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hink 2011-PR-12
Jthink 2011-PR-12 새만금개발을 위한 중화자본유치 기초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새만금개발을 위한 중화자본유치 기초연구 / 전북발전연 구원 [편].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1 p. ; cm. -- (Jthink ; 2011-PR-12) ISBN 978-89-6612-045-1 93320 : 기타 자본 유치[ 資 本 留 置 ] 새만금 322.11-KDC5 338.9519-DDC21 CIP2011003749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김 미 희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조 무 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 문 위 원 최 백 렬 전북대학교 교수 장 동 식 순천대학교 교수 정 도 숙 KOTRA 유 영 백 전주화교소학교 교장 김 석 진 전북도청 투자유치 전문위원 조 창 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전문위원 연구관리 코드 : 11JU0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중화자본의 개념과 의의 중화자본은 중국자본과 화교자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화상자본으로 불리기 도 함. 본 연구에서 중국자본은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대륙에 근거한 자본으로 한정하며, 그 외 중국 혈족의 화교소유의 자본을 화교자본이라 지칭하기로 함.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화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 지고, 이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중화경제권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중화경제권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전체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정함. 아울 러, 중화경제권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화교기업경영방식, 그리고 화교라 는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지적 경제협력체라고 규정함.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가장 큰 요인으로 화교자 본을 꼽고 있음.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 직접 투자한 외자의 70~80%가 화교 자본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중국이 세계화상대회, 세계화상 촉진협회, 세계걸출화상협회, 세계화상조직연맹, 세계객속총회, 국제화교협회, 세계화 상넷 등 그들간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2. 중화자본의 경제력 현재 중국은 제2의 세계경제대국이자 세계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더불어 세 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G2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미 2007년에 본격적으로 - i -
차메리카(Chamerica) 시대가 열린 이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했을 때도 중국은 부동의 자세로 경제성장을 지속함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는 39조7,983억위안으로 세계 제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 환보유고 3조400만억 달러로(2011.3월) 세계최대 외환보유국, 무역규모 2조 9,727억 달러이며, 세계최대 외자유치국으로 2010년 한해 1,057억 3,500만 달러를 유입하는 등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음. 특히, 중국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의 성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2010년 Fortune이 선정한 Global 500대 기업을 보면, 中 國 石 油 化 工 集 團 公 司 중국석유화공, 國 家 電 網 公 司 중국전력, 中 國 石 油 天 然 氣 集 團 公 司 중국석유가스 3개 기업이 동시에 10 위권에 진입했으며, 전년대비 9개사가 많은 46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 정되었음. 이들이 총매출액은 1조9,460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4.9% 증가. 역시 국 영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영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음 중국민영기업은 2010년 쟝수사깡( 江 蘇 沙 钢 ), 화웨이( 化 为 )가 Global 500대 기업에 포 함되었고, 미국 Fast Company지의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에 화웨이( 化 为, 전자 5위), BYD(친환경 16위),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인터넷 29위), 와이브러더스(미디어, 42위) 등 4개 민영기업이 선정되어 발전가능성 있는 중국민영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중국의 개인부호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중국 전역에 개인부호는 96 만명으로 집계됨. 주로 동부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이들은 해외투자 희망은 점점 증 가하고 있는데 주요한 해외투자지로 홍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녀교육과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투자이민자을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화교는 약 6,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체 화교인 구의 80%이상이 동남아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이들은 동남아지역 전체 자본의 70%, - ii -
역내 교역의 2/3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남아화교자본의 총자 산은 약 3조2천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2009년 亞 洲 週 刊 이 선정한 세계 화상 500대 기업 가운데 중국대륙을 제외한 홍콩, 대만, 싱가폴 등 화교국가에 분포한 화교기업은 328개임. 각 국별 화교기업 수로 보 면 홍콩이 139개, 대만이 119개, 싱가폴이 28개. 기업수로 볼 때 홍콩소재 기업이 가 장 많고, 총자산으로 보면 대만의 화교기업이 12,141억 달러로 화교국가 중 경제력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남아화교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3단계로 발전의 양상을 보임. 제1단계는 초기 투자 액이 적게 들고 화교들이 가진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을 사업의 출발점으로 함. 제2단계는 유통업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제조업과 부동산업 으로의 진출하였고, 최근의 제3단계는 국제화 정보화를 추구하면서 외국기업과의 합 작이나 M&A를 통하여 하이테크기업 또는 기술을 획득하고, 동시에 사회간접시설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음. 이러한 발전단계를 통해볼 때, 화교기업은 종래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향하는 상업자 본가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제조업, 하이테크, 중공업, 인프라개발 등에 진출 하면서 확실한 산업자본가로 변모하고 있음 3. 중화자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0년 말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전체 외환보유고 8조 9,860억달러 중 2조8,473억 달 러로 31.7%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음. 2009년 해외직접투자 5위로 외환보유액에 비하여 해외직접투자액의 규 모가 큰 편이 아니지만 2009년 해외 M&A시장이 위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M&A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전 세계 해외투자의 주요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자본을 주요 투자유치 대 - iii -
상국으로 삼고 있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주로 비즈니스서비스, 금융업,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음. 이것은 크게 시장개척과 전략적 자산확보라는 두 가지 투자동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자원개발과 생산기지건설 등에 투자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즉, 중국의 급속한 공업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지속적인 필요에 의하여 자원부국에 대한 대규모의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자유무역주의와 국제적 분업구조 속에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 으로 장려하는 추세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은 크게 해외 자원확보,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시장 확대, 통상마찰의 최소화 및 무역장벽 회피, 넘쳐나는 외 환보유고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走 出 去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중국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 외환관리국 등 주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외투자기업 설립인가사항에 관한 규정 ( 关 于 境 外 投 资 开 办 企 业 核 准 事 项 的 规 定 )> 등 해외직접투자 관련 각 유관 기관별로 법 /규정이 제정되고 있음. 한편, 상무부의 해외투자합작국별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한 국에 대한 투자 유망업종으로 제조업분야는 자동차 운송용 설비 화공원료 통신 설비 PC등 전자설비 제조를 권장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분야는 무역 및 판매, R&D 활동, 건축, 교통운수업 등을 권장하고 있음.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주도하며, 그 외, 건설 분야 등 은 해외사업을 주관하는 중국토목건설공사( 中 國 土 木 工 程 集 團 有 限 公 司, CCECC)나 각 성정부 등이 주관하는 해외투자공사 및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음. 자원개발, 해외 부동산과 금융회사 등 대규모의 직접투자에는 CIC가 직접 나서고 있음. CIC는 해외자산운용사와 함께 해외증시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률제고를 추구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에 있어서 CIC에 대한 접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iv -
한편, 중국 개인이 해외투자를 진행할 경우, 해외투자관리방법( 境 外 投 資 管 理 辦 法 ) 과 해외투자외환관리실시세칙( 境 外 投 資 外 匯 管 理 實 施 細 則 ) 에 의거해 자국민의 외환 보 유규모를 연 5만 달러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이 아닌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개인의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제주도, 홍콩, 미국 등지에 일부 중국 부유층 사 이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구매의 경우는 대부분 현금을 휴대하여 출국한 후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기타 용도의 명목으로 송금 가능한 한도인 5만달러 내에서 해외로 송금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화교기업의 해외투자는 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부분이 아시아 에 집중되어 있음. 동남아화교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국내사업확장 홍콩현 지사무소설치 중국투자 기타 아세안국가로 투자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투자패 턴으로 인하여 홍콩은 화교그룹전체의 대외투자나 해외업무를 통괄하는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음. 화교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은 첫째, 동남아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경제발전 의 경로, 발전단계, 경제구조가 유사하고 또한 서로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화교기업의 투자가 용이함. 둘째, 국내시장을 제패한 화교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동남아의 경우 화교기업은 각 거주국 내에서의 심한 행정규제 와 환율관리, 그리고 화교에 대한 차별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넷째, 홍콩, 싱가폴 에서는 자금조달의 편리함과 세금부담의 절감 등 잇점이 많기 때문 화교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우선, 홍콩이나 싱가폴에 해외거점을 설치하고, 해 외투자자금은 이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을 조달함. 둘째, 혈연, 지연, 업연이 - v -
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함. 셋째, 부동산, 호텔, 도매업, 금융 등의 서비스업에 집중되 어 있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적은 편임. 넷째, 화교기업의 해외투자 방식은 회사신설 외에도 기존기업에의 자본참가, 기업매수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 며, 기업매수의 경우 투자목적의 투자도 많음. 4. 중화자본 유치현황 및 사례분석 우리나라는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M&A후 소위 먹튀 로 인하여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고, 사회주의체제하의 시장경제가 주는 불확실성, 자원 확보에 치중하는 해외직접투자 행태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국 투자유치에 비교적 소극적이었음. 특히, 대규모 투자유치라 여겼던 경동방하이테크의 하이닉스 인수와 상하이자동차 의 쌍용자동차 사례 역시 결과적으로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대한투자의 성공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중화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대다수의 광역자치 단체에서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인 성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말레이지아 버자야그룹 투자유치, 인천시의 인도네시 아 리포그룹의 투자유치를 통한 미단시티개발 등 성공적인 투자유치사례가 있어 향 후 대 중화자본의 투자유치에 비관적이지 않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말레이시아 화교기업 버자야그룹 투자유치 성공의 요인은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잠재투자자에 대한 홍보활동 펼침. 둘째, 투자유치 관련 조직을 유지하면서 인력의 유동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재량권을 보장하며 상위기관 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으로써 능동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투자유치 업무에 - vi -
