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기획감사 제 1 장기획감사 제 1 절군정비전실현을위한종합기획 조정 기획감사실기획담당노태수 1. 성과중심의군정기획 조정기능강화가. 주요업무계획수립 2011 년도역점시책추진계획 63
제 2 편분야별성과 64
제 1 장기획감사 65
제 2 편분야별성과 66
제 1 장기획감사 67
제 2 편분야별성과 68
제 1 장기획감사 69
제 2 편분야별성과 70
제 1 장기획감사 71
제 2 편분야별성과 72
제 1 장기획감사 73
제 2 편분야별성과 2012 년도역점시책추진계획 74
제 1 장기획감사 75
제 2 편분야별성과 76
제 1 장기획감사 77
제 2 편분야별성과 78
제 1 장기획감사 79
제 2 편분야별성과 나. 군정조정위원회운영 80
제 1 장기획감사 군정조정위원회심의현황 81
제 2 편분야별성과 82
제 1 장기획감사 다. 자치행정을위한위원회운영 각종위원회현황 83
제 2 편분야별성과 21 개부서 기획감사실 ( 7 ) 정책사업단 ( 2 ) 행정지원과 ( 2 ) 세무과 ( 3 ) 67 자치군정자문위원회 21 21 자문조례위원중호선 군정조정위원회 5 5 심의의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부군수 9 2 3 4 의결법령부군수 9 4 5 의결조례부군수 조례규칙심의회 6 6 심의의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법령 군수 10 5 5 심의법령부군수 공직자윤리위원회 5 1 2 2 심의법령대구지법서부지원판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10 5 5 심의조례부군수 9 3 6 심의조례부군수 인사위원회 16 7 9 의결법령부군수 보안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6 6 심의법령부군수 13 1 1 11 의결법령세무사 9 1 5 3 심의조례부군수 9 2 2 5 의결법령군수 84
제 1 장기획감사 회계과 ( 1 ) 계약심의위원회 11 1 1 9 의결조례행정지원국장 종합민원과 ( 1 ) 토지정보과 ( 4 ) 민원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4 4 심의 법령 부군수 14 4 10 심의 법령 부군수 7 3 4 심의 법령 군수 15 3 12 심의 조례 부군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0 4 6 심의의결 법령 지방법원장지명자 정보공개심의회 6 3 3 심의의결 법령 부군수 정보통신과 ( 3 )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5 3 2 심의의결 법령 행정지원국장 기록물평가심의회 5 3 2 심의의결 법령 행정지원국장 보훈회관건립심의위원회 7 1 6 심의의결 조례 부군수 주민지원과 ( 5 ) 생활보장위원회 11 4 7 심의법령군수의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4 3 1 심의법령군수 20 3 17 심의의결 법령 부군수 85
제 2 편분야별성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6 3 3 심의예규부군수 10 1 9 의결법령부군수 7 4 3 의결조례부군수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7 4 3 심의의결 법령 부군수 사회복지과 ( 9 ) 아동급식위원회 9 2 1 6 심의의결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 6 2 4 심의의결 관련부처지침 법령 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7 4 3 의결조례부군수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7 2 5 의결법령위원중호선 장애인활동이의신청심의위원회 7 2 5 의결법령 사회복지과장 경제지원과 ( 4 )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마을기업육성추진위원회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17 5 12 심의조례군수 9 5 4 심의관련부처공문 부군수 7 3 4 심의시공문주민지원국장 10 4 6 의결조례부군수 86
