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범죄 담당교수 : 김우승
차 례 1. 러시아범죄의만연 2. 러시아조직범죄의역사 3. 러시아조직범죄의원인과형태 4. 지역별마피야현황과조직, 조직내부 5. 러시아마피야의진화 6. 러시아범죄의사회적문제들 < 러시아마피야 >
1991 년 10 월 14 일, Правда 지보도 : 공산주의가많은사회문제를가져왔다면고르바쵸프와옐찐에의해이루어진민주화와시장경제화는이러한문제들을더욱악화시켰다. 시장경제의불확실성은모든사람들로하여금자신의것만을챙기는이기주의를가져왔다. 심지어는오랫동안사회적결속과훈련의전형으로여겨졌던군대에서까지도이제는도둑질과무기판매, 뇌물, 그리고약물남용과음주가만연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러시아전체사회에넓고깊게퍼져서러시아사회를좀먹고있다. 범죄와청소년비행, 공중건강과약물남용, 그리고매춘은이제러시아정부와국민의특별한관심사가되고있다. 이들사회문제들은물론뻬레스뜨로이까이전부터있어왔었다. 그러나민주화와시장경제가사회전체의급격한개방을가져왔고이것이상황을더욱악화시켜새로운형태의일탈과불법적인행동을가져왔다.
러시아 МАФИЯ 1994 년, 옐친대통령 : 러시아를 세계에서가장큰마피야국가 이며, 범죄대국 유리루쉬코프모스크바시장 : 러시아가 경제와정부자체의무제한적인범죄화 에직면하고있다고지적 러시아에서는범죄조직이 40,000 개의기업을통제하고있으며그가운데에는 1,500 개의국가소유기업과 500 개의합자투자사업체그리고 1800 개이상의은행이포함되어있다. 또한 70-80% 의사기업과상업적은행들이거래액의 10-20% 를범죄마피야에게주고있다. 러시아내무성분석 : 2005 년에는최소 116 개의범죄조직과 4,000 여명의조직원이, 2007 년에는 450 개의조직과 12,000 명의조직원이있는것으로발표 2015 년비공식통계 : 5,000 개조직 -30 만명
러시아에서마피야의의미 러시아의새로운자본가 : 비즈니스맨, 새로운러시아인 (Новые Русские) 냉소적표현 : 범죄자들과의경계선상에있는자들 마피야 이유 : 1) 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이윤만을추구하는신흥자본가집단의자본주의적행태가기존에배워왔던사회주의적시각에서는못마땅 2) 이들이소비에트체제의노멘끌라뚜라집단으로서가지고있던특권을이용해재빠르게자본가로변신한데대한부정적인감정의표현 3) 실제이들이많든적든자신들의이익을위하여범죄조직과결탁하여공생관계에있다는점에서범죄 마피야 나다름없다.
