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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위한 TV 홈쇼핑채널정책방안 최재섭 ( 남서울대학교유통학과교수 ) - 1 -

Ⅰ. 문제제기 1995 년 2 개업체로시작된 TV 홈쇼핑은, 2001 년 3 개사가추가되었으며 2008 년말 21,000 억원이넘는매출을달성하는등가파른성장세를기록 - 현재 TV홈쇼핑시장은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의 5개사체제 - 2002년 4조원을넘었던 TV홈쇼핑매출은 2003년기업회계기준의변경 ( 총액기준 순액기준 ) 으로 2003년에는 13,600억원으로조정되었으며, 이후성장하여 2008년에 2조 1천억원을초과 1) - TV홈쇼핑업계는이후 5년간 (2003~2008) 54%, 연평균 5.4% 의고속성장을기록 * 같은기간다른업태의성장률 : 대형마트 (57%), 백화점 (13%), 편의점 (53%), 슈퍼마켓 (23%) * 점포수증가 (2003~2007): 대형마트 (257 364), 백화점 (87 80), 편의점 (7200 8,903), 슈퍼마켓 (6708 6,902) 성장률못지않게 TV 홈쇼핑각사의이익률지표도매우높아이시장의수익성 을반영 - 2008년 TV홈쇼핑 5개사는모두매우높은매출이익율 ( 총매출-매출원가 ) 을실현 : GS(95.15%), CJ(89.27%), 현대 (98.34%), 롯데 (99.05%), 농수산 (90.31%) - 그결과 2008년 TV홈쇼핑사의영업이익은 GS 818억원, CJ 872억원, 현대 858억원, 롯데 452억원, 농수산 543억원등을기록 * 영업이익율 : GS(13.69%), CJ(16.09%), 현대 (20.75%), 롯데 (14.75%), 농수산 (22.68%) * 당기순익율 : GS(5.33%), CJ(9.28%), 현대 (14.27%), 롯데 (13.53%), 농수산 (9.89%) * 홈플러스의이익지표 (2007): 매출총이익율 (28.73%), 영업이익율 (4.13%), 당기순익율 (1.58%) 2) 1) TV 홈쇼핑사의재무지표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의자료를활용 2)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의자료를활용하여산출 - 2 -

TV 홈쇼핑 5 사는전체방송편성의 82.01%( 방송시간기준, 79.31%) 를중소기업 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 따라서 TV 홈쇼핑사의이익실현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 이루어진것으로판단 3) - 대부분의중소기업은판로확보에애로를겪고있으며, TV홈쇼핑을매력적인판로로인식 - 방송시간이한정된 TV홈쇼핑의공급특성상방송수요의증가는필연적으로방송가격 ( 판매수수료 ) 의상승을초래 TV 홈쇼핑시장은출범이래독과점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이는 TV 홈쇼핑을 유통의관점보다는방송적관점으로평가하는데서기인하고있음 - TV홈쇼핑이케이블 TV 및위성 TV를매체로하고있어, TV홈쇼핑정책은방송법에의해규정되고있으며, TV홈쇼핑업체는이법에따라 승인 에의한진입규제, 재승인 에의한사업규제를동시에받고있음 - 방송법의 승인 및 재승인 기준의유통외적요인은 TV홈쇼핑사업자에게는사업성을저해하고, 동시에진입의장벽으로작용 제도적으로보장된 TV 홈쇼핑시장의독과점적구조는특정소수 TV 홈쇼핑업체 의이익을보호하면서소비자와상품공급업체의손실을강요하는모순적구조 - 5대홈쇼핑사는매출이익율, 영업이익율등에서나타나듯매우높은수익을실현하고있음 - 반면, 독과점에의해 TV홈쇼핑의판매수수료가높게책정됨으로써소비자는높은가격을지불 ( 소비자잉여의왜곡적귀속 ) 하고공급업체는낮은가격을수취 ( 생산자잉여의왜곡적귀속 ) 하게되며, 한정된공급량 (TV홈쇼핑방송시간 ) 에의해사회적후생의손실이발생하는등의폐해가발생 따라서, 주로중소기업인공급업체의보호, 소비자의보호, 그리고물가안정등 에의한사회적편익의회복을위해시장에서경쟁이강화되는 TV 홈쇼핑채널 정책이필요한시점임 3) 방송위원회, TV 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2007. 12-3 -

Ⅱ. 우리나라 TV 홈쇼핑시장 1. 홈쇼핑과유통산업 2008 년우리나라의유통산업은국내총생산 (GDP) 의 5.9% 를차지하고, 전체고 용인구의 15.4% 인 363 만여명을고용 4) - 유통산업의국민경제적비중은 1996 년의유통시장개방이후지속적으로감소 했으나, 여전히고용측면에서중요한역할 [ 표 1] 유통산업의국민경제적비중 ( 단위 :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비중 7.2 7.1 6.7 7.0 7.0 7.0 6.9 6.5 6.2 6.1 6 6 5.9 고용인구비중 18.7 18.7 19.2 19.3 18.1 18.2 18.0 17.5 16.9 16.4 16 15.7 15.4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09. 2 2008 년유통산업규모는 246 조 7 천억원에이르고, 업태별로는대형마트, 무점 포판매, 백화점의순으로나타남 - 유통시장개방이래가족경영형태의전통적유통업은기업형유통업으로의전환을달성 - 기업형업태가성장을거듭한데비해중소유통업은사업체와종사자수가모두감소하고, 재래시장의 94% 가영업부진을경험 5). * 업종 ( 業種 ) 은유통업체가취급하는상품에따른물리적분류로, 업태 ( 業態 ) 는유통업체의영업형태에따른분류로이해 4)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09. 2 5) 중소기업중앙회 (2007), 대형마트현황과중소유통활성화방안. - 4 -

