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12D312E20C7E0C1A4C0FDC2F7B9FD2D34B1B32E687770>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2312D312E20C7E0C1A4C0FDC2F7B9FD2D34B1B32E687770>"

Transcription

1 행정절차법 시 도공무원교육원

2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 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우리는겨레의엄숙한소명앞에솔선헌신함으로써조국의번영을이룩하는민족의선봉이된다. 우리는창의적노력으로최대의능력을발휘함으로써민주한국을건설하는국가의역군이된다. 우리는불의를물리치고언제나바른길만을걸음으로써정의사회를구현하는국민의귀감이된다. 우리는공익우선의정신으로국리민복을추구함으로써복지국가를실현하는겨레의기수가된다. 공무원의신조 1. 국가에는헌신과충성을 1. 국민에겐정직과봉사를 1. 직무에는창의와책임을 1. 직장에선경애와신의를 1. 생활에는청렴과질서를

3 목차 C ONTENTS 제 1 부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기초 3 1. 행정절차법의개념 3 2. 행정절차법의목적 3 3. 행정절차법의연혁 4 4. 행정절차법의구조 5 Ⅱ. 총칙 6 1. 행정절차법의목적, 용어정의및적용범위 6 2. 행정청의관할및협조 행정절차의당사자등 송달및기간 기한의특례 28 Ⅲ. 처분 처분절차의일반적규정 의견제출및청문 공청회 82 Ⅳ. 신고 98 Ⅴ. 행정상입법예고및행정예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i -

4 Ⅵ. 행정지도 개관 행정지도의원칙 행정지도의방식 의견제출 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행정지도 118 Ⅶ. 보칙사항 행정절차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원칙 참고인등에대한비용지급 행정절차법의운영실태확인및관계행정기관의협조요청 122 제 2 부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제도개요 행정심판의개념 행정심판제도의기능 구별개념 행정심판의종류 127 Ⅱ. 행정심판법개정내용 ( ) 개정이유 주요내용 129 Ⅲ. 행정심판기관 개요 행정심판위원회의법적성격 행정심판위원회의종류및관할 ii -

5 Ⅳ. 당사자등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참가 ( 참가인 ) 권리보호이익 ( 협의의소익 ) 145 Ⅴ. 행정심판의대상 의미 처분 부작위 164 Ⅵ. 행정심판절차 청구기간 심판청구의방식 답변서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송부 행정심판의심리 의결 행정심판의취하 집행정지 184 Ⅶ. 재결 의의및종류 재결의효력 행정심판위원회의직접처분 재결에대한불복 iii -

6 제 3 부 행정소송실무 Ⅰ. 행정소송일반 행정소송의의의및종류 행정심판과행정소송의관계 행정소송의특수성 214 Ⅱ. 단계별소송수행 행정소송의소송지휘체계 소장부본접수및보고 소송수행자지정과소송대리인선임 답변서작성 제출 준비서면작성 제출 변론기일출석및변론 증거 소송의종료 판결선고후의조치 항소심수행 상고심수행 소송수행해태 248 Ⅲ. 주요유형별소송수행요령 조세관련소송 허가관련소송 토지수용보상관련소송 공무원신분관련소송 변상금등부과처분관련소송 264 < 참고 > 소송수행행태사례 iv -

7 제 1 부행정절차법 이자료의내용은행정안전부의공식적인견해가아니고교육자료로작성되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8

9 제 1 부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기초 1. 행정절차법의개념 행정업무수행을위하여행정청이밟아야하는절차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관한제1차적의사결정과정에서거쳐야하는사전절차 행정의사결정과정상행정주체가행정의상대방과가져야할대외적절차 2. 행정절차법의목적가. 국민권익의사전적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사후적권리구제제도와달리행정행위전당사자의의견청취등을통해국민권익의침해소지를사전방지나. 행정의민주화에기여 국민이나주민이단순한행정객체에서벗어나행정처분 행정입법등행정행위과정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행정의민주화에기여다. 행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제고 행정절차를통해당사자등의의견을청취함으로써사실규명및법령의해석 적용을적정화하고행정행위의적법 타당성을확보라. 행정능률의향상 행정절차가정착되면행정의사의결정이신속 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고, 또한행정절차를거쳐행정의사를결정하면분쟁을미연에방지하여전체로서의행정작용의능률향상에기여 - 3 -

10 행정절차법 3. 행정절차법의연혁 연도 주요내용 1965 제6대국회에서행정절차법안제안 1975 행정개혁위원회의위촉에의하여한국공법학회에서행정절차법안입안 행정절차법안입법예고 ( 정부 학계의논란으로국회제출보류 ) 국민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국무총리훈령 ( 제235호 ) 발령 행정쇄신위원회에서행정절차법제정건의 행정절차법제정 공포 행정절차법시행 행정절차법개정 - 전자문서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 처분신청등가능 - 원활하고신속한송달및공정성강화를위한청문제도등개선행정절차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이해관계자의참여, 문서열람신청등을전자문서로가능 - 행정처분의이유제시구체화 - 민간전문가의청문주재자격요건구체화 - 청문주재자에대한수당 여비지급근거신설등행정절차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행정예고대상의구체화및예고절차의보완행정절차법개정 - 대통령령입법예고시국회상임위제출의무화 - 필요시관련단체등에게예고사항통지 - 예고된입법안전문의열람 복사제공등행정절차법개정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공청회제도도입행정절차법시행령개정 - 전자공청회실시방법, 공청회및전자공청회결과의통지등행정절차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불이익처분의사전통지예외사유삭제 - 행정청의청문실시노력조항신설등 - 4 -

11 제 1 부행정절차법 4. 행정절차법의구조 총 7 章, 54 條, 부칙으로구성 구성주요내용관련조항 제1장총칙제2장처분 목적, 용어정의및적용범위 신의성실및신뢰보호, 투명성및실체법적규정 행정청간의협조, 당사자등의지위승계, 송달등 통칙 - 처분의신청 - 처리기간및처분기준의설정 공표 - 처분의사전통지 - 의견청취유형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 처분의이유제시, 방식, 정정및고지등 의견제출및청문 - 의견제출 - 청문주재자 - 청문의공개 진행및재개 - 문서의열람및비밀유지 공청회 제1조 ~ 제3조제4조 ~ 제5조제6조 ~ 제16조제17조 ~ 제18조제19조 ~ 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 제26조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제29조제30조 ~ 제36조제37조제38조 ~ 제39조의2 제3장신고 신고의요건및접수, 효력등제 40 조 제4장행정상입법예고 입법예고대상 방법 기간및의견제출과처리등 공청회 제41조 ~ 제44조제45조 제5장행정예고 예고대상 방법 기간및의견제출과처리등제 46 조 ~ 제 47 조 제6장행정지도제7장보칙부칙 원칙 방식 의견제출및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행정지도 비용의부담및참고인등에대한비용지급 운영실태확인및자료협조요청등 시행일, 적용례 제 48 조 ~ 제 51 조 제52조 ~ 제53조제54조 - 5 -

12 행정절차법 Ⅱ. 총칙 1. 행정절차법의목적, 용어정의및적용범위 1) 행정절차법의목적 행정절차에관한공통적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 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함이목적 ( 법제1조 ) 2) 용어의정의 (1) 행정청 ( 적용대상기관 ) 행정청 이라함은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기타법령또는자치법규 ( 이하 법령등 이라한다 ) 에의하여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을말한다 ( 제2조제1 호 ). 1 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대외적으로표시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기관 중앙행정기관, 그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 시 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포함 ) 스스로의사를결정 표시할수없는보조 보좌 의결 자문 심의기관등은행정청에서제외. 단, 보조기관이법령에의하여행정권한을위임받은경우에는그범위안에서행정청의지위를가짐 2 법령또는자치법규에의하여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 ( 私人 ) 공공단체 ( 그기관을포함 ) - 6 -

13 제 1 부행정절차법 - 공공조합 ( 공사단 ) : 도시재개발조합, 산림조합등 - 영조물법인 a. 개별법률에의하여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은행등 b.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공단 - 공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 사인 ( 私人 ) : 자연인 법인및법인격없는단체를포함 법령등 ( 법제2조제1호 ) 법령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의미 ( 훈령 예규등형식적의미의행정규칙은제외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자치입법권에의해제정한조례 규칙 < 행정청에관한판례의태도 > 공공사업을시행하는대한주택공사를행정청으로볼수있는지여부 ( 대한주택공사에대하여택지개발계획사업으로철거될건물에대한아파트특별분양권이주어질지장물세목조서상의명의가임대인으로되어있는것을소유권자로변경해줄것을구한구로구아파트특별분양사건 ) 적극 - 사업시행자인대한주택공사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같은행정기관이아니고이와는독립하여법률에의하여특수한존립목적을부여받아국가의특별감독하에그존립목적인공공사무를행하는공법인이고, 대한주택공사가관계법령에따라공공사업을시행하면서그에따른이주대책을실시하는경우에도그이주대책에관한처분은법률상부여받은행정작용권한을행사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공법상처분이되므로, 그처분이위법부당한것이라면사업시행자인당해공법인을상대로그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대판 , 92다35783) 도시재개발법에의한재개발조합을행정청으로볼수있는지여부 ( 서울용산구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원고에대한청산금부과처분의무효확인을구한사건 ) 적극 - 도시재개발법에의한재개발조합은조합원에대한법률관계에서적어도특수한존립목적을부여받은특수한행정주체로서국가의감독하에그존립목적인특정한공공사무를행하고있다고볼수있는범위내에서는공법상의권리의무관계에서있는것이므로분양신청후에정하여진관리처분계획의내용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그관리처분계획은토지등의소유자에게구체적이고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조합이행한처분에해당하므로항고소송의방법으로그무효확인이나취소를구할수있다.( 대판 , 2001두6333) - 7 -

14 행정절차법 병역법상신체등위판정을하는군의관을행정청으로볼수있는지여부 소극 - 병역법상신체등위판정은행정청이라고볼수없는군의관이하도록되어있으며, 그자체만으로바로병역법상의권리의무가정하여지는것이아니라그에따라지방병무청장이병역처분을함으로써비로소병역의무의종류가정하여지는것이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보기어렵다.( 대판 누3356) 공매처분을한성업공사를행정청으로볼수있는지여부 ( 성업공사 ( 현한국자산관리공사 ) 의공매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 ) 적극 - 성업공사가체납압류된재산을공매하는것은세무서장의공매권한위임에의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성업공사가한그공매처분에대한취소등의항고소송을제기함에있어서는수임청으로서실제로공매를행한성업공사를피고로하여야하고, 위임청인세무서장은피고적격이없다.( 대판 , 96누1757) (2) 처분 ( 적용대상행위 ) 처분 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기타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 제2조제2호 ). 행정청의공권력행사에의한행위 - 행정청이법에근거한우월한의사의발동기타의공권력의행사로서사인에대한구체적인사실에관하여권리의설정또는의무의부과를명하거나기타법률상의효과를발생하게하는행위 a. 행정청의처분적행위 : 행정청의단독적공법행위를의미하므로, 상대방과대등한지위에서하는공법상계약이나합동행위또는사법상의행위 내부적행위 단순한사실행위는제외 b. 행정입법 : 행정청의법정립행위가그자체로개인의권익을침해한다면처분적행위로볼수있음 c. 행정계획 : 특정인의권리 의무에직접관계되는때에는그범위내에서처분적행위가된다고볼수있음. 다만, 행정계획의확정절차에관하여대부분다른법률에특별한절차규정을두고있음 d. 알선 권고 경고 통지 질의회신 : 일반적으로처분에속하지않음 - 8 -

