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관 / 관세장벽 수입정책상의장벽 관세및비관세장벽 세계주요수출국인독일은개방형통상정책을지향하고있으며, EU 및WTO 협정을위반하여외국상품의수입을정책적으로제한하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발견하기어려울정도로투명하고합리적인제도를유지해오고있다. EU 조약에따라독일의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통합되어있기때문에, 본질적으로독일의수출입제도는 EU의통상협정에따라운영되고있으며원산지규정도 EU의원산지규정을그대로적용하고있다. 통관절차상의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통관절차와관련해서 EU 의관련규정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법령이나 제독적인관점에서 EU 와별도로독자적으로운영하는통관절차상의제한이나장벽은없다고할 수있다. 다만, 독일정부는소비자보호및환경보호차원에서수입품에대한상품포장규정을
비교적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상품포장규정은 EU 회원국과비회원국및독일기업들에게도공통적용된다. 예를들면, 독일검역당국은 2007년이후소독처리마크가표지되지않은목재수출포장재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수출용화물을목재로포장하는경우에는국제기준 (ISPM No. 15) 에따라해당목재포장재를소독처리한후공인된소독처리마크를반드시표지하여야한다. 따라서수출업체들은동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독일의공항, 항만등에서수출품이압류및검역조치를받음으로써해당물품의납기지연, 기타경제적손실을당하는일이없도록유의하여야한다. 또한, 독일정부는사용후포장재수거를위해대량의포장재사용공급자에게포장재사용신고서제출을의무화하고있다.
수입규제 독일은 EU 의수입규제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 ) 를여타 EU 회원국과동일하게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장벽 독일시장에공산품, 식품, 의약품등을수출하고자하는우리기업들이독일에서필요한검사및인증을받기위해서는사전에관련관련법령과행정절차에대해정확히이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독일의각종검사및인증제도는특별하게외국상품을차별하거나시장접근을제한하는조치라고할수없으며, 우리기업들이사전에관련제도와절차를정확히이해하고필요한자료를적기에제출하는등효과적대응을통해독일, EU 및세계시장에서상품에대한공신력을높일수있는계기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부착하는경우해당공산품에대한독일소비자의신뢰가높아질수있다. 종래전기부품등의안전성에대하여사업자단체인독일전기업협회 (VDE) 에서부여하여오던 VDE 표시나일반생활용품의안전성검사를필하였음을확인하는 GS 표시등독일특유의인증제도는 EU의제품규격기준및국제적인인증기준과완전히조화를이루고있다. 가공생산에사용되는기계장비등을독일에수출하기위해서는 EU및독일정부가정한기준을통과하여야하며, 특히 독일연방직업안전및보건연구소 에안전성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식품, 의약품및의료기기 독일에식품및의약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해당제품이소비자의건강을위협하지않는다는독일관련당국의검사및확인을받아야한다. 독일연방정부는식품및의약품의안전성과관련된일반적인정책수립및모니터링업무를담당한다. 개별식품및의약품의안전성에대한검사는각주정부소관이며, 특정물품이의약품에해당하는지식품또는건강보조식품에해당하는지여부는일선행정기관 (Handelschemiker) 의사실판단사항에속한다. 따라서, 독일에식품또는건강보조식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일차적감독권한을가진각주정부및해당상공회의소를접촉하는것이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의료기기를수출하기위해서는 CE 인증취득이반드시필요
하다. 또한독일바이어의의료기기구매는비용보상정책을전제로하고있으며, 사용의료기기가보험으로부터공제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의료보조기구리스트 (Hilfsmittelverzeichnis) 에등재된제품이어야한다. 따라서독일의료기기시장의효과적인진입을위해서는해당의료기기가보험처리범위에포함되는지의여부확인이매우중요하다. 환경관련규제 독일은 EU의환경관련규정을엄격하게적용하고있으며, 내외국인기업에차별을두지않고있다. 독일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hazardous substances) 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을국내법으로수용하여 2005.3월 전기및전자장비법 을제정하고, 전기및전자제품생산업체에폐기된제품에대한회수및재활용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전기및전자제품의회수는연방환경청에서관련업무를주관하며, 연방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회수관련업무를위탁하고있다. 독일내전기및전자제품공급및수입업자는 EAR에제품을등록해야할법적의무를지고있다.
