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 1) 한종만 ** Ⅰ. 머리말 Ⅱ.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 Ⅲ.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 Ⅳ. 시사점 국문요약 이글은극동시베리아지역의잠재력과남북한과러시아의지역협력과경협가능성을모색한다. 한반도통합과정에서경제협력을원활히하기위해남북러의철도, 가스관등의사회간접자본의구축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극동시베리아는석유, 천연가스, 석탄등의연료자원을포함한천연자원의보고지역이다. 극동시베리아의개발은많은시간이소요되며, 러시아가독자적으로개발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인접국과의협력이필요한상황이다. 남북한은극동시베리아지역과의지리적인접성과생산요소와산 업구조의상호보완성을갖고있다. 남북한이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면경협의활성화뿐만아니라북한의개방을유도하면서한반도통합의계기를조성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한반도, 경제협력 ** 이글은 2011 년 11 월 15 일그랜드힐톤서울에서평화문제연구소주최 급변하는한반도통일환경과재외동포의역할 세미나에서발표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 배재대학교러시아학과교수, 한국 - 시베리아센터소장저서및논문 : 러시아조직범죄집단과한국의형사정책적대응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러시아북극권의이해 ( 신아사, 2010), 러시아마피야현상의이해 2 ( 명지출판사, 2011), 남북러협력사업의시발점가스관프로젝트 ( 푸른길, 2012) 외다수
74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I. 머리말 일반적으로시베리아는러시아연방의아시아지역으로우랄산맥동쪽부터사할린섬과쿠릴열도를포함한북태평양의베링해까지펼쳐진지역과해당북극권과그도서를포함한다. 시베리아는세계대륙면적의 10분의 1을점유하고있다. 2000 년이전까지행정구역상으로시베리아는서시베리아와동시베리아그리고극동지역의행정구분으로이루어졌지만 2000 년 5월푸틴의행정재편으로러시아연방의군관구와유사한 7개의연방관구로재편되면서부터극동연방관구 ( 과거의극동경제지역과같음 ) 그리고서시베리아와동시베리아경제지역이시베리아연방관구로재편됐다. 그중연료자원매장량과생산량이풍부한서시베리아경제지역에소속된튜멘주와한티-만시자치구 ( 러시아석유생산의 3분의 2) 와야말로-네네츠자치구 ( 러시아가스생산의 90%) 는우랄연방관구로편입되면서시베리아의위상이약화됐다. 그이유는시베리아보다는우랄이더러시아적풍토에가깝다고보여줬기때문이다. 러시아행정부는시베리아개발정책을위해바이칼호를중심으로바이칼이동지역에서극동 자바이칼연방프로그램과전략, 바이칼호이서지역에서시베리아연방전략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1) 러시아는국토의균형적발전을위해여러전략, 프로그램등에서극동시베리아개발을정책의우선과제로채택하고있다. 이글에서극동시베리아는극동연방관구 ( 러시아전체면적의 36.1%) 와 1) 2010 년 7 월 5 일대통령포고령 No.1120-p 에따라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이비준됐다. 이전략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김자영,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e-journal 시베리아의창 ( 배재대학교한국 - 시베리아센터 ) No.6, 2011 년, pp.57-61.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75 시베리아연방관구에소속된자바이칼지역 ( 러시아전체면적의 4.6%) [ 부라티야공화국과자바이칼스크변강주 ( 치타주와아긴스크부랴티야자치구합병 )] 을포함한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의면적은러시아전체면적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2) 이면적은미국본토 ( 알래스카제외 ) 면적과비슷하다. 그러나시베리아의인구밀도는 2.3명이며, 극동지역은 1.0명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1> 참조 ). 러시아연방 지역면적 * 인구수 ** 인구밀도 GRP 기여도 **** 극동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시베리아 극동연방관구우랄연방관구 ( 전체 ) 우랄연방관구 *** 시베리아지역 **** < 표 1> 러시아연방과시베리아지역의면적, 인구, 인구밀도국내총생산기여도 1,709만8,200km2 (100%) 616만9,300km2 (36.1%) 514만5,000km2 (30.1%) 1,131만4,300km2 (66.2%) 181만8,500km2 146만4,200km2 (8.6%) 1,277만8,500km2 (74.7%) 1 억 4,290 만 5.200 명 (100%) 8.4 명 32,072.6(100%) 629 만 1,900 명 (4.4%) 1.0 명 1,730.9 (5.4%) 1,925만4,300명 (13.5%) 2,554만6,200명 (17.9%) 1,208만2,700명 (8.5%) 39만5,200명 (2.4%) 2,894만1,400명 (20.3%) 3.7 명 3,390.2(10.6%) 2.3 명 5,121.8(16.0%) 6.6 명 2.3 명 4,396.6(13.7%) 2,899.6 (9.0%) 2.3 명 8,021,4(25.0%) 주 : * 2010 년 1 월 1 일기준 ; ** 2011 년 1 월 1 일기준 ; *** 우랄연방관구내에 3 개연방주체 ( 튜멘주, 한티 - 만시자치구, 야말로 - 네네츠자치구 ) 는필자가계산한수치 ; **** 시베리아 극동연방관구와우랄연방관구 (3 개연방주체 : 튜멘주, 한티 - 만시및야말로 - 네네츠자치구 ) 를합한수치 ; ****** 2009 년도기준, 경상가격기준, 단위 10 억루블 ; 인구밀도와백분율은필자가계산한수치.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 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11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1), pp.42-49. 2)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 льное издание 2011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1), pp.42-49.
