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M&A 계약의법률문제 허영만 * I. 개관 1. M&A계약에서의진술보장조항의의미및논의의방향 M&A계약에서의진술보장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1 조항은기업을매도하고자하는매도인과이를매수하고자하는매수인사이에매매계약의당사자와그목적물인대상기업의일정한사항을상대방에게진술하여확인하고이를보장하는조항이다. 이러한진술보장내용중에서가장중요하게논의되는부분은대상기업에관한진술보장조항이다. M&A계약이법률적으로는주식의매매또는영업양수도의형식을취하게되지만실질적으로는대단히복잡한경제활동을영위하는주체인기업을사고파는계약이라고할수있으므로, M&A 계약에서의진술보장은이러한기업의제반법률관계전반을다루게되어일반적으로 M&A계약서에서양적으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복잡한부분이다. 특히이러한진술보장조항은 M&A계약서에서당사자인매도인과매수인간의각종다른법률관계 ( 계약종결의선행조건, 계약의해제, 면책등 ) 를규율 하는근간 (Backbone) 이되는역할을하므로, 이러한역할과구체적내용에대한정확한이해는성공적인 M&A를위한필수조건이다. 여기에서는다양한 M&A계약의모든진술보장을다루기는어려우므로주식의매매라는전형적인 M&A의방식을전제로진술보장의역할, 주요쟁점, 내용을계약서작성이라는실무적인차원에서문제되는부분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진술보장조항의연혁우리나라의주요한 M&A 거래들에서실무적으로주로이용되고있는진술보장조항은기본적으로는미국, 영국에서 M&A시에통상적으로이용되어온 김 장법률사무소 1 진술보장은영문계약서에사용되어온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번역한표현이다. 일본에서는표명보증이라고하고있다. 엄밀하게보면 representation이란과거또는현재의사실관계에대한진술을, 그리고 warranties는현재또는미래의사실이진실할것이라는약속을의미하는것으로구분할수는있으나, 양자의차이를구분하는것이무의미한것으로이해되고있고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Stock Purchase Agreement with Commentary, p.46 (1995) 우리실무도이를특별히구분하지아니하므로여기에서도이에따른다. 16 BFL 제 20 호 (2006. 11)
진술보장조항을토대로한것이다. 이는우리나라에서 M&A 거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게된것이 1997년금융위기이후주로외국기업들이역외 (Cross-border) 에서우리기업들의주식을인수하면서부터인데, 그러한거래시미국 영국계로펌들이계약서작성에관여하여 M&A계약서의선례들이축적되어왔기때문이고, 그러한과정에서우리나라변호사들에의하여우리의법률및기업현실에부합하는수정들이이루어져오면서발전해왔다고볼수있다. 다만우리의경우아직 M&A 역사가짧고판례나학설이축적되어있는것도아닌데비하여, 2 영미법하에서이용되어온계약서들은수많은실제거래에서의경험과판례들을토대로하여만들어진것이어서우리나라의 M&A 실무에서도상당한유용성을가지고있어, 아래에서논의되는진술보장의내용들은이러한바탕하에서논의하기로한다. 3. 진술보장조항의역할진술보장조항은대체로아래와같은세가지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3 (1) 정보의제공 (Disclosure의강제 ) 대상회사에대한정보는원칙적으로실사 (Due Diligence) 를통하여확보하게된다. 그러나실사자료자체가매도인의통제하에서제공되는것이고, 실사자료자체에서중요한정보를빠트렸다고하여이로인하여바로매도인의계약위반이되는것도아니므로실사를통하여모든필요한정보에접근하기는어려운경우가많다. 진술보장조항은아래에서보듯이법적으로거래종결의선행조건및면책의대상이되는등의법적인의미를가지므로, 매도인입장에서는법적책임을부담하지않기위하여정확한진술보장을통하여필요한정보를매수 인에게제공할유인을가지게된다. 이와같이진술보장조항은실사와함께대상회사에대한정보제공의역할을하게되는바, 이는실제계약서에첨부되는 Disclosure Schedule과거래의종결바로전에작성되는 Disclosure Schedule 의갱신 (Update) 을통해서이루어진다 (Disclosure Schedule에관한상세한논의는아래 II.6. 참조 ). 이러한정보의제공은매수인과매도인모두에게중요한의미를지니는경우가많다. 물론매수인으로서는대상회사에관한문제점을파악하여이에대한보호장치를강구할수있게하는유용한수단이지만, 매도인으로서도매수인의우려를파악하여거래의장애요소를미리제거하여나감으로써 ( 예를들어대상회사가체결한계약에 M&A에의한지배주주의변동이있으면계약상대방의동의를받도록한조항이있는경우에이러한동의절차를미리받는등 ) 거래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고, 특히매도인이대상회사의경영에별로관여하지아니하여온경우 ( 예를들어정부기관이나채권단이부실회사에대한출자로인하여소유하게된경우 ) 에는이를통하여매도인자신의리스크를파악한상태에서매수인과의협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등의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2) 거래종결의선행조건 (Condition Precedent) 및해제 (Termination) 사유계약서상진술보장조항의위반은통상거래종결의선행조건이된다. 예를들어종결시점에서매도인의진술보장조항위반이발생하였으면이를이 2 우리나라도 M&A 거래에따른분쟁들이일부있어왔으나, 우리 의경우아직판례, 학설등의부족으로인한우려가있어주로준거법을영미법으로하거나분쟁해결절차도중재절차에의하는바람에국내법에의한선례등이아직축적되지못하고있다. 3 American Bar Association, 앞의책, 47면 ; James Freund, Anatomy of a Merger, Law Journal Press, p.230.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17
유로하여매수인은거래를종결하지아니할수있게된다. 4 이러한진술보장조항위반이거래종결이전에발견되고, 이를일정기간내에치유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통상계약의해제사유가된다. (3) 면책 (Indemnification) 진술보장조항은이를위반하게되면그로인한손실에대한보상을통하여면책을받도록하는역할을한다는내용이다. 예를들어매도인이진술보장한내용과달리, 거래종결이전에존재하였던대상회사의우발채무 100억원이거래종결이후에발견되면이에대하여매수인이면책을받는식으로, 매수인으로서는대상기업에관한하자가사후에발견되더라도그손해를보상받게된다. 이를통하여매매목적물인대상기업에하자가있는경우에그에따른경제적위험을매도인과매수인중누가부담할것인지를정하게되고 (Risk Allocation), 그과정에서실질적으로매매가격이조정 (Price Adjustment) 되는효과를가져온다. 5 다만통상적으로이러한면책은무제한적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매도인과의협상에따라시간, 금액에따른제한이있다는점을유의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뒤의 II.3. 및 II.4. 에서상세히살펴본다. 진술보장조항위반으로인한면책의주체가발행회사인경우, 즉발행회사가신주를발행하는방식으로 M&A가이루어지는경우에발행회사가매수인인주주에대하여면책의무를부담하는것이상법상허용되는지에관하여논의가될수있으나 ( 이러한면책을허용하면발행회사에의한주금의환급효과가있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 증권거래법에서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허위기재등이있을경우에발행회사가그로인하여손해를입은일부주주들에대하여배상책임을지는것처럼 ( 증권거래법제14조 ), 발행회사가허위의진술보장을통하여 매수인인주주가손해를입은경우에이를면책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II. 진술보장조항의일반적쟁점 1. 