품목별장벽 우리기업의독일시장주요수출품목및유망품목 ( 자동차, 전자제품등 ) 에대한특별한무역장벽 은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전체에공통적용되는품목분류기준에따라공동관 세를적용하고있다. 보조금등불공정무역정책 농업등국내유치산업을보호하기위한독일정부의각종수입제한조치와보조금정책은모두 EU 기준과부합하며, 그밖에환경관련규제나각종표준 검사및인증제도도사실상모두 EU 기준으로대체되었다. 독일정부는세계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한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신차구입보조금제도를도 입 시행한바있으나동보조금은독일자동차업체뿐아니라외국자동차업체들에게도비차별 적으로동일하게적용되었다. 정부조달관련장벽 독일의정부조달시장은외국기업의입찰참가및낙찰을제한하는차별이없고, WTO 정부조달규정및 EU 기준이준수되고있다. 독일정부는 2006.11월에정부조달규정 (VO: Vergabeverordnung) 을개정하여 EU 역내조달지침 (Directives: Richtlinie) 의국내이행절차를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 (VO) 은상품조달규정 (VOL), 서비스조달규정 (VOF) 및건설서비스조달규정 (VOB) 으로구분하여운용되고있다. 독일의정부조달시장규모는총 30,000여공공기관에서연간 1백만건의조달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계약규모는약 3,500억유로에달하고있다. 독일의정부조달입찰공고는 EU지침에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영문으로게시되고있고독일내관보 (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각종일간지및전문지 (Fach-und Tageszeitungen) 에발주내용이공시된다. 독일경쟁제한방지법 (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조달계약기본원칙의하나로 중소기업에대한배려 (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 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낙찰자결정시중소기업에대한가점부여등구체적인우대조항은없으나, 입찰공고시계약대상및낙찰기준등을분명하게제시하지아니하여실질적으로대기업에게유리한입찰공고가되는경우 ( 예컨대 Fuktionalausschreibung
의경우 ) 에는이를위법한것으로보아금지하고있다. 우리기업들이정부조달시장을직접개척하 기위해서는탁월한독일어구사능력이필수적이고발주처와의긴밀한유대관계를형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보호 독일에서지식재산권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및유럽특허협약 (EPA) 등국제적인규범의범위내에서보호되고있다. 독일은관련국내법에따라내국인에게동일한조건으로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상표권등을인정하고있다. 다만, 독일내거주하지않는외국인은독일변리사나변호사를통해특허를신청하여야한다. 최근중국등제3국의지식재산권침해로인한독일기업및국민경제의피해규모가크다는독일내여론이고조됨에따라독일당국의지식재산권침해사범에대한단속도강화되고있다. 특히, 독일에서개최되는각종박람회에전시장을개설하고자하는업체는지식재산권침해에주의를기울임으로써예상치못한상황으로기업이미지실추및전시일정차질이초래되지않도록충분히대비할필요가있다. 서비스장벽 독일의서비스시장은세계무역기구 (WTO) 및 EU 기준에의하여대부분개방되어있다. 다만, 영화 산업의경우는대다수 EU 국가들과마찬가지로 WTO 에개방양허가되지않았고최혜국대우 (MFN) 적용도배제되고있다. 영화의제작과보급에대해서는보조금이지급되고있다. 독일의영화산 업에대한보조금규모는연간 2억유로수준에이르나프랑스 (8억유로) 나영국 (2억 7천만유로 ) 등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수준이다. 독일시장내문화콘텐츠분야시장진출을위해서는비디오및온라인게임분야의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의자체검열기구 ) 인증을취득해야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산업의자발적인자체규 제 ) 인증이필요하다. USK 는독일국민에게공개되는모든컴퓨터 비디오게임연령제한및컴퓨 터게임트레일러관련검열후인증을부여하고있으며, FSK 는청소년보호를위해영화를위시 하여 DVD, Blu-ray 와 VHS 과같은디지털및아날로그비디오를평가하고연령별제한을할당하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