15 제 1 부행정절차법 e. 권력적사실행위 : 강제집행 즉시강제등권력적사실행위는처분성을가지고있으므로처분절차를적용하여야할것이나, 즉시강제와같이긴급성을요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상의사전통지의기간을단축하거나사전통지 의견청취또는이유제시를생략할수있음 ( 법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호 ) 공권력행사의거부 - 공권력행사의거부는부작위와는달리외관상행정청의일정한행정행위가있으므로처분성을가짐 행정청의공권력행사의거부가 처분 에해당하는지여부 ( 부산시장의원고에대한관광호텔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을다툰낙천관광사건 ) 적극 - 행정소송법은행정소송절차를통하여행정청의위법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 불행사등으로인한국민의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구제하는것등을목적으로하는법으로서, 취소소송은처분등을대상으로하는것인바, 이법에서 처분등 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하는것이라고정의되어있으므로, 행정청이구체적인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공권력을행사할의무가있는데도그공권력의행사를거부함으로써국민의권리또는이익을침해한때에는그처분등을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대판 , 91누4911) 검사임용거부결정이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 적극 - 검사지원자중한정된수의임용대상자에대한임용결정은한편으로는그임용대상에서제외한자에대한임용거부결정이라는양면성을지니는것이므로임용대상자에대한임용의의사표시는동시에임용대상에서제외한자에대한임용거부의의사표시를포함한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임용거부의의사표시는본인에게직접고지되지않았다고하여도본인이이를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에그효력이발생한것으로보아야한다.( 대판 , 90누5825) 기타이에준하는행정작용 - 행정절차법에서의미하는처분의일반적기준 권리 의무에변동을가져오는법적인행위여야함 구체적이어야함 - 9 -

16 행정절차법 행정청이우월한지위에서공권력을행사한것이어야함 강학상 처분 개념과는별개이고, 다른법률 ( 예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에정한 처분 과도반드시같은것은아님. 따라서법률에 처분 개념을사용할경우법률에별도로정의하거나, 행정절차법의 처분 개념을인용하는별도의조문을두어야할것임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 계약직공무원에대한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의유효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이를일반직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과같이보아야하는지여부 소극 - 계약직공무원에관한현행법령의규정에비추어볼때, 일반공무원에대한징계와는달리일정한사유가있을때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채용계약관계의한쪽당사자로서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의사표시로취급되는것으로이해되므로, 이를징계해고등에서와같이그징계사유에한하여효력유무를판단하여야하거나, 행정처분과같이행정절차법에의하여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대판 , 2002두5948) 수리를요하는신고에해당하는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는행정절차법상처분인지여부 (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의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 ) 적극 - 구식품위생법제25조제2항, 제3항의각규정에의하면, 지방세법에의한압류재산매각절차에따라영업시설의전부를인수함으로써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가관계행정청에이를신고하여행정청이이를수리하는경우에는종전의영업자에대한영업허가등은그효력을잃는다할것인데, 위규정들을종합하면위행정청이구식품위생법규정에의하여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처분은종전의영업자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라할것이고, 따라서종전의영업자는그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자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위신고를수리하는처분을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규정소정의당사자에해당하는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위규정소정의행정절차를실시하고처분을하여야한다.( 대판 , 2001두7015) 지방의회의장에대한불신임의결이행정처분인지여부 ( 광주시서구의회의장이의장불신임의결의효력정지를다툰사건 ) 적극

17 제 1 부행정절차법 - 지방의회를대표하고의사를정리하며회의장내의질서를유지하고의회의사무를감독하며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는등의직무권한을가지는지방의회의장에대한불신임의결은의장으로서의권한을박탈하는행정처분의일종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대결 , 94두23) 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조치 의결이행정처분인지여부 ( 사단법인대한약사회등이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명령등의취소를구한사건 ) 소극 - 이른바고발은수사의단서에불과할뿐그자체국민의권리의무에어떤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고, 특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는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을위법률위반죄의소추요건으로규정하고있어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조치는사직당국에대하여형벌권행사를요구하는행정기관상호간의행위에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할수없으며, 더욱이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의결은행정청내부의의사결정에불과할뿐최종적인처분은아닌것이므로이역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되지못한다.( 대판 , 94누1379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국가인권위원회의성희롱결정및시정조치권고가행정처분인지여부 ( 원고가국가인권위원회의성희롱결정과시정조치의권고를다툰사건 ) 적극 - 성희롱행위자로지목된사람이자신의언동이성희롱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피고가그사람의언동을성희롱에해당하는것으로결정한다면, 그와같은결정에의하여그사람의명예감정은물론그에대한사회적평가인명예가손상을입어그의인격권이직접적으로침해받게될가능성이매우크다고할것이다. 법제28조에의하면, 성희롱결정과이에따른시정조치의권고는불가분의일체로행하여지는것인데피고의이러한결정과시정조치의권고는성희롱행위자로결정된자의인격권에영향을미침과동시에공공기관의장또는사용자에게일정한법률상의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므로피고의성희롱결정및시정조치권고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보지않을수없다.( 대판 , 2005두487)

18 행정절차법 < 처분성여부판단에대한판례의태도 > 행정청의처분은국민의권리와의무에직접관계가있는행위를말한다.( 대판 , 91누4126) 도시계획결정은행정처분에해당한다.( 대판 , 80누105) 지적법령상의토지분할신청거부행위는처분에해당한다.( 대판 2004, 4. 22, 2003두 9015) 폐기물관리법상의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사업계획에대한적정통보또는부적정통보는행정적처분으로볼수있다.( 대판 , 97누21086) (3) 행정지도 ( 적용대상행위 ) 행정지도 라함은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 제2조제3호 ). 행정기관 - 행정기관은행정청보다더넓은개념. 스스로의사를결정 표시할수없는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등도포함 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 - 행정기관의소관사무는기관의설치근거인직제등에규정. 그소관사무의범위를넘어서하는행위는위법한행위가됨 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 행정기관이국민에대하여그소관사무의수행을목적으로함 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 하지아니하도록하는행정작용 - 법령에규정된의무를준수하지않는자에대한자발적인개선 시정촉구, 에너지절약대책으로특정인에게일정한협조요청 지도 권고 조언등의행정작용 - 행정지도는처분과달리상대방에게복종의의무가부과되지않고어디까지나자발적인의사에따른협력을의미

19 제 1 부행정절차법 (4) 당사자등 당사자등 이라함은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당사자와행정청이직권또는신청에의하여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을말한다 ( 제2조제4호 ). 이해관계인의경우특정인이어떤처분에이해관계가있다고주장하며행정절차에참여하게해달라고신청하더라도해당처분과의이해관계여부는궁극적으로행정청이판단 결정하게됨 행정절차에참여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행정청에참여대상인절차와참여이유를기재한문서 ( 전자문서포함 ) 로참여를신청하고, 행정청은지체없이참여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 ( 영제3조 )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 여관을허가명의자로부터사실상양수하여경영하는자가구공중위생법제24조소정의 " 영업자등이나그대리인 " 인지여부 ( 청문의상대방에대한판단 ) 소극 - 여관의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사실상영업을양수하여경영하는자는구공중위생법제24조에서말하는처분의대상이되는영업자등이나그대리인이라할수없어그자에게청문기회가부여되었다하여이로써영업허가명의자에대한청문기회가부여되었다거나또는영업허가명의자에대한청문을생략할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판 , 93누16666) (5) 의견청취 청문 이라함은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절차를말한다 ( 제2조제5호 ). 공청회 라함은행정청이공개적인토론을통하여어떠한행정작용에대하여당사자등, 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기타일반인으로부터의견을널리수렴하는절차를말한다 ( 제2조제6호 ). 의견제출 이라함은행정청이어떠한행정작용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이의견을제시하는절차로서청문이나공청회에해당하지아니하는절차를말한다 ( 제2조제7 호 ). 행정청이 ( 불이익 ) 처분등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듣는것 을말하며, 행정절차법에서는위세가지방식을규정

20 행정절차법 (6) 전자문서및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라함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되어송신 수신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 제2조제8호 ). 정보통신망 이라함은전기통신설비를활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계를말한다 ( 제2조제9호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행정절차에있어서도전자적방식에의한업무처리가가능하도록전자문서및정보통신망의개념을도입 3) 적용범위 (1) 적용원칙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및행정지도의절차 ( 이하 행정절차 라한다 ) 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 제3조제1항 ). 행정절차법 은행정절차에관한일반법으로다른법률에행정절차에관한특별규정이있으면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라그법률이적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신청절차에관하여, 전자정부법은전자행정절차에관하여행정절차법의특별법임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 행정절차법제3조제1항의규정취지와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2항이행정절차법의특별규정인지여부 적극 - 행정절차법제3조제1항은행정절차법이행정절차에관한일반법임을밝힘과아울러, 매우다양한형식으로행하여지는행정작용에대하여일률적으로행정절차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함을고려하여, 다른법률이행정절차에관한특별한규정을적극적으로두고있는경우이거나다른법률이명시적으로행정절차법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고소극적으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적용을배제하고다른법률의규정을적용한다는뜻을밝히고있는것이라고할것인데, 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2항은 " 제1항의규정에의한취임승인의취소는관할청이당해학교법인에게그사유를들어

21 제 1 부행정절차법 시정을요구한날로부터 15일이경과하여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비록그취지가사학의자율성을고려하여학교법인스스로임원의위법 부당행위를시정할기회를주는데있다고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해당임원의입장에서는위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임원취임승인이취소되므로관할청에위시정요구사항에대한결과보고를함에있어서, 위기간안에시정할수없는사항에대하여는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면하기위하여당연히위기간안에시정할수없는사유와그에대한앞으로의시정계획, 학교법인의애로사항등에관한의견진술을하게될것인즉, 그렇다면위조항에의한시정요구는학교법인이사장을비롯한임원들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사전통지와아울러행정절차법소정의의견진술의기회를준것에다름아니다. 원심이, 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2항을행정절차법의특별규정으로보아그소정절차는행정절차법에서정한처분의사전통지나의견진술기회까지를포함함으로, 그로써적법한절차를모두마친것으로본것은정당하고, 거기에행정절차법의적용배제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대판 , 2001두7138) (2) 행정절차법적용배제 ( 법제 3 조제 2 항, 시행령제 2 조 ) 1) 헌법에서규정한기관등의의결을거쳐야하는사항 1. 국회또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거나동의또는승인을얻어행하는사항 2. 법원또는군사법원의재판에의하거나그집행으로행하는사항 3. 헌법재판소의심판을거쳐행하는사항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하는사항 5. 감사원이감사위원회의결정을거쳐행하는사항 2) 법적성질이달라특별한절차를요하는사항 1. 형사 행형및보안처분관계법령에의하여행하는사항 2.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기타불복절차에의한사항 3) 국가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사항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에관한사항중행정절차를거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사항 4) 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한사항 1.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따른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관한사항 2. 외국인의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관한사항 3. 조세관계법령에의한조세의부과 징수에관한사항 4. 학교 연수원등에서교육 훈련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학생 연수생등을

22 행정절차법 대상으로행하는사항 5. 사람의학식 기능에관한시험 검정의결과에따라행하는사항 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에따라행하는사항 7.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에따른사정 결정 심결, 그밖의처분에관한사항 5) 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친사항 1.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징계기타처분에관한사항 2. 이해조정을목적으로법령에의한알선 조정 중재 재정기타처분에관한사항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 결정을거쳐행하는사항 4.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재결 결정에관한사항 위의적용배제사유에대하여행정절차법의적용이전면배제되는것이아니라, 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처분이나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처분의경우에만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됨에주의 < 행정절차법적용범위에대한판례의태도 > 진급낙천처분취소 : 행정절차법적용이배제되는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징계기타처분에관한사항의범위 - 행정과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행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행정절차법의입법목적과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의규정내용등에비추어보면,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처분에관한사항전부에대하여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되는것이아니라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처분이나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처분의경우에만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된다. 따라서, 군인사법령에의하여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에대하여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채진급선발을취소하는처분을한것이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 대판 , 2006두20631)