진술보장조항협상의원칙 진술보장조항의협상은워낙각구체적인거래마다달라일반적으로설명하기는어렵지만, 원칙적으로매수인으로서는대상회사의상황및하자여부에대하여매도인으로부터진술보장을받고이를전제로가격을정하여기업을인수하는것이므로매수인은이와같이가격의전제가되는대상회사의재무, 영업, 자산등전반적인상황에대하여최대한넓은범위로진술보장을요구하는것이유리하고, 매도인으로서는책임의범위를줄이기위하여진술보장내용을줄이기를원한다. 이러한과정에서매도인으로서는과실없이모르고있는문제라면책임이없는것이아니냐는논리가있을수있으나 ( 예를들어대상회사에서만드는제품에하자가있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할가능성은현실적으로문제가되어누가소송등을제기하지않으면주주가알기어렵다 ), 결과적으로대상회사에손실이발생하여그가치가줄어드는경우에매도인과매수인중누군가는이를경제적으로부담하게되는데아무래도매도인이대상회사를지배하던시점에서 4 통상이러한상황이되면거래를무산시키기보다는매수인이매도인에게가격조정또는면책을요구하게된다. 매수인이해결방안으로면책을요구하는경우에는이미진술보장조항의위반을알고거래를진행시키는것이므로면책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논란이있을수있어면책대상임을계약에서명확하게 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이에대하여는뒤의 IV. 참조 ). 5 Neil Sinclair, Warranties and Indemnities on Share Sales, Longman, p.2 (1992) 참조. 18 BFL 제 20 호 (2006. 11)
일어난일이고, 매수인으로서는통상그러한손실을감안하지않고대상회사의가치를평가하여매매금액을정하여매수할것이므로공평의견지에서원칙적으로는매도인이책임을부담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고할수있다. 6 그러나이러한논리에도불구하고실제로이해관계가첨예하게충돌하는상황에서종국적인협상의결과는결국가격등의요소를포함한협상력에의하여좌우된다. 우리나라의금융위기직후에는대상회사들이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가많아매수인우위의시장 (Buyer s Market) 으로넓은범위의진술보장들이이용되어왔고, 최근에는대상기업의경영상황이좋아지면서매수를원하는기업들이많아져서매도인우위의시장 (Seller s Market) 으로되어진술보장의범위가좁은것을선호하는경우들이상당히있다. 이러한매도인우위시장의전형적인경우로서입찰방식이있는데, 이때매도인이입찰서류에주식매매계약서까지첨부하여계약서의주요내용에대하여많은이견을제시하면평가시에불이익을주겠다고할경우진술보장조항을넓게요구하기가무척어렵다. 7 매도인의성격에따라대상회사에대하여최대한넓은범위의진술보장조항을요구하기쉽지아니한경우가있는데, 매도인들이경영에직접참여하지아니하는다수로이루어지는경우, 매도인이매도후에바로투자자들에게이익을분배하고청산하는펀드 (Private Equity Fund 등 ) 인경우등이다. 또한매도인이발행회사인경우, 즉매수인에게신주를발행하여경영권을인수하게하는경우에는진술보장의위반이있어위 I.3.(3) 에서살펴본바와같이매수인이피투자회사로부터면책을받게되더라도, 매수인의지분만큼면책으로인한경제적실익이줄어들수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8 대상회사가상장회사 (Publicly-held Company) 인경우에는공시가충분히이루어지므로진술보장조항이별로필요없다는견해도있다. 그러나외국에서 이러한견해가주장된것은상장회사에지배주주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지배주주가자신의지분을매도하는경우에는상장법인으로서공시가이루어진다고하여진술보장의정도가달라져야할것은아닌것같다. 상장법인의공시가잘못이루어졌다고하여매도인인지배주주에게배상을청구하기도어려울것이고, 진술보장과그로인한면책은대상회사의리스크를매도인과매수인간에분배하는효과를가지는것인데원칙적으로상장법인의지배주주라고하여그러한책임을면제하여줄합리적근거를생각하기어렵다. 2. 진술보장의구체적정도 (Long Form v. Short Form) 진술보장을두기로당사자간에합의한경우에도어느정도까지구체적으로하는지는항상논란이 6 진술보장에따른매도인의책임은무과실책임이라는점에대하 여는 IV. 에서살펴본다. 예를들어중고자동차를매매하는데, 전문가가아닌매도인이엔진의결함을무과실로알지못하였더라도제조회사나전전소유자의잘못으로발생한엔진의결함이추후발견되면매도인이그러한하자에따른책임을부담하는것이형평에맞듯이, 기업의매매라는것도주주입장에서선의, 무과실로대상회사의하자 ( 우발채무등 ) 에대하여알지못하였더라도이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합의하는것은합리성이있다고생각된다. 7 매도인의입장을지나치게강조하여진술보장조항이거의없이거래를진행하면, 매수인으로서는그에따른위험을감안하여가격을조정하는것이합리적인대응방안이다. 또가격에반영되지아니한경우에는추후대상회사에상당한문제가발생하면계약조항에도불구하고신의칙등다른법률원칙을이용하여어떤식으로든이를보상받으려고하게되어분쟁화가되기쉽고, 그경우판단의기준이되는계약내용이없어분쟁이소모적이되기쉬우므로, 종국적으로반드시매도인에게유리한것은아니다. 8 발행회사의신주발행에의한 M&A의전형적인경우가정리회사 M&A인데, 현재법원의관행이진술보장을거의하지아니하는것으로진행되어가는것이바람직한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 신주발행에따른 M&A라는점, 법률에의하여우발채무가파악되고제한된다는점이그러한관행을만들어나가는것으로보인다.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19
된다. 앞에서본바와같이영미법의영향으로인한연혁적배경으로인하여 M&A계약서의진술보장조항이대단히상세한데일부기업들은이에친숙하지못하여심정적으로거부반응을나타내는경우가상당히있으나, 9 상세한진술보장조항은다음과같은순기능의측면도강하여왜 M&A의역사가오래된영미국가에서상세한진술보장조항이이용되어왔는지를합리적으로추론해볼수있다. 첫째, 진술보장이구체적일수록대상회사의상황및하자에대하여매도인과매수인이많이알게되고이에대하여협상과정에서합의를이루게되어추후분쟁의여지가적다. M&A계약금액이크고, 이해관계가복잡하여분쟁이발생하면합의보다는대부분소송또는중재를통하여해결이이루어지므로 10 그에따른비효율은당사자본인들뿐만아니라사회전체적으로도발생할수있다. 만약대상회사의문제점들이계약의협상과정에서미리발견되면, 당사자들은거래의성공적인종결을위하여서로양보하는과정에서해결방안이모색되어새로운합의에이르는경우가많으나, 계약이체결되면이러한동기가사라지고이미합의된계약의문구에얽매이게되어합의를통한해결이어려워진다. 둘째, 계약서를간략하게하려면계약서의내용을보충해줄수있는성문법이나판례등이확립되어분쟁시의판단을위한효율적인가이드라인으로작동하여야하나, 우리의성문법체계가기업의매매를둘러싼상세한조항을두고있는것도아니고, 판례, 학설등이확립되어있는것도아니어서이에의존하기어렵다는면에서, 우리의경우분쟁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을계약당사자간의합의하에계약서에상세하게규정할필요가더욱크다고할수있다. 셋째, 특히 M&A계약의당사자들중에서대상기업에친숙하지아니한경우 ( 주로외국기업이우리기업을인수하거나우리기업이외국기업을인수하는 Crossborder M&A) 나대상회사가부실의정도가심한것으 로외부에알려져회사의재무제표에대하여신뢰성이떨어지는경우에는, 가능한한상세한진술보장조항을통하여매수자의불안함을없애주는것이유용한경우가많고, 또한이러한과정을거치면정보가충분하지않음으로인한불안에따른가격인하효과 (Discount) 가없어져제값을받고기업을매각할수있는여건이될수있다. 물론이러한상세한진술보장조항의유용성에도불구하고, 여러가지현실적여건 ( 긴급하게기업을매수하여야하는경우등 ) 으로인하여개별거래마다협상에따라진술보장의내용이달라진다. 3. 진술보장의시점및존속기간진술보장조항은특정한시점에서회사의상황을보여주는기능을한다. 통상적으로계약서의서명 (Signing) 시점및종결 (Closing) 시점을기준으로하여진술보장을하게되며, 이를통해기본적으로서명일이후부터종결일까지의회사의상황이변동되는리스크는매도인이부담하게된다. 간혹대상회사에관한진술보장을서명시점만을기준으로하여, 서명시점이후회사의상황변동에따른리스크를매수인에게전가하고자하는경우가있으나, 이는매수인에게불리하여잘받아들여지지는않는다. 진술보장조항의존속기간도진술보장의역할인면책과관련하여주요한협상대상이다. 매도인입장에서는거래의종결이전에면책청구를할수있고거래의종결과동시에면책도사라지는것으로 9 금융위기이후우리기업들은주로매도인의입장이되었고매도인입장에서는간략한형태가유리하므로이는논리적으로 설명될수있는부분도있다. 앞으로우리기업들도해외기업을 M&A 하는등으로매수인의지위에많이서게되면진술보장의필요성을더절감하게될지도모르겠다. 10 예금보험공사와 Newbridge 간의제일은행관련분쟁사례, 예금보험공사와한화그룹간의대한생명관련분쟁사례등이있다. 20 BFL 제 20 호 (2006. 11)
