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세계화시대, 글로벌경찰활동 제1절국제정세와치안환경변화제2절외사범죄단속및검거제3절경찰의국제화역량강화
제 1 절 1. 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 국제정세와치안환경변화 센카쿠열도 가. 개관중국의지속적인부상과공세적인외교정책에따라미국은재정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의군사력을유지 강화하겠다는강한의지를천명, 일본 한국등과의기존동맹을강화하면서인도 호주, 그리고베트남등동남아국가들과의전략적협력을확대하였다. 한편일본은 2010년중국과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 를둘러싼분쟁을겪은후본격적으로대중견제를강화하여 2011년에는서남부방위에중점을둔적극적방위전략을채택하고중국에대한군사적견제를강화하였다. 이같은상황에서북한은지난수년간김정은의후계구도정착을위해 2차핵실험과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사건을자행하여남북관계가악화된바있으며, 2011년하반기들어남북및미 북핵회담개최, 남북경협대화, 인도적지원재개등새로운관계개선의시도가있었지만 2011년 12월 17일사망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조문문제를두고우리정부에대한비난을재개, 남북관계는재차경색되었다. 우리정부는그동안대북정책의근간이되었던 화해 협력정책 을사실상중단하고, 튼튼한안보에토대를둔평화정책과통일정책 으로전환, 안보외교를주요정책목표로선정하였으며북한비핵화의실질적진전을위해 6자회담재개를위한북한의 사전조치 이행, 그랜드바겐구상실현을위한 5자협력등을추진하였다. 2011년하반기들어여당대표의개성공단방문과통일부장관의교체를계기로남북간비정치적분야에서우선적으로유연성을모색하였으나김정일사망으로한국의대북정책은새로운기로에서있다. 나. 2011년국제테러양상 2011년세계각국에서이슬람극단주의 민족분리및극좌 극우주의등다양한요인에기인한 3,542건의테러로, 26,073명의인명피해 ( 사망 8,783명 부상 17,254명 ) 가발생하였다. 테러발생건수는전년 252
제 1 절국제정세와치안환경변화 국제테러의추이연도별테러발생건수 4,000 3,000 3,435 3,376 3,211 3,542 2,891 2,937 2,000 1,877 1,000 0 '05 '06 '07 '08 '09 '10 '11 도 2,946건에비해 13.6% 증가하였는데, 이는테러실행이용이한소규모표적에대한반복테러전술구사, 아프가니스탄및파키스탄등테러빈발지역에서미군철수개시및치안권이양을계기로탈레반등반군의세력과시및사회불안조장목적의테러가증가한것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지역별발생건수를살펴보면정정이불안한중동 (1,488건) 과아 태지역 (1,611건) 에서발생한테러가전체발생건수의약 87% 에해당하는등테러빈발지역으로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이라크가 1,220건, 아프가니스탄이 760건, 파키스탄이 408건등의순으로집계되었다. 유럽지역에서는 198건이발생하여발생건수는전년 (261건) 에비해감소하였으나, 노르웨이사회불만자의극우테러 (7.22,76명사망 ), 벨기에도심광장테러 (12.13,130여명사망 ) 등극우 자생테러위협이고조되었다. 특히이민자 2~3세대로태어나서자라고교육받은자국민에의해국가내부에서발생하는 자생테러 는국제테러단체등외부세력에의한테러와는다른새로운유형의테러로서새로운안보위협으로부상하였다. 이외에도미주지역 65건, 아프리카지역은 180건의테러가발생하는등중동을제외한지역은전반적으로전년에이어감소추세를보였다. 2011년에도우리나라기업의해외진출확대, 여행객증가, 해외파병등으로우리국민을대상으로한테러위협이지속되었다. 특히아프가니스탄의 PRT 등파병기지, 필리핀등지의아국인이참여한건설현장등을대상으로피습이이어졌으나, 사상자는발생하지않았다. 이라크 리비아등정정이불안한중동지역에우리기업이지속적으로진출하고있고, 아프간 PRT 등해외파병을지속유지하고있어우리국민을대상으로한테러위협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2. 국제적치안수요의증가 정보통신의발달과세계화에따른국가간인적 물적교류의확대는세계경제의성장에기여하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반면외국인범죄, 산업정보의유출, 밀수사범등외사치안수요를증가시키는결과를 253
인천공항탑승수속 낳았다. 최근재외국민및해외여행자가증가하면서해외에서의테러 재해발생등으로인한우리나라국민의피해가급증하고있고, 범죄의물리적 공간적제약의붕괴, 범죄수법공유등으로범죄의탈국경화현상이두드러지면서예전과는달리그피해규모및파급효과가커지고있어이에대해국제사회가공동으로협력하고대응해야할것이다. 가. 출 입국자증감현황북한의연평도해상 NLL포격과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으로인한한반도정세의불안정과그리스로부터시작된유로존의금융위기여파로인한세계경제성장률의둔화등여러악재에도불구하고, 2011년총출 입국자수는 45,422,910명으로 2010년대비 5.7% 증가하였다. 이는한류열풍과함께중국 동남아국가국민에대한비자발급절차간소화에힘입어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아시아권관광객이큰폭으로증가한것이주요원인으로분석되는데출 입국자증가는국내뿐아니라국외에서도외사치안수요의증가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 표 6-1] 내 외국인출입국현황 ( 11. 12월 ) ( 단위 : 천명 )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총계 29,609 32,638 35,851 39,833 38,203 35,206 42,988 45,422 내국인 18,177 20,638 13,538 27,174 24,677 19,586 25,585 26,064 외국인 11,432 11,999 12,312 12,659 13,526 15,619 17,402 19,358 출국자 14,820 16,363 17,905 19,854 19,017 17,590 21,442 22,611 입국자 14,788 16,274 17,945 19,979 19,186 17,616 21,545 22,811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자료 단위 : 만명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11 년 145,422,910 명 60 65 70 80 85 90 95 00 05 10 254
