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관리규정 제정 규정제 호전면개정 규정제 호개정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제 1 장총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서울시설공단 이하 공단 이라한다 의규정 내규포함 의체계와그제정 개폐 시행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여제규정의적정한관리운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규정 이라함은공단의기본조직 경영활동의질서 직원의권리의무 제반업무수행등에관한방침및기준으로서체계적인형식을갖춘공단규범의근간이되는것을말한다 내규 라함은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공단업무중분적이며한정적인업무에관한사무처리방법및절차등을정한것으로규정보다하위인규범을말한다 규정안 이라함은이규정에의하여규정을제정 개 폐하기위하여작성한안으로서규정으로확정되기전까지의것을말한다 소관서 라함은규정에서규율하고있거나규정으로규율하고자하는사항을관장하는서를말한다 주관서 라함은공단의제규정의관리를주관하는서를말한다 제 조 규정의총괄 주관서는공단의제규정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다 소관서에대한미제정규정의제정요구 소관서에대한현행규정의개폐 정비요구 제 호내지제 호의요구에도불구하고소관서에서조치를취하지않는규정의제정 개폐 기타제규정의관리운용에관한조정 통제 제 조 규정의분류 규정은그성질과내용에따라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대분류하며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기본규정 이라함은공단운영의기본적인사항을내용으로한규정으로써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취업규칙및규정관리규정과그규정의시행내규를말한다
조직규정 이라함은공단의직제와직무권한을내용으로하는규정으로써직제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위원회규정및그규정의시행내규를말한다 업무절차규정 이라함은문별업무수행에필요한기준및절차를내용으로하는규정및그규정의시행내규를말한다 중분류이하개별규정의분류는규정제정시세분할수있다 제 조 효력 법령 조례 정관및이사회결의에저촉되는규정은그분에한하여효력을상실한다 규정과내규간의효력은규정 내규의순으로하고규정간의효력은신규정이우선한다 제 2 장제정및개폐 제 조 제정형식 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함을원칙으로한다 목차 목적 한정적으로사용하는용어의정의 적용범위 각조문의명칭 시행일자 규정을제정할경우에는제 항의기재사항이외에다음각호의형식을갖추어야한다 규정의항목구분은장 절 조 항 호의순서로하되필요에따라장 절을두지아니할수있다 조문은가로쓰기로하고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표시한다 서식등별표는일련번호를붙여별도로작성첨한다 득이외래어를사용할경우에는교육제정외래어표기법에따르되뜻의전달이곤란할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또는외국어를병용할수있다 제 조 입안 규정안의입안은당해안건의소관서에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소관서가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이상의서의공통소관사항인경우에는주관서에서입안할서를지정하거나각서의협조를받아직접입안할수있다 제 항의입안시에는별표 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일개정의경우에는신 구조문대비표의작성만으로이에갈음할수있다 개정 제 조의 패영향평가 규정안을입안한소관서는제 조의심의요청전에 규정안의패유발요인분석평가를위하여감사서의장에게평가기초자료와함께패영향평가를의뢰하여야한다 감사서는제 항의규정안에대하여패영향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서면으로소관서에통보하여야한다 패영향평가를위한세사항은감사서에서별도로정한다 본조신설 제 조 규정안사전예고및심의 소관서는제 조의 제 항의결과에따른규정안을주관서에심의요청하여야한다 주관서는제 항에따른규정안중국민생활에직간접적으로관련있는별표 의규정에대하여 이
해당사자등의의견수렴을위해별지제 호서식에의거홈페이지에사전공개한다 공개기간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일이내로한다 주관서는소관서에서제출된규정안에대하여다음사항을심의한다 법령 정관및다른규정과의모순 저촉여 논리적타당성및실효성여 규정의체계및형식에의합여 관계서와의협의여 규정안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반영유무 신설 기타수정을요하는사항유무등 주관서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안을수정하거나대안을작성하여제시할수있다 주관서는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에의거심의가완료된규정안을소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신설 개정 소관서는제 항의규정에의거통보된규정안에이의가있을경우사유를명시하여주관서에재심의를요구할수있다 신설 개정 소관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주관서의심의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본항신설 개정 제 