76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공간 이크다는것은무한한발전잠재력을지니고있는동시에수많은 공간극복비용, 예를들면국방, 물류비용, 사회간접자본시설등이소요되는딜레마를가지고있다. 이와같은단점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경제주체들은 작은집 보다는 큰집 을선호한다는것을고려할때실보다득이많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은넓은공간속성상무한한발전잠재력을갖추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넓은그공간자체가발전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딜레마를동시에지니고있다. 넓은국토는높은공간극복비용, 예를들면국방, 사회간접자본, 물류비용등이소요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딜레마는중장기적으로경제발전잠재력이높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모스크바국립대학교설립자이며, 러시아대학자인로모노소프도 시베리아와북극해가러시아의국부의증대와강대국의기회를제공하는곳 이라고말한바있다. 3) 극동 자바이칼지역면적의 60% 정도는영구동토지대로서그가치가높지않았지만과학기술의발달과지구온난화현상등으로자원개발그리고북극양의항로 ( 북동항로와북서항로 ) 이용가능성이높아지면서그가치는더욱높아지고있다. 4) 기후변화로인한지구온난화현상은인간의생활공간을북쪽으로올라가야만 3) 2000년가을이르쿠츠크에서개최된제1회바이칼경제포럼에서극동연구소소장티타렌코의글을참조한것임. 티타렌코는로모노소프의예언은 19세기초에이미적중했으며, 시베리아와북극해로인해제2차세계대전의승전국이됐다고말하고있다. Сов ета Федерации, Байкаль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2000 года (Иркутск: Издание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2001/1), pp.27-28. 4) 부산에서시베리아북극해를지나네덜란드로테르담으로향하는북동항로의길이는 1 만 2,700km 로서수에즈운하경우해운로 (2만 1,000km) 보다 8,300km 단축되며, 기존수에즈운하 (24일) 경유보다 10일이나단축된 14일에불과하다. 이해운로는소련시대부터물동량의수송을위해여름철에이용되어왔다. 한종만, 러시아북극권의잠재력 : 가능성과문제점,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 p.191.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77 하는상황으로몰아가고있다. 이지역은대양과대륙을연결하는물류의허브이며, 동시에자원의보고지역이다. 이지역은육 해 공으로대륙 ( 아시아와유럽, 아시아와북미 ) 간혹은대양 ( 북태평양과대서양 ) 간가교역할을담당할수있는높은지경학적가치를지니고있다. 극동시베리아의영공개방을통해북미행과유럽행의항공노선을단축시키고있다. 육로수송으로는광케이블과전력선과송유관과가스관그리고도로연결을포함해서현재운행되고있는 TCR( 중국횡단철도 ), TMR( 만주횡단철도 ), TMGR( 몽골횡단철도 ), BAM( 바이칼-아무르횡단철도 ) 등이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과연결되어있다. 또한러시아정부는사할린과극동본토그리고일본홋카이도와사할린, 러시아동북지역 ( 사하공화국-추코트카-베링해-알래스카 ) 과북미지역을연결하는베링해협철도, 광케이블, 수도관, 전력선, 석유및가스파이프라인연결프로젝트에관심을갖고있다. 현재 TSR과 TKR( 한국종단철도 ), 남 북 러가스관과전력연결사업이협의되고있지만북한의경색국면으로이사업은큰진척을이루고있지는못한상황이다. 시베리아지역은지경학적물류잠재력이외에도지구상모든광물자원과에너지자원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풍력, 여름에백야현상으로생성되는태양열, 지열, 조력, 원자력등 ) 의보고지역이기도하다. 북극양에는미개발된화석연료 ( 특히, 세계석유와가스매장량의 4 분의 1 추정 ) 와다이아몬드와금을포함한희귀금속 ( 알루미늄, 니켈등 ) 과수산자원은인류의마지막보물이라고생각된다. 시베리아는수자원의보고지역이며, 수많은하천을통한수력발전잠재력도세계수력잠재력의 2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지구촌에산소를공급하고있는시베리아삼림은세계삼림의 5분의 1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마지막으로시베리아는수산, 농업, 목축업등식량자원의보고지역이며
78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우수한생태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 5) 러시아연방정부는위에서언급한시베리아극동의잠재력을구현하기위해이지역의개발을정책의우선과제로채택했으며, 한국은에너지와식량안보를위해극동시베리아를미래한국사회성장동력의잠재적공간으로간주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이글의제2장에서는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과정을정리한후제3장에서는러시아의한반도정책을분석한다. 제4장에서는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해본다. II.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 1. 러시아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의주요프로그램 러시아는오래전부터시베리아를통해국제적위상을확보해왔다. 처음에는세계 1위의영토대국, 그리고제정러시아시기까지는모피와비철금속과곡물로서, 소련시기에는무기생산, 현재는에너지와자원을통해에너지 자원강국의위상을유지해가고있다. 푸틴정부는 강한러시아 전략의일환으로써에너지뿐만아니라농업과군수산업과물류산업의육성을통해에너지 농업 군사 물류대국은물론경제의다양화 현대화정책을통해명실공히러시아를경제대국 ( 세계 5위목표 ) 으로부상시키는목표를세우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국가전략, 특히 교통전략 2020(2030) 그리고 5) 시베리아의지경학적가치와자원의잠재력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블라디미르수린외 한러공생국가론,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 서울 : 국학자료원, 2009 년 ), pp.178-182.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79 에너지전략 2020(2030) 과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러시아연방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철도전략 2030, 통합가스망프로젝트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동방가스망프로젝트, 2020 북극전략 ( 북동항로, 바렌츠해슈토크만가스전개발등 ), 2006 년에 4개 국가연방프로그램 ( 농업, 의료, 주택, 교육부문 ) 등을통하여시베리아지역, 특히극동지역을지정및지경학적측면의안보와자원개발과운송등의물류중심지로써의특화된지역으로발전시켜나갈목표로세우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시가 2012 년가을 APEC 정상회담개최도시로확정되면서러시아정부는 2007 년 11월 21일기존의프로그램을연장한 2013년까지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과 아태지역국제협력센터및블라디보스토크발전계획 과러시아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을채택했다 (< 표 2>. 참조 ). 이프로그램의주요내용은교통, 운송, 에너지, 통신, 기타사회간접자본의구축과현대화이다. < 표 2> 러시아시베리아및극동지역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 톰스크혁신공업가전 /BT 톰스크주 알타이벨리관광생태관광알타이공화국 알타이카지노러시아인알타이변강주 비리우조바야카툰 (Biriuzovaya Katun) 관광 생태관광 / 스키 알타이변강주 이르쿠츠크 관광 사냥 / 낚시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야관광생태관광부랴티야공화국예멜리아노보항구 ( 항공 ) 아시아- 중앙유럽화물허브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Yemelyanovo) 마가단 Old zone 면세수입조립마가단주
