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I. 추진배경 1 II. 기본방향 2 III. 중점추진과제 3 1. 유해 위험작업시안전수칙준수풍토조성 3 2. 화학사고위험작업원청업체책임강화 7 3. 화학물질취급사업장체계적관리 10 4. 화학사고산재예방인프라확충 15 IV. 과제별추진계획 20 1. 법령및하위규정개정 20 2. 세부과제별추진일정 22
주요제도 ( 용어 ) 설명 추진배경 1.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건설업 제조업중제조업만설명 > 주요설비를설치 이전하거나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기전에안전성을심사 확인받음으로써근원적안전성을확보하는제도 감소추세를보이던화재 폭발 누출사고재해자수가 년에증가로전환되고 사망자수도큰폭으로증가 2.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화재 폭발 누출등중대산업사고를예방하기위해유해 위험설비의설치 이전 주요구조부분변경시사업주로하여금공정안전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여심사 확인을받고그내용을이행토록하는제도 3. 중대산업사고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설비에서발생한위험물질누출, 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 4.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지침 ( 대통령훈령 ) 등에의해작성하는매뉴얼중하나로,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가공동으로작성하고안전행정부에서승인 5. 화학물질유해성 위험성평가 신규 기존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을평가하여법적관리대상물질로의편입또는재편여부등을검토및결정 6. 위험성평가 사업장스스로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여당해유해위험요인이사고또는질병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 ( 빈도 ) 과중대성 ( 강도 ) 을계산하고감소대책을수립 실행하는일련의과정 ('10~'12 년시범사업, '13 년본격시행 ) 특히최근에화학물질의폭발 누출등에의한중대화학사고가잇따라발생 국민들의불안이매우큰상황 사업주의안전수칙미준수 유해 위험화학설비의유지 보수작업도급관행확산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체계적관리미흡 등이주요원인으로분석 따라서 중심의안전수칙준수 유해 위험작업도급시원청책임강화 위험물질취급업체관리강화등에중점을둔 중대화학사고등예방대책 을마련할필요 - 1 -
Ⅱ 기본방향 Ⅲ 중점추진과제 1 유해 위험작업시안전수칙준수풍토조성 현황및문제점 화학사고위험사업장에서법위반만연 최근폭발 누출등의사고가발생한작업현장은예외없이기본적인안전수칙을미준수 삼성전자및대림산업특별감독결과부적합보호구지급 안전밸브미설치등법위반사항다수적발 안전수칙준수를작업현장에서직접감시 감독해야할관리감독자가제역할을못해그자신도사망또는부상 화학사고예방지도 감독의실효성제고필요 화학사고취약사업장에대한집중적인점검 감독은부족한반면 많은물량 년 천건 으로인해심도있는점검곤란 화학사고위험사업장의점검 감독시적발한법위반사항이너무적고 단순히과태료부과등에그치며 화학사고취약요인의근본적개선을위한안전보건진단및개선계획수립명령의적극적활용미흡 - 2 - - 3 -
의 안전최우선 경영등미흡 여력이있는대규모화학업체의경우도안전을최우선시하는경영이념실천이미흡 중소규모화학물질취급사업장 는화학사고예방을위한사전안전조치사항등을잘모르는경우도많음 개선방안 사업장지도 점검시관리감독자가화학사고예방안전수칙을충분히숙지 준수하고있는지반드시확인 고위험사업장예방점검및제재강화 사업장감독강화 화학사고위험성이큰 대상등고위험사업장에대해집중적인감독실시 금년도감독대상선정시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우선선정 감독관책임전담제운영 사업장등화학사고위험성이큰사업장 개소 에대한전담감독관을지정 밀착관리실시 법위반사업장처벌강화 집중감독 재해조사 불시점검등을통해위법사업장에대한작업중지명령등행정 사법조치강화 최고경영책임자중심으로기업의안전수칙준수문화정착 노력촉구 장 차관주재로화학사고위험사업장대표자참석간담회등개최 월 의안전수칙준수문화정착노력촉구 화학사고고위험사업장의 부터현장관리감독자까지각각에대해사고예방노력을수시로확인 관리감독자역할강화 화학사고예방에관한관리감독자용교육교재를작성 배포하는등관리감독자의역할을강조 법위반화학사고발생모든사업장에대해작업중지명령을확행하고취약요인개선을완료할때까지작업중지명령유지 화학사고취약사업장집중관리 안전보건진단명령활성화 화학사고취약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진단및개선계획수립명령활성화로근본적개선추진 기술지도 중소규모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해민간전문기관을통한기술지도집중전개 만개소 월 - 4 - - 5 -
