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1 제 322 회국회 ( 임시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4 년 2 월 13 일 ( 목 ) 장소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업무현황보고가. 통일부소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다. 통일부산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 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4. 김정은정권의공포통치와인권유린규탄결의안심사된안건 1. 2014년도업무현황보고 3 가. 통일부소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다. 통일부산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최동익ㆍ신경민ㆍ이인영ㆍ한정애ㆍ장병완ㆍ설훈ㆍ윤후덕ㆍ김민기ㆍ윤호중ㆍ신학용ㆍ박남춘ㆍ전순옥ㆍ민병두ㆍ박주선ㆍ김미희ㆍ임수경ㆍ박홍근ㆍ유기홍ㆍ유승희ㆍ홍익표ㆍ장하나ㆍ추미애ㆍ김광진ㆍ심재권ㆍ김현미ㆍ홍종학ㆍ정호준의원발의 ) 6 3.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ㆍ장하나ㆍ박민수ㆍ원혜영ㆍ임내현ㆍ홍익표ㆍ김민기ㆍ우윤근ㆍ심재권ㆍ이상민의원발의 ) 6
2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4.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박주선ㆍ원혜영ㆍ전병헌ㆍ안민석ㆍ김승남ㆍ정성호ㆍ안규백ㆍ정진후ㆍ장하나ㆍ인재근ㆍ김제남ㆍ박홍근의원발의 ) 6 5.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대표발의 )( 심재권ㆍ김성곤ㆍ윤호중ㆍ유인태ㆍ정청래ㆍ홍익표ㆍ윤후덕ㆍ우상호ㆍ백재현ㆍ박병석ㆍ설훈ㆍ김경협의원발의 ) 6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상호의원대표발의 )( 우상호ㆍ안규백ㆍ인재근ㆍ이낙연ㆍ박수현ㆍ배기운ㆍ전순옥ㆍ김성곤ㆍ임수경ㆍ윤후덕의원발의 ) 6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이만우ㆍ김성곤ㆍ정문헌ㆍ윤재옥ㆍ신계륜ㆍ조명철ㆍ정의화ㆍ박인숙ㆍ최동익ㆍ문정림의원발의 ) 6 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우상호의원대표발의 )( 우상호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낙연ㆍ윤호중ㆍ배기운ㆍ인재근ㆍ최원식ㆍ윤후덕ㆍ임수경ㆍ박홍근ㆍ장하나ㆍ박남춘ㆍ김광진의원발의 ) 6 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조명철의원대표발의 )( 조명철ㆍ김성태ㆍ박인숙ㆍ손인춘ㆍ송영근ㆍ염동열ㆍ유기준ㆍ이운룡ㆍ李宰榮ㆍ정희수ㆍ함진규의원발의 ) 6 1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ㆍ장하나ㆍ박민수ㆍ원혜영ㆍ임내현ㆍ홍익표ㆍ김민기ㆍ우윤근ㆍ우상호ㆍ심재권ㆍ이상민의원발의 ) 6 1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대표발의 )( 심재권ㆍ이낙연ㆍ인재근ㆍ정청래ㆍ안규백ㆍ배기운ㆍ박남춘ㆍ김상희ㆍ전해철ㆍ최민희ㆍ박민수의원발의 ) 6 1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대표발의 )( 김영우ㆍ정문헌ㆍ원유철ㆍ정병국ㆍ윤상현ㆍ백재현ㆍ심재철ㆍ조원진ㆍ김태원ㆍ이낙연ㆍ이주영ㆍ심재권ㆍ이우현ㆍ김종태ㆍ권은희ㆍ박인숙ㆍ민병주ㆍ김광진의원발의 ) 6 1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이만우ㆍ김성곤ㆍ윤재옥ㆍ정의화ㆍ심재권ㆍ박인숙ㆍ최동익ㆍ문정림ㆍ문대성의원발의 ) 7 14. 김정은정권의공포통치와인권유린규탄결의안 ( 하태경ㆍ이인제ㆍ이운룡ㆍ경대수ㆍ신성범ㆍ윤명희ㆍ최경환ㆍ민현주ㆍ윤상현ㆍ홍지만ㆍ김종훈의원발의 ) 7 (10시11분개의 ) 위원장안홍준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2회국회 ( 임시회 ) 제1 차외교통일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보고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보고사항은끝에실음 ) 2014년도에처음으로여는외교통일위원회회의입니다. 모두들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올해에도지난해와마찬가지로우리외교통일위원회가원만하고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변함없는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갑오년청마의해를시작하면서여러가지소망과염원을기원하셨을것입니다. 그소망과염원이이루어질수있기를본위원장도함께기원하고힘을보태겠습니다. 무엇보다새해부터통일에대한염원과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 그만큼통일을위한빈틈없는준비에대한요구와당부도많습니다. 어제는 7년만에남북고위급회담이열렸고이산가족상봉도재개되는등남북관계개선을향한발걸음이분주해지고있습니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및산하기관들의임무와역할이그어느때보다도막중합니다. 그래서오늘회의에서는통일부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대한 2014년도업무현황보고를듣고정부정책의방향과주요현안과제를점검하고자합니다. 그리고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있는통일부소관법안및결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상정에앞서국회사무처상반기인사에따라우리위원회직원변동이있어소개하겠습니다. 먼저이종후수석전문위원과이세진입법조사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3 관, 김화중입법조사관이새로보임되었습니다. 먼저이종후수석전문위원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은입법고시 9회로국회에입문해서의사국장, 예결위전문위원, 주오스트리아대사관공사를역임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위원회를대표하여환영합니다. 앞으로우리위원회운영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에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이세진입법조사관을소개합니다. 다음은김화중입법조사관을소개합니다. ( 직원인사 ) 1. 2014년도업무현황보고가. 통일부소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다. 통일부산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시13분) 위원장안홍준그러면의사일정제1항 2014년도업무현황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통일부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및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업무보고를일괄하여청취하고질의는법률안및결의안상정후에대체토론과일괄하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류길재통일부장관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인사말씀해주시고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되시간관계상 2014년도업무계획은서면으로대체하고보고자료중현안을중심으로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존경하는안홍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년들어처음으로개최되는외교통일위원회에서최근의남북관계현황에대해보고를드리게된점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지난해한해동안통일부업무에대한큰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올해통일부는한반도통일시대준비를선도하고신뢰와협력을통한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남북고위급접촉등최근의남북관계현안에대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남북고위급접촉과이산가족상봉행사준비그리고개성공단사업과관련한최근동향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남북고위급접촉입니다. 북한은지난 2월 8일남북관계와관련된문제를논의하자고하면서고위급접촉을제의하였습니다. 이후남북은판문점채널등을통한협의를거쳐 2월 12일판문점평화의집에서남북고위급접촉을개최하는데합의하였습니다. 우리측은남북고위급접촉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설명하고우선예정되어있는이산가족상봉행사의원만한진행이남북관계개선의첫단추임을강조하였습니다. 이에대해북한은우리측이설명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기본취지에대해서는공감을표하면서도국방위원회중대제안등에서주장한상호비방 중상및군사적적대행위를중단하고한미연합훈련을이산가족상봉행사이후로연기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우리측은이산가족상봉은순수한인도적사안으로정치 군사적사안과연계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고수용할수없음을분명히하였습니다. 남북은금번접촉에서논의한사안들에대해향후지속협의해나가기로하고회담을종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산가족상봉행사관련입니다. 지난 2월 5일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설명절을계기로한이산가족상봉행사개최에남북이합의한이후정부는민관합동지원단을구성하여상봉행사를차질없이준비하고있습니다. 최근금강산지역에 2m 이상의폭설이내려국토부등관계기관과협조하여제설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가적인폭설예보가있는만큼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면서금강산면회소등상봉행사와관련된시설들을점검하는한편금주내에금강산현지에선발대를파견하여이산가족상봉행사준비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
4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을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성공단사업관련입니다. 최근전자출입체계 (RFID) 운영을위한기술점검및상시통행실시문제에대해서남북간에합의를하고 RFID 공사및성공적인시범가동을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지난 2월 7일통신분야의실무접촉에서인터넷연결문제에대해서도남북은합의하였습니다. 작년말에는독일, 호주등에서온외국기업들이개성공단을직접방문하여투자여건등에대해서점검을한바있습니다. 정부는개성공단의일일단위상시통행을조속히실현하고금년상반기중으로개성공단에서인터넷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외국기업투자유치등개성공단국제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최근의남북관계현안에대한보고를드렸습니다. 아까안홍준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 2014년통일부업무계획은배포해드린서면자료로보고를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안홍준류길재통일부장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찬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나오셔서간부소개및인사말씀해주시고업무현황을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박찬봉존경하는안홍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오늘존경하는위원님들을모시고 2014년도민주평통의주요업무현황에관한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그동안민주평통에대해각별한관심과애정을가지고아낌없는격려와충고를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년은한반도와동북아정세변화에있어서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점입니다. 저희민주평통은주어진임무와역할을더욱더성실히수행하여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고한반도통일시대를열어나가는데밑거름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무처간부직원들을 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점준기획조정관입니다. 신은숙통일정책자문국장입니다. 김운식정책연구위원입니다. ( 간부인사 ) 지금부터는위원님들께배포해드린자료를중심으로민주평통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4쪽까지의일반현황과예산은시간관계상보고를생략하고 5쪽의제16기활동목표및추진과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새롭게출범한제16기민주평통은 2년의임기동안국민통합과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는데활동의중점을둘계획입니다. 이에따른세부추진과제로정책건의성과제고, 국민통일역량결집, 국민대통합활동강화, 통일미래세대육성, 국제사회협력기반강화등 5가지과제를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16기국내및해외지역회의개최계획입니다. 국내지역회의는오는 6월전국 17개시도별로각각개최하여지역회의별통일활동방향을공유하고자문위원들의정책건의안을채택할예정입니다. 해외자문위원들을국내초청회의방식으로개최하는해외지역회의는오는 4월과 5월그리고 9월등세차례로나누어추진될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정책건의적실성제고를위한활동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10개분과위원회등법정회의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적극적인의제발굴을통해적실성있는정책건의를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일여론수렴다양화를위한활동계획입니다. 자문위원을비롯전문가와일반국민들의통일여론을적극수렴하여정책건의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분기별로개최하는지역협의회정기회의를분과위원회의정책건의와연계함으로써더욱내실화를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직능별정책회의,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정책포럼,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등도적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5 극병행하여정책건의의현장성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소통과통일공감대확산을위한활동계획입니다. 평화통일포럼은 17개시도지역회의주관으로각각연 2회씩개최하여통일준비과제에대한지역사회의소통을확산해나갈계획입니다. 통일시대시민교실은지난국정감사등에서지적된문제점들을적극시정반영하여프로그램을개선하였고앞으로건전한통일담론형성의장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고등학생통일골든벨을비롯청소년들과의소통강화를통해통일리더를육성하기위한사업도더욱발전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문위원통일역량강화를위한활동계획입니다. 자문위원통일연수를적극실시하여통일시대준비를위한실천과제를도출하고자문위원들의정책건의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전국의여성위원장및청년위원장대상정책회의를통해독자적인활동영역을모색하는등여성과청년자문위원주관의통일활동사업을더욱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통일 북한관련수요자중심의온라인콘텐츠를강화하고 SNS를통한실시간소통공간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해외통일지지기반확산을위한활동계획입니다. 금년도해외사업은통일 대북정책에대한재외동포들의공감대형성및국제사회의우호적인여론을조성하고한반도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중점을두겠습니다. 이를위해해외대북정책강연회, 평화통일포럼, 청년및여성위원컨퍼런스를연속적으로개최하여재외동포사회의통합과통일운동의중심역할을수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민주평통주요업무현황에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위원장안홍준박찬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통일부산하기관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대해서는기관장의인사말씀만듣고 업무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이의가없으므로정옥임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나오셔서간부소개및인사말씀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정옥임존경하는안홍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먼저재단업무에큰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데대해서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위원님들을모시고 2014년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주요업무현황에관한보고를드리는것을매우뜻있게생각합니다. 금년저희재단은설립 4년차에들어섰습니다. 올해부터는지난 3년간의성과와미비한점을되돌아보고사업추진에있어보다내실을기함은물론업무수행에있어서체계적인그리고전략적인접근을통한효과성증대에중점을맞추겠습니다. 금년에재단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전담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을위해서첫째, 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착지원강화, 두번째정착지원네트워크의거점및가교역할충실, 그리고마지막으로효과적인정착지원업무추진체계를정립하는세가지전략목표를세우고업무수행을해나가겠습니다. 특히그동안에정착주민과관련하여서많은정착주민의뜻있는성공사례를발굴해서정착주민들이대한민국의통일기반으로확충하고또그들의자립과자아를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겠습니다. 그래서정착할 착 ( 着 ) 대한민국 한 ( 韓 ), 정착착대한민국한의착한 ( 着韓 ) 사례를발굴해서그것을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북한이탈주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북한이탈주민의성공적인정착동반자, 통일미래대비선도기관으로서재단의위상과비전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재단에대해서계속적인성원과관심을가져주시고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재단임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중윤사무총장입니다.
