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389 호 2016. 7. 22. 람 조례 단양군조례제2298호 [ 단양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단양군조례제2299호 [ 단양군양성평등기본조례 ]--------------------------------------9 단양군조례제2300호 [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 ]-------22 단양군조례제2301호 [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23 단양군조례제2302호 [ 단양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 ]--------------------------------31 단양군조례제2303호 [ 단양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 ]-----------------------------33 단양군조례제2304호 [ 단양군다누리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38 단양군조례제2305호 [ 단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65 단양군조례제2306호 [ 단양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 ]------------------68 단양군조례제2307호 [ 단양군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조례 ]---------------------------70 단양군조례제2308호 [ 단양군농어업 농촌및식품산업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 -------------------------------------------------------------------76 단양군조례제2309호 [ 단양군농어업재해복구비지원조례 ]--------------------------83 단양군조례제2310호 [ 단양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 ]--------87 규칙 단양군규칙제1338호 [ 단양군군세기본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규칙 ]---------------95 단양군규칙제1339호 [ 단양군군세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규칙 ]--------------------131
행정예고 단양군행정예고제 2016-467 호 [ 단양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안 ) 행정예고 ]------170 고시 단양군고시제2016-71호 [ 도로명주소고시 ]-------------------------------------------178 단양군고시제2016-71호 [ 도로명주소폐지고시 ]--------------------------------------180 공고 단양군공고제2016-445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변경 ]]---------------------------------------------------------182 단양군공고제2016-452호 [ 공인의등록공고 ]-----------------------------------------185 회 람 발행 : 단양군편집 : 홍보팀 ( 4 2 0-2 0 6 6, 2 7 0 1 0 ) 충북단양군 읍중앙 1 로 1 0
249 2 (2016.06.29.). 2016 7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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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조례제 2306 호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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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1 호서식 - 106 -
별지제 2 호서식 누계 ( 주 ) 납세의무자가아닌자에게직접교부한경우에는수령자명을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07 -
별지제 3 호서식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서류명을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08 -
별지제 4 호서식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09 -
별지제5호서식 ( 앞면 ) ( 주 ) 감액 결손은붉은글씨 ( 전산이용시 또는 - 로표시 ) 로기재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10 -
( 뒷면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11 -
별지제 6 호서식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12 -
별지제 7 호서식 제호수입금출납원귀하아래와같이세입을징수 감액 결손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세목 [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 발의일 : 년월일 세입징수관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13 -
별지제 8 호서식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14 -
별지제 9 호서식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15 -
별지제 10 호서식 364mm 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 116 -
별지제 11 호서식 년도 기 ( 월 ) 분 ( 동 )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17 -
별지제 12 호서식 년도기분 ( 월분 ) 세를다음과같이취소 ( 경정 ) 하고자합니다. 년월일 결 담당자팀장과장징수관 재 부과취소 ( 경정 ) 내역 - 118 -
별지제 13 호서식 - 119 -
별지제 14 호서식 ( 앞면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0 -