화학물질취급사업장안전의식제고 스마트폰앱활용 정보제공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인위기탈출사고포착 * 을활용하여사고사례실시간전파, 위험작업별알기쉬운기본안전수칙준수매뉴얼 ** 제공 - 애플리케이션이용도제고를위해집중홍보하고,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공장장, 관리감독자에대해서는연락처를파악하여수시안전보건정보문자메시지전송등을통해활용적극안내 인증보호구착용확인 화학물질취급작업시적합한안전인증보호구를구입 착용하는지확인 교육강화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에대한최근화학사고특징및수행할역할등특별직무교육실시 월 화학물질취급근로자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강화 홍보확대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사고예방분위기확산을위한홍보등집중전개 2 화학사고위험작업원청업체책임강화 현황및문제점 화학사고위험작업도급증가로사고위험성급증 석유화학업체의경우대정비기간중모든보수공사를중소규모건설업체에도급을주어보수공사를진행 특히 년외환위기이후화학물질취급유해 위험설비의상시유지 보수작업등도소규모업체에도급주는관행증가 도급을준이후원청은형식적인감독자역할만수행하고안전관리책임은하청에전가하는경향 화학사고예방위한도급제한및원청책임미흡 도급인가대상작업을도금 중금속 유해물질취급작업으로한정, 대형화학사고위험물질취급작업등은미포함 원청에게안전보건조치의무가부여되는위험장소범위에화학사고위험장소가빠짐없이들어가도록개선할필요 공정안전보고서 관리운영에서정비 보수작업시하청에대한원청의안전관리미흡 원청의법위반에따른벌칙을하청보다약하게규정 - 6 - - 7 -
개선방안 화학사고위험작업도급제한확대 도급인가대상확대 인가를받아야도급을줄수있는인가대상유해 위험작업범위확대 도급인가대상에불화수소 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등고유해 위험 급성중독등 화학물질취급작업을추가 인가대상이유해 위험작업만을분리하여도급준경우로해석되지않도록관련규정을명확하게변경 인가요건강화 원 하청안전작업계획서작성을통한유해 위험요인감소조치를도급인가요건에포함 안전관리책임담보 특히 유해 위험물질취급작업에필요한자격 경력 시설등의전문성을갖춘하청업체선정을인가요건에추가 사후관리강화 인가관리지침을마련하여인가받은유해 위험작업에대한관리감독강화 도급인가시인가기한을 년이내로설정 인가받은내용을작업환경변화에맞춰원청이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지주기적으로확인 원청의화학사고예방안전 보건조치의무 강화 원청의조치의무발생장소확대 원청에게안전보건조치의무가부여되는산재발생위험작업장소의범위에누락된화학사고위험장소가모두포함되도록개선 유해 위험정보제공 하청업체근로자보호를위한유해 위험정보 제공 도급업체 협력업체 의무화 법개정중 법령준수지도의무 원청에게하청에대한법령준수지도 위반시조치토록의무부과 법개정중 원청의총괄역할강화 원청의총괄적안전관리역할강화를위해총괄책임자직무에위험성평가를포함 사업장협력업체관리강화 규정의심사 평가기준을정비 도급시원청의사고예방안전보건조치의무강화 협력업체근로자안전관리계획의적정성여부등평가 관리강화 PSM 이행상태평가에도급준위험시설의정비 보수작업에대한감독 점검결과등이반영되도록개선 원청업체에대한감독및처벌강화 원청감독강화 폭발 누출등위험작업을도급준사업장에대한집중감독실시로원청의안전조치여부확인확행및위반시불이익조치강화 벌칙규정상향 하청근로자를위한원청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시원청에대한처벌규정강화 법개정추진 사업을총괄하는자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되어위반에따른처벌을받도록관련규정을개선 - 8 - - 9 -