제 1 절국제정세와치안환경변화 나. 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 2011년말현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은 1,395,077명으로 2010 년말 (1,261,415명) 과비교해 10.6% 가증가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체류외국인구성이과거방문취업자등근로목적체류에서국제결혼이주자, 유학생, 투자자등으로다양화되고있다. 국적별로는중국 ( 약 67만명 ), 미국 ( 약 13만명 ), 베트남 ( 약 11만명 ), 일본 ( 약 5 만8천명 ), 필리핀 ( 약 4만7천명 ) 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불법체류자는 167,780명으로총체류외국인의 12% 를차지, 2010년말과비교해서는 0.4% 가감소하였다. [ 표 6-2] 국적별외국인체류현황 ( 11. 12월 ) ( 단위 : 명 )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 1,395,077 1,227,297 167,780 중국 677,954 610,920 67,034 미국 132,133 124,657 7,476 베트남 116,219 97,343 18,876 일본 58,169 56,933 1,236 필리핀 47,542 35,679 11,863 태국 45,634 31,539 14,095 인도네시아 36,971 31,253 5,718 우즈베키스탄 29,742 24,714 5,028 몽골 28,634 18,966 9,668 기타 222,079 195,293 31,93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자료 이와같이체류외국인이증가한것은재외동포자격및영주자격부여대상확대에따른중국동포의유입, 산업연수및고용허가제로인한단순기능인력 ( 근로자 ) 대량입국, 결혼이민자및유학생의입국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255
제 2 절 1. 외국인범죄현황 외사범죄단속및검거 가. 외국인범죄검거강화경찰은외국인범죄를근절하기위하여첩보수집 분석 DB구축 추적검거까지통합화된전문적수사대응체제를구축하였고, 가용인력및장비를최대한동원하여도박 마약 집단폭력등주요외국인범죄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고있다. 또한구로 안산등외국인과밀지역은높은강력사건발생빈도및언론의관심을고려하여전담국제범죄수사대를지정, 집중적인첩보수집과단속활동을강화하는한편, 수사대내에어권별외사특채자 ( 외국어능통자 ) 를배치하여국적별외국인폭력배전문수사요원으로양성 활용하고있다. 나. 외국인범죄단속현황 외국인피의자검거 국제화 개방화에따라국가간인적 물적교류가증가하면서국제성범죄역시날로증가하고지능화 조직화되고있다. 또한, 체류외국인이증가함에따라외국인범죄피의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경찰은이에대응하여외국인밀집지역현황을정비하고범죄예방활동을강화하며서울을비롯하여외국인범죄와관련된치안수요가많은지방경찰청에국제성범죄를전담하는국제범죄수사대를창설하여수사력을강화하는한편, 여권위 변조등을통한불법출입국및불법외환거래와같은주요국제성범죄를대상으로기획수사를전개하는등다각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 [ 표 6-3] 외국인범죄죄종별검거현황 ( 단위 : 명 ) 기간 구분 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 2010 22,543 83 221 255 1,741 5,885 4487 720 9,151 2011 26,915 103 157 308 1,766 7,830 3,549 243 12,959 증감 (%) 19.4 24.1 29 20.8 1.4 33.1 20.9 66.3 41.6 기타 : 도박, 교통사범,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위반등 256
제 2 절외사범죄단속및검거 2011년에는외국인피의자 26,915명을검거, 전년대비 19.4% 가증가하였고, 죄종별로는예년과유사하게폭력범 지능범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국적별로는전체체류외국인중최다비율을차지하고있는중국인피의자가 58.2%(15,677명 ) 로가장많았으며, 그뒤로베트남 (9.1%), 미국 (6.6%), 몽골 (5.6%), 태국 (3.5%) 順으로이들 4 개국가의피의자가전체외국인피의자의 83% 를점유하고있다. [ 표 6-4] 외국인범죄국적별검거현황 ( 단위 : 명 ) 국적연도 계중국미국일본러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몽골기타 2010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324 1,304 3,089 2011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38 1,503 3,673 증감 (%) 19.4 26.1 18.5 22.6 12 25.6 14.1 4.9 15.3 18.9 다. 외국인폭력배현황 1. 외국인밀집지역서울구로 영등포 이태원, 경기안산단원등을주요밀집지역으로선정 관리 최근외국인밀집지역 1 을중심으로도박, 마약등과관련된외국인폭력배의활동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또한국가간교류증가에따라일본야쿠자 중국흑사회등해외범죄조직이대부업 건설 부동산업등에합법을가장하여국내에진출하였다는의혹이제기되는등외국인집단범죄에대한국민적우려가확산되고있으나국내에서활동하는외국인폭력조직이확인된사례는아직까지없다. 또한외국인폭력배는국내폭력조직과같은행동강령이나위계서열을갖추지못한단계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 ( 단체등의구성 활동 ) 로의율된사례역시아직까지없다. 주요범죄경향은자국내동일지역출신끼리결집하여자국민운영업소에서보호비명목으로갈취하거나도박장을개설하여도박자금을대부한후채권추심목적으로폭행 스리랑카피의자검거 갈취하는형태가다수를차지하며, 특히보복우려및신분상약점으로인해피해신고를못하는점을악용하여불법체류자를대상으로갈취하 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 검거사례 > 서울이태원일대에서식당을운영하는자국인들을협박하여자릿세를갈취한파키스탄폭력배 7명검거 ( 11. 3. 서울지방경찰청 ) 경기안산원곡동을중심으로세력규합을목적으로자신들을따르지않는자국인들을흉기로상습집단폭행한스리랑카폭력배 25명검거 ( 11. 4. 경기지방경찰청 ) 257
