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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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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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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국제유가변동의특징 ( 공급증가 ) 2017 년상반기중국제유가는안정적인수요가지속되었으나원 유공급증가에따라하락 Ÿ 월 OPEC과러시아등산유국의감산합의 * 이후국제유가 (WTI 기준 ) 는 분기중 50달러초반대에서안정되는모습을보였으나,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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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2017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편집인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기획처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발행인박정원 발행처도서출판이환 발행일 2018 년 2 월 2 일 디자인 ( 주 ) 이환디앤비 ISBN 978-89-97902-27-9 93340 비매품 이저서는 2009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362-2009-1-B00005).

인사말 다사다난했던격동의 2017년을보내고 2018년무술년 ( 戊戌年 ) 희망찬새해를맞았습니다. 금년에도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는연례보고서 2017 RUSSIA REPORT 를발행합니다. 보고서발행에앞서지난 1월 12일 2018 러시아를전망한다 라는제목으로신년세미나를개최했습니다. 6개부문을중심으로다양한관점에서 2017년을평가하고 2018년을전망해보는의미있는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이어올해에도여러러시아연구자들과학문후속세대가참석한가운데수준높은발제와열띤토론이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세미나를빛내주신김인철한국외대총장, 박노벽전주러대사를비롯한역대러시아지역공관장, 이상준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장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연구소는지난 8년여동안인문한국 (HK) 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다양한학술적성과를축적하고, 동시에이러한성과의사회적환원과확산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외에작년에 Russia Policy Review 라는계간정책전문저널을창간한것도바로이런맥락이었습니다. 이처럼러시아연구소는앞으로도순수학술활동과정책제언활동의균형을이루어가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번호는예년과마찬가지로국내정치, 경제, 대외관계, 군사안보, 한러관계, 사회문화의여섯개영역에서 2017년을회고하고 2018년을전망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정치부문에서 2017년은푸틴 4기정부의무난한창출 인사말 3

을위해치밀한사전작업이진행된해로평가됩니다. 청년학생 이중심이된전국적반부패시위가 3월부터 6월까지지속되었습니다. 9월 10일지방선거에서는절차적정당성확보하기위한러시아당국의노력이두드러진가운데여당이압승을거둔반면, 모스크바기초의회선거에서원외야당야블로코의선전이눈길을끌었습니다. 지역차원에서는 2018년대선과푸틴 4기의인적준비를위해 19명의주지사가교체되기도했습니다. 12월 6일에는푸틴이대선출마를선언함으로써본격적인대선전이시작되었습니다. 푸틴이올해대선에서무난한승리를거둘것으로예상되지만, 관건은푸틴 4기체제의인적 제도적 정책적향방이될것입니다. 푸틴집권 1~2 기의국가노선과정책방향의기조를유지하면서이를부분적으로수정 보완하는전략을취할것으로전망됩니다. 두번째로, 경제부문에서 2017년은 6년간의머들링스루증후군에서탈출한해였습니다. 러시아경제는그동안의 역성장 을극복하고 성장 으로의완전한추세전환에성공했고, 물가와재정 경상수지, 환율등주요거시경제지표의안정도이뤘습니다. 이처럼러시아경제가성장과안정이라는성과를거두게된것은무엇보다국제유가의안정적인상승과긴축통화 / 신용정책의효과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러시아경제는올해의플러스성장흐름을지속하며머들링스루증후군에서완전히벗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성장속도와폭은크지않을것입니다. 글로벌경제환경이러시아경제에크게우호적으로변하지않을것이며, 러시아정부의경제정책이성장보다안정을추구할것이기때문입니다. 결국러시아가지속적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저성장, 저유가,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 중국의성장둔화와같은글로벌경제의새로운환경에어떻게잘적응해나가느냐에달려있습니다. 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세번째로, 대외관계부문에서 2017년은러시아가많은성과를거두었지만, 중대한지정학적도전에직면한한해였습니다. 작년러시아는시리아군사작전에성공했고평화협상을주도하면서여러중동국가들과군사 경제협력을확대했습니다. 크림반도에대한실효지배를강화하면서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대한영향력을유지 확대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 북핵위기가가일층심화하는가운데중재자로서의모습을부각시키면서역내주요행위자로서의입지와영향력확대에의미있는성과를거뒀습니다. 기대했던미국과의관계개선은미국내의 러시아게이트 의확산과 제재의제도화 로말미암아구체적으로진전되지않았습니다. 2018년의러시아는중대한지정학적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러시아가이도전에어떻게대응하는가에따라신국제질서의형태와러시아의위상과역할이상당부분결정될것입니다. 네번째로, 군사안보부문에서 2017년은국가무장계획 2011~2020 에입각해군의전투력강화와현대화에역량을집중하면서불시점검훈련, 시리아군사작전, 대외군사기술협력등이적극적으로수행된해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는시리아 IS 격멸작전에서현대화된무기와전술을실전적용하면서군사력을증진했습니다. 러시아는지구적 지역적차원에서국익수호를위한다양한군사활동을벌였습니다. 나토와인접한서부지역에서큰규모의군사훈련시행, 북극해선점을위한군사기지구축, 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노력이주목을끌었습니다. 2018년에도러시아는나토와미국의위협이심화하는 냉전 2.0 시대를상정하면서국익실현수단으로서군사력의증강과적극적활용경향을유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섯번째로, 한러관계측면에서 2017년은대북제재국면속에서도양국관계발전을위한새로운전기가마련된해였습니다. 러시아 인사말 5

는북핵불용의원칙하에유엔차원의대북제재에동참하면서도북한체제의붕괴를초래할수있는고강도제재에는반대하는이중전략을구사했습니다. 특히러시아는북 미, 북 중관계가악화되는가운데한반도문제해결에서중재자로나설수있는기회를포착하려노력했습니다. 2017년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작년에만두차례정상회담을갖는등적극적인대러협력의지를표명하는한편, 신북방정책 과북방경제협력위원회창립으로대변되는양국간협력강화를위한제반조치를강구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지난수년간감소추세의한 러교역량이증가추세로전환되는등양국간인적교류가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이런분위기의지속을위해실현가능성에초점을맞춘대러경협추진등실질협력강화방안이절실한상황입니다. 여섯번째로, 사회문화부문에서 2017년은러시아혁명 100주년, 스탈린대숙청 80주년, 모스크바창건 870주년, 푸틴대통령출생 65 주년등다양한연대기적기념일이많았던해였습니다. 러시아정부는이러한역사적기념일들을맞아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메커니즘을활용하여무엇보다사회적분열과갈등을방지하는데주력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에 FIFA 월드컵이라는지구촌최대의스포츠축제를개최합니다. 2014년소치올림픽도핑스캔들로말미암아평창동계올림픽에국가차원의출마가금지되는치욕을겪게된러시아는이번월드컵에서다시한번강대국으로서자국의위상을과시하려할것입니다. 하지만러시아가명실상부한강대국으로서의국가위상을되찾기위해서는과거영광의현재적소환이나애국주의의동원같은이데올로기적호소보다실질적인미래지향적혁신이절실하다는점을직시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이번 2017 RUSSIA REPORT 의기획과편집을위해애써 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준연구소의장세호교수, 각부문별로훌륭한분석과집필의수고를아끼지않으신부산외대이종문교수, 한국외대제성훈교수, 한국외대김규철초빙연구위원, 통일연구원현승수박사, 한국외대라승도교수에게감사드립니다. 그리고한러, 북러협력일지를꼼꼼하게정리해준김현진조교와 12개의인포그래픽을선별하고번역해준유지원조교, 그리고빈틈없이감수해준김민수교수에게도특별한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늘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를아끼고성원해주심에감사드리며, 올해에도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2018 년 2 월 2 일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장 강덕수 인사말 7

차례 인사말강덕수 3 Part I 국내정치 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장세호 11 Part II 경제 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이종문 41 Part III 대외관계 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제성훈 79 Part IV 군사안보 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김규철 119 Part V 한러관계 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현승수 149 Part VI 사회문화 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라승도 171 부록 1 : 2017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김현진 203 부록 2 : 인포그래픽 2017 자료수집 번역 : 유지원, 감수 : 김민수 211

국내정치 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PART I 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본보고서에서는 반부패시위, 9.10 지방선거, 대규모주지사교체, 솝차크와푸틴의대선출마선언, 연례대기자회견과울류카예프실형선고등의주요이슈를중심으로 2017년러시아국내정치를평가해보고, 2018년을전망해보고자함. 이와함께, 푸틴 4기행정부등장의의미를생각해보고우리정부와연구자들에대한함의와시사점을도출함. 본보고서는 2017 년필자가작성한논문, 보고서, 칼럼등에기초 하고있으며, 다양한러시아 / 서방 / 국내매체들의보도자료를기반 으로작성됐음.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11

II. 반 ( 反 ) 부패시위 1) 2017년 3월 26일, 2011~2012년부정선거규탄시위이후 5년여만에최대규모의반정부시위가일어났음. - 시위의핵심주제는 반부패 였음. - 3월 2일알렉세이나발니가이끄는 부패와의전쟁재단 ( 이하부패척결재단 ) 은드미트리메드베데프총리의대규모부정축재의혹을폭로한 Он вам не Димон 제하의르포영상을인터넷사이트 유튜브 에게시했음. - 조회수가약 2,200만회에이를만큼큰반향을일으켰음에도당국이명확한반응을보이지않자나발니와부패척결재단은다양한사회관계망서비스매체를활용하여전국적인항의시위의조직과참여를호소했음. - 그결과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등대도시를비롯한러시아전역에서수만명이시위에참여했으며, 경찰의시위해산 진압과정에서나발니를포함해수천명의시위대가체포되어구류와벌금형에처해졌음. 1) Mikhail Fishman, Medvedev Is Out: Anti-Corruption Protests Cost Russia's Prime Minister his Future, The Moscow Times (2017.03.29.); Mikhail Fishman, Russia s Kids Are Alright, The Moscow Times (2017.03.28.); Алексей Левинсон, Чей это город? Почему молодые выш ли на митинги, НОВАЯ ГАЗЕТА (2017.03.29.); Владивосток, Казань, Пе тербург и еще 10 городов. Как проходили воскресные митинги проти в коррупции в регионах, НОВАЯ ГАЗЕТА (2017.03.29.); Александр Ива хник, Новый облик уличного протеста? ПОЛИТКОМ.РУ (2017.03.29.); ЧТО ИЗМЕНИЛИ ВОСКРЕСНЫЕ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ЫЕ МИТИ НГИ И ПОЧЕМУ ЭТО ОПАСНО ДЛЯ ВЛАСТИ, Заголовки (2017.03.28.) 1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 26 반부패시위는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기존의항의시위와구별됨. - 첫째, 시위의조직과수행과정에서나타난지역적확장성에주목할필요가있음. 3 26 반부패시위는규모면에서 2011~2012년의 하얀리본 정국에훨씬못미쳤지만, 전국적으로 99개주요도시에서동시다발적으로시위가조직 수행됐을만큼기존보다훨씬많은지역을포괄했음. 이번시위는특정대도시위주의시위가아니라그야말로 전국적인 시위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음. - 둘째, 시위참가자의연령대가현격히낮아졌음. 2011~2012년겨울을뜨겁게달궜던시위대의주류가민주적성향의 30~40 대중산층, 이른바 창조적계급 이었다면, 이번시위에는 10~20 대의대학생과고등학생, 즉 청년학생 이주축을이뤘음. 이는 1990년대의혼란과무질서를경험하지못한세대,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민주주의의퇴행과경제적정체기에성장한새로운세대가러시아사회 정치무대에등장했음을보여줌. PART I 3.26 시위는 6.12 반부패시위까지수개월간지속되었지만초기의파괴력을유지하지는못했음. - 3 26 시위이후부패척결재단주도의시위가간간이이어졌고, 시위지도부는러시아정부가출범한 1990년 6월 12일을기념한 러시아의날 에맞춰다시금대규모반부패시위를조직했음. - 6.12 시위는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등러시아전역 80여개주요도시들에서동시다발적으로진행됨. - 모스크바에서만주최측추산약 1만여명이참석한가운데모스크바에서 800여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900여명, 블라디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13

보스토크에서 20 여명이연행됐음. 2014년크림병합이후견고한철옹성을구축한것처럼보였던푸틴체제에서의미있는규모의조직적저항시위가등장했음에도이것이확대재생산되지못한것은다음의몇가지이유때문으로분석됨. - 첫째, 당국의기민하고공세적대응때문임. 반부패시위에대한당국의대응은매우엄격했음. 시위허가에엄격한기준을적용하면서지역적차원에서시위를불허하는경우가많았고, 불법시위의개최시신속한해산 진압작전을수행했음. 이와함께, 부패척결재단에대한압수수색을전격적으로시행한데이어극단주의혐의로관계자들을기소함으로써시위지도부에대한압박을높였음. 또한, 시위에참여한대학생과고등학생에대한학교차원의징계와대응을강화했음. - 둘째, 시위의확장을위한조직적동력의취약성도한계였음. 사실 2017년반부패시위의조직자는나발니와부패척결재단뿐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음. 2011~2012년겨울에는재야의주요명망가는물론극좌에서극우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회 정치단체가참여했음. 하지만이번시위는나발니를제외한권위있는재야지도자들의참여가사실상부재했으며, 시위주축이었던청년학생들조차반부패시위의확장을위한조직적구조를전혀갖추고있지못했음. - 셋째, 주요야당들도이를적극적으로지지 지원하지않았음. 야당들은나발니와부패척결재단에대해적지않은우려를갖고있었음. 예컨대, 공산당의주가노프는나발니를 술에취하지않은젊은옐친, 즉미국의꼭두각시로규정하면서, 자당이자칫 1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이문제에잘못연루될경우이것이러시아에서 색깔혁명 을초래하는등궁극적으로미국을돕는우를범할우려가있다고경고했음. 정의러시아당, 자민당등도형식적으로는집회의의미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내용적으로는참여를주저했음. PART I 이후푸틴은 3 26 시위이후다양한청년의제를제시하고이들이참여하는행사에적극참여함으로써 청년학생 과교감을넓히기위한작업을꾸준히진행했음. - 러시아최대만화스튜디오방문 (5월), 청소년발명대회시상식참가 (6월), 청소년숙영프로그램 아르텍 참가 (6월), 소치소재 시리우스 교육센터방문과 청소년과의대화 수행 (7월), 전러시아청년교육포럼 타브리다 참석 (8월), 공개수업 미래를향해나아가는러시아 참관 (9월), 소치국제청년 학생페스티발 (10월) 등이대표적사례임.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15

III. 2017 년 9 월 10 일지방선거 2) 1. 지방선거개요 2017년 9월 10일러시아에서 통합선거일 이라명명된지방선거가실시됨. - 인구세티야공화국, 마가단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연방시를제외한러시아연방 82개연방주체지역에서 5,810여건의선거가치러짐. - 이번지방선거에는 16개연방주체지역수반선거 ( 추가로 1개지역은지역의회의원들의간접선거방식으로지역수반을선출함 ), 6개연방주체지역의회선거, 2개의국가두마보궐선거가포함됨. - 북오세티야공화국지역의회선거에서는 58.97%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통합러시아가 46석 (65.71%), 러시아의애국자들이 12석 (17.14%), 정의러시아가 7석 (10.00%), 공산당이 5석 (7.14%) 을각각획득함. - 우드무르티야공화국지역의회선거에서는 34.54%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통합러시아가 47석 (78.33%), 공산당이 5석 2) Андрей Перцев, Явки не будет. Почему власт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проекта 70/70,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17.08.22.); Андрей Винокуров, И м бы фильтр взять и отменить Гезета.ру (2017.08.28.); Центр Политич 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Знали, но не пошли, Политком.ру (2017.09.11.); Т 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Единый день голосования 10 сентября, Политком. ру (2017.09.11.); Алексей Кувшинов, МОСКОВСКАЯ МУНИЦИПАЛЬ НАЯ РЕВОЛЮЦИЯ, The New Times (2017.09.11.); Андрей Перцев, Две с тороны явки. Что показали выборы в Москве и регионах,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17.08.22.); Yekaterina Schulmann, 5 Lessons From Russia's Local Elections, The Moscow Times (2017.09.18.); Кремль доволен итогами губернаторских выборов, Политком.ру (2017.09.11.). 1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표 1> 연방주체지역수반선거결과 연방주체당선자득표율투표율 1 칼리닌그라드주 А. А. Алиханов 81.06 % 39.33 % PART I 2 야로슬라블주 Д. Ю. Миронов 79.32 % 33.86 % 3 키로프주 И. В. Васильев 64.03 % 30.37 % 4 세바스토폴연방시 Д. В. Овсянников 71.05 % 34.20 % 5 페름변강 М. Г. Решетников 82.06 % 42.51 % 6 부랴티야공화국 А. С. Цыденов 87.43 % 41.65 % 7 노브고로드주 А. С. Никитин 67.99 % 28.35 % 8 랴잔주 Н. В. Любимов 80.16 % 36.15 % 9 카렐리야공화국 А. О. Парфенчиков 61.34 % 29.25 % 10 톰스크주 С. А. Жвачкин 60.58 % 25.77 % 11 사라토프주 В. В. Радаев 74.63 % 54.73 % 12 우드무르티야공화국 А. В. Бречалов 78.16 % 34.55 % 13 마리엘공화국 А. А. Евстифеев 88.27 % 43.62 % 14 모르도비야공화국 В. Д. Волков 89.19 % 81.96 % 15 스베르들로프주 Е. В. Куйвашев 62.16 % 37.31 % 16 벨고로드주 Е. С. Савченко 69.29 % 54.69 % (8.33%), 자민당이 2석 (3.33%), 정의러시아가 2석 (3.33%), 무소속이 4석 (6.67%) 을각각획득함. - 크라스노다르변강지역의회선거에서는 42.03%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통합러시아가 60석 (85.71%), 공산당이 3석 (4.29%), 자민당이 3석 (4.29%), 정의러시아가 1석 (1.43%), 무소속이 2석 (2.86) 을각각획득함. - 펜자주지역의회선거에서는 50.96%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통합러시아가 32석 (88.89%), 공산당이 2석 (5.56%), 자민당이 1 석 (2.78%), 정의러시아가 1석 (2.78%) 를각각획득함.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17

< 표 2> 연방주체지역의회선거의개요 연방주체의원정수선출방식 비례대표진입장벽 임기 1 북오세티야공화국 70 명비례대표제 5 % 5 년 2 우드무르티야공화국 60명 3 크라스노다르변강 70명 4 펜자주 36명 5 사라토프주 45명 6 사할린주 28명 혼합제 ( 비례 30 + 지역구 30) 혼합제 ( 비례 35 + 지역구 35) 혼합제 ( 비례 18 + 지역구 18) 혼합제 ( 비례 23 + 지역구 22) 혼합제 ( 비례 14 + 지역구 14) 5 % 5 년 5 % 5 년 5 % 5 년 5 % 5 년 5 % 5 년 - 사라토프주지역의회선거에서는 54.76%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통합러시아가 36석 (80.00%), 공산당이 5석 (11.11%), 자민당이 2석 (4.44%), 정의러시아가 1석 (2.22%), 무소속이 1석 (2.22%) 를각각획득함. - 사할린주지역의회선거에서는 26.02%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통합러시아가 19석 (67.86%), 공산당이 4석 (14.29%), 자민당이 2석 (7.14%), 무소속이 3석 (10.71%) 을각각획득함. 관심을모았던 1,502명의기초의원을뽑는모스크바기초의회선거에서는 14.82%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통합러시아가 1,153 석, 야블로코가 176석, 공산당이 44석, 정의러시아가 10석, 성장당이 5석, 자민당이 4석, 인민자유당이 2석, 무소속이각각 108석을획득함. - 총 125개구 (район) 가운데도시중심의많은구에서통합러시아가예상보다저조한결과를보임. 1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예컨대, 7개구에서통합러시아소속의원이한명도선출되지못함. 푸틴이투표한가가린구에서 12명의의원정수중 12명이모두야블로코소속의원들로선출됨. 트베리구에서도 12명중 10명이야블로코소속후보가당선됐음. - 25개지역에서통합러시아가다수의석을확보하지못함. PART I 2. 지방선거평가 9.10 지방선거는첫째, 국내정책블록을관할하는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교체이후처음으로치러지는선거라는점, 둘째, 2018 년 3.18 대선을앞두고마지막으로치러지는선거라는점에서관심을끌었음. 이번지방선거에서눈여겨볼첫번째경향은크렘린이정치적경쟁의외형을갖추기위한인위적노력을하지않았다는점임. - 푸틴집권이후러시아에서그동안실질적인선거경쟁이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적지않았음. 이에따라당국은굵직한선거들에서외형상으로라도 경쟁적선거 의틀을갖추기위해적잖은노력을기울여왔음. - 하지만이번지방선거에서크렘린은현직주지사들과주지사권한대행들에게야당소속주지사입지자들의선거등록을위한 기초의원추천인서명 을돕도록강제하지않았음. 기초의원추천인서명 (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ильтр) 은 2012년주지사직선제재도입을앞두고사마라시장의제안으로입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19

법화됐음. 입법의기본적취지는무분별한후보난립의방지임. 핵심내용은주지사로출마코자하는자가출마예정 주 내 3/4 이상의지역 (район) 에서그리고기초의회의원정수가운데최소 5~10%( 지역에따라다름 ) 의서명을획득했을때선거등록을허가토록하는것임. - 이때문에야블로코소속의예카테린부르크시장예브게니로이즈만이스베르들로프주지사선거등록에실패한것을비롯해많은야권인사들이선거에참여하지못함. - 더불어비중있는야권후보자들의선거불참은여당후보들의비교적손쉬운당선으로귀결됐음. 두번째경향은크렘린이선거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는데우선적노력을기울였다는것임. - 러시아내전문가들은볼로딘이국내정책을관할할때에 경쟁성, 개방성, 정당성 이라는이른바 КОЛ 의원칙을강조했던데반해, 키리엔코는 정당성 확보에확고한무게를두고있다고평가함. - 이러한과정에서민간선거감시단에상당한자율성을보장하기도했음. - 이러한모습은 2011년총선에대한부정선거시비이후절차적정당성문제가여전히푸틴체제의가장취약한고리로남아있다는것의방증임. 세번째경향은투표율에대한명확한입장이없었다는것임. - 2016 년총선을기점으로크렘린은투표율제고를우선과제로 제기하지않았음. 2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다만, 2016년총선이전략적차원에서여당의압승을위한 낮은투표율전략 이취해진것이라면, 2017년지방선거에서는투표율을인위적으로조정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행정자원의오남용문제때문에투표율제고를강제하지않았고이것이낮은투표율로귀결됐음. - 크렘린은지역당국에선거의투명성확보를우선적과제로제기하면서, 낮은투표율에대해서는책임을묻지않겠다는신호를보냈음. - 이번지방선거의낮은투표율은활발하지못했던선거운동으로부터비롯된것이기도함. 9 10 지방선거에서선거운동은철저히여당위주로이뤄졌고, 그나마도기존의선거운동을답습하는관성적모습을보였음. - 이처럼이번지방선거에서실질적이든외형적이든선거경쟁이약화함에따라투표율은낮아질수밖에없었음. PART I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에서나타난이례적선거결과는여러모로의미가있음. - 모스크바기초의회선거에서경쟁력있는야당후보들이대부분선거등록에성공했고, 이들은여권후보들과실질적경쟁을벌였음. - 모스크바당국은낮은투표율전략을취하면서여권지지층의동원에집중했음. 이런전략은매우성공적으로나타났고, 큰틀에서여당은전체기초의회의석의압도적다수를확보했음. - 하지만모스크바중심부에서자유주의성향의원외야당소속후보들이상당수당선됐음. - 특히, 야블로코는모스크바기초의회선거에서여당에이어두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21

번째로많은의석을차지했음. - 이는무엇보다모스크바내비판적인텔리들의결집결과로분석되며, 당연히야당들이승리한지역의투표율이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음. - 하지만야당들이모스크바기초의회선거에서공동보조를맞춘것은아니었음. 이들은각기자당후보를중심으로각개전투를벌였음 ( 나발니과구드코프, 구드코프와야신간경쟁 ). - 이런모습은주요원외야당들과주요후보들사이에서 2018년대선을염두에둔대표성경쟁의결과로분석되며, 여전히원외야당들간의분열이지속되고있음을명확히보여줬음. 결국, 크렘린은이번지방선거에서 경쟁적선거 의외형구축이나투표참여에대한적극적독려보다는여당의물리적압승을우선시했음. 그리는이는지역차원에서나타날수있는 이변 을원천봉쇄함으로써푸틴의대선가도에서나타날수있는작은불안요소마저미연에제거하려한것으로볼수있음. 2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IV. 2017 년대규모주지사교체 3) PART I 2017년대규모 러시아연방주체수반 ( 이하주지사 ) 의교체가이뤄졌음. -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약 3주간 11개지역주지사가교체됐음. - 그이전에교체된 8명의주지사를포함해 2017년한해동안에만총 19명의주지사가자리에서물러났음. - 해당조처는 2012년주지사직선제재도입 5개월여를앞두고 19 개지역에서단행된주지사교체이후최대규모임. 이조치는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세르게이키리엔코가이끄는크렘린국내정책관련부서들의주도로이뤄진것으로알려짐. - 크렘린국내정책블록은대통령이직접임명에관여하는모스크바나상트페테르부르크와같은비중이큰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의주지사의임명과정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함. - 일간 베도모스티 에따르면, 주지사교체에앞서대통령행정실은 2017년 8월대통령직속국가경제 공직아카데미를통해 162 명의주지사후보군을대상으로고위관료, 주요기업대표들의 3)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Смена главы Дагестана: серьезный вызов для Вла димира Васильева, Политком.ру (2017.10.10.); Natalya Zubarevich, The Fall of Russia s Regional Governors, Carnegie Moscow Center (2017.10.12.); Владимир Дергачев, Евгения Кузнецова, Алена Махукова, Умнее, мол оже, федеральнее, Газета РБК (2017.10.16.); Денис Варданян, Губернат оры-гастарбайтеры, The New Times (2017.10.15.); Губернаторские отста вки 2012 и 2017 годов,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0.17.); Андрей Перц ев, Врио новой волны. Как меняется порядок назначений глав регион ов,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0.17.); Отставки губернаторов: грядет новая волна, ВСЕ ВЫБОРЫ (2017.10.24.).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23

강의등을포함하는특별교육과정을시행했음. 이프로그램은 2018 년마무리될것으로알려짐. 2017 년의대규모주지사교체는러시아매체들조차예상보도를 제대로내놓지못할정도로전격적으로이뤄졌으며그구체적현 황은아래의 < 표 3> 과같음. < 표 3> 2017 년주지사교체현황 지역명해임주지사취임연도 주지사권한대행임명자 임명전직위 아디게야공화국 Аслан Тхакушинов 2006 Мурат Кумпилов 아디게야공화국국회의장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 Адыгея) 페름변강 Виктор Басаргин 2012 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모스크바시정부장관 (Министр правител ьства Москвы) 부랴티야공화국 Вячеслав Наговицын 2012 Алексей Цыденов 러시아연방정부교통부차관 (Замглавы Минтранса РФ) 노브고로드주 Сергей Митин 2007 Андрей Никитин 전략기획청장 (Ген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 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랴잔주 Олег Ковалев 2008 Николай Любимов 러시아연방국가두마 ( 하원 ) 의원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Ф) 카렐리야공화국 Александр Худилайнен 2012 Артур Парфенчиков 연방법집행국장 (Глава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судебных приставов) 2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우드무르티야공화국 지역명해임주지사취임연도 Александр Соловьев 2014 주지사권한대행임명자 Александр Бречалов 임명전직위 러시아연방민회비서 (Секретарь Общест венной палаты РФ) PART I 마리엘공화국 Леонид Маркелов 2001 Александр Евстифеев 모스크바주중재재판소장 (Председатель Арбитражного суда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사마라주 Николай Меркушкин 2012 Дмитрий Азаров 러시아연방연방회의 ( 상원 ) 의원 (Член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니즈니노브고로드주 Валерий Шанцев 2005 Глеб Никитин 산업통상부제 1 차관 (Первый замглавы Минпромторга)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Виктор Толоконский 2014 Александр Усс 변강의회의장 (Председатель заксобрания региона) 다게스탄공화국 Рамазан Абдулатипов 2013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 러시아연방국가두마부의장 Вице-спикер Госдумы 네네츠자치구 Игорь Кошин 2014 Александр Цыбульский 경제개발부차관 (Замглавы Минэкономики) 연해주변강 Владимир Миклушевский 2012 Андрей Тарасенко 국영 로스모르포르트 대표 (Глава ФГУП «Росморпорт») 아룔주 Вадим Потомский 2014 Андрей Клычков 모스크바시두마의원 Депутат Мосгордумы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25

지역명해임주지사취임연도 주지사권한대행임명자 임명전직위 노보시비르스크주 Владимир Городецкий 2014 Андрей Травников 볼로그다시장 (Мэр Вологды) 옴스크주 Виктор Назаров 2012 Александр Бурков 러시아연방국가두마 ( 하원 ) 의원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Ф) 이바노프주 Павел Коньков 2014 Станислав Воскресенский 경제개발부차관 (Замглавы Минэкономики) 프스코프주 Андрей Турчак 2009 Михаил Ведерников 북서연방관구대통령전권부대표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преда в СЗФО) 자료 : Губернаторские отставки 2012 и 2017 годов,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193 (6187) от 17.10.2017. 2017년주지사교체에영향을미친첫번째요소는 2018년대통령선거임. - 러시아는 2018년 3월 18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으며, 해임된주지사들은거의예외없이부패스캔들에연루되거나여당과주정부에대한주민들의지지가상대적으로저조한지역의대표들이었음. - 주지사교체가단행됐거나예상되고있는모든지역에서여당과대통령에대한지지가상대적으로낮았음. - 지난총선에서통합러시아의전국평균지지율이 54% 였던데반해,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은 40%, 사마라주는 51%, 네네츠자치구는 41%, 노보시비르스크주는 38% 였음. - 더욱이이런결정에는크렘린의주지사선거에대한자신감이 2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영향을미침. 2017년 9월지방선거전에교체된주지사권한대행들이 60~80% 의높은득표율로당선됐기때문에크렘린은더이상주지사선거를두려워하지않음. - 즉, 2018년봄대선을앞두고크렘린은인기없는주지사들을교체함으로써지역내에서고조되는불만과반체제적여론을경감시키고새로운분위기를조성코자함. PART I 두번째요소는푸틴 4기착수를위한인적준비임. - 주지사교체에서는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선호, 연고주의배격이라는세가지경향이두드러졌음. - 대체로특정지역을연고로꾸준히경력을일궈온거물정치인대신해당지역에연고가없는연방정부출신의젊은기술관료들이새로운주지사로선택됨. - 이는푸틴 4기의출범을앞두고체제의이념과노선에충실한검증된젊은기술관료들을전면에배치함으로써지역정부운영의효율성을꾀하는한편, 지역에대한중앙의통제와수직적위계를강화하기위한조처라할수있음. - 물론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선호, 연고주의배격 의경향이큰틀에서부각되고있다는것이지이원칙들이모든부문에서예외없이확고하게적용되고있다는것은아님.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27

V. 2018 년대선캠페인의본격화와푸틴의대선출마선언 4) 2017년 10월 18일러시아의유명방송인크세니야솝차크가 모두에게반대하는후보 를모토로뜻밖의대선출마를선언했고, 이는 2018년대선전이 ( 법적차원이아니라실질적차원에서 ) 시작됐음을알리는신호탄이됐음. - 솝차크는푸틴의정치적스승이라할수있는상트페테르부르크초대민선시장아나톨리솝차크의딸임. 그녀는명문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출신의재원으로인기리얼리티 TV쇼진행자로서대중에게얼굴을알렸으며자유분방한신세대여성을대표하는인물임. 또한, 2011~12년반푸틴시위를주도함으로써재야정치인으로변모한바있음. 솝차크는학부에서국제관계학을, 석사과정에서정치학을전공했으며, 석사학위논문은 러시아와프랑스의대통령제비교 였음. 솝차크의대선출마선언은개인적야심, 그리고대선에대한관심 4) Andrey Pertsev, Sobchak for President: What the Rumors Reveal About Russian Politics, Carnegie Moscow Center (2017.10.09.); Elizaveta Osetinskaya, Casting the Stars of the Kremlin s Next Show: Elections 2018, The Moscow Times (2017.10.10.); Gleb Pavlovsky, Nobody s President? Putin Enters the Era of Transition, The Moscow Times (2017.11.29.); 유철종, 대선출마선언러여성방송인소브착 " 푸틴에도출마알렸다, 연합뉴스 (2017.10.19.); Путин объявил об участии в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 осс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7.12.06.); 유철종, 푸틴대통령, 4 기도전내년 3 월대선출마공식선언, 연합뉴스 (2017.12.07.); С особым сценизмо м,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2.07.); Система «ГАЗ-выборы», Газета Коммерсантъ (2017.12.07.). 2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과투표율제고에대한크렘린의수요가맞물린결과임. - 현재러시아집권세력의최우선과제는 2018년대선에서푸틴에게압도적승리를보장하는것임. - 이때문에소위 푸틴대세론 에대한작은흠결도용납될수없었음. 지난지방선거에서여당의물리적압승에주력했고, 19명에달하는주지사를전격교체한것은바로그런이유임. - 그러나대선에서투표율이지나치게저조할경우그승리의의미가퇴색할수있기때문에이들에게는선거에대한유권자의관심을증대시킬정치공학적장치가절실해졌음. 그것은다름아닌푸틴의대항마로서 2018년대선을더욱흥미롭게만들어줄새로운후보자의물색이었음. - 하지만이새로운후보자가전국적으로반부패시위를이끌고있는알렉세이나발니처럼크렘린의통제에서벗어나예측불허의상황을초래할수있는급진적인물이어서는곤란했음. - 즉, 지난대선에서미하일프로호로프가획득한 8% 정도를최대치로온건자유주의유권자들의반푸틴 반체제적지향의제도적출로로기능할뿐만아니라, 사회내저항여론을선거과정에서연착륙시킬적임자로서솝차크가낙점된것임. - 이때문에자유주의진영내에서솝차크의대선참여가크렘린의대선전략에부역하는것이라는강력한비판이제기되고있는상황임. PART I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 2017년 12월 6일 4선도전을공식화했음. - 사실푸틴의네번째임기도전은충분히예상됐던일이었음. 다만, 언제어디서어떤방법으로이를선언할것인가의문제가관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29

심의대상이었음. - 대체로크렘린이푸틴의출마선언시점을최대한늦출것이라는전망이일반적이었음. 푸틴스스로도 9월브릭스정상회의에서 일단선거전이시작되면모든국가적현안이선거라는블랙홀로흡수될수밖에없다 며출마선언을서두를생각이없다는의중을밝혔음. - 푸틴이출마공식화를늦췄던것은 뻔한 대선의흥미를극대화하기위한, 그리고대선캠페인기간을최소화하기위한역설적전략이기도했음. 실제로여러호사가들이푸틴의불출마선언과새로운후계자의등장에관한다양한시나리오를제기했음. 잠재적후계자로드미트리메드베데프총리, 세르게이소뱌닌모스크바시장, 알렉세이듀민툴라주지사등이거론됐음. 일부러시아매체들이 2018년대선이후푸틴의정치일정을보도하는웃지못할촌극이벌어지기도했음. 가령, 이타르타스 는 11월 24일푸틴이 2018년 5월에아베신조와정상회담을개최할것이라고보도했다가이를긴급히삭제한바있음. 푸틴은 12월 6일예상보다조금빨리니즈니노브고로드가즈 (ГА З) 공장에서 4선도전을선언했음. - 사실푸틴은대선출마공식발표전 1주일동안광폭행보를보였음. 러시아정교회주교단회의에참석하고, 2017년자원봉사자시상식에서 청년학생 과교감의폭을넓혔고, 자동차공장노동자들을만났음. 한국외대라승도박사는이를 러시아사회의가장보수적인집단에서가장진보적인집단까지단숨에아울렀다. 고논평했음. - 그러나출마선언이발표된곳은자신의가장충직한지지층인 3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노동자들앞이었음. 푸틴은니즈니노브고로드가즈 (ГАЗ) 자동차공장 75주년기념콘서트무대에서 가즈자동차공장노동자는당신을지지합니다!(ГАЗ за вас, ГАЗ за вас!) 라는구호가연호되는가운데 2018년대선출마를선언했음. - 2011년부정선거의혹으로촉발된반 ( 反 ) 푸틴시위가연일벌어지던엄혹한상황에서대선후보로나선푸틴은이고리홀만스키흐로대변되는우랄지역노동자들의적극적지지와후원을받은바있음. - 또한, 이날은국제올림픽위원회가러시아의국가기구가개입된조직적도핑에대한제재로평창동계올림픽참가불허를발표한날이기도했음. - 결국, 푸틴은 서민후보, 국민후보 로서자신에게가장익숙한지지자들앞에서출마를선언했을뿐만아니라, 이를통해동계올림픽도핑스캔들의부정적파급의확산을최소화했음. PART I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31

