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이 공공분야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Group 1 PS 김정열이사 March 2017
4 차산업혁명이공공분야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향 들어가며 4 차산업혁명은 지식과기술 중심의가치를창출하여산업의디지털전환을가능하게한다. 최근정책보도자료, 대학및연구기관보고서, 언론매체등에서가장많이출현하는단어가모든산업분야에서화두가되고있는 제 4 차산업혁명 이다. 이는지난해 1 월, 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공식의제로채택되면서미래를대비하기위한핵심키워드로급부상하였다. 특히, 성장정체기에접어든대한민국의불확실한미래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새로운경제부흥을위해정부및지자체등공공분야에서내세우고있는국가경쟁력강화, 국민삶의질향상, 일자리창출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핵심아젠다로 4 차산업혁명이더욱부각되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 4 차산업혁명의핵심트렌드가공공분야에미치는영향및주체별대응방향에대해알아보고시사점을찾고자한다. 4 차산업혁명이란 다보스포럼에서제시한 4 차산업혁명이란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주도하는차세대산업혁명으로개별기술및산업간융복합화에따른지능적인사회를말한다. 산업적관점에서바라본다면, 산업을주도하는가치가과거 노동력과규모 중심에서 지식과기술 중심으로변화하여산업의디지털전환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겠다.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 ICBM(IoT, Cloud, Big Date, Mobile/Machine Intelligence) 기술은변화의속도를가속화시키고산업, 경제, 사회등전분야에걸쳐엄청난파괴력을발휘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 산업혁명에따른가치의변화 ]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4 차산업혁명의핵심트렌드는공공분야에서정책및제도적지원뿐만아니라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지원등다양한분야에서의대응전략마련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4 차산업혁명이공공분야에미치는영향 과거 1 차 ( 증기기관 ), 2 차 ( 전기 ), 3 차 ( 정보통신 ) 산업혁명에서의충격은결국경제와산업전반의생산성혁명으로귀결되었으며, 변화의속도가상대적으로느렸기때문에민간이주도하고공공분야에서차후지원하는형국으로진행되어도큰문제는없었다. 반면 4 차산업혁명은단순한생산성혁명정도의수준이아닌산업생태계의근본적체질및경제패러다임자체를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공공분야에서의발빠른대응과선제적지원이더욱절실한상황이다. 특히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기술들의선도국대비기술격차 ( 지능형로봇 5 년, 사물인터넷 4.2 년, 빅데이터 3.7 년등 ) 를빠른시일내에줄이고, 관련산업육성을위해서는구체적이고체계적인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가능할것이다. 한편, 4 차산업혁명의핵심트렌드는공공분야에서정책및제도적지원뿐만아니라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지원등다양한분야에서의대응전략마련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2 에서보듯, 공공분야는무인화및인공지능보편화에따른인프라고도화, 가상현실기술활용증가에따른연구개발지원, 도시문제해결형공공서비스창출, 그리고초연결사회의유기적연계를위한정책적지원등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야할것이다. [ 그림 2. 4 차산업혁명핵심트렌드가공공분야에미치는영향 ] 출처 : 4 차산업혁명의 Tipping Points & Technologies,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발표자료 (2017.03)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공공분야별영향 (1) 보건 의료 복지분야 산업및기술의융복합화로인해산업의영역을규정하는기존의경계가빠르게허물어질것으로예상되며사물인터넷, 웨어러블의료기기, 커넥티드홈, 인공지능치료기술등을통해보건의료산업의영역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어이에대한정책적지원방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복지분야에서도빅데이터가적극활용되면서실시간정보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과국민생활의안정성제고를위한다양한서비스발굴이요구된다. (2) 농림 수산 해양분야 첨단융복합기술을바탕으로한 스마트팜 이등장하고드론및지능형로봇을활용한노동력대체, 배송및물류체계혁신으로인한생산 - 유통 - 소비시스템의혁신화, 인공지능및무인화를활용한관련부품의고도화등이급속하게진행될전망이므로관련기반시설, 연구개발지원, 제도및규제완화등의대응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3) 국토 교통 건설분야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커넥티드기술등을활용한지능형교통체계 (C-ITS), 자율주행차도로, 3D 프린팅을활용한건설, 맞춤형철도시스템, 무인물류시스템등의분야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어민간영역에서요구하고있는기술, 정책및제도, 해외시장진출, 전문인력양성등의공적영역에서의지원역할확대가요구되고있다. (4) 문화 관광분야 창의적인아이디어를기술, 지식, 제품등과연계한 소프트파워 중심의변화가빠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스포츠, 게임, 관광등분야에서융복합콘텐츠의중요성이확대되어관련한제도적지원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5) 교육분야 다보스포럼에서는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가장급속한시스템재편이이루어지는분야로 교육 을선정했으며이는노동시장의급격한변화에기인한다. 교육정책, 일자리정책등과연계되어미래형교육시스템구축및분야별전문인력양성등공공분야의다양한지원이요구된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중앙정부는융복합트렌드에맞춘다양한범부처과제들을기획하여효율적으로대응전략을수립하고있다. 