라. SOFA 사범단속현황 2. 주한미군대한민국의영역안에있는미국의육군, 해군, 또는공군에속하는인원으로서현역에복무하는자 3. 군속등미국의국적을가진민간인으로서대한민국에있는미국군대에근무하는자와그가족, 초청계약자 2011년에검거된 SOFA 사범은 456명으로전년 (491명) 대비 7.1% (71명) 감소하였으며, 2010년 7월 2일부터전면폐지되었던미군야간통행금지가미군에의한강력사건발생으로인해 2011년 10월 7일부터재실시되면서미군에의한범죄가일부감소한영향으로분석되고있다. 대상별로살펴보면미군 2 에의한범죄 (341명) 가전체 SOFA범죄 (456명) 의 74.8%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년과비교하였을때군속등 3 의범죄는소폭증가하였으나, 야간통행금지의적용을받는미군에의한범죄는 10.3%(39명 ) 감소하였다. [ 표 6-5] SOFA 범죄현황 ( 단위 : 명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409 375 455 491 456 미군 283 261 325 380 341 군속등 126 114 130 111 115 마. 불법체류외국인범죄 2011년국내불법체류자수는전년대비 0.4%(735명 ) 감소한 167,780명이었으며, 전체체류외국인 (1,395,077명) 의 12% 수준이고, 국적별로는중국 (40%), 베트남 (11.3%), 태국 (8.4%), 필리핀 (7.1%), 몽골 (5.8%) 順으로, 동남아국가근로자들이취업을목적으로입국한후체류기간이만료된이후에도출국하지않고체류하는것을주원인으로꼽을수있다. [ 표 6-6] 체류외국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법체류자 698,161 842,809 958,377 990,522 1,092,900 1,227,297 불법체류자 211,988 223,464 200,489 177,955 168,515 167,780 체류외국인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국내체류외국인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은 2007년을정점으로, 2011년에는전년대비 0.4%(735명 ) 가감소하였고, 불법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역시 19.4%(370명 ) 가감소하였다. 258
제 2 절외사범죄단속및검거 [ 표 6-7] 불법체류외국인범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10 1,907 16 58 31 236 302 383 94 787 2011 1,537 14 32 20 178 276 244 12 761 증감 (%) 19.4 12.5 44.8 35.5 24.6 8.6 36.3 87.2 3.3 기타 : 도박, 교통사범,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위반등 또한, 2011년불법체류자의범죄율은 0.92% 로서전체체류외국인범죄율 1.93% 의절반이하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6-8] 11년도불법체류외국인범죄율 전체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인구 피의자 ( 범죄율 ) 인구 피의자 ( 범죄율 ) 1,395,077 26,915 (1.93%) 167,780 1,537 (0.92%) 2. 내국인의외사범죄 가. 해외성매매집중단속 2004년 9월 23일성매매특별법시행에따른단속강화로성매매여성들의미국 일본 호주등해외성매매업소취업이증가하고있으며, 경찰은이와관련하여여권 비자불법알선브로커등의단속을강화하고해외경찰주재관을통해해외성매매첩보입수를강화하는한편, 인터넷을통한해외성매매알선행위단속및수사활동도전개하고있다. 특히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해외성매매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여성매매알선자 61명등해외성매매사범 225명을검거하는등지속적이고적극적인검거활동을통해우리나라의국가이미지실추예방에앞장서고있다. < 단속사례 > 과다채무등을이유로일본성매매업소취업을희망하는유흥업소종사여성을모집, 일본소재성매매업소에 1인당 100만원의알선소개료를받고취업시킨피의자등 22명검거 ( 11. 10. 4. 서울지방경찰청 ) 259
3. 산업기술유출수사활동강화 산업기술유출방지포스터 가. 산업기술유출전문수사체제구축 경찰은 2010년 7월, 6개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 를발대한이후전문수사경력보유자및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전문가들로수사대를확대 편성하여총 8개지방청에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를운영하고있다. 이와더불어수사자문 지도역할을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 를설치하여첨단산업기술유출관련전문수사체제를구축하였다. 나. 기술유출예방활동강화 산업기술유출예방교육 경찰은한번기술이유출되면피해회복이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기술유출사범검거뿐만아니라기술유출예방활동에도역량을집중하였다. 2011년에는중소기업청과합동으로중국남경 무석 상해에진출한우리기업 230여개업체를대상으로기술유출사례및대응기법을교육하고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국내대기업의협력사 988개업체의기술보호실태를진단하고기술유출예방교육을실시하여기술보호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다. 기술유출사범검거성과향상 2011년총 84건의산업기술유출사건을적발하여 311명을검거하였으며특히, 중소기업기술보호활동에집중한결과전체사건의 89.3% 인 75건의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사건을해결하였다. 한편, 전체유출사건의 28.6%(24건 ) 가해외유출사건으로파악되었으며, 유출지역은중국이외미국 독일 영국 대만 일본등으로다양화되고있다. 유출유형을살펴보면, 내부자의이직및창업등에의한피해가전체 82% 로인적보안관리의중요성을시사하고있다. 260
