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이시연 * 1. 서론 1860 년대와 1870 년대에걸쳐러시아차르정부는농노해방을시작으로하여일련의위로부터의혁신인 대개혁 을단행했다. 이대개혁은표트르대제이후러시아역사에서발생한가장광범위한사회적 경제적혁신의시작을알리는대사건이었다. 특히법앞에서의만인의평등, 행정권으로부터사법권의분리, 공개재판, 배심제, 변호사제도의창설, 법관의정년보장과같은원칙들을구현한 1864 년의사법개혁은당대인들과후대연구자들에의해서대개혁가운데가장성공적인개혁중하나로간주되고있다. 1864 년 11월 20 일에공포된사법개혁법 (С уд еб н ы е У ста вы) 은민법및형법자체를개혁한것은아니었다. 그러나이법은기존의사법제도즉재판소체계법및민 형사소송법을획기적으로바꾼것으로서, 개혁된러시아의사법제도는당시가장선진적인서유럽국가들의사법제도와비교해보아도결코뒤처지지않는내용을지니게되었다. 그러나 대개혁 시대에이루어진개혁중에서그비중이결코가볍지않았던사법개혁과러시아의사법제도자체에대한연구는생각보다많이이루어지지않았다. 1) 제정러시아시대말의연구자대부분은개혁이전의사법제도의여러단점들을지적하면서사법개혁을알렉산드르 2세의선량한의지의산물로간주했다. 2) 1917 년이후소련역사가들도사법개혁에대해서는별다 * 서울대학교서양사학과강사 1) 제정시기까지의러시아법자체의역사적변천과정을다룬연구로는다음을참고할것. М. Ф. Вл ад ими рский-буд ан ов(1909); А. Н. Фи лип по в(1914). 2) 예를들어 М. А. Ф ил иппо в(1871-1875); А. А. Голо вач ев(1875); Г. Ф. Джаншиеф (1891); В. Ф. Ф енен ко, Е. Н. Бер ен тс и И. А. Бли нов(1914); А. Ф. К он и(1914); Н. В. Даыд ов и Н. Н. Полян ский ред.(1915) 등을참조할것.
144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른연구를하지않았다. 그러나 1960 년대에들어와슈발로바 (В. А. Ш у вал о ва ) 와빌렌스키 (Б. В. В и л ен с ки й) 가사법개혁의동기를규명하는논문을발표했다. 3) 그들은 19 세기중반광범위한농민반란과다수민중의혁명적투쟁의고조라는 혁명적상황 이야말로사법개혁을단행하도록차르정부에게압력을가한주요동기였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들은사법개혁의동기를 혁명적상황 이라는테제에두는것에너무집착한나머지 19 세기중반의사회적위기를지나치게확대하고과장하는경향을보였다. 두연구자들이후로한동안제정러시아시대의사법개혁이나사법제도에본격적인관심을가진연구자는등장하지않았다. 다만소련이무너진이후현재러시아학자코로트키흐 (М. Г. К о р от ки х ) 가제정시대의사법개혁에관한연구의명맥을이어오고있다. 4) 그는알렉산드르 2세정부의사법개혁준비기간동안보다철저한개혁을추구하는진보적관료들의견해가최종적승리를거두게되는과정을구체적으로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알렉산드르 2세가기존사법제도의부분적개선을옹호하는관점에서부터전면적인개혁을용인하거나지지하는쪽으로마음을돌이키는데에영향을준중요한요인을제대로규명하지못하는한계를보였다. 한편 1864 년사법개혁과제정시대의사법제도에관한서구학계의관심도꾸준히지속된것은아니지만간헐적이라도이주제에관한서구학자들의연구를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 1950 년대에쿠체로프 (Samuel Kucherov) 는제정러시아말기의재판소운영을연구하면서주로법적인측면에서사법개혁이구현한원칙및개혁이후사법제도의변화를살펴보았다. 그러나그는역사적맥락에서사법개혁이어떠한자리를차지하고있는가를제대로밝히지못했다. 쿠체로프의연구는 1970 년대에매킨타이어 (S. W. McIntire) 의 1864 년사법개혁의기원과개혁준비과정에관한박사학위논문으로이어졌다. 그의연구또한당시러시아사회의역사적맥락을거의고려하지않은채정부내몇몇관료들이제안한사법개혁에관한여러법안내용만을세밀하게규명하는경향을보였다. 3) Шувалова(1964); Она же(1965); В иленский(1963); Он же(1969) 4) Ко ротких (1994)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45 최근에는 19세기전반기동안전문적인법지식을갖춘사법관료집단의등장에초점을둔워트먼 (Richard S. Wortman) 의사법제도에관한연구와 20세기말에 대개혁 의일환으로서사법개혁문제를살피고있는링컨 (Bruce Lincoln) 의연구가제정러시아의사법제도와사법개혁에관한연구의명맥을잇고있다. 5) 그렇다면 1864 년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는과연어떠했을까? 1864 년이전에대부분의러시아인들이자국의사법제도를불신하고비판했던데에서당시사법제도의실상을유추해볼수있다. 1864 년사법개혁과사법제도에관한제정시대부터지금까지의러시아학계및서구학계의상기한연구물들도거의대부분사법개혁동기중하나로서이미 19 세기전반에러시아의사법제도가많은단점을드러내고있었다는점을꼽고있다. 하지만그런사법제도의단점들에대한심도있는분석과더불어왜사법개혁이 1864 년보다좀더일찍, 즉 19세기전반기에단행되지못했는가의문제, 나아가이시기에사법제도개선을향한정부의노력이모두무위에그쳤는가의문제, 그리고당시실질적으로사법제도를운영하던사법관료들의모습을구체적으로살펴보는연구는그리많지않다. 물론앞에서언급한워트먼과같은학자는 19세기전반기동안그이전시대의사법관료들과는달리전문적법지식을지닌새로운유형의사법관료집단이등장한현상을세밀히연구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864 년이전에당대인들로부터신뢰를얻지못한러시아사법제도의실상, 이시기동안사법제도개선을향한정부의노력과한계, 그리고당시사법관료들의특징등을종합적으로규명하는연구는거의전무하다. 따라서본논문은바로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1864 년사법개혁을이해하기위한하나의선행작업으로서비교적지금까지집중적으로연구되지않은주제인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의실상과사법관료의존재를규명하고자한다. 5) Samuel Kucherov(1974); McIntire(1973); Wortman(1976); W. Bruce Lincoln(1990)
146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2. 사법제도 : 재판소체계와소송절차 2.1. 사법제도의역사적변천 1864 년에사법개혁이단행되기이전까지러시아의사법권은행정권으로부터분리되지않은채행정권에종속되어있었다. 18세기후반에이르기까지권력을쥔채통치를행했던모든자들과기관들즉, 대공이나차르, 보야린두마 (бо яр ск ая д ум а), 중앙행정기관인프리카즈 (п р и каз), 나메스트니크 (н ам е стн и к), 볼로스텔 (во л ост ел ь), 보예보다 (во ев од а) 처럼여러시대에걸쳐지방에서대공이나차르를대표한관료들이재판을행했다. 6) 사법권과행정권의미분화양상은표트르대제 (1682-1725) 의치세의사법개혁에의해서도크게달라지지않았다. 표트르대제의사법개혁으로재판소체계는네개의심급을가지게되었으며, 재판소는귀족출신의배석재판관들 (з аск да тел и) 과행정업무를겸임할수있는임명직재판관으로이루어졌다. 하지만표트르대제의사법개혁은여전히사법권과행정권의분리를달성하지못했다. 지방장관인보예보다는재판관의일원으로재판에참여했으며, 원로원은사법기관이면서동시에행정업무를감독하는행정기관으로존재했다. 7) 표트르대제의사법개혁이후에도다양한행정업무를맡아보던행정관리들이대부분의사건을재판하는등사법권은행정권으로부터분리되지못했으며, 사법기관에서는무질서와혼란이증가했다. 8) 소송절차를살펴보면, 키예프루시시대에모든사건의소송절차는소송당사자들에게소송의주도적지위를인정하여당사자들이사실과증거의수집을책임지고당사자들이서로대립하여공격과방어를행하는당사자주의 (со стяз ател ьн ы й п р о ц есс) 만존재했다. 당사자주의와더불어당시러시아에서는몇몇형사사건을제외하면범죄의피해자나그친인척들의고소에의해소송절차가개시되는탄핵주의 (о бв и н и тел ьн ы й п р о ц есс) 가주요한소송절차였다. 그러나 16세기에들어와당사자주의는두가지형태로이분되기시작했다. 즉당사자가재판소에제출하는서류에의거하지않은민사사건과신원을알수 6) Ми рон ов(2000), 48; Нерсесян ц, ред.(1986), 203-204. 7) Kucherov(1948), 126. 8) Ми рон ов(2000), 50.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47 없는자가저지른형사사건은당사자주의원칙에따라재판되었다. 그러나당사자가제출한서류에기초한민사사건과용의자및증거가있는형사사건의재판에는재판소에소송의주도적지위를인정하여재판소가소송절차에적극적으로관여하는직권주의 (ро з ы ск н ой п р оц ес с) 가사용되기시작했다. 표트르대제는소송절차의변화를가져왔지만그의노력은오히려혼란을야기했다. 1697 년에표트르대제는당사자주의를직권주의로대체하는것을골자로하는명령을내렸다. 직권주의에의거한소송절차의주요내용에는일정한소추권자의소추를기다리지않고재판소가직권으로심리를개시하여재판하는규문주의 (сл ед ств ен н ы й п р оц есс) 가포함되었다. 9) 소송절차에서당사자주의보다직권주의를중시하는현상은 1715 년에표트르대제가규문주의를상세히기술한 < 군사법원소송절차에관한조항 (в о и н ск и е ар ти к ул ы)> 을공표함으로써더욱강화되었다. 피고에게유죄를선고하기위해피고의자백이나두명이상의신용할수있는목격자의증언이있어야한다는법정증거주의즉 정식증거 (ф о р м ал ьн ы е до к аз ател ьст ва) 원칙이규문주의에채택되었다. 10) 정식증거원칙은증거의증명력을재판관의자유판단에일임하지않고피고인의범죄사실과관련된모든명확한증거를확보해야한다는명목하에자백을최상의증거로간주함으로써자백의증거가치를절대시하였다. 11) 그러나 9) 키예프루시시대에모든사건의소송형식은탄핵주의였다. 규문주의는 16 세기후반에등장했다. 그러나규문주의는분명한공공평화의파괴, 노상강도, 현장체포를동반하는절도, 살인에대한기소로한정되었다. 전제적지배및농노제강화의가장큰이정표가된 <1649 년법전 > 이후에규문주의가탄핵주의보다점차우세한소송형식으로자리잡아갔다. Ми рон ов(2000), 47-49. 10) Kucherov(1974), 8-9. 정식증거원칙 이란법률상증거의증명력에관한법칙을정립하여, 증거가치의판단즉사실인정에있어법관으로하여금반드시이법칙을따르도록하는주의를의미한다. 정식증거원칙에의하면재판에제출된증거는 완전한 증거 (совершен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와 불완전한 증거 (несо вершенные д оказа тельства) 로나뉘었다. 완전한증거에속하는증거중피고인의자백은최상의증거로간주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자백을받아내기위하여자주고문이사용되었다. 피고인의자백이외에도믿을만한증인두명의똑같은신빙성있는증언, 서면자료, 선서도완전한증거에속했다. 증인의신빙성정도에관하여말하자면여성보다남성의증언이, 사회적으로신분이낮은자보다귀족의증인이, 빈자보다부자의증언이, 속인보다성직자의증인이더신뢰를받았다. Бли но в(1914), 6-7, 25-26; Боч карев(1915), 223-224; Тар ан овски й(1992), 304-305; Kucherov(1974), 1-2; Ledonne(1974), 102-103; Solomon Jr.(1997), 6.
