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와 쟁점

ISSUE MONITOR 제 77 호 December 217 삼정 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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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ecutive summary..... 3 Page 글로벌에너지환경의변화... 4 218 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및쟁점... 4 [ 글로벌이슈 ]..... 5 (1) 주요기관의 218 년유가전망...... (2) 석유메이저의탈석유화와사업다각화진행. (3) 파리기후협정의이행은가능한가.. 5 7 9 [ 주요국이슈 ]. 11 (4) 미국 LNG 수출증대와에너지안보.... (5) 중국의제 13 차 5 개년계획과에너지핵심정책... (6) 주목받는일본의풍력발전.... 11 12 13 [ 국내이슈 ].... 14 (7)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확정.. (8) 경제급전 vs 환경급전... (9)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의확산... (1) 국내탄소배출권향방은... 14 15 16 17 결론및시사점... 18 Energy Mix 에따른국내외정책및글로벌기업들의전략변화에대응해야... 18 본보고서는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일반적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포함된자료의완전성, 정확성및신뢰성을확인하기위한절차를밟은것은아닙니다. 본보고서는특정기업이나개인의개별사안에대한조언을제공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므로, 구체적인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당법인의전문가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정KPMG의사전동의없이본보고서의전체또는일부를무단배포, 인용, 발간복제할수없습니다. 2

Executive Summary 217년은유가회복과트럼프정부의파리협약탈퇴등으로전세계적인화석연료감축에대한우려가제기된해였다. 그러나여전히글로벌에너지시장은화석연료감축과친환경에너지의확대, 즉 에너지믹스 (Energy Mix) 의변화 라는지향점을향해꾸준히나아가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에너지믹스의변화라는거대한흐름속에서 218년에너지분야의주요이슈및쟁점에대해살펴보았다. 이를통해우리기업들은에너지시장의변화와이슈를점검하는한편대응방안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Executive Summary 변화하는글로벌에너지환경 세계최대에너지수요국및탄소배출국은선진국에서신흥국으로교체되고있으며, 기술발전과환경문제로신재생에너지의활용이확대되고있음. 217년유가회복과트럼프정부의파리협약탈퇴등으로전세계적인화석연료감축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으나, 글로벌에너지시장은궁극적으로에너지믹스 (Energy Mix) 의변화라는지향점을향해나아갈것 218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와쟁점 (1) 주요기관의 218년유가전망 : 수급불일치축소로 218년유가는배럴당 $5선에머무를것 (2) 석유메이저의탈석유화 사업다각화진행 :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으로포트폴리오확대 (3) 파리기후협정의이행은가능한가 : 미국행정부는탈퇴했으나, EU 중국중심으로지속 (4) 미국 LNG 수출증대와에너지안보 : 218년미국은천연가스순수출국으로전환될예상 (5) 중국제13차 5개년계획과에너지핵심정책 : 최대재생에너지생산 투자국으로서정책기조 (6) 주목받는일본의풍력발전 : FIT 인하등으로태양광증가세둔화, 풍력증가세확대 (7)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확정 : 1원전의단계적감축, 2재생에너지확대, 3지역 산업보완책 (8) 경제급전 vs 환경급전 : 균등화발전비용 (LCOE) 감안하여환경급전으로나아갈것 (9)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의확산 : 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한정부의 ESS 확산정책유지 (1) 국내탄소배출권향방은 : 2기부터유상할당시작, 중국 ETS 개장과함께시장규모확대될것 국내기업에주는시사점 글로벌석유기업들이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부문까지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는상황에서국내석유기업들도정유사업일변도에서벗어나친환경에너지로사업영역을확장해나가야할것. 화학업계도거대자본의새로운경쟁자진입에대응하여가격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이요구됨 파리협약은트럼프정부의탈퇴에도불구하고기존의기조가유지될것으로예상되며기업들은각사의탄소배출현황을파악 관리해야함. 에너지소비다업종의경우담당팀을신설하고재무팀과의유기적인협력이요구됨. 탄소배출권시장간해외연계가가능하여, 해외공장을둔다국적기업들의배출권거래가증가할것으로예상 미국의 LNG 수출확대에따라국내기업들은러시아뿐만아니라미국산천연가스로수입처를다각화하여안정적인에너지공급채널을확보할필요 3