임할 수 있었음. 셋째,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세계기준에 부합하면서 제주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구축작업을 꾸준히 추진함. 넷째,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 을 수립함. 다섯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투자유치를 성공으로 이끈 것으로 분석됨 한편, 인천시가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한 리포그룹은 미단시티 개발에 있어서 제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한국의 까다로운 비자규정과 정부 부처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한국에서의 투자활동에 어려움과 시장 경제 및 관리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제재법들과 법 규정들에 대한 개 선과 한국 금융기관들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한국과 중국간의 최초 경협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전라남도의 한중미래도시 사 례는 제도적 뒷받침과 중앙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만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또 다른 요인으로는 중국기업이 자국인 고용 특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수용 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정부주도, 한국은 민간주도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한 중 양국 간 차이로 인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음. 그리고 언어 및 문화 차이에 의한 문제로서 각종 계약서, 문서 및 법률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어 왔음 강원도의 알펜시아 투자 실패사례는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중국측의 투자의지와 역량이 부족함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중국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 보 다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유치과정에서 모든 정황을 분석하고 검증할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함. 이러한 점은 전북도의 중화자본유 치 전략의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함. - vii -
5. 결론 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유추해낼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첫째, 중화자본은 의심 의 여지없이 해외직접투자의 가능성이 매우 큰 거대자본이며, 실체가 모호했던 화교 자본 역시 유동자산이 3조7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무시하지 못할 거대 경제집단 임을 알 수 있음. 둘째, 중국자본은 자원확보와 M&A를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 히 국유기업이 주도하여 투자를 하고, 화교자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화교네트워 크를 활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특히 홍콩이나 싱가폴을 해외진출의 거점으로 삼 은 후 중국대륙 등 제3국으로 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셋째, 중국의 크고 작은 투자는 일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CIC, CCECC 등 해외투 자전문그룹에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음. 넷째,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조건충족에 있어 점점 거리가 멀어 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시급함. 외국인투자유치의 본질은 투자유치지역 또는 경제특구 등 경제활동의 입지를 외국 인투자자에게 세일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 에서 중화자본유치활동 시스템을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마인드 구축이 필요함. - v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 2 장 중화자본의 의의 및 개념 9 제 1 절 중국인, 화교, 화인, 화상 9 제 2 절 중화경제권의 개념 및 특성 11 제 3 절 중국과 화교네트워크 14 1. 중국의 화교관련기구 및 조직 14 2. 대표적 화교네트워크 15 제 3 장 중화자본의 경제력 21 제 1 절 중국의 경제력 21 1.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력 21 2.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기업 22 3. 급성장하고 개인의 경제력 31 제 2 절 화교자본의 경제력 35 1. 화교인구의 분포 35 2. 화교 자본의 규모 36 3. 화교기업의 성장과 제 특성 40
제 4 장 중화자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45 제 1 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45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45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목적 및 유형별 사례 48 3.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50 제 2 절 화교자본의 해외직접투자 56 1. 화교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양태 56 2. 화교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요인 및 특징 57 3. 화교자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58 제 5 장 중화자본 유치현황 및 사례분석 63 제 1 절 우리나라 중화자본 유치 현황 63 제 2 절 각 지자체의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 65 제 3 절 우리나라 중화자본유치의 성공/실패 사례 72 1. 제주특별자치도 말레이시아화교그룹 버자야그룹 투자사례 72 2. 인천시 인도네시아 리포그룹 미단시티개발 투자사례 74 3. 전라남도 한중미래도시 투자유치사례 75 4. 강원도 알펜시아 투자유치사례 77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1 참고문헌 87 부 록 91 부록 1. 2010년 100대 중국민영기업 91 부록 2. 중국 주요 민영기업 개요 94 부록 3. 2010년 湖 潤 선정 중국 에너지 관련 기업 108 부록 4. 1000대 화상기업의 분야별분위 및 매출현황 115 부록 5. 중화네트워크 관련 단체 124 부록 6. 중국해외투자관련 기관 130 부록 7. 제주도 버자야 제주리조트 유치 성공 과정 132 부록 8. 한중미래도시 사업 유치의 시사점 135
표 목 차 <표 3-1> 2010년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랭크 중국기업 24 <표 3-2> 후룬리포트 선정 2010 중국 부호 (종합편) 32 <표 3-3> 아시아 주요 국가의 화교 분포 35 <표 3-4> 동남아시아 주요 화교기업 37 <표 3-5> 화상1000대 기업 중 상위 20위 기업현황 39 <표 3-6> 홍콩, 대만, 싱가폴 각국의 10대 부호 42 <표 4-1> 중국의 직접투자 대상국별 선호 업종 47 <표 5-1> 중국의 대형 對 韓 투자 현황 64 <표 5-2> 타 지자체 중화자본 유치 현황 67
그림목 차 <그림 2-1> 중화경제권 11 <그림 3-1> 중국 국력을 나타내는 수치 21 <그림 3-2> 2000년~2010년 Fortune지 선정 Global 세계 500대 중국기업 진입 변화추이 22 <그림 3-3> 100대 중국민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30 <그림 3-4> 100대 중국민영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30 <그림 3-5> 중국대륙의 부호 규모 31 <그림 3-6> 2010년 중국 고액자산 보유자 지역별 분포 현황 33 <그림 3-7> 중국 고액자산가 투자이민에 대한 태도 34 <그림 3-8>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주요 요인 34 <그림 3-9> 2009 세계 500대화상기업 국가별 분포도 38 <그림 3-10> 화교기업의 성장단계 40 <그림 4-1> 2009년 세계 각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45 <그림 4-2> 1990년~2009년 중국 해외직접투자 변화추이 46 <그림 4-3>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신청 및 비준절차 54 <그림 4-4> 화교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단계 56 <그림 5-1> 중국의 대한 직접투자 추이 63 <그림 5-2> 한중미래도시 조감도 75
제1장 서 론 제1절 제2절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경제의 진전으로 국가간 경제거래는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경제를 촉진하는 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중 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로 이행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특히 화교들의 중국대륙 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으로 시장경제로의 연착륙을 이끌어내 어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폴 등으로 이루어진 중화경제권이 민족경제결합체로서의 형태를 서서히 갖추면서 미국, EU 다음으 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경제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중국 위협론 의 근거가 되고 있다. 9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 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외국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지경부 산하 KOTRA내에 Invest Korea를 설치하고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중국자본유치를 전담하기 위하여 차이나 데스크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중국자본 유치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98년 제15차 중국인민대표대회 2중전회에서 저우추취( 走 出 去 ) 정책이 천명 되고, 2001년 WTO가입하면서 중국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 국은 2조4천억 달러( 09년 말)로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30.7%를 차지하면서 외환보유고 급증과 국내 유동성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자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M&A후 소위 먹튀 로 인하여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고, 사회주의국가라는 시장경제에 대한 입장이 불확실성, 자원 확보에 치중하는 해외직접투자 행태에 대하여호의적인 입장 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자본 유치에 비교적 소극적인 편이다. 한편, 홍콩, 대만, 싱가폴로 대표되는 화교자본은 1993년 대 아시아 직접투자에서 일 본을 능가하였다. 중화경제의 주역은 아시아 전역의 5천5백만 화교기업인들이다. 이들 - 3 -
화교상인은 아시아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고, 중국을 G2국가로 이끈 보이지 않는 손 이라 할 수 있다. 화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은 약 3조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강력한 네트워크로 무장한 세계최대의 자본으로서 그 영향력은 아시아 를 넘어 전세계 경제에 두루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화교네트워크와 화교자본을 적극 활용 하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전라북도는 지역산업발전과 연계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역시 중화자본의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은 비슷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에게 있어 금년은 본격적인 새만금내부개발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새 만금지역을 대중국교류의 관문이자 동북아국가를 연계한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의 중심으 로 육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의 체계적인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새만금개발의 총 사업비는 20조 8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소요예상 민자가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서 전북도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새만금 개발수요에 부응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전라북도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세계의 큰 손으로 거듭 부상하고 있는 중화자본에 대한 장기적 이며 종합적인 정책방향의 정립과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중화자본의 주체를 중국기업과 화교기업로 나누고, 공간적인 범위로는 중국자본에 대해서는 중국대륙으로 하며, 화교자본에 대해서는 홍콩 대만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로 한정하기로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1) 중화자본에 대한 정의,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정책 및 법적절차 를 파악하고, 3) 중화자본의 규모와 투자행태의 특징을 분석하고, 4) 중화자본의 네크워 크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과 단체현황을 파악한다. - 4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향후 전라북도 중화자본유치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필수 기초연구라는 성격이 크다. 본격적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두고 새만금지역의 중국특화지역 조성 및 향후 전체 새만금개발의 원동력으로 중화자본을 가장 큰 외부자원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장기적인 비젼으로 중화자본을 유치한다는 배경 하 에 아래와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자본과 화교자본 등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중화자본 및 중화경제권의 네 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념과 의의를 정리한다. 둘째, 중화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과 화교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의 주요기업과 인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후, 투자행태의 특징 및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국내의 중화자본 유치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및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전북 도 중화자본 유치의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한다. 넷째, 전북도의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발표되었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관련 인사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및 화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지 및 국내 관련 연구기 관 및 컨설팅회사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문헌연구, 현지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중화자본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 5 -