23 제 1 부행정절차법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이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되는사항인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호에서규정하는 ' 병역법에의한소집에관한사항 ' 에해당하는지여부 소극 - 지방병무청장이병역법제41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호의규정에따라산업기능요원에대하여한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할경우 처분의사전통지 와 의견제출기회의부여 를규정한행정절차법제21조제1 항, 제22조제3항에서말하는 당사자의권익을제한하는처분 에해당하는한편, 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되는사항인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호에서규정하는 ' 병역법에의한소집에관한사항 ' 에는해당하지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 처분의사전통지 ' 와 ' 의견제출기회의부여 ' 등의절차를거쳐야한다.( 대판 , 2002두554) 시정명령등취소 :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에행정절차법소정의의견청취절차생략사유가존재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행정절차법을적용하여의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있는지여부 소극 -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제6호에의하면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 결정을거쳐행하는사항에는행정절차법의적용이제외되게되어있으므로, 설사피고의 판매가격합의 부분에대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 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에행정절차법소정의의견청취절차생략사유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행정절차법을적용하여의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대판 , 2002두 10212) 4) 행정절차의일반원칙 (1) 신의성실및신뢰보호 제4조 ( 신의성실및신뢰보호 ) 1 행정청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신의에따라성실히하여야한다. 2 행정청은법령등의해석또는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들에게받아들여진때에는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해석또는관행에의하여소급하여불리하게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1 신의성실의원칙 사법 ( 私法 ) 에서발달한법의일반원칙인신의성실의원칙 ( 민법제

24 행정절차법 조 ) 을행정법분야에도입 특히, 행정청이일반국민을상대로하여하는각종행정작용은공권력의행사를통하여국민들의권리의무에많은영향을끼치기때문에사법상당사자간의계약관계에비해훨씬더큰공신력이요구 2 신뢰보호의원칙 행정기관의어떤명시적 묵시적언동이있고그정당성또는존속성에대한개인의보호가치있는신뢰가있는경우에그신뢰를보호하여주어야한다는의미 행정의관행에대한국민의신뢰가형성된경우신뢰보호의이익과공익및제3자의이익을비교형량하여새로운처분의적법여부를판단 신뢰보호의요건 : 선행조치, 보호가치, 상대방의조치, 인과관계 일반행정법률관계에서행정청의행위에대하여신의칙이적용되는경우 ( 대판 , 2002두11233 참조 ) - 신의성실의원칙은법률관계의당사자는상대방의이익을배려하여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리는내용또는방법으로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하여서는아니된다는추상적규범을말하는것 - 적용요건 1 상대방에게신의를주었다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그러한신의를가짐이정당한상태에이르러야함 2 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야함 3 행정관청이합법성의원칙을희생하여서라도처분의상대방의신뢰를보호함이정의의관념에부합하는것으로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적용

25 제 1 부행정절차법 법령개정시구법령의존속에대한당사자의신뢰를침해하여신뢰보호원칙을위배하였는지여부의판단기준 - 법률의개정에있어서구법률의존속에대한당사자의신뢰가합리적이고도정당하며, 법률의개정으로야기되는당사자의손해내지이익침해가극심하여새로운법률로달성하고자하는공익적목적이그러한신뢰의파괴를정당화할수없다면, 입법자는경과규정을두는등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적절한조치를하여야하며, 이와같은적절한조치없이새법률을그대로시행하거나적용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할것인바, 이는헌법의기본원리인법치주의원리에서도출되는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기때문이다. 이러한신뢰보호원칙의위배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는한편으로는침해받은이익의보호가치, 침해의중한정도, 신뢰가손상된정도, 신뢰침해의방법등과다른한편으로는새법률을통해실현하고자하는공익적목적을종합적으로비교 형량하여야한다.( 대판 , 2006두14476) 변리사법시행령개정조항을즉시시행하도록정한부칙부분이신뢰보호원칙에반하는지여부 적극 - 변리사제1차시험을절대평가제에서상대평가제로환원하는내용의변리사법시행령개정조항을제1차시험실시를불과 2개월밖에남겨놓지않은시점에서즉시시행하도록정한부칙부분은헌법에위반되어무효라고판결 ( 대판 , 2003두12899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2) 투명성의원칙과법령해석요청권 제5조 ( 투명성 ) 행정청이행하는행정작용은그내용이구체적이고명확하여야하며, 행정작용의근거가되는법령등의내용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상대방은당해행정청에대하여그해석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당해행정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정부는투명한행정구현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노력해왔고, 국민들이정책결정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을위하여 행정절차법 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행정절차법에서는행정의투명성확보차원에서처분을하는경우사전에처분기준 처분기간등을구체적으로설정 공표하고 ( 제19조

26 행정절차법 및제 20 조 ), 처분문서에그처분행정청및담당자의소속 성명과전화 번호등의연락처를기재하도록하는행정실명제 ( 제 24 조제 2 항 ) 도입 < 참고 > 행정절차법상의투명성관련규정 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기타필요한사항을게시 ( 제17조제3항 ) 처분의처리기간을종류별로미리정하여공표 ( 제19조 ) 필요한처분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여공표하여야하며처분기준이불명확한경우당해행정청에대하여해석또는설명을요구 ( 제20조 ) 의무를과하거나불이익한처분을하는경우사전통지 ( 제21조 ) 국민의권리 의무또는일상생활과관련되는입법안을예고 ( 제41조 )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주는정책 제도및계획을수립 시행,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예고 ( 제46조 ) 행정지도를행하는자는상대방에게행정지도의취지 내용및신분을밝혀야함 ( 제49조 ) 2. 행정청의관할및협조 1) 행정청의관할 제6조 ( 관할 ) 1 행정청이그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사안을접수하였거나이송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관할행정청에이송하여야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행정청이접수또는이송받은후관할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2 행정청의관할이분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행정청을공통으로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그관할을결정하며, 공통으로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없는경우에는각상급행정청의협의로그관할을결정한다. 신청인이당할불편을사전에예방 관할이불분명하거나권한쟁의가이루어지는경우의해결에대한일반원칙을규정 지방자치단체간분쟁은지방자치법제148조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나시 도지사가당사자의신청에따라조정 ( 공익을현저히저해하여조속한조정이필요하면직권조정가능 )

27 제 1 부행정절차법 각급행정청간권한쟁의가법률적인문제로확대될경우헌법재판소법제 61 조부터제 67 조까지의규정에의하여결정 2) 행정청간의협조 제7조 ( 행정청간의협조 ) 행정청은행정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서로협조하여야한다. 행정청간의협조문제는본격적인지방자치제의실시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집권정당의소속이상이해지고,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행정처리가차별화되는오늘의행정환경에서매우절실 3) 행정응원 제8조 ( 행정응원 ) 1 행정청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행정청에행정응원을요청할수있다. 1. 법령등의이유로독자적인직무수행이어려운경우 2. 인원 설비의부족등사실상의이유로독자적인직무수행이어려운경우 3. 다른행정청에소속되어있는전문기관의협조가필요한경우 4. 다른행정청이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통계등행정자료가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다른행정청의응원을받아처리하는것이보다능률적이고경제적인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응원을요청받은행정청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 1. 다른행정청이보다능률적이거나경제적으로응원할수있는명백한이유가있는경우 2. 행정응원으로인하여고유의직무수행이현저히지장받을것으로인정되는명백한이유가있는경우 3 행정응원은당해직무를직접응원할수있는행정청에요청하여야한다. 4 행정응원을요청받은행정청이응원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응원요청한행정청에통지하여야한다. 5 행정응원을위하여파견한직원은응원을요청한행정청의지휘 감독을받는다. 다만, 당해직원의복무에관하여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의한다. 6 행정응원에소요되는비용은응원을요청한행정청이부담하며, 그부담금액및부담방법은응원을요청한행정청과응원을행하는행정청이협의하여결정한다

28 행정절차법 (1) 개념 재해 사변기타비상시에특정행정청의고유기능만으로는본래의행정목적을달성할수없을경우다른행정청이그기능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원조를하는것을의미 행정청간의긴밀한협조를통한업무수행이보다절실해진오늘날의상황에서기존의경찰 소방등특수한분야에서인정되던행정응원을보다광범위하게행정전반에인정하는것이바람직 행정응원은상 하관계가아닌대등관계의관청사이에서주로발생 (2) 행정응원의대상 행정응원은해당직무를직접응원할수있는행정청에요청 상급기관이나기타직접행정응원을실시할기관이아닌행정청또는그사안에대하여다른행정청에게응원을행할능력이없는행정청에대하여응원을요청하여서는안됨 (3) 행정응원의예 인원의파견, 장비 설비등의제공, 장소의제공, 통계자료기타행정자 료의제공, 행정집행사무의지원등 3. 행정절차의당사자등 1) 당사자등의자격 제9조 ( 당사자등의자격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행정절차에있어서당사자등이될수있다. 1. 자연인 2. 법인또는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3. 기타다른법령등에의하여권리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자

29 제 1 부행정절차법 (1) 당사자등의범위 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당사자 행정절차법상당사자의범위 (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의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 )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및제2조제4호의각규정에의하면,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함에있어서는당사자등에게처분의사전통지를하고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며, 여기서당사자라함은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자를의미한다할것이다.( 대판 , 2001두7015) 행정청이직권으로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 행정청이이해관계인을사전에명백히알고있거나쉽게알수있는경우직권으로참여조치 행정청이신청을받아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 - 처분의상대방이아닌처분의신청인 ( 제3자효있는행위의경우 ), 법령에의해처분에관하여이의나의사를표명할수있는자, 법으로보호되는이익이처분에관련되는자등 - 행정청에게참여대상인절차와참여이유를기재한문서로참여를신청하여야하며, 행정청은참여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 ( 행정절차참여신청서 ( 제1호서식 )) < 참고 > 행정절차법상이해관계인관련규정 절차상신청권 ( 21), 의견제출권 ( 27), 청문권 ( 28), 서류열람권 ( 37), 공청회통지를받을권리 ( 38) 등 (2) 당사자등의자격 당사자등의능력으로자연인과법인뿐아니라,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까지도당사자등능력을인정. 다만,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은대표자와관리인이있어외부에대하여명확한조직을갖고있는경우

30 행정절차법 당사자등의자격을가질수있음 - 사단 : 학회, 동창회, 노동조합, 정당, 동민회, 직장주택조합, 교회, 사찰, 불교신도회, 문중, 종중등 - 재단 : 사회사업을위해모집한기부재산, 육영회, 대학교장학회 다른법령등에의하여권리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자역시당사자등의자격을가지도록하였는데, 이는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등과같은집단의참여를보장하기위한것 2) 지위의승계 제10조 ( 지위의승계 ) 1 당사자등이사망하였을때의상속인과다른법령등에의하여당사자등의권리또는이익을승계한자는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다. 2 당사자등인법인등이합병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등이나합병후새로설립된법인등이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는행정청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 처분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사실상양수한자는행정청의승인을얻어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5제3항의규정에의한통지가있을때까지사망자또는합병전의법인등에대하여행정청이행한통지는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도효력이있다. (1) 당사자등의지위승계자 당사자등이사망하였을때의상속인 ( 상속순위는민법 1000) 다른법령등에의하여권리또는이익을승계한자 당사자등인법인등이합병하는경우합병후의존속법인등이나합병후새로설립된법인등 (2) 지위승계사실의통지및효력 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는행정청에그사실을통지해야함 통지가있을때까지사망자또는합병전의법인등에대하여행정청이행한통지는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도효력발생

31 제 1 부행정절차법 (3) 지위승계의승인 처분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사실상양수한자는행정청의승인을얻어지위를승계할수있음 건설업등록,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등과같이타인에게그효과를이전할수있는경우인정 행정청에문서로지위승계의승인을신청하며, 행정청은지체없이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 지위승계통지 ( 승인신청 ) 서 ( 제2호서식 ) 3) 대표자 제11조 ( 대표자 ) 1 다수의당사자등이공동으로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하는때에는대표자를선정할수있다. 2 행정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사자등이대표자를선정하지아니하거나대표자가지나치게많아행정절차가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이유를들어상당한기간내에 3인이내의대표자를선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등이대표자의선정요청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청이직접선정할수있다. 3 당사자등은대표자를변경또는해임할수있다. 4 대표자는각자그를대표자로선정한당사자등을위하여행정절차에관한모든행위를할수있다. 다만, 행정절차를끝맺는행위에있어서는당사자등의동의를얻어야한다. 5 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등은그대표자를통하여서만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할수있다. 6 다수의대표자가있는경우그중 1인에대한행정청의행위는모든당사자등에게효력이있다. 다만, 행정청의통지는대표자모두에게행하여야그효력이있다. (1) 의의 다수의당사자등이공동으로동일한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하는경 우행정절차의효율적수행도모

