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자료 ( 주간 ) 일시 2016.8.11.( 목 ) 08:00 보도시점 2016. 8. 12( 금 ) 조간부터 [ 온라인매체 8. 11( 목 ) 14:00 부터 ] 담당과장 소방정책과장최태영 02-2100-0825 연락처소방제도과장손정호 044-204-6155 쪽수 / 붙임 4 쪽 / 있음대변인실 02-2100-0023 암투병소방공무원, 처음으로 공상승인 - 올해도입된 공상심의前전문조사제 를통해처음으로공상승인 - 추석명절대비선제적화재예방대책추진 - 8.11~9.2(4 주간 ), 추석前주요다중이용시설에대한화재예방환경조성 - 1 암투병소방공무원, 처음으로 공상승인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는희귀암인비인강암 으로투병중인소방 공무원이올해도입된 공상심의 전문조사제 를통해처음으로공상승인을받았다고밝혔다 국민안전처와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는협업을통해유해물질 빈번노출등특수한직무환경에있는공무원들의재해보상을강화하고자이제도를도입하였고 화재등재난현장에서유해물질에노출되어비인강암에걸린것 으로추정되는소방공무원에대해처음으로공상심의전에전문 기관에조사를의뢰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공무상요양승인을결정 하였다
공상심의 전문조사제 는공상심의를하기에앞서암백혈병등 특수질병에대해필요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측정기관 등에전문조사를의뢰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써 기존에는공상을신청한공무원이질병과업무의연관성을본인이 직접입증해야하였으나 전문기관의조사를통해신청인의입증 책임부담을줄이고 서면위주의심의에서벗어나직무환경과업무의특수성등을고려한 객관적심의로소방공무원등위험직군의희귀암 백혈병등에대한공상인정이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지난 년간화재및인명구조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다비인강암에 걸려 공상심의 전문조사제 를통해이번에공상을인정받게 된소방공무원은 공상승인이어려울것으로생각하고신청을 미뤄왔는데전문조사제를통해직업과의연관성이입증되어공상승인을받을수있게되어감사하다 고밝혔다 금번에개정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시행 은 공상심의 전문조사제 도입과더불어공무상재해의인정범위를대폭확대하였다 산재 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는있으나공무상재해인정 기준에는없었던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대한인정기준을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등도공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으면공무상재해로인정받는다 한편 소방 경찰등위험직무공무원의치료비자부담을줄이기위해 화상흉터제거수술횟수제한폐지 치료재료 주사제 의수 의족등의 인정범위확대 치료단가현실화등을담은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 도지난 월부터개정시행중이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소방정책과소방복지계장정귀용 ( 02-2100-0835)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2 추석명절대비선제적화재예방대책추진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는추석명절을앞두고다음달 일까지 추석연휴기간동안국민들이안전하고평안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소방안전대책을추진한다 이번소방안전대책은추석연휴전화재등재난사고에대비화재취약대상에대한집중감시체계를강화하고소방관서의예방활동전개와소방력전진배치등선제적대응으로안전한명절분위기를조성함과동시에피해의최소화를목적으로추진된다 년추석연휴기간중화재로인한사망자는발생하지않았지만 화재건수는 건으로전년대비 증가 하였고 부상자는 명 으로전년대비 명이증가 하였다 추석연휴기간화재로인한대부분의인명피해 부상자 가주거공 간내 에서사소한부주의로발생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주택 화재예방을위한주택용소방시설설치홍보를강화할예정이며 중점추진내용을살펴보면먼저 많은사람들이밀집하는전통시장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등화재취약대상 개소 에대한소방특별 조사등집중감시체계를강화하여안전을저해하는요인들을사전에 차단하는등안전을위협하는행위를집중단속할예정이다 다음으로독거노인등화재취약계층의소방안전을위하여쪽방촌 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방문점검을실시하여소화기와주택용 