6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 임원인사 ) 저희재단의업무계획과관련해서는위원님들께배포해드린자료로서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안홍준정옥임이사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웅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나오셔서간부소개및인사말씀간략히해주시기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김웅희존경하는안홍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오늘 2014년도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금년에도저희남북협회는남북교류협력에대한정부의정책이보다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업무를충실히수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측기업인들의민원상담, 반출입물품의투명성제고, 대북사업자간네트워크구축등남북교역및경협관리업무를차질없이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북한의지하자원관련정보인프라를지속적으로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지하자원협력사업이재개될경우를대비한업무에도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업무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남북협회는남북간교류협력을지원하는전문기관으로서그역할과임무를수행하는데있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저희협회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윤재훈교역지원실장입니다. ( 간부인사 ) 감사합니다. 위원장안홍준김웅희협회장수고하셨습니다.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최동익 신경민 이인영 한정애 장병완 설훈 윤후덕 김민기 윤호중 신학용 박남춘 전순옥 민병두 박주선 김미희 임수경 박홍근 유기홍 유승희 홍익표 장하나 추미애 김광진 심재권 김현미 홍종학 정호준의원발의 ) 3.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 장하나 박민수 원혜영 임내현 홍익표 김민기 우윤근 심재권 이상민의원발의 ) 4.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박주선 원혜영 전병헌 안민석 김승남 정성호 안규백 정진후 장하나 인재근 김제남 박홍근의원발의 ) 5.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대표발의 )( 심재권 김성곤 윤호중 유인태 정청래 홍익표 윤후덕 우상호 백재현 박병석 설훈 김경협의원발의 )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상호의원대표발의 )( 우상호 안규백 인재근 이낙연 박수현 배기운 전순옥 김성곤 임수경 윤후덕의원발의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이만우 김성곤 정문헌 윤재옥 신계륜 조명철 정의화 박인숙 최동익 문정림의원발의 ) 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우상호의원대표발의 )( 우상호 안규백 신경민 이낙연 윤호중 배기운 인재근 최원식 윤후덕 임수경 박홍근 장하나 박남춘 김광진의원발의 ) 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조명철의원대표발의 )( 조명철 김성태 박인숙 손인춘 송영근 염동열 유기준 이운룡 李宰榮 정희수 함진규의원발의 ) 1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 장하나 박민수 원혜영 임내현 홍익표 김민기 우윤근 우상호 심재권 이상민의원발의 ) 1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대표발의 )( 심재권 이낙연 인재근 정청래 안규백 배기운 박남춘 김상희 전해철 최민희 박민수의원발의 ) 1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대표발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7 의 )( 김영우 정문헌 원유철 정병국 윤상현 백재현 심재철 조원진 김태원 이낙연 이주영 심재권 이우현 김종태 권은희 박인숙 민병주 김광진의원발의 ) 1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이만우 김성곤 윤재옥 정의화 심재권 박인숙 최동익 문정림 문대성의원발의 ) 14. 김정은정권의공포통치와인권유린규탄결의안 ( 하태경 이인제 이운룡 경대수 신성범 윤명희 최경환 민현주 윤상현 홍지만 김종훈의원발의 ) (10시30분) 위원장안홍준다음은의사일정제2항부터제 14항까지이상 12건의법률안과 1건의결의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안건들에대한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고자합니다. 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이상 13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다음은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용준전문위원나오셔서이상상정된 13건의법률안과결의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용준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및민주평통소관법률안및결의안에대하여배부해드린요약검토보고서를중심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4건의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인재근의원대표발의안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통일부장관이국회의동의를받아확정하도록하려는것으로통일 대북정책수립에대한정부재량의범위와다른기본계획의사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정청래의원대표발의안은남북이정상회담에서공동으로합의한사항을존중하고계승 발전하는등의내용을기본원칙에추가하려는것으로남북간의신뢰구축및정책적일관성을위한측면에서타당하다고할수있겠습니다. 이에대하여정부는합의사항이행이정책적판단사항이고우리측에만합의이행의무를법률에부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보 이고있습니다. 박주선의원대표발의안은그동안불분명했던기본계획등의국회보고시점을명확히규정하려는것으로그취지는타당하다고보입니다. 다만, 정부는정책의유연성을제약하는지나친규제라는입장입니다. 심재권의원대표발의안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수립시국무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려는것으로기본계획의국무회의심의여부는입법정책적판단에따라결정될사안으로서현행법률상기본계획 256개가운데국무회의절차를명시한경우는 18개이고규정이없는경우는 238개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정부는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통해정부차원의정책심의 조정이사전에이루어지고있으므로별도의국무회의심의를거칠필요가크지않다는의견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 2건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상호의원대표발의안은자문위원으로활동함에있어서정치적중립유지의무를부과하고이를위반할시해촉하는등의제재규정을마련하려는것으로자문위원의정치적중립성을담보한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다고보겠습니다. 다만, 동일한내용의법안이법사위에계류중에있으므로이법안이선행입법될경우개정안의입법목적은달성된다고하겠습니다. 안홍준의원대표발의안은자문위원위촉시결격사유를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하려는것으로현재운영중인신원조사이상판단기준이법률유보원칙에위배될소지를해소하고위원위촉의투명성을도모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한것으로봅니다. 다음 5건의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우상호의원대표발의안은보호대상자에게지급하는정착금을감액할수없도록하려는것으로정착금감액으로인한초기정착의어려움을완화한다는점에서타당성이있어보입니다. 다만, 정부는정착금감액제도가탈북자의조속한보호신청과하나원에서의원활한적응교육을유도하는데있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다음조명철의원대표발의안은보호대상자로선정된후 3년간수송시설과고궁및공원등의시설을무료로이용하거나할인할수있도록하
8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려는것으로북한이탈주민이대한민국사회에조속히적응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을하려는취지는일응타당성이있어보입니다. 다만, 타취약계층과의형평성에대한논의가필요해보입니다. 정청래의원대표발의안은임시보호등에대한범위를법률에명시하고합동신문시보호신청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을허용하려는것으로북한이탈주민의인권을보다두텁게보호하기위해서는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 동석인에의한보안사항유출우려가있다는정부의견도감안할필요가있겠습니다. 심재권의원대표발의안은전문상담인력양성기관의지정, 양성기관의평가및지정취소등에대한법적근거를신설하여전문상담제도를강화하려는것으로그취지는바람직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전문상담사총인원이 100명내외이고채용인원도매년 10명이내인것을감안할때실효성에의문이있으므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관련종사자모두를대상으로하는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김영우의원대표발의안은전문상담사가정신건강검사등을제공하도록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하려는것으로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보입니다. 다음안홍준의원대표발의안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통일부장관이인터넷홈페이지등에방문승인과관련한사항을공개하도록하려는것으로공개에따른방문승인심사의투명성과신청인의예측가능성이제고되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고하겠습니다. 끝으로하태경의원이대표발의한김정은정권의공포통치와인권유린규탄결의안은장성택의사형집행과그측근들의숙청과정에서노정된북한인권문제를다시환기시킬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나결의안내용에서일부표현의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13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안홍준이용준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대체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모두에서말씀드린대로업무보고와상정, 검토보고된법률안및결의안에대하여일괄하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는일문일답을원칙으로하고위원님한분의질의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해서 7분으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필요하신위원님께서는나중에보충질의시간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심재권위원보충질의는보충질의대로하고 위원장안홍준보충질의얼마든지계속하겠습니다. 심재권위원얼마든지계속하는것은 위원장안홍준여기언론도있기때문에 7분정도하고또마치고하더라도 심재권위원 10분씩해가지고그후에, 첫회의이고그다음에어제그런남북간의회담문제도있었는데 10분하고그다음에다시추가질의하도록해주십시오. 위원장안홍준예, 그러겠습니다. 저는질문하고보충질의를계속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했는데여야간사께서두분 10분을하자하시니까 10분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존경하는우상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상호위원지금남북관계에커다란전기가마련되는게아니냐하는국민의기대가높아지고있습니다. 북측에서이산가족상봉성사에적극적으로나섰고또그이후에고위급회담도제안을해서어제상당히긴시간남북간에대화가오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막상보도에는구체적인내용들이담겨있지않아서국민적인궁금증을자아내고있습니다. 그래서어제있었던고위급접촉에대한내용을좀질문을하려고합니다. 어제상당히장시간대화가진행됐는데회담분위기는어땠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회담분위기는좋았습니다. 뭐좋았다고이렇게딱잘라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만 우상호위원건설적이었다이렇게말씀할수있을것같고요. 통일부장관류길재전반적으로분위기는좋았습니다. 우상호위원북측이우리측이설명한한반도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9 신뢰프로세스의기본취지에대해서공감했다고여기지금보고하셨는데이게무엇을의미하는것입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청취를했고그것에대해서뭐이렇게 우상호위원그러니까박근혜대통령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책에대해서공감하고이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같이앞으로논의할개방적인자세가확인됐다이렇게볼수있는겁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게까지적극적으로저희가해석하는것은아니고요. 그러나적어도북한으로서도좀기대감을갖는그런부분들이있는그런정도라고생각합니다. 우상호위원개별적인사업에있어서이산가족상봉은이미성사가됐으니까논외로하고그이후에향후에추진할사업들에대한논의가있었을것아닙니까? 가장공감대가형성된, 향후남과북이서로공감대가가장많이형성된사업이예를들면어떤게있다고말씀들을수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특정하게앞으로남북이해야될그런구체적인사업에대해서얘기가이루어진것은없습니다. 없고서로간에갖고있는의중을좀이해하는그런수준이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우상호위원이회담을애초에제안한게북측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우상호위원북측이제안할때는북측이하고싶은얘기가많았을것아닙니까? 그런데예를들면회담이길게진행된것은일방적으로정책을주장하고항의하고선전장으로만들고뛰어나간게아니기때문에저는상당히진지한대화가있었고상당한수준에서더논의를진전할만한구체적인협의가있지않았는가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는데말씀하기어려우신건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아까제가업무보고를드린내용에서도나와있습니다만북은지난번에자기들이했던중대제안의맥락속에서남북관계가앞으로잘나가기위해서는자기들이갖고있었던그런생각들이우리한국에의해서조금더잘수용이됐으면좋겠다라는그런취지로얘기를많이했습니다. 우상호위원나진-하산프로젝트라든가 DMZ 평화공원이런사업들에대해서구체적인논의가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런것에대해서는구체적인논의는없었습니다. 우상호위원열두시간씩얘기하면서우리측에서추진하려고하는이런사업에대해서논의를안했다는말씀이세요? 그러니까합의가됐을수는없겠지만이런문제에대한공감대가형성됐을가능성이있다고저는보는데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게구체적인사업에대해서얘기를하지는않았습니다. 우상호위원그럼열두시간씩무슨얘기를했어요? 통일부장관류길재굉장히많은얘기들이있었습니다. 우상호위원날씨얘기하고뭐, 열두시간동안? 통일부장관류길재아니, 그것은아니고요. 아까제가말씀드렸던북은자신들의중대제안이런것들을좀강하게, 뭐전반적으로그랬던것은아니고부분부분적으로 우상호위원중대제안의기본내용이뭡니까, 그쪽에서설명한내용이? 통일부장관류길재그군사훈련에대한그런문제를제기를했고 우상호위원아니, 그러니까제기를하면서그럴경우에, 예를들면향후앞으로북한이어떤방향에서이남북관계를더풀어갈것인가에대한기본적인취지는설명했을것아닙니까? 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군사훈련중단만요구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러니까군사훈련과같은이런것들이북이늘상주장해왔던것처럼남북관계개선에도움이안된다이런취지로계속해서얘기를했고, 그리고특히이제이산가족상봉의날짜가우리훈련과이틀이겹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들이이산가족상봉이잘되려면그런데에서우리쪽에서뭔가를좀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식의얘기들을 우상호위원그러면어제얘기취지로보면이제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만장관님이판단하시기에예정대로한미군사합동훈련이진행될경우이산가족상봉이연기될가능성이있습니까?