80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 계속 )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 소비에츠카야가반항구 ( 해양 ) 조선수리 / 어업가공하바로프스크변강주 프리모리예카지노아시아고객연해변강주 루스키섬 관광레저 50 만명관광객유치, 2010 년 3 월 31 일지정 연해변강주 (2012 년 APEC 개최장소 ) 블라디보스토크항만물류물류중심지연해변강주 나호드카항만물류물류중심지연해변강주 자료 : Liuhto, Kari. Special Economic Zones in Russia - What do the zones offer for foreign firm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2(2009), p.8. 그이외에도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크라스노야르스크포럼, 바이칼국제경제포럼, 하바로프스크주정부주관극동포럼, 노보시비르스크포럼등이있다. 또한극동 시베리아지역은연방정부의프로그램, 전략뿐만아니라연방주체별프로그램등이수백개가존재한다. 2007년부라티야공화국사회경제발전전략, 알타이공화국사회경제발전전략, 하바로프스크지역에대한특별건설계획, 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대한특별건설계획, 캄차트카변강주지역에 국제레저관광지대, 2015 년까지쿠릴열도사회발전프로그램 ( 지난 3년간 80억루블투자 ) 등이존재한다. 2007 년크라스노야르스크시소재 시베리아연방대학교 (30억루블지원, 기업지원 20억루블 ), 2008 년블라디보스토크시소재 극동연방대학교 (674 억루블 ), 사하공화국야쿠츠크 북동연방대학교 창설등이있다. 6) 6) OECD,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Russian Federation (Paris: OECD, 2011). p.84.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81 2. 러시아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의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평가 러시아는소련시대때부터프로그램과전략을만드는데탁월한식견을갖고있었지만, 그성과는기대치만큼발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1990 년대옐친시대의극동개발프로그램은예산상의제약으로종이상으로만작동됐다. 그러나 2008년가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 에너지전략 2030 과 철도전략 2030 그리고 교통전략 2030, 2013년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아태지역국제협력센터및블라디보스토크발전계획 에는박차를가하고있다. 하산과북한나진간광궤철도연결사업도완료되었으며, 에너지전략의일환으로써동시베리아-태평양 (ESPO) 송유관 1단계사업도완료됐으며, 2단계사업도진행되고있다. 사할린 LNG공장건설, 코즈미노석유터미널건설, 나호드카주변정유시설과가스통합망 (UGSS) 건설, 특히사할린-콤소몰스크나아무례-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동방가스관도완공됐다. 2010년에 2013년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은 2025 년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전략 으로승격됐다. 2012 년 5월세번째러시아연방대통령에취임한푸틴은러시아가단일경제공간으로유럽태평양국가의지리적위치를적극활용해야된다고강조했다. 푸틴은극동지역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 극동개발부 장관직을처음으로개설하면서초대장관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빅토르이샤에프를임명했다. 7)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가하락으로러시아경제는 2009 년 7) 기획재정부, 제 12 차한 -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대외경제국국제경제과, 2012 년 8 월 29 일, pp.1-2. 금년 8 월 28 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제 12 차한 -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한국측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박재완, 러시아측위원장은극동개발부장관이사예프가담당했다. 지난 3 년간러시아공동위원회위원장은지역개발부장관 ( 바사르긴 ) 이었다.
82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GDP 마이너스 7.8% 성장률이하락했다. 메드베데프는에너지 자원의존형경제의탈피필요성을강조하면서 2009 년 5월 21일러시아경제의기술발전과현대화전략을결정했으며, 2009 년 11월 12일러시아상원 ( 연방회의 ) 에서발표했다. 8) 메드베데프는러시아경제의기술적현대화를위해다음과같은산업연관성과파급성이높은 5개영역을채택했다. 1 새로운에너지원개발과에너지효율 2 원자력기술 (AT) 3 의료진단장비와약물제조를포함한의료기술 (MT) 4 우주항공기술 (ST) 5 나노기술 (NT) 과슈퍼컴퓨터와소프트웨어발전을포함한정보통신기술 (IT). 경제다각화와지식기술기반과혁신을바탕으로하는현대화전략은푸틴대통령시기에도주요정책과제로추진되고있다. 자원과에너지원이풍부한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만연되는에너지비효율과자원 에너지의존경제에서고부가가치, 지식 기술집약적, 자원 에너지절약경제로의전환을위해경제다각화와현대화전략은러시아의필수선택이라고생각된다. 9) 극동시베리아지역은대륙간가교로서거대한공간, 희박한인구밀도, 풍부한자원, 중국과의긴국경선, 자원이부족한아태지역과의인접성등을고려할때우선순위부문은자원및교통물류집약적, 노동절약적혹은방위산업집약적혹은자본집약적산업이주안점이될것으로생각된다. 자원집약적산업전략도중장기적으로단순한연료와원료의수출이아니라몇단계의가 8) 2009년 11월베를린장벽붕괴 20주년기념을즈음하여메드베데프는독일슈피겔지인터뷰에서 러시아의석유와천연가스는마약과같은존재 라고말하면서러시아경제의현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Wir waren naiv, Der Spiegel, No.45,(2009년 11월 9일 ), pp.100-104. 9) 지식 자본집약적산업인러시아의현대화전략영역의방향은올바르다고생각된다. 그러나 위로부터 제기된전략은 아래로부터 의지원이없는한혹은민주화와경제주체의자유가제한될경우슘페터가말하는 창조적혁신적기업가 의탄생은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생각된다.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83 공을거치면서부가가치가높은제품을수출하는전략으로선회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면원유에서석유제품혹은 PNG에서 LNG나 CNG 혹은원목이아니라가공된목재제품혹은발전소 ( 원전이나혹은수력및화력등 ) 건설을통해전력을수출한다는것이다. 방위산업집약적전략은기존의극동지역의군수산업 ( 예를들면콤소몰스크-나-아무례, 혹은볼쇼이카멘지역에서잠수함과유도탄생산기지, 부랴티야공화국에서헬기제작등 ) 육성은물론과학기술의클러스트화를통해기술혁신과하이테크부문을육성한다는것이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의희박한인구밀도를고려할때고도의숙련된인적자원의투입을통해신기술 (NT, ST, MT, ET, BT, IT 등 ) 집중지로육성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그예로써 2007 년 11월 TSR 통과지역이며중국과의국경지역인아무르주에위치한우글레고르스크 (Uglegorsk) 지역에보스토치니우주센터기지를 2018 년에완공할계획이다. 10) 또한 2012 년 9월 APEC 정상회담이개최된루스키섬의시설물이향후러시아연방극동대학교의시설물로사용될계획이다. 러시아정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에대한여러프로그램과전략추진의배경은정치 안보적측면에서국토의균형적발전, 인구감소문제 11), 생태환경, 범죄와부정부패문제해결책뿐만아니라, 경제적측면에서경제부문의다각화와다양화, 물류와에너지운송과자원개발그리고오일달러의사용처모색등에기인된것으로생각된다. 새프 10) Construction of Spaceport Oriental to tighten their stay in Uglegorsk, (2009년 9월 22일 ). http://lands-sale.com/real_estate/construction_of_spaceport_ Oriental_to_tighten_their_14471 ( 검색일 : 2012년 10월 5일 ). 11) 1991-2000년동안러시아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극동지역의인구는같은기간에무려 4분의 1 이상이나감소했다. 2012년기준으로극동지역의인구수는 626만 5,900 명으로 1년전보다 2만 6,000 명이나감소했다 (< 표 1> 참조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12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2), pp.48-50.