148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1723 년에표트르대제는직권주의를당사자주의로대체하는 < 재판절차형식 (О ф о р м е с уд а)> 이라는또다른칙령을내렸다. 1715 년의칙령이아직완전한효력을유지하고있었던상황에서포고된 1723 년의새로운칙령은재판관들을곤란한지경에빠뜨렸다. 혼란스러운상황은 1725 년에원로원이신성모독, 정교분열, 살인, 강도, 러시아정교회에대한반란과결부된사건과군대범죄에직권주의를사용하고, 나머지형사사건과모든민사사건에당사자주의를사용한다고선언함으로써종료되었다. 12) 그럼에도불구하고소송절차와관련하여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라는양소송절차사이를오락가락하는표트르대제의칙령에의해재판관들사이에서혼란스런양상이발생한점은부인할수없다. 예카테리나 2세통치기간 (1762-1796) 에재판소체계에중요한변화가발생했다. 1775 년에지방정부개혁와중에재판소체계도새롭게조직되었다. 재판소체계는명백한신분별분리원칙에근거하게되었다. 13) 이에따라군과주차원에서각각서로다른신분들을위한서로다른재판소들이설립되었다. 전반적으로 1775 년지방정부개혁으로말미암아러시아에는귀족, 소시민 (м ещ ан е) 과장인등의도시주민, 국가농민이라는신분별로구분된다양한재판소들이확립되었다. 재판소체계는 4심제로조직되었다. 14) 그러나이런재판소체계는국가농민이아닌영주개인에게예속된농민인농노들에게는거의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한계를지녔다. 중대한민 형사사건에연루된소수의농노들을제외하면, 가족과촌락공동체에서해결될수없는경미한민 형사사 11) 자백의증거가치를절대시하는규문주의는피고인으로부터자백을얻어내기위한가혹한고문의사용을수반했다. 1762 년에예카테리나대제는하급재판관들의고문사용권한을금지하는칙령을내렸다. 1767 년에모든주지사는고문을쓸모없으며잔인한것으로간주하여버리라는조항을담고있는훈령제 10 장에따라서사건을판결하라는명령을여제로부터받았다. 18 세기말과 19 세기초에걸쳐러시아를세차례방문한적이있는영국의콕스 (William Coxe) 는차르정부의이조치가고문을암묵적으로폐지한거나마찬가지라고평가했다. 러시아에서고문은 1801 년에공식적으로금지되었지만실제로는 19 세기전반기동안사용되었다. Ч истяков, и Н ови цкая, сост.(1998), 25; Butler(1977), 88. 12) Ми ро нов(2000), 50. 13) Jones(1970), 509-510. 14) Ми роно в(2000), 51; Бо чкарев(1915), 209; Ефремова(1983), 48; Kucherov (1948), 126; LeDonne(1991), 192; McIntire(1973), 3.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49 건을저지른농노들은통상의사법기관이아닌자신의영주인귀족이운용하 는영주재판소 (в о тчи н н ы й су д) 에서재판받았다. 15) 2.2. 사법제도의단점 그후몇몇변화를거쳐 19 세기전반기에운영되던재판소체계는 1775 년예카테리나 2세의지방개혁을배경으로하여확립된것이었다. 그러나그개혁은니콜라이 1세치세의재판소체계에부정적인잔재를남겼다. 즉 1864 년에전면적인사법개혁이이루어지기전까지러시아에는모든신분을관할하는단일한재판소체계가여전히확립되지못했다. 대신신분별분리원칙에따른재판소체계로말미암아각각다른신분들을관할하는여러재판소들이잡다하게존재했다. 실례로니콜라이 1세치세동안에운영되던제1심재판소만하더라도군 ( 郡 ) 차원에서귀족과국가농민각신분의민 형사사건을담당하는군재판소 (у ез д н ы е с уд ы), 16) 상인을제외한도시주민의사건을심리하는시재판소 (го р од о вы е м агист раты и р ату ш и), 여러가지일때문에양수도에일시적으로머무르던임시거주자들의사건을심리하는궁정재판소 (н ад во р н ы е су д ы), 상인들의사건을담당하던상업재판소 (к ом м ер ч еск и е су д ы) 가존재했다. 이밖에도읍재판소 (во л ос тн ая рас п ра ва) 와촌락재판소 (сел ьск ая ра сп р а- ва ), 17) 양심재판소 (со в естн ы е су ды ), 18) 성직자재판소 (ц ер ко вн ы е су д ы), 군사재 15) 이처럼토지귀족들은농노들에대해서집단적으로사적재판권을행사했다. 그러나중대한민 형사사건에연루된농노들은군재판소에서재판받았다. LeDonne (1991), 188; М ир оно в(2000), 50-51. 16) 군재판소는한명의재판장과두명의배석재판관으로구성되었다. 군재판소의재판장은 1831 년이전에는 3 년임기로그이후에는 6 년임기로해당군귀족중에서투표로선출되었다. 배석재판관들은국가농민중에서투표로선출되었다. 그러나농민배석재판관들은농민과관련된사건의심리에만참석했다. 17) 읍재판소 (волостная расп рава) 와촌락재판소는온전히국가농민들을위한재판소로서농민들의경미한민 형사사건을심리했다. 이재판소들은온전히농민들로부터선출된재판관들로만구성되었다. 한편농노들을위한하위재판소로토지귀족의세습영지재판소 (вотчинные суд ы) 가, 황실영지농민을위한하위재판소로황실영지농민행정당국 (ад ми ни стр ац ия удельн ых крестьян) 이있었다. Ми рон ов(2000), 53. 18) 예카테리나 2 세시대에창설된양심재판소는주로미성년자 농아 정신병자가저지른민 형사사건을심리했다. 양심재판소에서재판은피고인과같은신분의재판관
150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판소 (во ен н ы е су д ы) 와같은특별재판소등이있었다. 게다가각대학들에는자치재판소 (ав то н ом н ы е су д ы) 가운영되고있었다. 각주에는민사항소재판소 (п ал ата гр аж д ан ск ого су д а) 와형사항소재판소 (п а ла та у гол о вн о го су д а) 가제2 심재판소로작동했다. 19) 원로원은모든민 형사사건의최고심재판소였다. 20) 이처럼 1864 년에사법개혁이이루어지기전까지러시아에는모든신분을관할하는단일한재판소체계대신에각각다른신분들을관할하는여러잡다한재판소들이운영되고있었다. 그렇다면소송절차는과연어떻게진행되었는가? 형사소송절차는보통수사, 공판, 그리고대부분의사건의경우하급심재판소가내린판결에관하여상급심재판소의판결재심이라는세단계를거쳤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우선주지사 (губ ер н ат ор ы) 의지휘를받는경찰은형사사건이공판에회부되기이전에증거를수집하고확보하는등사건에대한수사를담당했다. 21) 사건수사에대한경찰의보고서를검토할때주지사는새로운수사개 에의해이루어졌다. 즉귀족은귀족을, 상인은상인을재판했다. Боч карев(1915), 209; Е фрем ова(1983), 48; М иронов(2000), 51. 19) 민 형사항소재판소는각각한명의재판장과원로원에의해임명된두명의고문관및두명의배석재판관으로구성되었다. 민 형사항소재판소의재판장은 1831 년이전에는황제에의해임명되었다. 그러나 1831 년부터대부분의주에서이들재판소의재판장은귀족들중에서투표로선출되었다. 귀족에관한사건을심리할때배석재판관들은귀족중에서선출되었다. 이와마찬가지로도시주민에관한사건을심리할때배석재판관들은도시주민중에서선출되었다. Ефрем ова(1983), 47-48; Ми рон ов(2000), 53-54. 20) 1864 년이전에거의모든재판소의재판관은선출되었다. 그러나원로원만정부가임명한자들로구성되었다. 원로원은황제가고관들중에서임명한원로원의원들로구성되었다. 원로원의원은 3 등문관이상의관등을지녔다. Боч карев(1915), 208-209; М иро нов(2000), 53-54. 21) 1782 년모든종류의범죄에대하여수사를수행하는임무를지닌경찰기관으로서관구회 (уп равы бл агочи ни я) 가도시에창설되었다. 따라서재판 (суд) 으로부터수사 (следствие) 를분리하는첫조치및소송절차에서재판관의역할을축소하는첫조치가이루어졌다. М ир оно в(2000), 51-52. 사건에대한사법권에따라서다양한경찰기관 - 하급지구재판소, 경찰위원회, 경시총감 - 중하나가수사를수행했다. 특별히중요한사건에대해서는중앙정부관리들로구성된특별조사위원회가사건을담당했다. 물론이는일반적인민 형사사건에만해당한다. 정치범죄에대해서는일련의정치경찰기관이수사를행했다. 수사는예비수사와정식수사두부분으로나뉘어졌다. 경찰은형사사건이발생했다는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51 시필요성의여부및이미시작된수사를강화할필요가있는지의여부를결정했다. 22) 그후해당사건은심리받기위해재판소로이송되었다. 이때수사를통해경찰이확보한해당사건과관련된모든증언과증거등모든자료는서면의형태로작성되어재판소서기 (сек р етар ь) 에게제출되었다. 23) 서기는수사를기록한서류를검토하고수사기록요약문즉조서 (з ап и ск а) 를준비하는의무를지녔다. 24) 주로법원에서의공판은재판관이조서를검사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많은하급재판소의선출직재판관들은재판에필요한법률지식에무지했다. 특히하층계급출신의재판관들은대부분문맹자였기때문에재판관으로서자신의임무를제대로수행하지도못했다. 25) 따라서사법운영을제대 사실을알게되었을때예비수사를시작했다. 일단예비수사가완료되면즉범죄혐의자가결정되면그때부터정식수사가시작되었다. 정식수사는증거수집이외에증인및피의자에대한신문으로이루어졌다. 수사관은자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만큼오랫동안피의자에대한신문을지속할수있었다. 종종수사관은피의자를고문했다. 1864 년사법개혁법이도입되기이전에경찰은사건을수사하고재판소의판결을집행하는것이외에대다수의경미한형사사건과민사사건에대하여사법기능도수행해야했다. 법에따르면추가조사를요구하지않는명백한사건 (б ессп орн ые дела) 은경찰에의해해결되어야했다. McIntire(1973), 19-20; М иро нов(2000), 61. 22) Бли нов(1914), 6-9; Боч кар ев(1915), 207, 226; Kucherov(1974), 31-33. 23) 18 세기에지방소재재판소들의하급사무직관리들은비귀족출신이었다. 이들은주로몇세기동안서기로봉사해온비귀족출신의사무직관리의자제와성직자의자제들로충원되었다. Wortman(1976), 22. 24) 조서는경찰이수집한증거, 증인의증언, 피의자의답변, 소송당사자들의논증등의내용을포함했다. Бо чкарев(1915), 222-223; Ledonne(1974), 112. 25) 재판관후보자의교육자격을규정한법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관등을가지고있는모든귀족이나길드에가입된상인은지방의하급재판소재판관직에선출될수있었다. 따라서제 1 심재판소에서완전히문맹자거나거의문맹자인재판관들이다수를차지했다. 심지어최고심재판소인원로원에서조차도고등교육을받은법률가들의수는매우적었다. 예를들어 1841 년원로원의페테르부르크의일곱개국들과개별적인사법사무처를가지고있는두개의본회의에서근무하던사법관리중단 6 명만이고등교육을받았다. 이런상황속에서하급재판소의많은재판관은재판관으로서발생한사건을제대로처리하지도못했을뿐아니라사건에표제를달지도못했다. 심지어근무수당을받을때에서명도하지못하는재판관들도적지않았다. Бо чкарев(1915), 210-211; Гессен(1905), 9-10; Бли но в(1914), 28.
152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로수행하지못했던지방의많은하급재판소재판관들은실제재판절차를거 의서기에게맡겼다. 26) 서기는실질적인법률지식을가지고있던자로서재판 기록문을작성하고재판관의판결문을준비하는업무를수행했다. 그는소송 당사자들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법을인용하는권한을지니고있었다. 따라 서판결을내릴때많은재판관들은단지서기가준비한판결문에서명하는 역할만담당하곤했다. 이와같은상황속에서변변찮은봉급을받던서기는 생계를꾸려나가기위해소송당사자들로부터뇌물을받고서그들에게유리하 도록판결문을준비하곤했다. 27) 주지사는제 1 심재판소및형사항소재판소의판결을승인하는책임을지녔 다. 판결후만일주지사가제 1 심판결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해당사건은 재심과정을거치기위하여제 2 심인항소심으로이송되었다. 형사항소재판소 에송치된형사사건의경우에만일형사항소재판소의판결에주지사가반대 하거나해당사건이법규정에따라반드시원로원의재심을받아야하는형 사사건에속할경우에그사건은형사항소재판소로부터원로원으로이송되 었다. 특히많은주지사가항소심의판결에반대하여원로원에사건을이송하 는자신의권리를기꺼이사용했기때문에원로원으로많은사건이송치되었 다. 그러나해당사건을담당하는원로원의국 (д еп ар там е н т С е н ата) 으로이관 된모든사건이항상이곳에서종결된것은아니었다. 원로원의원들사이에 의견이갈리거나원로원사무총장 (о б ер-п ро к ур ату р а) 의이의제기가있을경우 에그사건은원로원본회의로이송되었다. 만일원로원본회의에서판결의 채택에필요한의결정족수 (2/3) 가충족되지않거나그판결에대하여법무대신 이반대할경우에해당사건은원로원본회의로부터국가협의회민정및종교 업무국 (д еп ар там ен т граж д ан ск и х и ду х ов н ы х де л Г осу д ар ств ен н о го С о в ета) 으 로이송되어심사되었다. 이곳에서판결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해당사건 은국가협의회본회의로송치되었다. 최종적으로해당사건은국가협의회본회 의의판결에대한차르의승인을통해종결될수있었다. 28) 민사소송절차도 형사소송절차와본질적으로같은단계를거쳤다. 29) 26) Блинов(1914), 15; Гессен(1905), 14-15; Кол маков(1886), 515; Wortman(1976), 52. 27) Wortman(1969), 224-225. 28) Бли нов(1914), 23; М ир оно в(2000), 53-54; Kucherov(1948), 135-136. 29) 민사항소재판소에서도소송당사자들이상고하거나반드시원로원의재심을받아야한다고규정한민사사건은그재판소로부터원로원으로이송되었다. 원로원은수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53 이와같은소송절차가드러냈던단점들은무엇인가. 우선 19세기전반에이르러서도사법권과행정권사이에분명한경계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을들수있다. 30) 앞서살펴보았듯이주지사와같은행정관료는하급재판소의판결을승인하지않고그판결에대하여형사항소재판소뿐아니라원로원이나차르에게이의를제기할수도있었다. 31) 그런상황에서행정권으로부터사법권의독립이보장될수없었다. 행정기관에대한재판소의종속적인지위는니콜라이 1세치세동안정치경찰로활동한황제원제3부가재판과정에개입하고재판업무를감독함으로써더욱강화되었다. 32) 행정관리들이재판에개입할수있었던점을고려해볼때 1864 년이전의러시아의재판소는실질적으로행정기관의부속물과같았다. 33) 게다가소송절차가재판소체계만큼이나매우복잡했다는점도 1864 년이전러시아소송절차의또다른단점이었다. 상술한바대로소송절차는보통여러심급재판소체계를따라끊임없이아래로부터위로사건이이송되어재심되는현상을수반했다. 따라서복잡한소송절차는신속한사건해결보다는사건해결의지연을초래했다. 34) 1834-1864 년동안여러심급재판소에서해결되지못한사건에관한통계자료에따르면민사항소재판소를제외한모든심급재판소에서미해결사건의비율은시간이지날수록증가했다. 35) 평균적으로 1830 년대에미해결사건비율이단지 9% 였던데에반하여 1850 년대말에이르러그비율은 22% 로증가했다. 36) 결국법원의재판을통한전체소송과정 많은경미한민사분쟁을담당하지않기위해최소한의상고비용을규정했다. 민사소송당사자들이원로원으로사건을이송하는데적어도지폐로 2,000 루블과은화로 600 루블의비용이, 또한상고의담보물로서지폐 200 루블이들어갔다. Блин ов (1914), 22-23. 30) Бли нов(1914), 9; Гессен(1905), 12-14. 31) LeDonne(1974), 115-116. 본문아래에서언급하겠지만몇몇형사사건의경우재판소들이내리는판결은법무대신이나국가협의회의승인을받아야만했다. 32) 1826 년에설립된황제원제 3 부는정부전복과혁명방지를위한전제군주의강력한도구로서관리들을비롯한신민들의행동을통제하는정치경찰로활동했다. 33) Еф ремова(1983), 49. 34) Бочкарев(1915), 228; Е фремо ва(1983), 49. 35) Отчет м ини ст ра юстиц ии з а 1834-1864 г од (С Пб., 1835-1866); М ир оно в(2000), 60 에서재인용. 36) Бочкарев(1915), 228-229; М иро нов(2000), 60-62.