제 2 절외사범죄단속및검거 [ 그림 6-1] 산업기술유출사범검거사건분석 내부자기술매도 4% 내부자창업 15% 외부자 15% 50% 내부자이직 60% 14% 10% 75% 중소기업 대기업 9% 국내중국미국 일본등기타 유출유형유출국가피해기업 [ 표 6-9] 산업기술유출사범검거실적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검거건수 ( 건 ) 267 25 72 46 40 84 검거인원 ( 명 ) 954 80 245 164 154 311 국외유출 ( 건 ) 71 7 15 16 9 24 국내유출 ( 건 ) 206 18 57 30 41 60 라. 불공정기업제재시스템구축등피해기업지원기술유출피해기업에대해실질적지원을위해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와 불공정기업제재시스템 을구축하기로합의 (2011년 12월 ) 하였다. 불공정기업제재시스템 이란경찰이산업기술유출사건을수사한후무역위원회에기술유출가해기업을통보하여, 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가해기업을직권조사한뒤수출입금지제재를하도록유도하는조치를말한다. 경찰은 2012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될위시스템을통해산업기술유출범죄수사의실효성을높이고피해기업의실질적구제를지원할예정이다. [ 그림 6-2] 경찰청 지경부, 불공정기업제재시스템운영체계도 산업기술유출수사 < 경찰 > 불공정기업통보 < 경찰 > 접수및조사 < 지경부 > 결과통보및제재 < 지경부 > 261
4. 국외도피사범송환 국외도피사범이란국내에서범죄를저지르고국외로도피하거나, 국외에서범죄를저지른아국인피의자를말한다. 국외도피사범은범죄후국외로도피하면처벌을피할수있다는인식으로이어질수있고, 현지교민사회의불안을가중시킬수있기때문에반드시근절해야할문제이다. 경찰은국외도피사범에대한끈질긴추적과조기송환 검거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 2011년에는국외도피사범 74명을국내로송환하는등최근 10년간국외도피사범의국내송환은증가추세에있으며, 국외도피사범의원활한송환을위하여인터폴회원국, 경찰주재관및정부관련부처와적극적인공조활동을전개하고있다. [ 표 6-10] 죄종별국외도피사범국내송환현황 ( 단위 : 명 ) 구분연도 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사기횡령부정수표 위조변조 마약뇌물기타 계 492 31 23 6 18 12 244 60 14 21 16 2 45 03 년 49 6 1 3 3 18 9 1 5 1 1 1 04 년 37 1 2 1 17 6 3 3 2 1 1 05 년 44 4 3 1 24 3 1 2 4 2 06 년 48 2 2 4 1 21 13 1 1 1 2 07 년 61 5 5 2 2 1 27 3 3 4 2 7 08 년 64 2 1 1 2 1 34 8 2 2 2 9 09 년 54 3 3 2 5 2 24 5 1 2 7 10 년 61 7 4 1 2 38 5 1 3 11 년 74 1 2 1 1 41 8 1 2 4 13 기타 : 도박, 관세법, 외환거래법, 공갈, 약취유인, 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등 정부는이러한국외도피사범국내송환의토대가되는세계각국과의사법공조를확대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였다. 1988년 범죄인인도법 을제정한이래지금까지미국 호주 캐나다등 72개국과범죄인인도조약을발효중이며, 1991년 3월에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이제정된이래미국 프랑스 캐나다등 6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을발효중이다. 262
제 2 절외사범죄단속및검거 [ 표 6-11] 범죄인인도조약 /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현황 ( 11 년 12 월기준 ) 4. 범죄인인도조약외국에서법규를위반한범죄인이자국내로도망한경우, 그외국의청구에응하여범죄자를체포하여인도할것을약속한조약으로그구체적인내용은체결국가마다상이함. 5.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국간상호보증에의해형사사건의수사나재판과관련하여사람의소재파악, 서류송달, 증거수집, 압수ㆍ수색, 증거물등의인도등에협조를약속한것임 발효중인국가 (72 개국 ) 체결국가 (3 개국 ) 발효중인국가 (66 개국 ) 체결국가 (4 개국 ) 범죄인인도조약 4 75 개국 (72+3) 호주 ( 91), 캐나다 스페인 ( 95), 필리핀 파라과이 ( 96), 칠레 멕시코 ( 97), 미국 ( 99), 몽골 아르헨티나 ( 00), 태국 ( 01), 브라질 중국 뉴질랜드 일본 ( 02), 우즈벡 ( 04), 베트남 인도 페루 ( 05), 과테말라 ( 06), 홍콩 인도네시아 ( 07), 프랑스 알제리 ( 08), 불가리아 ( 10), 캄보디아 유럽평의회 49 개국 ( 11) 카자흐스탄 ( 05 비준 ), 코스타리카 ( 06 비준 ), 쿠웨이트 남아공 ( 08 비준 ), 형사사법공조조약 5 70 개국 (66+4) 호주 ( 93), 캐나다 ( 95), 프랑스 미국 ( 97) 몽골 홍콩 중국 뉴질랜드 ( 00). 러시아 ( 01), 우즈벡 ( 04), 태국 베트남 인도 ( 05), 브라질 ( 06), 멕시코 일본 알제리 ( 07), 쿠웨이트 필리핀 ( 08), 불가리아 ( 10), 유럽평의회 49 개국 ( 11) 인도네시아 ( 03 비준 ), 카자흐스탄 ( 05 비준 ), 페루 ( 07 비준 ), 아르헨티나 ( 09)- 미비준 < 검거사례 > 피해자를납치 감금하여 110억원을강취하고국외도도주한후, 말레이시아한인회부회장실종사건의유력한용의자인피의자를마카오인터폴및경찰주재관의공조수사로검거, 송환 ( 11. 12. 30)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신축공사를수주하였고거짓광고하여투자금 16억원을편취한후도주한피의자 2명을인도네시아인터폴및경찰주재관을통한유기적인공조수사로검거, 송환 ( 11. 10. 12) 5. 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주요외사활동 가. 해외범죄조직의국내유입차단국가간교류증대에따른해외범죄조직의국내조직연계를통한위법행위를차단하기위하여, 국내진출유흥업소관리 도박장운영 마약밀매 성매매 환치기 여권밀매등조직적범죄행위가능성을파악하고있다. 한편, 폭력사범이많은동아시아권국가간경찰협력회의시에관련의제를상정하여해외범죄조직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이에 263
