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남아공전략적동반자 관계수립방안연구 2013. 10
목 차 - i -
- ii -
- iii -
- iv -
표목차 - v -
- vi -
그림목차 - vii -
- viii -
그림 남아프리카공화국지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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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아공광물자원의세계적위상 매장량 생산량 규산알루미늄크롬페로크롬금망간백금티타늄광물바나듐질석지르코늄 비중순위비중순위 37.4 72.4 na 40.1 80.0 87.7 29.8 27.0 40.0 19.4 1 1 na 1 1 1 2 2 2 2 59.0 na 46.0 10.3 14.2 56.7 19.5 40.0 38.5 41.6 1 na 1 2 2 1 2 1 1 2-3 -
1) Dlamini Zuma AU 집행위원장은남아공前외교장관 (Zuma 대통령前부인 ) 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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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아공의 성장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 GDP 성장률 -1.7% 2.8% 3.5% 2.5% 2.8% 표 남아공의신용등급 평가사 등급 전망 Moody's A3+ Baa1 부정적 Standard&Poor's BBB+ BBB 부정적 Fitch BBB+ BBB 안정적 - 7 -
표 남아공의주요교역대상국 순위수출대상국수입대상국 1 중국중국 2 미국독일 3 일본 미국 4 독일 일본 5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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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차 (1997 년, 남아공 ), 2 차 (2004 년, 한국 ), 3 차 (2005 년, 남아공 ), 4 차 (2008 년, 한국 ), 5 차 (2011 년, 남아공 ), 6 차 (2012 년, 한국 ) - 10 -
표 한남아공교역액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3 수출 1,397 1,082 1,668 2,256 2,188 592 수입 2,159 1,172 2,272 3,105 2,129 303 무역액 3,556 2,254 3,940 5,361 4,317 895 무역수지 -762-90 -604-849 59 2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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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과미국의대아프리카교역규모비교 - 13 -
순위 수입선 표 중국의석유도입선 도입물량 (1,000 b/d) 비중 (%) 1 사우디아라비아 1,010 20 2 앙골라 626 12 3 이란 557 11 4 러시아 396 8 5 오만 365 7 6 이라크 277 5 7 수단 261 5 8 베네수엘라 231 5 9 카자흐스탄 225 4 10 쿠웨이트 192 4 11 기타국가 956 19 합계 5,096 100-14 -
표 중국의지역별에너지및광물자원수입 단위 억달러 - 15 -
그림 중국의아프리카투자비중 - 16 -
표 중국의세계지역별건설시장점유율 총매출액중동아시아아프리카유럽미국캐나다중남미 2011 62,708.1 (13.8) 11,270.8 (13.6) 22,531.9 (20.1) 23,324.8 (40.1) 1,468.4 (1.4) 547.9 (1.5) 2.5 (0.0) 3,561.9 (8.7) 2010 57,062.4 (14.9) 10,009.2 (13.8) 17,409.9 (22.7) 23,467.7 (38.7) 2,443.1 (2.6) 389.3 (1.2) 2.6 (0.0) 3,342.6 (9.8) 2009 50,573.3 (13.2) 8,386.9 (10.8) 18,210.6 (24.9) 20,799.1 (36.6) 1,608.8 (1.6) 175.9 (0.5) 46.9 (0.4) 1,345.1 (5.0) 2008 43,202.5 (11.1) 5,048.4 (6.5) 13,723.9 (20.0) 21,578.2 (42.4) 1,461.7 (1.3) 323.4 (0.8) 12.9 (0.1) 1,046.4 (4.4) 2007 22,677.6 (7.3) 3,482.2 (5.5) 9,177.0 (16.6) 7,695.8 (26.9) 990.6 (1.0) 389.4 (1.1) 44.8 (0.5) 897.9 (4.2) 2006 16,289.4 (7.3) 1,980.1 (4.8) 7,563.4 (18.8) 5,083.5 (28.4) 509.9 (0.7) 311.4 (1.1) 22.0 (0.3) 783.0 (4.9) 2005 10,067.9 (5.3) 1,329.6 (4.7) 5,070.8 (15.0) 3,233.5 (21.4) 115.6 (0.2) 58.5 (0.2) 2.5 (0.0) 257.5 (2.1) 2004 8,829.1 (5.3) 1,034.1 (4.1) 5,112.8 (16.8) 2,106.8 (14.7) 255.2 (0.4) 174.4 (0.8) 0.0 (0.0) 145.8 (1.6) 2003 8,332.9 (6.0) 963.0 (5.9) 5,373.6 (20.6) 1,492.1 (11.8) 234.7 (0.5) 91.2 (0.4) 0.5 (0.0) 177.8 (1.8) 2002 7,128.9 (6.1) 731.7 (7.5) 4,148.1 (18.2) 1,103.9 (9.9) 468.6 (1.4) 174.6 (0.8) 5.7 (0.1) 496.5 (5.2) - 17 -