84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로그램은과거의프로그램들과큰차이점을갖고있지않지만 집중과선택 에서는차이점을보이면서교통과물류등의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이우선순위이며, 블라디보스토크시등이특화된장소로부각시키고있다. 물론과거의프로그램과달리예산증액과강력한연방정부의실천의지도담고있다. 러시아정부는제2시베리아횡단철도와 BAM 철도의여러지선들을계획하고있으며, 사할린과극동본토그리고일본홋카이도와사할린, 러시아북동부지역 ( 사하공화국-추코트카-베링해-알래스카 ) 과북미대륙을연결하는베링해협터널철도건설을계획하고있다. 12) 러시아정부는 2007 년베링해철도건설을공식적으로제안하면서일본과사할린-극동본토철도건설계획도구체화되고있다. 13) 에너지수송을위해러시아정부는동부지역통합가스망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구축과 ESPO(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 의종착점을블라디보스토크까지연결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중국과일본의경쟁적로비대상이었던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의노선은중국이선호하는쪽으로결정됐다. 여러번의변경으로확정된이송유관은러시아이르쿠츠크주의타이세트부터아무르주스코보로디노까지 1단계 (2,757km) 건설사업이완료된후제2단계사업 (2,100km), 즉스코보로디노부터태평양연안의코즈미노만까지연결되는것으로총길이는 4,857km 이다. 2030 년까지 ESPO 의완공된 1 단계구간인아무르주스코보로디노에서중국의다칭유전까지연간 1,500 만톤의원유를공급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중국은향후 20년간 3억톤의석유를러시아로부터수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연간 12) 베링해협터널프로젝트는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베링해협프로젝트, 런던에서뉴욕까지, 통일한국 (2011년 12월호 ), pp.65-67. 13) Rachel Douglas, Russia Seeks to Develop Far East: Invite U.S. Role, EIR Economics, Jan. 15(2010), p.36.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85 중국수요의 4% 에해당하는수치이다. 14) 서 동으로이어지는가스관은 ESPO 송유관루트그리고동 서로이어지는사할린가스관도콤소몰스크-나-아무례를거쳐연해변강주주요항구지역과연계될예정이다. 2009년 ESPO 의종착점인코즈미노 (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동쪽으로 100km) 항의석유터미널그리고사할린남부지역에서 LNG 공장과터미널이준공되면서아태지역으로석유와 LNG 수출의길을열게됐다. 2011 년김정일국방위원장의러시아방문에서거론된사할린가스전으로부터타타르해협을거쳐콤소몰스크-나-아무례와하바로프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로이어지는동부가스관 ( 투자액 2,485 억루블 ) 을북한을경유하여남한동해안삼척혹은수도권까지이어지는가스관프로젝트가화두에떠오르고있다. 15)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 에의하면 2030년까지동북아와아태지역으로의석유수출비중을 20-25%, 가스수출비중을 19-20% 로상향조정하면서러시아는에너지수출지역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 (< 표 3> 참조 ). 14) ESPO 에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 이성규,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사업의최근동향, 에너지포커스 2006년여름호, pp.31-44. 15) 2008년 11월이파이프라인의디자인과탐사작업이완료된후 2009년 7월 31일하바로프스크착공식 ( 푸틴총리방문 ) 을거행한후 2011년 9월 8일개통 [ 개통식루스키섬 (2012년 APEC 정상회담개최지 ) 푸틴총리방문 ] 됐다. 이파이프라인의총길이는 1,822km이며, 최대송출량은연간 365억m3이다. 이파이프라인의최초가스소비자는연해변강주소재블라디보스토크열병합발전소 (CHHP-2: Combined Heat & Power Plant) 의주연료인석탄에서가스사용전용으로이용하게됐다. 2012년초부터 세베르나야열병합발전소 도석탄에서가스전환용으로공급되고있다. 한종만, 정태익, 김정훈외, 남북러협력사업의시발점, 가스관프로젝트 ( 서울 : 푸른길, 2012), p.40.
86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 표 3> 에너지전략 2030 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전체석유, 가스생산량과아시아시장수출규모 생산량 지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석유 (100만톤 ) 총 : 그중 : 동시베리아극동천연가스 (10억m3) 총그중 : 동시베리아극동그중 : 사할린 아시아시장수출, 전체비중 (%) 486-495 21-33 23-35 685-745 9-13 34-40 31-36 505-525 41-52 30-31 803-832 26-55 65-67 36-37 530-535 75-69 32-33 885-940 45-65 85-87 50-51 석유 10-11 14-15 22-25 가스 11-12 16-17 19-20 자료 : Energy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30. Governmental Order No.1715. 재인용 : Elena Shadrina, Russia s Foreign Energy Policy: Norms, Ideas and Driving Dynamic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No.18(2010), p.125. 2007 년러시아정부는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서가스부존자원이풍부한주요가스센터로크라스노야르스크센터, 이르쿠츠크센터, 야쿠츠크센터, 사할린센터, 캄차트카센터를지정했다. 이센터를기반으로이지역의가스화프로젝트, 전력발전및가스기반사업, 가스관구축을통해아태지역국가로의 PNG 및 LNG 수출을목표로하고있다. 2008 년까지러시아는천연가스수출중에서 LNG 비중은 0 포인트에서 2010 년에 4-5%, 2020 년에 10-11% 그리고 2030 년에 14-15% 로늘려잡고있다. 특히사할린 II 광구 LNG 공장이 2009 년 2월준공된이후 1,250 만톤의 LNG가수출됐다. 이규모는유럽으로전체러시아가스수출의 9% 에해당되는수치이며, 세계 LNG 시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87 장규모의 5% 에해당된다. 이중 60% 이상이일본으로수출되고있으며, 일본 LNG 수입규모의 4.4%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한국, 대만, 인도, 중국, 쿠웨이트등에수출됐다. LNG 화물선적건수는일본이 115회, 한국 44회, 대만 10회, 인도 8회, 중국 7회, 쿠웨이트 6회를기록했다. 연해변강주지역에서 LNG 정제시설과석유화학시설물의건설도추진중이다. 16) 러시아의 ESPO 와 UGSS 구축, 특히동부가스관구축과북극항로와베링해협터널프로젝트는인적, 물적교류의활성화뿐만아니라전력선, 송유관, 가스관통합시스템을구축하면서명실공히에너지하류부문 (downstream) 에서수출지역의다변화를통해가격협상력은물론에너지대국과물류대국을가능케하고있다. 러시아는기존의유럽위주의에너지수출을아태지역으로다변화하면서에너지강국의위상을높이는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에서주요의제였던식량안보와다자무역체제의활성화차원에서러시아는농업 수산 목축업의현대화를통한농업대국과교통등사회간접자본시설의현대화를통한물류강국을지향하고있다. 러시아는경제다각화정책의일환으로써교역과투자국가의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 러시아는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17) 을계기로 FTA 체결에그동안미온적태도와는달리뉴질랜드, 베트남, ASEAN 과의 FTA 체결에적극적인입장을보이면서 APEC 회원국과의경제협력을확대하려고하고있다. 그러나인구밀도가희박한러시아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노동집약적산업은한계가있어기술 지식 자본집약적그리고자 16) Gazprom, OAO Gazprom Annual Report 2010, (Moscow: Gazprom, 2010), p.83. 17) APEC 이후한-러협력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 이재영,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이후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12, No.17(2012년 9월 19일 ).
