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차시. 불건전정보에대한대처 제 1 절. 불건전정보 제 2 절. 유해정보유통사이트 제 3 절. 건전한정보유통에참여하는방법 1
1. 불건전정보 (1) 불건전정보의의미 불건전정보란사회의발전을저해하고사회에피해를가져오는정보를 의미하며, 불건전한정보중에는법으로금지되어있는정보를유포하는 불법정보와다른사람이나사회에피해를주는유해정보가포함됩니다. 유해정보 : 허가는되어있지만유통은제한되며, 콘텐츠의출판은허용되나특정인에게피해를줄수있는정보를의미합니다. 불법정보 : 현행법에위배되는모든불법적인정보로서개인과사회, 국가적이익을침해하는정보들을의미합니다. 2
1. 불건전정보 (2) 불법정보의대상 구분 제 1 호 ( 음란한전기통신 ) 제 2 호 ( 명예훼손 ) 제 3 호 ( 사이버스토킹 ) 제 4 호 ( 해킹, 바이러스 ) 제 5 호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 ) 제 6 호 ( 도박등사행행위 ) 제 7 호 ( 국가기밀누설 ) 제 8 호 ( 국가보안법위반 ) 제 9 호 ( 범죄관련정보 ) < 전기통신사업법제 53 조제 1 항 불법통신 의대상 > 주요내용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 대 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전기통신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 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전기통신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 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내용 의전기통신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 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 내용의전기통신 청소년보호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의한의무를이행하지아 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전기통신 법령에의하여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 전기통신 법령에의하여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 용의전기통신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전기 통신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전 기통신 3
1. 불건전정보 (3) 불건전정보의유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정보제공자가손쉽게자기자신이제공하는정보에대하여자율적으로등급을표시할수있도록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홈페이지 (www.safenet.ne.kr) 를통하여웹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터넷내용등급기준은인터넷에서유통되고있는정보내용에대하여일정한범주별로정보수준을부여하는체계라고할수있다. 또한등급기준의명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으로정하였고, 등급기준의범주는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등 5개범주로설정하였으며, 등급수준은각범주별 5단계 (0 4등급) 로정하였다. 또한이외의기타범주에는등급수준 (0 4등급) 이없이해당정보의제공여부 ( 있음 / 없음 ) 로정하였다. * EU 위원회보고서 < 불법 유해정보의보호법익에따른분류 > 보호법익국가안전보장미성년자보호인권보호경제보안정보보안프라이버시보호명예보호지적재산권 불법 유해정보의내용폭탄제조, 마약제조, 테러광고남용, 폭력, 포르노물인종멸시, 인종차별사기, 신용카드사기불법해킹개인데이터의불법유포, 온라인상의언어폭력중상, 불법비방광고소프트웨어및음반등저작물의불법유포 4
2. 유해정보유통사이트 (1) 유해정보유통사이트의대표적유형 1) 음란물 음란물은성을흥미중심으로, 그리고선정적으로왜곡해서전달하는성에관한잘못된정보입니다. 음란물은성에대해잘못된견해를가지게만들며, 나아가개인각자가자신의성에대해가져야만하는사회적책임에무관심하게만들어서성범죄를저지르게하는등전반적으로성도덕을타락시킵니다. [ 출처 ] [TIP] 음란물로인한부작용 작성자올빠시 5
2. 유해정보유통사이트 (1) 유해정보유통사이트의대표적유형 2) 폭력 인터넷을통한정보와콘텐츠의이용에서게임은아주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또한게임사이트는폭력적인묘사와폭력내용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게임이사실이상의느낌을주어야한다는점때문에필요이상의자극을주고있고, 더강한자극을부추기고있는것이다. 3) 자살 자살사이트는일반적으로자살을생각하는사람들의고민을상담해주고서로의견을주고받아자살을방지할목적으로운영되고있었다. 그러나이들사이트에자살을생각하는사람과같은의견을가진사람들이증가했고결국자살을중개하고실천해주는단계까지이르게되기도한다. 4) 사행성조장 사행심을조장하는사이트들은상품에대한허위광고, 통신피라미드, 도박 등이여기에해당한다. 도박사이트의경우사이버머니를주고받는상황을 벗어나현실공간에서실제돈을주고받는도박의형태로까지발전하고있다. 6
2. 유해정보유통사이트 (1) 유해정보유통사이트의대표적유형 5) 무기거래및폭탄제조 인터넷폭탄사이트는개인이자신의홈페이지를통하여순수한목적으로폭탄제조방법에대한정보를제공했다고하더라도이것이테러와같은사회적범죄행위에악용될수있다는점에서사회질서를크게위협하고있다. 6) 엽기 터넷엽기사이트란잔혹, 호러, 선정적인내용의이야기나그림등을제공하는사이트를의미한다. 엽기사이트를가장많이이용하는계층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젊은층으로엽기사이트를자주이용할경우, 정서적불안정, 정신질환, 퇴폐적사고, 생각과행동이엽기적으로변한다는점에서사회적위험요소를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7
2. 유해정보유통사이트 (2) 유해정보유통에관한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됩니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 전문개정 2008.6.13] 8
3. 건전한정보유통에참여하는방법 (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사용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다양한절차를통해정보를보는사람들에게보다유익한정보만을제공하기위한만들어진것으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 정보제공자가자신의정보내용을객관적평가를거친등급기준으로분류한다. 2) 분류된등급정보를표시한다. 3) 정보이용자및청소년보호자가해당정보내용에대해필터링또는블로킹 ( 선별또는차단 )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검사한다. 4) 해당정보내용을기존의영화등급이나도서관의분류된자료처럼등급의수준을참고하게된다. 9
3. 건전한정보유통에참여하는방법 (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사용 10
3. 건전한정보유통에참여하는방법 (2) 불건전정보차단프로그램사용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그린 i-net 사이트 (http://www.greeninet.or.kr) 에서는불건전정보를차단할수있는무료프로그램들을안내받아설치할수있습니다. 2) 스팸체커프로그램설치 스팸체커는가정에있는컴퓨터에설치하여음란스팸메일을차단할수있는소프트웨어이다. 스팸체커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 에서무료로보급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3) 불건전정보신고사이트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인터넷 119),(http://singo.or.kr) 는정보통신이용자 ( 네티즌 ) 들이불법 청소년유해정보를신고할수있는곳이다.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에신고된내용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를통하여불법, 또는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로결정될경우인터넷서비스제공자, PC 통신사등을통하여시정하도록조치하고있다. 아울러신고물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아닌경우, 그성격에따라서검찰청, 경찰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등관련기구에전달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