VI. 기타 1. 울류카예프전경제개발부장관실형선고 5) 2016년 11월울류카예프러시아연방정부경제개발부장관이국영석유기업로스네프티를협박하여 200만달러의뇌물을받은혐의로체포 가택연금됐음. 당시울류카예프의체포와해임은현대러시아역사상현직장관으로서최초의일이었음. 2017 년푸틴에의해장관직에서해임된울류카에프에대한재판 이진행됐고, 재판부는그에게 2017 년 12 월 15 일징역 8 년과 1 억 3 천만루블의벌금을선고함. 울류카예프재판은러시아엘리트내권력투쟁의측면에서많은조명을받았음. - 실제로많은전문가들은정치력을상당부분상실한메드베데프내각의각료가푸틴체제의최고실세중한명인로스네프티회장이고리세친을위협해거액을뇌물을수수했다는주장자체가비현실적이라고평론함. - 실제로울류카예프는세친이건넨바구니에포도주와소시지가담겼을것이라생각했으나예상과달리거액의달러가담겨있었다고주장함. 또한, 최후진술에서자신은세친의놓은덫에걸린 5) Андрей Колесников, ДЕЛОСЕЧИНА, The New Times (2017.12.18.); Leonid Bershidsky, Putin's New Style Keeps the Powerful Guessing, The Moscow Times (2017.12.15.);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приговор министру,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17.12.28.); 윤동영, 푸틴대선출마선언은실제론후계자경쟁신호탄, 연합뉴스 (2017.12.12.) 3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것뿐이라며, 자신을나락으로내몬검은음모가이후러시아엘리트누구를향할지모른다고경고함. - 러시아매체들역시울류카예프를비롯해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안드레이벨로우소프등이그동안 1년이상특별감찰을받아왔으며, 2016년여름재판부가울류카예프에대한전화감청을허용한바있다고보도함. - 또일각에서는울류카예프가푸틴체제의비자금조성을방해함으로써정치적으로거세되었다는가설을제기하기도함. PART I 2. 푸틴의연례대기자회견 6) 2017 년 12 월 14 일푸틴은연례대기자회견을수행했으며, 이자 리에서푸틴은 2018 년대선의무소속출마를공식화함. 연례기자회견에서는다음의몇가지내용이특징적이었음. 첫째, 재야를날카롭게비판함. - 푸틴은 ( 비판세력들이 ) 광장에서시끄럽게 ( 현체제를 ) 비판하면서뒤로는반민중적체제를모색하고있다 며, 체제에대한네거티브캠페인에만주력하기보다는 무언가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고언급함. 6) ДЕКАБРЬСКИЕТЕЗИСЫПУТИНА, The New Times (2017.12.14.); Putin End-of-Year Conference, the Highlights, The Moscow Times (2017.12.19.); Т 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Больша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 овые особенности формата, Политком.ру (2017.12.18.).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33

- 이말은특정인이나정당을구체적으로지명한것은아니었으나맥락상나발니와이른바재야비판세력을겨냥한것임. 푸틴은이들을전조지아대통령사카시빌리와비교하면서, 이런정치인들이권력을차지할경우국가가큰혼란에빠질것이라경고함. 둘째, 명확한미래비전을보여주지않았음. - 푸틴은 1990년대의혼란기와자신의집권기간동안수행된정책과그성과를비교하면서그성취를강조했음. - 이는그동안푸틴과정부가취해왔던기존태도와다를바없었음. - 푸틴은핵심의제들을논의하는데있어서도정부와거리를두었음. - 예산, 세금, 연금등모든사회 경제영역의구체적정책의입안과이행책임을정부, 장관, 전문가에게미뤘음. 가령, 한기자가석유기업노동자의세제혜택과관련하여로스네프티에대한특혜문제를지적하자이결정이알렉산드르노박에너지부장관에의해내려졌다고대답함. 셋째, 대외문제에대해서는비교적차분하고자제력있는모습을보임. - 푸틴은미러관계현황과관련하여미국사회전반의반러감정에대해서는비판적입장을, 트럼프개인에대해서는우호적입장을보임. - 특히, 트럼프대통령의지난 1년의성취에대한높은평가가인상적이었음. 이런모습은향후미러관계개선에대한여지를남겨둔것으로평가됨. 3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VII. 나오며 : 2018 년전망과정책적시사점을중심으로 PART I 2018년의최대정치일정은 3월 18일예정된대통령선거임. - 3 18 대선에서무소속출마를선언한푸틴이고만고만한야권후보들을제치고대통령에당선될것은자명한사실임. - 지난 2012년대선과마찬가지로장기집권에대한내외부의비판과피로감등을고려할때압도적지지율로당선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가될것임. - 푸틴 4기의안정적성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 투명한선거, 2012년대선수준의투표율유지를통해선거의정당성을확보하는가운데압도적득표율로 1차투표에서당선을결정지어야함. - 현재형성된정치지형과푸틴에대한국정수행지지도를고려할때이과제의달성은그리어렵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크렘린은현재의분위기를최대한유지하면서돌발변수를최소화하는데주의를기울일것으로보임. 11월여론조사결과도이를뒷받침함. 레바다센터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67%, 그리고여론재단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68% 가이번일요일에대선이치러질경우푸틴에게투표하겠다고대답했음. 나발니의선거보이콧운동이이번대선에어떤여파를미칠지는여전히미지수임. 러시아중앙선관위는나발니의선거후보등록신청을불허했고, 이에나발니는대법원에이결정의재검토와이의신청을제기했음. 그러나최근러시아대법원은나발니의이의신청을기각했음. 따라서현재나발니의대선참가는불가능한상황이고그와그의지지세력은대선보이콧운동을예고했음.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35

중요한것은 3 18 대선을통해성립될푸틴 4기행정부의구체적인적 제도적 정책적향방임. - 현재대선전이막시작된상황에서이를구체적으로전망하기는어려움. 하지만크렘린의 2017년한해행보를종합해보면서몇가지단서를찾을수있음. - 대체로러시아집권세력은푸틴집권 1~2기의국가노선과정책방향을큰틀에서유지하면서부분적으로수정 보완하는전략을취할가능성이높아보임. 첫째, 푸틴 4기행정부의구체적정책방향은선거프로그램을통해제시될것임. - 지난 2012년대선과마찬가지로주요일간지에주요영역별국가과제와실현방안을기고문형태로발표할가능성이있음. - 매년연말에수행해오던대의회연례국정연설이 2018년으로연기된것도의미가있음. 아마도 2월경연례국정연설을통해향후국정운영의총론이제시될것으로예상됨. - 일단선거과정에서미국과의대립각이강조되겠지만, 그것이꼭미국과의적대적중장기대외전략의확립을의미하는것은아닐것임. 2018년대선에서자신을위협하는실질적경쟁자가부재한상황에서푸틴은미국 / 서방을자신의경쟁자로설정하는선거전략을취할수도있음. 2017년 10월발다이포럼연설의핵심메시지는 우리 ( 러시아 ) 가매우위험한상황에처해있다. 는것이었으며, 미국 / 서방에위협을재차확인했음. 이와관련하여, 얼마전푸틴의인구정책강화행보에주목할필요 3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가있음. - 11월 28일푸틴은대통령직속아동권익국가전략실현조정위원회회의를직접주관했고, 출산장려등인구정책을강화하기위한구체적대안을발표했음. 조정위원회는상원의장발렌티나마트비엔코를수장으로 2012년 9월발족했으며회의는연 1회정기개최됨. 그동안대통령행정실장주도로회의가이뤄졌으나이번에는예외적으로푸틴이직접참석해회의를주도함. 예컨대, 첫아이출산시에도보조금지급, 두아이출산가족에대한보조금지급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연장, 세아이출산시보조금지급에연방정부예산을투입할지역수확대, 난임부부에대한의료비지원등이새로이제시됐음. 7) PART I - 이는무엇보다선거를앞두고유권자의호의를살수있는사회복지영역에대한비중강화행보이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는푸틴 4기정부가기존경제 사회정책에대한급진적개혁을추진할뜻이없음을보여주는단서이기도함. - 사실그동안러시아는경제구조의한계, 부정적대외환경에서비롯된수출악화등으로말미암아심각한경제적정체를겪어왔고내부적으로국가재정축소상황하의포괄적인경제개혁과기존사회복지정책의재검토에대한필요성이제기됐음. - 하지만이사례는현집권세력이러시아경제 재정위기가어느정도극복됐다는인식을갖고있음을보여줌. 지난 3년간의경제역성장극복과낮지만확고한성장세유지, 국제원유가의안 7) На четвертой передаче, Газета РБК (2017.12.06.)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37

정과인상추세, 낮은인플레이션등의 2017년에나타난긍정적지표가이런판단에영향을미쳤을것임. - 더불어, 이는현집권세력이사회복지지출의확대에대해더이상공포를갖고있지않으며, 궁극적으로급진적경제개혁과사회복지정책의재검토를추진하지않을가능성이커졌음을보여줌. 둘째, 푸틴 4기의인적쇄신흐름도중요한분석대상임. 일차적으로는대선이후정부구성, 추가적인주지사교체흐름, 엘리트선발 양성프로그램등에주목할필요가있음. - 푸틴 4기행정부의국가노선과정책의향방은차기정부의인적구성의측면을통해서도분석이가능할것임. - 가령, 차기총리가누가될것인가, 조각 ( 組閣 ) 이어떻게이뤄질것인가, 경제부문주요장관들로누가인선될것인가등이관심거리임. - 그동안차기총리후보로드미트리메드베데프, 알렉세이쿠드린, 세르게이소뱌닌, 엘비라나비울리나, 막심오레시킨, 데니스만투로프등이거론됐음. - 흥미로운점은지난 3월반부패시위이후사실상정치적가사 ( 假死 ) 상태에처한것으로보였던메드베데프가정치적으로복권되어차기총리에유임될것이라는논의가힘을얻어가고있다는것임. 8) 메드베데프의정치적복권은무엇보다푸틴 4기엘리트내부경쟁구조로부터비롯된것으로분석됨. 그가총리에서물러나더라도권력구조내에서또다른비중있는지위를부여받게될가능성이커보임. 8) Преемником Медведева станет Медведев, The New Times (2017.11.29.) 3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대체로정부조각시내각각료들의기술관료화라는기존경향이유지될것으로전망됨. 경제부문부서들의통폐합이나인선문제등도관심의대상임. - 대선종료이후연방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지역들을포함한주지사교체도지속될것으로예상됨. 대체로이지역들은주지사교체필요성이진작부터제기되어온곳으로, 대선을앞두고무리수를둘수없어주지사교체가대선이후로연기된곳들임. - 문제는이것이주지사의기술관료화, 탈정치화를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러시아연방제 ( 주의 ) 의침식, 그리고주지사직선제는물론선거의제도적의미를퇴색시킬수있다는점임. - 앞서논의된인적쇄신을위해크렘린이전문적행정예비인력선발 양성문제에더욱관심을기울일것으로예상됨. 이런취지에서 10월 11일세르게이키리엔코가 러시아의리더들 (Лидеры Р оссии) 프로젝트의추진을발표함. - 하지만차세대엘리트충원과정에서엄격한 일원성 과 위계성 이지나치게강조되는등이른바 순혈주의 에지나치게의존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바오히려다양한가치정향을가진인물들의충원에실패할수도있음. PART I 결국, 푸틴 4기의출범을통해푸틴개인을중심으로과도하게사인화 집권화된권력구조, 정치색이제거된테크노크라트중심의일원적정치체제, 주민들의직접선거로선출된주지사조차언제든해임될수있는허약한연방주의가축성될가능성이있음. 사실현푸틴 3~4 기를브레즈네프시기의 정체기 와비교하는것 은여러면에서설득력이있음. 국내정치푸틴 4 기정부창출을위한치밀한초석다지기 39

- 그것은미래에대한명확한비전없이현재상태에자족하는경향, 그리고 현상유지적정체 를넘어 회고적퇴행 이이미러시아사회의전영역에서나타나고있기때문임. - 이런점에서푸틴 4기로향해가는현재의상황은수명이정해진유기체의노화과정을연상케함. 어쩌면현재러시아의끊임없는 안정 에대한강조는활력을잃어가고있는중년의인간을 원숙의아름다움 으로포장하는것과유사하게느껴짐. 생명연장이제한적인유기체와달리국가나체제는비록유기체와마찬가지로생명주기를가질지라도그연장이훨씬탄력적임. - 이때문에푸틴과집권세력은푸틴 4기러시아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젊고유능한엘리트의충원 양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 하지만푸틴이최고권좌에머무는한, 그리고푸틴 1~2 기의국가발전노선에근본적변화가없는한젊은인재의충원은현상변경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임. 푸틴 4 기의등장은역사적지도자가되고자하는푸틴의 자기확 신 과 자기합리화, 새로운대안의부재속에서 푸틴없는러시아 를두려워하는러시아인들스스로가만들어낸 슬픈자화상 임. 2018년대선을전후로러시아국내정치는 대선직후나타날수있는대도시중심의저항시위양상, 나발니를비롯한재야활동, 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선거등지방선거, 헌법개정과관련한논의여부, 2018년 FIFA 월드컵, 니콜라이 2세가족처형 100년등의사회 역사이벤트등에주목할필요가있음. 4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경제 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PART II 이종문 ( 부산외국어대러시아 중앙아시아학부교수 ) I. 2017 년러시아경제성과분석 1. 2017 년러시아경제성과 2017년은러시아경제가 6년간의머들링스루 (mudd l i ng through) 1) 증후군에서탈출하는데성공한해로기록될것임. - 2017년러시아경제는 (+) 성장으로의완전한추세전환에성공하였고, 소비자물가는물론재정수지, 경상수지, 환율, 대내및대외부채, 고용 ( 실업 ), 주가지수등의주요거시경제지표에서안 1) 진흙탕속에서걸어나가듯시간을끌면서힘겹게나아간다는뜻으로사용. 유럽재정위기로촉발된경제침체의장기화현상을이르는말임. 점차불확실성이높아지는대외환경에서살아남는것을헤쳐나가기힘든진흙속을통과하는상황에비유한것으로, 유로존이유럽의재정문제로촉발된금융위기에늑장대응하는행태를일컫는말로사용됨.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머들링스루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41

정을이룩함. - 2017년러시아경제는러시아정부 ( 경제발전부및중앙은행 ) 와국제기구 (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17년초에제시했었던전망치 ( 경제성장률 1.1~1.5%, 물가상승률 4.5%) 를훨씬상회하는양호한실적을거둔것으로추정됨. - 2017년러시아경제는 2010년 4.5% 성장을기록한후 6년 (2011~2016년) 연속계속된장기침체의늪과높은물가상승률에서벗어나며다시성장의길로나아가기위한발판을마련한것으로보임 ( 표 1 참조 ). < 표 1> 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동향 (2010~2016 년 )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경제성장률 % 4.5 4.3 3.7 1.8 0.7-2.5-0.2 1.7 물가상승률 ( 연말 ) % 8.8 6.1 6.6 6.5 11.4 12.9 5.4 2.5 환율 ( 연평균 ) /$ 30.4 29.4 31.1 31.9 38.0 60.7 66.9 58.3 소매매출액증가율 % 6.5 7.1 6.3 3.9 2.7-10.0-4.6 1.2 고정자본투자증가율 % 6.3 10.8 6.8 0.8-1.5-10.1-0.9 4.1 실질임금상승률 % 5.2 2.8 8.4 4.8 1.3-9.0 0.8 3.2 노동생산성증가율 % 3.2 3.8 3.1 1.8 0.8-3.2 0.1 2.0 실업률 % 7.3 6.5 5.5 5.5 5.2 5.6 5.5 5.2 상품수지금액 10 억 $ 147.0 196.9 191.7 180.6 188.9 148.4 90.3 109.0 경상수지 GDP 대비 % 4.2 4.8 3.3 1.5 2.9 5.0 4.2 5.1 재정수지 GDP 대비 % -4.1 0.8-0.1-0.5-0.5-2.4-3.4-1.4 유가 ( 우랄산 ) bbl/$ 78.2 109.4 110.4 107.9 97.6 51.2 41.9 58.8 2007(*) : 러시아경제발전부예상치.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 통계청, 재무부, 중앙은행, IMF, World Bank 4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 경제성장 - 2017년러시아경제는실질GDP증가율에서플러스 1.7% 기록하며지난 2년동안의역 (-) 성장에서완전히빠져나옴. - 분기별로는 2015분 1/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7분기연속역 (-) 성장을기록한후 2016년 4/4분기 0.3% 상승세로전환됨. 그후 2017년 1/4분기 0.5%, 2/4분기 2.5%, 3/4분기 1.8% 증가하는등 4분기연속상승세를시현하였고, 4/4분기에도플러스 (+) 1.5% 이상성장을기록할것으로평가되고있음. 그러나최근 2분기동안성장률이다소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산업생산 (1~10 월 ) 은 1.6% 증가함. 그중광물자원채굴 ( 광업 ) 부문이 2.5% 증가한반면제조업부문은 0.9% 증가에그침. - 농업부문은풍작을바탕으로 2.9% 상승함. - 전기-가스공급부문은 1.3% 증가에그쳤고상하수도부문은 2.4% 축소됨. - 건설부문또한 2.1% 감소하였는데특히, 주택착공부문에서 4.3% 감소가결정적역할을함. PART II < 그림 1> 러시아분기별경제성장률 (2008.4/4 ~ 2017.3/4)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43

- 화물운송이 6.7% 로상승폭이가장컸음. - 소매매출액은 0.8%, 유료서비스부문은 0.2% 증가에그침. - 고정자본투자가 4.2% 증가하며경제성장을주도함. 2)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2017년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중에서가장인상적인성과를거둔항목임. 2017년러시아소비자물가는 2.5% 상승에그치며중앙은행이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를실시한이후처음으로목표치인 4.0% 이하로잡는데성공함. - 2017년러시아소비자물가안정에결정적기여를한것은식료품과비식료품부문에서의가격안정임. 2017년 1~12월동안총물가상승률은 2,5% 로전년도 5.4% 에비해 2.9% 포인트축소됨. 특히식료품및비식표품부문에서의물가상승률이각각 1.07%, 2.75% 로 2016년과비교해각각 3.50% 포인트, 3.79% 포인트축소된것이물가안정에절대적기여를함. 반면유료서비스부문의경우가장높은 4.35% 를기록하며전년도에비해 0.54% 포인트하락에그침. < 표 2> 주요항목별소비자물가지수추이 (2009~201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물가지수 108.80 108.78 106.10 106.57 106.47 111.35 112.91 105.39 102.51 - 식료품 106.08 112.89 103.87 107.48 107.32 115.43 114.00 104.57 101.07 - 비식료품 109.65 104.95 106.65 105.16 104.46 108.05 113.65 106.54 102.75 - 서비스 111.60 108.06 108.72 107.28 108.01 110.45 110.20 104.89 104.35 * 전년도를 100 으로함.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4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 재정수지 - 재정수지는 GDP대비 3.4% 적자에서 1.4% 적자로적자폭이 2.0% 포인트대폭축소될것으로기대됨. - 연방예산수입 (1~11 월 ) 은 13조 4,122억루블 (GDP대비 16.5%) 로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함. 석유-가스부문이 5조 3,348억루블 (GDP 대비 6.5%) 로 39.8% 를차지한반면비석유부문은 8조 775억루블로 60.2% 를차지함. 비석유부문항목별로는국내생산부가가치세가가장많은 2 조 7,031억루블로 20.2% 를차지하였고, 그뒤를수입상품부가가치세가 1조 8,559억루블 (13.8%), 물품세 8,305억루블 (6.2%), 법인이윤세 6,959억루블 (5.2%), 수입관세 5,261억루블 (3.9%) 순으로유입됨. - 연방예산지출 (1~11 월 ) 은 13조 9,177억루블 (GDP대비 17.1%) 로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함. 대내외부채원리금상환에총지출의 4.4% 에해당하는 6,158 PART II < 그림 2> 러시아연방재정수입및지출추이 (2009~2017) 자료 : 러시아연방재무부.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45

억루블 (GDP대비 0.8%) 이충당됨. 주요지출항목으로는사회정책 (social policy) 부문에 33.1% 인 4조 6,041억루블이투입됨. 국방부문에 2조 3,459억루블 (16.9%), 국민경제부문에 1조 7,714억루블 (12.7%), 국가안전보장과법집행부문에 1조 5,954억루블 (11.5%), National Issue 부문에 9,777억루블 (7.0%), 교육부문에 5,485억루블 (3.9%) 할당됨. - 연방예산수지 (1~11 월 ) 는 5,055억루블적자로 GDP대비 0.7% 를기록함. 비석유-가스부문의연방예산수지는 5조 8,402억루블적자로 GDP대비 7.2% 를기록함. 예산지출의상당부문이연말에집중되어있는점을고려하더라도연방예산적자는 GDP대비 1.4% 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됨. 4) 국제수지 - 우랄산유가가 2016년배럴당 41.9달러에서 2017년에는 58.8달러로 40.3% 상승함. - 상품수출 (2017. 1~11 월 ) 은전년동기대비 25.8% 증가한 3,153억달러, 수입은 24.1% 증가한 2,136억달러로확대됨. - 2017년러시아상품무역수지흑자는전년도 903억달러에서 1,090억달러로확대되나, 경상수지흑자는서비스수지적자폭의확대에따라 250억달러에서 402억달러확대될것으로예상됨. - 자본의순유출은 313억달러로 2016년 198억달러에비해 58% 증가함. 주요인으로는상업은행들이대외부채상환에 314억달러를투입하면서은행부문에서의해외순유출이 286억달러에 4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달함. 2) < 표 3> 러시아국제수지 (2008~2017) 백만 $ 수출 ( 에너지제품 ) 수입 전년대비 (%) 백만 $ 수출비중 (%) 백만 $ 전년대비 (%) 상품수지 경상수지 자본순유출 백만 $ 백만 $ 억 $ PART II 2008 466,298 34.6 317,891 68.2 288,673 29.4 177,625 103,935 1336 2009 297,155-36.3 198,913 66.9 183,924-36.3 113,231 50,384 575 2010 392,674 32.1 266,169 67.8 245,680 33.6 146,995 67,452 308 2011 515,409 31.3 357,039 69.3 318,555 29.7 196,854 97,274 814 2012 527,434 2.3 364,501 69.1 335,771 5.4 191,663 71,282 539 2013 521,835-1.1 366,386 70.2 341,269 1.6 180,566 33,428 603 2014 496,806-4.8 341,277 68.7 307,875-9.8 188,931 57,513 1521 2015 341,419-31.3 212,847 62.3 193,021-37.3 148,398 68,829 581 2016 281,850-17.4 162,905 57.8 191,588-0.7 90,262 25,543 198 2017* 315,256 25.8 151,079 60.3 213,628 24.1 101,628 22,446 313 2017* : 수출, 수입, 상품수지는 1~11 월, 에너지제품과경상수지는 1~9 월기준.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5) 부채및외환보유액 - 총부채 : 2017년말기준러시아일반정부 ( 연방정부및지방정부 ( 연방주체 )) 의대내및대외부채를합친총부채는 16조 599억루블로 GDP대비 17.4% 에해당하는데다른국가들과비교해대단히낮은수준임. 2) Банка России. Оценка ключевых агрегатов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7 году. & Чистый ввоз/вывоз капитала ч астным сектором, 17.01.201817 января 2018 года. http://www.cbr.ru/ statistics/?prtid=svs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47

- 대외부채 : 2017년말정부, 민간, 금융기관을포함하는러시아의총대외부채는 2016년말대비 150억달러 (2.9%) 늘어난 5,291억달러를기록함. 이는 GDP대비 36.0% 수준임. 정부부문 ( 중앙은행포함 ) 의총대외부채는전년대비 190.9억달러늘어난 706억달러로총대외부채의 13.3% 를차지함. 그중연방정부의대외부채는 554.2억달러로전체대외부채의 10.5% 를차지하였는데이는 2016년대비 164.5억달러증가한수치임. 상업은행의대외부채는 1,045억달러로전체대외부채의 19.8% 를차지함. 2016년과비교해 14.8억달러감소함. 기업을중심으로한기타부문의대외부채는 3,540억달러로전체대외부채의 66.9% 를차지함. 2016년대비 107.4억달러늘어남. - 외환보유액 : 2017년 12월말현재외환보유액은 4,327.4억달러로연초 3,777.4억달러에비해 550억달러늘어남. 외환보유액은달러를중심으로한외화표시유가증권 (3,465.1 < 표 4> 러시아대외부채및외환보유액추이 (2010~2017)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외부채 488,537 538,884 636,421 728,864 599,901 519,101 514,132 529,084 -연방정부 32,192 33,591 53,471 60,962 41,027 29,987 38,966 55,416 -지방정부 2,359 1,141 941 781 580 564 212 213 -중앙은행 12,035 11,547 15,639 15,963 10,599 11,716 12,334 14,974 -상업은행 144,146 162,764 201,567 214,394 171,450 131,733 119,395 104,518 -기타 297,805 329,842 364,803 436,764 376,246 345,100 343,225 353,963 외환보유액 479,379 498,649 537,618 509,595 385,460 368,399 377,741 432,742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4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억달러 ), 특별인출권 (SDR. 68.8억달러 ), 국제통화기금 (IMF) 포지션 (27.1억달러 ), 금 (766.5억달러 ) 으로구성되어있음. 외환보유액규모 (2017년 11월말기준 ) 에서러시아는중국 (3조 1,193억달러 ), 일본 (1조 2,612억달러 ), 스위스 (7,980억달러 ), 사우디아라비아 (4,944억달러 ), 대만 (4,505억달러 ) 에이어 6위를차지함. PART II 6) 금리 - 러시아기준금리는 Key rate/ключевая ставка로러시아중앙은행이 2013년 9월단기유동성조절을위해도입함. - 기준금리 (key rate) 는중앙은행의 1~6일물 /1주일물환매조건부채권 (Repo) 또는 1~2 일물통화스왑 (валютный своп) 의경매입찰시기준이되는금리로단기유동성의공급및흡수를목적으로한정책금리임. 러시아중앙은행은 key rate를통화및신용정책의핵심수단으로사용하고있음. - 2017년 12월 15일러시아중앙은행은정책금리를 0.5% 포인트인하하는등 2917년에만 6차례에걸쳐정책금리를인하함. 그 < 표 5> 러시아기준금리및 MIACR ( 단위 : %) 일자 2016. 12.31 2017. 03.27 2017. 05.02 2017. 06.19 2017. 09.18 2017. 10.30 2017. 12.18 Key rate 10.0 9.75 9.25 9.0 8.5 8.25 7.75 MIACR 10.13 9.77 9.14 9.07 8.03 8,07 7.53 예금금리 * 9.355 9.695 9.610 9.256 8.705 8.161 7.804 예금금리 * : 개인, 181 일 ~1 년루블화단기예금기준. 월평균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49

결과 2016년말 10.0% 였던기준금리가 2017년말에는 7.75% 로 2.25% 포인트인하됨. - 2017년러시아중앙은행의통화및신용정책이긴축에서중립으로변화되고있음을보여줌. 이는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 에그친데이어 2018년에도안정을이룰것으로예상하는데바탕을두고있음. - 1일물기준모스크바은행간실질대출금리 (MIACR. Moscow InterBank Actual Credit Rate) 또한기준금리와연동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6년말 10.13% 에서 2017년말에는 7,29% 까지떨어짐. 7) 환율 - 모스크바거래소 (MOEX) 에서미달러 (US$) 대비루블의명목환율은 2016년말 60.6569루블에서 2017년말에는 57,6002루블로 5.04%(3.0567루블 ) 절상됨. < 그림 3> 러시아루블환율추이 (2014.01.01. ~ 2017.12.30.)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5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2017년달러대비루블화의평균환율은 58.2982루블을기록하였고, 최대값과최소값이각각 60.7503, 55.8453루블로그변동폭이 8.8% 에불과해최근수년동안가장작아외환시장에서의불확실성이약화되었음을보여줌. - 유로 ( ) 대비루블의명목환율은동기간 63.8111루블에서 68.8668루블로 7.9%(5,0557 루블 ) 상승 ( 가치하락 ) 함. 평균환율은 66.0305를기록함. - 명목환율을자국과외국의물가수준을반영하여조정한실질환율 (real exchange rate) 은전년대비 6.5% 절상됨. - 명목실효환율에자국과주요교역상대국간의물가상승률차이를감안해계산한실질실효환율 (real effective exchange rate.2017 년 1월 ~11월 ) 은전년동기대비 -1.4% 를기록함. 이는루블의화폐가치 ( 구매력 ) 가 1.4% 하락했음을의미함. PART II 8) 기타지표 - 노동생산성은 2016년 0.1% 에이어 2017년에는 2.0% 를기록하며생산성에서의회복이가시화됨. - 실업률은 5.2% 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치를기록할것으로보임. - 경기회복에따른근로자들의명목임금이상승하고물가가안정되면서실질임금상승률이최근 4년동안최고치인 3.2% 를기록함.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51

2. 2010 년대러시아경제머들링스루증후군경험 2000 년대이후현재까지글로벌경제에서러시아가지닌비교우 위는연료 - 에너지자원중심의풍부한광물자원부존을바탕으로 하고있음. 2000년대초반 10년동안러시아경제가연평균 7% 가넘는고도성장을달성하며세계 6위의경제대국 ( 구매력평가 GDP) 으로부상한것은에너지자원수출을통한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t) 3) 로총수요가확대되었기때문임. - 해외수요 (X) : 2000년대세계경제의골디락스 (Goldilocks) 시대도래로석유와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의해외수요가확대되었고이는국제원자재가격의장기급등 (super cycle) 으로이어짐. - 투자 (I) : 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힘입은연료-에너지자원의해외수출확대에따른외화수입 ( 收入 ) 의대규모유입은가장먼저기업의수익및투자확대를이끌었음. - 소비 (C) : 에너지산업을중심으로고용증대와임금상승으로가계소득과소비지출이늘어나면서국내수요가증가함. - 재정지출 (G) : 광물자원채굴세와수출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등에서세수 ( 稅收 ) 증대는재정의건전성확보와더불어산업기반시설구축과복지부문으로재정지출의확대를이끌었음. 이와같이에너지자원은수출, 투자, 소비, 정부지출등총수 3) spillover effect 란물이넘쳐흘러인근의메마른논에까지혜택이전해지듯이, 특정지역에나타나는현상이나혜택이흘러넘쳐다른지역에까지퍼지거나영향을미치는것을말한다. 경제에서스필오버는어떤요소의생산활동이그요소의생산성외에다른요소의생산성에긍정적영향을줌으로써경제전체의생산성을증가시키는효과를말한다. 5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요 (AD) 의각구성요소간선순환의연결고리를만듦. Y( 국민소득 ) = C ( 소비 ) + I ( 투자 ) + G ( 정부지출 ) + X ( 해외수요 ) 2010년대러시아경제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증후군경험 : - 글로벌경제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러시아경제가 3번의역 (-) 성장을기록하는등 6년연속경기둔화와침체로성장동력을상실하는 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증후군 에빠진것은연료-에너지산업에서의스필오버효과가역 (negative) 으로작동하였기때문임.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기의후퇴는해외부문에서의에너지수요감소를불러일으켰고, 2014년하반기시작된미국과석유수출국기구 (OPEC) 간의원유시장을둘러싼헤게모니싸움은국제유가의급락을야기함. 그결과러시아는해외부문에서의수출감소로인한수입 ( 收入 ) 축소가발생하였고이는러시아국내투자, 소비, 정부지출의감소등총수요의축소로연결되며러시아경제를장기침체의늪에빠지게만듦. PART II 고통지수 (misery index) 를통해본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경제 - 고통지수 (misery index) : 미국브루킹스연구소경제학자였던아더오쿤 (Arthur Okun) 이물가상승률과실업률을더한값을고통지수 (misery index) 라칭하며동지수가높을수록한나라국민들이체감하는삶의고통이늘어난다고보았음. - 1999년하버드대학경제학교수인로버트배로 (Robert Barro) 가오쿤의고통지수 ( 물가상승률 + 실업률 ) 에다금리는더하고, 실제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53

(actual) 경제성장률과경제성장추세율 (trend rate of GDP growth) 간의차이가양 ( 음 ) 일경우는빼는 ( 더하는 ) 방법을제시하며이를 배로고통지수 (Barro Misery Index. BMI) 라하였음. - 2011년존스홉킨스대학의스티브한케 (Steve H. Hanke) 교수가물가상승률과실업률의합에다금리는더하고, 1인당 GDP증가율 (per-capita GDP growth) 을빼는방식을제시함. 4) - 고통지수는각국가별로물가상승률과실업률을계산하는기준이상이한관계로절대적비교지표로사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지만국민들이피부로느끼는경제적인삶의고통을계량화한지표라는측면에서그사용이확대되고있음. - < 표 6> 은스티브한케 (Steve H. Hanke) 가제시한방법을통해글로벌금융위기이후 8년동안 (2009~2016년) 러시아를포함한주요 17개국가들의고통지수를구한값임. - 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경제의연평균고통지수는 26.29 로브라질 (54.82). 아르헨티나 (41.51), 남아공 (39.85) 에이어 4위를차지하며최하위권에머물렀음. 연도별로는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이 40.27로가장높았고, 2011년과 2012년이각각 16.87 과 17.78로가장낮았음. 경기침체와물가급등으로스태그플레이션에빠졌던 2014년과 2015년이 28.70과 37.23으로가장높았음. - 개발도상국의경우선진국에비해금리가높다는점을고려해금리를제외한고통지수 ( 평균2) 를통해비교해보아도러시아는동기간평균 14.71로남아공 (30.25), 아르헨티나 (22.5), 브라질 4) Steve H. Hanke (March 2011). «Misery in MENA». Cato Institute: appeared in Globe Asia.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misery-mena 5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표 6>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0 고통지수추이 (2009~201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1 평균 2* 아르헨티나 38.88 20.20 25.87 34.18 33.86 58.71 54.36 66.00 41.51 22.55 호주 13.90 14.70 14.85 12.43 13.74 12.54 12.32 12.30 13.35 6.96 브라질 59.80 47.90 55.18 48.86 38.37 45.61 67.74 75.08 54.82 14.74 PART II 캐나다 15.54 10.99 11.03 10.74 9.76 10.38 10.89 10.93 11.28 8.47 중국 2.64 4.51 5.99 5.64 5.81 4.94 4.18 4.63 4.79-0.71 프랑스 21.04 16.48 16.35 17.90 16.96 16.04 16.08 15.78 17.08 10.85 독일 18.95 8.32 6.24 11.14 11.51 8.76 9.16 10.71 10.60 5.91 인도 21.71 12.29 17.24 19.99 17.01 12.82 12.10 12.38 15.69 5.50 인도네시아 22.14 22.53 18.87 16.90 21.67 23.17 18.36 18.16 20.22 7.63 이탈리아 19.52 13.11 16.21 21.54 20.82 18.27 15.23 14.46 17.40 12.86 일본 10.24 2.25 5.67 3.83 4.61 6.90 3.48 2.91 4.99 3.62 한국 11.86 6.28 10.43 8.27 6.46 5.90 6.16 6.40 7.72 2.95 멕시코 22.25 11.53 11.43 10.70 13.22 11.59 8.62 11.06 12.55 7.81 러시아 40.27 22.48 16.87 17.78 20.35 28.70 37.23 26.63 26.29 14.71 남아공 44.43 36.42 37.91 38.48 37.52 39.67 39.75 44.61 39.85 30.25 영국 15.45 10.48 12.46 10.52 8.82 5.25 4.02 5.13 9.02 8.62 미국 18.09 12.86 14.40 11.71 11.02 8.39 7.53 8.33 11.54 8.26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는금리부문자료부족으로분석대상에서제외. * 평균 2 : 대출금리를제외한고통지수. 자료 : World Bank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를기준으로작성. (17.74) 다음으로 4 위를차지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 경제가받은고통이 G20 국가들과비교해상대적으로높았는 데특히 2014~2016 년이심했음.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55

3. 2017 년러시아경제턴어라운드 (turnaround) 요인 2017년러시아경제가 6년간 (2011~2016년) 에걸친장기간의경기침체에서벗어나고, 소비자물가상승에서 2% 대에그치며성장과안정이라는두마리토끼사냥에성공한것은국제유가의안정적인상승과정부의새로운경제정책메커니즘이효과를보이기시작했기때문임. - 국제원자재시장에서연평균우랄산유가 (2017년 1월 ~11월 ) 가전년동기대비 27.3% 상승한배럴당 2016년 41.9달러에서 58.8달러를기록하면서 40% 이상급등하면서러시아에너지상품수출대금이증가함. 상품수출은 2,819억달러에서 3,520억달러로 25% 늘어남. 상품수입은 1,916억달러에서 2,330억달러로 22% 늘어남. - 외환시장에서루블화의가치가점진적인상승안정세를보이면서경기회복과물가안정에대한기대감으로기업의투자수요가확대되었고, 실질임금상승에따른가계소비가증가함. 고정자본투자가 3년 (2014년 ~2016년 ) 연속마이너스 (-) 에서벗어나며 2017년에는 4.1% 확대됨. 2017년물가상승률을제외한실질임금이 3.2% 상승한데힘입어가계의실질가처분소득이 2016년 -5.1% 에서 2017년에는 1.3% 로증가하였고이를바탕으로내수 ( 소매매출액 ) 가 2016년 4.6% 축소에서 2017년에는 1.2% 늘어남. - 중앙은행의고금리정책과통화량조절의지속, 재무부의재정수지적자를축소하기위한재정준칙의준수에힘입어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약화되며물가안정기조가확립됨. 농업부문에서의풍작지속 (2017년전년대비 3.9% 증가, 2016년 5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4.0% 증가 ) 과정부의농산물수입대체전략추진으로인한국내생산확대로식료품가격의안정이이루어짐, 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루블환율이급등락없이안정적으로하락하면서공산품을중심으로한수입물가의하락이유도됨. 러시아중앙은행은 9월 15일기준금리 (key rate) 를 50bp, 10 월 27일 25bp, 12월 15일 50bp 인하하는등 2017년에만 6차례 (3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 ) 에걸쳐연초 10.0% 였던금리를 7.75% 까지인하하였고, 2018년상반기에추가적인금리인하가능성을언급하며 6% 대까지인하가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이는러시아경제의회복과인플레이션하락에대한러시아중앙은행이자신감을표출한것으로보임. PART II II. 2018 년러시아경제전망 1. 주요기관의 2018 년러시아경제전망 러시아경제는 2017 년 1.7% 에이어 2018 년에도플러스 (+) 성장을 지속하며머들링스루증후군에서완전히벗어날것으로예상되 나성장속도와폭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러시아정부및세계경제기구들과민간연구소등이발표하거나제 시한 2018 년도러시아경제에대한전망은긍정적인관점을견지하 고있음. 그러나전망치는최대 2.3% 에서최소 1.6% 로그폭이다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57