10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통일부장관류길재저희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우상호위원그렇게판단하지않으시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우상호위원그러니까그것과이것은별개로주장을했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우리정부는그런문제들과는관련이없는인도적인사안이기때문에북도그것을이렇게마치연계를시키는것과 우상호위원전제조건화하지는않았다는거지요, 어제회담에서?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게할뜻은없었고, 할뜻이있었다고저희는생각하지않고요. 또그렇기때문에우리정부도 그러나이제얘기가말씀하신것처럼굉장히길게됐기때문에여러가지얘기들이오고갔기때문에그런와중에서는다양한표현들이나왔을수있다고봅니다. 우상호위원자세히말씀안하시니까계속뜬구름잡기식얘기가됩니다. 어쨌든가장중요한것은당장눈앞의현안으로와있는이산가족상봉이저쪽에서한미군사합동훈련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있으나그것때문에무산되거나연기될가능성은없다고판단한다는것저는이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요. 통일부장관류길재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우상호위원그러면앞으로이고위급접촉회담, 저는좀의아한게과거에고위급이라고하면대개장관급회담이상의회담을고위급이라고지칭해왔는데이번에이고위급접촉은사실상차관급아닙니까, 사실상?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우상호위원그리고중요한게 청와대나와라 이렇게한것에서보면북측이국정원이나통일부보다는청와대관련인사하고의대화가남북문제를푸는데더중요하다이렇게판단했다고볼수있는데실제로그런것아닙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북입장에서는그런이렇게뭐라고그럴까요, 북의표현을빌리자면서로의최고지도자들간의, 위수뇌들간의의중을잘아는 우상호위원 북에서오신분은김정은, 말하 자면위원장의의중을갖고내려온것입니까? 그 렇게봐야되겠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 우상호위원 시간이없어서 향후에계속해서이회담이진행되는것인가 요, 더발전적으로? 통일부장관류길재 협의해나가기로그렇게얘기를 우상호위원 예, 향후에남북이계속 저는여기에굉장히의미가있다 고생각합니다. 장시간양쪽의최고지도자들의 의중을확인하고그것을구체적으로발전시켜서 향후회담에서더욱더발전시킬수있는계기를 만들었다는점에서이모멘텀을놓치면안된다 이렇게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 다. 예, 저도그렇게생각합니 우상호위원그런데한가지물어보겠는데요. 천해성이분 통일부장관님이거기에가는것 을반대해서다시돌려보냈다 이렇게해명을했 는데사실입니까? 처음에가시는것을반대하셨 어요? 통일부장관류길재 고요. 우상호위원 반대를했다는것은아니 그럴리가없잖아요? 대통령의 인사에장관이반대할리가없고, 또통일부인 사가 NSC 에깊숙이참여해서이러한영향력을 발휘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실리가없는데왜 그런해명이나왔습니까? 통일부가간절히바래 서다시돌려보냈다 이게말이되는해명입니 까? 통일부장관류길재 글쎄요, 그것은청와대에 서그렇게발표를했기때문에제가그청와대 인사문제에대해서 우상호위원 청와대가해명하면서왜장관까 지들먹여요? 통일부장관을우습게보는건가요? 통일부장관류길재 그런요청을한바는있습 니다, 한바는있습니다만그이상 우상호위원말이안되지요. 실제로천해성씨를돌려보낸이유가뭡니까? 어떻게판단하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 지금이미청와대에서발 표한그내용이상으로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 다. 우상호위원 NSC 같은기구에남북대화전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11 문가들을철수시키고공안전문가, 군인들, 대결적사고를갖고있는사람들이중심이되어서이렇게이런문제를풀겠다는것자체가지금진행되고있는남북관계의전체적인흐름에보면맞지않는것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향후에통일부인사가파견될가능성이없습니까, NSC?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전반적인이정책의방향을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누가참여를했기때문에어떤방향으로간다이렇게단정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다고봅니다. 우상호위원그렇지않지요. 남북대화를진행하는데있어서남북대화전문가를제외하고어떤대화가진행이잘될수있겠어요? 저는그런면에서, 제가장관님한테뭐라고그러는게아니잖아요. 통일부를이렇게무시하고어떻게남북대화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겠냐이거예요. 그런면에서장관님께서적극적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보내달래서돌려보냈다, 열흘사이에그런발표하는게말이됩니까, 이정권이? 그걸잘했다고생각하세요, 그런발표가? 국민들이납득할수있겠다고생각하세요? 주무장관으로서 나그런적없다 이렇게떳떳하게얘기할수없습니까? 이고위급접촉에서남과북이실질적으로협력할수있는, 예를들면나진-하산프로젝트나철도 도로인프라구축등에대해서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지않았다고하셨는데향후에남북관계에있어서이런문제들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런여건이만들어진다면논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어제회담에서는그런얘기들이나올계제가아니었고, 좀큰틀에서남북이서로의견들을주고받는그런 우상호위원제말씀은다음에이제, 어제회담은그렇다치고, 이제앞으로추가적인접촉과추가적인회담이진행된다는것을암시했기때문에다음에도만나서추상적인얘기만하고상대방의의중만확인하는그런회담으로가는것은큰의미가있는것은아니니통일부차원에서북을만나면제안할구체적인내용들을, 목록들을정리해야되는것아닌가요? 어떻게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런여러가지정책, 남 북관계를앞으로어떻게전개시켜나갈것인지에대한그런구상들은늘하고있습니다. 우상호위원아니, 구상을하시는게아니라이제구체적인제안을할준비를하고, 대통령과또 NSC 차원에서이런문제를논의해야되는게아니냐, 우리가준비해야되는게아니냐, 이런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말씀에는공감을합니다. 우상호위원이런일에통일부가더적극적으로제안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제가촉구를드리는거거든요. 어떻게열심히이런쪽에적극적으로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준비하실그런의사가있으신것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것잘유념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상호위원지금남북관계가모처럼전기를마련했는데이모멘텀을남북대화론자들이주도해서적극적으로성과를내는그런노력이필요하다, 이것다시한번주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런데한가지말씀드리자면, 정부안에무슨대화론자가따로있고그반대쪽에있는분들이있고하는그런언론의여러가지시각들이있는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만, 정부의정책을어떤일관된방향으로갖고가기위한그정책의조율과정이있는것이지, 이렇게어떤특정한흐름들이서로병존하고있으면서때로는갈등을일으키고하는그런시각에는저는동의하지는않습니다. 위원장안홍준우상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심윤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윤조위원장관님, 어제하루종일바쁘셨겠어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어제 12시넘어서귀가했습니다. 심윤조위원이번에우리가상당히의미있는남북접촉이있은것이라고보는데요. 한번복기를좀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12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먼저북한이회담을하자하면서청와대 NSC 를집어서요청을했지요. 그의미는우리가, 아까류장관님도답변을하셨으니까시간관계상다시질문안하겠고요. 비공개를요구를했다고하는데그비공개를요구한이유가뭐라고보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북의의도를여기서제가이렇게, 북이자기들의의도를얘기하지를않았기때문에제가여기서이렇게뭐라고특정해서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심윤조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회담을제의한시기를한번볼필요가있는데, 원래우리가이산가족상봉제의를했을때북한이응하고북한이제시한날짜가 2월 20 일부터 25일이었단말이지요. 그당시에북한은우리의키리졸브훈련기간을알고있었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언론에보도가많이됐었기때문에알고있었을것이라고봅니다. 심윤조위원그렇지만우리가정확히통보하지는않았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심윤조위원우리가북한에키리졸브훈련을통보한것은언제였습니까, 훈련날짜를통보한것은? 통일부장관류길재아마일요일아침에공식적으로통보한것으로 심윤조위원그러니까북한이이번에회담을제의한게 8일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심윤조위원 8일이후에우리가북한에키리졸브훈련을제의했구먼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습니다. 심윤조위원그러니까북한이 8일그당시에는그게겹칠지도모른다는생각을갖고이번남북접촉을제의를했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 그시기쯤되면북한도대충 키리졸브훈련이언제쯤이다 하는것을알고있었다고우리가추정을할수있는것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습니다. 심윤조위원그래갖고이제북한이만나갖고한얘기가크게보면두가지인데, 하나는최고존엄을모독하지마라! 그것을이제언론보도를그렇게내지말도록하라! 그리고두번째가 이산가족상봉은키리졸브훈련그러니까한미군사훈련하고겹치면안된다! 하는얘기를한것이지요. 이산가족상봉을안하겠다라든지한미군사훈련을취소하라고요구한것은아니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심윤조위원그러니까이산가족상봉이후에키리졸브훈련을해라, 그러니까한이틀정도늦춰라하는것이었지요? 왜그런요구를했다고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역시그것도북한의의도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 어쨌든간에북은계속해서우리군사훈련에대해서불만과비판을계속해서해왔고, 그것은어제오늘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번에도역시이제 심윤조위원그러니까북한이군사훈련에반대를했다, 그래서이번에하지말라그랬으면좀이해가가는데그것이아니고 이산가족상봉이있으니그이후에해라, 그러니까 이산가족상봉은나름대로군사훈련이없는분위기속에서하고싶다, 뭐그렇게좀완곡하게제의하지않았습니까? 회담분위기가어땠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것을계속해서요구를했습니다. 때로는좀 그런데사실은이회담을이제북이처음에비공개를요구를했고저희는이회담이열린다는사실은공개리에하자, 그러나회담의그내용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 앞으로이제이런회담이, 이러한접촉이계속 될수도있고또지금남북관계를좀큰틀에서풀어나가자라고하는그런취지에서열린접촉이니만큼가급적이면회담에서있었던내용들이이렇게자세하게공개가되는것은바람직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심윤조위원그것은저도이해하는데요. 지금너무나그회담의성격과그내용에대해서정부의설명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억측이많이나오고있다하는것이지요. 그래서저희상임위차원에서는가급적국민의알권리를좀더충족해줄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해서질문을드리는것이고요. 우리장관님께서는보안을유지해줄것은유지해주시고, 그러나밝힐수있는범위내에서 밝힐수있는부분은최대한성실히답해주시기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13 를바랍니다. 그래서북한이사실 최고존엄모독을하지말라, 언론을통해서하는것은특히하지말라 하는것은사실예견되어있었던것이고, 그것은언제든지하는얘기이고, 그것도북한이모든문제보다가장심각하게여기는문제다하는것은저희가이해를하는것이지요. 그러니까저는사실이번에이문제보다도더북한이이시기에비공개를택하고청와대를꼭집어서회담을하자고했던가장큰이유는 이산가족상봉과합동군사훈련을동시기에치르면안된다 하는얘기를하기위해서왔던것아닌가, 그리고우리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도대체무엇인지정확한의미를알기위해서, 그런두가지목적이더크지않았나이렇게개인적으로는봅니다. 그래서자꾸문의하는것인데 이번에혹시북한이이런얘기했습니까? 이산가족상봉에는동의를한다, 그러나군사훈련이진행되는동안에는응하지못하겠다, 그래서군사훈련이끝난다음에, 키리졸브훈련이후에폴이글훈련까지다하고그다음에날좋은날보자 이런얘기는혹시안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그렇게구체적인대화내용이있었는지는제가 심윤조위원구체적이아니라면, 전반적인분위기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 북한의의도에대해서? 그러니까제얘기는이산가족상봉이이번 2월 20일날예정대로열릴수있을것으로보느냐마느냐하는데대한우리정부의판단을지금물어보고있는것입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저희들은, 아까도제가처음에남북관계현안보고를드릴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북한이 KR 훈련기간동안그훈련을, 그상봉행사가이틀겹치지않습니까? 그이후로연기를, 이틀을연기했으면좋겠다이렇게지속적으로요구를했습니다. 심윤조위원그런데거기에대해서우리는원칙적인입장을견지했다이거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심윤조위원연계하면안된다?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심윤조위원이산가족상봉은인도적사안이고그리고이쪽그군사훈련은정치 군사적인사안이니까연계하면안된다이것을계속얘기 했다이거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우리군사훈련은우리의주권국가로서의정당한행위이다,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전혀어떤것과도연계될수없는그런문제라고했습니다. 심윤조위원그러니까그렇게강한입장을이제제기를해서그러면북한이 우리는군사훈련이끝난다음에이산가족상봉을해야되겠다 이렇게나왔느냐하는것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게는얘기된바없습니다. 심윤조위원그래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심윤조위원그럼아직통일부는이산가족상봉이예정대로 2월 20일날열릴가능성에일말의기대를갖고계신것입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일말의기대를갖고있는것이아니고그것은차질없이이행될것이라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심윤조위원좋습니다. 이번에우리가설명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주요내용은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이미알려진대로남북관계개선을차근차근해나가자, 여러가지우리현안들이있는데그런것들을 심윤조위원북한이특별히우리신뢰프로세스에대해서관심을가졌던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회담의상세한내용들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릴수없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심윤조위원그런데이신뢰프로세스에대해서북한이어떠한평가를하고있느냐 왜냐하면이전정부, MB정부하의소위그랜드바겐이라든지비핵 개방 3000에대한북한의평가가 아, 이것은아니다, 남북관계개선을원하는게아니고이것은흡수통일을전제로한것이다, 북한정권의몰락을전제로한것이다 라는판단이선이후에남북관계가전혀진전이없었다하는그런평가가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신뢰프로세스에대한북한의평가가상당히중요하다이렇게보는데그점에있어서특히북한이어떤부분을가장기대했고어떤부분에대해서문제의식을제기했고하는것에