88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원 에너지절약적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그러나러시아는경제현대화와혁신산업의발전을위한독자적인자체개발과재원조달에는한계가있다. 러시아는국영기업의민영화와자원수출을통해벌어들이는수입도한계가있기때문에해외부문과의무역및투자협력을모색해야만한다. 러시아의대아시아정책은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지정학적중요성뿐만아니라실리를바탕으로기능주의측면을강조하고있다. Ⅲ.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 러시아대한반도정책은대외정책과대아시아정책의하위개념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전통적으로러시아의대외정책은구미를중시로하는대서양주의원칙과구소련국가 (CIS 등 ) 의근외정책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러시아의대외정책은지정학적안보와실용주의를바탕으로이루어지고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국토의균형적발전과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인구감소문제그리고자원의효율적이용을위해동북아국가와아태지역국가와의협력과교류를추구하고있다. 러시아의대한반도, 특히대북한관계는 1987 년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와글라스노스트정책과 1990 년 9월 30일에한국과소련의국교정상화로소원한관계로발전했다. 1987 년부터고르바초프는대북한석유공급에대한우호가격제도와바터거래를폐지하면서국제시세로의판매로전환했다. 이로인해북한은심각한석유부족을경험하면서에너지 전력난 교통난이가중되면서북한산업의공동화현상을가속화시켰다. 1990년대옐친행정부는대한반도외교에서남한중시정책 ( 물론옐친행정부 2기때부터남북한등거리혹은균형정책시도 ) 을전개하면서북 러관계는더욱악화됐다.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89 2000 년 7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러시아 ( 소련 ) 지도자로서처음으로북한을방문하고김정일국방위원장이 2001 년과 2002 년 2차례방러해정상회담에서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등다방면에서교류와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면서양국관계는복원되는듯했다. 그러나 3번의정상회담에서제기된프로젝트 ( 에너지, 철도, 물류등 ) 등이지체되면서최근 10년간양국관계는뚜렷한진전을보지는못한상황이었다. 지면상의제약으로이장에서는러시아의대한반도 ( 남북한 ) 경제교류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북한과러시아의교역량은 1992 년에 6억달러를정점으로 1993 년에 4억3,000만달러, 1995년에 1억달러, 2000년에 4,610만달러로지속적으로감소했다. 2001 년부터양국교역량은 2005 년 2억 3,320 만달러로증가했으나 2007 년 1억5,980 만달러, 2009 년에 4,940 만달러로감소하다가 2010 년에 9,870 만달러, 2011 년에 1억 1,370 만달러로증가했다 (< 표 4> 참조 ). < 표 4> 러시아연방의대한국과북한의수출입추이 ( 단위 : 100 만달러 ) 연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수출 70.1 38.4 226 190 126 96.8 41.6 82.3 99.2 수입 15.3 7.7 6.9 20.1 33.7 13.9 7.8 16.4 14.5 북한무역규모 85.4 46.1 232.9 210.1 159.7 110.7 49.4 98.7 113.7 무역수지 +54.8 +30.7 +219.1 +169.9 +92.3 +82.9 +33.8 +65.9 +74.7 수출 747 972 2359 2735 6168 7789 5659 10424 13386 수입 502 359 4005 6781 8838 10594 4868 7271 11593 남한무역규모 1249 1331 6364 9516 15006 18383 10527 17695 24979 무역수지 +245 +613-1646 -4046-2670 -2805 +791 +3153 +1793 주 : 무역규모와무역수지는필자가계산한수치임.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2011), pp.546-549; Фе 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2012), pp.538-541.