조의 규정심의위원회 주관서의장은규정안을심의하기위하여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운영할수있다 위원회는주관서의장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장이지정하는직원 인이내로구성한다 위원회는그구성원의 분의 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의장으로서회의를소집 주재하고표결권을가지며가동수일때는결정권을가진다 규정입안서의장은위원회에참석하여직접설명하거나그소속직원으로하여금제안된규정안의내용을설명하게하여야한다 위원회의간사는규정담당직원이한다 본조신설 제 조 이사회의 소관서는제 조제 항에따라주관서로터통보받은규정안중제 조제 항각호에해당하는규정안의경우이사회운영규정의절차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개정 삭제 제 조 절차 다음각호의규정에대한개폐와새로운규정을제정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을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내용이법령 정지침 정관의변경으로인한개정이거나그개정내용이경미하다 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을생략하고이사장결재로개폐할수있으며 그결과를다음에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취업규칙 규정관리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임원인사규정 삭제 조사직직원관리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본호신설 보수규정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 연봉제시행규정 복지후생규정 회계규정 삭제 감사규정 삭제 삭제 사회복지직직원관리규정 본호신설 개정 상수도직직원관리규정 본호신설 기타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규정 제 항각호의규정이외의규정과내규는이사장결재로개폐한다 새로운규정을제정하기위한이사회의시당해규정의개폐요건이이사회의결을필요한지여를함께의결하여야하며 이사회의결이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에는당해규정을이규정에삽입하여공포 시행한다 본항신설 본조전면개정 제 조 효력발생시기 규정은그시행일에효력을발생하되시행일이특정되지아니한것은공포일터효력을발생한다 제 조 시행 소관서는제 조에의거제정또는개폐된규정안을지체없이주관서에공포의뢰하여야한다 주관서는제 항에의한규정안을별지제 호서식의규정관리대장에등록하고이사장명의로공포 시행한다 삭제 제 3 장관리 제 조 규정의해석 규정의적용 집행상해석상의문이있을때에는주관서에그해석을의뢰하여야한다 다만 그해석에이의가있을때에는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이해석상의기준을정한다 제조규정관리 규정및내규의원본은주관서가보관한다 주관서는공단전자문서시스템에서제규정을열람할수있도록유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규정집을별도로발간할수있다 본항신설
삭제 제 조 규정의정비등 주관서는제 조의규정에의하여공포된규정을정비하여전자문서시스템에게시하여야한다 소관서는관련법령및조례의개정으로해당규정의개정이필요한경우에는조속한시일내에개정절차에따라정비하여야한다 주관서는제 항과별도로제규정이관련법령및조례에맞게규정되어있는지수시로점검하여미비규정이있는경우에는소관서에해당규정의정비를요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 조 규정의공개 규정은공단홈페이지에게시하여공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규정으로서공개될경우 공단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규정 감독검사감사 조사포함 심사평가관련규정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 을초래하는규정 보안에관한규정으로서공개될경우공단의보안상비밀이누설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규정 본조신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일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일로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칙 칙 칙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칙 칙 칙 칙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칙 칙 칙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칙 칙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칙 칙 정관제호 제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제 조 다른규정의개정 이정관의개정으로인하여다른규정이나내규에서개정되어야하는용어는이정관개정에의하여개정된것으로본다 이규정은공포한날터시행한다 칙
별표 제 조제 항관련 개정 규정 ( 내규 ) 안작성요령 Ⅰ. 제안요지
Ⅱ. 규정안 제정의경우 전 일 개정의경우 폐지의경우
규정내용작성례 규정명의개정 규정명전개정 규정명일개정 장 절의개정 장 절제목전개정 장 절제목일개정 조제목의개정조제목만전문개정조제목분개정조제목 내용동시개정 조 항 호의신설 조의신설기존조문과조문사이에조를신설하는경우항의신설기존항과항사이에항을신설하는경우호의신설기존호와호사이에호를신설하는경우
