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 일수업제 시행계획 2011. 6
차례 Ⅰ. 추진배경및필요성 1 Ⅱ. 추진경과 2 Ⅲ. 정책추진로드맵 3 Ⅳ. 과제별추진계획 4 V. 기대효과 8-2 -
Ⅰ 추진배경및필요성 삶의질향상에따른국가 사회적변화요구 '11.7.1 부터 5인이상사업장까지주40 시간근무제적용 ( 근로기준법시행령, '10.12) 주40시간근무제조속정착과일자리창출및관련산업활성화등을위해주5일수업제확대시행요구증대 학부모의근무형태에대한설문에서초 중 고가정의 69.4% 가주 5 일근무 ('11.3) 미래인재육성을위한교육패러다임전환필요 자기주도적학습력, 창의력을중시하는새로운학력관대두 창의성 인성함양을위해자연과지역사회시설을활용할수있는다양한체험활동학습환경제공필요 - 2009 개정교육과정의 ' 창의적체험활동 ' 도입 ('09.12.23)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차원의유기적협력체제구축을통한교육시스템재구조화필요주5일수업제시행에필요한인프라구축 월 2회주5일수업제안정적시행중 ('06. 3 ~ ) 주5일수업제전면실시에대비한교육과정마련 (2009 개정교육과정 ) 유관부처와의협력체제구축으로다양한토요휴업일교육프로그램운영중 미래지향적인학교교육체제구축을위한 주 5 일수업제 실시 - 1 -
Ⅱ 추진경과 관련법령 규정 지침정비 연간수업일수 (220 일 ) 의 10% 이내감축운영 ( 98,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45 조 ) 주 5 일수업제관련업무시 도교육청에이양 ('08, 학교자율화추진계획 ) 전면시행대비시범운영 월 1~2 회우선시행학교운영 ( 04~ 05) 월 2 회 ( 둘째 넷째주토요휴업일로지정 ) 전체학교시행 ( 06~)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개정 월 2 회실시를고려한 '2007 개정교육과정 고시 ( 07.2) 수업일수 205 일, 초 3 학년 ~ 고 3 학년 : 주당 1 시간감축 전면시행을고려한 '2009 개정교육과정 고시 ( 09.12) 고교총이수단위 6 단위감축 (210 204 단위 ), 과목이수단위 5 단위로통일 주 5 일수업제시행관련정책연구 ( 11.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 5 일수업제실시시기, 시행방법, 교육관계자별의견수렴등 주 5 일수업제논의를위한 TF 구성 운영 ('11.2.16~) 법령개정및유관과제발굴, 교육과정운영등관련논의 교과부및시 도교육청관계자, 외부전문가등 의견수렴및유관부처협의회개최 ('11.2~5) 학교현장교원대상권역별의견수렴 (6 회 ) 학부모모니터단및학운위 ( 영남, 금산, 목포 ), 단체의견수렴 (5 회 ) 토요휴업일교육프로그램발굴을위한유관부처협의회 (4 회 ) - 문화 예술 체육교육프로그램 ( 문화부 ), 보육및돌봄분야 ( 복지부 ), 청소년보호 ( 여가부 ) 등 - 2 -
Ⅲ 정책추진로드맵 비전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교육기능강화로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 추진전략 가정 - 학교 - 지역사회 - 유관부처의연계및총체적협력 추진방향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주 5일수업제 전면자율도입 -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시 도교육감승인 - 추진과제 - 3 -
Ⅳ 과제별추진계획 1 교육과정편성 운영 수업일수조정교육과정에제시된기준수업시수준수 수업일수조정 : 205일내외 190일이상 '06년월2회주5일수업제실시에따라 205일내외로운영되는수업일수를전면시행을반영하여 '190일이상 ' 으로조정 산출근거 : 170 일 (34 주 주 5 일, 교육과정기준수업일수 ) +20 일 ( 학교장재량수업일 ) 교육과정에제시된기준수업시수준수 학교의원활한교육활동및기초 기본학력보장등을고려하여기존수업시수유지 현행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 은주5일수업제전면실시를전제로수업시수설정 2 토요돌봄및프로그램확대 토요돌봄교실 : 전체초등학교및특수학교까지확대권장토요스포츠강사지원 : 300명 ('11) 2,000명 ('12) 5,000명 ('13) 전체초 중 고 특수학교에토요프로그램 2개이상운영권장 초등저학년대상 ' 토요돌봄교실 ' 운영확대 전체초등학교및특수학교에토요돌봄교실설치및확대운영 저소득층자녀, 한부모보호대상자및맞벌이부부자녀등의수요를고려하여, 평일에서토요일까지연장하여돌봄 교육서비스제공 - 4 -
