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66-10 2017~2021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목차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개념과실효성 / 3 2.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 / 5 제 2 부 2017~2021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1. 대내 외경제여건 / 11 2. 재정운용여건 / 13 제 3 부 2017~2021 년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기본방향 / 19 2.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 21 3. 분야별재원배분방향 / 39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1. 보건 복지 고용분야 / 51 2. 교육분야 / 75 3. 문화 체육 관광분야 / 88 4. R&D 분야 / 103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 112 6. SOC 분야 / 124 7. 농림 수산 식품분야 / 134 8. 환경분야 / 144 9. 국방분야 / 152 10. 외교 통일분야 / 164 11. 공공질서 안전분야 / 171 12. 일반 지방행정분야 / 191

제 5 부 사람중심의경제구현을위한재정혁신 1. 기본방향 / 203 2. 강도높은양적 질적지출구조조정추진 / 206 (1) 추진방향 (2) 양적지출구조조정 (3) 질적지출구조조정 3. 세입기반확충 / 211 (1) 국세수입확충 (2) 국유재산관리효율화 4. 재정의민주성 투명성강화 / 215 (1) 국민참여예산제도도입 (2) 재정정보공개확대 5. 재정관리체계개선 / 219 (1) 공공기관운영 관리 평가체계개선 (2) 지방재정분권추진방향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 (4) 유사 중복통폐합 (5) 국고보조금관리체계개선 (6) 사회보험재정안정화 (7) 안정적국고채발행및시장선진화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 1 -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개념과실효성 중기적시계에서재정운용전략과재원배분방향을제시 - 3 -

전략적재원배분과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를더욱강화 - 4 -

2.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 각부처에계획수립지침통보 분야별작업반운영등폭넓은의견수렴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방향에대한국회보고 2018 년예산안과함께국회제출 - 5 -

정책해설 국가재정운용계획의발전과정 1982년부터재정건전성관리를위해중기재정계획작성 국가재정법 제정을통해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화 국가재정운용계획의포함범위확대및실효성강화 - 6 -

정책해설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주요내용 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뒷받침하면서건전재정도모 재정의역할을성장과고용중심으로강화 <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총량 > - 7 -

용어해설 우리나라재정의회계구조 (2017 년기준 ) 우리나라의재정은예산 (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 ) 과기금 (67개) 으로구성 < 재정의회계구조 > - 8 -

제 2 부 2017~2021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 9 -

제 2 부 2017~2021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1. 대내 외경제여건 (1) 대외여건 2017 년 2018 년이후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IMF, 17.7 월 ) > - 11 -

(2) 대내여건 2017 년 40 20 0 ( 전년동월비, %) -20 수출 ( 통관기준 ) 설비투자 -40 '15.1 7 '16.1 7 '17.1 7 9 ( 전년동기비, 만명 ) 6 3 0-3 15.1/4 3/4 16.1/4 3/4 17.1/4-6 -9 상용직 임시일용직 -12 2018 년이후 - 12 -

2. 재정운용여건 (1) 재정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및기금수입 - 13 -

(2) 재정지출 의무지출소요증가로재정운용의경직성심화 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으로재량지출비중감소전망 - 14 -

각부처중기요구기준지출증가율은연평균 6.2% 수준 < ʼ16 ʼ20년계획대비 ʼ17 ʼ21년부처요구 > - 15 -

제 3 부 2017~2021 년재정운용방향 - 17 -

제 3 부 2017~2021 년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기본방향 새정부정책과제의차질없는이행을위해적극적역할추진 - 19 -

Zero-base 에서강력한양적 질적지출구조조정추진 국민참여를확대하여예산과정의민주성 투명성제고 - 20 -

2.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1) 재정수입 재정수입 1) 은연평균 5.5% 증가전망 < 중기재정수입전망 > - 21 -