대형마트 무점포 백화점 슈퍼마켓 [ 표 2] 유통업의변화추이 ( 단위 : 조원, 개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 5.0 7.6 10.5 13.8 17.4 19.5 21.5 24.2 26.2 28.9 30.6 점포수 62 85 116 163 198 232 257 276 307 341 364 매출액 - - 1.9 3.2 5.4 10.3 11.5 12.7 17.8 19.7 21.3 23.9 점포수 - - 10,474 12,925 12,927 15,545 15,270 14,812 15,021 12,906 매출액 12.6 11.4 13.3 15.0 16.4 17.8 17.3 16.5 17.2 18.1 18.7 19.5 점포수 124 109 95 94 90 89 87 89 79 74 80 매출액 6.3 6.3 6.2 6.3 9.0 9.5 10.6 11.5 11.0 11.3 11.8 13.0 점포수 4,955 4,121 4,510 5,285 5,867 6,789 6,708 6,574 6,898 6,574 6,902 매출액 1.1 1.1 1.1 1.4 2.0 2.8 3.6 4.2 4.0 4.3 4.8 5.5 편의점점포수 2,054 2,060 2,339 2,826 3,870 5,680 7,200 8,247 9,085 9,928 8,903 매출액 68.9 63.7 71.2 81.3 71.5 78.7 84.0 85.0 134.5 139.8 146.2 154.2 소매점 * 점포수 745,280 704,781 682,205 672,415 604,092 640,322 624,224 611,741 653,752 합계매출액 88.9 87.5 101.3 117.7 118.1 136.5 146.5 151.4 208.7 219.4 231.7 246.7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09, 2, 방송위원회, TV 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2007. 2 * 소매점은기타종합소매점과전문상품소매점을, 무점포판매점은사이버쇼핑몰과기타무점포판매점을총칭 홈쇼핑은매체 (Media) 를통한직접판매로 6), 소비자는매체를통해집에서직접 상품이나서비스를구입하고사업자의입장에서는유통기구의개입없이직접 판매를하는것 - 홈쇼핑의구현매체는신문, 잡지, 카달로그, 전단등인쇄 ( 활자 ) 매체, TV, 라 디오, 비디오, 전화등방송 ( 전자 ) 매체와 PC, 케이블 TV, PC 통신, 인터넷, 위 성 TV, IPTV 등뉴미디어등 TV 홈쇼핑은유통과방송이결합하여시청자에게제공되는융합서비스 7) - 공급측면에서는상품을기획 개발 조달 (Merchandising) 하고, 이를시간대별로편성 (Programming) 하여방송으로제작 송출 (Production and Broadcasting) 하고, TV쇼핑채널을통해판매 (Sales) 하는가치사슬의구조이며, 여기에고객의주문을받아배송에이르는일련의업무를담당하는 기반업무 (Fulfillment) 가필요 6) 김창현, 홈쇼핑리포트, 출판사사람들, pp. 39~59 7) 방송위원회, TV 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2007. 12-5 -

- 수요측면에서는 TV 홈쇼핑채널을통해서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는동시에 상품에대한정보를취득하는등의기타서비스의유통경로로서의역할을담 당 [ 그림 1] TV 홈쇼핑의가치사슬 자료 : 김효근외, T-Commerce 전략과기술, 시그마인사이트 p. 69 - 한편, 우리나라의 TV 홈쇼핑업체들은전형적인인포미디어리 (Informediary) 의 형태 [ 그림 2] TV 홈쇼핑의과정 자료 : GS 홈쇼핑 (http://company.gseshop.co.kr/homeshopping/process.jsp) 2. 우리나라의홈쇼핑시장 우리나라에서는 1995 년에한국홈쇼핑 ( 현 GS 홈쇼핑 ) 과삼구쇼핑 ( 현 CJ 오쇼핑 ) - 6 -

등 2개의채널로케이블TV홈쇼핑이시작 ( 별첨 1 참조 ) - 1996년에인포머셜 (Informercial) 이시작되고대기업이홈쇼핑시장에진출 - 2001년에신규홈쇼핑 TV채널 3사가허가되어, 5개의방송채널사업자와다수의인포머셜업체가시장에진입 케이블 TV, 위성 TV, 그리고 IPTV 등 TV 홈쇼핑의시장규모는 2008 년에 39,320 억원을기록 - 이가운데케이블 TV 홈쇼핑이 95.19%(37,430 억원 ) 이고, 5 대 TV 홈쇼핑사의 시장성과는전체 TV 홈쇼핑시장의 87.23% 에이름 TV 홈쇼핑 인터넷쇼핑 [ 표 *] 국내통신판매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F) 카탈로그쇼핑 11,500 7,000 5,600 5,800 6,490 6,500 7,080 5 대홈쇼핑 32,600 30,700 29,300 32,660 33,880 32,700 34,300 케이인포머셜 11,000 10,000 9,000 8,500 6,000 4,500 3,000 블 T-Commerce - - - - - 20 130 TV 소계 43,600 40,700 38,300 41,160 39,880 37,220 37,430 5대홈쇼핑 300 600 800 900 1,600 1,700 1,800 위인포머셜 100 200 200 200 150 100 70 성 TV T-Commerce - - - - - - - 소계 400 800 1,000 1,100 1,750 1,800 1,870 I 연동형 (TV 홈쇼핑 ) - - - - - - 17 P TV 독립형 - - - - - - 3 소계 - - - - - - 20 TV 홈쇼핑합계 44,000 41,500 39,300 42,060 41,630 39,020 39,320 일반몰 47,700 58,200 67,200 74,000 82,000 90,400 99,500 오픈마켓 ( 중개몰 ) 7,800 14,800 30,500 48,300 67,400 83,000 인터넷쇼핑합계 47,700 66,000 82,000 104,500 130,300 157,800 182,500 M-Commerce - - - - - 20 600 통신판매총계 91,700 107,500 121,300 146,760 171,730 196,840 222,420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09, 2 국내 TV 홈쇼핑시장은출범이후지속적인매출성장을이루어왔고, 시장에진입 한 ( 채널사용을승인받은 ) 업체들은출범초기에모두큰폭의이익을실현 - 2003 년부터회계기준이총액인식 ( 판매가액총액을매출로인식 ) 에서순액인식 ( 판매수수료만을매출로인식 ) 으로변경됨에따라시장규모를시계열로비교하기 - 7 -

는곤란 - 그러나회계기준변경이전 (2002 년까지 ) 및이후 (2003 년이후 ) 각사공히높은 매출성장률을유지 [ 표 3] TV홈쇼핑사의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S 3,150 6,018 10,637 18,046 5,395 5,052 5,256 5,760 5,929 5,982 CJ 2,131 4,212 7,778 14,272 4,004 4,118 4,516 5,128 5,188 5,424 현대 201 4,075 1,939 1,996 2,855 3,471 3,631 4,140 우리 378 3,484 1,375 1,738 2,311 2,531 2,421 3,066 농수산 249 2,551 966 1,407 1,968 1,960 2,109 2,398 합계 5,281 10,230 19,244 42,428 13,678 14,310 16,906 18,849 19,278 21,010 [ 그림 3] 회계기준변경과 TV 홈쇼핑매출변화 ( 단위 : 억원 )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GS CJ 현대우리농수산합계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특히, TV 홈쇼핑사의매출이익율 ( 총매출액 - 매출원가 ) 이 80%~100% 에이르러 TV 홈쇼핑사의주수입이매출수수료이고, 매입구조는특정매입에의존하는등의 행태를반영하고있음 - TV 홈쇼핑업체들이중소기업으로부터의매입률이높은것을고려할때, TV 홈쇼 핑업체들이백화점에못지않은수수료를중소기업들에게부과하고있음을시사 * 2005, 2006 년, 현대백화점의매출이익률은 25.00%, 27.11% 임 8). - 8 -