그림 중국의아프리카경제특구 개발전략 - 18 -
표 와중국의아프리카원조철학 정책 비교 쟁점중국입장 EU 입장 원조조건 (Conditionality) - 내정문제간섭이며, EU의조건부원조는아프리카의정치 경제현실에부합하지않음 - 자주적개발 (self-development) 및주인의식 (ownership) 배양에부합하지않음 - 정치 경제개혁의중요한수단으로활용 - 원조효과성을제고 - 장기적인파트너십으로발전 거버넌스 - 수원국이스스로해결할문제 - 거버넌스는아프리카발전의 전제조건 내정불간섭양허성차관패키지딜 (package deal) - 상대방정부 ( 국가 ) 에대한존중 ( 민주화등은내부적문제 ) - 상호이익창출 - 수원국의협력수요에부합 (PPP 파트너십을통한아프리카인프라개발에기여 ) - 원-원방식의협력모델 ( 인프라및자원개발을통해경제발전에기여 ) - 기술및노하우전수 - 중국은 EU의거버넌스개선노력에역행 - 중국의내정불간섭원칙은독재정권을지지 ( 중국이정치 경제적이익을취득 ) - 국제원조규범을벗어남 - 투명성이부족 - 아프리카부채문제를야기 - 중국의자원확보수단 - 대규모중국노동인력파견으로현지고용창출에기여하지못함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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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 아프리카협력포럼 차 주요내용 3차포럼 (2006. 11, 베이징 ) 4차 (2009. 11, 이집트 ) 1 원조액을 2배로증액, 2 50억달러의차관제공, 3 50억달러의중국 아프리카개발펀드조성, 4 최빈국의 2005년말만기무이자차관전액탕감, 5 무관세수입품목확대 (190개 440개 ), 6 3~5개의경제무역지대설치, 7 아프리카연합 (AU) 센터건설지원, 8 아프리카장학생수를연간 2천명에서 4천명으로확대등 1 100억달러의우대차관제공, 2 농업기술자 (2천명 ) 및의료인력 (3천명 ) 교육지원, 3 아프리카최빈국에대한채무탕감, 4 태양열발전등 100개의청정에너지프로젝트추진등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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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국의 패키지딜 - 23 -
그림 중국민간기업의아프리카투자추이 - 24 -
그림 중국석유기업 의수단석유광구지분현황 블록 (1,2,4) 블록 (3,7) - 25 -
그림 아프리카내중국인거주인구 - 26 -
표 아프리카 의국가별구분 순위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5 년평균 2007~2011 CAGR(%) 1 미국 7202.13 7672.44 7762.81 9406.53 7414.936 17% 2 프랑스 3558.32 3370.12 4093.36 4187.36 4640.64 3969.96 7% 3 영국 2462.42 2594.21 2795.13 3075.44 3408.62 2867.164 8% 4 독일 2415.45 2702.81 2083.61 1947.52 2575.19 2344.916 2% 5 일본 1766.38 1571.4 1498.65 1887.66 1708.31 1686.48-1% 18 한국 70.17 104.06 95.01 139.88 178.36 117.496 26% - 27 -
그림 프랑스의양자 의지역별소득그룹별분류 순위 국가 (1960~2009 년누적 ) 표 프랑스 수혜상위 개국 금액 순위 국가 (2010~2011 년평균 ) 1 코트디부아르 7,916 1 콩고민주공화국 594 2 알제리 6,390 2 모로코 510 3 프랑스령폴리네시아 6,351 3 콩고공화국 504 4 모로코 6,316 4 중국 366 금액 - 28 -
순위 국가 (1960~2009 년누적 ) 금액 순위 국가 (2010~2011 년평균 ) 5 뉴칼레도니아 6,316 5 코트디부아르 358 6 세네갈 5,987 6 멕시코 357 7 카메룬 5,403 7 마요트 305 8 이집트 4,785 8 튀니지 299 9 마요트섬 3,900 9 베트남 290 10 콩고공화국 3,830 10 터키 212 금액 표 프랑스 의시기적구분 순위국가특징 성립기 1947~1960 년대중반 식민지지원에서 ODA 로전환 강화기 1960 년대중반 ~1990 년 전환기 1990 년대 개혁기 1990 년대말 ~ 현재 ODA 증가 : 개혁의지속 ODA가큰폭으로증가 원조체계의공고화와이에대한비판의시기 ODA가증가하다가큰폭으로감소 원조체계의공고화와이에대한비판과개혁의시기 3) ( 박영호외, 2011)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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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프리카 프랑스정상회의 회차연도개최지참가규모주요의제 1 