소큼. 6개기관이발표한 2018년러시아경제성장률전망치에대한컨센서스는 2.0% 로집계됨.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러시아경제발전부는 2017년 10월발표한 2018~2020년경제전망보고서 5) 에서연평균우랄산유가가배럴당 43.8달러를기준으로경제성장률을 2.1% 로예상하였음. 그러나 2017년 4/4분기성장둔화가나타나면서 2018년 1월경제발전부는성장률이 2.0% 이하로떨어질가능성이언급함. - 세계은행은 2018년 1월발표한 글로벌경제전망 (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서 2018년러시아경제성장률을 1.7%, 6) 국제통화기금 (IMF) 또한 1월제시한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에서 1.7% 성장을예상하고있음. -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는 11월말발표한 2018년세계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 7) 보고서에서러시아경제가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 1.9% 성장할것으로예상함. -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와시티뱅크 (Citibank) 등민간경제연구소는러시아경제가 2018 년 2.3% 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함. 이는러시아정부나국제기구전망치보다훨씬높은수치임. - 소비자물가는 4% 를물가안정목표치 (inflation targeting) 로설정 5)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Broad-Based Upturn, but for How Long?, 16 January 2018. HYPERLINK «http//www.worldbank.org/ 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http://www.worldbank.org/en/ 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Brighter Prospects, Optimistic Markets, Challenges Ahead», January 2018. 7) 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outlook/ 5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표 7> 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러시아경제발전부 단위 2016 2017(e) 2018(f) 2019(f) -0.2 1.7 2.0 2.2 국제통화기금 (IMF) % -0.2 1.8 1.7 1.5 세계은행 (WB) -0.2 1.7 1.7 1.8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0.2 1,9 1,9 1,5 물가상승률 ( 연말 ) % 5.4 2.5 4.0 4.0 환율 ( 연평균 ) /$ 66.9 58.3 64.7 66.9 산업생산증가율 % 1.3 2.0 2.5 2.5 소매매출액증가율 % -4.6 1.2 2.9 2.7 고정자본투자증가율 % -0.9 4.1 4.7 5.6 실질임금상승률 % 0.8 3.2 3.9 1.3 노동생산성증가율 % 0.1 2.0 2.2 2.4 실업률 % 5.5 5.2 5.0 4.9 상품수지 경상수지 재정수지 금액 10 억 $ 90.3 109.0 90.0 86.0 GDP 대비 % 7.0 7.1 6.0 5.6 금액 10 억 $ 25.0 26.8 7.1 1.5 GDP 대비 % 4.2 5.1 0.5 0.1 GDP 대비 % -3.4-1.4 1.0 - 유가러시아우랄산 41.7 49.9 43.8 41.6 bbl/$ WB(WTI, Brent, Dubai 평균 ) 43 53 56 59 2017(e) - 추정치, 2018~2019(f) - 전망치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 IMF, World Bank, OECD PART II 하였는데대외여건및정책수단을고려시 4% 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됨. - 상품무역수지는 900억달러흑자 ( 수출 3,249억달러, 수입 2,348억달러 ), 경상수지는 71억달러흑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 재정수지는 GDP대비 1.7% 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기타산업생산및고정자본투자는 2017년과유사한증가에그칠것으로보임.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59

2018년러시아가거시경제지표에서인상적인개선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는데이는러시아경제를둘러싸고있는글로벌경제환경이우호적인흐름으로바뀌기어렵다는점과러시아정부의경제정책방향이성장보다는안정에방점을두고있다는데바탕을둠. 2. 2018 년러시아경제변수 2018년러시아경제에영향을미칠핵심변수로는외부변수와정책변수 ( 내부변수 ) 를들수있음. 외부변수로는국제유가, 경제제재, 세계경제 (EU, 중국 ) 추이가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고, 정책변수로는통화및재정정책, 총공급정책, 수입대체전략을들수있음. 1) 외부변수국제유가 - 국제원유가격은 2000년이후러시아경제의향방을결정짓는풍향계 (barometer) 역할을수행함. 국제유가는 2018년에도세계경제는물론러시아경제에가장큰변수가될전망임. 러시아경제성장전망치를산출할때전제로삼는것이국제유가예상치기때문에유가변동성이커질수록러시아경제전망에상당한오차가발생할수있음. - 국제유가를정확히예측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까움. 수요와공급을좌우하는요인들이너무나많고또수시로변화한다는점임. 수요와공급요인이외에산유국 (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등 ) 에서의지정학적리스크, 미달러화의추이, 트럼프의에 6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너지정책 ( 셰일에너지생산 ), 헤지펀드나투자은행의원유선물거래등국제유가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너무많기때문임. 최근수년간세계주요경제지표전망에서예상을가장크게벗어난것이국제유가임. 푸틴정부가 2012년집권 3기이후경제구조의다변화와선진화를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8) 러시아경제는국내총생산 (GDP) 의 23%, 수출의 55%, 재정수입의약 36% 이상을석유및천연가스에의존하고있을정도로에너지자원수출주도형경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표2 참조 ) 2018년국제유가는 OPEC을위시한산유국에서의감산합의지속여부, 이라크에서의정정불안과미국의이란핵합의파기시도에따른중동에서의지정학적긴장, 미국의셰일오일 PART II < 표 8> 러시아거시경제지표에서연료 - 에너지복합체가차지하는비중 (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GDP 30.7 28.8 24.9 26.2 31.3 29.9 29.7 30.0 27.0 27.0 22.6 연방정부예산 46.9 37.2 47.3 40.7 46.1 49.6 50.2 50.2 51.3 42.9 35.9 상품수출 64.1 63.1 66.5 64.5 65.4 67.1 66.6 67.9 66.4 59.6 54.6 산업총산출 31.0 30.4 30.9 32.0 31.3 33.1 34.4 35.0 35.0 34.4 34.1 자료 : 러시아에너지부, 재무부, 중앙은행, 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작성. 8) 2005 년 7 월발효된 러시아연방에서의특별경제지대 (SEZ)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설립된 SEZ 는하이테크산업, 수입대체생산, 선박건조, 및관광분야육성을위한대형프로젝트로 2017 년 9 월말현재 26 개 ( 제조업 10, 기술혁신 6 개, 관광 - 레저 9 개, 물류 1 개 ) 로구성되어있음. 제조업 SEZ 의경우 2016 년을기점으로조금씩성과가나타나고있음. 그리고 2014 년 12 월선도개발구역 (TOSER) 을조성하여극동과시베리아지역에서의기업투자및생산활동을장려하고있음.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61

생산, 베네수엘라의디폴트, 중국과인도등신흥국에서의원유수요, 미국경기호조와긴축통화정책에따른미달러화의강세여부등다양한변수에노출되어있음. 세계최대원유수입국인미국의에너지정책이화석연료생산확대를통한완전한에너지독립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은국제유가상승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미에너지정보청 (EIA) 은미국의원유생산이 2016년 4/4분기 1 일 881만배럴에서 2017년 4/4분기에는 953만배럴, 2018년 4/4분기에는 1,007만배럴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유가 (WTI) 는 2016년 43.33달러에서 2017년 49.7달러, 2018년에는 51.04달러로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9)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주창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 (Trumponomics) 으로인한세계무역에서의보호주의확산과중국경제의성장둔화전망은러시아에너지상품수출의불확실성을높일수있음. 9)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STEO)», November 2017. p.27. https://www.eia.gov/outlooks/steo/pdf/steo_full.pdf 6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참조 > 국제유가와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상관관계분석 PART II 1. 국제유가와경제성장률관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사태이후 (2014.01~ 2017.12) 상관계수 0.7001 0.7304 결정계수 0.4747 0.4946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63

2. 국제유가와상품수출관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사태이후 (2014.01~ 2017.12) 상관계수 0.9469 0.9653 결정계수 0.8935 0.9261 6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PART II 3. 국제유가와연방재정관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사태이후 (2014.01~ 2017.12) 상관계수 0.9821 0.9975 결정계수 0,9594 0.9900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65

4. 국제유가와루블환율관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10~2017. 12) 우크라이나사태이후 (2014.01~ 2017.12) 상관계수 -0.7501-0.9656 결정계수 0.5624 0.9323 6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PART II 5. 국제유가와주가지수관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10~ 2017. 12) 우크라이나사태이후 (2014.01~ 2017.12) 상관계수 0.8164 0.7765 결정계수 0.6663 0.6026 회귀계수 9.8304 5.6026 서방의경제제제 - 2014년우크라이나크림반도병합을계기로촉발된유럽과미국의대러시아경제제재는 2017년 8월미국, 9월 EU집행위원회에서그기한을반년더연장하기로결정했음에도불구하고수입대체효과등을고려할경우실물부문에미치는영향력은계속해축소될것으로보임. 군수-방위및에너지자원개발부문으로의신기술및부품조달곤란으로산업부문에서의생산성이하락이국내생산으로조금씩대체되면서성장잠재력의축소또한제한되고있음.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67

- EU의러시아경제제재추가연장으로러시아주요기업및상업은행들의해외, 특히유럽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어려움과조달비용의증가, 투자부적격 (Mood's Ba1, S&P BB+) 단계에머무르고있는국가신용등급은러시아기업및금융기관들의국제자본시장으로의접근을어렵게하고, 투자환경에부정적영향을끼쳐외국인투자자본의유입을제한하고있으나그효과는점진적으로약화되고있음. - 서방의경제제제에따른러시아의경제손실 안톤실루아노프 ( 전재무부장관 ) : 서방의경제제재조치로인해 2014년러시아경제가입은피해가 40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함. 10) 국제통화기금 (IMF) : 서방의경제제재와이에대응한러시아의농산물수입금지조치로러시아경제가입는피해가단기적으로총산출액의 1.0~1.5% 에달할것으로평가함. 11) EU observer : 경제제재로인한러시아경제손실이 2014년 230억유로 (GDP의 1.5%), 2015년 750억유로 (4.8%) 에달하며, 동시에 EU 손실액또한각각 400억유로 (0.3%), 500억유로 (0.4%) 로추정함. 12) 그외루블환율급등으로인한러시아중앙은행의시장개입비용 (2014년기준 789.2억달러와 56.5억유로 ), 민간의예금인출 (bank run), 자본의해외유출 (1,520억달러 ), 주가하락으로인한 10) Alanna Petroff, «Russia losing $140 billion from sanctions and low oil prices», CNNMoney, November 24, 2014 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ussian Federation: Staff Report for the 2015 Article IV Consultation, August 2015, pp. 5 12) Valentina Pop, Multi-billion losses expected from Russia sanctions, EUobserver, 28. Jul 2014 6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자산가치증발 (RTSI 50개종목 : 617.4억달러 ), 금리상승으로인한기업및정부의자금조달비용증가와대외부채원리금상환비용증가등을고려시손실은천문학적일것으로추정. 경제제재로러시아기업이입은피해가무려 1조달러 (7,440억유로 ) 에달할것이라는주장도있음. 13) PART II EU 및중국경제추이 - 2017년세계경제는국제유가의반등과미국의경기회복에힘입어 2016년 (2.4%) 보다 0.6% 포인트상승한 3.0% 증가하며, 2018년에는 3.1% 증가할것으로예상됨. 14) 세계상품및서비스교역또한 4.0% 확대될것으로보임. 15) - 세계교역의확대와글로벌경제의성장세회복세가러시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은제한적일것임. 이는무엇보다미국이러시아대외교역및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약한반면러시아대외교역의핵심파트너인유로존에서의저성장기조가유지 (2017년 2.4% 에서 2018년 2.1%) 될것이기때문임. 그리고유럽을대체할중국에서의성장둔화 (2017년 6.8% 에서 2017년 6.4%) 가계속되면서, 유럽과중국지역에서러시아주력수출상품에대한해외수요감소가러시아경기회복에걸림돌로작용할것이기때문 13) Ibid. 1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Broad-Based Upturn, but for How Long?, 16 January 2018. HYPERLINK «http//www.worldbank.org/ 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http://www.worldbank.org/en/ 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15)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Broad-Based Upturn, but for How Long?, 16 January 2018. HYPERLINK «http//www.worldbank.org/ 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http://www.worldbank.org/en/ 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69

임. EU는러시아대외무역의약 45~50%, 외국인직접투자의 70~75%, 러시아금융및기업들의해외차입금의 75~80% 를차지하고있음. 중국이러시아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9.4% 에서 2016년 14.1% 로확대됨.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 2018년점진적인기준금리인상과보유자산축소는러시아금융시장에서의자본유출가능성을확대시킬것임. 이로인한달러강세와루블통화약세는러시아외환및자본시장에혼란을가져다줄수도있으며, 미달러강세는원유를비롯한국제원자재가격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2) 푸틴정부의경제정책적요인재정및통화정책 - 러시아정부의 2018년경제계획및운영의초점이예전과마찬가지로여전히물가안정과재정균형에맞추어져있다는점도러시아경제의주목할성장을기대하기어렵게만듦. 중앙은행의통화-신용정책은 4% 물가안정목표 (inflation targeting) 에집중하고있으며, 재무부의재정정책은우랄산유가를기준으로한재정준칙 (fiscal rule) 과자본의해외유출억제, 물가연동공공요금규제라는기존원칙을준수할것으로예상됨. 다만 2018년에도경제의플러스성장과더불어소비자물가가목표수준인 4% 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되면서현재 8.25% 인기준금리를 2018년에는 7% 대수준으로인하할수 7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있는여력이존재함에따라기업부문에서의투자확대를통한성장가능성은존재함. 경제활성화정책도소비촉진과수출확대를통한총수요확충보다는중소기업지원및육성과수입대체등을통한산업구조조정과기업환경개선을통한투자확대등잠재성장률을높이는총공급관리에초점을두고있어경기하방압력이커질가능성이상존함. - 총공급관리정책의핵심요소는자본축적과생산성확대인데그비중이다른신흥국가에비해낮은수준임. 러시아의총고정자본형성은최근 5년간 GDP대비 18% 대에머물며중국, 인도등이머징마켓과비교해 1/2에서 2/3 수준에불과함. 2017년과 2018년에는동비율이 17% 대로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노동생산성은 2011년이후 6년연속하락하며 2015년에는 3.2% 를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0.1% 로플러스를기록함. 2017년 2.0%, 2018년 2.2% 로다소상승으로전망됨. - 향후노동가능인구의감소는러시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가로막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임. 국내총생산의총량을결정짓는핵심변수가운데하나인러시아의생산가능인구 (15세이상 65세미만 ) 가 2016년 8,372만명에서 2017년에는 8,276만명, 2018년에는 8,189만명, 2019년에는 8,117만명으로 2015년 (8,484만명 ) 대비 4년만에 366만명이나줄어들고, 경제활동인구또한동기간에 7,270만명에서 7,154만명으로 116만명줄어들것으로예상됨. 따라서 2017년러시아경제가플러스성장으로의턴어라운드에성공한다하더라도장기저성장의늪에서벗어나기는쉽지 PART II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71

않을것으로예상됨. 총공급중심의경제정책 -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러시아경제제재및 OPEC의석유감산합의실패로경제에대한불확실성이고조되는가운데푸틴은러시아경제가나아갈방향을제시함. 그핵심은기업활동을촉진하기위한투자환경의개선과내수용소비재및기계장치를중심으로한수입대체산업의육성을강조하며. 단기적인경기회복에대한처방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인경제정책방향을제시함. - 2010년이후러시아경제에있어가장의미있는성과지표는비즈니스활동과관련된기업환경이눈에띠게개선되면서국제적인인정을받았다는점임.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2018(Doing Business 2018) 16) 에따르면러시아는 190개평가대상국중 35위를차지함. 2010년 123위에비해무려 88단계상승함. 최근 5년동안기업환경에서의양호한추세가지속되고있음을확인시켜주는것으로러시아가강력한개혁모멘텀을유지하고있음을보여줌. 러시아는브릭스 5개국가중에서가장양호한평가를받음 ( 브라질 (125위), 중국 (78위), 인도 (100위), 남아공 (82위)) 17) 16) 세계은행이매년발표하는세계각국의기업환경에관한종합평가보고서로회원국의국가별기업환경을기업생애주기 (Life Cycle) 에따라창업에서퇴출에이르는 11 개부문으로나누어기업활동에대한규제정도를분석하여순위를산정함. 각국에서기업이창업, 확장 (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계약집행 ), 운영 ( 건축인허가, 전기연결, 세금납부, 국제교역 ), 퇴출의활동을수행할때실제발생하는절차, 시간, 비용위주의세부지표를계량화하여평가함. 17)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October 2017. 7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서방의경제제재에대응하는조치로러시아정부는농산물의對서방수출금지와수입대체전략을추진함. 수입대체를통해소비재산업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산업의체질개선을도모하고자함. 몇몇산업분야에있어생산지원을통한수입대체전략을추진하고있으나동정책이산업생산증가및생산요소의재분배에미친영향력은기대치를밑돌고있음. 다만상대적으로낮은가격을바탕으로농업및식료품, 섬유, 고무, 가죽, 목재가공, 화학, 기계장비분야등에서긍정적인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것은주목할만한사항임. PART II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8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73

III.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책방안 2018년은러시아경제가지속성장과안정기조를유지할수있느냐를결정하는중요한해가될것임. 경기둔화가다시발생할경우러시아경제는이중침체 (double dip) 라는미증유의상황으로빠질수도있기때문임. 그러나그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와국제유가급락이후최근 4년동안러시아경제에나타난가장큰특징으로는러시아경제의에너지자원의존도가조금씩줄어들고다는점을들수있음.( 표8 참조 ) - 2015년부터본격시행된총공급중심의경제정책, 수입대체및내수산업육성정책, 저유가체제하에서의예산편성과집행등국내경제의대외변수, 특히유가변동에대한충격을완화시키기위한정책메커니즘이서서히작동하고있는결과라고판단됨. - 2017년우랄산평균유가가전년대비무려 40% 나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유가의경제성장기여도는 0.3% 포인트에불과하였고, 루블화의실질환율또한 6.5% 하락 ( 가치상승 ) 에그치는등유가가러시아경제성장및외환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크게축소되었음. 러시아경제가지난수년간의장기침체늪에서완전히벗어나지속가능한성장의길로진입하기위해서는저성장, 저유가, 미국의보호무역주의, 중국의성장둔화라는글로벌경제의새로운환경을얼마나잘극복해나가느냐에달려있음. - 단기적으로는재정, 통화-신용, 환율정책을조합된패키지로운 7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영하여러시아거시경제지표의급변동에적절히대응해야함. 지금까지지나치게물가억제와재정안정에집착한경제정책추진이러시아의성장잠재력을훼손하였다는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방안을강구해야함. - 장기적측면에서는경제의전반적이고획기적인체질개선을위한강도높은구조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무엇보다러시아정부가경제정책의방향을총수요중심에서총공급중심으로이동하면서단기간의경제성과보다는장기적인성장잠재력확충을지향하고있는데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기업의투자활동활성화와생산성향상에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야함. 비즈니스환경부문, 특히인허가, 수출입, 투자자보호부문등에서지적되고있는취약점을시급히개선해야하며, 산업제 ( 諸 ) 부문에서과도한정부규제를완화하고, 러시아경제의 70% 를담당하고있는화석화된국영기업의적극적인사유화를통해경쟁환경을자극해야함.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측면에서의비즈니스친화적 (business friendly) 환경을조성하여기업의투자및생산활동을촉진함으로써성장잠재력을확충해가야함. PART II 경제러시아 2018 경제전망및주요이슈 75

참고문헌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6 Russia Report : Issue & Analysis. 2017.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STEO)", November 2017. p.27. https://www.eia.gov/outlooks/steo/pdf/steo_full.pdf Fullbrook, Edward, Morgan, Jamie, Trumponomics: Causes and Consequences, College Publications 2017.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Seeking Sustainable Growth: Short-Term Recovery, Long-Term Challenges", October 10, 201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Brighter Prospects, Optimistic Markets, Challenges Ahead", January 2018., Russian Federation: Staff Report for the 2015 Article IV Consultation, August 2015, pp. 5 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7. HYPERLINK "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outlook/"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outlook/ World Bank, "Europe and Central Asia Economic Update, October 2017 : Migration and Mobility", October 2017. p.5.,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October 2017.,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October 2017. 7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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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HYPERLINK "http//www.oecd. org/"http://www.oecd.org/ 국제통화기금 (IMF) : HYPERLINK "http//www.imf.org/external/ index.htm"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미에너지정보청 (EIA) : HYPERLINK "https//www.eia. gov/"https://www.eia.gov/ 세계은행 (World Bank) : HYPERLINK "http//www.worldbank. org/"http://www.worldbank.org/ 7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대외관계 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제성훈 ( 한국외국어대학교노어과교수 ) PART III I. 시작하며 지난 2016년러시아는누적된대외관계의위기를상당부분극복하면서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지만, 역설적으로이것은더많은도전과위기를불러올수있는것이었음. - 우크라이나위기 로인해서방과의갈등이계속되는가운데, 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체의서방블록편입을저지하기위해동부지역에서세력기반을공고히함. 또한, 터키와의관계를정상화하고더나아가시리아내전종식을위한 연대의축 을형성하면서중동의지정학적질서재편에개입할발판을마련함. 트럼프의대통령당선으로미국과의관계개선에대한기대가커졌지만, 급변하는국제정세의흐름에따라정책좌표를재조정하기위해 2016년 11월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을채택함. - 필자는 2016 Russia Report 에서 2017년러시아의대외관계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79

에영향을미칠가장큰요인으로베일에싸인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과시리아내전평화협상을지적하면서, 미국의대러압박에공세적으로대응하기위한러시아의확장적대외정책이더많은도전과위기를불러올수있다는점을경고한바있음. 2017년러시아대외관계의가장큰이슈는시리아에서 IS에대한승리와러시아군철수선언이었음. - 러시아의한여론조사기관이 2017년 12월 16~17 일 53개연방주체의 104개지역에거주하는 1,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 2017년의주요사건을묻는질문에시리아에서테러리즘에대한승리와러시아군철수라고답한응답자가가장많았고 (11%), 크림반도와러시아본토를연결하는교량건설, 우크라이나사태, 푸틴의 2018년대선출마선언, 도핑스캔들등이다음으로많았음. 2017년세계의주요사건을묻는질문에는시리아에서테러리즘에대한승리 (26%), 트럼프의대통령취임 (6%) 이라는답변이가장많았고, 15% 는도핑스캔들, 북한핵 미사일시험, 대규모테러, 우크라이나사태, 러시아와서방의긴장관계등이라고답했음. 1) 따라서이글에서는러시아의시리아철군선언, 러 미갈등의심 화, 우크라이나위기 의장기화, 북한의핵 미사일시험등몇가지 이슈를중심으로 2017 년러시아대외관계를결산해보고자함. 1) Опрос показал, что россияне считают событием года https://ria.ru/ ny2018_resume/20171222/1511513055.html 8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II. 2017 년대외관계주요이슈분석 1. 러시아의시리아철군선언과중동국가들과의관계강화 철군선언에도불구하고시리아에군사적교두보구축시도 - 12월 11일흐메이밈 (Khmeimim) 기지를방문한푸틴대통령은국방장관과총참모장에게시리아에파견된러시아군을원주둔지로철수시키라고지시함. 푸틴대통령은 2년여기간에러시아군과시리아군은가장전투력이강한국제테러리스트들의부대를궤멸시켰기 때문에, 시리아에주둔하고있는러시아군부대대부분을러시아로철수시키라는명령을내렸다 고설명함. 2) 이미 12월 6일게라시모프 (Valery V. Gerasimov) 러시아군총참모장은외국무관들을위한연례브리핑에서 오늘부로시리아영토에서 IS의통제하에있는영토는없다 며, IS의모든불법무장부대들이궤멸되면서, 시리아영토는해방되었다 고주장함. 3) 12월 7일루드스코이 (Sergey F. Rudskoy) 총참모부작전총국장도 해방된영토에서 IS의개별파괴공작그룹들이나타날수있다는것을배제해서는안되지만, 그들은정부군의무력에의해격멸될것 이라며, 시리아영토는이테러조직 (IS) 의전투원들로부터완전히해방되었다 고주장한바있음. 4) - 러시아는시리아군사작전시이용한타르투스 (Tartus) 기지와 PART III 2) Путин приказал выводить войска из Сирии https://lenta.ru/ news/2017/12/11/vyvod/ 3) В Генштабе ВС РФ заявили о полном освобождении Сирии от террор истов http://tass.ru/armiya-i-opk/4790238 4) Генштаб ВС РФ не исключает появления диверсантов ИГ на освобож д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Сирии http://tass.ru/armiya-i-opk/4793170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81

흐메이밈기지를항구적인군사적교두보로삼고자함. 1월 18일러시아와시리아는 러시아해군의타르투스물자 기술지원기지확장및러시아군함의시리아영해 내수 항구진입협정 5) 에서명함. 해당협정은 49년간유효하며, 만료되기 1년전까지어느한쪽이효력중지의사를통보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 25년더연장됨. 6) 협정에따라, 러시아는타르투스항의부지, 수역, 건물등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게되었음. 5년간의확장및현대화공사 ( 대형순양함, 항공모함등의진입을위한수심확장, 부두현대화, 인프라확충, 방공무기배치등 ) 를거쳐타르투스기지는 11대의대형군함이동시에정박할수있는명실상부한해군기지가될것임. 7) 또한, 2015년 8월 26일러시아와시리아는 시리아영토에서러시아군항공부대배치협정 을체결한바있는데, 2017 년 1월의정서가서명되었고, 7월에는러시아의회가이를비준함. 해당협정에따라러시아는흐메이밈비행장의부지와건물을 49년간무상으로사용할수있게되었으며, 협정이만료되기 1년전까지어느한쪽이효력중지의사를통보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 25년더연장되기때문에최대 74년간군사기지를유지 5)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Сирийской Араб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расширении территории пункта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 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и в районе порта Тартус и заходах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море, внутренние воды и порты Сирийс кой Араб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18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ременно примен яется с 18 января 2017 год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 View/0001201701200039 6) РФ и Сирия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расшир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базы в Тартусе http://tass.ru/politika/3958420 7) Источник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пункта ВМФ России в Тартусе https://ria.ru/syria/20170310/1489688489.html 8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할수있게되었음 (2015년 8월에체결한협정에는유효기간자체가부재 ). 8) 타르투스기지와흐메이밈기지는과거소련영토를제외하면현재러시아군의유일한해외기지로서그동안미국의군사적영향력하에있던지중해와중동에서러시아의군사력투사를가능하게하는교두보가될전망임. 터키및이란과의긴밀한협조하에아스타나평화협상주도 - 아스타나평화협상은 2016년 12월에합의된휴전체제를확고히하고시리아정부와반군간직접대화를통해시리아내전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러시아, 터키, 이란의합의와시리아정부및반군의동의에의해만들어졌음. 러시아, 터키, 이란은보증국자격으로, 시리아정부와반군대표들은당사자자격으로참여하고있음.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8차에걸쳐회의가진행되었는데, 9 월 14~16일에개최된 6차회의에서홈스 (Homs) 시북쪽 ( 시리아서부 ), 동 ( 東 ) 구타 (East Ghouta, 다마스쿠스교외 ), 다라 (Daraa) 지방 ( 시리아서남부, 요르단과의국경지대 ), 이들리브 (Idlib) 지방 ( 시리아서북부 ) 에안전지대를조성하기로최종합의함. 9) 안전지대에서는비행을포함한모든군사적행위가금지되고, 인프라재건 ( 우선적으로수도, 에너지 ), 구호물품지원등이이루어질예정임. 10) 또한, 이들리브안전지대감시활동은러시아, 터키, 이란군이, 다 PART III 8)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протокол о получении базы Хмеймим в Сирии на 49 лет https://www.rbc.ru/politics/26/07/2017/5978c99c9a79470699614b6c 9) Переговоры в Астане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а в Сирии https:// ria.ru/spravka/20171030/1507555561.html 10) Меморандум о зонах деэскалации в Сирии подготовили по поручени ю Путина http://tass.ru/politika/4235184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83

른안전지대는러시아군경찰이담당하기로함. 11) - 11월 22일푸틴대통령, 에르도안 (Recep T. Erdoğan) 터키대통령, 로하니 (Hassan Rouhani) 이란대통령은소치 (Sochi) 에서회동하여시리아정부와반군대표들이모두참여하는 시리아국민대화대표자회의 를개최하기로합의함. 로하니대통령은 3국모두향후개최될 이회의가시리아의평화와안정의새로운단계가되기를 희망하고있다고강조함. 12) 푸틴대통령은 이란, 터키대통령이시리아국민대화제안을지지했으며, 매우중요한이행사를적절한수준에서개최하고시리아사회의광범위한계층의대표들의참여를보장하는데합의했다 고언급함. 13) 터키는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등다른중동국가들과도군사 경제협력확대 - 2016년 12월카를로프 (Andrey G. Karlov) 터키주재러시아대사의피살과 2017년 2월러시아군의오폭으로인한터키군 3명의사망에도불구하고, 러시아와터키의군사 경제협력이강화되고있음. 먼저군사협력차원에서 1월 18일러시아군과터키군이터키국경인근의알-밥 (Al-Bab) 지역에서 IS에대한첫번째공동공습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함. 14) 또한, 7월 25일에르도안대통령은터키여당인정의개발당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회의 11) Путь к политдиалогу: "Астана-6" утвердила четыре зоны деэскалации в Сирии https://ria.ru/syria/20170915/1504875172.html 12) Иран, Турция и РФ выступили за проведение Конгресса нацдиалога Сирии в Сочи https://ria.ru/syria/20171122/1509383413.html 13) Эрдоган и Роухани поддержали проведение конгресса нацдиалога Си рии https://ria.ru/syria/20171122/1509378268.html?inj=1 14) Россия и Турция нанесли совместный авиаудар по террористам в Си рии https://www.vesti.ru/doc.html?id=2844507 8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에서러시아와지대공미사일시스템 S-400 트리움프 (Triumf) 구매협정을체결한사실을공식인정함. 15) 12월 27일체메조프 (Sergey V. Chemezov) 로스테흐 (Rostec) 사장은터키가 25억달러에 3개포대를구매했는데, 총액의 45% 는선금으로지불하고 55% 는러시아차관으로충당할예정이며, 2020년 3월부터공급을시작한다고언급함. 16) NATO는터키의이러한결정이통합방공시스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하고있지만, 터키는 NATO로부터이와유사한방공시스템을확보할수없어서 S-400을구매하는것이며, 이는동맹에위협이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경제협력차원에서는 2월 7일푸틴대통령이 터키스트림 (Turkish Stream) 가스관프로젝트협정비준법에서명 ( 협정은 2016년 10월 10일서명 ) 하면서, 17) 5월 7일가즈프롬이흑해연안에서 터키스트림 해저가스관공사를시작함. 18) 또한, 5월 22일메드베데프총리와을드름 (Binali Yıldırım) 터키총리의회담결과양국부총리가양자무역제한해제에대한공동성명에서명함. 19) 이에따라 6월 2일수입금지목록에서냉동육류, 가금류부산물, 오이및오이피클, 사과, 배, 포도, 딸기가제외되었음. 20) 2015년 11월터키전투기에의한러시아폭격기의피격을 PART III 15) Эрдоган объявил о подписании согла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о поставках С -400 http://www.interfax.ru/world/572030 16) Турция купила у РФ четыре дивизиона С-400 за $2,5 миллиарда https://ria.ru/defense_safety/20171227/1511784158.html 17)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рат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РФ и Турции о Ту рецком потоке http://www.interfax.ru/business/548894 18) "Газпром" нач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частка газопровода "Турецкий поток " в Черном море http://tass.ru/ekonomika/4237795 19) Беседа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Турции Бинали Й ылдырымом http://government.ru/news/27756/ 20)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Об отмене некотор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85

계기로, 2016년 1월러시아는터키산농산물, 원료, 식료품등의수입을금지한바있음. 한편, 로스아톰 (Rosatom) 은 2023년첫번째원자로가동을목표로 12월에아쿠유 (Akkuyu) 핵발전소건설공사에착수함. 러시아와터키는 2010년에터키최초의핵발전소건설및가동분야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으며, 해당프로젝트는 200억달러규모로알려져있음. 21) - 러시아는중동에서미국의핵심동맹국인사우디아라비아와도경제 군사협력을확대함. 10월 5~8일살만빈압둘아지즈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은사우디아라비아국왕중최초로러시아를방문하여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함. 이를계기로러시아직접투자펀드는사우디아라비아공공투자펀드등과각각 10억달러규모의에너지투자펀드, 첨단기술투자펀드조성에합의함.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는사우디아라비아방위산업체와칼라슈니코프 (Kalashnikov) 자동소총 AK-103 및다목적탄약라이센스생산을위한계약을체결함. 22) 10월 9일페스코프 (Dmitry S. Peskov) 대통령공보비서는러시아와사우디아라비아가지대공미사일시스템 S-400, 대전차미사일코르넷-EM, 다연장로켓발사기 TOS-1A, 자동유탄발사기 AGS-30, 칼라슈니코프자동소총 AK-103 등무기공급에합의했다고발표함. 23) 현지언론은해당거래액이 30억달 ых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отношении Турецкой Республ ики» http://government.ru/docs/27941/ 21) «Росатом» нач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урецкой АЭС «Аккую» https://www. kommersant.ru/doc/3493333 22)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анные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саудовских перегово ров http://kremlin.ru/supplement/5236#sel=12:6:b,12:6:b 23) Россия 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оставках систем С-400 http://tass.ru/armiya-i-opk/4628855 8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러이상에달하는것으로평가함. 24) - 12월 11일푸틴대통령은이집트를방문하여엘-시시 (Abdel Fattah el-sisi) 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후 에너지협력에특별한관심을기울였는데, 여기에는탄화수소 ( 석유, 가스등 ) 도, 이집트최초의핵발전소건설도관련된다 고언급하면서, 이집트에원전기술도이전할것이라고덧붙임. 2015년러시아와이집트는지중해의엘-다바아 (El Dabaa) 지역에러시아원전기술로이집트최초의핵발전소를건설 가동하며, 이를위해러시아가차관을제공하기로합의한바있음. 2017년 12월 11일리하쵸프 (Aleksey Y. Likhachyov) 로스아톰사장과쉐이커 (Mohamed Shaker El-Markabi) 이집트전력 재생에너지장관이엘-다바아핵발전소프로젝트계약효력발생관련문서들에서명하면서프로젝트수행을위한법적기반이마련되었음. 25) 리하쵸프사장에따르면, 엘-다바아핵발전소원자로 4기를 2028~29년까지건설할계획이며, 프로젝트수행에소요되는약 210억달러중 85% 는러시아차관, 15% 는이집트자금으로충당될예정임. 26) 또한, 12월 15일양국은 2015년 10월 31일시나이반도상공에서테러에의한러시아항공기폭파로승객 224명전원이사망한사건직후중단되었던항공교통을 2018년 2월 1일부터재개하기로합의함. 27) PART III 24) Эксперт назвал условия для по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их С-400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https://ria.ru/defense_safety/20171005/1506241230.html 25) Путин: Египет получит не только АЭС, но и доступ к современным те хнологиям https://ria.ru/atomtec/20171211/1510676351.html 26) Глава Росатома назвал сро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эд-дабаа" в Египте https://ria.ru/atomtec/20171211/1510656829.html 27) Россия и Египет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олетов https://lenta. ru/news/2017/12/15/egypt/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87

- 3월말에는로하니이란대통령이러시아를방문한바있고, 28) 11월초에는푸틴대통령이다시이란을방문하여로하니대통령, 알리예프 (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대통령과정상회담을함. 3국정상은이란의반다르압바스 (Bandar Abbas) 항에서바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지나헬싱키까지연결되는교통회랑건설을논의했는데, 공동성명에따르면이와관련하여 국제교통회랑 세베르- 유그 (Sever-Yug, 남-북 ) 의교통인프라현대화와발전을위해자동차, 철도, 항공교통분야에서협력의중요성을확인 하고, 라슈트 (Rasht)~ 아스타라 (Astara) 철도노선건설프로젝트의조속한실현의필요성에주목 함. 이교통회랑은중국의일대일로와경쟁하는노선이될수있기에중요한지정 지경학적의미를가지고있음. 한편, 이란최고지도자하메네이 (Sayyid Ali Hosseini Khamenei) 는푸틴대통령과만나 우리두나라의관계약화를원하는적들의부정적선전을무시 하는것이이란과러시아의주요과제중하나라며, 우리는양자및다자협력으로달러를거부하고그것을자국통화들로대체하여, 미국의제재를물리치고미국을고립시킬능력이있다 고강조함. 29) 아사드정권의유지여부가여전히불투명한가운데, 미국은러시아의영향력확대를적극적으로견제 - 시리아평화협상과정에서일부반군세력은아사드정부를지지하는시아파국가인이란의참여를여전히달갑지않게바라 28)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Ирана Хасаном Рухани http://kremlin.ru/ events/president/news/54119 29) Путин в Иране: изолировать американцев и подвинуть Китайhttps:// www.gazeta.ru/politics/2017/11/02_a_10967756.shtml?updated 8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보고있으며, 향후평화협상의진전에따른정치적해결과정에서아사드정권이유지된다는보장이없음. 러시아의입장에서시리아내전개입의최종목표는 IS를궤멸시키고시리아영토내군사적교두보를확보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시리아의영토적통합성과아사드정권이동시에유지되는데있음. - 미국은여전히아사드정권축출이라는목표를포기하지않고있으며, 시리아내전개입과아스타나평화협상주도를통한러시아의영향력확대를부정적으로보고이를적극적으로견제하고있음. 4월 7일미국은시리아정부군이민간인을상대로화학무기를사용했다는이유로시리아알샤이라트 (Al-Shayrat) 공군기지에수십발의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발사했고, 6월 18 일미국전투기 F-18A는락까 (Raqqa) 남서부지역에서공대공미사일로시리아공군의 Su-22 전폭기를격추시켰는데, 미국은해당전폭기가미군이지원하는반군인시리아민주군 (Syrian Democratic Forces, SDF) 을폭격해방위권을행사했다고해명함. 더나아가, 12월 11일샌더스 (Sarah E. H. Sanders) 백악관대변인은러시아의시리아철군선언에도불구하고미국은시리아파견부대를철수시킬계획이없다고언급함. PART III 2. 러 미갈등의심화와 신냉전 의시작 트럼프정부출범직후의낙관적전망 - 트럼프정부출범직후크렘린은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의혹이확산되는가운데도양국관계를전면재설정하는계획을수립했을정도로낙관적인전망을가지고있었음. 2016년말오바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89