[ 표 4] TV홈쇼핑사의매출이익율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S 27.17% 27.15% 27.87% 27.77% 95.89% 93.04% 97.41% 98.48% 97.59% 95.15% CJ 28.38% 28.22% 27.59% 25.04% 80.75% 89.01% 95.35% 92.11% 88.66% 89.27% 현대 24.79% 25.86% 82.53% 89.00% 94.48% 94.25% 98.68% 98.34% 우리 26.21% 26.18% 91.50% 89.01% 98.78% 99.67% 99.73% 99.05% 농수산 26.04% 27.93% 100.00% 98.12% 99.40% 99.82% 94.15% 90.31% TV 홈쇼핑사는높은수준의영업이익및당기순익을실현하고있음 - 영업이익은사업초기부터안정적인증가세를보였고, 2003 년이후큰폭의증가 세를유지 GS 138 (4.37) CJ 96 (4.52) [ 표 5] TV 홈쇼핑사의영업이익및영업이익율추이 (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74 (4.55) 183 (4.34) 450 (4.23) 272 (3.50) 현대 -141 (-70.12) 우리 -84 (-22.15) 농수산 -101 (-40.72) 657 (3.64) 501 (3.51) -285 (-6.99) -82 (-2.37) 1 (0.06) 244 (4.52) 352 (8.79) 23 (1.20) -36 (-2.59) 14 (1.47) 661 (13.0) 512 (12.42) 149 (7.46) 239 (13.75) 336 (23.92) 760 (14.46) 779 (17.26) 629 (22.03) 641 (27.72) 691 (35.10) 702 (12.19) 852 (16.61) 781 (22.50) 733 (28.98) 609 (31.08) 667 (11.25) 709 (13.66) 809 (22.27) 463 (19.12) 510 (24.20) 819 (13.69) 873 (16.09) 859 (0.75) 452 (14.75) 544 (22.68) - 당기순익은후발 3 사공히사업 3 년차부터흑자를시현하고, 2004 년이후큰 폭의흑자를시현했고, 이후후발 3 사의영업이익및당기순익은선발 2 사를 상회하고있음 * 2005, 2006 년, 현대백화점의당기순익율은 22.23%, 20.96% 임 9). 8) 현대백화점자료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통해공시된자료를활용 9) 현대백화점자료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통해공시된자료를활용 - 9 -

[ 표 6] TV 홈쇼핑사의당기순익및당기순익율추이 (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S 102 (3.23) 263 (4.36) 383 (3.60) 546 (3.02) 197 (3.64) 530 (10.49) 601 (11.44) 512 (8.89) 498 (8.39) 555 (9.28) CJ 73 (3.41) 106 (2.51) 225 (2.90) 447 (3.13) 335 (8.36) 457 (11.10) 666 (14.75) 482 (9.40) 316 (6.10) 289 (5.33) 현대 -91 (-45.02) -208 (-5.10) 5 (0.27) 93 (4.64) 438 (15.34) 468 (13.48) 506 (13.93) 591 (14.27) 우리 -52 (-13.82) -34 (-0.99) 8 (0.58) 187 (10.78) 481 (20.82) 547 (21.61) 393 (16.25) 415 (13.53) 농수산 -94 (-37.79) 22 (0.87) 16 (1.69) 270 (19.17) 523 (26.57) 468 (23.87) 320 (15.20) 237 (9.89) TV 홈쇼핑사의방송편성은패션의류 - 주방용품및생활잡화 - 보험 금융상품과웨딩상품 - 식 품, 건강식품및농축산물 - 스포츠 레저상품의순으로나타남 10) - 판매를통한매출기록은패션의류- 보험 금융상품과웨딩상품- 가구및인테리어상품-스포츠 레저상품- 기타의순으로, 방송된시간은패션의류- 보험 금융상품과웨딩상품- 문구, 취미, 상품권및꽃배달상품 -스포츠 레저상품-가구및인테리어상품의순임 - 프로그램당평균방송시간은 51.5 분이고, TV홈쇼핑사의일일평균방송편성은 27.5 회 [ 표 7] TV 홈쇼핑업체의상품편성 방송편성총매출방송시간 상품 횟수구성비 (%) 상품 매출액 ( 백만원 ) 구성비 (%) 상품 방송시간 ( 분 ) 구성비 (%) 패션의류 427 43.0 패션의류 18,135 41.7 패션의류 19,615 38.4 주방용품 / 생활잡화 254 25.6 보험 / 금융 / 웨딩 14,200 32.6 보험 / 금융 / 웨딩 14,244 27.9 보험 / 금융 / 웨딩 110 11.1 가구 / 인테리어 4,294 9.9 문구 / 취미 / 상품권 / 꽃배달 6,546 12.8 식품 / 건강식품 / 농축산물 88 8.9 스포츠 / 레저 3570 8.2 스포츠 / 레저 3692 7.2 스포츠 / 레저 51 5.1 기타 1371 3.1 가구 / 인테리어 3,178 6.2 기타 19 1.9 서적 / 음반 / 악기 605 1.4 서적 / 음반 / 악기 1,240 2.4 가구 / 인테리어 17 1.7 주방용품 / 생활잡화 566 1.3 주방용품 / 생활잡화 955 1.9 컴퓨터 / 주변기기 /SW 11 1.1 컴퓨터 / 주변기기 /SW 371 0.9 기타 702 1.4 유아동용품 / 출산 / 교육 / 완구 7 0.7 식품 / 건강식품 / 농축산물 261 0.6 컴퓨터 / 주변기기 /SW 315 0.6 문구 / 취미 / 상품권 / 꽃배달 4 0.4 유아동용품 / 출산 / 교육 / 완구 152 0.3 식품 / 건강식품 / 농축산물 433 0.8 서적 / 음반 / 악기 4 0.4 문구 / 취미 / 상품권 / 꽃배달 - 유아동용품 / 출산 / 교육 / 완구 214 0.4 10) 방송위원회, TV 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2007. 12-10 -

