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16 vol. 5 정책레시피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발행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이명선발행일 2016. 6. 30 자료문의주재선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장 (jjs2000@kwdimail.re.kr) 여성에대한폭력과안전 1) 이리포트는 2016 년 5 월 31 일기준으로대검찰청, 통계청, OECD 의통계등에서발표하는각종 통계를재분석하여작성한것으로, 한국여성에대한폭력과안전수준을진단하였음 2) 요약 최근들어대한민국에서여성을대상으로발생하고있는일련의강력범죄와폭력사건들로인해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이매우높아지고있음. 이에 2016 년양성평등주간을맞아통계자료를통해위험이나사고에대한여성의취약성을점검하고향후피해를예방하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여성에대한폭력현황 성폭력발생건수, 2014 년 29,863 건으로 2010 년대비 9,924 건증가 성폭력은밤 8 시 새벽 4 시전에가장많이발생 성폭력은노상, 단독주택, 숙박업소 목욕탕등에서많이발생 성폭력수사는 47.6% 가신고에의해시작 2014 년성폭력피해여성은 27,129 명, 남성은 1,375 명 2014 년아동대상성폭력범죄건수는 1,208 건, 전년대비소폭증가 2015 년가정폭력발생, 40,822 건으로 2012 년이래크게증가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 여성비율이 89.1%, 2009 년이래상승추이 2014 년인구 10 만명당성폭력발생건수, 한국 42.0 건으로 OECD 평균 (55.7 건 ) 과비교하여작게나타남 1) 본내용은본원의연구보고서인 KWDI 성인지통계리포트 16-2 을발췌하여정리한것임. 2) 본분석은 2013 년분석 발표하였던 통계로보는한국여성의안전 을기반으로수정작성되었음.
2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등 ) 발생건수 3) 및검거율 2014 년현재우리나라의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보고한성폭력발생건수는 29,863 건으로, 2005 년이래지속적인증가추세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검거율 ( ) 은 2012년 83.8% 로 2005년이래가장낮은수준을보이지만, 이후점차상승하여 2014년에는 95.2% 로가장높은수치 검거율 % ( 단위 : 건수, %) 88.2 92.1 90.7 89.9 92.2 88.5 84.4 83.8 88.6 95.2 26,919 29,863 발생건수 11,757 13,573 13,634 15,094 16,156 19,939 22,034 21,34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 성폭력발생시간및발생장소 [ 그림 1] 성폭력발생건수및검거율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2014 년현재성폭력발생시간대를살펴보면, 밤시간대인 20:00~03:59 사이가 9,179 건 (30.7%) 으로가장빈번하게발생 다음으로높은발생시간대는오후 (12:00 17:59) 로 18.8% 이며, 저녁 (18:00 19:59) 8.1%, 오전 (9:00 11:59) 7.4%, 새벽 (4:00~6:59) 7.2% 순 2010 년과비교하여오전, 오후, 저녁시간대성폭력발생비중이높아지고, 밤 새벽 아침시간대의비중은 소폭하락 2010 2014 ( 단위 : 건수 ) 9,179 6,798 6,859 5,383 4,675 1,982 2,162 1,361 1,656 1,166 2,208 2,659 1,298 2,415 새벽 4:00-6:59 아침 7:00-8:59 오전 9:00-11:59 오후 12:00-17:59 저녁 18:00-19:59 밤 20:00-3:59 미상 [ 그림 2] 성폭력발생시간대자료 : 대검찰청 (2011, 2015), 범죄분석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3 3. 성폭력수사단서현황 성폭력수사가현행범으로잡혀시작되는경우는 19.0% 에불과하며 47.6% 는피해자의신고, 고소, 고발로시작되었고 33.5% 는불신검문, 탐문정보, 여죄등으로인해시작 2011 년과비교하여현행범과신고에의해수사가시작된건수는증가 ( 각각 2,223 건과 6,033 건증가 ) 한 반면, 신고에의한수사건수는감소 (454 건감소 ) 한편신고에의한수사의경우피해자신고는 565 건으로증가하지만고소는 1,060 건으로크게감소 ( 단위 : 건, %, %p) 수사의단서 발생건수 2011 년 발생비율 발생건수 2014 년 발생비율 발생건수 증감 ( 14-11) 발생비율 현행범 3,435 (15.6) 5,658 (19.0) 2,223 (3.4) 신고 14,644 (66.5) 14,190 (47.6) -454 (-18.9) 피해자신고 9,082 (41.2) 9,647 (32.3) 565 (-8.9) 고소 3,973 (18.0) 2,913 (9.8) -1,060 (-8.2) 고발 31 (0.1) 39 (0.1) 8 자수 10 21 (0.1) 11 (0.1) 진정투서 421 (1.9) 550 (1.8) 129 (-0.1) 타인신고 1,127 (5.1) 1,020 (3.4) -107 (-0.7) 미신고 3,955 (17.9) 9,988 (33.5) 6,033 (15.6) 불신검문 79 (0.4) 119 (0.4) 40 피해품발견 1 0-1 변사체 3 1-2 탐문정보 2,653 (12.0) 4,764 (16.0) 2,111 (4.0) 여죄 489 (2.2) 4,227 (14.2) 3,738 (12.0) 기타 730 (3.3) 877 (2.9) 147 (-0.4) 계 22,034 (100.0) 29,836 (100.0) 7,802 [ 표 1] 성폭력수사단서자료 : 대검찰청 (2011, 2015), 범죄분석 4. 연령별성폭력피해자 2014년성폭력피해자수는 28,504명으로 2010년의 18,560명대비 1.5배이상증가 피해자규모를성별로살펴보면 2014년현재여성비율은 95.2% 로대부분의피해자가여성임. 연령별여성피해자수를살펴보면 2014년현재 21~30세의피해자가 9,673명으로가장많고, 16~20세 (5,798명), 31~40세 (3,124명), 41~50세 (2,178명) 순 3) 성폭력건수는범죄로고소, 고발된검찰청에서최종집계한건수임.