제 1 장기획감사 환경과 ( 4 ) 청소위생과 ( 3 ) 건설과 ( 1 ) 도시시설과 ( 2 ) 치수방재과 ( 5 )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종량제규격봉투상업광고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7 5 2 심의조례부군수 5 4 1 심의조례부군수 6 5 1 심의조례부군수 18 3 15 심의조례부군수 6 6 의결조례부군수 6 3 3 의결조례부군수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 5 4 1 의결규칙주민지원국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0 7 3 심의법령부군수의결 도시계획위원회 15 2 13 심의법령부군수자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8 1 7 심의법령건설도시국장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7 3 4 심의자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법령 건설도시국장 6 4 2 심의조례부군수 21 1 20 심의법령 건설도시국장 10 6 4 심의법령군수 안전관리자문단 15 15 자문법령위원중호선 87
제 2 편분야별성과 건축위원회 50 5 45 심의법령 위원중호선 건축과 ( 5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 10 3 7 심의법령군수 10 3 7 심의법령부군수 8 5 3 심의조례부군수 분양가심사위원회 9 3 6 심의법령건설도시국장 교통과 (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2 10 2 심의법령군수의결 공원녹지과 ( 1 ) 보건과 ( 2 ) 군립공원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9 6 3 심의법령부군수 13 5 8 심의법령부군수 10 4 6 심의법령부군수 농업정책과 ( 2 ) 농림수산심의회 30 2 28 심의의결법령군수 종자피해처리센터자문위원회 7 2 5 심의법령부군수 88
제 1 장기획감사 2. 군정의신뢰제고를위한군수공약사항관리가. 민선5기군수공약사항 민선 5 기군수공약사항 89
제 2 편분야별성과 90
제 1 장기획감사 나. 공약사항추진상황 군수공약사항추진상황 91
제 2 편분야별성과 3. 체계적인입안심사를통한합리적인자치법규정비가. 자치법규의의의 나. 자치법규의정비 92
제 1 장기획감사 자치법규보유및정비현황 (2012. 12. 31 현재 ) 다. 조례 규칙심의회운영 93
제 2 편분야별성과 조례 규칙심의회운영현황 (2012. 12. 31 현재 ) 4. 생산적인행정조직 정원관리 연도별기구및정원변동현황 94
제 1 장기획감사 연도별기구및정원변동내역 95
제 2 편분야별성과 96
제 1 장기획감사 97
제 2 편분야별성과 5. 적극적인송무업무수행 가.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처리현황 98
제 1 장기획감사 행정심판청구분야별현황 나. 소송 소송현황 99
제 2 편분야별성과 소송유형별접수현황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다. 고문변호사운영 고문변호사현황 100
제 1 장기획감사 제 2 절열린군정실현을위한홍보강화 기획감사실군정홍보담당방호현 1. 언론매체를통한홍보강화 언론기관활용홍보실적 101
제 2 편분야별성과 2. 다양한홍보매체를이용한군정홍보 홍보물설치및게재현황 간행물발간현황 102
제 1 장기획감사 3. 군민과함께하는군정홍보추진 4. 인터넷을통한군정홍보기능활성화 103
제 2 편분야별성과 104
제 1 장기획감사 제 3 절효율적이고투명한재정운영 기획감사실예산담당조현구 1. 재정운용의기본방향 2. 예산규모 ( 총괄 ) 회계별예산규모및구성비율 105
제 2 편분야별성과 연도별예산규모신장추세 ( 최종 ) 3. 일반회계 가. 세 입 106
제 1 장기획감사 일반회계세입현황 107
제 2 편분야별성과 나. 세 출 일반회계세출현황 ( 성질별 ) 108
제 1 장기획감사 일반회계세출현황 ( 기능별 ) 109
제 2 편분야별성과 4. 특별회계가. 회계현황 110
제 1 장기획감사 나. 회계규모 특별회계회계별규모 111
제 2 편분야별성과 5. 지방채상환 112
제 1 장기획감사 지방채상환현황 113
제 2 편분야별성과 제 4 절군민에게신뢰받는공직문화 확립을위한감사활동 기획감사실감사담당곽병하 1. 추진목표 군민이신뢰할수있는군정구현및행정의비효율성, 낭비요인을근원적으로차단하여행정책임성을확보하기위하여감사활동을전개하였으며, 청렴하고투명한공직사회조성을위하여부패취약분야불합리한제도및관행개선을통해군민눈높이에부응하는감사행정을실시하는동시에엄정한공직윤리관을확립하는데기여한다. 주요감사시책 효율적인자체감사운영을통한행정질서확립 예방위주의사전적 지도적감사추진 공직자윤리의식및청렴성제고 엄정한공직재산등록을통한공직투명성제고 군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제도운영 2. 추진방침가. 효율적자체감사운영을통한행정질서확립 불합리한관행과제도의발굴개선으로군민의부담경감 감사결과이행관리및지속적확인 점검 중앙기관감사교육적극참여및책임감사제운영 정신교육및지속적업무연찬강화 114