회 1973 프랑스 / 파리 2 회 1975 3 회 1976 4 회 1977 5 회 1978 6 회 1979 7 회 1980 8 회 1981 9 회 198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방기프랑스 / 파리세네갈 / 다카르프랑스 / 파리르완다 / 키갈리프랑스 / 니스프랑스 / 파리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 11개국참가, 7개국정상참석 프랑스 아프리카협력의개혁 15개국참가, 9개국정상참석남북문제 20개국참가, 9개국정상참석 개발과에너지위기 20개국참가, 11개국정상참석 세계경제와프랑스 아프리카협력 20개국참가, 16개국정상참석 로메협정과내륙의사헬지역 21개국참가, 13개국정상참석 유럽- 중동- 아프리카 3각회의 24개국참가, 15개국정상참석 경제, 협력, 발전 32개국참가, 20개국정상참석 챠드와남북문제, 원료와개발 37 개국참가, 19 개국정상참석 나미비아, 차드, 개발과안보, 프랑스 아프리카협력 4) 제 1 회프랑스 - 아프리카정상회의는 1973 년파리에서처음개최되었음. - 31 -
회차연도개최지참가규모주요의제 10 회 1983 11 회 1984 12 회 1985 13 회 1986 14 회 1987 15 회 1988 16 회 1990 17 회 1992 18 회 1994 19 회 1996 20 회 1998 21 회 2001 22 회 2003 23 회 2005 24 회 2007 25 회 2010 프랑스 / 비텔 부룬디 / 부줌부라 프랑스 / 파리 토고 / 로메 프랑스 / 앙티브 모로코 / 카사블랑카 프랑스 / 라볼 가봉 / 리브르빌 프랑스 / 비아리츠 부르키나파소 / 와가두구 프랑스 / 파리 카메룬 / 야운데 프랑스 / 파리 말리 / 바마코 프랑스 / 칸 프랑스 / 니스 36 개국참가, 24 개국정상참석 37 개국참가, 17 개국정상참석 34 개국참가, 18 개국정상참석 39 개국참가, 20 개국정상참석 37 개국참가, 14 개국정상참석 39 개국참가, 22 개국정상참석 35 개국참가, 23 개국정상참석 34 개국참가, 14 개국정상참석 36 개국참가, 27 개국정상참석 46 개국참가, 27 개국정상참석 49 개국참가, 35 개국정상참석 52 개국참가, 26 개국정상참석 20 개국정상참석 챠드, 아프리카식량원조, 경제문제 안보, 부채, 식량자급자족, 지역및국제협력 아프리카의경제문제 ( 특히차드의부채문제 ), 중앙아프리카의위기 개발, 인종차별, 차드문제, 안보 원료, 부채, 중앙아프리카 동서긴장완화, 부채, 지역갈등 프랑스라볼 20 세기마지막 10 년동안아프리카부흥과민주화를위한노력 연대, 위기극복을위한요구 성장과개발의연대강화 개발과바람직한지배구조 아프리카의안보문제 세계화에직면한아프리카 새로운협력관계속의아프리카와프랑스 25 개국정상참석젊은아프리카 : 활력, 창의성, 열망 40 개국정상참석아프리카와세계의균형 51 개국참가, 33 개국정상참석 국제거버넌스내아프리카지위아프리카의경제발전과프랑스의경제협력 - 32 -
표 프랑코포니정상회의 정상회담 장소 날짜 I e 프랑스- 베르사유 1986.2.17~19 II e 케나다 -퀘벡 1987.09.02~04 III e 세네갈-다카르 1989.05.24~26 IV e 프랑스 -파리 1991.11.19~21 V e 모리셔스- 그랜드바이에 1993.10.16~18 VI e 베넹-코토누 1995.12.02~04 VII e 베트남 -하노이 1997.11.14~16 VIII e 케나다 -멍크턴, 뉴브런즈윅 1999.09.03~05 IX e 레바논- 베이루트 2002.10.18~20 X e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2004.11.26~27 XI e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2006.09.28~29 XII e 케나다, 퀘벡 2008.10.17~19 XIII e 스위스 -몽트뢰 2010.10.22~24 XIV e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2012.10.12~14 XV e 세네갈-다카르 2014년예정 5) Sans l'afrique, il n'y aura pas d'histoire de France au XXI ème siècle - 33 -
표 프랑코포니정상회의 대미션미션 1 프랑스어와프랑스어권의문화및언어다양성신장 2 세계평화및인권과민주주의의신장 3 고등교육과과학연구지원 4 지속적인발전을위한협력확대 - 34 -
표 프랑스군의아프리카주둔현황 년기준 유형주둔지부대명규모 임시주둔군 국제적요청에따른평화유지군 코트디부와르리콘 (Licorne) 930 명 차드 에뻬르비에 945 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BOALI 230 명 레바논 FINUL 1,500 명 기니만 CORYMBE 190 명 아덴만 ATALANTA 170 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MINURCAT 18 명 콩고민주공화국 MONUC 30 명 코트디부아르 ONUCI 23 명 상설주둔군 지부티 - 2,900 명 세네갈 - 1,150 명 가봉 - 900 명 자국령주둔군마요트 - 1,460 명 합계 10,446 명 - 35 -