글로벌에너지환경의변화 217 년화석연료감축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으나여전히 에너지믹스 (Energy Mix) 변화 로나아가는중 218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와쟁점글로벌에너지환경이변화하고있다. 기존의세계최대에너지수요국및탄소배출국은과거선진국에서성장하는신흥국으로교체되고있고, 기술발전과환경문제로인해신재생에너지의활용이확대되고있다. 217년은유가회복과트럼프정부의파리협약탈퇴등으로전세계적인화석연료감축에대한우려가제기된해였다. 그러나여전히글로벌에너지시장은화석연료감축과친환경에너지의확대, 즉 에너지믹스 (Energy Mix) 의변화 라는지향점을향해나아가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 218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와쟁점으로다음의 1가지를선정하였다. 우선주요기관의유가전망에따르면국제유가는수급불일치해소로 $5선에서머무를전망이다. 또한, 석유메이저들은석유생산및정유사업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으로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고있다. 한편, 트럼프행정부가파리협정을탈퇴했으나미국주정부와도시, 기업, 교육기관등은별도로파리협정을준수하겠다는입장을공식발표하여기후변화를위한국제적공조는 EU와중국을중심으로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미국의천연가스순수출국으로전환, 중국의제 13차 5개년계획하의에너지정책, 일본의재생에너지법개정에따른영향등도 218년한해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다. 국내의경우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이확정되었으며이에따라에너지믹스가변화할것이다. 또한, 환경급전의중요성증가, 스마트그리드를위한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 의확산, 218년부터시작될탄소배출권시장 2기의이슈가주목된다. 218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와쟁점 (1) 주요기관의 218 년유가전망수급불일치축소로 218 년유가는 $5 선에머무를것 글로벌 (2) 석유메이저의탈석유화 사업다각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으로포트폴리오확대 (3) 파리기후협정의이행은가능한가미국행정부는탈퇴했으나, EU 중국중심으로지속 (4) 미국 LNG 수출증대와에너지안보 218 년미국은천연가스순수출국으로전환될예상 주요국 (5) 중국제 13 차 5 개년계획과에너지핵심정책최대재생에너지생산 투자국으로서의정책기조지속 (6) 주목받는일본의풍력발전 FIT 인하등으로태양광증가세둔화, 풍력증가세확대 (7)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원전단계적감축, 재생에너지확대, 지역 / 산업보완책 국내 (8) 경제급전 vs 환경급전균등화발전비용 (LCOE) 감안하여환경급전으로나아갈것 (9)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의확산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한정부의 ESS 확산정책유지 (1) 국내탄소배출권향방은 2 기부터유상할당, 중국 ETS 와연계시시장규모확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4

[ 글로벌이슈 ] 세계석유수급은불일치가축소되며, 218 년상반기유가는배럴당 $48~$55 선을유지할것으로전망 (1) 주요기관의 218년유가전망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의원유수급전망에따르면 218년글로벌원유수요는투자증가와교역회복세등세계경제의견고한성장세를따라 14만 b/d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OECD 선진국보다는최근 2년간경기침체를겪은후회복중인러시아, 브라질과아시아국가중특히중국, 인도가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218년글로벌원유공급은 OPEC의경우감산합의로전년대비소폭하락할것으로예측되었다. 216년 11월 3일 OPEC 정기총회의합의에따라 217년 1월 1일부터감산을추진한 OPEC의상반기감산준수율이 13% 로당초일반적인예상보다높은수준을유지했기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를비롯한비OPEC 감산합의국들의감산준수율도점차높아져상반기에평균 61% 를기록했다. 이에세계석유수급은불일치가축소되며유가는안정세를유지할전망이다. 그러나비OPEC 공급의경우에는미국셰일오일중심으로여전히원유생산이증가하고있다. 에너지서비스업체베이커휴즈 (Baker Hughes) 에따르면미국원유생산의선행지표라할수있는원유시추기수가 217년 11월에 9개증가하여총 738개를기록했는데, 이는 6월이후최대증가폭이다. 또한, 브라질의신규유전가동, 캐나다의신규오일샌드프로젝트개시, 카자흐스탄의증산등 218년상반기에는미주지역을중심으로석유공급이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 OPEC의감산이행에도불구하고글로벌원유공급이급격히감소하지는않을전망이다. 이를종합하여 217년 7월에실시된해외주요기관들의유가전망에따르면 218년상반기유가는배럴당 $48~$55 선을유지할것으로예측된다. 218년글로벌원유수요및공급증감주요기관의 218년상반기유가전망 ($/ 배럴 ) ( 백만 b/d) 1.6 1.4 1.2 1.7.8.8.6.3.4.2.3.1.7 -.1 -.2 수요 공급 OECD 미국 OPEC 중국 인도 기타 전망기관 EIA ('17.7) IHS-CERA ('17.7) EIU ('17.7) 기준유종 218 년 1 분기 2 분기상반기 브렌트 5. 5. 5. WTI 48. 48. 48. 두바이 48.5 47.54 48.2 브렌트 49.5 48.75 49.12 WTI 47. 46.17 46.58 브렌트 56. 53. 54.5 WTI 54.13 51.34 52.74 Sourc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Source: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5

IEA 등은최근급등한유가는중동긴장에따른일시적인부양으로판단, 218년유가는배럴당 $5선에머무를것으로예측 하지만 217년 9월이후, 유가가급등세를타기시작했다. 1년전배럴당 $4 선을맴돌던국제유가는 217년 9월들어 $5를넘어가파른상승세를보이더니 217년 11월브렌트유기준으로 2년만에배럴당 $6를돌파했다. 세계최대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의권력이 OPEC 감산을지지하는모하마드빈살만알사우드 (Mohammad Bin Salman Al Saud) 왕세자로옮겨가면서감산기간연장기대가높아진점과함께이라크쿠르드지역의갈등등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고조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유가급등세는제한적일것으로분석된다. 향후감산면제국인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생산회복에대한대응책과 218년 3월감산기간종료후의대응책이유가변동에영향을줄수있으나, 경험적으로강제적구속력이없는 OPEC의감산합의가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기때문이다. IEA 또한월간원유시장보고서에서현재급등한유가흐름은뉴노멀 (New Normal) 이아니며중동긴장에따른일시적인부양이라고분석했다.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 (CERA), 옥스퍼드경제연구소 (OEF),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도결국가격탄력성이큰셰일오일의손익분기점에따라유가가형성될것이며유가는내년에도배럴당 $5선에머물것이라고보았다. 그외유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는연준 (Fed) 의통화정책과유럽중앙은행 (ECB) 의자산매입축소등에따른달러화약세그리고 OPEC의의사결정을주도하는사우디아람코 (Saudi Aramco) 의기업공개 (IPO) 가있다. 또한, 리비아내전, 나이지리아정정불안, 베네수엘라의정치 경제적위기, 미국의이란 러시아에대한제재등지정학적요인과함께허리케인피해정도와중국 인도가확보한전략비축유규모등도향후유가변동요인이된다. ($/ 배럴 ) 7 6 5 4 3 2 1 국제유가추이 Dubai Brent WTI Source: 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 (Petronet) 주 : 217년 11월수치는최대값 6