14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대해서는통일부가또는정부전체차원에서이번에어떤판단을할충분한그런토의가있었냐하는점을그러면묻고싶습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제가솔직히말씀드리면, 어제이회담은서로그모니터링을하지않았습니다. 심윤조위원그런데어저께보면하루종일만났다고그러는데사실전체회의에서만난게, 두번에걸쳐서만난게 3시간 20분만났어요. 그리고오후에는수석대표접촉이두번있었는데각각 20, 30분정도있었다고하는거예요. 그러니까많은시간공백이있습니다. 그공백기간에회의는모니터링을하지않았지만각자본부에연락을해서지침을받고했을걸로알고있고, 그래서어저께우리장관께서도바쁘셨다고그러는데, 결국무슨내용이토의됐는지그리고어떤지침을줘야될지그것때문에바쁘셨지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하겠는데요. 제가그말씀을왜드렸냐하면, 어젯밤 12시넘어서그런식으로모니터링을하지않은상태에서서면으로만접할수밖에없었고, 그회담의분위기자체를. 아시다시피서면으로파악하는것과실제로모니터링을하는것은다르지않습니까? 이제그런것들을 심윤조위원알겠습니다. 어제회담에서충분한의견교환이이루어졌다, 우리가알고싶은것은다알았다, 우리할말도다했다, 이렇게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저는그렇다고는보지는않습니다. 심윤조위원앞으로언제만난다는계획이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날짜는특정하지않았습니다. 심윤조위원어저께회담끝낼때보통같으면마지막에전체다시모여서악수하고헤어졌는데그렇지않고연락관회의를통해서그냥헤어지자이랬다면서요. 보통그럴때, 다음에언제만나자하는얘기는안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다만그렇게다음에언제만나자는얘기는안했지만지속적으로앞으로협의해나가자, 협의할수있는그런기회를갖 자이런것에는 심윤조위원저쪽도지속적인협의원칙에대해서는수긍을했다하는것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심윤조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심윤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이자스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자스민위원존경하는심윤조위원님께서많은질문을, 어제만남에대해서많은질문을하셨는데요. 어제굉장히많은얘기를하셨는데전체적으로, 통으로봐서어제회담결과를두고양쪽간의입장차이만을확인하는데그쳤다는언론보도가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장관님께서어제회담개최및결과에대해전체적으로어떻게평가를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저는의미있는회담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이유는우선남북간에고위급이만나서여러가지큰틀에서이렇게얘기할수있는그런기회를가졌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고, 또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이렇게말씀하신중에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것은우리생각이고북은또북의생각들을허심탄회하게얘기할수있는그런기회였기때문에그런점에서저는의미가있는그런회담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자스민위원남북정상회담준비과정에참여했던원동연부부장이이번고위급회담의단장으로나선것을보면북한이장기적으로이회담을통해남북정상회담으로가는길을닦고자하는의도를가진것같은데이에대해장관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북이그런생각을했을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얘기가오고간것은전혀아니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구체적인어떤사업에대해서남북간에할수있는, 지금말씀하신그런것까지포함해서구체적으로뭔가를하자, 어떤액션을갖고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는얘기한바가없습니다. 이자스민위원아무래도가장큰관심사항은이산가족상봉이있을것같은데요, 좀있으면 20일부터 25일하시는거잖아요?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15 아까도말씀이나왔었지만우리는작년추석을전후하여이산가족상봉을 4일앞두고연기했던전례가있잖아요? 이번에는한미합동군사연습중단요구와연계되어서또다시반복될가능성이없다고보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어제회담을통해서도, 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북한도이산가족상봉행사를하겠다는그런의지를갖고있기때문에저는이번에상봉행사가잘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자스민위원문제되는것은, 지금도금방속보가떴는데요. 긴급뉴스로속보가떴는데이산가족상봉은하되군사훈련동안은못한다라는그런말이나왔었고요. 그러면지금이틀동안겹치는그부분은어떻게보시는겁니까? 이산가족 3일동안만하고이틀동안은안하실겁니까? 아니면어떻게될것같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지금제가그속보를보지못했기때문에지금으로서제가드릴수있는말씀은, 이산가족상봉행사는차질없이될것이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자스민위원아까부터말씀은, 장관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북한의입장은군사훈련때는절대로이산가족상봉을안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입장인데, 지금이틀동안겹치는그런부분이전혀우리정부가아무런생각이없다는게, 그냥 20일부터 25일까지그대로가는것인지, 그리고이틀동안겹치는이기간이어떻게될것인지라는그런 우리정부의입장은무조건가는것이고북한에서는 아니다 라는그런이야기가나오는데그러면이것어떻게보실생각이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북한에서그렇게하지않을것이다, 그렇게했다는얘기를제가들은바가없기때문에 이자스민위원만약에그러신다고하면이틀동안은빠지고 3일동안만하실겁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만약에 라고그렇게말씀을하시면제가드릴수있는말씀이없습니다. 이자스민위원왜냐하면지금보면굉장히속보까지, 지금금방뜬것을보니까아직까지북 한의입장은바뀌지않은것같습니다. 이게가장늘 우리는 20일부터 25일까지진행되는이산가족상봉행사가차질없이진행되어서우리이산가족들의한맺힌응어리가조금이나마풀릴수있는그런계기가되기를진심으로희망을합니다만보면늘입장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같은경우는이번행사를계기로이제는한단계업그레이드된형태로이산가족상봉행사를진행해야한다고보는데거기서많은분들이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상봉행사가상시화, 정례화되어야하고또대규모화, 다양화되어야하는데, 우리국민들이바라는사항인데하지만걸림돌이 상봉행사를바라보는남북간의관점에굉장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지난 1월 31일장관님께서망향경모제에직접참석을해서이산가족문제는인륜, 천륜의문제고그어떤정치 군사적사안과연계될수없는인도적사안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보니까우리가 장관님은북한입장에서이산가족문제는순수한인도주의적사안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북한의입장에서요? 이자스민위원예.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북한이어떻게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과거에북한당국자들의입을통해서도 물론공식적으로나온얘기는없습니다. 남북관계의역사를보면북한당국자들이어떻게얘기했는가도시중에많이나와있고요. 그러나저는제가당국자로서북한의비공식적인발언을가지고북한의입장이이렇다저렇다라고추측해서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다만지난 2월 5일인가요, 적십자실무접촉에서도북한도이산가족문제가인도주의사업이다라고언급을했기때문에, 그리고그때적십자실무접촉에서합의를볼때북한도이산가족상봉행사가차질없이진행될것이라고저희들에게확인해줬기때문에저는지금도그렇게믿고있습니다. 이자스민위원우리입장에서는가족과상봉하는것은지극히인도적문제지만늘우리가먼저요구를해왔고북한의정치적상황에따른수용여부에따라성사여부가결정이된것인
16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데, 이제는이산가족상봉을통해북한도얻을게있다는것을보여주고북한에게이산가족상봉을위한동기부여를적극적으로해나가야할때라고보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우리가남북간에한반도신뢰프로세스, 말하자면신뢰를쌓기위해서는어떤사업을하면거기에대한반대급부를이렇게주고, 주고받는식으로이렇게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특히이산가족문제와같은이런인도주의적인사안에대해서다른것으로반대급부를주고서이렇게하는그런방식은저는앞으로는지양이좀될필요가있다. 그래서저희도이번에그런것들을계속해서지난실무접촉에서도얘기를했고어제회담에서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한가지한가지씩좀해나가자하는것이저희들의입장입니다. 이자스민위원중요한것은, 어제회담에중요하게정치적 이산가족상봉에서정치적인그런면을배제를하자는우리의입장을분명히밝히셨지요. 분명히밝히셨는데, 일단이번에 아직까지우리가가장큰걸림돌이라고바라보는것은이틀동안겹쳐져있는군사훈련, 지금이산가족상봉하는기간에이틀동안겹쳐져있는군사훈련인데어제회담끝나고우리정부의입장은똑같다고보십니까? 우리정부의입장은그대로진행을하는것으로생각을하시는것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습니다. 이자스민위원북한에서는아직그런이야기가, 그이후에는들은바없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없습니다. 이자스민위원그러면일단속보로이렇게나왔었던그런부분을한번더확인을해주시고혹시그기간에무슨소식이나오게되면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문은, 이게굉장히많이길어질것같아서요다음에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이자스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김한길위원님은안계시고요또조명철위원님도안계시고, 이제인재근위원님차례입니다. 인재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재근위원인재근입니다. 장관님, 어제회담에서왜장관님이소외되셨는지장관님입장에서설명좀해주세요. 저는이해가안가는데왜청와대랑북한은고위급회담을하는건지, 우리주무부처가있는데 장관님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점에대해서? 통일부장관류길재우선통일부가소외됐다하는그것은사실과전혀다른얘기고요. 그다음에아마회담대표를두고또회담을추진하는주관이라고할까요, 주관처라고할까요, 그것을청와대가나서게된것은그것은첫째북한이그렇게요구를해왔고요. 중요한것은저희들이여러가지고민을했습니다. 여러가지고민을했는데, 이번접촉이, 접촉을통한대화가앞으로남북관계에어떤돌파구를만들수있는계기가될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차원에서그런형식적인것은가급적이면좀배제를하고일단대화를하는것이중요하겠다라는측면에서저희가접근을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여기서우리정부내어느부처가뭘하느냐이런차원의문제가아니고청와대가됐건청와대안보실이됐건, NSC 상임위원회가됐건아니면통일부가됐건, 누가됐건간에대한민국정부가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남북간에큰틀에서어떤돌파구를만들자라고하는그취지, 그맥락이저는훨씬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점을좀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재근위원장관님이마음을넓게나라를위해서그렇게쓰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눈앞에있는이산가족상봉이가장문제라고생각되는데요. 바로속보가떴는데왜통일부직원들은장관님한테빨리그런것을보고를안해요? 빨리보고하셔야지. 지금방금떴단말이에요, 속보가. 그러니까이산가족상봉은동의하는데훈련기간에는못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러면어떻게해요, 우리? 통일부장관류길재제가지금아직그속보를보지못해서, 지금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인재근위원저도금방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이산가족상봉을연기해야되는것아닌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17 가, 전번처럼? 그러면정말이산가족들화병나서다죽습니다. 이번에는꼭해야되거든요. 그런데제가아침에군사전문가한테물어봤어요. 그훈련을좀연기하거나그럴수없느냐? 우리가지금당면한이산가족상봉이번에꼭해야되는데그것을연기할수없느냐그랬더니그것은연기할수없다고그러네요. 지금진행되고있는것이라고, 이미다훈련할사람들들어와있고이래서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중지하거나연기하기가어렵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이산가족상봉을연기해야되는거잖아요? 장관님, 이것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통일부장관류길재저희들입장은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지금아직까지북한이그런발표를하지않았기때문에, 그런얘기를하지않았기때문에 어제회담에서는여러가지얘기들이나왔습니다. 어제회담중에, 대화중에여러가지얘기가나온겁니다. 그렇지만저희들로서는이산가족상봉과관련해서는지금으로서는당연히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군사훈련과연계되는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정부의입장은다른얘기가있을수가없습니다. 군사훈련은예정된시간에하는것입니다. 인재근위원저도그런얘기는들었는데요. 이산가족상봉이지금으로서는제일걱정이니까우선적으로생각할수밖에없으니까, 이렇게전번처럼또연기되는게아닌가그런 온국민이지금걱정하고있잖아요. 그래서묻습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위원님걱정은충분히이해하고아마많은국민들께서도공감을하실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주외람된말씀입니다만오히려위원님들께서북한이그런식의무리한요구를하지않는것이좋다라고이렇게말씀들을해주시면좋지않을까? 정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이것은우리 훈련이라고하는것은제가군사쪽분야의, 부처의장은아닙니다만이것은우리국민의생 명과안전, 우리안보와직결되는사안이기때문에이점에있어서만은우리위원님들께서한목소리를내주시고. 그리고이산가족문제는좀다른문제이기때문에 인재근위원아니, 그것은뭐저도 그래서혹시나훈련을연기할수없나해서그런생각에서제가그분한테, 전문가한테물어본거예요. 그랬더니지금도진행중에있다, 그것을어떻게중단하거나연기할수없는거라고그렇게딱얘기하시더라고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인재근위원그러면우리가이산가족상봉이연기될수도있는것아닌가하는걱정에서 그리고또폭설이와가지고너무너무다들고생하셨어요. 거기다치우고, 2m가왔다는데상상만해도끔찍한데북한에서접근하는길은어떤지그것도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북에서는 저희점검팀들이지금올라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서얘기를해봤더니자기들, 말하자면지금원산에서부터금강산까지, 그것이한 40km되는데그길이, 거기도역시마찬가지로폭설이지금내렸습니다. 자기들이알아서그것은할테니까그것은염려하지않아도된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인재근위원그것은걱정하지말라고그래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습니다. 