정보통신기술 (ICT) 환경및기후변화지역기구및국제기구와의협력민간부문및시민사회와의협력파트너십효과제고 아프리카의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달성지원및대한민국과아프리카국가상호번영증진 이를위해 2012년까지한국의대아프리카공적개발원조 (2008년대비 ) 2배확대및파트너십의효과제고 아프리카국가의국가개발전략수립지원및전문가파견확대 2009~2012년간아프리카인연수생 5천명초청및해외봉사단 1천명파견 농업인프라구축및농업기술현대화, 농업생산성향상을통한농촌소득증가지원 포괄적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 (CAADP) 등아프리카주도의프로그램에협력하면서, 국가주도의통합적, 지속가능한프로그램수립및이행지원 식량위기해결을위한협력과쌀생산모범사례공유및기술원조증진 교육시설, 제도및교과과정개발지원 정부초청장학금사업 (Scholarship programmes) 확대 직업훈련센터설립및직업훈련프로그램구축 기초보건및의료서비스개선을위해의료시설, 장비등제공 모성, 아동보건포함가족계획및보건교육프로그램정책수립지원 말라리아, 결핵, HIV/AIDS 등질병확산방지를위한역량강화지원 수출역량구축을위해인프라및제도개선지원 아프리카최빈국에대한무관세, 무쿼터수입품목확대 외국인투자유치및기술전수를위한조치마련 ICT 인프라구축및기술전수확대 ICT 훈련센터구축및전자정부프로젝트지원 지속가능한환경유지를위한계획수립, 인프라구축, 기술원조확대 재생가능한에너지와청정에너지자원개발및사용역량강화 개발협력을위한국제연합및국제금융시스템개혁에협력 WFP, UNDP, UNICE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등의국제기구와지속협력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RECs) 및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NEPAD) 과협력확대 민관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및 NGO 및학계와의협력강화 한-아포럼등협력체제와양자간정책대화등지속적인대화추진 아프리카국가들의국가개발계획및빈곤감소전략에일치하도록개발협력체제구축 최빈국및고채무빈국 (HIPCs) 중심으로비구속성원조지속확대 ( 외교통상부, 2009) 84 한국국제협력단
그러나현재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확대에관한중대한문제는 2009년 제2차한-아프리카포럼서울선언 과함께채택된 한-아프리카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 이후에구체적인이행계획 (action plan) 이마련되지않았다는것이다. 즉, 한-아프리카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 는농업및농촌개발, 교육및직업훈련, 공중보건, 무역및투자, 정보통신기술 (ICT), 환경및기후변화, 지역기구및국제기구와의협력, 민간부문및시민사회와의협력, 파트너십효과제고등다양한분야에걸쳐핵심적지원공약을담고는있지만, 이지원내용을이행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과목표가없기때문에사실상일관된전략하에체계적인지원이어렵고, 이공약들의이행정도를평가하는것역시어려운상황이라하겠다. 한국은원조체계의분절화정도가심하고수원국의요청및현지의사업발굴에따른개별적방식으로지원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아프리카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 와같이구체적인실행계획이부재한아프리카지원전략은곧추상적인상태로머물러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 시행체계가분리되어있는한국원조의상황에서통합적이고도유기적인아프리카지원전략의도출이가능한가에대해서도의문이드는것이사실이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한계점들을고려하여무상원조를중심으로한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전략에대한몇가지제안을하고자한다. II 지역포커스 Ⅳ. 무상원조의對아프리카지원전략제안 앞서언급했듯이, 한국은현재유 무상원조체계및무상원조내원조또한다양한정부부처의시행으로분절화되어있고, 최근에서야총리실의주도로이러한분절화현상에의한다양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시도하고있다. 13) 따라서현시점에서는총리실을중심으로지역전략수립이추진되지않는한, 각기시행체계가상이한유 무상원조를아우르는통합적대아프리카지원전략을수립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또한, 근본적으로한국은아프리카외교및원조역사가짧아아프리카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등에대한체계적인이해와정보를축적하지못했고, 이러한지역전략수립에필수적인지역이해에대한결핍은체계적 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는데중대한한계로작용하는것이사실이다. 이렇게한국이아프리카지역전략을수립하는데따른한계들을고려하여, 본장에서는 KOICA를중심으로무상원조의대아프리카지원전략을고찰하고, 장기적인관점에서아프리카지원전략이본제안을기반으로구체화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13) 대표적인예로, 한국은 2011 년부터유 무상통합으로중점협력국가를선정하였고, 이국가들에유 무상통합 CPS 를수립하고있다. 현재아프리카지역에서는가나가첫 CPS 수립대상국으로, CPS 수립중에있다. 국제개발협력 85