TV 홈쇼핑사의상품매입은특정매입 11) 위주로, 특정매입 96.8%, 직매입 3.3% 로 나타남. - TV홈쇼핑의직매입비율은유통업태중최저이며, 특정매입비율은업태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이러한매입특성이 TV홈쇼핑사의매출이익율이기형적으로높게나타나는현상의원인으로판단됨 * 업태별특정매입비중 : 백화점 (83%), 대형마트 (23.7%), 편의점 (2.5%) [ 표 8] 유통업체 - 협력업체간거래형태비교 * ( 단위 : %) 구분 대형마트 백화점 TV 홈쇼핑 편의점 특정매입 23.7 83.0 96.8 2.5 직매입 65.4 5.5 3.3 90.5 PB 개발 6.1 0.7 0.0 7.0 매장임대 4.7 10.8 0.0 0.0 출처 : 산업자원부유통물류팀 (2007), 대-중소유통업체간상생협력촉진을위한 유통업계간담회자료 * : 금액기준, 2007년 2월현재 3. 중소기업과 TV 홈쇼핑 판로확보가취약한중소기업은소품종대량판매가가능한 TV 홈쇼핑은단기간에 상품판매실현과상품인지도를높이는지름길로인식 - 통상, 중소기업의경우자금난이나인력난보다판로애로를더심각하게인식하고있으며 12), - 기술력을확보하고상품화를실현한다해도판로확보를통해매출실현을달성하지못해기업존폐의위기를겪고있음 - 따라서판로확보가절실한창업후 3~5년차의판로확보를기업존폐의기로로 11) * 특정매입 : 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상품을수탁하여판매하고재고품은반품하는거래형태 * 직매입 : 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직접상품을매입하여판매하는거래형태 * PB 개발 : 소비자의 Needs 를알고있는유통업체가특정납품업체에게유통업체상품 (Private Brand, 원래는 Store Brand 라고함 ) 제품개발을의뢰, 납품받는것 * 매장임대 : 유통업체의공간일부를입점업체에게임대료를받고일정기간대여하는것 12)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활성화방안, 2008. 10-11 -

인식하고, TV 홈쇼핑에의존하고자하는경향이있음 [ 그림 4] 판로확보와중소기업의성장 자료 :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중장기활성화방안, 2008. 10 TV 홈쇼핑업체는중소기업제품과대기업제품을횟수기준 82:18, 시간기준 79:21 의편성비율을기록 - 중소기업이전체사업체의 99.9% 에이르는현실을고려할때중소기업제품판매는 TV홈쇼핑사의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필수조건임 - 그러나대기업제품의시간당매출액이중소기업제품의시간당매출액을크게웃도는것으로나타남 13) [ 표 9] TV홈쇼핑업체의공급업체별상품편성 ( 단위 : 번, 분, %) 편성횟수구분 편성시간비고 % % 중소기업 4,659 82.01 196,851 79.31 대기업 1,022 17.99 51,367 20.69 합계 5,681 100.00 248,218 100.00 자료 : 정재하외, TV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7.12 * 전체방송시간중 10% 를표본으로분석 13) 방송위원회, TV 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2007. 12-12 -

2006 년우리홈쇼핑을롯데쇼핑이인수함으로써농수산 TV 를제외한 4 대 TV 홈 쇼핑사모두가대기업으로구성됨 - 또, 모든 TV홈쇼핑사들이다양한방법으로수직 수평통합을달성하였거나추구하고있음 - TV홈쇼핑외에다양한업태로의수평통합은물론, SO에대한직 간접투자를통해수직통합을시도 - TV홈쇼핑사는높은매출이익을수직 수평통합을위해투자하고, 이를통해 TV홈쇼핑사의독과점력확대를초래하고다시공급업체에게영향력을강화하는순환고리를구축 [ 표 10] TV 홈쇼핑업체의수평및수직통합현황 순위소유구조수평및수직통합현황 CJ 홈쇼핑 1) GS 홈쇼핑 2) CJ 홈쇼핑은 63 개국내법인및 60 개해외법인으로구성된대규모기업집단인 CJ 에속한대기업 GS 홈쇼핑은국내법인 49 개사및해외법인 25 개사로구성된대규모기업집단 GS 계열에속한대기업 CJ 케이블넷은 13 개 SO 를보유한 MSO 임. 그외 ( 주 ) 강원방송등 10 여개의 SO 에관한주식을보유 그외 MBC 드라마넷등을보유한 MPP 로수평및수직통합을확보 GS 홈쇼핑은 2 개의 SO 를보유한 MSO 이면서 ( 주 ) 한국케이블서남방송등 12 개의 SO 주식을보유하여수직통합을확보 현대홈쇼핑 3) 현대홈쇼핑은현대백화점, 현대쇼핑, 한무쇼핑등을관계사로하는대기업 ( 주 )HCN 서초방송이현대홈쇼핑의지분 7.44% 를보유한주주임 ( 주 ) 강남케이블티브이등 3 개 SO 의지분보유 우리홈쇼핑 4) 롯데쇼핑 ( 주 ) 이최대주주 (2006) 롯데쇼핑은백화점, 대형마트, 호텔등으로구성된대기업집단에소속 농수산 TV 5) 하림 (18.7%), 제일곡산 (9.3%), 수협중앙회 (7.4%), 한국썸뱉 (7.2%), 농우바이오 (6.6%), 올품 ( 구하림 C&F, 5.5%) 등의주주구성 대주주인태광산업의관계사인티브로드가 18 개의 SO 를확보한 MSO ( 주 ) 한국케이블 TV 영동방송등 4 개 SO 사지분보유 기남방송등 3 개 SO 지분보유 1) 제 13 기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2) 제 13 기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2007. 5)(http://dart.fss.or.kr/) 3) 제 6 기감사보고서 (http://dart.fss.or.kr/), 현대홈쇼핑홈페이지 (www.hmall.com) 4) 제 6 기감사보고서 (http://dart.fss.or.kr/) 5) 제 6 기감사보고서 (http://dart.fss.or.kr/) 한편, 방송위원회의전문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로승인을받지않은다수 14) 의일 14) 2007. 8. 10 현재, 인포머셜사업자가주로가입하는 ( 사 )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에는 141 개기업이가입되 - 13 -

