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2993 시정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마틴윌리엄스 (Martyn Williams)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시세컨드스트리트 501, 스위트 600 (501 Second Street, Suite 600, San Francisco, United States of America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원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표자위원장박효종소송대리인변호사성수빈, 김태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가 2016. 3. 24. 주식회사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 콤주식회사, 주식회사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 1 -
주식회사세종텔레콤, 주식회사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대하여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처분중노스코리아테크 (http://northkoreatech.org) 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미국에거주하는영국국적의사람으로, 노스코리아테크웹사이트 (http://northkoreatech.org, 이하 이사건웹사이트 라한다 ) 를운영하는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24. 이사건웹사이트가국가보안법상금지행위인반국가단체 ( 북한 ) 의체제및일방적인주의 주장을선전 선동하거나김일성일가를찬양 미화하는내용등을제공하고있다는이유로,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6. 3. 22. 법률제1408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제44조의7 제1항제8호, 국가보안법제7조,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6조제4호를적용하여, 주식회사케이티등 9개망사업자들 1) ( 이하 이사건망사업자 라한다 ) 에대하여이사건웹사이트를접속차단하라는시정요구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를하였고, 이사건처분을받은이사건망사업자들은그무렵이사건웹사이트에대하 1) 주식회사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세종텔레콤, 주식회사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 - 2 -
여접속을차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이사건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하였으나피고는 2016. 5. 3. 이를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2,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3. 피고의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피고는, 이사건처분의상대방이원고가아닌이사건망사업자이고원고는제3자에불과하며, 원고는외국인으로서이사건처분으로인하여법률상보호되는이익을침해당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소는원고적격없는자가제기한것으로서부적법하다고주장한다. 행정소송법제12조는처분등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하더라도당해행정처분으로인하여법률상보호되는이익을침해당한경우에는원고적격이있으며, 여기에서말하는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라함은공익보호의결과로국민일반이공통적으로누리는일반적 간접적 추상적이익이아닌, 당해처분의근거법규및관련법규에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을말한다. 살피건대, 원고는이사건처분으로인하여원고가운영하는이사건웹사이트또는원고가위웹사이트에게재한게시물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국내에유통시키지못하게되는직접적인불이익을입은자인점,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 3 -
률제24조제2호에따라제정된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3조제2항이 국외에서제공되는정보 도심의대상에포함시키고있으므로원고와같은외국인또한그심의결과에따라이해관계에영향을받는자에해당하게되는점,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5항이피고의시정요구에대하여원고와같은게시판관리 운영자도그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한점, 피고는원고를행정절차법제2조제4호나목의 행정청이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 으로보아원고의 2016. 4. 18. 자이의신청을심의하여 2016. 5. 3. 이를기각한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처분에의하여원고가침해당한이익은이사건처분의근거법규및관련법규에의하여보호되는법률상이익으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원고는이사건처분의직접상대방은아니지만이사건처분을다툴수있는원고적격이인정된다할것이므로, 피고의본안전항변은받아들이지않는다. 4.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이사건웹사이트에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가게재되어있는지여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8호가정한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에는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에해당하는정보는물론,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의직접적인수단이거나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이정한이적표현물에해당하는등금지행위의객체에해당하는경우등도포함되고,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8호는어떠한정보의내용을기준으로그내용이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것이라면이를유통금지대상정보로취급하고있을 - 4 -
뿐, 게시된정보를삭제하지않은게시판관리 운영자의행위가국가보안법위반에해당하는지는문제삼지않고있으므로, 게시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인식이있었는지, 국가보안법위반의목적이있었는지는시정요구를하는데아무런고려요소가되지않는다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헌법재판소 2014. 9. 25. 자 2012헌바325 결정등참조 ). 살피건대, 을제6, 7, 8, 9, 14, 16, 17, 19 내지 22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웹사이트에는피고의심의를통해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라는이유로이미국내접속이차단된바있는사이트인조선의소리 (www.vok.rep.kp), 조선중앙통신 (ww w.kcna.kp, http://175.45.176.58, http://175.45.176.68,), 내나라 (naenara.com.kp, http:// 175.45.176.14/ko), 김일성종합대학 (www.ournation-school.com, www.ryongnamsan.edu. kp), 노동신문 (www.rodong.rep.kp), 민족대단결 (www.gnu.rep.kp), 벗 (www.friend.com.k p) 등을각소개하고위각사이트에접속할수있는인터넷주소링크정보를기재한게시글, 조선중앙통신 에대한아이폰용어플리케이션 ( 이하 앱 이라한다 ) 인 i-juche' 출시를소개하고위앱이대한민국에서차단되었으나차단전에이미위앱을다운로드받은사람이나다른나라의앱스토어에서앱을다운로드받은사람은위앱을통해국내접속이차단된 조선중앙통신 사이트에접근할수있음을설명한게시글, 조선중앙통신 사이트의새 IP를소개한게시글, 북한단파라디오방송인 조선의소리 의방송스케줄에관한게시글, 조선의소리 를별도의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지않고청취할수있는방법을설명한게시글, 국내접속이차단된위각북한선전매체사이트가제공하는동영상, 기사등의원문을그대로소개한게시글등이게재되어있는사 - 5 -