- ( 농산어촌 ) 거점학교및교육지원청단위 토요돌봄교실 운영 - ( 도시 ) 저소득층돌봄대상아동및맞벌이가정밀집지역우선배려 초등학교 1,2 학년중차상위계층및일반학생까지본인이희망할경우돌봄수용가능 ( 우리부돌봄교실 6,877 실 + 복지부지역아동센터 3,260 개 ) 20 명 = 202,740 명 현재 4 대교육비지원대상초등 1,2 학년차상위포함학생수 112,000 명 ( 총 944,102 명, 11.9%) 토요방과후학교운영확대및질제고방안마련 토요방과후학교를전체학교로확대 - ( 초등학교 ) 예 체능중심의특기적성분야프로그램중심운영 - ( 중 고등학교 ) 예 체능중심으로하되, 필요시교과관련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와연계한방과후학교운영확대 - 주말, 방학등을이용한우수한강사활용및특색프로그램 운영을통해중 고등학생의교육기회확대 10 개권역 39 개학교 ( 거점학교중심 3~4 개학교연합 ) 16 개권역확대예정 - 방과후학교지원센터기능강화등지역연계방과후학교운영내실화 전국지역공동방과후학교지원센터 10 개운영중 학교 토요 Sports Day 운영 학교내토요스포츠클럽강습및토요스포츠리그전개 - 토요스포츠강사지원 : 300 명 ('11) 2,000 명 ('12) 5,000 명 ('13) - 종목별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에따른교내대회개최지원 초등학부모의 36.3% 와중등학부모 24.5% 가토요휴업일에학교스포츠클럽등 체육활동프로그램선호 ( 11.3, 설문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함께하는다양한체험활동강화 지역사회인프라를활용한체육 예술체험학습프로그램제공 전국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700 개 ) 으로프로그램확산예정 ('11. 9) 예술강사규모확대 ('12 년까지총 7,000 명, 문화부협조 ) 국민체육센터 ('11 년전국 168 개 ) 에서다양한체육활동프로그램전개 - 5 -
지역의체육시설을이용한학교스포츠클럽활동지원강화 - 대학생, 스포츠스타, 지역인사등스포츠자원봉사제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토토 ) 이 1 일스포츠강사 ( 올림픽메달리스트등 ) 를파견 교육기부를통한기관시설및인적자원의활용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등 58 개기관, 105 개체험활동프로그램 지역예술교육협의회 와연계한예술체험활동 ( 인근대학, 지자체, 예술단체, 기업등과연계 ) 나눔및봉사활동활성화 - 학생의재능 특기를나누어주는 1 교 1 나눔체험활동및 ' 가족봉사단 ' 운영등을통하여, 형식적 의무적봉사활동에서벗어나건강한가족 문화로정착유도 매월넷째주토요일을 가족봉사활동의날 로정하여학생 학부모 (23 세대, 총 92 명 ) 가독거노인 3 세대와결연하여가족봉사단활동 ( 대전 OO 초등학교 ) ' 학부모생활지도서포터단 ' 운영지원 - 봉사활동, 상담등의역할수행 (2,792 교 ('10 년 ) 3,200 교 ('11 년 )) 아버지회 어깨동무산행 활동사례 ( 서울 OO 중 ) 아버지회자녀들과학교생활부적응학생이함께떠나는등산활동 아버지들이부적응학생과 1 대 1 멘토를맺어조언과선물을주며후원 학교안전지킴이활동지원및금요일저녁학교주변야간순찰활동병행 3 안정적인시행을위한지원체제구축 법령및규정개정등제도적기반마련 안정적정착을위한범부처교육협력네트워크및주 5 일수업제지원센터운영 대국민이해도제고를위한홍보강화 법령개정등제도적기반마련 ( 개정대상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45 조 ( 수업일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및특수학교 ( 유치부제외 ) 수업일수 220 일 (10% 감축운영가능 ) 190 일 로감축 적용시기 : 2012 학년도 - 6 -
범부처차원의교육협력네트워크구축 중앙 - 시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단위추진단구성 운영 주 5 일수업제시행중앙추진단 중앙협의체 주관 : 총리실,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구성 : 교과부 관계부처관계관및전문가등 시 도교육청별주 5 일수업제시행추진단 시 도협의체 주관 : 교육청, 시 도청 구성 : 시 도청, 분야별관계관및전문가 교육지원청별주 5 일수업제시행추진단 시 군 구협의체 주관 : 교육지원청, 시 군 구 구성 : 시 군청, 분야별관계관및전문가 공동사업추진을위한유관부처협의및 MOU 체결 ('11.6~) 주 5 일수업제지원센터구축 운영 ('11. 6 ~ ) 주 5 일수업제실시에따른학교및교육 ( 지원 ) 청의역할모델제시 ( 사전준비사항 ) 토요돌봄교실및방과후학교운영여부, 학교구성원의동의비율 ( 학운위심의 ), 지역사회협력연계정도 ( 지자체 MOU 체결 ) 등 유관기관 ( 부처, 지자체, 민간등 ) 협력체제구축모델등 2011년도 2학기시범학교운영 올하반기시 도교육청별여건이갖추어진 10% 내외의초 중학교를대상으로시범운영을통하여시행착오최소화 - 주말소외계층아동 청소년대상문화 체육및돌봄프로그램등운영확대 - 지역사회의교육기부활성화등보완방안마련 - 7 -
대국민이해도제고를위한홍보강화 언론사공익광고, 전광판활용등홍보수단적극강구 교과부 ( 유관부처 )-시 도교육청 ( 지자체 )-교육지원청 ( 시 군 구 )-학교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홍보 학부모, 교원, 지자체, 유관기관관계자대상정책홍보연수강화 V 기대효과 학교교육과다양한체험활동연계를통한학습경험의폭확대 학교까지주5일근무제가확대실시되어주40시간근무제조속정착과일자리창출및관광 레저등관련산업활성화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을통하여창의 인성교육활성화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