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15) 정성훈 주제분류 사회철학, 도시인문학 주요어 도시공동체, 친밀성, 공공성, 협동조합, 위르겐하버마스, 니클라스루만 요약문 최근한국에서는서울시의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정부의협동조합기본법제정등도시공동체의공공성을인정하는것으로보이는지원사업들이늘어나고있다. 이것은공공성을더이상관공성으로간주하지않는인식전환에따른것으로보인다. 이글은이러한인식전환에기여한하버마스의공론장이론을비판적으로검토한후도시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는공공성과함께친밀성을동시에고려해야함을주장한다. 고대의폴리스 / 오이코스구별을상기시킴으로써공 / 사구별의지형변화에영향을미친아렌트의성과를이어받으면서도하버마스는근대의친밀영역으로부터새로운공공영역이떠올랐다는점에주목했다. 하지만 19세기말이후부르주아공론장의위축과정을진단하면서하버마스는친밀영역의재편가능성과문예적공론장의기능적등가물에대한모색을하지않는다. 필자는친밀관계들에기초한도시공동체가초보적공론장들의형성에기여하고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그리고이를기초로도시공동체에대한관의지원정책이유의해야할지점들몇가지를밝히며글을마무리하였다. * 이논문은 2007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작성되었음 (NRF-2007-361-AM0027).
312 논문 Ⅰ. 서론 최근한국에서는 도시공동체 (urban community) 1) 를지원하기위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다. 서울시는 2012년 3월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한후마을기업지원, 부모커뮤니티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을벌이고있다. 서울시처럼대규모지원사업은아니지만다른여러도시들에서도시민들의자발적모임을후원하거나그런모임들의인프라가될수있는도서관, 극장등마을시설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정부차원에서도시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한직접적인입법은없지만, 2007년제정된 사회적기업법 은여러마을기업들이생겨나는데기여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은작은지역단위의경제활성화를중요한효과로고려하고있다. 협동조합기본법덕택에이제마을단위의작은협동조합들이법인격을획득할수있게되었다. 그중에서도기본법에의해배당등의영리활동을하지못하도록규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은상호부조사업을할수있고지정기부금단체가될수있기때문에이법은공공성을추구하는도시공동체를위한간접적재정지원효과도갖고있다. 이러한지원책들은관이도시공동체의 공공성 (publicness) 을인정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도시공동체와그것을이루어온주요동력인협동조합들이그구성원들만의사사로운이익집단에머무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와국가차원에서공공적기능을한다는판단이있었기때문에법적, 1) 도시공동체 는여러가지의미로쓰이는개념이다. 도시자체를뜻하기도하고도시속의여러공동체들을뜻하기도한다. 여기서는후자의의미로사용하되특히도시속의특정한지역혹은마을에근거한공동체를뜻한다. 특히이글에서주목하는친밀성과공공성이라는두가지가치지향을견지하는도시공동체의모델은한국의서울시마포구성미산마을, 강북구삼각산재미난마을등공동육아를출발점으로하여이웃관계의생활공동체로발전해나간곳들이다. 이들은 마을공동체 라불리기도하며, 서울시는특히이표현을지원사업명칭으로쓴다. 하지만이표현은 village community 로영역될수있고, 따라서시골의전통적인마을로오해될여지가많다. 그래서익명적관계가지배적인현대도시의조건에서개인의자율성에기초하여형성된공동체를뜻하기위해서는 urban community 가더적합하다고본다.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13 제도적지원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과거한국의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성을관공적인것 (the official) 과동일시해온경향이있었고지금도많은공무원들은이런인식을갖고있다. 1990년대에지방자치제도가도입되고시민운동과주민운동이활성화되면서이런인식은점차변해왔다. 공공성은공동의것 (the common) 이며열린것 (the open) 이라는인식, 2) 그래서관이직접주도하지않는영역도공공적일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런인식은공적인것은아래로부터구성되어야한다는민주주의정신에도부합한다. 군사독재시절관변단체에국한되었던민간단체지원이 1990년대에정부시책과대립할수도있는시민운동단체로확대된것이이미공공영역의지형변화를보여준다. 그런데시민운동단체는정당과는구별되지만대부분명시적으로공공의권익을대변한다는목적을갖고있다는점, 그리고정부, 정당, 지자체등에직접정책을제공하기도한다는점에서이변화를사적영역의공공화로부르기엔한계가있다. 그에반해협동조합, 부모커뮤니티, 품앗이등도시공동체를이루고있는단체들혹은모임들은공공복리를지향점으로갖기도하지만대개일차적목적은그구성원들의권익과친목에둔다. 그들이공공정책에직접개입하는일은매우예외적인경우이다. 어찌보면자기들의사적이익만추구하는것으로보이는도시공동체의공공적기능을인정한다는것은관공성으로제한되지않는공공성개념의확장을뜻할뿐아니라공공영역 (public realm 혹은 public sphere) 3) 이성립되고활성화되 2) 공공성은매우다양하게이해될수있는개념이다. 필자는사이토준이치를따라서공공성개념을열려있는 (open), 공동적인 (common), 관공적인 (official) 의세가지의미가서로항쟁하는지형속에있는것으로규정하고자한다. 이중에서뒤에서살펴볼아렌트가강조한것은앞의두가지의미이며, 이논문에서도이두가지의미가더욱강조될것이다. 사이토준이치, 민주적공공성, 2009, 18 20 쪽참조. 공적인것 (the public) 에대한아렌트의개념은 Ⅱ 에서살펴볼것이다. 3) 이글에서필자는 공공영역 이라는말을아렌트의 public realm 과하버마스의 Öffentlichkeit(public sphere 혹은 publicness) 의공통분모정도로사용한다. 아렌트의공공영역이곧정치를뜻하고이와구별되는특별한관공부문을설정하지않는데반해, 하버마스의공공영역은공적부문 (öffentliche Bereich 혹은 öffentliche Sphäre), 즉공권력의영역과구별되는것이다. 그럼에도양자는의사소통적행위가이루어지는장이라는점에서비슷하며, 열린것이자공동의것을지향한다는점에서도비슷하