인재근위원버스는올수있는가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뭐그렇게구체적으로까지얘기는안하겠지만하여튼자기들이알아서한다, 걱정하지마라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인재근위원다행입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어제회담에서도그런표현이나왔습니다. 인재근위원그래서말미에딱끊지는않았잖아요? 고위급회담을앞으로할수도있다는그런여운을남겼기때문에빨리 2차회담을하는것이어떤가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장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산가족상봉을위해서? 통일부장관류길재저희들도이것저것지금 회담이어젯밤늦게끝났기때문에, 제가또아침에국회에와있어서가서이제또여러관계부처들하고같이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18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인재근위원고민하셔서이번에는꼭이산가족상봉이이루어질수있도록, 온국민의소원이니까장관님신경써주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잘알겠습니다. 인재근위원다음에는실무적인것을좀여쭤보겠습니다. 문익환목사님돌아가신지 20주기가됐어요. 그래서남북이회고하는모임을가지려고하거든요. 그보고는받으셨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받았습니다. 인재근위원그래서용정에서, 이쪽에서는이사장님이신이창복이사장과이사이신이하은목사그리고가족대표로해서문성근씨해가지고한 10여명이가려고그래요. 그래서그기간, 그것을원만하게회고모임을할수있도록장관님배려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드리고싶어요. 저는그추모모임인통일맞이의이사이기도하거든요. 그리고올해가 20주기행사가쭉연이어서있어요. 그중에서남북그림전시회도있고그런행사들이쭉있는데이런것은통일부의협조가없으면할수없는일이거든요. 그래서그실무적인얘기를좀묻고싶습니다, 협조를바라고. 통일부장관류길재그것은지금저희들이관계부처와같이협의를하고있는중이니까조만간에결정이, 답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인재근위원그리고천해성안보전략비서관은그러면다시통일부로오는건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복귀했습니다. 인재근위원이미복귀했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인재근위원그러면거기통일전문가가이제하나도없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민간전문가들이, 비서관들이있습니다. 인재근위원군인들만있잖아요. 통일부장관류길재 인재근위원그런데왜천해성비서관을다시돌려보낸거예요? 다른뜻이있는것같은데, 제가보기에. 왜그런것인지, 장관님좀솔직히말씀해주세요. ( 웃음소리 ) 통일부장관류길재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청와대에서대변인이발표를했고인사사항이기때문에제가드릴수있는말씀더는없습니다. 그점을좀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재근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안홍준인재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홍익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익표위원우선오래간만에가뭄에단비처럼남북당국간회담이재개된것에대해서는축하하고환영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남북간의어떤만남이든만나지않는것보다는만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첫번째만남이있어야두번째만남, 세번째만남이가능하기때문에남북간의첫번째만남은어쨌든대통령의신뢰프로세스가출발할수있는단초를열었다는측면에서저는아주높게이렇게평가합니다. 그대표로누가나갔느냐이문제는차치하더라도이회담이모멘텀을이어가서계속죽이어질수있기를간곡히우리통일부또는외교 안보당국자분들에게, 관계자분들공무원여러분께정말이회담을끝까지지속해서결실을만들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결국은새로운대북정책그다음에미래를열어가는대북정책의가장중요한것은저는이제는결과와실적으로서국민에게평가받는대북정책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대북정책이더포용적이어야되느냐, 더엄격하고제재중심적이어야되느냐이논의는둘째라하더라도그정책의방향이어떻든간에국민들에게가시적성과와결과를내놓을수있는대북정책이의미있는것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지난 5년간이명박정부하에서대북정책의아쉬움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어떤뚜렷한가시적성과를내놓지못했다는측면에대해서어쩌면통일부의책임만은아니고우리사회전체가부담해야될상당히큰부담으로역사적부담으로지난 5년간의통일정책의또는대북정책의정체가짐으로남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고위급회담에대해서한번제가물어보겠습니다.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19 이고위급회담이란명칭자체가상당히이례적이에요. 잘아시겠지만지금까지차관급회담을고위급회담이라고한적이별로없습니다. 역대남북간회담중에서고위급회담이라고명칭된회담이어떤게있었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류길재 80년대말 90년대초까지있었던그게아마고위급회담, 총리회담이었던 홍익표위원총리회담을고위급회담이라고표현이됐었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게 홍익표위원사실제가알기에는장관급회담도고위급회담이라고표현하지않았습니다. 정확하게그냥우리는장관급회담이었고북은그냥상급회담이라고북의공식문건에서는표현을했었거든요. 고위급회담이라는표현자체가상당히드믄사례이고역대로따져보면총리급회담을공식적으로북에서고위급회담이라고, 남북이다그때는고위급회담이라했고우리는또그것을풀어서총리가나왔기때문에총리회담이라고까지명칭을했고, 비슷한사례가있었다면아마김대중정부시절에임동원장관과김용순당시대남담당비서하고만났던게고위급회담의한사례가된다고보는데, 결국은이고위급회담의의미는격의의미가급이기준이아니라양쪽최고지도자의명에의해서위임을받은사람이나가는것을고위급회담이라고북에서는지칭하는게아닌가이런평가를하는데어떻게보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게볼수있는측면도있다고봅니다. 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어떤특정한직책을갖고있는직급을갖고있는분들이꼭나가야만고위급이라고하는것은아니라고남북관계역사를말씀하시면서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홍익표위원어쨌든북에서아주특정해서청와대를요구했던것은어떤의미에서는결국은박근혜대통령의대북정책에대한이해를북에서도요구한것같습니다. 저는상당히의미있는, 어제청와대대변인이결과보고를하면서했던게세가지, 북에대한입장과우리의입장을얘기할때이런얘기를했던것같아요. 최고존엄에대한비판에대한비판그다음에키리졸브훈련그리고언론을통한상호비방과 이런문제들, 이세가지에대해서북이어떻게깊이우려하고있고북의생각이뭔지를알게됐다라고청와대에서얘기했고, 또마찬가지로우리쪽의대북정책신뢰프로세스에대해서충분히설명했다, 그래서나름불만스럽지않다는평가를했는데오히려일부언론에서지금언론관리가잘안돼서그랬는지 이산가족상봉불발가능성 이런쪽으로보도가나왔는데이산가족상봉이불발될가능성이있다고보십니까? 현재로서는가능성의문제에서장관이보시기에는그대로예정대로될가능성이높다고보시는지불발될것으로보시는지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저는될거라고봅니다. 홍익표위원저도될것으로보고그렇게하지않을까 그리고저는하나또의미있는건데키리졸브훈련을북이연기를요청했어요, 중단이아니라. 저는이것도상당히의미있는변화라고생각합니다. 정부내에서한번안보장관회의에서협의를해보세요. 왜냐하면키리졸브훈련에대해서도리어북측으로부터공식적인인정을받을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는겁니다, 역으로얘기하면, 우리가이틀정도를양보를해주면서. 즉북이이번에중단을요구한게아니라사실상인정을한거거든요, 과거와다르게기존의입장에서. 그러니까우리가약간이틀을손해보는게우리가손해가아니라다시는키리졸브훈련에대해서무기중단어쩌구저쩌구이렇게하지않을수있는계기로삼을수도있다이런겁니다, 적극적으로해석을한다면, 이틀이손해가안된다고. 그러니까이산가족상봉을얘기하면서중단을요구한게아니라어떻게같이할수있느냐면서연기를요청했다는게지금내용은모르겠지만청와대발표에따르면그런내용이에요. 그래서이문제는안보장관회의에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십시오. 도리어키리졸브훈련에대해서이것이더이상남북관계대화에장애물로되지않을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다는측면에서우리가이틀을손해보는게아니라이틀을보다적극적인전략적손실로전략적양보로서이해할수있는시점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20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그다음에두번째제가드리고싶은질문은사전비공개접촉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번제3국에서남북간에비공개접촉이있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확인해줄수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거기에대해서는전혀확인해드릴수없습니다. 홍익표위원사실상이번회담이남북정상회담을목표로작년 9월이후부터이문제가진행되어왔던것으로일부의한소식통에따르면전해지고있는데, 그래서작년에 NSC를정부가급하게만들었고요. 굉장히급하게만들었습니다. 작년운영위에서작년연말에마지막날급하게한 10분만에땅땅땅두들겨서 NSC 조직기구창설하는쪽으로갔는데당초우리정부는입장이좀바뀌었습니다. 3월중순이후에남북당국간회담을계획을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 왜냐하면이산가족상봉이후에새로운남북관계얘기를장관께서도얘기하셨고여러청와대관계자들도얘기했어요, 안보라인쪽에서. 즉, 우리정부는원래당초생각은이산가족상봉을 2월말에하고, 키리졸브훈련이끝나는시점에서 3월중순이후에당국간회담을하는것으로계획을했는데, 갑자기이게 2월중순지금으로당겨진이유가뭔가 얼마전에보도된 B-52 폭격기문제가직간접적인영향을준것아닌가요? 장관께서는전혀그문제에대해서연관지어서생각해보지않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연관이잘떠오르지를않습니다. 홍익표위원사실상 B-52기전폭기가소위핵우산의 3대수단중의하나입니다, 미국이얘기하는. 즉, B-52기가군산앞바다에서 북한측에서뭐라고얘기했느냐하면미국이대화에훼방을놓아서는안된다는얘기를했습니다. 즉, 남북간에 3월중순당국간회담이이미예정되어있었는데이문제가 B-52기한국한반도군사훈련참여문제가논란이되면서, 이례적인일이었습니다, 키리졸브훈련기간도아닌데 B-52기가온거예요, 키리졸브훈련열흘전에. 상당히이례적인상황입니다. 즉, 미국으로서는어떤의미에서는작년에했어야될문제가한일간의역사문제나아베총 리의극우적행위로인해서한일간의또는한 미 일간의군사협력이나이런문제를마무리못지은상태에서남북관계가개선되는것을원치않는속도조절차원에서 B-52를전략적으로활용했고이것을공개하면서북의반발을요구했던것이아닌가라는의혹이있고, 두번째그래서북이반발하면서남북간에원래예정된 3월중순회담을조기에당겨야되는것으로의견의어느정도이해의일치가남북당국간에이루어졌지않았느냐하는겁니다. 그래서이러한것들이지금남북당국이결국은정상회담으로가는일정, 금년도말에정상회담을위해서여러가지문제들, 저는아까별다른얘기를안하셨다고얘기하는데상당히많은얘기를했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 3월중순이후에 2차회담, 4월달에금강산관련된실무회담과재개문제를협의하거나타결짓고그리고 5월이후부터는본격적으로당국간회담을정례화하면서사실금년하반기말쯤에이산가족상봉을다시한번추석맞이하면서정상회담쪽으로가는쪽으로의플랜을나름대로정부도갖고있고남북간에어느정도얘기가된게아닌가하는얘기도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것은아주굉장히상상력이풍부한그런말씀으로생각이됩니다. 홍익표위원상상력으로봐주시면좋겠지만제가아쉬운것은이논의가제대로어떻게통일부에서이런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개입되지않은면에서아쉬운데요. 좋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장관께서확인해줄수있는위치가아니기때문에또확인하시기도어렵겠지요, 설사아신다고그래도. 제가세번째주제로넘어가면천해성실장문제인데천해성실장을통일부로돌려보낸이유를장관께서청와대쪽에서얘기는통일부에서원했다라는거예요, 능력있는인사이기때문에. 액면그대로받아들이면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천해성실장이원래있던정책실장자리로복귀하는겁니까? 그건아니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인사상그것좀쉽지않은문제입니다. 홍익표위원자, 이게이렇게앞뒤가안맞는겁니다.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21 즉, 이문제에서핵심은천해성실장의문제에대해서안보라인쪽의두분간의권력다툼의희생양이되었다이런얘기도있어요. 남재준국가정보원장과김장수실장간의파워게임에서천해성실장이낙동강오리알이된거지요. 청와대에일부국정원측에서투서가있다이런설도얘기도있어요, 천해성실장에대한. 그것이빌미가되어서청와대쪽에서어쩔수없이돌려보냈다이런말도있는데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제가좀답답한것은인사문제에대해서불투명한문제그다음에국정원이과도하게진짜정치에개입하려고하는여러가지다양한시도들이단순히대선의선거에만문제가아니라실제로국정원이계속정치를하려는시도가있다는것입니다. 앞으로안보장관조정회의에서국정원의문제는좀더우리가주목해야될문제라고생각하고요. 제가이것은더적절한시점에서확인되는대로이문제에대해서좀더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홍익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조명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명철위원이번회담또이산가족상봉을비롯해서최근남북간의여러가지훈풍을만들어옴에있어서여러통일부, 청와대관계자들노고가많았으리라고봅니다. 통일부장관께서아무리보안사항이라고하더라도상당히상식적인선에서는답변할것은하셔야된다이렇게봐요. 지나치게답변을회피하는모습을보임으로해서일부언론에서얘기하는통일부가통일업무에서배제되고있다라고하는낱말들이돈다말이에요. 그래서그런낱말은낱말일뿐이기때문에역시남북관계대북정책통일정책에서는통일부가주도적인역할을지금하고있고앞으로도할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런오해가없도록하는수준에서답변을해주시는게적절하지않나이렇게본인은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저는제가답변드릴수있는것들은답변을다드리고있습니다. 조명철위원과거사례에보면이런것같아요. 큰회담이하나진행되면사전에교감이있었다말이지요, 교감. 특히이게고위급이라고하는명칭을붙일정도의회담을하면어느날갑자기전화한통뚝와가지고하자이렇게된것은아닐거다이렇게상식적으로국민이생각하는거예요. 그러면물밑에서실무자가남북사이에접촉을했든, 3국에서외교통로를통해서접촉을했든, 그사이에외교제3국의사람이나또기업인이나누가끼어서중재를했든, 사전교감이있었을것이고그시발점으로해서이렇게키워서오늘고위급회담까지왔다라고상식적인과거사례과거역사상경험에비추어볼때국민들이생각하는것은그렇다그런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대해서말할수없습니다 하면, 그것이무슨큰비밀이겠어요? 그러니까그렇지않다, 전화한통은했다, 아니뭐이렇게해서했다, 큰결단을내려서했다이것은상식이란말이지요. 그런데그것도확인할수없다라고하면국민에게제대로된성실한답변이안되는거다 그것뭐비밀도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지나간거고 그래서어떻게생각하세요?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사전적인어떤교감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다시한번제가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사전적인교감, 접촉그런것없었습니다. 조명철위원예, 그럼그렇게알겠습니다. 최근에대통령께서도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우리통일부의모토도있고, 뭐냐하면 비정상을정상으로만든다 이랬단말이지요, 그렇지요? 비정상을정상적으로돌린다, 정상화한다 지금회담구조정상화구조라고보세요? 과거에통전부장김양건당비서나와라, 장관께서나가겠다, 그런데우리가차관내보니까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이게비정상이다했단말이에요, 통일부가. 그렇지요? 우리여기가장관이면저쪽에서통전부장이나와야지요. 통통라인이다, 이게정상이다라고스스로규정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은어떻게되어있느냐? 통청라인
