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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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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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관이채필

2 고용노동정책성과와과제 산업재해현황과특성 2012 년산재예방정책방향

1 범정부적일자리대책 적극적고용안정대책 ( 09 년, 9 조원 ) 일자리나누기 운동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 10.1) *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등 2020 국가고용전략 ( 10.10)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 10.7, 11.8) 10 년부터고용상황호전 취업자증감 ( 천명 ) 536 415 323 145-72 08 09 10 11 12.

3 1 범정부적일자리대책 적극적고용안정대책 ( 09 년, 9 조원 ) 일자리나누기 운동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 10.1) *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등 2020 국가고용전략 ( 10.10)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 10.7, 11.8) 10 년부터고용상황호전 취업자증감 ( 천명 ) 취약계층별자립지원 사회적기업, 청년고용 ( 10, 11 / 1~2차 ) 기초수급자 ( 10.12), 건설근로자 ( 11.8) 비정규직, 사내하도급대책 ( 11.9) 내일배움카드및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성장과고용의연관관계점차회복 고용탄성치추이 ~ ~ ~ *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GDP 증가율

4 2 법과원칙, 노사자율 기조를견지, 안정된현장노사관계 노사분규 ( 건 ) 근로손실일수 ( 천일 ) 3,749 6, , ,475 1, ~ 92 93~7 98~ 02 03~7 08~ ~ 92 93~7 98~ 02 03~7 08~11 11 근로시간면제 ( ~) 및복수노조 ( ~) 제도안착 ( 근로시간면제 ) ( 복수노조 ) 도입률 98.4%, 면제한도준수 99.7% ( 12.2 월말 ) 709 개, 교섭창구단일화이행 97.3% ( 12.2 월말 ) 노사의사회적책임, 협력선언등상생분위기확산 * 노사협력선언 ( 건 ): ( 08) 2,574 ( 09) 2,672 ( 10) 4,012 ( 11) 4,685 * 전경련 5 대그룹지방대생채용설명회, LG 전자노조사회적책임선언등

5 20 대 ( 취업 ) [ 국민의바램 ] 우선적으로좋아져야하는분야 주거 5.0% 보육 교육 13.9% 노후 21.1% 일자리 30.3% 복지 27.6% 60 대 ( 재취업 ) ( ~29, 현대리서치 ) 30 대 ( 육아 ) 50 대 ( 전직, 자영 ) 40 대 ` * Facebook 을통한현장의목소리 ( ~15) 3

선진국대비낮은고용률 실업자포함, 취업애로계층존재 * 10년, 15~64세, % * 11년, 천명 71.2 70.1 74.7 66.7 63.3 64.

6 선진국대비낮은고용률 실업자포함, 취업애로계층존재 * 10년, 15~64세, % * 11년, 천명 실업자 (855) 1,795 불완전취업자 (358) 비경활 (582) 한국 ` OECD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장시간근로관행 대기업 정규직중심몫나누기 * 10 년, 연근로시간 2,111 1,786 1,754 1,340 1,323 * 11.8월, 월임금, 만원 한국 ` 미국 일본 독일네덜란드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평균 금년도글로벌저성장기조, 고용불안우려 * 12 년전망 : 성장률 3.7%, 취업자수증가 28 만명, 실업률 3.5% 4

7 5 양질의일자리수급상황 대졸자의취업인식 ( 만명 ) 격차 고학력노동력 581 하향취업 49.6% 적정취업 46.3% 양질의일자리수 상향취업 4.1%