실이인정되고, 이러한게시글에포함된정보들은그게시글을게재한원고의인식 목적과는관계없이그정보의내용자체가반국가단체인북한의체제및일방적인주의 주장을선전 선동하거나김일성일가를찬양 미화하는내용의정보에해당하므로, 이사건웹사이트에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8호가정한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가게재되어있다고봄이타당하다. 나. 이사건웹사이트전체에대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의당부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4조제1항제1호가 최소규제의원칙 을심의의기본원칙으로삼고있는점, 위심의규정제4조제2항제1호가 위반의양적 질적정도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을고려요소로삼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 개별정보의집합체인웹사이트자체를대상으로삼아시정요구 ( 접속차단 ) 를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웹사이트내에존재하는개별정보전체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8호의유통이금지된정보에해당하여야할것이고, 웹사이트내에존재하는개별정보중일부가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웹사이트의제작의도, 웹사이트운영자와게시물작성자의관계, 웹사이트의체계, 게시물의내용및게시물중위법한정보가차지하는비중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 해당웹사이트전체를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8호에위반하는정보로평가할수있고그전체에대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가불가피한경우에예외적으로해당웹사이트전체에대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를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살피건대, 갑제11 내지 1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웹사이트에는북한이자체기술로제작하였다는넷북, 태블릿피씨, 핸드셋이중국산으로추정된다는내용의기사, 북한방송에서보여진랩탑컴퓨터공장사진들이조 - 6 -
작된것이라는의혹을제기하는기사등북한의발표에대하여진위분석및의혹을제기하는기사, 북한이만들었다고주장하는게임이앵그리버드를불법복제한것으로보인다는내용의기사, 북한의언론의자유가최하위를기록했다는내용의기사, 북한정부의심각한인터넷검열현황을보고하는내용의기사등북한에대한비판적인내용의기사, 미국비디오게임회사가북한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가제작한동영상을저작권침해로유튜브에신고한사건을소개하는기사등이게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고, 이러한기사들에포함된정보들은반국가단체인북한의체제및일방적인주의 주장을선전 선동하거나김일성일가를찬양 미화하는내용의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웹사이트에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8호가정한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에해당하지않는정보또한혼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을제11호증의기재에의하면, 피고는이사건웹사이트의제작의도, 이사건웹사이트내의게시물중위법한정보가차지하는비중, 이사건웹사이트내의게시물중위법한정보만을개별적으로접속차단하는방식이가능한지 ( 개별게시글별 URL 차단방식등이가능하다 ), 개별적인접속차단만으로는시정요구의취지를달성할수없는사정은어떠한지등에관한조사 검토를하지않은채, 불가피한경우에예외적으로할수있는웹사이트전체에대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인이사건처분을하였는바, 이사건처분은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4조제1항제1호가정한 최소규제의원칙 을위반한것으로서재량권을일탈 남용하여위법하다. 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 8 -
별지 관계법령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6. 3. 22. 법률제1408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1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2항및제3항에따른명령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에게미리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국가보안법제7조 ( 찬양 고무등 ) 1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반국가단체나그구성원또는그지령을받은자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또는이에동조하거나국가변란을선전 선동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5 제1항 제3항또는제4항의행위를할목적으로문서 도화기타의표현물을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또는취득한자는그각항에정한형에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규정된사항의심의 - 9 -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제24조 ( 심의규정의제정ㆍ공표등 ) 심의위원회는제21조에정한직무를수행함에필요한다음각호의심의규정을제정 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따른방송심의에관한규정 2. 제21조제3호및제4호를심의하기위한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25조 ( 제재조치등 ) 1 심의위원회는방송또는정보통신의내용이제24조의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제재조치등을정할수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따른불법정보유통에대한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 2 심의위원회는제1항의제재조치및제21조제4호의시정요구를정하려는때에는미리당사자또는그대리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시정요구를정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시정요구를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해당당사자의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 3.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시정요구의전제가되는사실이객관적으로증명되어시정요구에따른의견진술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4. 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6 심의위원회가시정요구를할때에는당사자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그밖에불복을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21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10 -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심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5 제2항에따른시정요구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는그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심의위원회에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문서를제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1. 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사유 4. 이의신청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 5. 그밖에이의신청을위하여필요한사항 6 심의위원회는제5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은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야한다. 7 제6항에따른심의결과에대하여는다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3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에한하여적용한다. 2 이규정은국외에서제공되는정보라도국내에서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경우에는적용한다. 제4조 ( 심의의기본원칙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원칙을심의의기본으로한다. 1. 최소규제의원칙 2. 공정성및객관성의원칙 3. 신속성의원칙 4.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의원칙 2 위원회는심의를함에있어다음각호를고려하여야한다. 1. 국제평화질서위반, 헌정질서위반, 범죄그밖의법령위반, 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위반등을판단함에있어서양적 질적정도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제공유형별특성 3. 건전한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대한위해 ( 危害 ) 여부 - 11 -
4. 정보의표현형태, 성격과영향, 내용과주제, 전체적인맥락제6조 ( 헌정질서위반등 ) 헌법에위배되거나국가의존립을해하는다음각호의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4.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 12 -
정본입니다. 2017. 4. 24.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신진수 ( 인 ) 판결에불복이있을때에는이정본을송달받은날 ( 발송송달의경우에는발송한날 ) 부터 2 주이내에상소장을민사소송법등관계법령에따라원심법원인이법원 ( 서울행정법원 ) 에제출하여야합니다 ( 민사소송법제 71 조의보조참가인의경우에는피참가인을기준으로상소기간을계산함에유의 ). 각법원민원실에설치된사건검색컴퓨터의발급번호조회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재판부에대한문의를통하여이문서하단에표시된 발급번호를조회하시면, 문서의위, 변조여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