22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이나온거예요. 그러면이회담구조가정상이라고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정상이라고할때는뭐가정상의기준이되는거예요? 과거에통일부가통통라인이나와서해야되는것당연히김양건이나와야지, 우리는장관이나가는데왜거기는차관급이나오느냐고비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지금통청라인이나온거예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이게몇가지말씀을 조명철위원아니, 나갈수는있어요. 그것임명권자가가라하면가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구조상과거우리가주장했던, 과거경험의주장에비해볼때정상이냐고그말을드리는거예요. 통일부장관류길재우선첫째는남북간의접촉의형식을놓고정상이냐아니냐, 어떤것이정상이고어떤것이비정상이냐, 우선이것을얘기하는것이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작년말씀을하셨는데, 작년에는그것을무슨정상, 비정상, 이런차원에서그렇게우리가주장했던게아니고저쪽에서서로같은급의사람들이나왔으면좋겠다라는그런어떻게보면굉장히상식적인얘기입니다. 이게무슨정상, 비정상, 그렇게까지얘기할필요없고. 그러나이번같은경우에는작년과는여러가지방식이좀달랐습니다. 처음에비공개로요구를해왔고그리고저쪽의국방위원회가나서가지고하는것이니까이쪽에서도안보실에서나와서했으면좋겠다, 말하자면카운터파트 (counterpart) 로서안보실에서나왔으면좋겠다, 이렇게해서얘기가된것이기때문에 그리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지금남북관계에여러가지돌파구가필요한시점이기때문에그런것형식따지다가보면 조명철위원예, 시간이없어서 통일부장관류길재그래서우선대화를좀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조명철위원그러니까쉽지는않고, 가능한, 이루어질수있다이렇게대답하시는거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습니다. 조명철위원자, 북한이지금과거와다른면이또있는거예요. 과거에는접촉이있으면어젠다를사전에조율해서나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이번에정말오랜만에, 남북조절위원회있은다음의회담중에는정말오랜만에어젠다설정없이, 사전조율없이나갔단말이에요, 그렇지요? 더잘아실거예요. 그런데사실은우리가생각하건대저쪽에서어떤말을하고싶어한다하는것은, 대체로두가지는알고나간거예요. 하나는비방 중상, 북한이여러가지언론을통해서말했잖아요? 하나는키리졸브훈련관둬라, 이두가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그것에대응하는밖의행사가이산가족에하나걸려있고, 그렇지요? 그리고거기에대한대답을실질적으로해라하는것을회담형식으로끌어낸거예요. 그렇단말이지요. 그런데형식적으로는의제가없는데, 우리는의제가없다라고나갔지만거기는의제를가지고나온것아니에요? 그리고그말만하고나간거란말이지요. 그러니까이구조를보면기본적으로이산가족과회담을받겠냐, 군사훈련중단하겠냐라는구조가되어버린거예요. 그러나우리의군사훈련은뭐냐하면, 핵과미사일중단하지않으면군사훈련계속간다라는우리의의지가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그럴때는 너희들이핵과미사일에대한진전된진정성을보이지않으면우리는군사훈련간다 라고대답을해야지, 회담과이산가족때문에우리는군사훈련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 이렇게대답하면이것은잘못된구조다, 이렇게보는거예요, 의제상. 그래서그런데대한대답이상당히궁색하다, 왜떳떳하게그런말을안할까 그래서과거회담의경험중의하나가또북한이뭔가남북관계에서결과를내기위한것을주는듯한모습을보이면서우리가거기에말려들어가가지고기본적인것을놓치는그과정, 기본적인것을, 이런게계속역사적으로반복되어왔단말이지요. 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회담의논의내용을저희가지금공개를하지않는것으로했고기본적인사항들만추려가지고언론에보도를한상태입니다. 제가이렇게지금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부정을하든긍정을하든어떤경우가됐건회담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23 내용들이자꾸나오게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확인을해드리지않는것이맞다고봅니다. 조명철위원이해를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그러나그런자세는회담가기전에가지면좋겠어요. 또이번에감지덕지해서뭔가합의해와서이게남북관계진전이라고그렇게포장하지말라는얘기예요. 그리고그다음에또비방 중상문제인데비방 중상은이런것이에요. 우리대한민국정부가북한에대해서근거없는그런야비한언사를쓰면서비방한사례가거의없어요. 그것은북한이한단말이에요. 우리시민단체가자유로운, 우리는자유민주주의체제아닙니까? 시민단체가자유롭게하는그행위에대해서하지말라는것이나같아요. 지금비방 중상하지말라는것은대한민국정부보고비방 중상하지말라가아니라대한민국시민사회에대고비방 중상하지말라는요구예요. 그것정부가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않잖아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불가능합니다. 그것불가능한게중요한게아니고 조명철위원요청하는정도로, 좀자제해야될정도로과거에해오지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것은 조명철위원그러니까우리제도가가능하지않은것을북한이요구하는데그것을어떻게회담의제에설정할수가있겠어요, 그렇지요? 절대할수없는것을지금요구한단말이에요. 그리고최근에북한의이중성이라는게정말여실히드러나는면이, 지금북한의대남정책에서가장핵심적인과제중의하나가탈북자문제를어떻게할까이거란말이에요. 그래서하나는탈북자를국경에서막아라! 이게병력이증강되고사격명령까지내리는군사위원회의명령 1월 8일원문이나왔어요. 다른하나는 반북활동하는인사, 인권활동가, 탈북자들사살하라! 는명령나왔어요. 그리고 탈북자들갈등조장하라, 포섭하라, 북으로데려와라! 이런것이렇게중요한과제가설정이됐단말이에요. 그리고한쪽에서는군사훈련하지말라고그러 고최전방군사부대김정은이시찰하고있어요. 이렇단말이에요. 이게과연양립이될수있는건가하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정말비정상을정상으로돌린다는, 오랜만에정부가이모토를걸었으면이제는좀제대로심사숙고, 무게를가지고급히하지말고이렇게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조명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원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혜영위원장관께서방금 비방하지말라 하는, 비방을중단하라 하는요구에대한답변이, 그요구를수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얘기를하셨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아니, 그게아니고우리사회내에북에대한여러가지견해들이있고그런것을표출하는사례가있지않습니까? 원혜영위원예. 통일부장관류길재그런것을정부가, 저희가통제할수도없고, 그것은우리체제와관련되는문제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아까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을드린것입니다. 원혜영위원그런데어쨌든여러가지고려할사항이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 고답변을하셔서제가지금확인을하는것입니다. 금년도에우리통일부, 더나아가서우리정부의제일중요한대북관련과제가 DMZ세계평화공원조성하는것이아니겠습니까? 우리는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민간단체들이북한비방하는것그것은우리가어떻게할수없다, 그런요구는우리한테하지말아라, 우리가그것은통제할수없다, 어떻게대응할수가없다 이렇게하면서 DMZ평화공원만들자 그얘기를하실것입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지금그문제하고이문제를어떻게연결을시키시는지는 원혜영위원그럼이북사람들이 그래, 그럼니네들은자유민주주의체제니까민간단체가욕하고삐라뿌리는것은다어쩔수없는것이고정부가통제못하는것아니까정부가하자는이평화공원만들자이런것에는동의할수있다 고보는거지요, 그렇게설득하셔야겠네요?
24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통일부장관류길재우리가북에대해서어떤남북관계개선을위해서, 평화를위해서할수있는그런사업들을추진해야될거라고봅니다. 그러나어떤경우에도우리의주권과관련되는, 우리의체제와관련되는그런것들은양보할수없다고봅니다. 그것은가장기본적인원칙이라고봅니다. 원혜영위원그러니까비방하지않도록하자라고하는것은우리주권과체제에관련된문제니까비방하는것에우리가동의하거나협력할수없다이런얘기네요?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뭐그렇게딱잘라서말씀을하시면 원혜영위원딱자른게아니라 통일부장관류길재그렇게저는생각합니다. 원혜영위원그러고도평화공원은하시겠다? 통일부장관류길재그러니까그렇게지금어떤특정한상황을가정을해서말씀을하시기때문에제가선뜻답변을드리기가어려운데요. 원혜영위원아니, 지금장관말씀은 무력충돌이런것은우리정부사항이니까그럴수있겠다, 그런데비방하는것이야어떡하느냐, 민간들이하는것인데? 우리는모르겠다, 그런것요구하면우리는감당못한다 그렇게얘기를하겠다는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체제좋고민간자율을허용하는것좋지만국가목표가있는것이고남북간에또풀어야할과제가있는데그게꼭 그게좀얘기를하다보니까어쨌든우리행정의문제가통제 지시, 상명하복, 그러니까국무회의는받아적는국무회의나하고민간과충분히대화해서설득하고공유하고그런것을통해서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지, 왜불가능합니까, 도대체? 민간단체가대북비방하는것, 그것비방하지말자고우리남북간에비방중지에합의한적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보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합의한적있습니다. 원혜영위원그런데그때는왜불가능한얘기에합의했어요? 좀생각을 그렇게물론답변을하시다보니까그런것이겠지만 불가능하다, 이게체제문제다 이렇게얘기를하시면어떻게남북관계를풀겠다고그러십니까? 그러니까좀 제가이질의답변과정에서발생한문제라고보고, 그렇지만어쨌든좀크게원칙을가지고임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아니, 원위원님, 제가외람된말씀이지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단체들을말씀을하셨는데우리사회에는단체들뿐만이아니고굉장히여러가지목소리를갖고계신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 특히대표적으로언론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제가불가능하다고말씀드린것은, 특히북한이계속해서언론보도를가지고서문제삼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작년부터저희가보면. 삐라뭐이런것들도있지만실제로는언론이주로타깃이었는데 원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만정부가지금언론을통제할수있습니까? 그런문제에대해서는사실은정부가어떤것도할수가없습니다. 정말로저희들이걱정을하는것은, 걱정이라기보다는언론에다가경우에따라서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원혜영위원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협조를부탁하고싶어도그게오히려큰역효과가나올수가있습니다. 원혜영위원지금우리장관이 통제 라는말씀을하셨는데, 통제라는방식에의존하는한그렇겠지요. 그런데또북한도나름대로우리체제의특성을알기때문에그런식으로사사건건다시비걸면아무것도안된다는것을그사람들도압니다. 다만큰방향에있어서상호비방을중지하자이런것은결코우리가 우리는그것은민간영역이니까불가능하다 이렇게끊는그런자세로임하는, 이를테면이런문제, 남북관계에대응하는주무장관으로서의그런표현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는것입니다. 자, DMZ세계평화공원조성예산이 300억이지금수립되어있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원혜영위원그런데사실우리도국회에서예산심의하면서전혀추진여건이형성이안되어있는데예산세운다, 이게얼마나참근거가없는것이냐, 다논의를했습니다만그런것을따지다보면될일이없으니까어쨌든의지, 정부의의지를존중하고격려하는의미에서살리자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25 이렇게되어있는것이라는말입니다. 그렇지만실제로이것이실현될가능성은거의없었는데그야말로이번에새로운계기가생긴것아닙니까? 그것도 고위급 이라고이름을붙일수있는그러한대화의틀이생긴것이지요. 그래서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중요한북을설득할수있는계기가만들어졌다고보는데이번고위측접촉에서북한에대한이부분에대한설명, 북쪽에대한동의수준은아니더라도반응이호의적이었는지, 앞으로좀더발전시켜나갈소지가있는지, 그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구체적으로그렇게얘기가된바는없습니다. 원혜영위원설명을충분히하고설득을했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하여튼그점에대해서는제가그렇게확인해드릴수없음을 원혜영위원잘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확인해드릴수없음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혜영위원그런데어쨌든이번에이문제를풀수있는열쇠는지금이고위급회담내지는접촉밖에없는것은현실적인상황이지요, 그렇지요? 다른경로를찾기는아주어렵지요, 이문제를풀기위해서? DMZ평화공원문제를북한과협의해나가는채널이별도로있기를기대할수는없지요? 지금까지도없었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뭐앞으로는 원혜영위원이회담전에없었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사업의의지만있으면앞으로는다른채널로해서아마저희들이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번회담은이제첫번째열린고위급접촉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점을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혜영위원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특히중요한목표인, 그리고구체적인사업이기때문에더중요성이저는있다고보는것이고, 그부분을아주잘성의를, 공을들여서풀어나가도록노력해달라하는당부말씀입니다. 북한의제설문제는특별히없다고그러니까다행이고, 북쪽도공조는안되지만어쨌든북은자기네들이 잘할테니까걱정마라 고이렇게한 다는거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원혜영위원그런데문제가, 여기가는분들이아주극고령자들아니십니까, 대부분이? 그래서이난방, 추위문제가심각한데요. 난방시설이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제가아주구체적인사항들은, 난방이나그런것들은지금큰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제설작업이것이가장큰장애물로알고있습니다. 원혜영위원예. 대통령이 통일이대박이다 이렇게얘기를해서 대박 이라는용어가지금많이항간에쓰이고있습니다만어쨌든 대박 이로또를사는게아니라면, 또로또도사야지로또가맞을수있겠지요? 하여튼끊임없는접촉, 교류, 이런것이중요하고그주무부처는통일부입니다. 그러니까박근혜대통령의통일대박론을실현하는책임이있는부처가통일부인데하여튼통일부가그중심의주체가아니다하는우려는정말대통령부터무겁게받아야되고, 특히어쨌든통일부를맡고있는장관님께서정말책임있게수처작주 ( 隨處作主 ) 라고주인의식, 주체의식을가지고적극적으로나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통일문제를통일부가주도하지않는, 통일전문가들이주도하지않는, 남북관계전문가들이주도하지않는이러한문제를바로잡는것, 그게바로박근혜대통령이얘기하시는비정상의정상화의과제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보다책임감있게국무위원으로서또남북관계를주관하시는장관으로서역할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원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황진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하위원황진하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이하여러분들, 작년한해수고하셨고, 이제대통령께서특히 통일은대박이다 라고까지말씀하시면서통일에대한대비 준비이런것을강조하신입장에서류길재장관이하우리통일부여러분들의더적극적이고성과
