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쿠츠마시기우크라이나안보정책과국내환경 박정호 I. 우크라이나의독립과안보문제의대두 1991년소비에트제국의붕괴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새로운지정학적변동을창출시켰고, 15개신생독립국가들이탄생하는역사적전환점이되었다. 이러한돌발적인국제환경변화에편승하여우크라이나역시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신생주권국으로역사무대에등장할수있었다. 그런데이당시체제이행과국가건설과정에서우크라이나통치엘리트들은러시아의세력권으로부터자국의완전한이탈, 즉안전보장의확립문제에대해최우선적인관심사를제기하게되었다. 1) 이것은본질적으로 동 과 서 를대표하는외세의지배로점철된우크라이나역사발전과정의사회정치적결과물일뿐아니라, 우크라이나권력엘리트들의자치및국가독립에대한강한열망에근거를두고있었다. 이와더불어, 우크라이나국가의경우자국의고유한역사발전과정에서배태된민족정체성의차이가동부와서부지역사이에확연하게존재했다는사실이다. 특히이는독립초기우크라이나의국가형성및통합과정에서매우중대한제약요인으로작용했다. 그래서우크라이나지도부는드네프르강을기점으로친러시아성향의동부지역과친유럽성향의서부지역간에정치적혹은사회적갈등이비화될경우우크라이나국가안보에중차대한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만일지역주의가분출되어국가적통합성이심각한손상을입게된다면, 그것은당연히우크라이나의정치적불안정을초래하여국가안보에지대한위협이될수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정치적현실인식을바탕으로, 1992년부터 1997년까지우크라이나권력집단내부에서자국의안전보장확립에대한민족주의적지향성들이확고부동한위치를점유하게되었다. 독자적인안전보장확립에필요한우크라이나의실질적인국력이부족했을뿐아니라, 러시아로부터의안보적위협이줄어들지않았던데본질적인이유가있다. 따라서사실상이시기동안에는우크라이나정부의주요한정책 ( 대외정책, 국방정책, 경제정책등 ) 결정과정에서 안전보장우선주의원칙 이보다확고하게준수될수밖에없었다. 2) 1) С. Власов, "Пять лет украин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оиск моделей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 реда кциейд. Тренина, Этнически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в Евразии :Россия, Украина, Белорус сия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7), с. 161.
2 - II. 쿠츠마시기안보정책의전개과정 전임자였던크라프추크와는달리, 쿠츠마는친러시아성향이강한동부지역의 지지를바탕으로권력을잡을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쿠츠마집권 1 기동안 자국의안보정책방향과관련해서살펴볼때, 원칙적으로크라프추크시기와크게 다르지않은입장을견지하였다. 이당시우크라이나민족민주주의자들이통치엘 리트집단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었을뿐아니라, 우크라이나정부는러시아 정부와영토문제로심각한갈등을겪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현실상황에직면 한쿠츠마정부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로부터의존관계를확실하게탈피하여독립 적인유럽국가로서본연의기능을수행할때에만, 비로소실질적인차원의안전보 장을확립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였다. 우크라이나지도부는 1991 년말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가운데최초로우크 라이나민족군대를창설하게되었고, 1992 년 5 월 CIS 8 개국들이서명에참여하였 던집단안보조약에가담하는것조차도거부하였다. 그이후에도우크라이나정부는 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공동의평화유지군을운영하자는러시아정부의제안들, 즉 CIS 지역범위내에서진행되는모든군사협력방안들에대해서까지공공연한 반대의사를표시하곤하였다. 특히쿠츠마집권 1 기동안우크라이나와러시아사 이에흑해함대의관할권과크림반도의반환문제를둘러싼심각한갈등상황이재차 발생함에따라, 우크라이나지도부의국가안보에대한불안감은더더욱증폭될수 밖에없었다. 게다가, 1990 년대전반기내내우크라이나에서심각한사회경제적혼란이발생 함에따라, 안보확립에대한거대한희망프로젝트, 즉핵강국우크라이나건설이 나대양함대보유국우크라이나건설계획등은사실상수포로돌아가고말았다. 독립직후우크라이나정부는자국영토에주둔하고있었던소비에트병력을기반 으로삼아자체적인군대조직을창설할수는있었다. 그러나문제는우크라이나정 부가대규모군대조직을유지하고운영 ( 군인들의군사훈련과전문교육, 처우개선, 노후무기의보수및교체, 신무기도입및개발등 ) 하는데필요한재정적능력이 현저하게부족했다는사실이다. 이러한현실적인제약요인들을십분고려하여우크라이나지도부는자국의안전 보장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보다현실적인관점에서모색하게되었다. 이것은바 로최고의국정목표인 안전보장우선주의원칙 이크게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 서, 자국의실제적인역량을감안한보다유연한정책적선택을하겠다는정치적 의사표시였다. 특히 1997 년부터우크라이나와러시아안보및외교관계에있어서상당히의미 2) Э. Уилсон, К. Ронтоянни "Безопасность или процветание? Путь,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Беларусь и Украина," Мечи и орала: экономи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ларуси и Украины (Москва: Ц ентр Карнеги, 2003), с. 61. 3) 박정호, 우크라이나민족정체성과국가발전전략, 동유럽발칸학 제 8 권 2 호 (2006 년겨울 ). 303 쪽.