제2장 중화자본의 개념 및 의의 제1절 중국인, 화교, 화인, 화상 제2절 중화경제권과 특성 제3절 중국과 화교네트워크
제 2 장 중화자본의 의의 및 개념 제 1 절 중국인, 화교, 화인, 화상 일반적으로 화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족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 나 중국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는 화교 이외에도 많이 있다. 예컨대 화인, 화예, 화상 등이 바로 그것임. 이들 용어는 모두 중국이외의 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중국계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화교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화교는 해외거주 중국계 민족을 지칭하는 가장 보편적 용어로 청조말부터 사용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화교의 의미는 타향 혹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을 통칭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도 단기간 출국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물론 여러 세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민족들도 포함하였다. 또한 국적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교에 대한 국적문제가 몇 차례 걸쳐 언급한 끝에 현 재 화교의 의미는 중국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 고 중국 국적을 소유한 중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거주 중국인 중 약10%만이 중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만을 화교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인은 원래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과 화교를 포함한 중국계 혈통을 지닌 모 든 중국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교의 의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소됨에 따라 해외 거주 중국인 중 화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괄하는 잔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 즉 화인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인은 이중의 의 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 혈통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통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화족인을 가리키는 것 이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현재 동남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교의 개념보다 화인의 개념이 적합하다. 화예는 중국인의 후예, 즉 화교와 화인의 후손으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중국 - 9 -
인 가운데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화교가 되고, 거주국의 국적을 선택하였다면 화 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이주 1세대의 중국인은 화예가 될 수 없으며 화예는 어 느 나라의 중국인 후예로 불리고 있다. 화상은 화교는 물론 화인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국계 상인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이 주로 유통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 진출하여 상업 자 본을 형성하고 있는데서 붙어진 별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회상대회에 참여하는 중 국계의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인의 총칭으 로 사용되고 있다. 화상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중 국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계경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그 중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을 보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화교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중국대륙에서 해외고 진출하여 국제경제무대에 서 중국대륙의 상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신 화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전문가중 중국대륙의 상인도 세계화상의 일부로 보로 있으나, 중국대륙의 상업종사자들 은 화상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세계걸출화인연감2007, 2009년세계화상발전보고(2010)) 이처럼 해외거주 중국인은 화교, 화인, 화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해외거주 중국인을 각각의 명칭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 니라 심지어 중국인과 현지인간의 구별도 어렵다. 그 이유는 오래 전부터 동남아지역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중국인들 가운데 현지인과 거의 완벽하게 동화되어 중국이이라는 정 체성이 상실된 사람, 즉 여러 세대에 걸쳐 현지인과 통혼하고 현지어를 주로 사용하며 이름조차 현지이름으로 개명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홍콩이나 마카 오는 이미 중국으로 반환되었지만 여전히 특별행정구로 남아있고, 대만의 경우는 중국이 자국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까닭에 거주자들의 지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점 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계로 구성된 싱가폴의 경우 어느 부류에 포함시켜야 할지 학계에서도 이론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1국2체제의 특수형태의 국가인 점을 반영하여 중국인 의 범위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대륙 거주자로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의 중국 혈족 을 화교라 지칭하기로 한다. 또한 화상의 범주는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대륙, 마카오, 대 만, 홍콩을 포함한 모든 중국혈통의 기업인을 편의상 화상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 10 -
제 2 절 중화경제권의 개념 및 특성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화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이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중화경제권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중화경제권에 대한 논의는 1970년 대 말 중국과 홍콩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 을 배경으로 시작되어 1979년 6월 말 대만 잡지< 長 僑 >에서 중국대륙을 포함하는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폴을 연결하는 중국인 공동시장(Chinese Common Market) 의 개념 으로 처음 불리워지다가, 중국인공동체, 중국인제집단, 대중화경제공동시장, 화남경제권, 대중화자유무역지대, 화인경제권, 대중화공동경제권 등 다양하게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중화경제권 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화경제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첫째, 중국의 광동성, 복 건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등 4개 성과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는 견해. 둘째, 중 국 전체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는 견해이다. 셋째, 중국 전체와 홍콩, 마카오, 대 만 및 화교가 경제주체가 되는 동남아 일대의 국가를 포함하는 견해이다. 넷째는 구미각 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화교를 포함하는 견해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전체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는 범위를 의미하면서 동남아의 화상 자본을 포함시켜 지역적 범위와 자본적 커넥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2-1> 중화경제권 - 11 -
중화경제권은 여타 지역경제권과는 개념이 다르다. EU나 NAFTA 같은 다른 경제권 이 제도적 장치를 갖춘 공식적인 경제공동체인데 반해, 중화경제권은 개별기업의 이윤동 기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주가 되는 기능적 통합체이다. 다시말해, 중화경제 는 시장기능이 결여되어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권을 포함하는 국가간 다각협력체제적 의미의 경제 협력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경제통합은 NAFTA나 EU와 같이 참가주체 들의 상호합의에 의해 협력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는 통합 을 의미한다. 중화경제권은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이 통합조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능적 결합의 지역화에 따른 지역경제권인 자연적 중화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화경제권에 대한 정의와 이론화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국지적 경제협력 과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화교기업경영방식, 그리고 화교라는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협력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중화경제권의 특성은 첫째, 혈연과 지연에 의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인 시장거래를 바탕을 형성되었음. 즉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교역과 투자 등이 중심을 이루는 경제활동체이며 지역적인 경제협력의 성격을 넘어서서 중국인 특유의 민족적인 경제결 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중국대륙 밖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 동남아와 홍콩이 화교비즈니스 연결망의 거점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 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여타 경제권에 비 하여 국가간의 이해조정이 아닌 기업간의 이해위주이기 때문에 정치적 제약을 덜 받아 지속적인 발전이 전망된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관계인 중화경제권은 아직 공식적인 통합체를 이루고 있지 않으나, 14억 규모의 중화경제권 시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방면에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중화경제권이 경제통합의 형태나 제도적 실체가 아님으로써 부닥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선진국의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주의와 EU, NAFTA 등 지역주의에 소외되고 있는 화교기업인의 대응수단으로 1991년 세계화상대회를 결성 하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관계인 중화경제권의 형성가능성은 2000 년 중국이 WTO를 가입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 한다. 소위 중국경제권이라는 중 국, 홍콩, 마카오, 대만 4국이 모두 WTO회원국이 됨으로써 WTO내에서 강력한 발언권 - 12 -