별지제 14 호서식 ( 뒷면 ) 주거확인 재산확인 1. 납세자등록유무 2. 거주사실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1. 건축물관리대장유무 2. 토지대장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월일 년월일 읍 면장 ( 인 ) 극빈자확인 소속직급성명 재조사확인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타년월일읍 면장 ( 인 ) 상기사실을재조사한바상위없음을확인함년월일소속직급성명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1 -
별지제 15 호서식 전산처리하는경우전산으로생산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22 -
별지제 16 호서식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3 -
별지제 17 호서식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4 -
별지제 18 호서식 구비서류 : 배분계산서등본 통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5 -
별지제 19 호서식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6 -
별지제 20 호서식 ( 갑 ) ( 앞면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7 -
별지제 20 호서식 ( 갑 ) ( 뒷면 ) - 128 -
별지제 20 호서식 ( 을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29 -
별지제 21 호서식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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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월분 ( 단양군 ) 접수 번호 신고일자성명 법인명 주소결재담배의구분수량세율세액납부일전화번호주민 ( 법인 ) 등록번호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38 -
[ 별지제 2 호서식 ] 년도 월분 ( 납기월일부터월일까지 ) ( 단양군 ) 과세 번호 성명 ( 법인명 ) 주소산출결재담배의구분수량세율가산세계결의일전화번호주민 ( 법인 ) 등록번호세액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39 -
[ 별지제 3 호서식 ] 연도 월분 ( 단양군 ) 일련 번호 성명 ( 법인명 ) 전화번호 주 소 비과세 주민 ( 법인 ) 감면 등록번호 사유 세액 결재 담당자팀장과장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40 -
[ 별지제 4 호서식 ] 연도 월분 ( 단양군 ) 접수 일자 사업소명 성명 ( 법인명 ) 납세의무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결재사업소면적세율세액납부일소재지주소담당자팀장과장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41 -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과세물건물건의당초신고내용수정신고및경정 결정내용결재소재지주소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사유담당자팀장과장 ( 단양군 )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미색모조 80g/ m2 ) - 142 -
[ 별지제 6 호서식 ] 연도 월분 ( 단양군 ) 과세 번호 사업소명 성 명 ( 법인명 ) 납세의무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결재사업소면적세율산출가산세계결의일소재지세액주소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97mm 210mm( 일반용지 80g/ m2 ) - 143 -
[ 별지제 7 호서식 ]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성 명 ( 법인명 ) 납세의무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결재 종업원수급여총액세율세액납부일주소담당자팀장과장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44 -
[ 별지제 8 호서식 ]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성명 ( 법인명 ) 납세의무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결재 종업원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주소담당자팀장과장 297mm 210mm( 일반용지 80g/ m2 ) - 145 -
[ 별지제 9 호서식 ] 연도 월분 ( 단양군 ) 접수번호신고일자성명 ( 법인명 ) 주소결재소득세세율지방소득세납부일자전화번호주민 ( 법인 ) 등록번호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46 -
[ 별지제 10 호서식 ] 연도 월분 ( 시 ) 납세번호납부구분성명 ( 법인명 ) 전화번호귀속연도과세표준지방소득세가산세지방소득세합계수납금액수납일일련번호주민 ( 법인 ) 등록번호신고지주소고지주소지양도물건부과일납기일자료구분비고 합계 건수 : 건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합계 :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47 -
[ 별지제 11 호서식 ] 연도 월분 ( 단양군 ) 전화납세번호납부구분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성명총과세표준안분율지방소득세합계세액수납금액번호주소부과일자사업기간총지방소득세과세표준가산세납기일자수납일 법인등록번호 현소재지 합계건수 : 건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계 : 수납금액합계 :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48 -
[ 별지제 12 호서식 ] 일련번호 특별징수의무자주소기관명 ( 사업장명 ) 월별 이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인정상여 납부일자 인원과세표준 근로소득이자소득기타 ( 배당 ) 소득보통징수분결재 지방소득세 증감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합계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팀장과장 기타 계 297mm 210mm( 일반용지 80g/ m2 ) - 149 -