(2) 석유메이저의탈석유화와사업다각화진행글로벌메이저석유기업들은사업의중심을기존의석유에서천연가스,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까지다각화하고있다. 지난 3년간의저유가, 친환경에너지의부상, 전기차확산등환경적변화에따라석유생산및정유사업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점차포트폴리오를확대해나가고있는것이다. 토탈, 로열더치쉘, 엑손모빌등석유업계대표기업들이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으로사업다각화진행 천연가스는지난 1년간가장빠른성장세를보인화석연료로석탄, 석유와비교했을때친환경적이라는점이강점이다. IEA에따르면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에서차지하는에너지원별기여도는석탄 45%, 석유 34%, 가스 2%, 나머지 (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광, 저류, 풍력, 바이오연료, 폐기물 ) 1% 로화석연료중에서는가스가가장낮다. 궁극적으로는석탄 석유중심의화석연료에서태양광등발전단가가하락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로의에너지전환이이루어져야하며, 그동안의가교역할로천연가스의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업계선두기업들은미래를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에서미래성장동력을찾고있다. 토탈 (Total) 은 35년내에석유보다가스를더많이판매할것이라는계획을밝혔고, 216년배터리회사사프트 (Saft) 와그린에너지공급사람프리스 (Lampiris) 를인수했다. 또한, 로열더치셸 (Royal Dutch Shell) 은생산량절반이상이이미천연가스이며, 풍력에초점을맞춘그린에너지부서를 216년에신설했다. 트럼프정부의파리협약탈퇴를반대했던엑손모빌 (Exxon Mobil) 도올해모짐비크의가스전지분을매입하여개발을추진중이며, 탄소포집 저장과에너지절약물질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에너지원별이산화탄소배출비중 석유메이저의일일평균천연가스생산량 (%) (MMCF/D) *TPES 28 CO 2 45 32 34 21 19 2 % 2% 4% 6% 8% 1% 석탄석유가스기타 1 14, 12, 1, 8, 6, 4, 2, '5 '6 '7 '8 '9 '1 '11 '12 '13 Exxon Mobil Chevron Royal Dutch Shell Total BP Sourc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주 : TPES(Total Primary Energy supply) 는 1차에너지총소비량 Source: Bloomberg 7