반홈쇼핑업체, 즉인포머셜 (Informercial, Information + Commercial) 사업자 가존재 - 인포머셜사업자는방송위원회의사전광고심의후종합유선방송이나위성방송채널의일정시간대를할당받아홈쇼핑사업을수행 - 그외에전문 TV홈쇼핑업체의프로그램을모방하여방송위원회의사전광고심의를받지않고홈쇼핑광고를송출하여홈쇼핑사업을하는유사 불법홈쇼핑사업자들이있으며, 이들은중계유선방송이나아파트공시청시설등불법홈쇼핑방송매체를통해영업활동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15) - 이는 TV홈쇼핑에대한수요 (TV홈쇼핑에서상품을판매하고자하는기업의도 ) 가공급 (TV홈쇼핑방송시간 ) 을초과하고있다는사실을시사하는것임 어있음 (http://www.khosca.or.kr=). 15) 소비자보호원 (2002), TV 홈쇼핑이용실태와개선방안 - 14 -

Ⅲ. TV 홈쇼핑의시장및채널정책의문제점 1. 우리나라 TV 홈쇼핑채널정책 우리나라의 TV 홈쇼핑채널정책은방송법에의한방송통신위원회의채널사용승 인및일정기간경과후의재승인을전제로함 - 방송법제 9조는일반적인채널사용사업자 (PP) 는방송위원회에 등록 하도록하고,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경우방송위원회의 승인 을받도록규정 - 결국, 승인및재승인은일종의진입규제로서작용하고있음 TV 홈쇼핑채널정책은매우간략하게보이나시장에미치는영향은중요 - 1995 년 2 개의홈쇼핑방송사업자의선정, 그리고 2001 년의 3 개사추가가보 여주듯이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과재승인은 TV 홈쇼핑시장의진입규제로작 용 2. TV 홈쇼핑방송의독과점이초래하는사회적손실 우리나라의유통산업전반은물론 TV 홈쇼핑사업계의시장집중도는이미우려 할만한수준임 16) - 완전경쟁에서부터완전독점에이르는시장의조직 17) 과시장내경제주체의행동은시장의성과에영향을미치게됨 - 대체로경쟁은효율적인자원의배분을가능하게하지만특정주체가시장에대한지배력을가질때효율적인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 18). - 독점력은시장가격을높게책정할수있는판매자의힘으로, 독점력을가진기업은가격을평균생산비보다높게책정함으로써독점적초과이윤이발생 16) 방송위원회, TV 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2007. 12 17) 산업조직 (Industrial Organization) 을의미 18) Shepherd(1985), 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Prntice Hall - 15 -

- 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어느기업도이러한독점력을가지지못하는구조 현재 5개사업자로한정된 TV홈쇼핑시장은근본적으로방송시간이제한된독과점구조로, 사회경제적으로문제점을야기할수있으나, TV홈쇼핑시장에채널이추가되는경우, 방송공급량이증가하여 TV홈쇼핑을통한상품판매의확대, 수수료의인하의효과를가져올것임 - 방송시간 ( 공급량 ) 이고정된 (24시간 5사 ) 상황에서수요 ( 홈쇼핑방송수요 ) 의증가는방송량의변화없이가격 ( 방송수수료 ) 만인상시키는결과를초래 - TV홈쇼핑 5개사의방송시간이최대 120시간 (5개사각 24시간방송인경우 ) 으로제한되어있는상태에서방송수요가증가하면 ( 수요곡선 D 0, D 1 의이동 ) 방송량은늘지않으면서방송수수료만인상 (P 0, P 1 의이동 ) 되는결과가초래됨 - 즉, 현재와같이 5대 TV홈쇼핑사만이존재하는시장에서는 TV홈쇼핑을통해상품을판매하고자하는기업이증가할수록방송수수료가인상될수밖에없는구조임 - TV홈쇼핑방송채널추가에의한공급확대 (S 0 S 1 ) 는홈쇼핑방송시간의확대 (Q 0 Q 1 ) 와방송수수료의인하를가져오게될것임 [ 그림 5] TV 홈쇼핑방송의수요 - 공급변화의영향 TV 홈쇼핑채널수의제한은소비자에게더비싼가격을, TV 홈쇼핑을통해상품 을판매하는판매자에게는더많은희생을강요 - TV 홈쇼핑의방송량이시장의수요 (S)- 공급 (D) 에의해조정되는완전경쟁시장 - 16 -

이라면적정가격은 P e 로결정되고방송시간은 Q e 가될것임 - 이경우, TV홈쇼핑을통해상품을판매한판매자의매출은 OP e eq e 의면적과같게되나, - 독점적채널구조에서는판매자의매출은 OP 2 cq 0 으로줄어들게됨. - 반면, 완전경쟁일때소비자는 P e 만큼만지불하게되지만, 독점하에서는 P e 만큼을지불 [ 그림 6] TV 홈쇼핑시장의독점과그영향 또, TV 홈쇼핑채널수의제한은사회전체적의후생을감소시키게됨 - TV홈쇼핑채널수가제한되어수요가 S 0 으로제한된경우, 소비자가더내는가격 (P 1 ) 과판매자가덜받는가격 (P 2 ) 는 TV홈쇼핑사의몫이되고, 독점에의해공급량이줄어듦 (Q e Q 0 ) 으로써사회적후생의손실 ( 삼각형 ace) 도발생하게됨 - 이때 P 1 P 2 ca e만큼의독점이익이발생하게됨 재무지표상으로이익이발생하는 TV 홈쇼핑업계에대한정책적보호에대한비 난에더불어경제적분석으로도 TV 홈쇼핑채널의수량제한은사회전체의후생 을감소시키게되는것임 3. TV 홈쇼핑의산업적특성에관한논의 TV 홈쇼핑은 TV 매체를통해이루어지는홈쇼핑비즈니스이나제도적으로는방송 - 17 -

