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Similar documents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시정기획단설치외 8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120330(00)(1~4).indd

남원시 공고 제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BDC3BEC8BFEB2E706466>

(: ) () (,) () () () (:) (:3-24)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구로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440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고시되고, 구로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하여구로구고시제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광명시시보(제1403호).hwp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입법예고 순천시공고제 호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미리알려시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8 월 31 일 순천시장 순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사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1 1 월 0 9 일진천군수 - 2 -

< 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내지2도작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조정(안 제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5FBDC3BAB82D373534C8A32E687770>

- 2 -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개봉제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으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BBE7BEF7C1D6B9D7C0E5BED6C0CEB5EEBFA1C0B6C0DAC1F6BFF8B1D4C1A4B0EDBDC328BEC8295B325D5FC7D1B1B9C0E5C3D12E687770>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약관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B1E2BEF7B1DDC0B6B8AEBAE C20C1A634C8A3292E687770>

150205(00)(1~3).indd

. ( ). 4. ( ) ( ) ( ). 7..( ) (, ). 12.,.( ) 13..( ) 14.

unknown

내부정보관리규정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CD 2117(121130)

<B0B3BFE42E687770>

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레프트21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주시 공고 제 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2-1-3.hwp

2015

< 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표지안 0731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AP001A+.hwp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 1 -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입법예고 공 고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자동차세고지서공시송달공고 성 명 : 메탈하이테크 주소및거소 : 인천광역시동구보세로 6* ( 만석동 ) 서류의명칭 : 2018 년 12 월정기분및수시분자동차세고지서 서류의내용 : 따로붙임 위의고지서를 2018년 12월 13일부터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제230호 단양군보.hwp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³²±¸»ç¶û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untitled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육계자조금29호편집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B3B2C0E7C7F62E687770>

<C7C3B7AFBDBA 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 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구보_제1527호_(5월_19일_목).hwp

목 차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306.hwp

국고금관리법 [ 시행 ] [ 법률제10526호, ,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고금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고금을효율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도록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2 -

Transcription: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860-3 4 12 F A X:860-2 6 3 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http://guro.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1334 호 2009. 6. 26( 금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공 고 공고제 2009-492 호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2 공고제 2009-507 호 :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부의안건공고 5

제 1334 호 2009. 6. 26( 금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2009-492 호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74 호 (2009.04.30) 로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고척동 63-16 일대구로구디지털문화관건립공사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와같은법시행령제99조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 6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열람공고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 ( 구로구청문화체육과 2083-3872) 에서면으로제출하시기바라며, 토지및지장물소유자와이해관계인등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본열람공고로갈음합니다.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 명칭 : 구로구디지털문화관건립공사나. 사업시행지의위치 : 구로구고척동 63-16번지외 5필지다. 사업규모ㆍ시설면적 : 1801m2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ㆍ성명 : 구로구청장ㆍ주소 :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구로동 435번지 ) 2/13