이러한글로벌석유메이저들은미국의대규모셰일가스개발및생산을계기로본격적으로석유화학산업과연계하는추세이다. 쉐브론은자회사쉐브론필립스 (Chevron Phillips) 를통해석유화학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텍사스에 1,5천M/T 규모의에틸렌설비를증설했다. 엑손모빌, 로열더치쉘도동일한규모의설비를텍사스에증설했으며, 토탈은화학기업 BASF와함께 128천M/T의생산설비를증설했다. 탈석유화바람은중동에서도 사우디아람코의셰일가스생산시작과태양광 풍력발전사업실시 석유기업의탈석유화바람은중동에서도불고있다. 사우디는 비전 23(Vision 23) 이라는장기경제계획을발표하며천연가스및재생에너지사업을통해석유산업의존도를낮추겠다고선언했다. 특히, 자라미드 (Jalamid) 가스전에서사우디최초로셰일가스생산을시작할예정인사우디아람코 (Saudi Aramco) 는향후 1년간천연가스생산량을 2배로늘리겠다고밝혔다. 이에러시아국영석유기업로즈네프트 (Rosneft) 는 OPEC이향후에는 OGEC( 가스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Gas Exporting Countries) 로변모할수있다는시각을제시하기도했다. 사우디는천연가스뿐아니라재생에너지분야에 3억 ~5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추진하고있다. 북부사카라 (Saqqara) 에약 3억달러를투입하여 3MW의태양광발전사업을계획하고있으며, 두마트알잔달 (Dawmet Al Jandal) 에서는 5억 ~7억달러를투자하여 4MW의풍력발전건설도추진하고있다. 아람코는이미사우디아라비아에서가장큰규모의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고있으며, 본사주차장지붕에는연간 1MW 전력을생산하는거대한태양광모듈을설치한상태이다. 이처럼석유메이저들의사업다각화를통한탈석유추세는 218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 석유메이저의에틸렌증설규모 ( 천 M/T) 기업명위치증설규모 Chevron Phillips Cedar Bayou, TX 1,5 ExxonMobil Baytown, TX 1,5 Royal Dutch Shell Eastern US 1,5 Total/ BASF Port Arthur, TX 128 Source: 언론보도종합 8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 212 214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1 212 214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 77 호 (3) 파리기후협정의이행은가능한가 당사국모두온실감축을이행하기로한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은약한법적구속력, 세부로드맵부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기후변화협약과관련하여 215년 12월 13일은인류역사에기록될날이라고평가된다. 국제적공조에실패한덴마크코펜하겐총회 (29) 이후 6년만에기후변화문제에대한국제적합의가마련되었기때문이다. 22년이후출범할신기후변화체제에대한합의를이룬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은 21년까지전세계평균기온의상승폭을 2 C 이하로유지하는것을목표로한다. 파리협정이체결된당시에는주요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과중국이참여했으며, 선진국으로구성된 Annex-I(1992년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와유럽경제공동체 (EEC) 회원국, 시장경제로이행중인동유럽국가들이포함 ) 만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었던기존교토의정서체제와는달리감축의무가없었던개도국을포함하여 195개당사국모두온실감축을이행키로합의했다는점이고무적이다. 각국은 5년마다국가기여분 (INDC) 를제출해야하며, 선진국은 225년까지개도국의기후변화사업을위해매년 1,억달러를지원할것을약속했다. 지역별탄소배출추이를살펴보면세계의공장들이밀집해있는중국을중심으로아시아지역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급증하고있고반면에유럽등선진국들의탄소배출성적은개선되고있다. 그러나선진국들은이미산업혁명이후지구온난화에기여한책임이더크므로이를감안하여 공동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의원칙하에각국의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다. OECD/ 비 OECD 이산화탄소배출추이 지역별이산화탄소배출추이 (tco 2 ) (tco 2 ) 25, 2, 15, 1, 5, 2, 18, 16, 14, 12, 1, 8, 6, 4, 2, OECD 비 OECD 아프리카미주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Sourc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Sourc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9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나, 미국의 주정부와 도시, 기업, 교육기관 등은별도로 파리협정을준수하겠다 는입장 그러나 217년 6월에는트럼프행정부가자국의재정, 경제적부담을이유로미국의파리협정탈퇴를공식적으로선언했다. 중미의니카라과, 내전이소강상태로접어든시리아도가입서명을하여이제전세계에서파리협정불참국은미국이유일하다. 그러나 217년 11월독일본에서개최된제 2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3) 에서캘리포니아주지사와전뉴욕시장등이참석하여미국내 5여개의지방자치단체가파리협정을지지하고있으며실제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면서경제성장을하고있다고밝혔다. 또한, 별도의연대를구성하여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대응에계속참여할것이라는뜻을공표했는데이때, 파리협정을지지하는지자체의인구와 GDP는미국전체의약절반에해당한다. 해당총회에서주요국들은최대탄소배출국중하나인미국의탈퇴를비난하며구체적인국제공조를위한기술적세부사항에합의했다. 이에따라앞으로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공조는 EU와중국을중심으로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2년까지의탄소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으로 218년도에는기후변화와관련된리스크및탄소비용이증가할것이며, 이에따라탄소배출권시장의국제거래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파리협정의이행은석탄사업의사양화를가속화시키며태양광 원자력 탄소저장기술과같은녹색기술에대한투자증가와스마트그리드및에너지관련신시장의확대를견인할것이다. 그러나파리협정의온실가스감축의무는법적구속력이미약하다는점, 구체적인로드맵이부재하다점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다. 215 년이산화탄소배출상위 1 국 탄소배출상위국감축목표 (22 년 ) (tco 2 ) 중국 9,85 국가 감축목표 미국인도러시아 2,66 1,469 4,998 중국 25년 1인당 GDP 배출량대비 4-45% 미국 * 25년배출량대비 17% 일본 1,142 인도 25 년 1 인당 GDP 배출량대비 2-25% 독일한국 73 586 러시아 199 년배출량대비 15-25% 이란 552 일본 25 년배출량대비 3.8%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549 532 2, 4, 6, 8, 1, EU (28 개국 ) 한국 199 년배출량대비 2% 23 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Sourc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Sourc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주 : 미국은 217년 6월에파리협정의탈퇴를공식선언함 1

[ 주요국이슈 ] 217 년내에미국은천연가스순수출국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4) 미국 LNG 수출증대와에너지안보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은풍부한셰일자원개발을통해고용을창출하고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자원개발을규제하는각종행정규제를완화하는등자국의에너지생산및수출역량강화에주력하고있다. 미국의천연가스생산은수평시추 수압파쇄등기술개발에따라 216년 26.4백만MMCF 규모로 27년대비 37.3% 증가했으며총생산대비수출비중도상승하여 217년 8.83% 를기록했다. 특히, 216년사빈패스 (Sabine Pass) 프로젝트의수출본격화로인해기존의 PNG 중심에서 LNG 수출로다각화되고있으며, 미국본토에서 35개이상의 LNG 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어앞으로미국의 LNG 수출역량은더욱증가할것이다. 이러한추세에따라 217년내에미국은천연가스순수출국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주요국에너지믹스에서천연가스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는셰일자원을무역에서의전략적정책수단으로인지하고, 이에대한개발과수출을통해고용창출및무역적자해소를도모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NG 프로젝트의신속한허가 승인, LNG 수출기업지원, 신규 LNG 시장확보를위한외교활동등의노력을다하고있다. 미국은아시아국가들과약 3,만톤 / 년규모의 LNG 프로젝트에대한 2년에걸친장기계약을체결하였으며, 특히그중약 8% 는일본, 한국, 인도네시아등과체결했다. 이로써미국은에너지안보측면에서독립성을확보하게되었다. 한편, 이들 LNG 수입국입장에서는천연가스공급원을다각화함으로써에너지공급안정성을확보할수있어 218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견된다. 주요국에너지믹스전망 (%) 미국천연가스수출비중변화 주요국가미국일본중국유럽연도변화 211 235 211 235 211 235 211 235 전력 원전 1 11 6 1 1 6 13 12 수력 1 1 2 2 2 3 2 3 신재생 5 13 3 13 9 1 1 21 석유 36 27 44 3 16 18 33 25 석탄 22 18 23 23 68 52 18 1 가스 26 3 22 22 4 11 24 29 합계 1 1 1 1 1 1 1 1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 백만 MMCF) 3 미국 7 대셰일지대석유, 가스리그수 ( 개 ) 2 1 19 6.5 5.85 6.59 8.83 24 26 27 26 27 213 214 215 216 총생산량 총생산량대비수출비중 Source: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1. 8. 6. 4. 2.. Anadarko Appalachia Bakken Eagle Ford Haynesville Niborara Permian 합계 215 14 82 69 94 31 46 241 667 216 6 36 27 34 19 2 162 358 217 129 75 53 85 48 47 373 81 Source: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1