요청하는경우가있는데 ( 통상 Clean Break 라고한다 ), 이경우에는대상회사의하자에따른위험은거래종결과동시에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로이전된다. 이에비하여매수인입장에서는일정기간동안진술보장조항이유효하게존속하고그기간동안진술보장의위반사항이발생하면면책을청구할수있도록주장하는것이통상적이다. 대상회사의하자를거래종결이전까지발견하는것은이례적이므로거래의종결이후일정기간동안진술보장조항이존속하는것으로정하는경우가많으며, 그기간은당사자간의협상에따라전적으로좌우되나통상 1년내지5년정도의범위내에서결정된다. 11 4. 중대성 (Materiality) 판단매수인입장에서는중대성여부를불문하고모든사항을전부진술보장하게하는것이가장좋겠으나, 현실적으로회사의모든경미한문제까지진술보장하게하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고매수인보호라는차원에서도별의미가없어중대사항에대하여만진술보장을요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원칙에는쉽게동의할수있지만, 협상시결국어떠한경우가중대한사항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는논란이있다. 이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진술보장조항의각기능을가지고세부적으로논의하는것이현실적이지않나생각된다. 첫째, 정보의제공이라는차원에서보면매수인입장에서는다소융통성을가지고접근할필요가있다고본다. 진술보장과정에서어차피매도인이의도적으로어떠한정보를숨기려고하면이를숨길수가있고, 오히려매도인이중요하지도아니한정보까지모두 Disclosure Schedule에기재하여놓으면매수인입장에서그내용과의미를파악하는데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어비효율적이다. 둘째, 거래종결의선행조건과관련하여서는거래를할지말지여부를좌우하는것이므로보다높 은수준의중대성을요구하는경우가상당히있다. 매도인입장에서는대상회사전체로보아중대한부정적영향 (Material Adverse Effect) 을주는정도의수준에이르러야거래종결의선행조건이될수있다고주장하고, 매수인입장에서는각개별진술보장조항에서기재하여놓은정도의중요성판단기준만통과하면거래를종결하지아니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결국매도인과매수인사이에어느정도상대방이쉽게거래에서벗어나도록 (Exit) 허용할것인지에따라좌우될것이다. 계약서를작성하는법률가의입장에서는, 통상선행조건조항에서진술보장조항을인용하게되는데, 선행조건에중대성요건을별도로두고자하는경우에는개별진술보장조항에기재된중대성요건과중복되게적용되어의미의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양조항의상관관계를잘살펴서문언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경우에따라선행조건목적의중대성기준은개별진술보장조항에서의중대성요건을배제하고별도로두는경우도있다. 12 셋째, 면책과관련한부분에서는아무래도금전적보상과관련되므로중대성에대한판단을구체적인숫자로합의하는것이바람직한경우가많다 ( 물론이러한구체적인숫자에합의하는데시간과비용이소요되므로규모가작은거래는이를생략하기도한다 ). 이와같이구체적인숫자로합의하는경우, 면책조항에서 (i) 개별청구금액이소액청구 (Deminimus Claim) 인경우를제한하는방안 ( 즉일정금액이하의청구는면책대상에서아예제외 ),(i) 전체청구금액이일정금액 (Basket Amount) 이상인경우만청 11 당사자간에협상과정에서각개별진술보장조항마다나누어 존속기간을정하여, 위험성이큰경우에는장기간으로정하는경우도상당수있다. 12 이와같이선행조건및면책과관련하여따로중대성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개별진술보장조항에서의중대성요건은주로 Disclosure Schedule에기재가요구되는지를판단하는목적, 즉정보의제공정도를규율하는차원에서의의미를가진다.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21
구하는방안,(i) 위 (i) 과 (i) 를모두두는방안 ( 즉개별적으로도일정금액이상의청구이어야하고이를모두합친금액이일정금액이상을초과할경우에만청구하는방안 ) 이있는데, 이중 (i) 와 (i) 방안이주로이용된다. 이경우에도면책조항에서는각개별진술보장조항에있는중대성판단이다시이중적으로적용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매수인의인식과관련하여서는상당한논란이있을수있다. 진술보장의기능이위험분담, 가격조정이라는역할도수행한다는면에서비록매수인이인식하고있었던사항에대하여도진술보장위반에따른면책이가능하다는문언을넣는경우들이있는데, 이에관한법적인분석은다음의 IV. 에서살펴보겠다. 5. 인식 (Knowledge) 6. 정보공개목록 (Disclosure Schedule) 진술보장조항에서매도인과대상회사의인식을기초로하여그범위내에서진술보장을하는경우들이있다. 통상적으로는대상회사의지배범위내에들어가는사항 ( 예를들어제3자가회사에대하여소송을기제기한경우그사실 ) 은이러한인식에따른제한없이진술보장을하고, 대상회사의지배범위밖에있는사항 ( 예를들어제3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하는사실등 ) 에대하여는인식에따른제한내에서진술보장을하게된다. 매도인에따라서는모든대상회사의진술보장에관한사항을매도인의인식범위내에서하고자하는경우도있으나, 앞서본바와같이매도인이모르는사항이라고하더라도진술보장의기능중하나가일종의위험의분담또는가격의조정이라는점에서매도인이책임을부담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가많이있어매수인은이를잘받아들이지않는다. 다음으로인식의주체를모든임직원으로할것인지 ( 매수인에게유리 ) 아니면일부핵심임직원 ( 매도인에게유리 ) 으로한정할것인지가논란이된다. 경우에따라서는인식의주체를대상회사의임직원이아닌매도인의임직원만으로한정하고자하는데, 이는매수인에게상당히불리할수있으므로그경우에는매도인이대상회사의관련임직원과적정한범위내의조사및확인 (after due inquiry) 을거쳐알게되는사항을기준으로판단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Disclosure Schedule은진술보장조항에따라공개가요구되는정보들을모아서기재하는부분이다. 13 통상 Disclosure Schedule에포함되는내용에대하여는매수인도알게되므로이를이유로계약을종결하지아니하거나면책을청구할수없으며, 매수인으로서는이를가격에반영한다. 만약가격에반영하지아니하고추후손실이현실화되는경우에면책을받고자하면계약서의관련조항에서이에관하여별도로명시한다. Disclosure Schedule은계약서명시에작성하는것이원칙이고, 계약의종결을앞두고다시갱신 (Update) 할지여부는협상에따라좌우된다. Disclosure Schedule을갱신하지아니하는경우는서명이후에새로운사실관계가발생하여진술보장조항의위반이발생하게되면이는매도인의책임으로귀속된다. 매매계약체결시에이미진술보장된회사의상황을기초로하여매매가격을정하였으므로그러한상황에변동이생겨회사의가치가떨어지면이는매도인의책임으로귀속되어야한다는점 13 실무적으로는 Disclosure Schedule을작성함에있어서는반 드시매수인도참여하여야한다. Disclosure Schedule의내용에따라계약의종결 면책에영향을미치는데, Disclosure Schedule 내용이많고법률적으로잘정돈되어있지아니한경우들이있어매수인으로서는이를잘검토하여추후분쟁이생기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22 BFL 제 20 호 (2006. 11)