제 1334호 2009. 6. 26( 금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지장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아. 기타상세한사항은구로구청문화체육과 ( 2083-387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1 고척동 63-15 잡종지 11 잡종지 ( 주 ) 해덕기업 서울금천구가산동 550-1 아이티개슬 2-805 2 고척동 63-16 잡종지 1,042 잡종지 ( 주 ) 해덕기업 서울금천구가산동 550-1 아이티개슬 2-805 3 고척동 66-24 잡종지 146 잡종지 ( 주 ) 해덕기업 서울금천구가산동 550-1 아이티개슬 2-805 4 고척동 63-21 도로 372 잡종지서울시 5 고척동 277-67 하천 66 잡종지국토해양부 6 고척동 277-68 하천 164 하천국토해양부 합계 1,801 4/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2009-507 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5/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의안 번호 745 제출연월일 : 2009. 6.. 제출자 : 구로구청장 6/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7/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8/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9/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지역주민의소득수준향상을위한지원기금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 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1 -------- 서울특별시구로구 ( 이하 구 라한다 ) 주민 ----------------------- ----------------------------------- --------------------- 규정하는것 ----- --------. 제 2 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의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재원으로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 14 조의규정에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의기금또는자금 2.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확보한자금 3. ( 생략 ) 제 2 조 ( 기금의조성 )------ 각호의어느하나 -- ------------------------- 1. 이조례에따라특별회계의소관계정으로이입조치된종전의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또는그에따른융자회수금등 2.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이 ------------------ 3. ( 현행과같음 ) 제 3 조 ( 융자대상 ) 1 주민소득지원자금 ( 이하 소득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가구를선정함을원칙으로한다. 1. 내지 3. ( 생략 )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이하 안정자금 이라한다 ) 의융자대상은생계가곤란한자중자립의욕이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용도에자금을사용하고자하는가구로한다. 1. ( 생략 ) 2. 천재지변, 기타재난을당한자에대한생계자금 3. 및 4. ( 생략 ) 5. 기타구청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자금 3 제 2 항제 4 호에의한학자금을융자하는경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한수급권자및저소득층자녀로서고등학교또는대학장학생으로학교성적인문계고등학교 30 퍼센트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 퍼센트이내인자로하고, 대학생은 2 년제이상대학재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제외 ) 으로서학교성적이 80 점이상 ( 평균 "B" 학점이상 ) 인자로서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융자를할수있는경우에는융자금의상환능력이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융자를하지아니한다. 제 3 조 ( 융자대상 ) 1---------------------- ------------------- 각호의어느하나 ---- --------------------------. 1 내지 3 ( 현행과같음 ) 2 --------------------------------- ----------------------------------- ---------- 각호의어느하나 ----------- ---------------------- 1. ( 생략 ) 2. ------- 그밖에 -------------------- 3. 및 4. ( 현행과같음 ) 5. 그밖에 --------------------------- 3 제 2 항제 4 호에따라학자금을융자하는경우고등학생은학교장의추천을받은자, 대학생은학과장의추천을받은자로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 ---------------- ----------------------------------- -------------------------------. 10/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제 4 조 ( 위원회설치 ) 1 제 3 조의규정에의한융자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3 인을포함한 5 인이상 7 인이하의위원을둔다. 3 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기타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 제 5 조 ( 융자한도및이율등 ) 1 가구당융자한도액을소득자금 2 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 천만원이하로하되 2 년거치 2 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한다. 2 융자자금의대부이율은연 3 퍼센트로한다. 제 6 조 ( 융자금대부신청 ) 1 융자금의대부를받고자하는가구의세대주 ( 이하 대부신청자 라한다 ) 는규칙으로정하는서식에의한대부신청서를작성하여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대부신청시에는세대주 2 인의연대보증인을세워야한다. 제 7 조 ( 대상자선정통보 ) 1 구청장은제 6 조의규정에의한대부신청서를검토하여자금지원대상자가결정되면지원대상명단과신청서및지원서를수탁금융기관에대출토록통보하고신청인에게융자결정사실을통지한다. 제 4 조 ( 위원회설치 ) 1 제 3 조에따른 ---------- ----------------------------------- --------------------------------. 2 ---------------------------------- 3 명 ---------5 명 --------7 명 ----------. 3 ------------------------ 그밖에 ---- -------------------. 제 5 조 ( 융자한도및이율등 ) 1 가구당융자한도액을소득자금 2 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 천만원이하로한다. 2 ------- 대출 ------- 연 3 퍼센트이내에서구청장이정한다.. 제 6 조 ( 융자금대출신청 ) 1 ---------- 대출 ---- ------------------- 대출 ----------- 규칙으로정하는서식의대출 ------------- ---------------------------. 제 7 조 ( 대상자선정통보 ) 구청장은제 6 조에따른대출신청서를검토하여자금지원대상자가결정되면수탁금융기관에대출하도록통보하고신청인에게융자결정사실을통지한다. 제 8 조 ( 융자금의상환 ) 융자금의상환은거치기간만료후년 1 회균분상환한다. 제 8 조 ( 융자금의상환 ) 융자금의상환은 2 년거치 2 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하고대출기간만료일을상환기일로한다 제 9 조 ( 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 ) 1 천재지변등기타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상환이곤란할경우구청장은상환기한연장할수있다. 2 내지 4 ( 생략 ) 제 9 조 ( 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 ) 1 천재지변등그밖에 -------------------------------------- --------------------------. 2 내지 4 ( 현행과같음 ) 11/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제11조 ( 대출및상환금회수 ) 1 대출금및상환금회수에대하여이조례와규칙에정하지아니한제반사항은수탁금융기관에서자체내규에따라처리한다. 2 구청장은제 6 조의규정에불구하고대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수탁금융기관의장으로하여금담보물건을설정하도록할수있다. 제12 조 ( 감독 ) 1 구청장은자금을융자받은가구와단체에대하여사업추진상황을수시지도 감독하고수탁금융기관이자금의관리상태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확인하게할수있다. 2 ( 생략 ) 제 11 조 ( 대출및상환금회수 ) 1 대출 --------- --------------------------------------- ------------------------------------------. 제 12 조 ( 감독 ) 1 -------------------- 가구에 대하여 --------------------------------- --------------------------------------- ----------------. 2 ( 현행과같음 ) 제12 조의2( 기금의운용계획 ) 1구청장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수입및지출에지출에관한사항 2. 당해연도사업계획및자금계획에관한사항 3. 기금재산에관한사항 4. 기타기금운용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제 1 항에의하여수립된기금운용계획안은회계연도개시 40 일전까지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제출하여심의 의결을받아야한다. 제 12 조의 3( 기금결산 ) 1 구청장은출납폐쇄후 80 일이내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제1 항에의하여작성된기금결산보고서는다음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제출하여심의 의결을받아야한다. 제 12 조의 4( 회계공무원 ) 1 구청장은기금의효율적운용 관리를위하여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둔다. 2 제 1 항에의한기금운용관은소관업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 3 기금운용관가기금출납원은기금을적정히관리하기위해필요한대장을비치하고기금에관한증빌서류를따로관리하여야한다. 12/13