정책의규율을받고있으며, 방송의공익성을강조하다보니 TV 홈쇼핑사업자의 독과점적지위가제도적으로보장되는상태임 - TV홈쇼핑을보는인식의차이에의해제도적으로독과점이보장된구조. 즉, TV홈쇼핑이방송법에의해규제됨에따라 승인 및 재승인 에의한시장진입제한으로독과점이제도화 - 방송법제 9조는일반적인 PP는방송위원회에 등록 만으로방송사업을할수있으나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경우방송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 지상파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 표 11] 방송사업의구분과허가제도 방송사업허가절차근거법령 일반적인경우 외국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 일반적인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 일반적인경우 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 외국인공위성의무선국의특정채널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방송국허가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방송국허가 방송위원회승인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 )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허가 방송위원회승인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 )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허가 방송위원회에등록 ( 이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해등록한때에는부가통신사업신고 ) 방송위원회승인 ( 이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해등록한때에는부가통신사업신고 )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방송국허가 방송법제 9 조제 1 항전파법제 34 조 방송법제 9 조제 1 항전파법제 34 조 방송법제 9 조제 6 항 방송법제 9 조제 2 항 방송법제 9 조제 3 항 방송법제 9 조제 2 항 방송법제 9 조제 5 항 방송법제 9 조제 5 항 방송법제 9 조제 8 항 음악유선방송사업 방송위원회승인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 ) 방송법제9조제5항 전광판방송사업 방송위원회에등록 방송법제9조제5항 전송망사업정보통신부장관에게등록방송법제 9 조제 10 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방송국허가 방송법제 9 조제 11 항전파법 - 18 -

TV 홈쇼핑이방송매체를이용하고있어방송적특성과유통적특성을공유하고 있으나일반 PP 와비교할때상당히다른점이있음 - TV홈쇼핑채널사업자와일반 PP의매출구조를비교한결과, 2006년, GS홈쇼핑의경우, 전체매출의구성은 TV홈쇼핑 67.2%, 카달로그쇼핑 11.7%, 인터넷쇼핑 20.5%, 그리고기타 0.6% 임 - 일반적인 PP, 즉 TV홈쇼핑을제외한 PP의매출구성은 SO로부터받는방송수신료수익 11%, 광고수익 11.7%, 협찬수익 21%, 그리고기타 26% 로구성 - PP와 TV홈쇼핑의이러한수익구조차이는 PP의방송적특성을, 그리고 TV 홈쇼핑업체의유통적특성을반영하는것 [ 표 12] 케이블 TV PP 의부문별매출구조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송수신료 광고수익 협찬수익 기타매출 합계 매출액 185,554 697,265 352,400 427,150 1,662,370 구성비 11% 42% 21% 26% 100% 출처 : GS홈쇼핑 (http://company.gseshop.co.kr/invest/record02.jsp) 홈쇼핑이다양한매체를통해이루어지고, TV 홈쇼핑은 TV 를매체로유통비즈 니스를수행한다는특성이정책적의사결정에반영되어야할필요가있음 - 즉, TV 홈쇼핑의성격을고려, 방송정책과유통정책의합리적인재정립이필요 4. 진입규제의재고와경쟁정책의도입에관한논의 TV 홈쇼핑은여타의유통업태는물론대부분의 PP 와도달리정부의승인에의 해시장진입이규제되고또, 재승인에의해사업의영속성을규제받고있음 - 진입규제는시장에서의경쟁이효율성의증진에기여할지라도그결과가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을때적용될수있는데, 통상적으로진입규제는매몰비용 (sunk cost) 등에대한자원의중복투자를방지하거나유망중소기업등을보호하기위해시행 19). 19) 유의선, 전게서 - 19 -

- 진입규제는시장실패의가능성, 과당경쟁의우려, 유치산업보호등을위해실시 TV 홈쇼핑부문에대한진입규제의타당성은미흡 - 국내의 TV홈쇼핑시장은제한된사업자가독과점적이윤을향유하여수-급의부재로인한시장실패의우려가없으며, 공익적방송이아닌개인적이윤을추구하는사적방송이고, 자연독점및자원의중복투자의사유로규제하기어려우며, 유망중소기업보호육성의명분도취약 - TV 홈쇼핑채널이이미과점체제이며, 장기적인경쟁관계를통한이점이과당경쟁으로인한단기적손실을상회할수있다는점과, 진입규제에의하여독과점이심화될수록불공정한경쟁을시행할개연성이높아짐 - 또, 유치산업보호론도적용하기곤란 따라서 TV 홈쇼핑시장에대해규제보다는경쟁정책에관한논의 20) 가필요한시 점 - 진입규제의철폐및공정한경쟁을유도 20) 한현옥 서정환 이인권, e- 비즈니스와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2. 4-20 -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1. 결론 국내 TV 홈쇼핑시장은정책적인진입규제속에서높은이윤을창출하는독과점 시장이며, 대기업이지배하는시장임 - TV홈쇼핑 5사는정부의 승인 이라는진입장벽속에서, 높은이윤과고도성장을지속하고있음 - 이렇게창출된이윤을통해 TV홈쇼핑업계는유통산업내의업태통합, SO확보및 MSO 구축등수직통합등을통한집중력강화에주력하고있음 - 이러한시장지배력은특히, TV홈쇼핑업체가운데서도대기업을중심으로심화되고있어결국대기업의사업영역을정부가보호해주는현상이심화되고있음 - 이러한독과점시장에대해제도적으로진입을규제하는모순이발생 독과점적 TV 홈쇼핑시장은소비자와생산자, 결국사회후생의왜곡을초래 - 독점적 TV홈쇼핑시장에서소비자는자유경쟁시장보다더비싼가격을지불하고, 상품을공급하는판매자는더낮은가격을받게됨 - 또, 독점시장의특성상수급량 ( 방송시간 ) 을축소시켜사회적후생손실 (Social Deadweight) 이발생 - 결과적으로사회전체에손실이되는진입규제의현실임 TV 홈쇼핑은중소기업의주요판로로인식되고있으나, 거래조건은중소기업에 게우호적이지못한현실 - 현재의 TV홈쇼핑시장이중소기업의발전에기여하는지에대한검증이필요 - TV홈쇼핑은주로중소기업제품을판매하고있으나기존의거래관행 ( 수수료체계및정액제체계등 ) 이불투명하여중소기업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지는의문 - 특히, 특정매입의비율이높아유통상의제반문제를공급업체에게전가하는 - 21 -