154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은수년길게는수십년동안지속될수도있었다. 37) 그와같은상황에서소송당사자들은소송기간을단축하기위해재판관뿐아니라재판소의서기등사법관리들을뇌물로매수하곤했다. 38) 사실 1864 년사법개혁이전러시아재판소의가장큰병폐중하나는사법관리들사이에보편적으로퍼져있던수뢰관행이었다. 수뢰는한편으로그들의낮은도덕수준때문에벌어진관행이라고간주할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 1864 년사법개혁이전에러시아사법관리들의봉급이매우낮았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니콜라이 1세치세에사법관리들의봉급은다른정부관리들의봉급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매우적었다. 예를들어세무감독국장의봉급이연간 4,406 루블이었을때민 형사항소재판소의재판장은연간총 1,143 루블 65코페이카의봉급밖에받지못했다. 그러나사법관리중가장경제적으로형편이어려운계층은재판소서기와같은사법기관의하급사무직관리들이었다. 이하급사무직관리들은연간 30루블이나 40루블의봉급밖에받지못했다. 39) 따라서얼마되지않는봉급을받으면서제대로된법률지식도제대로갖추지못한지방의많은하급재판소의재판관들과서기들이쉽게뇌물에흔들려올바른판결을내리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었다. 설령재판관이어느정도법률지식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재판관은재판과정에서법을적용하는데에자유판단과같은재량을지니지못했다. 40) 그주된이유는 1864 년이전에형사소송절차의지배적인형태가규문주의였다는점에있었다. 41) 재판관은규문주의의특징중하나인정식증거원칙을준수해 37) 1864 년에이르러모든심급재판소의미해결사건은 167,000 건이었다. 사건이계류되어있던평균기간은약 4 년이었다. М иро нов(2000), 60-61. 38) 재판기록을작성하고때로서류를조작할수있는서기는재판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했다. 배석재판관들은단순한조연에불과했으며많은사건의경우재판에불참했다. 따라서재판정에서소송당사자들과피고인들에게가장중요한자는재판관이아니라서기였다. Бочк ар ев(1915), 213. 39) Мин 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 а 100 л. (1802-1902 гг.), 74-75, Бочкарев(1915), 216-217 에서재인용 ; Гессен(1905), 8-9. 여기서 Гессен 에따르면, 몇몇항소재판소에서근무하던하급사무직관리들은종종 1 루블이하의봉급을받기도했다. 40) Бочкарев(1915), 227; Solomon Jr.(1997), 6. 41) 1864 년이전러시아의형사소송절차는규문주의원칙에근거했다. 규문주의는비밀심리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와같은특징을보였다. 민사소송절차는형식면에서형사소송절차와약간차이를보였지만형사소송절차에서보였던것과같은원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55 야했다. 즉재판관이특정사실의진실성에대해서확신을갖고있더라도법률의규정에의해해당사실의진실성을입증할만한증명력을갖춘일정한증거를발견할수없다면재판관은그사실을인정할수없었다. 따라서재판관은구체적으로타당한증거가치를스스로판단하여실체적진실을밝힐수있는자유를갖지못했다. 이와더불어서면자료를전적으로신뢰하여해당사건과관련된문서를사법당국이검사하는것에집중하는규문주의하에서재판은주로조서를검사하는것으로이루어졌다. 또한규문주의에입각한재판은비공개로진행되었다. 재판이진행되는동안외부인뿐아니라소송당사자자신이나그의대리인까지도법정에참석할수없었다. 42) 당연히소송당사자들사이의구두변론도이루어질수없었다. 43) 재판이이루어지는법원현장에피고인의대리인이참석하지도못했고구두변론도실시되지않았기때문에조서에대해서거의어떠한이의도제기되지않았다. 그런상황에서일반적으로재판관이나서기모두법을수호하는사법관료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지못했다. 재판관들의사회적신분은주로귀족이었다. 그러나대부분제대로된법교육을받지못했으며재판에대한분명한이해도결여했던귀족들은대체로재판관직을성가신의무로인식하면서선출직인지방의재판관직에봉직하기를꺼려했다. 권력및문화의중심에서멀리떨어진각지방의하급재판소재판관의위신은전반적으로낮았으며봉급또한형편없었다. 이런상황에서많은귀족은질병이나범죄에연루되었다는등여러이유를대면서재판관직을거부하거나사임했다. 따라서종종가난한귀족들이나운이나쁜귀족들이재판관직을떠맡았다. 44) 이런재판관직과는달 칙에근거했다. 규문주의의여러특징에대해서는 Бо чкарев(1915), 220-225; Ефремо ва(1983), 49; Kucherov(1974), 1-2; Ledonne(1974), 101-118 을볼것. 42) 1864 년사법개혁이전에변호사제도가존재하지않았다. 스트럅치예 (стряп чи е) 라고불리던형사사건에서의피고인의대리인과민사소송당사자들의대리인은전문적인사법훈련을받은법률가들이아니었다. 그들은재판소에제출할문서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해피고인이나소송당사자들이자신들의이해를대표하기위하여도움을청하는자들에불과했다. 따라서 1864 년사법개혁이전에재판소에서피고인이나소송당사자들을대표하는대리인들은몇몇예외를제외하면누구에게나열려있었다. 그러나대리인의기능은쟁점이되는문서의기록과증거의제출에국한되었다. Гессен(1905), 7; Kucherov(1974), 107-109; Ledonne(1974), 110; Solomon (1997), 7. 43) Еф ремова(1983), 49; Solomon(1997), 6.
156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리서기직에는보통비귀족층가운데몇세대에걸쳐재판소의하급사무직원으로봉직해온자들의자제들이나교회를떠나관청에서일할자격을얻은성직자들의자제들이봉직했다. 대다수의서기는다양한재판실무경험과귀족재판관보다훨씬더풍부한법률지식을갖고있었지만비귀족이라는신분상의제약에서벗어나재판관으로승진될기회를거의갖지못했다. 따라서그런상태에서박봉에시달리던서기는법을정확히준수하는데관심을두기보다는기회가된다면뇌물을받고조서를자의적으로작성하곤했다. 45) 이런사법현실과시대적으로매우낙후되어있던러시아사법제도의여러특징은사법제도와법에대한당대인들의불신과비판을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행정당국에대한재판소의완전한종속상태를여실히보여주는행정기관들의재판개입으로말미암아당대인들은확고한법과올바른재판에대한존중심을함양하기보다는법과사법제도자체에대하여반감을가지게되었다. 게다가무지하고부패로악명높은재판관들로구성된재판소, 엄중한규문주의에의거해비공개로진행되는재판, 복잡한재판소체계및소송절차로말미암아지연되는판결등은러시아사회전반에걸쳐사법부에대한불신을야기했다. 46) 이미 18세기후반에러시아의전제적정치구조와농노제의문제점을강하게비판했던라지쉐프 (А. Н. Рад и щ ев ) 는당시러시아의재판소역시여러약점을지니고있음을간파했다. 특히그는재판관들의낮은교육수준과그들의수뢰관행을강하게비판했다. 47) 1825 년에차르체제의변화와농노제폐지를촉구하면서반란을일으키려다실패한데카브리스트들도당시사법제도와소송절차에대해서도격렬히비판했다. 데카브리스트봉기를진압하고제위에올랐던니콜라이 1세자신도 19세기전반에러시아의사법제도가비참한상태에있음을인식하고있을정도였다. 48) 게다가 1864 년이전의사법제도는근본적으로법앞에서의만인의평등을 44) Бл ин ов(1914), 15. 만일재판관이사임하거나재판관직을맡으려고하는귀족들이없을경우에주지사는임시재판관을임명했다. 이경우종종지방의행정관청에서봉직하던비귀족들이임시재판관으로봉직했다. 후에귀족들은정식으로재판관을선출해야했다. Wortman(1976), 81. 45) Wortman(1976), 22-23, 52, 80-82. 46) К они(1914), ii; К олм ако в(1886), 527; Еф ремова(1983), 50; Е. П. К арнови ч(1873), 1. 47) Рад ищ ев(1938), 233-234, 247-248; В иленск ий(1963), 55 에서재인용. 48) К олмако в(1886), 519.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57 보장하지못하는단점을지녔다. 형사사건의경우재판소의잦은 혐의형판결 (п р и го во р ы о б о став ле н и и в п о до з р ен и и) 은러시아사회에좋지않은영향을미치는데일조했다. 49) 당대인들은형사재판에제출된증거중완전한증거가없는상황에서심각한범죄를저지른범인이법정증거주의의허점을교묘히이용하고끝까지범행사실을자백하지않아혐의형을선고받는것과그후그진범이처벌을받지않고풀려나는것을보면서본질적으로법에대한존중심을상실했다. 50) 따라서그런사법제도하에서많은러시아인들은법을신뢰하거나존중하지못하는등부정적인법의식을갖고있었다. 51) 이에대하여한동시대인은 양식이나예절을위반해보시오. 그러면당신은구제할수없는인간으로치욕을당할것이고사회에접근할수없을것이다. [ 그러나-필자추가 ] 만일당신이민법을위반한다고하더라도 ( ) 여전히훌륭한사람이라고불릴것이다 고지적했다. 52) 오도옙스키 (В. Ф. О д ое вск и й) 공작은 우리중많은사람들은본래법이란존재하지않으며, 대신국가의계급제도의여러단계에부여된힘만이존재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 ) 하층계급들사이에서볼수있는법의신성함과불변성에대한이러한불신은수많은속담에서표현되고있다. 한편, 법의신성함과불변성에대한상층계급들의불신은더욱더애통할만 49) 혐의형판결 이란피고인을풀어주지만그피고인에게범죄를저질렀다는혐의를두는판결을가리킨다. 혐의형선고를받은피고인은자유의몸으로재판소를떠났지만그는범죄를저질렀다는혐의를계속받는가운데남은인생을보내야했다. 규문주의의엄중성은혐의형판결을야기하곤했다. 정식증거원칙에따르면피고인의유무죄여부를입증하기위해서제출된모든증거는법규정에의해정확히평가되어야했다. 그러나만약재판소에제출된증거가유무죄여부를입증하기에불충분할경우에재판소는피고인에게무죄판결을내리는대신에보통혐의형판결을내렸다. 이는피고의무죄가완전히증명되기전까지피고를유죄로추정하는규문주의의또다른특징인유죄추정의원칙과도관련되어있었다. 법원들의재판활동에대한러시아법무부의통계자료에따르면 19 세기전반기에형사사건에서내려진유죄판결은단지 12.5% 였으며, 나머지 87.5% 의판결은피고인에게혐의를두는혐의형판결이었다. 즉 19 세기전반기동안재판소는대부분의사건을혐의형판결로종결지었다. Бли нов(1914), 25-26; Kucherov(1948), 127-128; Solomon(1997),. 6; Бочкарев(1915), 224; Гессен(1905), 7; Wortman(1976), 239. 50) Бли нов(1914), 26. 51) Блин ов(1914), 26; И. Иллю стров(1885), 23-26; В. Дал ь(1984), 128-133. 52) С. Г ро мек а(1857), 177; К о ро тки х(1994), 48 에서재인용.
