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장위험에대한대화요령 방사선및환경보건인간환경보호부세계보건기구스위스제네바 2002년
This document was translated, with permission of the publisher, from Establishing a Dialogue on Risks from Electromagnetic Field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HO handbook; http://www.who.int/peh-emf/publications/risk_hand/en/) 본문서는 2002년에 WHO에서발간된 Establishing a Dialogue on Risks from Electromagnetic Fields 를기반으로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번역상의오류나모순이있는경우, 원서의내용이우선순위가됩니다. 본한국어판은한국전자파학회전자장과생체관계연구회회원들이번역및감수하였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이재정및행정절차를지원하였습니다. 감사의말씀 세계보건기구 (WHO) 는 WHO와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주최로 1997년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된 전자기장노출에관한위험인지, 위험소통및적용 회의및 WHO 주최로 1998년캐나다오타와에서개최된 전자기장위험인지및소통 회의로시작된본핸드북작성에기여한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발간을최종정리하기위한작업반회의는제네바 (1999년, 2001년 ) 와뉴욕 (2000년) 에서개최되었습니다. 본문서초안을작성해주신주저자여러분께특히감사드립니다 Dr Patricia Bonne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hington, DC, USA Professor Ray Kemp, Galson Sciences Ltd., Oakham, United Kingdom Dr Leeka Kheifets, WHO, Geneva, Switzerland Dr Christopher Port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orth Carolina, USA Dr Michael Repacholi, WHO, Geneva, Switzerland Dr Jack Sahl,J.Sahl & Associates, Claremont, California, USA Dr Emilie van Deventer, WHO, Geneva, Switzerland DrEvi Vogel, Bavarian 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Affairs, Munich, Germany and WHO, Geneva, Switzerland 2
또한, 유용한검토의견을제시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Dr William H.Bailey, Exponent Health Group, New York, New York, USA Dr Ulf Bergqvist, University of Linkoping, Linkoping, Sweden( ) Dr Caron Ches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USA Mr Michael Dolan, Federation of the Electronics Industry, London, United Kingdom Dr Marilyn Fingerhut, WHO, Geneva, Switzerland Mr Matt Gillen,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ashington, DC, USA Dr Gordon Hester,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Palo Alto, California, USA MsShaielaKandel,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srael DrHolgerKastenholz, Centre for Technology Assessment, Stuttgart, Germany Dr Alastair McKinlay,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UK Dr Tom McManus,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Dublin, Ireland DrVlasta Mercier,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Bern, Switzerland MrHolgerSchutz, Research Centre Julich, Germany Dr Daniel Wartenberg,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USA Dr Mary Wolf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orth Carolina, USA 본문서는세계보건기구인간환경보호부, 오스트리아보건부, 독일환경, 자연보호및핵안전부, 독일지역개발환경부, 미국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의자금으로작성되었습니다. 사진 Agence France Presse(p.52, bottom) Getty Images(p.26) Narda Safety Test Solutions GmbH (p.52,top) Photospin(pp.vi,viii,xii,8,10,50) Photodisc(pp.2,18,58) UK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pp.2,4,6,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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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말씀 2 1 서문 7 전자기장과공중보건 현재의증거 10 전자기장에노출될경우발생하는현상 12 생물학적및보건학적영향 13 2 과학적연구에근거한결론 14 전자기장의위험성에대한의사소통대중의인지 18 위험의정의 20 전자기장위험문제의여러가지결정인자 20 위험이인지되는방법 24 위험성에대한의사소통의필요성 28 전자기장위험전달의관리 32 의사소통시기 33 의사소통대상 38 의사소통주제 42 의사소통방법 52 3 전자기장방출지침및정책 현재상황 60 지침을결정하는자 60 지침의근거 60 일반인의노출지침에더높은감소계수를적용하는이유 62 사전주의적접근법과사전주의적원칙 64 전자기장에대한과학기반접근법과사전주의적접근법 64 세계보건기구의업무 66 용어집 69 추가참고문헌 74
도전과제 위험평가 위험인지 위험관리 과학적 전문지식 세계 의사소통기술 지역 역량 집단적및규제적판단 현지 상황 6
서문 전자기장 (EMF: electromagnetic field) 이미치는잠재적인건강영향에대한대중의우려가본핸드북을작성하게된계기이다. 송전선로나휴대전화기지국과같은시설로부터의전자기장노출이제기하는잠재적위험은의사결정권자들에게어려운도전과제를제시한다. 도전과제란전자기장노출로인한위해가존재하는지여부의판단과잠재적건강영향의위험강도 ( 위험평가 ), 대중이우려하는이유에대한인식 ( 위험인지 ), 대중의건강을보호하고대중의우려에대응하는정책의이행 ( 위험관리 ) 을말한다. 이러한도전과제에대응하려면적절한일련의역량을가진개인또는집단의개입과관리및규제영역에대한 과학적전문지식, 강력한의사소통기술, 건전한판단이복합되어야한다. 이는지역뿐아니라, 한국가나세계적맥락에서도마찬가지이다. 대화가필요한이유 많은정부와민간조직들이기본적이지만때로는고통스러운교훈을배워왔는데, 이는바로, 영향을받는주민이신규전자기장시설부지를원하지않거나, 부지결정에대한의사결정에유의미한의견을제시할역량이없거나, 사용해보지않은신기술을승인하는것은위험한일이라고단정하는것이다. 7
그러므로, 이러한문제에영향을받는모든개인과집단간의대화를확립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효과적인대화의요소는이해당사자와의상의, 과학적불확실성에대한인정, 대안에대한고려, 공정하고투명한의사결정과정이다. 이러한요소를갖추지못한다면신뢰상실, 부실한의사결정, 프로젝트지연, 비용증가가초래될수있다. 본핸드북이필요한대상 본핸드북은대중적논란과과학적불확실성에대면한의사결정권자들을지원하기위해작성되었으며, 기존의시설및요건은신규시설에적합하게운영되어야한다. 본핸드북의목표는더나은대화를통해오해를줄이고신뢰를다져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는것이다. 지역공동체의주민들과의대화가성공적으로수행된다면, 개방적이고일관적이고공정하며예측가능한의사결정과정을확립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는동시에신규시설에대한시기적절한승인이이루어지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다수의공무원, 민간조직, 비정부기구도이정보를유용하게활용할것으로기대된다. 본지침은환경보건을규제하는정부기관, 우려의원인이될수있는시설을소유한회사와교류하는일반대중에게도움이될것이다. 자세한정보를원하는독자를위해추가로읽을수있는참고문헌및제안도제시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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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과공중보건현재의증거 전자기장은자연적으로발생되며, 따라서지구상에항상존재해왔다. 그러나, 20세기에들어서전기수요, 비약적으로발전한무선기술, 업무관행및사회적행동의변화로인해인위적전자기장에의한환경노출이점차증가해왔다. 모든사람은가정과직장에서다양한주파수가복합된전자기장에노출된다. 인위적전자기장의잠재적건강영향은 1800 년대후반부터과학적관심사가된주제였으며, 특히지난 30여년간많은주목을받아왔다. 1 전자기장은크게송전선로, 가정용전기기기 및컴퓨터등에서일반적으로생성되는저주파 전자기장과레이더,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시설, 휴대전화및기지국, 인덕션히터, 도난방지장치등에서생성되는고주파또는무선주파수전자기장으로나눌수있다. 전리방사선 ( 방사능물질에서유리되는감마선, 우주선, X선 ) 과는달리전자기장은너무에너지가약해서이온화를유도하지못해세포내분자결합을파괴하지못한다. 10