경향 - 따라서, 공정거래제도관점의표준계약서등중소기업보호를위한제도적장 치가필요 TV 홈쇼핑채널에관한정책의재정립이필요 - 규제중심의정책에서공정경쟁을유발하는정책으로의방향전환모색 - TV홈쇼핑의방송적특성과유통적특성가운데어느것이지배적인가하는근본적재고를통한정책범위의재조정도필요 - 현재의방송통신위원회중심의정책결정이타당한지에관한기본적재검토가필요 2. 정책제언 TV 홈쇼핑시장에대한진입규제의철폐와신규 TV 홈쇼핑의시장진입을추진 - TV홈쇼핑시장의진입규제를철폐하고경쟁을도입 - 막대한이윤이창출되고있으며, 대기업으로구성된 TV홈쇼핑시장에대해제도적으로독과점을보장해주는현행제도의모순을시정해야할필요성에따라 - TV홈쇼핑사업의승인제를여타 PP와같이등록제로전환하며, 나아가서일반 PP의인포머셜방송을확대 TV 홈쇼핑에대한법 제도의개선 - TV홈쇼핑이미디어를수단으로하는유통산업이라는점을고려, 현재의정책부서의변경을고려 ( 예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 현재의규제중심정책을경쟁중심정책으로전환 - 대기업중심인 TV홈쇼핑사와중소기업중심인상품공급사간의불공정거래관행에대한공정거래제도를마련 중소기업및경제적약자를위한 TV 홈쇼핑채널정책의도입 - 22 -

- TV 홈쇼핑의유통적순기능을통해다수중소기업의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 공공성을갖는중소기업전용 TV 홈쇼핑채널을확보 * 과거, 중소기업용 TV홈쇼핑채널이본래의의도와다르게시장에서거래된것을고려, 공적기관이설립 운영 * 이윤을추구하는사기업인일반 TV홈쇼핑사의가격결정에대해공적기관이설립 운영하는 TV홈쇼핑채널은가격 ( 수수료 ) 제시기능을수행 ( 예 : 영업이익 =0) - 우수한상품을보유한수출유망중소기업, 농어업인등의상품방송을국내외 에송출하는 TV 박람회등 B2B 기능을도입 TV 홈쇼핑연관산업에관한제도적검토 - 케이블TV를통한홈쇼핑사업자는지역별독점권을가진 SO, 특히 MSO의채널편성권에심대한영향을받는현행가치사슬의문제 - SO는기본적으로지역별독점권을보유한상태이며, 상위 5개 MSO가전체케이블가입자의 65% 이상을확보하여전체케이블TV 시장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 - 따라서 TV홈쇼핑사는자사의영향력확대를위해 SO에투자하여수직통합을시도 - SO는 TV홈쇼핑사에게송출료를부과하여 TV홈쇼핑시장의가격왜곡에일조하는경향 - 따라서, TV홈쇼핑시장의약탈적구조의해소를위해서 SO의독점해소를위한제도적연구가필요 - 23 -

참고문헌 국내문헌 권호영 오정호 (2005), 케이블TV 10년의산업적 / 정책적평가, 케이블TV 10주년기념세미나, 한국케이블방송협회김유정, 홈쇼핑채널확장에따른쟁점논의 : 케이블TV를중심으로김창현 (1998), 홈쇼핑리포트, 도서출판편집회사사람들김효근 문남미 (2002), 양방향 TV 상거래의 T-Commerce 전략과기술, 시스마인사이트남서울대학교 한국유통전략연구원 (2003), 홈쇼핑진출전략교육과정교재대한상공회의소 (2005), 통계로보는유통개방 10년방송위원회 (2006), 2006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방송위원회 (2007), TV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방송위원회 (2001), 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선정백서배재성 (1999), 미래유통업의주역홈쇼핑, LG주간경제배재성 (2002), 할인점과홈쇼핑전성시대, LG주간경제산업연구원 (2006), 유통시장개방 10년, 유통산업구조변화와업태별핵심이슈 산업자원부 (2007) 대-중소유통업체간상생협력촉진을위한유통업계간담회자료시장경영지원센터 (2006) 대형마트출점이지역중소유통업에미치는영향 신종국 공혜경 박민숙 (2003), TV 홈쇼핑에서의지각된보증품질과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요인에관한연구, 한국마케팅과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안승호 (2005), 국내유통시장의환경변화가유통산업에미치는영향, 한국동서경제연구, 제 17집제 1권유의선, 홈쇼핑채널정책논의이수 (2006), 홈쇼핑판매수수료결정요인에대한분석, 서강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이재신 임성원 연보영 (2006), 한국케이블TV 산업의결합구조에관한연구 : PP SO 연결망분석을중심으로, 방송연구, 2006년여름호이학만 (2004), 매출극대화를위한홈쇼핑방송마케팅전략, 한스미디어정용준 (2006), 홈쇼핑채널시장의공정경쟁방안, ( 사 ) 한국방송학회제 18-3차쟁점과토론학술세미나 : 홈쇼핑채널정책논란, ( 사 ) 한국방송학회정형식 김영미 김영묵 (2003), 인터넷쇼핑과 TV홈쇼핑간의충동구매와지각위험에관한비교연구, 한국마케팅과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중소기업중앙회 (2007), 대형마트현황과중소유통활성화방안 최용준 (2005), 케이블TV 산업의현주소와법제개선방향, 케이블TV 지난 10년의평가와향후전망모색을위한매체전문가워크숍, 방송위원회최재섭 (2007), 우리나라유통산업의산업조직변화의양상과그영향, 2007년도 ( 사 ) 한국물 - 24 -

류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최정표 (2003), 산업조직경제학 제 3판, 형설출판사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 주요유통업태현황및 2007 전망, 하나산업정보. 하나은행 (2005), 산업이슈분석 : 홈쇼핑산업의성장요인및향후전망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TV홈쇼핑실태와개선방안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중장기활성화방안, 2008. 10 한국유통학회 (2004), 가계는아직도소비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 유통포럼자료한국유통학회 (2005), 홈쇼핑업태의특성과마케팅성공사례, 유통포럼자료한국유통학회 (2003), 홈쇼핑의창조적파괴, 유통포럼자료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2004), ( 사 )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설립1주년기념포럼결과보고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07), 2007년 3월케이블TV 가입현황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2007), 2007. 8. 1 보도자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07), 케이블TV방송협회회원사현황한현옥 서정환 이인권 (2002), e-비즈니스와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국외문헌 Levy & Weitz(1992), Retailing Management, Irwin Krishnamurthy(2003), E-Commerce Management, Thomson South-Western Shepherd(1985), 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Prntice Hall Brahm Canzer(2006), e-business: Strategic Thinking and Practice, 2nd Ed., Houghton Mifflin 웹사이트 http://www.retaildb.or.kr/ http://www.kbc.go.kr/index.jsp http://www.klaw.go.kr/ http://kosis.nso.go.kr http://www.khosca.or.kr http://www.kcta.or.kr http://www.kolsa.or.kr http://dart.fss.or.kr/ - 25 -