그림 프랑스군의아프리카군사개입의거점 주둔기지 년기준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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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랑스의 아프리카교역액 주요국별 단위 유로 수출액 2010 2011 증가율 (%) 남아공 1,742,950,996 2,300,210,241 31.97 알제리 5,238,918,027 5,766,614,809 10,07 베넹 398,478,989 809,097,049 103.05 카메룬 597,583,174 633,709,000 6.05 콩고 448,498,471 490,693,859 9.41 이집트 1,805,543,499 1,840,660,703 1.94 가봉 566,978,230 782,491,803 38.01 적도기니 176,641,646 195,510,455 10.68 마다가스카르 233,827,671 278,845,485 19.25 말리 281,542,949 311,062,054 10.48 아프리카전체 26,592,592,560 28,196,591,454 6.03-38 -
수입액 2010 2011 증가율 (%) 알제리 2,322,722,815 4,393,678,406 89.16 카메룬 264,471,653 292,860,735 10.73 이집트 1,121,583,087 1,342,405,365 19.69 가나 242,641,239 1,341,415,325 452.84 적도기니 280,534,424 431,715,282 53.89 마다가스카르 262,913,059 316,039,013 20.21 모로코 2,836,908,784 3,138,394,461 10.63 나이지리아 2,559,700,463 4,345,482,234 69,77 세네갈 83,606,640 96,169,772 15.03 튀니지 3,533,877,567 4,022,167,516 13.82 아프리카전체 23,711,908,388 26,786,772,807 12.97-39 -
표 세계 대건설업체 순위기업명국가 백만달러 매출 성장률 ( 전년대비 ) 백만달러 이익 성장률 ( 전년대비 ) 1 Vinci 프랑스 48,972 16.7 2,329 16.5 2 Bouygues 프랑스 47,882 17.6 2,197 16.6 3 ACS 스페인 33,825 16.0 2,642 24.4 4 China Railway Group 중국 33,758 42.2 160-61.4 5 China Railway Construction 중국 32,538 39.4 524 26.9 6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중국 29,807 34.7 350-45.8 7 Hochtief 독일 27,961 24.2 256 33.1 8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중국 25,983 30.0 602 35.7 9 China Metallurgical Group 중국 23,767 35.7 414 7.8 10 Fluor 미국 22,326 33.8 720 35.1-40 -
표 미국의아프리카전력지원 계획안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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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과중국의대아프리카 석유수입비교 ( 단위 : 10 억달러 )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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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무역개발청 의아프리카주요경제개발프로젝트 그림 아프리카외국인직접투자 국가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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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주요내용 회차 1 회 ( 93) 2 회 ( 98) 3 회 ( 03) 4 회 ( 08) 5 회 ( 13) 목표 포괄적아프리카정책수립 빈곤삭감 국제사회의지원결집 역동성 성장가능성강조 민간부문활성화 분야 자조노력강조 아시아 - 아프리카남남협력추진 사회개발 경제개발 개발기반마련 인간중심개발 경제성장 평화정착 성장의가속화 인간안전보장확립 환경 기후변화대책마련 민간부문지원을통한성장 인간안전보장확립 규모 - - $10 억 (5 년간, 무상 ) 연평균양자간 ODA $18 억 대阿 FDI $34 억으로배증 향후 5 년간 ODA $140 억 민관합계최대 $320 억 참가인원 48 개국 ( 정상급 5 명 ) 51 개국 ( 정상급 14 명 ) 50 개국 ( 정상급 24 명 ) 51 개국 ( 정상급 41 명 ) 51 개국 ( 정상급 39 명 ) - 47 -