3 - 있는변화들이발생하기시작하였다. 이것은무엇보다도나토의동진정책이본격화됨에따라러시아의안보위협이한층증대되자, 옐친정부가공식적인입장선회를통해우크라이나의안보전략적가치를재평가한데따른것이었다. 이러한연장선상에서 1997년 5월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에흑해함대분리와기지사용문제에관한정치적타협과가조약이조인되었다. 이에따라, 우크라이나측의안보적측면의불안감이마침내약화되기시작하였다. 당시크림반도의세바스토폴도시가러시아흑해함대의군사기지로남아있었음에도불구하고, 러시아정부는세바스토폴임차에관한조약을체결하면서까지우크라이나정부의입장을배려해주었다. 이는양국관계개선에있어서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였던 상호우정과협력, 동반자정신에관한쌍무조약 을체결할수있었던중요한자산이었다고말할수있겠다. 상기조약의체결을통해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국가주권과영토적단일성을공식적으로인정해줌으로써양국관계의안보적측면의갈등요인은사실상크게완화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년대후반기우크라이나안보정책의기본방향에있어서친러시아지향성보다는오히려친유럽경향이상대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는우크라이나정부가국가발전의자체적인추동력을상실하였을뿐아니라, 대외환경의변화에따른결과였다. 대내적으로는우크라이나사회내에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어외부세계로부터경제적지원을긴급히확보해야할필요성이발생했다. 또한대외적으로는러시아에서체제이행과정의혼란상황과경제위기가발생함으로써우크라이나정부는러시아의지원을기대하기힘든상황에직면하였기때문이었다. 이런까닭에우크라이나정부는나토및유럽연합에가입하겠다는의사를공공연하게표명하면서, 유럽국가로서의정체성모색과지위확보를위한외교적노력을본격화하기시작하였다. 5) 이러한우크라이나의친서방정책추진은서방국가들로부터경제적재원을확보하여자국의경제회복과국가발전을위한제반토대를구축함과동시에, 민족의염원인안전보장문제를보다굳건하게확립하려는데주된목적을두고있었다. 그러나서방세계의비협조적인태도로인해쿠츠마시기친서방정책은사실상가시적인결과물들을창출해내지못했다. 우크라이나는유럽연합가입을위한필수조건인민주화수준과경제발전정도에서사실상준비가전혀안된국가였다. 그런까닭에쿠츠마정부에게는유럽연합합류를위한전략적선택의여지가거의없었다. 이에더하여, 서방국가들은우크라이나의유럽편입노력에대해서상당히미온적이거나, 심지어회의적인반응까지나타냈다. 쿠츠마게이트 (Kuchmagate) 의발생과해당사건처리과정에서의온갖불법적인행태들, 이라크에대한콜추가레 4) Э. Уилсон, К. Ронтоянни, "Безопасность или процветание? Путь,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Беларусь и Украина," c. 72. 5) S. Pifer, "Ukrainian foreign policy: changes and challenges," Geroge Washington University Workshop (December, 2005). p. 1.