마정부가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관련마지막제재조치로자국주재러시아외교관 35명을추방하고, 외교공관 2곳을폐쇄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기대때문에트럼프정부출범이후에도러시아는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지않고있었음. 9월 13일베도모스티 (Vedomosti) 는한미국언론을인용하여크렘린이트럼프정부출범 3개월째에 지체없이 완전한관계정상화 로나아갈것을제안하는문서를백악관에전달했다고보도함. 카네기재단연구부이사장앤드류바이스 (Andrew S. Weiss) 에따르면, 이문서는다름아닌미 러관계의전면적정상화를위한로드맵 이었음. 30) 크렘린은러시아의대선개입의혹에도불구하고, 트럼프대통령이전격적인화해결정을내릴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임. 미국의대러제재확대및 제재의법제화 와러시아의맞대응 - 1월 9일미국재무부가바스트리킨 (Alexander I. Bastrykin)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위원장등 5명을 마그니츠키법 에따른제재명단에포함했고, 31) 이후 12월 20일카디로프 (Ramzan A. Kadyrov) 체첸공화국수장등 5명, 21일유리차이카검찰총장의아들인아르촘차이카 (Artyom Yu. Chayka) 를추가함. 32) 2012 년 12월미국의회는 2009년 11월구치소에서사망한인권변호 30) Buzzfeed узнал о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Трампу плане Москвы по «пол ной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https://www.vedomosti.ru/politics/ news/2017/09/13/733549-buzzfeed-trampu-moskvi 31) Минфин США расширил "список Магнитского" http://www.interfax. ru/world/544640 32) США ввели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ына генпрокурора Артема Чайки https://www.vedomosti.ru/politics/news/2017/12/21/746136-artema-chaika 9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사마그니츠키 (Sergey L. Magnitsky) 사건을계기로인권탄압에책임이있다고판단되는러시아인사에대한비자발급및미국입국금지, 미국내자산동결및금융거래제한등을골자로하는이른바 마그니츠키법 을제정한바있음. 또한, 6월 20일미국재무부는기업 19곳과개인 19명을 우크라이나위기 와관련한제재명단에추가함. 33) - 8월 2일트럼프대통령은 7월 27일만장일치로상원을통과한 제재를통한미국의적대응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이하신제재법 ) 34) 에서명함. 신제재법은세개의제재법안 ( 이란의불안정활동대응법, 유럽과유라시아에서러시아의영향력대응법, 북한차단및현대화제재법 ) 을통합한법으로이란에대한제재, 러시아연방및테러리즘 불법재정지원과의투쟁관련제재, 북한에대한제재등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음. 이법은러시아석유 가스프로젝트에대한투자의규모와기간을제한하며, 미국당국이사이버공격, 부패, 인권탄압에관련되었다고간주하는인사에대한제재를허용함. 러시아수출송유 가스관건설에연 500만또는한번에 100만달러이상투자의향을가지고있거나관련프로젝트에서비스, 기술또는기타지원을제공하려는인사도제재대상이될수있음 ( 노드스트림-2 등이여기에해당 ). 하지만트럼프는서명후해당법이위헌적이라고평가하며행정부의권한에대한포괄적제한 ( 특히, 협상권한 ), 미국기업의직접적이익침해가능성, 미국의국제파트너들의 PART III 33) США ввели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38 человек и компаний из-за ситуа ции на Украине https://lenta.ru/news/2017/06/20/new_sanctions/ 34) H.R.3364 -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64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91

이익침해, 파트너들과러시아에대한공동제재시미국행정부의권한제한등의문제점을지적했지만, 이러한모든문제에도불구하고, 나라의통합을위해이법에서명한다 는내용의성명을발표함. 35) 실제로이법의가장큰독소조항은 제재의법제화 를통해대통령이의회의허가없이는대러제재를해제할수없게만든것임. 따라서이법은과거냉전시절부터소련 ( 나중에는러시아 ) 과의무역을제한했던잭슨 베닉무역법수정조항 (2012 년 12월폐지 ) 처럼양국관계개선을가로막는가장큰법적걸림돌이될것임. - 7월 28일러시아외무부는하루전신제재법의상원통과에항의하며, 미국측에 9월 1일까지주러미국대사관과총영사관 (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소재 ) 에서일하는외교관및기술직직원의수를미국에있는러시아외교관및기술직직원의수 (455명) 와정확히일치시킬것을제안하고, 8월 1 일부터는주러미국대사관이이용하고있는창고와별장사용을중단시킴. 36) 7월 30일푸틴대통령은한텔레비전인터뷰에서현재러시아에서일하고있는 1,000명이상의미국외교관과기술직직원중 755명이감축되어야한다고언급하면서, 미국측은 러 미관계의악화를야기하지않는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았다. 우리는아주오랫동안아마도무언가가개선으로변화할것을기대하고, 상황이어떻게든변할것이라는그러한기대를해왔다. 그러나모든면에서판단할때, 만일그것이변한 35) Трамп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санкциях против России https://www. 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7/08/02/727721-tramp-sanktsiyah 36)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1420-28-07-2017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 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2824435 9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다하더라도조만간은아니다 라고덧붙임. 37) - 이에맞서미국은더강력한대응조치를취함. 8월 21일주러미국대사관은 8월 23일부터러시아전역에서비이민비자발급을중단하며, 9월 1일부터해당업무를대사관에서만재개 ( 즉,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에서는업무중단 ) 한다고발표함. 38) 8월 31일미국국무부는러시아에게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과워싱턴및뉴욕소재무역대표부건물 2곳의폐쇄를요구함. 노어트 (Heather A. Nauert) 미국국무부대변인은러시아가해당건물을유지할수는있지만, 그것을외교활동을위해사용할수는없다고언급함. 39) - 10월 27일미국국무부대변인노어트는신제재법의적용을받는제재목록을확정했다고발표했지만, 제재대상을열거하지는않았음. 몇시간뒤뉴욕타임즈는국무부가검토를위해의회로보낸목록을공개함. 40) 이에따르면, 알마즈-안테이 (Almaz- Antey), 돌고프루드넨스코예 (Dolgoprudnenskoe) 과학-생산기업, 이쥬마슈 (Izhmash), 칼라슈니코프, 오보론프롬 (Oboronprom), UVZ,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로스테흐, 미그 (MiG), 소즈베즈디예 (Sozvezdie), 수호이 (Sukhoi), 티탄-바리카디 (Titan-Barrikady), 투폴레프 (Tupolev), 베르톨료티로씨이 (Russian Helicopters), 통합 PART III 37) Путин: персонал дипмиссий США в России будет сокращен на 755 че ловек http://www.bbc.com/russian/news-40771618 38) США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ют выдачу не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виз в России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494761 39)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РФ и США. Досье http:// tass.ru/info/4525444 40) Here s the List of Potential New Russia Sanctions https://www.nytimes. com/interactive/2017/10/26/us/politics/document-russia-sanctions- Documents.html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93

항공기제작기업, 통합엔진제작기업, 통합부속제작기업, 통합조선기업, 그리고연방보안국 (FSB), 대외정보국 (SVR), 총참모부총국 ( 군정보기관 ), 조르시큐리티 (Zorsecurity, 舊 Esage Lab), 상트페테르부르크특수기술센터 (STC) 등약 40개의방위산업체와정부기관이제재목록에포함되었음. 41) - 11월 9일미국법무부는러시아국영TV RT의미국지사인 RT America에 11월 13일까지외국대행사로등록할것을요구함. 1938년제정된외국대행사등록법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은외국정부또는단체의이익에따라활동하는로비단체에대해적용되어왔는데, 미국법률은수정헌법 1조에따라언론활동을로비활동과구분하고있음. 42) 이에맞서 11월 22 일러시아상원은대통령직속시민사회 인권발전위원회의부정적입장에도불구하고외국대행사기능을하는언론에대한규제를포함하는 정보, 정보기술및정보보호법 과 언론법 개정안을통과시켰고, 11월 25일푸틴대통령이이에서명함. 이에따라, 12월 5일러시아법무부는미국의소리 (VOA), 유럽자유라디오 / 자유라디오 (RFE/RL), TV 채널인나스토야셰예브레먀 (Nastoyashcheye Vremya), 라디오스바보다 (Radio Svoboda) 의타타르-바슈키르지국등 9개언론을외국대행사기능을수행하는단체로규정함. 43) 41) Новые американские санкции могут затронуть 39 российских ст руктур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7/10/27/739611- amerikanskie-sanktsii 42) США: RT America должен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аге нт" http://ru.euronews.com/2017/11/09/rt-america-foreign-agent-tv-pix 43) СМИ - иностранные агенты. Досье http://tass.ru/info/4759153 9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러시아와미국의군사적갈등심화 - 2월 19일로고진부총리는한텔레비전프로그램에출연하여미국의어떠한 MD도극복할수있는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개발하고있다고언급함. 또한, 1월 31일메드베데프총리는키로프기계제작기업 ( 항공우주방위콘체른 알마즈-안테이 산하 ) 노동자들과의면담에서 2018~25년군산복합체기업들의새로운현대화프로그램이수행될것이라고언급함. 44) - 3월 8일미국합동참모본부부의장셀바 (Paul J. Selva) 는하원청문회에서러시아가지상발사형순항미사일을배치하면서 INF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 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을위반했다고주장함. 그는 이시스템은유럽에있는우리시설다수에리스크가된다. 우리는러시아인들이 NATO와 NATO의책임지역에있는시설들에위협을가하기위해그것을의도적으로배치했다고생각한다 고언급함. 45) 12월 9일인테르팍스 (Interfax) 는미국언론폴리티코 (Politico) 를인용하여, 트럼프대통령이 INF 조약위반을근거로새로운대러제재를승인했다고보도함. 46) 같은날랴브코프 (Sergey A. Ryabkov) 외무차관은러시아가조약을위반하고있다는미국의비난은아무런근거도없으며, 오히려미국이 INF 조약을준수하지않는다면러시아도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 PART III 44) Рогозин: Новые ракеты РФ смогут «разорвать» ПРО США https:// regnum.ru/news/2240764.html 45) Госдеп США и Пентагон обвинили РФ в нарушении договора о РСМД https://regnum.ru/news/polit/2246843.html 46) Новые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одобрил президент США http:// www.interfax.ru/world/591116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95

할수밖에없다고언급함. 또한, 미국이루마니아와폴란드에토마호크 (Tomahawk) 미사일발사시설을배치하고있으며, 최근에는조약이금지한사거리의지상발사형순항미사일개발착수의지를보이고있다며이에대한우려를표명함. 47) 이어서 12 월 19일랴브코프외무차관은미국이러시아의조약위반을구실로삼아 INF 조약을폐기하려한다고주장함. 1987년 12월 8 일미소간에체결된 INF 조약은양국이보유하고있는사거리 500~5,500km의지상발사형 ICBM 및순항미사일전량폐기와이후생산 시험 배치금지를규정하고있음. - 9월 27일러시아는마지막으로남은화학무기잔량을폐기하면서, 미국의화학무기금지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CWC) 이행을촉구함. 이로써러시아는 1993년 1월 13일파리에서체결된화학무기금지협약에따른의무이행을조기에완료함 ( 폐기시한은 2018년 12월말 ). 이날푸틴대통령은러시아의화학무기폐기완료를 역사적사건 으로평가하면서, 48) 미국이지금까지세번이나예산부족을이유로폐기일정을연기하면서의무를이행하지않고있다고비판함. 49) - 11월 5일러시아상원국방안보위원회제1부위원장클린체비치 (Frants A. Klintsevich) 는 MD 배치등미국과 NATO의비우호 47) В МИД ответили на претензии США по договору о РСМД https://ria. ru/world/20171209/1510576750.html 48) Россия уничтожила последние запасы химоружия https://ria.ru/ defense_safety/20170927/1505679521.html 49) США не выполняют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уничтожениям химоружия, зая вил Путин https://ria.ru/defense_safety/20170927/1505682068.html?inj=1 9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적조치들로부터러시아를보호하기위해서는쿠바군사기지를부활할수밖에없다고주장함. 국방차관판코프 (Nikolay A. Pankov) 에따르면, 이미러시아군당국도이전부터쿠바와베트남군사기지부활가능성을검토해왔음. 50) 하원에서도 2015년나리슈킨 (Sergey Ye. Naryshkin) 하원의장의쿠바방문이후쿠바와의군사기술협력활성화와 2002년에폐쇄된하바나교외의전자신호정보센터부활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음. 51) - 12월 2일코메르산트 (Kommersant) 는미국과나토의 MD에대응하기위해 2018년초칼리닌그라드주에작전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 (Iskander)-M 이상시배치될예정이라고보도함. 52) PART III 트럼프정부임기내에양국관계개선가능성이사실상사라지고, 국제안보가점점더비예측적으로변하는가운데, 신냉전 이본격적으로시작 - 대러제재의법제화로인해트럼프대통령의임기내또는차기정부에서도의회의허가없는대러제재의완화또는철회가불가능하게되었음. 따라서이는행정부의정책적유연성, 다시말해전향적인대러정책전환을봉쇄하여현재의러 미갈등관계를불가역적으로만들려는미국의회의조치로해석됨. - 시리아내전, 우크라이나위기, 북한의핵 미사일프로그램등 50) Сенатор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сстановить военную базу РФ на Кубе https://iz.ru/667250/2017-11-05/senator-zaiavil-o-neobkhodimostivosstanovit-voennuiu-bazu-rf-na-kube 51) Россия может возродить военную базу на Кубе https://iz.ru/ news/586277 52) «Искандеры» тихо едут, но быстро заряжают https://www.kommersant. ru/doc/3486110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97

주요국제문제에대한양국의이견이수렴되지못하고, 냉전시절부터양국의합의에의해형성된안보레짐의위기 ( 핵확산금지조약, ABM 조약, INF 조약등 ) 로인해국제안보는점점더비예측적으로변하고있음. - 신냉전 은아직학술적으로엄격하게정의된개념은아니지만, 우크라이나위기 발발이후러시아와미국의관계를규정하는개념으로널리사용되어왔음. 신냉전 은냉전시절처럼이념적대립 ( 사회주의對자본주의 ) 의수준에서전개되고있지는않지만, 서로다른지정학적구상의대립 ( 얄타체제對몰타체제 ) 으로나타난다는점에서냉전시절과유사한측면이있음. 2008년 8월러시아 조지아전쟁이후러시아는탈냉전으로형성된몰타체제를다시얄타체제로되돌리는현상의역변경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러시아는얄타체제의산물이자냉전시절형성된주요국제안보레짐은유지하고싶어하지만, 몰타체제의산물이자탈냉전의결과로형성된미국의패권에는더이상순응하려하지않음. 다시말해, 몰타트라우마를가지고있는얄타체제의옹호자들 ( 모스크바의전략가들 ) 과얄타트라우마를가지고있는몰타체제의옹호자들 ( 워싱턴의전략가들 ) 간서로다른지정학적구상의대립이자투쟁이현재의러 미관계를좌우하고있다고말할수있음. 따라서러시아와미국간에새로운세계질서에대한구상과새로운 게임의규칙 이합의되지않는한이러한대립은근본적으로해소되기어려울것임. 9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 우크라이나위기 의장기화 우크라이나의러시아영향력차단노력과 분쟁의국제화 전략 - 1월 16일우크라이나가돈바스에서 테러리즘에대한자금지원차단을위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위반과크림반도에서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위반혐의로러시아를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여, 3월 6일첫공판이열림. 4월 20일국제사법재판소는 테러리즘에대한자금지원차단을위한국제협약 과관련해서는잠정조치명령을내리지않았지만,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대한국제협약 과관련해서는러시아에게크림반도에서우크라이나어교육을보장하고크림타타르공동체대표기관들의활동제한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이행명령을내림. - 2월 21일클림킨 (Pavlo A. Klimkin) 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유엔안보리회의에서상임이사국인러시아가거부권을오용하고있기때문에, 안보리개혁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 이자리에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자격으로분쟁의당사자가참석하더라도, 안보리는 유혈분쟁 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한다 고덧붙임. 53) 우크라이나측은 분쟁당사국은투표를기권한다 고명시하고있는유엔헌장 27조 3항을거론하며, 러시아를분쟁의당사국으로지목함. PART III 53) Глава МИД Украины призвал Совбез ООН к реформам из-за права в ето России https://www.rbc.ru/politics/22/02/2017/58accdcb9a794711a510 a2e5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99

- 3월 16일포로셴코우크라이나대통령은국가안보국방회의의결정에따라러시아자본이참여한 5개은행 ( 러시아은행의우크라이나지점들 ) 에대해제재를단행함. 스베르방크 (Sberbank), 비에스방크 (VS Bank), 프롬인베스트방크 (Prominvestbank), 대외무역은행 (VTB), BM방크가제재대상이며, 우크라이나국경밖으로자금이전 ( 특히러시아본사로자금이전 ), 이자및배당금지급, 은행간신용제공등이금지되었음. 54) - 5월 16일포로셴코우크라이나대통령은국가안보국방회의의결정에따라브콘탁테 (VKontakte), 오드노클라쓰니키 (Odnoklassniki) 등소셜네트워크, Mail.ru, 얀덱스 (Yandex) 등러시아포털사이트, 1C, 소프트라인그룹, 파루스 (Parus) 등러시아 IT 기업의서비스, RBK(RosBiznesKonsalting), TV 첸트르 (TV Tsentr), 전러시아국영 TV 라디오기업 (VGTRK), NTV Plus, 즈베즈다 (Zvezda) 등러시아 TV 채널등에대한접근을차단하는명령에서명함. 55) - 7월 6일포로셴코우크라이나대통령은 6월 8일의회에서통과된 국가안보기본법, 대내외정책기본법 개정법에서명함. 이에따라, NATO 가입이우크라이나국가이익의우선과제중하나로규정되었음. 56) 2014년 12월우크라이나의회는비동맹지위폐지에대한법을통과시켰는데, 당시포로셴코대통령 54) Порошенко на год ввел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пяти банков с российским ка питалом http://www.interfax.ru/business/553899 55) Порошенко запретил ВКонтакте и Одноклассники https:// korrespondent.net/ukraine/3851116-poroshenko-zapretyl-vkontakte-yodnoklassnyky 56) Порошенко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приоритетности членства в НАТО для Украины https://iz.ru/615730/2017-07-06/poroshenko-podpisal-zakon-oprioritetnosti-chlenstva-v-nato-dlia-ukrainy 10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은 NATO 가입이우크라이나의전략적목표라며, 2020 년까지 NATO 회원국들과완전한군사력호환성을확보할것이라고언 급한바있음. 57) 러시아의크림반도실효지배강화정책과우크라이나동부지역지원전략 - 1월 14일 S-400 연대가크림반도동남부의페오도시야 (Feodosiya) 에배치를끝내고전투임무에착수함. S-400 트리움프 는 2007년실전배치된장거리지대공미사일시스템으로군용기, 순항미사일및 ICBM 등은물론, 지상목표물파괴에도사용될수있음. 3월 4일타스 (TASS) 는 2017년하반기크림반도서부에두번째 S-400 연대가추가배치될예정이라고보도함. 58) - 2월 18일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도네츠크주와루간스크주일부지역에거주하는주민에게발급된각종증명서를인정하는명령에서명함. 이에따라, 동부지역의두정부가발급한신분증, 교육및자격증명서, 출생및사망증명서, 결혼및이혼증명서, 차량등록증등각종문서가모두러시아에서인정될수있게되었음. 또한, 이들정부가발급한신분증을소지한주민은비자없이출입국이가능하게되었음. 해당명령은이러한조치가 인간의권리와자유를지키려는목적 에서 도네츠크주와루간스크주일부지역의상황이정치적으로해결될때까지잠정 PART III 57) Порошенко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приоритетности членства Украины в Н АТО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391680 58) Источник: еще один полк С-400 появится в Крыму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 ии http://tass.ru/armiya-i-opk/4070558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01

적으로 시행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음. 59) - 4월 20일블룸버그 (Bloomberg) 는러시아철도가최근우크라이나동부지역으로운송되는석탄및철광석운송요금을대폭인하했는데, 이는우크라이나정부에의해중단된석탄공급을대체하고제철공장을재가동시키기위한조치라고주장함. 또한, 2년간의경기후퇴이후돈바스에보조금지급을계속할수없기때문에, 지출을대체하기위해도네츠크와루간스크를상업적으로흡수할필요가있다 고분석함. 60) 다시말해, 블룸버그는돈바스와의경제적연계강화를러시아가크림반도에이어동부지역을병합하기위한준비과정으로해석했지만, 이것은러시아의동부지역전략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것임. 러시아는탈소비에트국가내친러지역이내부에남아 트로이의목마 또는 웩더독 (Wag the Dog) 역할 ( 병합전크림반도, 돈바스, 트란스니스트리아등 ) 을수행하기를바라지만, 해당국가가무력으로친러지역을통합하려할경우에만독립 (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 을시키고, 반드시필요한경우에만병합 ( 크림반도 ) 하는전략을수행해왔음. 여전히러시아가가장선호하는옵션은동부지역이우크라이나내친러지역으로남아우크라이나전체의 EU 및 NATO 가입을저지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임. - 9월 7일노박 (Alexander V. Novak) 에너지부장관은한방송인터뷰에서 2019년이후기존우크라이나경유가스관이새로운가 59) Указ о признании документов, выданных гражданам Украины и лиц 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отдельных райо нов Донец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областей Украины http://kremlin.ru/events/ president/news/53895 60) Обзор СМИ: что Путин хочет делать с Донбассом http://www.bbc.com/ ukrainian/press-review-russian-39654905 10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스관인 터키스트림 과 노드스트림-2 를이용하는것보다더수익이클경우에만우크라이나와협상할계획이라고언급함. 우크라이나와의계약은 2019년 12월말에만료됨. 우크라이나경유가스관은 50~60년전에건설되어전면적인현대화가필요한반면, 새로운가스관은최신기술이적용되어 1,000m3당운송비가거의 2배저렴함. 61) - 크림반도를우크라이나에서물리적으로분리시키면서, 러시아본토와의연계를강화하는조치가시행되고있음. 9월 27일연방보안국국경수비대는 12월 20일까지크림반도와우크라이나간국경에장애물을건설할것이라고발표함. 62) 장애물은높이 2.1m, 길이 49.5km의장벽이며, 공사비는 2억 1,200만루블임. 63) 한편, 케르치해협 (Kerch Strait) 을지나크림반도와크라스노다르변강주를연결하는러시아에서가장긴교량이건설되고있음. 자동차도로와철로건설공사를동시에진행하고있으며, 자동차통행은 2018년 12월부터시작될예정임. 64) - 12월 11일부터모든장거리여객열차들이새로건설된철로를따라우크라이나영토를우회하여운행하기시작함. 2014년우크라이나와의관계악화이후쥬라브카 (Zhuravka)~ 밀례로보 (Millerovo) 구간에전철복선건설이결정되었고, 2017년 8월에 PART III 61) Новак: Россия готова обсуждать транзит газа через Украину после 2019 года http://tass.ru/vef-2017/articles/4544123 62) ФСБ укрепит границу между Крымом и Украиной 50-километровым заграждением https://lenta.ru/news/2017/09/27/stena/ 63) На границе с Украиной возведут стену: строить будут гастарбайт еры Незалежной http://www.mk.ru/politics/2017/09/28/na-granice-sukrainoy-vozvedut-stenu-stroit-budut-gastarbaytery-nezalezhnoy.html 64) Мост через Керченский пролив сомкнется к концу декабря https://ria. ru/economy/20171204/1510192301.html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03

건설이완료되어 9 월부터이미화물열차가운행을시작함. 65) 서방의대우크라이나경제 군사적지원및대러제재연장과러시아의대응조치 - 서방은우크라이나에대한재정적, 제도적지원을계속하고있음. 3월 4일 IMF는우크라이나와개정된경제 재정정책프로그램에합의했으며, 이에따라 3월말까지 10억달러를지원할것이라고발표함. 2015년 3월 IMF는우크라이나경제위기극복을위해약 172억 5,000만달러규모의 EFF 4개년프로그램을시작하면서, 분기별프로그램모니터링과함께 2015~16년 8차에걸쳐자금을지원하기로결정함. 66) 하지만우크라이나는그동안 3차에걸쳐 2015년 3월 50억, 2015년 8월 17억, 2016년 9월 10억달러밖에지원받지못하고있었음. 한편, 5월 11일 EU 각료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는우크라이나국민이 6 개월내 90일간단기로회원국을방문할경우비자를면제하는내용의무비자제도도입을확정함. 67) 또한, 7월 11일 EU 각료이사회는우크라이나와의협력협정비준절차가완료되어해당협정이 9월 1일부터발효된다고발표함. EU 우크라이나협력협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는경제협력분야, 2016년 1월 1일부터는 FTA에한해잠정적으로적용되었음. 비준절차완료에따라, 대외정책, 안보정책, 사법분야등에서도상호협력을강화할수 65) РЖД пустила все поезда в обход Украины https://ria.ru/ economy/20171211/1510612755.html 66) Украина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транш МВФ к концу марта http://tass.ru/ mezhdunarodnaya-panorama/4111280 67) Совет ЕС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дил безвиз Украины http://www.bbc. com/ukrainian/features-russian-39882076 10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있게되었음. 68) - EU가대러제재를다시연장하면서, 러시아도이에맞서대서방제재를연장함. 6월 19일 EU 외무장관들은크림반도병합관련대러제재를 2018년 6월 23일까지 1년더연장 ( 기존에는 2017년 6 월 23일까지 ) 하기로결정함. 69) 또한, 6월 28일 EU 각료이사회는러시아가민스크평화협정을이행하지않고있다는이유로대러제재를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더연장 ( 기존에는 2017년 7 월 31일까지 ) 함. 해당제재는 2014년 7월 31일 우크라이나를불안정하게하는러시아의행위 에대한대응으로 1년기한으로결정된후, 2014년 9월금융, 에너지, 방위부문과다목적물품을대상으로강화되었음. 2015년 3월 19일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는이제재의지속여부를민스크평화협정의완전한이행과연계시키는결정을내린바있음. 70) 한편, EU의이러한조치에보복하기위해, 6월 30일푸틴대통령은러시아의대서방제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 ( 기존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 하는명령에서명함. 러시아는 2014년 8월 7일부터 EU 회원국, 미국,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로부터식료품수입을금지했고, 2015년 8월 13일부터는제재목록에알바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16년 1월 1일부터는우크라이나를포함시킴. 수입금지품목은육류및육류가공품, 우유및우유가공품, 생선및생선가공품, 채소및과일등이며, 2016년 11월 PART III 68) Совет ЕС одобрил соглашение об ассоциации с Украиной http://tass. ru/mezhdunarodnaya-panorama/4404947 69) Совет ЕС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дил безвиз Украины http://www.bbc. com/u19 bkrainian/features-russian-39882076 70) ЕС продлил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еще на полгода http://www.bbc. com/ukrainian/news-russian-40433998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05

1일부터는소금이포함되었음 (2017년 5월 20일부터특정목적을위한소금수입은허용된바있음 ). 71) 이어서 2017년 10월 27일러시아정부는대서방식료품제재품목에돼지, 육류가공품, 동물지방등을추가함. 72) - 미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적지원을계속하고있음. 8월 24일매티스 (James N. Mattis) 미국국방장관은키예프를방문해포로셴코대통령과면담함. 포로셴코에따르면, 이날면담에서는미국과의군사기술분야협력확대가집중적으로논의되었음. 면담후매티스국방장관은미국이얼마전우크라이나의방위능력을제고할특수장비를포함하여 1억 7,500만달러상당의장비공급을확정했으며, 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제공문제도검토하고있다고언급함. 73) 이어서 9월 19일포로셴코대통령은자신의페이스북계정을통해미국상원이우크라이나국방및안보분야지원을위해 5억달러규모의예산배정을승인했으며, 또한미국으로부터방어용무기를공급받을예정이라고주장함. 74) 12월 20일워싱턴포스트는미국이처음으로우크라이나에대한방어용살상무기의판매를승인했으며, 이에따라우크라이나가 4,150만달러상당의무기를공급받게되었다고보도함. 하루전인 12월 19일일이쵸프 (Pyotr V. Ilyichev) 유엔주재러시아제1부대표는이러한조치가우크라이나의새로운군사 71) Пути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продлении контрсанкций до конца 2018 года http://www.interfax.ru/russia/568685 72) Мясопереработчики заявили о достатке свинины в России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и https://www.rbc.ru/rbcfreenews/59f370d59a79477daf184d81 73) Глава Пентагона в Киеве: Мэттис обсудил с Порошенко поставки ору жия https://ria.ru/world/20170824/1501021572.html 74) Порошенко заявил, что Сенат США одобрил выделение Украине $500 млн на оборону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572487 10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적모험주의를부추기는것이라고비난함. 75) 12월 23일카라신 (Grigory B. Karasin) 외무차관은미국의살상무기공급이우크라이나의호전성에날개를달아주어평화적해결과정을교란하고민스크평화협정이행을방해할것이라고비난함. 76) 평화유지군의동부지역파견과관련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입장대립 - 1월말부터우크라이나정부군과동부지역반군간교전이재개되었음. 산발적으로총격이이어지던가운데, 1월 29일아우디이우카 (Avdiivka) 인근에서교전이격화되고이후주변지역으로확대되면서, 민스크평화협정에의해금지된중화기까지동원되었음. 다행히 3월 29일돈바스상황해결에관한 3자접촉그룹 ( 우크라이나, OSCE, 러시아 ) 이 4월 1일부터휴전에합의함. 77) 한편, 현재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파견되어민스크평화협정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있는 OSCE 특별감시단은항상적으로위협에노출되어있음. 4월 23일루간스크주에서자동차폭발로휴전감시단 1명이사망하고 2명이중상을입은바있음. 78) 4월 23 일포로셴코우크라이나대통령은틸러슨 (Rex W. Tillerson) 미국국무장관과의전화통화에서유엔평화유지군의돈바스배치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해줄것을요청하면서, 러시아의민스크 PART III 75) США одобрили первую поставку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Украине https:// lenta.ru/news/2017/12/21/poneslas/ 76) Карасин: поставки США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грозят срывом мирного ур егулирования https://ria.ru/world/20171223/1511573807.html 77) В Минск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дате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в Донбассе https:// www.rbc.ru/rbcfreenews/58dbda769a79470e37fde733 78) Сотрудник ОБСЕ погиб при подрыве автомобиля в Донбассе http:// 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204714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07

평화협정이행을촉구함. 79) - 9월 5일푸틴대통령은브릭스정상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돈바스에파견된 OSCE 특별감시단의안전을보장하는유엔평화유지군배치는우크라이나동부지역문제해결에도움이되도록이루어져야한다며, 이에부합하는안보리결의안을곧제출할것이라고언급함. 하지만푸틴대통령은유엔평화유지군이반드시도네츠크공화국과루간스크공화국대표들과의직접협의하에파견되어야하며, 정부군과반군간대치선에서 OSCE 특별감시단의안전을보장하는역할만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함. 80) - 9월 14일노어트미국국무부대변인은국무부가돈바스에서유엔평화유지군의활동지역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국경까지확대할것을제안할예정이라고언급함. 81) 다시말해, 유엔평화유지군을도네츠크공화국과루간스크공화국이통제하고있는지역까지파견하고자한다는의미임. 이는우크라이나정부의입장을지지한발언으로서러시아가마련한결의안에는배치되는것임. - 9월 18일네벤쟈 (Vasily A. Nebenzya) 유엔주재러시아대표는우크라이나와미국의거부로러시아가제출한유엔평화유지군배치결의안이논의되지못했으며, 우크라이나는다른결의안을제출할예정이라고언급함. 또한, 러시아는평화유지군을러시아와우크라이나국경까지배치하려는우크라이나의구상에 79) Порошенко обсудил с Тиллерсоном размещение в Донбассе миротво рцев ООН http://www.interfax.ru/world/559694 80) Путин поручил внести в Совбез ООН резолюцию о размещении мир отворцев в Донбассе http://tass.ru/politika/4532374 81) США предложат разместить миротворцев на границе России и Украи ны http://www.interfax.ru/world/579033 10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반대한다고덧붙임. 82) 9월 21일유엔안보리연설에서포로셴코우크라이나대통령은평화유지군의조속한배치를요청하면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가점령하고있는우크라이나의모든영토 에배치되어야하며, 이지역에서 러시아군의철수 없이상황의해결은불가능하다고주장함. 83) 장기화국면에접어든 우크라이나위기 는이제협상을통한분쟁해결이아닌분쟁관리의차원에서전개될전망 - 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영향력을차단하려고노력하면서 분쟁의국제화 전략을통해서방의지속적인지원을유도하고있고, 러시아는크림반도에대한실효지배를강화하는동시에우크라이나동부지역을정치 경제적으로지원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음. - 우크라이나위기 는이제협상을통한분쟁해결이아니라, 분쟁관리의차원으로넘어가고있는것처럼보임. 러시아는크림반도를끝까지포기하지않을것이고, 우크라이나는 EU 및 NATO 가입을계속추진할것임. 또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이제와서동부지역을포기하기에는그동안너무많은 판돈 을걸었음. 우크라이나는내전의격화를통해 EU 및 NATO 가입의명분과서방의지원을얻고자하고, 러시아는친러지역으로서동부지역의유지를통해우크라이나전체의서방블록편입을저지하고자함. 따라서현재상황에서유엔평화유지군파견 PART III 82) США отвергли план России по Донбассу https://www.gazeta.ru/ politics/2017/09/18_a_10893866.shtml 83) Порошенко призвал к скорейшему размещению миротворцев ООН в Донбассе https://ria.ru/world/20170921/1505200287.html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09

의목표는분쟁해결이아닌분쟁관리가될수밖에없음. 4. 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시험과한반도위기 한반도위기에대한러시아의입장 - 1월 17일 2016년러시아외교활동결산기자회견에서라브로프외무장관은러시아는중국과함께 1) 북한의핵보유국지위요구를허용할수없고, 핵시험과미사일발사같은도발과모험주의를강력히비난하지만, 2) 한반도위기가비대칭적군사력증강과공격적군사훈련의명분으로이용되어서는안되며, 3) 북한에대한압력과병행하여협상재개의문도열어놓아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고언급함. 84) 2017년한해동안북한의연이은핵시험과미사일발사에서도러시아는이러한입장을고수함. 연말을앞둔 12월 25일라브로프장관의언론인터뷰에서도이러한입장이재확인됨. 라브로프외무장관은 1) 핵보유국지위를획득하려는북한의열망은글로벌비확산레짐을침식시키는것이기때문에수용 승인될수없고, 유엔제재의목적은북한의핵 미사일프로그램발전을허용하지않는데있으며, 2) 대북협상의궁극적목표는한반도비핵화이지만, 북한에대한 극심한압력 은인도적재난을야기할것이기때문에반대하며, 3) 북한과미국및미국의동맹국들이위기를유발할수있는조치를자제하면 84) Выступление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СМ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 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де я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2016 году, Москва, 17 январ я 2017 года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 cknonkje02bw/content/id/2599609 11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서, 협상에의한문제해결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함. 85) - 2월 18일라브로프장관은뮌헨안보회의를계기로한윤병세외무장관과의면담에서한국내사드배치와관련하여정치 외교적수단에의한문제해결방안을집단적으로찾기위해서는역내군사인프라강화와무력적방법에의한문제해결노선을포기하는것외에다른대안이없다는점을강조함. 86) 3월 6일미국과한국이 C-17 수송기를이용해발사대 2기와일부장비를반입하면서전격적으로사드배치에착수하자, 3월 9일러시아외무부는논평을통해한국영토내사드배치가시작된것은글로벌 MD 구성요소전개를아태지역등에서지리적으로추가확장하려는미국의계획이행이실천단계에들어선것이라고주장함. 또한, 이것이한반도문제해결을더복잡하게만들고역내군비경쟁을유발할것이라고경고함. 87) 6월 1일푸틴대통령은국제통신사대표들과의면담에서 NATO 기지들이서부국경으로전진하고, 인프라가접근하고, 부대가증강되는상황을러시아는무기력하게보고만있지않고, 이에상응하는방식으로대응할것 이라고단언하면서, 한국영토내 MD 구성요소의 PART III 85) Интервь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междун арод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Россия сегодня», 25 декаб ря 2017 года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 cknonkje02bw/content/id/3006935 86) О бесед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с Мини 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Бён Се http://www. 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 id/2648135 87) Комментарий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и и печати МИД Росси и о начале размещ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мерика 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http://www.mid.ru/home/-/asset_publisher/ WNgME5eEYa3x/content/id/2670833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11