에서갱신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도상당히있다. 이에비하여 Disclosure Schedule의갱신을제한없이허용하게되면이는계약체결이후종결까지의리스크를매수인이부담하게되므로매수인이받아들이기쉽지않다. 갱신을허용하는경우에는매수인으로서는갱신하는내용에대한동의권을가져서만약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갱신을못하고매도인이그책임을부담하게하는경우들이있는데이러한경우는결국매도인입장에서는갱신할유인이크지않다. 그리고 Disclosure Schedule에대한갱신을허용하더라도새로운사항의갱신과잘못된사항의수정 (Correction) 은구분되어야한다. 즉갱신은계약체결이후새로이발생하는사항이어야하고, 계약체결이전에발생한사항을잘못기재한 Disclosure Schedule을수정하는권한까지포함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수정을허용하면서명시에 Disclosure Schedule을받는의미가없어진다. (1) 매도인의계약체결능력매도인이적법하게설립되어매매계약을체결하고이행할능력을가지고있는지확인하는내용이다. 실무적으로는아무래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부인권이행사되어주식매매계약의이행이되지아니하는위험이가장문제될것이며, 따라서이러한가능성이있는재무적인어려움에처한매도인으로부터대상회사를인수하는경우에는대상회사의파산등의가능성에대하여진술보장을받고부인권해당여부를가려서이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가필요하다. 매도인의계약체결능력에관하여문제가있는경우에는진술보장위반으로인한매도인의면책의무도법적으로유효하지않게되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므로계약상의진술보장과는별개로실제매수인이확인을해야하는사항이기도하다. 그러한확인과정의일환으로상대방변호사의법률의견서를받는방법등도이용된다. III. 진술보장조항의구체적조항및쟁점 다음에서는 M&A계약중가장보편적인주식인수를전제로하여통상적으로이용되는진술보장을살펴본다. 영업양수도나합병등을통한 M&A의경우에는그러한형식의차이에따라진술보장내용도일부달라질수있을것이다. 1. 매도인에관한내용 (2) 주식에관한내용매도인이매매의목적물인주식에대하여적법한소유권을가지고있는지, 주식에관한담보권등매수인이인수하는경우그소유권행사를제약하는사항이없는지에관하여확인하는내용이다. 매도인자신이직접회사로부터발행받은신주를양도하는경우에는상법상신주발행무효는신주를발행한날로부터 6월이내에소만으로이를주장할수있으므로 6월경과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14 매 매도인에관한진술보장내용은매매계약의유효성, 이행가능성여부에영향을미치는아주기본적이면서중요한사항들을다루므로매도인이이에관하여다투는일이많지않다. 내용면에서도대상회사에관한진술보장과비교하여단순하다. 14 대법원은신주발행결의에취소또는무효의하자가있다고하더라도그하자가극히중대하여신주발행이존재하지아니하는정도에이르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주발행의효력이발생한후에는신주발행무효의소에의하여서만다툴수있고 ( 대법원 2004. 8. 20, 2003다20060판결 ), 반사회질서에의한신주발행도신주발행의무효의소로다투어야할신주발행의무효원인이라고판시 ( 대법원 2003. 2. 26, 2000다 42786 판결 ) 하고있다.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23
도인이다른제3자로부터구주를양도받아이를매도하는경우에는소유권의존재여부에관하여추후다툼이제기될지여부에대하여보다세심한확인을해야한다. 다만이러한구주양도의경우에도실무적으로는상법상의주권의선의취득규정 ( 상법제359조, 수표법제21조 ) 에따라매수인이악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선의취득이인정되므로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주식에대하여담보가설정되어있으면통상매도인이계약의종결시점또는그이전에이를해제하도록하는데, M&A에따른인수대금으로피담보채무를변제하여야하는상황인경우에는거래종결이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매수인, 매도인, 담보권자간의사전합의가바람직하다. (3) 계약체결에관한수권, 정부인허가, 법률, 정관, 계약등위반여부확인매도인의주식매도에관한회사법적인수권은통상주주총회사항이라기보다는이사회사항일것이나구체적인경우마다확인을필요로한다. 매도인의주식매도가정부인허가의대상인지여부및법률, 정관에위반되는사항이있는지는계약의이행에중대한영향을미치므로확인을요한다. 단순히진술보장에그칠것이아니라이는별도의확인절차 ( 정부인허가를받은서류등 ) 가필요하다. 매도인의주식매도가매도인의제3자와의계약상의채무불이행이되어매수인의정상적인주식매수가어려워질수있는상황 ( 파산, 가처분등 ) 을우려하여주식매도가매도인이기존에체결한계약에위반되는지진술보장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 2. 대상회사에관한내용대상회사에관한진술보장은실무적으로도협상시에많은논란이벌어지고, 사후적인분쟁발생의 가능성도가장높은부분이다. 다음은매수인이통상요구하는내용들을중심으로기재한것이며, 실제로는매도인과매수인의협상력에따라그내용이많이좌우된다. (1) 회사의조직회사가적법하게설립되어존재하고있으며, 현재의영업을영위할수있고자산등을보유할수있음을확인하는조항이다. 해외에서영업을하는경우에는그러한영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현지법상의절차를잘갖추었는지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2) 회사의자본구조회사의수권자본및기발행또는추후발행될주식등을확인하는내용이다. 특히매수인입장에서는인수이후신주가발행될가능성이있는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등일체의계약또는유가증권에관한내용을파악하여야한다. (3) 자회사및투자자회사의현황및조직등기본적인사항에관하여확인하는내용이다. 자회사가아주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경우에는 ( 예를들어지주회사의자회사, 대상회사의영업과긴밀한관계를가지는자회사, 매수인의매매대가산정시중요한비중을차지한자회사등 ) 아예대상회사와동일한정도로진술보장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그정도에이르지아니하는자회사는별도로조항을두어그비중, 규모등에맞게필요한진술보장을받을필요가있다. 통상주주로서의유한책임의원칙에따라자회사에대한리스크는투자금액에한정되는것이원칙이겠지만이에대한예외가적용될수있는지잘확인 24 BFL 제 20 호 (2006. 11)
할필요가있다. 계약에따른자회사채무부담 ( 보증등 ) 은물론이고, 법규또는정부정책에따라자회사에대한부담을질수있는경우 ( 예를들어자회사가금융기관일때모회사인대상회사가금융감독위원회가정한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기준에의하여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이행하여야하는경우, 상법제401조의2 에따라자회사의사실상의이사책임을부담하는경우, 세법에따라과점주주로서제2차납세의무를부담하는경우등 ) 그리고모회사와자회사의영업이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단순히투자금액을포기하고자회사를청산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등에는이에따른보호장치를갖출필요가있다고하겠다. (4) 재무제표및재무제표작성일이후회사상황의변경가장중요한진술보장조항이다. 재무제표는가격산정의기초가되고, 회사의대부분의상황들이모두녹아들어있기때문이다. 매수인입장에서는통상최근사업연도말의외부감사인에의하여감사된재무제표, 일정기간 ( 예를들어 3년또는5년 ) 내의감사된재무제표, 최근사업연도말이후에작성된재무제표 ( 외부감사인감사가이루어지지아니한반기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 에대한진술보장을요구하고, 자회사가있는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를요구한다. 