3 화학물질취급사업장체계적관리 현황및문제점 사업장중심화학사고예방관리로인해사각지대발생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다수 이나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 여개소 중심으로만관리 공정안전관리대상이외다수의위험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관리감독은상대적으로취약 현재의 대상범위도미국 영국등선진국에비해협소하여대형화학사고예방에불충분 화학물질에대한안전기준미흡 안전보건규칙의위험물질종류 별표 에는화재 폭발등의위험성이큰화학물질중일부가누락 유해 위험화학물질취급사업장중화학설비보유사업장만을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으로하고있어너무협소 안전보건규칙의화학사고예방을위한안전기준중누출에대한부분등이미흡하여정비가필요 화재 폭발 누출추가 화학물질위험성평가 분류시스템미흡 기존및신규화학물질에대한평가 분류등이직업병유발물질에초점을맞춰유해성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 화학사고를유발시킬수있는고위험물질에대한위험성평가및관리등은상대적으로취약 개선방안 위험물질취급사업장등급별관리체계구축 기존 사업장중심관리에서벗어나화학물질의위험성및 사용량에따라취급사업장을 개의등급으로분류하여체계적관리 고위험군 화학물질의유해 위험도가크고취급량이많은대형화학사고고위험사업장 대상사업장 여개소 감독대상으로집중선정 감독하고, 사업체별관리등급에따라주기적 ( 불량 : 연 1 회, 보통 : 2 년 1 회, 양호 : 4 년 1 회 ) 점검실시 사고발생위험징후 를모니터링하여 일정수준이하사업장은관리등급재조정실시 (S 및 M 등급 ) 중위험군 화학물질의유해 위험도는적으나취급량이많은사업장 유해 위험도가크나취급량이적은사업장등비교적위험도가높은사업장 여개소 위험물질을주로취급하는화학제품제조업등을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업종 에추가하여예방관리강화 ( 시행령개정 ) - 10 - - 11 -
감독대상으로우선선정 감독하고, 기술지도실시및위험성평가 저위험군 화학물질의유해 위험도가적고취급량이적은사업장 여개소 유해 위험작업시안전수칙준수사항등에대해안전교육실시및홍보자료배포, 민간전문기관기술지도집중실시 고위험사업장공정안전관리 제도개선 적용규모확대 5 인미만사업장도유해 위험설비를설치하기전에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토록의무부과 ( 시행령개정중 ) 적용시기확대 유해 위험설비가동중사용물질변경또는취급량증가등으로제출의무가발생하는경우 설치 이전또는구조변경등이없더라도일정기한내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토록규정 적용물질확대 적용대상유해위험물질의종류를선진국수준 종이상 으로확대추진 현행 종 ( 시행령개정 ) 불산등누출사고위험성이큰유해물질을 PSM대상으로대폭추가하고 디클로로실란등화재 폭발사고위험성이큰위험물질을공정안전관리대상유해 위험물질로추가 대상발굴강화 타부처정보확인 작업환경측정대상발굴일제조사 확대등을통해 대상사업장누락방지 안전작업허가서도입등화학물질안전기준강화 원청의안전작업허가서발부제도도입 위험물질취급용기등에대한용접 용단작업등불꽃발생작업시화재 폭발위험방지를위한사업주의안전작업허가서발부제도도입 규칙개정 누출위험관리기준보완 안전보건규칙중화재 폭발외에누출도관리할수있도록기준보완 화재 폭발 누출추가 - 12 - - 13 -
유해 위험물질취급사업장정보 구축 우리부정보 작업환경실태조사등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 소방관서 위험물질취급인 허가정보 자료등을활용 유해 위험물질취급사업장정보 구축 관리 우리부의작업환경실태조사,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결과등을바탕으로한노사누리 화학물질통합 DB' 를활용 4 화학사고산재예방인프라확충 현황및문제점 화학사고예방조직및전문성부족 본부에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을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컨트롤타워를설치할필요성이있으며 중대재해조사수준의화학사고사후관리에서사전예방체제로전환하기위해서는관련조직및인력을대폭확대할필요 지방관서기술직감독관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고화학사고위험요인에대한지도 감독요령등직무능력도취약 화학사고예방민간전문기관등부족 또한 환경부의유통량조사결과와소방관서자료를협조받아화학사고고위험사업장정보를전산관리 자치단체로부터인 