158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한현상이다. 만일재판관이상층계급에속한소송당사자들중한편으로부터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재판을진행시켜달라는부탁을받은후그부탁에화를낸다면그것은놀랄만한일이다. 그런부탁을한상층계급소송당사자에게유리한쪽으로사건이해결되지않는것은증오와복수의원인이되곤한다 고기록했다. 53) 1855 년에검열관니키텐코 (А. В. Н и к и тен к о) 도일기를통해법에대한경멸이러시아사회에만연한현상임을지적하면서 절도, 천박함, 거짓말, 그리고법준수 (за ко н н о сть) 에대한경멸은우리사회의주요한상처이다 고기록했다. 54) 즉대부분의당대인들은여러단점을노출하는사법제도가유지되는현실그리고효율적이고도올바른재판이시행되지못하는현실에서법과사법제도에대해반감을가졌다. 여기에는인구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었으나법의보호도제대로받지못했던농노들도포함되었다. 농노들은귀족의의지에따라생활해야했으며자의적인영주재판에복종해야했다. 즉귀족은영주재판소에서농노들을재판하고죄질에상관없이때때로무거운체형을가하는등농노들에게자의적인횡포를표출하곤했다. 따라서농노들에게법은개인의권리를수호하는수단이아니라규제와처벌을강제하는도구였다. 재판소또한개인의권리보호의핵심수단이기보다는형벌을가하는억압적인도구로인식되었다. 55) 이런상황에서대부분의당대인들사이에법과사법제도에대한존중심보다는불신감이자리잡고있었던것은놀라운일이아니었다. 요컨대제정러시아의법학자다비도프 (Н. В. Д ав и до в ) 의증언처럼당대인들에게 신분별분리주의원칙, 사무적인비밀주의, 엄격한형식주의, 너무많은재판심급, 이런많은심급에따라서사건을심리하는특징을기반으로하여확립된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재판소는끔찍한기관이었으며, 범죄자뿐아니라무죄인사람에게도경멸과두려움을불러일으켰다. 사법기관의수뢰는상식이었다. 사법부의독립은존재하지않았다. 재판관들은고관들과권력자들앞에서떨었다. 56) 53) Од оев ск и й(1985), 45; К о ротки х (1994), 47-48 에서재인용. 54) Никитенко (1955), 431. 55) К они(1914), 92. 이미 18 세기말에라지쉐프는영주의법정은공개적으로대중을억압하는도구에불과하다고지적하면서법앞에서의농노들의불평등한현실을비판했다. 오두영 (2001), 219-220; Радищев(1938). 233-234; В иленский(1969), 72 에서재인용.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59 3. 1864 년이전의법전및사법제도정비작업 3.1. 법전정비작업 19세기전반기에사법제도에만문제가있었던것은아니었다. 1649 년에공포된 < 알렉세이법전 (С об о р н ое Ул о жен и е)> 이래로러시아제국에는그법전을대체하는조직적이고도통일성을갖춘법전이오랫동안편찬되지않았다. 57) 17세기중반에편찬된알렉세이법전이래로새롭게제정된수천개의법률들이정리되지않은채산적해있었다. 이런상황에서특정사건에구체적으로적용할법을구분하고찾기도쉽지않았다. 이미 18 세기초에이르러차르정부내에서는법률을재검토하고새로운법전의편찬이필요하다는분 56) Давидо в(1995), 174; Миронов(2000), 56 에서재인용. 57) 키예프시대인 11 세기전반에현자야로슬라프에의해서 < 루스카야프라브다 (Русская П равда)> 가편찬되었다. 주로슬라브관습법의토대위에비잔틴의법을가미하여만들어진이법전은러시아최초의법전이었다. 모스크바러시아시대인 1497 년에이반 3 세 (1462-1505) 에의해서러시아법전인 < 수제브니크 (С удеб ник)> 가공표되었다. 이법전은키예프시대의 < 루스카야프라브다 > 와프스코프의 < 수제브니크 > 를참조하여편찬된것으로서농민들의이주자유를제한함으로써 (11 월 26 일 성유리의날 을전후로한 2 주간에만농민이자유롭게이주할수있게함 ) 농노제의기초를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1550 년에는이반 4 세 (1533-1584) 에의해새로운법전 < 수제브니크 > 가공표되었다. 1550 년의수제브니크는주지사로하여금자신의하급관료들의비행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고세습토지의양도를용이하게함으로써사법절차의개선및귀족계급의이해를보호하려는목표를지녔다. 1551 년에는상당한양의교회법규범을포함하고있는 100 항목결의집 (Cтогл ав) 이작성되었다. 그후차르알렉세이 (1645-1676) 치하인 1649 년에국민회의 (земски й собо р) 에서새로운법전인 < 알렉세이법전 > 이채택되었다. 일명 <1649 년법전 > 으로불린이법전은 1550 년의수제브니크, 비잔틴의법, 1588 년리투아니아법규를토대로하여만들어졌다. < 알렉세이법전 > 은몇개의특수한예외들을제외하면본질적으로 한번농노가되면영원히농노이다 라는원칙을취했다. 농민들은가족, 재산등과함께지주의소유로선포되었다. 이법전에따라농민들에대한무제한적인사법적 행정적권력이지주들에게부여되었다. 이법전의간행은러시아에농노제가법적으로완성되었음을의미했다. < 알렉세이법전 > 은 1832 년에간행된 < 러시아제국법전 > 으로대체될때까지러시아법의기본적인형태를결정한법전이었다. MacKenzie and Curran(1993), 154, 193, 215; Беляев(1879), 515-516, 525; Н ер сесянц(1986), 3, 22-27, 31; 찌모쉬나 (2006), 79, 81-82.
160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위기가무르익었다. 새로운법전을편찬하기위하여표트르대제시대부터예카테리나여제시대에이르기까지 18세기동안입법위원회 (1767) 를비롯하여일련의법전편찬위원회들이조직되었다. 그러나그모든위원회는새로운법전편찬이라는목적을달성하지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차르정부의법전편찬노력은 19세기초에들어와서도지속되었다. 1801 년 7월 5일에알렉산드르 1세는법전편찬위원회설립을명령했다. 이위원회는 1700 년이래로설립된열번째법전편찬위원회였다. 하지만법전편찬업무에대한알렉산드르 1세의관심에도불구하고이위원회는법전편찬업무에관한분명한접근방식을정하지못하고표류하면서차르의기대에부응하는결과를내놓지못했다. 58) 이런상황을타개한인물은스페란스키 (М. М. С п ер ан ск и й) 였다. 1808 년알렉산드르 1세는스페란스키를법무부부대신으로임명하면서그에게별진척이없는위원회를활성화시키고법전편찬목표를달성하라고명령했다. 스페란스키는 19 세기초당시의유럽국가들의법모델과법원칙을차용하여낡은 1649 년법전을근대적이고도새로운포괄적인법전으로대체하고자했다. 스페란스키를의장으로하여위원회가조직되었다. 위원회는민법전준비에모든관심을기울였다. 1809 년에위원회는나폴레옹법전을모델로한민법전의첫부분 ( 가족법 ) 을완성했다. 1810 년 1월 1일민법전의첫부분에관한법전초안이국가협의회 (Го су д ар стве н н ы й сов ет) 에제출되었다. 59) 민법전의두번째부분 ( 재산법및상속법 ) 에관한법전초안은같은해후반기에국가협의회에제출되어심의되었다. 60) 그러나스페란스키의법전편찬노력은곧역풍을만났다. 카람진 (Н. М. К а рам з и н) 을필두로하여많은보수주의적관료들은스페란스키의법전초안에반대했다. 1811 년카람진은그법안이나폴레옹법전의번역에불과하며러시아역사전통을고려하지않은것이라고비판했다. 보수적관료들로부터정치적공격을받던스페란스키는 1812 년초에거짓무고로직위해제되었으며 3월에유형에처해졌다. 같은해 9월나폴레옹군대의러시아침공또한 58) McIntire(1973), 30-31. 59) 1810 년에창설된국가협의회는 1810-1906 년동안모든대신들, 신성종무원장, 다른고위직관료들과차르가임명하는국가협의회의장으로구성된국가최고자문기관이자법안심의기관이었다. 60) Ф илиппов(1914), 579-580.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61 광범위한차원에서볼때스페란스키의법전초안에좋지않은결과를가져왔다. 비록 1810 년대말까지는알렉산드르 1세가국가개혁에대한관심을완전히포기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나폴레옹군대에거둔러시아의승리로말미암아러시아의지배계층은근본적인개혁의필요성을더이상강하게느끼지못하게되었다. 관료들사이에서보수주의적인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이제모든프랑스식관념은의심을받게되었다. 이런상황속에서 1814 년 8 월에알렉산드르 1세는국가협의회에게나폴레옹법전을모델로한스페란스키의민법전초안전체를재검토하라고명령했다. 국가협의회성원대부분은스페란스키의법전이러시아법에충분히의거하고있지않다고간주하면서그법전에반대했다. 그들은법전편찬의첫번째과제는러시아의모든현행법률을수집하여편찬하는일이라고제안했다. 61) 결국스페란스키의법전초안은거부되었다. 이후법전편찬과제는다음차르인니콜라이 1세에게넘어갔다. 데카브리스트반란을진압하면서통치첫날을시작한니콜라이 1세는러시아제국안팎에서일어나고있는혁명의기운을제어하고전제체제를수호하는것을자신의신성한의무로간주했다. 특히전제체제수호를위해서명확한법체계확립이중요하다고간주한니콜라이 1세는치세초기부터법전편찬업무에큰관심을기울였다. 62) 하지만데카브리스트반란으로부터급격한개혁에대한희망이야기할수있는위험성을배우게된그는매우점진적이고신중한형태의변화만관용하고추진하는방법을선택했다. 이런차원에서니콜라이 1세가채택한법전편찬원칙은보편적법개념을토대로하여새로운법전을만드는것이아니라차르가공표한여러법률들을수집하고체계적으로정리하여법전으로편찬하는것이었다. 63) 1826 년에니콜라이 1세는법률편찬에있어그러한자신의의사를즉시수행하고자신이직접완전히통제하는기구로서황제원제2부 (II о тде лен и е и м п ерато р ско й к ан ц ел яр и и) 를창설했다. 황제원제2 부의부장에는페테르부르크대학교수발루기얀스키 (М. А. Б алу гьян ск и й) 가임명되었다. 그러나어떠한공식적관직도갖지않은스페란스키가실질적으로법전편찬에관한모든업무를담당했다. 61) Архи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аго совета(1869-1904), 54-76; McIntire(1973), 33-34 에서재인용. 62) С ад овни чи й, ред.(2004), 166-167. 63) Госуд 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1801-1901, 53-57; Плетнев(1915), 271-272.