공공분야의주체별대응방향 - 중앙정부 정부부처는일단경제전반의근본적혁신을유도하는한편신산업을육성해새로운경쟁에서앞서나갈것이라는큰방향성을수립하고노동시장, 교육시스템등 4 대부문구조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 인구구조변화에고령사회로의연착륙을유도하기위한정책의틀마련등을통해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고있다. 그중가장두드러진부분은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으로기획재정부중장기전략위원회는올초부터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 수립을위한범부처과제를기획하고있으며작년에는국가차원의성장동력확보를위한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19 대미래성장동력을발표하고로드맵을구체화하고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비전 2045 및 국토교통 7 대신산업중장기로드맵,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활성화및육성전략 수립등각부처별로도발빠르게분야별대응전략을수립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중앙정부는신기술의신속한착근과산업발전을저해하는요인들을해소하기위해각종규제를완화하고제도를정비하는작업에더욱집중을하는과정에있다. 예를들어, 규제프리존의도입을통해지역주도의지속적인성장발전기반을확보하는노력을시도하고있는데, 이는지자체의지역전략산업육성방향과도연계되어실효성있는정책도입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 규제프리존선정현황 ] 출처 : 규제프리존도입을통한지역경제발전방안 ( 관계부처합동, 2015)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지자체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특화산업육성에집중하고있다. 공공분야의주체별대응방향 - 지자체 지자체도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여여러분야에서대응전략을수립하고있는데, 가장핵심이되는분야는역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특화산업육성이다. 융복합산업이중심축이되어지역의산업구조및생태계, 강점분야, 환경적특성등을고려하여미래전략산업을선정하고관련한자금지원을포함한제도적 정책적지원방안을수립하고있다. 서울시는지자체중가장발빠르게 글로벌디지털서울 2020 이라는비전을수립하고전자정부분야글로벌리더로서의국제적위상을공고히함과동시에자체적으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산업분야별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고있다. 대구시는 2016 년 미래비전 2030 을발표하며자율주행차, 에너지, IoT, 웰니스산업등의미래유망산업발굴및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수립하여선제적인대응을위한준비를하고있으며, 충청권지자체들도 4 차산업혁명에대한대비책들을마련하고있다.( 대전시 : 제 4 차산업혁명특별시, 충청남도 : 충남테크노파크중심의 4 차산업혁명대응기본계획, 충청북도 : ICT 융합신산업성장기반구축및무인항공기드론통제센터구축 ) [ 그림 4. 주요광역시별전략적육성산업추진분야 ] 출처 : 각지자체홈페이지, 시정홍보자료 (2016) 지역경제발전을위한대응방향과동시에균형적으로관심을기울이는분야는도시문제의효과적인해결을위한스마트시티구현이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등이이미자체종합계획을수립한상황이며통합인프라구축및다양한실증서비스를통해시민삶의질제고를지향하고있다. 관련하여도시재생, 시민커뮤니티활성화등을지원하기위한구체적인대응방안도마련하고있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공공분야의주체별대응방향 - 공공기관, 협회, 연구원등 정부와지자체에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큰틀에서의정책수립및민간지원방안을고민하고있다면해당공공기관, 협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서는각분야별대응전략을구체화시키는작업에집중하고있다. 먼저,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환경부등의산하공공기관은그특성에맞는미래성장산업관련연구개발, 민간지원, 국제협력, 표준및인증등의분야에서 4 차산업혁명의핵심트렌드에기반한맞춤형전략을수립하고있다. 예를들어, 산업부산하에너지공공기관의경우신재생에너지분야, 스마트그리드등에너지신사업모델발굴에주력하고 LH, LX, 도로공사, 철도공사등국토부산하기관의경우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무인교통물류체계, 지능형도로및철도인프라구축등의사업에집중하고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4 차산업혁명 을범국가적정책과제로추진하기위해대통력직속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 ( 가칭 ) 를설치하고특별법제정및인프라구축을기획재정부에건의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화진흥원등의연구원에서는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 정책, 창업지원등의분야에서기초연구및응용연구에집중하여공공분야뿐만아니라민간영역의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맺음말 4 차산업혁명은사회, 경제, 문화등의영역에서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것임이틀림없는반면, 자동화로인한저숙련일자리감소, 비전형고용관계확산, 거시경제의재정건정성악화, 국가간 ( 선진국 - 신흥국 ) 부문간 ( 지식자본 - 생산자본 ) 양극화심화등의부정적영향을동시에초래할수있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특히우리경제는산업구조변화에대한대비가늦고, 경직적인고용 - 교육시스템등으로 4 차산업혁명에따른고용충격이가중될우려도큰상황이다. 즉, 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 관련분야지원확대, 인프라구축등을진행함과동시에교육, 복지, 사회등의공공분야에역량을집중하고사전적대응을위한정책적노력을강화하여진정한혁신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에우선순위를가져가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라고제언할수있겠다.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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