1. 지원거점국가지정및집중지원 한국은 2010년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유 무상통합으로 26개중점협력국가 ( 안 ) 를선정하였고, 이중아프리카지역중점협력국은 8개국이다. 또한, KOICA는 2011년부터지역체제로전환하면서아프리카부하에동아프리카팀및서아프리카팀을두었다. 14) 먼저, 변화된 KOICA의지역체제를기초로아프리카대륙을 ( 남 ) 동쪽과 ( 북 ) 서쪽으로이분화하여, 각지역에서중점협력국으로선정된국가중 1~2개국을지역거점국가로지정 집중지원하는전략을제안한다. 한국은최근에서야대아프리카원조규모를확대하고있기때문에, 한국의입장에서나협력대상국의입장에서양적 질적으로모두가만족할만한지원을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이아프리카를지원할때가장우선적으로고민해야할것이바로우리의원조를 어느지역내어떤국가 를중심으로점진적으로확대할것인가를결정하는일일것이다. 이러한방식은장기적인관점에서도향후한국이대아프리카지원을확대할때체계적인로드맵을그려나갈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다. 특히, 어느지역이나동일하겠으나아프리카는국가마다그특성이매우뚜렷하여아프리카대륙전체의일관된특성을찾기가어렵고, 15) 총 53개국으로구성된아프리카에개별국가들을중심으로접근하는것역시다소효과성이떨어진다. 따라서아프리카대륙의지역및권역을중심으로지원하거나, 그지역에형성된기구 ( 공동체 ) 를중심으로지원하는방법은효과적인아프리카지역접근법으로도충분히고려해볼만하다. 대표적으로네덜란드는아프리카대륙의지역별거점국가를선정하여그국가들을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네덜란드는아프리카협력국을크게동 서 남 북부지역으로구분하고, 각지역마다거점국가를선정하여중점지원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 표 8> 네덜란드의지역별아프리카협력국 북부 (1) 서부 (6) 동부 (5) 남부 (3) 이집트 말리, 세네갈, 가나, 카페베르데, 베냉, 부르키나파소 에리트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 네덜란드외교부홈페이지, 검색일 : 2010.6.18) 14) KOICA 의지역부서는크게아시아 1 부 ( 동남아시아 1 2 팀 ), 아시아 2 부 ( 서남아시아팀, 중앙아시아 CIS 팀 ), 아프리카부 ( 동아프리카팀, 서아프리카팀 ), 중동 중남미부 ( 중남미팀, 중동 아프간팀 ) 로구분된다. 15) 일례로 MDGs 이행현황만보더라도, 아프리카대륙의전반적인 MDGs 달성가능성은부정적으로평가되고있지만, 가나, 에티오피아, 말라위등의국가들은 2015 년까지전반적인 MDGs 목표들을모두달성할것으로기대되는등, 각국가마다상황이상이하다. 86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동부지역의 Horn of Africa 지역에서는분쟁으로인한식량부족, HIV/AIDS, 난민, 인프라부족등이주된문제인데, 이는지역적인차원에서해결되어야할문제인만큼 Horn of Africa 는특화된지원전략이필요한지역이다. 이에네덜란드는에티오피아를 Horn of Africa의거점국가로지정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서부지역거점국가는세네갈이며, 세네갈은서부지역에서도상대적으로안정적인국가로서지역평화와안보의중요한중재자역할을담당한다. 협력국중잠비아는남부지역의거점국가로, 앙골라와콩고민주공화국등분쟁국가들을중재하고, 그국가들에서발생한난민들을수용하는등지역내평화와안정을도모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실제로네덜란드가 지역거점국가 를어떻게지원하고있는지는공개되어있지않아, 이러한지역거점국가의실체를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러나아프리카지역전략을논할때거점국가의존재는네덜란드의대아프리카지원전략이구체적이며체계적이라는인상을주고, 소수중점협력국을 선택과집중 의원칙하에지원하고있다는사실을잘보여주는예라고하겠다. 또한, 네덜란드는여러지역중에서도특히 Horn of Africa의분쟁지역을자국의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하여분쟁 취약국에대한지원을특화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이지역에대한네덜란드의높은관심은네덜란드외교부의아프리카분과의구성에서잘나타난다. 아프리카분과는크게사하라이남및북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이분화되고, 그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분과는다시동부, 서부, Horn of Africa, 중앙, 남부지역으로나누어져있다. 이처럼한국이장기적인관점에서특정문제지역에대한충분한이해와체계적인전략을통해지속적으로지원한다면, 한국의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을특화할수있을것이다. II 지역포커스 2. 지역기구지원 다음으로, 아프리카지역기구들을지원하는방법을제안한다. 아프리카지역내에는많은지역기구들이있고, 각기그기능과영향력정도는상이하나대체로유사한특징을가진권역별로지역기구가형성되어있다. 따라서만일한국이특별히서부지역의풍부한인적자원을기반으로한경제성장부문에지원하고자한다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의주요제도및정책들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만일한국이선정한아프리카중점협력국들이지역별로다소불균형하게분포되어있을경우, 이를보완하는하나의방안으로지역기구를지원하는방법이활용될수있을것이다. 16) 대표적으로, 덴마크는특별히 1997년부터남부지역을지원해왔다. 덴마크는남부지역의역사적경험, 경제적변화, 문화양상등이유사한점을근거로이지역의지원을특화하였으며, 남아프리카개 16) 예를들어, 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이동부및서부지역에집중되어있다면, 남부지역에대한지원을보완하는방안으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를특별지원하는것이다. 국제개발협력 87