90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북한은대러시아교역에서만성적무역적자를경험하고있다. 무역규모뿐만아니라북한의대러시아투자규모도미미하며, 인력송출을바탕으로소규모영농및서비스부문에진출하고있을뿐이다. 북한의노동자들은삼림개발이외에도극동지역의석탄공업, 주택및하부구조의프로젝트건설에참여하고있으며, 극동시베리아지역의농장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9 년북한노동자의대러송출규모는 9,900 여명이며, 양국간인력사업은매우중요한사업이다. 러시아에파견된북한노동자와전문가는 1만 5,000-2 만 5,000 명으로추산하고있다. 18) 2009년에북한정부는재러북한근로자들로부터 700만달러의수입을올린것으로추정되고있다. 19) 최근블라디보스토크 APEC 사업을위한건설현장에서수천여명의북한노동자들이열악한상황에서근무하고있다. 2010년에사할린주에한국근로자의수는전년대비 40.9% 감소한 153명, 북한근로자의수는전년대비 2.4% 감소한 3,013 명으로집계됐다. 20) 북 러경협의걸림돌인구소련채무 (22억소비에트루블 : 당시공식환율 1소비에트루블 = 1.724 달러 ) 는이자를고려하면약 110억달러로서북한은채무탕감을요구하고있다. 러시아는이자유예는물론상당부분탕감을고려하고있다. 2011년 6월북한은대러시아부채의이자유예는물론약 90% 를탕감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21) 18) 박종수, 러북간경제협력과한반도통일환경, 제주평화연구원, 2011 년. http://www.jpi.or.kr/ contents/?mid=kr111115 ( 검색일 : 2012년 5월 31일 ). 19) Simon Ostrovsky, N Koreans toiling in Russia's timber camps, BBC News (2009년 8월 26일 ). http://news.bbc.co.uk/2/hi/programmes/newsnight/ 8221164.stm ( 검색일 : 2012년 6월 1일 ). 20)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Ежегод ни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1, СтатистическийБюллетень (Южно-Саха линск: Сахалинстат, 2011), pp.59-60. 21) Stephan M. Haggard, More on the Pipeline, North Korea Witness to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91 동해로의운송망진출을위해발빠른중국의행보로인해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의지정및지경학적중요성의인식은물론물류대국 ( 철도, 송유관, 가스관, 전력선, 항만개발등 ) 의꿈을위해북한과의협력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북한은라선경제특구에소재한라진항의국제항건설이라는목표를위해중국과러시아의투자유치에적극적입장을표명하고있다. 겨울 4개월간동결하는자루비노항을보완하기위해러시아는중국이라진항 1호부두사용권을확보하기 1년전인 2008 년에라진항 3호부두를 49년간장기임차했으며, 러시아하산과북한의라진을연결하는 52km 의광궤철도의개보수공사 (3,000 억원규모 ) 를진행하고있다. 라진-하산철도개보수와라진항 3호부두컨테이너터미널건설을위한협정추진을위해 2008 년 8월에설립된 라선콘트렌스 합영기업의북한과러시아지분은각각 3대 7이며, 러시아는러시아지분의 40% 를한국자본이참여하기를원하고있다. 라진항과라진-하산철도는 TSR과연계되어아태지역, 특히한국화물을운송하는것이가장큰목적이다. 22) 2011 년여름울란-우데에서개최된북 러정상회담은러시아와북한의이해관계의일치로서이루어진회담이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러시아방문은다목적외교의일환이다. 외부로부터의고립타개뿐만아니라중국의외교 / 경제의존도를줄이면서중국에대한견제는물론남한과미국에대한카드를가질수있다는것이다. 또한북한은김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문제로붉어진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문제, 2012 년강성대국 23) 의원년을맞이하여절대적으로필요로하는식량 Transformation (Sep. 20, 2011). http://www.piie.com/blogs/nk/?p=2887 ( 검색일 : 2011년 11월 1일 ). 22) 림금숙, 창지투 ( 長吉圖 ) 선도구와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2 (2011년 12월 ), p.56. 23) 북한은 강성대국 이라는대신에 강성국가 라는용어로대치하고있다. 북한지도층도
92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과에너지문제를풀수있다고생각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대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영향력회복의기회뿐만아니라 2012 년 9월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의성공적개최그리고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남북한과철도, 에너지 ( 전력과가스등 ), 물류, 항만등의협력을통해이지역에서중국인화와일본의자본화의억제는물론명실공히에너지대국 물류대국으로에너지 자원수출의다변화와가격경쟁력을높일수있는계기를조성할수있다는것이다. 이를통해러시아는철도, 석유, 가스, 에너지를포함한 동북아및아태지역의에너지및복합물류통합시스템 구축전략을꾀하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동북아의평화메커니즘구축을위해남북한의안정과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이러한연장선하에서러시아는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이후조문단파견은물론김정은북한체제를공식적으로승인하면서북한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북 러경협은인적자원협력을제외하고는거의미미한상황이지만북한의지정 지경학적잠재력은매우높은편이다. 북한의경제는총체적위기국면에처해있다. 유일한북한자원은노동력과석탄을포함한광물자원만을보유하고있을뿐이다. 러시아는북한의광물자원에는관심이없으며, 남한과의경제협력에주안점을두고있다. 2011년한 러교역규모는북 러교역의 220배에달하는 250억달러에이르고있다 (< 표 3> 참조 ). 러시아는한국의제19위투자대상국이다. 2011년말한국의대러시아투자누적건수는 434건, 총액은 18 억 8,895 만달러로한국의총투자누계액 (5만 1,449 건, 1,903 억 8,561 만달러 ) 의 0.99% 를점유하여러시아는한국의제19위투자대상국이다. 24) 한국의대러시아투자의지리적구조는모스크바 (3.2%) 심각한경제난을고려할때 대국 용어가부담스럽게생각하는듯하다. 24) 조양현, 러시아외국인투자유입동향과우리기업의투자전략, 지역이슈분석 No.9,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93 와상트페테르부르크 ( 자동차관련, 29.0%) 와칼루가지역 ( 삼성전자, KT&G 등, 48.0%) 에집중되어있는반면에극동지역의투자비율은전체투자의 5.8%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2011 년한국의러시아농업부문에대한직접투자가증가하여총투자액의 25.5% 로높은속도로증가했다는것이다. 25) 연해주에진출한 9개의우리기업이확보한농지는약 16만8천ha로국내에서가장큰김제평야 (28천ha) 의 6배고한국전체농경지의 9.4% 에달한다. 26) 2011 년러시아아무르주를방문한북한농업대표단은 10만ha 토지를임대해농산품생산을러시아측에제의하면서협상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27) 시베리아자원및물류 전쟁 에서가장큰수혜자는중국이라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지리적인접성과상호보완성의덕택으로중국은시베리아의자원협력뿐만아니라개발과정에서합법적이나혹은불법적으로중국인의시베리아로의진출이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시베리아와인접한중국만주지역 ( 동북3성 ) 의인구는 1억명이상인반면에시베리아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러시아극동지역의인구는지난 20년동안 4분의 1 이상이나감소하여 2012 년초인구수는 626만 5,900 명에불과하며향후인구수는더욱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높은자원수요와실업문제로인해시베리아로의합법및불법인구의이동으로 2030 년경러시아와중국간 시베리아전쟁 가능성도예견되고있다. 28) 2000 년 7월아무르주의주 2012년 4월 26일, pp.3-4. 25) 이리나코르군, 한국의대러투자 - 동향과전망,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3, No.3(Sep. 2012), pp.17-19. 26) 이양구, 연해주에부는녹색바람을희망의바람으로,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2012년. 27) 림금숙 (2011), p.34. 28) Laurent Murawiec, The Great Siberian War of 2030: A Report to the Director of Net Assessment, Department of Defense, Hudson Institute(Jan. 2008).