32 행정절차법 (2) 대표자의선정 대표자의수를행정청이획일적으로정하는것은사적자치의원칙에어긋나기때문에당사자등이임의로정할수있도록함 당사자등이대표자를선정하지않거나대표자가지나치게많아행정절차가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행정청은 3인이내의대표자를선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대표자의선정요청에응하지않은경우에는행정청이직접선정할수있음 (3) 대표자변경 해임 당사자등은대표자를변경또는해임할수있음 변경 해임사유에는제한이없으나, 행정청에통지되어야만효력발생 (4) 대표권의범위 행정절차의종결을제외한모든행위가가능. 행정절차의종결은매우중요한사안이므로다른당사자등전원의동의가필요 - 종결행위는다른당사자등의동의를입증하는서류를첨부하여행정청에문서로통지하여야함 ( 영제5조 ) 대표자가있는경우당사자등은그대표자를통해서만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할수있음 다수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행정청의행위는대표자중 1인에대하여행하면족함. 다만, 그러한사실이있었다는것은대표자모두에게통지하도록하여행정절차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고특정대표자의독주를방지 (5) 대표자에의한행정절차의종료 행정절차를끝맺는행위에있어서는당사자등의동의를입증하는서류를첨부하여행정청에문서로통지하여야함

33 제 1 부행정절차법 4) 대리인 제 12 조 ( 대리인 ) 1 당사자등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1. 당사자등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법인등인경우그임원또는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또는청문주재자 ( 청문의경우에한한다 ) 의허가를받은자 5. 법령등에의하여당해사안에대하여대리인이될수있는자 2 제 11 조제 3 항 제 4 항및제 6 항의규정은대리인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1) 취지 대리인제도는대표자와는달리대리인자신이행정절차의대상이되는 사안에이해관계를가질필요없이오로지당사자등을위하여행정절 차에관한행위를할수있는제도 따라서, 당사자등은대표자와달리대리인을선임한경우행정절차에 서배제되는것은아니며, 오히려행정절차에참여하여대리인과함께 적극적인자기이익실현행위를취할수있음 (2) 대리인의자격 당사자등과의관계의밀접성, 직업적전문성, 법령규정등고려 (3) 대리인의행위 대리인의변경 해임, 대리행위의범위등은대표자의경우와같음 5) 대표자 대리인의통지 제 13 조 ( 대표자 대리인의통지 ) 당사자등이대표자또는대리인을선정하거나선임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행정청에통지하여야한다. 대표자또는대리인을변경하거나해임한때에도또한같다. 당사자등이대표자또는대리인을선정 선임하거나변경 해임한때에는 지체없이행정청에서면으로통지하도록하여대표권 대리권등의변동 에따른행정절차진행의차질을방지

34 행정절차법 4. 송달및기간 기한의특례 1) 송달 제14조 ( 송달 ) 1 송달은우편 교부또는정보통신망이용등의방법에의하되송달받을자 ( 대표자또는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또는전자우편주소 ( 이하 주소등 이라한다 ) 로한다. 다만, 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그를만나는장소에서송달할수있다. 2 교부에의한송달은수령확인서를받고문서를교부함으로써행하며, 송달하는장소에서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때에는그사무원 피용자 ( 被用者 ) 또는동거자로서사리를분별할지능이있는자에게이를교부할수있다. 3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한다. 이경우송달받을자는송달받을전자우편주소등을지정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한다. 1.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 2. 송달이불가능한경우 5 행정청은송달하는문서의명칭, 송달받는자의성명또는명칭, 발송방법및발송연월일을확인할수있는기록을보존하여야한다. (1) 의의 당사자등에게행정절차상서류의내용을알리는통지행위를의미하며, 행정절차법은송달의방법및송달의효력발생에관한규정을둠 종래민법의원칙이준용또는유추적용되었으나, 문서의송달은행정작용의효력발생요건이되는등행정청과국민간의법률관계에있어서중요한법적의미가있으므로행정절차법에별도로규율 (2) 송달방법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이용등의방법에의하여송달받을자 ( 대표자 대리인포함 ) 의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또는전자우편주소로함. 다만, 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그를만나는장소에서송달가능 행정절차법 에의한우편송달의경우통상보통우편을이용하되, 내

35 제 1 부행정절차법 용의중요도, 송달의분쟁가능성등을고려하여필요시 등기취급 또는 배달증명취급 을적극활용하는것이바람직 교부에의한송달은수령확인서 ( 제6호서식 ) 를받고문서를교부하고, 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때에는그사무원 피용자또는동거자로서사리를분별할지능이있는자에게교부할수있음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하며, 송달받을자가지정하는전자우편주소등으로송달함 (3) 공시송달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등통상적인방법으로송달이불가능한경우공고를통하여송달의효력을발생시키는송달방법 요건 -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 (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영업허가서등 ) 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 - 송달이불가능한경우 : 천재지변, 교통차단등의경우 공시송달은송달받을자에게문서가직접전달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송달받을자에게는매우불리함. 따라서공시송달의요건은엄격히해석할것이요구됨 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함 (4) 송달기록보존 송달하는문서의명칭, 송달받을자의성명또는명칭, 발송방법및발송년월일을확인할수있는기록 ( 법률분쟁이나증거조사등대비 ) - 통상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의한기록물등록대장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의민원사무처리부에의함

36 행정절차법 2) 송달의효력발생 제15조 ( 송달의효력발생 ) 1 송달은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송달받을자에게도달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한다. 2 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송달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본다. 3 제14조제4항의경우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경과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 다만, 긴급히시행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어효력발생시기를달리정하여공고한경우에는그에의한다. 민법과같이행정청의문서송달에관한효력은도달주의가원칙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송달하는전자문서의도달시기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송달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봄 - 개인용PC, 셀룰러폰 ( 휴대폰 ), PDA 등송달받을자가지정하는정보통신수단은모두가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9( 전자문서의송수신시기 ) 공시송달의효력발생시기 - 원칙적으로공고일부터 14일이경과한때에그효력이발생하지만, 긴급히시행해야할특별한사유가있어공고하는때에효력발생시기를달리정한경우에는그에의함 3) 기간및기한의특례 제16조 ( 기간및기한의특례 ) 1 천재지변기타당사자등의책임없는사유로기간및기한을지킬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끝나는날까지기간의진행이정지된다. 2 외국에거주또는체류하는자에대한기간및기한은행정청이그우편이나통신에소요되는일수를감안하여정하여야한다. 의의 - 기간및기한에대한특례를규정하여행정절차의운영과관련하여

37 제 1 부행정절차법 몇가지특수상황에서의불명확성을제거하기위함 천재지변기타당사자등의책임없는사유로기간또는기한을지킬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되는날까지기간또는기한의진행이정지되도록하여당사자등이귀책사유없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함 외국거주자또는체류자에대한기간및기한계산에있어서는그통신이나우편에소요되는일수를감안하여행정청이정하도록함. 따라서, 우편이나통신에소요되는일수는국가와지역에따라다르게설정될수있음 < 송달및효력발생에대한판례의태도 > 송달장소를신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법인등기부상주소지에송달되지아니하였다하여공시송달한것은부적법한것으로무효임 ( 대판 , 91누10510) 우편법에따른우편물의배달이언제나상대방있는의사표시가도달되었다고볼수는없음 ( 대판 , 93누17478) 처분의통지는행정처분을상대방에게표시하는것으로서상대방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둠으로써족함 ( 대판 , 2003두513) 참고 질의응답사례 행정청이사용허가한행정재산의사용허가취소시행정절차법을적용하는지? 행정청이지방재정법에의한행정재산에대하여사용 수익을허가한후사용허가조건범위내에서영업정지또는사용허가취소처분을하고자할경우에행정절차법상의절차를준수하여야하는지, 아니면사법상의계약관계로보아행정절차법을적용하지않고처분이가능한지? 행정청의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취소는행정청이사경제주체로서행하 는사법상의행위가아니라공권력의주체로서행한행정처분으로행정절 차법의적용대상이되는것이며

38 행정절차법 개별법인지방재정법에서는의견청취등절차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취소시행정절차법제3조의규정에의거같은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한사전통지및의견청취를하여야할것임 대법원판례 (96누17325) 는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취소를행정처분으로보고있으며, 국유재산법에서도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취소하는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도록되어있음 대지가두개의행정구역에걸치는경우건축허가권자는? 하나의대지가두개의행정구역에걸치는경우각행정기관에각각건축 허가를신청하여야하는지? 두개이상의행정구역에걸쳐있는하나의대지에건축하는경우에는당해 대지의과반이속하는행정구역의건축허가권자에게건축허가를신청하고, 당해허가권자는타행정구역의허가권자와협의후처리하여야할것임 행정처분의신청인에시장 군수가포함되는지여부 행정절차법제17조제8항에따르면신청인은처분이있기전에그신청의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신청인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에따라시 도지사에게도시관리계획을신청한시장 군수도포함되는지? 행정절차법제 1 조및제 2 조에따르면이법의목적은행정절차에관한공 통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고, 행정청

39 제 1 부행정절차법 이라함은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기타법령또는자치법규에의하여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을말하며, 처분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기타이에준하는행정작용이고, 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자를당사자로하고있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시장 군수가시 도지사에게도시관리계획을입안 신청하는경우여기서의시장 군수는행정절차법제17조제8항에서규정하고있는처분의상대방으로서의신청인에는포함되지않음 행정처분명령서반송후 공고에의한송달 가능여부 행정처분전민원인에게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보냈으나의견제출기한내 특별한사유없이의견제출에응하지않아행정처분을하고행정처분명령서 를위반자에게보냈지만반송되어온경우에공고를해야하는지? 공고에의한송달 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또는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실시할수있음. 따라서통지서가반송되었다는이유만으로공고에의한송달을실시하는것이적법하다고보기어려움공고에의한송달을하려면행정청이통상의방법에의한송달이불가능하다는것을입증해야하므로여러경로를통하여주소나거소등을확인한후에도알수없는경우에만실시할수있음

40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상일반적인기간계산은? 행정절차법에의한기간의계산방법은일반적으로어떻게하여야하는지? 입법예고기간이일반적으로 20 일이상으로되어있는데, 이경우기간계 산에있어초일을산입하는지? 기간의계산에대하여는행정절차법에특별한규정이없고,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민법의관계규정이준용됨 - 따라서입법예고의기간 20일에는초일은산입하지않으며, 공휴일은산입함 민법 에의한기간의계산 제155조 ( 본장의적용범위 ) 기간의계산은법령, 재판상의처분또는법률행위에다른정한바가없으면본장의규정에의한다. 제156조 ( 기간의기산점 ) 기간을시, 분, 초로정한때에는즉시로부터기산한다. 제157조 ( 기간의기산점 )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그기간이오전영시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8조 ( 연령의기산점 ) 연령계산에출생일을산입한다. 제159조 ( 기간의만료점 )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말일의종료로기간이만료한다. 제160조 ( 력에의한계산 ) 1기간을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력에의하여계산한다. 2주, 월또는연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하는때에는최후의주, 월또는연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월또는연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월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월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제161조 ( 공휴일과기간의만료점 ) 기간의말일이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41 제 1 부행정절차법 Ⅲ. 처분 1. 처분절차의일반적규정 1) 처분의신청 제17조 ( 처분의신청 ) 1 행정청에대하여처분을구하는신청은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와행정청이미리다른방법을정하여공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을신청함에있어전자문서로하는경우에는행정청의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신청한것으로본다. 3 행정청은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기타필요한사항을게시 ( 인터넷등을통한게시를포함한다 ) 하거나이에대한편람을비치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행정청은신청이있는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또는거부하거나부당하게되돌려보내서는아니되며, 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접수증을주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접수증을주지아니할수있다. 5 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신청인에게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6 행정청은신청인이제5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한때에는그이유를명시하여접수된신청을되돌려보낼수있다. 7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다른행정청에신청을접수하게할수있다. 이경우행정청은다른행정청에접수할수있는신청의종류를미리정하여공시하여야한다. 8 신청인은처분이있기전에는그신청의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하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당해신청의성질상보완 변경또는취하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처분의문서주의원칙 처분의신청은문서로함을원칙 ( 문서주의 ) 예외적으로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와행정청이미리다른방법을정하여법률을정하여공시한경우등은예외