(5) 중국의제13차 5개년계획과에너지핵심정책중국은 216년말에발표한 제 13차 5개년계획 (216-22) 을통해에너지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그중에서에너지부문핵심정책은 석탄과잉생산해소 및 청정에너지이용확대 라는두축으로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은 216 년최대재생에너지생산국이자투자국 첫번째축은석탄에대한과잉생산해소이다. 세계최대에너지소비국이며, 과도한석탄의존으로대기오염이심각한것으로평가되는중국은자국의석탄산업구조조정을위해우선적으로낙후된석탄생산설비를폐쇄하고있다. 이에따라계획중이거나공사중인 13기 (12GW) 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취소를발표했다 (217. 1). 향후설비개조후에도에너지효율및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설비를폐쇄할계획으로이러한기조는 218년에도이어질전망이다. 두번째축은청정에너지보급확대이다. 216년에세계 3위의셰일가스생산국가로등극한중국은앞으로도 천연가스이용촉진계획 (217.6) 하셰일가스개발에적극적으로투자할예정이며, 송전망구축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활용에효율성을제고할계획이다. 216년기준중국의재생에너지생산설비신규투자금액은 783억달러로세계 1위이며, 최근에는남미와아프리카지역중심으로해외투자가증가하는추세이다. 218년에도정부차원의강력한정책지원과빠른기술발전등으로중국재생에너지산업은지속적으로경쟁력이강화될전망이다. 다만, 빈약한전력망으로발생하는전력손실, 정부보조금축소로인한기업의자금조달리스크등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천연가스 수력 풍력 원전 태양광 바이오매스및지열 중국의청정에너지보급계획 - 중앙 / 지방정부, 국영석유기업과가스전개발 - 장강경제벨트 ( 중국내셰일가스매장량의약 4%) 에개발계획발표 - 진사강, 야룽강, 다두강등지역의대형수력발전단지건설 - 서남지역에서생산된전력을화남, 화중, 화동지역에송전할수있는송전망구축 - 중동부지역혹은남부지역에신규건설하는풍력발전을집중화시켜풍력발전효율성증가 - 원전건설을적극추진 - 연해지역의원전프로젝트승인및건설을위한사전준비착수 - 기광현상이심각한지역에신규건설을엄격히제한하여태양광발전의구조를최적화 - 태양광발전시범프로젝트추진 - 바이오매스발전을지열에너지산업과연동 - 지열에너지를이용한냉 난방을공급을확대할계획 중국의주요신재생에너지발전추이 (TWh) (%) 태양광발전추이 2 15 3 15 2 1 66.2 5 36.5 1 23.3 4.1 8.4 212 213 214 215 216 22 Target 발전량 전년대비증가율 (TWh) (%) 6 4 2 12.8 풍력발전추이 138.3 159.9 185.3 241 42 212 213 214 215 216 22 Target 발전량 전년대비증가율 6 4 2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 (217) Sourc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China(217) 12

218 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및쟁점 (6) 주목받는일본의풍력발전 일본은태양광매입단가하락으로태양광증가세는주춤, 풍력에대한관심은증가할전망 일본의 215년기준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은수력 (67%), 태양광 (22%), 바이오 (5%), 풍력 (4%), 지열 (2%) 순으로수력을제외하면태양광비중이가장높다.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riff, FIT) 시행이후급증한태양광증가세는신재생에너지발전중에서상대적으로매입가격이높다는데기인한다. 그러나신규설비건설이태양광에편중하고, 미운영프로젝트가증가한다는문제점때문에정부는재생에너지법일부를개정하기로결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매입단가인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인증강화등을포함하고있어일본태양광시장의증가세가 218년들어서는한풀꺾일것으로예측된다. 한편, 풍력발전은 218년부터서서히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은유럽처럼풍력자원이풍부하지않고 1MW 규모이상의풍력발전설비에대해서는약 5년이소요되는환경영향평가를요구하고있어대형설비의도입이부진했다. 그러나최근환경영향평가가완료되고대형설비의착공시점이확정됨에따라, 선진국의제조업체들은다시일본풍력시장에주목하고있다. 유럽은발전설비중풍력의비중이약 1% 로성장여지가적고, 미국은 219년말에풍력에대한우대세제적용을중단할계획이기때문이다. 이에 27년일본에서철수했던베스타스 (Vestas) 가 217년다시일본풍력시장에진출했고, GE와지멘스 (Siemens) 는일본의지리적특성에적합한풍력발전설비를개발하여수주할계획이다. 또한, 일본유러스에너지 (Eurus Energy) 는홋카이도에서약 6MW 규모의풍력발전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에코- 파워 (Eco-power) 와 J- 파워 (J-power) 도대형풍력발전시설을착공할계획으로 218년일본에다시한번풍력바람이불것으로기대된다. 일본신재생발전원별매입단가 ( /kwh) 일본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비중 태양광 풍력 지열 1kW 이상 1kW 미만 '12 '13 '14 '15 '16 4 36 32 27 24 42 38 37 33 31 22(2kW 이상 ), 55(2kW 미만 ), 36( 해상풍력, '15 년부터 ) 26(5,kW 이상 ), 4(15,kW 미만 ) (%) 바이오 (5) 태양광 (22) 풍력 (4) 지열 (2) 129TWh 수력 (67) 중소수력 24(1,~3,kW), 29(2~1,kW), 34(2kW 미만 ) 바이오매스 13( 건설자재폐기물 ), 17( 일반폐기물 ), 24( 농작물 ), 32( 목재 ) 수력태양광바이오풍력지열 Source: 일본경제산업성 (216) Source: 일본신재생에너지연구소 (JREI) 주 : 215년기준 13