4 - 이더판매의혹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쿠츠마정권에대한서방의불신이한층커졌기때문이다. 이러한와중에 2000년푸틴정부가출범하여새로운관계변화를예고하게되었다. 특히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덕분에러시아의경제상황이급속히회복되고 강대국러시아건설전략 이본격적으로추진됨에따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책 노선역시상당한정도의정치적부담을안게됨으로써정책추진상의속도조절을필요로하게되었다. 특히 9s11 자폭테러사건이발생한이후푸틴대통령이부시행정부가주창한테러와의전쟁을전략적으로지지하고나서면서양국관계에새로운변화의바람이도래하였다. 더욱이푸틴이러시아의전통적인세력권으로여겨졌던중앙아시아지역에까지미군의주둔을전격적으로용인함에따라, 러시아와서방세계사이에는전대미문의밀월관계가형성되었다. 러시아의대서방유화정책은우크라이나지도부에게새로운안보적측면의고민거리를안겨준셈이되었다. 러시아와미국간협력관계의진전은사실상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적선택지를크게제약하는중대한사안이었다. 러시아와미국이우크라이나와의관계발전보다는서로간의문제에만집중할개연성이커졌기때문이다. 이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국제관계에서우크라이나의안보적고립상황을초래할수도있는긴급현안이었고, 우크라이나정부의친서방정책기조 ( 서방세계와관계개선을통한정치적지지와경제적지원확보 ) 와국가의안보를근본적으로침해할지도모를최악의시나리오였다. 7) 따라서우크라이나지도부역시새로운국제환경변화에대한신속한대응책을모색해야만했다. 쿠츠마정부는 2004년우크라이나대선시기까지유럽국가들보다는오히려러시아와 CIS 국가들과의관계개선문제에보다큰정치적의미를부여하면서, 실제적인노력을경주하게되었다. 이가운데 2003년 2월 CIS 4개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으로구성되는지역협력체인단일경제공간 (SES: Single Economic Space) 창설제안에대한우크라이나정부의승인을그대표적인사례로서들수있겠다. III. 쿠츠마시기안보정책과국내환경 서방의우크라이나관련학자들과전문가들의학술논문들과분석기사들을종합 해본다면, 이들은대체적으로쿠츠마시기우크라이나의 멀티벡터안보정책 (multi-vector security policy) 을상호모순적이고경쟁적인국내환경과정책결정 6) Taras Kuzio, "Neither East Nor West: Ukraine's Security Policy Under Kuchma," Problems of Post-Communism, September/October 2005, p. 64. 7) А. Мошес, "Двойное расширение и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 м: Украина и Белоруссия в европейском контексте (Москва: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3), с. 8.
5 - 요인들의결과물이라고설명하고있다. 8) 이런맥락에서볼때, 우크라이나안보정책에대한객관적이고종합적인이해를얻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우크라이나안보정책결정과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제반요소들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특히우크라이나의국내적인환경에대한종합적인분석이필요하다. 다른주권국가들과마찬가지로, 쿠츠마통치시기우크라이나안보정책의기본방향역시우크라이나사회와국가가함유하고있는정치적맥락의가치, 즉우크라이나국가체제의주요한특성과정책결정과정에대한실제적인이해와올바른가치판단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종합하여본고에서는쿠츠마통치시기우크라이나안보정책의대내적환경과안보정책방향의상관관계를다음과같은 2가지관점, 즉우크라이나통치엘리트집단과일반시민들의입장에서한번분석해보고자한다. 1) 우크라이나통치엘리트집단과정치문화 쿠츠마통치시기 (1994-2004) 우크라이나통치엘리트집단사이에민족이익혹은국가이익에대한다양한논쟁이오랜시간에걸쳐진행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에게있어서우크라이나의국가이익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는사실상부재한상태였다. 또한발전된서구민주주의국가들과는달리, 우크라이나의전통적인정치문화는매우독특한성격을발산하고있었다. 이에근거하면, 우크라이나국민들은통치자와국가를거의동일시하는경향이강했다. 10) 이것은당연하게도대통령과그를추종하는정치엘리트집단으로부터국가이익을분리시키기어렵도록만들어주었다. 그런이유로우크라이나에서는대통령과추종세력의사익이곧국가이익으로변질될가능성이적지않았다. 게다가쿠츠마집권 2기우크라이나에서정권의비호세력이었던올리가르흐계층이급속하게부상함에따라, 이러한국익개념상의혼란은한층가중되었다. 이당시쿠츠마의견해에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민족자본가의창출은국가건설및발전의중요한요소이고, 쿠츠마자신과민족자본가들에게혜택을주었던제반조치들역시당연히우크라이나국가이익에크게부합될것이라고쿠츠마는생각했다. 11) 하지만우크라이나사회에서특권층의부정부패는이미일상화된상태였기때문에쿠츠마의생각과기대는실현가능성이그다지큰것이아니었다. 다시말해서, 우크라이나권력엘리트집단들사이에공익과사익에대한구분이불분명하였던관 8) Kuzio, op. cit., p. 60. 9) R. Behn, "Policy Analysis, Clients and Social Scientis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4, Spring/1985, p. 430. 10) Kuzio, op. cit., p. 60. 11) Ibid., p. 60.