42 행정절차법 전자문서로신청하는경우에는행정청의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신 청한것으로봄 (2) 구비서류등의게시, 편람비치 처분의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처리절차 수수료, 다른기관을통하여접수시킬수있는신청의종류및신청방법, 기타안내에필요한사항을게시하거나, 이를명시한편람을비치하여신청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3) 신청서류의접수 행정청의접수의무 - 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청서류의접수보류, 접수거부, 부당한반려를하지못하며, 처리기간부족등을이유로신청인에게취하를종용하는등의행위를하여서는안됨 신청인의신청서내용에대한검토의요청에대해서도행정절차법소정의절차가적용되는지여부 ( 한국수자원공사가의왕시장의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 ) 소극 - 구행정절차법제17조제3항본문은 행정청은신청이있는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또는거부하거나부당하게되돌려보내서는아니되며, 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접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의신청인의행정청에대한신청의의사표시는명시적이고확정적인것이어야한다고할것이므로신청인이신청에앞서행정청의허가업무담당자에게신청서의내용에대한검토를요청한것만으로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명시적 확정적신청의의사표시가있었다고하기어렵다.( 대판 , 2003두13236) 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접수증을주어야함 접수증교부예외 ( 영제9조 ) 구술 우편또는정보통신망에의한신청 처리기간이 즉시 로되어있는신청

43 제 1 부행정절차법 접수증에갈음하는문서 ( 예 : 검사수수료영수증등 ) 를교부하는신청 다른행정청에서의신청접수 -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다른행정청에신청을접수하게할수있음. 이경우다른행정청에서접수할수있는신청의종류를미리정하여공시하여야함 (4) 신청의보완 변경또는취하 구비서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에필요한상당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보완을요구하여야함 - 보완에필요한기간의설정은행정청의재량이나충분한기간을주어야하며, 신청인이정당한이유로기간의연장을요구할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인정해야함 - 행정청은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한꺼번에보완요구하여야함 민원서류에흠이있는경우, 그보완의대상이되는흠의정도및그내용 ( 한국전력공사가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의변전소건축불허가처분을다툰사건 ) - ( 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시행령에의하면, 행정기관은민원사항의신청이있는때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하거나거부할수없으며, 민원서류에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민원인에게보완을요구하고그기간내에민원서류를보완하지아니할때에는 7일의기간내에다시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위기간내에민원서류를보완하지아니한때에비로소접수된민원사류를되돌려보낼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소정의보완의대상이되는흠은보완이가능한경우이어야함은물론이고, 그내용또한형식적 절차적인요건이거나, 실질적인요건에관한흠이있는경우라도그것이민원인의단순한착오나일시적인사정등에의한경우등이라야한다. 이사건에서소방서장이건축부동의로삼은사유들은그내용에비추어볼때보완이가능한것으로서피고 ( 연제구청장 ) 로서는원고 ( 한국전력공사 ) 에게위와같은사유들에대하여보완요청을한다음그허가여부를판단함이상당하고그보완을요구하지도않은채곧바로이사건신청을거부한것은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것이어서위법하다고할것이다.( 대판 , 선고 2003두6573)

44 행정절차법 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한때에는그이유를명시하여접수한신청을되돌려보낼수있음 신청인은처분이있기전에는신청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하할수있음. 다만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당해신청의성질상보완 변경또는취하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5) 신청의종결처리 신청인의소재지가분명하지아니하여보완의요구가 2 회에걸쳐반송 된때에는신청을취하한것으로보아종결처리할수있음 2) 처리기간의설정 공표 제19조 ( 처리기간의설정 공표 ) 1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처분의처리기간을종류별로미리정하여공표하여야한다. 2 행정청은부득이한사유로제1항의규정에의한처리기간내에처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처분의처리기간의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행정청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처리기간을연장하는때에는처리기간의연장사유와처리예정기한을지체없이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행정청이정당한처리기간내에처리하지아니한때에는신청인은당해행정청또는그감독행정청에대하여신속한처리를요청할수있다. 5제1항의규정에의한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행정청의처리기간설정 공포의무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처분의처리기간을종류별로미리정하여공표하여야함 처리기간은원칙적으로 주의적규정 으로이해 행정청이처리기간내에처리하지아니하더라도행정청의거부처분이있는것으로간주되지는않음 ( 대법원 선고 97누7004)

45 제 1 부행정절차법 (2) 처리기간의연장 행정청은부득이한사유로처리기간내에처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처분의처리기간의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처리기간을연장한때에는연장사유와처리예정기한을지체없이신청인에게통지하게하여처리기간연장에따른신청인의불이익을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하였음 처리기간연장통지서 ( 제7호서식 ) (3) 신속처리요청 행정청이정당한처리기간내에처리하지아니한때에는신청인은당 해행정청또는그감독행정청에신속한처리를요청할수있음 < 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 ( 령 11)> 1. 신청서보완에소요되는기간 ( 신청인에게발송한날과보완되어행정청에도달한날을포함 ) 2. 접수 경유 협의및처리하는기관이각각상당히떨어져있는경우문서의이송에소요되는기간 3. 대표자를선정하는데소요되는기간 4. 당해처분과관련하여의견청취가실시되는경우그에소요되는기간 5.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기술검토등특별한추가절차를거치기위하여부득이하게소요되는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선행사무의완결을조건으로하는경우그에소요되는기간 - 국회또는지방의회의동의가필요한사항으로서국회또는지방의회의심의에소요되는기간 - 국가안보또는외교상특별한선행조치가필요한사항으로서이에소요되는기간 - 정부의예산사정으로인하여처리가지연되는기간 - 외국기관및재외공관에의조회에소요되는기간 - 탈세조사 가격조사 수요조사 원가계산 경영분석 감정실시및기업진단에소요되는기간 - 시험 신원조회또는신체검사에소요되는기간 - 신청인의불출석등처리단계에있어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하여지연되는기간

46 행정절차법 < 참고 > 민원사무의처리기간다른법률에서특별하게정하지않은경우에는민법의규정에따라기간을계산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제6조 ) 및같은법시행령 ( 제3조 ) 에서는민원처리기간을특별히규정하고있다. 처리기간을 즉시 로정한경우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3근무시간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처리기간을 5일이하로정한경우에는민원사항의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계산하되, 공휴일및토요일을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한다. 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정한경우에는 일 단위로계산하고초일을산입하되, 공휴일을산입하지아니한다. 처리기간을주 월 년으로정한경우에는초일을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내지제161조의규정을준용한다. < 사례연습 : 처리기간의설정 > < 문제 > 행정청이당해신청과관계되는행정절차법제19조제1항의처리기간을경과하고나서신청을거부한처분은적법한가? < 답안요지 > 행정절차법제19조는처리기간의설정 공표에관해규정하고있다. 동조는행정청에의무를부과하는강행규정이자동시에사인에게신속한처분을받을이익을보장하는규정이므로, 사인은동조에근거하여 신속한처분을받을권리 를갖는다. 따라서처리기간을경과한후의처분은사인의신속한처분을받을권리에대한침해가된다. 그러나처리기간의경과그자체를처분의취소사유로보기는어렵다. 왜냐하면만약처리기간의경과를이유로취소하고, 다시동일한처분을한다면, 이것은처리기간을설정한목적인 신속한처분을받을권리 와거리가더멀어지기때문이다. 요컨대처리기간경과후의처분그자체는적법하다. 다만, 신속한처분을받을권리 의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가의여부는별개의문제이다

47 제 1 부행정절차법 3) 처분기준의설정 공표 제20조 ( 처분기준의설정 공표 ) 1 행정청은필요한처분기준을당해처분의성질에비추어될수있는한구체적으로정하여공표하여야한다. 처분기준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처분기준을공표하는것이당해처분의성질상현저히곤란하거나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현저히해하는것으로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공표하지아니할수있다. 3 당사자등은공표된처분기준이불명확한경우당해행정청에대하여그해석또는설명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당해행정청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1) 처분기준의설정 공표제도의의의 행정청이국민의권리 의무에직접적인변동을초래하는행정처분의기준을사전에정하여공표하도록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원칙과신의성실및신뢰보호의원칙을구체화함 - 법령주관기관뿐아니라실제행정처분을집행하는기관에서도처분기준을설정 공표하여야함 적용범위 - 행정절차법 의적용을받는모든행정청 - 행정절차법 적용제외사항이아닌모든행정처분 ( 신청에의한처분, 직권처분등 ) (2) 처분기준의설정 신청에의한처분 - 인 허가등민원인의신청접수후허용 거부등처분결정시적용되는구체적인심사기준설정 - 처분기준뿐만아니라처분기간등까지설정 ( 법제19조 ) 직권처분 ( 불이익처분 ) : 행정청의직권으로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리를제한하는처분

48 행정절차법 - 법규위반등처분사유발생시어떤불이익처분을할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설정 - 불이익처분시에는사전통지및의견청취를거쳐야하므로가급적의견청취방법및절차를사전에정형화 처분을함에있어행정청의판단의여지가없거나법령등에의하여그처분의요건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해석의여지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처분기준의설정 ( 구체화 ) 작업없이기존의기준을공표할수있음 (3) 처분기준의공표 설정된처분기준은외부에공표하여야함 공표방법 ( 영제12조 ) - 처분기준을당사자등이알기쉽도록편람을만들어비치하거나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또는소관행정청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 ( 민원접수부서, 처분담당부서 ) 당사자등은해당행정청에대해공표된처분기준의해석및설명요청권이있으므로이런사실을함께공표 공표제외사유 - 처분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 -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현저히해하는것으로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4) 처분기준의해석요청권 공표된처분기준이불명확한경우당사자와이해관계인은해당행정청에대해그해석또는설명을요청할수있음 - 요청의방식은제한이없으며 ( 구두, 우편, 정보통신망, 전화, 팩스등 ) 해석요청은민원사무로취급 행정청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49 제 1 부행정절차법 - 특별한사정 은국민권익보호차원에서가능한한축소해석하여야하며, 위공표제외사유에준하는경우와행정청의방침이명확히설정되지않은경우등을상정할수있음 4) 처분의사전통지 제21조 ( 처분의사전통지 ) 1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처분의제목 2.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3. 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4. 제3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필요한사항 2 행정청은청문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일전까지제1항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4호내지제6호의사항은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및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등청문에필요한사항으로갈음한다. 3제1항제6호에의한기한은의견제출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고려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되면반드시일정한처분을하여야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때 3.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1) 의의 행정청이국민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기전에거쳐야하는필수적인절차로행정절차의 3대기본요소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 중가장우선적인단계 불이익처분전에당사자등에게유리한의견이나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처분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

50 행정절차법 (2) 사전통지의대상이되는처분 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 즉불이익처분임 (3) 사전통지대상 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당사자와행정청이직권또는신청에의하여행정절차에참여케한이해관계인 ( 당사자등 ) (4) 의견제출의통지사항 ( 규칙별지제8호서식 ) 예정된처분의제목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 당사자가다수인경우에는모든당사자를기재 - 당사자의주소불명등으로공시송달할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 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원인이되는사실은통지사항중가장중요한것으로당사자등이사안의내용을알고이에대한충분한방어준비를할수있도록명확하게통지할필요가있음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을육하원칙에의하여명확하게기록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정된처분등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 의견제출의방법은서면 정보통신망또는구술이가능하며, 각종증거자료를제출할수있음 -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처분한다는뜻을명시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등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등이의견제출을준비하는데필요한상당한기간을고려하여법령등의취지와당해처분의성질등을고려하여판단