218 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및쟁점 [ 국내이슈 ] 에너지전환로드맵의주요내용은 1원전의단계적감축, 2 재생에너지확대, 3지역 산업보완대책을골자로함 (7)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확정문재인정부는정권초기부터탈원전에너지전환에대한명확한입장과정책방향을제시했다. 국정 5개년 1대과제에 탈원전 과 친환경미래에너지정책 을반영했으며, 탈원전로드맵수립, 에너지세제개편, 전기요금체계개편로드맵과같은핵심정책에대한목표년도를명시했다. 217년 1월,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방침과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 을확정하여발표했다. 주요내용은첫째, 원전의단계적감축이다. 원전은 217년 24기에서 222년 28기, 231년 18기, 238년 14기등으로단계적으로감축하며, 이러한감축방안을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반영하는것이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32 이행계획 을통한재생에너지확대 (217년: 7% 23년 : 2%) 다. 마지막은에너지전환에따라영향을받게되는지역과산업이연착륙할수있도록미확보기술개발추진, 해외원전해체시장을선점등지역 산업보완대책을적극적으로수립할계획이다. 이러한정부의로드맵에대하여전력수급에차질이생겨전기요금이급등할것을우려하는반발의목소리도있다. 그러나정부는초과공급으로인해전력요금인상가능성이낮고, 향후적극적인산업대책을강구할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에의하면신재생에너지의정산단가는 213년 129.1원 / kwh에서 216년 12.3원 / kwh으로하락하여 3년동안 21% 감소폭을기록했다. 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낮아지고있는점이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힘을실어주고있다. 문재인정부탈원전로드맵 1 원전단계적감축 신고리 5,6 호기공사재개 계획된신규원전계획은백지화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월성 1 호기조기폐쇄 217 222 22.5 24 28.9 28 2 재생에너지확대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확대 (217 년 : 7% 23 년 : 2%) 원전의축소로감소되는발전량을태양광, 풍력등청정에너지로공급 폐기물바이오중심의재생에너지를태양광풍력등으로전환 소규모태양광사업지원 231 238 2.4 18 16.4 14 1 2 3 발전량 (GW) 원전 ( 대 ) 3 지역 산업보완대책 미확보기술개발추진 해외원전해체시장선점을위하여원전해체연구소설립방안용역추진 신재생이익공유, 온배수활용사업등주민, 지자체소득창출사업추진 한수원, 안전운영해체산업중심개편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217) 14

(8) 경제급전 vs 환경급전 미국 EIA 에따르면 222년균등화발전비용 (LCOE) 기준발전단가는석탄이가장높아 217년 3월, 국회본회의에서 환경급전 을반영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됐다. 환경급전이란환경을고려한전기공급이라는개념이다. 우리나라전력시장제도는 1kWh 생산에필요한연료비가낮은순서대로구매하는경제급전원칙이확고한기준이었다. 그러나미세먼지와온실가스감축등환경문제가이슈로부각되고, 지진으로원자력발전소에대한국민적불안감이커지면서정부는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과전력시장제도운영시경제성뿐만아니라환경과국민안전도종합적으로고려하기로했다. 213년국립환경과학원통계에따르면발전소에서나오는미세먼지는전국전체미세먼지양의 14% 로사업장, 건설기계에이어 3위이며, 발전소오염물질의대부분이석탄발전소에서나오기때문에환경급전이실현되면석탄발전은가동우선순위에서밀리게된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에서노후석탄발전소 1기는폐지하고, 기존발전소의환경설비는전면교체하는대수술을하기로했다. 한편, 석탄의낮은발전단가에주목하며석탄발전의기여도가전체발전량의 4% 대인현상황에서환경급전원칙을택하면전기요금인상부담이커진다는반대의견도있다. 그러나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이국제공인계산법인균등화발전비용 (LCOE) 방식으로산정한전망치에따르면 222 년에는석탄 (123$/MWh) 의발전단가가오히려가장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기오염 온실가스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 사회갈등비용등외부비용 (external cost) 까지반영한값이다. 결국장기적관점에보면, 단계적인감축과정을거쳐서궁극적으로는환경급전의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에너지원별정산단가미국균등화발전비용 (LCOE) 전망 (222 년 ) ( 원 /kwh) ( 달러 /MWh) 유류 11 석탄 123 신재생 12 원자력 99 가스 1 LNG 82 석탄 78 태양광 67 원자력 68 풍력 * 52 5 1 15 정산단가 : 한국전력이전력시장 (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 에지급하는평균구매단가로전력거래대금에서발전량을나눈값. 자본비용, 연료비용, 운전비용등으로구성됨 5 1 15 균등화발전비용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 기존의정산단가에는포함되어있지않았던대기오염및온실가스대책비용, 계통대책비용사고위험대응비용등외부비용까지반영한광의의발전비용으로국제공인계산방식 Source: 한국전력거래소주 : 216년기준 Source: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 : 풍력은육상풍력을의미함 15