출현이라는도전에도마찬가지로대응할것이라고언급함. 88) - 5월 15일푸틴대통령은베이징에서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포럼연설에서 어떠한경우에도핵시험도, 미사일시험도우리는용인할수없는것으로생각한다. 북한과의대화로복귀하고, 북한을겁주는것을중단하고, 이문제의평화적해결수단들을찾을필요가있다. 이것이가능하겠는가? 나는가능하다고생각한다 고단언함. 또한, 푸틴대통령은북한이핵 미사일프로그램을중단했을때, 북한과의긍정적대화시도가있었음을지적하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협상참여자들의인내가부족했다. 하지만이것으로돌아가야한다 고강조함. 89) 9월 1일푸틴대통령은브릭스정상회의를앞두고발표한기고문에서 러시아가보기에, 북한의핵 미사일프로그램을평양에대한압박만으로중단시킬수있다는판단은실수이며전망이없다 고지적하면서, 전제조건제기없이모든이해당사자들의직접대화를통해역내문제를해결해야만한다. 도발, 압력, 호전적이고모욕적인수사는막다른길이다 라고주장함. 또한, 중국동료들과함께우리는단계적인긴장완화와확고한평화 안보메커니즘구축을촉진하는한반도문제해결 로드맵 을마련했다 고덧붙임. 90) 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시험과한반도위기국면에서나타난러 시아의적극적중재시도 88) Встреча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 тв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4650 89) Путин призвал прекратить запугивать КНДР и сест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 ров https://ria.ru/world/20170515/1494303346.html 90) БРИКС к новым горизонт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http:// kremlin.ru/events/president/news/55487 11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4월 20일유엔안보리는 4월 15일에있었던북한의미사일시험을매우단호하게비난하는언론성명을채택함. 당초미국은하루전인 4월 19일성명안을배포하고이를채택하려했지만, 러시아대표단의반대로무산된바있음. 유엔주재러시아대표부에따르면, 미국측이통상사용된표준텍스트에서 대화를통한한반도상황해결 을호소하는문구를삭제했기때문에이에동의할수없었다고함. 91) 7월 5일유엔안보리는미국측이준비한 7월 4일북한의 ICBM 시험을규탄하는내용의성명안을논의했지만, 러시아의반대로채택되지못함. 러시아는북한이발사한미사일이 ICBM이아니라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입장을고수함. 이어서 7월 9일에는이와관련한증거를유엔안보리에제출함. 92) 또한, 러시아는 9월 11일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2375호를지지하여북한의핵 미사일프로그램을허용하지않는다는단호한원칙을고수하면서, 동시에당초미국이제안한대북원유공급전면금지등의고강도제재에반대하면서 과도한제재불가 라는자신의입장을관철하여북한에대한석유및석유제품수출을계속할수있게되었음. 93) 12월 23일러시아외무부는논평을통해 11월 29일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시험과관련한 12월 22일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2397호채택과정에서북한의통상 경제에대한총체적봉쇄와북한지 PART III 91) Совбез ООН принял заявление по КНДР, учитывающее замечания Р оссии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199175 92) Россия доложила в ООН о типе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КНДР 4 июля ракет ы https://regnum.ru/news/2298563.html 93) 러, 안보리결의지지한이유 " 북핵실험에단호한대응필요 "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 KR20170912152600080.HTML?from=search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13

도부전체에대한제재도입을명시한미국의매우엄격한초안을상당부분수정하는데성공했다고주장함. 러시아대표단의요구에따라, 석탄수송을위한 라진-하산 프로젝트수행지속, 양국간직항유지가보장되었고, 북한최고지도부와정부및노동당에대한제재, 북한에대한석유및석유제품공급전면금지가삭제되었으며, 의심스러운 선박에대한나포및검사등과관련된조항들이약화되고, 인도적고려에따라북한노동자들의무조건송환에대한조항이삭제되었다고덧붙임. - 6월 27일모르굴로프 (Igor V. Morgulov) 외무차관은러시아가동북아에서확고한평화메커니즘형성과동시에한반도문제해결을최종목표로하는실천적조치들을담은로드맵을마련했으며, 이를유관국들과논의할준비가되어있다고언급함. 해당로드맵은전제조건없이단계적으로대화로나아가는방식에따라상호자제, 상호도발중단, 그리고불가침과무력사용및위협포기와같은상호관계의일반원칙에대한협상부터시작하여, 결국북한에게안전보장을제공하고핵 미사일프로그램을향후포기하도록만든다는내용을담고있음. 또한, 모르굴로프외무차관은한반도문제를평화적인방법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특히미국과북한의대화가중요하다는점을지적함. 94) - 7월 4일러시아외무부와중국외교부는양국정상회담직후발표한공동성명에서중국이제안한 쌍중단, 쌍궤병행 에기초한한반도위기해결방안에합의함. 이에따르면, 북한은자발적인정치적해결책으로서핵폭파장치시험과탄도미사일시험발 94) Москва разработала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по решению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 мы https://ria.ru/world/20170627/1497346895.html 11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사유예를선언하고, 미국과한국은대규모합동군사훈련실시를중단해야하며, 이와동시에양측은협상에착수하여무력불사용, 침략포기, 평화공존, 한반도비핵화노력에대한의지표명을포함하는상호관계의일반원칙을확인해야함. 또한, 모든유관국들은수용할수있는형태의협상과정에서한반도와동북아평화 안보메커니즘의형성을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관련국간관계를정상화해야함. 95) - 9월 5일푸틴대통령은브릭스정상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북한은이라크와리비아에서얻은역사의교훈을잊지않을것이기때문에제재를통해북한이핵프로그램을포기하도록만드는것은불가능하다고확언함. 96) 이와관련하여, 9월 7일동방경제포럼본회의에서푸틴대통령은한반도의긴장완화를위해북한영토를지나는 TSR-TKR 연결및남 북 러가스관건설, 북한항만개발등을통해북한을경제협력으로유인할필요가있다고언급함. 97) - 9월 26일최선희북한외무성북미국장이러시아의초청으로모스크바를방문하여, 29일부르미스트로프 (Oleg Burmistrov) 외무부특임대사와면담함. 부르미스트로프특임대사는 7월 22~25일북한을방문해러시아의로드맵을제안하고북한측과이에대해협의한바있음. 러시아는이미 9월 12일조셉윤 PART III 95)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 едера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 спублики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http://www.mid.ru/ ru/maps/cn/-/asset_publisher/whkwb5dvbqka/content/id/2807662 96) Путин: в КНДР "траву будут есть", но не откажутся от ядерной прогр аммы http://tass.ru/politika/4532288 97)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кладбище": Путин объяснил, почему нельзя запугив ать КНДР https://ria.ru/world/20170907/1501986602.html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15

미국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를모스크바로초청하여한반도문제를논의한바있기때문에, 이번에는다시북한측에미국의입장을전달하면서양측의입장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최선희북미국장은 10월 17일다시모스크바를방문하여 20~21일이틀간개최된국제핵비확산회의에참석하고, 부르미스트로프특임대사와면담함. 한편, 12월 12일러시아국방부대표단이평양을방문했는데, 12월 13일군사전문가인무라홉스키 아르세날오테체스트바 ( 조국의무기고 ) 편집장은러시아와중국이제안한 로드맵 이행과관련하여북한을설득하기위해대표단이파견되었다고주장함. 98) 12월 26일페스코프대통령공보비서는러시아는기꺼이미국과북한간중재자로나설준비가되어있지만, 이를위해서는양측의의지가필요하다고언급함. 99) 러시아가적극적인행보를보인이유 - 러시아는적어도 1990년대중반부터동북아문제, 특히한반도문제에서중국의주도권을인정했고, 이때문에북핵문제와관련하여중국과보조를맞추면서도한발짝뒤에서따라가는모습을보여왔음. 그런데 2017년한해동안북한의연이은핵 미사일시험으로인한한반도위기국면에서러시아는북한과미국의입장을매우적극적으로중재하고자노력했음. 러시아가이러한행보를보인이유는크게세가지임. 첫째, 북한이핵 미사일프로 98) Эксперт предположил, какие вопросы делегация России может обсуд ить в КНДР https://ria.ru/world/20171213/1510806286.html 99) Песков: Россия готова быть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http:// tass.ru/politika/4843784 11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그램을진전시켜명실상부한 9번째핵무기보유국이되면서, 냉전시절에형성된국제안보레짐이위기를맞고있기때문임. 둘째, 한국영토내사드배치가미국의글로벌 MD 구축차원에서더진전된다면, 이는냉전시절처럼미국의대러포위전략이본격화되는것이기때문임. 셋째, 북한핵 미사일프로그램문제가시리아내전과함께러시아가미국과협의채널을계속가동할수있게해주는중요한국제문제이기때문임. PART III III. 맺으며 2017년러시아는대외관계에서많은성과를거두었지만, 여전히중대한지정학적도전에직면 - 러시아는시리아내전의평화적해결을위한아스타나평화협상을주도하면서여러중동국가들과의군사 경제협력을확대했으며, 크림반도에대한실효지배를강화하면서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대한정치 경제적지원을계속했음. 또한, 한반도위기국면에서이전과다른, 보다적극적인중재시도를통해의미있는행위자로서입지를확고히했음. 하지만기대를모았던러 미관계개선은미국의대러제재확대와 제재의법제화 로인해더어려운문제가되었음. - 푸틴 4기정부출범을앞둔 2017년한해동안러시아는지난해에이어대외관계에서많은성과를거두었지만, 여전히중대한지정학적도전에직면해있음. 현재러시아앞에는중동에서시리아내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위기, 동북아에서북한핵 미 대외관계네개의전선, 러시아의대응 : 푸틴 4 기정부출범전야의러시아대외관계 117

사일프로그램, 그리고미국과의 신냉전 이라는네개의전선이펼쳐져있음. 이네개의전선에서러시아가어떻게대응하여어떤성과를거두는가가향후새로운국제질서와그속에서러시아의역할을상당부분결정하게될것임. 2018년푸틴 4기정부의대외정책우선과제중하나는변화된환경에부합하는미국과의 제한적협력관계 설정 - 2018년출범할푸틴 4기정부의대외정책우선과제중하나는 신냉전 의본격화라는변화된환경에부합하는미국과의 제한적협력관계 설정이될것임. 양국갈등의심화에도불구하고, 모스크바의전략가들은과거냉전시절과마찬가지로주요국제문제를관리하고국제안보레짐을유지하기위해서는미국과의상호협조가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분명히인식하고있음. - 이와함께, 2018년러시아는중동에서터키및이란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시리아내전종식을위한프로세스를계속주도해나갈것이고, 유럽에서는우크라이나전체의서방블록편입저지라는목표하에분쟁의장기적관리에더욱집중할것으로보임. 동북아에서도지난해와마찬가지로북한과미국의입장조율을위해중국과긴밀히협조하면서적극적인중재행보를계속할것으로전망됨. 11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군사안보 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김규철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초빙연구위원 ) PART IV I. 서언 푸틴대통령은전략미사일학교에서실시한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 (12.22) 에서냉전적추세가강화되는세계안보정세를고려할때, 푸틴 3기동안추진해온군사력증강노력이타당했다고자평하였음. 러시아는시리아 IS 격멸작전에서현대화무기와전술을실전적용하면서자국군사력이현저히증대됐다는자신감을얻은것으로보임. 2017년러시아의군사활동은현대화되고, 기동력있고, 전투력강한군대를만들기위해국가무장계획 2011~2020에입각한무기현대화추진, 불시점검훈련, 시리아에서 IS 격멸및무기시험, 대외군사및군사기술협력등을적극적으로실시했음.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19

러시아의군사활동을볼때, 자국군사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세계적, 지역적중요지역에서국익을달성하고자노력했음. 특히, NATO 접경지역인러시아서부지역에서 NATO 위협에대한전투준비및 NATO 와해노력, 군사기지설비를통한북극해선점, 중동지역과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영향력확장등노력을경주했음. 2017년무기현대화추진실적은서방의대러경제제재와국방예산감축에도불구하고현대화율 59.5% 로최초목표 48% 를초과달성했음. 그러한성과는시리아 IS 격멸작전에서위력을발휘했음. 이글에서는러시아군사안보위협의인식과대응방향, 군사력건 설, 군사력사용및대외군사협력으로구분하여 2017 년활동을 평가하고차후군사정책을전망하겠음. Ⅱ. 군사안보위협의인식과대응방향 푸틴대통령을비롯한러시아안보지도부의각종발언과회의내용을종합해볼때, 러시아의위협인식은 NATO 확장과국제테러리즘에집중되었음. 지도부는러시아의군사력증강활동이이러한위협에대응하는활동이라고정당화했음. 러시아가판단하는위협내용은다음과같음. 12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 NATO 의무력증강활동 NATO는러시아를주요위협으로선정하고러시아국경주변에군사력증강, 정찰및훈련을강화하여러시아-NATO 관계는냉전이후최악의상태에있음. 1) 1 NATO는 6월 5일몬테네그로를추가가입시켜회원국을 29개국으로확대했음. * NATO는냉전이후 1999년 3개국, 2004년 7개국, 2009년 2 개국, 2017년 1개국등지속적으로회원국을확대하여러시아의대 NATO 위협인식이증대되고있음. 2 NATO는 2017년에발트국가및폴란드에총 4개대대급부대총 5,000명병력, 1개기계화여단과사단본부를설치하여 2012년대비군사력이 3배로증강됨. 이를통해러시아지역으로약 4만명이신속투입능력을보유하게됨. 3 NATO는러시아지역에대한정보활동을강화하고있음. 과거대비항공정찰활동은 3.5배, 해상정찰활동은 1.5배증가했음. 4 NATO의훈련활동도지속증가하고있으며 2014년 282회였으나 2017년에는 548회를실시했음. 매년러시아서부국경지역에서러시아와가상전쟁시나리오에의한훈련을 30회이상실시하고있음. 5 미국은 2018년국방예산 7,000억달러중에서러시아공격억제에 46억달러, MD 강화및해군력강화에 59억달러, 발트해 PART IV 1) 제 6 차국제안보컨퍼런스 (2017.4.26.) 에서국방장관및총참모장발표, http:// mil.ru/mcis/news/more.htm?id=12120678%40cmsarticle ( 검색일 : 2017.12.29.); http://mil.ru/mcis/news/more.htm?id=12120704@cmsarticle ( 검색일 : 2017.12.22.).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21

연안국가방어태세유지에 1 억불을할당했음. 2) 2. 미국의유럽핵전력확대 미국의유럽 MD는기본적인작전태세를완비했음. 루마니아에배치를완료하고현재는폴란드에배치준비중임. 폴란드에배치중인방공미사일발사대는다용도발사대로서해상뿐만아니라육상에서도 2,500Km까지발사가능함. 또한, 미국은 2018년국방예산에서 5,900만달러를중거리미사일연구에할당했음. 푸틴은이를 INF 협정위반으로비난했음. 3) 유럽에미국의전술핵무기및보관시설을현대화했음. 총 200개핵탄두를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터키에배치하고비핵국가조종사들이핵무기운용훈련을하였음. 러시아는이를 NPT 위반으로비난하고있음. 4) 2) https://www.gazeta.ru/army/2017/11/13/10984124.shtml ( 검색일 : 2017.12.20.). 3) 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푸틴연설, http://www.kremlin.ru/events/ president/news/56472 ( 검색일 : 2017.12.22.); Амалия Затари, Такие тра ты на сдерживание Москвы - признак неадекватности, https://www. gazeta.ru/army/2017/11/13/10984124.shtml ( 검색일 : 2017.12.1.). 4) 제 6 차국제안보컨퍼런스 (2017.4.26.) 에서총참모장발표,http://mil.ru/mcis/ news/more.htm?id=12120704@cmsarticle ( 검색일 :; 2017.12.20.). 12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 미국의공격적국가안보전략 러시아는 2017.12.18. 발표한미국국가안보전략이러시아를위협으로간주하고있는공격적전략으로판단하고있음. 또한, 미국은러시아를봉쇄및억제하기위해 NATO 확장과 MD 추진, 러시아공포증을조장하는정보전을강화하고있다고보고있음. 5) 푸틴대통령과의회, 군부는현대세계를힘에는힘으로대응하도 록구조화되어있다고보고미국의 힘을통한평화 전략에지혜 롭게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음. 6) PART IV 4. 국제테러리즘및기타미해결분쟁지역상존 러시아는시리아에서 IS 격멸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 12월 11 일주력부대를철수시켰음. 그러나 IS 잔류세력이기타중동지역국가및러시아로유입될것을위협으로고려하고있음. 우크라이나남동부의대결상황관련, 유럽국가들의군사적지원으로분쟁지속, 테러및극단주의위협이격화되고있다고보고있음. 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 Final-12-18-2017-0905.pdf; https://www.1tv.ru/news/2017-12-19/338197- eksperty_kommentiruyut_novuyu_strategiyu_natsionalnoy_ bezopasnosti_kotoruyu_nakanune_predstavil_donald_tramp ( 검색일 : 2017.12.20.). 6) http://vesti76.ru/novosti-mira/stremlenie-k-gegemonii-eksperty-ocenilistrategiyu-nacbezopasnosti-ssha.html ( 검색일 : 2017.12.20.).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23

5. 러시아의대응방향 푸틴대통령은 NATO 위협을지속적으로강조하는가운데, 군비경쟁을피하면서현대화된무기와조직, 지혜 ( 두뇌 ) 로대처할것을군부에지시했음. 그는러시아의노력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했음. 1 유럽, 중동, 한반도지역에서의세력균형변화를추적하여적시대응, 2 국가무장계획 2018~2025를추진하여무기현대화계획을완성하되, 특히정밀무기, 무인기, 정보전자전무기에관심, 3 미국의전략균형와해시도 (MD, 비핵정밀무기 ) 에대응한핵전력발전, 4 기동력의근본적향상을위해군수시스템, 적시적병력투사및전개능력강화하되특히특수부대능력강화, 5 군인사회보장 : 경제회복에따라봉급및수당인상, 주택문제등향상. 7) 평가러시아는 NATO 확장과미국의핵전력강화및 MD 추진으로전략적안정이파괴된다고간주하면서이에적시적으로대응하고있음. 특히, 콜레기엄확대회의를예년과달리전략미사일학교에서실시하여전략억제력을더욱강조하였음. 러시아지도부는미국이추진하고있는 MD 는방어무기가아닌 7) 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푸틴연설, http://www.kremlin.ru/events/ president/news/56472 ( 검색일 : 2017.12.22.). 12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전략공격무기의일부로간주하고있음. 이는핵전쟁발발시대응사격을제한시키며, 또한해상방공무기를지상공격용미사일로전환하기용이하다는이유임. 이에따라유럽및아시아 ( 일본, 한국 ) 에설치된미국 MD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 러시아는 NATO 및테러위협에대해전략핵전력발전, 무기현대 화, 기동력향상, 군사력즉각사용태세유지등을도모하고있음. III. 군사력건설 PART IV 2017년러시아의군사력건설은푸틴대통령이심도깊은구조적재조형이완료됐다고선언한바와같이유사시즉각사용할수있는전투형군대로변모했음. 각군별부대창설과함께무기를 59% 수준으로현대화하고군사력사용을위한각종시설을확충했음. 특히, 무장계획 2020은계획을완수했음. 1. 주요부대창설및무기현대화 2017년부대창설및신형무기배치현황은 표 1 과같음. - 러시아군은전반적으로각군별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면서도시리아작전및유사시즉각투입가능전력보강을위해지상군및공수부대, 우주항공군에부대창설활동을활발히전개했음. - 무기현대화율은 2012년 16% 에서 2017년 59% 로현저히향상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25

표 1 2017 년부대창설및신형무기배치현황 군별 창설부대 전략핵전력부대 지상군우주항공군해군공수부대 18 개여단급부대 수송사단, 특수임무사단 북양함대에제 14 군단사령부 독립강습대대, 독립정비대대 신형무기배치 이동식야르스 3 개연대무장, 전략폭격기 3 대현대화 장비 2,055 대 3 개사여단및 11 개부대에보급 신형항공기 191 대, 방공미사일 143 기, 무인항공기 199 대배치 전투함정 10 척, 지원함 13 척, 항공기 15 대배치 신형장갑차및자주포등 184 대배치 현대화율 ( 총 59%) 79% 45% 73% 53% 45% 자료 : 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장관보고내용을도표로작성, http://www.kremlin. ru/events/president/news/56472 ( 검색일 : 2017.12.22.). 되었음. - 군관구별신형무기 / 장비도입현황을보면, 서부군관구 2,000 대, 남부군관구 1,700대, 중부군관구 1,200대, 동부군관구 1,100대 (Iskander-M 포함 ) 였음. 8) NATO 위협과중동지역관련전략방향에중점적으로신형무기를배치한것으로평가됨. - 신형무기도입에따라격납고, 탄약고, 전투기지등인프라건설을병행하여 2017년에무기관련시설 3,287동을신축했음. - 러시아군의전반적인부대재조형은완료된것으로자평하는가운데전투반응시간을과거대비 1.5~3배로증가시켰음. 최근 5 년간 (2013~2017) 러시아군사력증강현황 8) Сергей Юферев, Итоги 2017 года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оронно-про 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https://topwar.ru/132942-itogi-2017-godadlya-rossiyskogo-oboronno-promyshlennogo-kompleksa.html ( 검색일 : 2018.1.3.). 12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푸틴집권 3기 (2012.5~ 현재 ) 와국방장관쇼이구의재직기간 (2012.11~ 현재 ) 이일치하며, 양자의일치된노력으로러시아군사력이현저히증강되었음. - 쇼이구장관은 5월 24일상원 ( 연방소비에트 ) 에서푸틴 3기이전과이후의무기배치실적을비교하여최근실적을부각하기도했음. 도표에서보는것처럼푸틴 3기에는그이전에비해현저한군사력증강이이루어졌음. 즉, 무장계획 2011~2020에의한무기현대화가충실하게추진되었음. 표 2 최근 5 년간군사력증강및전투배치현황 군별 전략핵전력부대 지상군우주항공군해군 PART IV 증강무기 ICBM 80 기 SLBM 102 기핵잠수함 3 척 전차 / 장갑차 3,237 대개인전투셋 라트닉 전투기 / 헬기 1,000 대 함정 150 척잠수함 6 척 과거실적 (2007~2011)? 전차 / 장갑차 217 대 전투기 / 헬기 151 대 함정 2 척 전투배치 / 부대재무장 비고 전략미사일 12 개연대북양 / 태평양함대 10 개미사일여단 ( 이스칸데르 ) 35 개사ㆍ여단 ( 라트닉 ) 12 개전투기연대전술항공 3 개여단 6 개헬기연대 16 개방공연대 19 개방공대대 현대화기지에신무기배치완료 13 개연안미사일대대 자료 : 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장관보고내용과제 412 차연방소비에트에서국방장관연설내용을도표로작성,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https://www.youtube.com/watch?v=oofweb1yqa8 ( 검색일 : 2017.12.22.).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27

2. 주요전략방향에서군사력사용여건보장 러시아군은 NATO 군사력강화에대응하여크림반도를포함한서부지역과북극해일대에서군사력사용여건을향상시켰음. - 우크라이나를경유했던철로의우회선로로서쥬라프카 ( 보로네지주 )-밀레로보( 로스토프주 ) 통로를완공했음. 또한, 러시아본토와크림반도의원활한병참지원을위해케르치반도와타만반도를연결하는교량공사는계획대로추진중이며 2018년말에완공될예정임. - 러시아군은 2016년 10월칼리닌그라드에이스칸데르미사일을상주배치한이후해당지역에서군사설비공사및훈련, 상급부대방문및회의를자주실시하였음. - 러시아는북극해장악을위해지속적으로군사인프라를건설해왔으며, 2017년현재거의완성단계에도달했음. 코텔섬, 제믈랴알렉산드라, 브랑겔, 시미트곶등지에전자전기지등군사시설 425개를 70만평방미터에설치완료했으며, 현재병력약 1,000명이주둔하고있음. 특히, 병력주둔및전투임무는군사주거복합단지 (Арктический трилистник) 에서수행하고있음. 러시아는핵전쟁발생시대응타격시간단축을위해전국토에전자전기지 보로네지 6개및보조기지 3개를연결시켜세계전지역의미사일발사탐지체제를확립했음. 러시아는신형 보로네지 기지가탐지거리, 신호해석시간, 정확도면에서미국의신형장비인 AN/FPS-132보다우세한것으로평가하고있음. 12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표 3 러 미전자전기지성능비교 구분탐지거리신호해석시간오차범위 러시아 ( 보로네지 ) 6,000Km 6 초 11m 미국 (AN/FPS-132) 5,000Km 10 초 120m 자료 : 러 TV 뉴스, Шойгу посетил с инспекцией новейшую РЛС в Красноярском кра е, http://www.tvc.ru/news/show/id/117342?ts=a1024b-c-d0e0f1g-h1i-j-k1l-m-no-p-q0r0s-t1u0v0wotherx0y0&at=1497139240001%7ccl ( 검색일 : 2017.12.22.). 3. 병력충원및전투력향상 러시아군은군인의봉급인상, 주택보급, 군사도시주거시설개선 등사회적보장대책과전국민적애국심함양노력등으로계약병 인원증가, 군복무기피현상감소효과를보고있음. PART IV 과거 5년전대비병력구성변화를보면, 총 100만병력중에서징병인원은 29만명에서 24만명으로감소한반면, 계약병은 16.2만명에서 38.4만명으로증가했음. 이는부대훈련수준및전투력의향상을의미함. 특히, 젊은층의애국심함양을위해국방부주도하에학생들을대상으로전국군사애국사회운동단체인소년군 (Young Army; Ю нармия) 를조직하여운용하고있음. 이조직은 2015년발족이후 18.8만명이가입돼있으며, 2017년에는스포츠캠프, 사회봉사활동, 군사기초훈련등에 16,000명이참가했으며, 5월 9일승전기념일퍼레이드에참가하기도했음. 소년군활동은일부젊은층의반정부활동에대한맞불역할을하는것으로보임.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29

4. 국방예산운용 러시아는 2017 년에전년대비 1 조루블이감소한 2.87 조루블의 국방예산으로무기현대화와실전적훈련, 시리아작전등을계획 대로수행했음. < 표 4> 러시아국방예산추이 ( 단위 : 루블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가예상 43.8 $ 41.6 $ 42.4 $ GDP 67.5 조 70.9 조 78.5 조 82.8 조 92.2 조 97.4 조 62.5 조 98.9 조 국방예산 2.11 조 2.47 조 3.30 조 3.89 조 2.87 조 2.77 조 2.22 조 2.80 조 GDP 대비비중 3.2% 3.4% 4.2% 4.7% 3.1% 9) 2.8% 2.7% 2.5% 자료 : 연방법률 No. 362-ФЗ(2017.12.5.), http://www.kremlin.ru/acts/bank/42574; http:// voensud-mo.ru/doc/conclusion%20/law/budget2018 ( 검색일 : 2017.12.22.). 러시아는국방예산의운용에있어전력증강 : 유지의비율을 60:40으로유지하고있음. 이에따라 2018년도국방예산약 2.8조루블 (460억달러 ) 중에서 1.5조루블은무기현대화에, 1.3조루블은유지비로사용할예정임. 9) 푸틴대통령은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 2017 년국방예산은국방부의부채해소를위해추가자금을투입하여명목수치상으로는 GDP 대비 4.1% 이나기본항목은계획대로사용했다고밝혔음. 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푸틴연설,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472 ; 본표에서는전반적인추세파악을위해행정적해결을위한추가자금투입내용은포함하지않았음. http://voensud-mo.ru/doc/conclusion%20/law/budget2018 ( 검색일 : 2017.12.22.). 13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무장계획 2011~2020을대체하는무장계획 2018~2025를 2018년부터추진할예정이며총예산은과거와동일규모의 20조루블을책정했음. 이중 19조루블은무기구매및개발, 1조루블은군사인프라건설에할당했음. 10) 러시아는 2018년예산과 2019~2020년예산계획에서유가를배럴당 41~43 달러로예상하는등최대한보수적관점에서예산을편성했음. 따라서유가인상시에는국방예산및각종군사활동의비중과강도가더욱강해질가능성도있음. 평가러시아의군사력건설은푸틴 3기동안지속적인예산투입, 무장계획 2011~2020의일관성있는추진, 실전적훈련등으로각종위협에신속대응할수있는군사강대국의면모를갖춘것으로평가됨. 이러한군사력은시리아 IS 격멸작전에서위력을발휘하였음. PART IV 차후무기현대화도무장계획 2018~2025에의해지속추진될것으로보임. 무장계획은전략적억제력을기반으로각군의군사력을균형적으로발전시켜 2020년에는현대화 70% 를무난히달성할것으로보임. 특히, 군사과학기술의세계적발전추세를고려하여정밀무기, 정보전자전무기, 무인기등을강화하고기동력과기습전략을위주로적극적인군사력을사용할수있는체제를갖출것으로예상됨. 10) 러시아재정담당국방차관발표 (2017.12.29.), https://function.mil.ru/news_ page/country/more.htm?id=12156812@egnews ( 검색일 : 2018. 1.3).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31

IV. 군사력사용및대외군사협력 2017년러시아군은시리아내 IS 격멸작전, 불시점검훈련 6회, 전략훈련 1회, 연합훈련등을실시했음. 각종실전및훈련간신형무기시험을병행했음. 연합훈련은 CSTO 회원국, 중국, 인도, 몽골등과다자및양자훈련을실시했음. 대외군사협력은 CSTO, 중국, 인도, 일본을비롯하여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국가들과전방위적으로추진했음. 1. 시리아내 IS 격멸작전 러시아군은 2015년 9월 30일부터약 27개월동안시리아에서 IS 격멸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 2017년 12월 11일주력부대를전격철수했음. - 항공우주군의공습을기본으로병력약 48,000명이작전에참가했음. 우주항공군, 전략폭격기, 카스피해함대, 지상군공병, 헌병부대, 특수부대등이투입된작전에서기간중총 3.4만소티의공습과 칼리브르, 이스칸데르, 전자전무기등정밀무기를이용했음. - 작전결과 IS 장비 8,000대, 718개무기 / 탄약공장을파괴하고 IS 요원 60,318 명 ( 간부요원 819명, 러시아인 2,840명포함 ) 을사살했음. 또한, IS의수입원인원유시설 396개소와주유소 4,100개소를파괴했음. 이로써 1,024개부락을장악하여 130만명의난민을본거주지로복귀시켰음. 러시아군의지원을받는시리아군은 2015년에영토의불과 10% 만통제하고있었으나 2017년말 13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현재시리아의 88% 지역을회복했음. 11) - 러시아는주력부대철수후흐메이밈공군기지와타르투스해군기지를상시운용하도록시리아와협정을체결했음. 시리아군각급부대에는러시아군고문관이활동하여작전을지도하고있음. 2017년말현재러시아군의주요활동은시리아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 지뢰제거작전, 평화적조정센터운영등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시리아작전의특징적측면을보면, 일반군사작전과달리공군이주작전을수행하고지상군과해군이지원하는측면을보임. 지상군은공수부대가적지에침투하여표적탐지및유도를하고전투기가표적을타격하였음. 또한, 무인기를매일 60~70대활용하여첩보수집및표적유도를했으며, 무인기의지원으로지휘부에서는실시간에영상을보면서격멸작전을수행하는진화된현대전양상을구현하였음. PART IV 시리아작전결과러시아군의성과는다음과같이평가할수있음. 12) - 정치적차원에서, 적절한시기에주력부대를철수시켜국력소비와피해를최소화하면서전략 / 군사적목적을달성함과동시에중동지역에서테러조직을격멸하고분쟁조정및인도적지 11) 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장관보고, http://www.kremlin.ru/events/ president/news/56472 ( 검색일 : 2017.12.22.). 12) 시리아작전성과는대통령, 장관, 총참모장, 상하원의원등지도부의발언과군사전문가들의평가를종합할때대부분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 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장관보고,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 news/56472 ( 검색일 : 2017.12.22.); 총참모장인터뷰 (2017.12.29.), http:// redstar.ru/index.php/component/k2/item/35551-my-perelomili-khrebetudarnym-silam-terrorizma ( 검색일 : 2018.1.4.).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33

원을주도하여푸틴대통령의 Peace Maker 이미지를부각시켰음. 또한, 국민들은강한러시아군의활약을통해 92% 가군에대한신뢰를하게되었음. - 전략적차원에서, 러시아의개입으로아사드정권을유지함으로써중동문제에서주도권을확보했으며, 이란ㆍ이라크ㆍ이집트ㆍ터키와협력관계를강화하였음. - 군사적차원에서, 테러조직을원거리에서사전격멸하여자국국가안보를실현했음. 또한, 시리아내군사기지 2개소를상시운용함으로써지중해및중동일대군사력즉각운용체제확립, 215 종의신형무기체계시험을위해운용병, 기술자, 설계자, 학자들이현장에서무기운용결과를검토했음. 이로써 702 가지의단점을보완하는등무기성능을업데이트하여무기현대화의내실을기하는동시에무기시장에서거대한광고효과와함께경쟁력을제고시켰음. 또한, 다수의지휘부및전투요원들이실전경험을획득함으로써부대전투력을실질적으로강화하게되었음. 러시아군은 3개월단위순환식전투참가를통해각급부대지휘부의 50~90% 가실전경험을획득했음. 2. 다양한훈련을강도높게실시 러시아군은 2017 년에각종훈련을총 3,000 회실시했고, 훈련횟 수는작년대비 1.2 배증가했음. 이에따라훈련수준이향상되었 으며, 공군비행시간도평균 120 시간으로 10% 증가했음. 2013 년부터쇼이구장관이도입한불시점검훈련시스템이정착되 13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어 2017 년에도총 6 회를실시했음. 각군관구는국방부차원의불 시점검훈련에대비하여자체적으로도불시점검을실시하는등실 전적인훈련분위기가조성되었음. 한반도에투입가능한동부군관구도 2017년 7월불시점검을비롯한각종훈련을실시했으며, 신형전투기 (Su-34, 35 등 ), 방공무기 (S-400, 판치르등 ), 연안방어미사일 ( 바스티온 ) 등신형무기숙달훈련, 고도 15 Km 성층권에서적전투기요격및공중급유훈련, 적무인기타격, 전파방해조건에서임무수행, 강상철교설치, 캄차카및연해주일대상륙훈련등실전적으로실시했음. 특히, 9월 3일북한의제6차핵실험이후화생방훈련을활발히실시했음. 13) PART IV 서부군관구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벨라루스와연합전략훈련 서부 (Запад)-2017 을실시했음. 이는 2009년, 2013 년에이어세번째이며, 러시아와벨라루스, 칼리닌그라드지역에서실시했음. 훈련에는병력 12,700명, 항공기 70대, 자료 : 조선일보 (2017.9.16.). 13) 러국방부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 htm?id=12135613@egnews;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 east/news/more.htm?id=12123958@egnews; http://www.redstar.ru/index. php/component/k2/item/35271-na-samykh-dalnikh-rubezhakh; https:// 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htm?id=12140957@ egnews;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 htm?id=12141416@egnews ( 검색일 : 2017. 12. 22).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35

함정 10척, 기계화장비 680대 ( 전차 250대포함 ) 가참가했음. - 훈련목적은동맹국안보를위한유사시연합작전능력향상이었으며, 시나리오는서방국가의지원을받는테러조직이동맹국내에서테러활동시테러지역봉쇄및중요목표엄호 (1단계), 공격격퇴위한부대운용연습 (2단계) 으로구분실시했음. 14) - 러시아는본훈련이순전히방어적성격임을강조하며주요단계에서 UN, NATO, 주재국무관단을초청하여총 50개국대표단이참관했음. - 푸틴대통령은 11월 22일훈련강평시병력및물자동원준비와각기업의전시생산능력확대를강조했음. 15) - 서부-2017 훈련에대해발트국과폴란드등서방국가들은러시아군훈련규모축소발표및인접국에대한 공격준비 로비난했음. 3. 경연대회방식으로훈련효과극대화 러시아군은국내및국제군인경기 (Армейск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를활성화하고있음. 2017년에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제3차국제군인경기를개최하였음. 주특기종목총 28개종목에 27개국 150개팀 4,500명이참가했으며, 최초로 5개국 ( 러시아, 중국,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훈련장에서실시했음. 경기 14) 러국방부뉴스, https://function.mil.ru/news_page/person/more. htm?id=12145455@egnews ( 검색일 : 2017. 1.7). 15) 러대통령홈페이지,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150 ( 검색일 : 2017.11.22.). 13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종목은각군종및병종별화기사격, 기동, 장비운용등이었음. 종합성적은 1위러시아, 2위중국, 3위카자흐스탄이었음. 경기기간중 36개국을포함, 총관중 50만명을기록했음. 러시아는국제군인경기를점차확대할예정임. 16) 러시아군은국제경기에대비하기위해자체경기를실시, 우수자 를선발하여국제경기에참가시키며준비과정에서각급부대의 훈련수준향상을기하고있음. 4. 연합훈련 PART IV 러시아에유리한안보환경조성과집단안보체제의강화를위하여 총 35 회의연합훈련을실시하였으며, CSTO 동맹국훈련을비롯 하여중국, 인도, 몽골등과실기동및컴퓨터워게임을실시했음. CSTO 연합훈련 ( 전우애 :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2017) - 10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훈련인 전우애-2017 을실시했음. 훈련은 4개국훈련장에서단계적으로진행했으며, 최초로각종훈련을단일시나리오와개념하에통합하여실시했음. 훈련에는병력 12,000명, 장비 1,500대, 항공기 90대가참가하여정찰, 연합작전으로적격멸등신속대응훈련과 PKO 임무수행훈련을실시했음. 17) 훈련규모는 2016년의 6,000명 16) 국방부훈련총국장인터뷰, http://www.redstar.ru/index.php/syria/ item/35264-nas-zhdjot-vostok-2018 ( 검색일 : 2017.12.22.). 17) 러국방부뉴스, http://structure.mil.ru/mission/practice/all/more.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37