제 1 장기획감사 나. 예방위주의사전적 지도적감사추진 법 제도개선을통한부패발생요인제거 군정전반을종합적으로점검하여비리요인적출개선 부패영향평가실시및자치법규투명성제고 동일사례재발방지를위한감사지적사항전파 예산낭비사전방지와시공품질향상 다. 공직자윤리의식및청렴성제고 직원의청렴생활화를위한인센티브및페널티시행 부패행위신고의무및내부통제강화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부패사각지대해소 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한행동강령이행환경및실천의지제고 라. 엄정한공직재산등록을통한공직투명성제고 부정한재산증식을사전에예방 재산형성의투명성확보를통한부패발생사전예방 재산등록의필요성및정확성제고를위한지속적교육실시 마. 군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제도운영 지역주민의다양한여론수렴을위한시민감사관적극활용 감사계획및결과공개를통한군민의알권리충족 감사실시전부조리등제보실시를통한주민참여확대 주민불편사항사전해소를위해노력 3. 추진실적 가. 상부기관감사수감및조치실적 115
제 2 편분야별성과 2011 년도 감사주체및감사명 지적건수 행정상조치 ( 건 ) 재정상조치 ( 천원 ) 계시정주의계추징회수환부 신분상조치 계 4 4 1 3 0 0 0 0 주의 3 감사원기관운영감사 4 4 1 3 0 0 0 0 주의 3 2012 년도 감사주체및감사명 지적건수 행정상조치 ( 건 ) 재정상조치 ( 천원 ) 계시정주의계추징회수환부 신분상조치 계 60 60 44 16 46,251 2,749 43,492 10 훈계 17 대구시보육시설운영실태감사 행정안전부등정부합동감사 16 16 14 2 43,482 0 43,482 0 훈계 4 44 44 30 14 2,769 2,749 10 10 훈계 13 나. 자체감사실적 2011 년도 116
제 1 장기획감사 구분대상기관 ( 분야 ) 지적건수 행정상조치 ( 건 ) 재정상조치 ( 천원 ) 계시정주의계추징회수환부 계 10 회 148 148 89 59 15,237 7,781 6,889 567 종합 회계 옥포면등 5 개부서 하빈면등 2 개부서 95 95 59 36 12,814 7,401 5,369 44 신분상조치 주의 57 훈계 22 경징계 2 주의 27 훈계 15 경징계 2 23 23 16 7 2,363 320 1,520 523 주의 9 훈계 5 민원 다사읍등 3 개부서 30 30 14 16 60 60 0 0 주의 21 훈계 2 2012 년도 구분대상기관 ( 분야 ) 지적건수 행정상조치 ( 건 ) 재정상조치 ( 천원 ) 계시정주의계추징회수환부 신분상조치 계 12 회 206 206 103 103 16,190 1,649 12,184 2,357 주의 35 훈계 13 종합보건소등 6 개부서 특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 4 개분야 재무일상경비등 2 개분야 96 96 57 39 10,532 1,359 8,595 578 주의 24 훈계 11 49 49 17 32 1,148 235 913 0 주의 3 61 61 29 32 4,510 55 2,676 1,779 주의 9 훈계 2 다. 주민참여감사실시 117
제 2 편분야별성과 민생분야와공직부조리등에대하여시민, 단체등에서 19세이상주민의 200명이상연서로서감사를청구할수있는 주민감사청구제 를실시하여주민참여를유도하고감사에대한신뢰성과투명성을제고하였다. 라.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재산등록과등록된재산을공개하여직무를이용한재산등록및심사의투명성을제고하고, 공직윤리업무전반에대해온라인화추진으로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방지및엄정한공직윤리관을확립하였다. 공직자재산등록현황 계 공개대상 비공개대상 소계군수지방의원소계 4 급이상특정부서근무 (7 급이상공무원 ) 129 9 1 8 120 5 115 마. 군정견문정보보고제운영 생활환경개선과군민의생활의질향상을위해군산하전공무원이출장이나일상생활에서군정관련문제점을발견하여보고한것을즉시보완 개선조치하여군민불편사항을해소하였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운영실적 계 건축건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각종시설물 환경청소 공원녹지 광고물현수막 기타 17,379 11 569 2,005 364 2,706 553 9,959 1,212 118
제 1 장기획감사 제 5 절엄정한공직윤리관확립을위한조사 활동및군정주요업무자체평가실시 기획감사실조사담당김정화 1. 추진목표 주요시책으로 2. 추진방침가. 공직기강확립을위한복무감찰활동강화 나. 부실시공예방을위한점검활동강화 119
제 2 편분야별성과 다. 공무원의위법 부당행위엄중단속 라. 군정주요업무평가 3. 추진실적가. 기동감찰활동 나. 공무원부조리주민신고창구운영 120
제 1 장기획감사 다. 체계적인군정추진을위한역점시책평가실시 2010 년도주요업무자체평가결과 (6 대시책 95 개과제 ) 24 3 2011 년도주요업무자체평가결과 ( 6 대시책 97 개과제 ) 121
제 2 편분야별성과 55 4 122