314 논문 는동학에대한인식의변화도이루어졌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필자는도시공동체의공공성을인정하는이러한인식변화와관의지원에대해한편으로는동의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공공성에대한일방적강조가도시공동체활성화의동력을갉아먹을수도있다고판단한다. 이미형성되어더넓게열리고자하는공동체나애초부터공공기능을지향했던공동체에게더공공적이기를요구하는지원은효과적일수있다. 하지만지금형성중인공동체나공공기능에대한지향이없거나미약한공동체에게는관이요구하는법적기준이나재정지원절차가도시공동체의주요한형성동력인친밀성 (intimacy) 을약화시킬수있다고판단한다. 뒤에서논하겠지만도시공동체는친밀성과공공성의긴장관계속에서활성화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현재정부와지자체가도입한지원제도들중어떤것들이친밀성의약화를초래할수있는가에대해서도뒤에서논할것이다. 이논문이우선다루고자하는것은공공성에대한인식의변화를낳은사회철학적혹은정치철학적논의이다. 1990년대이후우리에게시민사회개념과공공성개념에관한새로운이해를제공한이론가들로는안토니오그람시, 노베르트보비오, 존듀이, 한나아렌트, 위르겐하버마스, 사이토준이치등을꼽을수있다. 그중에서도공공적인것을관공적인것으로환원될수없는열린언어적행위의장으로규정한아렌트 (Hannah Arendt), 그리고아렌트의공공성개념에함축된의사소통적행위를부각시키면서공공영역을공적부문 ( 국가 ) 과사적부문 ( 사적소유자, 가정 ) 사이에위치지우고공공영역이활성화되기위한전제로서사적자율성을강조한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가최근한국에서공공성개념의새로운이해와공공영역의지형변화에상당한이론적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4) 또한 기에하나의표현으로쓸수있다고본다. 다만이후의서술에서각학자의특유한발상과결부되는부분에서는아렌트의것을 공적영역 으로, 하버마스의것을한국어번역본의표현을따라 공론장 으로사용할것이다. 그리고국가공권력의영역을공공영역과구별되는의미에서쓸때는 공적부문, 관공영역 등의표현을사용할것이다. 4) 몇가지예를들면다음과같다. 황태연, 하버마스의공론장이론과푸코비판, 문화과학 7 호, 1995; 최갑수, 서양에서공공성과공공영역, 진보평론 제 9 호, 2001; 조한상, 공공성이란무엇인가, 책세상, 2009; 홍성태, 공론장, 의사소통, 토의정치 - 공공성의사회적구성과정치과정의동학, 한국사회 제 13 집 1 호, 2012.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15 아렌트와하버마스의공공성개념을비판적으로수용하고일본시민사회와친밀영역의공공화과정의경험을접목하여아래로부터의공공성을강조한사이토준이치의연구를비롯한일본의연구들도최근주목을받는것으로보인다. 5) 정부정책이나지자체정책의직접적입안자들이이학자들의이론을얼마나이해하고얼마나수용하고있는지는확인하기어렵지만여러정책논의에서이들의발상이나특유한표현법들이활용되고있다. 6) 필자가이논문에서가장중점적으로다룰학자는하버마스이다. 흔히 공론장 으로번역되곤하는그의공공성혹은공공영역의개념 7) 은아렌트와달리친밀영역 (intimate sphere) 에서형성되는사적자율성의중요성을지적하고있다는점에서오늘날의도시공동체가갖는공공성을설명하는데적합한이론이다. 그리고이런적합성에도불구하고초기부르주아공론장형성과정이후친밀영역의재편에관한연구의결여, 그리고과도하게합리주의적인생활세계이해로인해오늘날도시공동체의형성동력과지향가치를밝히는데한계를갖고있다. 또한하버마스는 18세기에문예적공론장을열어젖힌 핵가족적-친밀한원천을갖는주체성 8) 이주로남성가장에게해당되었으며여성은독자로서대공중에참여하는수준에 5) 민현정, 일본시민사회성장과공공성재편논의, 민주주의와인권 제 9 권 2 호, 2009; 이상봉, 대안적공공공간과민주적공공성의모색, 대한정치학회보 제 19 집 1 호, 2011. 6) 조한혜정, 후기근대적마을이란무엇이며, 우리는왜그것에주목하는가?- 마을공동체를위한철학과방법론,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마을공동체학술세미나 자료집, 2012; 백선희, 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한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사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공동육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민관협력방안, 서울연구원, 2013. 7) 독일어 Öffentlichkeit 는어원자체로볼때는 공공적인것 이지만오늘날여론이형성되는영역혹은공간으로쓰이는경우가많다. 그래서영어권에서는이를 publicness 혹은 public sphere 로번역하며, 한국에서도 공론장 혹은 공적영역 으로번역되곤한다. 하버마스의사용법에서도대부분공론장으로번역하는것이무난하다. 하지만때때로그어원에따라공공성으로번역해야적합한경우도있다. 8) 위르겐하버마스, 공론장의구조변동, 2001, 127 쪽 ; J.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90, 116 쪽. 번역은정확성을위해필자가약간변경함. 이하에서이책으로부터의인용쪽수표시는 ( 공구변 ***; SdÖ ***) 으로본문중에삽입한다. 이하에서도 intim, privat 같은형용사와관련해한국어판역자가엄밀하게구별하지않은표현들에대해서는필자가약간의변경을가하였다.
316 논문 머물렀다는점을지적하면서도, 이후에일어난 가족적친밀영역의은밀한공동화 ( 공구변 264; SdÖ 244) 를부정적으로만진단할뿐, 어떻게친밀영역으로부터공론장을향해새로운여성적주체성이등장할수있는가의문제에대해무관심하다. 그래서이논문의 Ⅱ에서는 공론장의구조변동 을중심으로하버마스의공공성이론이갖는한계를살펴볼것이다. Ⅲ에서는친밀영역의재편에서도시공동체가갖는의의를살펴본후, 도시공동체에서친밀성과공공성이라는두가지가치의관계를논할것이다. Ⅳ에서는친밀성과공공성을동시에고려하는도시공동체활성화를위해관의지원이어떤방향을취해야하는가를밝힐것이다. Ⅱ. 하버마스공공성이론의한계 1. 공론장형성에서친밀영역의기능에대한주목아렌트는중세와근대를거치는동안그본래의의미가잊혀진고대의공 / 사구별, 즉폴리스 (polis) 와오이코스 (oikos) 의구별을상기시키면서 공공적 (public) 이라는용어가갖는의사소통적의미를부각시켰다. 아렌트는공공적인것을첫째, 공중 (public) 속에서나타나는모든것이모두에의해보일수있고들릴수있으며매우널리알려질수있다는것 9) 으로, 둘째, 우리모두에게공동적 (common) 이며우리가그속에서사적으로소유한장소와구별된다는점에서세계그자체 10) 라고규정한다. 이렇듯모두에게열려있고모두에게공동적인영역인공공영역을아렌트는노동 (labor) 및작업 (work) 과구별되는행위 (action) 가이루어지는자유의영역으로간주한다. 여기서행위란 사물이나물질의매개없이인간들간에직접이루어지는유일한활동 이며, 다수의인간들 (men) 이지상에서살아 9)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1998, 50 쪽. 10) 같은책, 52 쪽.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17 가며세계에거주한다는사실 에상응하는것이다. 11) 즉인간들간의논의혹은의사소통이이루어지는영역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아렌트자신은이러한공공영역을정치적인것이라고부른다. 그런데이때정치는국가나관공적인것으로환원될수없는것이고정치경제학적영역인사회적인것과도혼동될수없는것이다. 그래서아렌트의공공영역개념은우리가비정부적영역의활동에대해공공적이라는의미를부여할수있는기초를제공한다. 아렌트는폴리스와구별되면서폴리스에서의정치적활동을가능하게한기반인오이코스와그것의소유가가진신성함을강조한다. 하지만근대의사회적인것 (the social) 으로부터의도피처로성립된사생활 (privacy), 친밀성의영역 (a sphere of intimacy), 그리고우정 (friendship) 등에대해서는근대인의순응주의 (conformism) 의산물로간주한다. 12) 아렌트에따르면, 폴리스에서다른의견들을가진시민들사이에이루어진논의 (discourse) 를바탕으로한우애 (philia) 와달리, 친구들이서로각자의마음을털어놓으며의견대립을피하는근대의우정에서는행위능력및언설능력이상실된다. 13) 차이를가진사람들의행위를통해서만세계가이루어진다고본아렌트에게근대적친밀성은세계로부터의소외이다. 그래서그는이근대의사적영역에서탄생하는새로운주체성의세계에대해서, 그리고이주체성으로부터열리는새로운행위의장에대해서는주목하지않는다. 하버마스는아렌트의영향을받아공공성을의사소통적행위와연결시킨다. 그리고고대에공공생활에의참여가가장으로서의시민의사적자율성에의해가능했다는점에주목한다. 하지만근대의사회적인것과사생활을부정적으로진단했던아렌트와달리하버마스는 18세기에핵가족적친밀영역을바탕으로생겨난 부르주아공론장 을주목한다. 하버마스는사적영역이사회적재생산영역과사생활영역으로분리되던시기에핵가족에의해성립된사적자율성과그로부터나온순수한인간 11) 같은책, 7 쪽. 12) 같은책, 41 쪽. 13) 같은책, 49 쪽 ; H. Arendt, Men in Dark Times, 1970, 24 쪽.