[ 별첨 1] TV 홈쇼핑주요일지 시기 주요사항 1991 종합유선방송법제정. 종합유선방송위원회구성, SO, PP, NO의 3분할제도등규정 1993 구역확정및사업자선정. 5월, 종합유선방송구역을 116 개로확정, 8월 20개 PP선정, 12월에도시지역 SO 허가신청받음, 12월에 6개 NO 지정 1994 SO선정. 1월 50개 SO허가, SO 및 PP 추가허가 ( 최종 53개 SO, 27개 PP) 1995 - 케이블 TV 본방송실시. 준비된 39개 SO가 21개 PP를 9,625 가구에송출 - 한국홈쇼핑 ( 현 GS홈쇼핑 ), 삼구쇼핑 ( 현 CJ홈쇼핑 ) 케이블TV홈쇼핑시작 1996 인포머셜시작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 SO 구역재조정및 2 차 SO 허가. 2 월, 미허가 62 개구역을 24 개로재조정, 5 월에 24 개 SO 선정 - 한국홈쇼핑이 LG 홈쇼핑으로명칭변경 - LG 홈쇼핑, 삼구홈쇼핑순익실현. 그러나 1995 년부터 1998 년 7 월까지 PP 의누적적자 8,726 억원, SO 의누적적자 1,494 억원, NO 의누적적자 2,828 억원기록 - 티어링가능. 전채널의무전송제폐지로티어링이공식적으로허용됨 - 종합유선방송법개정. SO, PP, NO 간상호겸영허용, 복수 SO 및 PP 허용, 대기업과외국인의 SO 및 PP( 보도채널제외 ) 지분 33% 로확대, PP 의자체제작비율 (10%) 폐지 - 활발한인수 합병, 외자유치. 대호, 조선무역등이 MSO 로등장, 온미디어 MPP 등장 - 제일제당 (CJ 홈쇼핑 ), 39 쇼핑인수 - 통합방송법제정. 방송위원회로방송정책권이관, 위성방송도입, 중계유선방송의케이블 TV 로흡수, PP 의등록제도입등의내용을담음 - 신규 PP 15 개채널승인 - 방송위원회, 홈쇼핑채널정책기본계획발표 - 위성방송사업자선정. KT, KBS, MBC 등이주주로참여한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선정 - KT, 케이블 TV 전송망 (16 개지역 ) 을 SO 에매각 - SO 와 PP 간일부개별계약도입. SO 와 PP 간의계약에서허가및승인 PP 와 SO 간에는기본형은단체계약, 티어형은개별계약 / 등록 PP 와 SO 간에는전체상품을개별계약 - PP 등록제실시 ( 방송법에서시행이유보되었다가시행령개정으로등록제시행 ) - 3 개홈쇼핑 ( 현대, 우리, 농수산 ) 을신규로승인, 신규채널대거등장및지상파의 PP 진출본격화 - 3 차 SO 승인. 1 차 SO 지역중계유선의종합유선방송전환승인 (38 개사업자 ) - SO 와 PP 간개별계약. 전면개별계약으로전환함에따라시장원리적용됨 - LG 홈쇼핑, CJ 홈쇼핑재승인 - 위성방송본방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스카이라이프라는브랜드로본방송실시 - 4 차 SO 승인. 2 차 SO 지역중계유선의종합유선방송전환승인 (8 개사업자 ) - SO 및 PP 소유규제완화. 대기업 SO 소유가능, 외국인 SO/PP 의지분상한 33% 에서 49% 로확대 - CJ, 중국진출 ( 상해동방 CJ), 우리, 대만모모홈쇼핑출자 - 농수산 TV, 우리홈쇼핑재승인, 현대홈쇼핑조건부 ( 공익사업부진사유 ) 재승인 - LG 홈쇼핑, CJ 홈쇼핑재승인 - CJ, T-Commerce 시작 - 우리, 중국상해 TV홈쇼핑합작법인 ( 상해애구홈쇼핑 ) 설립 2006 - 롯데, 우리홈쇼핑최대주주지분인수 2007 농수산 M-Commerce, T-Commerce 사업시작 2008. 10 CJ 중국천진CJ 개국 2009. 5 CJ, CJ오쇼핑으로사명변경주 ) 허가시점별최종 SO수 : 1차 53개, 2차 24개, 3차 33개, 4차 9개 ( 위표의수와약간다른이유는선정되었으나면허를받지못하거나, 추가로면허를준경우가있기때문임 ) - 26 -

[ 별첨 2] TV홈쇼핑각사매출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S 3,150 6,018 10,637 18,046 5,395 5,052 5,256 5,760 5,929 5,982 CJ 2,131 4,212 7,778 14,272 4,004 4,118 4,516 5,128 5,188 5,424 현대 201 4,075 1,939 1,996 2,855 3,471 3,631 4,140 우리 378 3,484 1,375 1,738 2,311 2,531 2,421 3,066 농수산 249 2,551 966 1,407 1,968 1,960 2,109 2,398 합계 5,281 10,230 19,244 42,428 13,678 14,310 16,906 18,849 19,278 21,010 TV홈쇼핑각사매출총이익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S 894 1,698 2,935 4,518 4,357 4,497 5,012 5,305 5,257 5,340 CJ 579 1,144 2,167 3,964 3,839 3,831 4,399 5,051 5,063 5,161 현대 50 1,054 1,600 1,776 2,697 3,272 3,583 4,071 우리 99 912 1,258 1,547 2,283 2,522 2,414 3,037 농수산 65 712 966 1,380 1,956 1,956 1,986 2,165 TV홈쇼핑각사영업이익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S 138 274 450 657 244 661 760 702 667 819 CJ 96 183 272 501 352 512 779 852 709 873 현대 -141-285 23 149 629 781 809 859 우리 -84-82 -36 239 641 733 463 452 농수산 -101 1 14 336 691 609 510 544 TV홈쇼핑각사당기순익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S 102 263 383 546 197 530 601 512 498 555 CJ 73 106 225 447 335 457 666 482 316 289 현대 -91-208 5 93 438 468 506 591 우리 -52-34 8 187 481 547 393 415 농수산 -94 22 16 270 523 468 320 237-27 -

[ 별첨 3] 주요유통업태매출동향 ( 조원 ) 35 30 25 20 15 10 5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2008 대형마트무점포판매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TV 홈쇼핑각사시장점유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수산우리현대 CJ GS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