1. 러시아범죄의만연 1992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범죄건수 2761 2756 2952 2894 3555 3855 3583 3210 2995 항목별살인및살인미수 23.0 31.7 31.8 31.6 30.8 27.5 22.2 20.1 17.7 의도적중상해 53.9 61.7 49.8 57.4 57.9 51.4 47.3 45.4 43.1 강간및강간미수 13.7 12.5 7.9 8.8 9.2 8.9 7.0 6.2 5.4 강도 30.4 37.7 39.4 55.4 63.7 59.8 45.3 35.4 30.1 주거침입 165 141 132 251 344 357 295 244 205 절도 1651 1368 1310 1277 1573 1677 1567 1326 1189 테러적공격... 1 135 265 203 112 48 10 15 마약관련 29.8 79.9 244 150 175 212 231 233 239 교통사범 90.1 50.0 52.7 26.5 26.6 26.3 25.6 24.3 27.5 사망교통사고 17.5 14.4 15.4 16.0 15.7 15.8 15.5 13.6 10.6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3855 3555 3583 3210 2761 2756 2952 2894 2995 1992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부분 (2/3) 이절도나강도등재산관련범죄 시장경제와함께경제사범 ( 수표부도등 ) 등장 1992 년 5 월에실시된한여론조사에서유럽러시아주민의 74% 가 안전하지않다 고응답 시베리아 / 극동은이보다더위험 범죄율은비유럽러시아 > 유럽러시아도시 > 농촌
의도적살인 강간 Recorded Intentional Homicide (completed) per 100,000 24 22 20 18 16 14 12 10 8 6 4 Russia United States Recorded Rapes per 100,000 50 40 30 20 10 0 United States Russia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Time, years Time, years 절도 300 Recorded Robberies per 100,000 250 200 150 100 United States Russia 5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Time, years
2. 러시아조직범죄의역사 1) 스탈린시기 ; 태동기 2) 흐루쉬쵸프시기 ; 토양형성기 3) 브레쥬네프시기 ; 대형화 4) 고르바쵸프시기 ; 조직화 5) 옐친시기 ; 정경유착화, 재벌화 1920-30년대 ; Вор в законе (thief in law) 1950~60-1970년대년대말부터 ; 지역당원및공장관리자들과연계를가진다양화된범 - 강제수용소에서 - 지하사업가죄조직구성 (цеховики) 범죄자끼리의를만남겨냥한공갈, 강탈및보호협박으로관심을돌리기 - 시작 1970-1982 년대년말뜨빌리시의스타브로폴모임에서는지방의한정치적회합에서영향력을 Вор в 행사하는 законе 문제가와논 - 범죄세계나름대로의엄격한규율에복종하며조직화된범죄활동을수행 - 쩨호빅 цеховики (цеховик) 의만남이라는의미는원래한공장내에있는세분화된여러전문공장 ( 쩨 - 이들을흐 :цех) 지칭해서 - 의 10% => 책임자의많은조직의보호비를 ( 長지역에서 ) 를의미한다엄격한지불하기로권력기관들과의룰을. 이들이준수하는합의했고자신의유착관계가전문공장에서도둑이라는이를계기로만들어지면서의미생산되는지하사업가와일부현재의생산물조직범마량을지하경제의죄사이피야협력관계의집단과유통망을유사한통해기반이조직으로판매하고마련불법적인변모富를축적했다는의미로 Tanya - 정치권에의개입이나국가행정기관과의결탁을금기시하는엄격한룰고수 Frisby 가지하사업가로지칭 => 강력하고존경받는도둑들만이정부당국의압력에저항할수있었다.