4 2010년대비, 7~12세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여성피해자규모증가 연령별여성피해자는 2010년대비 21~30세여성이 3,292명으로가장많은증가했고, 16~20세 (1,639명), 31~40세 (1,070명) 에서 1,000명이상의높은증가를보임. 반면 7~12세여성피해자는 2010년대비 53명감소 남성피해자의경우모든연령층에서 2010년대비성폭력피해자가많아짐. 연령별로 21~30세 (153명), 16~20세 (118명), 31~40세 (104명) 순으로많이증가 2010 2014 ( 단위 : 명 ) 6,381 9,673 5,798 4,159 3,124 127 158 953 900 2,170 1,467 2,504 2,178 1,737 727 1,336 253 442 6 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이상 [ 그림 3] 연령별여성성폭력피해자자료 : 대검찰청 (2011, 2015), 범죄분석 5. 아동및청소년대상성폭력 13 20세 4)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 2014년 8,322건으로 2013년대비 397건감소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 2005년 2,191건에서 2013년 8,719건으로 4배가량증가. 단, 2014년은성폭력범죄가소폭감소함. 피해자성별로보면 2014년 13~20세청소년피해자의 94.8%(7,968명 ) 가여성으로나타남. 13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건수 ( 단위 : 명 ) 3,607 3,790 2,191 13~20세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건수 6,218 5,200 4,522 6,883 7,834 8,719 8,322 713 946 1,055 1,208 1,007 1,180 1,057 1,127 1,172 1,20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그림 4] 아동성폭력사범접수및현황자료 : 법무부 (2014), 법무부여성통계 ; 대검찰청 (2006~2015), 범죄통계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청소년이란 19 세미만을의미함. 하지만발생통계원표에서피해자연령구분이 16 세 ~20 세로되어있어불가피하게청소년에 19 세와 20 세가포함됨.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5 2014년 13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강제추행이 78.3%, 강간 / 간음이 12.1% 차지 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 2005년 713건에서 2014년 1,208건으로약 1.7배증가 13세 20세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도강제추행이 48.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아동대상성폭력범죄에비해그비율이현저히낮으며, 강간 / 간음 (22.6%), 카메라등이용촬영 (11.1%) 등에서상당히높은비율차지 ( 단위 : 건, %) 연도 계 13세미만아동 13세 ~20세청소년 강간 / 간음 2,029(21.3) 146(12.1) 1,883(22.6) 강제추행 5,018(52.7) 946(78.3) 4,072(48.9) 강간등 383(4.0) 43(3.6) 340(4.1) 강간등살인 / 치사 / 상해 / 치상 548(5.8) 50(4.1) 498(6.0) 특수강도강간등 14(0.1) 0 14(0.2) 카메라등이용촬영 937(9.8) 15(1.2) 922(11.1) 성적목적의장소침입 77(0.8) 5(0.4) 72(0.9) 통신매체이용음란 481(5.0) 42(3.5) 439(5.3) 공중밀집장소추행 426(4.5) 4(0.3) 422(5.1) 전체 9,530(100.0) 1,208(100.0) 8,322(100.0) [ 표 2] 아동및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유형 (2014 년 ) 자료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6. 가정폭력 가정폭력발생건수는 2012년 8,762건에서 2015년 40,822건으로 4.7배증가 가정폭력발생건수가크게증가한원인은 4대악척결을위한정부의적극적노력, 법 제도개선, 사회적인식변화로인한신고증가등의영향으로분석됨. * 2011년사법경찰관긴급임시보호조치권부여, 가정폭력범죄발생시사법경찰관이피해자를임시적으로긴급격리또는접근금지조치를할권한부여 * 2012년경찰관현장출입 조사권신설, 가정폭력범죄신고출동시사법경찰관이직접피해자의안전확인을위해현장출입조사할수있도록조치 ( 단위 : 건, 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차이 ( 15-12) 발생건수 8,762 16,785 17,557 40,822 32,060 검거인원 9,345 18,000 18,666 47,549 38,204 [ 표 3] 가정폭력발생건수및검거인원추이자료 : 여성가족부 (2016), 내부자료