(9)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의확산 국내 ESS 누적설치용량은글로벌 2위지만, 아직가정용및소규모상업용 ESS 설치비율은 13.8% 에그침 국내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 시장은 216년 3,억원에서 22년 4,4억원규모로연평균 1% 성장이예상되며, 국내기업들의 ESS 수출은 216년 4억달러로전년대비 117% 급증했다. 한편, 글로벌 ESS 누적설치용량은 214년.7GW 수준에서 216년 1.6GW로약 2.3배증가한것으로집계되는데, 한국 (291MW) 의 ESS 프로젝트수는 58건으로미국 (571MW) 에이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해 216년부터 ESS 활용촉진요금제도입, ESS 저장전력의전력시장거래허용, 풍력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부여등집중적인지원정책을펼쳤다. 또한, 217년부터는공공기관 ESS 설치를의무화하여 222년까지모든공공기관에 ESS 설치를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아직가정용및소규모상업용 ESS 설치비율은 13.8% 에그치고, 올해말까지설치의무가있는공공기관 28곳중한국전력과한국수력원자력단 2곳만설치를완료한상태로정책효과가더딘상태이다. 한편, 최근에는화학, 전자등 ESS와연계된전통적인업종외에도스마트그리드시스템에강점을갖고있는 IT기업들의도전이이어지고있다. KT는 IT기술을 ESS와연계하여자체적인에너지관리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를개발했고, LG CNS 또한자체에너지효율화솔루션을개발하여약 4,3만달러규모의괌 ESS 구축사업을수주했다. 한편, 최근에는하드웨어에만집중하는국내 ESS 시장의트렌드가한계로지적되고있는데, 배터리및전력변환장치분야에선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지만운영 관리소프트웨어분야는미흡하여향후이에대한지원정책도필요한상황이다. (GW) 2 1.5 글로벌 ESS 보급동향및프로젝트수 글로벌 ESS 누적설치용량 국내 ESS/EMS 보급정책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규정 ( 16) 대상 개수 설치용량 시장창출 1.5 1.6 1.2.3.5.7 212 213 214 215 216 ESS BEMS 계약전력 1 천 kw 이상기존건축물 연면적 1 만 m 2 이상신축건축물 총 1,382 개소 매년 1 여개소 244MWh 1% 2, 억원 매년 2 억원 주요국의 ESS 프로젝트수 독일 미국 한국 일본 2kW초과 34 254 5 42 2kW이하 23 253 8 1 합계 57 57 58 52 에너지신산업특례요금제개편 ( 17) 1 신재생에너지를설치할수록더많은전기요금할인을제공하기위해최소사용량 2% 기준을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사용량의 5% 만큼을할인 2 신재생에너지와 ESS 를함께설치시신재생할인금액의최대 5% 추가할인 Source: 한국경제연구원 (217), Global Energy Storage Database,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17) U.S. Department of Energy(217) 16

216/11/23 216/12/9 216/12/27 217/1/13 217/2/2 217/2/2 217/3/9 217/3/27 217/4/12 217/4/28 217/5/22 217/6/8 217/6/26 217/7/12 217/7/28 217/8/16 217/9/1 217/9/19 217/1/13 217/1/31 217/11/16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 77 호 (1) 국내탄소배출권향방은 218 년에는기업들의온실가스감축부담이증가할것이며, 이에따라최근배출권가격이급증 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탄소배출권거래제가올해로 3년째를맞았다. 215년부터한국에도시작된탄소배출권거래제 (ETS) 는국가기관, 지자체, 기업이탄소배출권거래를통해정부에서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는제도이다. 1차계획기간인 215~217년내에거래제안착을목표로현재 599개기업이참여하고있다. 한국거래소에따르면장내기준 215년탄소배출권거래량은 124만톤이었으나 217년 (8월말기준 ) 는 1,123만톤에달했다. 탄소배출권가격의경우 216년 11월까지만해도 t당 7,88원이었으나 217년에들어서급등한이후, 217년 3월부터는 2만원대로안정적인수준을보였다. 그러나 217년 11월다시 28,원까지급등하기시작했다. 최근의가격상승은환경부가제시한배출권거래제 2차계획가이드라인에따르면 218년에는감축강도가강해져기업들이잉여배출권을시장에내놓지않아물량부족이일어난데기인한다. 과거 1기에는산업계의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배출권을정부가모두무상할당했으나, 218년부터시작되는 2기부터경매를통한유상할당을실시할계획이다. 파리협약에따라 23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의국가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내탄소배출권시장규모는점차증가할것이다. 한편, 탄소배출권할당계획, 거래시스템구축까지완료한중국은 218년전국단위배출권거래제 (China-ETS) 를시작할방침이다. 세계의공장인중국이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시행할경우해외시장간연계등으로거래는더욱활발해질것이며, 글로벌탄소시장규모는 12조원규모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억원 ) 4,5 4, 3,5 3, 2,5 2, 1,5 1, 5 한국탄소배출권시장규모 3,833 1,214 732 382 191 215 216 217 (t/ 원 ) 3, 25, 2, 15, 1, 5, 한국탄소배출권가격일일추이 상반기 하반기 KAU17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217) Source: 한국거래소 17