을 확보하게 되었고 통상관련 제도적인 통합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 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0년 대 들어 중국-홍콩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1) 과 중국-마카오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잇달아 체결되고, 중국-동남아연합간 FTA, 중국-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 )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중국과 여타 주변국들이 그동안 비공식 적인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경제협력체를 넘어서 점차 제도적 통합으로 의 길로 나아가면서 경제사회문화에 걸친 전반적인 중화민족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중화경제권의 경제협력의 배경에는 단일한 정체감과 민족의식, 지리적 인접성, 경제 적 상호의존성 등이 중요한 결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독특한 형성과정과 성 격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중화경제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의 주요 재원인 중화자본은 중국자본과 화 교자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화상자본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자 본은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대륙에 근거한 자본으로 한정하며, 그 외 중국 혈족의 화교소유의 자본을 화교자본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1) 2003년 6월,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지구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FTA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의 국가 간 경제협정. 중국정부가 중국-홍콩간 관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한 관계임을 들어 당초 홍콩 측이 제의한 FTA 대신 CEPA로 명칭을 변경함. * 홍콩에 등록한 기업일 경우 중국으로 상품이나 서 비스를 무관세 수출할 수 있다는 협정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1 270개의 중국제품코드에 해당 하는 상품교역은 무관세이며, 2 18개의 서비스 분야(경영컨설팅, 광고, 의학, 교통, 관광, 법률 등)의 중국 시장의 개방, 3 무역투자의 촉진 원활화, 제조업과 상호교류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관세철폐 통 관간소화 규제관련 법률의 간소화 등 2) 대만에게 월등히 유리한 통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FTA와 유사한 협정. 중국은 대만에 539개 품목 과 11개 서비스분야를 개방, 대만은 중국에게 267개 품목과 9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함. 중국의 정치적 고려와 대만의 오랜 경제침체를 탈피하려는 목적이 결합된 대만판 CEPA라 할 수 있다. - 13 -
제 3 절 중국과 화교네트워크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며 세계의 G2 국가로 성장한 가장 큰 요인으로 화교자본을 꼽고 있다. 1979년에서 1991년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의 80%이상이 화교자본이었으며 1992년 이후에도 화교자본의 중국투 자비율은 여전히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외국자본을 내부경 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 이었다.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중국화 교자본 유치와 그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3월 전인대에서 후진타오( 胡 錦 濤 )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년 4배 를 늘려 중국을 소강사회( 小 康 社 會 : 여유로운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한 든든한 화교자본이 포진하고 있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 화교정책 추진과 개혁 개방정책은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들과 동남아화교들의 중국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해외 화교자본의 유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화교들의 재력과 두뇌를 중시하고 정책적으로 해외 교포 과학기술자, 교수, 기업인등을 현대화작업에 동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 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세계 곳곳에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자신들의 동포를 활용하는 전략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화인네트워크 이용이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중국 의 경제발전으로 중화경제권이 하나의 경제협력체로 부상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이다. 동 남아 화교경제가 중화경제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장차 우리 기업들이 중화 경제권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화상대회 등 화인네트워크 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화교관련기구 및 조직 중국이 화교관련 정책에서 관장하는 대상은 중국국적의 해외거주자인 화교, 귀국화교 와 화교가족, 귀국화교학생, 외국국적의 화교(화인), 해외유학중국인 등으로 매우 포괄적 인 화교의 개념을 지닌 집단으로 하고 있다. 화교와 관련된 조직을 살펴보면, 가장 상위의 기관인 중국공산당 통일선전부로 화교 정책을 통일전선공작의 일환으로 중국공산당 통일선전부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다. 전 - 14 -
국(지방)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가 매 인민대표대회에 설치되어 있다. 화교업무( 僑 務 )판 공실이 중앙 및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僑 聯 )이 중앙, 29 개 지방정부, 2700개 시 등 해외 2200여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정치협상회의에 홍콩, 마카오, 대만화교위원회를 두어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 화교조직과 연계 를 맺고 있다. 그 외 중국치공당( 致 公 黨 ), 중화해외연의회, 외교부 영사사, 주외영사관 그 리고 언론사(신화통신사, 중국국제방송국, 중앙인민방송국, 인민일보사, 중국신문사, 화성 보사)가 있고, 기남대학, 화교대학 등 화교실태파악 및 화교정책협조, 건의 그리고 선전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대표적 화교네트워크 중국은 세계 화교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조직을 통해 세계화인들 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 형성 하고자 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교네트워크를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세계화상대회( 世 界 華 商 大 會 ) 세계화상대회의 출범은 화교기업의 세계화과정에서 경제원리와 문화적 동질성의 결 합이 토대가 되어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 화교기업이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게 하는 계기가 된다. 1991년 싱가폴의 리콴유( 李 光 耀 ) 수상의 제안에 따라 결성된 세계 화상대회는 중국과 동남아를 생산기지로, 홍콩과 싱가폴을 금융중심지로, 북미와 유럽, 대양주를 소비기지로 역할을 분담하여 세계화상이 지구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창설된다. 1991년 싱가폴에서 시작하여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2011년 제 11차 대회를 앞두고 있다. 세계화상대회는 갈수록 참가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막대한 유동자본을 지닌 화상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유치국의 정부 및 산업계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005년 우리나라에서 제 8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중국 은 화교관련기구와 조직을 통해 이들 화교들의 국내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15 -
2) 세계화상촉진협회 1992년 홍콩에서 창립되었으며 현재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화인상 공인 경제무역 및 과학 등 영역의 리더이다. 이 협회는 세계화상보 와 세계화상망 (http://www.woldchinises.com), 그리고 중국정부 상업부가 지원하는 중국 대륙 투자망 www.china-in.org)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세계화소개 투자유치 화상투자 대륙기 업 화상기금회 등이며 본부는 홍콩에 두고 있다. 3) 세계걸출화상협회(www.wecba.org) 이는 세계의 유력한 화상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교류와 협력의 채널을 제공하여 엘 리트화상간의 연합촉진과 화상의 공동발전과 중화경제의 부흥을 위해 자문하고 기획, 확장교육 고급 비즈니스 및 국제협력 및 국제협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세계화상조직연맹(www.wfceo.org) 2002년 세계화상경제무역회의 주석단 주요 구성원들이 이 조직을 창설했는데 이들의 주요업무는 세계전시정보 투자기회경제무역 동태 등이며 본부는 마카오에 두고 있다. 5) 세계객속총회( 世 界 客 屬 總 會 ) 전체 해외 화교들의 1/10을 차지하고 있는 객가들의 네트워크인 세계객속총회( 世 界 客 屬 總 會 )는 1971년 9월 제1회 세계객가종친대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후 2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다. 이 조직은 세계 화교들 중에서 최초의 국제적인 조직이다. 이 조직 이 세계 화교들의 새로운 결집을 이루어내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국제화교협회 국제화교협회는 1971년 설립, 화교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화교간에 구축된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동시에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함으로써 소원해진 중국내의 고향친척과 중국 정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 16 -
7) 대만의 화교조직 대만은 1963년 개최한 세계화상경제무역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세계화교비 즈니스 네트워크(Global Chinese Business Network)를 설립하여 교무위원회 산하에 두고 화교들에게 세계적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적 차원의 네트워크로 는 화상국제투자합작위원회, 세계화교금융우호회의 등이 있다. 8) 세계화상넷( 世 界 華 商 網, www.wcbn.com) 세계화상넷( 世 界 華 商 網, www.wcbn.com)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화상들은 보다 빠 른 상호적 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네트워크. 세계화상넷은 李 光 耀 전 싱가포르 수상이 제2차 화상회의 당시 제안하여 설립된 비즈니스 정보시스템 으로 세계 각 지역 화상들의 교류의 거점으로 운영중이다. 세계화상네트워크는 9개의 스 페이스, 즉 네트워크의개황을 소개하는 세계화상네트워크, 세계 각지 화상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 商 會 資 料, 200여 상업단체의 명세서인 商 團 資 料, 15개국 3만여 상호의 데이터베이스가 수록된 商 號 資 料, 수출입관련정보를 제공하는 商 務 機 會, 판촉활동을 전 개할 수 있는 商 業 廣 告, 각 기구의 인사상황, 직원모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人 事 動 態, 세계 각지의 최신상업뉴스를 전달하는 最 新 動 向 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상관련 자료 약 3만 3천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9) 한국중화총상회 한국 내 외국인 단체로서 1999년 5월 정식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다. 사단법인 한 국화교경제인협회로 활동을 하다 2004년 2월 국내 5000여 화교상공인들이 가입한 한국중 화총상회로 개칭되었다. 중화총상회는 국내 화교들의 비즈니스 기반구축을 위해 특히 역 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한중교류확대지원과 동남아 화교자본의 한국유치로 이를 위해 중국 31개 성,시의 대표연락사무소를 국내에 유치,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와 중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한국 및 세계 각국의 경제 단체와의 교루를 촉진하고 세계 각국호교와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한국정부와 화교들의 교량역할을 하며, 화교의 법적지위 향상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17 -
10) 그 외 화교관련 조직 이 밖에 중요한 조직체로는 1981년 설립된 조주협회( 潮 州 協 會 )와 국제복주협회 (International society of Fuzhou)등이 있는데 2년에 한번씩 회의를 갖는다. (부록 참조) - 18 -
제3장 중화자본의 경제력 제1절 제2절 중국자본의 경제력 화교자본의 경제력
제 3 장 중화자본의 경제력 제 1 절 중국의 경제력 1.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력 현재 중국은 제2의 세계경제대국이자 세계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더불어 세 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G2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본격적으로 차 메리카(Chamerica) 시대가 열린 이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했을 때도 중국은 부동의 자세로 경제성장을 견지하고 세계경제를 이끄는 한축으로서 역할을 하면 서 중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등 권위 있는 중국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는 39조7,983억위안으로 세계 3대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3조400만억 달러로(2011.3월) 세계최대 외환보유국, 교역규모 2조 9,727억 달러 등 경제대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세계최대 외자유치국으로 2010년 한해 1,057억 3,500만 달러를 유입하는 등 세 계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국채 1조 1,60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냉전시대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있다. (단위: 달러, 괄호 안은 기준시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은행 <그림 3-1> 중국 국력을 나타내는 수치들 - 21 -
2.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기업 1) 국영기업의 꾸준한 성장 중국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의 성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경 제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중국기업들은 전 세계가 미국발 금 융위기를 겪는 동안 안정적인 중국경제력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과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오히려 급속한 성장을 보인다. 2010년 Fortune이 선정한 Global 500대 기업을 보면, 2000년 10여개에 불과하던 중 국기업이 2010년 46개(홍콩 포함)로 전체의 9.2%를 차지, 약 4배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자료원 : 财 富 中 文 网 (http://www.fortunechina.com)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그림 3-2> 2000년~2010년 Fortune지 선정 Global 세계 500대 중국기업 진입 변화추이 특히, 2009년 中 国 石 油 化 工 集 团 公 司 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0년에는 中 國 石 油 化 工 集 團 公 司, 國 家 電 網 公 司, 中 國 石 油 天 然 氣 集 團 公 司 3개 기업이 동시에 10위 권에 진입했으며, 전년대비 9개사가 많은 46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 다. 이들이 총매출액은 1조9,460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랭크된 전체 46개 기업 중 5개 기업(대륙2개, 홍콩 3개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국영 - 22 -