국세수입은연평균 6.8% 증가 < 중기국세수입전망 > 세외수입은연평균 0.3% 증가 < 중기세외수입전망 > - 22 -

기금수입은연평균 4.2% 증가 < 중기기금수입전망 > 조세부담률은 16 년 (19.4%) 보다증가할전망 < 중기조세부담률전망 > - 23 -

용어해설 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주요국의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 - 24 -

(2) 재정지출 가. 총괄 재정지출증가율은연평균 5.8% < 중기재정지출계획 > - 25 -

나. 의무지출 의무지출증가율은연평균 7.2% < 의무지출유형별전망 > - 26 -

다. 재량지출 재량지출증가율은연평균 4.3% - 27 -

정책해설 주요의무지출전망및산출내역 지방이전재원 2) < 지방이전재원 ( 의무지출 ) 전망 > - 28 -

보건 복지 고용법정지출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전망 > - 29 -

< 건강보험의무지출전망 > - 30 -

< 4 대공적연금의무지출전망 > - 31 -

< 노인부문의무지출전망 > - 32 -

< 보훈부문의무지출전망 > - 33 -

이자지출 < 이자지출전망 > - 34 -

기타의무지출 < 기타의무지출전망 > - 35 -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 내외에서관리 < 중기재정수지전망 > - 36 -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수준에서관리 < 중기국가채무전망 > - 37 -

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와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입 경상수입 ( 조세, 세외수입등 ) 자본수입 ( 토지매각등 ) - 통합재정지출 경상지출 ( 공사비, 용역비등 ) 자본지출 ( 토지매입비등 ) 순융자 + + 보전수입보전지출 국채발행수입 국채원금상환 차입금ㆍ차관수입 차입금ㆍ차관상환 전기이월 차기이월 ( 세계잉여금포함 )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수입 ( 회계ㆍ기금간 ) ( 회계ㆍ기금간 )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 38 -

3.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 기본방향 사람중심의지속성장경제구현에재정의적극적역할추진 4 차산업혁명대응등혁신성장분야에집중투자 국가안보 국민안전관련투자지속확대 - 39 -

(2) 분야별재원배분계획 - 40 -

정책해설 분야별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보건 복지 고용분야 교육분야 - 41 -

문화 체육 관광분야 R&D 분야 - 42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SOC 분야 - 43 -

농림 수산 식품분야 환경분야 - 44 -

국방분야 외교 통일분야 - 45 -

공공질서 안전분야 일반 지방행정분야 - 46 -

- 47 -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 49 -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1. 보건 복지 고용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복지제도를지속적으로확충 < 보건 복지 고용분야재정투자추이 > 저소득층에대한맞춤형복지강화 - 51 -

저출산 ž 고령화대응을위한재정지원확충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추진 - 52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취약계층별맞춤형소득지원체계확충 주거ㆍ의료비등서민생활부담경감을위한지원확대 저출산극복을위한다각적인지원확대 - 53 -

ž ž ž ž ž 일을통한자립지원강화 ž 일자리사업효율화 - 54 -

보건의료산업의경쟁력강화및공공의료확충 <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투자계획 > - 55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단계적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완화 - 56 -

주거비지원, 임대주택공급확대등서민주거안정강화 치매국가책임제이행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 - 57 -

아동수당신설, 공보육시설확충등보육지원강화 - 58 -

자활사업확대및청년희망키움통장도입 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한복지체감도제고 - 59 -

취약지 취약계층의료접근성제고및국민건강관리강화 - 60 -

보건의료산업지원강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안전관리강화 미스매치해소를통한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촉진 - 61 -

일 생활균형및출산 육아부담경감을통한여성고용제고 - 62 -

포용적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구축 취약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 - 63 -

고용서비스및고용안전망확충 - 64 -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65 -

정책해설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추진배경 주요내용 : 향후 5년간대상ㆍ급여별단계적완화추진 기대효과 - 66 -

정책해설 아동수당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67 -

정책해설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68 -

정책해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69 -

정책해설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70 -

정책해설 취업성공패키지 ( 구직촉진수당 )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71 -

정책해설 4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과정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72 -