비전리방사선 송전선로 전리방사선 레이더 열차 주파수 (Hz 또는 cycle/sec) 가시광선 휴대전화 개인용컴퓨터 그림 1. 전자파스펙트럼 11
이것이바로전자기장을 비전리방사선 (NIR: non-ionizing radiation) 이라하는이유이다. 그림 1은전자파스펙트럼에서비전리방사선이차지하는상대적위치를나타낸것이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전리방사선은본핸드북에서더이상다루지않을예정이다. 전자기장에노출될경우발생하는현상 전류는인체에원래존재하며정상적인신체기능에서필수적인부분을차지한다. 모든신경은전기임펄스를전달하여신호를전송한다. 소화작용부터뇌기능에이르는대부분의생화학적반응에전기적과정이개입된다. 전자기장의외부적노출이인체및인체세포에미치는영향은주로전자기장의주파수 (frequency) 와강도 (magnitude 또는 strength) 에의존한다. 주파수는간단하게 1초당진동 (oscillation) 또는주기 (cycle) 의횟수로설명된다. 저주파수전자기장은인체를통과하는반면, 무선주파수의전자기장은부분적으로인체에흡수되고조직내얕은깊이로침투한다. 저주파수전기장은전도성조직표면에서전하분포에영향을미치고, 인체내에서전류흐름을유발한다 ( 그림 2A). 저주파수자기장은인체내전류순환을유도한다 ( 그림 2B). 이러한유도전류의강도는체외자기장의강도와전류흐름이통과하는루프 (loop) 의크기에따라달라진다. 이강도와크기가충분히크다면이러한전류가신경및근육자극을유발할수있다. 무선주파수 (RF: radiofrequency) 전자기장은인체에얕게침투할뿐이다. 이전자기장의에너지는흡수되어분자이동으로변환된다. 빠르게움직이는분자간의마찰이온도상승을유발한다. 12
이러한반응은가정에서전자레인지로음식을데우는용도, 플라스틱용접이나금속가열과같은산업적용도로활용된다. 생활환경에서사람들에게일반적으로노출되는 RF 전자기장의수준은발열반응을유발하는데필요한수준보다훨씬낮아열을발생하지않는다. 생물학적영향및건강영향 생물학적영향 (biological effect) 이란환경의유기체또는세포를자극하거나변화시키는측정가능한반응을말한다. 커피를마신후심박수가증가한다거나환기가잘되지않는방에서졸음이오는반응들은건강에반드시유해한것은아니다. 환경변화에대한반응은정상적인생활반응의일부이다. 그러나, 신체는모든환경변화나스트레스를완화할적절한보상기전을갖추고있지않은경우도있다. 지속적인환경노출의경우미미할지라도스트레스를유발한다면보건학적위해가될수있다. 사람의경우, 노출된개인의건강에감지가능한장애를유발하는생물학적영향으로인해부정적인건강영향이초래될수있다. 그림 2. A: 전기장은대부분인체를관통하지않으나, 인체표면에전하를축적시킨다. B: 자기장노출은인체내전류흐름의순환을유발한다. 13
국가및국제지침에권장된노출한계를준수하는것이전자기장노출로인한인체의건강위험을통제하는데유용하다. 현재의논란은노출한계미만의낮은수준으로장기적노출이될때부정적인건강영향을유발하거나인간의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하는점이다. 과학적연구에근거한결론 저주파수전자기장전자기장의건강영향에관한과학적지식은상당하며, 다수의역학연구, 동물및시험관연구에기반한다. 생식결함부터심혈관계, 퇴행성신경계질환에이르는수많은건강영향결과가검토되었으나, 현재까지가장일관적인증거는소아백혈병이다. 2001년,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의전문가들은 극저주파수 (ELF: extremely low frequency) 전자기장의발암성에관한연구를검토했다. 인간, 동물및실험실증거의비중을가늠하는국제암연구소표준분류를사용했을때, ELF 자기장은소아백혈병역학적연구에근거하여인간에잠재적발암성을가지는것으로분류되었다. 동일한범주로분류된유명한물질의한예는대장암위험을낮추는동시에신장암위험을증가시키는커피이다. 인간에게잠재적발암성을가지는물질 이란인간의발암성에대한증거가한정적이고, 동물실험에서발암성에대한증거가불충분한분류를말한다. 다른유형의노출 (ELF 전기장 ) 을비롯하여다른소아및성인암에대한증거는과학적정보가부족하거나일관적이지않아분류할수없는것으로간주되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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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잠재적발암성을가지는물질로의 ELF 자기장분류는국제암연구소에의해이루어졌으며, ELF 자기장노출과소아백혈병간에관찰된관계에대해다른설명이존재할만한여지는여전히남아있다. 고주파수전자기장무선주파수전자기장을고려했을때, 현재까지의증거는낮은수준의 RF 전자기장 ( 휴대전화및그기지국에서방출되는전자기장 ) 에대한노출은부정적인건강영향을유발하지않음을시사한다. 일부과학자는휴대전화사용시뇌활동, 반응시간, 수면양상의변화를비롯한경미한영향을보고했다. 이러한영향이확인되기는하나, 이는정상적인개인별차이에속하는것으로보인다. 현재, 연구노력은장기적으로낮은수준의 RF 노출이유의미한온도상승을유발할수없을정도로낮더라도부정적인건강영향을미칠 수있는지여부에집중되어있다. 최근휴대전화사용자를대상으로한여러건의역학연구에서는뇌종양위험증가를확신할만한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 그러나, 잠재적인장기적영향을배제하기에는너무최신기술이다. 휴대전화및기지국은상당히다른노출상황을보인다. RF 노출은휴대전화기지국인근에거주하는사람보다휴대전화사용자가훨씬높다. 인근의기지국과의연결을유지하는데사용되는드물게발생하는신호와별도로, 휴대전화는통화가이루어지는동안에만 RF 에너지를송신한다. 그러나, 인근에거주하는대중이노출되는수준이매우작기는하지만기지국은지속적으로신호를송신한다. 기술이광범위하게사용되고과학적불확실도가존재하는현시점에서, 대중의이해도, 엄격한과학적연구, 대중과의확실한의사소통이필요하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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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의위험성에대한의사소통 대중의인식 현대기술은경제발전뿐만아니라사회에대한폭넓은혜택을자극하는강력한수단을제공한다. 그러나, 광의의관점에서기술의발전은항상인지된위해및위험뿐만아니라실제적위해및위험과관련되어있다. 전자기장의산업적, 상업적및가정용응용도예외는아니다. 20세기초사람들은전구와지상의전화통신시스템을연결하는전신주의전선이방출하는전자기장의잠재적건강위험을우려했다. 부정적인건강영향은나타나지않았으며, 이러한기술들은점차일상적인생활양식의일부로받아들여졌다. 2 새로도입된기술에대한이해와조정은 신기술이표현되는방식과항상우려를갖고 있는일반대중이그위험과이익을해석하는 방식에부분적으로의존한다. 전세계적으로일반대중들은고압전선, 레이더, 휴대전화및기지국으로부터의전자기장노출이사람들특히소아들에게부정적인보건학적결과를초래하지않을지에대하여우려를표했다. 그결과로일부국가에서는신규송전시설과휴대전화기지국을건설하는데상당한반대에처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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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대한대중의우려는낯섦과감지할수없는힘에대한위험을감지하는데서종종비롯된다. 최근에는기술발전의보건학적결과에대한지식의결여가기술혁신에대한사회적반대의유일한근거가아닐수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과학자, 정부, 산업부문, 대중간의의사소통에있어위험인지의차이를무시하는데도책임이있다. 이것이바로위험인지및위험에대한의사소통이전자기장문제의주요측면인이유이다. 본절의목표는정부, 산업부문, 대중일원에게전자기장과관련된보건학적위험에대한효과적인의사소통을확립하고유지하기위한기틀을제공하는것이다. 위험의정의 위험에대한사람들의인식을이해하기위해서는보건학적위해와보건학적위험을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 위해 (hazard) 는사람의건강에해를끼칠수있는대상이나일련의상황을말한다. 위험 (risk) 은한사람이특정한위해에의해해를입게되는가능성또는확률을말한다. 위해와위험 운전은잠재적인건강위해이다. 과속은위험이다. 속도가높아질수록운전과관계된위험도증가한다. 모든활동에는그에관련된위험이존재한다. 특정활동을회피함으로써위험을완화할수는있으나, 위험을완전히소멸시킬수는없다. 실제세계에서위험이아예없는상황은없다. 전자기장위험문제의여러가지결정인자 과학자들은정상적인위험평가를수행하기위해이용가능한모든과학적증거를따져보고비평적으로평가함으로써건강위험을평가한다 (13쪽글상자참조 ). 20
위험평가 위해식별용량-반응평가노출평가위험특성분석 EMF 위험문제 경제적인자 정치풍조 환경관련법률 과학정책 위험인지 위험관리 그림 3. EMF 와관련된위험의평가, 해석및규제 21
대중은완전히다른절차로자체적으로위험평가를수행할수있으며, 정량화할수있는정보에근거하지않는경우가많다. 결국이러한인지된위험은상업적투자와정부의정책을결정할때측정가능한위험만큼큰중요성을가질수있다. 위험평가의기초위험평가는환경노출에서작용물질까지부정적인건강영향결과의발생가능성을설명하고추정하는데사용되는체계적인과정이다. 본과정은 4개의단계로이루어진다. 개인의위험인식을형성하는요인은기본적인사회적및개인적가치 ( 예 : 전통, 관습 ) 뿐아니라, 기술프로젝트 ( 예 : 댐, 발전소 ) 와같은기존의경험이포함된다. 이러한요인들은현지인의우려, 잠재적인편견, 숨겨진의제또는가정을설명할수도있다. 정책입안자와관리자는어떤프로젝트의사회적차원에대해신중하게주목함으로써사전에충분한정보를수렴하여정밀한위험관리프로그램을결정할수있다. 궁극적으로효과적인위험관리는측정된위험과인지된위험을모두고려해야한다 ( 그림 3). 1. 위해식별 : 잠재적인위해물질또는노출상황을식별한다 ( 예 : 특정물질또는에너지원 ). 2. 용량-반응평가 : 물질또는상황에대한용량또는노출과영향의발생및심각도간의관계를추정한다. 3. 노출평가 : 실제상황에서노출또는잠재적노출범위를평가한다. 4. 위험특성분석 : 의사결정권자및이해당사자에게유용한형태로잠재적위해상황에관한정보를생성하고요약한다. 문제식별과이러한문제에대한과학적위험평가는성공적인위험관리프로그램을정의하는핵심단계이다. 이러한평가에대응하기위해서는해당프로그램에선택방안의모색, 의사결정, 결정의실시, 과정의평가와같은조치및전략을포함시켜야한다. 22
