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방송통신정책보고서 1
방송통신규제및정책기관 통신정보기술부 (DEPKOMINFO) 통신규제국 (BRTI) 방송위원회 (KPI) 주요추진과제및전략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 Palapa Ring 프로젝트 규제정책 통신규제정책 방송규제정책 2
방송통신주무기관 o 정보통신산업정책총괄 정보통신기술부 (DEPKOMINFO, Departeme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o 통신분야규제 통신규제국 (BRTI,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o 방송분야규제 방송위원회 (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 방송통신관련업무구조 출처 : VeyondStrategy 방송통신정책주요계획 o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 정보통신인프라구축, ICT 인력자원개발, 법및제도정비를기반으로 2025년지식기반사회 건설을추진 o Palapa Ring 프로젝트 전국토를광케이블로연결해, 지역간특히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정보격차해소를추진 3
통신정보기술부 (DEPKOMINFO, Departeme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정보통신산업정책수립및시행을총괄하는기관 기관명 DEPKOMINFO Profile 통신정보기술부 (Ministry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설립시기 2005년 1월우정통신국 (Directorate 전신기구 업무분야 주요인사 주 소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DGPT) 과통신정보부 (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를통합통신방송분야의정책총괄 Mohammad Nuh 장관 Jl. Medan Merdeka Barat 9 Jakarta 10110 Indonesia 전화 +62213500488 홈페이지 http://www.depkominfo.go.id 통신정보기술부(DEPKOMINFO) 는 2005년 1월우정통신국 ( Directorate General of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와 통신정보부 (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를통합해설립한기구 방송, 통신, IT, 우정분야의전반에걸친정책수립과집행을 담당하며,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의역할도수행해실질적으로 해당분야의최고권한을보유한기관 통신과방송분야에대한규제와관리감독은통신규제국과 방송위원회가담당 인도네시아통신인프라의효율적인구축과지역간정보격차 해소를최우선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의지형상 효율적인수단인무선기술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 해외사업자의투자유치에도적극적이나, 자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확보에주력 DEPKOMINFO History DEPKOMINFO Role 2005. 1 통신정보기술부 (DEPKOMINFO) 설립 방송 통신 IT 산업 우정산업정책수립및실행 방송 통신 IT 산업 우정분야에대한대통령직속자문기관역할수행 4
비전 o 정보통신분야에대한대통령의의사결정을효율적으로지원해국가방송통신분야의 성장을도모 o 인도네시아정보통신정책및규제, 인프라구축이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지원해정보사회구현을앞당기는데주력 조직현황 조직도 통신정보기술부의조직구조 출처: 통신정보기술부, VeyondStrategy 재구성 5