3. 러시아조직범죄의원인과형태 가 ) 원인 1) 급속한시장경제 - 빈부격차 / 특권층존속 => 상대적박탈감 => 범죄 2) 국가기구붕괴 ( 정부통제력약화 ) + 자유방임적시장경제화 - 부패의양산 - 도덕성상실 ( 황금맹신주의 ) 러시아 : 쿠테타미수 => self-destruction => market economy => 자유방임형 => 범죄집단의 - 총기소지의용이성 of : 무기소지 socialism 및 from 거래에 below 대한통제약화자본주의유사국가화 ( 국가기구붕괴 ) 3) 개인기업활동의자유화 ; 중국 : 천안문사건 => self-reconstruction => market economy => 국가주도형 => 국가가범죄집단 불법자산의현금화 of socialism 및국가재산합법적 from 유출 above 자본주의통제 ( 국가기구존속 ) 시장경제초기의법률적허점 : 돈세탁범죄인정않음
4) 보호를해주던국가소멸 => 충성심과소속감의대상을개인주변집단으로투사 1992년 3월 11일, 민간경호활동 허용 1997년 10,200의등록회사 - 140,600명근무 1995년, 총 7700개회사 82000명가운데 1400개회사 7000명무허가 모스크바만 1500개회사-3만명 / 뻬쩨르부르그 ; 765개회사-15,000명근무 ) 고임금으로국가기관요원스카우트 - KGB, 모스크바간부요원 50% 상실 개인경호조직지휘부, 50%-전 KGB 요원 /25%-내무부경찰출신 /25%-군출신 러시아사업가에대한물리적위협에대한분석 ( 러시아소규모기업가대표회의설문 ) 얼마나자주기업에위협과물리적강요를사용하는가? 자주있다 (17%) 때때로있다 (62%) 전혀없다 (21%) 얼마나자주위협과물리적강요를거부하는가? 자주한다 (3%) 때때로한다 (39%) 전혀못한다 (58%) 최근 2-3 년간위협과물리적강요를하는상황이변화했는가? 자주변화 (14%) 변화없다 (56%) 드물게변화 (30%) 위협과물리적강요가없다면사업이성공할수있는가? 그렇지않다 (8%) 어렵다 (34%) 그렇다 (58%)
6) 공권력의무력화와법치주의상실로인해직접적이고즉각적인보호대상을더중시하게됨 - 마피야에대한우호적감정 강력한마피아가정부를대신해비효율적인러시아사회시스템의숨통틔워준다 한기업가는 살인적세금, 복잡한허가절차와난해한법률, 비협조적인공무원으 로부터기업의이익을보호해줄가장신뢰할만한로비스트가마피야이다. 마피야의 로비는어디든다통한다. 마피야가재산을지켜주는대신마피야에게세금을내는 현실에만족한다. 범죄집단의유사국가기구화 7) 시민사회미성숙 ; 자본주의의부정적인측면에대해비판하거나저항할수있는건전한윤리의식부재 솔제니친은 슬라브적전통회복 주장 ( 정직, 인내, 순종, 연민, 아량등 ) 교활하고이기적이며눈앞이익만앞세우는새로운러시아인보다묵묵히자기일만 하는 바보이반 이러시아의전형임을강조 < 러시아마피야 >
나 ) 사업 < 러시아마피야의사업 > 비합법적 ; 살인 + 매춘 + 조직폭력 + 마약 합법적 ; 중고자동차판매 + 무역업 + 금융업 + 경호업 2006 년현재자본의 40% - 주식시장의 80% 가범죄자본의수중 사례 (1): 정경유착또는합법적기업가위장 ; 아나톨리뻬뜨로비치븨꼬프 (39) 주식장악을위해기업에경영진파견하기도한다 시베리아끄라스노야르스끄주서남부의작은도시에서출생미국면적의 1/5되는지역에서석탄, 목재, 원유, 천연가스매장사례군수산업과 (2): 극동의대규모고려인철강마피야, 알루미늄공장 ( 연해주마피야밀집 ) 소득세의 세계블라디보스톡최대탈세알루미늄 :, 국고수입의하바롭스크공장인, 끄라스우수리스크 80% 사의에회장장악달하지만 ( 직원, 140,000/ 징수율은생산량 90% 6% 이상에수출불과 ) 