조 항 호의개정 조문전문개정 항문전개정 조문일개정 항문일개정 다수의조 항 호 의 개정 같은조 항 에 이상개정 다른조 항 에 이상개정 같은사항을 이상개정 단서 후단의신설 단서신설 후단신설 항 호도동일
조 항 호의폐지 전폐지 일폐지 단서 후단의폐지 다수조 항 호의폐지 중간에폐지된조가 있을때 제 조는이미폐지 중간에가지번호 가 있을때 복합적개정방식 조문순서를변경하고변경전조문일개정 개항을각각일개정하고제항을한항끌어내리고그자리에제항추가먼저개정하고자하는항을정리한후새로운항신설 기존조나호번호에 의 등으로표시하는것을의미함
기타 반복용어의개정 해당조항 호를모두 열거하고마지막두 조를 및으로연결 인용호의사용 내용이달라지는분은모두 인용호사용 별표 별지의경우 별표의일개정 별표 서식 의전개정 칙 칙의신설 공포일과시행일이같은경우 시행일이공포일이후인경우 경과조치가필요한경우 다른규정에영향을미치는경우 칙의조 항개정 제정 전문개정된후분개정된적이없는경우 분개정된조례의칙을개정하는경우
Ⅲ. 신 구조문대비표 제정또는전개정규정안의경우작성불요 개정전후의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신구조문대비표를작성한다 신구조문대비표의작성요령은다음과같다 신구조문대비표는현행란과개정안란으로구분한다 조문을개정할때에는현행란에는개정대상이되는현행조문을기재항 호 목 만개정되는경우에도당해조제목을포함한조문전체를기재하여야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개정하고자하는개정조문을기재하되분적으로현행조문과같은조문은같은내용을중복해서기재할필요없이 으로표시한다 현행란의개정대상현행조문분과개정안란의개정조문분은밑줄을쳐서개정조문의변동현황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한다 한편 조문전체중에서개정대상항 호 목이아닌항 호 목의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표시한다 략 으로표시하고개정안란에는 현행과같음 으로 조항호목등을신설할때에는현행란에는 신설로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신설조항호목등을기재하고그기재내용에밑줄을친다 조항호목등을삭제할때에는현행란에는삭제대상조항호목등의내용을기재하고밑줄을치며 개정안란에는 삭제로표시하고밑줄 을한다 현행란의개정대상현행조문 개정안란의개정조문 신설 삭제 는 밑줄을쳐서변동사항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한다 현행란및개정안란의개정분과삭제 신설등의문은서로대칭되는 위치와수평선상에놓이도록기재하여시각적으로변동현황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조명과조제목은중복이되더라도현행란과개정안란에모두기재한다
작성예시 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제조정의 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자전거보관소 라함은자전거주 자전거보관소 란 차장치등자전거보관시설을구비하고보관업무를수행하는시설자 전거주차장을제외한다 을말한다 생략 신설 현행과같음 자전거이용시설 이란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에자전거의이용과관련되는시설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제 조에따른 시설을말한다 제조자전거주차장의유지관리 생략 시장군수는주차후동일장소에 일이상무단으로방치된자전거에대하여는자전거소유자나위탁자에게 제 조 자전거주차장의유지 관리 현행과같음 삭제 무단방치여를확인하고무단방치 로판명된때에는법제 조및영제 조의규정에따라처분할수있다
별표 제 조제 항관련 신설 개정 사전예고대상규정 연번규정명 정관 규정제정의경우소관서와협의후공개여결정 회계규정임직원행동강령민원사무처리규정고객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지하도상가관리규정광고물관리규정공원관리규정장사시설관리규정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공동구관리규정공사감독업무규정교통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지원업무운영규정월드컵경기장관리규정공영주차장관리규정공영차고지관리규정혼잡통행료업무규정서울글로벌센터빌딩운영관리규정장충체육관관리규정공공자전거운영및관리규정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별지제 호서식 삭제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개정 규정관리대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규정내규 건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서 비고 별지제 호서식 삭제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신설 규정명칭 개정이유 주요내용가 나 000 규정개정사전예고 의견제출관련사항 의견을제출하고자하시는분은아래의양식에따라의견을작성하신후담당자앞으로서면문서 팩스 컴퓨터통신등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 의견제출자개인성명또는단체이름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의견제출의근거 의견제출의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시한 도착기준 년 월 일 접수서 담당자 연락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