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를중점지원하고있다. 남부지역의범위도 SADC 회원국으로한정하고있으며, 평화 안보, 민주주의, 지역통합등세개부문에중점지원한다. 그러나덴마크의지역전략은지역기구를기술적 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며, 구체성이결여되어있다는것이한계로지적된다. 17) 이는곧유사한역사 문화적배경을공유하고있다하더라도, 결국은상이할수밖에없는국가들을한지역적카테고리로분류하여접근하는것이결코쉽지않다는사실을시사한다. 물론한국이아프리카내수많은지역기구중어떤기구를선정하여지원할것인지의여부와과연현재의역량과재원으로지역기구까지지원할수있는현실적인여력이되는가하는점은신중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그럼에도자생적인경제 사회발전을위해설립된많은아프리카지역기구들을지원하는방안은한국이아프리카를지원할때발생할수있는지역적불균형을해소하고, 보다효과적인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방법으로검토해볼만하다. 18) < 표 9> 아프리카내주요지역기구현황 19) 기구명설립연도가입국목적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Arab Maghreb Union)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1989 년 5 개국 20) 회원국간재산, 서비스, 인력및자본의자유로운교류를증진 1994년 21개국 21) 1983 년이후무역특혜협정 (PTA) 을통해이후 동남아프리카지역안보, 질서, 평화실현및 회원국간상호협력증진, 경제통합 1998 년 28 개국 22) 회원국들간자유무역활성화 2001년 23) 5개국 24) 화, 자본원활이동, 역내기간산업의개발을 재정금융정책의조화, 국경간이동통제완 통해경제통합및궁극적인정치통합달성 17) Danida (1997), Danida (2007) 18) 아프리카내지역기구를지원할때특별히각지역기구의현황, 문제점, 비전등을면밀히검토하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현재아프리카내지역기구는매우다양하며, 개별국가가 2 개이상의기구에가입해있는경우가많다. 이렇게개별국가가중복가입된기구의경우, 영국식민지권역과프랑스식민지권역의문화와시스템사이에서각국의견해차에의해빈번히충돌이발생하며, 이는지역기구가그목적을원활하게수행하지못하게되는주요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기때문이다. ( 한승헌, 2010) 19) 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은공식적으로위의 8 개의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를아프리카국가들의대표적인지역연합으로인정하고있다. 몇몇아프리카국가들은여러 RECs 에가입하고있고, 따라서서로경쟁하거나갈등에놓이는경우도있다. ECOWAS 와 SADC 는아프리카지역통합을촉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20)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 88 한국국제협력단
기구명설립연도가입국목적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985 년 11 개국 25) 경제협력을통한지역내조화로운발전도모 1975년 15개국 26) 체로발전. 궁극적으로다른지역과의경제공 관세동맹및공동시장형성을통해경제공동 동체구축 II 지역포커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 (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for Develop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한승헌, 2010) 1986 년 7 개국 27) 식량안보, 환경보호, 평화및안보증진, 경제협력과통합 1992 년 15 개국 28) 역내관세및비관세장벽의점진적철폐, 자유무역지대형성도모 스 3. 개별협력대상국내지역종합개발추진 한국은 2008년에티오피아의아르시존을 한국형농촌개발모델 을구축할지역으로선정하고, 29) 현재까지집중적으로 4개의프로젝트사업과봉사단원파견을실시하고있다. 