위험관리선택의범위공식조치없음위험이매우낮거나공식조치를지원하기에는증거가불충분한경우에적합한대응이다. 즉, 이대응은연구및측정결과와표준지정자, 규제기관등의결정을모니터링하는감시대기와조합되는경우가많다. 규제정부가잠재적위험사건의발생및결과를제한하기위해취하는공식절차이다. 한계치가포함된표준이준수여부를보여주는방법과함께부과되거나규범적행위없이달성할수있는목표가명시될수있다. 의사소통프로그램사람들에게문제를이해시키고절차에개입시키고자신이해야할일을스스로선택하도록할수있다. 연구지식격차를메우고문제를식별하고장래의위험을더잘평가할수있게한다. 예방적접근법장래의잠재적건강또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거나방지하기위해개인, 조직, 정부가취하는정책및조치이다. 쉽게달성할수있는경우, 노출을회피하거나줄이기위한자발적자기규제가포함된다. 노출제한위해정도가높은경우에는노출의원인을완전히금지하는방법이사용된다. 위해확실함과심각함은취해야할조치의유형을결정하는데중요한두가지인자이다. 기술적방법위험 ( 또는인지된위험 ) 을줄이기위해사용된다. 전선매립또는휴대전화기지국부지공유에대한고려가포함된다. 완화노출및궁극적인위험을줄이기위해시스템에물리적변경을가하는방법이다. 완화는계통의재설계, 차폐물설치, 보호장구의도입등을의미한다. 보상작업장또는환경의과도한노출에대한대응으로가끔제공된다. 사람들이노출증가를수용하는대신금전적가치가있는어떤것을받고자하는경우가있다. 23
이러한요소들은서로독립적이지않으며, 사전에지정된순서로발생하지도않는다. 각요소는어떤결정의필요성순서와정보및자원의가용성에따른다. 위험관리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나 (14쪽글상자참조 ), 본핸드북에서는이른바의사전달프로그램이라일컫는두번째방법을강조하고자한다. 위험이인지되는방법 사람들이위험을받아들이거나거부한다는결정에는많은요인들이영향을미친다. 사람들은인지된이익에대비해무시할만한수준, 허용할만한수준, 견딜만한수준, 허용할수없는수준으로위험을인지한다. 이러한인지는개인적요인, 외적요인, 위험의본질에따라다르다. 개인적요인은연령, 성별, 문화적및교육적배경이포함된다. 예를들면, 일부사람들은마약을투여하는데관련된위험을허용할만한수준으로보기도하지만, 많은사람들이그렇지않다. 개인의위험감수에숨은내재적용인가능성은그것을통제할수있는능력과동일하다. 그러나, 개인이통제력을가지고있지않다고느끼는상황도존재한다. 특히, 눈에보이지않고노출시위험을쉽게수량화할수없고노출도가즉시적통제범위를벗어나는전자기장노출의경우가이에해당한다. 이는개인이노출로인한직접적이득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에더욱악화된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대중의반응은외적요인에기반한해당위험의인지에따라달라질것이다. 외적요인에는이용가능한과학적정보, 언론매체, 다른유형의정보전파, 개인및지역주민의경제적상황, 의견동향, 공동체의규제절차및정치적의사결정의구조등이포함된다 ( 그림 4). 24
연령 언론매체 개인적요인 성별교육수준 규제과정 의견의동향 외적요인 사회적배경 문화적배경 기술에대한친숙도상황에대한통제력자발적노출질병에대한두려움직접적이득공정성 위험요인 그림 4. 환경위험의인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25
위험의성격도다른인지양상으로이어질수있다. 대중의위험인지에더해지는요인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우려가능성은커진다. 설문조사에따르면, 위험인지에전반적인영향을미치는특성은다음과같다. 친숙한기술대친숙하지않은기술. 주어진기술또는상황에대한친숙도는인지되는위험수준을낮추는데도움이된다. 인지되는위험은전자기장과같이기술또는상황이새롭거나, 친숙하지않거나, 이해하기힘들때증가한다. 특정한상황또는기술에의한잠재적인보건학적영향에대한과학적이해가불완전할경우위험수준에대한인지는크게증가할수있다. 상황에대한개인적통제력대통제력상실. 사람들이주거지, 학교, 놀이터인근의전선로나휴대전화기지국설치에대해발언권이없는경우, 이들은전자기장 시설에의한위험이높다고인지하는경향이있다. 자발적노출대비자발적노출. 사람들은선택권이있는위험을훨씬약한것으로느낀다. 휴대전화를사용하지않는사람은휴대전화기지국에서방출되는비교적낮은 RF 전자기장의위험을높은위험이라고인지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인휴대전화사용자들은자발적으로선택한휴대전화에서방출되는훨씬강한 RF 전자기장의위험을낮은위험이라고인지한다. 두려운결과대두렵지않은결과. 암, 중증및만성통증, 장애와같은일부질병과건강상태는다른질병보다두려울수있다. 따라서, 전자기장노출과같은잠재적위해로인한아주작은암발생가능성이라도특히어린이의경우에서는상당한대중의주목을받게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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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득대간접적이득. 휴대전화를보유하지않은사람들이휴대전화기지국에서방출되는 RF 전자기장에노출되거나, 본인의거주지역에송전하지않는고압송전선로에서방출되는전자기장에노출되는경우, 설치물로부터어떠한직접적이득을인지하지못하고관련된위험을감수할가능성이낮아진다. 공정한노출대불공정한노출. 불공정한전자기장노출로인해사회적정의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예컨대, 시설이경제적사유 ( 예 : 저렴한땅값 ) 로인해빈곤층지역에설치되는경우, 지역공동체는불공정한잠재적위험을감수해야할것이다. 인지되는위험을줄이는것은개인적위험과관계된요인과맞서는것이다. 공동체는그들의의견에따른자신의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전자기장발생시설의건설과관련된제안및계획된사실들에대하여알 권리가있다고여긴다. 어느정도의통제력을원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기를원한다. 과학자, 정부, 산업부문, 대중간의정보공유와의사소통을위한효과적인시스템이확립되지않는다면새로운전자기장기술은신뢰를잃고두려움의대상이될것이다. 위험성에대한의사소통의필요성 오늘날, 기술로인한환경위험에관한대중과의의사소통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미국국립연구회의 (National Research Council) 에따르면, 위험성에대한의사소통이란 개인, 집단및기관간에정보및의견을교류하는상호작용과정을말하며, 이과정은위험의성격에관한다양한메시지와엄밀하게위험에대한것이아닌위험메시지에대한우려, 의견, 반응또는위험관리를위한법적및제도적장치에대한다른메시지가포함된다. 의사소통 의사소통 28
증거 위험평가 의사소통 의사소통 우려 위험인지 의사소통 정책 위험관리 그림 5. 의사소통채널 29
그러므로, 위험에대한의사소통은위험에대한과학적계산을표현하는것뿐만아니라, 보다광범위한윤리도덕적문제를논의하는장이기도하다. 건강위험에대한불확실성이개입된환경문제에는지지할만한결정이요구된다. 결국에는, 과학자들은과학적증거를분명히전달하고, 정부기관은안전규제및정책조치를대중에게알리고, 대상시민들은이러한위험을감수할의향이있는범위를결정해야한다. 이과정에서이들이해당사자들간의의사소통이명확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 ( 그림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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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위험전달의관리 환경보건문제에대한대중의인식이높아짐에따라, 공무원, 과학기술전문가와사업체경영자, 특히대규모민간및공공사업에대한신뢰는점차낮아지고있다. 또한, 많은대중들은과학과기술의변화속도가정부가관리할수없을정도로빠르다고여긴다. 누구와? 언제? EMF 위험에관한의사소통 게다가, 정치적으로개방된사회에서시민들은문제에대해행동할준비가되어있고개입할능력도있다. 개인, 지역사회공동체기반조직, 비정부기구 (NGO) 는직접적의사결정에대해직접적으로중재하거나혹은활동을방해할수도있다. 이러한사회적경향은모든이해당사자들간의효과적인의사소통의필요성을증가시킨다. 위험성을소통하기위한계획과평가에성공적으로접근하기위해서는모든측면과관련당사자들을고려해야한다. 본절은아래에설명한 4단계절차를통해전자기장과관련된문제에관한의사소통법을소개하고자한다. 무엇을? 어떻게? 32
의사소통의시기 핵심질문 대화에언제개입해야하는가? 계획기간이충분한가? 공동체의견에영향을미치는사람과요인을신속히연구할수있는가? 이해당사자를언제개입시킬것인가? 언제절차를계획하고, 목표를설정하고, 방안을마련할것인가? 언제결정을내릴것인가? 송전선로나휴대전화기지국과같은특정한전자기장발생원에대한대중의불안이높다. 이러한불안은해당시설의부지선정에대한강력한반대로이어질수있다. 공동체가시설의건축에반대하는경우, 이는의사소통절차가대중의신뢰와이해를얻을수있을만큼충분히일찍시작되지않았기때문인경우가많다. 프로젝트에대한의사소통이성공하려면계획과기술이필요하다. 공유해야할정보와이를공유하는시기를예측하는것이중요하다. 최대한일찍대화를시작하는것이여러가지이득을제공한다. 첫째, 대중은의사소통자가문제에관해책임감을가지고있고, 관심이있는것으로볼것이다. 정보제공및논의가지체되지않도록하여논란을방지하고잘못된정보와오해의여지를줄여야한다. 이해당사자들에게서실마리를얻고배운바를적용하여의사소통계획및이행을개선해야한다. 위험에대한의사소통의개시는이해당사자와의관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증거이며, 그자체가소통하는내용만큼이나중요할수있다. 33
의사소통의시기 의사소통절차는여러단계를거친다. 대화초반에는정보와지식을제공해야한다. 이는인식을고취시키고때로는여러이해당사자들에게관심을가지게도한다. 이단계에서정책을수립하기전이단계에서개방적인대화를통해모든관계당사자들과의사소통을계속하는것이중요하다. 예컨대, 송전선로건설이나휴대전화기지국설치와같은신규프로젝트를계획하는경우, 산업체는지역및현지당국뿐아니라이해당사자 ( 지주, 시민, 환경단체 ) 와도즉시의사소통을시작해야한다. 시급한문제의관리공중보건및환경보건문제는역동적이며, 시간에따라진화한다. 문제의전체과정 (life cycle) 에대한그림은의사결정권자에가해지는대중의압박이시간에따라어떻게발전하는지를보여준다 ( 그림 6). 전체과정초반에문제가이제막출현하기시작할때쯤이대중의압박이가장낮은단계이다. 문제가아직까지연구의제로여겨지기전이라도잠재적인위험을연구하고분석할시간은충분하다. 촉발되는사건 ( 예 : 언론매체의주목, 조직적인운동가의개입, 인터넷, 단순한루머등 ) 에의해문제가일선에드러나고대중의폭발적인주목을받을때는대중과의의사소통을통해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34
출현위기감소 조치 절정 사건의촉발 대중의 압력 평가 위험분석 시간 그림 6. 위험인지의전체과정 (life cycle) ( 출처 : Evaluating Response Options, Judy Lark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EMF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WHO 1999) 35