표 이후 의아프리카투자배증지원기금 사용내역 일시대상국가규모내용 2008.7 남아공 75 억엔 - 송 배전설비부설프로젝트 - 남아공전력공사 (ESKOM) 에대한융자 보증 참가일본기업 2008.8 마다가스카르 4 억달러 - 암바토비니켈프로젝트에대한융자스미토모상사 2008.9 이집트 2.7 억달러 2009.3 남아공 350 억엔 ( 융자 보증 ) - 천연가스개발관련프로젝트 - 이집트가스공사 (EODC) 에대한융자도요타통상 - 항만확장프로젝트 - 남아공운수공사 (Transnet) 에대한융자 보증 2009.10 남아공 1.5 억달러 - 무역금융지원 - 스탠다드은행에대한융자 2010.8 이집트 5.4 억달러 2010.9 이집트 79 억엔 2010.11 앙골라 116 억엔 2011.6 모잠비크 480 만달러 2012.3-6 천만달러 - 석유정제품수출프로젝트 - 이집트 ERC 제유소에대한융자 - 지하철차량수출프로젝트 - 이집트국유터널공사에대한융자 - 국영방직공장재건프로젝트 - 앙골라정부에대한융자 - 목재칩제조 판매프로젝트에대한융자 - 아프리카수출입은행에대한수출크레디트라인 - - -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긴키차량도시바 마루베니도요타자동기기무라타기계 - - 2012.6 모로코 2.16 억달러 - Jorf Lasfar 발전 ( 發電 ) 프로젝트에대한융자 미쓰이물산미쓰비시중공업 IHI 2012.8 앙골라 합계 185 억엔 181 억엔 약 29 억달러 - 국영방직공장재건프로젝트 - 앙골라정부에대한융자 (2 건 ) 마루베니도요타자동기기무라타기계 - 48 -
표 의중점지원분야및내용 경제성장촉진 인프라정비 역량강화촉진 주요분야 무역 투자 민간부문 자원 인프라정비 인재육성 세부지원내용 - 일본무역보험 (NEXI) 의무역 투자보험지원 ( 최대 $20 억 ) - 국경통관수속원활화시설 (OSBP: One-Stop Border Post) 20 개국에보급 -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협조융자 (EPSA: 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 for Africa) 를통한재정지원 ($5 억 ) -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의리스크머니제공 ($20 억 ) - 자원분야인재육성 (1,000 명 ) - $65 억상당의공적자금투입 - 도시계획 교통망 인프라정비를위한전략적마스터플랜수립 (10 개소대상 ) - 산업인재 3 만명육성 : TICAD 산업인재육성센터설립 (25 개국대상, 10 개소 ) 6) TICAD Ⅳ 의재원내역이세분화되어있어직접적인비교는불가능하지만연평균양자간 ODA 약속금액이 18 억달러 (5 년간 90 억달러 ) 였던것으로미루어보아그지원규모가대폭확대됨. - 49 -
주요분야 세부지원내용 - 아베이니셔티브 ( 아프리카청년을위한산업인재육성이니셔티브 ) 발족 : 1,000 명의아프리카청년에게일본유학및일본기업내인턴십기회제공 농업 식량안보 과학기술 관광 생산성향상 인재육성 - 범아프리카대학 (PAU: Pan-African University) 및이집트 일본과학기술대학 (E-JUST: Egypt-Japan Univers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등의연구기관및대학과기술협력 - 외무성및일본여행업협회 (JATA) 등에의한관광박람회 10 회개최 - 관광분야인재육성 (700 명 ) - TICAD Ⅳ 의 아프리카벼농사진흥을위한연합 (CARD: Coalition for African Rice Production)' 이니셔티브지속 ( 생산량 1,400 만톤 2,800 만톤 ) - 상업적원예농업으로의전환및농가소득증대지원프로젝트 (SHEP: Small-holder Horticulture Empowerment Project)(10 개국대상 ) - 농업지도자 1,000 명육성및 5 만명의소농육성 지속가능한성장 교육 보건 평화 민주주의정착 환경보호 에너지 교육 보건 위생 평화구축 거버넌스 - 34개국에대한삼림면적감소방지및생물다양성보호지원 (TREES 이니셔티브 ) - 저탄소에너지지원 ($20 억 ) 및양국간탄소상쇄배출권제도도입촉진 - 질높은교육환경제공 ( 어린이 2,000 만명대상, 이과교육확충강조 ) - $5 억지원 - 보건 의료분야인재육성 (12 만명 ) - 1,000 만명에대한식수접근성및위생개선 - 북아프리카 사헬지역의테러대처능력향상을위한인재육성 (2,000 명 ) - 사헬지역에대한개발 인도지원 ($10 억 ) - 소말리아해상의안전확보지원 - 유엔평화유지군활동에대한지원지속 - APRM(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지원 - 사법 미디어 지방자치 치안분야행정관료육성 (5,000 명 ) - 역내통합강화지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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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종합상사의아프리카진출현황 종합상사진출국가 ( 국가수 ) 주요진출분야 계열사의연계진출 재벌계 미쓰비시상사 ( 三菱商社 ) 미쓰이물산 ( 三井物産 )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케냐.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남아공, 모잠비크, 리비아, 이집트 (13) 알제리, 남아공, 모잠비크, 케냐, 리비아, 모로코, 가나, 이집트 (8) 에너지, 화학 에너지, 교통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동경 UFJ 은행 미쓰이석유개발, 미쓰이 - 스미토모은행 스미토모상사 ( 住友商社 ) 알제리, 모로코,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가나, 리비아, 이집트 (10) 에너지, 화학 스미토모화학, 스미토모덴소 ( 電装 ), 미쓰이 - 스미토모은행 도요타통상 ( 豊田通商 )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앙골라, 케냐남아공 (6) 에너지, 발전 도요타자동차, 도요타방직, 도요타덴소 비 ( 非 ) 재벌계 이토추상사 ( 伊藤忠商社 ) 마루베니 ( 丸紅 )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로코, 리비아나이지리아, 남아공, 튀니지, 이집트 (9)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가나, 케냐, 남아공, 이집트 (9) 에너지 - 생활 환경, 화학 - 소지츠 ( 双日 )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공 (7) - - 52 -