318 논문 성의관념이 국가의법과마찬가지로시장의법칙도정지 하며 지위전체를도외시하는일종의사회적교제 ( 공구변 107; SdÖ 97) 의공간인 문예적공론장 을열었다고말한다. 그리고이문예적공론장의인본성이 정치적공론장의효율성을매개 ( 공구변 133; SdÖ 121) 하게되었다고본다. 따라서하버마스에게부르주아공론장은공권력에맞선공중의논의가일어나여론이형성되는정치적기능을갖는것이다. 하버마스는정치적행위의영역으로발전한공론장이핵가족적친밀영역의확장과보충으로발생했다는것, 그래서초기에는 사적영역과공론장을가르는경계선이집의한가운데를지나게 되고, 사적개인들은그들거실의친밀함으로부터살롱의공론장으로나온다 ( 공구변 120; SdÖ 109) 는점을강조한다. 친밀영역의사생활덕분에스스로를부르주아혹은상품소유자이자동시에가장혹은인간으로간주하는사인 ( 私人 ) 이생겨났고공중에참여하는사적개인의자율성이육성되었다는것이다. 이렇듯정치적행위의영역인부르주아공론장이발생하는과정에서친밀영역이갖는의의를통찰했다는점에서하버마스는아렌트가가졌던근대에대한비관주의를넘어서고있다. 2. 친밀관계의재편에대한관심의부재하버마스는친밀영역에대한아렌트의비관주의를넘어서고있긴하지만개인의사적자율성을가능하게한친밀영역에대한그의통찰은친밀관계의한양태인핵가족에국한되어있다. 루만 (Niklas Luhmann) 에따르면, 근대의익명적대중사회의등장과함께출현한친밀관계의초기양태는혼외관계인열정적사랑이었고, 열정의과도함이문제가되었을때부각된양태역시결혼과무관한우정이었다. 18세기말결혼과섹슈얼리티를포섭한사랑의의미론인낭만적사랑이대세가되었을때에야친밀성은핵가족의주요한속성이되었다. 14) 하버마스는루만과마찬가지로친밀영역이 충만하고자유로운내면성 14) 니클라스루만, 열정으로서의사랑, 2009, 204 205 쪽.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19 의역사적발생장소 ( 공구변 97; SdÖ 109) 임을잘지적하고있다. 루만에따르면친밀관계속에서개인은자신의유일무이한세계를확인받게된다. 15) 사적자율성을가진개인의성립조건은서로를출신가문이나역할로환원하지않고고유한세계를가진인격으로대하는사회적관계의확산인것이다. 여기서열리는둘만의세계는고대의폴리스에서열린세계보다는훨씬좁지만출신가문에귀속되지않는세계라는점에서아렌트가주목한세계보다훨씬자유로운세계이며밀도높은관계의세계이다. 그리고낭만적사랑의의미론성립이후이러한관계는하버마스가파악하듯이주로핵가족을성립시키는양상을보인다. 하지만핵가족이그유일한형식은아니다. 뒤에서보겠지만필자는오늘날의도시공동체중에는핵가족을포괄하는사랑과우정의네트워크인친밀공동체들이있다고본다. 친밀영역을핵가족과등치시킴으로인해하버마스는 18세기공론장에서의남녀불평등문제, 그리고 19세기말국가의새로운간섭주의에의해이루어진공적부문과사적부문의교착문제및가족의기능상실문제를극복할대안을제시하지못한다. 우선하버마스는 18세기에 여성과경제적으로자립적이지못한사람들은정치적공론장으로부터사실적으로, 법적으로배제 ( 공구변 132; SdÖ 121) 되어있었음을지적한다. 그럼에도여성독자층이문예적공론장에강력하게참여하였다고말하면서이불평등문제를심각하게다루지않는다. 살롱과커피하우스의정치적논의에참여하는사적자율성과독자로서대 ( 大 ) 공중에참여할수있는사적자율성은너무나큰차이가있는데도말이다. 물론하버마스가이러한불평등을정당화는것은결코아니다. 하지만 19세기말간섭주의에의해 국가의점진적사회화와동시에관철되어가는사회의국가화 ( 공구변 246; SdÖ 226) 가이루어진이후, 그리고가족의양육, 교육, 보호, 양호, 지도기능등을상실하게만든복지국가적보장 ( 공구변 261 262; SdÖ 241 242) 이실현된이후, 친밀영역이재편되는양상에대한그의고찰에서새로운여성주체성의등장이나탈가족적주체성의등장에대한관심을찾아보기는어렵다. 비록둘만의관계에한정된대안이긴하지만기든스가부부간불평등이은 15) 니클라스루만, 같은책, 39 쪽.