의사소통의시기 문제가최고조단계에도달할때는결정을취해야하지만, 성급한결과는모든당사자들의불만족으로이어질수있다. 문제가공공의제로서의중요성을상실하기시작할때는문제와내려진결정에대한사후평가를수행해야할때이다. 문제의전체과정에서각단계간의전환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인식수준과압박에따라다르다 ( 그림 6). 균형잡힌정보가 빨리소개될수록의사결정권자들은문제가최고조단계에도달하는것을더잘예방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도사람들의의견을바꾸게하는것보다의견의형성을돕는것이훨씬쉽다. 최고조단계가되면, 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고려하고대화에참여시킬시간이부족하기때문에효과적인의사전달을수행하고성공적인결과에도달하기가점점어려워진다. 전체주기를주도하는힘 신뢰의결여 서사 (story) 에서 악역 ( 예 : 산업체 ) 에대한인지 잘못된정보 다수가소수를 불공평 하게대우한다는믿음 언론매체의영향범위 활동가집단및고도로동기화된이익집단의개입 대중의감정적역동성 36
의사소통의시기 논란이될수있는주제는선거기간이나다른정치적사건이있는경우에더욱중요해지기때문에, 조치에관한전략을수립하고선택방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동적절차에대한적응 문제의전체과정전반에걸쳐의사소통전략을관련집단또는개인에맞추어유동적으로조절해야하며, 이는가장효과적인다양한형태를취할수있다. 새로운정보를얻을때마다의사소통방법과이에따른조치를적절히 수정해야한다. 문제에대한전체주기에영향을미칠기회는과학적결과의시기적절한공개에서비롯된다. 국제과학기구는최신과학정보에공정하고공개적으로대응해야하는한편, 의사결정권자들은역시유사한전략을채택함으로써이해당사자들의우려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음을입증할수있다. 지속적인정보는지속적인위험관리절차를모니터링하고의견피드백을제공하는데필수적이므로, 사실상위험감시 (risk surveillance) 는적절한위험관리를위한핵심요소이다. 37
의사소통의대상 핵심질문 이문제에가장관심이있는사람은누가될것인가? 이해당사자들의이익, 공포, 우려, 입장, 동기화에대해알려진바는무엇인가? 정책결정및이행을담당하는당국은어디인가? 효과적인협력관계를형성할조직이존재하는가? 자문또는과학적전문지식을제공할수있는사람은누구인가? 위험에관한효과적인의사소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가장강력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거나, 해당선거구에서이해와합의를이끌어내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이해당사자를식별하는것이중요하다. 이해당사자의식별 전자기장문제를잘이해하기위해서는 활동분야 와특히이해당사자혹은핵심 활동가 를올바르게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특정상황에따라의사소통자는이해당사자전원은아니더라도다수를고려해야한다 ( 그림 7). 각집단들을의사소통과정에개입시켜야하며, 이들은곧선동자또는소통의매개체가될것이다. 몇몇핵심이해당사자의역할을아래에논의하였다. 과학공동체는기술정보를제공하는중요한이해당사자이며, 독립적이고정치와무관한것으로여겨진다. 과학공동체는전자기장의이득과위험을대중에게이해시키고규제기관이위험관리방안을평가하고여러결정의결과를평가하는데도움을준다. 이렇게이해당사자를식별하고이들의역할을인지하려면시간과에너지에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 이러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메시지의효과가떨어질수있다. 38
과학공동체 연구자 기술자 보건 의사 지역보건공무원 협회 환경운동가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체 전기 원격통신 관련사업체의조합및직원 법률 판사 변호사 일반대중 주민 개인소비자 학교중심의집단 정부 공무원 정치인 규제기관 국가, 지역및현지당국 언론매체 인쇄물 방송 인터넷 그림 7. 전자기장문제의핵심이해당사자 39
의사소통의대상 이들은알려진것, 더많은정보를필요로하는곳, 불확실성의주요원인, 더좋은정보를얻을수있는시기등을사람들에게이해시키는방식으로과학적정보를설명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이역할에서장래의기대에대해예상하고그경계를한정하기도한다. 발전회사및원격통신사, 통신기기제조업체와같은산업체는핵심참여자이며, 서비스제공자인동시에위험유발자로여겨지는경우가많다. 많은국가들이이러한산업체에대한규제를완화함에따라기업체수가증가해왔으며, 때로는기업체가통신가능범위를경쟁하는관계로전자기장발생원의수도증가했다. 여러국가에서전기 회사와같은시장참여기업들은위험을관리하기위해예방및긍정적접근법을취해왔으며, 대중에대한개방적인정보전달을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들의이윤추구는정보에대한대중의의혹을유발했다. 정부공무원은국가, 지역및현지수준에서사회및경제적책임을가진다. 이들은정치적판단에따라행동하므로, 일반대중이항상이들을신뢰하는것은아니다. 특히, 규제기관은표준및지침을개정하는데필수적인역할을한다. 그러기위해서는주요이해당사자로부터전자기장노출에대한보호에관해상세하고완전한정보를받아들여정책적조치를결정해야한다. 40
의사소통의대상 아울러, 새롭고튼튼한과학적증거를고려하여기존의노출수치개정에대한필요성을 제안하고, 사회의요구와제약에민감해야한다. 일반대중은기술과관련된문제에관해어느때보다도더많은정보를얻고많은교육을받아왔으며, 제안된기술사업의승패를가늠하는단독으로는가장큰결정인자이다. 특히민주주의사회와고도로산업화된사회에서그러하다. 대중의정서는언론매체에대한접근성이우수한목소리가높은협회나다른특수이해집단을통해전달되기도한다. 언론매체는대부분의민주주의사회에서대중의소통, 정치및의사결정에필수적인역할을 수행한다. 뉴스, 라디오, TV, 이제인터넷에이르는언론의영향범위는인지되는환경위험과궁극적으로는의사결정절차의성공에영향을미친다. 언론매체는문제인식을양성하고뚜렷한메시지를통해정보를전파하고개인의참여를높일수있는효과적인도구가될수있다. 그러나, 부정확한정보또한빠르게전파시킬수있으므로, 이런경우의사결정절차의신뢰와지원이줄어들수있다. 특히품질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인터넷이그러하다. 표현의전문성이내용의품질에반드시반영되는것은아니다. 개인은비전문가로는쉽지않은판단을하여특정출처의정보를신뢰할것인지를스스로결정해야한다. 41
의사소통의주제 핵심질문 이해당사자가기술에관해충분하고공정한정보를얻을수있는가? 메시지가이해하기쉬운가? 아니면복잡한정보가대량포함되어있는가? 모든핵심이해당사자의메시지를들었는가? 효과적인피드백제공수단이존재하는가? 공적관심사및잠재적문제의식별은전략적및예방적접근에필수적이다. 이해당사자가문제를인식하면위험의인지와평가를기반으로문제를제기하게된다. 그러므로, 정보전파는이와같이사전에인지된개념에민감하게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않으면의사결정권자는이해당사자에게피해를주거나소외시킬위험이있다. 추구해야할전략과근거는대상에따라달라진다. 또한대중은예상할수있는질문에영향을미칠것이다. 대중을확신시키기위해서는이성뿐아니라감정과사회적유대에도호소하는적절하고신뢰적인주장으로해야한다. 그림 8은여러가지유형의주장을설명한것이다. 과학의전달 과학자는여러가지과학적가치 ( 동료검토간행물이가장높은가치를가짐 ), 전문가검토, 위험평가를공개함으로써연구에서얻어지는기술적결과를전달한다. 이런과정을통해과학연구의결과를정책지침및표준의수립및이행에통합할수있다. 42
증거 과학적주장 그림, 데이터, 사실 전자기장위험성문제 사회적주장 대중의의견및관심사 공식적주장 요건및규정 관심사 정책 그림 8. 메시지의구성요소 43
의사소통의주제 기술적발견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검토는중장기적으로잔존하는불확실성을해결하고최소화하며, 대중을확신시키는데중요하다. 그러나, 과학적정보가공중보건과관련된결정에유의미한것으로입증되어도완전무결한것은아니다. 과학자의기여는여러가지이유로인해실패할수있다. 예컨대, 의사결정권자에게유용하지않은형태 ( 너무복잡하거나단순한경우 ) 로정보가제시되어잘못된결론이나결정 ( 데이터나문제에내재된불확실성이소통과정에잘못전달되기때문일수있음 ) 으로이어지는경우가있다. 메시지의단순화기술전문가들은대중이이해할수있는형태로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문제에직면한다. 따라서, 메시지의단순화가필요하다. 그렇지않으면언론매체가이작업을떠맡아정보를잘못전달할위험이있다. 특히많은사람들이눈에보이지않고노출되는전자기장이잠재적으로해로울것이라고잘못된상상을하고있기에전자기장의경우는더욱그렇다. 과학적불확실성의설명위험관리를살펴보았을때의사결정에사용될정보는과학에근거한다. 그러나, 환경노출로인한생물학적반응의과학적평가는만장일치의결론으로이어지는경우가드물다. 역학연구는편견이개입되기쉽고, 동물에서의연구결과를사람에게적용하는방법이가지는가치는의문의여지가있다. 44
의사소통의주제 증거비중 은얻어진결과가주어진가설을입증하거나반박하는정도를결정한다. 과학과사회의복잡한영역에서작은위험을추산하려고할때단한번의연구로는확실한답을얻을수없다. 각연구의강점과약점을평가하고각연구의결과를 증거비중 과관련하여해석해야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과정에내재하는것이며, 위험관리또는전달업무를계획할때반드시포함시켜야하는부분이다. 실제로대중은전자기장의건강영향에관한과학적지식에내재된불확실성을실질적위험의존재로해석한다. 모든증거의제시대체로대중은건강영향에관련이있는공개된과학적결과에기반한사전개념을가지고있을것이다. 기술적정보의전파를위한경험법칙 전달하고자하는핵심메시지를정하고분류한다 ( 정보의목표정의 ). 대중이필요로하는정보를이해한다. 단순한언어로개념을설명하고, 필요한경우에는전문가가언론매체를이용하여기술용어를해설한다. 예 : IARC의잠재적발암물질분류는과학적증거에따라여러범주로분류된다 ( 발암물질 (carcinogenic), 발암추정물질 (probably carcinogenic), 발암가능성이있는물질 (possibly carcinogenic). 잘못된정보를전달하거나진실이은폐된것처럼보일수있는과도한단순화를피한다. 단순화하고있음을알리고, 참조할입증문서를제공한다. 45