지역수력발전소 역과공항, 대기택시지방 TV방송국 / 꽃시장대주주세금 / 마약거래등 돈세탁 80년대 국제무역말 : 자선단체나현지기업, 유통보호회사로, 농업, 사회단체금융업시작등 - 공식적알루미늄만들어 + 자릿세공장기부금인수, 마약, 판로확보형태매춘등비공식적위해영역쟁탈전, 불법적활동 => 30( 여명수출입살해서류조작과특혜관세 ) 98년 봄급부상주지사이유선거 ; 시레베지지원 ( 선거자금 ) 경호업 이후 레베지는동북 ; 경찰의 3성뉴스위크와의 ( 연변 ) 의과외활동인구인터뷰에서 7000만허용 - 조선족 븨꼬프가 + 경찰의 300만명이지역저임금 5대기업 ( 월지배권 $109) 주면 50만불주겠다 며매수 중국시도조선족의주말에는폭로극동관광및장사에대해고려인마피야가외풍지켜줌 ( 같은한국인 ) 마피야개인경호도 레베지와 조선족결별및후중국상인의연방정부는상권내무성장악관리인시도와블라지미르관련칼레스니꼬프파견 - 수사착수 청소년 6개월간도피체육활동끝에 99년지원 10월 : 29조직재생산일체포 + 정치, 사회적영향력확대도모사례 ) 검거이유 ; 라이벌사에대한살인청부및외화유출혐의 지방민생각 ; 자수성가했으나권력층눈밖에나검거되었다고간주 - but, 경영능력있다 아프가니스탄참전용사회 스포츠단체 장애인단체 등통해 25% 관세를 7% 만적용 수입업자는가격경쟁에밀지지않기위해이들에게의뢰, 수입 - 대가로 5% 지불 맹인협회 - 텔레비젼수입권 / 농아협회는오디오수입권소유
다 ) 현황 조직전문화-조직정규화-무기현대화-조직국제화완성 정부에버금가는법집행능력소유사기업보호 - 대가받는경비회사 손쩨보그룹 - 유흥가통제, 매춘, 무기밀매까잔그룹 - 신용대부체첸그룹 - 석유및석유제품, 금속수출, 금융업, 도난차량거래업아제르바이잔그룹 - 마약, 유흥가, 소규모상업아르메니아계 - 차량절도, 사기, 뇌물수수자공갈그루지야마피야 - 주택사취, 강도, 인질강도 모스크바 ; 핵심 8대패밀리가장악순환도로안쪽은공동관리 + 바깥쪽은분할관리뻬쩨르부르그경우 ; 땀보프 - 체첸 - 까잔등 3개조직이장악 < 마피야의무기밀매 > < 러교도소의마피야 >
지역별마피야현황 - 모스크바 명칭근거지및조직규모지도자활동지역활동영역 Tsentralnaya 2. Yamaguchi-gumi( Belgrad and Zolotoe Lysiy; 일본고베 ) ( 체첸계열 3. ) Ndrangheta( Koltso 호텔이탈리아모스크바에서 ) 수학 Ostankinskaya ( 체첸계열 ) 세계 10대범죄조직 1. Solntsevskaya Bratva( 러시아 ) 4. D Company( 인도 ) 5. Sicilian Mafia( 이탈리아 ) Ostankino 호텔 Magomed O. 6. Dai Huen Jai( 중국 ) 7. Tijuana Cartel( 콜롬비아 ) 위조, 금융사기, 마약및무기밀매, 강탈, 유괴, 매모스크바중심지역춘, 소비재와음식물수입, 원자재수출, 호텔, 카지노, 식당경영 Ostankino 호텔주변이나북까프까즈 ( 체첸등 ) 로의밀수, 모스크바근교철 Yaroslavl Shosse 지역도회사로부터보호비, 마약및무기밀매 Leninsky Prospekt, Ulitsa Mytna 합법및비합법적차량밀수, 차량절도, 외국인차 Khoze. Avtomobil'naya 8. United Bamboo( 태국 ) ya, VDNKh, Tverskaya, Yuzhny 량상점을포함한차량판매점으로부터의보호비강 9. The US Mafia The 그가죽은 Five 후현재는 Families ( 알미국뉴욕 ) ( 체첸계열 ) Port, Danilevsky, Begovaya 등의탈려지지않음자동차시장과판매점 Solntsevskaya ( 슬라브계열 ) Podolskaya ( 슬라브계열 ) 21세기조직 3,500-4,000명. Mikhas. Solntsevo 지역. 500정이상의칼라쉬 마약생산및밀매, 무기및차량밀매, 보호비강탈, 매춘, 납치, 호텔및식당경영 전직기사이며최소 5년도시중심부와남쪽지역에서도활 니코프소총등으로무 이상복역 동 장 약 500명. Podolsk 교외가근거지. 