재무제표작성의토대가되는회사장부의정확성에대한진술보장을요구하는경우도많다. 재무제표의작성기준은통상기업회계기준 (GAAP) 에따라야할것이요구되나, 기업회계기준자체가회사경영진에게어느정도의융통성을부여하는기준이어서이를법률적인판단의기준으로삼기위하여는추가적으로기준을명시하는경우가많다. 일반적으로재무제표가회사의재무상황을공정하게보여주고 (fairly represent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그범위내에서해당기간 동안일관되게적용될것 (consistently applied) 을진술하도록한다. 이러한공정성, 일관성요건에추가하여정확성 (true, complete and correct) 까지요구하는것이매수인입장에서유리하나, 회계기준에따른재무제표작성에요구할수있는기준인지에관하여논란이되는경우도있다. 그리고감사받지아니한분기재무제표, 반기재무제표와같은경우에는통상영업연도말의감사에의한조정 (year-end audit adjustment) 을단서로하는경우가있는데이를그대로받아들이면감사결과에따른무한정의조정이가능하여져진술보장의의미가별로없으므로이러한조정은통상적 (normal) 반복적 (recurring) 인조정에그치는것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상회사의인수시점에서보면재무제표자체는일정한과거의날짜에작성된것이므로, 최근재무제표 ( 통상매도인과매수인이서로신뢰할수있는외부감사인에의하여감사된최근재무제표를기준으로한다 ) 의작성일이후서명일및종결일까지사이의대상회사의상황변화여부 (Absence of Certain Changes) 에대한추가적인진술보장이요구된다. 이에대하여는재무제표작성일이후중요한변경이없다는식으로약식으로하는경우와상세하게회사의주요상황 ( 발행주식의변경, 주주에대한분배, 자산의처분, 채무부담, 신규투자등 ) 에대하여기존에통상적으로영위해오던방식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과달리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규정하는경우가있는데, 진술보장의역할인정보제공등을고려하여상세히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관련하여계약의서명일이후부터는약정 (Covenant) 조항에따라매도인및대상회사가회사의가치저하를유발하는행위를못하도록하고있으므로서명일이후적용되는진술보장내용은이런약정조항과중복되게적용될수가있어상호불일치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하며, 다만약정조항은매도인및대상회사가지배가능한행위에관한행위제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25
한일뿐외부의사유로인한회사상황변동의경우에는약정조항만으로보호하는것은제한적일수있어약정조항이적용되는내용에대하여도여전히진술보장조항이필요하다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다. (5) 우발채무우발채무는원칙적으로재무제표에서도회계기준상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주석에기재하도록되어있어 15 그에따른진술보장이이루어진다. 그러나회계기준에따라개시되는우발채무는모든법률상의우발채무를포함하지않고, 경영진및외부감사인에따라서는그판단기준이느슨해질수도있어, 우발채무조항에서는모든부외부채 ( 대차대조표의본문에반영되어있지아니한부채 ) 를진술보장하도록한다. 특히이부분은최근재무제표이후의우발채무상황, 서명일이후종결일까지발생할수있는우발채무를모두포함하므로재무제표상의우발채무와는그범위를달리한다. 우발채무와관련하여, 우발채무의원인이되는사실관계는종결일이전에발생하고, 우발채무자체는종결일이후발생하는경우를염두에둘필요가있다. 예를들어제조물책임의원인을제공하는제품자체는종결일이전에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손해가발생하여회사의배상채무가발생한시점은종결일이후인경우에도매수인으로서는보호받을필요성이제기될수있는것이다. 16 이에따라우발채무뿐만아니라우발채무를발생시키거나시킬수있을것으로합리적으로예상되는조건, 사실, 상황등이존재하지않는다 (no existing conditions, situations, or set of the facts that would,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any obligation of liability) 는진술보장을받는경우가있다. (6) 세금 (Taxes) 세금납부여부에관한진술보장은원칙적으로재무제표, 우발채무에관한진술보장에서보호되는경우가많겠지만중요성에비추어별도로상세하게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특히매수인입장에서는세법에따라비상장법인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보유하는과점주주가되면제2차납세의무를지므로 ( 국세기본법제39조등 ) 대상회사및자회사의세금완납여부에대하여확인을하는것이필요하다. 비상장법인뿐만아니라상장법인의경우에도추후상장폐지가능성이있어여전히그중요성을가진다. 이러한이유로세금에관하여는진술보장및그에따른면책에있어서는다른진술보장과달리납세의무의소멸시효기간동안세금전액에대하여매도인이부담하도록하는경우가있다. 실무적으로이월결손금에관한내용이중요한경우도많다. 특히매수인이이월결손금을추후에이용하여세무상혜택을보고자하는경우에는그정확성에관하여진술보장을받을필요가있다. 매수인입장에서는세금의정의와관련하여세금과유사한성격을지니는다른정부, 감독기관에의하여강제적으로징수되는금전 ( 예를들어금융기관 15 기업회계기준상우발채무의기재기준은기업회계기준서제17호 충당부채와우발부채, 우발자산 에나와있다. 16 American Bar Association, 앞의책, 78면. 미국판례에서 liability의정의를좁게해석하여 contingent liability라고표현하더라도이는현존하는 existing liability를의미하는것이지, 미래의 liability까지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한사례가다수있다고한다. 예를들어 Climatrol Indus. V. Fedders Corp., 501 N.E. 2d 292 판결에서는 as of [the date of the closing of the acquisition in question], there was no liability at all for the product liability suits at issue herein, because no injury had occurred. Therefore, these suits are not amongst the liabilities whether accrued, absolute, contingent or otherwise, which exist[ed] on the Closing Date 라고판시하였다. 26 BFL 제 20 호 (2006. 11)