320 논문 폐되었던낭만적사랑이후의대안으로합류적사랑 (confluent love) 을제시하는것 16) 과비교할때이주제에대한그의관심은과소하다. 공론장의구조변동 에서 19세기말이후공론장에대한하버마스의전망은비관적이다. 그는부르주아공론장이 국가와사회사이의긴장영역에서발전 ( 공구변 245; SdÖ 225) 했다고보기때문에간섭주의와복지국가가이러한중간영역의입지를약화시켰다고본다. 이러한교착경향의결과를그는 사회적영역과사생활영역의양극화, 문화를논하는공중에서문화를소비하는공중으로의변화 라는두측면에서고찰한다. 첫번째양극화진단에서그는가족에의한사적자율성이소비공동체로위축되었다는점, 가족이경제적임무로부터벗어나면서인격적내면화의힘을상실했다는점을지적한다. 그리고 가장권위의해체, 모든선진산업국가에서관찰되는가족내부권위구조의평준화 라는양상을진단한후, 그원인을 개별가족구성원들이가족외적기관인사회에의해직접적으로사회화 ( 공구변 263; SdÖ 244) 되는것으로본다. 그런데여기서하버마스가공론장의위기만진단하게되는것은그가가족의권위구조해체및탈가족적사회화추세가새로운공론장형성에가져올수있는긍정적효과에대해주목하지않기때문이다. 특히그는 20세기미국의교외에서생겨난 이웃관계 에대해 새로운형태의부르주아이전의대가족, 공중의논의 가 재봉건화의희생물 이되는것, 사교의토론형식 이 공동성의물신에굴복 하는것등부정적인평가만내린다 ( 공구변 264 265; SdÖ 245 246). 그이웃관계를통해여성의자율성이발휘되는새로운공론장이열릴수있는가능성, 가족의범위를넘어선친밀영역의재편가능성등을그는주목하지않는다. 가족의기능상실과함께이루어지는친밀영역의재편과관련된하버마스의부정적진단은문화를소비하는공중으로의변화에대한진단에서도반복된다. 그는 사적성격을상실한친밀영역은대중매체에의해공동화되고, 문예적성격을상실한사이비공론장이일종의초가족이라는친교지대로압축 ( 공구변 270; SdÖ 250) 된다고말한다. 그에게재편된친밀영역 16) 앤소니기든스, 현대사회의성사랑에로티시즘, 2003, 108 112 쪽.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21 은여가행태를함께나누고대중매체를함께향유하는소비활동이상의의미를갖지못한다. 이런영역은문예적공론장이가졌던비판적기능을갖지못하는공중, 즉정치적공론장으로매개될수없는소비공중에머무는것으로묘사된다. 1990년에신판서문을쓰면서하버마스는 정치적으로적극적공중에서개인주의적공중으로, 문화비평적공중에서문화소비적공중으로의 직선적발전이라는나의진단은단견이었다 ( 공구변 34; SdÖ 30) 는자기평가를내린다. 하지만그러한단견을극복하기위해그가제시하는방향은대중매체에대한의사소통사회학적연구이지친밀영역에대한연구가아니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 우리는한국의몇몇도시공동체에서초가족적친밀영역이단순한여가와소비뿐아니라문예비판의장으로열리는사례, 자신들의필요로부터출발해더넓게열려서정치적논의의장으로이어지는사례를보고있다. 그리고여기서여성들과비혼인격들의자율성이발휘되는공론장을보고있다. 그래서이웃관계와소비공중에대한하버마스의진단은아렌트와마찬가지로오늘날의사적영역에대한일종의비관주의라고본다. 물론하버마스는아렌트와달리근대의친밀영역이공론장형성의매개일수있다는점을인정하지만, 그러한인정은낭만적사랑의핵가족시대에국한된다. 3. 문예적공론장의기능적등가물에대한관심의부재와생활세계에대한합리주의적이해의한계 공론장의구조변동 이후공론장과관련된하버마스의연구는공론장이형성될수있기위한상호작용의저수지인생활세계에대한연구, 그리고정치적공론장에서활동하는자발적결사체들을중심으로하는시민사회에대한연구로이어진다. 이과정에서친밀영역과문예적공론장에대한관심은사라지는것으로보인다. 친밀영역을그형성동력으로삼았던사적자율성은 사실성과타당성 에서헌법적기본권에의해주관적권리를보장하는문제로만다루어진다. 17) 그리고문예적공론장에대해서는그
322 논문 것이정치적공론장으로얽혀들어간다는것을언급할뿐, 18) 오늘날그것의기능적등가물에대한관심은합리화된생활세계의수많은상호작용연결망과그로부터생겨난결사체들인시민사회에대한관심으로대체된다. 친밀영역으로부터공공영역으로의수로혹은사적생활의영역과연결된공론장의의사소통채널과관련해하버마스는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친지등을열거할뿐이런관계들이핵가족의기능상실이후어떤의미를갖는지따져보지않는다. 루만, 기든스등이각자자신들의사회이론을수립하는과정에서친밀관계의변화에관한심도깊은연구를수행한데반해, 그들과자주비교되곤하는하버마스는의사소통행위이론및체계 / 생활세계의이단계사회이론을정립하는과정에서이주제를생활세계이론으로대체한다. 그런데하버마스의생활세계이해는합리주의로경도되어있다. 그는근대화과정에서이루어진 생활세계의합리화, 즉주술적권위나신성한위계가더이상통용되지않고상호이해지향적행위가가능해지는변화에주목한다. 그의이단계사회이론에서생활세계는체계의조절매체에의해관철되는도구적합리성에맞설수있는의사소통적합리성이발현될수있는단계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적행위의지평과배경 19) 으로서의생활세계는참여자들의논의 (Diskurs) 가이루어지는합리적면모만갖는것은아니다. 하버마스자신도생활세계가이상적논의상황으로만이루어져있다고생각하는것은전혀아니다. 그가상호이해과정의비축지식혹은배후확신으로간주하는 배경 은좋은근거를제시하는논의를불필요한것으로만들기마련이기때문이다. 루만에따르면생활세계는 친숙한 / 낯선 의구별법에따라성립한다. 20) 따라서생활세계에서는친숙한것을재확인하는중복의커뮤니케이션이지배적이다. 그리고생활세계에서합리적논의가쉽게배제되는대표적인영역이친밀영역이다. 사랑과우정이라는이름으로이상 17)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1992, 151 153 쪽. 18) 같은책, 442 쪽. 19) 위르겐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제 2 권, 197 쪽. 20) N. Luhmann, Die Lebenswelt-nach Rücksprache mit Phänomenologien,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1986, 182 쪽.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23 적논의절차가쉽게무시되곤하는영역이기때문이다. 합리화된생활세계이론에서하버마스는이비합리적영역에대해별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 21) 더구나그영역은초기에하버마스자신이부르주아공론장을가능하게한주체성혹은사적자율성의발현장소인데도말이다. 또한문예적공론장의매개역할에대한관심은정치적공론장에서활동하는연결망및결사체들인시민사회에대한관심으로대체된다. 이대체역시생활세계에대한합리주의적이해혹은공론장에대한과도한정치편향적이해로인한것이라볼수있다. 초기하버마스의말대로 18세기에문예적공론장은정치적성격을띠는경우가많았고정치적공론장의탄생으로이어지긴했다. 하지만열린논의의자리가처음부터정치를주제로삼는가아닌가의여부는그열림의폭과방향을다르게만든다. 문예를비롯해비교적갈등의부담이적은주제들로시작하는모임이나오늘날한국의도시공동체들에서흔히볼수있듯이육아, 교육, 소비등참여자들의절실한필요에따른주제들로시작하는모임에는정치적공론장보다더넓은범위의참여자들이모일수있다. 또한정치적공론장에서주변부로밀려나기쉬운여성, 청소년등의주도성이높아질수있다. 그래서친밀영역과정치적공론장을매개하는초보적공론장 들 의활성화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하버마스의공론장개념을페미니즘적관점에서비판적으로논의한프레이저 (Nancy Fraser) 는계층사회에서하위대항공중들 (subaltern counterpublics) 이갖는기능을강조한다. 22) 그리고남성유산계급의대화스타일로이루어진부르주아공론장과달리포스트부르주아공론장은하나의공론장이아닌다수의공론장들이며, 이공론장들은합리주의적부르주아가사적인 21) 생활세계에대한합리주의적이해는근대화를계몽중심으로파악하는하버마스의이해방식때문이다. 그런데근대화는계몽의슬로건아래진행된정치, 경제, 법, 학문등사회의주요기능체계들에서의합리화메커니즘의정착으로만이해될수없다. 대항계몽혹은계몽의계몽으로서등장한낭만주의에의한사랑의독립분화와예술의자율성획득또한근대화를규정하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이에관해서는사회와개인의관계및합리성개념에대한루만의관점을재해석한논문이며근대화를계몽과낭만의두축으로파악하는논문인정성훈, 사회의분화된합리성과개인의유일무이한비합리성, 사회와철학 제 25 집, 2013, 135 168 쪽참조. 22) N.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Craig Calhoun( 편 ),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1992, 123 124 쪽.