모스크바보호비강탈, 납치, 매춘, 도박, 사기, 돈세탁, 마 200-300정의칼라쉬 Lalakin(Luchok) 로추정중심부의가판과매춘의 25% 장약및무기밀매, 식료품수입및판매, 전자제품과 니코프소총으로무장 악 소비재, 카지노운영 보호비강탈, 납치, 매춘 / 호텔, 카지노, 식당경영 / 약 1,000명정도 Anzor. 1988년조직. 보험, 투자, 금융, 연금사업에도확대 / 석유산업과 18개의러시아지역과그루지아태생이며소연러시아에서가장강력한범죄조직자선사업에도확대 ( 전국적으로 100개이상의스포 해외에서활동 방외교아카데미출신. 가운데하나. 츠맨과군인들을위한자선사업체운영 )
지역별마피야현황 - 쌍뜨뻬쩨르부르그 명칭조직규모지도자활동지역활동영역 Tambovskaya 1,500 명 Kumarin 전직또는현직석도시전역유회사대표 마약생산과판매, 보호비강탈, 매춘, 납치, 주류생산, 자동차판매, 무기 와석유판매 Malishevskaya 1,500-2,000 명 Malishev 남서지역 (Krasnoselski, 마약생산, 매춘, 자동차판매, 유괴, 1992 년, 불법무 Kirovski, Moskovski 지무기판매, 기운반으로복역역 ) Vorkutinskaya 2,000 명 알려진바없음 Gzhizhevitch. 마약생산과판매, 매춘, 공갈, 납치, 확실치는않으나도시전담배밀수, 주류생산, 자동차밀수, 지역무기판매 Kazan'skaya 1,000-1,500 명 최근기소되었으북부지역 (Vyubertski, Pri 나복역중에도지 morski, Kalininski 지역 ) 휘.
지역별마피야현황 - 예까쩨린부르그 명칭조직규모지도자활동지역활동영역 Uralmashska ya 1990 년 -1992Konstantin T. 도시외곽에있는경제범죄, 부동산조작, 매춘, 원자재년의전성기에최근정부의조사 Uralmash 공장주변밀매, 무기밀매, 핵물질밀매, 는 500명로잠적 Tsentral'nay a 불분명 도시중심부 도박, 매춘, 금속밀매, 마약및무기밀 매, 보호비강탈 15~20 명의고 Afghantsy 정조직원. Vladimir L. 과 Vik 중앙시장과그주변주로아프간전 tor K. 참전군인 보호비강탈, 자동차판매, 마약밀매 Siniye 불분명 Severyonok 도시외곽공갈 Azerbaijan 수시변화 Torchemeto의군거마약과무기밀매주지역
지역별마피야현황 - 블라디보스톡 명칭조직규모지도자활동영역 Mikho's 100명의고정조직원 200~250명의수시조직원 Mikho 보호비강탈, 매춘, 중국으로부터의의류밀매, 무기 및마약밀매, 중국노동력의불법고용 Kostenaya 60명의고정조직원 150명의수시조직원 Kosten 자동차및전기용품무역, 마약생산및밀매, 매춘 Kovolskaya 20 명미만으로추정 Kovol 일본야쿠자와접촉, 일제자동차와러시아제무기 밀매추정 Makorskaya 40~60 명으로추정 Makor( 전직킥복서 ) 보호비강탈, 매춘, 청부살인 Trifonskaya 30~40 명 Trifon( 전직운동선수 ) Pogonyalo 약 50 명 Alexei A. 보호비강탈, 자동차판매 Anashkinskaya 약 50 명 Andrei V. 보호비강탈, 매춘, 무기밀매 Bachurinaya 약 20 명 Sergei B. 매춘, 마약밀매, 공갈, 시장에서의중국노점통제 Mitischenskaya 50 명이상 Mitischen 자동차판매, 보호비강탈, 매춘 이밖에블라디보스톡의소규모범죄집단으로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등이새로이만들어지고있으며그중아제르바이잔이가장강력하다. 또한이들은일본야쿠자와마약및자동차밀매관계를맺고있다.