162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니콜라이 1 세의엄중한감독하에황제원제 2 부는신속히작업하려고노력 했다. 하지만신속한업무진행을위하여먼저해결해야할문제가있었다. 그 것은 1649 년의법전이후여러정부기관에두서없이축적된매우다양한법 률들을찾아내는일이었다. 18 세기말이전까지많은칙령과법률들은이를요 구하는기관들에게만필사본상태로유포되었다. 그후 18 세기말까지많은 칙령과법률들은인쇄되지않은채공표되었다. 게다가단일한입법원천도 존재하지않았다. 일반적인개념, 법전통및절차는고려되지않은채차르 이외에원로원, 궁정, 행정부처들 (м и н и стер ств а) 과같은다양한국가기관들의 결정에의해법률이만들어지고공표되었다. 64) 나아가모든법은같은방법으 로공표되지도않았으며또한같은장소에보관되지도않았다. 65) 따라서황제 원제 2 부는수많은국가기관의문서고들에서다양한법률을찾아야만했다. 이런작업을토대로하여황제원제 2 부는 1649 년이래로공표된명령 (ук аз ы), 포고 (м ан и ф ес ты), 칙서 (ре скр и п ты ), 법령 (уст авы ), 규정 (п о ста н ов л ен и я) 등을 담고있는 3 천개이상의필사본자료들과인쇄자료들을원로원, 신성종무 원, 콜레기야, 행정부처들의문서국에서수집하고검토하여연대순으로배치 했다. 마침내 1828 년황제원제 2 부산하의인쇄소는 < 러시아제국법률전집 (П о лн о е со б ра н и я за ко н о в Ро сси й с ко й и м п ер и и)> 의첫권을인쇄했다. 1828 년부터 1830 년에걸쳐 45 권으로된 < 법률전집 > 과그에대한 3 권으로된주해서및 부록이간행되었다. < 법률전집 > 은 1649-1830 년동안공포된약 3 만 1 천개의 법률들을포함했다. 물론빠른업무속도를고려해볼때 < 법률전집 > 은결코 완전하지않았다. 스페란스키는다양한법률들중에서차르가공표하거나차 르의이름으로공표된법률들만을 < 법률전집 > 에포함했다. 따라서상당한양 의법률이제외되었다. 66) < 법률전집 > 을간행하면서황제원제 2 부는그 < 법률전집 > 중에서니콜라이 1 세치세당시까지유효한법률들을발췌하여 < 러시아제국법전 (С в од з ако н о в Ро сси й ско й и м п ери и)> 을편찬하는업무에착수했다. 이번에도업무를주도한 자는스페란스키였다. 스페란스키가주도하는황제원제 2 부의노력으로말미 64) Ф илиппов(1914), 563; Raeff(1969), 322-323. 1810 년에국가협의회가창설되기이전까지법률을처리하는단일한권력기관이나통일된절차가존재하지않았다. 65) Whisenhunt(2001), 71. 66) Whisenhunt(2001), 72; Ф ил иппов(1892), 215-216; McIntire(1973), 39-40 에서재인용.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63 암아 1832 년에주제별로법률이배치되어있는 15 권으로구성된 < 러시아제국법전 > 이간행되었다. 67) 하지만 < 법률전집 > 의경우와마찬가지로 < 법전 > 은몇가지단점이나한계를드러냈다. 우선황제원제2부는서로모순된여러법률중에서가장최근에공표된법률들만을선택하여 < 법전 > 에포함했다. 68) 또한 < 법전 > 은완전히새롭게만들어진법전이아니었다. 그것은기존의법률들가운데 < 법전 > 편찬당시까지유효한법률들을선택한후그법률들의내용에별다른변화를주지않은채그것들을체계적으로정리한것이었다. < 법전 > 이그러한형태를띠게된주요원인은니콜라이 1세가전제체제의강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기존의법률들을정리하는게중요하다는태도를견지했기때문이었다. 나아가 < 법전 > 의편찬이반드시법치질서나법치국가의확립을의미하지도않았다. 이점은 < 법전 > 이무엇보다도러시아는절대적권한을지닌차르가지배하는전제체제국가라는점을명시한데에서분명하게드러났다. < 법전 > 의제1조는 러시아제국의황제는전제적이고도절대적인군주다. 신은두려움뿐아니라양심에따라서도차르의최고권한에복종할것을명령한다 고규정했다. < 법전 > 제47 조도 러시아제국은전제군주의권력으로부터나오는확고한법의기반위에서지배된다 고규정했다. 즉 47조는법의지배원칙이통치제도의근본적인특징이라고선포했다. 그렇지만이런법규정들과는달리실제적으로러시아제국은법의지배가확립된국가가결코아니었다. 왜냐하면제47 조에서도유추할수있듯이러시아제국에서법을만드는자는전제군주였다. 그는자신이만든법에구속되지않은채법위에군림하며자신이외의어느누구에게나혹은어느것에도책임을지지않는존재였다. 즉차르는한편으로는법의기반위에서러시아제국과국가기관들이통치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그는종종자신의마음대로법을무시했다. 따라서공식적인법이든구두로이루어지는차르의명령형태이건간에러시아에서는무엇보다도차르의의지가실질적인법으로간주되었으며법의효력을가지고있었다. 69) 67) McIntire(1973), 42-43. 68) Ф илиппов(1914), 589; Saunders(1992), 129-130. 69) Влад имирский-буд анов(1909), 261. 1802 년에스페란스키도 우리는러시아의군주가모든권력을통합하고있다는점을알고있다. 차르는입법자이며, 최고재판관이며자기자신의법에대한첫번째집행자이다. 법은군주의의지의표현이다 라
164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그러나이와같은단점과한계에도불구하고 < 법전 > 은 1649 년이래편찬된최초의법전이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녔다. 차르니콜라이 1세의법전편찬에대한관심과황제원제2부의노력은 18세기초이래로어느차르나법전편찬위원회들이이루지못한일을수년내에달성했다. 법전편찬으로말미암아필요한법률들을참조할필요가있는모든관료들과사법관료들은혼란스럽게산재해있던상호모순되고불완전한법률들을참고해야했던과거와는달리상대적으로믿을만한법률들을제공받게되었다. 게다가법전편찬은관료들의직권남용에도타격을가했다. 물론법전이편찬되었다고해서관료들의직권남용이근절되지는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료들이내린결정은더이상아무런조사를받지않은채지속될수없었다. 통일된법규범을통해관료들의결정및재판관들의판결이법률에일치하는가의문제가체계적으로검토될수있었다. 이런관점에서볼때법전편찬은합법성에관한분명한개념을러시아인들에게도입한중요한조치였다. 70) 3.2. 사법제도정비작업 법전편찬뿐아니라니콜라이 1 세치세동안여러차례에걸쳐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법안들이만들어졌다. 먼저니콜라이 1 세통치초기에발생한데 카브리스트의반란은당대사법제도가매우심각한상태에있다는점을차르 정부에게인식시키기에충분한사건이었다. 데카브리스트들의주요목표중 하나는독립적인사법부, 공개재판, 종신재판관직, 배심제, 변호사제도와같 은원칙들에기초한새로운사법제도의수립이었다. 71) 하지만 1826 년 12 월 6 일에조직된비밀위원회는전반적으로데카브리스트들의지적을무시했다. 72) 고강조했다. Оси по в ред.(2002), 217. 제정러시아에서는차르가만든법과차르가승인한명령사이에확고한구분이없었다. < 법전 > 제 53 조의규정에따르면 법은법전 (уоложен ия), 법 (уставы), 법규 (у чреждения), 칙서 (грамоты), 규정 (по ложения), 훈령 (наказ), 성명 (манифесты), 명령 (у каз ы), 국가협의회의의견 (мн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그리고보고 (д оклады) 의형태로공표 되었다. С кри пи лев, ред.(1994), 26; Whelan(1982), 47-50; Szeftel(1965), 107-109, 111-112. 70) Lincoln(1978), 332, 342. 71) Турген ев(1982), 33. 72) McIntire(1973), 53.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65 하지만사법개혁에관한차르정부의관심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었다. 1836 년 10월 29 일법무대신다쉬코프 (Д. В. Д аш к ов ) 는민 형사소송절차법을체계적으로재검토하는게필요하다는제안이담긴보고서를니콜라이에게제출했다. 니콜라이 1세는우선형사소송절차부터개혁해야한다는조건하에다쉬코프의제안을승인했다. 그결과법무부와황제원제2부는공동으로 < 심리법안 (п ро ек т о с ле дс тви и)> 을작성했다. 73) 본질적으로그법안은현행법률들에대한몇가지수정만을담고있었다. 1839 년에국가협의회에제출된 < 심리에관한법안 > 은심의되었지만승인되지는못했다. 74) 게다가사법분야의문제점을인지하고있던고위관료중아직그누구도사법분야에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다는인식에는도달하지못했다. 그대표적인인물은 1840 년부터법무대신으로봉직하던파닌이었다. 1842 년파닌은형사사건심리에관한연례보고를했다. 그보고서는사건이빨리해결되지못하고지연되는현상을폭로했다. 1844 년파닌은다시한번더욱방대한규모로같은조사에착수했다. 그후 1844 년 8월경에그는소송절차의단점에대한보고서를작성했다. 광범위한규모의조사에비춰보았을때파닌이맺은결론은매우협소하고제한적이었다. 파닌은러시아의사법제도의비참한상황은주로부적절하고도느리게이루어지는사건수사에기인한다고간주하면서, 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각주에서시행되는사건수사에대한지속적이고도전면적인감독이라고주장했다. 따라서파닌은많은심급의재판소체계및행정권과사법권의혼재에대한문제점이나탄핵주의의도입에대해서는관심도가지지않았다. 75) 1844 년 11월에황제원제2부부장블루도프는사법제도문제에대한분석과함께형사소송절차의변화를권고하는보고서를제출했다. 비록블루도프역시기존사법제도의근본적인변화를제시하지는않았지만그의제안은파닌의제안보다는좀더진보적인성격을지녔다. 예비수사에대한변화만을 73) < 심리법안 > 은두부분으로구성되었다. 첫부분은형법위반에대한심리원칙에관한것이었으며둘째부분은관료들의범죄조사원칙에관한것이었다. 그법안의작성자들은본질적인변혁을야기하는자라는의심을받는것을두려워하면서법안의거의각조항마다새로운법조항은기존의법조항을설명하거나보충하는것이지변경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밝혔다. Плетнев(1915), 272-274. 74) В иленск ий(1969), 117. 75) Плетнев(1915), 277-278.
166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주장하는파닌과는달리블루도프는불법적으로체형을선고하는재판관에대한처벌부과, 예비수사의각단계에대한기한설정, 피고인이수사및재판을받는동안변호인 (защ и тн и к и) 을선택할수있는권리의부여, 경범죄에대한심리를행하는제1심과제2심의특별경찰재판소의창설등을제안했다. 하지만이모든제안에도불구하고블루도프또한형사소송절차에서규문주의원칙의근본적인변화를고려하지않았다. 재판소의판결을주지사가승인하는제도도변함없이그대로지속되도록계획되었다. 나아가블루도프는배심제도, 공개재판, 구두주의, 재판관의종신임명제등을제안하지도않았다. 76) 하지만블루도프의제안역시이전의다른제안들처럼승인되지못했다. 블루도프의형사소송절차법안이법으로제정되지못한것과는달리새로운형법전편찬시도는구체적인결실을맺었다. 이미 < 법률전집 > 과 < 법전 > 이간행되었을때니콜라이 1세는불완전한형법에특별한관심을보였으며새로운형법전초안을작성해야한다는생각을밝혔다. 니콜라이 1세는형법을체계적으로정리함으로써광범위하게퍼진형사재판의불공정을근본적으로줄일수있을것이라고간주했다. 새로운형법전편찬에관한모든업무의총지휘는황제원제2부장블루도프에게위임되었다. 1845 년 8월 15일에새로운 < 형법전 > 은니콜라이 1세의승인을얻었다. 77) 1845 년형법전의공표이후블루도프의지도아래황제원제2부는러시아제국내와몇몇서유럽국가들의형법적용에관한정보를다시수집하기시작했다. 그러나 1848 년프랑스 2월혁명이후서유럽에몰아친혁명의결과러시아니콜라이 1세정부의보수주의경향과반동적성격은더욱강화되었다. 유럽의혁명열기에놀란니콜라이 1세는국내에서혁명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탄압의강도를높이면서전제주의체제를더욱확고히수호하고자노력했다. 반동적인분위기속에서혁명방지라는지상과제와부딪친사법개혁시도는별다른진척을이루지못했다. 78) 따라서형사소송법을개혁하려는황제원제2부의작업은지지부진한상태에놓여있게되었다. 그러던와중에니콜라이 1세가민사소송법을개정할것을블루도프에게촉구하는일이발생했다. 1848 년 11월 16일니콜라이는법무대신파닌으로부터 76) Плетнев(1915), 282-283. 77) < 형법전 > 의정식명칭은 < 형사및교정처벌법전 (Уло жени е о наказ ан иях уголовны х и исправительных)> 이었다. Го суд арствен ный совет 1801-1901(С Пб., 1901), 59-60. 78) Бли нов(1914), 59-60.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67 바타쇼프라는자의영지와채무사건에대한보고서를받았다. 그사건은몇년동안재판소에서계류중이었다. 니콜라이 1세는그사건이그렇게오랫동안해결되지않고있다는점을알고깜짝놀랐으며그런일이예외적인일이아니라는점에대해서더욱우려했다. 그후니콜라이 1세는블루도프를불러서민사소송법의결점에대한보고서를준비하라고명령했다. 또한니콜라이 1세는먼저새로운민법전편찬을명령하는대신에블루도프에게새로운민사소송법을파닌과공동으로준비하라고명령했다. 하지만법안내용에대한파닌과블루도프의의견대립속에서민사소송법에대한개혁도이루어지지못했다. 79) 본질적으로니콜라이 1세는급진적으로간주되는어떠한새로운요소들을정부조직에도입하기를두려워한보수주의자였다. 그결과니콜라이 1세시대동안여러차례에걸쳐부분적으로나마사법제도의변화를담고있는법안들이작성되었지만실질적으로사법분야에어떠한변화도일어나지않았다. 따라서법전편찬의성공은뇌물관행과부패로얼룩진재판소및사법제도의현실을타파하지못했다. 하지만법전의편찬과사법개혁을담고있는법안들에대한논의과정을겪으면서블루도프의경우처럼니콜라이 1세정부의고위관료들은점점더사법개혁이필요하다는인식을하게되었다. 비록개혁으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니콜라이 1세치세에작성된여러사법개혁법안들과사법개혁이필요하다는인식의증가는알렉산드르 2세치세에이루어질사법개혁의바탕이되었다. 요컨대법전편찬뿐아니라니콜라이 1세치세동안몇차례에걸쳐사법제도를개혁하려는법안들도만들어졌다. 법전편찬의경우에서알수있듯이치세전반에걸쳐니콜라이 1세는전제정을강화하는데필요한고도로효율적인관료기구로서사법기관을계획하고사법제도의단점을수정하는데관심을쏟았다. 비록그러한법안중어떠한것도법으로제정되지는못했지만사법제도를개혁하려는법들이제안되었다는사실은그자체로중요성을지녔다. 사법개혁에관한법안의준비와그에대한심의는차르정부내에서사법분야의개혁이필요하다는인식을증가시켰던것이다. 80) 79) Джан ши ев(1907), 77. 80) McIntire(1973), 63; 72.