6 유형별로는아내학대발생건수가 22,267 건으로가장많았고, 남편학대 2,593 건, 노인학대 2,229 건, 아동학대 2,149 건순으로많이발생 ( 단위 : 건수 ) 22,267 11,854 2,593 2,149 2,229 아내학대 남편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기타 [ 그림 5] 가정폭력유형별발생건수 (2015 년 ) 자료 : 경찰청 (2016), 내부자료 2014 년가정폭력재범률은 4.9% 로 2012 년 32.2% 에비해크게하락 2012 년대비가정폭력범죄자검거인원이 38,204 명증가하였음에도, 재범인원은 663 명감소하여재범률이 큰폭으로하락 ( 단위 : 명, %, %p) 구분 2012 2013 2014 2015 증감 ( 15-12년) 검거인원 9,345 18,000 18,666 47,549 38,204 재범인원 3,011 2,131 2,072 2,348-663 재범률 32.2 11.8 11.1 4.9-27.3 [ 표 4] 가정폭력범죄자재범률자료 : 여성가족부 (2016), 내부자료 7. 강력범죄 ( 흉악 ) 피해자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등강력범죄 ( 흉악 ) 의피해자를성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2014 년현재여성피해자는 28,920 명, 남성피해자는 3,552 명수준으로피해자중여성이 89.1%. 여성피해자의경우 2005 년이래증가추이를보임. 2012 년소폭하락하였으나, 이후다시증가세유지 반면남성피해자의경우 2011 년이래감소추이유지
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7 여성피해자 ( 단위 : 명, %) 80.6 79.9 남성피해자 78.6 78.8 피해자중여성비율 82.6 77.3 83.8 85.6 87.5 89.1 28,920 14,847 15,938 16,006 17,479 19,254 20,930 23,544 22,381 25,400 3,736 3,838 4,355 4,712 5,649 4,403 4,553 3,754 3,619 3,55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그림 4] 아동성폭력사범접수및현황자료 : 법무부 (2014), 법무부여성통계 ; 대검찰청 (2006~2015), 범죄통계 강력범죄피해자를유형별로보면, 2014 년성폭력이 29,863 명으로가장많고방화 1,707 명, 강도 1,618 명, 살인 938 명순 2014 년피해자성별로보면, 살인, 방화는남성피해자가많고강도, 성폭력은여성피해자가많음. 2010 년대비증감을보면, 살인, 강도, 방화에서는남녀피해자모두가감소했으나, 성폭력피해자는남녀 모두크게증가 구분살인강도방화성폭력 1) 계 2) ( 단위 : %, %p) 계 1,248 4,302 1,755 19,769 27,074 2010 남성 700 1,996 1,005 702 4,403 여성 465 1,976 631 17,858 20,930 계 938 1,618 1,707 29,863 34,126 2014 남성 511 768 898 1,375 3,552 여성 404 789 598 27,129 28,920 차이 (14-'10) 계 -310-2,684-48 10,094 7,052 남성 -189-1,228-107 673-851 여성 -61-1,187-33 9,271 7,990 주 : 1) 강간범죄는 2002 년부터강간과성폭력이포함되어있으며, 2014 년부터성폭력범죄로용어를변경하여집계하고있음. 2) 계에는미상이포함되어있음. [ 표 5] 강력범죄 ( 흉악 ) 유형별성별피해자자료 : 대검찰청 (2011, 2015), 범죄분석
8 OECD 회원국의성폭력비교 1. 성폭력발생건수 2014 년인구 10 만명당성폭력발생건수, 한국 42.0 건으로 OECD 평균 (55.7 건 ) 과비교하여 13.7 건작게나타남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에서집계및발표되고있는성폭력 5) 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14 년현재한국의성폭력발생건수는인구 10 만명당 42.0 건 국가간성폭력에대한법적정의및집계방식, 기록방법의차이로국가간단순비교는어렵지만, 대체로 스웨덴,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순으로많이발생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수 ) 5.4 그리6.8 7.1 