의사소통의주제 과학적정보를전파하려는과학자는연구에서결과가반대로도출되더라도유용한증거는모두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럴때에만과학자가진정독립적인것으로보일수있기때문이다. 과학적추론은특정한결과에대한반대주장을펼칠때언제든지사용할수있다. 대중에대한이해필요한경우과학이불완전함을인식해대중이원하는유형의정보와다루어야할사안을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 과학적확실성이필요한이런문제들에대한의사소통을제한하면, 대중은떠나고때론정책입안자조차도필요한정보가만족되지않았다고여길수있다. 이해당사자들간의동기를이해하는것이메시지를섬세하게조율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예컨대, 인근에송전선로가건설될가능성에 직면한주민들은부동산가치하락이나, 풍경또는환경피해의영향을예측할수없어우려하는반면, 기존의송전선로인근에서주택을구매하려는사람들은건강문제를가장우려할수있다. 과학정보의왜곡과학은강력한도구로예측가능성에의해신뢰를얻어왔다. 그러나, 그유용성은데이터의질에의존하며, 이는과학자의역량과신뢰성에관련된다. 매우설득력있게보이고들릴수있는언론매체가 관심의균형 이라는관점에서방송을통해정당화시키고싶은그런비정통적견해를갖는전문가의지식과완전성을검증하는것이중요하다. 실제이런비정통적관점에비중을두게되면여론에왜곡된영향을미칠수있다. 46
의사소통의주제 대중에게최고의정보출처는지식의현황을요약하여정기적으로제공하는독립적인전문가집단이다. 전자기장위험에대한견지 현재의과학적증거는전자기장으로인한건강상위험이높지않음을시사함에도불구하고, 대중은전자기장을발생하는시설에대해여전히우려하고있다. 이런견해의차이는위험문제에대해전문가와일반대중이서로다른접근법을대부분취하는데기인한것이다. 한편으로, 전문가는객관적이고올바르게정의된기준을사용하여위험에관한과학적증거를평가해야할것이다 ( 위험평가 ). 그런다음이결과를사용하여공공정책을통한결정및조치의형태로대응을마련하는데사용될것이다. 효과적인위험소통전략구축을위한팁 다음과같은질문의답을얻기위한연구를수행한다. 정보출처는무엇인가? 중요저널또는잡지는무엇인가? 관련웹사이트는무엇인가? 도움이될만한다른유사한사안들이있는가? 사람들에게과학적연구를설명할수있는사람은누구인가? 의사소통개선을위한공식적및비공식적장소들을잘활용할수있게한다. 모든이해당사자가균등하게참여할수없는사적인모임은신뢰를잃어버리게할수있다. 불확실성을인정하고왜이런것이존재하는지설명해, 불확실성을이미알려진상황이되게한다. 사고의시작부터기획관리에이르는의사결정기구의모든수준에위험소통기술이중요함을인식한다. 불필요한분쟁을회피하되, 개인적또는정책적결정이특성상양분될수있음을이해한다 ( 예 : 사람은송전선로인근의주택을구매하거나구매하지않기로결정할수도있다 ). 잘전달되더라도합의에도달하지못할수도있음을인지한다. 오랜시일이걸리더라도대부분의사회에서허용범주의위험이어떤것인지를결정하는주체는결국정부기관이나기업이아닌공동체임을기억하라. 47
의사소통의주제 다른한편으로일반대중은개인수준에서 전자기장기술에의해발생하는위험을 평가한다 ( 위험인지 ). 접근법의차이는아래의 글상자에서자세히다루었다. 위험의수량화는 기술적배경을가지고있지않은일반 대중에게전달될때활용도가한정적이다. 이해당사자들간의위험평가의차이전문가평가 ( 위험평가 ) 과학적접근법으로위험을수량화한다. 확률론적개념을사용한다 ( 평균, 분포등 ). 올바르게정의된통로를통해전달되는기술적정보에의존한다 ( 과학적연구 ). 과학집단의산물이다. 객관적인과학적사실이중요하다. 기술의이득과비용간의관계를중요시한다. 정보를검증할방법을모색한다. 비전문가평가 ( 위험인지 ) 직관적인접근법으로위험을수량화한다. 지역, 상황별정보또는입증되지않은증거를사용한다. 다수의통로 ( 언론매체, 일반적고찰, 인상 ) 로부터얻은정보에의존한다. 개인수준의절차이다. 감정과주관적인식이중요하다. 안전을중요시한다. 개인의상황과선호도를다룬다. 48
의사소통의주제 비교 : 의사소통도구위험비교법은중립적인방식으로인식을일깨우고, 교육시키는데사용되어야한다. 이방법은신중한계획과경험이필요한발전된도구이다. 비교는이해할수있는맥락에사실을더하지만, 허용이나신뢰를얻는데사용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위험비교법을부적절하게사용하면소통의효과가낮아지고심지어짧은시간에신뢰를잃을수도있다. 비고 : 자발적노출 ( 예 : 흡연, 운전 ) 과비자발적노출을절대비교하지않는다. 휴대전화기지국인근에거주하는세아이의어머니가갖는위험은자발적인것이아니다. 이어머니의전자기장노출과고속도로에서 140 km/h로운전하기로선택한것을비교한다면어머니에게반감을살수있다. 소통대상의사회문화적특성을고려하고이들이알고있는사항과관련하여비교한다. 신뢰가낮은상황에는비교법을사용하지않는다. 비교시사람들의두려움이나의문을사소하게여기지않는다. 위치의적절성을사람들에게확신시키기위해비교법을사용하지않는다. 노출데이터의비교는위험비교보다덜감정적임을기억한다. 위험을설명하는태도가당신이위험을어떻게생각하는지를보이는데영향을미칠수있음을주지한다. 계획한비교법이도출하고자하는반응을유발할것인지사전시험을실시한다. 비교자체만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음을인정한다. 비교가더많은의문만일으키고해결되지않는경우는다른예시를찾는것도필요함을염두에둔다. 다른사람이감정이나극적효과를불러일으키기위해비교법을사용할경우에도대비한다. 예시 : 전자기장방출원의전력수준을설명하고자할때, 운영을마친유사시설의운영전후의방출데이터를보여준다. 지침의한계치와비교하되, 사람들이지침보다훨씬낮은수준도우려할수있음을인정한다. 49
의사소통의주제 수량정보를사용하는경우에는쉽게이해할수있는수량과비교하는것이가장유용할수있다. 민간항공에관련된위험을운전과같은유사한활동과비교설명하거나, 통상적진단방사선에의한노출위험을자연상태에서노출되는방사선량과비교하여설명하면이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다. 그러나, 위험비교법은신중하게사용해야한다 (40쪽글상자참조 ). 특히, 정책의제나연구우선순위를설정하는경우비교가능한틀안에서건강에관한위험들을수량화하는것이중요하다. 정책적조치의설명 정부가취하는조치의유형은규제기관이전 자기장의건강문제와관련된위험에대처하는입장에강력한메시지를전달한다. 규제기관은지역및국가차원에서실시되는정책적조치에관한정보를마련하여전파할책임을갖는다. 지역차원에서당국은적어도전자기장문제에대해대중의질문에답할수있는최소한의지식을갖추거나적절한정보를직접요구할수있게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차원에서여러국가로의전파가 WHO의보고서 (FACT SHEET) 나간소한유사정보책자를통해매우효과적으로이루어지며, 웹사이트에서도곧잘찾아볼수있다. 50
의사소통의주제 정책적조치를대중과논의할때의사소통자는지침이정한노출한계 ( 예 : 주파수, 감쇠인자 ), 한계를정하기위해사용한방법즉, 어떤과학적사실이나가정들이적용되었는지, 이를수행하는데필요한행정적자원이무엇이었는지그리고제품제조업체나시설제공자 ( 예 : 전기, 원격통신사 ) 에의한한계치준수를보장하기위해어떤장치를적절하게했는지등을설명할 준비를해야한다. 또한, 과학적연구가진행됨에따라지침이갱신될절차와일정을대중에게알려주는것도좋다. 실제로, 의사결정권자들은예비결과나부족한데이터에의존하는경우가잦아, 평가가완료되자마자그결정들은검토되어야한다. 대중에게노출한계설명하기 전자기장노출한계를공식적인정책논의에사용하려면의사결정권자와의사소통자의과학적 이해도가높아야한다. 대중에게다음과같은점을강조하는것이중요하다. 특정위치에서의전자기장수준의결정은위험존재여부를결정하는핵심요소이다. 가능한경우, 지정된부지에서현장측정조사로얻은데이터를보여주고이를계산된수치 및허용노출지침과비교하는것이좋다. 전자기장의세기는전자기장발생장치로부터의거리에좌우하며, 일반적으로멀어질수록급감 한다. 사람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 일부시설에서노출한계가초과될가능성이있는곳은울타리, 경계, 또는보호수단을사용하여허가없이접근이불가능하게한다 모든표준지침이그런것은아니지만일반대중의노출한계는직무자보다낮은경우가많다. 51
의사소통의방법 핵심질문 소통대상에맞추어선택한참여도구는무엇인가? 논의는어디에서, 언제, 어떠한상황하에서이루어지는가? 주도적인분위기는어떠한가? 공식적으로상황을어떻게다룰것인가? 효과적인의사전달은메시지의내용뿐아니라상황에도의존한다. 즉, 무언가를말하는방식도말하고자하는내용만큼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은사안의다양한단계에서정보를얻는다. 즉, 서로다른관점을가지는광범위한자료로부터정보를얻게된다. 이다양성은어떻게이해당사자가위험을인지하는지와어떤일이일어나는것을보고싶어하는지에영향을준다. 분위기마련 전자기장에의한잠재적건강상위험과같은감정적인문제를다룰때가장중요한의사소통기술중하나는절차에개입된다른집단들과신뢰관계를구축하고유지하는능력이다. 그러기위해위협적이지않은분위기를형성하고, 문제해결을위해솔직하고존중과지지를취하는분위기를마련해야한다. 이러한행동은모든이해당사자에의해이상적으로포용되어야한다. 불신의해결대부분비자발적전자기장노출을우려하는공동체는공식적견해와정보자료를불신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불신을종식시키기위해이해당사자들을격려할수있는상당한노력이필요할수있다. 52
의사소통의방법 영국정부가광우병 (BSE) 위기에대하여필립스 (Phillips) 보고서에서인정했듯이, 신용을확립하려면신뢰를쌓아야한다. 신뢰는솔직해야만얻을수있다. 솔직해지려면존재하는불확실성을인식해야한다. 의사결정권자들은대중과의의사소통에개입하는모든개인들이논쟁에서발전에관한최신정보를유지하도록하고, 대중의공포를묵살할것이아니라논의할준비를해야한다. 불신상황에서이루어지는의사소통의필수요소는다음과같다. 신뢰의결여에대한인정 존재하는불확실성의인지 효과적인의사소통기술의축적신뢰고취 능력을기른다. 침착하고존중하는자세를보인다. 정직하고솔직해진다. 인간적인면을보이고맞춰준다. 명쾌한언어를사용하되, 거만하게들리거나보이지않게주의한다. 적용한가정의결과를설명한다. 자신의가치를입증한다. 배려 단어를신중하게선택한다. 나자신과소통대상의감정을살핀다. 청중을배려한다. 배려있는몸짓언어를구사한다. 개방적인대화유지 모든사람들의의견을구한다. 정보를공유한다. 빈번한의사소통수단을제공한다 ( 예 : 웹상에결과를공개하고의견을제시할기회를제공 ). 53
의사소통의방법 기존과다른점을강조한다 ( 예 : 정보의공개, 이해당사자들의기존의개입상황, 뚜렷한목표와역할등 ). 불신을종식시키는데무엇이도움이될것인지를묻는다. 인내한다. 신뢰를얻으려면시간이필요하다. 비공개회의는개최하지않는다. 질문에대한답을모르면솔직하게인정한다. 이해당사자들에게가치있는방식으로책임감을가진다. 도구및기법의선택 신규시설의건설이제안된지역사회구성원들은의사결정절차에참여하기를원할것이다. 그러기위해, 의미있는방식으로이해당사자 들을개입시키는절차를형성하고, 이결정을다룰이해당사자들의개입을모색및촉진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의사결정절차는계획, 실행, 평가의 3단계로이루어진다. 첫번째단계가중요한데의사소통자가대중의참여, 의문, 관심사에충분히대비하지못하면대중의이익및개입을자극하는것은역효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단계에서대중이개입할시기에의사소통자는이들과사안을논의할환경을선택해야한다. 그선택은이해당사자의유형, 수, 이익에따라달라질것이다. 마지막단계에서는그과정의결과를평가하고, 사후조치를취하며, 논의내용과도달한합의내용을문서화하고, 이러한요약을참여자와공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54