324 논문 것으로간주해왔던관심들과이슈들을포괄한다고말한다. 23) 비주류적언어스타일을가진다수의공론장들에대한이러한강조는친밀영역으로부터떠오르는여러초보적공론장들의기능에주목하는필자의견해와상통한다. 그런데하버마스가 사실성과타당성 에서정치적공론장을활성화시키는기능을갖는것으로설정한것은이러한초보적공론장들이아니라시민사회이다. 그는공론장에서대중매체, 거대에이전시, 정당등의지배력에맞설수있는일반적공중의기층조직을시민사회 (Zivilgesellschaft) 라고부른다. 그는시민사회의제도적핵심이 자유의지에기초하는비국가적이고비경제적인연결망과자발적결사체들 이며, 시민사회가 어느정도자생적으로출현한단체, 조직, 운동들로이루어지며, 이들은사회적문제상황이사적생활사에불러일으킨반향을받아들여응집시키고증폭시켜정치적공론장으로확대한다 고말한다. 24) 공론장에서정치와경제라는두가지체계의지배력에맞서생활세계혹은사생활로부터의요구를모아내는것이시민사회의결사체들인것이다. 물론이러한시민사회적연결망과결사체들에는필자가초보적공론장들이라고부른것, 즉친밀영역으로부터직접떠오르는열린논의의장이포함될수있다. 도시공동체역시시민사회의일부로이해될수있다. 하지만하버마스에게시민사회는 이미합리화된생활세계속에서만펼쳐질수있는것 25) 이며, 의사소통적권력으로전환되는정치적영향력을지향한다. 그래서그의시민사회개념에서는친밀영역으로부터시작되는극히사적이고비정치적인모임, 더넓은공적논의의장으로뻗어나갈수있을지의문스러운다소폐쇄적인모임은진지하게고려될수없다. 23) 같은책, 136 137 쪽. 24)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1992, 443 쪽. 25) 같은책, 449 쪽.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25 Ⅲ. 친밀성과공공성의관계 1. 친밀영역과사적자율성의관계앞서보았듯이하버마스는초기근대의친밀영역에서충만하고자유로운내면성이생겨났다는것, 그리고소유자의역할과가장혹은인간자체의역할이통일됨으로써사적자율성이성립했다는것을지적했다. 그런데친밀영역은어떻게해서이런것들을가능하게하는가? 그것은꼭핵가족에의해서만가능한가? 이물음에대한만족할만한답변을하버마스로부터끌어내기는어려우므로필자는친밀관계에관한루만의연구를참조하여답해보겠다. 루만은 기능적분화와함께개별인격은사회의어느한하위체계에만정착할수없게되며, 그의고유한사회적장소가정해져있다고볼수없게되기 때문에인격과사회적체계들사이에체계 / 환경차이가뚜렷해진다고말한다. 26) 출신가족을통해서도기능적역할들을통해서도자기정체성을확인할수없는개별인격은 가까운세계와먼세계의차이를, 즉 개인적으로만유효한경험, 평가, 반응방식 과 익명적으로구성되고모두에게유효한세계 의차이 27) 를사용하게된다. 이두가지세계중가까운세계를구축하는과정에서하버마스가말한 충만하고자유로운내면성 을갖추게된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두가지세계의차이를사회적차원에서도확인시켜주는관계, 그래서한사람이세계와맺는관계를개체화시키는기폭제가바로친밀관계이다. 루만에따르면, 친밀관계는한개인을특정한가족의구성원으로서혹은특정한조직의구성원이나기능적역할로서가아니라유일무이한세계를가진하나의인격으로확증해주는관계이다. 친밀관계는 타인의자아중심적세계설계를확증 해주는파트너와의관계이며, 삶의모든상황에서파트너를계속함께고려 해야하는 준거의보편성 을갖는관계이다. 28) 26) 니클라스루만, 열정으로서의사랑, 2009, 31 쪽. 27) 같은책, 33 쪽.
326 논문 1800년을전후해낭만적사랑의의미론이생겨나기이전까지이런친밀관계는결혼과무관한것이었다. 루만의연구에따르면, 그이전까지는과도함, 짧은지속시간, 둘만의관계등을특징으로갖는열정적사랑과그보다안정적이고지속적이며덜뚜렷한경계를갖는관계인우정이친밀성의코드화를향한경주를벌였다. 섹슈얼리티라는공생메커니즘을이용할수있었고결혼및동반자적부부관계를통해지속성을갖게된새로운사랑의의미론인낭만적사랑이등장함으로써이경주에서사랑이앞서나가게된다. 따라서하버마스가친밀영역과동일시하는핵가족은친밀관계가안정화된하나의역사적형식일뿐이다. 그리고가족을이루지못한다고해서친밀영역을통한내면성의성숙과사적자율성의획득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친밀관계를통한고유한내면세계의발전이먼세계와의차이를사용할수있을때가능하다는것이다. 핵가족의시대에익명적대중사회에서의생활, 즉직장생활이나정치적공론장에서활동하는남성가장은가까운세계와먼세계의차이를뚜렷이할수있고더구나먼세계에서사적자율성을가진자로법적인정을받았다. 하지만문예적공론장에대공중으로만참여할수있었던대부분의여성들은이차이를사용하기어려웠다. 그리고그자율성을법적으로보장받지못했다. 이런성적불평등이낭만적사랑의시대에친밀영역으로부터자라난사적자율성의한계였다. 2. 문예적공론장의기능적등가물의하나인도시공동체하버마스가진단하고있듯이, 20세기에들어와낭만적사랑에기초한핵가족의기능은위축되었다. 그리고낭만적사랑의성적불평등이폭로되었으며아예결혼하지않으려고하는사람들도늘어나고있다. 하지만이것을곧내면성을강화하고사적자율성을육성하는친밀관계자체의위축과동일시해서는안된다. 여전히많은사람들이사랑과우정을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많은여성들이가까운세계와먼세계의차이를사용할 28) 같은책, 39 쪽.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27 수있는직업생활을하면서친밀관계를맺는다. 그리고여남이모두헌법적기본권을통해사적자율성을보장받는다. 오늘날의문제는낭만적사랑이후친밀관계의모델이없다는것, 그리고친밀관계들로부터대공중의영역으로이어지는커뮤니케이션의수로가없다는것이다. 전자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든스, 슐트등이대안을제시한적이있고이에대한비판적논의도이루어진바있다. 29) 그런데이글의관심은후자의문제해결에서도시공동체가유력한해결책중하나라는것, 즉 18세기문예적공론장에대한기능적등가물중하나일수있다는것에있다. 오늘날친밀영역으로부터육성된사적자율성은기능적조직들에의해매개되지않으면공적영역의논의로쉽게이어지지않는다. 공론장의참여자는대학교수, 전문직종사자, 직업단체대표등의역할을매개로한다. 그중비중높은역할은중년남성이차지하는경우가많다. 대공중의영역도아니고정치적공론장과연결되기도쉽지않지만생활세계의사인으로서참여할수있으며소수의친밀관계보다는조금넓고열린논의의장이마련될수있는곳이바로도시공동체이다. 이성애적가족을출발점으로한도시공동체들말고도이런기능을할수있는공동체들이더있겠지만이글은그목적에따라도시공동체로논의를좁히겠다. 필자는선행연구를통해 1990년대이후한국에서공동육아협동조합을기반으로발전한여러도시마을의관계망을개념화하고자했다. 서울시마포구성미산마을을모델로한연구에서필자는사랑을중심으로한루만의친밀관계개념을수용하면서도둘만의관계로제한된친밀관계들을둘러싼사랑과우정의네트워크를 친밀공동체 (intimate community) 로규정했다. 그연구에서친밀공동체는 기본적인친밀관계들을보완하면서다수의친밀관계들이동시에혹은순차적으로형성되고약화되고강화되기를반복하게하는관계망 30) 으로정식화되었다. 필자는친밀관계들이여러협동조합들을비롯한사업체, 단체등을구성하고있다는의미에서그 29) 정성훈, 현대도시의삶에서친밀공동체의의의, 철학사상 제 41 호, 2011, 365 366 쪽. 30) 같은글, 364 쪽.