결론및시사점 235 년글로벌에너지믹스전망에따르면석유 29%, 가스 25%, 석탄 24%, 신재생에너지 1%, 수력 7%, 원자력 5% 로예측 Energy Mix에따른국내외정책및글로벌기업들의전략변화에대응해야지난 217년에유가회복, 천연가스생산확대, 트럼프정부의파리협약탈퇴등에너지분야에다양한이슈들이있었으나이는결국신재생에너지중심으로 에너지믹스 (Energy Mix) 의변화 라는하나의공통된지향점으로전진하는과정으로분석된다. BP의 235년글로벌에너지믹스전망에따르면석유 29%, 가스 25%, 석탄 24%, 신재생에너지 1%, 수력 7%, 원자력 5% 로예측되어신재생에너지의확대가주목되며, 한국도 재생에너지 32 이행계획 으로 23년까지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을 2% 까지확대하는것이목표이다. 본보고서에서채택한 218년에너지분야주요이슈및쟁점들이국내기업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기존글로벌석유업계선도기업들이석유생산및정제뿐아니라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부문까지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는상황에서국내에너지기업들도정유사업일변도에서벗어나친환경에너지로사업영역을확장해나가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화학기업들은거대자본의경쟁자진입에대응하여시장점유를유지할수있도록설비증설, 신규프로젝트및고부가가치상품개발등에대한전략을새롭게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글로벌석유메이저인로열더치쉘은 217년전기차의수요증가와태양광 풍력의가격하락으로 22년까지연간약 1억달러를투자해신재생에너지원으로중심축을옮기겠다고발표했다. 이처럼석유업계가막대한자금을투입하여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개발함에따라기존국내에너지기업들도수익성확보를위한기술개발등에박차를가해야한다. 글로벌 Energy Mix 전망 (235) 한국 재생에너지 32 이행계획 (%) 신재생에너지 (1) (%) 수력 (7) 재생 원자력 (5) 석탄 (24) 가스 (25) 석유 (29) 에너지 (2) 원자력 (18) 석탄 (24) LNG (38)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 Source: BP(217) 주 : 에너지원별소비량기준, 괄호안은 215년대비증감폭주 : 신재생에너지는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LNG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 (217) 주 : 23 년까지의에너지원별발전량비율목표 18

한편, 국내화학기업들은가스기반에탄에서에틸렌제품을생산하는미국기업들과는달리석유에서추출한나프타로에틸렌을생산해왔다. 그러나미국내나프타가격은원유가격이배럴당 $5일때톤당 $5 정도인반면에탄은약 $17에불과하여원가차이가상당하다. 이에값싼셰일가스기반에탄으로에틸렌을생산하는북미기업들의시장진입에따라국내기업들은가격경쟁력에서위협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내기업들의에탄기반제품생산및고부가가치상품에대한투자와개발이시급하다. 국내기업들중롯데케미칼의경우 216년 6월미국루이지애나 (Louisiana) 주레이크찰스 (Lake Charles) 에서에탄및에틸렌글리콜 (EG) 의생산공장착공을완료하여 219년부터연간 1만톤의에틸렌과 7만톤의에틸렌글리콜을생산할계획이다. 한편, 트럼프행정부가탈퇴했음에도파리협약은 218년에도기존의기조가유지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기업들은각사의탄소배출현황을파악하고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철강, 시멘트, 화학등에너지소비다업종의경우탄소배출권을최소비용으로구입하고최대비용으로판매할담당팀을신설하고재무팀과의긴밀한협력이요구될것이다. 타국의탄소배출권시장간해외연계가가능하여특히해외에공장을둔다국적기업들의탄소배출권거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국이슈에따른대응으로는우선, 미국의 LNG 수출확대에따라국내기업들은미국산천연가스로도수입처를다각화하여안정적인에너지공급채널을확보할기회를놓치지말아야한다. 또한, 중국과일본의정책기조에따라재생에너지관련해외프로젝트투자를검토할수있다. 국내에서는문재인정부의로드맵확정에따라원전관련기업은국내수요축소에대비하여해외시장을적극개척해나가야하며, 재생에너지관련기업들은세금, 보조금등정부의인센티브정책을면밀히검토하여최대한활용해나갈필요가있다. 19

Business Contacts 에너지산업전문팀 Audit 조자영부대표 T: 2-2112-64 E: jjo@kr.kpmg.com 허세봉전무 T: 2-2112-212 E: sebonghur@kr.kpmg.com 최세홍전무 T: 2-2112-7628 E: sehongchoi@kr.kpmg.com 황재남전무 T: 2-2112-769 E: jaenamhwang@kr.kpmg.com 강정구전무 T: 2-2112-7629 E: jeonggukang@kr.kpmg.com 이경석상무 T: 2-2112-564 E: kyungsuklee@kr.kpmg.com 이정수상무 T: 2-2112-572 E: jungsoolee@kr.kpmg.com 최연석상무 T: 2-2112-129 E: ychoi@kr.kpmg.com Advisory 배홍기부대표 T: 2-2112-52 E: honggibae@kr.kpmg.com 장현국상무 T: 2-2112-6713 E: hyunkookjang@kr.kpmg.com kr.kpmg.com 2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