8 6 일할기회늘리기 내 희망 일터만들기 국민이체감하는 공생일자리생태계 상생의 일자리가꾸기 고용불확실성에능동적대응

9 7 새로일하는청년 능력중심의열린고용확산 * < 채용전 > 현장에강한인력양성 * < 채용시 > 고용센터취업지원체계화 * < 채용후 > 기업의인사관리관행개선청년층체감고용개선 (1.6 2조원 ) * 청년일자리창출, 현장실무형인재육성등 오래일하는고령자 평생직업 3 모작지원 (1 모작 ) 고용연장 (2 모작 ) 전직 소득보장 (3 모작 ) 사회공헌 * 임금피크제확산 * 전직지원서비스 * 사회공헌형일자리 * 정년연장, 재고용 강화 제공 지원 * 점진적퇴직활성화 * 중소, 사회적기업강화 * 숙련기부 (Probono) 계속일하는여성 일과가정을함께하는일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신설 * 배우자출산휴가확대, 가족돌봄휴직제도입고용상남녀차별관행개선 * 우수기업인센티브강화, 지도 점검강화 함께일하는장애인 일자리제공 * 고용저조기업명단공표, 사업주인식개선등을통한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 * 장애인표준사업장확산 ( 대기업 : 18 개 ->30 개 ) 경쟁력있는인력양성 * 직업능력개발확충, 밀착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10 8 노동시장의뿌리깊고낙후된관행에종합처방 생산성제고 - 일자리창출 - 근로생활의질향상 선순환 활력있는일터 생산성높은 일터 내일희망일터 든든한일터 내일희망일터 만들기추진단대표기업선도사례확산

지역별협의체 (NGO, 종교계등 ) ` 온라인몰 공동판매장신설, 상시특별보증 투자펀드확대 (400 억 ) 내 로나아가는노사관계 근로시간면제및복수노조제도뿌리내리기 부당노동행위, 전임자급여편법지원,

11 양보와배려의사회적책임확산 정규직노사나눔 대 중소기업동반성장 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 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차별적극개선, 기본적복리후생확충 * 고용형태에따른차별개선가이드라인 준수지도 한국형노사의사회적책임가이드라인 마련 ( 상반기 ) 대기업의성과가 2, 3차하도급업체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에기여 ` 중소기업의일자리질제고, 청년층의중소기업유입 1 사 1 사회적기업 확산, 민간주도중앙 지역별협의체 (NGO, 종교계등 ) ` 온라인몰 공동판매장신설, 상시특별보증 투자펀드확대 (400 억 ) 내 로나아가는노사관계 근로시간면제및복수노조제도뿌리내리기 부당노동행위, 전임자급여편법지원, 교섭창구단일화관련법위반근절합리적교섭질서, 공정한단체협약등선진적노사문화확산 모범이되는공공부문노사관계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고용관행합리화 *, ` 고졸채용등선도적역할강화 * 상시지속적업무종사자는분석 평가기준에따라무기계약직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제정등 9

12 산업재해현황과특성 1 산업재해추이 2 산업재해경향및특징

13 11 년의경우산업재해지표 (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 가전년도대비전반적으로감소 재해자수및재해율 사망자수및사망만인율 재해자수 재해율 97,821 98,645 2,923 2,825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94,924 89,910 90,147 88,874 85,411 95,806 93, ,493 2,453 2,406 2,422 2,200 2,181 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하지만, 외국과비교가능한지표 ( 사고사망만인율 ) 로볼때산재발생이여전히높은수준 < 사고사망만인율국제비교 ( 09)>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폴란드 ( 07) ( 08) 한국 ` 11

14 사업장소규모화및대기업 / 중소기업간재해격차증가 사업장규모별분포및비율 ( 산재보험가입기준 ) ( 개소,%) 규모 전체 1,006,549 1,130,094 1,429,885 1,608,361 1,738,196 50인이상 28,930(2.9) 30,935(2.7) 34,309(2.4) 38,774(2.4) 37,816(2.2) 50인미만 977,619(97.1) 1,099,159(97.3) 1,395,576(97.6) 1,569,587(97.6) 1,700,380(97.8) 기업규모별재해자수추이및비중 ( 명,%) 인이상 29,330(30.9) 25,669(30.1) 21,373(23.7) 18,848(19.1) 16,407(17.6) 50 인미만 65,594(69.1) 59,742(69.9) 68,774(76.3) 79,797(80.9) 76,885(82.4) 12