[ 별지제 13 호서식 ] 연도 월분 ( 납기월일부터월일까지 ) ( 단양군 )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명 주소관할결재소득세세율본세가산세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세무서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97mm 210mm( 일반용지 80g/ m2 ) - 150 -
[ 별지제 14 호서식 ] 연도 월분 ( 납기월일부터월일까지 ) ( 단양군 ) 과세 번호 성명 주소관할결재소득세세율본세가산세계결의일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세무서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97mm 210mm( 일반용지 80g/ m2 ) - 151 -
[ 별지제 15 호서식 ] 연도 월분 ( 납기월일부터월일까지 ) ( 단양군 )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전화번호 소법인등록번호 법인세 관할 세무서 세율본세가산세계 결 재 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97mm 210mm( 일반용지 80g/ m2 ) - 152 -
[ 별지제 16 호서식 ] 소유자 성명 ( 법인명 ) 전소유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주소 성명 ( 법인명 ) 현소유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주소 이전일자이전사유 구분소재지구조용도신축연도세대장공부세대장공부세대장공부세대장공부 건축물연면적 비고 구축물 부대설비 조사연월일... 공부 조사자직성명 ( 서명또는인 ) 직성명 ( 서명또는인 ) 현황 조사자직 성명 ( 서명또는인 ) 조사자직 성명 ( 서명또는인 ) 비고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세대장 : 조세부과및징수에관한공식기록 - 153 -
건축물실측도면적산출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사용 - 154 -
[ 별지제 17 호서식 ] 소유자 성명 ( 법인명 ) 전소유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주소 성명 ( 법인명 ) 현소유자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주소 이전일자이전사유 구분소재지구조용도신축연도주택연면적 세대장 비고 공부세대장공부세대장공부세대장공부 구축물 부대설비 조사연월일... 공부 조사자직성명 ( 서명또는인 ) 직성명 ( 서명또는인 ) 현황 조사자직 성명 ( 서명또는인 ) 조사자직 성명 ( 서명또는인 ) 비고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세대장 : 조세부과및징수에관한공식기록 - 155 -
주택실측도면적산출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사용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56 -
[ 별지제 18 호서식 ] 전소유자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전화주소 현소유자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전화주소 선박현황 소재지종류용도 건조연도 선박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연월일... 조사자직성명 ( 서명또는인 ) 직성명 ( 서명또는인 )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57 -
[ 별지제 19 호서식 ] 전소유자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전화주소 현소유자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전화주소 소재지종류용도 제작연도 등록번호 등록일자 항공기현황 내용연수제작회사기종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연월일... 조사자직성명 ( 서명또는인 ) 직성명 ( 서명또는인 )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58 -
[ 별지제 20 호서식 ] 년도월분 ( 단양군 ) 접수번호 토지면적 건물면적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납세자주소과표세준 재산세 비과세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사후관리내용결재 1 차확인내용 4 차확인내용 7 차확인내용 10 차확인내용 2차확인내용 5차확인내용 8차확인내용 11차확인내용담당자팀장과장 합계 3 차확인내용 6 차확인내용 9 차확인내용 12 차확인내용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97 mm 210 mm ( 일반용지 80g/ m2 ) - 159 -
[ 별지제 21 호서식 ] 담당자팀장과장 신청연월일 ( 단위 : 원, m2 ) 납세의무자 ( 신청인 )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물납신청내역 물납허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목당초면적과세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물납부동산부동산등기등기일납부신청세액종류소재지통지일평가가액서류제출일 ( 물납일 ) 주소지과세세액토지건물대상 작성요령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 토지중선택기재 ), 당초납부세액 ( 일부납부세액기재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60 -
[ 별지제 22 호서식 ] 담당자팀장과장 신청연월일 성명 납세의무자 ( 신청인 ) 내역주민등록번호주소지 재산세부과내역 세목과세대상과세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 납기내세액 ( 단위 : 원 ) 분할납부신청내역 분납세액분납기한 작성요령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 토지중선택기재 ), 당초납부세액 ( 일부납부세액기재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61 -