의경우금융감독원이징수하는감독분담금 ), 준조세등에대하여도유의할필요가있다. (7) 자산 ( 동산 / 부동산 / 지적재산권 / 정보기술 ) 대상회사가현재영위하고있는영업을정상적으로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자산을보유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내용이다. 기구, 기계설비등동산의경우에는그마모정도가종래하여오던기능을수행하기에문제가없는지, 담보제공등으로소유권이제한되지있지아니한지등을확인하고, 부동산의경우에는소유권, 사용의제한등을주로확인하게된다. 대상회사의임차자산의경우에는 M&A 이후에도임대인이계속임대할수있도록보장되어있는지여부 ( 임대인의동의가요구되면종결전에징구하여야한다 ), 대상회사가임대차보증금 ( 또는전세금 ) 을제대로회수할수있는지여부 ( 통상담보가충분한지를확인한다 ) 등을확인한다. 대상회사의지적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인터넷도메인이름,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및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등 ) 에대하여는소유하고있거나또는사용할수있는권한이있는지적재산권에대하여그존재여부및영업을영위하기에필요한정도로확보가되어있는지를확인하고, 타인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거나그러한가능성이없는지를확인한다. 이와관련하여회사의영업에필요한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의중요성이커지면서이를적절히갖추고있는지에대한확인도중요하다. (8) 매출채권및재고 채권의존속기간이단기간임에따라최근재무제표에반영된매출채권들은거래종결일에는이미상당부분이소멸되고재무제표에반영되지아니한신규매출채권들이상당히발생하였을수있어매수인이회사를인수하는시점에서의매출채권에관한상황을파악하기위하여별도의진술보장이필요하게된다. 17 매출채권이실제로영업에서발생한것인지여부 ( 즉가공채권인지여부 ) 에관한부분은별논란이없다. 논란이많은부분은매출채권의회수가능성 (Collectibility) 에관한내용으로이러한진술보장을둘것인지여부, 두는경우에그범위와관련하여계약시점에서의회수가능성인지아니면최종적인회수가능성인지에관한내용들이다. 매도인은매출채권의회수여부는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발생하는리스크이고, 매수인의회수노력여하에따라달라질것이므로이를매수인이인수하여야할위험이라고주장하지만, 매수인은매출채권이정상적인영업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면대부분회수되는것이정상이므로종결이전에매도인의지배하에서발생한매출채권의회수에대한위험은매도인이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고한다. 18 재고 ( 원재료, 재공품, 완성품 ) 에대하여도대상회사에서의업무상중요성여부에따라재고의수량이적정한지, 품질이시장에서매각될수있는정도인지등에관하여진술보장을별도로받는경우가있다. (9) 계약대상회사가체결하고있는계약들이모두유효하 매출채권은원칙적으로재무제표에관한진술보장에포함될수있으나, 매수인입장에서는대상회사의매출채권이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경우에는별도로진술보장을요구할필요가있다. 특히매출 17 American Bar Association, 앞의책, 68면이하. 18 해당업종의정상적인회수율을감안하여그러한수준을넘어서서회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매도인이부담하는것으로하는경우도있다. 그리고매출채권의부실화를감안하여이미유보금을적립해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야한다.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27
고, 대상회사또는계약상대방에의한위반또는위반의가능성이없다는것에대하여진술보장을받는다. 대규모회사의경우에는모든계약에대하여진술보장을하는것이어려워중요계약및통상적이지아니한계약에대하여만진술보장을요구하는경우도상당히있다. 중요계약은기간이장기간 ( 예를들어 1년이상 ) 인지여부와금액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는것이일반적이나, 해당업종에따라서실사결과를반영하여영업에필요한중요계약의유형을구체적으로기재하게하는경우가많다. 특히대상회사가금융기관인경우에는수많은계약에의하여영업이이루어지므로영업의유형별로계약을파악할필요가있다. 계약의위반여부와관련하여서는실제로위반에대하여서면통지를받기전에구두로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많아서, 계약의상대방으로부터서면통지가없더라도매도인이아는범위내에서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를진술보장하게하는것이매수인에게바람직하다. (10) 소송을포함한분쟁대상회사에계류중인또는계류가예상 ( 이는통상대상회사의인식범위내에서이루어진다 ) 되는소송및분쟁의내용을제공하는진술보장조항이다. 이러한조항은통상면책과관련하여서도중요한의미를지니지만 ( 공개된소송건에대하여패소하는경우누가책임을부담할것인지상호합의 ), 이러한내용을통하여대상회사에서법률적으로취약한부분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정보제공의기능을수행한다. 19 소송과관련하여특히유의하여야할소송은집단소송, 근로자관련소송, 제조물책임관련소송등그영향이단순히계류중인사건에그치지아니하고파급효과가큰건들이며이에대하여는상세한파악이필요하다. 그리고소송등과같은사법기관에의한분쟁처 리절차뿐만아니라행정기관에의한분쟁처리절차 ( 감독당국, 세무당국, 검찰등기타행정기관에의한절차 ) 도포함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1) 법률준수및정부인허가대상회사가과거, 현재의법률위반사항및장래에위반이예상 ( 통상대상회사의인식범위내에서이루어진다 ) 되는사항에대하여진술보장하는조항이다. 과거의법률위반에관한진술보장은실사를보완하여대상회사의법률상의문제점을파악하는데유용한역할을할수있다. 특히감독관련법령위반의경우에는이에대한보호책으로사후적인금전상의면책에의존하는것은한계가있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대상회사가금융기관기타감독당국의규제를받는회사인경우대상회사가징계를받을수있는위법행위를했을때금전적손해를산정하기가무척어려운반면, 현실적으로는대상회사가감독당국에적발되어징계를받으면그로인한기업의신용이나명성에상당한타격이있음은물론신규사업에진출할수있는기회가제약될수도있는등의피해를입을수있다. 따라서이러한법률위반의사항이진술되면그영향을분석하여구체적보호방안이필요하다. 공정거래관련법령위반에대하여는통상법률준수에서포함되지만, 불공정거래가많은업종의경우에는별도로두는경우도있다. 금융관련업종, 통신관련업종등정부의인허가를받아서영업을영위하는업종의대상회사를인수하는경우에는정부인허가를제대로받고관련규제를준수하며영업을하고있고, 인허가의조건을잘준수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19 이러한정보제공의차원에서단순히계류중인소송뿐만아니라 지난 3년또는 5년동안의소송내역전부에대하여진술보장을하게하는것도매수인에게유용한방법이다. 28 BFL 제 20 호 (2006. 11)
(12) 노사관계등 상을할필요가있다 ( 실제로서명이후에노사분쟁이 많이발생하는데, 진술보장은앞서본바와같이종결일 먼저대상회사가체결하고있는근로계약의조건이법규를준수하고통상적인지확인한다. 모든계약에대한진술보장이어려운경우정규직, 계약직, 촉탁직등각유형별로검토할수도있다. 계약직의경우그계약이반복적으로갱신되어계약기간이형식에불과한경우에는그계약직근로자는정규직으로인정되어계약기간갱신의거부가어려워질수있고, 용역근로자의경우에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아여러제한을받으므로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지에관한진술보장을받을필요가있다. 다음으로집단근로계약, 즉노조와의단체협약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특히단체협약의내용에따라서는해당 M&A 거래에영향을미치거나 ( 법적인유효성에의문이있지만 M&A시에노조의동의를받도록하는조항을두는경우등 ) 또는 M&A 이후매수인이경영권을행사하는데상당한영향을줄수있는사항이단체협약에존재하면이에대한보호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임직원들에대한급여, 퇴직금,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을포함한일체의임직원관련보상체계에대하여진술보장을하게한다. 특히 M&A 거래를앞두고보상체계에관하여통상적이지아니한변경이발생할수있어이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임원과는개별계약을통하여비자발적으로퇴직하는경우에상당한정도의보수를지급하도록하는조항 ( 예를들어 Golden Parachute) 이있는경우에이에대한대책도마련하여야한다. 