26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있는그런활동을기대해봅니다. 작년 1년동안박근혜정부를회고하면서장관님께한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대북정책의키워드는신뢰프로세스를통한그러한신뢰, 그러니까트러스트폴리틱스 (trust politics) 라고보통이렇게얘기하지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습니다. 황진하위원그런데이것에대해서신뢰프로세스라든지또우리가적극적으로나아가서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든지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든지이런것제안을다해놓고, 어찌보면작년 1년동안은이것을시행해나가기위한국제적인지지를확보하는그런노력을했던시기이다이렇게평가를하는데우리통일부장관께서도생각을같이하시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습니다. 황진하위원그런측면에서지금이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서국제적인그런협조와공감이런것은충분히획득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충분히 의기준이어떨지는모르겠습니다만많은나라들, 특히우리의우방국이나긴밀히협력해야될나라들에서는상당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황진하위원한미정상회담을통해서, 그다음에한중정상회담을통해서, 한 러정상회담을통해서그다음에유엔과의협조를통해서이런것은상당히공감을얻었다, 저도그렇게평가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조금아쉽다고그럴까, 아직까지도제대로안된게한일간에이것에대한어느정도조율이됐느냐, 정상회담이아직안이루어져있고그렇기때문에, 이런측면에서한일간에조율이부족했다든지이런등등아직까지국제적인협력을얻는데있어서미흡한부분이있다고그러면어떤것을지적하고싶으십니까? 미흡한쪽은없다고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국제적인협력분야에서요? 황진하위원예.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특별히특정하게뭐를미흡하다라고제가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없는것같고. 한일관계말씀하셨으니까, 그부분은지금한일관계가워낙악화되어있는상태고일본지도자들의거듭되는망언과망동들이런것들때문에빚어진일들이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는별로, 그내용과는관계가없는그런일들로해서빚어지는사태라서그것을미흡하다고얘기하기는좀그럴것같습니다. 황진하위원그렇습니다. 저도그것은마찬가지인데요. 한일관계가지금굉장히경색관계로가있는것은남북관계때문에나온것이아니라무슨과거사라든지또이런문제때문에나온문제니까별개입니다마는, 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정부가지금대북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일본의적극적인협조를얻어내거나하는시간을아직못가진 그렇잖아요. 그런쪽에서아직까지좀부족하다고그럴까, 중요하게또주변국으로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하면서보완시켜야될분야가어떤것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중에 대일관계를포함해서, 대개어떤게, 구상하고계신게있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제가지금질문이 저희가국제사회의공감대를확보하기위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포함해서대통령께서신년초에말씀하셨던통일대박이라고하는화두, 그리고우리정부가금년에통일시대로들어서기위한여러가지업무과제들이런것들에대한정책들에대한공감대를얻기위한국제사회에대한노력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것은여러가지구체적인사업들로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혹시뭐좋은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하위원물론저도제안사항이있으면또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또국제적인지지기반을확보한다라고하는것은 1단계고 2단계부터는구체적인실천을하겠다라고해서딱딱잘라서하는것은아니지요, 국제적인지지기반을계속확보를하고확장을시키면서해가는것이니까. 제말씀은지난 1년동안의회고에대해서말씀한것입니다. 앞으로도미흡한부분은더욱보강시켜갈것인데그런쪽에서지금특별히구상하고계신게있는가하는것을질문했던것이고요.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27 이제두번째질문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는그런구상속에서대북정책이이루어지고있는데, 우선이번에있었던남북고위급접촉이라고그러는데공식명칭은만든게있습니까? 그냥 통일부장관류길재그냥저희가고위급접촉이라고쓰고있습니다. 황진하위원그런데이게무슨, 어떻게보면 2월 8일날북측에서서해통신선을이용해서우리가통보를받았다그래가지고이게시작이됐는데, 우리가즉각적으로대답을하고해서어제성사가됐던것아닙니까, 회담이라는게? 그런데서해통신선으로해서왔든어디로해서왔든처음에이런청와대안보실의관계자하고만나서얘기하고싶다라고할때대개어떤얘기를나누고싶다그런것은없었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런것을특정하지는않았습니다. 남북관계전반에대해서얘기하자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황진하위원특정적인분야에대해서는얘기하지않고그냥전반적인문제에대해서얘기하자이렇게나왔다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황진하위원그런데지금북한의의도를정확하게다저거하기는어렵지만북한이왜국가안보실에다가이런얘기를하면서남북관계전반에대해서얘기하자이렇게요청을해왔을까요? 그런것은판단하는게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그렇게의도를제가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은데, 이번에지금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토요일날갑작스럽게연락이왔고그것도통상적인연락채널이아닌서해군통신선으로왔고또청와대를, 청와대 NSC를특정하게지정을해가지고왔기때문에그런것으로미루어볼때는남북관계의어떤돌파구를한번만들어보자하는그런취지로일단은읽혔습니다. 황진하위원그러니까의도를구체적으로말씀하기는어렵지만북한도분명히남북관계가이렇게가서는안되겠다생각하고무슨돌파구를마련하려고하는게아닌가그런생각과그런기대를가지고만나시게된것이다이런것이지요? 대답을그렇게해석을해도되는겁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런데그것은결국은 저희들이여러가지해석을할수가있는데일단아까말씀드렸던주어진팩트만놓고이렇게본다면또그리고북이거기에다가특정한의제를정하지않고여러가지사안에대해서포괄적으로논의하는자리를만들자는얘기를했기때문에그렇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무슨의도를갖고있는지는제가말씀 제가우선알지도못하고그것을뭐라고제가말씀드리는것도적절하지못하고요. 황진하위원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돌파구를마련하자라고하는그런의도때문에북측이그렇게해올수도있다는생각을할수도있지만하필이산가족상봉이라는게목전에와있고, 그것도한번취소했다가다시하는게목전에와있고키리졸브훈련이라는게또얼마남지않아서개최될것으로되어있고하다보니까, 전반적인얘기를하기보다는내심에는그문제를집중적으로얘기하려고하는의도가있었던게아닌가하는그런생각을해보는데, 어제남북대화를통해서는그런낌새는나타난게없나요?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그런 어제회담의내용에대해서, 기본적인내용에대해서는아까말씀을이미드린바가있고그이상구체적으로말씀드리거나어제회담을놓고북한의의도가무엇이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것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남북관계에여러 남북관계가지금전반적으로좀이렇게막혀있는상태기때문에큰틀에서뭔가좀풀어갈수있는또앞으로도대화를계속해서지속시켜나가는그런방향으로저희가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정부당국자가여기서그런것들에대해서세세하게얘기하는것이우선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황진하위원글쎄요, 제가그말씀을드리는이유는전반적으로돌파구를만들어야되겠다라고하는생각으로했으면좋겠는데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끝난겁니까, 1분더있습니까? 위원장안홍준 1분더있습니다. 황진하위원지금시기적으로그렇게전부다연결되어있는예민한때라는말씀이지요. 이산가족상봉도곧해야되고, 키리졸브훈
28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련도북한이펄펄뛰고반대하는데근접해있고, 그렇기때문에이것을집중적으로하면서키리졸브훈련을스톱시키겠다라든지이산가족상봉을못하겠다는이유를키리졸브훈련으로넘기겠다라든지이런의도도생길수가있기때문에우리정부는그것을거꾸로돌파구를형성하는쪽으로노력을해야되지않겠나, 그리고이쪽은반드시성사를시키는쪽으로가야되지않겠나하는그런생각속에서제가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그런데이제, 여기서는혼자만말씀드리고답변듣기는어렵겠는데, 제가질문만드리면북한이합의할때부터, 이산가족상봉을합의할때부터한미훈련이라는것은벌써부터계획됐다는것을알고있었잖아요. 그런데우리는이것을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이산가족때문에안하겠다, 그러겠다고그래서갑자기안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는것이지요. 방어적인훈련이고우리군사훈련을왜여기다가연결시키느냐이런정도가아니라, 우리한반도에있는전력들은며칠전에그만두자고그러고스톱하면스톱할수있겠지만, 연합훈련이라는것은벌써 6개월전, 1년전부터계획된것이기때문에수많은참가병력들은벌써 1년전부터자기의여기참가날짜를제외하고휴가기간을설정을하고다이렇게하고서벌써이동중에있는상황이라는말이에요, 많은부대들이. 그렇기때문에이게한달도안돼서그것을자꾸연결시킨다라고하는것은연기시킬수도없는것을이유를달아가지고이유를대는것이기때문에정말받아들이기어려운것아니냐, 그런측면에서그냥제가이것은당부차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잘알겠습니다. 황진하위원마치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황진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오전마지막질의로존경하는박주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주선위원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1분만먼 저하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예. 박주선위원이번에남북고위급회담은 7년만에처음으로제기가됐고박근혜정부가출범한지최초로, 그리고또김정은위원장이김정일후계가된이후최초로고위급회담이개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미실무회담을거쳐서키리졸브훈련이실시된다는사실을다알고있는상황에서이산가족상봉날짜까지확정이되고대상자까지확인이돼서통보가된이런상황에서북한이비공개로, 그것도회담의당사자를청와대안보실고위급관계자로지정하면서갑작스럽게고위급회담을제기한배경을놓고볼때, 또우리박근혜대통령이통일은대박이라는말씀도하셨고, 김정일위원장도남북관계발전을주요정책으로내세웠고, 또장성택처형이후에국제사회에서의북한에대한따가운눈초리그리고북 중관계의외교적인미묘한변화등등이런내용으로보건대, 또한북한의경제적가중난때문에북한의경제정책의추진등이런것으로봐서, 북한이평화공세와남북관계발전을굉장히요청해왔는데이번에고위급회담에서이런여러가지상황과배경으로봐서매우중요한논의가있었다고생각이되고그래서국민이큰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공개된자리에서고위급회담의진행상황을보고받을것이아니고위원장께서결정을내리셔가지고비공개로소상한보고를받을수있도록해주는것이맞다고봅니다. 이점에대한위원장님견해를먼저묻고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의사진행이맞으시기때문에본질의로 10분을다시드리겠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저희가한번비공개로해보니까사실별의미가없더라고요. 비공개라고하고보좌진도다내보내고했는데도불구하고 30 분만에이야기가다나오더라고요. 그래서별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필요하면이자리에서말씀드려주시고 박주선위원아니, 지금장관께서공개된장소에서 위원장안홍준해주시고개별적으로필요한게있으면한번장관께말씀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29 박주선위원아니, 위원장님 위원장안홍준비공개로해도그말씀이바로 30분안에공개가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비공개의의미가저위원장으로서는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 양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주선위원장관과위원장이한통속이돼가지고외통위가제대로운영이될지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절대한통속은아닙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섭섭합니다. 박주선위원장관님, 지금고위급회담과관련해서국민의관심이매우집중이됐다는것을알고계시잖아요. 또그렇다고해서고위급회담의진행상황과내용을소상하니보고를다해달라는것도아닙니다. 그런데지금아까고위급회담의진행내용을장관께서보고한내용중에는, 북한측에서최고존엄에대한비방은하지말아달라, 또상호비방 중상을하지말고군사적인대처를하지말자, 이산가족상봉과관련해서키리졸브훈련과중복되는시점은연기를좀해달라등등이런이야기를했다고그러는데, 과연이런정도의이야기를하기위해서북한이적극적으로고위급회담을제시하고제안하고그것도청와대관계자로상대를지목을하고, 그리고원동연이라는부부장이북한에서는대단한실세입니다. 이런분이나서고하는것으로봤을때지금장관께서보고한그런내용을, 이야기를가지고고위급회담의의제가됐다는것은도저히납득이안되고이해가안갑니다. 어떻습니까? 도대체북한에서제시한의제, 우리정부에서제시한의제는뭐였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그것은드린말씀외에는제가더드릴말씀이없습니다. 박주선위원무엇을, 아까무슨말씀을하셨는데, 드린말씀이뭐가있었다고드린말씀외에는다시드릴말씀이없다는거예요? 무슨말씀을하셨어요? 통일부장관류길재그러니까아까제가보고를드렸을때그내용하고또오늘상임위아까오전에했던내용에서더드릴말씀은없습니다. 아까여러분들께서지금위원님께서, 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비슷한그런것들도그렇게 말씀을하셨는데제가답변드릴수는없습니다. 박주선위원지금통일부대표가고위급회담에참석한것이아니고청와대에서갔기때문에회담진행상황을파악하지못해서말씀을못한다는것인지, 아니면보안사항이기때문에말씀을못한다는것인지, 아니면국회에서보고를하는것이적절치않기때문에말씀하기어렵다는것인지, 이세가지이유중에어느것인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처음에이것을북은비공개로제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회담을연다는것은공개로하자, 그렇지만회담의내용에대해서는우리가통상적으로했던남북간의협상이든지회담이든지이런것들과는달리가급적이면밖으로브리핑을하지않는것으로하고최소한의것만, 최소한의것만하기로그렇게서로얘기를했습니다. 그렇게됐기때문에, 남북이서로약속한부분이기때문에, 그래서그런점때문에말씀을그렇게드린것이니까그렇게좀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주선위원국회는지금국회법에따라서정부각료, 국무위원들한테일문일답을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아니에요. 그런데이게이렇게형식적으로운영이돼가지고국회의활동이라든지역할이라는것을기대할수있겠습니까? 장관님입장을모르는바는아닙니다만좀적극적으로진지하게답변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이돼요. 이산가족상봉과관련해가지고걱정이지금큽니다. 이산가족상봉은최고의가치를가진인도적사업일뿐만아니라지금현재와같은속도와상봉자수를가지고한다면, 앞으로 85년이걸려도지금살아계시는 7만 1000여명의이산가족이상봉을다못하고또매일 20여명의이산가족상봉대상자들이세상을떠나가고계시고, 그러기때문에이산가족상봉자의그절절한염원과호소, 우리가인간적인측면에서의고통을나눈다는측면에서도어떤가치보다도실현해야할가장중요한대북사업중의하나라고생각이됩니다.