라 ) 마피야내부조직 보스 신뢰하는기업인 신뢰하는기업인 기술적하위조직 ( 차량, 통신등 ) 기술적하위조직 ( 무기 ) Авторитет ( 폭력단 ) Авторитет ( 폭력단 ) Бригадир ( 조장 ) Бригадир ( 조장 ) Бригадир ( 조장 ) Бригадир ( 조장 ) Бригадир ( 조장 ) Боец 전투원 Боец 전투원 Боец 전투원 Боец 전투원 Боец 전투원 Боец 전투원 Боец 전투원 Боец 전투원
마 ) 마피야의활동용어 Пробивка 정보수집활동 Наезд 습격행위일선에서폭력및압력행사행위 Стрелка < 마피야영역싸움 > 일선행동대원끼리의만남고객의보호자가어떤집단인지확인 - 조정또는충돌결정휴대폰과벤츠승용차가이들의상징 Разборка 폭력적인충돌 Разводка 고객에게보호비인상을효과적으로통보하는방법
5. 러시아범죄마피야의진화 부패의트라이앵글에서포털방식으로 крыша( 지붕, 보호막 ) 형성 Business( 기업가 ) - 규제의미비, 무계약서사업관행, 민법전통상의부재 - 신속한거래와고수익기회 특혜 뇌물 보호비강탈 돈세탁 / 라이벌제거 Bureaucracy( 관료 ) - 저임금을뇌물로보상 - 군대, 정보. 국가보안국관료들은예산과특권통해새로운기회추구 보호 뇌물 정적제거 Crime Groups( 범죄집단 ) - 효과적사업위해정부포섭필요 - 기업과관료는고수익의근원
사례 Business( : 하바롭스크의기업가 ) 블라디미르포타티예프 ( 세가지형태가합쳐진전형적인인물 ) Bureaucracy( 관료 ) Crime 절도와 Groups( 무장강도범죄집단,) 강간으로 17년을복역한뒤극동의최고보스가운데하나로성장 하바롭스크무역을장악-지역정당과지역 TV방송국소유한기업인 러시아정교의총대주교로부터그의자선행동에대해축복을내리는편지도받음 < 러시아대통령공공회의인간권리위원회 > 멤버였다는보도도있다. Business( 기업가 ) Bureaucracy( 스바보다 (свобода) 관료 ) 라는경호회사소유 Business( 기업가 ) Crime Groups( 범죄집단 ) Crime 지역신문에 Groups( 범죄집단실린이 ) 회사의광고문안 : Bureaucracy( 관료 ) 스바보다는러시아극동최고의경호조직과조사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입니다. 우리는당신이필요로하는개인이나회사에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입니다. 우리는러시아어느지역이라도최고의교양있는방법으로문제를해결할것입니다. Bureaucracy( 관료 ) 이전의단순한기업보호와라이벌의제거와 Business( 기업가 ) Crime Groups( 같은폭력적인범죄집단 ) 형태에서 합법화된포털방식으로진화 기업과관료를연결하고뇌물을통해고객요구를해결하는로비스트활동 청부기업이요구하는정보를정부부서나다른기업으로부터확보해주는방식 뇌물을통해국가서비스를상품화시키는형태가제도화 관련된관료를찾아야하는시간낭비와실패했을때따르는기업의부담을덜어주게되어보다효과적이고단기간에처리할수있다는장점 푸틴집권이후강화된국가권력은올리가르키의정계진출을금지 올리가르키 : 합법적이고효율적으로국가관료를이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모색관료마피야 : 자신이나측근이기업을소유범죄마피야 : 불법활동을은폐하거나돈세탁을위한합법적인통로, 즉자신들의기업을만들필요 => 범죄마피야는경호산업을로비활동산업으로변신시킴 - 진화 => 부패의양산과일상화, 합법화초래 < 범죄와의전쟁선포 >
러시아보호막의유형화 공공화 3 비공식적국가보호막 (крыша) ( 경찰및정보기관의업무외활동 / 컨설팅회사 ) 4 국가보호 ( 공공재화 ) ( 경찰및정보기관의공식업무활동 ) 불법화 합법화 1 범죄집단 2 사적경호회사 사영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