51 제 1 부행정절차법 - 청문과달리의견제출기한을전적으로행정청이정하도록하고있으나당사자등의자료준비에필요한충분한기한을고려하여 7일내지 10일정도의준비기간을주는것이바람직 기타필요한사항 (5) 청문의통지 ( 규칙별지제9호서식 ) 행정청은청문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 일전까지다음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함 통지사항은의견제출의경우와같음 < 참고 > 청문기일의산정청문일은행정기관이위법사실을단속 적발하여처분사유가발생한날부터적어도 10일이후에실시하여야하고 ( 법제21조제2항 ) 행정기관은청문을진행하는데있어서필요한청문주재자선정, 청문장소확보및청문에필요한자료준비등을위해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당사자에게청문준비에필요한여유시간을주어야함. 이경우청문일 10일전까지사전통지를하는경우송달에있어서의도달주의가적용되므로 ( 법제15조 ), 청문일부터기산해서 10일전까지청문통지서가상대방에게도달되도록미리우송또는교부하여야함예 ) 청문일을 12월 20일로잡는경우 : 늦어도 12월 9일 24시까지는상대방에게청문통지서가도달되도록그이전에우송되어야함 (6) 사전통지의예외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 긴급 이란당해처분을지체할경우손해발생의가능성이많고, 당해처분에대한시간적인절박성이있는경우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되면반드시일정한처분을하여야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때예 ) 도시가스사업의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금고이상의형을받은사실을이유로그허가를취소 (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

52 행정절차법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사전통지의예외사유 ( 시행령제13조 ) 삭제 - 서울행정법원은시행령제13조의규정이법률의위임이없는무효규정으로판결 ( , 2004구합19484,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 판결요지 > 법률의위임근거규정없이사전통지절차와의견제출의기회부여절차를거치지않을수있게함으로써, 행정처분을받는국민의권리를제한하고있으므로행정절차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은법률의위임이없는무효규정 < 참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13조 ( 사전통지의예외사유 ) 법제21조제4항제3호에서 "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하는것으로본다. 1. 의견청취의기회를줌으로써처분의내용이미리알려져현저히공익을해하는행위를유발할우려가예상되는경우 2. 법령또는자치법규에서준수하여야할기술적기준이명확하게규정되고그기준에미치지못하는사실을이유로처분을하려는경우로서그사실이실험, 계측기타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명확히입증된때 3. 법원의판결등에의하여처분의전제가되는사실이객관적으로증명되어처분에따른의견청취가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4. 외국에서행하여지는내국인에대한처분에대하여의견청취의절차를인정하지아니하고있는경우행정청이외국인에대하여같은종류의처분을행하는경우 5. 법령등에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금전급부를명하는경우행정청의금액산정에재량의여지가없거나요율이명확하게정하여져있는경우

53 제 1 부행정절차법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소정의처분의사전통지대상이되는지여부 ( 재임용거부처분을다툰인천대교원임용거부사건 ) 소극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은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처분의제목,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도록하고있는바, 신청에따른처분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아직당사자에게권익이부과되지아니하였으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라고하더라도직접당사자의권익을제한하는것은아니어서신청에대한거부처분을여기에서말하는 당사자의권익을제한하는처분 에해당한다고할수없는것이어서처분의사전통지대상이된다고할수없다.( 대판 , 2003두674) 5) 의견청취 제22조 ( 의견청취 ) 1행정청이처분을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청문을실시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행정청이처분을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공청회를개최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당해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3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함에있어서제1항또는제2항의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21조제4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와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아니할수있다. 5 행정청은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거친때에는신속히처분하여당해처분이지연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행정청은처분후 1년이내에당사자등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기타물건을반환하여야한다

54 행정절차법 (1) 의의 국민에게불이익을주거나다수국민의이해관계가대립되는처분을하는경우행정과정에국민이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여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함 행정절차법은의견청취의종류를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등 3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규정 (2) 청문 의의 - 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절차 - 재판절차에준하는정식행정절차에해당하며국민이가지는절차적기본권에대한제도적보장 실시요건 -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청문을실시하는일반사례 - 당사자의재산권 자격또는지위를박탈하는인 허가, 면허등의취소 철회 - 법인또는조합등의설립을취소하거나해산을명하는경우 - 당사자의재산권내용에중대한변경을가하는철거 폐쇄명령 - 당사자의경제활동을금지하는제조금지 판매금지 - 그밖에국민권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불이익처분등 (3) 공청회 의의 - 행정청이공개적인토론을통하여어떠한행정작용에대하여당사자등, 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 기타일반인으로부터의견을널리수렴하는절차

55 제 1 부행정절차법 실시요건 - 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 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 - 당해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공청회를실시하는일반사례 - 각종법령등을제 개정하고자하는경우 - 국민일반에게광범위한영향을미치는정책이나제도를도입하는경우 - 특정구성원들간의대립된이해관계를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 - 그밖에처분의대상이불특정다수인경우등 (4) 의견제출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함에있어서청문또는공청회를실시하는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부여 실시요건 - 개별법령에어떠한경우에의견제출을하라는규정이별도로없기때문에청문이나공청회대상이아닌경우일반적으로행정절차법을직접적용받아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함 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는일반사례 - 청문의실시로인한행정청의부담이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에비하여과중하다고판단되는과징금부과처분 - 청문으로인해소요되는시간을감안할경우장시간에걸친불이익처분의방치가오히려행정청과당사자에게부담이될수있는영업정지 자격정지등

56 행정절차법 (5) 의견청취의예외 사전통지의예외사항 -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한긴급처분필요시, 법원의확정판결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때,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법제21조제4항 ) -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때에는의견진술포기서또는이에준하는문서를행정청에제출하여야함 사전통지없이이루어진침익적처분의위법여부 ( 성남시분당구청장의원고에대한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 ) 적극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1항내지제4항에의하면,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이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등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하고, 다른법령등에서필요적으로청문을실시하거나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도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되, "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등에는처분의사전통지나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을함에있어서당사자에게위와같은사전통지를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였다면사전통지를하지않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대판 , 2004두1254) 구도시계획법제23조제5항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취소함에있어서청문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그절차를결여한지정처분의취소처분이위법한지여부 ( 주식회사대경마이월드가안산시장의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 ) 적극 - 구도시계획법 ( 법률제624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78조, 제78 조의2,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1호, 제4항, 제21조제4항에의하면, 행정청이구도시계획법제23조제5항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취소하기위

57 제 1 부행정절차법 해서는청문을실시하여야하고, 다만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 제21조제4항에서정한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청문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으며, 이러한청문제도는행정처분의사유에대하여당사자에게변명과유리한자료를제출할기회를부여함으로써위법사유의시정가능성을고려하고처분의신중과적정을기하려는데그취지가있음에비추어볼때, 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을함에즈음하여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한반드시청문을실시하여야하고, 그절차를결여한처분은위법한처분으로서취소사유에해당한다.( 대판 , 2002두8350) (6) 기타 의견청취후신속처분 - 행정청은의견청취후에는신속히처분하여법률관계를조속히확정하며, 당해처분이지연되지않도록하여야함 제출서류기타물건반환 - 행정청은처분후 1년이내에당사자등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기타물건을반환하여야함 증거서류등반환요청서 ( 제10호서식 ) 증거서류등재 - 의견청취과정에서제출받은증거서류에대하여는관리대장에등재하여관리하여야함

58 행정절차법 청문 의견제출 공청회구분 종류구분 개념 실시요건 실시절차 유의사항 적용사례 의견제출청문공청회 행정청이어떠한행정작용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이의견을제시하는절차로서청문이나공청회에해당하지아니하는절차 청문, 공청회에해당되지않는경우 - 의견제출기회제시 -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통지 ) * 의견제출에필요한상당기간고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구술 ( 전화 출석 ), 정보통신망 ( 팩스, 등 ) - 처리방법 : 제출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처분 - 의견제출기한의적정성 (7~10 일 ) - 의견제출방법의다양화 비교적경미한처분 영업 면허 자격정지 과징금부과 행정청이처분을하기에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절차 행정청이공개적인토론을통하여어떠한행정작용에대하여당사자등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기타일반인으로부터의견을널리수렴하는절차 다른법령등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는경우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처분사유, 처분내용및청문일시등을통보 - 처분사전통지서 ( 청문실시통지 ) * 청문개최 10 일전까지사전통지 - 청문주재자의주재하에청문실시 - 청문일출석진술 ( 의견서로대체가능 ) - 청문주재자는청문조서와의견서를작성하여행정청에제출 - 처리방법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등을충분히검토하여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문결과를반영하여처분 - 청문주재자선정의공정성, 직무의독립성 - 청문통지기간 - 청문시문서열람 비교적중대한처분 인 허가, 면허등의취소 법인설립취소 제조 판매금지 - 미리공청회에관한사항 ( 목적, 일시, 참석자등 ) 을널리홍보 - 공청회개최통지서 * 공청회개최 14 일전까지통지 공고 - 공청회발표자신청및공정한선정 - 공청회주재자의주재 - 각계로부터추천 신청받은발표자의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의견제시 - 처리방법 : 공청회, 전자공청회및정보통신망등을통해서제시된사실및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반영하여처분 - 발표자신청접수 - 참여행정구현의주요수단으로서의공청회운영 - 전자공청회 주요법령의제 개정 국민에게중대한정책 제도의도입 대립된이해관계조정

59 제 1 부행정절차법 6) 처분의이유제시 제23조 ( 처분의이유제시 ) 1 행정청은처분을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1. 신청내용을모두그대로인정하는처분인경우 2. 단순 반복적인처분또는경미한처분으로서당사자가그이유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 3. 긴급을요하는경우 2 행정청은제1항제2호및제3호의경우에처분후당사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1) 취지 처분절차의본질적구성요소로서처분을받은국민이그처분의이유를손쉽고명확하게이해하여그에따른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할수있을뿐아니라, 불복수단을강구하기위한제도 (2) 대상이되는처분 처분의사전통지는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경우에한정되는절차이나, 처분의이유제시는원칙적으로모든처분에해당하는절차임 신청에의한처분의경우도이를거부하는경우나신청내용중일부만을인정하는처분의경우이유제시가필요 (3) 이유제시내용 원인이되는사실과근거가되는법령등의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 - 법적근거 : 근거법령의제명과규정의내용 - 사실상의이유 : 해당처분에대하여구체적인근거법령을적용하게된경위를육하원칙에따라제시

60 행정절차법 이유제시의정도에관한판례 (1) 면허취소처분의경우법적근거와구체적위반사실을적시해야한다는판례 ( 남양주세무서장의원고 ( 미금상사 ) 에대한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다툰사건 ) - 면허의취소처분에는그근거가되는법령이나취소권유보의부관등을명시하여야함은물론처분을받은자가어떠한위반사실에대하여당해처분이있었는지를알수있을정도로사실을적시할것을요하며, 이와같은취소처분의근거와위반사실의적시를빠뜨린하자는피처분자가처분당시그취지를알고있었다거나그후알게되었다하여도치유될수없다고할것인바, 세무서장인피고가주류도매업자인원고에대하여한이사건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주류도매장은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주류를판매하여주세법제11조및국세법사무처리규정제26조에의거지정조건위반으로주류판매면허를취소합니다 라고만되어있어서원고의영업기간과거래상대방등에비추어원고가어떠한거래행위로인하여이사건처분을받았는지알수없게되어있다면이사건면허취소처분은위법하다.( 대판 , 90누1786) (2) 상대방이위반조문을알수있는경우라면구체적근거규정이제시되지않았어도위법하지않다는판례 -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은행정청은처분을하는때에는당사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일반적으로당사자가근거규정등을명시하여신청하는인 허가등을거부하는처분을함에있어당사자가그근거를알수있을정도로상당한이유를제시한경우에는당해처분의근거및이유를구체적조항및내용까지명시하지않았더라도그처분이위법한것이된다고할수없다. 행정청이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불허하는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제20조를명시하지아니하고 도시계획법 이라고만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자신의신청이개발제한구역의지정목적에현저히지장을초래하는것이라는이유로구도시계획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에따라불허한것임을알수있었던경우, 그불허처분이위법하지아니하다.( 대판 , 2000두8912) (4) 이유제시의예외 신청내용을모두그대로인정하는처분인경우, 단순 반복적인처분또는경미한처분으로서당사자가그이유를명백히할수있는경우, 긴급을요하는경우등 이유제시의예외에해당하는처분에대하여도처분후당사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함