328 논문 이름을 친밀공동체 라고붙였다. 그런데여기서친밀성이란도시공동체의한속성혹은하나의지향가치를표현하는수식어이다. 즉, 개인의유일무이한내면세계에대한인정이이루어지고역할로한정되지않는전인격적상호관계가맺어지는경우가반복적으로일어나는네트워크를수식하는형용사가 친밀한 (intimate) 이다. 이러한개념화작업에대해이논문에서덧붙이고자하는것은친밀관계들에기초한도시공동체가초보적공론장들을형성하는곳이기도하다는것이다. 도시공동체의친밀관계들로부터육성된사적자율성은도시공동체내부에형성된열린논의의장, 공동의공간으로이어진다. 구성원들사이에위계질서가없는협동조합의회의, 숙련도나전문성을요구하지않는자발적참여자들의마을잔치, 문예와취미를매개로하는다양한소모임, 그리고이런회의, 행사, 모임등을계기로간혹발전하기도하는정치적여론형성과정치적참여등이도시공동체의초보적공론장들에서이루어진다. 31) 이런공론장들에서는익명적대공중의장에서는능동적인참여자가되지못하는주부, 노인, 청소년등이자신의사적자율성을더넓은장에서활용하는훈련을할수있다. 3. 도시공동체에서친밀성과공공성의관계서울시마포구성미산마을, 강북구삼각산재미난마을등최근한국에서주목받고있는도시공동체들은공동육아협동조합을모태로하여핵가족을보완하는우정의공동체를형성해왔다. 이공동체들은각가족의필요로부터서로관계를맺으면서태동했고그안에서형성된우정이활성화의동력이었다. 현대도시에는이러한친밀성을기초로한다양한이웃관계와친목모임들이있다. 특히한국의대도시에는이들과비슷하게육아나교육문제를함께해결하기위해출발한여러집단들이있다. 그럼에도성미산마을, 재미난마을등이주목받는것은이주율이높은서울에서십여년에걸쳐수 31) 성미산지키기운동을통해형성된정치적공론장은 2006 년과 2010 년지방자치단체선거구의원선거에서비록낙선했지만마을후보를내는성과로이어지기도했다.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29 많은협동조합들과단체들의연결망으로이루어진비교적큰도시공동체로발전했기때문이다.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의모델로자주소개되고있는이두마을의성장요인은무엇일까? 우리는두가지요인이상호상승작용을불러일으켰다고볼수있을것이다. 첫번째요인은한국의대도시에서아이들의성장과가족의변화에따라쉽게끊어지기쉬운친밀관계들이새로운협동조합결성과새로운사업들을매개로지속화되었기때문이다. 이두마을에서는공동육아협동조합이후에초등방과후협동조합, 대안학교등아이들의성장에따라필요가제기된새로운교육관련조직들이결성되었다. 또한생활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을식당, 공동주택등소비, 주거등가족이한지역에서꾸준히살아가기위한필요를함께해결하기위한조직이나사업이계속만들어졌다. 두번째요인은친밀관계들에기초해더넓게열리고자하는지향을갖게된것, 그리고그지향을통해관의직간접적지원을받게된것이다. 성미산마을의사례를보자면, 성미산기슭에자리잡은육아교육공동체는 2000년대초반성미산지키기운동과정에서다양한지역주민들과접촉하면서지역사회에서더넓게열리고자하는지향, 즉공공적지향을갖게되었다. 지역공동체라디오인 마포FM 이생겼고, 이방송에서는노인, 장애인등여러소수자들이직접자기목소리를내고있다. 그리고지역내저소득층노인과아동을돌보기위한노력은 마포희망나눔 이라는단체로발전했다. 그리고마을의여러가지공익사업을총괄하고마을네트워크의중심이되는 ( 사 ) 사람과마을 이여성가족부산하사단법인으로인가를받았다. 특히이사단법인을통해서울시를비롯한관의여러가지지원을받게되었고, 이지원을통해마을공동체의공공성지향은더커졌다. 32) 삼각산재미난마을에서도 2011년 ( 사 ) 삼각산재미난마을 의설립이후여러가지관의지원을받으면서 강북장터 를비롯해공익사업이라불릴수있는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 33) 32) 유창복, 우린마을에서논다, 2010; ( 사 ) 사람과마을, 2012 년성미산마을조사연구보고서, 2012.