에비해두배가증가했으며, 최근 NATO 전력증강및러시아남 부지역의국제테러확산위협에따른대응으로평가됨. 표 5 전우애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2017 훈련의구성 구분 수색 -2017 (Поиск) 협력 -2017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굳건한우애 -2017 (Нерушимое братство) 최종단계 일시 / 장소 10.3~7 러시아 / 아르메니아 10.9~13 아르메니아 10.16~20 카자흐스탄 11.10~20 타지키스탄 훈련내용 가상적국에대한첩보수집 선제타격으로테러조직격멸 분쟁이후평화유지 타직 / 아프간국경에서테러조직격멸 - 모든 CSTO 훈련은러시아의정보력과공수부대의기동력, 공군력이주도하여테러조직을격멸하는양상을띠었으며, 다양한요소및훈련내용을단일개념으로통합해나가고있음. 특히, 시리아내 IS가절대적으로약화되어 IS 활동지역이러시아의캅카스및중앙아시아일대로전환될경우를대비하는활동으로도볼수있음. - 러시아는자체불시점검훈련에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병력도참가시켜중앙아시아국가들과군사적유대강화노력을경주했음. CIS 통합방공훈련 ( 전투협력 : Боевое Содружество-2017) - 9 월 4 일부터 15 일까지 CIS 6 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 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이참여하여통합방공훈련을 htm?id=12144354@egnews ( 검색일 : 2017. 12.29). 13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실시했음. 훈련에는 1,200명의병력과 200기의방공무기, 60대의항공기가참가했음. 훈련은 2단계로구분하여 1단계는 9.4~8 러시아의아스트라한주에서, 2단계는 9.11~15 카자흐스탄과타지키스탄에서가상적기및대규모미사일공격및무인기를격퇴하는훈련을실시했음. 18) - 훈련간테러집단에대한공중공격, 테러집단의미사일공격격퇴훈련을실시하였으며러시아의 S-400, 판치르-S 등신형무기의성능시범을병행했음. 통합방공훈련은정규전뿐만아니라대테러전양상도고려하여실시하고있음. 러 중해군연합훈련 ( 해상협력, Мор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2017) - 2012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러 중해군연합훈련은 2017년에발트해와오호츠크해일대에서 2차에걸쳐실시했음. 19) - 1차훈련은 7.21~27 발트해일대에서양국함정 10척이연합지휘부를편성하여해상및공중에서적격퇴훈련을실시했음. 이때전술훈련과운동경기등친선도모행사도병행했음. - 2차훈련은 9.18~26 오호츠크해일대에서실시했음. 훈련간양국해군의수상함 11척, 잠수함 2척, 심해구조함 2척, 대잠항공기 4대, 헬기 4대가참가하여적함정및항공기에대한사격훈련, 잠수함사고구조훈련을실시했음. - 양국해군연합훈련은예전에는주로태평양연안및남중국해일대서실시했으나 2015년에는지중해, 금년에는발트해까지 PART IV 18) Игорь ЗОТОВ, Сплочёнными расчётами, http://www.redstar. ru/index.php/syria/item/34411-splochjonnymi-raschjotami? tmpl=component&print=1 ( 검색일 : 2017.12.20.). 19) http//tass.ru/armiya-i-opk/4583074"http://tass.ru/armiya-i-opk/4583074 ( 검색일 : 2017.12.20.).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39

중국함정의활동범위가확장되고있음. 중국은국제군인경기에도자국무기를수송하여경기에참여하고있음. 양국의연합훈련은양국안보협력외에도미국및 NATO 국가들에대한군사시위목적도갖고있는것으로보임. 러 인연합훈련 ( 인드라, Индра-2017) - 인드라훈련은과거에는각군별로실시했으나금년에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연해변강일대에서최초로전군통합연합훈련을실시했음. - 지상군은테러공격격퇴, 구호선박보호훈련을실시했음. 해군은상륙함, 대잠함, 프리게이트함등이참가하여해상통제, 의심선박검색, 임의지형상륙훈련을실시했음. 공군은 Su-30, An- 26, Mi-8 등이참가하여상륙지원절차를연습했음. 20) - 러시아는양국연합훈련간자국무기의성능시험을병행하며지속적으로인도와무기공급및합작생산등군사기술협력체제를유지하고있음. 군사분야의협력은양국통상협력과 FTA 논의등으로확장되고있음. 러 몽골연합훈련 ( 셀렝가, Селенга-2017) - 2008년부터연례적으로실시하는인드라훈련은 8.26~9.9 고비사막일대에서악기후조건에서대테러훈련을실시하였음. - 훈련규모는병력 1,000명과장비 250대였으며, 테러조직및극단주의세력에대해수색, 봉쇄및격멸작전을연습하였음. 21) 20) 러국방부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 htm?id=12148765@egnews ( 검색일 : 2017.12.22.). 21) 러국방부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 14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셀렝가훈련은과거에는전술훈련위주로실시했으나최근에는 세계적안보추세를감안하여대테러훈련위주로실시하고있음. 기타연합훈련 - 12.6~11 중국북경방공아카데미훈련센터에서러 중방공부대관계자들이컴퓨터훈련 항공우주방어-2017 을실시했음. 훈련간양국은적탄도및순항미사일공격에대해이를탐지및경고, 격추하는절차를연습했음. 양국의방공작전연합훈련은작년에이어두번째임. 동일훈련을 2018년초에도실시할예정임. 22) 러 중연합훈련은지상군, 해군, 방공부대훈련등주요전략지역에서협조된연합작전체계가점차강화되고있음. - 6.6~14 벨라루스에서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3국이연합전술훈련 슬라브우애-2017(Славянское братство-2017) 을실시했음. 훈련간러시아공수부대 300명, 벨라루스공수부대 400 명, 세르비아특수여단 50명이참가했음. 이번훈련은최초로 3 국이다국적전투단을형성하여대테러훈련을실시했음. 23) - 9.18~20 흑해연안노보로시스크일대에서러시아-이집트연합공수훈련을실시했음. 양국연합훈련은작년에이어두번째임. 러시아의요청에따라이집트공수부대 500명은비무장으로참가하여러시아장비와낙하산을이용하여낙하훈련을실시했음. 2018년에는이집트에서동일훈련을실시할예정임. 24) PART IV htm?id=12140436@egnews ( 검색일 ; 2017.12.24.). 22) 러국방부뉴스, https://function.mil.ru/news_page/country/more. htm?id=12155204@egnews ( 검색일 : 2017.12.24.). 23) https://topwar.ru/117367-v-belarusi-startovalo-uchenie-slavyanskoebratstvo.html ( 검색일 : 2017.12.24.). 24) https://novostipmr.com/ru/news/18-01-07/desantniki-rf-i-egipta-v-etom-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41

- 11.20~25 일본근해에서러 일해군이연합탐색및구조훈련 (SAREX-2017) 을실시했음. 러측에서는대잠함, 구조함, 측량함 등 3 척, 일본은기뢰함하마기리가참여했음. 25) 5. 대외군사협력 러시아는 CIS 국가와양자및다자협력, 중국, 인도, 파키스탄, ASEAN 등총 90 개국과군사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했음. CIS 국가들과협력 - 10월 12일두샨베에서개최된 CIS 국방장관회의에서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8개국국방장관이참가하였음. 본회의에서중앙아시아일대안보상황과협력방안을논의했음. 2018년 CIS 통합방공체제확립을위한활동계획과컴퓨터훈련 지역안보 -2018 계획, 특히, 2020년까지공병협력, 위성통신활용, 지형정보제공, 체육분야협력, 국제군인경기공동개최등을의결했음. 26) - 11월 30일민스크에서개최된 CIS 정상회의에서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정상과 godu-provedut-sovmestnye-ucheniya ( 검색일 : 2018.1.7.). 25) 러국방부뉴스, https://structure.mil.ru/structure/okruga/east/news/more. htm?id=12152301@egnews ( 검색일 : 2017.12.22.). 26) 러국방부뉴스, https://function.mil.ru/news_page/person/more. htm?id=12145828@egnews ( 검색일 : 2017.12.22.). 14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국방장관, 외무장관, 안보서기등이참석했음. 정상회의는선언문을채택하여하이브리드전쟁, 색깔혁명등으로국제분쟁해결반대, 타국내정불간섭, 상호존중과평등, 국익고려등을선언했음. 회의에서총 20개문서에서명했으며, CIS의주요활동방향은방어력강화, 정보안보, 대외정치협력, 국제기구들과협력, 평화유지활동, 군사및군사기술 군사경제분야협력, 각종현대적위협과도전에대응하기위해상호노력할것을선언했음. 2018년의장국은벨라루스에서카자흐스탄으로인계되었으며, 의장국대통령은 1 군사분야협력기구확장, 2 실제적군사기술협력조직, 3 국제테러대응체제에참여. 사이버안보와마약퇴치를강조하였음. 27) PART IV NATO/ 유럽과의협력및정보전대응 - 2017년러시아와서방국가는체결된협정에따라상호검열활동을실시했음. 서방국가들은러시아에대해 81회, 러시아는그들에대해 120회의검열을실시했음. 특히, START-Ⅲ 조약관련미국은 13회, 러시아는 15회의검열을상대국에대해실시했음.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차원에서체결된 열린공중공간조약 에의해서방은 33회, 러시아는 61회의정찰비행을실시했음. 28) - 러시아는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이 러시아공포증 을조장 27) http://www.redstar.ru/index.php/newspaper/item/35262-krepitkollektivnuyu-bezopasnost ( 검색일 : 2017.12.5.). 28) http//xn--80ahclcogc6ci4h.xn--90anlfbebar6i.xn--p1ai/multimedia/ infographics/armyweek/gallery.htm\?id=50160@cmsphotogallery"http:// xn--80ahclcogc6ci4h.xn--90anlfbebar6i.xn--p1ai/multimedia/ infographics/armyweek/gallery.htm?id=50160@cmsphotogallery ( 검색일 : 2017.12.29.).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43

하고러시아의영향력을약화시키기위해언론및정보기술을활용하고있다고보고있음. 군사독트린과정보안보독트린에서러시아국민에대해정보적영향을미치는행위를위협으로제시하고적극대응하고있음. 특히, 시리아작전관련, 각종작전상황및성과에대한언론브리핑, 서방의 가짜뉴스 에반박하는증거자료제시등적극적인대정보활동을전개했음. 중동국가들과의협력 - 러시아는시리아에서 IS 격멸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내전의평화적해결을위해이란및터키와함께평화적조정위원회를조직하여평화협상을주도하고있음. - 러시아는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S-400 방공미사일등무기공급계약을체결하는등중동지역에서우호세력을확장하고있음. 특히, 이집트와상호군사기지교류사용방안을도모하고있어지중해일대에서군사적영향력을더욱확대할전망임. 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 - 푸틴은 6월 9일 SCO 정상회의에서회원국주변지역의안정과안보, 특히테러및극단주의와의전쟁, 대테러기구의역할을강조했음. SCO의대테러훈련 평화사명 은 2017년에는실시하지않았으며, 2018년에는러시아첼랴빈스크에서예정되어있음. 이때신입회원국인인도 파키스탄도참가할예정임. - 대중국관계에서, 북경에서개최된일대일로포럼에대통령참가 (5.14), 러 중정상회담 (7.4), BRICS 회의 (9.5), 양국국방장관급회담, 연합훈련등으로정치, 경제, 군사전분야에서긴밀한협력이이뤄지고있음. 14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대인도관계에서, 러 인정상회담 (6.1) 에서양국의통상및군사기술협력강화, Ka-226 및프리게이트함등합작생산을논의했으며, 인드라훈련, 무기공급등협력이강화되고있음. 푸틴대통령은인도일간지기고에서양국군사기술협력강화와 BRICS 및 SCO 차원에서협력을강화할것을주문했음. 29) - 대일본관계에서, 12월 11일총참모장이일본을방문하여양국협력은아태지역안보와안정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강조했음. 2018년에양국행사 27회 ( 민간분야총 300회 ) 가예정되어있음. 주요행사로서러시아에일본의날, 일본에러시아의날, 함정방문, 유학생교환등이예정되어있음. 30) 양국간에는 2+2 회담도정례화되어있음. PART IV 무기수출노력경주 - 러시아의무기수출규모는 2007년 75억달러에서 2017년 153 억달러로 2배성장했음. 현재진행중인계약총액은약 450억불임. 러시아무기는시리아개입효과와함께냉전과테러가확대되는국제안보정세에서다양한국가들로부터주문과문의가증가되는추세에있음. 31) - 러시아의주요수출무기는전투기, 방공무기, 소화기임. 최근주요수입국은인도, 중국, 베트남, 알제리, 베네수엘라이며, 중동지역영향력확대에따라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대한 29) 러대통령홈페이지,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 /54633 ( 검색일 : 2017.12.2). 30) 러국방부뉴스, https://function.mil.ru/news_page/country/more. htm?id=12154405@egnews ( 검색일 : 2017.12.22.). 31) https://vpk.name/news/201977_plan_po_eksportu_oruzhiya2017_budet_ vyipolnen_zayavil_kozhin.html ( 검색일 : 2017.12.30.).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45

수출이증가하고있으며동남아지역으로도수출범위가확대되고있음. 32) - 러시아는무기홍보를위해대규모국제군사기술포럼을연례적으로개최하고있음. 금년에도국방부주최최대행사로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군사기술포럼 군 (Армия)-2017 을개최하여 114개국에서공식 비공식대표단이방문하였음. 총 1,200개방산기업이 18,500종의무기를전시하고성능시범을보여주었음. 특히, 시리아작전에참가한무기를전시했음. 외국기업 14개국에서 78개회사도무기전시에참가했음. 행사를참관한인원은약 70만명이었음. 33) 평가러시아의군사력사용과대외군사협력활동을종합해볼때, 푸틴 3기동안무장계획의충실한이행으로무기현대화를달성하고병력충원및실전적인훈련을통하여시리아 IS 격멸작전에서다대한성과를달성하는등위력을발휘하고있는것으로보임. 아울러, 군사력을바탕으로모든전략방면에서즉각투입가능한전투태세를갖춘상태에서 NATO 영향력감소와자국영향력확대를위해다양한대외군사협력을추진하고있음. 또한, 러시아는무기현대화를통해자국방산업체의발전, 무기수출, 대외군사기술협력범위확대등의효과를얻고자노력하고있음. 32)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eksport_oruzhiya_iz_rossii_ i_ssha_infografika ( 검색일 : 2017.12.30.). 33) http://dfnc.ru/c106-technika/itogi-mezhdunarodnogo-voennotehnicheskogo-foruma-armiya-2017/ ( 검색일 : 2017.8.31.). 14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V. 2018 년군사정책전망 1. 군사정치상황전망 힘 (Power) 위주의냉전 2.0 시대도래예상 - 미국의신안보전략 (12.18 발표 ) 과함께신냉전시대가도래하여군사력의역할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 또한, 미국과중국의대결양상속에서세력확장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보임. - 강력한미국의영향력하에있는국제정세하에서러 중협력관계는지속될것임. 그러나미국과중국의대결속에서러시아의운신의폭이넓어질가능성도있음. 러시아는국익이보장되는분야에서미국과선택적인협력을할것임. PART IV NATO 및미국의위협심화 - 미국의공격적안보전략, NATO의확대와전력강화, 미국의 MD 전력증강, 정밀무기발전, 반 ( 反 ) 러시아정보전등은러시아의정체성유지와영향력확대에위협이될것임. - 국제테러리즘과이슬람과격주의세력, 중동지역불안, CIS 지역의불안정성은러시아안보에위협이되고있음. 2. 군사정책전망 냉전 2.0 시대에푸틴 4.0 전략으로대응 - 푸틴은러시아로서는신냉전시대에적합한지도자로보이며, 2018 년 3 월 18 일대선에서무난히당선될것으로예상됨. 군사안보재조형완료후위력발휘하는러시아군 147

- 푸틴대통령은기자대회견 (2017.12.14.) 자기군대를먹여살리지않는나라는타국군대를먹여살리게된다. 면서예산범위내에서군사력을증강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34) - 현안보지도부구성과군사력의역할이높아지고있는냉전 2.0 시대를고려해볼때, 국익실현수단으로서의군사력증강및적극사용전략은푸틴주도하에지속성을보일것으로판단됨. 그주요방향은전략억제력과항공우주방어체제확립, 정밀무기및전자전무기발전, 특수부대등기동력강화분야가될것임. - 무장계획2025에입각한무기현대화는순조롭게유지될수있을것으로평가됨. 동북아일대에서대규모훈련과공세적인군사력사용태세유지 - 푸틴대통령은국방부콜레기엄확대회의에서힘도중요하지만두뇌를사용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음. 이에따라증강된군사력을사용함에있어, 서방국가들과상대국의의표를찌르는기습적이고공세적인군사력사용전략을구사할것으로예상됨. - 또한, 북핵문제관련한반도일대의정세긴장에따라 2018년에는동북아지역에서전략훈련 동부-2018 을계획하고있음. 이에따라동부군관구의전력증강및불시점검훈련활동강화와함께유사시즉각투입태세를갖출것으로예상됨. 34) 푸틴기자대회견,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378 ( 검색일 : 2017.12.14.). 14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한러관계 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현승수 ( 통일연구원국제전략연구실장 ) I. 2017 년평가 PART V 1. 총괄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따라긴장이고조된한반도주변정세속에서러시아의한반도정책에도미묘한변화기류가감지됨. - 러시아는유엔차원의대북제재에는기본적으로동참하면서도, 김정은정권의붕괴나북한주민들의인도적위기상황초래를우려해독자제재와고강도제재에는반대하는입장을견지하는한편, - 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재노력을가시화 5.10 출범한문재인정부는한반도위기상황극복을위한러시아의 역할에주목하고, 적극적인대러협력의지와제반조치를강구함.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49

- 제 3 차동방경제포럼계기한 러정상회담에서제시한 신북방정 책 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통해구체화해나간다는구상 2014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던한 러교역량이증가추세를보 이며양국간인적교류도늘어나는추세임. 2. 정치 : 대북제재국면속, 새로운한 러관계의전기마련 1) 북한핵 미사일개발과러시아의대응 2017년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관련한한반도의긴장정세속에서러시아는기본적인북핵불용원칙을견지하고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에동참함. - 그러나제재가북한에심각한상황을초래하지않도록관리하는한편, - 한반도문제해결에서중재자로나설수있는기회를포착하려노력 러시아는 2017년나온총 4건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채택과정에서일부조항을제외시키는등제재약화를유도함. 1) - 일례로대북유류공급제한을강화하고북한의 달러벌이 해외파견노동자들을 2019년말까지귀환시키도록규정한새대북제재결의 2397호와관련, 러시아외무부는 12.23 내놓은공 1) 이항의내용은다음기사를참조하였음. 러시아 대북제재약화, 우리가이끌어내, 주장, 세계일보 인터넷판 (2017.12.24.). http://www.segye.com/ newsview/20171224001392 ( 검색일 : 2018.01.02.). 15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보실명의논평을통해 ( 안보리 ) 결의문안조율을위한몹시긴장된작업을통해사실상북한에대한전면적경제 통상봉쇄와북한의모든지도부에대한제재를요구했던미국의아주엄격한초안을상당정도수정하는데성공했다 고발표 - 러외무부는 러시아대표단요구에따라결과적으로석탄운송을위한 나진 하산 대규모러 북프로젝트의지속적이행과양국간직항항공노선유지가보장됐다 며 북한최고지도부와정부및노동당에대한제재, 북한으로의원유및석유제품공급전면금지등이 ( 결의에서 ) 제외됐고, 의심스러운 ( 북한 ) 선박에대한나포, 검문등과관련한조항도약화했다 고주장 - 러외무부는또 인도주의적고려에서북한노동이민자들의대규모추방에관한조항삭제도성사시켰으며, 이에따라북한노동자들이 24개월안에귀국할수있게됐다 며 게다가이요구는수용국 ( 러시아등 ) 국적을취득한북한인이나국내법과국제법에따라추방이허용될수없는북한인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고설명. 즉러시아등주재국국적을취득하거나난민지위획득등으로추방당하지않을권리를획득한북한노동자들에게는 2년내본국귀환 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 PART V 러시아의북핵문제인식 - 북핵위기의근본에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이놓여있으며북한은체제생존을위해핵억지력을추구 - 지나친대북제재는그효과가크지않을뿐더러북한에인도적재앙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한 미주도의제재강화움직임에는반대 - 이같은러시아의입장은푸틴대통령의발언을통해서도확인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51

가능한바, 예를들어 9.5 중국샤먼에서개최된 BRICS 정상회담에서푸틴대통령은 북한은스스로가안전하다고느끼지못할경우풀을먹더라도핵 미사일프로그램을포기하지않을것 이라고주장 - 이밖에도러시아대통령은이미 2001년당시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서북한의핵무기보유사실을들었다고주장하거나 북한을궁지로몰아서는안되며 북한체제가마음에들든, 들지않든북한이주권국임을잊지말아야한다 고발언 - 이를실천으로보여주기라도하듯, 2017년한해동안러시아의대북인도물자지원과북 러간화물수송선 ( 만경봉호 ) 운항개시, 북한인터넷망개설지원등의보도가연이었으며, 북 러고위급인사들의상호방문도빈번 2) -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불구, 2017년상반기북 러교역규모는전년동기대비 72.9% 증가 (6,100만달러 ). 특히러시아의대북수출은비제재대상품목을중심으로 96.4% 늘어난수치 < 표 1> 북 러교역변화추이 3)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백만달러, %) 2017 년 1~6 월 대북수출 103 (77.0) 82 (-20.6) 78 (-4.7) 68 (-13.1) 59 (96.4) 대북수입 9 (-16.2) 10 (8.0) 6 (-43.5) 9 (55.3) 2 (-64.3) 합계 112 (62.2) 92 (-18.2) 84 (-9.0) 77 (-8.4) 61 (72.9)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이밖에도 2017.1 말국영러시아철도대표단이북한을방문해, 북 러를연결하는철도망확대를북측과협의하고, 북한철도기술자의러시아대학연수기회확대등에합의함. 2 월북한탄도미사일발사후에도러시아측은 북한으로의러시아석탄수출은중단되지않고있다 고주장함. 3) 한국무역협회 (KITA) 의자료를바탕으로필자가작성. 15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북한감싸기 로도보일수있는러시아의태도는몇가지원인에따른것으로분석됨. - 첫째는, 동북아에서유지혹은확대될수있는미국의영향력에대한견제 - 둘째는, 러시아의외교전략자산으로서북한을포기하지않으려는지정학적계산 - 셋째는, 푸틴정권이공을들이고있는극동지역개발을위해북한노동력활용과한반도의안정이필요하다는판단 - 이들원인을종합해볼때, 러시아는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하기를원하지않으며, 한 미주도의통일이동북아에서가져올전략적불균형을우려 한편, 2017년들어더욱악화된북 미, 북 중관계로인해상대적으로러시아의중재노력이부각됨. - 러시아는 10월에만도 16일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서남 북한의원단대화를제안했다가북측에거절당했으며, - 10.19~21 모스크바에서개최된핵비확산국제회의에최선희북한외무성북아메리카국장과조셉윤미국무부북한정책특별대표를함께불러북 미협의의장을제공하려다실패 - 또 11월평양을방문하고돌아온러시아하원의원대표단은북한이미국과협상을벌일준비가됐다고밝혔으며, 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만협상에나가겠다는조건을달았다고언급 - 대표단에속했던하원국제문제위원회부위원장알렉세이체파는북한이신뢰하는러시아가보증국으로참가할때만한반도위기해결협상에임할것이라는입장도전했다고주장 PART V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53

북핵대응에서중 러간전략적공조가지속됨. - 대화를통한평화적해법과강도높은대북재재반대입장을공유하는중 러양국정상은 7.4 크렘린궁에서열린정상회담을통해 쌍중단 ( 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한 미대규모합동군사훈련의동시중단 ) 과 쌍궤병행 ( 한반도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협정논의의병행 ) 을기반으로한북핵문제해법을제시하고이를관철시키기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 - 러시아정부는상기해법을발전시킨 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제하 3단계해법 ( 쌍중단과쌍궤병행중쌍궤병행을 2단계로세분화하여 1단계에서쌍중단, 2단계에서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협상진행, 3단계에서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과관련국간외교관계정상화 ) 을제안하고관련국에이를수용하도록요구 - 그러나동해법에대한북한측의호의적인반응은끌어내지못했으며, 한 미역시이에반대하는입장. 청와대는러시아가제안한 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과관련해 대화 에무게를둔해법이라는점에서일정부분의미가있다는평가를하면서도지금처럼북한이핵실험및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급미사일도발을잇달아하고있는상황에서는고려할만한선택지가아니라는입장 4) 2017 년들어북한은악화일로로치닫는중국과의관계에대한대 안으로러시아에접근을강화하고있으며, 중국의대북송유가어 려워짐에따라러시아로부터의석유수입을늘리고있는것으로 4) 푸틴, 지난 5 월文대통령에 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제시, news1 (2017.09.06.). http://news1.kr/articles/?3094501 ( 검색일 : 2018.01.02.). 15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알려짐. - 2017년 1분기북한은러시아로부터 3천만달러상당의석유제품을수입했는바, 이는전년도에비해 130% 정도늘어난수치 - 공식적인루트를통하지않고불법으로유통되는석유의양은더많을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견해 - 미재무부는 6.1 북한에 100만달러상당의석유류를공급한혐의로러시아의 IPC를비롯한기업들을제재명단에게재 2) 문재인정부출범과한 러정상회담 2017년은한 러관계에서새로운출발이예고된해였음. -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역할이중요함을인식하고집권초기부터러시아와의관계강화와신뢰증진, 경협확대에관심을표명 - 문대통령은취임직후, 푸틴대통령과의전화통화를통해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건설적역할기대와극동지역개발에서한 러협력의중요성언급 - 7.7 함부르크주요 20개국 (G20) 회의참석계기한 러정상회담에서문대통령과푸틴대통령간첫정상회담개최. 북핵문제와양국간실질협력등상호관심사에대해폭넓은의견교환. 푸틴대통령은 9.6부터이틀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리는제3차동방경제포럼에문대통령을주빈으로초청했고, 문대통령은이를수락 - 문대통령은취임 4개월만에러시아를방문하였는바, 이는역대대통령중가장이른시기에한방러로서, 현정부가그만큼러시아와의협력을중시한다는방증 PART V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55

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3차동방경제포럼을계기로문재인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함. - 양국정상은 2시간 40분가량의단독및확대정상회담을통해북한도발대응방안과한반도평화정착방안을논의. 또한남 북 러 3각경제협력기조를재확인 - 회담후낸언론발표문에서문대통령은 극동개발을포함한양국협력강화를위한기반을대폭확충하기로 했으며 러시아극동지역의풍부한에너지자원과한국의자본선진기술이결합할경우공동번영을위한기회의땅이될것 이라고언급 - 두정상은 2018년중한 러지방협력포럼의출범, 블라디보스토크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설립, 한-유라시아경제연합간 FTA 추진을위한공동실무작업반설치등에합의 - 푸틴대통령은 LNG 도입에관해건설적인논의가이뤄졌다 며 앞으로한국은러시아인프라사업에도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을것 이라고발언 - 양국정상은북한의핵실험에규탄의한목소리를냈지만 원유공급중단 등해법을두고시각차노정 문재인대통령과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회담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관련정상회의참석차필리핀을방문한문재인대통령은 11.14 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와 30분간회담 - 극동개발을포함해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키로합의 15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 기타정치교류 2.18 한 러외교장관회담 - 독일뮌헨안보회의계기윤병세외교부장관 ( 당시 ) 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간회담에서라브로프장관은한 미연합군사훈련때미국전략자산을한반도및주변에배치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주한미국사드배치가미국의글로벌미사일방어 (MD) 체계의일환이라고주장 5.22~24 송영길대통령특사 ( 한 러의원외교협의회부회장 ) 가러시아를방문함. - 푸틴대통령은송영길특사와의면담에서북핵문제로인한한반도위기상황해소를위해북한에특사를보내는등의중재역할을할용의가있다고언급하는한편, - 러시아정부가마련한 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을한국측에제안 - 또러시아산가스의한국공급을위한북한경유가스관건설, 남 북 러철도및전력망연결사업등 3각협력사업재개희망 PART V 2017년한해동안박원순서울시장 (6.26~7.4), 정세균국회의장 (10.12~16),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12.11~18) 등한국고위급인사들의방러가이루어짐. - 정세균의장은 10.15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열린 제137차 IPU( 국제의회연맹 ) 총회 에참석하는한편, 볼로딘하원의장, 마트비엔코러시아상원의장과만나평창올림픽개최와북핵해결을위한러시아의협조를당부 - 추미애대표는한 러의원외교협의회 ( 회장추미애대표 ) 의정기교류와함께볼로딘러시아하원의장, 트루트네프사회 경제개발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57

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 갈루시카극동개발부 장관과연쇄면담 11월, 우윤근신임주러한국대사부임 - 우대사는획기적인신뢰관계구축과경제협력에더해평창동계올림픽과러시아월드컵을계기로공공외교도확대한다는계획 - 2017년 50만명정도로예상되는양국간교류인원을 2020년까지 100만명으로늘린다는목표 3. 경제 : 신북방정책 의시동 1) 한 러정상회담과신북방정책의천명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등유라시아국가들과의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연계를통해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평화와안정을도모하겠다는신북방정책을공약함. 9월제3차동방경제포럼계기한 러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은신북방정책을공식천명함. - 5개협력의틀 ( 한-EAEU FTA 공동실무작업반구성, 극동금융협력이니셔티브신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립, 한 러지방협력포럼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설립 ) 과, - 9개다리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 전략을제안 15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러시아측은한국의제안에환영의뜻을표시. 이들구상을협의 하기위해 11. 27 모르굴로프러시아외교부아태담당차관방한 9.7 대한상공회의소와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소재극동연방대학교에서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개최 - 우리측은박용만대한상의회장, 송영길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비롯해김현석삼성전자사장, 정진행현대자동차사장, 안승권 LG전자사장, 황각규롯데그룹사장, 김영상포스코대우사장, 가삼현현대중공업사장등기업인 100여명이참석 - 러시아측에서는세르게이카트린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회장, 알렉산드르오시포프극동개발부제1차관, 보스크렌젠스키스탄니슬라브경제개발부차관등러시아기업인및정부관계자 100여명이참석 - 대한상의는이번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를통해양국기업인들의협력의지를확인할수있었다며앞으로양국기업협력증진을위해러시아연방상의와의협력사업등을재개할수있도록논의해나갈방침 PART V 한 러지방협력포럼창설합의 5) - 9.6 한 러정상회담에서 2018년중창설이합의된동포럼에는우리나라에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등총 8개광역지자체가, 러시아에서극동연방관구소 5)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를참조하였음. http://overseas.mofa.go.kr/ ru-ko/index.do ( 검색일 : 2018.01.03.).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59

속지자체들이참여하게될전망 - 동포럼은 무역박람회및투자설명회를통한교역및투자확대, 교통 관광, 문화 예술,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우리지방자치단체와러시아극동연방관구소속지자체들간포괄적교류협력증진에중점을둘예정 - 또동포럼출범을계기로양국지자체간 신규협력사업발굴, 교역 투자관련정보공유소통, 지방자치단체산하주요경제단체들간비즈니스네트워크구축등호혜적협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 제1차한 러북극협의회개최 6) - 외교부는 11.29 제1차한 러북극협의회를열어북극항로개발등의제를협의. 이날서울에서열린회의에서우리측수석대표인김영준북극협력대표와러시아측수석대표인블라디미르바르빈러시아외교부북극대사는신북방정책의일환으로추진중인 9개의다리전략중가스, 북극항로등북극관련분야에서의구체적협력이행을논의 - 양측은이번회의에서양국의북극정책과과학협력 북극해상운송 ( 북극항로 ) 개발, 조선협력, 야말프로젝트참여방안, 제2쇄빙연구선협력, 북극이사회를포함한북극관련글로벌포럼에서의협력방안등을논의 - 또한북극협력강화를위해양국간북극협의회를매년개최키로하고, 차기회의는 2018년상반기러시아에서열기로합의 6) 외교부, 제 1 차한 - 러북극협의회개최, 세계일보 인터넷판 (2017.11.29.).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29005258 ( 검색일 : 2018.01.03.). 16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북방경제협력위원회창설 - 12.7 현판식을가진대통령직속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신북방정책실행의전담기구로서부처간사업추진에윤활유를공급하는컨트롤타워로역할 - 분야별작업반은전력, 산업 에너지 자원, 교통 물류, 보건의료, 문화 인적교류등으로꾸려지며, 2018.4까지범부처차원 북방경제협력로드맵 을마련한다는계획 - 러시아극동개발부와세부협력과제를발굴해 2018.9 동방경제포럼에서진행상황발표예정 - 동위원회는그간역대정부가추진한북방정책의성과와한계를고려해지속적 가시적성과를낼수있는새전략을마련한다는방침 - 또동위원회는우선유라시아경제권을동부 중부 서부 3대권역으로구분하고지역별차별화전략을추진. 동부권은나인브릿지전략을활용한중 몽 러경제회랑과의연계사업발굴에집중하고, 중부권은제조업과 ICT 분야협력을확대하고보건의료, 공공행정지원등을강화. 서부권은항공 우주등첨단산업중심의고부가가치기술협력을강화 - 이와함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과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개시및 20억달러규모한 러극동금융협력이니셔티브를추진 - 또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역내외협의체기금을활용해협력사업을지원할방침 - 지방중소기업의러시아진출등을지원할수있는 한 러지방협력포럼 도창설 PART V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61

한 러기업협의회출범 7) - 12.7 한국과러시아기업간교류및투자확대의구심점역할을하기위해출범한동협의회는향후러시아와의민간경협을주관하는실질적인소통창구로운영될예정이며, 기업협의회의분기별전체회의를통해수렴된의견을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통해한국, 러시아양국정부로전달 - 대한상공회의소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공동개최한 12.7 출범식에는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SKT, KT, KCC 등러시아진출에관심있는 153개기업의관계자 200여명이참석 - 한 러기업협의회의회장사는 CJ대한통운이맡았고, 포스코대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신동에너콤, 한국통산등총 5개의대기업및중견기업이부회장단역임. 협의회운영을지원하는간사기관은대한상공회의소와코트라가담당 2) 한 러교역증가세로전환 2017년 1~10월한 러간교역규모는전년동기대비약 50% 증가 8) - 동기한 러교역액은 156.6억달러로전년 (107.4억달러 ) 대비 45.8% 증가 - 대러수출은 58.7억달러로전년 (39.2억달러 ) 대비 50.0% 증가하였고, 수입은 97.9억달러로전년 (68.3억달러 ) 대비 43.3% 증가 - 무역수지는 39.3억달러적자 ( 전년동기 29.2억달러적자 ) 7) 한러기업협의회출범, 투자확대구심점역할기대, 미디어펜 (2017.12.07.). http://www.mediapen.com/news/view/318699 ( 검색일 : 2018.01.03.). 8) 이항은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를참조하였음. http://overseas. mofa.go.kr/ru-ko/index.do ( 검색일 : 2018.01.03.). 16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표 2> 한 러교역량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10 수출 수입 금액 103.1 111.0 111.5 101.3 46.9 47.7 58.7 증가율 32.8 7.7 0.5 9.1 53.7 1.8 50.0 금액 108.5 113.5 115.0 156.7 113.1 86.3 97.9 증가율 9.6 4.6 1.2 36.3 27.8 23.7 43.4 무역수지 5.5 2.6 3.5 55.4 66.3 38.6 39.3 - 분야별로보면, 수출에서는승용차 (11.6억달러, 63.7% 증가 ), 자동차부품 (9.0억달러, 50.6% 증가 ), 선박 (4.5억달러, 6,947.7% 증가 ) 등수송기계의상승세가유지되는가운데, 철구조물 (2.5억달러, 120.6%), 합성수지 (2.1억달러, 20.3%) 등각종산업제품의수출도증가세 - 수입에서는원유 (23.2억달러, 54.5% 증가 ), 유연탄 (19.6억달러, 81.6%), 천연가스 (5.7억달러, 29.9%) 등에너지 원료수입증가세가지속되고있으며, 알루미늄 (3.1억달러, 24.0%), 우라늄 (2.5억달러, 86.4%), 고철 (2.3억달러, 25.3%) 등광물류수입도증가추세 - 2017년상반기기준러수입국가운데한국은 10위에서 8위로올랐으며, 주요수출국에서도한국은 7위 PART V 2017년상반기기준대러한국투자누계액은약 25억달러로, 우리나라총해외투자의 0.8% 수준 - 주요투자분야는제조업이 14.8억달러로전체대러투자의 57.9% 를차지, 도 소매업 13.6%, 농림어업 7.4%, 광업 7.0% 등차지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63