30) 이는아르시지역에 21)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말라위, 짐바브웨,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르완다, 우간다, 수단, 탄자니아, 스와질랜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리아 ( 남아공 : 옵저버 ) 22) 부르키나파소, 차드, 리비아, 말리, 니제르,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리아, 지부티, 감비아, 세네갈,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튀니지, 베냉, 토고, 코트디브와르,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가나, 시에라레온, 코모로스, 기니, 케냐, 모리타니, 상투메프린시페 23) 동아프리카공동체는 1967 년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세나라의주도로창설되었으나 3 국간상이한경제발전단계에따른의견차이와각국의내부적인문제로 1977 년에해체되었다. 이후 2000 년 7 월 7 일에다시설립되었으며, 2004 년 3 월에관세동맹을체결했다. 2007 년에르완다, 부룬디가가입했다. 24)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25) 카메룬, 앙골라, 가봉, 적도기니,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차드,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26)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페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레온, 토고, 기니, 니제르 27)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소말리랜드, 수단, 우간다 28)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29) 한국형개발모델이 라는용어는현재수원국과의파트너십을강조하는국제적인원조추세속에서는그리적합한용어는아닌것으로판단되며, 아직명확히그의미와내용이정립되지않았다. 향후 한국형개발모델 이라는직접적이고일방적으로비춰질수있는공여국중심적인용어대신, 한국이지원하는구체분야를브랜드화하여간접적이고도한국의차별성이부각될수있도록용어를수정해나가야할필요는있어보인다. 30) 에티오피아아르시존의종합개발사례는 2011 년 1 월 31 일개최된 KOICA 에티오피아아르시가족계획및모자보건증진사업종료보고회 에서발표 (( 구 ) 지역조정팀, ( 현 ) 동아프리카팀장우찬 ) 된것으로, 발표자의동의를얻어발표내용을인용함을밝혀둔다. 국제개발협력 89
다양한사업을연계함으로써지역의빈곤및저발전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기획되었으며, 지역종합개발 의좋은사례이다. < 표 10> 아르시존에추진중인 KOICA 사업현황 1. 아르시가족계획사업및모자보건사업 ( 08-10/340만불) / 헤토사 ( 전체 ) 2. 아르시 4개초등학교건립사업 ( 08-10/227만불) / 헤토사 2곳, 띠굴루띠조 2곳 3. 국회 Lana 태양광지원사업 ( 10-11/300 만불 ) / 헤토사보레다 ( 이따야, 불차나 ) 4. 아르시농촌개발사업 ( 10-13/200만불) / 헤토사 ( 이따야 ) 5. 새마을봉사단 13명파견 ( 10.7월 - 11.6월 ) / 헤토사 ( 데야데베소, 한도테 ) ( 장우찬, 2011) 아르시존농촌종합개발사업의목표는 주민생활환경개선과인식변화 이고, 이목표하에 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기초환경조성 (1차목표 ) 과 소득증대및주민참여제고 (2차목표 ) 라는두가지세부목표를설정하였다. 목표달성을위해보건과교육등기초서비스상황을개선하고, 궁극적으로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소득증대사업을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한국은동지역의성과사례를에티오피아뿐만아니라인근아프리카국가에확대하여아프리카개발모델사례로적극활용할계획이다. 이는 UNECA(UN Economic Council of Africa,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 가 2009년, 2010년 2차례에걸쳐한국의새마을운동을아프리카지역에확산시키기위해우리정부의지원을요청한것을토대로, 향후국제기구및지역기구와의협력사업의수요가증대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민-관의적극적인파트너십을통해지원되었다. 31) 이와유사한사례로탄자니아의모로고로지역농촌종합개발사업을들수있는데, 이사업역시에티오피아의아르시존과같이농업기반시설확충, 초등학교건립, 식수사업등종합적으로지역개발을위해기획된프로젝트이다. 한국의농촌개발경험은농업개발과농촌의지역개발을별개가아닌유기적이고도통합적으로고려하는 총체적접근 을지향하기때문에타원조기관의접근법과는차별화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사업들의내용을기초로하여향후한국이타아프리카국가들에대해서도 지역종합개발 을통해개발의시너지를높일수있도록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 비단농업분야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지역주민들의총체적인삶의질이개선될수있도록지역마다상이한개발우선과제를고려하여지역종합개발을계획하고실행해보는것이다. 이렇게지역단위의종합개발프로그램을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전략의한축으로구성하여, 이를점차브랜드화하고발전시키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31) 아르시존사업은 KOICA 뿐만아니라, 정부 ( 국회, 경상북도, 외교부 -KOICA), 대학 ( 연세대, 영남대 ), 기업 ( 대성 ), 연구소 ( 농촌발전연구원 ) 와의파트너십을구축하여진행하고있다. 90 한국국제협력단