330 논문 친밀관계들로부터형성된도시공동체가자연스럽게공공성을지향하게되는것은아니며반드시그래야하는것도아니다. 오히려그런지향을갖게된도시공동체들이예외적일지도모른다. 사실많은도시공동체들은자신들만의폐쇄된친밀성을유지한다. 하지만느슨한친밀관계들의연결망로부터시작된도시공동체는정치적목적이나공익적목적으로출발한시민사회의결사체들과달리사회의기능영역들로부터거리를두는사인 ( 私人 ) 으로서의정체성을바탕으로초보적인공적논의에다가서게된다. 협동조합들을비롯한마을사업에참여하는사람들은꼭필요한경우라아니라면대체로자신들이마을바깥에서하는일을내부로연결시키지않으며오히려먼세계에서의일과무관한한인간으로서인정받고자하는욕구를표현하곤한다. 그리고먼세계의기능적역할에서주변화되기쉬운여성, 청소년, 소수자들이자신들의자율성을발휘하기가용이하다. 그래서친밀성을기반으로공공성을지향하는도시공동체는폐쇄적사생활혹은친밀관계와관료적관공영역의양극화로인해자리잡기힘든초보적공론장들이형성되는곳으로볼수있다. 하버마스의이론구도속에서보자면, 도시공동체는친밀영역과시민사회의결사체들사이에커뮤니케이션의수로를여는기능을할수있다. Ⅳ. 친밀성과공공성을동시에고려하는도시공동체지원정책을위한몇가지제안 도시공동체의형성동력이친밀성에만있는것은아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의경우에도그설립동기중하나는 보육공공성 의실현이었다. 34) 33) 삼각산재미난마을에관해체계적으로정리된문헌자료는아직없다. 여러가지인터넷뉴스기사와재미난마을네이버카페, 그리고마을주민인배우권해효씨가소개한 KBS 1TV 다큐수요기획 - 재미난마을에는재미난사람들이산다 등이주요자료이다. http://bit.ly/ugfk5k; http://cafe.naver.com/maeulro53; http://videos.seoul.go.kr/ player_seoul.jsp?ocode=3922 34) 1990 년대초중반국공립어린이집이극히적은상황에서공동육아협동조합들은맞벌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31 그래서도시공동체형성을위해친밀성을우선시하고공공성을사후적과제로설정할필요는없다. 공익실현을목적으로한시민단체를기반으로친밀공동체가구성될수도있기때문이다. 하지만공공성만강조할경우도시공동체의활성화동력중하나를간과하기쉬울뿐아니라거대공론장에서상대적으로소외된사람들의사적자율성을육성하여공적논의로이끌어내는데실패하기쉽다. 그리고어떤도시공동체가더넓게열리고자하는지향을갖지않는다고해서그잠재적공공성을완전히무시해서는안된다. 그들이지속성있는친밀공동체를이루고있다면내적으로이미아주작은초보적공론장을마련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구성원중일부가추가되거나교체되는정도의개방성만있다면다른공동체들과접속할가능성은열려있다. 물론관의지원과관련해서말하자면, 더넓게열리고자하는지향을드러낼때그공동체의공공성을인정해야할것이지만말이다. 친밀성과공공성을동시에고려한다고했을때, 현재한국의정부와지자체들이하고있는도시공동체들에대한직간적적지원정책혹은지원사업의몇가지는재검토될필요가있다. 필자가그런정책들과사업들모두를파악하고있지못하다. 그리고이글이그것들모두에대한개입을시도하고자하는정책보고서는아니다. 따라서여기서는하나의법과하나의지원방식에대해서만사례로삼아다루고자한다. 먼저도시공동체를이루는주요조직인협동조합을활성하기위해제정된협동조합기본법의문제점을짚어보겠다. 현재시행되고있는협동조합기본법은 ( 일반 ) 협동조합 을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을비영리법인으로규정해구별하고있다 ( 제4조 ). 그래서조합원들에게배당을할수있는전자는해산과청산을상법을준용하여하며 ( 제60조 ), 배당을할수없는 이부부들을위한비영리보육시설확충이라는문제의식을갖고설립되었다. 그래서공동육아협동조합들의연합체이자지원기구인 ( 사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비영리보육법인모형개발, 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협동조합으로의전환추진등보육공공성실현을위한여러가지정책수립에참여해왔다. ( 사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법인 모형개발연구, 여성부, 2003; ( 사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공동육아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민관협력방안, 서울연구원, 2013 등참조.
332 논문 후자는민법을준용하여한다 ( 제105조 ). 그리고후자는더철저한운영공개의무를지는대신 ( 제96조 )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을할수있고 ( 제 94조 ) 지정기부금단체지정등의혜택을받을수있다. 즉공공성이강한사회적협동조합을지원하겠다는정부의의지가이기본법에담겨있다. 조합원들자신의수익을추구하지않고소외계층을위한고용과서비스를창출하는사회적협동조합들이더공공적이며관이이들을더지원하겠다는의지는결코잘못된것이아니다. 문제는현행기본법에서는조합의설립신고단계부터 ( 일반 ) 협동조합이냐사회적협동조합이냐를양자택일해야한다는점, 다른유형으로전환하려면해산하고다시설립신고를해야한다는점, 그리고 ( 일반 ) 협동조합들은자기들끼리만연합회를구성할수있고사회적협동조합들역시자기들끼지만연합체를구성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럴경우하나의작은모임이협동조합을결성하려할때애초부터자신들의공공성지향을선택해야한다. 작은친밀관계들이성장과정에서더넓게열리고자하는지향을갖기어렵게만드는것이다. 그리고공익지향성수준이다른여러협동조합들이함께연합회를구성해활동하면서더큰공공영역을형성해나갈가능성을차단한다. 필자는설립신고단계에서두유형중하나를택일하는것이아니라법이규정하는기본유형은협동조합으로하고, 협동조합들중에서배당금지를준수하고공공적활동성과를보이는조합들에대해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증해주는제도로바꾸는것이도시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리라본다. 다음으로검토할것은서울시마을기업지원사업, 부모커뮤니티지원사업, 그리고몇몇수도권지자체들에서시행중인마을공동체지원사업들에서채택하고있는공모사업방식이다. 조금씩차이는있지만대체로이런공모사업들은계획서에입각해선정단체를가려낸다. 이방식은공정한경쟁의규칙을지키려는듯보인다. 하지만실제그모임이얼마나친밀한관계들을이루고있는지, 관의재정지원없이도과연지속될수있는관계들인지를가려낼수없다. 계획서만그럴듯하게잘써낸곳이재정지원을받아요식적인사업을하는사태를막을수없다. 더구나작은규모의공동체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33 들은이런계획서를그럴듯하게써낼수있는역량이부족한경우가많다. 공모방식을통하지않는더나은지원방식을쉽게제시하기는어렵다. 공동체들의친밀성, 지속성, 공공성지향등을관에서알아서판단하고가려내기는어렵기때문이다. 다만공모사업을통해도시공동체에직접재정을지원하는방식보다도시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사업에더많은투자를하는것이적합하다는견해를제시하고자한다. 돈을관계형성동력으로만드는것은그관계의친밀성을파괴하거나왜곡하기쉽기때문이다. 성미산마을이나재미난마을은초기 10여년간거의아무런관의재정지원을받지않았고오히려때로는관과충돌하기도했지만, 친밀관계들을동력으로더넓은도시공동체들을만들어왔다. 이들에게필요했던것은지역사업을위한재정보다는그런사업을모의할수있는열린공간이었다. 공무원들의퇴근시간이후와주말에는문을닫아버리는관공서회의실, 도서관등을열어놓는다면마을사업을모의하기쉬워질것이다. 이런공간을주민자치로관리할수있게해주는방안도있을것이다. 그리고공동육아어린이집이나마을카페운영공간의임대비용을간접적으로줄일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면장기지속에도움을줄것이다. 공공기관의유휴공간, 야간과주말에이용가능한공간등을저리임대해준다든지, 관의연대보증으로은행대출금리를낮추는걸도와준다든지하는방안들이있을것이다. 박주형은푸코 (Michel Foucault) 의 통치성 개념과로즈 (Nikolas Rose) 의 공동체를통한통치 개념을활용하여서울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박정희시대의새마을운동과마찬가지로 계산가능하고 (calculable) 통치가능한 (governable) 마을 만들기 35) 라고규정한바있다. 관이요구하는공공성의기준에따라재정을지원하는방식이지속된다면이러한비판은어느정도타당하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발전하느냐아니면쇠퇴하느냐는전적으로마을공동체주민의자발적인노력과능력에의해서결정되는것 36) 이라는지적도타당하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모델인성 35)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에대한비판적고찰, 공간과사회 제 23 권 1 호, 2013, 18 쪽. 36) 같은글, 36 쪽.