61 제 1 부행정절차법 (5) 이유제시의상대방 이유제시의상대방은당사자임. 사전통지의대상이당사자등인것과 다름 (6) 이유제시의방식 문서주의가원칙. 당사자등의동의가있는경우전자문서가능 신속을요하거나경미한사안의경우구술기타의방법가능 (7) 이유제시가결여된처분의효과 이유제시가결여된처분은위법하다는것이통설 - 이유제시가전혀없거나중요사항의기재가결여되어그하자가중대하다면무효원인, 중대하지않다면취소사유이고, 이유제시가불충분하다면취소사유 변상금부과처분납부고지서에산출근거를밝히지아니한경우의위법여부 ( 인천세무서장의원고 (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 에대한법인세등부과처분을다툰사건 ) 적극 -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함에있어서그납부고지서에일정한사항을명시하도록요구한국유재산법시행령의취지와그규정의강행성등에비추어볼때, 처분청이변상금부과처분을함에있어서그납부고지서또는적어도사전통지서에그산출근거를밝히지아니하였다면위법한것이다.( 대판 , 84누431) 세액산출근거등의통지에관한규정의성질및규정위반의위법여부 ( 서부세무서장의원고에대한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다툰사건 ) 적극 - 과세표준과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등의필요한사항을납세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도록한세법상의제규정들은단순히세무행정의편의를위한훈시규정이아니라조세행정에있어자의를배제하고신중하고합리적인처분을행하게함으로써공정을기함과동시에납세의무자에게부과처분의내용을상세히알려서불복여부의결정과불복신청에편의를제공하려는데서나온강행규정으로서납세고지서에그와같은기재가누락되면그과세처분자체가위법한처분이되어취소의대상이된다.( 대판 , 84누289)

62 행정절차법 - 판례는이유제시결여는취소사유로봄 (8) 이유제시결여의하자치유 일반적으로이유제시하자의치유가능성을인정하고있음. 이유제시의취지가상대방에게쟁송제기상편의를제공하는데있으므로행정쟁송의제기전에한하여치유가가능한것으로보아야할것임 판례는하자의추완 보완은행정심판제기전에가능하다는입장 납세의무자가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고하여세액산출근거가누락된납세고지서에의한부과처분의하자가치유되는지여부 ( 인천세무서장의원고 (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 에대한법인세등부과처분을다툰사건 ) 소극 - 세액산출근거가기재되지아니한납세고지서에의한부과처분은강행법규에위반하여취소대상이된다할것이므로이와같은하자는납세의무자가전심절차에서이를주장하지아니하였거나, 그후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조세채권의소멸시효기간이만료되었다하여치유되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 대판 , 84누431) 행정쟁송제기후에이루어진이유제시결여의하자치유가가능한지여부 ( 도봉구청장의원고에대한재산세부과처분을다툰사건 ) 소극 - 세액산출근거가누락된납세고지서에의한과세처분의하자의치유를허용하려면늦어도과세처분에대한불복여부의결정및불복신청에편의를줄수있는상당한기간내에하여야한다고할것이므로위과세처분에대한전심절차가모두끝나고상고심의계류중에세액산출근거의통지가있었다고하여이로써위과세처분의하자가치유되었다고는볼수없다.( 대판 , 83누393) < 처분의이유제시에관한판례요지 > 이유제시위무를위반한경우그내용의적법성여부를떠나그자체로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 , 98구1115) 위반사실에대해처분이있었는지를알수있을정도의사실의적시를요한다.( 대판 , 90누1786) 처분의근거와위반사실의적시를빠뜨린하자는치유될수없다.( 대판 , 86누788) 부과대상토지를특정하지않고관계법령에서요구하는점용료의산출근거를구체

63 제 1 부행정절차법 적으로명시하지않은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 , 2000두4323) 처분의상대방이처분의근거와사유를잘알고있다면이유제시의정도가완화되는지여부 ( 대판 , 2005두13315) 적극 -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은처분을하는때에는당사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일반적으로당사자가근거규정등을명시하여신청하는인 허가등을거부하는처분을함에있어당사자가그근거를알수있을정도로상당한이유를제시한경우에는당해처분의근거및이유를구체적조항및내용까지명시하지않았다하더라도그로말미암아그처분이위법한것이된다고할수없다. < 사례연습 : 처분의이유제시의하자 > < 문제 > A지방경찰청장은음주운전을이유로 B에대하여 2001년 10월 15일자면허정지처분통지서 ( 집행예정일은같은해 10월 25일 ) 를 C경찰서장을통해발송하였다. 그런데 B는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받고서도 10월 27일밤 11시00분 ~01시 30분경당시근무하던 X택시회사의영업용택시를운전하였다. 이경우, B의영업용택시운전은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운전에해당하는가? 단면허정지처분통지서에는처분의사유가누락되었다. 면허정지기간은 2개월이었다. < 답안요지 > 처분의이유제시는처분의적법요건의하나이다. 따라서처분사유를누락한운전면허정지처분은위법하다. 하자의효과에관한통설 판례의입장인중대명백설에의할때, 처분사유누락의하자는중대하다고보기어려우므로 A지방경찰청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은취소할수있는행위이고, 취소하기까지는유효하다. 그런데 A지방경찰청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이취소된바없고, 또한 B의 10월 27일의운전은운전면허정지기간인 10월 25일부터 2개월이내에이루어진것이므로, B의영업용택시운전은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운전에해당한다. 7) 처분의방식 (1) 문서주의 처분은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주게되므로명확성을기하기위하여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문서로하여야하며, 당사자등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전자문서로도가능

64 행정절차법 문서주의의취지및처분경위등다른사정을고려하여처분서의문언과달리해석할수있는지 ( 지방소방사시보발령을취소한다고만기재되어있는인사발령통지서에정규공무원인지방소방사임용행위까지취소한다는취지가포함되어있는지의여부를쟁점으로하는지방공무원지위확인청구소송 ) 소극 -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이행정청이처분을하는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도록규정한것은처분내용의명확성을확보하고처분의존부에관한다툼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할것인바, 그와같은행정절차법의규정취지를감안하여보면, 행정청이문서에의하여처분을한경우그처분서의문언이불분명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문언에따라어떤처분을하였는지여부를확정하여야할것이고, 처분서의문언만으로도행정청이어떤처분을하였는지가분명함에도불구하고처분경위나처분이후의상대방의태도등다른사정을고려하여처분서의문언과는달리다른처분까지포함되어있는것으로확대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 대판 , 2003 두469) (2) 문서주의예외 신속을요하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에는구술기타방법으로할수있으며이경우당사자의요청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처분에관한문서를교부하여야함 (3) 처분실명제 처분을하는문서에는그처분행정청및담당자의소속, 성명과연락처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등 ) 를기재하여야함 8) 처분의정정 행정청은처분시오기 오산, 기타명백한오류를시정함으로써잘못된처분을바로잡고, 당사자의권리 의무관계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행정청은직권또는신청에의하여지체없이정정하고당사자에게통지 - 내용을바꾸는것이아니라, 표현상의오류등을정정하는것에그쳐야함 ( 당사자주소누락, 주민등록번호오기, 날짜기재오기등 )

65 제 1 부행정절차법 정정신청은서면 구술로가능하고특별한형식을요하지않음 내용의변경은행정절차법제 25 조의 오기 오산기타이에준하는명백한잘못 이있는때에해당되지않아처분의정정이불가 - 행정청이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함에있어, 대리운전사실이없는데도불구하고해당처분담당공무원이대리운전을하게한사실이있는것처럼교통불편신고서와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허위로작성하고이에따라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한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 오산기타이에준하는명백한잘못 이있는때에는해당하지않음 ( 법제처법령해석 ) 9) 고지 행정청이처분에대하여당사자가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방법을상세히알리도록하여행정청이혹시범했을지모르는실체적, 절차적위법사항에대하여국민에게그시정을요구할기회를보장 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 그밖에불복할수있는지여부와청구절차및청구기간등 고지사항은처분을함과동시에당사자에게알려주어야하며, 그방법에는제한이없음 실무자의행위가행정절차법이정하는 처분 에해당하는지여부를쉽게판단할수없으므로, 당사자에게어떠한통지를하게되는경우에는 ( 그것이 처분 에해당하는지여부를떠나 ) 가급적 행정심판 소송의대상이된다면행정심판법 소송법등에따라불복할수있다 는취지를고지하는것이행정절차법위반시비를줄일수있는방법임

66 행정절차법 2. 의견제출및청문 1) 의견제출및반영 제27조 ( 의견제출 ) 1 당사자등은처분전에그처분의관할행정청에서면 구술로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 2 당사자등은제1항에의하여의견제출을하는경우그주장을입증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첨부할수있다. 3 행정청은당사자등이구술로의견제출을한때에는서면으로그진술의요지와진술자를기록하여야한다. 4 당사자등이정당한이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제27조의2( 제출의견의반영 ) 행정청은처분을함에있어서당사자등이제출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야한다. (1) 취지 약식의견청취유형인의견제출제도를통해국민의의견수렴과함께 신속한처분도하기위해도입 (2) 의견제출의대상 의견제출절차는청문이나공청회를실시하는경우외에실시 (3) 의견제출의방법 특정한형식은없으며,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등행정청에의견이전달될수있는어떤방법으로도가능 서면에의할경우에는의견제출서에의하도록사전통지시서식을동봉하도록함 ( 제11호서식 ) 의견제출을하는경우주장을입증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첨부할수있음 증거자료등관리대장 ( 제12호서식 ) 당사자등이구술로의견을제출한경우행정청은서면으로그진술의요지와진술자를기록하여야함 구술의견기록서 ( 제13호서식 )

67 제 1 부행정절차법 (4) 정당한이유없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처리방법 당사자등이정당한이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여기서정당한이유의유무는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임 (5) 제출의견결과의반영 행정청은당사자등이제출한의견을면밀히검토하여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처분시에반영하여야함 (6) 의견제출절차의하자 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고행한침익적처분은위법한것이되어, 취소의문제를가져옴 군인사법령에의하여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에대하여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채진급선발을취소하는처분이위법한지여부 ( 국방부장관의원고에대한진급낙천처분을다툰사례 ) 적극 - 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을하면서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를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였다면사전통지를하지않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 군인사법및그시행령의관계규정에따르면, 원고와같이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는진급예정자명단에서삭제되거나진급선발이취소되지않는한진급예정자명단순위에따라진급하게되므로이사건처분과같이진급선발을취소하는처분은진급예정자로서가지는원고의이익을침해하는처분이라할것이고, 한편군인사법및그시행령에이사건처분과같이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의진급선발을취소하는처분을함에있어서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는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위처분이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처분이라고보기도어렵다고할것이어서이사건처분이행정절차법의적용이제외되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며, 나아가원고가수사과정및징계과정에서자신의비위행위에대한해명기회를가졌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처분이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3호, 제22조제4항에따라원고에게사전통지를하지않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가이사건처분을함에있