노사분쟁이없음을확인하는것도필요하다. 노사관계에불안정이없다는진술보장은기존에발생하였던상황을기초로회사의추후노무관계를예측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지만, 서명이후의미를지니게되는경우가많으므로이를염두에두고협 기준으로도이루어지는것이며, 이러한부분은거래종결의선행조건이된다 ). (13) 보험대상회사가법률상가입이강제되는보험이나, 대상회사가속하는업종의기업들이통상가입하는보험에가입하고있는지여부, 현재가입하고있는보험에의하여대상회사의주요자산및영업이적절히보호되고있는지여부, 보험금청구권에관하여담보권이설정되어있지는아니한지여부등에대하여확인한다. 이에따라부보금액이일반적으로위험을담보하기에적정한금액이하이면이를거래종결전에시정하도록요구할수도있다. (14) 환경대상회사가환경문제로인하여민사적으로배상책임을부담하거나규제당국으로부터제제를받은사항이있는지에대하여진술보장을한다. 특히매수인이환경책임이엄격한법제를두고있는국가의회사인경우에는이에관하여상세한진술보장을요구하는경우가많고, 대상회사가규모가작거나부동산을보유하지않아환경리스크가적으면협상에따라생략되는경우도있다. 다만대상회사가금융기관의경우에도이러한환경관련문제가별로없을것이라고예단을가지는경우가있으나담보물유입에따른손해배상을부담하는경우가있어이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20 20 S은행이채무자로부터담보로취득하였다가경매를통하여소유권을취득한공장에서불법처리된특정폐기물이다량발견되어관할환경청이그폐기물에대한처리책임을 S은행에물은사례가있는데, S은행은이에불복하여소송을제기하였지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29
(15) 특수관계인및이해관계인과의거래매도인, 그주주, 그관계인등이대상회사및그자산에대하여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내용이다. 매도인이대상회사에대하여기존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경우, 그러한내용이정상적으로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도확인하여야하고, 그로인하여인수후에대상회사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지여부도파악하게된다. 관계인의범위가협상의대상이되는경우가많다. 우리나라의경우주로계열회사와의부당지원이나공정하지아니한조건에의한거래가있는지여부가문제가된다. 상장법인의경우에는증권거래법상주요주주또는이사, 감사등과의거래행위자체또는동인들을위한행위가원칙적으로금지된다 ( 증권거래법제191조의19). (16) M&A 거래중개인 (Brokers or Finders) 또는대리인 (Agent) 비용대상회사가 M&A 거래의중개인이나대리인을선임하여그에따른비용을지급하는경우에는이를진술보장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정보가공개되면대상회사의금전적부담에대하여누가부담할지를정하여야하는데, 통상대상회사는주주간주식매매의목적물로서최대주주의주식매도로인하여경제적이익을얻게되는경우가이례적이므로, 이러한비용을대상회사가부담하면이사들의임무위배문제가제기될수있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매도인이부담하는것이원칙이다. (17) 진술보장의정확성매도인및대상회사의진술보장이중요한사항에대하여필요한사실에관한누락이없어이로인하여오해를유발하지아니한다는내용을진술보장하 는조항이다. 21 이러한조항은미국증권법에기한책임을계약에의하여보다엄격하게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조항으로이해되고있다. 미국증권법상의증권사기를규제하는규정으로 Securities Exchange Act의 Section 10b-5 등이있는데, 동규정상으로는매수인에의한신뢰 (reliance) 와매도인의주관적의도 (scienter) 가매도인의책임발생의요건임에비하여, 위계약조항은이를배제하고계약상의엄격책임을구현하기위한것이라고이해되고있다. 22 우리증권거래법제188조의4 제4항제2호에서도중요한사항에관하여허위의표시를하거나필요한사실의표시가누락된문서를이용하여타인에게오해를유발하게함으로써금전및기타재산상의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는형사처벌을받도록하고있는바, 23 이러한증권거래법조항을근거로책임을추궁하기위하여는매도인의고의를요구할가능성이높고, 그렇다면이러한증권거래법의조항과별개로계약상의엄격책임을성립시키기위하여위와같은조항을둘필요가있어보인다. 앞의내용에서더나아가진술보장된사항이외에는회사의자산, 영업, 재무등의상황에중대하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사항이없다는확인또는어 만대법원은 S은행이위공장에대한소유권을취득한후폐기물의불법처리가일부계속되었으므로 S은행은공장소유권취득전에불법처리된폐기물에대하여까지처리책임을진다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1997. 8. 22. 95누 17724 판결 ). 21 American Bar Association, 앞의책, 134면참고. 영어계약서에서는 No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of Sellers in this Agreement omits ts to state a material fact necessary to make the statements herein or therein,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ere made, not misleading 이라고기재된다. 22 American Bar Association, 앞의책, 135면. 23 이러한증권거래법조항은상장이나등록여부를불문하고그냥유가증권으로되어있어비상장증권에도적용이있으며, 상장유가증권의경우에도장내거래는물론장외거래에도적용이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95 판결등 ). 30 BFL 제 20 호 (2006. 11)
떠한사항이진술되었다면매수인이거래를하기로결정하는데영향을주었을것이라고합리적으로예상되는모든사항이진술되었다고요구하는경우가있는데, 매도인이쉽게받아들이기는어려운조항이다. (18) 대상기업및실사결과를반영하는내용의진술보장앞서살펴본사항들은대부분의대상기업의경우에적용될수있는일반적인진술보장내용들인바, 이러한진술보장조항들은기본적으로대상기업의특성및대상회사에대한실사와연계하여그내용이가감될필요가크다. 즉대상기업이은행이면은행에대한감독당국의규제준수, 은행의부실채권등을보다상세하게파악하기위한내용들이추가되어야하고, 해당은행에대한실사과정에서부실채권을최근에많이매도한것으로밝혀지면그러한매각과정에서해당은행이다시이를환매할의무를부담하는등으로우발채무가발생할여지가없는지를구체적으로확인하여대상회사의리스크를파악하고, 이에대한보호장치를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3. 매수인에관한내용매수인에관한진술보장내용은매수인이매매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이상, 매도인에관한진술보장과거의동일하게매매계약의유효성, 이행가능성여부에영향을미치는아주기본적인사항들에관하여만진술보장을하게된다. 매수인이매매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지않고, 신주를발행하여주거나또는채무증서를교부하는형태로하는경우에는, 위대상회사에관한진술보장과유사한형태로매수인에관한상세한진술보장이요구되나, 이에관하여는상세한논의는생략한다. IV. M&A 계약의진술보장조항의법적인성격 진술보장조항은대상회사와관련한하자의유무및그내용을파악하여이를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규율하고자하는규정이다. 