ɑ - 53 -
7) 在일본유학생의 91~94% 는아시아출신이며, 아프리카유학생수는전체의 0.8~0.9% 에불과하나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음. 8) 경제인동호회보고서 (http://www.doyukai.or.jp/policyproposals/articles/2012/pdf/130215a_02.pdf) 참고. 9) 유학생교류회관련정보는 TICAD 홈페이지 (http://www.ticad.net/africa/event/index.php?id=25) 참고.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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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국으로서의남아공 선정기준시장규모산업간상호보완성정치적안정성거점지역으로의활용지역협정체결의지 주요특징 아프리카최대의시장규모 신흥유망시장으로부상 (BRICS 편입 ) 아프리카전체교역의 1/4 차지 한-남아공교역증대 (2011 년 53.6억달러 ) 매우높음 ( 공산품수출 원자재수입구조 ) 상호보완효과기대 정치적으로안정 치안불안, 빈부격차, 노사문제등은심각한수준 아프리카의최대거점지역 남부아프리카의물류허브 역내경제통합체 (SACU SADC) 주도 미약한관심단계 공동연구의필요성이잠시언급 - 57 -
표 아프리카주요항만별물동량처리능력 - 58 -
그림 남부아프리카지역의운송인프라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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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아공원전의전력생산및비중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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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아공의우라늄생산 단위 그림 세계지역별원전현황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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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설립방안연구 표 경제성장 국가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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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프리카경제협력의전략적가치 자원개발시장의다변화 제2의중동 이될수있는건설시장틈새수출시장국제무대에서의외교역량확대 러시아, 중앙아시아와함께세계 3대신흥에너지자원시장으로부상 * 현재까지확인된아프리카의원유매장비중은 10% 수준이지만, 탐사와개발이본격화될경우세계적인원유공급처로부상가능 - 석유자원이외에도아프리카에는개발의손길이미치지않은각종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 * 전세계주요광물자원생산에서차지하는아프리카의비중 : 백금 (78%), 망간 (40%), 다이아몬드 (46%), 크롬 (44%), 금 (21%) 오일머니를바탕으로 SOC를비롯한산업기반건설에매진함으로써이에따른건설 플랜트수요가확산 - 자원개발과연계한건설 플랜트진출가능성을고려하면 제2의중동 으로평가가능 * 아프리카는우리나라주요건설기업의인력 장비가대규모로진출해있는중동지역과지리적으로인접 아프리카국가들은내전종식등정치적안정과높은경제성장을바탕으로 SOC 건설에주력하고있어건설수요가증가일로 - 특히산유국들은오일머니를바탕으로고부가가치산업인플랜트건설에매진 아프리카는구매력이낮아오랫동안국제상품무역에서사실상외면당해왔으나, 최근의성장추세가계속이어진다면가까운미래에새로운소비시장으로변모가능 - 아프리카는 10억가까운인구와시장경쟁이상대적으로덜심하다는점에서지구상의마지막블루오션시장으로평가 아프리카에서한국상품에대한인식이매우좋은편이어서노력여하에따라빠르게시장확대가가능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 (192개국 ) 전체의 28% 를차지하고있는만큼, 아프리카국가와의긴밀한경제협력은한국의외교역량확대와도직결 - 최근에는 AU( 아프리카연합 ) 을통해주요국제문제에대해단합된목소리를내고있어전략적파트너로서의중요성이더욱증가 * 반기문 UN 사무총장선출과정에서도많은아프리카국가들이지지 - 74 -
그림 세계유망석유개발권역 - 75 -