6 - 계로명확한국익에대한정의자체가쉽지않았다는점이다. 또다른문제는소비에트시절이상으로우크라이나통치엘리트집단과시민들간에간극이매우컸다는점이다. 2004년선거전야에대략 80% 가넘는우크라이나시민들의경우, 자신들이중앙정부나혹은지방정부에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고느꼈을정도였다. 이러한점때문에우크라이나및서방학자들은우크라이나통치엘리트들을마치 고립된가상세계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 로묘사하기시작하였다. 12) 특히이들은우크라이나권력엘리트들의자의적이고매우주관적인상황판단, 즉 시민혁명이우크라이나에서일어나는법은결코없을것이다. 왜냐하면우크라이나는그루지야가아니기때문이다 13) 라는정치적인식을가장대표적인오판사례로지적하였다. 2) 통치엘리트집단의교체와안보이슈 쿠츠마정부는집권기간동안우크라이나의안보정책의기본방향으로 멀티-벡터리즘 (multi-vectorism) 을추구하였다. 이것은본질적으로쿠츠마행정부와그의추종자들을중심으로하는소수통치엘리트들의정치적입장을반영한정책적결과물이었다. 쿠치마집권 1기 (1994-1999) 동안통치엘리트집단의핵심구성원으로민족민주주의자들이대거참여하고있었다. 그러나 1998년과 1999년사이에우크라이나에서올리가르히세력들이급부상함에따라, 통치엘리트집단구성원들사이에큰변화가발생하게되었다. 올리가르히집단이바로쿠츠마의핵심지지기반이었던민족민주주의자들을대체하게되었던것이다. 결국쿠츠마게이트가시작되었던 2000년 11월부터유쉔코정부가의회의불신임을받았던 2001년 4월사이에 1990년대내내존재하였던민족민주주의자들과중도주의자들의비공식적정치연합은붕괴하고말았다. 쿠츠마대통령은자신의통치기반을강화하기위해새롭게부상하였던올리가르히세력들과정치적연대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때문에우크라이나의국가이익은보다협의적이고상당히자의적으로정의될수밖에없었다. 그런이유로쿠츠마시기우크라이나의외교안보정책방향은상당한변화를경험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국내적제반요인들의영향관계와현실적여건들보다는오히려쿠치마와올리가르히세력들의개인적인부와이익을보다크게반영한것이었다. 결국 ' 멀티-벡터리즘 (multi-vectorism) 을주창한우크라이나안보정책이중장기적측면에서국가의전략적이익을상정한정책방향이었다고보기는어렵다. 이는 12) A. Wilson. Ukraine's New Virtual Politics. East European Constitutional Review. 10. Spring & Summer/ 2001. p. 60-66. 13) Kyiv Weekly. (Octiober 1, 2004).
7 - 통치엘리트와밀접하게연관된단기적인상황변동에의해서만들어진임시방편적 인정책결과물에더욱가까운것이었다. 3) 우크라이나시민들과안보이슈 쿠츠마집권시기우크라이나시민들역시대체적으로자국의안보이슈에는큰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14) 오히려쿠츠마집권 1기 (1994-1999) 동안우크라이나시민들은자국의체제이행과정에서발생하였던다양한사회적, 경제적위기의증후들, 특히민생문제들 ( 범죄, 낮은생활수준, 실업, 부패, 임금인상등 ) 에큰관심을집중하였다. 그런까닭에우크라이나의안보문제에대한관심계층은매우협소한수준에불과했다. 우크라이나일반시민들의인식과는달리, 사실상안보전문가들을포함하는통치엘리트집단들만이우크라이나안보이슈에민감하게반응하고관심을나타냈을뿐이었다. 친러시아성향이강한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거주하는시민들의경우에도안보이슈에대한관심사는크게유별나지않았다. 1992년이후동부우크라이나에서실시된여론조사결과를종합해본다면, 다음과같은일반적인특징들을종합해볼수있다. 이미잘알려진것처럼, 동부지역주민들은친러시아지향성, CIS 통합과정적극참여, CIS 단일경제공간회원가입, 러시아-벨라루시국가연합가담등에지지의사를표명하였다. 그러나간과해서는안되는중요한사실이존재한다. 우크라이나동부지역유권자들은응집력있는지역압력단체를구성하여자신들의정치적혹은안보적입장을표명한다든지, 아니면자신들의주장을국가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하려는정치적시도를거의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는우크라이나안보정책이슈에대한동부지역시민들의관심도부족과더불어, 동부지역시민사회의허약성을단적으로증명해주는것이다. 다른우크라이나지역들 ( 특히서부지역 ) 과비교시에동부지역시민사회의결속력은상대적으로약한편이다. 이러한현실은 2004년우크라이나대선과정, 즉오렌지혁명과정에서분명하게입증되었다. 비록동부우크라이나가큰인구기반을가지고있고많은대도시들을포함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동부지역을대표하는대선후보였던빅토르야누코비치는오렌지혁명반대운동을결집하는데사실상실패했다. 그당시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키예프로시위참여를위해왔었던야누코비치지지자들은오렌지혁명의주도세력만큼의확고부동한단결력과결단성을보여주지못했기때문이다. 야누코비치지지자들은며칠동안키예프에서공개적인가두시위를벌였을뿐시민들로부터큰반향을불러일으키지못하자바로도네츠크로되돌아가버렸다. 14) Kuzio, op. cit., p. 60.