대한공동대책을마련하였다. 또한최근해외범죄조직이국내에진출하여대부업, 건설 부동산업, 농수산물수출입업, 결혼중개업등합법적사업에관여했다는의혹제기와관련, 국내활동외국업체중해외범죄조직이개입될가능성이있는업체에대하여국내법위반행위여부를확인하는등지속적으로관찰하고있다. 나. 국제테러예방 6. JCLEC 자카르타법집행협력센터 (Jakarta Centre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02 년발리폭탄테러이후호주 영국등이자금을모금하여 04. 7 월설립한기관으로아시아권경찰관들을대상으로정기적인초청교육 경찰은점차높아지고있는테러위협에대응하여대테러활동을강화하였다. FBI 한미연합사 인터폴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등국내외대테러유관정보 수사기관과공조체제를견고히하여활발한첩보수집활동을펼치는한편, 최초로개최된한 중 일대테러협의회 (3월) 에참석하여 2012년개최될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협력을당부하고, 방사능및핵테러방지인터폴회의 (5월) 등국제회의에적극참석함으로써실질적인교류의폭을확대하였다. 또한인도네시아 JCLEC 6 지역고위관리자과정 (10월) 등테러관련해외전문교육참가는물론, 인터폴에서테러전문가를초청하여국내외사 경비등대테러유관기능실무자를대상으로국제테러특별교육을실시 (11월) 하는등대테러수사 정보역량향상을위해꾸준히노력하였다. 국제테러예방관련국제회의 ( 방사능및핵테러방지인터폴회의 ) 또한, 안보위해우려자에대한입국차단및항공테러예방을위한보안검색등국제공항만외사보안활동을강화하고자전국 14개국제공항만외사보안활동전반에대해현장점검을실시하고, 국제선국적기 14편을대상으로보안지도 점검을실시하였다. 또한, 국제공항만근무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 보안검색교육 및 국제공항만보안책임자 과정을통해총 77명의국제공항만외사요원을교육하였다. 264
제 3 절 1. 국제경찰교류및협력증진 경찰의국제화역량강화 제 1 차한 - 중경찰협력회의 제 31 차아세아나폴경찰기관장회의 7. 아세안 10 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제 6 회한인경찰관초청행사 ( 명예경찰위촉식 ) 가. 외국경찰기관과교류협력확대우리기업의해외진출이확대되고해외여행객이증가함에따라동남아 미주 유럽등전세계적으로우리국민과관련된사건 사고가증가하였다. 특히, 인터넷을이용한범죄는물리적거리를초월하여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라경찰은자국민보호와국제성범죄에공동대응하기위해외국경찰과의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특히, 중국에서발생하는국내업체해킹, 산업기술유출, 한국인대상보이스피싱등국제성범죄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2011년 10월북경에서제1차한-중경찰협력회의를개최, 양국간실질적수사공조방안을논의하였으며, 분야별실무회의를통하여도피사범공조수사, 실무급교류협력활성화및한-중치안협력 MOU 개정에대하여상호합의하였다. 이러한양국간협력이외에도, 아세안 10개국 7 은 1981년부터경찰협력증진및공조수사강화를위해회원국들이순차적으로경찰기관장간연례회의를개최하여상호우호증진및치안협력네트워크를구축해왔다. 2011년 5월에는경찰청대표단이라오스비엔티안에서열린 제31차아세아나폴회의 에참석, 아세안경찰기관과의우호협력증진과국제조직범죄공동대응및급증하는경제 사이버범죄대응방안등에대하여활발히논의하였다. 또한, 2011년 8월과 10월에는상해공안국장및말레이시아경찰청장이각각우리나라경찰청을방문하여양국경찰기관교류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였으며, 홍콩보안부장관은 2011년 11월에우리나라경찰청을방문하여테러관련정보공유, 재외국민보호및공조수사강화방안에대한상호협력을논의하는등그어느때보다도활발한교류를실시하였다경찰청외사국에서는 2011년 10월제6회를맞이한 해외한인경찰관초청행사 를개최하여초청경찰관들에게모국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였다. 초청행사는입양 이민등의사유로외국에서경찰관으로근무하고있는 8개국 11명의한인경찰관을대상으로 10월17일부터 265
8. KOICA(Korea International Co 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실시하는정부출연기관으로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증진하고이들국가의발전을지원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증진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음 1주일간한국문화체험, 치안현장체험, 명예경찰관위촉식등의행사로진행되었으며, 해외경찰기관과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교민보호역량을강화하는소중한계기가되었다. 