< 표 3> 연도별대러투자추이 9) ( 단위 : 개, 천달러, %) 년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세계비중 총계 560 2,568,455-1989~1999 130 187,595-2000~2005 99 130,025-2006 22 108,975 0.91 2007 52 241,508 1.04 2008 62 359,253 1.48 2009 32 429,983 2.06 2010 22 334,352 1.35 2011 33 99,872 0.34 2012 16 109,288 0.38 2013 27 122,265 0.40 2014 21 114,031 0.40 2015 18 178,127 0.58 2016 17 110,810 0.31 2017. 상반기 9 42,371 0.20 9)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를바탕으로필자가작성하였음. 16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4. 사회 문화 : 한 러교류의지속을위한노력 정부인사들에따르면 2017 년은한러간인적교류가사상최대치 를기록하였으며, 특별히모스크바주재한국대사관이한 러간 민 관교류에기여한바가큼. 2017년한 러양국관 민차원에서다음과같은정책및학술교류가있었음. - 1.30~2.1 한 러장애인교류협회대표단 20명, 러시아측장애인협회와협력의향서체결 ( 블라디보스토크 ) - 2.16 한국농어촌공사, 연해주농업개발한 러공동연구세미나개최 ( 서울 ) - 5. 30 박노벽주러한국대사와러시아문화부주랍스키차관간한 러공동문화제 MOU 체결식 ( 모스크바 ) - 5.31 고려인신문창간 20주년기념으로노바야오페라에서 < 한 러우정의다리 > 갈라콘서트 ( 모스크바 ) - 6.5 제1회한 러과학기술의날행사 ( 모스크바 ) - 6.6 제1회푸슈킨신인문학상시상식 ( 모스크바붉은광장 ) - 9.21 강원도주최 2017 한 러지방정부경제협력포럼 ( 동해시 ) - 9.23 중소기업중앙회 '2017 KBIZ 글로벌포럼 ( 이르쿠츠크 ) - 9.29 2017 한 러대화전략컨퍼런스 ( 서울 ) - 10.10 사단법인 유라시아21 ( 이사장조건식 ) 북방경제협력의새로운모색 이라는주제로창립기념정책포럼개최 ( 서울 ) - 10.24 한 러문화예술교류 30년국제회의 ( 서울 ) - 10.26 한 러정경포럼 ( 제주 ) - 11.8~10 제5차한 러대학총장포럼 ( 서울 ) PART V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65

II. 2018 년전망 2018년에도러시아는대한반도정책기조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을것으로전망됨. - 즉북핵불용원칙하에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해결하고, - 한 미 일에대해 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을수용하도록설득하며, - 중국과의공조관계를긴밀히하면서북한의체제붕괴를막기위한정치적, 경제적노력을견지 특히북 중관계악화로인해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중재자역할이주목받는상황은 2018년에도계속될것으로예상됨. - 복잡하게얽힌동북아의역학구도가북 러관계의밀착을더욱추동 - 2018.3.18로예정되어있는러시아대선에서푸틴현대통령의재선이확실시되는가운데, 러시아가서방의대러제재와미 러관계악화로인한외교적곤경에서탈피하기위한돌파구로서북 러정상회담을추진할가능성도배제불가 - 고정된사고의틀에서탈피해예상밖의행보로국제사회를놀라게했던푸틴대통령의행동패턴이 2018년에재현될가능성도존재 그러나한반도에서러시아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러시아가북한의태도변화를이끌어내거나의미있는영향력을행사하기는쉽지않을전망임. - 북한과러시아사이의무역량과경제관계가북 중과는비교할 16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수없을정도로미미하고, - 러시아가북한을협상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활용할수있는외교적, 경제적지렛대가그리크지않으며, - 북한이그동안보여준외교행태로볼때러시아의설득이나요구를쉽사리수용하리라고기대하기가힘들기때문 - 또러시아가동북아와한반도에대한개입강도를높이게되면중 러관계에미묘한균열이발생할개연성도존재 - 러시아외교에서유럽과중동, 구소련지역현안에비해한반도문제는여전히우선순위에서밀리는바, 러시아가섣불리개입강도를높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 2018년한반도에서러시아가건설적중재자로역할할지, 아니면훼방꾼 (spoiler) 처럼행동할지는미지수이나, 어느쪽이든러시아는북핵문제를다루는데에서무시할수없는중요한행위자로자신의입지를강화해나갈것임. - 미 중위주의 2차방정식에서러시아변수까지고려해야하는우리의셈법은더욱복잡해질수밖에없는형국 - 현하, 대화와정치적해법을통한북핵문제해결이라는방향에서한 러간정책적접근이이루어지고있으나, 관건은북한의태도와북 미, 미 러관계개선여지 PART V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67

IV. 정책시사점 한국은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중재자역할에적극적이고전향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그러나지나친기대보다는동북아에서러시아가취해나갈전략을파악및예측하고, 러시아와한국의전략적소통이강화될수있는방안을다양한채널과레벨에서마련해나가야함. - 무엇보다러시아와의협력을북핵문제해결의수단으로만보는시각을지양하고, - 양국정상간신뢰제고와경협확대의내실화에만전을기하는한편, - 러시아정 관계및학계에서한국의입장을지지해줄수있는지한파네트워크를확대하기위한지식 정책공공외교에주력할필요 - 특히 2018년은평창올림픽과러시아월드컵이개최되는해인만큼, 스포츠를통한공공외교활성화와상호국가이미지제고에적기 극동지역에서의한 러경협은수익성으로만뛰어들기에는작지않은리스크를안고있으나통일한국의비전과연계시킬때비로소그의미가드러남. - 한국대외무역에서러시아의비중은 1~2% 에불과 - 러시아신동방정책과우리의신북방정책이연계될때발생하는시너지고려 - 경제적타산으로만따질수없는극동 연해주의전략적가치를통일한국의비전과연계시켜국가대계로키워나갈필요 16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상징성 전시성보다는실현가능성에초점을맞춘대러경협추진이긴요함. - 거대담론위주의논의나정책과잉탈피 - 3대메가프로젝트 ( 가스관 철도 전력망 ) 는중장기적전망속에서면밀한연구와전략준비거쳐추진할필요 - 러시아해외직접투자한국유치확대가필요한바, 상호경협확대기반조성은물론, 한반도안정에필요한러시아의지지견인이라는외교 안보적효과제공 - 우리는북한을우회한대러협력의지가가시적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만전을기할필요 PART V 한러관계대북제재국면속한 러신시대선언 169

사회문화 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라승도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는말 러시아에서 2017년은러시아혁명 100주년과스탈린대숙청 80 주년등역사적의미가매우큰한해였지만, 혁명과테러등과거의대사건들을비판적으로되돌아보는정부차원의기념행사는거의없었음. PART VI 이와달리러시아정부는 2 차세계대전승리와같은과거의위업 을기념하고그와관련된인물들을위한기념비를제막하는등상 징의정치를펴느라여념없었음. 한편, 2017 년 3 월 26 일과 6 월 12 일, 10 월 7 일모스크바등주요도 시에서열린반부패시위에 10 대청소년들이대거참여하면서러 시아사회에깊이뿌리내리고있는온정주의와권위주의문화에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71

도균열의조짐이보이기시작했음.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를통한애국주의고취정책에서특히청 ( 소 ) 년을대상으로교육내용을강화했는데,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여러경로와방식을통해청소년들에게가까이다가서는모습을보이는것도이런맥락에서이해할수있음. 2017년러시아는자유주의진영과보주주의진영사이에서표현의자유를둘러싸고 문화전쟁 이어느때보다도강렬하게벌어졌던한해였는데, 이과정에서러시아정교근본주의세력의발호가특히두드러졌음. 강건한대통령, 강력한러시아 라는푸틴대통령대선후보추대 위구호에잘나타나있듯이, 러시아는 2017 년에이어 2018 년에도 강대국콤플렉스 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보임. II. 러시아혁명 100 주년 : 기념대신외면 2017년 11월 7일은러시아에서세계최초로사회주의혁명이일어난지정확히 100년이되는역사적인날이었음. - 그러나 10월사회주의혁명 100주년을기념하는행사는러시아정부차원에서어떤식으로도열리지않음. - 이와달리혁명 24주년을맞은 1941년 11월 7일붉은광장에서 17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모스크바턱밑까지쳐들어온독일군을무찌르러나가며소련군이펼쳤던군사행진을기념하며대규모로재현함. - 이런식으로러시아정부는 100주년을맞은 혁명의기억 대신에 전쟁의기억 을소환해일치단결의메시지를전달함.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러시아정부가 100주년을맞은러시아혁명을완전히무시하듯지나친데에는무엇보다도먼저 2011~12 년러시아사회를강타한부정선거규탄시위때처럼혁명에관한작은논의조차도자칫하면대규모반정부대중시위와봉기로크게번져정권을붕괴위기로몰아넣을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보임. - 당시러시아정부는전국적으로퍼지던부정선거규탄반정부대중시위의불길을잠재우려고급진적 혁명 (Revolution) 대신 점진적변화 (Evolution) 를주장하며혁명으로인한분열과갈등, 혼란과무질서의심각성과위험성을크게부각한바있음. -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 2017년 10월 19일열린 발다이포럼 연설에서혁명의위험성을경계하며 점진적변화 의필요성을다시한번강조함. - 혁명이아닌점진적변화로는과연발전할수없었을까? 국가를파괴하고수백만명의운명을무자비하게파멸시키는것이아니라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전진하는것으로는과연발전할수없었을까? 1) - 혁명을바라보는러시아정부의부정적인식과태도가갈수록 PART VI 1) Путин неоднозначно оценивает итоги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http:// tass.ru/politika/4661166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73

No Revolution, Yes Evolution ( 사진출처 : www.ok.ru) 더심화한배경에는소련붕괴이후우크라이나, 조지아등구소련구성이웃국가들에서도미노처럼번진이른바 색깔혁명 들에불순한외부세력들이깊숙이개입하여배후에서조종했다는의혹도한몫했음. - 2011년이집트타히르광장과 2013년우크라이나유로마이단광장에서촉발된일련의혁명등도푸틴정부가 100주년을맞은 10월사회주의혁명까지도포함한모든혁명에대해국론분열과국가붕괴라는매우부정적인결과만을낳는것으로확신하는중요한계기가됐음. 2) - 혁명을바라보는푸틴정권의부정적인시각은러시아정부지원으로제작돼혁명 100주년기념일에맞춰방영된 TV 시리즈 트로츠키 (Троцкий) 와 혁명의악마 (Демон революции) 에서 2) Owen Matthews, Why Putin s Russia will be keeping quiet about 1917, https://www.spectator.co.uk/2017/01/why-putins-russia-will-be-keepingquiet-about-1917/ 17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레닌등혁명가들이매우부정적으로묘사된데서도엿볼수있음. 3) - 게다가 2017년 7월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사회학연구소에서진행한연구결과에따르면, 오늘날러시아사람들은 10월사회주의혁명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보다는부정적으로더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4) 러시아정부가 100주년을맞는시점에서혁명의의의에대해굳이언급해야했다면, 알렉산드르티모닌주한러시아대사가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열린러시아혁명 100주년기념학술회의축사에서강조한데서도짐작할수있듯이, 조화와화해, 통합 이필요하다고역설하는정도였음. III. 전쟁의기억 : 승리의날 과 불멸의행진 PART VI 앞서지적했듯이, 2017년 11월 7일러시아는역사적인러시아혁명 100주년을외면하고지나친것과달리 1941년 11월 7일스탈린의지시로이뤄진군사행진을대규모로재현했는데, 혁명의기억 이아닌 전쟁의기억 을소환하는성대한군사행진은 5월 9일 2차세계대전 승리의날 (День победы) 72주년기념식에서도중요한 3) Joshua Yaffa, Putin s Russia Wrestles with the Meaning of Trotsky and Revolution, https://www.newyorker.com/sections/news/putins-russiawrestles-with-the-meaning-of-trotsky-and-revolution 4) Кирилл Кудрин, Россияне больше не гордятся Октябрем, https:// iz.ru/619336/kirill-kudrin/krasnykh-i-belykh-segodnia-porovnu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75

부분이었음. - 실제로 승리의날 기념식은예년과마찬가지로 2017년에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드미트리메드베데프총리, 세르게이쇼이구국방부장관등러시아국가최고지도부가참석한가운데붉은광장에서군사행진을중심으로진행됨. - 2차세계대전에서히틀러의나치독일군에맞서싸워거둔소련군의위대한승리에대한집단적기억과기념은 1991년소련붕괴이후발생한이념적공백과정신적공허속에서러시아국민에게커다란자긍심을심어주며정체성위기를극복하는데서핵심역할을수행함. - 특히 2014년러시아의 크림합병 이후이어진서방의제재상황에서 승리의날 은러시아가안팎의적들로 포위된요새 에비유되며더욱더단결해야한다는논리속에거세진애국주의프로파간다물결을타고점점더새로운방식으로기념됨. 승리의날 기념식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군사행진은러시아의막강한군사력을대내외에과시하며강대국의위용을뽐내는데, 2017년 5월 9일 승리의날 군사행진에는 2015년 10월 29일창설된 소년군 (Юнармия) 이 8천명이상처음으로참가하여 전쟁의기억 에새로운의미를더함. 5) - 청소년들에게러시아지리와역사, 민족, 영웅, 위대한학자와장군들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킬 목적으로창설된 소년군 이 승리의날 군사행진에서중요한일원으로등장했다는사실은러시 5) Юнармейцы впервы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араде Победы в Москве, http://tass.ru/obschestvo/4155007 17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아의애국주의교육과동원정책이최근들어청소년을대상으로집중적으로강화되고있음을적나라하게보여주는것임. - 소년군 은조국애호와수호를기치로내걸며친정부행보를보인다는점에서 2017년 3월 26일반부패시위, 6월 12일 러시아의날 시위때유례없이많이거리로쏟아져나와반정부, 반푸틴시위에참여한청소년 ( 고등학생 ) 들과현저하게대비됨. - 소년군 은 로스테흐 등러시아국영방산기업과협력협정을맺고다양한활동을펼치며애국주의프로파간다와마케팅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음. - 소년군 의등장은 2015년모스크바근교쿠빈카에대규모로조성된 애국자 군사공원과함께러시아사회에서 군사화 경향또는 군사주의 문화가날로강화되고있음을입증해주는것으로중요한의미가있음. 6) - 러시아남부도시볼고그라드의한교사가제작한동영상에는어린학생들이 내일전쟁이나서싸워야한다면, 보바아저씨 (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 ) 와함께할것이다 라고노래를부르는모습이나오는데, 이는청소년층으로퍼지는 군사적애국주의 의한예로볼수있음. 7) - 특히애국주의프로파간다와마케팅을통해러시아사회의다양한영역으로확산하고심화하는 군사화 경향은러시아군대 PART VI 6) Marc Bennetts, Patriot Park, Vladimir Putin s Military Disneyland, caters to Russia s martial mood, https://www.washingtontimes.com/ news/2015/jul/22/patriot-park-vladimir-putins-military-disneyland-c/ 7) Если главный командир позовет в последний бой, дядя Вова, мы с тобой, https://meduza.io/shapito/2017/11/14/esli-glavnyy-komandirpozovet-v-posledniy-boy-dyadya-vova-my-s-toboy-deputat-gosdumy-skadetami-ispolnila-pesnyu-pro-putina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77

2017 년 5 월 9 일 승리의날 에 불멸의연대 행진이열린나라들 ( 사진출처 : www.ria.ru) 에대한국민신뢰도가아주높게나타나고있음을굳게뒷받침 해줌. 8) 2015년 승리의날 기념식에서새로운전통으로발명되어군사행진과함께중요한일부가된 불멸의연대 행진도 2017년에더큰규모로전개됨. - 자신의일가친척중에서 2차세계대전에직간접적으로참전한사람들의사진을들고나와추모하며거리를행진하는대열에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도 2015년부터친히참석하여깊은관심을불러일으키며 전쟁의기억 을중심으로국가와국민이하나가되는통합의분위기조성에크게일조함. - 불멸의행진 은수도에서지방까지러시아는물론이고 근외 로 8) Ирина Алкснис, Русские верят в свою армию, а не в спортсменов, https://ria.ru/analytics/20171229/1511939018.html 17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불리는구소련지역을넘어 전쟁의기억 을공통으로가진사람들이있는곳이면전세계어디에서도등장하면서이른바 루스키미르 ( 러시아세계 ) 의확장과강화에도이바지함. 9) - 통합의중요한상징요소로부상한 불멸의행진 은특히러시아관영매체들이불순한외부세력의사주와지원을받아열리는것으로보도하는야권의반정부시위행진을부정적으로부각하는대비효과도발휘함. 레바다센터 설문조사결과 (2017.12.21.) 러시아국민 72% 는러시아가초강대국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1년전 2016 년보다 8% 더늘어사상최고치를기록한이러한수치는오늘날러시아가 상상의제국 속에서 강대국콤플렉스 을겪고있음을보여줌. 10) - 러시아사람들이 강대국콤플렉스 을겪으며 상상의제국 에빠져드는것은다름아닌 승리의날 군사행진과 불멸의행진 에의해소환되고소비에트노스탤지어와애국주의프로파간다로확대재생산되는 전쟁의기억 때문임. - 요컨대, 러시아사람들은영광스러운승리를가져다준 대조국전쟁 (2차세계대전 ) 에대한집단적기억속에서남녀노소를초월 PART VI 9) Julie Fedor, Memory, Kinship, and the Mobilization fo the Dead: The Russian State and the Immortal Regiment Movement, Julie Fedor, Markku Kangaspuro, Jussi Lassila, Tatiana Zhurzhenko (eds.), War and Memory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pp. 321-322. 10) Великодержавные настроения в России достигли историческог о максимума, https://www.levada.ru/2017/12/21/velikoderzhavnyenastroeniya-v-rossii-dostigli-istoricheskogo-maksimuma/; Denis Volkov, National Pride in Russia, http://intersectionproject.eu/article/society/ national-pride-russia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79

해하나가되고소련붕괴후잃어버린초강대국의부활을꿈꾼다고할수있음. - 이는한편으로는국민통합의효과를발휘하는긍정적인측면이분명히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러시아국민의눈을미래로돌리지못하고과거에묶어놓으며사회발전을방해하는부정적인측면도있음. IV. 소비에트노스탤지어 2017년 12월 25일 레바다센터 가소련형성 95주년을맞아시행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러시아국민 58% 가소련의붕괴를아쉬워한다고인정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09년이후최고치를기록한 소비에트노스탤지어 수치는시간이흐르면흐를수록점점약화할것으로보였던 소련향수 가오히려더높아져서그배경을두고비상을관심을모았음. 11) - 이번여론조사에서 58% 가소련붕괴를아쉬워한다고밝힌가운데 25% 는소련붕괴에대해전혀아쉬워하지않는다고밝혔고, 16% 는 아쉬워한다 라거나 그렇지않다 라고딱잘라말하기곤란하다고밝힌것으로나타남. 설문조사응답자들은 어떤점에서소련붕괴를가장아쉽게생각 11) Ностальгия по СССР, https://www.levada.ru/2017/12/25/nostalgiya-posssr/ 18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소비에트노스탤지어지수변화추이 ( 사진출처 : www.levada.ru) 하느냐? 는질문에다양한답변을내놓았는데, 단일경제체제가붕괴한것이라고말한사람이 54% 로가장많았음. - 그다음으로 35% 는소련붕괴로초강대국소속감을잃어버려서아쉽다고밝혔고 34% 는상호불신이깊어져서, 26% 는친척, 친구들과의관계가단절되어아쉽다고밝힌것으로나타남. - 이러한 소비에트노스탤지어 지수에서도나타나듯이, 많은러시아인이 강대국콤플렉스 를겪고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음. - 이밖에어디에있든집에있는듯이편안하게느끼지못하고되고자유롭게여행하기어렵게되어아쉽다고밝힌사람이각각 10% 씩기록했는데, 이는소련붕괴이후부터지금까지도러시아사회의치안과질서가좋지않다는방증으로읽을수있음. PART VI 흥미로운결과는소련붕괴를피할수있었느냐, 피할수없었느냐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81

고묻는말에서피할수있었다고대답한사람들의수가절반이상을기록했다는사실임. - 소련붕괴가불가피했다고응답한사람이 29%, 답변하기곤란하다고밝힌사람이 19% 였던것과대조적으로소련붕괴를피할수있었다고대답한사람은 52% 로나타남. - 이러한결과는최근 10여년간조사에서일관되게나타나고있는데, 소련붕괴에는누군가의책임이있었다는점을암묵적으로지적하는것에다름아님. 2017년 소비에트노스탤지어 조사에서는노스탤지어지수가 8 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는사실과함께소련시절에태어나지않았거나소련현실경험이거의없는 18~24세젊은이들가운데 20% 가소련을그리워한다고밝혔다는점이가장주목할만했음. - 같은연령대에서소련을그리워하지않는다고밝힌사람들의비율이 42% 였다는점과비교하면그리워한다고말한사람들의수가 2배더적지만, 소련현실과거리가먼젊은사람들도소련을그리워한다는사실은분명히이례적인현상임. - 젊은이들사이에서나타나는소비에트과거에대한동경은한편으로는현재에대해불만을느끼거나불안해하는데서나오는반작용으로읽을수도있고, 다른한편으로는승리와영광의찬란한세계로과거를이상화하는프로파간다의작용으로나온결과로볼수도있음. 12) 12) Павел Аптекарь, Почему молодые тоскуют по СССР, https://www. vedomosti.ru/opinion/articles/2017/12/26/746513-rossiya-skuchaet-po-sssr 18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소비에트노스탤지어 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로는많은러시아인사이에서산업화와전쟁승리등으로소련을초강대국으로만든위대한지도자로평가되는스탈린에대한향수를꼽을수있음. - 2016년 3월 25일 레바다센터 조사결과를보면, 러시아인 54% 는스탈린이러시아역사에서긍정적역할을담당한현명한지도자였고소련을번영으로이끌었다고밝힌것으로나타남. 13) - 이는 3년전인 2013년조사에서 42% 로나타난결과보다 10% 이상대폭증가한수치로, 스탈린을대하는러시아인들의태도가최근들어긍정적인방향으로점점더기울고있음을보여줌. - 2017년 레바다센터 조사결과에따르면, 러시아역사상뛰어난인물을뽑는순위에서스탈린이당당하게 1위를차지했고, 그의뒤를이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러시아국민시인으로추앙받는알렉산드르푸시킨이각각 2위와 3위를차지했음. 14) - 2017년 5월 레바다센터 설문조사결과를보면, 스탈린의박해를 정치범죄 로간주하는러시아인들의비율이 2012년 51% 에서 2017년 39% 로 10% 이상대폭줄어든것으로나타남. 15) PART VI 13) Елена Мухаметшина, Россияне все лучше относятся к Сталину, н о жить при нем не хотели бы, https://www.vedomosti.ru/politics/ articles/2016/03/25/635070-levada-tsentr-rossiyane-luchshe-otnosyatsyastalinu-zhit-nem-hoteli#%2fgalleries%2f140737492687514%2fnormal% 2F1 14) David Filipov, For Russians, Stalin is the most outstanding figure in world history, followed by Putin,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 worldviews/wp/2017/06/26/for-russians-stalin-is-the-most-outstandingfigure-in-world-history-putin-is-next/?utm_term=.d00a183e6559 15) Россияне предпочитают не слышать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Сталина,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83

이런가운데 2017년 9월 22일모스크바 통치자가로수길 에서는스탈린흉상이제막되어그의폭정에항의하는시민들의시위가벌어지기도했음. - 이날한여성은스탈린흉상설치에항의하면서안나아흐마토바가 1962년에지은시 스탈린의수호자들에게 가적힌푯말을들고서서시위를벌였음. 16) V. 기념비의문화정치 : 시즌 2 2017년 11월 12일모스크바에서서남쪽으로 188km 떨어진칼루가주정부청사앞광장에서러시아최초로이반 3세 (1440~1505) 동상제막식이성대하게열렸는데, 이날행사에는블라디미르메딘스키러시아연방문화부장관겸러시아군사 역사협회 (РВИО) 회장과아나톨리아르타모노프칼루가주지사, 안드레이콘찰롭스키러시아군사 역사협회창작위원회위원장, 콘스탄틴포민동상건축가등주요인사와시민들이대거참석하여축하함. - 메딘스키장관은축하연설에서이반 3세가러시아역사상가장위대하고강력하고효율적인통치자중한명이었는데, 그동안왠지과소평가됐다고지적하고그를둘러싼역사적정의가이날동상제막을통해비로소상징적으로나마회복되고있다 https://www.kommersant.ru/doc/3361636 16) Woman Protests New Stalin Bust in Moscow With Poetry, https:// themoscowtimes.com/news/lone-woman-protests-new-stalin-bust-inmoscow-59025 18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고강조함. 17) - 그는이반 3세가 대제 로불린데서알수있듯이오늘날러시아국가관리체제의기틀을마련한통치자이자군주로서위대한업적을많이남겼지만, 합당한평가와대우를받지못했다고밝힘. - 이와함께이반 3세동상제막이 통합과우리역사의연속성을보여주는상징적제스처 라고강조함. 비문에명시돼있듯이, 이반 3세는러시아가 몽골의멍에 에서완전히벗어나게해준위대한민족지도자로서특히유명함. - 1840년킵차크한국과의우그라강대치에서승리하여 240년간길게이어진몽골의압제에마침표를찍고모스크바를중심으로러시아영토를통합하고러시아최초의법전을발간하고각종개혁을단행하여국가통치체제를일변함. - 이와동시에비잔틴제국의쌍두독수리문장을러시아국가문장으로도입하고크렘린성벽을증축했던군주도바로이반 3세였는데, 이런점에서볼때이반 3세를기념하는동상이이제야세워진것은분명히때늦은감이없지않았음. PART VI 이반 3세동상제막은최근러시아를강타한기념비의문화정치에서볼때도상징적의미가작지않음. - 2016년 10월오룔주에서는이반 3세의손자이자러시아역사상 최초의차르 로기록되는이반 4세 ( 뇌제 ) 를기념하는동상이세 17) Мединский открыл памятник Ивану III в Калуге, http://tass.ru/ obschestvo/4721822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85

워져커다란반향을불러일으켰고같은해 11월 4일에는 국민통합의날 을맞아크렘린바로옆보로비츠카야광장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키릴러시아정교회총대주교등이참석한가운데블라디미르대공기념동상제막식이열렸음. - 2017년 9월에는러시아군사 역사협회가모스크바 통치자가로수길 에조성한역대러시아통치자들의동상사이에논란의인물인스탈린과함께이반 4세도끼어있어눈길을끌었다. - 이틀전인지난 11월 18일에는크림반도얄타의리바디아궁전에서알렉산드르 3세의기념동상이제막됐는데, 이자리에참석한푸틴대통령은축하연설에서알렉산드르 3세의역사적공적을칭송함. 이처럼위대한업적을남긴통치자나군주들을기리는동상제막은무엇보다도강력한국가권력과권위를대표하는인물들을내세워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반도병합이후특히거세지는러시아안팎의도전과위협에맞서애국심을강조하며국민통합을끌어내려는다분히상징적인의식으로보임. - 이와관련하여한가지흥미로운점은이반 3세동상제막식이러시아혁명 100주년이되는해에열린데다지난 5월다른장소로자리를옮긴레닌동상이서있던곳에이반 3세동상이대신들어섰다는사실임. - 이는러시아정부가역사적인 10월사회주의혁명 100주년을거의모른척하거나외면하다시피지나치고줄곧국민통합과단결의메시지만강조해온상황에서나와더욱더주목할만한데, 인민의의지당 의테러로암살된아버지알렉산드르 2세의뒤를이어즉위하자마자혁명세력척결에나서며억압정책을시 18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행한알렉산드르 3세의기념동상이바로올해제막된점도어쩌면우연이아닐지모름. - 특히레닌의형알렉산드르울리야노프는알렉산드르 2세암살음모에가담한혐의로체포되어사형선고를받고처형됐는데, 이는알렉산드르 3세의반자유주의, 반혁명강경책에서나온결과임. 블라디미르대공에서알렉산드르 3세까지강력한국가권력과권위를확립한통치자들의기념비제막에서공통으로드러나는또다른중요한양상은이런제막식이푸틴대통령의대내외정책을정당화하고뒷받침하는데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는점임. - 여기에는푸틴대통령이과거의위대한지도자들처럼러시아를전세계가존중하고존경하는강대국으로이끌었다는메시지가담겨있는데, 그래서푸틴대통령이알렉산드르 3세동상제막식연설에서그를가리켜 훌륭한위정자이자애국자, 강인한성격과용기, 불굴의의지를소유한인간 으로묘사하고그가 러시아의운명에막대한개인적책임감을느꼈다 고강조한것은마치자기자신을두고한말처럼들림. 18) - 이런식으로푸틴대통령자신도중요한일원으로직접참여하는성대한기념비제막식은푸틴이즘의정통성을확실하게뒷받침하고대대적으로홍보하는상징적의식의주요무대가되고있으며, 이런무대에서펼쳐지는익숙한풍경은 2018년러시아대선을앞둔시점에서만아니라그이후에도상당기간대중의 PART VI 18) Путин открыл в парке Ливадийского дворца в Ялте памятник Алекс андру III, http://tass.ru/obschestvo/4740723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87

시선을사로잡을것으로보임. 한편, 2017년 9월 19일모스크바 무기거리 에서세계적으로유명한무기로전설의반열에오른자동소총 AK-47를설계한미하일칼라시니코프기념동상이제막되어러시아국내외에서비상한관심을끌었음. - 이날칼라시니코프동상제막식에는블라디미르메딘스키문화부장관도참석하여축하연설을하고칼라시니코프가개발한 AK-47 자동소총을 러시아의진정한문화브랜드 로표현하며치켜세움. 19) - AK-47은러시아에서애국주의프로파간다로통해 조국수호의무기 로높이칭송되고있지만, 다른일각에서는수많은생명을앗아간 인명살상의무기 로악명이높기도함. - 이런이유로동상이 비윤리적 일뿐만아니라 아름답지도못하다 라고비판하는사람들이적지않았음. 20) - 칼라시니코프기념동상도초강대국신화를환기하는소비에트노스탤지어와애국주의프로파간다를통해날로심화하는러시아사회문화의 군사화 경향에서중요한한자리를차지하게됐음. 한편, 2017 년 10 월 30 일에는모스크바사하로프대로에서 1937 년 19) Мединский: «Автомат Калашникова культурный бренд России», https://www.novayagazeta.ru/news/2017/09/19/135399-medinskiyavtomat-kalashnikova-kulturnyy-brend-rossii 20) Культурный бренд или уродство: в Москве открыли памятник Кала шникову, https://www.rbc.ru/photoreport/19/09/2017/59c0cf599a794778 97c87b96 18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스탈린의대숙청당시총살되거나강제노동수용소에유배됐다사망한정치박해의희생자들을추모하는 애도의벽 이 2014 년처음구상된이후 3년만에완공되어제막됐음. - 정치박해희생자들을추모하는기념비제막은러시아역사상박해의대명사로널리알려진이반뇌제 (4세) 와스탈린을기념하는동상들이러시아전역에계속해서제막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매우이례적이고의미있는사건이라고평가할수있음. - 러시아인권단체 메모리얼 이주도해제막한 애도의벽 은모스크바에서국가권력의폭정에의해희생된약자들을기리는기념비로서는최초이자최대규모를자랑한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음. - 이와함께 애도의벽 은루뱐카광장에설치된추모비 솔로프키바위 와함께모스크바의문화적풍경을새롭게장식하면서시민들에게인권과자유의소중한가치를상기해줄것으로전망됨. - 이는푸틴정권에서최근들어프로파간다를통해강조하고강화하고있는이른바 전통적가치들 과묘한대조를이룸. - 푸틴대통령은키릴러시아정교회총대주교와함께 애도의벽 제막식에참석하여연설을하고화해와통합의메시지를전달하면서 2018년 3월에있을대선운동의일부로활용했지만, 정작정치박해의원인과책임자규명에대해서는한마디도꺼내지않아희생자들의완전한명예회복으로가는길은아직도요원함을드러냄. 21) PART VI 21) Кирилл Мартынов, Мера скорби: На открытии памятника жертвам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оизнес пред выборную речь, https://www.novayagazeta.ru/articles/2017/10/31/74394- mera-skorbi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89

- 푸틴대통령은자기아버지와같은 대조국전쟁 희생자들을기억하는 불멸의연대 행진에는적극적으로동참하고지지하면서도정치박해희생자들을기억하는일에는매우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VI. 모스크바, 풍경의재구성 : 자랴디예공원 2017년은러시아의수도모스크바의도시역사와풍경에서많은변화가있었음. - 모스크바는세르게이소뱌닌모스크바시장이 2015년부터천문학적인예산을들여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 나의거리 정비사업 3년차를맞아벨로루스키기차역앞광장과루뱐카광장등에서보행자중심의친환경 인간화 를위한풍경의재구성작업을계속했음. - 주요거리와광장을중심으로모스크바의공간풍경을완전히바꿔놓고있는 나의거리 정비사업은특히 2017년모스크바창건 870주년을맞아완공된 자랴디예 공원개원과함께절정을맞았음. - 2013년공사를시작해 4년만에완공된 자랴디예 공원은최첨단친환경녹지공원으로, 붉은광장과크렘린을끼고있는모스크바핵심부의풍경을완전히바꾸어놓았음. - 자랴디예공원 은러시아의미래를가늠할수있는새로운지평을열어준것으로여러가지면에서높은평가를받았으며, 일각에서는푸틴대통령이모스크바에선사한최고의선물이라고 19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불렀음. 22) VII. 러시아의 문화전쟁 2017년은러시아예술계를중심으로진행된이른바 문화전쟁 (Culture War) 이최근들어서가장극심했던한해였음. - 알렉세이우치텔감독의영화 마틸타 (Матильда) 는러시아의마지막황제로볼셰비키들에의해가족과함께비극적인최후를맞았던니콜라이 2세가황태자시절에유명발레리나마틸다크셰신스카야와사랑에빠졌던이야기를그렸다는이유로심지어개봉하기훨씬전인 2016년부터러시아정교근본주의단체들을중심으로러시아보수세력들의상영금지가처분신청등방해와위협이끊이지않았음. 23) - 이런점에서우치텔의영화는니콜라이 2세의최후를그린글렙판필로프의 로마노프가사람들 (Романовы: венценосная семья, 2000) 과매우대조됨. - 자유주의성향의연극감독이자영화감독인키릴세레브렌니코프는평소러시아사회에비판적인입장을견지해왔는데, 2017 년갑자기정부의제작지원금을횡령했다는혐의로체포되어 PART VI 22) Таня Симаков, «Зарядье» главный подарок Путина Москве, http://www.the-village.ru/village/city/picture-story/282650-zaryadieopened 23) Павел Аптекарь, «Матильда» и триумф фундаментализма, https:// www.vedomosti.ru/opinion/articles/2017/09/14/733692-matildafundamentalizma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91

가택연금상태에있음. - 특히, 세레브렌니코프는발레 누레예프 를연출하기도했는데, 이발레는지난 2017년 12월볼쇼이극장에서감독이참석하지않은가운데초연되어러시아국내외에서비상한관심을끌었고매우높은평가를받았음. 24) - 한편, 반정부행위예술가로유명한표트르파블렌스키는여성동료에대한성폭행혐의속에러시아정부의체포위협을느끼고러시아를떠나프랑스로망명하듯떠났음. 이와함께 2017년러시아문화예술계에서특기할만한또다른현상은 2016년러시아 영화의해 를맞아서도두드러진성과를내지못했던러시아영화산업이 2017년에수작들을많이선보였을뿐아니라흥행에서도최고기록을갈아치웠다는사실임. - 현재세계에서러시아영화를대표하는가장유명한감독으로자주오르내리는안드레이즈뱌긴체프의신작 무정 (Нелюбовь) 과보리스흘레브니코프감독의 부정맥 (Аритмия) 등우수한작품들이 2017년에많이나왔음. - 특히월트디즈니사가러시아민속과동화를판타지로재구성한 마지막보가티리 (Последний богатырь) 는 2013년표도르본다르추크감독의 스탈린그라드 (Сталинград) 가기록한최고흥행성적을단숨에갈아치우는기염을토했음. 24) Браво «Нурееву», «Свободу режиссеру!», https://www.novayagazeta. ru/articles/2017/12/11/74878-premiera-strogogo-rezhima 19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17 년러시아영화최고흥행작순위 25) 순위영화상영관총수입입장권판매량 1 마지막보가티리 Последний богатырь 1 354 1 707 151 499 7 664 718 2 바이킹 Викинг 1250 1 420 983 978 5 849 844 3 어트랙션 Притяжение 1 334 1 073 307 179 4 022 839 4 세명의보가티리와바다의황제 Три богатыря и Морской царь 1 479 802 374 282 3 706 192 5 살류트 7 호 Салют-7 1 558 781 943 487 3 093 058 6 콜로브라트의전설 Легенда о Коловрате 1 483 576 829 322 2 333 206 7 최초인들의시대 Время первых 1 415 562 932 317 2 426 432 8 마틸다 Матильда 1 366 535 303 167 2 095 837 9 10 고골. 시작 Гоголь. Начало 픽시. 극비 Фиксики. Большой секрет 1 407 455 020 100 1 911 849 1 369 426 445 010 2 198 833 PART VI 8,342,290,341 2017년러시아영화계는 2000년대러시아영화산업에서중요한일부를차지한이른바 우주전회 (космический поворот) 에서대미를장식한두편의우주영화 ( 최초인들의시대 (Время первых), 살류트 7호 (Салют-7)) 로기억할만함. 25) Российское кино: Итоги 2017, http://www.proficinema.ru/questionsproblems/articles/detail.php?id=235880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93