이러한계약상의규정이현행법률상의채무불이행책임또는하자담보책임과어떠한관계를가지는지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우선진술보장의위반에의한손해배상청구는통상고의, 과실을요건으로하는채무불이행책임인지, 매도인의고의 과실과상관없이적용될수있는매도인의담보책임인지가논의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의논의는찾아보기어렵고, 일본의경우 (i) 위반당사자의고의 과실이필요하지아니한채무불이행에기한손해배상청구라는견해, 24 (i) 계약상의무의존재또는그불이행, 고의 과실이라는요건을전제로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이를채무불이행으로보기는곤란하고특약에기한담보책임이라고보는견해 25 등이있다. 이러한견해들에의하면채무불이행으로보든담보책임으로보든위반자의고의 과실은필요하지않다는것인데, 이러한결론은전적으로찬성한다. 우리민법상의매도인의담보책임도법정책임으로매도인의고의 과실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고보는견해가일반적인것으로보이고, 26 이러한매도인의담보책임에관한규정은매수인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규정이지거래의안전내지제3자의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는규정이아니어서임의규정인것으로해석되고있으 24 岡內哉, 표명보증위반에의한보상청구에있어서매주의중과실은항변이되는가, 金融商事判例제1239호 (2006. 4. 15), 3면. 25 金田繁, 표명보증조항을둘러싼실무상의제문제 ( 상 ), 金融法務事情 (2006. 5. 25), 48면. 2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38면 ; 대법원 1960. 4. 21. 판결 4292 민상 385.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31
므로,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진술보장조항의위반에매도인의고의 과실을필요로하지않도록하는것은허용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보다쟁점이되는것은진술보장을위반으로보상을청구하는매수인에게고의 중과실이있는경우이다. 이와관련하여최근 M&A계약에서의진술보장과관련하여일본의하급심판례에서실제사안에서는매수인의중과실을인정하지아니하면서도공평의견지에서 매수인의중과실의경우에는매도인에게면책 ( 즉매도인이책임을지지아니한다 ) 의여지가있다 27 라고한것과관련하여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i) 매수인이악의의경우에는진술보장에반한사항이존재하는것을알고있으면서매수가격을결정한것이므로보상청구가불가능하고, 매수인이중과실인경우에도매수인의입장에서보면사실상악의에가까운경우로서보상청구가불가능하다고보고있는견해, 28 매수인이선의인경우이에관한과실이있더라도보상청구는부정되지않지만선의의매수인이라고하여도중대한과실이있고매도인이매수인도당해사실을인식하고있다는것을전제로합의한것이인정되면신의칙혹은권리남용의법리등에기하여매수인은보상청구를할수없다는견해 29 등악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으면매도인의책임이부정된다는견해,(i)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이임의규정이라고하는데이론이없고, 진술보장은채무불이행책임의요건및효과에관한특약이라고보아야하므로매수인의고의 과실을보상청구의저지사유로하지않는다는조항으로합의에이른것이라면기본적으로매수인의중과실을항변으로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는견해가있다. 30 이와관련하여미국에서도논란이있는데, CBS, Inc. v. Ziff-Davis Publishing Co., 53 N.E. 2d 997 (N. Y. 1990) 판결에서는사기 (fraud) 나허위의진술 (misrepresentation) 에기한손해배상 (tort action) 의경우에는 매수인이진실이라는점에대하여믿을 것을요구되나, 명문의보장조항 (express warranty) 에기한계약상의청구의경우에는매수인이그사실관계를믿었느냐에따라달라지는것이아니고보장조항 (warranty) 자체의위반으로책임이성립한다 라고하여, 진술보장이사실과다르다는것을알고종결하였더라도이는권리의포기 (waiver) 가아닌것으로보았다. 이에비하여일부다른의견을피력한판결 31 도있으나, 매수인의고의를어떻게인정할것인지계약상불명확한경우를제외하고위험분배 (Risk Allocation) 및가격조정 (Price Adjustment) 의차원에서고의의경우에도책임이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주류적인견해로보인다. 32 우리의경우도채무불이행책임과매도인의담보책임모두임의규정으로해석되고있고, 특히법정책임인민법상의담보책임과관련하여서도신의칙에의한제한이따르고사기적 기망적행위를정당화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고보고있으므로, 33 이러한논리는 M&A계약에서의진술보장조항을위반한경우에도여전히적용될수있는것이아닌 27 東京地判平成 18. 1. 17. 민37부판결. 28 森 洋, M&A계약에있어서표명보증위반에관한보상청구, 金融商事判例제1235호 (2006. 3. 1), 1면. 29 金丸和弘, M&A 실행과정에서의표명보증위반, NBL(New Business Law) 제830호 (2006. 4. 1), 6면. 동저자는다만이런결론은계약서에기재된계약당사자간의리스크분배에관한문언상의정함과는다르고, 매도인에게도계약서에표명보증의제외조항을기재하는것을해태하였다는잘못이있기때문에쉽게매수인의중과실을인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30 岡內哉, 앞의논문, 4면 31 Galli v. Metz, 973 F.2d 145, 150-51, 2d Cir. (1992) 에서 CBS가 Ziff 판결에서한것처럼명시적으로매수인이권리를유지하는것으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매수인이매도인이제공한사실관계를충분히알고종결하였으므로그권리를포기한것 으로보아명시적으로권리가존속하는것으로하지않는한, 매수인이권리를포기한것으로인정한경우가있다. American Bar Association, 앞의책, 184면이하참고. 32 American Bar Association, 앞의책, 189면참고. 33 곽윤직, 앞의책, 154면. 32 BFL 제 20 호 (2006. 11)
가생각된다. 즉매수인이매도인의진술보장위반에대하여알고있거나모른데대하여중과실이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진술보장내용에서벗어난상황에대한위험분배및가격조정의역할을하도록만들어진진술보장조항자체는여전히효력을가져진술보장조항을위반한당사자는그에따른계약상의책임을부담하는것이원칙이고, 다만신의칙에따라아주예외적으로그러한책임이제한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이사적자치의원칙이특히중요하게작동하여야할 M&A계약의해석원칙으로보다타당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V. 결론 진술보장조항자체가대상회사의업무전반에걸쳐아주구체적이고세밀한사항까지다루게되어 M&A계약의다른조항들과비교하여복잡한면이있지만, 앞에서본바와같이이를통하여대상 회사에대한정보를획득하고대상회사의리스크를서로적절히배분하는과정을거친다면, 매도인입장에서도거래의성사가능성을높이고자신의위험의부담정도를보다분명하게이해할수있으며, 매수인입장에서도면책을통한보호뿐만아니라해당기업의법적문제점에대한이해정도가올라가인수후경영에도도움이될수있다. 이러한순기능을극대화하기위하여는매도인및매수인측변호사모두이러한기능을이해하고소모적인논쟁보다는쟁점이되는사항의위험에관한분배를누가어떤방식으로부담하게하는것이가장적절할지에관하여고민하고협상하는것이중요하다. M&A에서의진술보장조항의법적분석자체에대하여도상세하게다루지못하여아쉬우나, 이에대하여는앞으로사례들이축적되어나가면서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이를토대로실무에서사용하는 M&A계약서에서이러한논의들이반영되어나갈수있기를기대하여본다. M&A 계약과진술보장조항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