또한 2010년에이어 제4 5회외국경찰관초청연수 행사를개최하여총 13개국 16명의외국경찰관을국내로초청, 약 1개월간한국문화체험및한국경찰의선진치안시스템을소개함으로써한국경찰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고국제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재외국민보호역량을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경찰청소속교육기관 (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 에서는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8 와협조하여, 개발도상국및중남미지역등 34개국경찰관및사법기관종사자 152명을초청, 범죄예방및과학수사연수과정등을실시함으로써정부차원의공적개발원조에적극동참하였다. 나. 인터폴과연계한국제공조활동 9. 인터폴 (Interpol) 국제범죄해결과기술협력을위해 1956 년에설립된국제기구 10. 인터폴실무회의양국인터폴회의개최국 (3 개국 ) : 일본, 중국, 베트남 교류협력약정체결 체결국가 (12 개국 ) :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싱가폴, 요르단 1964년인터폴 9 가입후경찰청은 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 을설치 운영하며전세계경찰기관과의광범위하고실질적인공조수사체제를통하여국외도피사범송환, 테러정보수집등을비롯한각종국제성범죄에대응해오고있다. 그럼에도국내사법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기어려운외국에서의사실조사, 도피사범송환등국제공조수사의필요성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미국 호주등 75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 을체결하였고, 프랑스 캐나다등 70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을체결하였다. 또, 일본, 베트남, 중국등주변국과는매년 인터폴실무자회의 10 를개최하여국제범죄공동대응과국제성범죄자료및정보의공유등긴밀한협력체제유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2011년 11월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 제80차인터폴총회 에참석하여인터폴회원국간국제범죄예방을위한공조체제구축에노력하였다. 2011년한국인터폴 (NCB Seoul) 을통해이루어진국제공조실적은총 5,737건으로, 지역별로는중국 (1,616건)-아시아(1,248건)-북미 (882건)-유럽(558건)-일본(503건) 순으로활발한공조가이루어졌다. 266
제 3 절경찰의국제화역량강화 [ 표 6-12] 인터폴국제공조현황 ( 단위 : 건 ) 연도총계 ( 건 ) 중국아시아북미유럽일본남미중미오세아니아 아프리카 09 5,471 1,736 858 752 512 960 147 87 217 125 77 10 5,689 1,564 1,316 881 565 641 146 146 184 157 89 11 5,737 1,616 1,248 882 558 503 352 197 181 121 79 사무총국 < 인터폴협조를통한 2011년주요사범검거사례 > 駐韓인도네시아대사관신축공사계약을수주하였다고거짓말하여국내건축업자들로부터투자금 16억원을편취후인도네시아로도주한피의자 2명을현지인터폴과의공조수사로검거, 송환 (10. 11) 국내에서피해자를감금 협박하여피해자명의로 80억원을부정대출받은후필리핀으로도주한피의자를아시아지역에공개수배하여마카오에서현지인터폴과의공조수사로검거, 송환 (12. 30) [ 표 6-13] 2011 년주요국제회의참석현황 제목 제 3 차한 베트남인터폴회의 제 7 차 NCB 국장회의 제 80 차인터폴총회 내용 8. 23, 베트남다낭 주요내용 - 베트남도피한국인수배자송환방안 - 베트남내한국인 ( 체류자, 여행객 ) 보호방안 - 베트남국제결혼이주여성범죄피해사례및대책 - 베트남경찰청내한국인관련범죄수사전담반설치등양국공조수사활성화방안 4. 19 ~ 20, 프랑스리옹 주요내용 - 한국경찰우수성 개혁성과등홍보 - 인터폴핵심포스트배출을위한우호여론형성 - 아시아국가간공조활동강화논의 10. 31~11. 3 베트남하노이 주요내용 - 12 년예산안결의및사무총국주요추진업무보고 - 주요국제성범죄관련회원국간공조강화방안 - 중요인터폴수배자검거 활성화방안 - 인터폴데이터베이스및수사지원시스템활용 제고방안 다. 국제평화유지활동 (PKO) 참여확대 11. PKO(Peace Keeping Opreation) 유엔이관계당사국의동의를얻어일정한군대등으로구성된유엔평화유지군이나감시단등을현지에파견해휴전 정전의감시또는치안유지임무를수행 평화유지활동 (PKO) 11 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채택한결의에따라특정국가내에서수행되는평화협정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및안정유지, 선거지원, 인도적구호, 복구 재건및개발지원등을비롯한제반활동 을의미한다. 267
UN-PKO( 동티모르 ) 활동모습 UN의 PKO 활동은 1948년 이스라엘정전감시단 (UNTSO) 을시작으로지난 60년간 64개임무단이참여하여국제사회의평화회복과유지에크게공헌하였다. 특히, 냉전이끝난 1990년이후 UN의평화유지활동 (PKO) 의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 2011년 12월기준, 16개임무지역에 121,591명 ( 경찰 14,300명 ) 이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유엔회원국으로가입한이후, 1993년 7월소말리아공병부대파견을시작으로현재까지꾸준한활동을벌이고있다. 최근에는 PKO의활동영역이정전감시라는전통적역할에서국가재건및인도적지원등새로운분야로확대될뿐만아니라참여주체도군이외에경찰, 선거관리위원, 민간전문가등으로다변화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국가재건및인도적지원과연계된경찰활동이사회질서와치안유지에효과적인것으로평가되어전세계적으로 PKO 활동에경찰참여가증가하고있다. 우리경찰은 1994년소말리아파견을시작으로동티모르에총 6회에걸쳐 23명을파견하는등현지법집행활동을통한치안질서안정기여및모범적이고책임감있는임무수행으로한국경찰의위상을드높이고있다. [ 표 6-14] 한국경찰의 UN PKO 참여현황 연도 94.4~10 99.6~9 06.12 ~ 07.12 07.12 ~ 08.12 09.8 ~ 10.8 10.8 ~ 11.8 11.8~ 국가 소말리아 ( 인원 ) (2명) 동티모르투표감시단 (5 명 ) 동티모르 UNMIT (5 명 ) 동티모르 UNMIT (5 명 ) 동티모르 UNMIT (4 명 ) 동티모르 UNMIT(4 명 ) 2 명교체파견 동티모르 UNMIT(4 명 ) 2 명교체파견 현재동티모르에파견된한국경찰관 4명은현지치안상황취합 조정, 현지경찰개혁 재조정, 교육등조직관리및행정지원등을통해동티모르치안안정에기여하고있다. 향후에도선진치안역량을갖춘한국경찰의지속적인 UN PKO 미션등파견을통해국제사회의안전에기여하고한국경찰의국제적위상및이미지제고에힘쓸것이다. 268