- 2017년 4월 12일크렘린궁에서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세계최초로우주를유영한소련시대우주인알렉세이레오노프에관한영화 최초인들의시대 를레오노프자신과세계최초이자최연소여성우주인이었던발렌티나테레시코바, 인류최초의우주인유리가가린과소련우주선설계사세르게이코롤료프의딸들, 영화제작진등과함께관람했고관람후에는참석자들을향해러시아가우주분야에서이룩한업적에자부심을가질권리가있다고말함. 26) - 실제로이자리에참석한인사들의면면만보더라도러시아는 20세기우주분야에서달성한커다란성과에대해충분히자부심을가질만한데, 이러한자부심은특히우주영웅들의극적인이야기를영화의시각이미지로재구성하는작업을통해계속해서확대재생산되고있음. - 이는가가린에관한영화 가가린. 최초의우주인 (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2013), 코롤료프에관한영화 수석설계사 (Главный, 2015), 레오노프에관한영화 최초인들의시대 (2017) 와러시아최초의우주재난영화 살류트 7호 가러시아문화부의전폭적인지원아래 2년간격으로잇따라나온것만봐도쉽게알수있음. - 소비에트노스탤지어와애국주의프로파간다는바로이러한우주영화들을통해서도활발하게작동하면서초강대국신화를재생산함. 26) Путин вместе с космонавтами оценил новый фильм о покорении кос моса «Время первых», http://tass.ru/kosmos/4175425 19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17년러시아영화계는야쿠티야와부랴티야, 바시키리야등지방영화붐을통해서도새로운활기를띠기시작함. - 예를들면, 우파에서사랑을품고 (Из Уфы с любовью) 같은영화는지방에서제작됐으면서도전국적으로배급되어상업적으로도나쁘지않은성작을기록하고자신들의소수민족정체성을새롭게모색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음. VIII. 푸틴현상 : 강건한대통령, 강력한러시아 2017년 12월 26일모스크바베데엔하 (ВДНХ, 인민경제성과박람회 ) 의한전시장에서열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 2018년대선후보공식추대대회는대선후보당사자인푸틴대통령이참석하지않은상태에서진행됐다는점에서가장큰눈길을끌었음. PART VI 이날추대대회는당사자인푸틴대통령이없어서오히려더흥미롭기도했지만, 푸틴을명시적으로가리키는두가지표현이대회장무대배경을장식하는러시아연방지도위로크게쓰여있어그의부재속에보는사람들의눈길을더욱더강하게끌어당겼음. - 직사각형하얀색바탕에파란색글씨로 강건한대통령 이라고쓰여있었고, 그아래에는같은크기의직사각형빨간색바탕에하얀색글씨로 강력한러시아 라고쓰여있었는데, 이문구는 2018년대선에나서는푸틴대통령이이자리에도없어도그의존재감을강하게느끼게해주는것이었음.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95

다른한편으로, 이문구는앞으로 6 년동안에도푸틴대통령의국 가지도자상을강조하는것이면서동시에지난 18 년동안그가러 시아지도자로서보여준모습을집약한것이기도함. 매우흥미롭게도 강건한대통령, 강력한러시아 의이미지는푸틴대통령이러시아지도자로서걸어온지난 18년을마무리하고앞으로 6년을맞이하는 2017년 8월에정확히 10년전에보였던것과아주비슷하게시베리아의자연무대를배경으로펼쳐졌음. 푸틴대통령은 2017년 8월 1~3일시베리아중남부소재투바공화국에서짧은휴가를보내며수렵과수영을즐겼고시베리아산하를누비는하이킹에나서기도했는데, 그의투바여정은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방부장관과빅토르지민하카시아공화국수장, 숄반카라-울투바공화국수장등이동행함. - 그는특히투바의자연속에서상의를벗은채여전히건강한육체와민첩한동작을뽐내며시베리아강과산을누볐는데, 이러한 액션맨 행보는곧이어 8월 5일크렘린궁공식인터넷사이트를통해공개됐음. - 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대통령공보실장은푸틴대통령이잠수장비를갖추고수중에서두시간에걸쳐커다란물고기를쫓다가마침내붙잡은일화를소개하고그중일부를찍은동영상도일반에공개했는데, 푸틴대통령의 액션 사진과영상자료공개직후러시아국내외언론과누리꾼들은 65세에도탄탄한육체미와남성미를자랑하는러시아국가지도자의매력적인이미지에놀라움을감추지않았음. - 특히러시아언론보다는서방언론이푸틴대통령의새로운 액 19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션맨 행보에많은관심을보였는데, 그중에서도영국 데일리미 러, 미국 뉴욕타임스, 캐나다 토론토선 등다양한성향의영 미권언론이가장뜨거운반응을드러냈음. 27) 과거푸틴대통령은해마다 8월이면주로시베리아에서휴가를보내곤했고그때마다상의를훌훌벗어던지고근육질몸매를드러내며시베리아자연을누비는 액션맨 행보를선보이면서러시아언론과국민은물론이고외국언론의이목까지도사로잡으며자신이강건하고믿음직한국가지도자임을암암리에강조했음. - 당시행보중에서푸틴대통령이웃통을벗고늠름한군복차림으로시베리아산하를당당하게활보하는장면은그의지지세력을열광의도가니로몰아넣었고국가지도자이미지연출역사에서도한획을그은일대사건이었음. - 매우의미심장하게도 2017년 8월시베리아자연에서펼쳐진푸틴대통령의 액션맨 행보는그가정확히 10년전인 2007년 8월과똑같은투바공화국에서처음선보인 액션 콘셉트를거의그대로되풀이했음. - 더욱이크렘린궁이이런장면연출과제시를통해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도 10년전과다르지않았는데, 메시지의핵심은예나지금이나건강한육체와정신을소유한지도자가러시아영토와자연을완벽하게통제하고관리하고있다는것이었음. 28) PART VI 27) Adam Lusher, Vladimir Putin Bares Chest and Chases Fish With Speargun on Macho Siberian Holiday Adventure, http://www. independent.co.uk/news/world/politics/vladimir-putin-machostrongman-image-donald-trump-holiday-pictures-chased-pike-fishunderwater-for-a7878756.html 28) Andew Foxall, Photographing Vladimir Putin: Masculinity, Nationalism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97

- 특히상의탈의로드러나는강건한남성미에서엿보이는푸틴 대통령의마초스탠스와대담한표정은국민에게자신감과함께 신뢰감을심어주기에충분했음. 러시아영토와자연풍경속푸틴대통령의건강하고믿음직한이미지는러시아국내 ( 외 ) 정치환경에서그의튼튼한입지를뒷받침해주는중요한상징적기호로도작용하는데, 푸틴대통령이당시 7개월앞으로다가온대선을앞두고 10년전뜨거운반응과적극적지지효과를낳은 액션맨 행보를판에박은듯이또다시선보인주된이유도여기에있었던것으로보임. 이와관련하여흥미로운점은그로부터약 4개월뒤 12월 7일푸틴대통령이 2013년대선출마를공식적으로선언한날에맞춰그의지지자들이 수퍼푸틴 이라는제목의전시회를열어푸틴대통령의강건한이미지를수퍼맨에빗대어확대재생산했다는사실임. 29) 2017년들어유난히강조되는푸틴의강건한이미지는러시아남부가스피해연안도시아스트라한의한조각가가천사의날개를단곰의형상으로푸틴대통령을표현한조각상에서도찾아볼수있음. 30) and Visuality in Russian Political Culture, Geopolitics, Vol. 18, No. 1 (2013), pp. 132-156. 29) Putin Crowned SUPERPUTIN at New Art Exhibition in Moscow, https://themoscowtimes.com/news/putin-crowned-superputin-at-new-artexhibition-in-moscow-59869 30) Russian Sculptor Wants to Gift Putin-Bear Statue to the President, 19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그러나푸틴대통령이 2017년한해내내강인한이미지만연출해보여준것은아니었는데, 3월과 6월청소년들의대중시위참여에대한반응이었는지그는청 ( 소 ) 년과접촉하는시도를많이보여줌. - 올림픽도시소치에서있었던 세계청년축전 당시러시아국내외청년들과적극적으로어울렸고크림반도에있는소년센터 아르테크 도방문하여어린학생들과대화하며다정한한때를보냈고연말대선출마선언때는자원봉사청년단체와함께했음. - 이처럼푸틴대통령이청 ( 소 ) 년들과자주만난것은러시아국민에게자신의젊은이미지를연출해보여주고젊은이들이만들어갈러시아의미래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음을보여주기위한것으로해석됨. IX. 맺는말 PART VI 2017년은러시아혁명 100주년, 스탈린대숙청 80주년, 모스크바창건 870주년, 푸틴대통령탄생 65주년등다양한기념일을맞은한해였음. - 역사적사건들이다양한것만큼이나그의미도각기다른가운데서러시아정부는사회분열이나갈등을방지하기위해무엇보다도과거의영광스러운기억들을소환하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메커니즘을적극적으로동원해활용하여 화해와조 https://themoscowtimes.com/news/russian-sculptor-wants-to-gift-putinbear-statue-to-the-president-59590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199

화, 통합 의메시지를전달하고강조했음. 특히러시아의 강대국콤플렉스 때문에이러한기조는 2014년소치올림픽에이어또다른지구촌최대스포츠축제인 2018 러시아월드컵개최를전후하여더욱더강화될것으로전망됨. - 이는 2017년연말개봉한스포츠영화 점프 (Движение вверх) 에서 1972년뮌헨올림픽미-소농구경기에서거둔극적인승리를영화화해보여주고있는데서이미잘드러나고있는데, 2018년러시아월드컵대회시작직전에개봉할예정으로있는다닐코즐롭스키의축구영화 감독 (Тренер) 과전설적인소련축구대표팀골기퍼레프야신에관한바실리치긴스키의영화 레프야신. 내가꿈꾸는골키퍼 (Лев Яшин. Вратарь моей мечты) 를통해서도더심화할것으로보임. - 특히도핑추문으로러시아의국가적위신과명성이크게실추되고 2018년평창올림픽에도국가대표성없이출전하는굴욕을겪었기때문에이를만회하기위한행보들이이어질것으로예상됨. - 하지만러시아의국가위상제고와발전은미래지향적인혁신을통한과감한변화가전제되지않는한절대쉽지않다는점을고려할때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를통한 ( 소비에트 ) 과거의영광재현과애국주의동원만으로는요원함을직시해야함. - 2017년거셌던청 ( 소 ) 년의현실참여양상을고려할때러시아는이제시민사회의거센변화요구에다시한번심각하게직면할수도있음. - 푸틴집권 4기에들어가는 2018년은러시아사회가과거지향에서미래지향으로전격적으로돌아서는전환의출발점이되어야함. 20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러시아사회의건강한이미지는푸틴대통령개인의강건한이미지연출로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 사회구성원과구성체들이크고작은의제들을놓고활발하게논의하며합의점에도달하는모습에서나와야함. - 2018년은푸틴이후의미래를앞두고러시아가그런사회로진입하느냐그렇지못하느냐하는기로에들어서는한해가될것임. PART VI 사회문화노스탤지어와프로파간다 201

부록 1 2017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자료정리 : 김현진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석사과정 ) I. 2017 년한러교류 협력일지 날짜 1/1 내용 - 임방울국악진흥회, 러시아사할린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한국예술품기증하여사할린주립미술관에최초로코리아현대예술관개관. 1/16 -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주재한긴급현안점검회의에박노벽주러대사를포함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및유엔주재대사가참석하여한반도외교 안보상황점검회의진행. 부록 1 2/27 3/28 3/29 3/30 - 롯데러시아현지법인 롯데루스 는모스크바롯데호텔에서러시아신진작가발굴을위한신인문학상 푸시킨문학상 제정공표. - 한국수력원자력, 러시아포함동유럽 7 개국원자력전문가초청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워크숍진행. - 알렉산드르티모닌주한러시아대사, 서울프레스센터송강포럼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현대화사업에한국기업의참여를제안한다 고언급. - 현대상선, 러시아 FESCO 와의신규공동운항협력을통한중국 - 한국 - 러시아의주요항연결컨테이너신규서비스개설. 부록 1 2017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03

날짜 4/25 내용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공단협회사절단초청하여서울트레이드타워에서러시아진출희망기업대상 러시아거점확보및시장진출전략세미나 개최. 5/22 - 광명시, 러시아연해주정부와광명 - 백두국제평화관광코스개발협의. 5/29 6/1 6/2 6/3 6/6 6/6~10 6/24 6/26~28 6/28 7/10~13 7/29 8/26 - 문재인대통령은청와대여민 1 관에서러시아 유럽연합 (EU) 아세안 ( 동남아국가연합 ) 특사단과간담회를열고 남북관계와상관없이러시아와의양자협력사업을빠르게진행하라 고지시함. - CJ 제일제당, 러시아냉동식품업체라비올리 (Ravioli) 사인수후 CJ 라비올로러시아 (CJ Raviollo Rus) 출범하여 4 조원규모의러시아냉동가공식품시장진출. - 현대삼호중공업,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SPIEF) 에서 즈베즈다 - 현대 와기술지원협약체결. - 대우조선은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대우조선이세계최초로건조한쇄빙액화천연가스운반선 ( 쇄빙 LNG 선 ) 의명명식개최. - 우병윤경상북도경제부지사와예브게니폴란스키연해주부지사는러시아연해주정부청사에서양지방정부간상호교류강화를위한 우호교류협정서 에서명. - 경기도보건의료단, 러시아모스크바와시베리아이르쿠츠크주방문하여경기도지역우수병원과의료기술소개및보건의료교류하며지역간보건의료협력의향서체결. - 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 러시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에게문재인대통령친서전달하여양국간우호협력강화협의. - 대한민국국회와러시아하원이공동으로 제 2 차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 서울롯데호텔에서개최. - 러시아하바롭스크주정부영빈관에서개최된 한국투자자의날 행사에극동개발장관, 극동지역각주지사등극동개발관련고위인사와한국기업인사참여함. - 기계산업진흥회, 러시아예카테린부르크국제산업전 (INNOPROM 2017) 에최초로한국관개설하여국내우수기계류제조기업 12 개사참가. - 수협중앙회, 러시아캄찻카주정부영빈관에서캄찻카주정부와 수산분야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 강경화외교부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 러시아모스크바에서한 러외교부장관회담참석하여한 러양국협력강화합의. 20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8/28 9/6 9/7 9/8~11 9/20 9/23 10/15 10/20~21 내용 - 강경화외교부장관, 한 러외교장관회담성과브리핑에서극동러시아지역실질적협력준비의필요성강조.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한 러정상회담개최. - 극동지역개발등양국협력증진방안및북핵문제포함한반도평화장착을위한협력방안논의.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극동연방대학교에서개최된제 3 차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을통해문재인대통령이 신북방정책 과한 러관계발전방안에대한비전을제시함. 신북방정책의하나로 9 개의다리전략 을제시하며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축협의를시작해세계최대의에너지공동체형성을제안함. - 대한상공회의소와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극동연방대학교서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개최. - 포항시장이우호교류도시하산군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하는 2017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참석후의료봉사활동및의료관광설명회개최. - 외교부 산업부후원세계일보주최 2017 세계평화포럼 이 극동러시아개발과동북아평화구상 을주제로서울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진행. - 중소기업중앙회, 러시아이르쿠츠크에서중소기업이러시아극동지역진출방안을모색하기위한 2017 KBIZ 글로벌포럼 개최. - 한국수출입은행, 알렉세이체쿤코프러시아극동개발기금사장과러시아극동지역사업개발및금융지원상호협력방안논의. - 이상화북핵외교기획단장, 러시아에너지안보연구소주최모스크바핵비확산회의참석. 10/31 -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지질연구소 (VSEGEI) 페트로프소장은광물산업발전을위해한국과러시아연구협력강화와실질적인성과필요성강조. 부록 1 11/1 11/5 11/7 11/16 - 우윤근신임주러시아대사대북제재국면남 북 러 3 각협력에대해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여러모로노력중이다 라고긍정적으로전망함. - 서울페럼타워에서한러청년포럼 2017 개최되어한국과러시아청년간문화교류모색및알렉산드르크루티코프러시아극동개발부차관참석하여강연함. - 한국전력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과서울플라자호텔에서한 러전력망연계사업추진을위한상호협력을위한세미나실시. - 현대상선이장금상선과함께부산 울산 광양등국내주요항을기항지로추가해중국 - 한국 - 러시아의주요항을연결하는신규항로개설. 부록 1 2017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05

날짜 11/23 11/24 11/25~27 11/27 12/1 12/1~2 내용 - 서비스플랜그룹이글로벌화장품 뷰티무역전시회인인터참뷰티엑스포코리아 (InterCHARM BEAUTY EXPO KOREA) 에참가하여서울코엑스에서러시아코스메틱마켓콘퍼런스개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 2017 여시재포럼 (2017 Future Consensus Forum) 이 미래로연결된동북아의길 : 나비프로젝트 ( 도시와도시, 에너지협력 ) 라는주제로영종도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개최됨. - 한국대외정책연구원, 러시아싱크탱크 발다이클럽 과함께아시아지역콘퍼런스를한국에서개최. 발다이클럽안드레이비스트리츠키의장은한국이러시아와의에너지교류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함.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한미군사훈련에대해, 민스크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 한국과미국은 12 월에대규모군사훈련을발표했는데, 이러한일들은모든것이의도적인것으로보여김정은북한북방위원장을자극해또다른도발로이어질수있다 면서우려를표명함. - 롯데그룹, 호텔롯데와롯데상사가현대중공업이소유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현대호텔과연해주의농장및영농법인에대한인수계약체결발표.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와한국러시아사학회공동주최, 한국서양사학회주관하는 러시아혁명 100 주년기념학술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에서개최. 12/5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가러시아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출전금지공표. 12/7 12/12 12/16 12/19 - 러시아와경제협력확대를위한민간협의체인 한 러기업협의회 출범식이서울콘래드호텔에서개최됨. - 러시아올림픽위원회 (ROC) 가올림픽개인자격출전여부최종결정을위한 올림픽회의 를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러시아선수가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 (Olympic Athlete from Russia OAR) 의일원으로개인전과단체전경기에참가하는것을허용한다고공식발표. -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범진초대주러시아한국공사순국추모비및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현대차공장방문하여한국과러시아경제협력의중요성강조. - 국립중앙박물관과예르미타시박물관이공동주최하는 예르미타시박물관전, 겨울궁전에서온프랑스미술 특별전이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실에서전시시작. 20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내용 12/24 - 러시아항공당국, 한국정부에서한을통해하바롭스크취항제한해제통지. II. 2017 년북러교류 협력일지 날짜 1/1 1/10 1/11 1/27 1/27~30 2/10 내용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에따른러시아정부시행령으로, 북한핵개발관련러시아내북한자산동결및북한은행의러시아사무실사용금지본격이행. -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소, 러시아가유엔세계식량계획의대북영양개선사업에 300 만달러 ( 약 36 억원 ) 지원했다고밝힘. - 북한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 러시아어서비스시행. - 림청일북한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 러시아집권당인통합러시아당발렌틴슈마토프연해주지역위원장예방하여극동지역협력강화추진논의. - 이고르모르굴로프러시아외무차관, 김형준모스크바주재북한대사와면담하여북한 ICBM 발사등도발자제당부. - 연방철도청이고르미추크부청장을단장으로하는러시아철도대표단, 북한평양방문하여양국간철도협력방안모색. - 알렉산드르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 동북아지역국가가함께참여하는다자안보메커니즘을통해서만문제해결가능입장전달. 2/12 - 북한, 북극성 2 형발사. 2/13 - 러시아외무부, 북한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대한도발적무시 라고규탄. 부록 1 3/6 3/16 - 북한, 스커드 - ER 발사 - 러시아외무부,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한 미연합훈련에대해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행위라고비판. - 드미트리제미젠코부총국장을단장으로하는러시아연방내무부이민문제총국대표단, 평양방문하여 북한과러시아경제및문화적협조에관한협정 체결 68 주년기념행사참석. - 김형준주러북한대사는러시아언론초청기자회견에서 한반도정세가폭발직전의상황이지만, 북한은핵능력을지속해서강화할것 이라고언급. 부록 1 2017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07

날짜 3/22 3/24 3/28 3/30 4/5 4/10 4/11 내용 - 북한, 무수단미사일발사 - 북한과러시아, 평양에서북한주민들의러시아노동이민과관련관계부처간협의진행. - 러시아국영항공사, 북한고려항공과제휴된평양행연계환승항공권판매중단. - 김정규러시아주재북한대사관참사는북한이미국의대북강경정책때문에 6 자회담이성사되지못한다고주장. - 북한, 러시아국가회의 북 러친선의원단 단장인카즈베크타이사예프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비서에게친선훈장제 2 급수여. - 러시아연방공산당과공산당연맹에서북한주체사상탑에기념석전달. - 카즈베크타이사예프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비서, 북한방문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리수용부위원장접견. -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실패 - 빅토르오제로프러시아상원국방 안보위원회위원장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가러시아극동안보를위협하며, 극동지역우주군이경계대세에돌입했다고설명. - 주북한러시아연방대사관에서전러시아특명전권대사안드레이카를로프기념판제막. - 러시아외무부, 미국의북한에대한무력사용가능성에대해시사하며우려를표함. 4/16 - 북한, 탄도미사일발사 4/18 4/20 4/29 - 알렉산드르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 북한나진항사업과북한노동자수입분야에서북한과의협력관계강화언급. - 카즈베크타이사예프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비서가러시아의회에서북한의원단초청제안. - 북한, 탄도미사일발사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장관급회의에서러시아대표로참석한겐나디가틸로프외무차관은북한에대해핵 미사일프로그램포기촉구및북한에대한무력사용과과도한제재에대한반대의사밝힘. 5/14 - 북한, 화성- 12형발사 5/17~18 - 러시아해운회사가운항하는북한선박 만경봉호 첫취항 5/21 - 북한, 북극성- 2형발사 5/27 - 북한, 지대공유도미사일시험사격 20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내용 5/29 - 북한, 단거리미사일발사 6/8 6/12 - 북한, 지대함순항미사일발사 - 러시아정부, 북한순항미사일시험발사에대해우려표함. - 김정은북한국무위원회위원장, 러시아의날 맞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에게축전보냄. 7/28 - 북한, 화성 - 14 형발사 7/31 8/22 8/24 8/25 8/29 9/15 - 러시아외무부,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이라고비난하며관련국들의자제호소.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북한의위협을과장해서는안되며러시아와미국북핵문제에대해합리적해결책모색필요성강조. - 모스크바인근쿠빈카지역파트리옷군사공원에서연례무기전시회 국제군사기술포럼군 ( 軍 )- 2017(Army- 2017) 에북한모스크바주재무관참석. - 러시아관세청자료에따르면북한과러시아간 2017 년상반기교역액이약 6 천 100 만달러로집계되었으며, 지난해동기간보다 72.9% 증가함. - 북한정부승인하에대사관지원을받은북한전문여행사 NKorean, 러시아모스크바에첫개설. - 알렉산드르갈루슈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 북한의핵 미사일시험때문에러시아와북한간경제협력사업축소및중단되었다고지적. - 러시아상원국방위원회제 1 부위원장프란츠클린체비치는북한의미사일도발에대해비난하며대북경제압박전망에대해한계지적. 9/20 9/29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고위급회의에서게나디가틸로프러시아외무차관이북한핵문제에대한정치 외교적해결책모색촉구. - 최선희북한외무성북아메리카국장, 러시아모스크바방문하여올레그부르미스트로프러시아외무부특임대사, 이고르모르굴로프러시아아태지역담당외무차관과회담. 부록 1 10/18 10/21~22 10/28 - 막심토필린러시아노동장관, 러시아소치국제청년축전기자회견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 2375 호이행차원에서추가북한노동자수용없을것이라고언급. - 최선희북한외무성북아메리카국장이러시아모스크바국제핵비확산회의에참석하여미국의대북정책비판. - 알렉산드르오시포프극동개발부제 1 차관은러시아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결의를준수하며북한과의경제적인적협력은발전하고있다고밝힘. 부록 1 2017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09

날짜 10/31 내용 - 북한, 러시아에서열리는제 19 차공산당 노동당국제회의와러시아혁명 100 주년기념행사에노동당대표단파견. 11/27~12/1 - 러시아하원의원대표단, 평양방문. 11/28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 14 형미사일 2 차시험발사 11/29 12/7 12/9 12/12 12/14 12/17 12/19 12/21 12/22 12/25 12/26 12/30 - 콘스탄틴코사체프러시아상원국제문제위원회위원장은북한미사일발사에대해우려를표하며 북한의미사일발사는미국의지속적인대북강경정책에대한북한정권의실망을보여준다 고지적.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 북한이핵문제에대해미국과직접대화를제안했다고렉스틸러슨미국국무장관에게전달. - 러시아관세청자료에따르면북한과러시아간 2017 년 3 분기교역액은총 1,311 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 1,632 만달러보다약 20% 감소함. 북한이대러시아수입총액은 1,168 만달러, 수출총액은 144 만달러로지난해동기간보다수입은 25% 감소, 수출은 56% 증가했음. - 빅토르칼가노프러시아연방국가방위지휘센터부소장을단장으로하는러시아국방부대표단, 평양방문. -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 북한과의 조건없는대화 제안한렉스틸러슨미국국무장관발언환영의사표명.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 리아노보스티통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대북제재강화요구거부하며대화를통한한반도위기해결강조. - 유엔총회, 북한정권에의해자행되는광범위한인권침해규탄및책임자처벌촉구북한인권결의안채택. 러시아대표부북한인권결의안채택반대뜻표명했으나표결요구하지않음. - 러시아극동아무르지역언론 텔레포트 는아무르주정부관내의지역기업이 2018 년북한노동자추가고용쿼터신청을하였으나, 연방정부로부터거부되었다고보도. - 러시아가북한과인접한극동 S- 300 지대공미사일을성능향상된 S- 400 트리움프 로교체하여가동시작.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 미국과북한에협상을시작할것을공식적으로요구하며 러시아는이협상이가능하도록만들준비가돼있다 고언급. - 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레믈대변인은 러시아가미국과북한의외교대화에중재자로나설준비가돼있다 고밝히며양국의지의필요성을강조. - 러시아외교부, 북한이러시아로부터석유공급받았다는보도에 러시아는대북제재를전적으로준수하고있다 고공표. 21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자료수집 번역 : 유지원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석사과정 ) 감수 : 김민수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교수 ) 부록 2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211

2017 러시아연방정부예산 연평균유가 인플레이션 달러대비루블 연평균환율 배럴당 이내 수입 13 조 4880 억루블 5 조 500 억석유가스 적자 2 조 7530 억루블 수입 16 조 2410 억루블 5 조 920 억사회정책 4 조 8950 억부가가치세 8720 억인지세 7030 억국가재산사용료 6000 억소득세 5270억관세 1380억연방재산불하 7010 억기타 예산적자충당재원 1 조 1510 억예비기금 1 조 500 억국내차용 6680억국민복지기금 860억기타 2조 690억국가경제 1조 2710 억안보, 사법활동 1조 1410 억국가적문제해결 1조 210 억국방 7570 억예산전용 7280억국채보상 5950억교육 3780억보건 990억문화, 영화 900억체육, 스포츠 790억주택공공서비스 770억언론 700억환경보호 단위 : 10 억루블 연금시스템개선 3479 연방국가기관 1973 국민에대한사회적지원 1330 교통시스템개선 798 지방및시재정의효율적책임관리를위한연방관계개선및조건조성 739 사회질서확보및방범 635 교육제도개선 447 교통시스템개선을위한연방프로그램 331 보건상황개선 261 사법제도 245 농업발전및농산물, 원료, 식료품시장관리 216 비상사태로부터국민과국토보호, 화재안전및수상안전확보 177 러시아우주개척사업 173 크림공화국및세바스토폴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연방프로그램 165 과학기술발전 151 연방프로그램및기타국가프로그램 1740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federalnyy_byudzhet_rossii_na_2017_god_infografika 21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터키스트림 가스관 우크라이나 블루스트림터키스트림컴프레서스테이션 흑해 아조프해 컴프레서스테이션 루스카야 컴프레서스테이션 베레고바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컴프레서스테이션 크라스노다르스카야 불가리아 그리스 입살라 키이코이 삼순 앙카라 터키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gazoprovod_tureckiy_potok_infografika 부록 2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213

포브스선정세계부호 100 명에러시아인 10 명포함 세계순위 이름 / 직업자산규모, 달러 레오니드미헬손가스기업 노바텍 회장 알렉세이모르다쇼프기업 세베르스탈 회장 184 억 175 억 나이 소득원 61세 가스, 화학산업 51세 철강, 투자 블라디미르리신노보리페츠크제철콤비나트대표이사겐나디팀첸코기업 노바텍 과 시부르 이사 161 억 160억 60세 64세 철강, 운송석유, 가스 알리셰르우스마노프 USM 홀딩스설립자 152 억 63 세 철강, 통신, 투자 바기트알렉페로프기업 루코일 회장 145 억 66 세 석유 미하일프리드만 알파방크 공동소유주 144 억 52 세 석유, 금융, 통신 블라디미르포타닌기업 노르니켈 회장 143 억 56 세 금속 안드레이멜니첸코기업 유로켐 (EuroChem) 전략위원회장 132 억 45 세 석탄, 광물비료 빅토르벡셀베르그 레노바 그룹대표이사및 스콜코보 재단회장 124 억 59 세 금속, 에너지 출처 : forbes.com, https://ria.ru/infografika/20170320/1490439205.html 214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상트페테르부르크지하철테러 폭발시각 폭발장소 기술대학 역과 센나야광장 역사이구간 폭발위력 TNT ~ 200-300g 센나야광장 또하나의폭발물해체 보스타니야광장 희생자수 피해자수 기술대학 명 명 자료 : 러시아반테러위원회 (NAK), Fontanka.ru, 인테르팍스, 타스 열차가 센나야광장 역에서출발하여 기술대학 역으로운행되던중폭발음이울려퍼졌다. 이사건은열차가출발하여두역사이구간을지날때 3 번객차에서발생한사건이다. 폭발후에도열차는멈추지않고 기술대학 역까지달렸다. 소식통에따르면, 용의자는 센나야광장 역에서지하철에탑승해객차안에폭발물이든가방을놓아둔후다른칸으로이동했다. 출처 : AIF.RU 부록 2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215

중국의경제발전전략 일대일로 중국의국제프로젝트 일대일로 는 60 개국이상을연결시키고있는현존무역로, 교통로, 경제회랑을완성하는한편새로운무역로를구축하기위한것이다. 예상노선 실크로드경제권역 러시아가제안하는교통로 신유라시아육교 러시아 해상실크로드 함부르크발트해 모스크바 첼랴빈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네덜란드 폴란드 카잔 이르쿠츠크 로테르담 바르샤바 하얼빈베네치아카자흐스탄호르고스스페인이탈리아이스탄불알마티 그리스마드리드터키타지키스탄아테네베이징두샨베지중해테헤란중국란저우시안정저우이란 캘커타 잔장 푸저우 인도 하이퐁 태평양 아라비아해 베트남 지부티 스리랑카 남중국해 콜롬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케냐 인도양 싱가포르 몸바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러시아회랑 해상실크로드 ~ 철도로 6 일소요 ~ 해상으로한달소요 63% 해당노선이지나는영역에전세계인구의 63% 가거주하고있다. >100 100 개이상의국가와국제조직이이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경제회랑들 중국 - 몽골 - 러시아 >40 그중 40 개이상의국가와국제조직이중국와협력협정을체결했다. $500 억중국은 2013 년이래 일대일로 인접국에 500 억달러이상을투자했다.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서아시아 중국 - 파키스탄 중국 - 미얀마방글라데시 - 인도 중국 - 인도차이나 프로젝트주요참여국 GDP 중국러시아몽골카자흐 10억달러 (2015 년기준 ) 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폴란드 독일 네덜 란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인도이란 자료없음 러시아가얻게되는이익 주요통과운송지대로서의지위획득 운송인프라로의투자회수율증가 아시아지역영토의보다활발한개발 아시아로의러시아상품공급 출처 : https://ria.ru/infografika/20170513/1494173299.html 216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누가무엇을러시아에서채굴하는가? 세르게이이바노프 회장 알로사 다이아몬드채굴 블라디미르포타닌노르니켈니켈및팔라듐생산회장 비탈리네시스 최고경영자 폴리메탈 금채굴 알렉세이모르다쇼프세베르스탈철생산회장 이고르세친 최고경영자 로스네프치 탄화수소채굴 사이드케리모프 폴류스졸로타 금채굴 드미트리마제핀 종합화학회사우랄힘 지배주주 대표이사 암모니아생산 드미트리마제핀 우랄칼리칼륨생산 바기트알렉페로프 회장 루코일 탄화수소생산 안드레이멜니첸코 지배주주 시베리아석탄에너지회사수에크석탄생산 알렉세이밀레르가즈프롬탄화수소채굴사장 비상임이사 알렉산드르아브라모프알렉산드르프롤로프 에브라즈 철생산 올렉데리파스카 회장 종합상사루살알루미늄생산 대표이사 회장 자 원 다이아몬드 니켈 석탄 암모니아 철 탄화수소 가스칼륨알루미늄금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kto_i_chto_dobyvaet_v_rossii_infografika 부록 2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217

러시아인들이마트에서구입하는야채와과일의원산지는어디일까? 벨로루시, 중국이스라엘 중국,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중국 오이순무, 빨간무양파, 마늘토마토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터키, 아제르바이잔 포도 오렌지 이집트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바나나 체리레몬, 라임 터키 모로코, 터키 벨로루시, 중국아르메니아 살구 양배추 사과, 배, 모과 세르비아, 중국아르헨티나 벨로루시, 이집트 감자 당근, 비트 벨로루시, 중국이스라엘 ( 러시아연방관세청의대외무역관세통계자료에의거하여작성됨 )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otkuda_ovoshchi_i_frukty_na_rossiyskih_prilavkah_ infografika 218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16 년러시아연방정부관료중최고소득자 10 인 단위, 100 만루블기준 레프쿠즈네초프 러시아연방북카프카스관할장관 미하일아비조프 러시아연방장관 유리트루트네프 러시아연방부총리 - 극동연방관구러시아연방대통령전권대표 데니스만투로프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장관 안톤실루아노프 러시아연방재무장관 이고리슈발로프 러시아연방제 1 부총리 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러시아연방부총리 드미트리코자크 러시아연방부총리 부록 2 알렉산드르노바크 러시아연방에너지장관 막심오레시킨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장관 출처 : http://tass.ru/infographics/8357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219

러시아의원자력쇄빙함대 원자력쇄빙선들은북극해에서연중항해가가능하도록한다. 시비르 호프로젝트 22220 선수밑부분의이물 선박이얼음에고립되지않게하기위하여물밑으로잠기는선수아래부분에특수한돌기가설치된다. 1.5-2 노트의안정적인속도로항해시쇄빙능력 시비르 쇄빙선기술사양 배수랑, T 길이, M 폭, M 상부갑판까지 의높이, M 흘수, M 최소흘수, M 선원, 명 쇄빙선 LK-60 시리즈프로젝트 22220 건조장소 : 상트페테르부르크의발틱조선소 예상되는탑재함재기는 KA-32, MI-8 원자로는 175MWt 용량의 RITM-200 스팀터빈의출력은 72MWt 함대구성쇄빙선 반응로가 2 개인 75000 마력원자로가탑재된원자력쇄빙선 로시야 1985 아륵티카 10521-1 소베츠키소유즈 1989 아륵티카 10521-2 야말 1992 아륵티카 10521-3 전승 50주년 2007 아륵티카 10521-4 반응로가 1 개인 40000 마력원자로가탑재된원자력쇄빙선 원자력바지선 - 컨테이너운반선 부유식해상기술기지 타이미르 1989 타이미르 10580-1 바이가치 1990 타이미르 10582-2 세브모르푸트 1988 10081 이만드라, 로타 액체방사성폐기물용특수탱크 선원위생관리및방사선량측정관리를위한선박 러시아쇄빙선함대의선박들은화물선들이극북지역및북극대륙붕에접근할수있도록해준다. 세레브랸카 로스타 -1 선박이름호 선박인도연도프로젝트 출처 : oooosk.ru, rosatom.ru, rosatomflot.ru 출처 : https://ria.ru/infografika/20170922/1505258737.html 220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17 가을지방정부수장퇴임과임명 교체전주지사 주지사임시대행 빅토르나자로프알렉산드르부르코프블라디미르고로데츠키안드레이트라브니코프바딤포톰스키안드레이클리치코프옴스크주노보시비르스크주오룔주 빅토르톨로콘스키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알렉산드르우스 라마잔압둘라티포프 다게스탄 블라디미르바실리예프 니콜라이메르쿠시킨 사마라주 드미트리아자로프 블라디미르미클루솁스키 연해주 안드레이타라센코 파벨콘코프 이바노보주 스타니슬라프보스크레센스키 발레리샨체프 글레브니키틴 니즈니노브고로드주 이고리코신 네네츠자치구 알렉산드르치불스키 안드레이투르차크 프스코프주 미하일베데르니코프 부록 2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kak_smenyalis_gubernatory_osenyu_2017_goda_ infografika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221

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연금제도 연금수령연령 연금수령을위한근무연한 최소연금 ( 루블 ) 근무경력 25년근무경력 15-25년 2017 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부터 1452 그리브나 최저생계비 ( 루블 ) 1684 그리브나 평균연금 ( 루블 ) 1828 그리브나 평균수명 ( 년 ) 일자리를가진연금수령자에대한세금 2018 년 1 월 1 일부로폐지 * 평균수준. 러시아연방법상최소연금에대한개념이부재하며, 최소연금수준은여러조건들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남성 여성 출처 :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pensii_v_rossii_i_ukraine_infografika 222 2017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12-2017 년블라디미르푸틴에대한평가 러시아대통령의행보에대한찬반변화동향 찬성 반대 출처 : wciom.ru 출처 : https://ria.ru/infografika/20171203/1508178345.html 부록 2 부록 2 인포그래픽 201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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