168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4. 니콜라이 1 세치세의전문적법교육과개명사법관료층의형성 4.1. 전문적법교육 제정러시아의통치자들은재판소의결점을자주언급하고그결점을경멸 했지만그들은체계적인법률훈련을받은사법관료들및법전문가들의육성 을쉽사리허용하지않았다. 전통적으로차르들은전제군주만이법을만들거 나해석할수있다고주장했다. 또한그들은재판관을군주의법을적용하는 중재자에불과하다고간주하면서재판관을비롯한사법관료들이결코법을 해석해서는안되며단지법을충실히시행해야만한다고강조했다. 81) 따라서 1864 년의사법개혁이전에러시아의재판관은법을해석할권한을가지지못 했다. 82) 또한니콜라이 1 세를포함하여여러차르들은변호사 (ад во к аты) 와같 은법전문가들이양성되는것도별로달가워하지않았다. 83) 러시아차르들은 변호사를부패하고부정직한자들이라고간주했다. 특히프랑스혁명이발발한 이후차르들은부르주아지의혁명적역할에대한두려움속에서변호사를선 동적인성향의소유자라고간주하면서법전문가들의양성에대해더욱더부정 적인태도를견지했다. 예를들어니콜라이 1 세는피고인의변호를위해변호 사가필요하다는문제를제기한모스크바총독골리친 (Д. В. Го л и ц ы н) 공과 대화를하던중 프랑스혁명때누가프랑스를파괴했는가? 바로변호사가아 닌가. 그것을잘기억하시오! 미라보, 마라, 로베스피에르등이누구인가! 내가 통치하는동안에는변호사는존재하지않을것이오. 러시아는변호사를필요 로하지않으며변호사없이도러시아는잘지낼것이오 라고언급했다. 84) 그러나흥미로운사실은법률전문가인변호사의존재에대한니콜라이 1 세 의반감에도불구하고바로니콜라이 1 세치세동안에전문적인법교육이시 행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니콜라이 1 세는데카브리스트들의반란의원인을 81) Wortman(1969), 225. 게다가통치자로서차르의개인적권력은어느때건법의효력을취소하고파기할수있었다. 니콜라이 1 세역시필요할경우정규사법절차를취소하거나뒤엎을수있었으며자신의총신들또한그렇게행하도록허락했다. Wortman(1976), 9-18, 180. 82) Wortman(1976), 11; Szeftel(1965), 114-115. 83) К олмако в(1886), 535-536; Kucherov(1974), 113-115. 84) К олмако в(1886), 535-536.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69 고찰하면서일반적인교양교육이젊은이들에게차르의전제권력을파괴하는혁명의식을심어주었다고생각했다. 그는또한젊은이들이교양교육으로말미암아자신들에게진정으로필요한교육즉행정사무에필수적인실용적기술을배우지못한다고간주했다. 따라서그는통치자에게순종적인관료들을육성할수있는수단으로서실용적인필요지식의습득을강조하는전문교육의중요성에주목했다. 85) 그결과니콜라이 1세치세동안의학교육, 기술교육과같은전문교육의한부분으로서법교육이강조되었다. 전문교육이순종적인관료들을만들수있다는가정에서출발한니콜라이 1세는치세초반기부터전문적인법교육을장려하는정책을시행했다. 사실그의치세초기만하더라도러시아제국의어느대학에서도러시아법에관한강좌가제공되지않았다. 그러나 1828 년에니콜라이 1세는모스크바및페테르부르크종교아카데미에서뽑은여섯명의뛰어난학생들에게법을교육시키기위하여그들을황제원제2부로보내라고명령했다. 이명령에따라서법에관련된주제에대하여학생들을가르치는기관이황제원제2부산하에설립되었다. 학생들은그곳에서로마법, 러시아공법 ( 公法 ), 정치경제학을공부했다. 86) 학업을마친 6명의학생들은베를린대학으로파견되어 2년동안좀더전문적인법교육을받았다. 87) 이후그들은귀국하여황제원제2부에서봉 85) Raeff(1984), 150-151; Wortman(1976), 44-45. 86) 11 세기이후로러시아법은서유럽법체계의공통적전통인로마법에토대를두지않은채자생적으로발전해왔다. 비록러시아가몇몇비잔틴법을차용한경우는있었지만남아있는슬라브법필사본들은로마법전통의토대인로마법대전으로부터직접차용한법률을포함하고있지않다. 즉로마법대전은두사람이상의매개자를거쳐서간략하게축소되고수정된형태로러시아에도착했다. 따라서로마법대전에구현되었던고전법의전통은러시아에전해지지못했다. 이후 17 세기말까지러시아에는통일된형태의로마법대전이알려지지않았다. 간혹로마법대전의일부분이그리스어및슬라브어번역본을통해러시아인들에게알려졌지만그들은로마법의일부분만을알았을뿐이었다. 이처럼로마법의부분적차용은러시아에서로마법의완전한수용을고무하지못했다. 1649 년의알렉세이법전편찬자들도외국의법을열심히연구했음에도불구하고이법전에서로마법대전은언급되지않았다. 그러나 1700 년경에이르러서유럽과러시아의접촉이증대되면서모스크바의도서관들에는로마법대전의몇몇사본이들어왔다. 즉 18 세기에들어와서야로마법이러시아에수용되기시작했다. Hammer(1957), 1-6; 295. 87) 스페란스키와발루기얀스키는 2 년동안베를린에파견된학생들이공부해야할교과과정의틀을만들었다. 그교과과정에따르면제 1 년차에학생들은총 6 개의분야
170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직하면서국내의대학에서계속공부하고박사학위를받은후대학의법학교 수로부임했다. 88) 그러나니콜라이 1 세는법에대하여독립적인사고를하지못하도록매우 신중한형태의변화만을추구했다. 이는 1835 년의대학령에서잘드러났다. 89) 니콜라이 1 세는일반법대신특정한법의연마야말로학생들을통치자에순 종적인관료로변모시킬것이라고간주했다. 90) 따라서알렉산드르 1 세치세 까지법학교과과정의대부분을차지했던자연법강좌는법학강좌에서제외 되었으며, 법학부는러시아법강좌들로채워졌다. 91) 학생들이추상적인법률 원칙을배우고이해하는것보다 < 러시아제국법전 (С в од З ако н о в Ро сси й ско й и м п ер и и)> 의구체적법조항을암기하는것에더관심을기울인니콜라이 1 세 의법교육정책방향에따라이제학생들은러시아법의상세한사항들을배워 야했다. 많은교수들은학생들에게 < 러시아제국법전 > 을기계적으로암기하 고낭송할것을요구했다. 92) 를공부해야했다. 그분야는첫째, 블라디미르시대부터 19 세기초까지의러시아법제사개관, 둘째, 러시아국가법이나러시아공법, 셋째, 로마법과민법에대한로마법이론, 넷째, 정치경제학, 다섯째, 역사일반, 여섯째,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포함한외국어분야였다. 제 2 년차에도학생들은 6 개분야를공부해야했다. 그분야는첫째, 러시아민법둘째, 정치법셋째, 러시아제국의재무와관련된법넷째, 로마법다섯째, 러시아사여섯째, 외국어분야였다. Whisenhunt (2001), 100-101. 88) Wortman(1976), 45-46; Raeff(1969), 327. 1828-1835 년동안정부는연간평균 6 명의학생을베를린으로보내법훈련을시켰다. 러시아정부에의해해외로파견된학생들의이런유학물결은러시아국내에서전문적으로법을가르치는법률학교가페테르부르크에서문을연 1835 년에종결되었다. Whisenhunt(2001), 102. 89) 1835 년대학령은철학, 정치경제학, 통계학으로부터법학부를분리하여법학부를독립적인학부로만들었다. Ми люков(1994), 299. 90) Wortman(1969), 227. 91) 러시아에서자연법강의는 18 세기중반에도입되었다. 18 세기의여제엘리자베타 ( 치세 ; 1741-1762) 는귀족들이체계적법학연마에힘쓰도록하는데에적극적인노력을펼친최초의러시아군주였다. 그는두명의법학자, 즉벨기에인피에르몬트 (Fredrich Strube de Piermont) 와오스트리아인딜테이 (Phillippe Henrich Dilthei) 를러시아에초빙했다. 피에르몬트는과학학술원에서가르쳤으며딜테이는 1755 년에설립된모스크바대학의최초의법학교수가되었다. 두사람모두로마법과자연법을가르쳤다. 1770 년에딜테이는육해군법에의거하여러시아법도가르치기시작했다. Wortman(1976), 25.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71 법교육에대한니콜라이 1 세의신중한태도는그가치세내내강력한차르 체제와농노제의바탕위에서기존질서를확고히유지하는데방해가되지 않는차원에서만전통치영역에걸친점진적이고도신중한변화를추구했던 점과관련되어있었다. 니콜라이 1 세의이런보수적시각은그의치세의공식 강령이었던 관제국민주의 에서가장잘드러났다. 1833 년교육대신우바로프 백작에의해공식발표된관제국민주의는전제주의, 정교신앙, 국민성의세 원칙을포함했다. 관제국민주의의기치하에서니콜라이 1 세는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후파괴적인사상으로뒤덮인채사회적으로부패하고문화적으 로퇴폐한것처럼보이는서유럽과러시아는서로매우다른실체라고파악 했다. 더욱이그는서유럽의정치적변모가러시아의전제주의를파괴하려는 위험성을드러내고있다는확신을가졌다. 따라서그는기존질서특히전제주 의의수호를위해서는부패한서유럽을좇아러시아를변화시키기보다는서 유럽과는다른러시아의고유한역사과정을존중하면서매우신중하고도점 진적인변화만을허용해야한다는입장을취했다. 93) 니콜라이 1 세정부는관제국민주의의기치하에서국가의통제밖에놓여 있는귀족의사교육에대한공격을개시했다. 1833 년에우바로프는반드시필 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양수도에서새로운사립기숙학교의설립을금지했 다. 외국인이러시아신민이될경우에만사립기숙학교를유지할수있도록 허용했다. 또한그는기존의기숙학교를교육부의감독아래에두었으며, 러 시아로교육할것과러시아사수업을포함할것을주장했다. 94) 나아가정부는 귀족젊은이들을국가봉직을감당할미래의유능한관료들로준비시키기위 해가정교사를통한가정교육이나사립기숙학교와같은사교육대신에정규 고등교육즉, 대학교육을강조했다. 95) 사실이미알렉산드르 1 세치세부터차르정부는교육받은귀족관료들을 양성하기위하여대학교육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1801 년에즉위한알렉산드 르 1 세는치세초에세개의고등교육기관인하리코프대학, 카잔대학, 상트 페테르부르크교육원을창설한후귀족들을대학으로이끌기위해노력했 92) Wortman(1976), 45-46; Wortman(1969), 27; Whisenhunt(2001), 109. 93) Lincoln(1990), 12-15. 94) Ми лю ков(1994), 297; Wortman(1976), 47-48. 95) 니콜라이 1 세는부유한귀족들을가르치는가정교사들을유럽의여러사상을러시아에들여와그귀족들을오염시키는자들로간주했다. Wortman(1976), 47.
172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다. 96) 그러한노력의일환으로서 1809 년 8 월 6 일에알렉산드르 1 세는시험법 을공표했다. 이법은대학에서의학위취득이나대학이주관하는시험통과 를고위관등에올라가는필수적인요소로규정했다. 이제세습귀족이되기를 원하거나중요한정부관직에오르는데에필요한고위관등을획득하기원하 는귀족은대학교육을마치거나그에준하는시험을통과해야했다. 97) 하지만시험법에도불구하고귀족들을대학으로이끌려는알렉산드르 1 세 의노력은별로성공을거두지못했다. 대부분의귀족들은대학교육을불필요 한것으로간주했다. 그이유는 19 세기초까지대부분의귀족이고등교육을 받은후봉직생활을시작하기보다는가정교사를통해집에서교육을받은 후어린나이에군대에서군사경험및훈련을쌓는것으로봉직생활을시작 하던점과관련되어있었다. 그런후보편적으로귀족은적절한관직을보장 하는관등을수여받은후민간봉직자리로이동했다. 98) 이런방식을통해귀 족들은민간봉직자리로옮겨갔을때전문적능력과실질적인경험을요구 하는하위직에서부터관료생활을시작해야하는수고를피할수있었다. 이외 에도귀족은개인혹은가문등에의한연고를통해서높은관직에올라가는 기회를잡을수있었다. 따라서대부분의귀족젊은이들은미래의귀족관료 들의교육적수준을높이기위한차르정부의대학교육강조에냉담한반응을 보였다. 많은귀족들은 1809 년의시험법을아예무시했다. 99) 그럼에도불구하고관료로서국가에봉직하고자하는귀족에게요구되는 대학교육의중요성은시간이지날수록커져갔다. 알렉산드르 1 세정부는 1822 년의한법령을통하여대학졸업생에게부여되는관등을상향조정함으로써 젊은귀족들을대학으로이끌수있는새로운동기를부여했다. 1822 년이전 에는대학졸업생은제 14 관등을, 우수성적졸업생 (к ан д и д ат) 은제 12 관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이법에따라서이제대학재학생은제 14 관등을, 대학졸 업생은제 12 관등을, 우수성적졸업생은제 10 관등을부여받았다. 석사는제 9 관등을, 박사는제 8 관등을부여받았다. 100) 96) 상트페테르부르크교육원은 1819 년에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으로개명되었다. 97) 세습귀족지위를획득할수있는관등은제 5 관등 (статский советн и к) 이었다. 98) Wortman(1976), 53. 99) Flynn(1968), 501-503. 100) Wortman(1976), 48. 귀족들의광범위한반대에도불구하고 1809 년의시험법도폐지되지않았으며오히려시험법은체계적으로엄격하게시행되었다. Raeff(1984), 132.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73 니콜라이 1세가재위에오른 1825 년이후에도귀족에게요구되는대학교육의중요성은더욱더커졌다. 관료들의교육자격을높이려는정부의노력에따라서귀족출신중대학교육을받은관료들은그렇지않은다른귀족출신의관료들보다더짧은시간내에높은관등을차지할수있었다. 일반적으로가정교육만을받은귀족출신의관료가세습귀족칭호가부여되는제5관등에올라가는데에평균 37년이걸렸다. 반면에대학학위를취득한귀족출신의관료가제5관등에올라가는데에가정교육만을받은관료의경우보다평균 13년이줄어든 24 년이걸렸다. 101) 그결과니콜라이 1세가제위에오른지십수년이지나지않아대학, 특히양수도의대학에다니는귀족들의수는엄청난정도는아니더라도증가했다. 1830 년대에사륜마차를타고종종하인들을대동한젊은고위귀족들이하위귀족들및평민들과더불어강의를들었다. 특히귀족들의수가가장많은학과는미래의관료들을위한적절한훈련을제공한다고간주되었던법학부였다. 102) 몇몇대학의법학부를제외하고러시아국내에서전문으로법을가르치는고등교육기관은법률학교 (У чи л и щ е п р ав о вед ен и я ) 였다. 1835 년에창설된법률학교는체계적인법교육을귀족에게제공함으로써전문적인법률지식을갖춘사법관료를양성하기위한목적을지녔다. 1838 년법률학교규정에따르면표트르대제이전시대에귀족지위를획득한세문귀족가문의자제이거나제5 관등이상의문관이나제6관등이상의무관의자제들만이법률학교에지원할수있었다. 귀족젊은이들은보통 11 살에서 15살에법률학교에입학하여 7년동안교육을받았다. 학생들은첫 3년동안언어, 역사, 수학, 다른일반초등과목을배웠고, 나머지 4년동안로마법, 국법, 민 형사법과민 형사소송절차, 지방법, 재무법, 경찰법, 법의학등법을중점적으로배웠다. 103) 법률학교에서진행된대부분의법강좌의주안점은단순히법을암기하는것에있었다. 일반적으로, 니콜라이 1세치세에법을공부한다는것은현행법자료를반복해암기하고 < 러시아제국법전 > 을배우고그법전의거의각조항을교리로삼는것을의미했다. 101) 대학교육을받은비귀족출신의관료가제 5 관등에올라가는데걸리는시간 (26 년 ) 은대학교육을받지않았을때보다 (42 년 ) 평균 16 년이덜걸렸다. Lincoln (1975a), 315. 102) Оже-де-Ран кур(1896), 571. 103) Sinel(1976), 5; Тютчев(1885), 436-452.