94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도블라고베시첸스크시를방문한푸틴은극동시베리아지역의인구감소로향후이지역의발전이없는한이지역은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통용될것으로경고했다. 29) 또한중국의발빠른동진정책, 즉중국만주지역에서부터북한을통한동해출해권 ( 북 러국경선 19km) 확보는러시아의지정학적안보에지대한위험요소로간주되고있다. 공식적으로러시아와중국은미국에의한세계질서의헤게모니에반대하면서다극화체제를지향하고있다. 양국은상하이협력기구 (SCO) 의주요회원국이며, 전략적동반자관계 이지만시베리아와관련해서문제점을잉태하고있다. 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해중국의인적자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지만그개발과정에서시베리아의중국인화를방치할수도없는상황이다. 1894 년청일전쟁이후러시아의남진정책이 1904 년러일전쟁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였다. 중국의라진항과청진항의조차를빌미로중국의군함과항공모함의황해와동해로의진입은한국뿐만아니라일본과미국이외에도러시아의지정학적안보에지대한위험요인이될수있다. 창지투사업 30) 과중국의대북한진출, 특히함경북도의자원투자사업과라진및청진항의사용과관련해서북한정변시중국군의북한진입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생각된다. 중국의동북아공정과정에서역사왜곡은물론함경북도혹은북한을동북 4성 31), 부언하면식민지혹은경제종속화할가능성에관한대비책을조성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남 북 러가스관프로젝트와 TSR과 TKR과전력선연결 29) 연합신문 (2000년 7월 21일 ). 30) 창지투사업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홍익표, 북중경제협력과창지투 ( 長吉圖 ) 개발계획,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호, pp.27-49. 31) 동북 4성가능성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남성욱, 중국자본대북투자급증의함의와전망 : 동반성장론과동북4성론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 통권제46호 ) 상반기호, pp.5-40.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95 등러시아의남진정책은지경학적편익이외에도지정학적안보를포함하고있다. 러시아의대한반도경제정책의주요기저는실익을바탕으로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중국경제로의종속화방지와북한노동력의활용은물론북한의지리적이점을이용하여아태지역, 특히한국과의경협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다. IV. 시사점 남ㆍ북ㆍ러시아는지리적인접성이외에도산업구조와생산요소면에서이상적형태의상호보완성을지니고있다. 러시아자원과토지, 북한의노동력그리고한국의자본과개발경험을통한 3각경제협력 ( 임가공, 운송, 수산, 임업, 농업, 자원, 에너지등 ) 은 3국이각각윈윈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특히남북한은동북아지역에서식량과에너지공급을받을수있는유일한나라는러시아이다. 러시아는북 러협력에서경제적측면보다는정치, 안보적측면과북한의지정및지경학적가치를고려하고있다. 파국적인경제상황을맞고있는북한의유일한돌파구는북한의지리적위치를이용한다자간경제협력이라고생각된다. 러시아정부는유럽태평양국가로서국토의균형적발전을위해극동시베리아개발에주안점을두고있다. 특히태평양의경제수도로블라디보스토크시를메가시티로집중육성할계획이다. 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와미국과유럽의경제침체여파로한국은대러시아교역과투자를전폭적으로확대해러시아를주요대체시장으로삼겠다는 제2의북방정책 의전략을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우리나라의대러교역은 2011 년 13위에서 2015-2020 년 10위이
96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내로, 투자는 2011 년 19위에서 2015-2020 년 15위이내로상향될전망이다. 32) 2008 년기준으로중국과일본의석유수입규모는각각세계 2위와 3위이며, 한국도 5위이다. 한중일의중동석유의존율은각각 82.2%, 42.2%, 88% 를기록했다. 또한 LNG 수입규모도 9개국중에일본 1 위, 한국 2위, 중국 9위를기록하고있다. 33) 한ㆍ중ㆍ일은에너지의자주율확대, 지속가능한안정적공급과수입원의다변화정책을주요에너지안보로책정하면서시베리아에너지개발과러시아산석유와천연가스의수입을경쟁하면서러시아에구애하고있는실정이다. 이제까지이루어진시베리아의자원협력은주로구미국가, 특히사할린지역에서미국, 일본, 네덜란드, 인도, 중국등이상류부문에서지분을갖고있으며, 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서도유럽국가와중국의활동이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일본은쿠릴 4개섬의영토문제로인해사할린 I, II 프로젝트를제외하고는기타지역에서는큰진전을이루지못했으나 2011 년봄일본의쓰나미여파로러시아에너지담당부총리이고르세친은일본과의동시베리아유전과가스전의협력뿐만아니라더많은러시아산석유와가스의일본공급가능성을예견했다. 에너지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한국은천연가스수입공급원의다변화와안정적인가스공급그리고에너지개발의참여를위해 1990 년대부터러시아에구애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은에너지상류부문 (upstream) 에서협력과진출은거의실패로끝났다. 또한러시아에너지전략 2030 의일환으로써극동주요항구지역에서계획되고있는정유공장, LNG 공장과기지, 석유화학시설등의사업에서한국의실 32) 서혜진, 박재완장관 : 親러 제2의북방정책 추진, 파이낸설뉴스 2012년 7월 16 일. 33) Shadrina(2010), p.123.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97 적은저조하다. 한국과러시아간자원협력에서한국은최하위하류부문 (downstream) 인자원수입만실적을올리고있을뿐이다. 높은교류협력잠재력에도불구하고남ㆍ북ㆍ러 3각협력은지금까지단한건도성공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남 북 러사업의당위성이있다고생각된다. 남ㆍ북ㆍ러가스관사업이실현될경우가스관과같은노선으로연결될전력선, TKR-TSR 연결프로젝트등여타남 북 러 3각협력도가속화될수있다고판단된다. 남 북 러삼각협력이활성화될경우남한과북한인들의극동시베리아지역은물론러시아현대화사업을위해인적및물적교류의활성화가예상된다. 2012 년 3월 6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당선된푸틴은언론에회자되고있는남ㆍ북ㆍ러가스관프로젝트사업의현실화를대북한정책의기조로채택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새로운김정은정부도정권의안정과공고화그리고극심한경제난의해소와김정일의유훈통치계승이라는대전제하에대러시아경제협력, 특히남ㆍ북ㆍ러가스관사업을재개할것으로생각되지만남한과의경색된국면을고려할때차기남한정부와협상할것으로예견된다. 북미지역에서세일가스의붐, 중국의세계최대의세일가스매장량, EU의가스수입감소등은차기정부에서이루어질한국의대러시아가스협상력에서유리한위치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향후시베리아지역은한국과의협력없이도발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자본력과인적네트워크가강한구미국가와인적자원이풍부한중국, 자본력이풍부한일본의대대적인시베리아의경제협력은한반도의미래에지대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생각된다. 러시아도시베리아지역에서일본과구미국가의자본화그리고중국인의잠식을바래지는않고있다. 러 중간의전쟁가능성 (?) 과시베리아의중국인화의대안으로써블라디미르수린박사가제창한 한러공생국가론 34) 은아