15 신규 외국인근로자등산재취약계층근로자재해증가 산업안전보건취약계층산업재해추이 근속 1 년미만 ( 전체대비비중 ) 외국인 60,000 40,000 10,000 5, ,543 63,500 56,248 54,821 48,449 '03년 '05년 '07년 '10 5,599 년 '11년 2,666 3,967 6,509 2,517 '03년 '05년 '07년 '10년 '11년 전도, 협착, 추락등 5 대재래형재해가전체의약 70% 차지 5 대재해유형별현황 추락전도협착충돌낙하비래 80.0% 60.0% 40.0% 70.3% 68.0% 69.5% 69.6% 69.3% 8.6% 7.6% 7.3% 8.0% 8.8% 10.7% 10.7% 13.5% 8.8% 7.5% 20.3% 19.4% 17.6% 17.1% 17.2% 20.0% 17.2% 17.6% 18.0% 21.5% 21.1% 0.0% 13.5% 12.7% 13.1% 14.2% 14.7% '03 '05 '07 '10 '11 13

16 사내하도급증가로인해산재발생가능성증가 사내하도급활용비율 300인이상업체의사내하도급실태조사결과 ( 10년) 모든업종에서사내하청업체를활용 운영 * 총근로자대비하청소속근로자비율 : 조선 61.3%, 철강 43.7%, 기계 금속 19.7%, 화학 18.8% 자동차제조 16.3%, 전기전자 14.1% 조선, 화학, 철강, 자동차업등주요기간산업의사내하도급근로자가전체근로자의 1/3을초과하고있으며증가하는경향 * 하청비율 : 08.5 월 33.4% -> 10.8 월 37.7% 14

17 2012 년산재예방정책방향 산재취약부문재해예방관리강화중대사고고위험사업장중점관리공생협력안전보건활성화재해유발요인에대한근원적안전성확보장시간근로개선으로산업재해감소효과거양 6 책임에기반한자율적재해예방활동유도

18 16 취약사업장에대한지원확대 신규사업장 (50 인미만 ) 설립 1 년이내의사업장을대상으로안전보건관리수준진단및안전보건종합패키지 * 지원 ( 12 년 6,000 개소 ) * 안전관리규정 안전수칙등작성지원, 안전성평가컨설팅, 교육 재정지원등 소규모사업장 (50 인미만 ) 업종별로재해가다발하는고위험군을선정하여맞춤형재해예방서비스 * 실시 * 기술지원 ( 위험성평가 ), 교육지원및재정지원 ( 클린 융자 ) 연계등 재해발생사업장에대해재해발생직후 (1 달이내 ) 원인분석및재발방지대책지원 소규모사업장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운영확대 * 11 년 3 개소 ( 인천, 안산, 광주 ) -> 12 년 5 개소 ( 대구, 창원추가 )

19 17 취약계층근로자에대한지원강화 외국인, 고령자등 재해다발직종 작업등 * 을발굴하여안전보건자료제작 배포및집중안전교육실시 * 외국인 ( 프레스 ), 고령자 ( 환경미화원, 경비원 ), 여성 ( 간병인, 간호사, 조리사 ), 신규근로자 석면취급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경우근무경력입증이없어도일정한증상이있으면이직자건강진단대상에포함 산업안전보건사각지대최소화 안전보건관리자역할강화및안전보건교육실효성제고 산안법적용대상 ( 업종 규모 ) 조정

20 18 중대사고위험업종에대한대응강화 건설업 대형건설현장자율안전관리추진사업활성화 * 신규사업으로자율안전보건진단실시및자율안전컨설팅물량확대 ( 11 년 576 -> 12 년 700 개소 ) 등 중 소건설현장 ( 다세대, 원룸, 상가등재해다발현장 ) 지도 감독강화 보호구착용지도및건설안전보건홍보강화 조선업 조선업안전보건이행평가제시범운영 ( 11~ 13 년 ) * 안전보건이행계획서작성 제출 -> 정기적이행수준평가 -> 등급분류후차등관리 조선업가설기자재단속강화및설치기준개선 * 재사용가설기자재관리방안을마련 시행 * 현행설치기준을조선업특성 ( 곡부, 협소공간등 ) 에맞게개선 중 소규모사업장교육지원및재해예방기법자료제공 * 이행평가제적용대상사내하청업체는제외, 50 인미만사업장은국고지원으로기술지도