주요인사 Profile 통신정보기술부장관약력 성명 Mohammad Nuh (1959 년생) 직급 통신정보기술부장관 학력 1983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 (ITS), 전자공학박사 주요경력 통신정보기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2007 ~ 현재 Technology of Republic of Indonesia) 장관 2003 ~ 2007 ITS 총장 1997 ~ 2003 Polytechnic Institute of Surabaya (EEPIS), 전자공학과장 1984 ~ 1996 ITS, 전자공학강사 출처: 정보통신기술부, Wikipedia, VeyondStrategy 재구성 6
통신규제국 (BRTI,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 통신분야규제및감독, 조정기능담당기관 기관명 BRTI Profile 2003년 7 월통신네트워크운영에있어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통신규제국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기하기위해수상령 No.31 에따라설립된, 통신분야규제및 감독, 조정기능담당기관 설립시기 2003년 7월 전신기구 신설기관 BRTI의의장은정보통신기술부산하우정통신국장을겸직하고있으며, 이에따라정보통신기술부의정책및규제수립을겸임 업무분야주요인사주소전화홈페이지 통신분야규제담당 Basuki Yusuf Iskandar 의장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BRTI) Menara Ravindo 11th Floor, Jl. Kebon Sirih Kav. 75 +62213154970 +62213154971 http://www.brti.or.id 1997년 WTO 의기본통신서비스에대한조약 (1997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 에서독립적인규제감독기관의 필요성에대해권고한뒤 2003년설립 1999 년통신법 No.36 이제정된이후독점이폐지되고경쟁체제로 진입한인도네시아통신시장의공정경쟁체제확립을최우선으로 추진 통신규제국이전에는정보통신기술부에통합된우정통신국 (DGPT) 이규제및감독기능도담당했으나 2000년 8월통신법 개정으로규제/ 감독기관을분리해신설 BRTI History 2003. 7.31 2003년수상령 No.31에근거해설립 BRTI Role 통신네트워크 & 서비스표준선정및라이선스발급 통신네트워크& 서비스품질관리기준제시및 관리감독 상호접속료산정및적용 시장경쟁및인프라활용률개선을위한지도 7
비전 o BRTI 는인도네시아사회의발전에핵심요소인통신네트워크도입에있어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보장 조직현황 조직도 BRTI 의조직구조 출처: BRTI VeyondStrategy 재구성 8
주요인사 Profile BRTI 의장약력 성명 Basuki Yusuf Iskandar (1960 년생) 직급 BRTI 의장겸우정통신국장 ( 산하기관으로서 BRTI 의장겸임) 학력 1987 Gadjah Mada University, 도시공학학사 주요경력 2005 ~ 현재 2003 ~ 2004 2002 ~ 2003 BRTI 의장겸우정통신부문 Director General 인도네시아경제기획원(BAPPENAS), Water&Irrigation 담당인도네시아경제기획원 (BAPPENAS), Culture and Sciences 담당 출처: BRTI, VeyondStrategy 재구성 9
방송위원회 (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 방송분야프로그램규기관 기관명 KPI Profile 중앙 KPI 위원 9명과지방 KPI 위원 7명으로구성된방송프 방송위원회 (Komisi Penylaran Indonesia) 로그램규제담당기관으로, 2002 년말개정된방송법(Act No. 32) 에근거해설립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2002년 신설기관 방송프로그램규제담당 본래방송사업에대한인허가, 규제제정등의고유권한을 가졌으나, 2005년 1월정보통신기술부설립과함께관련권한 이이전됨에따라현재는프로그램규제권한과방송시장모 니터링기능만보유 주요인사 주 소 Sasa Djuarsa Sendjaja 의장 Gedung Sekretariat Negara Lantai VI Jl.Gajah Mada No.8, Jakarta 10120 Indonesia 전화 +62216340713 KPI 는방송프로그램의표준수립, 방송규칙규정등을통한방송분야감독및제재를담당하며, 균형잡힌국가정보질서유지를돕고방송의올바른사회적역할을도모 홈페이지 http://www.kpi.go.id/ KPI History KPI Role 2002. 2002 년방송법(Act No.32) 제정과함께설립 방송 통신 언론출판분야에대한경제 기술적규제 방송및광고심의규제 융합서비스분야불공정경쟁규제 10