정책해설 폴리텍신중년특화캠퍼스 학과운영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73 -

정책해설 국가예방접종확대 - 74 -

2. 교육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창의성 인성중심의공교육체제확립지원 대학등록금부담완화및사회수요에부응하는고등교육지원 - 75 -

학습과일이연계된직업 평생교육 < 교육분야재정투자추이 > - 76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교육의공공성강화 고등교육의질제고 - 77 -

국가책임의직업교육강화및평생교육혁신 - 78 -

고른교육기회보장을위한교육비부담경감 < 교육분야투자계획 > - 79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미래형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현 교실혁명을통한공교육혁신 - 80 -

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 고등교육공공성및경쟁력강화 - 81 -

K-MOOC 등성인평생학습활성화 직업교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및산학협력활성화 - 82 -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83 -

정책해설 국립대육성지원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84 -

정책해설 지방대학 - 지자체연계클러스터육성 추진배경 -- 주요사업내용 - - * ( ) -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85 -

정책해설 대학원특화형창업선도대학육성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86 -

정책해설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87 -

3. 문화 체육 관광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국정기조 문화재정 2% 실현을위한지속적투자확대 < 문화분야재정투자추이 > 국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산및문화소외계층지원확대 - 88 -

기초예술창작저변구축, 예술향유의기회보장추진 4 차산업혁명시대,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콘텐츠산업육성 - 89 -

생활체육과전문체육의균형성장을통한선순환구조구축 국내관광활성화등내수창출기여및외래관광객유치증대 - 90 -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안정적예술창작여건조성및예술인복지강화를통한예술창작역량강화 - 91 -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체감제고 아동 청소년예술교육활성화,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지속적확대 - 92 -

콘텐츠산업선순환생태계조성을위한금융등간접지원확대 생활체육인프라조성및프로그램지원을통한생활체육저변확대 융복합관광콘텐츠개발지원및관광산업활성화 - 93 -

< 문화 체육 관광분야투자계획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자유로운예술창작환경조성 - 94 -

콘텐츠기업정책금융지원확대 문화콘텐츠수출의지속성장을위한시장개척지원 - 95 -

관광두레 를통한지속가능한지역관광모델구축 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생활밀착형체육시설조성 - 96 -

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 - 97 -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98 -

정책해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지원확대 추진배경 ㅇ ㅇ現, 주요사업내용 ㅇ (, / 6),, : 6 ( 17) 7 ( 18) 7 : (,, ), (,, ), (4,, ) : (www..kr) www.munhwanuricard.kr) 기대효과 ㅇ - 99 -

정책해설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추진배경 ㅇ 79,,, ㅇ, 주요사업내용, 18, 15 ) 18, 15 )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100 -

정책해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 한국형체크바캉스 )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101 -

정책해설 전국주요관광지공공와이파이설치 확대 추진배경 82.8% WiFi WiFi WiFi (, 2015 ) 67.4%, 74.1% (, 2016 ) 주요사업내용 ( 18, 585 ) 주요특징및기대효과 ( 15~ ), ( 18 ~) - 102 -

4. R&D 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 R&D 분야지원 - 103 -

지출효율화를통한정부재정지원의효과성제고 - 104 -

< R&D 분야재정투자추이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기반기술확충 - 105 -

연구자주도의창의적기초연구및도전적융합연구지원 - 106 -

신산업 신시장창출을위한미래성장동력및국가전략분야육성강화 국민의안전과쾌적한삶을위한 R&D 투자확대 - 107 -

< R&D 분야투자계획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수요에기반한 R&D 지원체계구축 - 108 -

- 109 -

관행적 R&D 지원체계개선 - 110 -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11 -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 112 -

<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재정투자추이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신속한산업구조조정및제조혁신강화 수출구조혁신지원및외국인투자의질적고도화 - 113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산업구조혁신 청년창업가양성을위한창업지원확대 - 114 -