화재경보기를지속적으로보급 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추석연휴기간사고발생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 월 일부터소방관서특별경계근무를실시하고역터미널 영화 상영관에소방력을전진배치 개소 하는등긴급구조구급대응 태세확립으로국민들이안전하고평안한추석명절을보낼수있 도록화재예방에총력을다할것이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예방대책담당김문하 ( 044-204-6155)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참고 1 재해보상제도개선주요내용 치료비부담경감 화상 열상의건강보험비급여치료재료등인정범위확대 - 건강보험급여의료행위에따른비급여치료재 치료보조재 치료약제모두인정 중화상 집단감염시상급병실입원기간등인정범위확대 - 상급병실필요기간 ( 의학적소견 ) 인정, 반흔제거수술횟수폐지 치료에필수적인주사제인정범위확대 : 9 개 ( 수술필수주사제 ) 1 아큐판주 2 플라센텍스주 3 타우로린주 4 프리세텍스주 5 케프라주 6 에취라제주 7에이티피주 8징크에스주 9아데노피주 검사및진료행위인정범위확대 - 신경인지, 무릎 관절인대, 수면내시경검사등 23 개 ( 검사 14 개, 진료행위 9 개 ) 항목추가 치료목적성형수술비지급기준완화 - 흉터부위와크기의제한없이인정 의료여건을반영한전문재활치료인정범위확대 - 도수치료는진료과목제한없이인정 직무복귀를위한의지 ( 의수 의족 ) 의인정범위확대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심의를거쳐실비인정
재해보상전달체계개선 공무상요양비 국가先지원 - 공무수행중중증부상자 * 가발생한경우소속기관의유선통보에따라현장 조사후병원에요양비직접지급으로공상공무원의치료비부담경감 공무상요양비 신청서류간소화 - 소속기관장의 상병경위조사서 로일부입증서류 * 대체 - 상병명기재오류등단순미비건은공무원연금공단직접유선보완 향후절차간소화추진사항 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간협조로 건강검진결과 직접확보추진 요양기관 병원 에진료기록 직접징구를위한의료법 제 조 개정추진 공무상재해인정기준확대 암 자해행위 ( 자살 ) 정신질환에대한공무상재해인정기준신설 뇌혈관 심장질환 ( 과로 ) 에대한정성적평가기준마련, 인정기준구체화 - 과로에의한뇌 심혈관질환유형을세분화 ( 급성 단기 만성 ) 한심의기준마련 - 직종 담당직무 근무형태및환경등정성적평가요소반영하여심의 결정 암 백혈병등특수질병공상심의前 전문조사제 도입 - 심의객관성확보및부상소방공무원의입증책임완화
참고 2 추석명절대비선제적화재예방대책추진 전통시장등다중이용시설소방특별조사실시 개소 소방시설전원차단, 기능정지등소방안전저해행위집중단속 관계인의소방교육 훈련및소방계획서 * 에따른업무이행실태 자체점검 ( 작동기능 종합정밀 ) 실시여부및민간자율안전관리능력확인 기타화재위험요인, 피난상장애요인사전제거 계 판매시설 소계시장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상영관 소계철도역사 운수시설 여객항만공항터미널시설 3,675 2,702 1,414 634 389 102 163 294 679 57 437 15 170 쪽방촌등화재취약대상안전관리강화 개지역 가구 소방관서장 ( 과 팀장, 119안전센터장포함 ) 현장지도방문 * 실시 관계자안전교육및자체소방안전관리지도등 비상구등피난 방화시설안전환경조성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지속운영 ( 연중 ) 안전관리소홀우려대상집중단속 : 16. 8. 11. ~ 9. 9. -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상영관등다중이용시설 - 피난 방화시설사용장애, 소방시설전원차단행위집중단속 전광판, 유선방송등을활용한홍보동영상송출 - 생명의문비상구, 소소심, 기초소방시설설치안내홍보
( 국민안전처주관 ) 주택화재예방캠페인 홍보기간 : 2016. 9. 12. ~ 20.(8일간 ) 홍보매체 : 교통방송 (TBN) / 1일 5회, 송출시간 40초 홍보내용 : 주택화재예방및주택용소방시설설치안내 제작 ( 14.11 월 )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 한국소방안전협회 홍보실적 : YTN, MBC 라디오, TBN, KTV, 지하철등을활용홍보 (643 회 ) 연휴기간특별경계근무및긴급구조 구급대응체계강화 기간 : 16. 9. 13. ~ 9. 19. (7일간, 예정 ) 대상 : 전국소방관서 ( 소방본부 19개, 소방서 208개 ) 주요내용 - 기동순찰등을통한시장및상가주변주요소방출동로확보 - 소방관서장중심의초동조치및광역출동태세확립 - 화재경계지구등취약대상집중감시체계강화 - 119구조 구급대출동태세확립을통한국민생활안전확보 - 119상황관리강화및국민생활안전사고예방 홍보및신속대응등 소방력전진배치 : 278개소 ( 차량 1,258대인원 2,59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