비전 o KPI는인도네시아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는방송문화를육성하 고자함 조직현황 조직도 KPI 의조직구조 출처: KPI, VeyondStrategy 재구성 11
주요인사 Profile KPI 의장약력 성명 Sasa Djuarsa Sendjaja 직급 KPI 의장 학력 1988 1985 Ohio State University, Communication Science 박사 University of Hawaii, Communication Science 석사 주요경력 2007 ~ 1989 ~ 2007 KPI 의장 ( 임기: 2010년 2 월) University of Indonesia, Communication 교수 출처: KPI, Tribun Timur, VeyondStrategy 재구성 12
주요추진과제및전략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 o 인도네시아는정보통신인프라구축, ICT 인력자원개발, 법및제도정비를통해 2025년지식기반사회건설을목표로하는 ICT2025계획을추진 인도네시아는 2006년에서 2009년사이 ICT 및 IT 기반지식시스템활용확대, 전자정부 기반정부투명성개선등을추진하며, 이를통해 2015 년정보사회진입, 2020년 ICT 기반의국가건설, 2025년지식기반사회실현을목표로정함 인도네시아 ICT2025 계획연도추진내용 2004 ICT 관련기관/ 시설통합 ICT 중요성을알리기위한캠페인 2005 Cyber Law, eprocurement 도입, 전자정부지침공론화, 정품소프 트웨어사용캠페인 ICT 및 IT 정보시스템활용능력배양, 전자정부기반정부투명성 20062009 강화 2010 20042009 추진프로그램강화 2015 인도네시아정보사회로진입 2020 ICT 기반의국가건설 2025 인도네시아지식기반사회구현 출처: Indonesian Telematics Software Association(ASPILUKI), KIPA 재인용 Palapa Ring 프로젝트 o 인도네시아정부는 2005년부터지역간정보격차해소를통한국가핵심백본망구축을 위해총 33개주 440 개시/ 군지역을브로드밴드로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 총연장 35,280Km의해저광케이블과 21,708Km의지상광케이블을구축해기존에대 도시를중심으로구축된주요 8개네트워크와나머지지역을연결하는프로젝트 o 인도네시아는 2005년부터전국을광케이블로연결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추진해 왔으며, 그간수익성문제로기업들의참여가저조해진행이정체돼왔음 인도네시아정부는 Palapa Ring 사업참여자에게인터넷및기타통신사업참여권을 확보해주는전제로외국계통산사업자의참여를적극장려해왔으나, 인도네시아동부 지역구간의수익성이낮다는이유로통신사업자들이참여를외면해왔음 이에인도네시아정부는 PT Telkom, PT Indosat, PT Exelcomindo Pratama, PT Bakrie Telecom 등자국내 5개정보통신기업의컨소시엄을구성토록하고지배적 사업자인 Telkom이국가기간망구축에가장많은투자를하도록강제 13
Palapa Ring 프로젝트의신규구축네트워크구간 주) 붉은색 신규네트워크, 파란색 기존네트워크 출처: Vivanews, VeyondStrategy 재구성 o 2009년 10월 1차프로젝트에서 Telkom의주도로 Mataram Kupang 구간의 1,041Km 길이의해저광케이블과 810Km 길이의지상광케비을네트워크구축시작 해저광케이블네트워크는 Mataram, Great Sumbawa, Raba, Waingapu, Kupang 6 개지역에거점을두고구축될예정 등 지상광케이블네트워크는 Mataram, Pringgabaya, Newmont, Taliwang, Great Sumbawa, Ampang, Dompu, Raba, Labuhan Bajo, Ruteng, Bajawa, Ende, Maumere, Waingapu, Kupang 등지역에구축 2009년 10월착공된 1차프로젝트는 2010년 9월말까지완료될계획임 o 이후 2 차네트워크구축계획은현재로서는알려진바가없으며, 1차사업의효용성에 따라인도네시아혹은외국계기업들의추가참여가진행되어야전체프로젝트가원활 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 14