표 아프리카의주요자원별매장량비중 아프리카비중주요매장국가 ( 세계순위 ) 유연탄 6.0 남아공 (5), 짐바브웨 (27) 우라늄 22.8 남아공 (5), 나미비아 (6), 니제르 (8) 철광석 1.4 남아공 (13), 콩고 (15) 구리 4.9 잠비아 (9), DR 콩고 (13) 니켈 9.2 남아공 (7), 마다가스카르 (8), 코트디브아르 (9) 크롬 73.9 남아공 (1) 코발트 52.0 DR콩고 (1), 잠비아 (4) 망간 29.4 남아공 (1), 가봉 (5) 아연 2.8 남아공 (1), DR콩고 (11) - 76 -
그림 아프리카의석유및천연가스개발추이 확인매장량 (10 억 Boe) 생산 ( 백만 Boe/d) - 77 -
표 세계지역별광산투자현황 년 - 78 -
표 아프리카국가들의산업별성장률비교 GDP 건설업 농업 공업 서비스 앙골라 11.6 19.9 14.4 11.4 10.8 에티오피아 9.3 11.9 7.2 9.5 12.1 가나 6.2 13.5 2.2 3.8 3.8 케냐 4.6 6.4 1.6 5.3 4.8 모잠비크 7.3 7.9 8.2 7.5 6.4 나미비아 4.9 12.5-7.3-6.8 10.0 세네갈 4.4 6.4 5.8 3.1 5.4 시에라리온 6.4 8.4 3.2 2.2 4.3 수단 6.5 10.8 2.5 11.2 6.8 탄자니아 7.1 10.5 4.3 9.1 7.8 우간다 7.5 11.0 1.4 9.1 8.2 잠비아 6.0 15.4 1.4 9.8 5.7 이집트 5.6 9.1 3.3 5.9 5.3 모로코 4.8 7.2 5.5 3.6 5.5-79 -
그림 아프리카의해외건설시장비중 <2002 년 > <2010 년 > - 80 -
표 국제사회의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원플랫폼 ICA(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세계은행그룹 EU-AU 인프라파트너십 - 2005 년 G-8 정상회의에서발족 - G8 국가및국제개발금융기관의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원확대 - 지역통합인프라개발지원 - Program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PIDA)" Sustainable Infrastructure Action Plan(SIAP) - 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TIF) 조성 - EU 회원국, EU 금융기관이참여, 아프리카 (SSA) 35 개사업에 20 억달러지원 - 81 -
그림 아프리카의 인당국내총생산 추이 - 82 -
그림 아프리카인구전망 그림 아프리카의경제규모 전망 - 83 -
그림 신흥지역별고성장 이상 국가수 - 84 -
그림 아프리카국가별경제성장전망 년 - 85 -
그림 아프리카의휴대폰사용인구 표 아프리카주요국가별중산층소득수준 금액 (US$) 국가별 금액 (US$) 국가별 금액 (US$) 케냐 669.11 모잠비크 333.11 탄자니아 192.79 가나 536.76 세네갈 320.33 시에라레온 158.62 앙골라 431.97 민주콩고 299.92 에티오피아 148.43 나이지리아 378.53 우간다 200.88 르완다 142.72-86 -
그림 중소득 아프리카국가 - 87 -
그림 하루 달러의아프리카소비인구비중 그림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의소득계층별소비재구매능력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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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주요국의아프리카협력파워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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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의아프리카협력프로그램 부처프로그램특징및한계 외교부기재부 / 수출입은행산업부 / 플랜트협회 KOICA KOTRA 한국교류재단 (KF) 한-아프리카포럼한-아프리카경제협력컨퍼런스 (KOAFEC) 한-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산업연수초청사업아프리카산업계인사초청세미나아프리카인사초청 - 2006 년 1 차포럼 ( 서울 ) 이후정기적개최 - 민간의참여부족 - 예산및인력부족이난제 - 2006 년 1 차장관급컨퍼런스이후정기적개최 - 4 대중점협력분야를설정, 개발경험전수에역점 - 세부적인협력내용은미흡 - 건설플랜트분야진출세미나를정기적으로개최 - 원론적인수준의내용으로기업이필요로하는컨텐츠는부족 - 상대국으로부터호의적인반응을얻고있으나, 협력수단으로미활용 사안에따라부정적으로진출세미나개최 - 한국을홍보하는차원으로일회성행사 - 지속적인관리부족 - 95 -
비전 < 비전및추진전략 > 추진전략 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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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프리카재외공관및유관기관현지사무소현황 국가명 상주대사관 KOTRA무역관 KOICA사무소 가나 O O O 가봉 O 나이지리아 O O 남아프리카공화국 O O 르완다 O O 모로코 O 모잠비크 O 세네갈 O 수단 O O 알제리 O O 앙골라 O 에티오피아 O O 우간다 O O 짐바브웨 O 카메룬 O O 케냐 O O 콩고 O DR 콩고 O 탄자니아 O 튀니지 O - 98 -