제 1334 호 2009. 6. 26( 금 ) 제 13 조 ( 생략 ) 제 13 조 ( 현행과같음 ) 제 14 조 ( 세입 세출 ) 1 특별회계의세입은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의한이자및기타수입으로한다. 2 특별회계의세출은제 3 조내지제 5 조의규정에의한융자금으로한다. 제 14 조 ( 세입 세출 ) 1 --------------------- ---------------- 그밖의 -----------. 2 ---------- 제 3 조부터제 5 조까지의규정에따른 --------------. 제 15 조 ( 중복융자의금지 ) 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에대하여는융자금상환이전에따른사업을위한자금을재차융자할수없다. 제 15 조 ( 중복융자의금지 ) ---------- 대출 ------- ------------------------ 다른 --------- ------------------. 제 16 조 ( 융자금의반환 ) 1 구청장은융자금을대부받은가구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할때에는상환기한전이라도융자금전액또는일부의반환을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 사업의추진실적이극히저조할때 2. 당해사업의목적달성이어렵거나사업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 3. ( 생략 ) < 신설 > 2 융자를받은자는상환기일도래이전에주민 등록을타지역으로전출할시는미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16 조 ( 융자금의반환 ) 1------------- 대출 -- ----------- 각호의어느하나 -------------- -------------------------------------- ----------------------------. 3. ( 현행과동일 ) 4. 융자를받은자가상환기일도래이전에구관할구역이외의지역으로이주할때 제17조 ( 융자금의반환통보 ) 제16조각호에의하여제17조 ( 융자금의반환통보 ) 제16조각호에따라상환기일전에융자금을회수할사유가발생할경우 ------------------------------------ 구청장은지체없이수탁금융기관에융자금을회수 ------------------------------------ 토록통보하여야하며상환통지를받은가구는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원리금과이자를 ------------------------------------ 납부하여야한다. ---------------. 제18 조 ( 준용 ) 기금의운용에있어서이조례에규정되지제18조 ( 준용 ) 특별회계의운용에관하여이조례아니한것은일반회계의예에의한다. 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일반회계의예에의한다.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