의사소통의방법 개인설문조사는필요할때전화나전자메일등을통해처리할수있다. 이해당사자집단과의의사소통에는더많은계획이요구된다. 소규모이해당사자집단인경우, 프로젝트의바람직하지않은측면을변경하는데중점을둔회의에개입시키는것이현실적일수있다. 창의성을장려할수도있으나, 변경의한계와최종결정에영향을미치기위해제안들을어떻게활용할지를항상우선시해야한다. 지지자들은자신이바꿀수있는범위에대해확실한관점을가지게될것이다. 지역공동체조직에속한개인을고용하는 것은기존의네트워크의장점을살리고신용을강화하는데유용하지만, 개인이자격이있는지확인하고역할, 책임, 한계를시작부터정해야한다. 반대를표하는이해당사자집단을식별하고이들이구체적으로무엇을원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중요한사안의경우, 타협을장려하고조직을구성하며, 식별된문제의해결에집중해특정프로젝트의결정에관해합의가이루도록자문위원회를활용할수도있다. 합의도달기법으로는 Delphi 절차법, 명목집단절차법 (nominal group process), 공공가치평가법 (public value assessment) 이있다 ( 용어집참조 ). 55
의사소통의방법 이해당사자개입을위한핵심단계 1. 계획 2. 실행 프로그램설계 : 대중과다른이해당사자들의 이해당사자개입프로그램의실행 : 계획을실행역할을정의또는예상하고, 이해당사자들의한다. 지역사회와사안에적합한도구와기법을개입이늘어나게프로그램을조정한다. 활용한다. 프로그램계획에대한의견수집 : 제안된프 이해당사자의요구를만족하는정보를제공한로그램을내부및외부적으로시험하여의도다 : 현재알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파악하고, 된효과를가지는지확인한다. 향후알아야할필요가있는것이무엇일지예 실행준비 : 필요한자원확보, 직원선정및상한다. 각각에대해문제, 사안및요구의목록훈련, 예비비모금, 강점및약점평가, 조직을만든다. 가능한경우, 각개인또는집단별내에프로그램설명, 적절한지역사회협력자관심사를다룬다. 를모색해함께일하며, 의사소통계획을수 타조직과의협력 : 메시지를조율하며, 차이는립하고, 가장중요한자원들을준비한다. 공개적으로인정한다. 혼합된메시지는혼란과 정보및개입에대한요청이발생했을때, 이불신을유발한다. 를처리하기위한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지역사회의신뢰를가진자들의협조요청 : 신 조직내조율 : 아무리작은불일치라도조직용있는지역집단또는주민 ( 예 : 지역연구자, 에발생하게되면혼란하고서투른인상을줄의사 ) 은외부인에게유용할수있으나, 솔직한수있으므로혼합된메시지를주는것을피하접근법과방대한지역사회개입을대체할수는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 전과정에걸쳐없다. 같은직원을한자리에배치할수있도록모 3. 평가든역량을다해야한다. 그러면, 시간이지날 이해당사자로부터의피드백을활용하여지속적수록해당직원의역량이배양되고지역사회인평가실시 : 프로그램을실시하면서얘기하는에서신뢰가쌓인다. 타인의목소리에주의깊게귀기울이고사후조치를취한다. 프로그램성공여부의평가 : 이해당사자가절차의효용성이나개선할것이무엇인지를비공식적으로말하지않는경우, 설문조사나다른방법등으로공식적인자문을요청한다. 프로젝트가끝나면, 이해당사자의의견을다시물어서그생각들이다음단계를설계하고실행하는데도움이되게끔한다. 56
의사소통의방법 대규모이해당사자집단인경우, 응답지를회 람하여대중의관심사및선호도에대한정보 를얻을수있다. 또한, 우편, 인터넷을통해 설문조사나여론조사를실시하여프로젝트의 특정측면에대한입장을표본조사하는것도 유용할수있다. 대안의예시수동적개입기법 인쇄물 ( 보고서, 소책자,) 웹사이트및메일링리스트서버 신문광고, 게시물, 유인물 언론발표 라디오또는 TV 인터뷰 능동적개입기법 사람들에게절차에대해말해준다. 개방장소 를선택한다 ( 예 : 장소에포스터부착 ). 라디오나 TV에서 전화연결 을통한대화를시도한다. 제3자네트워크를활용한다 ( 지역사회집단회의에서브리핑실시 ). 직원이상주하는직통전화나임시사무실을통해정보를제공한다. 성공적인유사프로젝트견학을마련한다. 전화, 인터넷, 우편조사를지원한다. 개인문의에응답한다. 소규모회의를개최한다. 이해당사자회의 핵심집단 시민자문위원회 대규모회의를개최한다. 공청회 전문적인사회자진행회의 57
의사소통의방법 인터넷으로실시되는설문조사와여론조사는유용한정보를제공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표본을대표한다고할수없다. 그들은단지인터넷을사용하는집단의부분일뿐이다. 여론조사를수행하는훨씬효율적인방법은많은비용이들긴하지만, 숙련된전문가나전문여론조사기관을활용하는것이다. 정보교류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 이해당사자와시기에따라적합한방법은서로다를것이다. 이해당사자가절차의초기에개입했다면, 보다수동적 ( 일방적 ) 인개입방식으로시작하는것이적합할수있다. 문제가위기단계 에있는경우에는인지된문제를신속하게정의하고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능동적인대화형태가더나은선택이다. 이해당사자는다양할정도로개입한다. 어떤사람은회의중말없이앉아있을수있고, 다른사람은많은발언을할것이다. 어떤사람은한회의에만참석하는반면, 다른사람은한차례도놓치지않을것이다. 어떤사람은답변서를통해의사소통하는방법을선택하거나또는인터넷에정보를게시하는방법을선택할수도있다. 각각의참여수준은저마다의가치를가지며, 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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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방출지침및정책현재상황 지침을결정하는자 각국가들은전자기장노출에대해각국만의국가표준을설정하고있다. 그러나, 대다수의국가표준은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의지침을기반으로한다. WHO가공인하는이비정부기구 (NGO) 는전세계의모든과학적결과를평가한다. ICNIRP는노출한계를권고하는지침을만들고, 정기적으로검토하며필요에따라갱신한다. 지침의근거 3 ICNIRP 지침은 0~300 GHz의비전리방사선주파수를다루기위해고안되었다. 이러한지침은공개된모든전문가문헌에대한종합적인검토에근거한다. 노출한계는장기적노출이아닌단기적급성노출과관련된영향에기반한다. 왜냐하면전자기장의장기적이고낮은수준노출영향에관한과학적정보는수치화된한계를지정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이다. 국제지침은단기적급성영향에근거하여부정적인생물학적영향을미칠수있는근사치노출수준 (approximate exposure level) 또는임계수준 (threshold level) 을사용한다. 60
직업군 전자기장 강도 일반인 주파수 그림 9. 직업군및일반인노출한계에관한 ICNIRP 기준 (guideline) 61
이최저임계수준은허용되는과학의불확실성때문에인체노출에대한한계값을낮추어정하고있다. 예컨대, ICNIRP는직업인에대한노출한계에 10의감소계수를사용하는반면, 일반인의노출한계에는약 50의감소계수를사용한다. 한계는주파수마다다양하므로, 송전선로와같은저주파수대역과휴대전화와같은고주파수대역에대한한계는다르다 ( 그림 9). 일반인의노출지침에더높은감소계수를적용하는이유 직업적으로노출되는인구는일반적으로전자기장과그영향을인지하고있는성인직업인으로구성된다. 직업인은잠재적위험을인지하고적절한예방조치를취하도록훈련되어있다. 반면, 일반인은건강상태와연령이다양한개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대부분의경우에전자기장에노출되고있음을인지하지못한다. 또한, 직업인은직무시간에만노출되는반면 ( 대개 1일 8시간 ) 일반인은 1일최대 24시간까지노출될수있다. 이것이바로직업적으로노출되는인구보다일반대중에게더욱엄격한노출제한을두어야하는이유이다 ( 그림 9). 현노출지침 일반적으로, 저주파수전자기장에대한표준은체내에유도된전류로인한건강악영향을회피하도록설정되는반면, 무선주파수대역전자기에대한표준은국소가열또는전신가열에의한건강상영향을방지하도록설정된다. 일상생활의최대노출수준은대개지침한계이하이다. 노출지침의목적은전자의료기기의전자기간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을방지하는것이아니다. 이러한간섭현상을방지하기위한새로운산업표준이개발중에있다. 62
높음 금지 주변에대한노출 제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따라제한 사전주의고지 발령 피해 심각도 표시아무조치도취하지않음낮음 가이드라인 확립 높음 피해확실도 그림 10. 불확실성하에서의조치범위 ( 출처 :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EMF: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Kheifets L. et al.,journal of Risk Research 4(2), 113-125, 2001). 63
사전주의 (Precautionary) 적접근법과사전주의원칙 전세계적으로정부내외에서과학적불확실성에맞서건강위험을관리하는데 사전주의적접근법 을채택하자는움직임이커지고있다. 취해지는조치의범위는주제를둘러싼피해심각성과불확실성에따라달라진다. 위험과관련된피해가적고발생여부가불확실한경우, 거의조치를취하지않는것이맞다. 반대로, 잠재적피해가크고발생여부가거의확실한경우에는금지조치와같은중대조치가필요하다 ( 그림 10). 사전주의원칙은일반적으로과학적불확실도가높지만잠재적인심각한위험에대해완전한과학적인연구결과를기다리지않고조치를취해야하는경우에적용된다. 마스트리흐트조약 (Treaty of Maastricht) 에서 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피해가유발되고 조치로비용효용성에관한합당한판단을정당화할수있는충분한과학적증거 ( 반드시절대적증거는아님 ) 가존재하는경우에신중한조치를취하는것 이라고정의된바있다. 사전주의원칙에대해서는많은해석과적용이이루어진바있다. 2000년유럽위원회는이원칙의적용을위해비용-이익분석을포함한몇가지원칙을정의했다 (56쪽글상자참조 ). 전자기장에대한과학기반접근법과사전주의적접근법 전자기장노출로인한잠재적위해에대한과학기반평가는위험성평가를기반으로형성되며, 적절한공공정책대응에필수적인부분이다. ICNIRP 지침의권고는의학, 역학, 생물학, 선량측정을비롯한관련된과학적발행논문에대해엄격한과학적검토를따른다. 64