제 3 절경찰의국제화역량강화 아프가니스탄 PRT 활동모습 라. 아프가니스탄지방재건사업적극참여 아프가니스탄지방재건팀 (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란아프가니스탄주정부의국정관리시스템자문제공을주목적으로하며치안유지, 행정정상화및재건분야등을지원하는民 官 軍합동연합조직이다. 아프가니스탄에는 NATO가운영하는 ISAF( 국제안보지원군 ) 의일원으로 13개국가가 PRT사업에동참하고있으며, 우리경찰은아프간 PRT 경찰파견단 40명을선발하여 2010년 6월 15일에파견단장등선발대를파견하였고, 2011년 1월 18일에 PRT 본진 27명을한국 PRT 차리카기지에파견하여기지내치안유지활동및현지경찰관교육훈련 ( 경찰윤리등이론과목및태권도 체포술등실기과목 ) 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현지경찰관대상교육훈련의경우, 2011년 12월기준 180여명의아프간현지경찰이교육훈련을수료, NATO 및현지언론으로부터가시적이고실질적인아프간치안재건지원활동성과로평가되고있다. 2012년에는본경찰훈련센터개소와더불어교육인원증원및교육과목증설등교육훈련사업을강화하여아프간경찰의치안역량강화및지원에더욱기여할예정이다. 2. 재외국민보호를위한역량강화 가. 재외국민보호활동역량강화 외국여행객, 외국상사원을비롯해해외에서거주하거나공부하는재외국민이늘면서범죄피해가급증하고, 피해유형도다양해지고있다. [ 표 6-15] 재외국민범죄피해유형별현황 ( 외통부재외국민보호과, 단위 : 명 ) 구분 계 절도 사기 폭행 상해 납치 감금 강도 살인 기타 11년 3,501 1,540 208 279 121 161 29 1,163 10년 3,342 1,052 303 264 122 187 50 1,364 대비 +4.7% +46.3% -31.3% +5.7% -0.8% -14% -42% -14.7% 기타 : 강간ㆍ강제추행, 교통사고, 실종등 269
12. 주재관증원 25 개국 44 개공관 49 명 32 개국 53 개공관 60 명 12 년증원 13 개공관이집트, 호치민,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두바이, 애틀란타, 이스탄불, 파라과이, 프랑크푸르트, 세부, 후쿠오카, 태국, 인도네시아 이에따라해외치안정보수집, 각국경찰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을통한국제공조수사와사건 사고로부터의우리국민보호등다양한외사활동이요구되고있다. 경찰은 자국민보호최우선 목표아래해외에서테러및재해 재난, 사건사고등으로재외국민과해외여행중인우리국민이피해를입었을때신속하고체계적인보호활동수행을위해 2008년 3월 재외국민보호신속대응팀 을최초로선발 (5개언어권총21명 ) 한이래, 2011년현재까지감식 협상분야를포함한 11개언어권총 48명으로확대 재정비하였다. 특히 2011년 3월에는일본동부대지진사태안전보호활동을위해외사경찰 1명을파견하여아국인피해자신원확인등교민안전활동을실시하였고이에대해언론에서는 극도의공포와혼란에빠진교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었다 는교민의반응을소개하며경찰의재외국민보호활동을높게평가했다. 연간해외출국자 1,300만명 재외국민 280만여명등아국민의해외진출이늘어나면서치안전문가인경찰주재관에의한재외국민보호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외교부및관계기관과의협의를거쳐, 싱가포르등 13개공관주재관을증원 12 하여 2012년상 하반기추가파견예정이며, 또한우리국민의피해가많은국가들과는인터폴실무회의를주기적으로개최하여정보교류및공조수사를강화함으로써재외국민보호역량을강화하였다. 나. 외사조직개편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대비하여외국인범죄의지능화 조직화등외사치안환경의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자, 외사수사의전문역량강화와외사수사인력확대가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국제범죄수사대를지속적으로확대 (2011년충북 울산지방청 ) 신설하여현장조치및수사력을강화하였고, 현재 9개지방청에설치되어있는국제범죄수사대를전국지방청으로확대설치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 해마다늘어나는산업기술유출사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2개지방청 ( 충북 울산 ) 에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를추가로편성하여현재 8개지방청에서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운영하고있다. 270
제 3 절경찰의국제화역량강화 다. 외사전문요원양성지능화 다변화되고있는국제성범죄와급증하는외사치안수요에경찰이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국제정세및외사환경변화에대한이해는물론이고수사기법, 외국어능력등다방면에대한전문능력이요구된다. 이를위해경찰교육원에서는외사요원의기본실무지식습득, 외사정보의전반적이해, 산업정보의전반적이해와변화하는산업보안환경에대한대응능력제고를위해 외사요원양성과정, 외사정보실무과정 및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을운영하고,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국제범죄수사에필요한전문지식을습득하고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 국제범죄수사과정 을개설하였다. 