98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니더라도극동시베리아개발이한민족의손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남 북 러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 이를통해각국은윈윈할수있으며, 남북한의긴장완화는물론동북아안보와평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한국은북한과주변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자원민족주의의확산조짐과 2010 년중일영토분쟁으로인한희토류자원의무기화, 북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정치적불안정과중국과인도의경제발전으로수요증가등으로자원과에너지의국제시세는계속올라갈전망이다 (oilflation). 또한구제역및 AI 등과같은전염병의확산과 bio( 바이오 ) 에너지확산등으로유발된곡물가격의앙등으로표출된 agflation( 농업인플레이션 ) 과중국의수산물수요증가와일본지진등으로인한 fishflation( 수산물인플레이션 ) 과 environflation( 환경인플레이션 ) 현상도가속화될전망이다. 일본의원전사고로인해화석연료, 특히청정에너지인천연가스의중요성도높아질것으로생각된다. 한국은에너지의 97% 그리고식량의 75% 를수입하고있다. 35) 21세기자원빈국이며섬처럼살아가는한국의미래는극동시베리아에전적으로달려있다고생각된다. 통일혹은통합한국그리고자원 에너지안보와식량안보차원뿐만아니라한국경제주체의경쟁력확보를위해정부와기업은미래한국사회의새로운성장동력의공간인극동시베리아로의대한진출, 인적및물적교류의강화가절실히필요하다. 남북한은식량과에너지안보를위해극동시베리아와의협력에짝사랑할수밖에없는상황이란점을고려할때남북한정치 경제주체는러시아의구애 ( 남 북 러가스관, 철도, 전력연결등 ) 에적극적으로 34) 한러공생국가론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책을참조. 블라디미르수린외 한러공생국가론,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 서울 : 국학자료원, 2009). 35) 한종만, 자원전쟁시대, 시베리아를말한다, Peace Tunnel Magazine 통권 3호 (May 2011), p.9.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99 대답할수있는기회를조성해야만할것이다. 유럽연합 (EU) 의모태도기능주의적패러다임을바탕으로원자력, 석탄, 철강공동협력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이사업은지금까지부진했던 UNDP 광역두만강개발프로젝트는물론동북아지역에서다자간에너지공동체나동북아혹은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창설가능성을제공할수있다. 1970 년대초부터빌리브란트독일수상의동방정책 (Ostpolitik) 의일환으로써이루어진유럽과소련의가스관및송유관사업은정경분리를통해유럽의안정적이고합리적인가격으로에너지공급의필요성과소련의경화 (hard currency) 필요성이부합된결과였다. 미국의직간접적반대에도불구하고유럽과소련의에너지협력사업은냉전시대에도불구하고한번도에너지공급이차질이없었다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소련과유럽의가스관사업이결과론적으로소연방의붕괴와냉전체제의해체를가속화시킨한원인이었다고볼수있다. 소련지도층이안정적인경화획득으로인해구조적소련경제의문제점을치유하는데등한시했다고볼수있다. 러시아가적극적으로제안하고있는에너지와철도프로젝트는지금까지한번도성공적으로실현되지않았던기타남북러 3각협력의파급효과를조성할수있을것이다. 또한남ㆍ북ㆍ러가스관사업과정에서북한경유가스관노선은 TKR-TSR, 전력선, 광케이블, 도로등의사회간접자본의시설확충은물론임가공, 농수산업, 자원개발등의 3 각협력의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 남ㆍ북ㆍ러삼각협력이활성화될경우남한과북한인들과러시아동포들이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인적및물적교류는높은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프로젝트들은기능주의측면에서북한의변화가능성을유도하면서동북아지역안보와평화에기여할뿐만아니라 6자회담을포함한다자간협의체의활성화와북핵문제의해결가능성을조성할수있다. 이사업이남북한의
100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긴장완화와관계개선뿐만아니라남북한통합과정의가속화혹은남북한통일시분단극복비용은물론통일비용의극소화와통일편익 ( 극동시베리아로의인적및물적자원교류활성화등 ) 의극대화를제공할수있다고생각된다. 접수일 : 10 월 11 일심사완료일 : 11 월 7 일게재확정일 : 11 월 21 일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101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제12차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대외경제국국제경제과, 2012년 8월 29일 ). 김자영.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e-journal 시베리아의창 No.6(2011). 남성욱. 중국자본대북투자급증의함의와전망 : 동반성장론과동북4 성론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제46호 (2006). 림금숙. 창지투 ( 長吉圖 ) 선도구와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2(2011년 12월 ). 박종수. 러북간경제협력과한반도통일환경, 제주평화연구원, 2011 년. http://www.jpi.or.kr/contents/?mid=kr111115 서혜진. 박재완장관 : 親러 제2의북방정책 추진, 파이낸설뉴스 이성규. 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사업의최근동향, 에너지포커스. 이양구. 연해주에부는녹색바람을희망의바람으로,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2012년. 이재영.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이후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12, No.17(2012 년 9월 19일 ). 조양현. 러시아외국인투자유입동향과우리기업의투자전략, 지역이슈분석 No.9(2012년 4월 26일 ). 코르군, 이리나. 한국의대러투자 - 동향과전망,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3, No.3(Sep. 2012) 한종만.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블라디미르수린외 한러공생국가론,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서울 : 국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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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통일문제연구 2012 년하반기 ( 통권제 58 호 ) Abstract Russia s Far Eastern and Siberian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ources potential of the Far Eastern Siberia and then deduce specific business opportunities and methods of cooper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Korean peninsular, it will be essential and necessary to build an infrastructure, particularly for railway linking and pipeline natural gas projects, to facilitate the economic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Far Eastern Siberia has the world 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and etc.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ern Siberia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a handful for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Two Koreas have bo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ideal complementary economic relationship with Far Eastern Siberia of Russia. If South and North Korea we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Far Eastern Siberian territories, then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with Russia. It would also eventually lead to the opening of North Korea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105 and provide a catalyst for reunification. Key words: Russia, Siberia and Far East region,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