규제정책 통신규제정책 일반통신법 (Telecommunication Law 2000) o 인도네시아정부는 2000년 9 월신규통신법 No 36/1999' 를통과시켰으며, 이를통해 통신산업구조조정과해외기업의시장진입등을통해통신부문을단계적으로자유화 하여성장을도모하는것을우선목표로설정 통신시장자유화는두개의국영기업 PT Telkom과 PT Indosat이개별적으로보유한 독점권을조기에취소하는것을골자로함 단계별추진법안내용 1989년기본통신법 3호 1999년통신법 36 호 (No.36/1999) 기본서비스는국영기업만 제공 타서비스는국영기업과의 협력을통해서제공가능 정부가요금결정 독점권부여받은기업들이 통신산업구조조정 정책과규제개선 수익성낮은지역에 USO 프로그램적용 통신소외지역개발책임출처: Paul Budde, VeyondStrategy 재구성 기본서비스에도신규진입 허용 USO 서비스적용본격화 시장이요금결정 효율적이고독립적인규제 기구설치 통신산업자유화 o PT Telkom은시내전화와시외전화사업에서독점권을갖고있었으며 2002년 8월 시내전화서비스를, 2003년 8 월, 시외전화서비스를경쟁사에개방 PT Telkom은당초시내전화서비스는 2010 년, 시외전화서비스는 2005년까지 독점권을보유한상태였음 o PT Indosat은자회사 PT Satelindo와함께 2005년까지독점권을보유했던국제전화 사업과관련해 2003년경쟁사에서비스를개방 o 이렇게 1999년통신법 36 호 를통해양대시장지배적사업자가보유한독점권을 해소해경쟁체제를육성함으로써인도네시아통신시장개방추진 15
방송규제정책 디지털전환관한법률 (Minister Decree No.39 of 2009) o DTT 전환프레임워크법안(Basic Organization Framework for DTT Broadcasting 으 로도불리며 2009년 10월 16일 Muhammad Nuh 통신정보기술부장관이승인해현재 국회계류중 o 주요내용은디지털전환에관한일정이며, 2010년시범서비스를시작해 2018년아날 로그방송송출중단을목표로함 2010년내 Jakarta, Bandung, Surabaya 등주요 3대도시에서디지털전환을 시작하고 2012년주요대도시로확대한다는방침포함 2013~2017년동안인도네시아전역에서 DTT 를시청할수있으며, 2018년 아날로그방송송출을중단할계획임 방송프로그램재송신에관한법률 (Minister Decree No.43 of 2009) o 본사외지역방송중계망을보유해지방에서본사의프로그램을재송신하는민영 TV 방송사의재송신프로그램편성비율을 90% 로제한 기존에는지역방송중계망이오직재송신만을담당해모든프로그램편성이재송신으로구성돼지역의특색을반영치못했음 이규정은재송신을위한지역방송중계망을보유하거나타지역으로프로그램을송출하는모든방송사에게적용됨 o 이를통해해당지역에서제작된콘텐츠를최소 10% 따라지역콘텐츠산업활성화전망 이상방영할수있게됨에 해당규정은향후각지역별방송콘텐츠제작역량및시청자수요에따라점진적 으로 50% 까지확대될방침이며, 상세일정을발표된바없음 16
대내외협력 한국과의협력 o 방통위, 인도네시아정보통신부(MCIT) 에전파관리노하우전수 (2009.11) 인도네시아 MCIT 가한국의전파관리를배우기위해방통위를초청, 중앙전파관리소, 전 파연구소, KORPA, ETRI가인도네시아전파관리워크샵에참석해관련노하우를전수 o 방통위, 인도네시아우편통신국과전파관리협력양해각서(MOU) 체결 (2009. 2) o 방통위형태근상임위원, 한 인도네시아방송통신분야협력강화방안합의(2008. 8) 방송통신위원회형태근상임위원, 제3차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에서소피아자 릴(Sofia Djalil) 인도네시아장관과양자회담을통해한국와이브로기술표준고려 및방송통신분야의인적교류등을통한양국간협력강화방안합의 o 정통부, 인도네시아지상파DMB 실험방송 (2007. 3) 인도네시아, 한국정부의 DMB 인코더및단말기임대지원을통한지상파 DMB 시험방송실시 o 진대제정통부장관, 인도네시아통신정보기술부장관과 IT 장관회담개최 (2004. 7) 진대제정보통신부장관은 29 일오시암술무아리프(Syamsul Mu'arif)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장관과 IT장관회담을갖고양국간 IT협력증진방안을논의 o 한국의인도네시아 CDMA 진출을위한한 인도네시아정부합의 (2002. 4) 한국과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의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장비입찰에한국 기업들이참여할수있도록협력하기로합의 무아리프장관은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으며자국 CDMA사업발전을위해삼성전자 SK 텔레콤 KTF 등한국기업들의투자를요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