7.4 7.8 9.8 219.2 일이터헝슬폴슬스체포에멕오한아네프룩노핀평벨독이칠캐스뉴북잉스아스본탈키가로란로페코르스시스국일덜라셈르란균기일스레나위질스아글코이웨스리리드인코읏드에다스트덴아레베니아11.6 12.5 바키아20.5 20.9 23.8 투갈25.8 토니아31.6 32.8 트리아42.0 44.2 랜드46.7 란드48.3 51.4 부르크51.6 웨이54.8 55.7 57.4 58.3 60.5 라엘70.8 73.6 79.0 83.2 랜드87.5 일랜드오랜드웨일스틀랜드슬란드일리아126.4 136.9 138.2 138.9 주 : 이스라엘 (2011 년 ), 터키 (2012 년 ), 멕시코 (2013 년 ), 아이슬란드 (2013 년 ) [ 그림 5] OECD 국가별성폭력 (Sexual Violence) 발생건수 (2014 년 ) 자료 : UNODC(2016.6.13), Statistics on Crime 2014 년현재 OECD 국가들의인구 10 만명당평균성폭력발생건수는 55.7 건이며, 한국은 42.0 건으로 OECD 국가평균발생건수보다 13.7 건낮은것으로나타남. 5) 성폭력은아동을상대로한성범죄를포함한강간과성폭행을의미함.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미국잉글랜드웨일스스웨덴KWDI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9 한편 2014 년현재 OECD 회원국의평균강간발생건수는 15.4 건으로파악되며, 국가간강간에대한법적정의및집계방식, 기록방법의차이들을내포하는수치이므로국가간단순비교는어렵지만, 스웨덴, 영국 (England and Wales), 미국순으로발생건수가높게나타남. 인구 10 만명당한국의발생건수는 13.4 건으로 OECD 국가평균보다 2.0 건적은것으로나타남. 한편일본, 그리스, 캐나다, 터키, 슬로바키아등의국가는 10 만명당발생건수가 2.0 건미만으로매우적게 나타남.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수 ) 64.9 51 36.5 35.6 33.6 32 일본그리스캐나다터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헝가리포르투갈폴란드체코스위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오스트리아아일랜드에스토니아룩셈부르크멕시코한국이스라엘평균칠레핀란드프랑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25.7 24.8 21.9 19 18.4 16.1 15.4 13.8 13.4 13.3 13.1 11.2 10.2 9.9 9.1 8.2 7 6.8 6.3 4.9 3.6 3.2 2.7 2.1 1.6 1.5 1.4 1.2 0.1 벨기에뉴질랜드주 : 뉴질랜드 (2013 년 ), 멕시코 (2013 년 ), 아이슬란드 (2009 년 ), 이스라엘 (2011 년 ), 캐나다 (2012 년 ), 터키 (2009 년 ), 한국 (2004 년 ) [ 그림 6] OECD 국가별강간 (Rape) 발생건수 (2014 년 ) 자료 :UNODC(2016.6.13), Statistics on Crime 2. 아동성폭력발생건수 2014년 OECD에보고된한국의아동성범죄는대상인구 10만명당 10.1건발생 OECD회원국의평균아동성범죄는인구 10만명당평균 113.2건발생하여한국의 10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남. 한국의아동성범죄발생은 10만명당 10.1건으로 OECD회원국중그리스, 멕시코다음으로 3번째로낮게나타남. OECD회원국중인구 10만명당아동성범죄발생이가장많은국가는스웨덴으로인구 10만명당 580.9건으로나타났고, 영국, 아이슬란드등에서 260건이상의높은발생률을보였음.
그리스멕시코한국이탈리아스페인일본헝가리네덜란드폴란드슬로베니아터키포르투갈슬로바키아캐나다스위스이스라엘록셈부르크체코에스토니아평균노르웨이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핀란드벨기에칠레뉴질랜드아이슬란드271.5 262.7 190.2 173.7 158.3 149 144.9 131.1 127.9 115.3 113.2 104.1 98.3 93.7 90.5 88.4 64.1 59.4 55.9 34 30.8 29.4 27.9 27.7 21.1 13.9 10.4 10.1 5.2 4 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수 ) 580.9 335.7 10 스웨덴주 : 뉴질랜드 (2013 년 ), 룩셈부르크 (2013 년 ), 멕시코 (2011 년 ), 아이슬란드 (2013 년 ), 에스토니아 (2008 년 ), 이스라엘 (2011 년 ), 터키 (2012 년 ) [ 그림 7] OECD 국가별아동 (child) 발생건수 (2014 년 ) 자료 : UNODC(2016.6.13), Statistics on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