30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그런데북한이이제와서키리졸브훈련기간과겹친다고그래가지고일부훈련을연기해달라는것도이해하기는어렵습니다만또훈련을연기함으로해서어떠한 훈련에불합리하고, 문제점이발생하는지는잘모르겠으되, 이것은도상훈련아닙니까? 그렇다면북한측의혹시라도모르는, 이산가족상봉에대한중단조치를내릴지도모르는그런우려때문에라도우리도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고. 또하나는우리입장에서도상훈련을연기하기어렵다고한다면오히려북한측에이산가족상봉기간이훈련기간과겹친다고그래서훈련을연기해달라고주장을한다면그이유가뭐며, 꼭그래서이산가족상봉이어렵다고한다면이산가족상봉날짜를더앞으로당기든지훈련이끝나는즉시로연기를한다든지, 이런제안도역제안을해가지고이산가족상봉문제가이번만큼은중단되지않거나취소되지않도록확실한약속을받아내야된다고보는데그런조치가되어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조치보다는 글쎄요, 지금박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저희가만약에북한이 지금으로서는아까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산가족상봉은차질없이남북이합의한대로이행이된다라고하는것이저희들생각입니다. 북한이거기에대해서어제그런논의들을하기는했지만그런주장들을펴기는했지만그러나그것이남북간에서로합의가된것도아니고북이그렇게하겠다라고통보한사항도아니기때문에미리부터예단을해서걱정을할필요는저는없다고봅니다. 다만앞으로만약에북한이그런식으로통보를하거나일방적으로어떤조치를취할경우에는당연히거기에대한대책들은저희들이가져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박주선위원아니, 그러니까소잃고외양간고치면무슨소용이있습니까? 우선이산가족을상봉하는것이급선무아니냐는말이에요. 그런데혹시라도그장애사유를사전제거를한다는측면에서, 만반의대비를한다는측면에서그런제의라도한일이있느냐이것을묻는겁니다. 통일부장관류길재무슨제의를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선위원아까키리졸브훈련기간하고겹쳐가지고혹시라도북한이이산가족상봉을또그핑계로해가지고중단할지도모르기때문에그렇다면이산가족상봉날짜를앞으로당겨서하자고제안을해본일이있는건지, 아니면리졸브훈련이끝난다음에하자고해본적은있는건지그런제안 통일부장관류길재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북한이그렇게주장을했지만그주장에대해서저희가수용을하지도않았고있을수없는일이다라고얘기를했고그런정도로논의가된수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미리부터다른날로바꾸자라든지이렇게저희가얘기할필요가없었습니다. 박주선위원그래서장관입장에서는확실히이산가족상봉이진행될것이분명하기때문에그런제안을할필요도없었다이런말씀인가요? 통일부장관류길재북한이얘기하면저희가다들어야되는것인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요. 지금국민은그렇게까지,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은제가알겠는데그렇게까지걱정할상황이아니니까너무그렇게우려를이렇게증폭시키실필요는저는없다고봅니다. 박주선위원우리장관님말씀이그대로이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달에말이지요, 존케리미국무장관이중국과한반도통일문제를논의를하겠다라고공개적으로발언한내용을알고계시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박주선위원이배경이뭐라고생각합니까? 갑작스럽게이제와서한반도비핵화문제와관련해서 6자회담도진행이되지도않는이런상황에서중국과한반도통일문제를논의하겠다, 한국하고하는것도아니고중국과하겠다는이야기, 그다음에그동안에한국하고는통일문제와관련해서미국하고어떤논의가있었는지모르겠는데그논의의여부, 이런것을좀소상하게밝히면서케리장관의주장의배경은뭐고미국이어떤의도를가지고어떤견해를가지고이런발언을한것인지굉장히민감한문제라고생각되는데, 통일부장관으로서는이문제에대해서확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31 인해본일이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제가이해하고있기로는최근여러가지한반도정세, 특히북한정세의어떤유동성이라고그럴까요, 이런것들이증가되기때문에나온말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그렇게굉장히진지한차원에서그런얘기가나온것으로는저는이해하고있지는않습니다. 박주선위원그러면중국과미국이한반도통일문제를논의할계획도없고하려는생각도없지만어떻게해서진지하지않은상태에서이말이나왔다고생각하는거예요? 그러면이의도는뭡니까? 뭐실언인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제가미국국무장관이한말에대해서그의도가뭐고그렇게까지정확하게파악하고있지는못합니다. 그렇지만전반적인맥락에서봤을때 박주선위원그러면이런발언이나오면적어도 NSC에서라도이발언의배경그다음에미국측의입장, 한국과의그동안의접촉과정이런것을전부확인하고민감한문제로우리가대처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박주선위원한반도통일문제를한국하고진지하게논의를한다고해야지중국과논의를하겠다고하는데도 이것뭐진지한발언이아닐거다 하고대수롭지않게넘기는것은이것은정말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특히나통일부장관입장에서는더더욱그렇다고생각이되는데 통일부장관류길재우선미국과중국이이렇게어떤조율해가지고나온발언이라고는생각하지않고케리장관이자신의생각을담아서얘기한것이아닌가생각이되고요. 그것을가지고서우리당국에게어떤협조를요청했거나그렇게한것이아니기때문에, 그리고한반도통일이라고하는것이주변국들입장에서도나름대로이해관계가있을수있기때문에, 말하자면제가요약해서말씀드리면이렇게굉장히구체적이고어떤정책을이행하겠다라고하는어떤힘을담아서나온그런발언은아닌것으로제가알고있기때문에, 위원님께서역시걱정하시는것은이해가가지만정부가케리장관의그발언을가지고서더군다나그것이미국과중국간의그런논의인데어떤구체적인말이 라든가그런행동을한다는것은적절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저희들도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것들을충분히저희가다생각을하고있지만더구나국회상임위에서제가이자리에서그발언은어떤것이고우리가이렇게하고있다라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그런사안은아니라는차원에서제가드린의도입니다. 박주선위원마치겠습니다. 위원장안홍준박주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많이경과되었습니다. 오전회의는여기서마치도록하고잠시정회하였다가오후 2시 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0분회의중지 ) (14시39분계속개의 ) 위원장안홍준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계속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존경하는김성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곤위원한세가지정도우리통일부장관님께묻겠습니다. 먼저이번 2월임시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새누리당의황우여대표께서는 여야또모든국민들이같이하는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 를만들자 고이렇게제안을하셨고, 또민주당의김한길대표께서는 여 야 정, 시민사회가같이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 를만들어서국민적합의에의한중장기통일정책을논의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틀을만들자 이렇게얘기하셨는데장관도들으셨지요? 통일부장관류길재예, 들었습니다. 김성곤위원어때요? 그필요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저도대정부질문에서도그질문을받았고요, 그때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김성곤위원그런데이것을그냥무슨임시, 애드호크라시 (adhocracy) 처럼만들수는없고상설기구로해야되는데그럴경우에는이것을아예법제화하는방법도있겠고요, 아니면대통령
32 제 322 회 - 외교통일제 1 차 (2014 년 2 월 13 일 ) 산하무슨특별위원회로만들든지 이것을지금혹시통일부에서이양당의제안을받아들여갖고좀구체적인제도적인틀로만들수있는방법을혹시연구하고계십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아니요, 저희들이아직은구체적인검토는하고있지않습니다. 김성곤위원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이제양당에사전교감이있어서이런것을똑같이제안한것같지는않은데요. 어쨌든이런필요성에대해서지금국회차원에서얘기가나왔기때문에저는좋은기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기구의그필요성을정부도동감을한다고그러면통일부에서주도적으로어떤형태의, 어떤기능을갖고있고, 또어떻게구성을할지그것을한번준비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통일부에서도안을내놓고또각정당에서도안을내놓고, 그래서이것이저는좀빠른시일내에현실화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것을제안을드리고요. 두번째, 오늘조금전에뉴스를보니까북쪽에서 이산가족상봉을하기는하는데키리졸브훈련과겹치는그때는하지않겠다 지금그렇게북쪽에서연락이온모양이지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언론보도내용은우리대변인이오늘브리핑질의응답을하는과정에서 제가아까오전세션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어제북측이그런입장을얘기를했었습니다. 김성곤위원아, 어저께? 통일부장관류길재예, 어제한얘기 김성곤위원새로운얘기는아니고? 통일부장관류길재예, 그렇습니다. 그얘기는오늘아침에기자들하고다시질의응답을하면서그과정에서나온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성곤위원그러면그게북의최종입장은아직아니군요? 통일부장관류길재아닙니다. 김성곤위원아니, 그래서저는또이게무슨파행을겪지않나하는그런염려를했는데어쨌든정상적으로됐으면좋겠는데 그런데저는차제에, 우리가그한미합동군사훈련을비롯해서이런대규모군사훈련이굉장히 자주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금강산에서하는이산가족상봉이야지금일정이거의촉박했기때문에, 그리고키리졸브훈련도준비를지금다마친상황이기때문에이번이것을바꾸기는쉽지않지만 차제에저는남북이이런대규모군사훈련을좀축소하거나취소하거나좀몰아서하거나, 이것이남북긴장을갖고오는데상당히중요한요소인데이남북의군사훈련을좀축소 조정할그런의사를지금정부는안갖고있습니까? 통일부장관류길재그것은제가사실답변드릴수있는성격은아니지만, 일단우리정부의입장은 이군사훈련은우리가주권국가로서특히이안보적인상황, 한반도의안보적인상황을고려했을때취할수있는정당한절차라고생각을한다 그런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김성곤위원아니, 그런데통일부장관이그렇게얘기하시면곤란하지요, 국방부장관이나그렇게답변하실얘기이고. 외교안보통일장관회의에분명히통일부장관도들어가시지않습니까? 그리고이런한반도의군사적인긴장완화를통일부장관으로서는당연히주장하실필요가있는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당연히북과상호간에한다는전제하에한반도긴장을줄여나가기위해서이런군사훈련의합의에의한축소내지는조정을얼마든지통일부장관이건의할수있는거지요? 이것은내소관부처가아니다 이렇게얘기하실일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류길재글쎄요, 그생각은여러가지할수있겠지만이상임위에서, 오늘외교통일상임위원회에서제가거기에대해서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아까그원론적인차원의, 원칙적인차원의입장을갖고있다는말씀을다시반복을합니다. 김성곤위원저는통일부장관으로서는너무소극적인자세라는그런생각이좀듭니다. 어쨌든계속이문제는진지하게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개성공단문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중소기업협회에서 제2의개성공단을추진하겠다 이런발표를, 제가신문에서봤는데이것은통일부하고사전에어느정도교감이있던그런프로젝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