민간인프라를활용한창업저변확산 - 115 -

성장단계별맞춤형중소기업지원강화 - 116 -

소상공인경쟁력제고및경영안정지원 - 117 -

전통시장인프라확충 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로의전환추진 - 118 -

<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투자계획 > - 119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중소기업지원사업군재정지출효율화 수출을통한일자리창출제고 - 120 -

에너지공기업내실화및투명성강화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21 -

정책해설 사내창업프로그램 추진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 투자지분에대한수익창출및분사기업 M&A 등을통한사업다각화추진가능 - 122 -

정책해설 한국형메이커스페이스 ( 크리에이티브랩 ) 추진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 123 -

6. SOC 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 124 -

< SOC 분야재정투자추이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교통인프라투자패러다임전환 - 125 -

국민체감형국토균형발전추진 예방중심의안전체계구축 - 126 -

4 차산업혁명과미래신산업대응 교통시설의공공성및편의성제고 - 127 -

권역별거점항만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 < SOC 분야투자계획 > - 128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도시경쟁력강화및삶의질개선을위한도시재생뉴딜추진 도로공공성강화및안전투자확대 - 129 -

빠르고안전한철도서비스제공 - 130 -

공항투자확대와안전한하늘길조성 SOC 분야 4 차산업혁명적극대응 - 131 -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32 -

정책해설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방향 - 133 -

7. 농림 수산 식품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 134 -

<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투자추이 > - 135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지속가능한농어업기반조성 - 136 -

농어업인소득안전망확충과경영위험완화 - 137 -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어촌조성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농식품분야후계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 4,,,.. `18-138 -

( 100 ),,,,.,.,,.,,. 농산물구조적수급안정강화,. 80% 50% (, ),.,,, 4 5, 8% 15%. - 139 -

농업분야재해대응강화,.,,,..,,,,. 가축전염병예방및대응체계구축 - 140 -

지역균형발전및농촌활력증진,.. 안정적수산물공급및수산물수출확대 - 141 -

산림자원육성 관리및산림산업경쟁력제고 - 142 -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43 -

8. 환경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선진국수준에근접한환경기초시설보급률확보 적극적보조금정책으로친환경차초기시장형성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정비 < 환경분야재정투자추이 > - 144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노후시설개량중심수질사업내실화, 수생태계건강성회복 미세먼지저감효과에초점을맞춘대기분야투자 - 145 -

환경산업육성및수출산업화지원 자원순환기본법본격시행으로자원순환사회견인 한반도 3 대핵심생태축보전 복원, 도시생태계건강성회복 - 146 -

화학물질및살생물제안전관리체계공고화 < 환경분야투자계획 > - 147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미세먼지저감사업 - 148 -

화학물질및살생물제안전관리강화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49 -

정책해설 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 LPG 차전환사업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 150 -

정책해설 환경산업전문투자펀드및환경전문무역상사설립 추진배경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 151 -

9. 국방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 재정투자추이 > - 152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핵심전력확보 현존전력극대화.,,, - 153 -

비대칭공격에대한대응능력보강 장병생활여건개선및병영문화혁신 국방과학기술확보및국방비지출효율성제고 - 154 -

< 국방분야투자계획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북한도발대비핵심전력강화 - 155 -

국방개혁추진을위한부대개편필수전력확보 야전부대전투력발휘보장 적정군수지원등을통한작전지속능력향상 - 156 -

비대칭공격에대한대응능력보강 실전적교육훈련과예비전력강화 - 157 -

장병의식주질적개선 국방의료지원체계발전 첨단국방과학기술확보및방위산업경쟁력강화 - 158 -

국방비지출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59 -

정책해설 Kill-chain Kill-Chain 운용개념 ( 감시및타격 ) Œ 위성, 무인정찰기등탐지식별용자산을이용하여적핵심지역의표적을탐지 (find) 하고 탐지된표적에대해서는표적의정확한위치좌표를획득 (fix) 한후 Ž 획득된표적을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적정무기를선정 (target) 하고 선정된무기체계에해당되는부대에타격명령을하달하여해당무기체계로타격 (engage) - 160 -