기업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한 국영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영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석유화학과 금융은행업이 가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나타나며, 건설업, 금속산업, 석유화학, 전력, 전자통신, 제 조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록 참조) - 23 -
<표 3-1> 2010년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 오른 중국기업 10년 순위 09년 순위 회 사 명 7 9 中 国 石 油 化 工 集 团 公 司 Sinopec 8 15 国 家 电 网 公 司 State Grid 10 13 中 国 石 油 天 然 气 集 团 公 司 China National Petroleum 77 99 中 国 移 动 通 信 集 团 公 司 ChinaMobile Communications 87 92 中 国 工 商 银 行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112 109 鸿 海 科 技 集 团 Hon Hai Precision Industry 116 125 中 国 建 设 银 行 China Construction Bank 118 133 中 国 人 寿 保 险 集 团 公 司 China Life Insurance 133 252 中 国 铁 建 股 份 有 限 公 司 China Railway Construction 137 242 中 国 中 铁 股 份 有 限 公 司 China Railway Group - 24 - 매출액 (백만달러) 순이익 (백만달러) 소재지 기업유형 업 종 187,518 5,756 베이징 국영기업 석유화학 184,496-343 베이징 국영기업 전력업 165,496 10,272 베이징 국영기업 석유화학 71,749 11,656 베이징 국영기업 전자통신업 69,295 18,832 베이징 국영기업 은행업 59,324 2,292 대만 국영기업 전자 58,361 15,628 베이징 국영기업 은행업 57,019 3,125 베이징 국영기업 금융 보험업 52,044 960 베이징 국영기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50,704 1,008 베이징 국영기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10년 순위 09년 순위 141 155 143 145 156 185 182. 187 292 203 170 204 263 223 359 224 341 242 218 252 318 회 사 명 中 国 农 业 银 行 Agricultural Bank of China 中 国 银 行 Bank of China 中 国 南 方 电 网 China Southern Power Grid 东 风 汽 车 公 司 Dongfeng Motor 中 国 建 筑 工 程 总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中 国 中 化 集 团 公 司 Sinochem Group 中 国 电 信 集 团 公 司 China Telecommunications 上 海 汽 车 工 业 集 团 总 公 司 Shanghai Automotive 中 国 交 通 建 设 股 份 有 限 公 司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来 宝 集 团 Noble Group 中 国 海 洋 石 油 总 公 司 China National Offshore Oil - 25 - 매출액 (백만달러) 순이익 (백만달러) 소재지 기업유형 업 종 49,742 9,514 베이징 국영기업 은행업 49,682 11,868 베이징 국영기업 은행업 45,735 250 광저우 국영기업 전력업 39,402 720 우한 국영기업 자동차제조 38,117 839 베이징 국영기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35,577 659 베이징 국영기업 석유화학 35,557 581 베이징 국영기업 통신업 33,629 1,070 상하이 국영기업 자동제조업 33,465 704 베이징 국영기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31,183 556 홍콩 민영기업 무역업 30,680 3,634 베이징 국영기업 광산업 및 원유생산업
10년 순위 09년 순위 254 415 258 385 275 428 276 220 281 291 302 281 312 335 313 425 314 375 315 380 327 342 회 사 명 中 国 中 信 集 团 公 司 Citic Group 中 国 第 一 汽 车 集 团 公 司 China FAW Group 中 国 南 方 工 业 集 团 公 司 China South Industries Group 宝 钢 集 团 有 限 公 司 Baosteel Group 国 泰 人 寿 保 险 股 份 有 限 公 司 Cathay Life Insurance 和 记 黄 埔 有 限 公 司 Hutchison Whampoa 中 粮 集 团 有 限 公 司 COFCO 中 国 华 能 集 团 公 司 China Huaneng Group 河 北 钢 铁 集 团 Hebei Iron & Steel Group 中 国 冶 金 科 工 集 团 公 司 China Metallurgical Group 广 达 电 脑 公 司 Quanta Computer - 26 - 매출액 (백만달러) 순이익 (백만달러) 소재지 기업유형 업 종 30,605 2,766 베이징 국영기업 종합금융업 30,237 1,382 장춘 국영기업 자동차제조 28,757 274 베이징 국영기업 자동차제조 28,591 1,448 상하이 국영기업 철강산업 28,315 81 대만 국영기업 금융 보험업 26,938 1,828 홍콩 민영기업 특수소매 26,098 629 베이징 국영기업 식품수출입 26,019 39 베이징 국영기업 에너지업 25,924 135 스자좡 국영기업 금속산업 25,868 412 베이징 국영기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25,429 676 대만 국영기업 컴퓨터
10년 순위 09년 순위 330 426 332 331 348. 352 372 356. 368 419 371. 382 411 383. 395. 397. 회 사 명 中 国 航 空 工 业 集 团 公 司 Aviation Industry Corp. of China 中 国 五 矿 集 团 公 司 China Minmetals 中 国 北 方 工 业 集 团 总 司 China North Industries Group 中 国 中 钢 集 团 公 司 Sinosteel 神 华 集 团 Shenhua Group 中 国 联 合 网 络 通 信 集 团 有 限 公 司 China United Network Communications 中 国 人 民 保 险 集 团 股 份 有 限 公 司 People's Insurance Co. of China 怡 和 集 团 Jardine Matheson 平 安 保 险 Ping An Insurance 中 国 华 润 总 公 司 China Resources National 华 为 Huawei Technologies - 27 - 매출액 (백만달러) 순이익 (백만달러) 소재지 기업유형 업 종 25,189 767 베이징 국영기업 항공우주업 24,956 299 베이징 국영기업 금속 광물 산업 24,150 456 베이징 국영기업 석유화학 24,014 42 베이징 국영기업 금속산업 23,605 3,278 베이징 국영기업 엔지니어링 건설업 23,183 459 상하이 국영기업 전자통신업 23,116 150 베이징 국영기업 금융 보험업 22,501 1,604 홍콩 민영기업 특수소매 22,374 2,032 선전 국영기업 금융 보험업 21,902 995 홍콩 국영기업 금융 특수소매 21,821 2,672 선전 민영기업 전자통신업
10년 순위 09년 순위 412. 415 444 428. 431. 434 306 436 499 440 494 452 323 465 436 477. 487. 회 사 명 中 国 大 唐 集 团 公 司 China Datang Group 江 苏 沙 钢 集 团 Jiangsu Shagang Group 武 汉 钢 铁 集 团 公 司 Wuhan Iron & Steel 仁 宝 电 脑 工 业 股 份 有 限 公 司 Compal Electronics 台 湾 中 油 股 份 有 限 公 司 CPC 中 国 铝 业 公 司 Aluminum Corp. of China 中 国 交 通 银 行 Bank of Communications 台 塑 石 化 股 份 有 限 公 司 Formosa Petrochemical 华 硕 电 脑 公 司 Asustek Computer 中 国 国 电 集 团 公 司 China Guodian 宏 碁 Acer - 28 - 매출액 (백만달러) 순이익 (백만달러) 소재지 기업유형 업 종 21,460-282 베이징 국영기업 전력업 21,419 377 짱쟈완 민영기업 금속산업 20,543 174 우한 국영기업 철강산업 20,448 582 대만 민영기업 컴퓨터 20,253 1,140 대만 민영기업 석유화학 19,851-622 베이징 국영기업 금속산업 19,568 4,409 상하이 국영기업 은행업 19,204 1,187 대만 민영기업 석유화학 18,474 378 대만 민영기업 컴퓨터 17,871 32 베이징 국영기업 전력업 17,380 344 대만 민영기업 컴퓨터
2) 민영기업의 급성장 중국의 민영기업은 중국정부지분이 20%미만인 기업을 지칭한다. 중국민영기업은 2009년 쟝수사깡( 江 蘇 沙 钢 )이 처음으로 Global 500대 기업에 진입한데 이어 2010년화웨 이( 化 为 )가 500대 기업에 포함되면서 중국국영기업에 독점되던 경제환경에서 탈피하여 민영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민영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미국 Fast Compay지의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에 화웨이( 化 为, 전자 5위), BYD (친환경 16위),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인터넷 29위), 와이브러더스(미디어, 42위) 등 4개 민영 기업이 선정된 것을 볼 때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영기업의 거듭된 성장은 향 후 중국민영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히 자동차, 중 공업, 전자, 그린에너지 등 분야에서 세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중국 자체에서 유사한 발표가 있었다. 2010년 中 国 民 营 企 业 联 合 会, 中 国 统 计 协 会, 中 国 管 理 科 研 究 院 企 业 发 展 研 究 中 心 이 공동으로 중국 내 100대 민영기업의 순위결과 를 보면, 금속제련과 가공을 하는 강소성의 江 苏 沙 钢 集 团 이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기업 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전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강소성의 苏 宁 电 器 集 团 이 2위, IBM PC부문을 인수하여 화제가 된 통신 및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를 주로 하는 북경시의 联 想 이 3위, 건설과 부동산업을 주요 투자사업으로 하는 절강성의 广 厦 控 股 创 业 投 资 가 4위, 식품가공과 식음료제조업에 종사하는 강소성의 江 苏 雨 润 食 品 이 5위를 차 지하였다. 지역적 분포로 보면, 강소성은 민영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꼽힌다. 100대 민영 기업 가운데 5위권에 든 江 苏 沙 钢, 苏 宁 电 器 集 团, 江 苏 雨 润 食 品 이 강소성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32개 강소성 소재 기업이 100위 권에 들어있다. 또한 항주, 영파 등 일찍이 민영기업이 발달하고 해외진출이 활발한 절강성은 21개의 기업이 100위권에 있으 며, 산동성은 日 照 钢 铁, 华 泰 集 团 등 8개 기업, 上 海 复 星 高 科 技 ( 集 团 ) 上 海 复 星 高 科 技 ( 集 团 ), 香 江 集 团 등 상해시와 광동성내에 각각 5개의 민영기업이 100위권에 들었다. 100대 민영 기업 중 가장 많은 기업이 랭크된 강소성의 민영기업은 금속, 유통, 전기, 식품가공 등 다 양한 분야의 업종이 발달하였으며, 이에 반해 상해시와 광동성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민영기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차이점이 있다. - 29 -
자료원 : <2010 中 國 民 營 100 强 企 業 >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그림 3-3> 100대 중국민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특히, 강소성과 절강성의 민영기업이 전체 100대 민영기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은 중국 경제수도인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지역이 개혁개방정책 실시 초기 에 글로벌기업을 지역내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글로벌 경제메카니즘을 먼 저 받아들여 중국정부의 계획경제의 지침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내수시장의 확보에 따른 매출액규모에 따라 분석해 보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 는 민영기업이 4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유통업, 금속산업, 건축업, 부동산업 등이 주요 민영기업의 사업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록1 참조) 자료원 : <2010 中 國 民 營 100 强 企 業 >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그림 3-4> 100대 중국민영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 30 -
3. 급성장하고 개인의 경제력 사유재산의 보유를 금기시하던 중국에서 개인의 자산규모를 공식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 개인 보유자산에 대한 연구가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거주 영국인인의 후룬이 중국부호의 순위를 선정하여 발표한 것을 시발로 중국 금융업계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의 중국인의 개인자산규 모에 대한 상황은 후룬연구소의 후룬 리포트 3) 와 중국 초상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부호보고 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1년 후룬리포트 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전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의 부호는 96만명으로, 전국 1,400명 중 1명은 1,000만 위안을 보유한 다고 할 수 있다. 1억위안(한화 약 180억)의 부호는 6만명이다. 그 외 10억위안(한화 약 1,800억원)부호가 400명, 100억위안(한화 약 1조8천억원)부호가 200명 정도 분포하는 것으 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북경시 1만명, 광동 9,000명, 상해 7,800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 업가, 부동산투자자, 직업적 주식투자자가 주요 직업군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0만 위안 보유의 부호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2010년 중국 GDP가 10.3%증가하고,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띤 것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가격의 상승폭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위안을 180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림 3-5> 중국대륙의 부호 규모 3) 1999년에 처음 중국부호들에 대한 자산평가와 소비경향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매년 후룬백부( 胡 潤 百 富 ) 라는 이름으로 중국 1000대 부호( 富 豪 )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 31 -