그림 아프리카미래센터추진체계 안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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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 아세안센터 기능 ( 비전 ) 목표설립형태규모구성기능과역할 한 - 아세안관계강화를위한효과적인채널로양지역간지속적이고진정한파트너십을구축하는데핵심적역할수행하고, 역내통합강화및아세안공동체실현에기여 <Mission>: 교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더욱강화하기위한핵심채널로한국과아세안양측에유익하고보완적인방법으로수행함. 센터는공유 (sharing), 다양성존중 (respect for diversity), 상호신뢰 (mutual trust) 와연대감 (fellowship) 의가치에바탕을두고운영함 < 주요목표 > 1) 한 - 아세안협력증진 2) 문화및인적교류를통한상호이해증진 3) 아세안통합지원 정부간국제기구로 2009 년설립 < 규모 > 예산 - 2012 년회계연도기준약 70 억원 * 2009 년 40 억, 2010 년 44 억, 2011 년 51 억 - 국제기구로서원칙적으로예산을한국과아세안이공동으로분담하는구조임. 현재아세안측의분담금은아세안에서파견하는공무원의인건비로되어있음 사무국인력 : 30-40 명 ( 한국정부파견공무원 4 명, 아세안파견공무원 3 명 ) 이사회 (Council),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사무국 (Secretariat) 으로구성 이사회 - 한국과아세안 10 개회원국정부대표로구성, 통상적으로외교나통상관련부처의관련국장급또는주한대사가역임 - 센터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연례예산및사업승인등주요사안을결정 집행위원회 - 한국과아세안 10 개회원국정부대표로외교나통상관련부처의과장급또는주한아세안공관의부공관장급이역임 - 센터의연례예산및사업을심의하고이사회에승인을권고 사무국 - 개발기획총무부, 무역투자부, 문화관광부, 정보자료부등 4 개부서로구성 한국과아세안간교역확대, 투자촉진, 관광증진, 문화및인적교류확대지원 < 중점협력사업 > 매년무역투자, 문화관광, 정보자료분야의약 70 여개세부사업시행 무역투자 - 무역전시회, 투자세미나, 투자사절단, 아세안회원국역량강화워크샵, 한 - 아세안 FTA 웹사이트운영등 문화관광 - 아세안문화관광인력개발워크샵, 한 - 아세안문화전시회, 한 - 아세안 - 112 -
화합한마당, 아세안스쿨투어, 문화전시회개최등 정보자료 - 아세안강좌시리즈, 한 - 아세안연례통계집발간등 그림 아프리카미래센터조직도 안 - 113 -
표 센터참여자 산학연 구성 안 정부 - 외교부 ( 아중동국, 개발협력과 ) - 기재부 ( 대외협력국, 개발협력과 ) - 산업부 ( 아중동과, 자원개발협력과 ) - 농림수산부 ( 아프리카관련부서 ) - 교육부 ( 아프리카관련부서 ) - 114 -
공공기관민간기업학계기타 - KOICA( 무상원조 ) - KOTRA( 아프리카통상부문 ) - 한국교류재단 ( 인적네트워킹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아프리카지역연구 ) - 한국개발연구원 (KSP) - 학술진흥연구재단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해외건설협회 - 해외자원개발협회 - 한국수출은행 (EDCF 및상업금융 )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 ) - 석유공사 - 가스공사 - 한전 - 대기업및중소기업중관심기업참여 * 30~40개기업 - 한국외대 ( 국제지역대학원, 아프리카연구센터 ) - 경희대 ( 국제지역대학원, 아프리카연구소 ) - 고려대 ( 국제지역대학원 ) - 서울대 ( 불어권아프리카센터 ) - 배제대학교 ( 북아프리카연구센터 ) - 駐韓아프리카대사관 - 국내거주아프리카인 - NGO 단체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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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랑스 의지배구조 - 121 -
표 아프리카센터의단계별목표 단기 (2014-2016): 발전기 (Developing Stage) 중기 (2017-2019): 도약기 (Consolidating Stage) 중장기 (2020~): 확장기 (Expanding Stage) - 기관의기초기반확립 ( 소프트웨어 ) - 조직및재정적기반구축 ( 하드웨어 ) - 아프리카거점국가와의네트워크구축 - 아프리카중점국가별협력사업분야발굴및추진 ( 남아공과의 FTA 등 ) - 센터사업과조직의기반건실화 - 중점국가확대및사업분야확대 - 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고질적제고 - 센터의국제기구화준비 - 한국과아프리카간공동관심분야를중심으로사업을확대 - 조직및재정기반확장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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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호연결형다면적협력전략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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