정책해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KAMD 운용개념 ( 요격 ) Œ 조기경보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등에의해발사된적미사일탐지 탐지된정보 ( 발사지점, 비행경로, 탄착지점등 ) 는작전통제소에서통합분석프로그램을통해위협분석및최적요격부대를선정하여자동또는수동으로탐지정보를패트리어트포대로전달 Ž 요격명령을받은해당패트리어트포대는탐지된표적정보를이용, 자체레이더로탐색, 추적하여요격임무수행 - 161 -

정책해설 대량응징보복 (KMPR) KMPR 운용개념 ( 대량응징보복 ) Œ 북한이핵무기등으로위해를가할경우 동시ㆍ다량ㆍ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전력및전담 특수작전부대등을운용 Ž 북지휘부를직접겨냥하여응징보복 - 162 -

정책해설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개 념 현문제점 추진경과 개선효과 - 163 -

10. 외교 통일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국제사회내역할확대에따른예산증가 < 외교 통일분야재정투자추이 > - 164 -

G20, 핵안보정상회의등을통해중심국가로부상 평화통일기반구축 을위한실질적통일준비강화 - 165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국정과제추진을위한외교역량강화 국민 공공외교역량강화및재외국민안전제고 - 166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시대, 한국 ODA 의질적도약 한반도평화와안정및북한의올바른변화를위한남북관계조성 - 167 -

< 외교 통일분야투자계획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급변하는외교환경에대응한외교역량강화추진 다자관계협력강화및지역외교협력사업확대 - 168 -

해외진출확대에따른재외국민보호및지원강화 기업및인력진출과연계한상생형 ODA 집중지원 ODA 2, ODA.,,. - 169 -

우리사회의실질적통일준비지속추진 생활밀착형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추진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70 -

11. 공공질서 안전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 < 공공질서 안전분야재정투자추이 >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법률조력강화 재범방지를위한보호관찰대상자관리감독강화 - 171 -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강화 빠르고편리하게이용가능한전자소송서비스확대 - 172 -

기초치안활동및사회적약자보호강화 재해 재난예방사업투자확충 < 재난피해액및복구비추이 > < 재해예방인프라구축재정투자추이 > - 173 -

해양재난대응역량강화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사회적약자와소외계층에대한법률서비스확대 - 174 -

범죄피해자보호확대 교정시설수용환경개선및출소후취업지원확대 - 175 -

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관리강화 국민의사법접근성강화 공동체중심의예방치안활성화 - 176 -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치안정책강화 재해예방인프라확충 육상재난현장대응력강화 - 177 -

해양대응능력강화 < 공공질서 안전분야투자계획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교정시설수용자취업지원확대 - 178 -

차상위계층까지무료소송구조지원확대 구속사건논스톱국선변호인제도전면시행 - 179 -

개인회생 파산지원강화 해상구조장비의최적운용성능보장 우리나라전해역에서의통합적해상교통관제운영체계구축 - 180 -

소방공무원역량강화 생활안전강화 - 181 -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182 -

정책해설 교정시설수용자취업지원확대 추진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 183 -

정책해설 차상위계층까지무료소송구조지원확대 추진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 184 -

정책해설 구속사건논스톱국선변호인제도전면시행 추진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 185 -

정책해설 개인회생 파산지원강화 추진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 186 -

정책해설 안전예산투자방향 - 187 -

정책해설 연안구조장비도입및계류시설설치 추진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 188 -

정책해설 통합해상교통관제시스템구축 운영 추진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 189 -

정책해설 해경운용장비보강 추진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 190 -

12. 일반 지방행정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 일반 지방행정분야재정투자추이 > - 191 -

- 192 -

- 193 -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시민주도로문제를해결하고, 정부는뒷받침하는열린혁신추진 - 194 -

지능형정부구현을통한행정혁신기반강화 - 195 -

전자정부거버넌스정립 안심하고이용하는사이버환경구현 - 19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혁신등시민사회성장지원 국가균형발전을위한접경지역등지역발전사업추진 - 197 -