8 - 이와같이동부지역주민들은선거기간동안대체적으로수동적인성향이강했다. 그들은쿠츠마집권시기선거때마다항상공산당을지지하거나, 아니면올리가르히집단혹은지역의비즈니스이익을대변할수있는중도주의정당들을선택해왔다. 그런데상당히역설적이게도쿠츠마시기실시된총선에서러시아민족주의성향이나범슬라브계열의정당들이동부지역유권자들의지지를얻는데실패했다는점이다. 예를들자면, 2002년총선에서 2개의친러시아및동슬라브계열의정당들은고작 2% 미만의지지를얻었을뿐이었다. 15) 이에비해우크라이나서부지역주민들은정당활동이나시민사회운동에보다적극적인편이다. 2002년선거에서는비공산주의계열의야당이우크라이나서부지역, 중부지역과북부지역에서모두우세를나타냈다. 그러나당시서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이들의주된관심사역시우크라이나의안보정책이나외교정책방향에대한것이아니었다는점이다. IV. 결론 이상을종합해서볼때, 쿠츠마시기우크라이나안보정책에는사실상체계적인이념적기반이부재하였을뿐아니라, 국익에대한개념정의역시명확하지않았다. 다만쿠츠마시기국익설정에있어서통치엘리트집단의사적인이해관계가반영될개연성이상당히컸다. 우크라이나정치문화의특성상통치자와국가를동일시하는경향이강했던관계로통치엘리트집단의이익이우크라이나의국익으로언제든등치될수있었기때문이다. 쿠츠마대통령은자신의안보정책을정의하면서 우크라이나는동도아니고서도아니고세계로나갈것이다 라고선언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분명체계적인안보전략개념을근거로한안보정책방향이라고말하기는힘들다. 오히려임시적으로나마상황변화에대처하려는대단히추상적이고애매한정치적수사학에더가까운것이라고볼수있다. 15) Ibid., p. 60.
9 - ( 참고문헌 ) Behn, R. "Policy Analysis, Clients and Social Scientis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4, Spring/1985. Krapacheva, E. "Ukraine in search of balance."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ymposium. Toronto: 2006. Kuzio, Taras. "Ukrainian Foreign Policy and Security Policy Since the Orange Revolution," The International Spectator 4 (2006). Kuzio, Taras. "Neither East Nor West: Ukraine's Security Policy Under Kuchma," Problems of Post-Communism September/October (2005). Kyiv Weekly. (Octiober 1, 2004). Moshes, A. "Ukraine Between a Multi-Vector Foreign Policy and Euro-Atlantic Integration," PONAS Policy Memo 426 (December 2006). Pifer, S. "Ukrainian foreign policy: changes and challenges," Geroge Washington University Workshop (December, 2005). Wilson. A. Ukraine's New Virtual Politics. East European Constitutional Review. 10. Spring & Summer/ 200. Власов, С. "Пять лет украин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оиск моделей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 р едакциейд. Тренина, Этнически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в Евразии :Россия, Укр аина, Белоруссия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7). Уилсон, Э., Ронтоянни, К. "Безопасность или процветание? Путь,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Беларусь и Украина." Мечи и орала: экономи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ларуси и Украины. Москва: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3. 박정호, 우크라이나민족정체성과국가발전전략, 동유럽발칸학 제8권 2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