유럽위원회의사전주의적접근법 (2000년) 조치가필요하다고여겨지는경우, 사전주의적접근법에기반한조치는다음과같아야한다. 선택된보호수준에비례해야한다. 공평하게적용되어야한다. 기존에취해진유사조치와일관성이있어야한다. 조치를취하는경우와취하지않는경우의잠재적이익및비용을검토한결과에기반해야한다 ( 적절하고현실적으로가능한경우, 비용-이익분석포함 ). 새로운과학적데이터의관점에서검토해야한다. 보다종합적인위험분석에필요한과학적증거를얻기위한책임을할당한다. 과학적결과를기반으로하는노출수준에대한결정은확인된건강악영향이나타나지않게할것이다. 여기에서, 감소계수의크기에주의해야하며 ( 특정집단의감수성차이와과학적데이터에존재하는불확실성에대하여고려할것 ), 전자기장과사람의상호작용 효율에대해보수적가정을내려야한다. 사전주의원칙과같은사전주의적접근법은건강상악영향이입증되지는않았으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불확실성을추가로다룬다. 이러한위험관리정책은새로이등장하는문제에대해단계별조치를취할기회를제공한다. 과학기반접근법은비용-편익측면을고려해야하며의사결정권자가공공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 대안이아닌추가도구로보아야한다. 전자기장문제에관해일부국가및지역정부는사전주의원칙의변형이자하나의정책옵션인 현명한회피 (prudent avoidance) 를채택해왔다. 초창기이원칙은극저주파대역전자기장에사용되었으며, 간단하고달성하기쉬우며조치를취하여위험이낮아질것이라는보장이없는경우에도비교적낮은비용으로개인또는대중의전자기장노출을줄일수있는방법으로설명되었다. 65
위험이존재하지않을수있다는명시적인인식은사전주의적접근법의핵심요소이다. 과학공동체가전자기장노출로인한위험이존재하지않다거나위험발생의가능성이추측에근거한다고결론짓는경우, 공적관심사에대한적절한대응은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이되어야할것이다. 전자기장위험이확인된경우, 과학공동체가확립된공중건강위험평가 / 위험관리기준을활용하여권고하는특수보호조치에의존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전히많은불확실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더많은연구가필요할것이다. 만약규제당국이대중의압력에기존의과학기반한계값에추가로사전주의원칙에기반한한계값을도입하는것으로대응하는경우, 과학과노출한계의신뢰도를저해할수있음을알아야한다. 세계보건기구의업무 노출로인한건강상악영향에대한대중의우려가커지고전자기장방출원의수와다양성이늘어나는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1996 년에국제전자기장프로젝트를시작했다. 모든건강위험평가는 2006 년에종료될예정이다. 국제전자기장프로젝트는국제및국가기관, 연구소의현지식과활용가능한자원을한데모아 0~300 GHz 범위의정 (Static) 및시변 (Time-varying) 전기장과자기장노출의건강및환경적영향을평가한다. 66
핵심목표 WHO 의국제프로젝트 (International EMF Project) 1. 전자기장노출에의한잠재적건강상영향에대한우 려에대해조율된국제적대응을표한다 2. 과학논문을평가하고건강상영향에대한현황보고 서를작성한다. 3. 건강평가를개선하는연구에필요한지식격차를확인한다. 4. 집중적이고양질의연구프로그램을장려한다. 5. 전자기장노출에대한공식적인건강평가인 WHO 의환경건강영향평가서 (EHC) 에연구결 과를통합한다. 6. 국제적으로통용되는전자기장노출표준의개발을촉진한다. 7. 전자기장인지, 소통및관리에관한논문을비롯해, 국가및기타당국의전자기장보호프로 그램관리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8. 국가기관등에전자기장의건강및환경적영향, 필요한보호수단또는조치에대한자문을 제공한다. 67
본프로젝트는논리적인활동순서를따르고, 건강평가를개선하기위한일련의의견들을형성하며전자기장노출의환경영향을확인하기위해추진되었다. 본프로젝트는비전리방사선이사람들에게노출될경우발생가능한건강악영향을조사할명확한권한을보유한유일한 UN 기구인제네바의 WHO 본부가관리한다. 기관, 7개의비전리방사선방호에관한주요국가정부기관소속의협력센터와협력하고있다. 현재까지의전자기장프로젝트및결과에관한자세한내용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 http://www. who. int/emf/. International EMF Project WHO 는 8 개의국제기관, 50 여개의국가 68
용어집 흡수 (ABSORPTION): 전파전달시, 에너지소실로인한전파의감쇠. 에너지가열등다른형태로전환됨. 급성 (ACUTE): 단기적이고즉각적인결과. ALARA: 주의 (CAUTIONARY) 정책.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은비용, 이득, 실현가능성인자와같은여러가지인자를고려하여위험을최소화할때사용된다. 임계가없다고가정되는확률적위험을고려하는경우에만적합하다. 전리방사선에먼저사용되었다. 연관성 (ASSOCIATION): 역학에서특정한임상적양상을보이는개인이이러한양상이없는개인에비해특정한환경영향이자주관찰되는경우에대한통계적계산에기반하여확립된관계. 연관성의존재는인과관계의증거가아니며, 신속한추가연구가필요할수있다. 기지국 (BASE STATION): ( 휴대전화 ) 기지국. 전파범위의전자기방사선을방출하는안테나, 지지구조물, 장비캐비닛, 케이블구조로구성된기지국. 기본제한 (BASIC RESTRICTION): 특정한전자기현상과관련하여보건에기반한노출한계. 이값을넘으면인체의건강에문제가생길수있다. 고정장의경우이한계는전자기장의강도에해당하며, 교번자계의경우최대약 10 HMz에도달하여체내에유도전류를생성한다. 교번자계의경우 100 khz 이상이면체내의전자기에너지가열로전환된다. 100 khz~10 MHz 범위에서는체내전류유도와발열현상이모두중요하다. 주의접근법 (CAUTIONARY APPROACH): 주의접근법은과학적불확실성, 위험발생율이 높은경우, 공적논란이있는경우에건강관리하기위해사용된다. 대중, 직업, 환경보건문제에관한우려를해결하기위해예방조치를촉진하는여러가지정책이개발되어왔다. 발암물질 (CARCINOGENIC): 암을유발하는물질.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여러가지보건수준에서대체표준을달성함으로써얻는비용과이득을평가하는경제적방법. 위기 (CRISIS): 분쟁이최고조의긴장에도달하는중요또는결정적시점. 전환점. 문제의생애주기 에서위기단계는참여자들이즉각적인조치를요구하고대화가중단되고확립된절차가더이상작동하지않는시기이다. 69
DELPHI 절차 (DELPHI PROCESS): 합의를이루기위한방법. 두가지변형으로존재한다. 첫번째변형은다음과같은단계로구성된다. 문제를가장잘아는개인을찾고다른사람을찾을수있게요청한다. 전문가라고여겨지는사람을찾을때까지이과정을반복한다. 그런다음이러한전문가들의예측을받아답변서를작성하고개인의예측에변경할사항이있는지묻는다. 마지막으로, 더이상변경할사항이없을때까지이과정을반복한다. 두번째변형은다음과같은단계로구성된다. 전문가패널을활용하지만이해당사자에게가장신뢰할수있는전문가들의명단을요청한다. 이해당사자에게문제에대한설문조사에응할것을요청한다. 이들의답변을전문가에게제공한다. 전문가가결단을내리거나공동체가수용할것으로여기는권고를제안하기에충분한확신이들때까지이과정을반복한다. 용량-반응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 노출 ( 노출수준, 기간 ) 과부정적영향의발생률및심각도간의관계. 선량측정 (DOSIMETRY): 신체또는조직에흡수되는전자기에너지의양을측정하는기법. 영향 (EFFECT): 물질의작용으로인해한계통의상태또는역학에일어나는변화. 전기장 (ELECTRIC FIELD): 전하작용으로인해전기력분포가존재하는지역. 전자기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해당환경에허용불가한간섭신호를유출하지않고전자기환경에서만족스러운성능을보이는전자기기또는전기기기의성질. EM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또는 Electromagnetic Fields의두문자어. 방출 (EMISSION): 일반적으로방출은공기중으로유출되는물질을말한다. 본핸드북에서방출은송전선로또는안테나와같은방출원에서방사되는전자기파를의미한다. 역학 (EPIDEMIOLOGY): 인구의질병과건강, 여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노출 (EXPOSURE): 표적계통에도달하는특정물질의농도, 양, 강도. 노출한계 (EXPOSURE LIMIT): 사람들이최대한으로노출될수있는전자기장의강도와관계된특정매개변수의값. 차이는기본제한과참조수준간에존재한다. 극저주파 (EXTREMELY LOW FREQUENCY: ELF): 0~300 Hz 사이의주파수. 주파수 (FREQUENCY): 주어진점을통과하는 1초당완전한파장또는주기의수. 단위는헤르츠이다 (1 Hz = 1 cycle/sec). (HAZARD): 잠재적인피해또는부상의원천. 건강 (HEALTH): 단순히질병또는불구의상태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완전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녕의상태. 중간주파수 (INTERMEDIATE FREQUENCY: IF): 300 Hz~10 MHz 범위의주파수를가지는전자기장.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HO 전문기관. 본기관의사명은사람의암원인, 발암기전에관한연구를조율및실시하고, 암관리를위한과학적전략을수립하는것이다. 70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는비전리노출의건강위해에관한지침및자문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독립적국제과학기구이다. WHO, 국제노동기구, 유럽공동체위원회와공식적관계에있다. 전체과정 (LIFE CYCLE): 발달및진화의모든단계에서시간에걸쳐프로젝트또는공적관심사를추적하는것. 장기적영향 (LONG-TERM EFFECT): 노출후장시간후에만발현되는생물학적영향. 자기장 (MAGNETIC FIELD): 강자성입자의작용이나전하의움직임에의한힘이존재하는지역. 극초단파 (MICROWAVES): 전파및수신에서도파관및그에관련된공동기법으로사용할수있을정도로짧은파장또는전자기장. 용어는 300 MHz~300 GHz 범위의주파수를가지는복사선또는장을의미한다. 이동통신 (MOBILE TELEPHONY): 휴대전화를가지고있는적어도 1명의사용자가다른고정식전화기나휴대전화사용자와기지국을통해통신하는원격통신수단. 명목집단절차법 (NOMINAL GROUP PROCESS): 목표설정과문제식별에유용한중재자중심의집단역학적기법. 집단은가치가있거나분쟁의여지가있는의문에목록형태로각자답변을작성한다. 각참여자는모든답변 ( 체크표시된중복답변포함 ) 이표시될때까지하나의답변을읽는다. 문제를설명하기위한토론이나심층논의를실시한다. 목표가우선순위에따라목록으로작성되면중재자는각자조용히우선순위에따라 1~3순위 ( 또는합의된개수의 ) 항목을정하라고한다음, 답변기록과정을반복한다. 중재자는논의가이루어지는동안집단을주도하고우선순위목록을작성하고이러한항목의실행에필요한행동계획을수립한다. 비전리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 광자에너지가원자결합을깰수없을정도로약한전자기파. 직업적노출 (OCCUPATIONAL EXPOSURE): 직무수행중개인이경험하는모든전자기장노출. 전문가검토 (PEER REVIEW): 기술데이터, 관찰결과, 해석의정확성또는유효성자격을갖춘전문가가평가하는것. 사전주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활동또는노출이건강위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특정한활동또는노출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는원칙. 71