174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그러나무미건조한강의에도불구하고전문적법교육은차르에게순종하는법전문관료들의육성이라는니콜라이 1세의의도를뛰어넘어학생들에게정의에대한사랑과정의를수호하는자로서의소명의식을불러일으키기시작했다. 예를들어 1840 년대초반에법률학교의학생중한명이었던포베도노스체프는법률학교의유산을묘사하면서수업에서 우리는 ( ) 정의 (п р ав да ) 를지키는자는훌륭한자이며조국의믿음직한자녀라는이야기를들었다. 우리는정의는영감이아니며노력없이는개인에게찾아오지않는다고들었다. 정의는강한믿음과사랑을통해획득된다 고언급했다. 104) 많은법률학교학생들사이에퍼져있었던서유럽의문학과이론은학생들의사고에도영향을미쳤다. 그들은수업과관련된책외에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의소설, 시등문학작품과역사책을돌려읽은후함께토론하면서학교에서제공하는교육의불충분한점을극복하려고노력했다. 학생들은다양한독서와토론을통해규정된세계를수동적으로받아들이는차원을넘어서서낡은것에대한변화를꿈꾸었다. 예를들어 1840 년대초에법률학교에재학했던스타소프 (В. В. С тас ов ) 는당시를회상하면서빅토르위고의문학이 옛것과부적절한것을변혁했다는점이마음에들었다 고언급하면서 그는나에게거인이며찬란한신 ( 神 ) 이었다! 고회상했다. 105) 졸업후법률학교학생들은법수호라는사명을맡은자로서의도덕적의무감을지닌채관료사회에진출했다. 그러나현실은그들의기대와충돌했다. 학생들은졸업성적에따라서제9관등, 제10관등, 또는제12관등을수여받았다. 학업을마친후사비생들과국비생들은법무부나원로원에서각각 4년과 6년을봉직해야했다. 법률학교졸업생들은관직사회에진출한후승진및보너스에서다른관료들보다혜택을받았지만사법관료로서그들의봉직생활 104) М олчан ов(1892), 33. 105) С тасов(1881), 420. 특히학생들은외국의소설가중알렉상드르뒤마 (Alexandre Dumas), 빅토르위고 (Victor Hugo), 월터스콧 (Walter Scott) 등의소설에등장하는주인공들의영웅적행동에환호했다. 링컨은당시러시아의젊은이들사이에유행했던낭만주의가영웅주의적행동에대한이엘리트학교학생들의찬양을야기했다고주장한다. 나아가그는바로소설속의그런영웅들이학생들로하여금더적극적인삶의경로를추구하도록만들었다고파악한다. 즉링컨에따르면그런소설속주인공의영웅적행동을찬미했던학생들은졸업후관료사회에진출했을때사회문제들에적극적인관심을갖고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노력했다. С тасов(1881), 407-421; Lincoln(1982), 70.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75 은서류의일부항목을수정하는등단순하고지루한서류업무를담당하는 것으로이루어졌다. 106) 설령그들이실제로재판업무를맡게되더라도자신 의뜻과는달리재판이불공정하게끝나는것을자주목격해야했다. 4.2. 개명사법관료층의형성 비록모든법률학교출신봉직자들에게해당하는것은아니었지만그들중상당수는사법제도의단점및관료사회전반에만연해있던직권남용을개탄하고법준수 (з ак онно ст ь) 의확립을지향하면서낡은사법제도를개선하기위해노력했다. 예를들어법률학교졸업생으로서 1840 년대에사법관료로봉직했던오볼렌스키 (Д. А. О б о ле н ски й) 는재판소의형식주의가분노할만한상태에도달했음을지적했다. 그는거기서멈추지않고더나은사법질서에대한희망을공유한다른젊은사법관료들과자신의집에서모여독서를하며현행사법제도의여러문제점에대해토론했다. 107) 이후오볼렌스키는 1853 년에콘스탄틴대공 (К о н стан ти н Н и к о лае ви ч; 1827-1892) 이지휘하던해군부에들어가대공의해군부개혁업무를도왔다. 비록오볼렌스키는해군부로자리를옮겼지만사법운영을개선하려는노력을완전히포기하지는않았다. 1850 년대후반에공개재판제도를옹호하는메모를작성하여관료들사이에유포시켰던첫번째관료가바로오볼렌스키였다. 역시법률학교졸업생으로서 1850 년대초에모스크바주검사였던로빈스키 (Д. А. Ро в и н ск и й) 는재판소및형벌제도의단점을수정하기위해노력했다. 그는살인자와강간범이 혐의형판결 을받고풀려날수있도록하는정식증거원칙에반대했다. 108) 또한그는매주토요일과공휴일에모스크바의여러형무소를시찰하고죄수들의불만을해결하고죄수들의음식을맛보며현장에서형무소업무를조사했다. 니콜라이 1세사후로빈스키는공개재판과배심제의지지자가되었다. 109) 역시법률학교를졸업한후 1847 년에모교의형사소송절차실무교사로임명된스토야놉 106) Wortman(1976), 49-50; 212. 107) 오볼렌스키는대공비옐레나파블로브나의살롱등에서도다른진보적관료들및인텔리겐치야와여러주제에대해토론을벌였다. Обо ленский(1909), 5-6. 108) К они(1914), 5-6. 109) 같은책, 17, 20.
176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스키 (Н и ко л ай С то я н ов ск и й) 는원로원에서의봉직경험을바탕으로법률학교학생들에게더개선된법교육을하려고노력했던인물이었다. 1850 년대초에스토야놉스키는 < 러시아제국법전 > 의혼란스러운조항들에간단한주석을단 < 러시아형사소송절차에관한실제적지침서 (п р акти че ско е р у ко во д ств о к р ус ско м у уго л ов н о м у су д о п ро и з во д ств у)> 를작성함으로써형사재판소의재판관들을위한체계적이고도실질적인지침을제공했다. 110) 전반적으로 1840 년대이후중앙정부의사법관리들중에서고등교육을마친자들의수가증가했다는점은고무적인현상이었다. 1840 년대초에들어서면서대학뿐아니라법률학교의졸업생들이법무부로충원되기시작하면서중앙정부의사법관리중에서고등교육을받은자들의수는점점늘어났다. 1850 년에처음으로간행된원로원및법무부관료들의교육수준에관한자료를분석한워트먼에따르면교육측면에서볼때 1840 년부터약십년에걸쳐주목할만한진보가특히원로원의사무직관료들에게발생했다. 1840 년에약 100 명에이르는원로원페테르부르크지국의서기관과상급서기관중에서단지 6명만이고등교육을받았다. 111) 그러나 1850 년에같은바로그곳에서봉직하던 80명의서기관과상급서기관중에서 50명이대학, 법률학교, 차르스코예셀로의리세를포함한고등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았다. 1856 년에는원로원모스크바국및페테르부르크국에서봉직하던총 300 명의사무관료중에서 2/3 이상이그런고등교육기관에서수학한자들이었다. 112) 110) К он и(1914), 95-96. 법률학교의졸업생으로서젊은시절의포베도노스체프역시러시아사법제도의비합리성과불공평을통감했다. 1854 년그는페테르부르크의고위관직을차지할수있는기회를거부함으로써당대러시아의잘못된사법질서로부터어느정도거리를두고자노력했다. Wortman(1976), 216. 111) Wortman(1969), 226. 112) Wortman(1969), 226. 이수치는 С писок чи нам п равительствующего Сена та и Мин истерства юстиц ии за 1850 г од (С Пб., 1850) 의자료를기반으로하여워트먼이분석한것이다. 19 세기중반에이르러성공적인관직경력즉높은관직으로의승진에고등교육이지녔던중요성은사법관직이외의관직일반에도해당되었다. Pintner(1970), 440; Pintner(1975), 61-64. 여기서한가지언급할사항은중앙정부의사법관료중에서고등교육을받은자들의수가점차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러시아제국전체를두고보았을때막관직에진출한새로운관료대부분은고등교육을받지않은자들이었다는점이다. 니콜라이 1 세치세의마지막십년동안러시아제국전반에걸쳐러시아관료들은약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77 고등교육을마친채 1840 년대초이래중앙의사법관청에진출한그관료 들은 개명 (enlightened) 사법관료들이었다. 이개명사법관료들은군사봉직을 마친후전문적인법교육이나사법훈련을제대로받지않은상태에서고위 사법관직에진출하여봉직생활을시작하던이전세대의사법관료들과는다른 특징을보였다. 113) 이새로운사법관료들에게서볼수있었던가장중요한특 징은이들이이전의사법관료세대와는달리고등교육기관에서법교육을받 은자들곧전문교육의수혜자들이었다는점이다. 114) 이새로운사법관료들은 전문적법교육을통해법을여러법률들의단편적인나열이아니라보존하고 존중해야할가치를지닌규범들의체계로받아들였다. 그들은자신이맡은업 무에헌신하면서도정의및법수호에대한이상과여러문제점들로가득한 사법현실사이에서고민하고그런문제점들을고치려고노력했다. 나아가차 르와국가에대한봉사라는대의속에서법교육을받았던그들은이전시대의 대부분의사법관료들과는달리군주와신민에대한도덕적책임감과법에대 한존경심을갖고법을수호하는자로서의소명의식을드러내기시작했다. 115) 즉개명사법관료들에게사법관직은단순한직업이아니라소명이었다. 니콜라이 1 세치세동안그러한소명의식을지닌중앙사법관청의대표적인 관료로자루드니 (С. И. З ар у дн ы й) 를들수있다. 그는사법질서확립에대한 34% 증가했다. 1850 년한해에만 12,000 명이상이관등표의제 14 관등이나그이상에서출발하여관직생활을시작했다. 러시아의대학들이연간 1,000 명이하의학생들을졸업시켰으며차르스코예셀로의리체이와법률학교의졸업학급이각각 30 명이하였다는점을고려해볼때관직사회에첫발을내디딘대부분의관리들은고등교육을받지않은자들이었다. Lincoln(1982), 164-165; Lincoln(1990), 20-21. 113) 개명관료라는말은링컨이사용하기시작한용어다. 자하로바는링컨과달리그런관료들을자유주의적관료들이라고부른다. 하지만그런관료들이 1840 년대초에형성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자하로바는링컨과같은견해를지닌다. Zakharova (1994), 26. 1840 년대와 1850 년대에국가재산부에도일반적인관료주의원칙이아니라전문지식에근거하여정책을결정하려고노력한젊고유능한개명관료들이많이봉직했다. Lincoln(1975b), 89. 114) Lincoln(1982), 71; Wortman(1976), 53. 115) Sinel(1976), 11-14; Lincoln(1982), 73-75; Wortman(1976), 198-208; 234; Wortman(2005), 147; Raeff(1984), 159; Pintner(1989), 88; Lincoln(1982), 73-76. 워트먼의연구에따르면중앙의사법관청에진출한이개명사법관료대부분은부유한대토지소유귀족출신이아니라소토지소유귀족이거나토지를거의소유하지않은가난한귀족출신이었다.