<표 3-2> 후룬리포트 선정 2010 중국 부호 (종합) 순위 성명 보유액 (억)위안 기업명 업 종 1 宗 庆 后 家 族 800 娃 哈 哈 集 团 음료 2 李 锂 家 族 400 海 普 瑞 제약 3 张 茵 家 族 380 玖 龙 纸 业 포장공업 4 梁 稳 根 370 三 一 集 团 중형인기계 5 李 彦 宏 360 百 度 인터넷) 검색 엔진 5 严 彬 360 华 彬 集 团 음료 부동산업 투자 7 刘 永 行 家 族 350 东 方 希 望 화학공업 7 王 健 林 350 万 达 集 团 부동산업 문화 산업 7 张 近 东 350 苏 宁 电 器 소매 산업 부동산업 10 许 荣 茂 家 族 330 世 茂 集 团 부동산업 11 马 化 腾 320 腾 讯 통신 산업 C2C 12 王 传 福 310 比 亚 迪 자동차산업 휴대폰부(속)품 13 鲁 冠 球 家 族 290 万 向 集 团 자동차제조업 부동산업 농업 비철 금속 금융 13 沈 文 荣 290 沙 钢 集 团 강철 15 吴 亚 军 家 族 280 龙 湖 地 产 부동산업 16 陈 丽 华 270 富 华 集 团 부동산업 17 吕 向 阳 260 融 捷 투자 자동차산업 휴대폰부(속)품산업 18 高 彦 明 250 河 北 远 洋 集 团 운송산업 18 何 享 健 家 族 250 美 的 集 团 전기산업 18 刘 永 好 家 族 250 新 希 望 농업 화학공업 부동산업 금융 21 陈 发 树 240 新 华 都 소매 여행산업 제약 21 黄 光 裕 家 族 240 鹏 润 투자 소매 산업 부동산업 투자 21 杨 惠 妍 家 族 240 碧 桂 园 부동산업 21 朱 孟 依 家 族 240 合 生 创 展 부동산업 25 卢 志 强 230 泛 海 建 设 부동산업 금융 25 孙 广 信 230 广 汇 集 团 부동산업 에너지산업 자동차산업 건축 산업 25 许 家 印 230 恒 大 地 产 集 团 부동산업 25 周 成 建 家 族 230 美 特 斯 邦 威 의류산업 29 杜 双 华 220 日 照 강철 강철 투자 29 黄 伟 李 萍 夫 妇 220 新 湖 集 团 부동산업 금융 29 黄 文 仔 220 宏 宇 集 团 부동산업 29 刘 沧 龙 刘 海 龙 兄 弟 220 宏 达 集 团 금속 화학공업 부동산업 금융 29 荣 智 健 220 中 信 泰 富 종합 29 秀 丽 好 肯 家 族 220 人 和 商 业 부동산업 29 张 志 祥 220 建 龙 集 团 강철 조선 29 祝 义 材 220 雨 润 식품 부동산업 37 丁 世 忠 家 族 210 安 踏 스포츠용품 38 李 金 元 200 天 狮 集 团 영양 식품 38 童 锦 泉 200 长 峰 부동산업 부동산업 38 张 志 熔 200 恒 盛 地 产 / 熔 盛 重 工 부동산업 조선 41 黄 茂 如 张 静 夫 妇 185 茂 业 集 团 부동산업 소매 41 刘 忠 田 家 族 185 忠 旺 集 团 비닐 43 陈 卓 林 家 族 180 雅 居 乐 부동산업 43 丁 磊 180 网 易 인터넷) 검색 엔진 43 郭 广 昌 180 复 星 集 团 종합 43 朱 林 瑶 180 华 宝 国 际 향료. 에센스 - 32 -
순위 성명 보유액 (억)위안 기업명 업 종 47 沈 国 军 170 银 泰 集 团 소매 부동산업 48 胡 明 聪 家 族 160 白 云 电 气 기계설비 48 周 福 仁 160 西 洋 集 团 비료 광산물 강철 50 施 文 博 155 恒 安 集 团 생활용품 자료원 : 2010 南 海 清 水 湾 胡 润 百 富 榜, http://www.hurun.net/hurun/listcn185.aspx 한편, 2011년 중국초상은행의 2011중국 개인부호보고 에 따르면, 2010년 중국 개인의 전체 투자가능 자산규모는 62조 위안이다. 1,000만위안(한화 약 18억)의 부호는 50만명이 고, 이러한 고액자산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5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고액자산보유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급등과 자본시장의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원 : 中 國 招 商 銀 行, <2011 中 國 私 人 財 富 報 告 >; 장윤정, 중국개인의 고액자산소유현황 및 투자동향 <그림 3-6> 2010년 중국 고액자산 보유자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동성 7만명, 상해시 4만7천명, 북경시 4만 4천명, 그리고 절강 성과 강소성 등 5개 지역에 고액자산보유자가 24만명에 달하여 전체 고액자산보유자의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 뒤를 이어 산동, 요령, 사천, 복건, 하남, 하북, 천진, 호남, 호북, 안휘성이 1만~3만 명으로 보고되며, 기타 지역은 최소한 1만명의 고액 자산가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후룬 보고서와 지역별 순위차이는 있 - 33 -
지만 기본적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부호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의 해외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2010년 투자 증가율이 100%에 달하며 주요한 해외투자지로 홍콩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투자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 대상중 60%이상이 이미 투자이민을 결정하였거나 고려중이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컸으 며, 특히 1억위안 이상 보유 자산가들에게서 이러한 태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투자이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유학생수가 해마다 20%이상 증가하고 있고 2009 년에 이미 23만명의 해외유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안 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과 양질의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투자이민을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원 : 中 國 招 商 銀 行, <2011 中 國 私 人 財 富 報 告 > <그림 3-7> 중국 고액자산가의 투자이민에 대한 태도 <그림 3-8>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주요 요인 새만금지역의 중국인에 특화된 교육환경과 중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중국고액자 산보유자에 대한 맞춤투자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해외 또는 타 지자체로 눈을 돌리고 있 는 중국의 개인투자유치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 34 -
제 2 절 화교자본의 경제력 1. 화교인구의 분포 바닷물이 닿는 곳엔 화교가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화교는 널리 퍼져 있다. 화교인구에 대한 정확한 숫치는 알 수는 없지만, 약 6,800만명 4)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대만 중화민국화교위원회. 2006) 화인의 인구분포는 전 세계에 두루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동남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다. 홍콩, 대만, 마카오 등 3대 지역에 약 2,800 만 명,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약 2,000만 명이 거주하며 나머지는 미국, 유럽 등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화교인구의 80%이상이 동남아지역에 집 중되어 있다. <표 3-3> 아시아 주요 국가의 화교 분포 (2004년도) (단위:천명/%) 지역 화교와 화인 수 거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도네시아 7,463 3.08 태국 7,254 11.08 말레이시아 6,115 25.53 싱가포르 2,650 59.89 월남 1,247 1.49 필리핀 1,139 1.30 미얀마 1,090 2.54 일본 488 0.38 캄보디아 336 2.47 인도 186 0.01 라오스 182 2.93 화 인 국 가 대만 22,894 100.00 홍콩 6,899 100.00 마카오 448 100.00 자료원: 中 华 民 国 桥 务 委 员 会,2006.(http://www.ocan.gov.tw), 이재구, 화교기업의 발전과 경영특성에서 재인용 4) <2009년 세계화상발전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화교인구는 4,800만(홍콩, 마카오, 대만 불포함)여명으 로 추산한다. - 35 -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인구 중에서 화교인구의 비중을 보면, 싱가폴 인구의 60%, 말레 이시아의 26%, 태국의 11%, 필리핀의 1.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를 제외하고는 본 국가인구 대비 화교 인구규모가 큰 편이 아니지만, 각국 경제에서 화 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각국의 정부 및 외국계 자본을 제 외한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에서 화교계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싱가폴이 81%, 인도네시 아 73%, 말레이시아 69%, 태국 81% 그리고 필리핀 50%이다. 2. 화교 자본의 규모 전체 화교의 화교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무엇보다도 막대한 경제력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교들의 총자산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흥미롭 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007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거행된 제 9회 세계화상대회에서 참가자 중 한명이 세계화상의 총자산은 6조 달러 라는 발언을 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세계 화교의 대다수가 자산에 대하여 아주 비밀스럽게 하는 화교 특유의 속성 때문에 세계 화교의 정확한 총자산을 알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걸출화인연감, 2007년>에 따르면, 2006년 아시아지역 1000대 화교기업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자산을 2조4천억 달러, 총 영업액을 8,00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 에서 아시아 지역 1000대 화교기업의 총자산이 전체 화교들의 75%를 점한다고 볼 때 중 국대륙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화상자본의 총자산은 3조2천억 달러이고, 총 영업액은 1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자료에 의하며 세계화교들이 중국에 투 자한 87%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되며 이를 기초로 추정하면 세계화 상자본의 87%가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 법에 따르면 전 세계 화교기업의 총자산은 3조7천억원이라 추산한다. 이러한 거대한 유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동원 능력 뛰어난 화교들의 경제력 때문에 국제 금융권에서는 화교상권을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세력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이처럼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교자본은 세계 500대 화교기업 모두가 동 남아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 36 -
특히, 동남아지역에서는 화교의 인구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화교자본이 거주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싱가폴과 태국의 경우 화교자본이 각각 상장 주식 의 81%를 보유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61%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화교의 비중이 각각 3.08%와 1.3%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73%와 50%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경제력으로 현지국가에서 주요한 경제인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동남아에서 2천만 명의 화교들이 이 지역 전체 자본의 70%, 역내 교역의 2/3 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화교의 부의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부의 80%이상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태국의 경우 최상위 10대 재벌 중 9개 재벌이 화교계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위 10개 재벌 모두가 화교계 자본이 차지하고 있어서 동남아 경제는 화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4> 동남아시아 주요 화교기업 자료원: 장동식, 화교자본의 흐름과 네트워크형성방안, 2011-37 -
홍콩의 유력 주간지인 亞 洲 週 刊 에서는 매년 총자산과 영업액을 기초로하여 세계 500 대 화상기업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09년 亞 洲 週 刊 이 선정한 세계 화상 500 대 기업 가운데 홍콩, 대만, 싱가폴 등 화교국가에 분포한 화교기업이 328개로 중국대륙 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국별 화교기업 수로 보면 홍콩이 139개, 대만이 119개, 싱가폴이 28개로 기업수로 볼 때 홍콩소재 기업이 가장 많다. 총자산으로 보면 대만의 화교기업이 12,141억 달러로 화교국가 중 경제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자료원: 홍콩주간 < 亞 洲 週 刊 >선정 2009년 전세계 1000대 화상 기업 를 토대로 우선순위 500위권 기업을 대상으로 재구성함. <그림 3-9> 2009 세계 500대 화상기업 국가별 분포도 - 38 -
<표 3-5> 화상1000대 기업중 상위 20위 기업 (종합) 연번 기업명 소재국 종 합 1000 순위 매출액 (백만달러) 증가율 순이익 (백만달러) 1 和 記 黃 埔 有 限 公 司 홍콩 20 30,187.3 7.7% 2,264.6 2 九 龍 倉 集 團 有 限 公 司 홍콩 68 2,043.6-1.7% 800.9 3 中 信 泰 富 有 限 公 司 홍콩 83 5,951.3 20.5% -1,623.3 4 新 世 界 發 展 有 限 公 司 홍콩 96 3,130.1-16.8% 267.1 5 IOI 集 團 말레이시아 107 4,376.9-0.4% 294.8 6 雲 頂 有 限 公 司 말레이시아 127 2,722.7 7.1% 170.7 7 華 潤 創 業 有 限 公 司 홍콩 154 8,285.6 25.5% 297.7 8 上 海 實 業 控 股 有 限 公 司 홍콩 159 1,632.4 51.0% 269.4 9 會 德 豐 有 限 公 司 홍콩 164 2,895.3 26.1% 440.0 10 北 京 控 股 有 限 公 司 홍콩 166 2,526.2 79.5% 292.5 11 上 海 東 方 明 珠 ( 集 團 ) 股 份 有 限 公 司 중국대륙 183 262.6 6.6% 64.2 12 上 海 城 投 控 股 股 份 有 限 公 司 중국대륙 186 462.7 29.2% 182.9 13 復 星 國 際 有 限 公 司 중국대륙 187 5,792.5 25.9% 191.2 14 PPB 集 團 有 限 公 司 말레이시아 195 1,037.8 15.8% 385.7 15 星 獅 集 團 싱가포르 238 3,499.5 4.7% 308.0 16 新 創 建 集 團 有 限 公 司 홍콩 241 2,211.7-8.7% 324.2 17 吉 隆 坡 甲 洞 有 限 公 司 말레이시아 252 2,354.9 55.0% 312.0 18 楊 忠 禮 機 構 有 限 公 司 말레이시아 262 2,665.7 35.8% 250.2 19 粵 海 投 資 有 限 公 司 홍콩 274 973.2 13.5% 240.6 20 第 一 太 平 有 限 公 司 홍콩 406 4,105.3 35.0% 200.8 * 자료원: 亞 洲 週 刊 <2009 全 球 华 商 1000 排 行 榜 > - 39 -