비례 (PROPORTIONALITY): 한물질또는상황으로인한위험을방어하기위해수행하는행위는유사한관심사에해당하는다른물질또는상황에대해수행하는행위와거의비슷하다. 현명한회피 (PRUDENT AVOIDANCE): 대중의노출을적은비용으로줄일수있는예방조치적수단. 여기에서 현명 이란지출측면을일컫는다. 대중의노출 (PUBLIC EXPOSURE): 직업적노출과의료시술중노출을제외한일반대중의구성원이경험하는모든전자기장노출. 공중보건 (PUBLIC HEALTH): 공동체의건강을보호하고개선하는과학및관행. 예방의학, 보건교육, 전염병통제, 위생수단의적용, 환경위해에대한감시가포함된다. 공적가치평가 (PUBLIC VALUE ASSESSMENT): 공동체가어떤것에가치를부여하는방식을이해하는것. 무선주파수 (RADIOFREQUENCY; RF): 원격통신에유용한전자기방사선주파수. 여기에서무선주파수는 10 MHz~300 GHz 범위의주파수를일컫는다. 감소계수 (REDUCTION FACTOR): 데이터에불확실성에존재하는경우에노출한계에부과하는감소또는 안전계수 의크기. 참조수준 (REFERENCE LEVELS): 기본제한에서도출된정상적인전자기장의강도값. 기본제한을만족하는지여부를정할때사용된다. 기본제한의양을측정하는것은쉽지않다. 반면전자기장강도는쉽게측정된다. 규정 (REGULATION): 일반적으로의회행위하에이루어지는일련의제정된규칙. 위해 (RISK): 주어진환경에서특정결과 ( 일반적으로부정적 ) 가발생할확률. 평가 (RISK ASSESSMENT): 환경노출에서대상으로전달되는부정적인건강영향결과의가능성을설명하고추정하는데사용되는체계적인과정. 위해성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특성분석의 4단계로구성된다. 위해소통 (RISK COMMUNICATION): 개인, 집단, 기관간에정보및의견을교환하는상호작용과정. 이과정은의성격에관한메시지, 엄밀하게에대한것이아닌관리를위한법적및제도적장치에대한우려, 의견, 반응을표현하는다른메시지가포함된다. 위해관리 (RISK MANAGEMENT): 인간의건강과생태계에미치는위험을완화하기위한조치를식별, 평가, 선정및실시하는과정. 위해인지 (RISK PERCEPTION): 개인또는집단이특정위험을인지하고가치를부여하는방식. 특정한위험또는위해가개인및문맥에따라다른의미를가질수도있다. 위해감시 (RISK SURVEILLANCE): 인자와건강결과에관한시간별데이터를수집하는조사시스템을통해지속적인관리절차를감시하고피드백을제공하는절차. 72
단기적영향 (SHORT-TERM EFFECT): 노출기간내또는노출후단기간내에발생하는생물학적영향. 전자파흡수율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신체조직에흡수되는에너지의비율. 단위는 W/kg(watt per kilogram) 로표시한다. SAR은약 100 khz 이상의주파수에서널리채택되는선량측정도구이다. 이해당사자 (STAKEHOLDER): 정책또는결정의결과에이익을가지고있거나결과에영향을줄방법을모색하는개인또는집단. 정전자기장 (STATIC FIELDS): 시간차가없는전기장또는자기장 ( 예 : 0 Hz). 발열효과 (THERMAL EFFECTS): 발열로인해일어나는생물학적영향. 임계. 임계수준 (THRESHOLD LEVEL): 영향을최초로관찰하는데필요한노출매개변수의최소값 불확실성 (UNCERTAINTY): 고려중인시스템상태에대해지식이부족한상태. 증거비중 (WEIGHT OF EVIDENCE): 공개된과학정보를평가및해석하는과정과관련된고찰. 방법의질, 연구가부정적영향을감지할능력, 연구결과간의일관성, 원인-영향관계의생물학적타당성이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국제보건업무에관한기관에대한지시및조율, 기술협력의증진, 정부의보건서비스강화지원, 전염병, 풍토병및기타질환의예방및통제업무를관할하는권한을가지는 UN 기구이다. 73
추가참고문헌 Flynn, J. (Ed. ) (2001):Risk, media and stigma:understanding public challenge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Earthscan. Gutteling,J. M.,Wiegman, O.(1996): Exploring risk communication.dordrecht: Kluwer.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02): Non-Ionizing Radiation, Part 1: Static and Extremely Low-Frequency (EL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Monograph Volume 80,Lyon,France Kammen, D. M.,Hassenzahl, D. M.(1999): Should we risk it? 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Lundgren, R. E.,McMakin, A. H.(1998): Risk communication: A handbook for communicating environmental,safety & healthrisks.battelle Pres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Science and judgment in risk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hillips Report for the UK Government on the BSE crisis (2000), Volume 1,Findings & Conclusions,Chapter 14, http://www. bse. org. uk/pdf/index. Htm Presidential/Congressional Commission o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1997): Final report, Vol.1: Framework forenvironmental health risk assessment. Washington, DC. Presidential/Congressional Commission o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1997): Final report, Vol. 2: Risk assessmentand risk management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Washington, DC. Rodericks,J. V.(1992): Calculated risks.cambridge, MA:Cambridge University Pres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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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전자기장및건강에관련된출처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EMF Project http://www. who. int/em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http://www. icnirp. org The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NRPB) of the United Kingdom http://www. nrpb. org The NIEHS special RAPID program on electromagnetic fields http://www. niehs. nih. gov/emfrapid 일반적인소통및관리에관한출처 The annotated bibliography on risk 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http://dccps. nci. nih. gov/decc/riskcommbib/ The Department of Health of the United Kingdom on:communicating About Risks to Health:Pointers to Good Practice http://www. doh. gov. uk/pointers. htm The annotated guide on literature about risk assessment,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of the Research CenterJuelich/Germany http://www. fz-juelich. de/mut/rc/inhalt. html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n risk assessment and policy options http://www. epa. gov/ord/spc 현국가지침에관한설명은 WHO 웹페이지 (http://www. who. int/docstore/pehemf/emfstandards/who-0102/worldmap5.htm)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