68 행정절차법 어원고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이상, 이사건처분은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고할것이다.( 대판 , 2006두20631) 법령에의해당연히퇴직연금환수금액이결정되는경우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하는지여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원고에대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의취소를구한사건 ) 소극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퇴직연금의환수결정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는처분이기는하나, 관련법령에따라당연히환수금액이정하여지는것이므로, 퇴직연금의환수결정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이나신의칙에어긋나지아니한다.( 대판 , 99두5443) 2) 청문절차 (1) 청문절차의의의 청문절차는재판절차에준하는행정절차에해당하며불이익처분에앞서자기에게유리한사실을진술하게하거나필요한증거를제출할수있도록하는것임 행정절차법은청문실시근거, 청문주재자의제척 기피 회피, 청문의공개, 청문의진행, 청문의병합 분리, 증거조사,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 청문의종결, 청문결과의반영, 청문의재개, 문서의열람및비밀유지등을규정하고있음 ( 제28조 ~ 제37조 ) 청문절차의의의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1호는,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청문을실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청문제도는행정처분의사유에대하여당사자에게변명과유리한자료를제출할기회를부여함으로써위법사유의시정가능성을고려하고, 처분의신중과적정을기하려는데그취지가있는것이다.( 대판 , 2005누15700) (2) 청문실시의근거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나행정청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9 제 1 부행정절차법 행정청이개최하는공청회가아닌이해관계인이공동발족한협의체가개최하는공청회를시행할때행정절차법을준수하여야하는지 소극 - 묘지공원과화장장의후보지를선정하는과정에서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등이공동발족한협의체인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후보지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그명의로개최한공청회는행정청이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서개최한공청회가아니므로, 위공청회의개최에관하여행정절차법에서정한절차를준수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공청회개최과정에서피고가이사건협의회의구성원으로서행정적인업무지원을하였다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대판 , 2005 두 1893) 청문제외의경우 - 청문실시사유가있다하더라도사전통지의예외사유 ( 법제 21 조제 4 항 ) 에해당하는경우와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 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음 적법한청문의통지가있었음 ( 이사건에서사업소및원고의주소지로청문통지서를 2 회에걸쳐발송하였으나수취인부재및수취인미거주로각각반송되어오자청문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음 ) 에도허가취소처분의상대방이청문장소에출석하지않았을경우행정청이청문을실시하지아니하고침해적처분을할수있는지여부 ( 손님에게유기기구를이용하여사행행위를하게하여공중위생법위반으로영업허가취소를받은사건 ) 소극 - 서울행정법원 (1 심 ) 행정처분의상대방이청문장소에출석하지않았을경우행정청이청문을실시하지않고행정처분을하였다하더라도그러한처분에어떠한하자가있는것이라고볼수없다 ( 서울행법 , 99 구 4630)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 원고에대한청문통지서가 2 회에걸쳐수취인부재및수취인미거주로각각반송되어온사실은행정절차법제 21 조제 4 항제 3 호소정의 의견청취가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어서, 행정청은행정절차법제 22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청취 ( 청문 ) 를아니할수있다 ( 서울고법 , 99 누 11099) - 대법원 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 는당해행정처분의성질에비추어판단하여야하는것이지, 청문통지서의반송여부, 청문통지의방법등에의하여판단할것은아니며, 또한행정처분의상대방이통지된청문일시에불출석하였다는이유만으로행정청이관계법령상그실시가요구되는청문을실시하지아니한채침해적행정처분을할수는없을것이므로, 행정처분의상대방에대한청문통지서가반송되었

70 행정절차법 다거나, 행정처분의상대방이청문일시에불출석하였다는이유로청문을실시하지아니하고한침해적행정처분을위법하다 ( 대판 , 2000 두 3337) 사인과의협약을통해법령상요구되는청문을배제할수있는지여부 ( 주식회사대경마이월드가안산시장의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 ) 소극 - 행정청이당사자와사이에도시계획사업의시행과관련한협약을체결하면서관계법령및행정절차법에규정된청문의실시등의견청취절차를배제하는조항을두었다하더라도, 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한다는행정절차법의목적및청문제도의취지등에비추어볼때, 위와같은협약의체결로청문의실시에관한규정의적용을배제할수있다고볼만한법령상의규정이없는한, 이러한협약이체결되었다고하여청문의실시에관한규정의적용이배제된다거나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판 , 2002 두 8350) < 참고 > : 청문실시요건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 가축운송사업자, 도축업의 6 월이내의업무정지 ( 가축전염예방법제 19 조 ) - 영업허가의취소나영업소의폐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 36 조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취소 ( 건설기계관리법제 36 조 ) - 건설업의영업정지또는과징금,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제 86 조 ) - 건축허가또는승인의취소 ( 건축법제 75 조 ) - 계량기계작업 계량증명업의등록취소 사업정지 ( 계량에관한법률제 25 조 ) - 학교또는시설의폐쇄명령 ( 고등교육법제 63 조 ) - 검사기관의지정취소 ( 고압가스안전에관한법률제 35 조의 3) - 자동차배출결함시정명령 ( 대기환경보전법제 52 조 )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한일반원칙을고려하고행정절차상의부담과당사자의불이익정도를비교하여청문을실시할지여부를결정 - 당사자의재산권 자격 지위의일부또는전부를직접박탈하는허가 인가, 면허, 지정, 등록, 승인, 신고수리, 선거, 당선등의취소또는철회 - 물품의제조 수입 판매금지, 시설 장비의사용금지또는용역의제공금지, 폐쇄명령, 철거명령, 시정명령등 - 법인 조합등의설립인가취소또는합병 분할 해산등을명하는중대한불이익처분등

71 제 1 부행정절차법 3) 청문주재자선정 제 28 조 ( 청문주재자 ) 1 청문은행정청이소속직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격을가진자중에서선정하는자가주재하되, 행정청은청문주재자의선정이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청문주재자는독립하여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며, 그직무수행상의이유로본인의의사에반하여신분상어떠한불이익도받지아니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자중에서선정된청문주재자는형법기타다른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본다. (1) 청문주재자역할 중립적위치에서청문의전과정을원활하게진행하여행정청과당사자간의쟁점을명확히밝히고합리적인방향으로결론을유도하는역할을수행하므로공정성과직무상의독립성보장이중요 (2) 청문주재자자격 행정청소속직원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행정청이선정하는자 ( 영제15조 )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관련분야의전문직종사자 청문사안과관련되는분야에근무한경험이있는전직공무원 그밖의업무경험을통해청문사안과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자 (3) 직능분리 청문주재자는독립하여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며, 그직무수행상의이유로본인의의사에반하여신분상의어떤불이익도받지아니함 소속직원이청문을주재하더라도청문의공정성을위하여제3자적위치에있는공무원을청문주재자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 (4) 공무원의제 대통령령이정하는자중에서선정된청문주재자는형법기타다른법률에의한벌칙적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봄

72 행정절차법 청문주재자의선정 소속직원이아닌일반인을청문주재자로선정하는경우청문의공정성확보측면에서바람직하나, 해당업무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기쉬운단점이있음. 이경우행정기관은청문주재자로선정된자에게청문일, 청문진행요령과권한 의무등필요한사항을알려주어야함 소속직원을청문주재자로선정하는경우에도해당업무를직접담당하는계선상의직원은선정과정에서제외하고, 청문의신뢰성확보차원에서될수있는한각행정기관의과장이상의직위를가진자를선정하는것이바람직 청문주재자의독립성과중립성보장을위해소속직원을청문주재자가되도록한것은타당하지않다는의견도있고외국의예를보면법원판사나독립행정위원회로하여금청문을주재하도록하는경우도있음 연간청문건수가적은기관은법무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등제3의부서직원이청문을주재하고, 연간청문건수가많은부서는부서별또는업무분야별로청문주재자인력풀을구성 활용 4) 청문주재자의제척 기피 회피 (1) 의의 청문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당해사안과특수한관계에있는자를청문주재자에서배제하기위한제도 (2) 청문주재자의제척 청문주재자가해당청문사안의당사자등과특수한관계에놓여있을때에는당연히해당청문을주재할수없도록하는제도 제척사유 1. 자신이당사자등이거나당사자등과민법제777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친족관계 (8 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에있거나있었던경우 2. 자신이당해처분과관련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3. 자신이당해처분의당사자등의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4. 자신이당해처분업무를직접처리하거나하였던경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1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ore information

AP001A+.hwp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노동법연구 2 0 1 4 상반기제 3 6 호서울대노동법연구회 1) 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와행정절차법의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 정진경 ** 국문초록 법원은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에관하여이는침익적처분이고, 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처분이나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처분에해당하지않으므로행정절차법이적용된다고판단하였다.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More information

<C0B1B8AEC0A7BFF8C8B8B1D4C1A45B315D2E687770>

<C0B1B8AEC0A7BFF8C8B8B1D4C1A45B315D2E687770> 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More information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More information

<30372E B3E220B0F8C5EBB1B3C0E728C7E0C1A4C0FDC2F7B9FD E687770>

<30372E B3E220B0F8C5EBB1B3C0E728C7E0C1A4C0FDC2F7B9FD E687770>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A1DAC7E0C1A4C0FDC2F7B9FD2DBFCF2E687770>

<A1DAC7E0C1A4C0FDC2F7B9FD2DBFCF2E687770> 2017 공통교재 행정절차법 공무원헌장 우리는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우리는헌법이지향하는가치를실현하며국가에헌신하고국민에게봉사한다. 우리는국민의안녕과행복을추구하고조국의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 이에굳은각오와다짐으로다음을실천한다.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

<C0FCB1E2C0A7BFF8C8B820C1A6C1A4C1A6B5B520B1E2B9DDB1B8C3E020B9D720C8B0BCBAC8AD20B9E6BEC820BFACB1B82E687770>

<C0FCB1E2C0A7BFF8C8B820C1A6C1A4C1A6B5B520B1E2B9DDB1B8C3E020B9D720C8B0BCBAC8AD20B9E6BEC820BFACB1B82E687770> 신 청 인 피신청인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접수통지 중재인선정 통지 대한상사중재원 사 무 국 접수통지(신청서첨부) 답변서 제출 및 중재인 선정통지 중재판정부구성 심 리 판정문정본송달 중 재 판 정 판정문정본송달 법원(원본) 이송보관 자체보관 중재원(비본) 분쟁조정신청인 피 신 청 인 조정신청서 사본송부 답변서송부 보완요구 고객지원부 (분쟁조정실) 조정신청 합의성립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e. 동일한내용에정당한사유나상당한보완없이반복하여제출, 혹은여러채널을통해유사하거나동일한내용을 제출하는경우 제 4 조 ( 민원인의권리및정보보호 ) 1. 민원인의요청에따라업무를처리하며취득하게된개인정보및거래정보등이누설되지않도록개인정보처리방침에따라처리되는지정보보호의실태를점검하고

e. 동일한내용에정당한사유나상당한보완없이반복하여제출, 혹은여러채널을통해유사하거나동일한내용을 제출하는경우 제 4 조 ( 민원인의권리및정보보호 ) 1. 민원인의요청에따라업무를처리하며취득하게된개인정보및거래정보등이누설되지않도록개인정보처리방침에따라처리되는지정보보호의실태를점검하고 민원업무처리규정 2017. 08. 14 제정 2018. 01. 26 개정 제 1 조 ( 목적 ) 해당규정은코인원의민원업무에대한정의와처리절차등을규정함으로써민원인의편익도모와민원의효율적인처리에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범위 ) 민원처리에관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을따르거나적용할수있는업무지침을따르기로한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1. 민원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More information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More information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2007. 11.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지침서 ᆞ 안내서제 ᆞ 개정점검표 명칭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 민원인안내서 ) 아래에해당하는사항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등록된지침서ㆍ안내서중동일ㆍ유사한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대상 여부 상기질문에 예 라고답하신경우기존의지침서ㆍ안내서의개정을우선적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1. 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설치대수,

More information

2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19 호 2012 년 8 월 27 일 ( 월 )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2-863 호 (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 2 부천시공고제 2012-900 호 (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 10 부천시공고제 2012-902 호 (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9 고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10. 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제3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2 - 제4조 ( 선거일등 ) - 3 - 제 2 장선거인명부의작성 제5조 ( 선거권자 ) 제6조 ( 선거인 ) - 4 - 제7조 ( 선거인후보자추천의요청 ) 제8조

More information

......-......

......-...... 발간등록번호 75-5020032-000001-08 포항시의회보 제10호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포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포항시의회 의회 FOCUS/ FOCUS/ 04 04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09 활동/09 상임위원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3 활동/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보는 의정활동/14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최근개정 :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최근개정 :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2012.03.23 최근개정 : 2018.01.02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 공개한다. 1 회사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한다. 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More information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More information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More information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