3. 화교기업의 성장과 제 특성 화교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상업, 사업의 다각화, 국제화 정보화의 3단계로 진행됨. 동남아국가의 화교기업들은 대부분 유통업을 사업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화 교기업 성장의 제1단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유통업이 초기 투자액이 적게 들고 화교들 이 가진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화교기업들은 유통업을 선호하 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10> 화교기업의 성장단계 제 2단계는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를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더 이상 단순한 유통업에 머물지 않고 생산 부문으로까지 진출 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현지생산을 원하는 선진국 기업과 수입대리점을 경영하는 화교 기업간의 합작회사설립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곽(Kuok)그룹의 예로 들자면, 쌀과 설탕의 유통업에 종사하던 기존 사업영역에서 일본기업과 합작하여 제당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사탕수수농장을 직접 경영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국내 설탕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등 유통업에 머물지 않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분야에 걸쳐 독점적 지배권을 형성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획득하였고, 이로써 화교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둘째, 부동산업으로의 진출이다.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가용토지가 적은 국가에서 부 동산 매입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빈몸으로 고향을 떠난 화교들에게 있어 부동산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그동안 축적한 경제력을 동원하여 부동 산투자를 가속화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의 李 嘉 誠 으로 완구나 일용품 제조에서 올린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홍콩 제일의 갑부가 되었다. 이처럼 이 기간 동안 화교 - 40 -
기업, 특히 홍콩과 싱가폴의 화교기업들은 축적된 자본을 배경으로 기업인수를 통해 사 업확장을 하였고 금융, 유통, 제조, 부동산 등 튼튼한 화교자본 형성의 시기가 되었다. 제3단계는 국제화 정보화이다. 외국기업과의 합작이나 M&A사업을 통하여 하이테크 기업 또는 기술을 획득하였고, 만약사업이 적정궤도에 오르지 못할 경우 즉각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한다. 동시에 사회간접시설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자금회수기간이 길고 초기투자액이 비교적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이유 는 사업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주변지역의 부동산개발가능성과 현지 지자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확립을 위한 사전포석 깔기라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그 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분야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등 정보화산업에 대한 진출을 추진한다. 대만의 에이서(Acer)그룹, 태국의 CP그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태국의 진방월은 정보기기판매, 통신위성, CATV 등을 주 업종으로 급성장을 하였으며, 홍콩의 Star TV를 창설해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李 澤,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第 一 太 平 도 정보통신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3단계 성장기에는 그동안 국내에 한정했던 화교기업들 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함으로써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화교경제권이 형성되고 나 아가 중화경제권 형성의 기초가 되게 된다. 이러한 화교기업의 성장단계를 통하여 볼 때 화교기업은 종래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 향하는 상업자본가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제조업, 하이테크, 중공업, 인프라개발 등에 진출하면서 확실한 산업자본가로 변모하게 된다. - 41 -
홍콩, 대만, 싱가폴 각국의 10대 부호(2011년 Fortune선정) 순위 홍 콩 대 만 싱 가 폴 1 李 嘉 诚 회사명: 赫 斯 基 能 源 公 司 자 산: 240억달러 업 종: 종합 王 雪 红 和 陈 文 琦 회사명: 智 能 手 机 厂 商 宏 达 电 자 산: 88억달러 업 종:전자 黄 廷 芳 회사명: 远 东 机 构 자 산: 80억달러 업 종: 부동산 2 郭 氏 家 族 회사명: 新 鸿 基 地 产 자 산: 200억달러 업 종: 부동산 蔡 万 才 회사명: 富 邦 金 控 자 산:70억달러 업 종:금융 邱 氏 家 族 회사명: 良 木 酒 店 集 团 자 산:55억달러 업 종:은행 3 李 兆 基 회사명: 恒 基 兆 业 地 产 公 司 자 산: 195억달러 업 종: 종합 蔡 衍 明 회사명: 国 旺 旺 控 股 有 限 公 司 자 산: 61억달러 업 종: 음식 郭 孔 丰 회사명 : 丰 益 国 际 자 산: 35억달러 업 종 : 종합 4 郑 裕 彤 회사명: 周 大 福 珠 宝 公 司 자 산: 90억달러 업 종: 종합 魏 应 州 회사명: 康 师 傅 자 산:57억달러 업 종:음식 郭 氏 四 兄 弟 회사명: 邦 典 置 地 公 司 자 산: 32억달러 업 종: 부동산 5 冯 国 经 冯 国 纶 兄 弟 회사명: 利 丰 公 司 자 산: 86억달러 업 종: 도소매 郭 台 铭 회사명: 电 子 代 工 巨 头 鸿 海 集 团 자 산:56억달러 업 종: 전자 黄 祖 耀 회사명: 大 华 银 行 자 산: 31억달러 업 종: 은행 6 刘 銮 雄 회사명: 华 人 置 业 자 산: 63억달러 업 종: 부동산 王 永 在 회사명: 石 化 巨 头 台 塑 集 团 자 산:39억달러 업 종: 플라스틱 钟 声 坚 회사명: 仁 恒 地 产 集 团 자 산: 20억달러 업 종: 부동산 7 米 高 嘉 道 理 회사명: 中 电 控 股 자 산: 61억달러 업 종: 종합 林 百 里 회사명: 广 达 电 脑 자 산:33억달러 업 종:전자 彼 得 林 회사명: 丰 益 国 际 자 산: 15억달러 업 종: 투자 8 吴 光 正 회사명: 九 龙 仓 集 团 자 산: 52억달러 업 종: 부동산 林 堉 璘 자 산:30억달러 업 종:부동산 郭 令 明 회사명: 丰 隆 金 融 자 산:12억달러 업 종:종합 9 邓 耀 회사명: 百 丽 国 际 자 산: 40억달러 업 종: 도매 소매 罗 结 회사명: 正 新 橡 胶 자 산:29억달러 업 종:타이어 李 成 伟 회사명: 华 侨 银 行 前 董 事 长 자 산:8억달러 업 종:은행 10 董 建 成 회사명: 东 方 海 外 国 际 자 산: 39억달러 업 종: 운송 林 荣 三 회사명: 台 湾 联 邦 商 业 银 行 자 산:28억달러 업 종:부동산 王 明 星 及 其 妻 子 克 里 斯 蒂 娜 王 회사명: 店 置 业 公 司 乐 部 자 산:7억달러 업 종:중합 - 42 -
제4장 중화자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1절 제2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화교의 해외직접투자
제 4 장 중화자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 1 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억 달러) * 출처: 2009년도 중국해외직접투자통계공보, 중국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 <그림 4-1> 2009년 세계 각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2009년 기준 전 세계 주요국 해외직접투자유동량을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에 이어 중국이 5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유동량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제2의 외환보 유국으로서 해외직접투자액의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더 큰 규모의 해외직 접투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9년 해외 M&A시장이 위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M&A는 오히려 증가(전년동기대비 17.2%)하고 있어서 전 세계 해 외투자의 주요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565.3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 초기인 1990년에 비하면 약 60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넘쳐나는 외화보유고의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 적인 해외투자 정책으로 볼 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 45 -
으로 예상된다. 2010년 말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전체 외환보유고 8조 9,860억달러 중 2조 8,473억 달러로 31.7%를 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가용 규모가 그만큼 크 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 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낮추고 남미와 유럽으로 투자를 확대하 고 있으며 투자업종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단위 : 억 달러) * 출처: 2009년도 중국해외직접투자통계공보, 중국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 <그림 4-2> 1990년~2009년 중국 해외직접투자 변화추이 09년 중국의 국가별 투자는 홍콩, 케이만군도, 호주, 룩셈브르크, 버진아일랜드, 싱가 포르, 미국에 전체 해외투자의 87.8%인 496.1억달러가 집중되고 있다. 09년 업종별 투자 는 건수별로 보면, 원자재(40%), 산업재(13%), 하이테크(10%), 에너지(10%)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는 대형거래 비중이 높은 에너지와 원자재가 90%이상을 차지한다. 09년 제조 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22.4천만 달러로 전체의 4%에 불과하나 투자비중이 점차 높아지 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대상국별 차이를 나타내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볼 때, 선진국에 대해서는 주로 비즈니스서비스, 금융업,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시장개척 과 전략적 자산확보라는 투자동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초기 - 46 -
에는 고객응대 및 고객 충성도 제고를 위하여 중국에 본부를 두고 해외에 자회사를 설 립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회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 중 하나인 선진기술전수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기업은 더욱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에 대하여 M&A를 통한 전 략적인 자산확보와 선진기술, 경영노하우, 그리고 브랜드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 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홍콩과 EU는 비즈니스서비스에 가장 투자가 많이 되고 있으 며, 미국에는 제주업, 호주는 채광업, 러시아에는 부동산개발, 아세안10개국에는 도소매 업에 우선 투자하고 있다. <표 4-1> 중국의 직접투자 대상국별 선호 업종 선호도 1위 선호도 2위 선호도 3위 홍콩 비즈니스서비스 금융업 채광업 EU 비즈니스서비스 제조업 금융업 미국 제조업 금융업 R&D 호주 채광업 부동산개발 제조업 러시아 부동산개발 농림어업 제조업 아세안10개국 도소매업 채광업 전력 가스 공급업 * 출처: 2009년도 중국해외직접투자통계공보를 토대로 재구성함 이에 반해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원개발과 생산기지건설 등에 투자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즉, 중국의 급속한 공업발전에 따라 에너지난이 지속되면서 미래 소비에 대비 한 충분한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 자원부국에 대 하여 대규모의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중국진 출과 국내기업의 성장으로 내수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출혈을 줄이는 한편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점차적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동시에 노동력 등 투입요소의 원가절감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특혜프로그램을 활 용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과 유한책임공사가 전체 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 고, 비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는 지방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앙 - 47 -
기업의 투자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주체별로 보면 국유기업, 유한책임공 사, 주식회사 순으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국유기업 특히 중앙의 국유기업의 투자역 량은 여전히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기업의 투자 이외에 상해시, 광동성, 강소성, 산동성, 절강성, 북경시의 지방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목적 및 유형별 사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해외직접투자를 꾀하는 이유는 자원확보형, 노동력지향형, 시 장지향형, 생산 및 판매의 국제화형 등 크게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 다 정치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면 모든 국가를 하나의 틀에 맞추어 분류하는데 한 계가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半 사회주의, 半 자본 주의국가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틀에 넣고 말하기 어렵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자유무역주의와 국제적 분업구 조 속에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 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의 목적은 아래의 다섯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자원확보.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된 확보와 수급은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넘치는 외환보유액을 소모하면서 미래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인진라이( 引 進 來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 로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하여 중국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긴 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기대한 만큼 핵심기술까지 이전이 되지 못 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M&A를 통하 여 외국기업의 핵심기술을 흡수하는 한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흡수 통합하여 브랜 드 이미지 제고를 취하고 있다. 셋째, 시장 확대. 중국경제는 최근 총량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제조업에서 방대한 외자가 유입됨으로써 자국 공업제품 생산력의 급격한 제고가 달성되었다. 이러한 - 48 -
