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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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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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목 차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 ) 1 2. 기본계획과의부합성 ( 변경 ) 2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개발필요성과개발효과 ( 변경없음 ) 8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둘이상의사업지구로분할하여개발을시행하는경우에는분할된사업지구의명칭 위치 면적 ( 해당없음 ) 14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 ( 변경없음 ) 15 6. 재원조달의방법과계획 ( 변경없음 ) 16 7. 항만구역및항만시설활용계획 ( 변경 ) 17 8. 입주기업에대한지원계획 ( 변경없음 ) 23 9.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변경 ) 26 가.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26 나. 해양산업클러스터대상구역의지형과경계에관한다음각의사항 ( 변경 ) 57 1) 위치도 (S=1:25,000)( 변경없음 ) 57 2) 지형도 (S=1:5,000)( 변경없음 ) 58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제 2 항에따른지형도면 (S = 1 :1,500)( 변경 ) 59 다.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의경제적타당성검토 ( 변경없음 ) 63 라. 해양산업클러스터대상지역안의토지 물건및권리의매수 보상계획및주민의이주대책에관한자료 ( 변경 ) 78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 ) 가. 명칭 ( 변경없음 ) 나. 위치및면적 ( 변경 ) - 1 -

2 기본계획과의부합성 ( 변경 ) 가. 대상구역선정의부합여부 ( 변경 ) 기본계획 개발계획 - 2 -

ㆍ - 3 -

- 4 -

- 5 -

나. 육성및지원전략의부합여부 ( 변경없음 ) ㆍ - 6 -

다. 총사업비부합여부 - 7 -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개발필요성과개발효과 ( 변경없음 ) 가. 개발필요성 ㆍ ㆍ - 8 -

나. 개발효과 ㆍ ㆍ ㆍ 다. 사업의기대효과 ㆍ - 9 -

ㆍ ㆍㆍ 라. 경제적파급효과 ㆍ - 10 -

ㆍ - 11 -

ㆍ - 12 -

- 13 -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둘이상의사업지구로분할하여개발을 시행하는경우분할된사업지구의명칭 ᆞ 위치 ᆞ 면적 - 14 -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 ( 변경없음 ) 가. 시행주체 ( 변경없음 ) 나. 기간 ( 변경없음 ) 다. 시행방법 ( 변경없음 ) - 15 -

6 재원조달의방법과계획 ( 변경없음 ) 가. 소요예산 ( 변경없음 ) 나. 재원조달 ( 변경없음 ) - 16 -

7 항만구역및항만시설활용계획 ( 변경 ) 가. 항만구역및시설현황 ( 변경없음 ) - 17 -

나. 항만구역및시설계획 ( 기수립계획 )( 변경없음 ) - 18 -

다. 항만시설활용계획 ( 변경 ) - 19 -

- 20 -

- 21 -

- 22 -

8 입주기업에대한지원계획 ( 변경없음 ) 가. 기본방향 나. 해양산업클러스터육성및지원방안 - 23 -

- 24 -

ㆍ ㆍ ㆍ ㆍ - 25 -

9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 26 -

ㆍ - 27 -

ㆍ ㆍ - 28 -

ㆍ ㆍ ㆍ R ㆍ R - 29 -

ㆍ ㆍ ㆍ ㆍ - 30 -

- 31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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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ㆍ ㆍ - 35 -

- 36 -

ㆍ - 37 -

- 38 -

중로 1 410 20 집산도로 38 중로 1-409 부두용지일반도로 중로 1 411 20 집산도로 205 중로 1-409 중로 1-412 일반도로 중로 1 412 20 집산도로 119 소로 1-305 중로 1-413 일반도로 중로 1 413 20 집산도로 382 중로 1-412 동서고가일반도로 중로 1 414 20 집산도로 458 소로 1-305 동서고가일반도로 소로 1 305 13 집산도로 199 중로 1-412 우암로일반도로 - 39 -

- 40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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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변경) 개발계획(변경) 8) 환경보전계획 가) 기본방향 유휴화된 항만구역 및 시설을 활용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산업 유치 및 육성으로 인한 대상지의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부문별계획 및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수 행방침 및 적용기준 행 < 수 방침 및 적용기준 > 관련법규 기준 준수 비산먼지 발생 집중 관리 현장내수질오염최소화 소음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최소화 폐기물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증대 다) 발생원인 및 관리대 구 분 대기질 수질 소음 ㆍ진동 폐기물 책 100 / /24hr 이내 관리 목표수질 설정후 준수 법적규제 기준 이내 관리 폐콘크리트 100% 재활용 목표 책 공사장비 가동 및 토공작업시 비산 차량적재함 덮개설치 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살수차량 운영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수질 가배수로ㆍ침사지 설치 오탁 변화 방지막 설치 등 작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및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일괄처리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가설방음판넬 설치 영향 저소음 건설기계 선정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발생 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후 위탁처리 폐유 및 건설폐기물 발생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여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발생원인 관리대 - 44 - 예시도

- 45 -

- 수리 수문분석 - 도로경사도 - 주변지역연계 - 블록별요구사양 - 기준안전율결정 - 토사비탈면안정 - 비탈면안정대책수립 - 절 성토최소 - 미성토설계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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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49 -

ㆍ ㆍ ㆍ - 50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변경) 개발계획(변경) 상수계획 평면도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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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변경) 개발계획(변경) 폐수량 산정 > < 총 오 폐 량 일 653 총 오 수 ( / ) 오 폐 량 일 482 공장 수 ( / ) 량 생활오수 ( / ) 일 171 폐수계획 평면도 - 54 - 비 고

ㆍ - 55 -

- 56 -

나. 해양산업클러스터대상구역의지형과경계에관한다음 각의사항 ( 변경 )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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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의경제적타당성검토 ( 변경없음 )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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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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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산업클러스터대상지역안의토지 ᆞ 물건및권리의매 수 ᆞ 보상계획및주민의이주대책에관한자료 ( 변경 )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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