334 논문 미산마을이야말로그렇게형성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자발적노력과능력이법적 제도적장벽에가로막히는지점, 도시인프라의부족으로인해어려움을겪는지점등에대해서는관의세심한지원과배려가필요하다는점을동시에지적할필요가있다. 만약자발적으로협동조합을결성했는데법인으로인정받지못해은행거래의어려움을겪는다면, 만약공동육아를시작하려는직장인들이야간에아이들과함께준비모임을가질공간을빌리기가어렵다면, 그런어려움을관이앞장서해결해주는것이공동체의도구화는아닐것이다. 이런맥락에서도시공동체활성화를위한거시적이고간접적인관의지원을하나더제안하자면, 세입자들의잦은이주가필요없게만드는부동산정책을도입하는것이다. 한국에서, 특히서울에서, 친밀한도시공동체형성에가장큰장애는한지역에서의짧은거주기간이다. 이직등의다른요인들도있겠지만집주인의요구에따라 2년마다어디로옮겨야할지모르는상황에빠지는주택임대제도는육성되어가던친밀공동체를허무하게위축시키곤한다. 그래서박주형이지적하듯이서울시가한편으로는너무관의프레임에맞춘마을공동체만들기를진행하는반면, 다른한편으로는노후주택개량사업과장기임대주택사업을확장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자발적도시공동체만들기를위한인프라구축이라는면에서높이평가할필요가있다. 도시공동체는그자체로공공적이지는않지만, 친밀영역과관공영역을매개하는초보적공론장들을활성화시키는유력한기능을할수있다. 하지만공공성이라는지향만이그런공동체를형성하고활성화시키지는않는다. 도시공동체의공공성에주목하는정책과사업의방향은친밀성과공공성을동시에고려하는것, 그긴장관계를충분히주목하는것으로바뀌어야한다.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35 Ⅴ. 결론 마을이세상을바꾼다, 아이하나를키우는데는마을전체가필요하다 등의말이유행하는데서확인할수있듯이, 최근한국에서는이웃관계와지역공동체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그런데다른한편에서는가족, 이웃, 공동체등에대한강조가유교전통사회의잔재를청산하는일을더디게만들지않을까라는우려도제기된다. 필자도역시개인의자율성을위협하는공동체의테러를경계해야한다고판단한다. 그래서더욱중요한개념이친밀성과공공성이다. 친밀성은전통적인가족주의, 연고주의등과는뚜렷이구별되는근대적개념이다. 그것은개인을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서가아니라유일무이한내면세계를가진자로서확증하고존중하는관계에대해부여되는개념이다. 그리고친밀성의코드화는전통적가족과공동체에서는불가능했던권리인거절할수있는권리를기초로이루어졌다. 전통사회에서는매우비개연적인말이었던 더이상사랑하지않는다, 더이상사귀지않겠다, 더이상친구가아니다 등을말할자유를통해서만친밀성은 친밀한 / 친밀하지않은 이라는구별을사용하는코드로성립될수있다. 그래서친밀성을기반으로성립하는현실적 (actual) 자발적(voluntary) 공동체 37) 는끊임없는구성원교체를감수해야하는불안정한것이며, 따라서끊임없이새로운친밀관계들이생성되어야만유지될수있다. 이러한끊임없는재생산을위해필요한가치가바로공공성이다. 기존구성원들의폐쇄적친밀성에머물지않기위해서는 열림 의지향을가져야하기때문이다. 또한친밀성은그자체로는비합리적속성을갖기때문에이원리로만유지되는공동체는내부에서일어난갈등을합리적절차에따라해결하기어렵다. 예를들어, 한친구에대한과도한존중은때때로다른친구들과의갈등으로이어진다. 그래서모두에게 공동적인 방향은무엇인가에관한토론과그것의절차화는친밀공동체의붕괴를막을수있다. 그리고가끔씩공동체외부의관점에서해당공동체가전체사회적공공성 37) 이개념화에관해서는정성훈, 현대도시의삶에서친밀공동체의의의, 철학사상 제 41 호, 2011, 357 359 쪽.
336 논문 을위배하지않는가라는질문이던져질필요도있다. 친밀성이갖는자기파괴적위험을막을수있는이러한보완기능을하는것이공공성이라는가치이다. 하지만역으로절차화된토론절차가개인들의부담없는사교를압도할만큼과도해진다면, 공동체외부의비판적관점이내부의자기긍정을압도해버린다면, 이공동체는다른형식적조직들과의차별성을상실한다. 그리고사적자율성을육성하는초보적공론장으로서의기능도상실한다. 그래서도시공동체는친밀성과공공성이라는두가지지향가치의긴장관계속에있을때재생산될수있으며, 현대사회에서다른집단들이쉽게갖기어려운기능을가질수있다. 투고일 : 2013. 06. 27. 심사완료일 : 2013. 07. 16. 게재확정일 : 2013. 07. 17. 정성훈서울시립대학교도시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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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논문 ABSTRACT Intimacy and Publicness in Urban Communities Jung, Sung-Hoon A recent trend of urban policies in Korea is the promotion of small urban communities. By examp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its Community-Building Program in March, 2012 while introducing its Basic Law of Cooperatives in December, 2012. This trend could be regarded as recognizing the publicness of urban communities. It results from the conceptual change of the public ( 公共 ), which does not equate with the official ( 官公 ). The philosophical theory of the public would be a factor of bringing about this change. In regard to the concept of the public, Hannah Arendt and Jürgen Habermas are two of the most influential theorists in Korea. In respect of understanding the publicness of modern society, Habermas theory of public sphere (Öffentlichkeit) is more appropriate than Arendt s. He shows that the modern bourgeois public sphere has risen from the intimate sphere. Nevertheless, his pessimist perspective of the post-bourgeois (since late 19th century) public sphere in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and his rationalistic conception of life-world (Lebenswelt) in <Theorie des kommunikative Handelns> have two weak points. In his theory, (a)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the literal public sphere in post-bourgeois epoch is absent.
도시공동체의친밀성과공공성 339 In the 18th century, the literal public sphere was the bridge between the intimate sphere and the political public sphere. The functional equivalent suggested by Habermas in 1990s is civil society, but it is far from intimate relations. (b) The alternative vision of the intimate sphere after romantic love is absent. Habermas identifies the intimate sphere with families, and devaluates the meaning of neighborhood relations. Therefore, he cannot see the possibility of the alternative intimate communities. I see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intimate spheres in new Korean urban communities, by example, Sungmisan community (Mapo-Gu, Seoul), Jaeminan community (Gangbuk-Gu, Seoul). The seeds of these communities are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s ( 共同育兒協同組合 ) established in the mid-1990s. The need for childcare united the members of these cooperatives, and the growth of the intimacy within the members evolved into additional cooperatives. The expanded communities gradually have participated in public affairs, and in this participation women have become more autonomous. Urban communities based on intimate relations are some of the functional equivalents of the literal public sphere in the 18th century. The majority of urban communities can not start with public concerns. Closed intimate communities gradually would be open and seek public value. Therefore, urban policies have to consider two values of urban communities simultaneously. One is intimacy, and another is publicness. One-sided emphasis on publicness might destroy the potential of intimate communities. A recent trend of urban policies in Korea risks weakening intimacy. One example is social cooperatives. According to basic law, social cooperatives are distinguished from (general) cooperatives. Another
340 논문 example is direct-funding for urban communities. The dependence on funding by government might have destructive effects on intimate relations. Keywords: Urban Community, Intimacy, Publicness, Cooperative, Jürgen Habermas, Niklas Luhm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