허가관련화학물질취급정보 ( 유독물취급사업장등 ) 를제공받아 DB 화하고최신화유지 화학물질의평가 분류방식개선 직업병예방중심의화학물질평가 분류방식을화학사고 화재 폭발 가스누출 에도중점을두도록개선 고위험물질을법적관리대상물질로편입 관리 하반기 안전보건규칙의위험물질 별표 에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물질등위험관리가필요한화학물질추가 화학사고예방을위해서는정부의재해예방사업뿐아니라민간전문기관및전문가의적극적활용이중요 화학사고예방에특화된안전보건진단기관이절대적으로부족 취약사업장에대한적극적인안전보건진단명령실시등곤란 관계기관연계및협력체제미흡 환경부 산업부등각부처는소관법령집행과정에서파악한 유해 위험화학물질취급사업장정보를연계없이보유 부처상호간에정보공유에소극적이며 정보공유를위한전산시스템도구축되어있지않음 - 14 - - 15 -
또한 화학물질현황 감독이력 작업환경측정결과등이집적된사업장정보를실시간으로추출 활용토록지원하는전산시스템미흡 화학산업단지등의노후시설관리 주체는시설의종류에따라산업부 환경부 소방방재청등여러부처가관계되나 부처간유기적연계를통한공동대응방안등이마련되지않음 개선방안 화학사고예방 대응전문인력확충및전문성제고 전담조직신설 화학사고와화학물질에의한직업병을총괄하여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전담조직을본부에신설 특히 화학사고예방및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 비상대응시스템을상시적으로운영 지방조직확대 개편 화학사고예방담당지방조직확대 재편 여수 울산등석유화학공장밀집지역의지방관서및안전보건공단지도원의담당인력을대폭증원 현원의 배이상 추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효율적으로개편하여현장접근및 전문적지원기능강화 감독관능력제고 감독관의화학사고위험요인발굴능력제고및감독실시후진단명령등강화로감독관의부담완화도모 지방관서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을대상으로화학사고위험요인감독요령 원 하청업체포함 특별직무교육실시 우선사업장감독완료후안전보건진단및개선계획수립명령등을적극활용 사고발생시안전하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개인보호장구확충및긴급자동차배치 민간화학사고예방전문기관육성및전문가활용강화 민간전문기관육성 화학사고예방지원을위한민간전문기관이조속히활성화될수있도록화학사고취약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진단 기술지도등을지속적으로확대 민간전문기관에대한융자지원제도신설 안전보건진단전문가교육과정확대 진단및기술지도매뉴얼개발 보급등다양한방식으로전문기관육성지원추진 전문가활용 이행수준평가시화공분야대학교수 지도사 기술사등민간전문가를참여시켜평가의객관성 전문성제고 공정안전보고서심사완료후 민간전문가의확인을받는경우공단의확인을면제하는제도활성화 화학공장안전관리협의회활성화 적용대상사업장으로구성된지역별화학공장안전관리협의회에 비대상화학물질취급사업장참여방안강구 협의회회의개최시관할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감독관 에서참여 최근사업장감독및사고조사결과등설명 지역내대학교수 컨설턴트등화학사고예방전문가를참여시켜사고예방정보공유및자발적컨설팅유도 협의회주관의 회원사에대한자발적인사고예방점검등 자율안전보건활동유도 - 16 - - 17 -
관계기관연계및협력체제강화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구축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정보를통합관리하기위한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위험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유관기관정보 를종합저장하여활용할수있도록시스템구축 비상대응시스템구축 운영 비상대응시스템구축 중대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보고체계 의사결정시스템등정비 부처간정보공유강화 대상사업장정보 유독물취급등록사업장정보등을공유하여각부처소관 보완 환경부주관정부합동유독물취급사업장실태조사 활용강화 공유및 산업단지노후시설안전관리개선 산업부가중심이되어안행부 환경부 고용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안전진단 점검등을 통해노후시설 지하매설배관포함 실태조사를실시토록적극지원 실태조사결과파악된중소기업등의노후시설을개선하기위한자금융자 