4. 지원분야특화및브랜드화끝으로, 앞의개별협력대상국내지역종합개발과는별개로보건, 농업, 교육, ICT 등분야별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하여지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 현재한국은아프리카지역에인프라건설부터사회부문, 인적역량개발등다양한분야를지원하고있지만, 각국가마다공통적으로지원하는특정분야에대한지식축적및상호정보교류정도가미미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분야의특화나차별화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동일한목표하에유사한형태로지원되는프로그램을하나의명칭으로통일하여브랜드화한다면, 국내뿐만아니라아프리카국가들및공여사회에한국의지원분야를효과적으로알릴수있고향후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분야역시보다특화시키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특정분야프로그램의브랜드화 를논하기이전에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가있다. 바로 한국이아프리카에서어떤목적하에, 어떤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는가 를제대로설명할수있는우리의분명한전략과구체실행계획, 경험적역량등이선행되어야하는것이다. 지원분야의브랜드화는곧한국이실행하고있는프로그램들을협력대상국및대내외에효과적으로홍보하고, 그럼으로써협력대상국에서어떠한분야에대한개발수요가발생했을때, 혹은공여국간특정한분야에관해협업이논의될때한국을떠올릴수있도록돕는것이주된목적이기때문이다. 즉, 한국의지원목적과역량이일관된전략하에체계적으로정립되지않는한브랜드화를통한원조의시너지를기대하기는사실상어려운일이라하겠다. 그럼에도지원분야의브랜드화를추진함으로써, 이를토대로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방향과내용을구체화해갈수있다는점에서고려해볼만하다하겠다. II 지역포커스 Ⅴ. 결어 지금까지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현황을간단히설명하고, 몇가지지원전략을제안해보았다. 여러차례언급한것이지만, 한국은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역적이해와지원경험이타공여국들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하고, 중국과일본등타국가들의공격적인아프리카지원에대한반사적반응으로아프리카에대한지원을확대한경향이강하다. 자연히현재한국의대아프리카지역전략은일관성과통합성, 구체성이결여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이미확대되기시작한아프리카원조를효과적으로이끌어가기위해서는구체적이고치밀한대아프리카지원전략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어서, 아프리카지원에관한한국의역량과현실적필요사이에는일정부분딜레마가존재한다. 원론적인이야기이지만, 우선한국은대아프리카지원의목적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여기서 국제개발협력 91
지원목적 은 2010년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제시된 개도국의빈곤감소와삶의질향상 이라는기본정신과목표에부합해야할것이며, 동시에향후이루어지는모든대아프리카지원이이러한기본정신에위배되거나이를저해하지않도록목표와실행사이의일치를이루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지원목적은곧최근에서야아프리카지원을확대하는상황에서한국이반드시제대로정비해가야할방향성이자, 협력대상국및공여국에우리원조의성격을나타내는핵심지표가될것이기때문이다. 한국은대아프리카지원목적을명확히한이후에, 현재보다더욱구체적인지원전략마련에보다역량을집중해야한다. 2009년채택된 한-아프리카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 이후에구체적인실행계획 (action plan) 이수립되지않았다는사실은, 한국이대아프리카지원에대한관심이체계적이고실제적인이행으로가시화되기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지금까지와같이 先선언, 後실행 의관행을근절하기위해서라도, 한국은국제사회에 한국의대아프리카전략 이라고소개할수있고우리가실제로활용할수있는지역전략마련에보다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또한, 유 무상원조체계가분절되어있는상황에서한국의통합적인대아프리카지원전략이수립되기어려운현실적인여건을고려하여, 총리실을중심으로통합적지역전략수립이착수되어야하겠다. 현재원조를수행하는각기관에서산발적으로존재하는아프리카지역 지원전략이이제는한국의전략으로정립되어야할때이다. 끝으로, 본글에서제안한지원전략은실제로한국의대아프리카지원전략이라는상위범주와비교해봤을때하위전략에속하며, 그구체화수준역시향후지원전략수립을위한아이디어차원의제안인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이러한대아프리카지원전략에대한다양한제안들을바탕으로한국의지원전략이보다구체화되는계기가마련될수있기를기대한다. 92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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