178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책임감을가지고유능한사법관료육성에힘썼던사람으로서후에알렉산드르 2세치하에서는 1864 년사법개혁을주도적으로이끌어갔던인물이었다. 하리코프주의가난한귀족출신인자루드니는 1842 년에법무부에서봉직생활을시작했다. 1849 년에법무부협의국의법률고문 (ю ри ск о н сул ьт п р и ко н су л ьтац и и М и н и ст ерс тва Ю сти ц и и) 으로임명된자루드니는법무부협의국의모든사건들을총괄하게되었다. 그는법무부협의국내에서특별히재능을갖춘젊은사법관료들을모아모임을조직했다. 그모임에서그는그들의법률보고서를경청하고그들의법률분석을비판하고자신의견해를제시하는방식을통해법에대해서전문성을갖추도록그들을훈련시켰다. 당시자루드니하에서봉직했던젊은관료중한명이었던슈빈-포즈데예프 (Д. Ш у б и н-по з д еев ) 는 자루드니는다른관료들보다도더많이일하고, 관료주의적태도가아니라업무에대한완전한사랑을가지고서또한결론을고안하려는욕망뿐아니라역사적맥락내에서전면적으로각문제를해결하려는욕망을가지고서일하도록다른관료들을고무하는특별한능력을지녔다 고회상했다. 116) 하지만사법봉직에대한그러한새로운정서즉사법업무에대한소명의식은니콜라이 1세치세동안중앙및지방의모든사법관료들사이에보편적으로형성된것은아니었다. 법무대신파닌조차도법전문가란현행법과질서를따르도록훈련받은자에다름없다고간주했다. 117) 일반적으로재판관들은절대군주가공표하는법의집행자들에불과했다. 118) 따라서대부분의재판관들은진정한정의에대한생각을거의하지않았다. 119) 게다가권력및문화의중심에서멀리떨어진채형편없는봉급을받던지방에소재한재판관들의낮은위신으로말미암아지방의귀족들은선출직인재판관직봉직을성가신의무로인식했다. 더욱이하급심재판관의상당수는문맹이거나반문맹이 116) Шу би н-поз деев(1888), 481. 알렉산드르 2 세치세에자루드니의피보호자들은 1864 년사법개혁법을작성한중심적인인물들이되었다. 117) Wortman(1976), 184-185. 118) 차르의관료들에의해표현되는통치자의의지도차르의개인적권력만큼이나같은영향력을지닐수있었다. 제정러시아말기에이르기까지법의효력을지닌행정명령 (распор яжен ие) 과법 (закон) 은명확히구분되지않은채남아있었다. Wortman(1976), 16. 이문제에대한더자세한논의에대해서는 Szeftel(1965), 105-109 를볼것. 119) LeDonne(1974), 117; Lincoln(1982), 58-60.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79 었으며제대로된법률지식도갖추지못했다. 따라서그들은실질적인재판진행과정을서기에게맡기는경우가많았다. 얼마안되는봉급을받던그들은수뢰의유혹으로부터도쉽게벗어날수없었다. 이런상황에서당대러시아의사법관료대부분이법에대한존경심을갖고서사법업무에헌신적으로임하지못했다는점은전혀놀라운일이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높은교육수준을가진국가관료들을양산하려는니콜라이 1세의노력은중앙의주요사법관직분야에서특별한성과를이루어냈다. 19세기중반에이르러대학이나법률학교와같은고등교육기관에서전문적법교육을받으면서체계적인법률지식을연마하면서법을존중하게되고법수호에대한사명감을지닌채자신이맡은업무에헌신하는일단의귀족사법관료집단이등장했다. 그런개명관료들의수는아직많지는않았지만전문교육의수혜자인그들은이전세대의사법관료들과는달리군주와신민에대한도덕적책임감과더불어법과정의수호에대한사명감을갖기시작했다. 전문적법교육을받은후 1840 년대초이래로중앙의주요사법관청에진출하기시작한개명관료대부분은현행사법제도의문제점들을인식하고제도개선을위해노력했다. 물론사법제도의단점을고치기위해애쓰던그들의노력은 1848 년이래로러시아사회에만연된억압적인분위기속에서사법제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데까지는미치지못했다. 하지만시간이지날수록그들은광범위한개혁이필요하다는점을점차인식해갔다. 바로이들은다음차르치세에들어와서 1864 년의사법개혁을준비하고단행하는주도세력으로떠오르게된다. 요컨대개혁을주도한개명사법관료들은알렉산드르 2세치세때에갑자기등장한자들이아니었다. 이미그들의뿌리는 19 세기전반기에걸쳐특히 1840 년대이래로형성되었다. 5. 결론 니콜라이 1세치세에운영되던제정러시아의사법제도는여러단점을드러냈다. 민 형사소송절차의근간을이루는규문주의, 밀실재판, 재판관들의수뢰및무지, 소송절차의지연등은러시아제국내에빠르고도공정한재판의확립을막았으며재판소에대한당대인들의불신을초래했다. 이와같은사법
180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제도가유지되는가운데위로는전제권력을가진차르가본인이원할경우에는어느때나정규적인사법절차를취소하거나뒤엎을수있는상황과아래로는하급사법관리들사이에까지만연한수뢰관행이존재하는상황은사법영역에서엄정한법준수가보장되지못하는현실로귀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제국을탄탄한법적토대위에세워놓고자한니콜라이 1세는 < 러시아제국법률전집 > 과 < 러시아제국법전 > 을간행하는데성공했다. 법전편찬뿐아니라니콜라이 1세치세동안여러차례에걸쳐사법제도를개혁하려는법안들도작성되었다. 법전편찬의경우에서알수있듯이치세전반에걸쳐니콜라이 1세는전제정을강화하는데필요한고도로효율적인관료기구로서사법기관을계획하고사법제도의단점을수정하는데관심을쏟았다. 하지만그러한법안중어떠한것도법으로제정되지는못했다. 1830 년과 1848 년에유럽에서혁명이발생할때마다유럽의헌병으로서혁명운동을진압하고그여파가러시아국내로미치지않도록하는데주안점을둔니콜라이 1세치하에서사법개혁문제는우선순위에서밀려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법제도를개혁하려는법들이제안되었다는사실은그자체로중요성을지녔다. 사법개혁에관한법안의준비와그에대한심의는차르정부내에서사법제도의개혁이필요하다는인식을증가시켰다. 한편 1840 년대초이래로전문적인법교육을받은젊은관료들이페테르부르크중앙사법기관에진출하기시작하면서새로운유형의관료들이형성되기시작했다. 즉이들은법과정의를수호하려는소명의식을갖고사법업무를담당하고사법제도의단점을고치기위해애쓰던개명사법관료들이었다. 다음차르치세에들어와 1864 년의사법개혁을준비하고단행하는데있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한관료들은바로이들이었다. 요컨대 19 세기중엽의사법개혁을주도한개명관료들의뿌리는이미 19세기전반기동안에형성되었다.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81 참고문헌 찌모쉬나, 따찌야나미하일로브나 (2006) 러시아경제사 이재영옮김, 한길사. 오두영 (2001) 라지쉐프의개혁사상, 역사문화연구 제 14 호. Бе ля ев, И. Д.(1879) Л ек ц ии п о и ст о ри и р ус ска г о з ак о но д а те льст ва, М о скв а. Бе ре н тс, И. Д. и Б л и н ов, И. А.(1914) С уд еб н ы е У ст ав ы 20 но яб р я 1864 г о да з а п ят ьд ес ят лет, П ет р о гр а д, Т.1-2. Бл и н о в, И. А.(1914) С уд еб на я р еф о рм а 20 н оя б ря 1864 г., П етр огр ад. Бо ч к аре в, В.(1915) "До р еф о рм е н н ы й суд," Дав ы д о в Н. В. и П о л ян ск и й Н. Н. (ре д), С уд еб н а я ре фо р м а, М о ск ва. Т.1. В и л ен с ки й, Б. В.(1963) П од г о то вк а суд еб н о й р еф ор м ы 1864 г. в Ро сс ии, С а рат ов. (1969) С уд еб н ая реф о р м а и ко нт р еф о рм а в Р ос сии, С а ра тов. В л ад и м и р ск и й-б уд ан ов, М. Ф.(1909) О бз о р и ст о ри и ру сска г о п р ав а, К и ев. Ге ссен, И.(1905) С уд еб на я р еф о рм а, С ан кт-п етер б ур г. Го л о вач ев, А. А.(1875) Д есят ь ле т р еф о рм ы, С ан к т-п е тер бу р г. Го су да р ст вен ны й с ове т 1801-1901, С ан к т-п етер б у рг. Да ль, В.(1984) П о сло ви цы р ус ско г о н а ро д а, М о скв а, т. 1. Дж ан ш и еф, Г. А.(1891) О с но вы су де бн о й р еф о рм ы, М о ск ва. (1907), Э п оха вели к их р еф о рм, С ан к т-п етер б у рг, т. 1-2. Е ф р ем о ва, Н. Н.(1983) М ин и ст ер ст во ю ст иц и и р ос си йск о й им п ер и и 1802-1917 гг., М оск в а. И л лю с тро в, И.(1885) Ю ри д и чес ки е п осл ови ц ы и п ог о вор к и р усс ко го н ар о д а, М о ск ва. К а рн о в и ч, Е. П.(1873) "С л аб о е р асп р о стр ан ен и е ю ри с ти ч еск и х з н ан и й в н аш ем о бщ еств е," О ч ер ки Н а ш их П ор яд к ов А дм и н и ст ра т и вны х, С уд еб н ы х, 1-16. К о л м ак ов, Н. М.(1886) "С тар ы й су д," Р ус ска я С т а р ин а, т. 52, 511-544. К о н и, А. Ф.(1904) "Дм и т ри й А л ек сан д р ов и я Ро в и н ск и й," К. К. А рсе н ьев (р ед.), Гл авн ы е д ея т ели и п ре дш ест вен ни к и суд еб н о й р еф ор м ы, С ан к т-п ете рб у р г. (1914) О т цы и д ет и су де бн о й р еф о рм ы, С ан к т-п ет ер бу р г. К о р от ки х, М. Г.(1994) С у де бн а я р еф ор м а 1864 г о да в Р осс ии, В о р о н еж.
182 러시아연구제 19 권제 1 호 М и лю к о в, П. Н. (1994) О чер ки п о и ст о ри и рус ско й к уль ту ры, Mос кв а, т. 2. М и ро н о в, Б. Н.(2000) С оц и ал ьн ая и ст о ри я Р о сси и п ер и од а и м п ер и и (XVI IIн ач а ло XX в.), С ан к т-п ете рб у рг, т. 2. М о л ч ан о в, М. М.(1892) П ол -В ека Н а з ад: П ер вы е го д ы учи ли щ а п ра во вед ен и я в С.-П ет ер бу рг е, С ан к т-п ете рб у р г. Н ер сеся н ц, В. С. р ед.(1986) Р а з вит и е р усск ог о п р а ва в XV-п ер во й п о лови н е XVII в., М о ск ва. Н и к и тен к о, А. В.(1955) Д не вни к, М о скв а, т. 1. О б ол ен с ки й, Д. А.(1909) М о и во сп ом и н ан и я о Ве ли ко й К н яг и не Е лен е П а вло - вн е, С ан к т-п ете рб у р г. О же -д е-р ан к ур, Н.(1896) "В д ву х ун и в ер си тах," Р усск а я ст а ри н а. О си п о в, И. Д. р ед.(2002) М. М. С п ер ан ск ий, Ру ко во дс тв о к П о з на н ию З ак о но в, С ан к т-п ете рб у р г. П л етн ев, В.(1915) "Раб о ты п о со став ле н и ю п р ое кто в суд еб н а го п р ео б ра зо в а- н и я до 1861 го д а", С у де бн а я р еф о рм а, Д ав ы д ов Н. В. и П о ля н ск и й Н. Н. (ре д.), М ос кв а, Т.1. С а до в н и чи й, В. А. р ед.(2004) И ст ор и я Р ос си и XIX-на ч ал а XX век а, М о ск ва. С к р и п и л ев, Е. А. р ед.(1994) Р а зв ит и е р усск о го п р ава в п ер во й по ло ви н е XI X век а, М о ск ва. С та со в, В. В.(1881) "У ч и л и щ е П р аво в ед ен и я С ор о к Л ет Т о м у Н аз ад," Р усс ка я С т а р ин а, Nо. 1, 393-422. Т ар ан о вск и й, Т.(1992) "С у д еб н ая р еф о рм а и ра зв и ти е п о ли т и че ско й ку л ьту р ы ц ар ск о й Ро сси и," З ах о ро в а Л. Г., Э кл о в, Бен и Б у ш н ел л. Дж о н, В ели ки е р еф ор м ы в Р о сси и 1856-1874, М о скв а. Т у рген е в, Н. И.(1982) Вз г ляд н а д ел а Р о сси и. Р усск ий з аг р ан и чн ы й сб о р ни к, Ло н д о н. Т ю тч ев, И. А.(1885) "В у ч и л и щ е п р ав ов ед ен и я в 1847-1852," Ру сска я С т ар и - н а, Nо. 11, 436-452. Ф е н ен к о, В. Ф., Б ере н тс, Е. Н. и Б ли н о в, И. А.(1914) С у де бн ы е У ст ав ы 20 н оя б ря 1864 г од а за п ят ьд еся т л ет, Пе тро гр ад, т. 1-2. Ф и ли п п ов, М. А.(1871-1875) С уд еб н ая р еф ор м а в Р о сси и, С а н кт-п етер б ур г, т. 1-2.
1864 년사법개혁이전의러시아사법제도와사법관료 183 Ф и ли п п ов, А. Н.(1914) У че бн и к и ст ор и и р ус ска г о п ра ва, Ю рь ев. Ч и ст як ов, О. И. и Но в и ц ка я, Т. Е. со ст.(1998) Р еф о рм ы Ал екса н д ра II, М о ск ва. Ш уб и н-по з д еев, Д.(1888) С ер ге й И в ан о ви ч За ру д н ы й, Ру сска я С та р и на, LVII, 2, cc. 477-484. Ш ув ал ов а, В. А.(1964) О су щ н о сть су д еб н о й р еф о р м ы в Р осс и и в 1864 г., С о вет ск о е го суд а р ст во и пр а во, Nо. 10, cc. 121-127. (1965) "К во п р ос у о су де бн ой ре ф ор м е 1864 г.," Во п р ос ы и ст о р ии, No. 2, cc. 209-121. Butler, William E. ed.(1977) Russian Law: Histor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Leyden. Crummey, Robert O. ed.(1982) Reform in Russia and the U.S.S.R., University of Illinois. Curtiss, J. Sheldon ed.(1965) Essays in Russian and Soviet History, New York. Eklof, B., Bushnell, J. & Zakharova, L. eds.(1994) Russia's Great Reforms, 1855-1881,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Flynn, James T.(1968) The Universities, the Gentry, and the Russian Imperial Services, 1814-1825," Canadian Slavic Studies, Vol. 2, Issue 4, pp.486-503. Hammer, Darrell P.(1957) "Russia and the Roman Law," The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16, No. 1, pp.1-13. (1972) "The Character of the Russkaia Pravda," Slavic Review, Vol. 31, No. 2, pp. 291-295. Jones, Robert E.(1970) Catherine II and the Provincial Reform of 1775: A question of motivation," Canadian Slavic Studies, Vol. 4, No. 3, pp.497-512. Kucherov, Samuel(1948) "Administration of Justice Under Nicholas I of Russia,"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 No. 2. (1974) Courts, Lawyers and Trials under the Last Three Tsars. Conn.: Greenwood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953,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