세액공제등활용적극지원 장기적으로산업부의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확대등을통해산업단지의근본적인안전관리개선기반구축협업추진 필요시정부합동산업단지안전관리개선 운영 산업재해비상대책위원회 중대사고 발생시신속한의사결정을위해본부에 산업재해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구성 :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위원장 ), 각과장, 담당사무관 재해규모등상황파악 재해유형별사고수습방안 유관부처 기관간업무협조체계점검등대응방향논의및결정 비상상황반운영 본부및지방관서에 시간상황근무체계를운영하여빈틈없는사고접수 전파 보고체계구축 - 18 - - 19 -
Ⅳ 과제별추진계획 1 법령및하위규정개정 관계법령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도급인가대상확대 하청업체에게유해 위험정보제공 개정 법령준수지도의무 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률로규정 원청업체벌칙규정상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 도급인가대상확대 원청의총괄역할강화 화학제품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추가 공정안전관리적용규모 시기 물질확대개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 산재발생위험작업장소조치의무대상확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 고위험물질법적관리대상물질로편입 화재 폭발 누출안전기준에누출추가 위험물질 별표 에자기반응성물질등화학물질추가 안전작업허가서발부제도도입 하위 ( 예규, 고시, 매뉴얼 ) 규정제 개정 인가관리지침 고시 제정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 심사 확인에관한고시 화학제품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추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운영규정개정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효율적개편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 심사 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공정안전보고서적용시기확대등 사업장의협력업체관리기준강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개정 민간전문기관융자지원제도신설 보호구의무안전인증고시개정 안전인증기준추가 안전인증활성화등 직제개편등 본부에전담조직신설 지방조직확대 개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효율적개편 확대 - 20 - - 21 -
2 세부과제별추진일정 제도개선과제주요추진내용추진일정 - PSM 사업장감독강화 - 감독관책임전담제운영 - 법위반사업장처벌강화 -안전보건진단명령활성화 화학사고위험사업장 -민간전문기관기술지도 ( 지원 ) 안전수칙준수풍토 - CEO 간담회등 조성 - 관리감독자등역할강화 화학사고원청업체책임강화 화학물질취급사업장체계적관리 화학사고산재예방인프라확충 - 인증보호구착용 - 교육강화 - 홍보확대 - 도급인가대상확대및명확화 - 인가요건등강화 - 사후관리강화 - 원청조치의무대상장소확대 - 유해 위험정보제공의무신설 - 법령준수지도의무신설 - 원청의총괄역할강화 - PSM 사업장의협력업체관리기준강화 - 감독및불이익초지 - 벌칙규정상향 - 위험물질취급사업장등급별관리체계구축 - 화학물질평가 분류방식개선 - 위험관리가필요한화학물질추가 -PSM 적용규모확대 - PSM 적용시기확대 - PSM 적용물질확대 -PSM 대상발굴강화 - 안전작업허가서발부제도도입 - 화학물질누출위험안전기준강화 - 화학물질통합 DB 활용 - 화학사고고위험사업장정보전산관리 - 화학사고예방 대응전담조직신설 - 지방조치확대 개편 - 감독관능력제고 - 민간전문기관육성 - 전문가활용 - 화학공장안전관리협의회활성화 -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구축 - 부처간정보공유강화 - 노후시설물합동조사및대책마련 - 비상대응시스템운영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