21 19 중대사고위험업종에대한대응강화 화학업등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조직재정비및사고대응능력제고 * 대구 경북지역에센터신설 ( 현 4 개소 -> 5 개소 ), 단계별상황관리업무강화및사고대응매뉴얼마련등을통해사고대응능력제고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대상적용기준일원화 : 업종, 물질 -> 물질 중대재해위험사업장특별관리 중대재해다발업종 유형별예방대책 기법마련 보급, 위험사업장특별감독및유관기관과재해예방네트워크구축 중대재해예방위주로홍보및재발방지교육실시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추진 대기업 ( 도급인 ) 에서협력업체의안전보건상태 ( 위험성 ) 평가및이를토대로한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수립 시행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계획수립 제출 모니터링 지도 대기업 기술지도, 교육지원등 산재예방활동 * 프로그램미참여 ( 미제출 ) 또는이행관리미흡사업장에대해서는감독실시 도급업체, 발주자에대한안전보건책임강화 협력업체 (

22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추진 대기업 ( 도급인 ) 에서협력업체의안전보건상태 ( 위험성 ) 평가및이를토대로한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수립 시행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계획수립 제출 모니터링 지도 대기업 기술지도, 교육지원등 산재예방활동 * 프로그램미참여 ( 미제출 ) 또는이행관리미흡사업장에대해서는감독실시 도급업체, 발주자에대한안전보건책임강화 협력업체 ( 사내하청등 ) 사내협력업체에대한도급업체의산재예방조치대상업종확대 ( 시행령개정, 12 년 ) * 건설 제조업 -> 전업종 사내협력업체재해를포함한원 하청통합재해율산출, 관리 * 대상 :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등사내하도급비중이높은대규모사업장 수급인근로자에대한도급업체의위생시설 * 설치책임강화 ( 산안법령 시행 ) * 휴게시설, 세척시설 ( 샤워 세면시설등 ), 수면시설등 PQ 심사기준에건설업체재해예방활동평가 반영 (+1 점 ) 20

23 21 재해유발요인에대한관리체계강화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정보제공강화 ( 정부 -> 노 사포함, 일반국민대상 ) * 화학물질노출기준 ( 고시 ) 상발암성물질외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정보표기추가 MSDS 경고표시제도이행실태감독실시 ( 사용자 + 제조 수입자 ) 위험기계 기구류 유해위험성이높은기계 기구및설비 * 를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으로추가 ( 시행규칙개정, 12 년하반기 ) * 용해로, 화학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등 ( 현행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등 ( 추가 )

24 유해물질취급사업장, 근로자에대한지원강화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고노출위험사업장위험성평가지도 * 11 년도작업환경측정결과유해화학물질노출위험도가높은사업장을우선선정하여위험성평가기술지도 (5 천개소 ) 반도체근로자건강관리가이드라인개발 보급 건강진단제도정비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별검사항목 실시방법 판정방식개선방안마련 업무적합성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조치이행지도강화 역학조사기관확대 민간전문기관참여활성화및역학조사평가위원회기능강화 * 직업환경의학외래, 작업환경측정등을하고있는전문의료기관중역학조사전문기관지정 * 현장지향적역학조사시스템구축으로신속성제고및역학조사평가위원회심의를통해공정성 종합성확보 22

25 23 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건강및산업재해에부정적영향 근로자건강위협 1 일 11 시간이상근무시심근경색발생위험약 3 배증가 ( 08 년연세대예방의학교실 ) 국제암연구소 (IARC) 는주 야간교대근무를발암추정요인 (Group 2A) 으로분류 * 1: 인간발암성물질, 2A: 인간발암성추정물질, 2B: 인간발암성가능물질 교대근무는산재위험을최대 2 배까지증가 ( 11 년, 스칸디나비아직업건강학회지 ) 산재증가 유발 근로시간이 1% 감소시산재발생율전산업 3.7%, 제조업 5% 감소 ( 05 년가톨릭대의과대학 ) ` 근로시간이 1시간증가시피로도점수 0.01점증가, 직무스트레스 0.06점증가 -> 집중력저하로산재유발 ( 05년가톨릭대의과대학 )