또한, 외국인범죄등외국인관련치안수요증가로외국어에능통한경찰관확충필요성에따라 1982년부터외국어전문요원을특별채용하여 2011년도까지총 223명을선발하여 20개어권, 194명이전국각지에서활동하고있다. [ 표 6-16] 외국어전문요원언어권별현황 ( 단위 : 명 ) 계 중국어 베트남 러시아 인니어 영 어 태국어 일 어 아랍어 몽골어 불 어 194 47 25 20 15 14 12 10 10 9 9 7 3 3 3 2 1 1 1 1 1 스페인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 독일어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어 네팔어 캄보디아 특히 2006년외국어및외국문화에능통한중국출신귀화자특별채용을시작으로 2011년말현재까지총 11명의귀화경찰관을특별채용하여외사경찰의역량강화는물론다문화사회의안정에도기여하고있다. 13. 경찰청사이버외국어학원홈페이지주소 : http://cyber.ybmsisa.com/police [ 표 6-17] 연도별귀화경찰관채용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인원 ( 명 ) 1 1 2 1 3 3 출신국중국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중국 3 중국 2 캄보디아 1 경찰청사이버외국어학원 한편, 온라인동영상외국어교육 ( 경찰청사이버외국어학원 ) 13 을실시하여총 13개언어 ( 영 중 일 독 불 태국 아랍 러시아 서반 271
아 몽골어 이태리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 를무료로수강할수있게함으로써시 공간의제약을넘어모든경찰관에게수준별로다양한외국어교육기회를부여하고있다. 또상 하반기 2회에걸쳐어학검정을실시하여외국어성적우수자들을경찰관통역요원으로활용하고근무평정에가산점을부여함으로써경찰관개인의외국어능력을제고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하였다. 또한영어 중국어 일어 3개국어에대해전화를이용한회화교육을실시하여경찰관의외국어능력을향상시켜나가고있다. 3. 다문화활동 외국인도움센터 가. 외국인도움센터 (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 운영 국내체류외국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 경찰의불법체류단속등으로외국인이경찰관서방문을어렵게생각하고있음을감안, 외국인이더쉽게접근할수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등에 외국인도움센터 를개설하였다. 외국인도움센터 는외국인범죄신고및민원접수창구로서외사요원과의 Hot-Line을구축, 범죄신고및민원내용을처리하거나관계기관에통보하는역할을하고있다. 외국인도움센터 는 2010년 5월 20일부터 232개소를시작으로 2011년현재전국 16개지방청에 290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지방청 경찰서, 그리고도움센터의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과적극적인노력을통해외국인에대한범죄예방과실질적인사회정착을지원하고있다. [ 표 6-18] 외국인도움센터현황 (2011 년 12 월기준 )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90 62 17 20 12 8 8 9 38 5 12 18 9 9 28 32 3 272
제 3 절경찰의국제화역량강화 외국인도움센터운영결과총 39,350건중민원상담이 93.5%(36,777 건 ), 범죄상담이 6.5%(2,573건 ) 을차지하였으며, 외국인도움센터를이용한외국인은중국인 32.4%(12,787건 ), 베트남인 26.4%(10,371건 ) 순으로나타났다. 93.50% 민원상담 범죄상담 15% 중국 33% 미국 2% 베트남 26% 필리핀 9% 태국 2% 일본 2% 몽골 3% 기타 23% 나. 외국인범죄예방교실운영 외국인범죄예방교실 외국인에의한범죄및외국인에대한범죄를예방하여사회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외국인범죄예방교실을운영하고있으며, 교육대상자유형에따라맞춤형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기초질서 안전교육 생활법률과정, 다문화가정자녀는 청소년범죄예방과정, 국제결혼부부는 가정폭력예방과정, 유학생은 유학생범죄예방과정 으로세분화하여실시하고, 특히,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감금, 흉기소지, 도박,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들이모르면저지르기쉬운범죄유형 과 가정폭력, 아동실종 유괴예방, 성범죄, 사기, 절도 등 생활속의범죄예방요령 및 범죄신고요령 등실생활에밀접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11년에는총 6,590회에걸쳐 171,335명 ( 결혼이주여성 3,250회 70,594명, 외국인근로자 2,455 회 57,731명, 유학생 389회 23,538명, 기타 496회 49,427명 ) 을대상으로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여, 범죄예방및범죄대응능력을제고하였다. 273
특히 2011년 8월 4일에는 1박 2일간경찰교육원에서다문화가족자녀 86명 ( 다문화가족자녀초등 5학년이상 중학생中희망자 ) 을대상으로 경찰체험하계캠프 를개최하여청소년범죄예방교육, 경찰장비체험, 레크리에이션, 독립기념관등역사탐방을실시하는등많은도움을주었다. 다. 외국인운전면허교실운영 외국인운전면허교실 13. 두근두근드라이빙 사이트 www.wonderfuldrive.com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등이국내생활정착에필수적인운전면허를취득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을개설하여외국어로무료운전면허교육을실시, 실질적인사회정착지원활동을하고있다. 운전면허교실은 2007년 5월충남아산경찰서에처음개설하여 2011년에는총 96개경찰서로확대, 총12,306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고이중 4,165명의합격자를배출하였다. 또한외국인운전면허교실에참석하지못하는외국인들의운전면허취득지원을위한동영상강의사이트 두근두근드라이빙 13 을개설하고, 이를전국지방청홈페이지에배너로설치하여외국인들이더쉽게활용할수있도록홍보하였다.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