국민눈높이에맞는과거사문제해결 지역발전을이끌어갈지방핵심인재양성 - 198 -

< 일반 지방행정분야투자계획 >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지방분권실현을위한지방재정지원체계의패러다임전환 - 199 -

민간활용도가높은공공데이터개방활성화및혁신창업지원 주민중심의읍면동서비스혁신 ( 혁신읍면동 ) 추진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 년후의모습 > - 200 -

제 5 부 사람중심의경제구현을 위한재정혁신 - 201 -

제 5 부사람중심의경제구현을위한재정혁신 1. 기본방향 재정혁신은재원확보를뛰어넘는 정책혁신 지출구조조정, 세제개혁, 재정민주화 분권을중점추진 - 203 -

단계별로추진하되, 새정부초기부터재정혁신노력집중 단계적재정혁신추진 - 204 -

재정당국의일방적추진이아닌부처 관계전문가등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공동추진 - 205 -

2. 강도높은양적 질적지출구조조정추진 (1) 추진방향 정책과제의충실한이행을위한강력한지출구조조정추진 분야별로는복지 교육등사람에대한투자확대 - 206 -

접근방법으로는양적 질적지출구조조정병행 (2) 양적지출구조조정 정책전환과함께성과미흡 집행부진사업에대한점검 2018 년예산편성부터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실시 - 207 -

- 208 -

(3) 질적지출구조조정 개별특성을감안하여유형별로접근 2018 년예산안에일부반영하고, 2019 년예산안부터본격추진 - 209 -

- 210 -

3. 세입기반확충 (1) 국세수입확충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고소득층 대기업과세강화 - 211 -

과세기반확대 탈루세금과세강화 - 212 -

(2) 국유재산관리효율화 1) 추진배경 - 213 -

2) 추진방향 국유재산총조사를통한국유재산확보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국유재산적극활용 국유재산의수입증대를위한대부활성화 - 214 -

4. 재정의민주성 투명성강화 (1) 국민참여예산제도도입 1) 추진배경 - 215 -

2) 추진방향 금년에는국민이 제안 하고 결정 한사업을예산안에반영 내년에는 제안 심사 결정 의 3 단계에모두국민이참여 - 216 -

(2) 재정정보공개확대 1) 추진배경 - 217 -

2) 추진방향 산재된정보의통합 연계로정보접근성강화 공개수준확대등으로국민의알권리보장 수요자중심의맞춤형재정정보공개 - 218 -

5. 재정관리체계개선 (1) 공공기관운영 관리 평가체계개선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 - 219 -

열린공공기관, 찾아가는서비스 공공기관평가체계개편 - 220 -

(2) 지방재정분권추진방향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자주재원을확충하여국세 지방세비중 7:3 구조실현 지방재정운용의자율성 건전성확보 - 221 -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 1) 추진배경 경제및재정여건변화 사회적가치에대한정책적반영필요성제기 - 222 -

2) 추진방향 예타대상기준상향및사회적할인율조정등경제여건반영 AHP 체계개편, 수행기관다원화, 예타면제대상확대 - 223 -

(4) 유사 중복통폐합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 224 -

정책해설 신규사업반영전유사 중복다발부처간상호검증 추진배경 주요내용 부처 부처 부처 기획재정부 신규사업추진부처는관련부처에유사중복성사전의견조회 관련부처의유사중복성의견조회를토대로신규사업추진여부결정 관련부처에유사중복성여부재점검및예산편성시유사중복의견참조하여유사중복판단 기대효과 - 225 -

(5) 국고보조금관리체계개선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 226 -

중복 부정수급방지 보조금정보공개및맞춤형서비스제공 업무효율성제고 - 227 -

(6) 사회보험재정안정화 1) 추진배경 - 228 -

2) 추진방향 사회보험통합재정추계실시 자산운용수익률제고 - 229 -

(7) 안정적국고채발행및시장선진화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국고채인수기반강화 국고채차환리스크관리 - 230 -

만기물별발행비중탄력적운용 국채시장의안정적관리 -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