26 장시간근로자에대한건강보호강화 특검대상포함 특수건강진단대상에야간근무자포함및진단결과에따른조치기준마련 ( 시행규칙개정 12 년하반기 -> 13 년시행 ) * 22 시 ~06 시까지주당 1 회이상 (6 개월평균 24 회이상 ) 야간근무를하는근로자에게 연 1 회특수건강진단실시 * 구체적검사항목, 2 차건강진단대상자선별기준, 사후관리조치선정기준마련중 사후관리조치 사업주의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조치사항으로야간근로의제한을추가 ( 명시적예시 ) * 작업장소변경,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등, 시설 설비개선등 ( 현행 ) -> 작업장소변경, 근로시간단축, 야간근로의제한, 시설 설비개선등 ( 추가 ) 근로시간연장제한 근로시간연장제한유해위험작업발굴및건강보호방안마련 ( 12 년연구실시및방안마련 ) 24

27 25 지도 점검 완성차업체교대제 ( 주간연속 2 교대제 ) 개편진행상황모니터링 주요업종원청 1 차협력업체등지도 점검 근로시간단축지원 사회적공감대확산 장시간근로전담컨설팅팀 ( 노사발전재단 ) * 2012 년 75 개소컨설팅무료지원 우수사례창출 확산 교대제개편지원강화 ( 교대제전환지원금 `, 직업훈련, 신규채용지원등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근로시간특례업종의합리적조정등제도개선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운영을통해노사정의구체적실천방안도출 CEO, 노조간부등교육프로그램운영, 중소기업경영기법보급등 장시간근로개선으로산재감소도모및기업의생산성제고 적정한근로와휴식을통해근로자의건강권확보및산업재해감소 생산성을기반으로국제경쟁력을갖춘기업경쟁력제고

28 26 사업장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지원 위험성평가기반구축 위험성평가시범사업 ( 10~ 12 년 ) 활성화를목적으로사업장용매뉴얼, 사례집등 * 개발 보급 ( 12 년 ) * 업종 규모별개발, 우수사례 (good practice) 보급 사업장안전보건지킴이 ( 제조 서비스 ) 50 인미만영세소규모사업장의직반장을 안전보건지킴이 로양성 (12 년 3 만명 ), 자율안전보건관리유도 * 청년구직자안전보건서포터즈양성 ( 건설 ) 재해가다발하는 3~20 억원미만소규모건설현장의순찰 감시활동에적극활용 안전보건지도사활성화 지도사 ( 컨설턴트 ) 등민간전문가를활성화하여기업의안전보건관리지원 * 지도사등민간전문가를활용한안전보건자율컨설팅사업을건설업에서타업종으로확대

29 27 경제적인센티브체계구축 산재예방요율제추진 산재예방활동우수사업장에대해산재보험요율할인제도도입 * 사업장규모 : 50 인미만, 업종 : 제조업 ( 성과분석후확대검토 ), 예방활동지표 : 전업종공통지표 (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 등 예방요율제의원활한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보험료징수법령개정 (12 년 ) 추진및관련고시제정 노 사안전보건의식개선 사업장감독강화 유해위험성, 재해강도, 법위반경력등을고려, 감독대상선정 법위반즉시사법처리및과태료부과등조치강화 * 법위반사업장에대해 시정조치중심의지도 방식에서 종합적개선및엄정제재 방식으로전환 안전보건정보제공 산안법령의요지 * 를작업장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 비치토록근로자의산안법에대한접근성제고 * 법적기준의핵심적내용을업종 직종별로발췌 요약하여보급스마트폰등 IT 기술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안전보건정보제공

고용노동정책성과와과제 2012 년핵심과제추진계획 과제 1 청년일할기회늘리기 과제 2 내 일 희망일터만들기 과제 3 과제 4 상생의일자리가꾸기 일자리정책체감도높이기

2011. 12. 14. 고용노동정책성과와과제 2012 년핵심과제추진계획 과제 1 청년일할기회늘리기 과제 2 내 일 희망일터만들기 과제 3 과제 4 상생의일자리가꾸기 일자리정책체감도높이기 고용위기순조롭게극복, 노사관계선진화기틀마련 범정부적일자리대책 적극적고용안정대책 ( 09 년, 9 조원 ) 일자리나누기 운동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 10.1) *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