[ 별지제 23 호서식 ] 담당자팀장과장 ( 단양군 ) 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신고사항직권지정사항 연번 물건소재지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주소 성명 ( 법인명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주소신고일신고사유통지일처리자 - 162-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별지제 24 호서식 ] ( 앞면 ) 신고인 ( 납세자 ) 1 성명 ( 대표자 ) 3 상호 ( 법인명 ) 5 주소 ( 소재지 ) 2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6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7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연세액신고 분할납부신고 8 자동차번호 9 차량제원 - 승용차 ( 배기량 ) - 승합차 ( 정원 ) - 화물차 ( 적재정량 ) 10 연세액 11 제 1 기분분할납부세액 12 제 2 기분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단서및같은조제3항에따라위와같이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분할납부신고를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대리인 ( 서명또는인 ) 단양군수귀하위임장 위신고인본인은위임받는사람에게자동차세분할납부신고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자 (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위임받 는사람 성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장은별도서식을사용할수있습니다. 신고인 ( 대리인 ) 접수증 ( 자동차세분할납부신고서 ) 연세액및분할납부접수연월일신고내용 접수번호 접수자접수일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단서에따라신고한신고서의접수증입니다.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80g/ m2 ) - 163 -
( 뒤면 ) 작성요령 신고인 ( 납세자 ) 란 1 성명 ( 대표자 ): 개인은성명, 개인사업자는대표자성명, 법인사업자는법인등기부등본상의법인명을기재합니다. 2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 개인 ( 내국인 ) 은주민등록번호, 법인은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합니다. 3 상호 ( 법인명 ): 개인사업자는상호, 법인사업자는해당법인명을기재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따라등록된해당사업장의등록번호를기재하시고, 사업자가아닌개인은공란으로두시면됩니다. 5 주소 ( 소재지 ): 개인은주민등록상의주소지, 법인은법인의주사무소소재지, 개인사업자의경우주된사업장소재지를기재하시면됩니다. 다만, 주사무소또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와분사무소또는해당사업장의소재지가다를경우분사무소또는해당사업장의소재지를기재할수있습니다. 6 전화번호 : 연락이가능한일반전화 ( 휴대전화 ) 번호를기재합니다. 7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가능한전자우편주소 (E-mail 주소 ) 를기재합니다. 신고내용 8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차동차번호를기재합니다. 9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차량제원 ( 승용차는배기량, 승합차는정원, 화물자는적재적량 ) 을기재합니다. 10 ~ : 과세관청에서기재하는사항으로서신고인은기재하지않습니다. 위임장 : 자동차세분할납부신고를신고인을대리하여하는경우에는반드시위임장을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은납세자를말하며, 서명또는날인이없는경우에는신고서는무효가되며, 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도서명또는날인이없거나위임장이없으면무효가됩니다. 그밖에사항 - 자동차세분할납부신고와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단양군청재무과또는해당주소지읍면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64 -
[ 별지제 25 호서식 ] 년도 월분 ( 단양군 ) 접수번호 신고일성명 ( 법인명 ) 주 전화번호 소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자동차번호 연세액 납부세액 제 1 기분제 2 기분결재 납부일납부세액 납부일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65 -
[ 별지제 26 호서식 ] 년도 월분 ( 단양군 ) 접수번호 신고일성명 ( 법인명 ) 주 전화번호 소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자동차번호 연세액 10% 공제 납부세액납부일 결 재 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66 -
[ 별지제 27 호서식 ] 년도 월분 ( 단양군 ) 접수 주 소 신고 ( 직권 ) 비과세 비과세 결 재 신고일 성명 ( 법인명 ) 자동차번호 근거법령 번호 전화번호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비과세 사유 세액 담당자 팀장 과장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67 -
[ 별지제 28 호서식 ] 년도 월분 ( 단양군 ) 접수번호 주소 상호 ( 법인명 )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수입신고 대표자 연락처 계 휘발유경유 수리일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행세신고납부일 주행세신고일 주행세납부일 송금일 결 재 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364mm 257mm( 일반용지 80g/ m2 ) - 168 -
[ 별지제 29 호서식 ] 년도 월분 ( 납기월일부터월일까지 ) ( 단양군 ) 과세주소교통 에너지 관할결재성명세율본세가산세계번호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환경세액세무서담당자팀장과장 전산처리를하는경우에는전산으로생산한대장을사용할수있음. 297mm 210mm( 일반용지 80g/ m2 ) - 169 -
2016-467 58 1-2-2, 46. 2016 7 22,,. ( 4) ( 5) ( 6) ( 7) ( 8) ( 9) - 170 -