분야들은 주로 저부가가치의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인 내수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문제가 계속되어 재고상품의 누적과 생산설비이용율의 하락으로 이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개발국가인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지로 생 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넷째, 통상마찰의 최소화 및 무역장벽 회피. 중국은 WTO가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WTO 회원 국가들에 의해 반덤핑 제소 및 수입제한 조치로 인하 여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더 높아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산지 다변화를 꾀함으로 써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동남아 및 동유럽에 생 산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다섯째, 넘쳐나는 외환보유고 해소. 외국의 해외직접투자로 지속적으로 외자가 유입 되고 있으며, 중국위안화의 평가절상을 노리는 핫머니의 중국내 유입으로 인하여 중국 국내의 유동성자산이 과잉되는 상황에서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해소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위안화 평가절상압력을 완화할 필요에 의해서이다. 2)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유형별 사례 자원확보형 : 중국석유화학(SINOPEC)의 스위스 Addax 社 인수 09.8월 중국 최대의 석유정제 및 화공 관련 국영기업인 중국석유화학은 1994년 설립 된 스위스 석유회사인 Addax사를 US$ 75.02억에 인수한다. 이로써 중국석유화학은 M&A 를 통하여 보다 완벽한 자원확보 체계를 수립하였고, 80%이상 가공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의 해외자원 확보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과 동시에 Addax사가 보유하고 있던 나이지리아, 가봉, 이라크, 쿠웨이트 등지의 25개 원유 탐사개발기구 25지구를 활용 하여 연간 1,000만톤 이상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Addax사의 관리기구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습득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브랜드인지도 제고형 : 하이얼((Hier)의 뉴질랜드Fisher & Paykel 지분투자 09.5월 중국 하이얼 그룹은 뉴질랜드 Fisher& Payke에 l$2,500만를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매입한다. 양 사는 지분계약 외에도 브랜드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데 상호협력 - 49 -
한다는 내용 포함된 기술, 생산,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약속한다. 하이 얼사는 연 매출액 175억달러의 세계 4위 가전업체로서 브랜드 판매 순으로는 세계 2위 이지만,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내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인 인지도는 부족한 실정 이었고, Fisher & Paykel는 뉴질랜드 간판 가전제조업체로 자국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와 맞서 백색가전 분야 최고 브랜드로 군림하고 있었으나, 최근 자국 화폐가치의 하락으 로 해외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이얼사는 Fisher & Paykel 제품을 중국시장에 독점판매하고, Fisher& Paykel사는 하이얼 제품을 뉴질랜드 및 호주시장에서 공급, 판매하기로 합의한다. 중국의 하이얼사 는 대양주국가에 자사 제품의 브랜드가치를 제고 시킬 수 있고, Fisher& Paykel사는 경 영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어서 상호 윈윈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케이스로 꼽힌다. 선진기술 습득형 : 베이징자동차( 北 京 汽 車 )의 SAAB 일부자산 인수 09. 12월 베이징자동차가 US$ 2억을 투자하여 GM의 스웨덴 자회사인 SAAB 특정 자 산을 인수하여 SAAB의 9-3 컴팩트 세단 시리즈 모델과 9-5중형차, 엔진과 변속기 등 4개 의 차종과 3개의 터보엔진 개발기술을 이전받게 되었다. 베이징자동차( 北 京 汽 車 )는 SAAB 사의 자산인수로 고급 자동차생산기술, 지적재산권, 차량모델 등 선진 차량 생산기술을 습 득하게 되었고, 고급차량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 3.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장려를 위한 정책 走 出 去 정책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走 出 去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단계로서 이를 위하여 해외투자의 법률제도를 정비하고, 심사비준 관련 절차를 간소화, 세무, 신용대출, 외환, 보험 등 부수적인 조건을 정비하여 중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등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정책과 법적제도를 보완하고 M&A를 중심으로 투자가능성과 조건에 부합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 50 -
1) 관련 부서 및 제도정비 중국의 해외투자정책과 관련 있는 주요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외환 관리국이라 할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개혁과 거시적인 통제를 하는 기관이다. 상무부는 국무원 산하의 기관으로 국내외 무역과 국제경제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외환관리국은 한국의 재무부의 외환관리국과 비슷한 기능을 하 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중국기업이 제도화된 환경 속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법률에 근거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 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상무부의 <해외투자기업 설립인가사항에 관한 규정( 关 于 境 外 投 资 开 办 企 业 核 准 事 项 的 规 定 )>, 국가발전개발위원회의 해외투자프로젝트 인가잠정관 리방법( 境 外 投 资 项 目 核 准 暂 行 管 理 办 法 )>, 국가외환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外 汇 管 理 条 例 )>, 상무부의 <해외투자관리방법( 境 外 投 资 管 理 办 法 )> 등 해외 직접투자 관련 각 유관 기관별로 법/규정이 제정되고 있어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이 점차 법적 틀을 갖추며 정비되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합작국별가이드라인 과 국가별 투자경영애로보고총편 을 발표하여 투자대상국에 대한 투자장려산업과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외투 자합작 정보서비스시스템을 통해 투자기업체의 경영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투자합작국별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망업종을 제조업과 서 비스업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제조업분야는 자동차, 운송용 설비제조, 화공원료제조, 통신설비제조, PC등 기타 전자설비 제조를 권장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분야는 무역 및 판 매, R&D활동, 건축, 교통운수업 등을 권장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 주체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 심사비준은 한 가지 고정된 법률이 아닌, 각 실무기관의 다양 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더욱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투자주체를 법인이라 명시하고 있고, 상무부는 기업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기업을 뜻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국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외상투자기업 등이 해외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해외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 51 -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주도하며, 또 건설 분야 등은 해외사업을 주관하는 중국토목건설공사( 中 國 土 木 工 程 集 團 有 限 公 司, CCECC)나 각 성정부 등이 주관하는 해외투자공사 및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투자공사(CIC)는 중국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구.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액의 80%를 집중하고 있는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 CIC에서 주도하고 있고 해외 부동산과 금융회사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의 직접투자에는 CIC가 직 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CIC는 2007년 9월중국정부는 외환보유액을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원 재정부가 중국회사법에 근거하여 100% 국가의 독점적 자본에 의해 설립된 공사로서 재정부가 발행한 특별국채 2,000억달러로 조성된 자본금을 가지고 출범한 국부펀드회사이다. 출범 당시부터 자본금의 50%이상을 해외운용에 사용 하고 있으며 2009년 말 3,32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로 3년 만에 1.6배의 증가를 보일정도 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CIC는 해외자산운용사와 함께 미국, 일본, 한국 등 해 외증시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률제고를 추구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기업들이 정부의 후원 아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CIC가 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 상 된다. 새만금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에 있어서 CIC를 고려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그들과의 적절한 관계설정과 조심스런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토목건설공사(CCECC)도 중국의 주요한 해외프로젝트 국영 도급기업이다. 1979년 철도부 산하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국제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초기 기업중의 하나로 여 러 해 동안 전 세계 225개국 국제 도급기업 중 70위권에 드는 성적을 내고 있다. 철도, 도로 공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 수출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호텔건설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 중인 중국의 주요 해외진출 가능 국유기업. 2004년 말까 지, 27000km의 철도를 건설한 실적이 있고, 도로는 13760km를 건설하고 도시지하공사 건 설, 철도공사와 대형 수력, 전력, 공항 등 공사를 140여 곳을 한 실적이 있으며 2003년 영 업수익은 13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자본동원력 뿐만 아니라 부 동산 개발 등의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CCECC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연인인 개인이 해외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 우, 해외투자관리방법( 境 外 投 資 管 理 辦 法 ) 과 해외투자외환관리실시세칙( 境 外 投 資 外 匯 管 理 實 施 細 則 ) 에 의거해 자국민의 외환 보유규모를 연 5만 달러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 - 52 -
업이 아닌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개인의 해외투자 명 목으로 자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음성적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개인의 해외투자 행위 규범화 하기 위하여 절강성 원저우시는 2011년 1월 원저우시민에 한하여 단일금액 300만달러 한 도 내에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한다는 원저우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시 범 관리 방안( 溫 州 市 個 人 直 接 投 資 管 理 辦 法 ( 試 行 ) 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정책이 당국의 비준을 받지 않았고 중앙의 지침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행을 철회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제주도, 홍콩, 미국 등지에 일 부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구매의 경우는 대부분 현금을 휴대하여 출 국한 후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기타 용도의 명목으로 송금 가능한 한도인 5만달러 내에 서 해외로 송금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해외투자기업 선정의 원칙 먼저, 중국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승인시 투자기업 선정의 원칙을 살펴보면, 주 로 기계, 전기, 경공업, 방직제품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 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해외투자도 중소형 기업의 개별적인 진출보다는 대형집단 기업의 해외자회사 및 현지 생산기지 건설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해외투자 대상국은, 중국의 우호국가를 우선 대상국으로 하고 있음. 특히, 중국경제와 보완성이 강한 국가, 중국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국, 전략적 동반자 국 가, 세계 주요 지역경제공동체 성원국이 주요 대상이다. 셋째, 중국의 해외투자 장려산업 은 국내경제에 유리한 해외 자원 투자,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 국내 제품, 설비, 기술의 해외수출과 노동력 수출을 수반하는 국제 생산형 설비 및 기초 설비 투자, 국가의 국제적인 영업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투자, 국제 선진기술, 관리경 험, 전문 인력의 해외 R&D센터를 학습하고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 중국의 우량기업이 무역회사, 은행, IT전자, 물류해운 등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