3.. (1) ( ) (2) ( ),,. :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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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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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도로명주소신규고시조서 연번토지소재지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의부여사유 1 적성면소야리 317-2 적성면소야3길 106 2016.7.22. 신청 2009.7.2. 행정구역명반영 2 대강면사인암리 25-7 대강면사인암길 26 2016.7.22. 신청 2009.7.2. 행정구역명반영 3 적성면상원곡리 302 적성면적성로 859-36 2016.7.22. 신청 2009.7.17. 행정구역명반영 4 적성면소야리 300-3 적성면학현소야로 952-24 2016.7.22. 신청 2009.7.17. 행정구역명반영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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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도로명주소폐지고시조서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고시일폐지사유비고 1 적성면소야 3 길 106 2016.7.22. 건축물멸실 2 대강면사인암길 26 2016.7.22. 건축물멸실 - 181 -
공고 단양군공고제 2016-445 호 단양군단양읍별곡리 79-2번지일원단양읍도시계획시설 ( 중로3-6호선 ) 확충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아래와같이 [ 변경 ] 공고하오니토지, 이해관계인은의견사항이있을경우, 공람기간내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 년 7 월 22 일 단양군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변경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 : 단양군단양읍별곡리 79-2번지일원 ( 중로3-6, 중로3-7호선 ) 당초 : 단양군단양읍별곡리 79-2번지일원 ( 중로3-6호선 )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도로나. 사업의명칭 : 단양읍도시계획시설 ( 중로3-6호선 ) 확충사업 3. 사업의규모및면적 : 변경 : L=220m,(A=15,023m2 )-( 중로3-7호선 ) 당초 : L=133m,(A=9,994m2 )-( 중로3-6호선 ) - 182 -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 단양군 나. 주소 :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중앙 1 로 10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변경 : 2015. 09.18 ~ 2017. 09. ( 인가일로부터 2 년 ) 당초 : 2015. 09.18 ~ 2016. 09. ( 인가일로부터 360 일년 )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와 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이면기재 7. 열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2016. 07. 22. ~ 2016. 08. 5.(15 일간 ) 공람장소 : 단양군청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 (043-420-280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 일련번호 와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소재지지번 지목 합계 14 필지 80,314 1 79-2 도 2 산 9-34 임 3 78-1 천 4 산 9-22 임 5 78-8 천 6 78-2 천 7 78-10 임 8 산 17-18 임 9 산 12-5 임 10 106-14 대 11 106-17 잡 12 산 12-1 임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변경 지적 편입 면적 15,023 36.565 9,994 2,390 80 2,390 80 3,506 3,414 3,506 3,414 307 307 307 307 3,507 249 3,507 181 144 142 144 142 545 545 545 545 346 341 346 341 2,902 1,271 2,902 927 2,307 1,244 2,307 1,244 140 50 0 0 693 430 693 355 2,448 2,448 2,448 2,344 1,129 395 주 단양군 소 권리의성명지분성명주소종류및내용 비고 제천시청풍호로 ***( 산곡동 ) 강 ** 사유지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단양읍별곡 2 로 39-32 *** 동 *** 호 ( 신성미소지움아파트 ) 단양군 이 ** 외 3 인 사유지 - 183 -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14 106-34 대 15 산 12-6 임 16 산 12-3 임임 17 산 12-7 임 18 산 12-8 임 19 78 체 20 78-12 임 21 78-9 임 22 649 도 23 653 잡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1,300 1.300 179 0 15,041 15,041 801 0 1,375 0 8,955 0 1,148 0 334 0 16,241 0 14,576 0 변경편입면적 33 10 179 0 30 86 801 0 1,375 0 370 0 1,148 0 155 0 5 0 10 0 주소성명지분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리간 3 길 ***( 고잔동 ) 오 ** 사유지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89 * ** 동 *** 호 ( 금곡동삼익 3 차아파트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89 * ** 동 *** 호 ( 금곡동삼익 3 차아파트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89 3 03 동 901 호 ( 금곡동삼익 3 차아파트 ) 서울동래구답십리동 ***-**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이 ** 이 ** 이 ** 이 ** 외 3 인 사유지 사유지 사유지 사유지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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